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희걸 의원 발언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방범CCTV 있잖습니까? 각 읍면동에 지금 각자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 보면 실효성이 없는 카메라 화소를 가지고 그냥 일회성 낭비 같아요. 그게…… 그 점에 대해서 하나를 달더라도 좀 이래 옳은 것을 달아 가지고 차츰 차츰 늘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지 뭐 개수만 많이 단다고 해도 좋은 것 아니거든요?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는 권장이 210만 화소 이상 권장하죠?
거기 보면 가격도 보니까 관공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터무니 없어요. 그런 점을 관계부서에서 잘 아셔가지고 이게 뭐 40만 화소 하나 210만 화소 하나 가격이 같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게 제가 왜 그런 걸 지적을 하는가 하면 어느 한곳에 CCTV를 다는데 시에서 데려온 업자하고 다른데서 온 업자하고 그 CCTV는 40만 화소고 210만 화소에요. 예산은 같아요.
예산책정 잡아 놓은 것은 다 쓸것 아닙니까? 그래 그것을 시정을 시켰는데 어떻게 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그래 40만 화소를 가지고 그것도 적외선카메라도 되지도 않는 카메라 가지고 그 가격대를 210만 화소하고 40만 화소하고 가격이 같을 수 있나 이것입니다. 그래 그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 제품도 이렇게 상세하게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속된 말로 관에서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서류상 맞추면 된다.
이런 식이 아니고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그것 제가 겪어 봤기 때문에 이번에 CCTV설치하면서 시에서 데려온 관계자 공무원이 데려온 업체하고 제가 데리고 온 업체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런 점을 하여튼 간에 각 읍면동에 설치하는 것도 이왕이면 10개 할 것 5개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좋은 CCTV를 달 수 있는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지 않는 그런 제품을 좀 선정하셔 가지고 관리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여기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연말에 인사이동 있죠? 이번에 인사이동할 때 좀 이렇게 불만이 없도록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직원들이 뭐랄까 사기진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좀 만들어 주시고 잡음이 없었으면 바랍니다. 과장님 빨리 마쳐 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먼저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얼마전에 보면 홈페이지 보면 민원이 관계에 대해서 올라온 기사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글 올라온 것 있죠? 민원봉사과에서도…… 그래 민원 관련하다 보면 친절이 하려고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불친절이 될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내 부모다, 내 형제다 생각하시면 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 지금 현재 뭐 뱃지 해 가지고 스마일 뱃지 입니까? 거기에 맞게 스마일 할 수 있도록 보면 딱딱해요. 저도 간혹가다 이렇게 한번 가 봅니다.
왜 가 보는가 하면 뭐 이렇게 감시하러 가는게 아니고 그냥 청에 들렸다가 한번 이렇게 보면 좀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직원들간에도 좀 이렇게 일이 없을 때는 서로 이렇게 소통도 할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앞만 보고 자기 그냥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민원인이 왔는지도 모를 때가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매일, 매일 아침마다 그러면 저거할 때 조회하고 다하죠? 1주일에 두세번이라도 더 해 가지고 매일 이렇게 주입을 시켜 가지고 민원인들 불쾌하지 않게 좀 이렇게 웃으면서 돌아갈수 있는 그런 민원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결위에서도 해야 되니까…… 180쪽에요.
아리랑축제 지원해 가지고 1,000만원 새로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2,000만원 용역은 어떻게 하려고 용역을 주는 거에요?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한번 하셔 가지고 뭐 이렇게 아리랑축제 운영을 해 왔지만 처음에는 이것 민간인들 자체내에서 경비를 했죠?
이것 용역하는 것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만일 이걸 해 가지고 용역하는 사람들이야 좋게 좋게 용역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그래 이것을 함으로 해서 과연 행사만큼 그게 효과가 있겠는가 조금은 의문이 좀 듭니다 그리고요. 185페이지요.
대표축제 해 가지고 6억 5,000 있네요? 이야기축제에 대해서 용역보고할 때 제가 다른데 벤치마킹을 가서 못 들었는데 뭐 듣기로는 잘 되었다고 이렇게 평이 평가를 했다는데 이것 조금 보면 이야기축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 생각은 아무 이렇게 뜻도 없고 목적도 없는 이런 행사보다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진짜로 상주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 경천대를 위시해서 낙동강, 상주보, 낙단보 쪽으로 해 가지고 개발해서 앞으로 그쪽을 축제의 장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구경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하는게 안 낫겠나 매년 6억 5,000 내지 7억씩 해 가지고 일회성 내지 소비성 먹고 먹자하는 이런 축제보다는 좀 뜻있고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제고해 가지고 매년 축제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194쪽에요. 상단에 보면 시장기종별 체육대회 해 가지고 이게 내년에 신설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도민체육대회 강화출전경비해 가지고 2억 3,000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뭐 종목별로 선수들 강화훈련 출전비입니까? 훈련비하고 출전비입니까? 그런데 비장애인들은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엘리트체육육성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보면 진짜로 제일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장애인쪽에서도 엘리트체육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시고요.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보니까 저번에 보면 도비도 있고 하던데 지금은 시비로 다 전액 시비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처음에, 처음에는 한번으로 해 주기로 하고 해 줬는데 예산을 해 줬는데 그 다음에 하고 또 두 번째 하고 세 번째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도비는 없어지고…… 이것은 자체 내에서도 이렇게 경비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을 보니까 매년 처음에는 한 8,000만원 정도 지원되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가 깎이고 하다 보니까 시비가 6,300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뭐 법적인게 있습니까?
