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155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조례 및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이 수반되는 예결위원장으로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채택과 예산의 편성과 운영은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중요한 기능에 있다고 생각함에 따라 아주 신중하고도 세밀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채택하고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준공후 시설의 방치 사례, 사업추진 담당공무원의 내부 징계는 물론 구속되는 일이 빈번하고 민간인 또한 수명이 형사처벌되는 것을 보고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비리도 있습니다만 잘못된 사업의 선택 세부계획의 부실, 추진방식의 오류, 시기 부적정등의 사유로 담당공무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리하게 추진됨에 따라 부작용에 의한 것일수도 있으므로 우리 모두의 책임일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형제 자매이기도 한 공무원들과 민간인들이 구속되고 징계받는 일을 예방하기 위하고 시설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채택과 예산편성 운영을 신중하고 세밀하게 하여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를 그리는 우를 범하는 일을 예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본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등 9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등 9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전 협의한 대로 보충설명을 생략하고 세정과, 의회사무국,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부서장님은 자리에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부서장들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남은 부서도 질의할 뭐…… 지금 남아 있는 부서도 있을 필요 뭐 있냐 이거죠?
변해광위원
오전 오후로 나눈단 말이에요? 오전, 오후……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해도 되죠.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내말은 이것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있을 일이 뭐 있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알아서 하겠죠. 그건……
재분
성재분위원
그렇잖아, 그래……다른 지금 해당 부서도 보고 받을 일 있어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아니 이제 질의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부서는 있어야지 질의 답변을 받죠.
김홍구위원
업무보고 아까 받기로 했었잖아……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아니 실과소별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들 지금 이 부서를 좀 정리를 해서 일괄 남으시라고 그래야 되지 다 남으시라고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정과장을 답변대에 세우고 질의하실 분은 하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생략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 사전에 조정을 했잖아요. 이 부서를…… 위원님 여러분 사전에 협의하셨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장이 답변대로 나오시면 궁금하신 분은 질의를 하시고요. 또 부서장이 추후로 보충설명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부서장 답변을 받고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허락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세정과장 차영덕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상주시 전체 세입예산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무국에 서 계신 분 없도록 자리 좀 준비해 주세요. 세정과 질의 답변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께서 보충적으로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국장님?
경연
인경연의회사무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88쪽 봐 주세요?
경연
인경연의회사무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 보면 의회비 해 가지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해 가지고 우리가 경상북도 의장단협의회 부담금하고 북부지역 의장단부담금은 우리가 북부지역에 협의가 되었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북중서부 지역 부담금 이러면 우리가 상주가 중서부에 들어가든지 북부에 들어가든지 한군데 들어가야 되지 이게 뭐 지역별로 다 들어갈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의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의회가 중서부면 중서부 지역이지 이게 또 북부도 가고 중서부도 가고 이래 가지고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가 협의체 분담금을 부담하면 안 맞고 또 양쪽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상주 봤을때 국장님 상주가 경북중서부로 들어가야 됩니까? 북부로 들어가야 됩니까?
경연
인경연의회사무국장
이러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도 자기지역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협의체룰 구성하는 과정에서 북부지역이나 중서부 지역으로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장님들께서 이렇게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죠. 만약에 또 남부지역에 어떤 협의체를 만들면 남부지역에도 또 오라고 하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의회가 그래 우리가 경북에 있으면서 경기도도 협의회도 들어가고 뭐 경북협의회 들어가고 이런 것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지역을 우리가 선정해서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해야 되지 우리가 그래 경북에 있으면서 만약 중복협의회 들어갈 수 없듯이 지금까지 북부협의회 해 왔어요. 우리가…… 그런데 중서부 해 가지고 중서부협의체 들어가 가지고 활동한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볼때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남부협의회 만들면 거기에 들어오라고 하면 또 들어갈 겁니까? 예산이 지금 안 서고 친목적으로 하는 거야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을 안 세워 가지고……
경연
인경연의회사무국장
예. 이 부분도 아마 작년도에 친목적으로 하다가……
진욱
김진욱위원
지난번에 우리 추경에 올해 부분은 섰어도 그때 어쩔수 없이 지금 이 부분을 협의해서 했으니까 사실상 내년 7대 의회의회부터 이런 것을 바로 잡아 줘야 되요. 누가 하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 그냥 놔 두면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올해는 어차피 추경때 세워 줬어요, 중서부에 그러니까 올해는 의장단 협의했는 부분입니다. 섰지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적에 우리가 북부에 갈 것인지, 중서부에 갈 것인지, 우리 의회내 의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한군데를 선택해야 되지 우리가 오만사방 다 이렇게 가는 이것은 안 맞거든…… 그렇잖아요?
