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제155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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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안전관리과,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환경관리과, 상주박물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은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함창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예산 총액은 624억 5,07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4억 6,55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내서면사무소 신축공사비 20억 7,000만원, 시청 본관 및 의회청사 리모델링 2억 6,000만원, 인건비 증가액 20억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의회청사 관리를 회계과에서 보건소로 이관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항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에서 241쪽까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은 기간제근로자 단가인상분만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는 전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쪽 자산취득비목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물트럭, 청소차, 업무용 승용차 등 차량구입비 및 복사기, 노트북, 냉난방기등 행정장비 교체, 그리고 사무실 리모델링에 따른 환경개선 집기구입비 등으로 1억 1,000만원 증가된 6억 4,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쪽 하단부터 243쪽 차량관리비 일반운영비는 신규 차량구입으로 인해서 제세공과금 200만원 증가와 운전 관외동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여비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인건비는 시청사 주차관리상 주차관리원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20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에서 245쪽 상단부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는 의회청사 관리는 회계과에서 보건소로 이관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1억 1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5쪽 청사시설관리 업무추진여비 120만원과 재료비 인상분 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하단부부터 246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내서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용역비 등 20억 7,062만 3,000원이 증액된 25억 7,5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목에 구내식당 제습기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6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시청사 본관 1, 2층과 의회청사 2, 3층 리모델링공사 사업비로 8억 8,14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쪽 상주소방서 이전부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관리를 한국자산공사로 이관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2,00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중간에서 248쪽 중간까지 행정운영비 중 기본경비는 회계과 공통경비로서 단가인상분과 여비기준 배정에 따라 운전기사 월액여비 1,2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48쪽 중간부터 마지막 253쪽까지는 공무원 인건비로서 보수인상 호봉상승분 등을 감안해서 20억 9,033만원이 증액된 561억 2,1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45쪽에요. 상단부에 기타출연금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 이것은 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입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청사내에 화재가 난다든지 이런 것 할때 보상차원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재해복구비를 납부를 하면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때 배상을 받고 그런 차원에서 보험비를 포함해서 그런 성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소멸되는 것입니까? 들어가면……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청사난방비가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7,800만원인데 의회청사 난방비는 여기 없네요? 계상이 안되어……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의회청사는 금년도부터는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의회청사를 관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 예산으로 잡아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뭐 땝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경유하고 뭐 그런 쪽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도시가스로 이용할 수 없습니까? 대체할 수 없습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도시가스로 저희들은 올해 검토해 봤는데 지금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든지 이래 가지고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도시가스가 들어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이때까지 검토 안해 봤어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도시가스로 당장 넘겨지든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넣어서 열효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넣는게 득이 된다면 바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을 진작해 가지고 청사 리모델링할 때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것인데 좀 행정이 늦어지는 것 같네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그 부분을 빨리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46쪽에요. 상단부에 행정재산 부지매입 이것은 어디 내서면사무소 부지입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246쪽 상단부 행정재산 부지매입 4억 5,000만원……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이것은 내서면사무소 되겠고 그 외에 종합적으로 살 일이 있으면 사기 위해서 그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떤게 예상되는데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상되는 것은 지금 현재 작년처럼 기차역앞에 이런게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잠사곤충사업장 입구옆에 도로하고 접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유자가 내방을 한다면 재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 매입을 검토해 본다든지 하는데 종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내서면사무소 필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4억 5,000만원 중에서……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아! 내서면사무소 부지는 작년에 다 샀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 4억 5,000만원은 전부 예비비적인 성격이에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그런 성격도 있고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잠사곤충사업장 입구 부분에 진입도로 쪽이 개인 토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소유자하고 저게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사 보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갑자기 생긴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세워 가지고 이것 예산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공유재산관리하고 예를 들면 재산가치로 10억이 넘는다든지 면적이 1,000㎡ 넘는다든지 이런 것은 매입을 하려고 하면 관리계획에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만 이것은 이제 금액으로도 10억 이하고 면적도 소규모 부분이 나오고 그런 가능성 해서 해 났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잠사곤충사업소 앞에 것이 면적이 어느 정도인데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그게 정면 입구에 있는게 215평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시세가 얼마입니까? 한평에……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보통 한 20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지금 주변에 거래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0만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함창 소방파출소 지금 도에서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계 다 해 가지고 곧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부지가 조금 해결이 덜되어 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나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그 부분이 이제 시소유로 119안전센터 부지가 시소유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관련 법에 보면 ‘95년 이전에는 전부다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만 ’95년 이후에는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상급 자치단체가 하급 자치단체에다가 뭐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때는 매각을 해서 하라.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뭐 시에서 도에서 소방관련 되는 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절차가 옛날보다는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하고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뭐 이것을 도에서 사주든지, 그게 안된다면 도유재산하고 시유재산하고 교환을 하든지, 그것도 안된다면 또 뭐 관련부서에서 이야기가 들어오면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이래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도에서 입장을 확실하게 표현을 안해주는 관계로 추진이 그러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안 그래도 수고 많으신데 그 함창 계시는 분들이 아마 소방파출소 열악하고 이래 가지고 빨리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겠지만 과장님이 관심가지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레 노조에서 말입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저희들한테 244페이지 보면 상급 관사 임대료문제가 있는데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왜 도에서 오는 공무원들한테 관사를 대여해 주고 이렇게 하느냐 이러면서 노조에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그래 저희들도 내용을 총무과로 공문도 보내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파악을 해 가지고 경상북도내에 24개 시군을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해 봤습니다. 그래서 상급관사를 과연 활용하는데가 몇군데가 있느냐? 이래 해 보니까 24개 시군중에 11개 시군이 상급관사를 현재 활용하고 있고 우리하고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울릉군 같은데는 특히 울릉도 도서라 그런지 몰라도 31가구나 그것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거기 같은데는 좀 특수하겠죠. 그래 이래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분들이 도에서 내려 오셔 가지고 갑자기 오래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여기 근무하면서 불편을 줘서 되겠느냐? 관사가 있으면 관사를 주면 좋은데 현재 관사가 없기 때문에 원룸 정도를 임대해서 살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실보다는 득이 더 안 많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상주에 오셔 가지고 다만 1-2년 근무하더라도 상주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도로 오라 가신다면 앞으로 우리 상주를 위해서 그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고 뭐 멘토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게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큰 돈도 아닌데 이 정도는 해주는게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런데 아마 이분들이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시에서 도로 전출해 가면 도에서 관사 다해 주나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없죠?

성태

김성태위원

없죠?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해주는게 맞지 않고 두 번째 지금 여기 국장님 도에서 오셔 가지고 계시는데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과거에 보면 도에서 도청 공무원들을 산하 상주로 유입하는 큰 동기중의 하나가 인재풀을 확대하고 해 가지고 상주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 이분들이 와 가지고 상주의 나름대로 그런 선진화된 행정을 해 주는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인사 적체도 문제가 많고 두 번째 지난번에 본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지만 시청 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여러분 이야기했는데 도에서 온 사람 무조건 시가 하는 일에 적극 찬성이에요. 정말로 자기 목소리 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현재 이 시간에도 그렇더라고…… 도에서 계시는 분들이 와 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면 굉장히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더라고요. 좀더 이렇게 자기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 그런 분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규정에 그래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규정으로는 4급 관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있도록 되어 있죠?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운영비는 못 주지만 임대라든지, 안 그러면 공유재산으로 쓰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거죠? 예?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꼭 주라는 것은 아니죠?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자꾸 이야기하면 복잡해 지고…… 그래 하여튼 과장님 재산관리하고 회계관계업무 많이 보시는데 또 특별히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회계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 하나가 공사입찰, 용도, 재산관리 이런것이지 않습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수의계약 이런 문제도 시내 소문이 자자해요. 최근에 들어와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틀린다고 그러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해야만 되고 회계과 옛날 같으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장이라든지 일선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좀 나눠서 지역에 업자들한테 나눠주고 이랬었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소문이 파다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함과장님도 별로 영향력 모 미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주무과장이라든지 과장들이 다 이렇게 한두곳 주고 이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이게 과장님이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과장님이 아마 자유로 할 수 있는 임의로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닌 것 같고 그 아마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입찰도 그 다음에 정상적 입찰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지역업체한테 입찰이 되도록 참가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공정한 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하게 뭐 뒤에다 참가조건을 붙여 가지고 특정한 사람을 봐주기 하는 것, 이런 것은 참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 민선 되어 가지고 사실 이때까지 의회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원들 이야기대로 제도가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물론 이상한 그런 단서 규정에 의해서 규정대로 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것 다 아는 거에요. 솔직하게, 그런게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투명하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민주사회라는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할수 있도록 그래 해 줘야 되지 특정한 사람한테 특혜를 줘서 그 사람만 참가하고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이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최대한 공평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과장님 혼자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도 아마 선에서 안 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도 그렇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김희걸위원

248쪽에요. 하단부에……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248쪽요?

김희걸위원

예. 인건 보수비해 가지고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김희걸위원

지금 현재 이게 전부다 연봉입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이게 이제 연봉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계산방식이 단가에다가 인원수 12월 이렇게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김희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4급 시장님, 뭐 5급, 6급 이래……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한분 같으면 연봉이라고 그럴수도 있겠죠. 여러 사람이 그것을 인원수로 나누면……

김희걸위원

물론 연수로 나눠 가지고 곱해 가지고 하니까 앞에 금액을 연봉으로……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수당 같은 것은 별도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급에 대한 보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래 이것이 2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시장님은 얼마나 이게 증이 되었습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안행부나 이런데서 연말쯤 되어 가지고 이게 공포를 하거든요. 그래 현재상에는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일단 올려 놓고 연말이나 연초쯤 공무원 보수에 대한 고시가 나오면 그때 가야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발표된게 없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수준이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는……

김희걸위원

그럼 21억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이것은 인원수가 늘은 것도 있고 호봉이 전체적으로 호봉이 다 승급이 되니까 호봉승급분 이런게 감안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4급 다섯분도 아직 증이 된 것은, 올 연봉택이겠네요. 그러면……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이 내용으로 보면 연봉의 개념이야 다르겠습니다만 각종 수당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인 연봉이라고 그러기에는 그렇습니다만 보수에 대한 내용은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럼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는 말입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수당 같은 것은 별도 있는게 있죠. 일부분…… 이 부분은 어차피 매년 보수인상분이 2%, 3% 이래 인상이 되고 호봉도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매년 증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올해 시장님 연봉이 얼마 됩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희걸위원

플러스 알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그것은 이제 별도로 한번 빼 봐야 압니다. 금액이 얼마라는 것은……

김희걸위원

그러면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셔 가지고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이것은 이제 248페이지에 나오는 보수는 이것은 꼭 시장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누구든지 안행부에서 고시를 할때 금액이 얼마 얼마 딱 지정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금액을 얼마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고시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시장님이 모든 수당하고 해서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7,972만 5,000원이라고……

김희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수당하고 다 해 가지고 그럽니까? 여기는 수당하고……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계산을 안해 봐 가지고……

김희걸위원

아니 계산을 왜 안해 보십니까? 회계과에서요?

정갑영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과장님 김희걸 위원님 궁금하시니까 개인적으로……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김희걸위원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우리시에서 주는게 아니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 주세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병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요. 이것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현재 상태로는 이제 하자 난다든지 이런 보혐을 지방공제회에 넣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뭐뭐 되는거에요. 화재하고 그 밑에 보면 배상도 되어 있는데 배상공제는 따로 되어 있거든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상주시 전체 건물들이 다 들어가 있는거에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거기에 보면 읍면동사무소까지 해 가지고 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죽 대상되는 게 시 전체 건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갑영위원장

여기서 제외인데 화재 그 다음에……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화재 또는 상해 뭐 혹시나 하다가 다쳤다든지, 시내에 영조물 같은거 하다가 뭐……

정갑영위원장

아니 지방재정공제회는 어디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지방공제회라고 해 가지고 조직이 되어 있는데……

정갑영위원장

공공기관입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공공기관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어디 산하에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행정안전부……

정갑영위원장

산하인데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와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건물들만 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라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거네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그래 또 우리 뭐 공무원들도 공제회비 같은 것 내고 이러면 그런 것도 관리를 하고……

정갑영위원장

아니 민간업체에서 보험회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보상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재보험 드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렇게 받아 가지고 다 보험회사에……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그 문제는 또 자기들 혹시나 하기 위해서 안전책으로……

정갑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계리사가 위험진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료 산출이라든지 이런걸 다하는데 지방공제회라고 하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그죠?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이 공무원들이 그런 노하우는 없을 건데요. 제가 봐서는, 이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저거를 만들어 가지고……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그 안에도 다양한 조직이 있으니까, 허가가 났으니까 그런데도 그런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배상 이것은 사람이 다치게 하거나 청사에 와 가지고 했을 때 보상……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꼭 청사 아니더라도 도로에 가다가 공공시설물에 가다가 도로가 파인게 있다든지 이래 사고가 나 가지고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그런것 까지도 다 배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런데 이제……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런데 이제 보험가입금액은 잘 모르시죠? 과장님은……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얼마가 보상이 되는지 그건 모르시죠? 아직……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이것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여기에 상세하게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했고 또 그런 피해를 당했을때 우리 시민들이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료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246쪽에 보면요. 내서면사무소 신축공사 있죠? 내서면사무소 부지 사는데 얼마 들었죠? 부지매입비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부지매입비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금년초에 샀는데 한 2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몇평 샀어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한 1,200평 정도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내서면사무소 신축공사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실시설계 다 나왔어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나왔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210평 정도 지어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평당 공사비가 한 거의 900만원꼴 돌아가거든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팔백팔십 몇 만원…… 이 청사 짓는데 어떤 뭐 호화청사 이런 기준이 없어요. 얼마 뭐 이렇게 하라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이게 우리가 공유재산 변경승인도 요청해 놨습니다만 내서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가격이 이렇게 단가가 안 셌는데 금년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또 에너지효율 측면이라든지 내진설계라든지 이런게 더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단가가 최근에 짓는 것은 거의 다 900에서 1,000만원 가까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 조항이 첨부되어 가지고 단가가 많이 세졌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내진이라든지 이런 시설 때문에 이렇게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 보다도 사실상 이게 내부의 어떤 시설이 돈이 많이 들어가지 뭐 기초공사 이런데 하는데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이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그렇죠. 단가가 세진게 작년보다 올해 더 많아진 주 원인이 설계하는데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1등급으로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고 또 뭐……

진욱

김진욱위원

일반적으로 보면요. 아파트 이런 것도 부지 포함해 가지고 분양가가 한 580만원 되요? 예?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게 관공서 건물이 평당 900만원이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이게 하여튼 시설이 좋든지 그렇잖아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아파트 안에 가면 그 뭐 시설해 가지고도 평당 잘 지어서 요새 600만원 정도 할거에요. 지금 시내, 그런데 내서 청사를 평당 900만원 정도 해서 짓는다고 그러면……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그 내서면사무소가 아니고 금년도 설계했는것 한 5건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한 9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 다 나오더라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면적이 한 몇십평 이래 짓는 것은 단가가 올라갈수 있어요. 이게…… 한 50평, 30평 짓는 것은 단가가 올라갈수 있는데 200평이면 평수로 봤을때는 적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일반 사무실용도의 평수로 봤을때는…… 제가 봤을때 평당 900만원이니까 이게 일반 우리가 지금 아파트 분양하는 것도 560에서 600만원 정도 하면 진짜 호화스럽게 잘 지어요. 그런데 관공서 건물을 평당 9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지금 설계 다 나왔다니까 과다 계상이 안되었겠느냐 이게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작년에 예측했는 것 보다 한 50% 이상 넘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도 왜 그러냐 그것을 몇 번 검토를 해 그러면 다른데 최근 설계했는 것 어떠냐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그래 나오더라고요.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과장님 설계를 어디에 맡겼어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동경건축에 맡겼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이게 과다 공사비가 나와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데 비해 가지고……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서면사무소 신축공사에 관련해서요. 원래 공사비가 책정하기 전에 조례에 공유재산계획서에 통과되어야지 이것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이게 2011년도에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을 받았는데 가격이 이번에 30%이상 상승요인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변경계획을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모든 부분 의회에서도 보면 법을 지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 줄 아는데 이런 부분도 보니까 부의안건을 보니까 가격상승이 되어 가지고 다시 또 의결을 받는걸로 그렇게 되어 왔는데 그래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변경하려고 하면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고 난 뒤에 신축을 해야 될 그런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조금 전에 저는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김성태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함창119안전센터 말입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잘 알고 계시죠?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사실은 청사가 좀 좁아서 지은 지 한 25년 되었는데 너무 좁아 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이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돌아설데가 없어요. 사실 가 보시면 알지만 체력단련실도 없고 식당도 없고 여가시설하는 휴게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의용소방대 자진해서 관에서 지은게 아니고 의용소방대에서 지었는데 어렵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내년도 도에서는 설계는 끝났고 내년에 15억 6,000만원 신축비를 얻어 놨습니다. 그런데 부지 관계 때문에 내년도 당장 지어야 되는데 지금 부지가 확보가 안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한번 내가 이야기를 해 보니까 회계과는 안전관리과로 이야기를 하고 안전관리에서는 또 회계과에서 해야 된다고 서로 이러니까 자꾸 날은 자꾸 가고 지금 보니까 소방서에서는 함창부지를 철거를 하려고 공검임시소방서에다가 옮기려고 계획을 다 잡아 놨습니다. 당장 1월달 되면 뜯는다는데 철거를 한다든데 그래 되면 아직까지 관에서 빨리 작업을 안 들어가면 이게 또 어렵게 받은 예산이 소멸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 대책은 좀 강구를 하는게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그 부분도 아까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회계과는 재산관리하는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해당부서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안건을 상정하고 이런 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 그래 우리 시에도 도의 부지가 없습니까? 우리 상주시에……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뭐 다각도로 함창곤충사업소 만들어 가지고 이전했는 부지 그 정산대금도 남아 있고 그런 것도 이제 접촉을 도에다가 접촉을 해 가지고 그래 교환하면 안되느냐? 우리 이야기 하니까 또 거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길을 한번 찾아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하고 상의를 해서……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상의를 해서 부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되면 도에다가 3억이면 3억 이래 요청하는게 더 안 빠르냐. 왜냐 하면 정산 같은 것을 하려면 세월이 없기 때문에 언제 할런지도 끝날지도 모르니까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빨리 아직도 한 1-2개월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계상을 해 가지고 2억이나 3억 있으면 도에다가 요청을 좀 하는게 안 빠르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그건 최대한 길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우리 또 내년에는 아파트도 새로 신축이 되고 이래서 지금 차도 못 들어가서 바깥에다 세워 놓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함창에서는 꼭 119안전센터가 빨리 추진되기를 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과장님 부지가 이제 도에서 매입을 안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도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청사도 옮겨야 되고 이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갑영위원장

