신병희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1쪽에요.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축제기간 내에 하면 축제가 때가 우리 감 수확철이라든지 농산물 수확철 하고 잘 안 맞기 때문에 시민의 날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또…… 별도로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증액시킨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증액시킨 것입니까? 147쪽에요.

밑에 하단부에 국제화여비 이것은 2억이 더 증액되었네요? 이것은 뭐…… 153쪽 맨 위에요.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경비가 뭡니까?

돈은 얼마 안되는데…… 156쪽 중간에요. SMS문자메세지 전송요금이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우리 시에 전산실에 이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자,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공무원 인건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대충…… 대략 그런 거죠?

우리 교육예산이 지금 많이 얹혔지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자료하고 예산서하고 지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담당자가 나한테 좀 설명을 해 주기 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보조사업의 제한, 이래 가지고 제3조 1, 2, 3호가 있는데 3호에 보면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는 교육경비를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4년도 예산자료에 보면 지방세가 약 303억 8,800만원, 세외수입이 125억 2,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총계가 429억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650억이라고 했으니까 한 220억 정도가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시에는 원천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면 안되는 시입니다 시고 우리시 조례에도요.

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3조에 해당할 때는 우리시의 조례 자체도 교육경비를 보조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2014년도 예산편성 방침 및 기준에도 이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 수준 이하로 제가 대응자금이라든지 부득이한 국고보조금에 따른 이런 것 대응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만 편성했어도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는데 이 규정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도 막무가내 식으로 작년보다도 증액시켜서 교육경비를 편성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한테 구차한 그걸…… 다 압니다. 2세 교육을 위해서 부족하면…… 좋죠. 없는데 현실적으로 악법도 법입니다.

법이 살아 있는 한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요. 예산을 편성 했는 주무자나 우리 법을 알면서도 의회에서 통과시킨 자나 법률적으로 배임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을 잘 모르지만…… 엄연히 법을 어겨 가면서 예산 우리 어떻게 심의합니까? 그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인재양성을 위해서 하는 것 좋죠. 너무 이게 정부에서 하지마라 그러는데 왜 더 늘려가지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을 어겨도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다른것, 다른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었어요.

지금 시장이 오면 시장한테 내가 물을 판이에요. 지금 시장이 자리에 없어서 그렇지…… 지침이 무슨 지침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의 예산편성 단계에 벌써 이 법이 있었고 조례가 있었고요.

예산 편성 방침이 내려와 있었어요.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 되죠. 추이를 보면 추경에 하든지 이래야 되지 현실적으로 이게 규정을 어겨가며 이래하면 되겠습니까?

되나 안되나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다른 설명하지 마시고…… 안되는 걸로 그러면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좀 받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요. 관련 법 조례가 있으면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바름 서원캠프 활용 상주얼찾기 3,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은 교육프로그램하고 학생들의 실력 쌓는 것 하고 하등 상관이 없는 사업이라요.

학교 애들 모아서 서원 한 바퀴 돌고 이래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교육청에서 해 달라는 대로 끌려 가고 있어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그래 답답한 저도 생각하고 있죠.

영어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 매년 하다가 딱 중단해 버리면 문제점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너무 방만하게 교육청에서 해 달라는 대로 했다. 현실 규정을 어겨 가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보조 관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너무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예산편성한 것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설명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그래도 물을 것 좀 물어야지…… 264쪽에 상단부에 보면 GPS장비구입이 8,000만원 신규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예.

알겠고요. 1식이라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세트로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267쪽에 보면요.

효율적인 지리정보관리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해 가지고 이게 왜 전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1억 8,965만원…… 그래요? 밑에 국토공간정보체제 구축 이것도 도시과에서 이관된 사업이에요?

이제 문화원에서는 내가 듣기로는 예산이 삭감될까봐 이사님들이 모여 가지고 대책회의도 했다고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묻는다고 다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요. 금석문발간이 있는데 금석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각종 비석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책을 만들 준비를 하는 거네요? 179쪽 맨 위에요. 김주영 작가분이 낙동강을 집필하는데 1억 2,0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1억 2,000만원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1,000만원씩 해 가지고 12달에 1억 2,000만원……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 상주 낙동강에 대한 것만 죽 연구해 가지고 집필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면지 발간을 하는데 3개소에 1,5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면지를 발간하는데 시비로 지원한 일이 없다고 보는데 지원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면지 발간하는데 이렇게 시비 지원한 일은 없거든요? 면 자체에서 주로 다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가 작년에는 1억 4,700만원이었는데 3,500만원이 증 되었어요.

증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 이것은 안동MBC에 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 3,000만원…… 9개 시군에 북부지역 9개 시군에 작년까지는 2억 하던 것을 2억 3,000만원, 3,000만원 증액되었어요? 그 다음에 181쪽에요.