경연
인경연의회사무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중에 우리가 협의체 갈수 있는 부분에 한군데만 선정해서 한 부분은 사실상 삭감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국장님 봤을 적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북부에도 협의회 들어가고 중서부에도 협의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연
인경연의회사무국장
이런 부분은 의장님들 상호간에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죠. 이게 협의회가 의장협의회지만 우리 전체 의회가 우리 상주시도 마찬가지라요. 상주시가 북부협의회도 들어가고 또 남부협의회 들어갈 수 없잖아요. 선택을 해 줘야 되지 예산이 안 서고 개인적으로 하는 거야 이것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가서 친목단체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 이 부분은 그 전에 사실상 우리 6대 전반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안된다. 이 부분…… 회비를 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비로 회비를 부담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음에 가 가지고 의장들끼리 만나 가지고 우리 뭐 충북 경계니까 충북 이래해서 하자. 이래 가지고 협의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명백하게 제가 볼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거에요.어디에 갈 것인지…… 그래 생각 안합니까? 국장님?
경연
인경연의회사무국장
예. 어쨌든 간에 위원님 여러분들하고 상임위원장님 여러분들하고 상의해서 다음에 어떻게 이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6대 의회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중간 과정 같으면 어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대 시작하면서 누가 하든지 간에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은 지켜줘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계속 간다고 그러면 다음에 가서 결정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예산에서 우리가 북부로 갈것이냐 중서부로 갈것이냐? 한쪽으로 가야 되지 그래 오만 사방 양다리 걸쳐 있으면 이게 안되죠. 이것은…… 하여튼 그래 아시고 이것은 어차피 제가 집어놓고 다음에 가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경연
인경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금방 우리 상주가 북부지역과 교류를 단독히 할것이냐 또 서부지역과 의장단 교류를 돈독히 할 것이냐 이것은 제가 볼때에 우리 상주라는 지역 위치가 경북에도 확실한 지역 위치가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서부지역도 위치도 아니고 아마 현 의장님께서 아마 의정생활 의장단을 하면서 아마 우리가 전번에 김천에 가서 구미에 가서 서부지역 의원들과 함께 체육대회도 교류를 했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딱히 잘못이다 라고는 인정 안합니다. 다만 교류를 넓힘으로서 우리 상주지역 의회가 운신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딱히 이것이 어디 뭐 잘못 단칼에 잘못이다 이렇게 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의미로 봤을때는 어떤 다방면의 교류측면이 아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한마디……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이 부분은요. 우리 변해광 위원님 6대 전반기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게 회비부담을 각자가 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비로 회비 부담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각자 만약에 의장들이 자기 돈 내고 서북부모임을 하든지 이러면 상관없어요. 넓히기 위해서 그때는 각자가 우리가 전반기 하면서 각자가 돈 내서 했어요. 개인적으로, 왜 안 맞다. 우리가 북부지역에 있고 너희들도 그 지역에 있으면서 이것을 어떤 시비분담금을 해서 이것은 안 맞는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는 회비를 각자 의장들이 각자 부담을 했고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각자 해 가지고 자기들 의원 넓히는 것은 할수 있어요. 저는 해 봤기 때문에, 제가 볼때 안해 봤으면 이런 이야기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 친목모임은 할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 가지고 그런데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대략 제 이야기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알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재분 위원님. 이! 없으세요? 저희들이 북부지역에 속하냐 중서부에 속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원들 교류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교환을 통해서 의회 발전을 기하자. 뭐 그런 뜻인데 다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 의견만 개진하시고 상대방 의견이 본인하고 다르더라도 좀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주환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위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올해 1억 증액해서 7억 5,000이 올라왔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중에서 5,000이 삭감되었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증액한 이유와 또 총무위원회에서 5,000이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금년도까지는 6억 5,000만원을 총괄 편성해서 사회단체를 지원했었는데 근래 들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의 사회활동이 왕성해 짐에 따라서 지원대상 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반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했을때 6억 5,000만원 가지고는 수요를 다 충족하기 어려워서 1억 요청을 했고요. 