도청사는 옮기는 것은 도청사 옮기는 것이고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 부분을 우리 도의원 두분 계시니까 부탁을 좀 드려요. 드려 가지고 지금 우리 하급 자치단체에서 상급 자치단체로 무상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뭐 지침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도에서 사야 됩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사야 되기 때문에 도의원들게 부탁을 드려 가지고 빨리 좀 매입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얼마 안 갑니다. 자기들도 청사 옮기는데 돈 다 쓰고 다른데는 안 쓰려고 하면 그건 말이 안되죠. 도에서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보충, 소방서 배치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도에서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지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황태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부지가 얼마 부분이 조금 있지 다는 아니잖아. 그죠?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다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다 그렇습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다 전체가 시에서 사, 군 시절에 사 가지고 있다가 또 일부분 추가로 사고 이래……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류태모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6억 740만 1,000원으로 금년도보다는 5억 9,858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변동 원인을 보면 금년도 7월 21일부터 안전관리과가 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가지고 CCTV통합관재센터 구축사업을 이첩받아서 내년 2월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편성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해서 8,0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2,500만원 증가 원인을 보면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64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 안전문화 재난예방활동비로 9,2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보수비 국내여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체계확립을 위해서 안전종사원 인부에 따른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유류대, 시설비 합해서 5,9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장비 구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을 작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로 4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통합민방위훈련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와 그에 따른 사업비로서 3,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일반보상금중에 시 기동대와 읍면 기동대가 몇년 전부터 현실화 되지 못한 사업비를 1,300만원 증액해서 조금 현실화 하였습니다. 다음 을지훈련은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2,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유지관리비도 작년도와 같이 3,94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비도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54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훈련도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2,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올해 1억 7,0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거기 주요내용으로 보면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격려 차원에서 유류대와 표창비로 1개 읍면동 하나씩 10만원으로 250만원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2,000만원을 증액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연활동비를 10만원 23개리에 2,7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은 작년도 보다 감액된 1,006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강사수당은 작년도와 같이 5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비로 1억 3,539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게 올해 신규로 해서 내년도부터 운영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일반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로 9,311만 9,000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CCTV유지보수 출장여비로 360만원, CCTV카메라 교체비로 3,750만원, 자산취득비로 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6억 8,5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2억 1,763만 9,000원 대부분 회선사용료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CCTV관제요원 20명에 대해서 11월분 인건비가 4억 6,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1억 1,44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조직이 신설된 관계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과장님 165쪽에요. 인명구조단체 안전교육도 있고요. 그러면 이것 한번 주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인명구조단체 안전교육은 저희도 할 수 있지만 중앙교육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가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조금씩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재난예방단체 유류대지원 200만원씩 주는데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김희걸위원

이 유류비 가지고 이게 단체들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이것은 집중적으로 재난관리 시기에 계절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유류대에 대해서 적다.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김희걸위원

없었습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래 보면 또 보면 인명구조단체 있잖습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김희걸위원

지금 현재 북천교있는데 주차장있는데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사무실이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한군데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좀 미관상 안 좋거든요. 보면, 이 사무실을 어떻게 다른데 옮겨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뭐 인명구조단체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하나 정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래 보면 인명구조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수상대 있고 뭐……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김희걸위원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한 단체를 한목으로 다해 가지고 사무실을 쓸수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가져다 놓더라도 부지만 있으면 또 외곽지에 부지만 있으면 이런 지금 현 시점에서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이런 폐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잘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렇게 사무실 컨테이너사무실이라도 좀 하나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그게 24시간 운영하는 것입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완성되면 24시간 운영합니다.

김희걸위원

그럼 1일 3교대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3개 조로 편성해서 그래 3교대 합니다.

김희걸위원

3교대로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러면 4명, 5명 정도……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계획대로 한다면 20명을 하면 4개조로 하면 한조에 5명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5명이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러면 여기에 CCTV가 지금 현재 관제센터에서 통제할수 있는게 화소는 얼마정도까지를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화소는 저희들이 대부분 최근에 설치하는 것은 200만화소 다 넘습니다만 옛날에 설치해 놓은 화소가 41만 화소부터 해 가지고 죽 있습니다. 화질이 좀 떨어지지만 그것은 개소하고, 화질이 조금은 떨어지겠지만 연차적으로 그건 우리가 개소를 하고 나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CCTV를 설치한 각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김희걸위원

여러 과가 실과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과장님이 하나를 하더라도 좀 옳은 것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두 번, 세 번 예산낭비 없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그것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받을 수 있는 CCTV가 한 500대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예를 보면 이것 설치하고 나서 많이 늘어납니다. 적소 적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래 보면 이게 설치하는 사업자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가격대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은 물건인데도 보면 가격차이가 엄청 납니다.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인근 시군에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데 장비가 이제 고가가 되다 보니까 값 비싸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으면 보면 설치하는 시행하는 과에서 어떠 어떤 이렇게 지목을 해 줘야 되지 사업자를 맡겨 놓으니까 예산은 만약에 500만원인데 어떤데 보면 그 500만원 가치하는 물건을 가져다 놓는 반면 어떤 업자는 보면 500만원 가치도 절반 이상도 안되는 물건을 가지고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장님이 철저하게 제품에 대해서 딱딱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제품을 더 밑에 것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하여튼 그것은 뭐 철저하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그런 점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새로 신설된 과에 가셔 가지고 기반을 만드신다고 애를 많이 자십니다. 165쪽에요. 재난대응합동훈련 중간 부분 있잖아요? 참가자 급식비 재난대응훈련에 참가하는 범위가 어디 어디입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실시했습니다만 소방서하고 한전, KT 뭐 이런 건설파트 이런데 재난과 관련된 해서 합동훈련을 1년에 한번씩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소방서, 한전, KT 또 건설업체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건설업체는 직접적으로 참여안하고 건설과에서 참여를 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뒷장에 나오는 것 통합방위훈련 이것은 민방위훈련성격입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통합……

병희

신병희위원

통합방위훈련……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통합방위훈련은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제 한번씩 통합방위위원회를 개최하고 1년에 한번 또 이것 훈련을 합니다 이것 화랑훈련이라고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재난대응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69쪽에요. 의용소방대연합회 활동비 해 가지고 한달에 10만원씩 무조건하고 다 줍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그게 보면 의용소방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 지역에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예산을 좀 반영해서 앞으로 활성화 시키려고 그래 한달에 10만원 정도……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예산에 편성될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성격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1년간 활동계획을 내거든요? 내가지고 그 활동계획이 적정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야 되지 개별로 이렇게 시비를 해 가지고 물론 뭐 의용소방대가 열심히 하는데도 있고 또 조금 못하는데도 있겠지만 그런 성격 아닙니까? 이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지금 뭐 대부분이 보면 소방대가 이제……

병희

신병희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방대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성격상 이것은 이 예산에 편성 보다는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생각이 어떻습니까? 의용소방대 한달에 10만원씩 1년에 12달 120만원씩 주는 것 이것 사회단체보조금 성격 아닙니까? 이것…… 그래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사소한 이야기인데 171쪽에요. 관제센터 업무추진 특근매식비가 7,000원에 3명이거든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7식 12개월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루에 밥을 일곱 번 먹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한달에 이제 7번 정도 먹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매일 근무하는게 아니고……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죠.

병희

신병희위원

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72쪽 중간에요.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운영 위탁용역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거나 할때는 CCTV통합관제센터가 설치가 되면 지금 남성 시청사 별관에 3층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시청에서 시청, 경찰서, 교육청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차출되어서 나와서 통합운영한다. 나는 지금까지 그래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갑자기 위탁운영한다. 뭐 어쩌된 것입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관제센터 한다고 해서 공무원 총원을 별도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8명분을 인건비를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12명분 그래서 20명분 인건비를 여기에 계상을 했고요. 경찰서에서는 직원이 경찰관이 1명이 파견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될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 정례회 개회 되기 전에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받았잖아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 기억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청 교육청, 경찰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차출되어 나와서 근무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업무보고에서라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갈겁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지 각중에 마른 하늘에 벼락 떨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한다.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12명 인건비, 또 교육청에서 8명 인건비 이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 기간제 성격입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기간제를 쓰는게 아니고 용역 위탁해서 사용하는 걸로 대부분이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부다 용역회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것들을요. 물론 과장님이 처음부터 우리한테 설명한 것은 아닌데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공무원들을 각 부서에서 차출되어서 한다고 했는데 시청에서 12명 이것은 그러면 총액인건비에 포함 안되는 예산입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히 딴 방향으로 가잖아요. 지금 현재……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이게 안전행정부에서도 별도로 증원없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데 기 운영하는 문경이라든지, 김천이라든지, 칠곡이라든지 운영하는 시스템은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스템이 그래 처음부터 그럼 관제센터를 만들면 일정 예산을 분담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했으면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안하죠? 국장님 제 기억이 틀린 것입니까?

병섭

조병섭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맞죠?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때까지, 그러면 업무보고에서라도 이런 일은 중요한 것 업무보고 뭐하려고 합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간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의사가 소통이 안될때 이런 이렇게 한다고 업무보고를 해 줬어야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이제 새로운 업무가 정착되려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습니다만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163쪽 하단부에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이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새롭게 구성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얼마전에 11월 29일자로 민간단체 30 위원을 위촉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이제 협의회를 구축해서 그분들에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에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게 아니고 그것을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영숙

남영숙위원

아! 부서에서 협의회를 전체적으로 총괄한다는 말이에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 할……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30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새롭게 협의회가 구축이 되는데 용어만 용어의 차이지 그 유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해서 잘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이제 165쪽에요. 하단부에 보면 민간단체 재난장비 구입 이래 가지고 이제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연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계상하시는 것입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있는데 2011년도부터 지금 3개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저내년도 해 가지고 단체별 돌아가면서 지원하고 있는데 하여튼 재난 구조에 사용되는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해마다 5개 단체에 장비를 교체해 주시는 것이에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돌아가면서……

영숙

남영숙위원

돌아가면서……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올해도 이제 요구하는 장비들이 있어서 위원장님 이것은 단체들 3개년동안 어떤 장비가 구입이 되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169쪽에요.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우리 의용소방대가 소방서 관변단체잖아요. 그렇죠?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의용소방대가 뭐 실질적으로……

영숙

남영숙위원

도단위 단체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재난뿐만 아니고 화재때 민간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데 그 출동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도비는 전혀 없어요? 우리 전액 시비로 합니까? 도단위 단체인데……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소방서로 바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편성은 별도로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출동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단위 관변단체인데 우리시도 같이 이렇게 경비를 지원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증액을 2,000만원 하셨고 의용소방대원들한테 활동비도 이제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 뭐 기준을 가지고 예산 계상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활동들을 많이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주무부서 의지로 하시는 것이에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도내에 24개 전부다 지원이 되어 가지고 의용소방대 지급현황을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1억원을 했습니다. 그래 문경 같은 인근시에는 1억 4,700만원, 구미 같은 경우는 1억 3,700, 김천에 1억 2,700 이런 인근 시군과 비교해도 저희들이 좀 1억원……

영숙

남영숙위원

인근 시군하고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활동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기준은 없는데 인근 시군에서……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시도 여기에 발을 맞춘다. 그 말씀이신 것이죠?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어느 정도 균형을 좀 맞춰 주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좋습니다. 뭐 그것…… 의용소방대 그 위에 유공자표창 이것 언제 표창하시려고 25명을…… 이것 소방대……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어느 시기에 표창을 하시나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소방의 날이 별도 있습니다. 소방의 날……

영숙

남영숙위원

소방의 날에는 소방서장이 기관장입니다. 우리 시장이 기관장이 아니고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올해도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저도 이 행사때 참석을 해 보면 이제 뭐 중앙정부나 도단위 표창도 있고 자체 소장, 그 다음에 지역의 의용소방대장 명의, 연합회장 명의 여러 가지 표창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중에 국회의원 표창도 있고 우리 시장님 표창도 있고 그런데 일괄 25명을 다 표창을 하겠다. 뭐 표창하는 것 격려하는 것 어떤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만 기관장이나 소방의 날에 우리 시장이 주관하는게 아닌데 25명씩이나 표창을 하는 것 이것 번거로운 것 아닙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영숙

남영숙위원

종전에는 25만원을 예산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미뤄 짐작하건데 몇분 안되지 싶어요. 그렇죠? 표창할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25명입니다. 1개대에 1명씩 해서……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 예산을 보면 25만원해서 225만원으로 지금 계상했잖아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전에는 표창 하는데 표창패로 안 드리고 그냥 종이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25명을 다 드렸어요. 그때도……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종이로 해서 그래 드렸는데……

영숙

남영숙위원

아! 그것을 표창패로 바꾸겠다.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표창장을, 그래 요즘은 거의 표창장으로 주는 데가 잘 없습니다. 민간인도, 그래서 그것도 좀 열심히 일하시는 분 사기진작 차원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표창장을 표창패로 바꾸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72쪽에 우리 신병희 위원님 지적도 계셨지만 이런 인건비 문제가 아닙니다.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서 20명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11개월은 뭐에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2월달에 공사가 되면 2월달 시운전을 거쳐서 3월달에 본격 들어가기 때문에 11월로 계산을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이제 그게 가동이 되는 시기가 11개월 정도로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은 위탁을 아무래도 공모를 하고 그러시겠지만 이런 관제센터를 할수 있는 것은 특수한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위탁을 어디다 위탁할수 있어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공고로 해서 위탁사업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우리시에 관내 주소를 둔 사람을 채용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CCTV 점검 및 유지보수 출장여비 해가지고 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36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가는것입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우리 직원들 현장에 설치할 장소라든지 보수할 장소라든지 현장 나갈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 아니라도 직원들 가면 출장 달고 가잖아요? 굳이 뭐 이런 CCTV 보수하러 간다고……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달더라도 충분한 여비는 충분하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관내에 가는데 특별하게 CCTV 출장간다고 별도로 달고 또 일반 출장 달고 이게 이중 아닙니까? 이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요즘은 뭐……

진욱

김진욱위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고 그러면 출장을 달고 가잖아요? 그러면 출장 여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또 CCTV점검간다고 별도로 또 출장을 단다고 하니까 출장이 이중 아닙니까? 이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꼭 뭐 출장했다고 해서 이중으로 지급은 안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중으로 안되고 그만큼 한달에 출장을 갈수 있는게 예를 들어서 10일 같았으면 또 여기에 5일 더 플러스 되니까 일수가 늘어나잖아요? 봤을 적에…… 일반적인 출장으로 달아서 가면 되는데 굳이 또 CCTV 점검 및 설치장소를 간다고 해서 출장을 달아 가지고 여비를 달아 놨는데 이게 출장에 대한 이중성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 안 달아도 그냥 출장가면 출장비 주잖아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출장이 계속해서 단다고 해서 줄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계속해서 줄 수 있는게 아니고 그냥 출장 우리가 가는대로 달아가지고 가면 되는데 굳이 또 CCTV 목을 달아 가지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이것 안 달아도 그냥 출장 간다고하면 출장비 주잖아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출장비가 출장비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뭐 단다고 해서 다 줄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CCTV가 한 500대 되기 때문에 거의 매일 밖에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게 되게 되면 운영이 되게 되면…… 매일 출장 나갈 일이 있다고 그래 봐지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뭐 사실상 모자라겠네요? 좀더 많이……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그건 뭐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해 드리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일반적인 출장이 우리가 갈 수 있는데 또 여기 겹으로 해 가지고 출장 더 이렇게 목을 달아서 하는 것이니까 이중이 되는 겁니다. 뭐 일이 많아 가지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잖아요. 출장을 가도 CCTV하면 거의 시내에 많잖아요. 예?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하여튼 이런 부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CCTV 노후 카메라 교체해서 15대 있는데 이것은 어디 할 겁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다 보면 앞으로 미리 설치했는 노후카메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정확하게 몇 대 이것은 안 나오는데 일단은 수리해 가면서 모자라는 것은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제가 이래 보니까 지금 우리 예산계장도 와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CCTV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정없이 달리고 있어요. 지금 올해 2차 추경때도 보면 건설과에서 CCTV가 뭐 한 30대 이상 달렸어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도 보면 20여대가 또 달려요. 그러면 이런 부분 지금 중복적으로 이 CCTV가 설치가 됩니다.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저희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장소는 전부다 협의 다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설치하는 CCTV하고 지금 읍면동에서 설치하는 CCTV 이게 지금 관리가 안될 것 같아요. 다 관리됩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CCTV를 설치한다. 이러면 안전관리과에 이게 서로 이렇게 협조 요청합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도 요청해 가지고 다 저희들하고 협의 다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읍면에서 요구 들어온 CCTV가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공문이 다 접수되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그러면 CCTV 설치하면 장소도 그렇지만 CCTV 우리 설치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보면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500만원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지금 CCTV 설치하는데 단가가 150, 200, 250, 500만원 해 가지고 이 네가지로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도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해 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이 과가 CCTV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고 인원이 3명이 TO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명 받아 가지고 공사만 하고 있는데 그 TO가 되면 총괄적으로 전부다 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검토해서 하는게 아니고 올해 2014년도 우리 예산서에 보면요. CCTV 설치하는게 상주시에서 150만원에서부터 500만원짜리까지 설치를 해요. 지역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예산편성할 적에 250만원 기준하는 것 같으면 250만원짜리로 기준을 해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어느 동네는 500만원짜리 설치하고 어느 동네는 150만원짜리 설치하면 안되잖아요. 이게…… 아니 안전관리과에는 250만원짜리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에 주민숙원사업해서 보면 150만원부터 해서 500만원짜리까지 있어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그런것도 CCTV도 여러 가지……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여러 가지 있는데 CCTV가 상주시 규정에 어떤 규정 이런 것은 없지만은 1,000만원짜리 해 주면 좋죠.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뭐……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지금 예산서에는 지금 이게 편성은 되죠. 편성되어 있는데 어차피 설치할 적에는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일률적으로 설치를 같은 것을 해 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안전관리과로 이런 부분이 협조가 들어오면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해 주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하여튼 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협의해 가지고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다 이것을 설치하면 이해하기 편한데 지금 내용이 보니까 우리 건설과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또 읍면동으로 재배정 됩니다 재배정 되면 또 읍면동에 별도로 할 거에요. 이게 다…… 그러면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 우리 예산계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예산 배정될 적에 들어오면 맞춰 줘야 되지, 어떤데는 500만원짜리를 해 주고 어떤데는 150만원짜리 해 줘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앞으로 설치할 적에 안전관리과에서 읍면동하고 협조해 가지고 동일가격, 좋은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 협조를 받으세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간단하게……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셨고 간단한 것 한두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상주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이 한 2% 정도밖에 증액 안되었는데 물론 다 필요한 부분이시겠지만 상당히 이제 뭐 선심성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증액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전에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안전관리 올해 처음 생겼죠?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올해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읍면동에 뭐 자체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했으니까 아마 이것을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에서……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동에서 읍면에서 하더라도 요구해서 여기서 하면 가격도 조금 싸게 되고 성능 같은 것도 체크 가능할거고 이러니까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렇게 하는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CCTV가 사실 편의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거든요. 이게 인권 차원 이런 데서는 진짜 독이거든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늘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곳에 또 그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숫자 늘려 가지고 통제가 불가능하고 해서는 곤란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상주시에 설치한 것만 해도 많은데 앞으로 신설하는 것은 가능하면 통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과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통제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좀전에 말씀하시기를 시청 쪽에서 12명, 이쪽에서 교육청에서 8명, 경찰에서 1명 해 가지고 한다고 이야기 그것도 좀 이야기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 이제 컴퓨터를 보면 교육청에는 컴퓨터가 200대 정도 그래 관제가 됩니다. 그래 나머지는 시에서 관제할 부분이고 그래서 비율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성태