작은 도서관 공사 이것 과장님 설명에 4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2개소를 만든다 했잖아요? 그런데 낙동면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들여 가지고 책꽂이만 만들어 가지고 책은 희사를 받아 가지고 공무원들도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요. 면단위에서는 책을 빌려서 좀 제발 가서 읽으라고 해도 아무도 안와요.

그래서 이것 만들어 놓고는 큰 고민인데 이것 발상을 어째서 이래 하셨어요? 뭐 장소는 있겠지만 실제 이걸 해 가지고 시내 같으면 이게 도립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게 면단위에는 실제 노령인구가 많으시기 때문에 뭐 책좀 보라고 제가 여러 번 권했거든요. 낙동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이구 눈이 아파서 못 보겠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쯤 하겠고요. 184쪽 맨 위에 보면요. 학교내 마을도서관이 또 있잖아요?

함창도 지금 구 보건지소에 만든 도서관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작은 도서관 관계 이것은 좀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85쪽에요.

복룡동 석불좌상 보호각 보수 및 안내판 교체가 금년도 예산에 7,400만원 있는데 또 내년도 7,000만원 올라오거든요? 이것 계속 사업입니까? 194쪽 하단부에요.

전국 및 도단위행사 경비가 1억 2,000만원…… 50%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장님 금년도 행사비 집행내역하고 대비해서 내년도 행사계획을 표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5쪽에 상주체육50년사 발간 있잖습니까? 아니요.

조사는 이봉옥씨가 조사한 것은 가지고 이게 금년도 말고 작년도인가 삭감이 되었는데 다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책만 만들면 된다고 그래 가지고 하도 사정을 해서 해 줬거든, 금년도 얼마 해 줬습니까? 약속이 틀렸다는 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만 해 주면 제가 기억으로 5,000만원인가 해 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뒤에 계장님들 아시는 분 좀…… 5,000만원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 아니요. 이게 약속이 틀려서 하는 거에요? 5,000만원 아닙니까?

금년도…… 1,800만원이라요? 이것 한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만 해 주면 된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이것 뭐 돈 주니까 책유인하라고 했는데 운영비로 썼다고 하고 이러면 약속이 틀리는 거에요? 시민체육…… 193쪽 맨 밑에요.

시민생활체육대회 이것은 생체에서 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 체육분야가 지금 상주시 체육회, 또 생체…… 체육관계를 어디로 통합을 하셔야 되지 세군데로 나눠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클럽 있잖습니까?

이것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는 엘리트체육하고요. 스포츠클럽 이것은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다가 보조가 끝나면 이것 시군에도 끝내야 되는 그런 성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에 해 줬으니까 또 해 주고 이것은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시책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그것으로 끝났으면 우리도 끝내주는게 맞고 이게 체육분야가 그래 상주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스포츠클럽 이러면 이것은 정부시책대로 하는게 맞지 싶은데요? 그래 생활체육은 우리가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생활속에 건강을 다지자. 이래 체력을 향상시키자 이런 뜻으로 생활체육 하는데 스포츠클럽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했다가 끊은거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맞춰 주셔야 되죠. 알겠고요.

그런데 문화원 말입니다. 178쪽 보면 문화원사업비가 분권교부세 3,000만원하고 시비 3,300만원 6,300만원이 문화원사업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문화원사업비로 되어 있으면 이 사업비 안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대로 가져가고 또 여기 보면 178쪽부터 179쪽 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문화원에서 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럼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데 6,300만원 어디에 쓸 겁니까? 이게…… 그래 우리 뭐 문화원등에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발언을 하면 공무원들이 문만 딱 열고 나가면 신병희 의원이 문화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니까 신병희 의원 아는 사람 동원시켜 가지고 입좀 막으세요. 이런다고요? 5,800만원 집행한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에요.

새마을 관련 선진지견학 바르게살기협의회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새마을과에서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 2개 단체 관장하고 있습니까? 그 밑에 외국인 새마을연수생 현장실습 및 행정인턴지원사업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래 도에서 도지사께서 새마을세계화에 대해서 지금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왜 도비가 하나도 없느냐고요?

바르게살기 뭐 많이 있어요. 네 가지나 올라왔는데 종전부터 계속하던 것입니까? 바르게살기 왜 여성지도자 대회만 해요.

남성지도자대회는 안합니까? 그 다음 밑에 민간행사보조 바르게살기 수련대회 1,200만원 이것 2013년도 금년도는 어디서 했어요? 이것 신규 아닙니까? 211쪽에요.

슬로시티 체험관 화재보험가입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211쪽 그 밑에요. 수상레져 체험교실 운영 있는데 지금 낙단보 상류에는 동력, 그 다음 상주보 상류에는 무동력인데 이걸 어디다 줄거에요?