의회에서는 한꺼번에 1억원이라는 돈을 증액하기에는 우리시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으니까 5,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책개발추진연구용역비가 이게 전체 용역비 풀로 묶인 예산 하나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중에서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2억 삭감되었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2억 삭감에 대해서는 뭐 만족하십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사항은 총무위원회에서 판단하시기를 금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있어 제출했습니다. 반정도 해서 3억원 정도 섰으니까 일단 그 돈을 가지고 그 정도 편성해서 내년도 하라고 하는데 이 사항은 제 욕심 같아서는 저희들 요청한대로 5억원을 세워 주시면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 또 용역비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알뜰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밑에 지역행사 개최지원 이것도 좀 삭감되었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5,000만원 요청해서 2,000만원 감액되어서 3,000만원 지금 의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변해광위원
이 지역행사 개최는 집행내역이 어떤 계획으로 세워져 있는 겁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도 이제 풀성 경비로 예비비적 성격 풀성 경비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현재 축제경비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잖아요? 감고을 축제라든지 곶감축제라든지……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시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행사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추경이든 아니면 본예산에 받아서 하는데 예를 든다면 2011년도 저희들이 전국자전거축제를 했을때 사실상 확보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로 사용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비비 성격은 말이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주도나 도주관 어떤 행사를 할때 추경을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확보해 놨다가 귀중하게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래 편성을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어 왔던 사항들이네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편성했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전병순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117페이지에 KTX홍보광고 삭감이 다 되었는데요. 작년에는 올해는 안했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구정 전후해서 1개월, 그리고 휴가때 하고 추석전후해서 3개월 해서 4개월 동안 했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때 얼마 했어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위원
금액이 얼마 했어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금액이 한번 하는데 한달에 2,200만원 돈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8,800만원을 썼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안 그래도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 다 삭감했다는 것은 홍보효과는 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들이 KTX가 저희들이 홍보하는게 서울-부산, 진주-마산에 가는 열차가 한번 가는데 20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루에 146회를 노출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으로 해 가지고 특히 구정전후라든지 추석전후로 해서 상주곶감이라든지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최경철위원
저도 먼저 번에 한번씩 타 보니까 한번씩 나오던데 참 보기 좋았는데 그래 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18페이지에요. 원활한 시정홍보 지원 및 관리 중간쯤 보면 신문스크랩 저작권 이용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이게 뭔가 하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신문스크랩을 해 가지고 나눠줬는데 내년도 8월 6일부로 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일 상주시 자체 홈페이지에 올리는 신문 스크랩 내용에 대해서 한 달에 월 16만 5,000원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언론이 81개가 지금 현재 가입되어서 돈을 주도록 그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지금까지 예산 편성 안되었다가 이번에 신설된 예산이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 그리고 119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보면 비디오카메라하고 디지털카메라가 있는데 2대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언제 구입했는가 하면 2009년도에 구입한 사항입니다.