김성태위원

비용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비용부담을 8명 하고 저희들은 12명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비용에 대해서 여입이 되겠네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비용에 대해서 여입이 되겠네……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조금 설명을 제가 잘 못들었는지 그래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통합관제센터는 당초안은 경찰서에서도 한 서너명 정도 파견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경찰서에서 파견을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교육청은 자기들 분담금을 이렇게 내는데……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경찰은 저희들 다른데 광주라든지, 통영이라든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견학을 해 봤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그 규모에 따라서 경찰관이 직접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러면 한명 밖에 파견을 안합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상당히 불리하잖아요. 왜냐 하면……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문경시에도 1명이 지금 파견나온 걸로……

정갑영위원장

아니 그게 통합관제센터에서 위기상황, 응급상황이 되면 경찰서에 바로 연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출동을 할 수 있도록……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현직 경찰관이 나오는게 당연히 거기 있는게 맞지 1명이 나와 가지고 이것 4조로 3교대 하잖아요?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러면 경찰관도 4명 있어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죠. 매일 1명씩 계속 24시간……

정갑영위원장

돌아가면서 그건 한다는 이야기죠? 상시……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경찰이 위에서 뭐 법적으로 다하라 이런 조항은 실질적으로 없고 그래서 경상북도내에는 아직 경찰이 파견된데는 문경 밖에 없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아니 경찰쪽에서 파견이 많이 되어야 되요. 왜냐 하면 이것 치안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 자기들 일인데 왜 우리가 시설부담 다 해 가지고 CCTV 다 달아 주고 하면 자기들이 인력을 더 파견해서 해야 되지 경찰쪽에서 요새 경찰관들이 할 일이 별로 없는데 말입니다. 옛날 보다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남영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재난구조단체의 최근 3년간 재난장비 구입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휴식이 끝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춘옥입니다. 주민복지과 2014년도 세출예산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 단위입니다. 51쪽입니다. 세입에 17억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원인은 52쪽입니다. 수급자 의료비지원으로 국비 내시 감소로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73쪽 예산안입니다. 예산 총액은 808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보다 173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노후생활 보장분야의 기초연금 지원확대로 139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10억 8,400만원, 도비가 77억 8,400만원 분권교부세가 35억 1,300만원, 시비가 184억 5,1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에 13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변동사항은 2014년 7월부터 실시되는 개별 급여에 따른 내시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연초 보육료 무상교육 신청 및 7월 예정인 개별 급여에 따른 신규 신청서류 보조인력 인건비 6개월분입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인프라구축에 74억 4,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82쪽입니다. 증액사유는 상단 부분의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 중장기발전계획에 3,000만원 중간 부분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대책 및 신변위협과 고질 악성 민원에 대한 안전장치 확보로 주민복지 상담실에 CCTV 상담창구 녹음기기 구입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중간부분, 신규사업으로 좋은 이웃들 사업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상단 부분 보훈관리지원에 23억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증액 되었다. 감액되었다. 이것 필요없는 설명이니까 생략하고 질의……

정갑영위원장

뭐 숙지가 다 되었습니까? 설명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예산에 복지예산이 많이 삭감된 게 많고 보니까 또 증액된 것도 새로 신규사업도 있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삭감된 게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 보다 오히려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희걸위원

전체적 금액은 같은데 항목마다 보니까 많이 삭감된 게 많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그것은 제가 일일이 나열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자활근로사업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투자서비스 관계 이런 것은 사실 인원이 감액이 되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크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알았습니다. 280쪽에요.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주거환경사업 해 가지고 18동 있는데 이것은 어떤 조건과 규정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해 주는 수리 이런 겁니다. 도배라든지, 장판 이런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아! 그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럼 이게 한 가구에 200만원 정도 한다는 거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평균 그래 되고 안 그러면 100만원도 되고 사업성향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생활수급자의 가정에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것입니까? 200만원 한도내에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도배, 장판이라든지 한도는 300만원 정도까지 됩니다. 지붕 보수라든지 뭐 이런 정도해 가지고 합니다.

김희걸위원

아! 예. 기초수급자는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해 주고 저희들이 이제 보수한 지가 3년 넘는다든지 이내 같으면 안해주고 이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보수하고 나서 3년 이상 되어야……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재보수가 될 수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럼 여기 집수리사업단 운영지원은 수리사업단은 어디 민간단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자활센터에 집수리사업단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자활센터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 282쪽에요, CCTV설치 있잖습니까? 상담실에……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이 부분도 잘 이렇게 해 가지고 개인의 뭐라고 할까 인권에 침해가 안되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일 하단부에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지원 협의체가 지금 몇군데?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협의체 이것 저희들이 간사를 한명 둬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간사……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간사 1명에 대한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김희걸위원

아! 인건비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283쪽에 좋은이웃들사업지원인데 민간단체 이것 단체가 어디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줘서 하는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몇군데죠? 몇개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한군데입니다.

김희걸위원

한군데인데 협의회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몇군데……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한군데……

김희걸위원

한군데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협의회가 어디 어디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어디 어디 구성이 아니고 협의회……

김희걸위원

아! 시 자체에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여기 291쪽에요. 시노인회 건물유지비하고 시할머니회관 건물…… 시노인회는 지금 현재 있는 시노인회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시할머니회관은 어디죠? 위치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동성동사무소 있는데 있습니다. 바로 옆 뒤쪽에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291쪽에 노인복지시설 상단에 운영홍보물 제작인데 홍보물 제작할 이유가 있습니까? 291쪽 상단…… 노인복지시설 운영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이것 홍보물 같은 것을 해서 저희들이 노인회에서 경로당 관리하고 이런데도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신규잖아요? 신규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전에도 이것을 했었습니다.

김희걸위원

했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계속하다가 중단되다가 새로 하는 것입니까? 올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매년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매년 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처음하는것 아닙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앞에 보시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예. 홍보물 제작함으로서 이게 큰 도움이 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하면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김희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301쪽에요. 장애인의 날 행사 예산에 대해서 좀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사실은 장애인의 날 행사에 천 몇 백명이 오시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은요. 뭐 몸도 불편하고 하신 분들이 와 가지고 점심식사를 하고 하는데 누차 말하지만 땅바닥에다 놓고 먹고 계단에 놓고 먹고 싸 가지고 가는 사람, 먹기가 불편하니까 싸 가지고 가는 사람 있는데 올 예산을 내년 예산을 더 세워 주셨으면 했는데 다행히도 조금 마음에는 안 차지만 조금 세워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한데 이것 앞으로 조금 더 예산을 늘릴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그리고 하단부에 장애인 휠체어 119구조대 사업 이것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척수장애인단체 거기서 하는것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것 수리하는 것입니까? 수리사업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수리해 드리는것입니다. 부품 같은 것 갈아 드리고 이런 것……

김희걸위원

그리고 302쪽에요. 장애인접수대 설치가 있는데 이것 어디 네군데인데 어디죠?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안 빼 놨는데 전번에 저희들 일제 점검한 것 있죠. 거기에서 지적된 데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공공시설물 관공서입니다.

김희걸위원

관공서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위원장님 이것 접수대 설치 4개소 이것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위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있잖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선정기준이 뭐고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인원이 감소되어서 그래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삭감이유는 인원이 감소되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몇 명 이었습니까? 몇 명 감소되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이것 정확하게 제가 몇 명 감소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이게 좀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래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그럼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원대상은 일정 소득 금액 일정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럼 인원이 많았을때는 어떻게 선정하는가요? 두명 주는데 만일 3명, 4명이 되었을때 그 기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생활이 어려운 세대를 선정해서 그래 합니다.

김희걸위원

아! 그 중에서도 어려운 세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하단부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어려운 가정 지원……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여성장애인들이 출산하면 여기는 줍니다.

김희걸위원

3명 준다고 했는데 더 이상 줄 수 있는 예산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지난해 사실은 대상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김희걸위원

이런 부분에 딱 3명을 해 놓으니까 나중에 4명, 5명 될수도 있고 이러니까 잘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304쪽에요.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이건 이제 예산이 증액되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지원하는 장애인이 있으면 이 취지가 뭔가 하면 제가 알기로 그래요. 국가에서 장애인들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립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럼으로서 이렇게 장애인들이 신청을 하면 또 뭐 행정적인 업무가 그래서 컴퓨터를 못한다. 좀 서툴다. 이렇다고 해서 탈락시키지 마시고요. 그 인원에 맞게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이 모자라는 만큼 신청자는 다 이렇게 근무할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폭넓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310페이지에요. 시군지체장애인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지금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신규로 되었습니다.

김희걸위원

신규로 되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이것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사무실은 저희들 지체장애인사무실내에 그래 하는데 저희들이 장애인들한테 여성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발굴해서 그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럼 지원센터가 발족되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김희걸위원

신규사업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발족을 할 생각을 하십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한번 지체장애인 상의를 해서 회장님하고 한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 사무실을 별도로 못 내 드리기 때문에 직원도 또 근무를 하셔야 되고 이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각자 이렇게 별개로 할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 내에서……

김희걸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무실 같이 쓴다고 해서 또 이렇게 예산이 서로 중복 섞이지 않도록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311페이지 재가장애인컴퓨터 방문도우미 해 가지고 이건 신규로 되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무실이 없거든요. 보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이 사무실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 이게 신규로 또 이래 되었지만 저희들 또 이 사업을 중증장애인 거기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관계는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여성자립지원센터는 같이 이렇게 쓸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모르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앞전에 여성자립지원센터는 어떻게 시에서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도에서……

김희걸위원

도에서 내려와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의 특수시책으로 내려왔습니다.

김희걸위원

내려왔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82쪽에요. 주민복지상담실 CCTV구입 먼저 상담실이 저희들 읍면동에 다 배치되어 있다가 철거한데도 여러 군데 되죠? 과장님?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금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고 철거했는 데는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거의 뭐 여러 가지 창고형태로 쓰시고 있지 실제 상담소 역할을 하는데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담실에 CCTV를 설치하는게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대로 이제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상담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사회복지사 인권도 중요하지만 상담하는 사람들 인권도 그래서 이게 상당히 민감한 것인데 정부에서 그렇게 다 지침이 내려온 것인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시에서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민원실에 추석 무렵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또 그렇게 약간 정신이 조금 거석한 분들이 오시면 저희과 같은 데는 사실 신변 위협을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이제 저희시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 자체적으로 조정하신 거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잘 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에 3개 동에 보면요. 크게 상담실을 활용하던 것 거의 창고형태로 짐들을 가득 가져다 놓으시고 이랬어요. 그래 잘 활용하시는데는 또 민원인들이 이렇게 아늑한 공간에서 맨 처음에 설치를 할때는 아늑하게 잘 꾸미셨는데 이게 활용도가 자꾸 떨어지니까 창고형태가 되어 버렸거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뭐 그런 민원이 있었는 문제는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상담하는 분들의 인권도 상담공간에서 CCTV가 돌아간다라고 하면 물론 다 이렇게 비밀보장이 되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거부반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283쪽에 좋은이웃들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인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주로 이제 저희들이 관에서 이렇게 발굴 소외계층 발굴하던 것을 민관이 함께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 생긴 그런 사업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발굴을 민관이 같이 합동으로 한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도에서 내려올 때 아예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러면 이렇게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 이제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말하자면 뭐 지도를 하는 직원들 업무 추진여비라든지, 뭐 회의비 같은 것 이런것 그 정도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지원이라는 말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사업내용으로 보면요, 좋은이웃들사업지원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지원이라는게 좀 납득이 안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도에서 그렇게 내려온 거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사업 이름이 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라고 하지 좋은이웃들사업지원 이러니까 뭔가 새로운 사업을 잘 발굴해서 하겠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런 운영비형태로 전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 협의회는 별도로 운영비를 안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구성된게 우리……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이성부 원장님 해서 하는 것 거기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까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운영형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 회의하면 회의수당 드리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이제 협의체에 이렇게 되면 사무실도 있고 운영비도 들어가게 되고 뭐 구체적으로 1,000만원 가지고 할수 있는 운영비가 제대로 하기에는 운영비가 부족하고 또 그냥으로 계상이 되는 운영비 지원으로 봐서는 갑작스럽게 돌발적이고 그렇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취지는 협의회에서도 소외계층을 좀 같이 안하고 발굴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협의회 관계되는 분들이 다 시설장들이시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시설관리하기도 바쁜데 언제 이런 이웃들 발굴하러 다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도에서 자기들…… 어쨌든 도비지원사업이라고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맞지 않아요. 사회복지협회의가 더 활성화 되는 활성화 운영비 지원택이네요. 그렇잖아요? 납득은 안됩니다. 자, 284쪽에 저희들 의회에서 늘 주민종합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24개소 우리 또 시내에 있는 의원님들은 뭐 한동안은 권역별로 이렇게 지역구를 묶어서 하기도 하고 시내는 이런 혜택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이 생기면 거기에 관계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외곽지에서 원하면 더 확대를 해라. 그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수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찾아가는 서비스가 저는 경로잔치 개념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경로잔치, 경로잔치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인들 복지서비스로 가는 것 같으면 저는 일회성으로 모여서 몇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거기서 식사 한그릇하고 헤어지는 것은 이 돈이 정말로 좀더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합니다. 예를 들어서 400만원씩 읍면동에 배정해서 어른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는데 어떤 좋은 복지혜택도 단 하루에서 이뤄지는 것이잖아요. 이건 경로잔치라요. 차라리, 읍면동 경로잔치를 하는것 같으면 저는 이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주민서비스라고 그러기에는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을 해서 연연이 올라오고 조금 안 그러면 이름을 바꾸든지 읍면동 경로잔치라고, 아니면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개발해서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몇 개의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해서 동에서, 면에서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을 면단위나 아니면 동단위로 운영을 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처음에 사업의 주관 부서인 복지과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의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읍면에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서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전에 또 시내 의원들이 제안한 것들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시내는 또 노인복지회관이 생기면 인제 그런게 있으니까 외곽지에 있는 어른들에게 혜택을 많이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85쪽에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이 특화사업비가 어디에 지원되는 거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실질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서 하는 것인데 사례관리 지도 인건비 성향입니다. 그게……

영숙

남영숙위원

사례, 어떤 사례관리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관리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사례관리자들 교육이라든지 하여튼 지역사회 연계해 준다든지 긴급지원 이런 것을 발굴하는 그런 관리사……