지원해 줘야 될…… 제가 알기로 8개 반이 있어도 학교에 학생 체육에서만…… 학교 내에서 돈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시비를 지원해 주고 또 학교에서도 가르키면 학생들 학교에서 돈을 받고 이것은 이중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보조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저번에도 장애인들이 탁구치고 했는데 탁구를 하고 했는데 구장비로 해 가지고 돈 얼마씩 제가 알기로는 시에다가 공문 올려 가지고 예산을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자체 내에서 구장비로 해 가지고 1인당 2만원, 3만원씩 거뒀거든요. 그래 이게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그냥 이렇게 무료형식으로 해 가지고 보조 하라고 해 주는 것인데 내가 봐서는 자기내들이 그것을 보조를 받고 또 회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모순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쪽에요.
대공연장 장비 반입고 설치 공사가 어디를 말합니까? 아!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대공연장 객석의자를 교체하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및 노약자석 있잖습니까? 그걸 좀 구분해 가지고 중간에 가서 앉으려고 하면 불편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쪽에라도 노약자석을 만들어 가지고 상주시민 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에서 구경 왔을 때라도 노약자 좀 편히 볼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것도 보면 의자가 지금 현 의자 보면 장애인이고 노약자가 보면 의자가 너무 낮아요. 보기에는, 비장애인들이 봤을때는 크게 뭐 상관이 없겠는데 보면 장애인석이고 이래 하다 보면 너무 낮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좌석 높이라도 조금 이렇게 만약에 장애인분이 키가 작은 분이 오시면 뒤에 앉으면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래 그 관계를 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세밀한 설계를 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앞으로 제가 봐서는 문화회관 쪽에 더 이렇게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것을 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좀 최대한으로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쪽에요.
경북가족여행체험행사 이것은 뭡니까? 아! 보상금을 줘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굳이 관광객을 돈을 줘 가면서 상주시로 모시고 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축제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아! 거기 가서 봐야 되겠다는 것을 해야지 스스로 와야지 그 축제가 성공한 축제고 이렇지 돈을 줘 가면서 관광객을 모시고 온다.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경비든 뭐든 간에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제 본 위원으로서는 진짜로 이것 돈을 줘 가면서 관광객을 모시고 온다. 이것은 한번 심사숙고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18페이지요.
서바이벌 경기장 시스템 이것 위치가 어디다 설치합니까? 아! 예.
그 안에 시설이 한 넓이는 얼마정도 됩니까? 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시설을 하려고 하면 한 팀당 몇 명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규모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시스템해 가지고 개장할수 있는…… 이것도 하여튼 간에 개장이 좀 늦더라도 완벽하게 해 가지고…… 하셔 가지고 해야지 또 중간에 수정하고 수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간에 이게 이게 보니까 TV같은 것 보니까 야산을 해 가지고 배경삼아서 하는게 많습니다만 하여튼 상주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개장하도록 그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220페이지에요. 중동 드라마세트장 있잖습니까? 지금 관광객이 옵니까?
제가 봐서는 뭐 거의 안 온다고 보는데…… 수입은 거의 없고 그냥 관리하는 차원인데 이것을 이용해 보실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아! 예.
그게 그렇게 해 놓으면 아마 예천에 삼강주막보다는 제가 봐서 위치…… 조경이나 뭐 이런 것 잘해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많지만 시간도 있고 또 예결위 해야 되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남영숙 위원님께서 서바이벌게임하는데 직원 관리하는 차원에서 몇 명이 들어가느냐 그래 질의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를 사업을 하기 전에 벤치마킹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그럼 그쪽에서 직원들이 규모에 따라서 사람 쓰는 것 모든 거기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 벤치마킹을 가시면 그런 것을 보시고 또 알고 오셔야지 아! 우리시에서는 규모가 이러니까 몇 명을 써야 되겠다라든지, 안 그러면 기간제를 쓰든지 안 그러면 일용직을 쓰든지 안 그러면 상시로 해 가지고 계약직을 써 가지고 몇 명이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갔다 오셔 가지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그쪽 보다는 사실은 후발 주자는 선발 주자에 모든 시스템이 월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가시면 그런 것 하나 하나 유심히 봐야 되고 또 편의시설 모든게 월등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시설 후발주자는, 그런 것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가지고 역으로 다른 시군에서 상주시에 벤치마킹 올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해 놓고 해야 되지 돈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볼거리는 없고 시설은 미약하다. 이것 낭비입니다. 안하는게 낫습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유념하셔 가지고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진짜로 한번 진심으로 상주의 명예를 걸고 한번 해 보십시오. 소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병희 위원님께서 슬러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퇴비화를 만들면 이게 좀 질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질 안 좋은 것을 농가에다 주면 토양오염되고 이런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처리하기 위해서 농가에다 그냥 가져가라고 하면 안 가져 가니까 시에서 실어다 주는 것 아닙니까?
안 가져 가니까 그것을 처리는 해야 되겠고 그래라도 실어다 주고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면 안되죠. 아니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 농민들 피해를 보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만일 질이 좋고 한 것은 실어다 주겠습니까? 안 실어다…… 본인들이 와서 실어가라할 것 아닙니까? 그죠?
딱 봤을 때는 제가 감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러시면 안됩니다. 없다고 해서 그것을 농민들한테 강제적으로 실어다 줘라.
토양이 오염이 되든 말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누가 피해 봅니까? 농민이 아니라 전 국민입니다.
토양이 오염되고 하면 수질이 오염되고 하면, 그런 점에서 이것을 퇴비를 양질화 만드려고 연구하시고 이래 가지고 하나라도 양질의 비료를 만들어서 배급을 해야 되지, 처리할데가 없으니까 실어다 주고 농민들은 실어다 주니까 그것도 모르고 퇴비, 비료 쓰면 좋은 줄 알고 쓰고 있는데 알면 난리납니다. 그래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이 퇴비를 질이 안 좋으면 중단하세요. 중단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 돈을 주더라도 처리하세요.
다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