변해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이게 구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그게 뭔가하면 의무보증기간이……
변해광위원
잠깐만…… 그래서 카메라는 보통 보면 장비는 한번 사면 어느 정도 사용기한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니까 제가 묻는 거에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뭔가 하면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유지보수료입니다. 구입하는게 아니고……
변해광위원
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카메라는 비디오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워낙 카메라를 다른데 비해 가지고 한 100배 정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빨리 단축이 됩니다. 수명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 행사장 갈 때 비디오하고 카메라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구입을 할 경우에는 비디오와 카메라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동시에 구입이 됩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밑에 1,500만원……
변해광위원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위에 것은……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게 비디오 디지털카메라나 비디오카메라를 수리하는데 1대에 4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차라리 이 돈 가지면 구입을 못합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다하면 거리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사 놓고 예를 들어서 운영이 안되었을 때는 수리를 해야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을 고장이 안 나면 다 반납을 합니다. 이것은 의무적인게 아니고 예를 들어 혹시나 고장이 날까봐 그냥 편성해 놓았다가……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것 비디오카메라하고 디지털카메라를 지금 현재 기 사용하고 있는 이 카메라를 몇 년도 구입하셨다고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2009년도에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2009년도에……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고장이 났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고장이 안 났습니다. 유지하기 위한……
변해광위원
그때는 얼마주고 샀습니까? 이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비디오카메라가 7,699만 1,000원 그리고 HD영상편집기가 4,235만 6,000원 그래 산겁니다 그에 따라서 5%, 5%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유지보수하는데는 적어도 5%의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한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게 예산에 서 있던데 그게 유지보수했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보수 안했습니다. 그것은 올해 신규로 들어온겁니다. 보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카메라라든지, 모든 물건을 샀을 때는 의무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변해광위원
유지비를 편성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왜냐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 샀을때는 의무보증기간이 1년이고 2년이고 있는 겁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났을때는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이것은 지금 카메라를 지금 카메라 기사가 따로 있습니까? 사용하는 기사가……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어떤 행사때 사용하는 카메라 및 각종 상주시에 모든 행사에 카메라를 다 사용하는 카메라입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다 사용합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2012년도 2013년도에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지금 대량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해서……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고 난 뒤에 예산을 이장님한테 줘서 지금 현재 그것을 민간자본보조하고 있죠? 지금 현재……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변해광위원
아니 그래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감사요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변해광위원
없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저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은 들어온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변해광위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들어온게 없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더 그 이전에 들어온게 있어 가지고 결과가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들어오고 난 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다들 예산을 줘서 잘 하고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 그 와중에 이 예산 업자와 다른 중간에서 예산을 관리감독 부실하게 소기의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117쪽 하단부에 대도시택시광고해 놓으셨네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어디 어디 하시는 것이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택시광고요?
김홍구위원
예.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택시광고는 서울에 200대, 지금 현재 대구에 200대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서울하고 대구 200대씩 하시면서 홍보효과는 좀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홍보효과는 일단은 가시적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홍보효과는 그 이상으로 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일전에 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홍보효과가 있나 없나 나름대로 한번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라 한적이 있을 겁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랩핑광고 하는 택시들이 진짜 우리 시광고를 부착해서 다니면서 알고 있습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나를……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상주분들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지역의 정서라든지 그런 것을 잘 판단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시간이면 갑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바로 생활권이에요. 서울에 200대 해 가지고 택시가 총 몇 대나 됩니까? 눈에 띠어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이제 그게 왜냐하면 노출이라는 것은 중간 중간 지나가기 때문에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보는 것 만큼 왜냐하면 소비층이 지금 현재 상주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대도시 서울 6대 광역도시에는 그만큼하면 그만큼 효과가 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게 난다는 근거도 하나도 없고 안 난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매년 증액이 되고 있어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 금액은……
김홍구위원
당초에 200대 하던 것이 200대 늘어서 그래 되는 것이거든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이게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 얼마 되지도 않지만 3억 6,000이라는 순수 우리 시비가 투이되는 예산입니다. 홍보효…… 거기 보면 대도시 전광판에도 하지요. KTX전철안에도 또 하지 않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전철안은 아니고 전철역……
김홍구위원
버스도 하잖아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버스는 올해는 안 집어 넣었습니다.