영숙

남영숙위원

긴급지원 사례관리사 인건비들이 별도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나오지만 이분들이 또 여기에서 이렇게 발굴하는 그런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의 큰틀에서 운영비 지원되는 거네요. 그렇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약간은 좀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름도 성도 없이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전부 운영비로 쓰고 있어요. 복지예산비를요? 29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든간에 어른들에 대한 평생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200% 동의합니다. 그런데 또 프로그램이 개선이 되지 않고 또 이 한정된 것에 대해서 저는 늘 좀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좀 몇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예를 들어서 청춘노래교실이라고 딱 지정을 짓지 마시고 예를 들면 청춘교실이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청춘교실쪽에 노래도 들어갈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어른들의 건강체조도 있을 수 있고 풍물도 있을 수 있고 몇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셔서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읍면동에다가 공문화해서 그 면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원하는지 시 노인회든, 면 노인회든 있잖아요. 그렇게 욕구도를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노래라고 못을 콱 박아 가지고 읍면동에서 노래강사들을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이제 사실은 임의로 결정을 하셔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많은 노래교실 강사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제 몇몇 특정인들만 본인 혼자서 세군데 네군데 한다고 저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너군데를 본인들이 움직이시면서 뭐 물론 잘하셔서 뽑히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분들 말씀 여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서, 어느 의원이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강사로 채용이 되고 이러는데 왜 그런 도움을 안 주느냐고 항의를 하시는데 저는 그럴 끼어들만한 여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 조금 이렇게 탄력을 가져 보십시오. 이 노인들에게 4,800만원이라는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면서 그냥 청춘노래교실이라고 콱 못을 박아서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주무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좀 변화를 가졌으면 합니다. 지난번도 제가 그렇게 한번 지적을 드렸어요. 과장님?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이 노래강사들도 혼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3인이 1조가 되어서 건강강좌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읍면에 욕구조사를 한번 해 보고 맞도록 그래 한번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 지역구 보면 북문, 계림, 동문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시설이 완비되어 가지고 제대로 된 노래교실을 하는데가 계림동 밖에 없었어요. 북문이나 동문은 노인경로당에서 하셨는데 제대로된 빔도 없고 또 그냥 이렇게 바닥에 앉으셔서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그대로 되어 있고 앰프시설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렇게 열악한 곳에서 이렇게 노인교실하는게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수차례 했거든요. 1인 3인조 저희 동에서도 오셔서 하셨어요. 세분이 각기 다른 역량으로 하시면 되는데 그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노래교실을 하실때는 제 생각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노래강사들도 쉽게 말하면 등록을 하도록 해 줘야 되죠. 자, 우리가 노래강사를 공모를 한다고 하면 다 노래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이런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읍면동에서 활동할수 있도록 조금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특정인들만 한 네군데 다섯군데 막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배출된 강사들이 좀 이렇게 골고루 자기 역량을 쌓게 해 주시고 또 이 결정권도 예를 들어서 아무리 노래교실 강사지만 뭔가 이렇게 절차가 있게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절차가…… 주무부서에서 이제 강의 되는 전반적인 예산만 툭 던지니까 동장님들이 때로는 머리아파 하세요. 이것 뭐 누가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고 난 후에는 그냥 노인정에다가 노래를 하시도록 배려해 놓고는 그 뒤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가장 모범사례가 오히려 계림동은 잘되고 있어요. 동은 거기가 접근성이 좋거든요.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고 이래서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데 제 지역구 두 동에는 어르신들이 앉아서 내려 배우시는 것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전 어른들이 노래를 원하시면 저는 노래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양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한곳에 한정을 두느냐는 것이죠. 그런것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강사들이 항의를 하셨어요. 저한테 왜 한정되게 그러느냐 다양한 기회를 달라는 것, 저는 그 말에 동감을 합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시 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이 저희들이 완공이 되고 프로그램들이 확대가 되면 이런 프로그램들은 외곽지에 있는 어른들에게도 배려를 할수 있도록 이것도 역시 탄력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293쪽에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어디 기능보강하시는 것입니까? 과장님?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해바라기요양원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해바라기요양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게 어디 있는 것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내서에 있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기능 보강 여기 도대체 어르신들이 몇분이나 계세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금 정원이 12분 계시는데 12분이 다 찼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강을 하나요? 여기에……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옆에 보호시설인지, 정신시설인지 있던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증축을 한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이게 뭐 국비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 이래서 도비는 뭐 한 10%에서 20%밖에 안되면서 시비를 붙여 가지고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주무부서에서 일정 부분은 좀 선택을 하시고 또 사업이 큰 의미가 없으면 일정부분은 좀 관행처럼 하는 사업들은 조금 없었으면 해요. 뭐 이 복지과 일일이 얘기하자면 하나 하나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295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것 1인당 기준으로 얼마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1인당은 그것을 안해 봤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1인당 책정 기준이 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해 가지고 한 1,600원 정도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경로 무료급식소에 가보면 이게 너무 식대가 적어서 늘 어른들 반찬이 부실하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것은 이게 도비나 시비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지금 개소가 하나 더 늘었잖아요. 신봉교회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신봉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어른들이 크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어른들이 아니세요. 그쪽이, 그래 이런 것들도 전년대비 부식비들이 다 오르고 했을텐데 예산을 조금은 증액을 하셨으면 하는데 전년대비 똑같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금 추경에 큰 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299쪽에요. 노인교실 운영에 제가 몇 년 동안 이 이야기를 계속 드렸어요. 지금 5개소를 우리 관내에 있는 종교기관도 하고 또 노인교실 운영하고 있는데 몇 년째 300만원 그래서 이제 물론 자체적으로 자부담분이 많아서 뭐 교회니 아니면 개인 시설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좀 확대하실 수 없어요. 수년 동안 이 300만원에서 증액이 전혀 안되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 여기서 확대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식대를 지원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따지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숙

남영숙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조금 지원을 늘려주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노인교실 운영을 하는데 프로그램비를 조금 연년히 강사비도 오르고 재료비도 조금씩 오르고 할텐데 저희들 시노인대학보다도 여기 지역에 있는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이 훨씬 질적으로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과장님 가 보셨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밥하시는데 식대를 또 요구하고 이래 한 교회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다른데에서도 지금 교회에서 이것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교회마다 또……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종교적인 것은 곤란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매주 다른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한 15명, 20명씩 이래 가지고 바람직하게 노인교실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종교적인 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신 분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프로그램비를 조금 인상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신규사업이나 지금 되고 있는 사업들이 무슨 운영비 이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역이 들어가면 좀 납득이 안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재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77쪽 중간에요.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이 이게 쌀값을 50% 할인하는 사업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해 주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쌀을 어떤 방법으로 사줍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1개월에 1인 기준해 가지고 10kg 정도 그래 나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나가는데 쌀을 읍면을 통해서 배분합니까? 안 그러면 소포로 붙여 줍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택배로 붙여 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났어요. 이게 정부나라미사업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과장님 신문 보셨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못 봤습니다. 전에 그게 저희들이 자활센터에서 또 직접하다가 정부나라미센터가 금년도에 생겼는가 하여튼 새로 생겼습니다 그게……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지금 과장님 이 예산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이게 나라미사업 아닙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 하고 틀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나라미사업이 또 따로 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우리……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게 경로당에 지원해 주던것 있죠? 경로당에 자활센터에서 저희들 정부양곡 도정공장에서 해서 저희들……

병희

신병희위원

읍면단위 7포 그게 나라미사업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을 자활센터에서 직접 하다가 올해 나라미센터가 생겼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그 나라미도 50% 할인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택배비 들어온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신문 한번 읽어 볼게요. 과장님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정부양곡인 나라미가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래 가지고 실태 조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보건복지부는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위하여 2009년부터 시중가격의 절반가격으로 쌀을 공급하는 양곡할인지원사업을 벌리고 있다. 이래 가지고 여기가 이런데 이 쌀을 불법으로 유통한다는 것이에요. 뭐 우리시에는 그런 일 없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79쪽 맨 밑에요. 가사간병방문도우미 25명인데 이것은 어떤 분들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대상자가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25명……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간병이 필요한 세대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어디다 위탁시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활센터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80쪽에 중간 아래쪽에 보면 집수리사업단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자활센터에 하는 것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7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운영경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700만원을 운영경비로 쓰고 어떤 집을 수리를 해 주면 집 수리비는 받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또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은 이제 유류대하고 이런 것입니다. 운영경비 나가는게……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700만원은 집수리 지원단에 운영경비로 주고 집수리 했을때 자재대 인건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들어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여기 예산 세워서 드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예산이 어디 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중간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궁금해서 묻는 것이니까 잘 좀 설명해 주십시오. 284쪽 상단부 중간에요. 천봉산요양원 프로그램 운영비 천봉산에는 따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비를 별도로 이렇게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묻잖아요? 특별한 다른데는 안해주는데 천봉산요양원에만 240만원을 해줄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운영비도 좀 미미하고 이러니까 그래 프로그램비를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 맞춰서 좀 대답을 해 주세요? 내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래 물었어요. 다른데는 안해 주는데 이것 다른데도 다 부족하죠. 특별한 이유는 없고 좀 모자라서 이렇다. 285쪽 맨 밑에 기초푸드뱅크가 뭡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식품 같은 것 빵집에나 이런 것 남으면 저희들 필요한 곳에 골고루 나눠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어디서 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로 빵집만 다닙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다른데 어디 음식같은 것 행사를 하고 그날 남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그렇게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빵집이라든지 행사하고 음식이 남으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바로 저희들이 그리고 또……

병희

신병희위원

직접 모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직접 모아 가지고 차상위나 기초수급자한테 가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필요한 곳에……

병희

신병희위원

나눠줍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87쪽에 보면요. 이것 참 이야기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이런데 상의군경회, 전몰유족회 이래 가지고 이게 몇 개 단체입니까? 8개 단체가 똑같이 160만원씩…… 291쪽 중간 조금 밑에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이게 뭐하는 겁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시노인회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홍보도 하시고 교육같은 것도 좀 시키고 이런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연봉 2,150만원 되는 분 두분, 300만원 되는 분 두분은 또 누구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그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인건비 나가면 또 운영한단 말이죠? 프로그램을……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이쪽으로 보건소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옮기면 어찌 됩니까? 이것도 계속 있어야 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시노인회는 뭐 어디에 계시든지 있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293쪽에요. 그 맨위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이게 조금 전에 남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까? 해바라기 하는데 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제가 기회있을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너무 많아 가지고 시설마다 그 인원을 못 채워서 경쟁하다시피 이러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확장을 시킵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주로 원룸을 가지고 요즘 또 많이 노인시설 하시려고 오시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규모로 해서는 타산도 안 맞는다, 이래서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원룸 같은 거야 자기가 자기하는 것 상관없는데 이것은 3억 3,000만원이 또 들어가잖아요? 돈이 뭐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는게 아니고 기존에 시설들은 사람을 못 채워서 허덕허덕이고 또 작은 돈도 아니고 몇억씩을 들여 가지고 기능보강한다고 하면서 확장시켜 주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상주시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그만 할 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볼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또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서 얼마전에는 한 75% 이 정도 찼었는데 지금은 거의 80% 정도가 되어 갑니다. 평균을 하면……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만하세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뭐 시설하시는 분들 오시면 저희들 관내 현황 이런 것을 소상하게……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아무리 기능보강하고 싶어도 과장님이 신청을 상부에 안 올려주면 못하는거에요. 자꾸 판단없이 올려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고만하시라. 제가 볼때는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시는게 맞지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 수당입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2년전부터인가 이것 안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개인시설에는 도에서 지원이 없고 저희들 법인시설에만 이렇게 지원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것도 돈 없다 하면서요. 자체적으로 자기들 돈 들여 가지고 자기들 이제 충당해야 되죠. 295쪽 맨 위에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단기가사 서비스지원 47명, 30명 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중에서 선정이 되는 분들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96쪽 중간에요. 시노인회 및 분회 임원선진지견학 이것 해마다 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매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99쪽에요. 중간에 조금 전에 남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노인교실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시민교회하고 신봉교회, 화동교회, 서문교회, 시노인회 이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주로 어떤 것 합니까? 뭐 노래교실 이런 것 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노래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노인회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주로……

병희

신병희위원

상주에는 가수가 많이 나와야 되요. 여기 청춘노래교실, 또 노인교실, 또 취미클럽에서 하는데 또 노래교실, 뭐 여성회관에 하는 노래교실 전부다 노래판이 되었어요. 화동교회에는 제가 소문듣기로는 자체적으로 한다더니 그게 아니네요. 보니까, 보조가 나가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금년도에 나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의료급여특별회계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318쪽에요. 의료급여대불금 및 현금급여비 이건 뭡니까? 318쪽 중간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게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저희들 공단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데 수급자들 건강생활 유지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건강생활유지비가 아니고 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들이 예를 들어서 감기치료를 받으면 일반인 같으면 본인부담금을 내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본인부담금을 안내고 우리 시비를 조례에 의해서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주는 그 돈 아닙니까? 이것……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병원을 너무 많이 가시기 때문에 안 가시면 한달에 여섯 번 기준해 가지고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병원을 만약에 세 번을 가시면 나머지 안 가신것 3,000원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한번도 안가면 6,000원……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6,000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6,000원 줍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억지로 병원에 가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갑니까? 우리 조례, 몇 년전에 조례 만들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들 본인부담금 우리 시비로 대납해주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나갑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만원 미만 지원해 주는 것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그것은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 되는데 가구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은 예산서 어디 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318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 위에 이것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의료급여진료비 해 가지고 시비부담금해서 14억 해 놓은 거기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19쪽에요. 도비반환금 중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당이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게 이제 사고를 당했는데 의료보험이 안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속이고 진료를 했다든지 그러면 이런게 조사에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으로 받아 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반환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쉽게 말하면 싸움을 했으면 상대가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치료비를 줘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속이고 상해자가 가서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속이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청구혜택을 받았단 말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자연적인 질병이 아니고 고의성이 있다. 사고다. 이러면 추징을 하는데 이것은 왜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왜 도비반환하느냐 이 말이죠? 반환할 성질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게 도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하고 가내시가 되면 저희들 시비를 측정하기 때문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프로테이지만큼 반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도비가 그중에 몇% 됩니까? 부당이득금중에서……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도비가 제가 그것은 지금 못 찾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도비가 2,000만원 정도 같으면 작년에 부당이득금 찾아낸 게 많겠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안 뽑아 봐서……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과장님 주민복지과에서 하시는 일이 하도 많고 이래가지고 애로가 많겠다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또 물은 것도 저도 궁금한게 많아서 물었으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과장님 310쪽에요. 하단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이게 장애부모회입니까? 뭡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부모회가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부모회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여기서 그러면 사업비 나가면 여기 임대료도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운영경비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보조비에서는 전혀 쓸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임대료하고 다 포함된 것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311쪽에요. 하단부쪽에 보면 장애인활동보조 추가 지원인데 이 인원이 늘어가지고 추가하는 것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게 인원이 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희걸위원

추가 지원이 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아! 복지관 이용에 대해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309쪽에요. 장애인장기거주시설 이게 어디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정민재활원입니다.

김희걸위원

정민재활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방송에 보니까 어린이집 최근에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주에 어린이집 최근 감사한 것 있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지금 한 한달전쯤에 보건복지부에서 몇군데를 실제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와서 뭐 이렇게 잘못된 것 있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다소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 처리관계는 감사한 분이 별도로 감사처분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지시가 내려갑니다.

김희걸위원

어떤 점에서 그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분 감사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원이 수행했을 뿐인데요.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구체적인 내용 관계까지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직원채용관계 부분, 운영면에 조금 다소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서너군데 됩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네군데를 감사하고 갔습니다만 한군데가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네군데 중에 한군데가 문제가 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다른데는 다소 잘된 걸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예. 351쪽에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희걸위원

이걸 집고 넘어가야 되는데 잼버리관계가 또 한번 집고 넘어가야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 개최를 꼭 해야 됩니까? 352페이지……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해야 되는걸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희걸위원

모든 절차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다소 절차상에 문제라고 본다면 지금 행사장 계획하는 부분이 지금 하천 고수부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법적인 절차상 보면 다소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 범위내에서 가능할 거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김희걸위원

본위원 생각은 다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관에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 했을때 과연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라 할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국가하천이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국가하천은 대통령 령에 의해서 되어 있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못합니다. 법위에 우리시가 자꾸 이렇게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법을 존중해 가면서 그 틀안에서 이렇게 조정해 나가야 되는데 법을 무시하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애당초 상주시하고도 상의 없었잖아요? 도에서 무조건하고 상주를 지정해 가지고 했는것 맞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꼭 그렇게만은 생각지 않습니다. 않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서를 제출하고 할때……

김희걸위원

꼭 이것을 여기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누차 계속 묻는데 이게 뭐 전자에 업무보고할때도 이런 이야기 나와 가지고 했고 의회에서도 이것을 법을 무시해 가면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선을 그어줬는데도 이게 상주에 사업이 떨어졌어요. 이점에서 법을 위반을 해 가면서까지 또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까지 해야 되나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안할수 없습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저희들도 충분히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서 몇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4대 강 개발했는 지역 중에서 이렇게 면적이 넓고 한 지역이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경상북도내에서는 한 10여만평 규모로 행사를 할 수 있는 부지가 아주 드문 장소입니다. 그래서……

김희걸위원

예. 과장님 물론 위치고 경치고 뭐고 다 좋은데요. 그게 법에 허용하는 내에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법에 딱 물려 있어요. 물려 가지고 있고 또 쉽게 말해서 돈 3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5일 행사하고 그것을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해야 되죠? 맞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 시설……

김희걸위원

아니 그 시설을 구조물해서 방치해 놓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설했는 것은 다 철거를 해야 되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일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김희걸위원

일부가 아니고 90%이상 내지 근 100% 다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를 했고 그런 부분 했을때 우리가 경제적인 오히려 예산낭비에 접어들까봐 염려를 하고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예산투자되는 부분은 금액이 투자되는 부분은 고정시설쪽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고정시설쪽으로 저희들 예산투자하는 부분은 들어가고……

김희걸위원

고정시설 하려고 하면 거기 법에 저촉이 안되도록 해결되고 난 뒤에 고정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염려는 하천이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않을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하면서 저희들이 전기하고 상수도하고 하수시설을 일단 땅속으로 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지상 고정물은 배전반 1m 정도 튀어 나온 배전반 상수도 일부 급수관 그것만 하천 제방쪽으로 약간 튀어납니다. 그것까지만 저희들 합니다 하면 행사장에 행사에 필요한 부분들은 그 배전반이랑 급수전에서 분기를 빼서 행사장에 사용하는데 그것은 이제 운영 주최측에서 그것은 그래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면 그 부분은 행사할 때마다 철거를 하고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 매설해서 하는 부분 이것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에 이게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하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했는 내용이 일단은 고정시설이지만 매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립되고 지상에 많이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걸로 이래 일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단지 문제는 뭔가 하면 내년 8월달에 행사를 합니다. 내년 12월달에 가서 지금 현재 보존지구로 묶여 있습니다만 침수지역으로 고시가 변경이 허가가 나게 되면 갭은 4월정도 이렇게 생깁니다. 생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걸로 이렇게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아니 먼저 그것을 해결하고 유치를 하든지 이래야 되지 유치해 놓고 법에 어긋나면 사후에 협의를 한다. 안되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일단은……

김희걸위원

미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예 이게 과장님은 된다고 가정하에 하시는 것이고 만에 하나 국토부에서 허가가 안났을때는 이 대회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거의가 매설된 부분입니다. 땅속으로 매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임시사용허가는 우리시에서 관계는……

김희걸위원

그러면 여기에 콘크리트 이런 것 전혀 안들어갑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안들어갑니다. 콘크리트는 안 들어갑니다.