시설을 하면 우리시에서 직영을 못할 것이니까 어떤 민간단체에 위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위탁하면 운영을 한번 해 봐야지 운영도 안하고 돈부터 먼저 줄 생각하면 안되잖아요? 그 다음에 212쪽 상단 중간부에요.

상주시 방문관광기념품구입 있잖아요? 5,000만원…… 예산이 5,000만원…… 선물을 5,000만원어치나 산다고요? 먼저 번에 뒤에 전시한 것을 봤는데 선물을 5,000만원어치 산다고 하면 대단한 것이거든…… 과장님 하도 답변이 수월하니까…… 그 다음에 215쪽 상단 중간에요.

태평성대경상감영 토지매입비 이것 토지 다 뽕나무밭하고 교환할 때 다 우리 땅 아닙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낙동강 투어로드 쉼터조성 이것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쉼터가요. 제가 생각할 때 투어로드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쉴 곳은 있어야 되요.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희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도세트장 있잖습니까?

지금 길도 너무 가팔라서 지금 다시 터널화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천천히 하셔도 되지 이게 제가 볼때 비봉산 산 봉우리는 쉼터로서 부적격하지 싶어요. 첫째 쉬면 숲도 있어야 되지만 먹는 물도 있고 손도 씻고 세수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은자골 217쪽 은자골 공예촌은 묵심도요. 때문에 말썽이 많으니까 묵심도요는 이제 일단 자리는 잡았으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옻칠공예, 명주공예, 옹기공예, 도자기공예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예산이 14억이고 예산은 14억 가지고 터만 만들어 놓으면 조경 같은 것 하고 집짓고 들어오는 것은 자기들이 들어온다. 비전이 없는 거네요.

이것은…… 그 다음에 낙동강 강바람길 탐방로조성사업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에 보면 거의 같은 노선에 낙동강풍경소리 사업을 해요? 그럼 그것을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이런데 조정을 해 가지고 중복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것 좀 산림과 하고 잘 협의를 해 보세요? 같은 코스니까 이게…… 218쪽 중간에요. 레저용 암반관정 이게 뭡니까?

아니 그 상수도물 있으면 상수도물 이용해서 샤워하고 뭐 생활용수하면 되지 일부러 또 돈 5,000만원 들여 가지고는 이것 수질오염되고 이런데 그래 시가 상수도를 우리 물은 깨끗하고 먹을 수도 있다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선전을 하시는데 새마을관광과에서는 상수도를 못 믿어서 암반관정을 판다. 이게 조금…… 그 다음에 예산하고 좀 상관이 없는데요.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 있잖아요?

이게 명칭이 어떨때는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라고 하다가 어떨때는 낙동강이야기나라촌이라고 하다가 명칭을 어디 뭐로 해야 됩니까? 그래 시간이 좀 길지만 문화부 예산하고 환경부 예산하고 어찌 되었어요? 그런데 그래 환경부에 것 53억 받은 것은 반납하라는 소리는 안해요?

그런데 요전에 왜 보도에는 반납해야 된다고 그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458쪽 하단부 음식물이 들어오면 지금 퇴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예산 이래 해 놨습니까?

음식물폐기물 위탁 원형…… 458쪽 밑에 쪽에요. 자원순환시설 운영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위탁 원형, 음식물 폐기물 슬러지처리비 협착물처리비, 유기질비료 운반비 나왔잖아요? 협착물 처리비는요?

쉽게 말해서요.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 안에 비닐 같은 것 섞인 것 가려내고 퇴비를 만들잖아요? 문맥으로 봐서는 원형을 위탁처리한다.

이래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아! 그러면 음식물이 우리가 1일 25톤이가 발생되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일단 걸러서 짜서 위에 건더기는 다른데로 배출시켜 위탁처리한다는 말이라요? 그래 퇴비를 가져다 쓰라고 하면 되지 퇴비를 공짜로 주는데 또 친절하게 운반까지 해 줍니까? 염분 농도가 얼마 됩니까?

음식물쓰레기로 만들면 퇴비에 염분농도가 몇% 됩니까? 아니 퇴비가 나오면 농가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20kg 포대 있잖아요? 거기다 포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쌓아두면 농민들이 가져 가야 되지 그것을 톤백으로 가져가면 농민들은 톤백을 어찌 들고 어떻게 내리고 이게 잘못된거에요?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염도도 좀 낮추고 포장도 20kg 시중에 농협이나 농자재상에서 파는 식으로 유기질 비료를 그렇게 좀 쓰도록 만들어 가지고 농가들이 가져 가야 되지 퇴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실어다 주기까지 한다. 이것은 조금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예.

알겠고요. 그래 요사이 뭐 하수슬러지 소각은 전면 가동이 중단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