김홍구위원
다른 부서에서 있어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홍구위원
전반적으로 우리시 홍보하는 자체는 중요하지만 일관성이 없어요. 각각의 부서에서 각각의 홍보예산을 똑같은 중복 투입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을 다시 조금 하셔야 될 것입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김홍구위원
우리시를 홍보하는 택시 종사자들이 우리시에 대해서 뭘 좀 알고 있나를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십시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김홍구위원
시민들은 지나가는 차 그것 보고는 하나도 몰라요. 아무 의미없는 헛돈이라는 이야기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주목적은 뭐냐 하면 상주 특히 이제 상주분들을 택시 모는 분들한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상주시의 정서를 많이 알기 때문에 손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지역에 노출될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김홍구위원
그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말을 붙여 놓은 것이고요. 실제 별로 효과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124쪽 하단부요. 전산개발비 보면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예산이 만만치 않네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유해차단 백신 업그레이드…… 예.
김홍구위원
매년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입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이게 뭔가 하면 새로운 환경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매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매년……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해킹이라든지 이런게 날로 지금 현재 발달하다 보니까 더 많은 백신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어디다 하신다는 이야기에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 4층에 전산실에 까는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전산실에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하나에다 까시는거에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뭐 어디다 어떻게 깐다는 이야기에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백신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면 지금 현재 성능이 왜냐하면 차량도 예를 들어 1,600cc 있고 2,500cc 있잖습니까?
김홍구위원
1식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꾸 묻는 것입니다. 제가……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왜냐하면 1식이라는 것은 그 시스템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들어가는 모든 것을 1식이라고 그래 합니다.
김홍구위원
그 자체 1대 안에……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125쪽 하단부요. 전산실 UPS구입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에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전산실이 지금 현재 UPS구입 이것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UPS를 구입한게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UPS 기존에 있는 UPS는 단종이 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나면 예를 들어서 전기가 나갔을 때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대를 구입해서 직렬이 아닌 병렬로 구입해 가지고 항상 정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병렬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상단에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윤재위원
시정홍보 언론광고 올해 추경에도 5,000만원인가 증액시켜서 올렸었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시정홍보언론광고는 5,000만원 올렸다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정윤재위원
2014년도 예산에도 역시 또 5,000만원 삭감이 되었네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윤재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삭감된 것은 지금 현재 전년도 수준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차원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언론환경이라든지 이런게 계속 언론매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우리 지역을 많이 노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5,000만원을 더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보고자료에 의하면 우리 23개 시군중에서 언론홍보비도 우리 상주시가 제일 적습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윤재위원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 개인 인터넷하고 지방지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게 48개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지금 한 50개 됩니다. 2개 더……
정윤재위원
또 늘었습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또 늘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 지금 현 우리 지역 언론단체 상황으로 봐서는 시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어요. 사실은……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윤재위원
다른 군보다 적어요. 우리시가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 지역이 발전을 하고 지역을 잘 알리고 제대로 언론이 중심에 서려고 하면 나름대로 예산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윤재위원
예산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꾸 이 예산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언론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윤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좀 편중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윤재위원
아무래도 우리시가 지역이 변하려고 하면 본위원은 언론인들한테도 강하게 어필을 해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일단 우리시가 변하려면 언론도 변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도 변해야지 상주가 좀 발전적이고 진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계속 올라올 때마다 삭감이 되니까 조금 안타까운게 있어요. 그래 이것 제대로 우리도 언론한테 예산을 어느 정도는 또 지원을 해 주고 진짜 그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뜻있고 제대로 된 언론 집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공보담당관님이 뭐 능력이 부족한거에요. 예산 올라갈때마다 삭감이 되네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윤재위원
좀 잘 하십시오. 언론들한테 제대로 우리 상주가 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 와서도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잘 필요하고 적소에 또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정윤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담당관님 보충 질의 하나 빠진게 있어서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위원
KTX홍보하는 것 우리가 4개월 2,400만원 써서 9,600만원인데 몇회 했습니까? 올해 했고 작년에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작년도도 했었습니다.