김희걸위원

아니 몇 구조물 세우고 할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구조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하수, 상수 하는거를 매립을 하고 단지 지상으로 나오는 부분은……

김희걸위원

하천에다 매립하면 관계 없어요? 없습니까? 매립하면……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가 되는 걸로……

김희걸위원

아니 양해가 되는거하고 법에 있는하에 해야지 양해된다고 그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러면 나중에 민간인이 양해구하고 하면 해주시겠습니까? 시에서…… 그러니까 법이 있는데 법에 앞서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만일 이것을 해 놨다가 나중에 시민이 민간인이 우리도 이렇게 할수 있게 양해해 주십시오. 했을때 양해해 주겠습니까? 그게 문제 되는 것입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래……

김희걸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국토부하고 상의되어서 아무 이상이 법에 이상이 없고 모든 했을때 이 사업이 시작해야 되는데 먼저 사업을 갖다 놓고 그 틀에 맞추려고 하니까 지금 오늘 이시간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앞으로 누가 다치는가 하면요. 어차피 공무원들이 일이 생기면 공무원들이 다칩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시민이 책임지겠습니까? 그 유치한 사람이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과장님?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하십시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뭐 위에서 자꾸 이렇게 하라. 유치한 사람이 자꾸하라. 위에서 자꾸 이렇게 압력을 넣으면 사실은 과장님도 힘이 없습니다. 위에서 하라고 하면 그 심정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하고 중간에 하고 일이 생겨 가지고 포기하는 것 보다는 시작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포기하셔 가지고 예산낭비가 안되고 법위에 모든 행사가 있는 것 아닙니다. 법에 준수해서 행사를 치러야 되니까 이점 유념하셔 가지고 심사숙고 해 주시고 앞으로 더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더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심정은 압니다. 제가…… 하여튼 그런 먼저 이래 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법에도 어긋나는 일을 가져다 놓고 하려고 하는게 모순이 많습니다. 그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계부서와 잘 협조하셔 가지고 아무 탈없이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의하시기 전에 잼버리 부분은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충분히 이야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내일 계수조정에서 우리가 의원들이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 자꾸 물어도 내용은 그게 그겁니다 이게 다른 내용이 있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323쪽에 맨 밑에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이 몇 군데입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48군데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8군데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원장님들이 보육교사 자격증 안 가져 있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있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있어야 되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인보육교사 장려수당 나가고 또 평가인증 어린이집 원장 장려수당 나가면 원장님들은 수당을 두가지 받겠네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린이집이 저희들이 48군데가 있습니다만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38군데가 있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인증기관에 잘하는 걸로 인증받은 기관입니다.그래서 사기 인센티브조로 이래 주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법적으로 주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시 자체적으로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올해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느 부분 증액이 되었어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제일 아래 부분 어린이동물체험교실 그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동물체험교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되었어요. 우리시에 성폭력상담소가 어디 있어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성폭력상담소는 외답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몇 명이 근무하시는데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원장하고 센터장하고 3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명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3명이 근무하는데 돈이 1억 3,500만원 들어가요? 더 들어가네 여기에…… 성과가 많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사실은 이쪽 우리 경상북도에 경상도 지역에 성폭력상담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경북서북부 지역 북부지역을 거의 커버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서북부지역 다 커버해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다 커버하는데서 조금 시비 자부담분 협조를 받아야 되지 우리 뭐 살림살이 딱한 시에서 이것 다 부담 1년에 부담하는게 6,00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데 반 정도를 그래 왜 그래 합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사실은 이 복지시설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시비가 자연적으로 그렇게 좀 부담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말입니다. 우리시만 관할해서 운영하면 우리 시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서부 지역에 그래 서부지역이라고 하면 구미도 없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구미는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김천 없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김천은…… 문경하고 이쪽에 이제 예천, 문경 예천……

병희

신병희위원

상주, 문경, 예천……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Ep 좀 써요. 시군에 보고 돈 내놓으라고 노력을 좀해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32쪽에 아동복지시설 있잖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생일선물인데 이것은 어디를……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보육원에……

병희

신병희위원

보육원에……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보육원 그 위에는 상주보육원 나들이행사 해 놓고는 밑에는 아동복지시설 이러니까 상주보육원 아동이라고 하면 내가 질문 안할텐데 말입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337쪽에요. 이게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지 싶은데 베트남 통번역사 1명 있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39쪽 한번 보십시오. 339쪽에 보면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가 또 따로 있어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것 가지고 같이 하면 안됩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339쪽에 있는 통번역서비스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캄보디아 통번역을 담당하고요. 앞에는 저희들 시비로 하는 것은 베트남 통번역사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꼭 캄보디아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운영하기에 따라 다른 것 아닙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조건을 캄보디아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것을 베트남 통번역사로 해 달라고 이렇게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래 지역적으로 도단위에 캄보디아 인력이 또 필요……

병희

신병희위원

337쪽에 민간이전 이것은 전부다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통번역상담․취업보조, 취․창업교육비 이것 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금년도 예산이 보니까 여성회관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각 사업소마다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기획예산담당에서 총괄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국장님? 기관별로 다해야 됩니까? 올해 이게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제가 예산서를 죽 보니까 세군데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이게 여성청소년담당에서 예산을 2,500만원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또 기획예산담당관하고 또 상의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성격이죠? 이게…… 이거 왜 이래 놨는지 모르겠어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홈페이지는 각 부서별로 별도로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344페이지요. 344페이지 보면 여성회관에 여성자원봉사활동지원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강경상보조비 나오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89에서 290쪽에 한번 보시면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자원봉사자들 이 관계하고 또 다른 것입니까? 이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다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활봉사대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건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자원봉사는 뭡니까? 그러면……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여성자원봉사대라고 별도로 구성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하는 일이 뭐냐고요? 저도 여성회관 자원봉사대장 한 두분을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한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자원봉사를 하는지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 자원봉사대가 읍면까지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있고……

병희

신병희위원

무슨 활성화 되어 있어요. 활성화하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사실은 지금 모르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대 읍면에 조직이 되어서 상당히 한 600명 정도로 구성이 잘되어 있고 활동을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는 일 없어요. 과장님? 나보고 잘 모르신다 하시지 말고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이에요. 지금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장애인들 밑반찬이라든지, 독거노인 돌보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을 자원봉사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밑반찬사업 이게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요. 자료 하나 내가 요구할게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성회관에 있는 여성자원봉사대에서 2012년도, 2013년도 투입된 예산하고 했는 일을 구체적으로 좀 제출해 주셔 봐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49쪽에요. 349쪽전에 348쪽에 보면 여기도 여성자원활동센터 이게 여성자원 봉사센터하고 다른 것입니까? 되었습니다. 그건 되었고…… 청소년영상영화제 있죠? 2,500만원 몇일전에 했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500만원 가져다 어디 씁니까? 이것은……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이것 지금 전국단위 영상대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주로 상금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운영비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상금……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청소년들이 UCC나 이런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하면……

병희

신병희위원

정산서 받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받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부다 이게 보조가 딸린 사업이 되어서 묻기가 좀 그런데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도 물을 것은 좀 물어야 안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350쪽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이게 총무과에서 하는 방과후 학교하고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 학생들 대상으로 업무시간에 저녁 9시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신규사업 내가 한 두가지만 더 물을게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셨네요. 얼마 안되는데…… 352쪽 맨 위에요. 이게 잼버리 관계인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내년도 한번 하면 해마다하는 것입니까? 내년도 한번 하고 마는 것입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일단은 한번 이번 계획으로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계속할 여건을 갖춰지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것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해마다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해마다 합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꼭 그렇다고 볼수 없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아니 다른 지역에서 또 개최를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전국에는 지금 세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이것도 우리한테 왔는 것도요. 뭐 어떤 분들은 내가 노력해서 가져 왔다고 그러는데 소문 들어 보니까 다른데서 안하려고 하니까 밀려서 온거에요. 이게…… 지금 순천 있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순천에서 안하려고 그랬다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할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해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014년도 여기 6억원 운영비만 올라와 있고 시설비는 2013년도 마지막 추경에 올라오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얼마 올라옵니까? 시설비로……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15억 올렸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병희

신병희위원

이건 10억이 또 줄었네…… 업무보고할때는 25억이었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재정상 또 좀……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것을 31억짜리 사업을 또 말썽이 좀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게 10억이나 줄여서 20…… 3분의 1을 막 날리고 가도 됩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기반조성은……

병희

신병희위원

예. 되었어요.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다 아는 것이니까 그러면요. 과장님, 올 여름에 10월달에 물주간 관련해 가지고는 청소년물캠프를 했어요. 3개국에서 오고 이래 했는데 이게 매년 보니까 전부다 일회성 시설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친수구역 지정이 지금 안되었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안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안되었는데 친수구역 될 가망성 있다고 답변하시니까 그것은 우리대로 알아 보면 되는 것이니까요. 시설비 10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그 제방이 있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방 밖에 있고 제방안에 하천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꼭한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화장실 같은 것은 안쪽에다 지으면 되고 이래요. 밖에다가 지으면 일회용 몇억씩 날라가니까 그러니까 내일 계수조정하거든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오늘 밤을 세우더라도 15억을 위치도를 이래 그리셔 가지고 어떤 시설은 어디에 하고 가로등은 어디에 하고 상수도는 어디하고 화장실은 어디다 짓고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다 자료 있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의회도 막무가내로 깎자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게 봐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뭐 25억을 들이든지 15억을 들이든지 전부다 일회성 한번에 날라가니까 크게 도움도 안되면서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자료를 좀 잘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354쪽에 중간에 노래방기기 모니터 인터넷부스 컴퓨터본체구입, 인터넷부스 컴퓨터 모니터구입인데 이게 없던 예산이 2,000만원 생겼어요. 이게 뭡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집을 운영합니다. 여기는 우리 학생들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패트롤대회에 도비 3억이 내려오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스포츠연맹에서는 다른 비용은 뭐 이야기가 없습니까? 우리 도비, 시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는 것입니까? 연맹에서 얼마나 자기들이 예산을 얼마나 세워 놨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 돈 받아 가지고 자기들 그냥 공짜로 하려는 것이에요. 연맹이……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연맹에도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러니까 얼마나 있어요? 그 예산이……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전체는 45억 정도 연맹에서 잡고 있습니다. 연맹에도 자체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갑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전체 예산이 이제 자기들이 이번 대회 운영하는데 45억 들어……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45억입니다.

정갑영위원장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런데 그 45억중에 우리 지자체에서 받고 나머지 39억은 자기들이 댄다는 이야기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자부담 이용하는 학생들 스카우트 대원들로부터 자부담을 받고……

정갑영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요. 한 3억 더 써라고 하십시오. 스카우트 연맹에서……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자기들이 1만명이 오면요. 3만원만 더 받으면 되요. 그러면 3억이 되는 것이죠? 대회비 그만큼 받아도 됩니다. 스카우트 들어간 애들은요. 그만큼 부담능력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받으셔도 됩니다. 우리 지자체에 없는 예산 그렇게 안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3쪽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김희걸 위원님도 지적이 계셨지만 저희들 어린이집 네군데가 정부 감사에서 한곳이 지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지적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지적사항을 공개적으로 좀 말씀드리……

영숙

남영숙위원

비밀이라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뭐……

영숙

남영숙위원

비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직원채용 관계, 회계집행 관계 이런 걸로……

정갑영위원장

감사결과는 안 내려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한테 했는 결과만……

영숙

남영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불시에 감사를 받았지만 전체 감사를 받았을때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 이런데 굉장히 명확하게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평가 어린이 인증이 38개소라고 하니까 다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된 그 사안을 가지고 전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모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또 향후의 개선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하단부에 어린이동물체험교실 400만원짜리 동물체험교실이 도대체 뭡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어린이날이 된다든지 가을철에 유치원 어린이생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을 모아 놓고 동물 이동할수 있는 동물을 가져다 놓고 볼수 있는 체험을 시키는 것입니다. 만지기도 하고, 작년까지 사회단체 보조사업으로 2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그래 해 왔습니다. 해 왔는 사업인데, 400만원치 동물을 어린이집마다 돌아가면서 쉽게 말하면 구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물을 가져다 놓고 어린이공원이 가져다 놓고 애들이 와서 만지고 보고 하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게 공감이 안되는데요? 가능한 것이에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지금까지 200만원씩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325쪽에 부모모니터링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것 지금 뭐를 모니터링합니까? 우리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하시는 것이에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모니터링단이 그러면 뭐 분기별로 뭐 어린이집을 방문을 합니까?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시는지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이제 가서 위생관리상태라든지, 환경문제 안전한 환경 이런 것을 부모입장에서 이렇게 현장을 답사해서 보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이 여섯분이 그러면 분기에 얼마, 지금 20회씩이나 간다는 말이에요? 월 1회 이상이네요. 그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모니터한 결과는 전혀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부모 입장에서 보신다. 모니터링하고 한다. 그러면 모니터링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어떤 어린이집은 이런 점이 긍정적이고 어떤 어린이집은 이런 점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문제점이 대두될 것 아닙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무 문제 없이 잘 모니터되어서 문제가 없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지금까지는 그래 된 걸로……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도 역시 납득이 어렵네요? 모니터링 운영단 구성원들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세부적으로 학부모들이 어떤 어린이집에 어떤 환경문제가 개선이 되었으면 좋은지 그 욕구도 조사를 해서 더불어 모니터링단 어머니들하고 교감할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좀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 다음에 327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해 가지고 100만원씩 1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돌아가면서 지원하시는 것인가요?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잖아요. 13개소만 올라와 있습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 무슨 환경을 개선하는데 지원할 수 있어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평가인증신청을 이래 하는 경우라든지 했을때에 뭔가 환경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를 지원 못하고……

영숙

남영숙위원

제 이야기는 1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환경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지 투자를 하기에 좀 무리가 안 있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아이들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소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는 금액의 어떤 경제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이 돈이라는 것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습니다만 환경개선을 몇곳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라는 이야기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형식적으로 13개소를 100만원씩 평가 인증신청하면 준다. 이것은 너무 관행적인 예산지원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 개선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37쪽에요. 우리 한부모가족 중고교입학자녀 교복비 지원 이게 뭐 매년 이것뿐만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교복비가 계속 나오는데 늘 15만원이에요. 제가 아이 교복을 맞춰 보면 15만원으로 맞출수 있는 교복이 사실은 없거든요? 하복도 15만원 더 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상은 뭐 어느 정도선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반정도도 안되지 싶어요. 이 교복비는 그러면 어느 정도 본인이 교복비를 부담한다손 치더라도 15만원에서 고정이 된 것 제가 5대 의회때부터 한번도 변동이 없어요. 7년 넘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시 자체내에서 개선을 하시든지, 이 뭐 지정된 교복비가 이렇게 줘야 된다는 내부 지침이 없으면 조금 현실화 시켰으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340쪽에요. 학위취득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결혼이민여성, 전년에 잃게 학위취득교육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한명……

영숙

남영숙위원

어떤 교육을 받으셨어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경상대학교에 수료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결혼이민여성중에서도 고학력을 가진분들이 계세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잘 발굴을 해서 이 그 가정의 자녀뿐만 아니고 다문화가정에 있는 주부들이 이중 언어로 또 다른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최일선에 설 수 있도록 좀 실질적인 관심을 가져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베트남인가 거기서 수의사를 하다고 온 친구도 있었고요. 그런 아이들은 상당히 고학력이거든요. 그러면 베트남에서 고학력인 것 우리 한국에 어떤 교육체계하고 조금만 협력을 하면 베트남 언어를 지도하는 지도사로서도 양성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하셔서 기왕 이렇게 교육비 지원사업이 있으면 조금 확대해서 이런 사업이 좀 활성화 될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이제 347쪽에요. 결혼이민여성 인턴운영지원을 하면 어디서 이것을 주관을 하게 됩니까? 두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여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영숙

남영숙위원

새로 여성인턴제 운영하는 여기에서 같이 운영을 한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두 사람을 300만원 뭐 이것 여성인턴운영하기에는 경비가 너무 적잖아요? 한사람앞에 300만원씩 2명 이것 큰 틀에서 보면 한두달, 두세달 운영비 밖에 안되잖아요? 뭐 어떻게 운영하실 것이에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인턴이라는 것은 한달에 6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서 나머지 부분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한 5개월 정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턴과정 지나면 회사에서 인수를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왜 우려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새로 여성인턴제 운영하는 이제 일자리센터 운영 그 기관에서도 하지만 주체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를 해서 이런 여성인턴들을 발굴하는 그런계기가 되었으면 이원화사업이 되었으면 안된다.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큰틀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우리 시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조금전에 우리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자, 주민복지과에서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도 여성자원봉사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사업무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일원화하라고 수차례 권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중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일원화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그런 지침이 작년에 한번 내려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여성자원봉사대 활동이나 역할이 어떤지는 이제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고 문제는 이제 이게 여성의 문제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자원봉사 센터의 문제냐라는 개념 정리가 좀 되어줘야 되는데 유사한 것들을 정부에서 예산들이 다 다르게 배정이 되니까 그걸 자기 업무라고 생각하고 그 업무에 너무 연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자원봉사라는게 운영이 활성화 되려고 하면 저는 이런 것들은 일원화하는데 과감하게 업무분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이제 여성관계를 담당을 하고 하다 보니까 여성자원봉사대라는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보니까 이렇게 지원이 되었고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남녀를 통틀어서 자원봉사대라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래 해 왔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는 자원봉사대가 먼저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후에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이 생겼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보면 두 부서에서 물론 뭐 여기서 자원봉사활동들이 이뤄지는게 봉사센터하고 다 연계가 되어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두 부서에서 중복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게 우리시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일원화하라는 권유도 몇 번 드렸고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이것을 잘 활용을 하시라는 지침도 있었는데 부서에서 이것도 업무분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가 없으신 것이에요?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 업무분장 측면에서 한번 큰 틀에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업무입니다. 어디가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라는 센터를 별도로 해서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 여성회관에서 이뤄지는 자원봉사대가 조직이 되었다고 해서 여기서 너무 매어져 있는 것은 저는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들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이 계셨듯이 또 복지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나 엄밀히 따지자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뤄지는 교육내용이나 드림스타트에서 이뤄지는 내용이나 이것 내용 차별화 안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고 유사한 그러면 그게 같지 않으냐고 말씀드리면 조금 다릅니다. 이러면서 여기는 계층이 여기서 뭐 또 조금 더 확대가 되었다. 이러는데 그러면 확대된 큰 틀에 같이 포커스를 맞춰서 이래 세분하면 되는데 분야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니까 이게 접근성의 문제로 아이들이 모집이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모집을 할때마다 곤욕을 치리는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저소득층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9시까지 아이들을 지도한다. 이러면 오히려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조금더 여력을 주거나 인건비나 아니면 활동내역에 대한 그런 예산을 편성을 좀해 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면 아동센터에서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접근하기도 훨씬 좋고 안전하고 그런 시설에서 할수 있을 텐데 별도로 뚝 떼어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아이들을 별도 교육해서 일일이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지도 않으면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얼마나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많은 곳입니까? 시내 중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에요. 센터를 별도로 만들었는데 특정지역에 편중이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외에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지역구로 보면 계림에 아이들이 많이 많고 또 저소득층이 많을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변에서 뭔가 하려고 해도 그 정도 예산에서 이 센터를 사무실을 임대를 낼 수 없어서 할수 없이 저기 구석에 접근성도 어렵고 찾아가기도 아주 어려운 곳에다가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펴면서 이런 것들 정부에다 건의를 하셔서 개선조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복지라는게 중복지원되고 눈먼 돈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러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정책적인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은 업무적으로 비등비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우리 방과후 아까 말씀드린 방과후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나 드림이나 성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전에 세미나를 한번 하고 왔습니다. 교육부주관으로 이것을 앞으로는 개선할수 있는 통합으로 해서 어떻게 서비스 할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체계가 조금씩 변화가 될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정부 예산도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우리 지역 아이들도 정말 안정된 이곳에서 부르면 이것에 좀 갔다가 저쪽에서 부르면 저쪽으로 동원되어 갔다가 이런 것들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뭐 한두가지만 물을게요. 성폭력 331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에 보면 상담소 운영지원하는데 지금 외답에 폭포 지나면서 왼쪽에 있는 그것입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좀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여성회관에 구축하는 이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에 보면 시전체 홈페이지가 거의 링크되어 있고 이래 되어 있는데 시홈페이지에 하면 다 할수 있는 것을 굳이 여성회관에서 해야될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같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홈페이지에 특성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별로 특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각각에 있으면서 본청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링크시켜서 이렇게 갈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여성 홈페이지를 별도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체제가 무슨 다른 성주봉이라든지 이런 것도 각각의 홈페이지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알겠는데요. 어떻든간에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기에 청삭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래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청소년영상제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올해도 얼마전에 했었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뭐 대충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작년에는 제가 한번 본적이 있는데요.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사실상 우리 청소년들이 UCC영상을 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애들한테 무슨 뭔가 새로운 영상물을 제작한다는데 그래서 전국 애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그래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뭐 청소년 이렇게 복지분야 일을 하게 되면 빛이 안 와요. 본래, 어차피 해야 될 것이고 빛이 나는게 아니고 성과가 막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질타받기도 쉽고 이런 부서인데 뭐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신병희 위원님 아까 자료요청하신 부분 적어 놓으셨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적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러면 여성자원봉사활동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 다음 패트롤 잼버리대회에 따른 시설비 15억에 대한 위치도 등 구체적인 사업별 집행내역,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84쪽에요. 녹색상주21추진협의회 해 가지고 녹색생활실천대행진 있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희걸위원

이게 1,200만원에서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이것 삭감한 것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여기서 지금 1,200만원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안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것하고 같이 민간보조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희걸위원

민간으로 넘어 갔네요? 이게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희걸위원

이 500만원 가지고 실천대행진이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길거리에서 온실가스 줄이기에 대한 홍보나 서명 받기……

김희걸위원

아! 뭐 캠페인……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에너지절약관계 친환경 장바구니 돌리기, 자전거바로타기 그런 종류……

김희걸위원

아! 캠페인 하는걸로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하여튼간에 잘될수 있도록 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화개5통 마을회관 준공되었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화개5통…… 아직 안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안되었어요. 아직도……?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374쪽에 보면요. 지난번에 이것 우리 2차 추경때도 논의된바인데 그 당시에 화개5통 웰빙국수공장 기계설치교체를 5,000만원을 삭감하고 마을회관 보수공사를 했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또 이제 다시 바뀌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또 웰빙국수공장에 5,000만원 올라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질의하니까 국수공장 예산이 필요없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 국수공장 때문에 2013년에 논란이 좀 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13년도 본예산때부터 논란이 되어서 왔는데 그 변경하면서 2차 추경때 만일에 이런 것 같았으면 이게 국수공장을 하지 굳이 그때 마을회관으로 변경해 가지고 공사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을 바꿔서 했어요. 그 당시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 그래 가지고 몇 번 여기서 이야기하니까 국수공장에는 예산이 필요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2014년도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생각이 안나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지금 제가 그 당시 그때 이제 내용을 자세히 기억이 안나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이 사람들이 국수공장에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해 주는 눌러주는 기계 있잖아요. 그게 4개가 달렸는데 그게 쇠로 되어 있어 가지고 녹이 슬기 때문에 스텐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4,400만원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게 그 외에 밑에 두단 정도 더 달아서 하면 기계를 다 교체를 해야 된다. 이래서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우선 그 마을회관에 600만원인가 그때 얼마 해서 탱크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회관 자체에 보면 화장실도 밖에 있어서 겨울에는 미끄럽고 또 창문이 집이 오래 되어 가지고 이래 문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런것 보강하고 여러 가지 보강하는 것 때문에 이쪽에 먼저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들어와 가지고 그래 바꾸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수공장 이 부분도 지금 이 화개마을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지금 위탁을 줬잖아요? 예?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요. 작년도 11월달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그때에 그것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영업할수 있는 사람을 영입을 해 가지고 전체 비용을 하고 이윤이 나는 것에 50대 50으로 받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위탁이 아니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제 운영자를 넣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유은 마을하고 나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요. 지금 굳이 예산이 올라올 것 같았으면 지난번에 굳이 목 변경안하고 국수공장을 하고 이번 2014년도에 마을회관 보수공사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금액 지난번에도 5,000만원이고 지금도 5,000만원이잖아요. 이 부분 예산이…… 그렇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처음부터 이 부분에 2013년도부터 국수공장에 대한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다가 또 지난번 2차 추경때 또 다시 이것을 안한다고 그래 가지고 변경을 마을회관으로 해 줬어요. 그러면서 또 이번에 다시 국수공장 한다고 또 올라왔어요. 이번에, 이 부분 가지고 지금 세 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 이 부분 가지고 지난번에 2차 추경때 사실상 이 부분 가지고 저하고도 논의가 많이 했잖아요? 아시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지역주민들 전화해 가지고 삭감한다고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끝난다고 그래 가지고 국수공장은 안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지원 안해도 된다고 해 가지고 어차피 5,000만원 우리가 민간자본보조해 주면서 여기나 저기나 마을에서 필요한 것 해 주면 되지 이래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안 올라왔어야 되죠. 에산이, 금방 1년에 두 번씩 바뀌어서는 안되잖아요. 이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 사람들 이야기는 알겠어요. 마을에서 해 달라니까 해 주는데 그러면 우리 감독하는 관청에서 그 정도는 노력해 줘야 되죠. 자 이것 이래 가지고 두달만에 바뀌어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기 그렇잖아요. 의회에 와서, 해 달라는 것 다해 주면 안되잖아요. 이게…… 해 달라고 하면 봐 가지고 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하자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하지마라는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행정이 지금 금방 두달전에는 필요없다고 그러다가 다시 또 이게 뭐냐 본예산에 다시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은 뭡니까? 여기서 고뇌하는 사람들은…… 그럼 이게 이번에는 편성이 안되고 만약에 2015년도 예산이 올라왔으면 또 별 뭐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두달전에는 필요없다고 이야기 해 놓고 지나가지고 본예산에 올라오니까 우리가 이것 계속 논의하면서 여기서 그리고 이 부분은 어차피 시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얼마 주기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주기는 줘야되요. 그래도 그런 체계적인 것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좀 잘해 주셔야 되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과장님 봐서 그때 논의하실 때 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때하고 지금 그랬으면 올라오면 안되죠? 편성되면, 좀 타임을 늦춰 가지고 최소한 다음 2014년도 추경때라도 올라왔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지난번 2차 추경때 삭감해 가지고 마을회관으로 가고 이걸 다시 또 이제 본예산에 지금 다시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4,400만원이니까 돈을 7,000만원 드리는데 좀 자부담을 적게 하려고 그래한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요. 자부담 그때도 예산 5,000만원이라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때는 4,400만원이었습니다. 4,400에다가 마을회관에 600만원 해 가지고 그래 5,000만원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마을회관에 500만원, 400만원 5,000만원 포함해 가지고 5,600인가 되었을 거에요. 그 당시에 보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제 4,400, 600 이래서 5,000만원입니다.

정갑영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수익이 좀 납니까? 국수공장에……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올해 11월달까지 해서 1,210만원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분……

정갑영위원장

아! 흑자가 났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자기들 마을에 좀 쓰고 한 500만원 정도하고 나머지는 좀 자기가 자부담을 하겠다. 나머지는 그래……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웰빙국수공장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리고 그 밑에 태양열 외답6통 태양열자가발전시설설치 이것은 뭐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외답6통에 마을회관에 가면 이렇게 한 이것 이런 것 절반정도 되는 터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거기에 체육시설을 갖다 놨는데 겨울에 하려니까 춥고 이렇다고 태양열로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을회관하고 전체 연료비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민간자본보조 이 환경관리과에서 주는 소각로 지원해 주는 이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요. 지금까지 해 줬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듯이 여기에 소각로 짓는 금액 이상을 지원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면서 지금 보면 사실상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렇게 지도하고 관리해 줬으면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수 있는데 지금 마을주민한테 너무 맡겨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없는 부분, 뭐 매년 보면요. 이 부분에 좀 필요없다고 그러면 그렇고 우선 사업이 아닌 부분 많이 올라왔어요. 지난번에도 뭐 공원만드는데 한 2억 정도 투자하고 사실상 외답이나 화개나 이런데 공원 만드는데 그렇게 예산투입할 지역이 아니거든, 우리 과장님 할때가 아니고 그전부터 왜, 1년에 돈을 주기로 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잘 관리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부분에 해줘야 되는데 그때 그때 주민들한테 너무 많이 맡겨 놨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논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없죠?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69쪽에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9쪽에 음식물쓰레기보관대 제작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375쪽에 국도비 보조사업인 쓰레기종량제사업하고 다른 것이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다릅니다. 음식물보관대는 이렇게 원룸이나 이런데 가면 조만한 용기 넣는것 있잖아요. 이게 죽 이렇게 광범위하게 놔 놨었는데 이것을 신발장 같이 이렇게 해서 하나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넣어 놨다가 회수해 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신발장 같이 해 가지고는 거기에……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자기들이 와서 거기에 넣어 놓으면 우리 회수하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가지고 가고 거기 놔 두면 자기들 가지고 가도록……

병희

신병희위원

5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위치는 지금 이제 시내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시내 밀집지역에 가구들이 많이 사는 원룸에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쪽에 하려고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원룸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사람들이, 아파트 이런데 제외하고 그 외의 지역에요.

병희

신병희위원

아파트외의 지역에요? 들리는 소문하고 다르네요? 들리는 소문에는 아파트 집단지역에 보내 준다고 하던데……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그것은 비가림시설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비가림시설은 361쪽에……

병희

신병희위원

맨 위쪽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위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건 또 뭐하는거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 비가림시설해서 있는 것은 우리가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나 재활용 촉진하기 위해서 시설비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음식물 수거하는 자리에 가면 비가오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비우고 이럴때 통에 계속 비를 맞고 이럽니다. 그래서 비가림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2,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 보니까 자전거보관대처럼 그런 시설을 하면 한 500만원 이내로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우리가 아파트에 아파트 단지별로 하면 여러개 필요한데 이것을 한 40개 정도 비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0개소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비가림설치하는 면적이 평수는 몇평이나 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평수는 자전거보관대 하나 정도 그것 보다 좀 크다고 보거나 그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전거보관대 그래 하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4-5m 정도 길이 폭은 한 2m, 2m해서요 놓고 비만 안 맞고 가져다 넣고 할수 있을 정도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버스터미널앞에 택시승강장……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식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식으로 해서 그 안에 가서 설치한다는 말이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음식물 비울때 비를 다 맞고 이러니까 비우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래서……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고요. 신규사업…… 아! 되었고요. 378쪽에요.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하계수련대회 이것 신규사업인데 종전에 안하던 것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자연보호협의회는 우리가 이제 시의 관변단체면서 지금 여기는 실천대회하는데 수련대회비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은 2,000만원, 1,300만원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수도 같은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잘 못 알아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하계수련대회비가 지금 같은 관변단체면서 자연보호협의회는 이게 없습니다. 그 수련대회비가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까지 했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수련대회를요?

병희

신병희위원

예. 여름에 하던데 몇 년전에는 화북에서도 한번 하고 뭐 청리에서도 한번하고 우리 갔었는데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계속 이 사람들이 자연 정화활동하고 이렇게 받은거 있잖아요. 그거 모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나도 지원 안되었었다고요? 했는데……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작년까지 400만원씩 별도 지원했다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제로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완전히 되어서 제가 묻는거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저도 이것 때문에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안 맞는게 많습니다.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저도 이것 때문에 전년도에는 있고 없고 이래서 이야기 했는데 이것 뭐 예산 부기한 예산계에서 이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종전에 있었던건데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전에까지 한번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한번도 지원해 준게 없었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해 준것은 뭐에요? 자연보호협의회는 뭐고 환경보전명예지도원은 뭡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같은 이름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정갑영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아서 했어요? 지금까지는요?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아서 했죠. 그걸 이제 본예산에 올려 놓은 것이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375쪽 하단부에요. 야생동물피해구제 및 치료보상금 이것은 어디 수의사회에 줍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니 야생동물피해구제 치료비 이것은 우리가 지금 문화회관 앞에 보면 고려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거기에 치료를 하면 회당 이렇게 돈을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것 신규사업이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것도 지금 계속해 나오던 것인데요? 해 나오던 것입니다. 이것도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80쪽 하단부에요. 중덕자연생태공원관리에 시설비에 보면 수질정화시설 설치 2개소 이게 뭡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거기가 물이 계속 고여 있어서 물이 좀 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부레를 돌려서 물을 뽑아내는 것을 어떤 부분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또 새로 돌려서 부레형식으로 해서 공기를 털어 넣고 그런 시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것인데요. 중덕지가 면적이 얼마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중덕지가 43,000평쯤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43,000평에 어떤 기계인지 몰라도 이것 쉽게 말해서 공기를 불어 넣는다는 그런 시설인데 3,000만원짜리 2개 해 가지고 중덕지가 정화가 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게 우리의 이런 시설하는 사람이 연봉에 있는데 자기가 돈이 1억 4,000-5,000 그 정도 줘야 할수 있는데 이분이 우리는 그게 필요하고 이야기를 해서 방법이 없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입장에서도 그런 시설을 계속 대기업에 납품만 하다 보니까 자기 실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소한도로 해서 시설 그냥 서비스 측면에서 해 주겠다.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공사실적을 쌓기 위해서……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자기는 이제 그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필요하고 이래서 우리 필요해서 알아 보니까 그래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싸게 할 방법이 없느냐 이러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82쪽에요. 중간에 야생동물진료센터 운영이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고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고려동물병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이게 고려병원 맞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병희

신병희위원

378쪽에 2,400만원 신규사업……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면적당 피해금액을 단순 산출량을……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왜 그래 묻느냐 하면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를 받으면 일정 기준 면적 이상이 되면 우리 조례에서 보상주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잘 읽어 보세요. 378쪽 야생동물피해구제 및 치료보상금이다. 이러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표현이 지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문맥에 보면요. 야생동물들이 다쳤을때 주인없이 다치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병원에 가져다 줘서 치료해주는 보상금인데 내가 보니까 앞뒤에 이중으로 얹힌 것 같아서 그래 제가 묻는거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표현이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부기를 그러면 수정해야 되겠네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피해규제 그래서 용어가 이렇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구제를 표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치료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 치료보상금…… 구제 및……

정갑영위원장

야생동물을 치료해주는 보상금이에요? 아니면 사람이 피해를 받으면 사람이 받는 보상금이에요? 야생동물이 사람을 공격해 가지고 다치면 사람한테 주는 보상금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정갑영위원장

동물한테 주는거에요? 농작물에 대해서……

아! 사람이 받아도 여기에서 보상을 해 준다는 이야기죠?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누가 아이디어로 한거에요. 안 그러면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한거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농작물도 피해보상해 주고 사람이 다치면 치료비 준단 말이죠?

2,400만원 택도 없어요?

정갑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멧돼지 같은데 공격을 받아 가지고 저거하면 보상을 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뜻이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표현이 지금……

정갑영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이게 지금 제가 새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82쪽에 보면 야생동물피해보상해 가지고 중간쯤에 11.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피해보상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하고 같은 목적인데 지금 도비부담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다 못해 주니까 이번에 더 세운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저거 어디 있어요? 농작물피해보상금은 어디 있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농작물 피해보상……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382쪽의 것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이것하고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은 맥락인데 돈이 모자라니까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시비로……

병희

신병희위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2,400만원 이게 부족해서 시비로 2,400만원 더 얹어 놨다는 말이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고요. 384쪽에 상부에 녹색상주21추진협의회 지금까지 했습니까? 이것……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참석여비 이것은……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대구대학교 총장님 회장으로 있는 것 거기 아닙니까? 맞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가 따로 한다는 말입니까? 참가비입니까? 이것……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행사하는데 참가하는 여비입니다. 실비보상금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오른쪽에 385쪽 맨위에 기후변화교육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중덕지에 올해하는 것입니다. 중덕 생태교육관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것 누구한테 돈 줍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연수원에…… 자연환경연수원에 구미에 있는……

병희

신병희위원

구미의 자연환경연수원에 돈 주면 그 분들이 와서 여기서 교육시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유아원하고 올해도 했습니다. 초등학생하고 해서 하루에 30명 20주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600명 교육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내용이 뭐 특별하게 잘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실습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2,000만원 우리 관내에 줘서 할데는 없냐 그 말입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우리 관내에 있는 유아원하고 초등학생하고 이렇게 선발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 말이 아니고 2,000만원을 거기 주지 말고 우리 관내에 줄데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95쪽에요. 도남동 농산물 공동작업장 전기료가 있는데 이게 도남동 농산물공동작업장이 뭐하는데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게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해서 저희들이 공동작업장을 지어준게 있습니다. 도남에, 도남에 들어가면서 오른쪽편으로 바로 처음에 있는 것인데요.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어 줬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기금으로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기금에서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기금으로 지어 줬는데 이게 공동작업장이 평수가 얼마되고 지금 뭐로 사용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농작물 수확할 때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 봐야 됩니다.