최경철위원
작년에도 했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위원
그래 이제 물론 총무분과 위원회에서 아주 심사숙고하게 다루기야 다뤘겠지만 이게 홍보라는게 좀 연속성이 있어서 몇 년 죽 봐야지 눈에 익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서도 담당관님이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위원
우리가 또 홍보할 수 있게끔 좀 전에 정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론광고나 특집기획 취재보도 이런 관계도요. 제가 보기에는 담당관님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너무 예산 적게 줘서 그래요. 다음에는 기획실에 더 많이 요청해 가지고 좀 이래 언론이 상주시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도 같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윤재 위원님.
정윤재위원
예. 담당관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홍보비나 이런게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그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윤재위원
광고비하고요. 그래 이게 지금 보통 보면 이번에 우리가 곶감축제가 지금 몇 일 남지 않았잖아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20일부터……
정윤재위원
20일부터 25일 6일간이죠. 지금 혹시 담당관님 상주 우리 시내에 있는 금전출납기에 지금 광고가 어떻게 나가는지……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홍보 쪽에는 저희들이 안하고 축제관계는 그때 그때 따라가지고 축제예산이 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인 것 상주시 전체적인 사항을 봐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럼 산림공원과하고 우리 공보담당관하고는 절충이 안됩니까?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기까지 예산을 편성할수 있는 환경이 안되어서 그것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정윤재위원
아니 예산, 이게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것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도……
정윤재위원
금전출납기 홍보는 이것 무료로 알고 있는데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저도 축제를 해 봤기 때문에 그것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윤재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전번에 질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 자꾸 광고를 너무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빨리 접할수 있는 금전출납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윤재위원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공보담당관께서는 그래 이것을 한번 알아보라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광고를,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하니까 무료로 했다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했는데요?
병순
전병순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축제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 당시도 저도 있을 때 그것을 넣으려고 한번 해 봤지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기계에 하는 것은 무료가 없고 전부다 돈이 금전적으로 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산림공원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병두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최경철위원
이번에 우리도 수능시험치고 성적이 상주시는 어떻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수능이 아마 지금까지 수능 본 우리 자원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고 또 400점 이상 고득점자도 상당히 많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좋은 인재가 많이 배출되어서 고맙습니다. 그 분들이 상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데도 보니까 한 10개가 조정된 부분이 이래 있는데 교육지원이 많이 조정이 되었네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교육기관의 경비지원에 대한 검토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기관에 보조금 교부해서 아니된다. 이런 것을 불구하고도 이래 한다는 것은 지역 인재를 위해서 한다. 그래 생각합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그래 이제 뭐 또 심도있게 그 분과에서 했겠지만 조정된 부분에서도요. 과장님 좀더 걱정을 많이 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중앙방침이나 이런데는 사실 인건비가 충당안되는 자치단체는 교육지원을 하지마라 하는 그런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항까지는 또 그리고 정부에서도 대응자금 해서 어떤 사업을 보내주면서 대응자금까지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건의도 좀 했고 도에도 이것은 어차피 중앙정부나 도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자치단체에 너무 지원을 하는 것 자체도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해서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시군에 특히 읍면이나 이런데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다 떠나고 없습니다. 특히 함창 같은데는 함창 중고등학교나 상지나 보면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외부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결국은 학교에서 지도를 잘 하고 좋은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들어온다. 그래 생각합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최경철위원