정갑영위원장

과장님 도남동에 이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복숭아 수출 거기 말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아! 그것을 해 준거에요. 이 돈으로……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같이 붙어……

정갑영위원장

아! 그것하고 붙어 있어요? 따로따로 쓰는데 붙어 있다. 이 이야기잖아요?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집 지어 줬으면 되었지 전기세까지 주느냐 이거에요. 돈 얼마 안되는데 이것 수계기금으로 해 준데가 많거든요. 중동 회상2리 같으면 찜질방 해 줬는데 그러면 거기 전기세 줘야 되지…… 이런 것은 너무 친절하게 해 주는거라요. 돈 24만원 내가 돈이 아까워서 하는게 아니고요. 건물 그래 비싼것 지어 줬으면 자기들 일할 때 전기불 잠깐 켜고 이러는데 우리시에서 예산 편성한 것 일일이 다 묻고 싶어도 뭐 하도 많이 묻는다고 해서 못 묻지만요. 이게 예산을요. 저녁에 가서 펴 놓고 보면요. 돈 없다 소리가 빈말이라니까요. 다 쓴다니까요. 뭐 단체마다 우리 시의원들도 지금 여기서 뭐라하면요, 당장에 어제 내가 총무과에 교육여비관계 법적으로 안된다고 따졌더니 생긴 전화 안하던 우리 교육장님께서 지금 존경한다 그래요. 나한테 오늘……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요. 정말 이게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아요.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관장님 보고하러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그렇고요. 서운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66쪽에요. 박물관 입장매표기 구입인데 이것은 자동 매표기 말입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저희들 늘 쓰는 매표기가 있는데 그게 지금 수명이 다해서 계속 고쳐도 안되어서 이번에 하나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자동으로 매표 나오는 것요. 안 그러면……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게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사람이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희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의례관 장애인진입로정비공사슬러퍼식으로 해서 경사로 있는데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저번에 그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들어가는 전면에 손잡이 난간 같은것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그렇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리고 슬로퍼 부분은 지금 사실 새로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있는 것 개선을 해서 그 위쪽에다가 장애인주차장을 하나 전용으로 하나 만들든지……

김희걸위원

아! 여기 1,000만원 가지고 이게 공사비가 정비공사……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사실 1,000만원 가지고 좀 부족한데 저희들 박물관 소규모시설물 설치비가 좀 있으니까 그것하고 같이해 가지고……

김희걸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산이 하다 보면 이 조그만 예산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완벽하게 안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나중에 이중 예산이 드니까 예산계장님 들어오셨는데 보면 확실히 세워 가지고 이중 일이 안되도록 예산계장님이 잘해 주실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계장님 하여튼간에 예산이 되게 좀 해 주세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그리고 보면요. 467쪽에요. 박물관 운영위원회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는 누구를 어떻게 선정됩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운영위원회가 지금 상주시의 문화계 인사하고 외부쪽에서 박물관쪽에 고고학, 역사학 박물관 이쪽 편의 전문가들 11분이 지금……

김희걸위원

그럼 추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저희들이 그……

김희걸위원

아! 선정을 해 가지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선정해서 위촉합니다.

김희걸위원

아! 그러면 운영위원회 보통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보통은 연말에 신년도 사업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을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문을 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밑에 보면 유물감정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도 추천입니까? 지명을 해서 해 달라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각계 어떤 유물인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들 추천받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찾아서 그분들한테 위촉을 합니다.

김희걸위원

아!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때 그때 다릅니다.

김희걸위원

좀 더하고 싶지만 그만합시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냥 공부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태양열 관계 홍보관이 있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렇게 구형으로 된 것……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게 사실은 지금 잘 관람객도 많고 제대로 돌아갑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관람객은 주로 어린이들이나 유치원생들 오면 거기에 많이 가고 뭐 박물관에 오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갑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한번씩 가 볼 그런 호기심이 생기고 그런 모양이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가기는 가는데 좀 탈이 잘 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옆에 보면 태양전열판 있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그게 실제로 이렇게 전기가 발생하고 그러나요? 생산되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전기를 제일 많이 하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30kw 정도 생산이 된다는데 사실 그 앞에 가로등을 켤 수 없는 그 정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보수공사 시설비 나온 그것 때문에 그러신거에요? 이건 관계없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보통 전기가 생산되면 그 앞에 오늘 몇 kw가 생산되었다는 그게 나와 있는데 그게 벌써부터 고장이 나서 그것을 수리하고 손 봐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태양광 보완등 같은 것도 좀 손보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수시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왕 해 놓은 것 같으면 그것이라도 해 가지고 최소한 밖에 이렇게 보안등이라도 이렇게 전기가 충당이 되었으면 좋을텐데 그게 안되니까 30kw 같으면 상당한 것인데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게 지금 박물관 설치되어 있는게 옛날 구형이 되어 가지고 센스가 적어서 그렇게 효율이 높지가 않다고……

성태

김성태위원

셀하고 뭐 이렇게 집진하는 것 다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다.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바꾸면 효율이 높아집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9페이지 보면요. 우리 지표조사기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발굴조사기관도 앞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현재도 하고 있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대략 1년에 이것 해서 수입이라고 할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 이것은 수입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사실 상주에 고고학적 발굴이 좀 중요한 유적이 발굴이 안되어서 공백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 박물관에서 발굴조사 기관으로 등록한 이유도 그런 부분 좀 공백을 매꾸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기관 등록을 한 것이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병풍산이라든지 주요 유적들을 조금씩 발굴을 해서 그 공백을 매꿔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시 자체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고분군이라든지, 문화유적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로 자료도 추출하고 이러기 위해서 조사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저희들이 발굴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 인건비는 필요 없으니까 보조원이라든지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위임같은 건 안하나요? 예를 들어 타기관에서 우리한테 발굴요청 같은 것 하면……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것까지 하면 저희들 박물관 업무가 마비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업무가 너무 많아져서 좀 힘든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 만든 것은 우리시에 문화유적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발굴을 하고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도 축적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 많으신데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몇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467쪽에요. 상단에 보면 상주문화총서발간이라고 해서 원고료, 출판 죽 나와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뭐를 발간하시는 것이에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해 오고 있는데 올해는 병풍산 일대를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 종합적인 학술보고조사보고서를 만들고 신년도에는 갑장산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저희들 갑장산 주변의 고고역사문화 환경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보고서로 내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제 해마다 한곳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그것을 조사해서 보고서를 하겠다.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하단부에 보면 유물기증이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유물기증이 뭐 어떻게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까? 상황은 어떻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렇게 활성화 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탁한 분들 중에서도 일부 기증으로 바꾸시는 분도 있고 올해도 지금 제가 몇건인가 정확하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를 들면 기증 보다는 영구 위탁이라든지, 이러면 그분들이 자기들 문중에 어떤 재산에 대해서 완전히 그걸 상실했다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서요. 기증 보다는 뭐 영구 위탁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도 접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저희들이 완전히 소유가 상주시로 넘어오는 것은 기증이고 소유권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맡겨 놓는 것 그게 기탁인데 기탁자료들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인력이 딸리는데 할때 마다 목록 만드는것도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영숙

남영숙위원

기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기증으로 한다든지 이런 전환이 쉽지 자기 문중 대대로 내려오는 것을 바로 기증해라. 이러면 아무래도 또 선대의 것들을 저희들 아무리 박물관이지만 선듯 기증하는게 조금 귀중한 조상들의 물건들을 하시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다음 469쪽에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이제 저희들이 지표조사기관이나 발굴조사 기관 운영이 되면 사실 박물관 자체가 상당히 위상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승격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관장님?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뭐 승격이 되었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서 이제 자체 문화재 발굴의 한계를 극복하겠다. 그 차원인데 거기에 현재 인원가지고 보강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사실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장기간 발굴은 안되고 발굴을 길면 2개월에서 3개월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현장에서 죽 상주하는 조사원은 우리 관광학예사 한명하고 또 그 다음에 보조원으로 외부에서 좀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는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이나 이런 사람을 좀 데려와서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해 보고 나면 문제점이 드러날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유지를 해 보고자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호종 박사님 계실 때 타지역에 지표조사도 많이 해서 저희 지역에 박물관 위상도 높혔고 또 일정 부분은 적정한 또 시세수입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병행을 해서 또 우리 지표조사기관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확대하셨으면 합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뭐 지표조사는 저희들이 주로 상주 관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거의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은 이제 시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470쪽에 우리가 박물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체험교실도 애당초 박물관이 지어지면서 없는 것을 추가로 저희들 이제 5대 의회때 제안을 해서 만든 시설물인데 여러 가지 뭐 병아리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역민들에게도 박물관 대학까지 운영을 해서 평생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중인데요. 제가 이렇게 행사를 죽 이렇게 보니까 대상자를 보면 우리 병아리학교, 초등학생 대상, 그 다음 고등학생 대상 있는데 과장님 여기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뭡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중학생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하고 MOU체결한 영남문화재구원하고 같이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으로 이제 내고장 유적탐험대 그것을 중학생들 대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저희들이 경제적 논리로 사실 박물관을 접근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굉장히 뜻있는 시설물이 지역내에 있으면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은 뭐 저희들이 경제적 접근 이상의 우리 지역민이나 아이들에게 소중한 정신문화 유산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 죽 이렇게 보니까 중학생 아이들에게 성장과정에 이런 지역의 문화유산 특수성을 알리고 또 뭔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올해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린 영남문화재연구원하고도 했지만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외부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뭐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에 있는 계층별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또 고등을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발을 하시고 제가 늘 우려되는게 늘 해왔던 사업들을 늘 관행처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을때는 교육의 성과를 반드시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에 이 교육을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가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473쪽에요. 어린이교실 운영이라고 이것 신규사업이신 것이죠? 관장님, 종전에 하시던 것인가요? 행사운영비에 보면 어린이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 자전거박물관에 올해 어린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안전문화교실을 했습니다. 올해 해 봤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내년에도 지금 하려고 그것입니다. 신규 아니고, 금년에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전거박물관에서 하던 사업이란 말이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이제 자전거안전문화 우리 자전거가 저희들은 뭐 레져가 아니고 거의 교통수단이잖아요? 저희 쪽에서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수 있는 도로형성도 제대로 잘 안되어 있지만 있어도 자전거도로로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잘 정착이 되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수 있는 그런 문화정착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박물관에 대해서 큰 틀에서 관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무기계약직도 채용을 하고 많은 이색자전거들도 갖추고 하는데 자전거투어를 하기에 적절한 사실은 그 로드가 없어요. 자전거박물관 주변이, 나가면 큰 도로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간혹 제가 휴일에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려보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휴일 나들이 나오면서 아이들 자전거 태워주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첫째는 아이들을 뭐 예를 들어서 체험마다 다른 자전거길들이 확보가 좀 되어야 되겠고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코스라든지, 아니면 중고등학교 코스 이색코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확대를 해서 박물관 아니면 거기 이제 저희들 하천을 연계해서 할수 있는 그런 로드길들을 새롭게 좀 개발을 하시고 첫째는 안전이거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런 사업들이나 자전거를 준비를 하고 하는 많은 시설물들에 유지관리비, 보수비, 인건비가 다 든단 말입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한 수익이 나지는 않아도 제로베이스 상태로는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투자대비 기본적인 운영비 정도는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도 좀 모색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끊임없이 예산투자만 계속해서 자전거박물관 이용을 활성화 시킨다. 그것으로 봐서는 우리시가 큰 틀에서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어 가지고 활성화가 되면 이것을 어떤 부분에는 유료화하고 어떤 부분에는 무료화해서 더 많은 이용객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 사실 그 부분에 박물관 자전거박물관 국내 유일이고 또 이제 나름 시설도 갖춰져 있는데 애초에 너무 모든게 무료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유료화 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아마 빠르면 내년도에 나갈 수 있는 진출로 진입로 그것만 좀 개선이 되면 아마 밖에 자전거를 타고 나갈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우리 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계에서 그 부분 같이 의논해야 되기 때문에 의논해서 한번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현재 여러 가지 자전거를 탈수 있는 환경여건으로는 돈을 줄수가 없어요. 돈내고 하라면 안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기 오면 아이들이 하루 즐길수 있고 주변 경관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관계되는 레져랑 연계를 해서 자전거만으로 안되면 이렇게 뭔가 특화될수 있게 상주가 자전거도시라고 그러면서 자전거박물관 하나 들렁 있는데 가 보면요. 그렇게 메리트있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사실 박물관 옆에 계사 있지 않습니까? 그 계사 그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만 좀 활용할수 있어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단계별로나 또는 종류별로 구분해서 그래 하면서 부분적으로 좀 유료화 할수 있는 길이 열릴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저희들도 솔직하게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뽀족한 수가 지금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그 많은 자전거들이 고장도 나고 또 그것을 안전의 문제는 우리 시의 문제입니다. 시의 자전거를 무료 아니라 뭐를 타도 아이들이 다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행정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지 또 그렇게 해서 많은 인건비 소요되지 이런 것 같으면 구태여 그 많은 것을 자전거를 자꾸 자꾸 늘려서 무료화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자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유료화가 안된다면 무료화에 한계가 있어야 된다. 자꾸 늘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큰 틀의 사업을 한번 논의가 필요하시고요. 뭐 계사 부분 그런 환경개선 문제는 좀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접근할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 보니까 아주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싶어서 잘 하셨네요. 464페이지 중간쯤 밑에 보면 영업배상 보험료가 있어요. 400만원……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뭡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이것은 박물관에 와가지고 만약 사고가 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났을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배상해 주고……

병희

신병희위원

전에부터 있었어요? 전에부터 있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계속 있었습니다. 별도 부기로는 없었고 같이 포함되어 었던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69쪽 밑에요. 이게 문화재 조사기관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아주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요. 어느 부분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이게 이제 발굴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 박물관에 굉장히 많은 도구라든지 이런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기존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많이 구입을……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요. 임차료 위탁비는 뭡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임차료는 중장비를 써야 될 때 중장비 빌리는 것이고…… 같은 성격입니다. 임차료하고 위탁비하고…… 외부에 어떤 기계 같은 것을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는 것이죠.

병희

신병희위원

임차해서 쓰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위탁비는 뭡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항공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발굴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맡겨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471쪽 중간에도 박물관 문화행사 등 임차료가 나오는데 이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에 따른 버스 임차료입니다. 그러니까 작은학교라든지 또는 우리가 고등학생 문화탐방이라든지 다문화탐방이라든지 이런데는 저희들이 버스를 임차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녀서 그 임차료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가서 모셔 온다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모시고 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74쪽 중간에요. 자전거박물관 전망대 및 난간 안전설치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박물관 매점 있는 쪽에 계단 올라가는데 난간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올해 했는데 그게 난간에 안전대 사이 사이가 애 머리가 들어갈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너무 위험해서 그 부분에 좀 자전거 모양의 그런 것을 설치해서 애들이 안 빠져 나갈수 있도록 그 안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당초 있던데 넓은데 말이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죽 4D영상관하고 그쪽으로 연결되는 넓은데 그쪽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는 뭐 거의 없죠? 있습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애 잡수십니다. 481쪽에요. 밑에서 넷째줄 국민체육센터에 거기 지열 이용하는데가 있어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떤데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지열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냉난방에 큰 도움은 안되더라도 시설을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수리비가 1,500만원인데 이게 뭐 연료비 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각종 시설 유지관리하고 이래 저도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보이는데……

병희

신병희위원

지열을 이용하는 것이 연료비 보다 더 비싸게 들어가지 싶은데요. 차라리 없애고 연료 때는게 안 낫습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효율성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491쪽에요. 여기도 경천대관광홈페이지 구축인데 이게 이래 되는 것입니까? 경상북도 같으면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부서별로 떠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시에서도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부서별로 뜨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설관리소가 없습니까? 홈페이지 링크가 안됩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경천대 관광지가 시청에 링크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완이 취약하고 단독 서버를 구축하려는 이런 의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구태여 그렇게 할…… 경천대라는 것을 바로 찾아 들어가기 보다는 상주 시청에 들어와 가지고 상주 시청에 보면 시설관리사무소나 경천대로 서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래 링크되어 들어가는게 더 낫지 단독으로 가는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구축을 해 놓은게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시대적으로도 내용을 좀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민원인들이 바로 탁 치면 경천대 치면 바로 나올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시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좀 어렵다고 그런게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경천대 특산품 홍보전시관이 어디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전망대 2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오래 되어 가지고 게시물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

병희

신병희위원

그 밑에 보면 또 경천대 전망대 보수공사가 있잖아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것 보수공사는 밑에 시설물 보수공사하고 홍보전시관을 안에 내용물 보수하는 것입니까? 사진 같은 것 다시 하는 것입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경천대 특산품 홍보전시관 2층에 있는데 각종 게시물 노후되고 이래 가지고 보완할까 싶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전망대는 3층에 사진하고 의자 같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교체를 할까 싶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494쪽 중간쯤 보면 임란북천전적지 석축 보수공사 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심청전 뒤에 보면 전적지 기념탑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있죠.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한 20m 정도 되는 높이 한 5m 정도되는 석축이 있는데 지금 밀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이래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소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479쪽에요. 국민센터 수영장 안전요원 있죠? 중간쯤……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에 보니까 새로 모집한다고 있는데 그 보니까 안전요원이 오래 있지 못하는데 뭐 보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주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취업을 해서 나가고 보수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지요. 보수가 관련이 많죠?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그 보면 또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나가고 나가고 하면 그 수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렇게 좀 안전에 뭐라고 할까 위험이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도록 이런 것을 잘 하셔 가지고 금액도 잘 책정하셔 가지고 오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488쪽에 그 상단부에 축구 골대가 지금 현재 시민운동장 있는 그 골대 말입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골대 하나에 500만원씩이나 합니까? 1,000만원이니까 한조가 1,000만원이니까 양쪽으로 하면 1개 500만원씩 하는 것입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게 알루미늄재인데 저는 저걸 바꿔야 되겠나 생각을 하는데 축구를 하러 온 감독관들이 지적을 했답니다. 알루미늄에 좀 굴곡이 생기고 이러면 규격에 안 맞는다든가 그래서 교체가 필요하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알루미늄 교체하면 또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구적으로 이렇게 좀 오래 쓸수, 지금 바꾼지 얼마되죠?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교체 기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하고 이러면 공이 맞고 이러면 약간씩 굴곡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김희걸위원

굴곡이 생김으로서 바운드 되었을때 어디로 튈까 모르니까 그게 문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현재 있는게 알루미늄입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알루미늄 말고는 규정이 없습니까? 알루미늄 해야 된다는 규정입니까? 그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알루미늄이 그래도 좀 단단한 편이고 뭐 이래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제가……

김희걸위원

뭐 부상 염려라든지 이런 것 봤을때 그런것 같고 한번 잘 알아 보시고 다음에 또 이렇게 이것도 한두해 쓰고 나면 또 갈아야 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앞으로 이게 좀 영구적이지 않겠지만 오래 사용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그 밑에 보면 시민체육관 마루바닥 센딩공사 이러면 깎아 내고 거기다 코팅하는 것입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여러 해 사용하면 굴곡이 생겨서 쉽게 대패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대피질, 그러면 시민체육관은 새로 지은 것입니까? 아니면 구 체육관입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구 체육관입니다.

김희걸위원

구 체육관이죠?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관은 시민체육관, 실내체육관 이게 진짜로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렇게 이름을 잘 지어 가지고 실내1체육관이라든지 뭔 체육관이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체육관만 시민체육관이든 실내체육관이든 다 이렇게 같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자산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업무용 이륜차 있죠?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그 전자에는 이렇게 순회하고 이럴때는 승용차로 했죠?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래 이 부분 왜 1대 했습니까? 최하 2대 정도는 되어야지 업무적으로 직원이 타고 나갔을때 그 다음에 또 일이 생길때 서로 연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한사람이 타고 나가면 순회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면 걸어가든지, 차를 승용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본 위원 생각은 2대 정도 있어야지 안되겠나?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전에 보니까 자기 차라든지 승용차 가지고 순회를 하다 보면 기동성도 떨어지고 모든게 구석 구석 다닐수 없거든요. 또 넓어 가지고 걸어서 다니기는 좀 힘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잘 하셔 가지고 다음에라도 한 대 더 구입해 가지고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업무를 볼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우리 하여튼 예산계장 계시니까 잘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496쪽에 피복비하고 급량비 있죠? 중간쯤……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모든 분들이 기피하는 곳이잖아요. 하여튼 뭐 피복비나 이런 근무자에 겨울에 춥지 않도록 또 여름에는 너무 덥지 않도록 해 가지고 근무자에게 특근식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불만 없고 더 챙겨 주셔 가지고 오래 근무하도록 그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희걸위원

497쪽에 승천원 관련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을 한 7회 정도 해 놨는데 전에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갔다와서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 우리 상주시에 도입된 부분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지은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많이 보완을 못했지만 현재 보면 분양소도 좀 좁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타지역에 벤치마킹 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계속 그래해서 보완 좀 해 주시고요. 타시군에서 우리 상주시를 벤치마켕 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498쪽에 국민체육센터 숙직실 이불장 구입해 가지고 100만원, 50만원 해서 2개 했네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이불장이 50만원짜리를 넣어야 될 그게 있습니까? 얼마나……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50만원이 어느 정도……

김희걸위원

예. 이게 50만원짜리 같으면 사실은 저도 50만원짜리 같으면 어떤 모델이고 어떤 것인지 짐작이 안 가는데 하여튼 이런 것은……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어느 정도 되면 50만원씩은 가는걸로……

김희걸위원

물론 가죠. 제품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숙직하는데니까 거기 살림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실용성 있고 가격 싸면서 좀 실용적인것 구입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단돈 십원이라도 예산을 아껴 주시고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것 말고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운동장 시설 있잖습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지금 축구를 하고 있죠? 상무축구가……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그 운동시설에 대한 것 상무축구단에서 관리합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거기서 하죠?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축구하는 날 보면 제가 누차 이렇게 회의할때마다 말씀드렸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주차장 있잖습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주차장에 보면 VIP주차장, 보도차량, 선수차량 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굳이 구단, 선수단 버스를 장애인주차장이 있는데다가 세워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런 점 검토를 해 보고 앞으로……

김희걸위원

그래 저번에도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한다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타고 오신 VIP인지 모르겠지만 고급차가 전부다 서 있었어요. 이것 대는 사람도 문제지만 거기 관리하는 프로축구단 관리하는 사람도 문제더라고요. 이야기하니까 위에서 시켜서 우리는 하고 있다. 다른 것은 다 시켜서 하면서 그것은 왜 안했느냐 물으면 자기는 모르겠대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간에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관리 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좀 해 주시고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국장님 계시지만 아마 저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실랑이를 했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시민 어느 누가 와도 편리하게 주차하고 볼수 있도록 주차 질서 좀 할수 있도록 축구있는 날만 하기야 사실 축구 없으면요. 주차 대기 편합니다. 편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상무축구단 관계자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다음에 승격이 되었으니까 더 활발한 홍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도 진짜 내년에는 한번 상주가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480쪽에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강사수당이 네사람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신거에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요가하고 스포츠댄스 그 다음에 다이어트체조 같은게 많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네사람이나 되는데 하나는 뭐에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다이어트체조반이 2개 반이고 댄스스포츠 1개 반, 요가 1개반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다이어트체조반은 주, 야 다합니까? 왜 2개에요? 프로그램들 참여하는 분이 많으셔서……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참여자가 많아 가지고 반을 2개로 나눠서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희망하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시간은 전부 야간에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지, 주간에 하시나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주간도 하고 야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482쪽에요. 국민체육센터 지도자 인건비가 5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의 지도자들이세요. 이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 이제 헬스강사가 두분이 있고 수영장에 세명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그래서 합이 다섯분이에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수영프로그램들은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초급, 예를 들어서 중급, 고급 과정이 있다 이러면 그 과정들을 거치시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초급에 머무셔서 새로운 분들이 수영을 배우시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주민들의 불만의 말씀들이 많으셨거든요. 그 개선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상주가 아직 수영에 대한 상당히 좀 낮은 편이라서 우선 강사 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초급반에서 위로 안가려고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영숙

남영숙위원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초급반에 계속 머무르시니까 새로운 분이 초급반에 들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해서 제가 몇 번 초급반 일정 수준 물론 뭐 계속 초급에 머물겠다는 걸 억지로 중급으로 올릴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제 일반으로 전환을 해서 수영지도를 할수 있게 아니면 초급반에서 한반을 더 개설한다든지 그러면 거기 내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시는게 있잖아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은 전혀 부담을 안하십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부담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거기 부담분에 대해서는 강사 과외수당으로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초급반을 2개로 운영하면 되잖아요. 지금 선생님들이 세분 계시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기왕 있는 시설물에 초급 과정에 누구가 다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하시는데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483쪽에요.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 어떤 시설물인데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억짜리 비가림시설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생활체육공원에 인조잔디 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소년축구라든지 와서 연습하고 이럴때 학부형도 따라오고 관련자들도 오는데 비가 와도 하거든요. 거기서 비를 맞아 가면서 보고 이런게 안되었어서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건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유소년축구 아이들 인조잔디 구장은 이번에 성동초등학교인가 정확하게 제가 거기에 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별도로 그 아이들을 위한 인조잔디를 하겠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연습을 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다. 이래서 이중적으로 지금 거기를 아마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대체로 사용자들은 우리 유소년축구단 단원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반 이렇게 이용자들도 비가 와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숙

남영숙위원

비가 와도 운동을 하는데 비가림시설을 1억을 들여서 한다. 조금 과다 계상이 아닌가 싶은데……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앞 부분이 200m 정도 되는데 비를 가릴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인데 뭐 꼭 필요하다고 볼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 거기에 오는 분들한테……

영숙

남영숙위원

예산이 있으면 뭐 축구장 뿐만 아니고 모든 시설물에 비가림시설을 하면 좋죠.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도 쓰레기 지금 아파트단지에 비가림시설도 지금 한 40개소 예상하는데 한 2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축구장에 관람하는데 비가림시설 1억을 한다. 이것은 전체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는 조금 어려움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물론 없어도 된다. 이래 생각할지 몰라도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부형들, 관련자들 와 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그것을 보는걸 봐서는 저는 뭐 꼭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억 물론 많은 돈이지만……

영숙

남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 과장님 축구장 비가림시설은요. 유소년축구단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일반 우리 이제 축구는 비가 와도 축구하는데 선수는 괜찮아요. 그런데 관중들은 비오면 볼데가 없어요. 관중들 때문에 사실상 관중석에 비가림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생활체육공원에 관중석이 많잖아요. 관중들은, 선수들이야 비 와도 시합을 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관중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전부터 이것은 요구를 많이 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개체공사가 있어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주차장을 한지가 얼마 안되었어요? 그렇죠?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생활체육공원 지은 지가, 그래 본위원이 주차장 시설 할때 몇 번 이게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차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친환경바닥 해 가지고 돌하고 흙하고 해 가지고 그 중간에 잔디가 나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차에서 내리면 신발 다 버려요. 울퉁불퉁해 가지고 그 부분을 다른 것으로 개체하는 것이죠?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요. 본위원이 공사할 때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분명하게 차후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괜찮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해 왔어요. 불편하니까 이제 와 가지고 불편을 계속 느꼈어요. 계속, 그래 이제 계속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개체공사 한다고 하는데 개체공사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 관계되는 직원들이 설계할 적에 공사하면서 내방인들이나 분명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중간에 바꿔 달라고 한 부분이거든, 그런데 안하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죠. 민원이 많죠. 이 부분에……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차량 출입량이 많고 잔디가 살수 없는 곳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죠.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블록간의 간격이 넓어 가지고 그냥 바퀴가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욱

김진욱위원

울퉁불퉁해 가지고 비오면 빗물이 고여서 내리면 신발 다 버리잖아요. 지금 그래 가지고 신발 또 그 부분이 흙입니다. 흙, 그렇죠?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가지고 이 부분 벌써부터 생활체육공원 준공하고 난 후부터 이야기해서 지적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 괜찮다면서 잔디만 나면 괜찮데요. 잔디가 날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잔디가 나겠어요. 현재 안 나지……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보수공사 이 부분도 시설 할 적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필요없다고 그랬어요. 굳이 거기에 공사비가 5억 이상 들었을 것입니다. 그부분에, 대부분 인라인스케이트는 길게 타지 그 경계 지역 안에서 안 타거든요. 그래 이걸 시설할 때는 여기서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한다는데 국제대회 유치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할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라고 그런데 굳이 계속해 가지고 이게 고집을 피워서 공사를 했어요. 그래 보니까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것 바닥도 지금 보수공사한다고 1,500만원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 지난번에 제가 가서 그랬어요. 이 부분 사용 안하면 철거해라. 철거하고 거기다 더 필요한 풋살장이라든지, 많이 사용하는 것을 시설하라고 했어요. 어차피 지금 예산은 투입되었지만 사용 안하는 시설 지어 놓고 그 아까운 땅에다가 여기에다가 다시 바닥보수공사 한다고 1,500만원 또 들여요. 이것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때 필요 없어요. 타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인라인스케이트…… 이 부분에 타는 사람들은 지금 보면 우리 청소년운동장 거기 넓은데 거기 타고 잘 다닙니다. 거기는 체육관 뒤로 해 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는 넓은데서 하지 운동장에서 200m, 300ㅡ 안 탑니다. 이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보수는요. 해 놔도 시설해도 탈 사람이 없어, 한번 보세요. 우리 소장님 계실적에 타시는 분들 잘 있어요. 없죠? 거의, 제가 거의 보면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한달에 두세번 가요. 최소한 축구하로 가 보면 없어요. 아무도 그냥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때 하여튼 차후에 여기에 풋살장을 한다든지 다른 계획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보수해 봐야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처음부터 이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없다고 인라인스케이트 타시는 분들이 다들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인라인스케이트는 전에 보면 보통 길거리 길게 타거든요. 몇 km씩 이렇게 그리고 운동장 같이 한 1-2km 이래 타는 것이지 100m, 200m 운동장 돌면요. 두바퀴 돌면 어지러워서 못 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보강시설은 제가 볼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 위원님 좋은 지적 저도 예상은 했는데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 당시에는 사용자들이 많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것을 도입하는 그래 들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처음에는 없었어요. 인라인스케이트장 한다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게 필요하다고 또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용자들이 극소수거든요. 극소수인데 몇 명이 이용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안 바꿀때는 제가 보기는 안전사고를 위해서 뭐 1,500만원 상당히 큰 돈입니다만 우선 바꾸기 전에는 제가 보기는 보완을 해 주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보수공사를 하면요. 다시 또 이 부분을 재활용 할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필요없는 시설 빨리 재활용할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필요없는 것 우리가 시설했다고 그냥 계속 유지하면요. 유지비하고 그리고 관리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용할수 있는 시설로 제가 볼때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 보고 한번 잘 판단해 주세요. 인라인스케이트를 타시는 분들이 많으면요, 놔 둬야 됩니다 한번 해 가지고 뭐 일주일에 다섯명이나 몇 명 오는가 보고 계속 놔두면 향후 이게 관리도 문제입니다.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전환관계를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일 늦은 시간에 예산심의할 때 제일 늦었네요. 보니까, 다른 과 다하고요.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몇가지 저도 좀전에 김진욱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한데요.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아마 이용 내가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가 보지만 하는 사람 한번도 못 봤어요. 특수한 시간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것도 전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차장도 처음에도 한번 갈은게 그런거에요. 처음에 했다가 다시 한번 보수를 했었어요. 주차했는 부분하고 몇군데 했는데 그런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 물론 처음에 할때는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계획하고 틀리게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시설 보수하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설부서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지금 인공암벽시설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300만원 해 놨는데 이게 경천대 앞에 보이는 그것이죠?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시설사업소에 클라이밍……

성태

김성태위원

아! 클라이밍…… 그래요.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인공암벽 폭포가 아니고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제설차량 1,200만원 짜리 한 대 해 놨는데 이것은 뭐 어떤 것 제설차량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구경을 못한 것 같은데……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승용으로 해 가지고 한쪽으로 밀치는게 있고 또 앞쪽으로 가는게 있고 있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차량으로 해 가지고 날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형차량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에어로 하는것 그런 것은 아니고……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 또 유지비가 있더라고요. 유지비가 지금 현재 있는 모양이죠? 현재……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사면 3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하고 시민운동장하고 승천원에 여기는 조기에 눈이 오면 조기에 제설작업할 필요가 있는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시설사업소는 뭐 특별하게 새로운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 주로 뭐 보수하고 재활용해서 써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좀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천대관광지 홈페이지 구축하는 문제는요. 제가 방금 스마트폰으로 봤어요. 경천대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특별한 것 없으니까 이제 비운곳 많고 배너도 없고 이렇더라고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도 시 전체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해 가지고 여기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 문제도 그렇고 다른 것 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각 부서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용도 이게 다 틀려요. 어떤데는 1,800만원 해 놓은데도 있고 2,500만원이 주로고 여기는 보니까 우리 사업소에서는 2,000만원 해놨네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업무가 좀 이렇게, 다른 것은 다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하고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소장님 간단하게 두세가지만 묻겠습니다. 494쪽에요. 그리고 495쪽에 보면 엔진전정기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거기는 80만원 1대이고 또 495쪽에는 또 1대에 90만원 이래 놨어요. 뭐 기계가 다른 것입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같은 것인데 이렇게 뭐 조금……

태하

황태하위원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사무실 사무용의자 1개에 20만원이라고 하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상주효이야기 책자발간이 있는데 2,000원, 2,000부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책자발간……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것 다 소비를 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정재수 기념관에도 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는 분들 돌려주고 각 학교라든지 배부를 하고 이러면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95쪽에요. 승천원 운영비가 1년에 한 3억 정도 들어가죠?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현재 그러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사자가……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4명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4명 있습니까? 근무하는데는 뭐 애로 없이 하고 있습니까? 직업 자체가 상당히……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들이 조금 안 가려고 그렇게……

태하

황태하위원

어떻습니까? 3억에 대한 1년에 들어가는데 1년에 그에 대한 수익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수익은 한 4억 5,000정도……

태하

황태하위원

더 많이 나오네요? 시설비보다 관리비보다 수입이 많네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아! 4억 5,000이 아니고 3억……

태하

황태하위원

3억 5,000……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현상유지는 하고 있네요? 그래 저런 것은 우리시에서도 근무자가 좀 꺼려하니까 좀더 4명에 대한 직원들 활용하는데 좀 더 특별히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사실은 그 보면 조례에 의해서 하겠지만 시민들은 좀 적게 받고 타지에서 많이 오죠?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한 달에 보통 보면 몇 건 정도 합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 총 1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관내가 한 600, 관외가 한 500 그렇습니다. 관내, 관외 비슷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3기입니까? 3개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3기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보고 우리 근무자들이 잘 할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소장님 하나 간단한 것 내가 건의를 하나 할게요. 본위원이 저도 생활체육공원에 자주 가요. 뭐 족구장에도 가고 이렇게 테니스 하러도 가고 또 축구도 구경하러 가고 하는데 가면 시민들이 가끔 가다 만나면 불만을 토로하는게 뭔가 하면 이용료때문에도 가끔해요. 이용료, 돈 문제 사람 인당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당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문제 때문에도 하고 두 번째 시간, 뭐 10시 되면 딱 불을 끈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야기가 많아요. 많으니까 이것을 뭐 한두사람 민원을 제기한다 그래 가지고 또 전체 많은 수의 인원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계시면서 직원들도 그렇고 민원인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면 좀 모니터링을 잘 해 가지고 잘 들었다가 제도의 개선점이 생기고 이러면 조례도 바꿔야 될게 있으면 바꾼다든지 예를 든다면 저는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문경에 가면 냇가 옆에 해 놓은게 있어요. 거기는 밤 10시까지 돈 안 받습니다. 누구나 다 칠수 있게 그래 놨어요. 이왕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 돈 1-2만원 받아 가지고 돈도 안되고 축구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제 안 받으면 너무 사용하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최소한으로 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래 해 놓은 목적이 시민들을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수고스럽고 고달프더라도 이왕 하시는 것 좀 이렇게 그런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예.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우선 셔틀버스 운행하고 축구장 무료 사용, 테니스장 무료 사용, 가장 많이 붉어진게 족구장을 무료로 달라. 이래 가지고 이 관계는 저희들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고 문경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문경보다 저희들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도 있고……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저희들도 물론 그래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시 자체에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이잖아요?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시민들 불만이 많으면 안 되겠죠?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힘들더라도 좀 관심가지고 봐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0일 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