물론 또 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서 또 그렇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물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 만큼은 자치단체로서의 부담감도 느낄수 있겠지만 전폭적인 어떤 생각을 깊게 해 주셔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우리 열여섯분 시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지금 교육기반확충에 대해서 이게 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뭐 세수확보를 못해서 뭐……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금년도까지는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합쳐서 금액이 우리 인건비에 충당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세외수입 중에서 잉여금하고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되고 하니까 한 200억 정도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서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우리가 문제가 많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아마 정부에서는 이런 규정을 발표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막무가내식의 어떤 진행이 아니겠느냐 이래 판단하는데 다른 자치단체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북도만 따져도 안동, 상주, 영주 이런데도 그렇고 군지역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군 지역 칠곡 빼고 전부다가 다 모자랍니다 .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깎아도 과장님은 괜찮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깎으면 저희들 지역에 지금 금년도에 처음 효과가 나오는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좋은 인재양성에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잠깐만요. 지금 밑에 있는 동지역 관광학교운영 대응자금 있잖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게 여기 지금 풍물거리 있는데 2층에 거기 운영하는 그게 맞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이것은 대응자금으로 하는 것인데 동지역에서…… 학교에서, 각 학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학교에서만 하는 거에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이것은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청 경비하고 합쳐서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서……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여기에 뭐 100% 참여하지는 안하고 아이들이……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것은 학교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조율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 운영이 되는 겁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글쎄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100% 참여는 안하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뭐 필요한 어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애매하네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이게 이제 확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글쎄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해도 괜찮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제가 봐서는 꼭 있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글쎄 전체적으로는 의미로 봐서는 이렇게 참여를 안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보다는 아무것도 관계를 안하면 뭐든지 경험이 없잖아요? 그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관계를 하고 있는데 조금 말은 저는 총무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선생님들이 좀 피곤해하는 어떤 그런 어떤 입장은 있다고 소리는 들었습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지금 동지역이라든지 이런데는 이제 또 읍면지역하고 차별이 또 되기 때문에 이건 동지역에도 지금 현재 초등학교 7개 학교 중학교 4개 학교 전체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학생들로 봐서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는데 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총무과 소관에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힘이 다 빠졌겠네요? 어째 10개나 깎였어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이렇게 기를 빼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141쪽에 말입니다. 삭감된 내용인데 읍면동 체육화합행사 경비보조 민간행사 보조금이 말입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상주시 이것도 격년제로 안합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격년제로 안하고 읍면동 화합체육행사 이것은 각 읍면동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체육행사 뿐만 아니고 화합행사 전체를 예를 들어서 윷놀이도 가능하고 뭐 체육행사도 가능하고 또 혹 연날리기대회 하는 정도 이런 정도도 가능하면 그런 행사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매년 보면 이제 시민체육대회도 격년으로 하고 면단위도 격년으로 하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면단위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창수
안창수위원
매년하는 데도 있고 격년으로 하는 데가 안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100만원씩 지원해서 하는 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매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예산 전년도에도 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묻는 부분인데 이게 그러면 예산이 말입니다. 매년 이제 사벌 같은 경우에 저희들 지역구 같은 경우에 시민하고 격년으로 하거든요? 올해 시민체육대회를 했는 것 같으면 체육대회를 안하고 격년으로 하니까 매년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래 되면 이런 예산은 돈이 100만원을 24개 읍면동에 100만원씩 주게 되면 계속 고정적으로 준다. 이런 말씀이세요? 행사가 잘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매년 100만원씩 지원해서 읍면동의 화합을 다지고 했는데 금년도에 내년도에 당장 갑자기 이런 제도가 없어진다면 주민들의 소통의 기회도 좀 줄어들 그런 것 같고 또 읍면지역은 이걸 상당히 원하고 동지역이 조금 예산관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그런게 조금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무난히 잘 해 왔습니다. 왔고 앞으로도 이런 것은 금액이 또 많은 금액도 아니고 1년에 한번씩 기회 이런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격년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선심성 예산이 아닐까 싶네요? 매년 준다는 것은……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래 총무위원회 그때 우리 할때도 격년제로 하는게 어떻겠나 그래 격년제로 하면서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화합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하는게 어떻겠나 하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144쪽에 말입니다. 학생글로벌해외연수 지원은 이게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이 사업은 우리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에 학교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 20명 정도를 해서 1인당 시비가 500만원 자부담이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시비를 조금 지원해서 우수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우수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러면 해외연수지원인데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학생들이 우수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해외를 가 가지고 얼마나 어학이나 이런 부분에 하고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게 한 2주 정도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2주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2주로 지금 우리가 데이비스시하고 자매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비스시를 활용하는 차원도 있고 또 거기 감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감이 실제로 갔다온 학생들한테 설문을 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주로 그러면 이제 저희들 자매도시인 데이비스시에 가는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홈스테이 형태로 하기 때문에 교류비가 사실은 2주 정도를 홈스테이가 아닌 다른 형태로 한다면 돈이 이것 보다 훨씬 많이 들죠.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축산유통과에 홈스테이 말입니다. 예산이 외국에서 저희들하고 자매했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해외연수지원 부분은 이것은 지금 교통경비입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교통경비……
창수
안창수위원
항공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교통경비를 지원하는 정도로 그 안에서 이제 그쪽에서 활동하는 사항이라든지 먹고 자고 하는 것은 홈스테이로 활용하고……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잠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 학생이 500만원, 자부담 200만원 하면 700만원 안 듭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교통경비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얼핏 생각해도……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미국 정도 된다면 그 정도 안 들겠나 싶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거기 가서 먹고 자는 것까지 해결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2주에 700만원은 많은 금액 아닙니까? 왜 제가 의문을 다는가 하면요. 축산특작과에 해외연수 지원하는 부분에 다른 지역에 말입니다. 데이비스시나 의춘시나 오는 사람들을 올라왔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것 대로 가고 오는 사람 보조를 해 주고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거기에 이제 비행기비 이외에 거기서 수업을 합니다. 거기서 수업을 2주동안 수업을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수업하는데 그 돈이 지급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 이 프로그램 안에 여행경비 뿐만 아니고 거기에 체재하면서 기타경비라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강을 받는다. 수업에 참여를 한다. 이런 것은 소정의 수업경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경비 올해했는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산출할 수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산출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위원장님 해외글로벌해외연수 말입니다. 저희들 학생들이 가 가지고 700만원씩 들어간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부분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시는 가는데 돈을 다 내고 가고 또 상대방 저희들하고 자매도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대준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축산특작과에 TF팀에 예산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로 하고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에 행사운영비 시민의 날 기념행사 있잖습니까? 그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정윤재위원
거기에 보면 행사비가 예산 삭감되었네요? 그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의 위원님들도 저거니까 물론 상임위를 저는 존중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시민의 날 행사할때요. 어느 특정단체가 시민노래자랑을 주관을 하고 있어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래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250인가 받아 가지고 몇 년째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다가 올해 하면서 그나마 좀 500인가 지원을 받았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행사를 하다 보면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어느 특정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민간단체로 해서 보조를 주다 보니까 또 단체도 알리고 봉사단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 역할들을 안할 수는 없고 시에서 또 부탁을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경비가 얼마나 만만치 않으냐 하면요. 이게 행사를 한번 하고 나면 최소한으로 해도 2,000만원 이상 깨져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한테 행사할 때마다 특별회비를 뭐 5만원씩, 10만원씩 특별회비를 따로 거두고 또 회원들한테 관내에 있는 전부 업체들이 있으니까 업체에서 시상품을 협찬을 받고 그렇게 해서 시민노래자랑을 하는데 사실 이게 시민노래장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사실 우리 상주시민의 날을 축제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사실 우리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은 동은 그래도 좀 문화생활을 많이 영위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 면단위에는 너무 많이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안창수 위원님이 면단위 행사보조금 말씀을 하셨지만 1년에 행사라 해 봐야 고작 1개, 2개 그 정도 밖에는 없어요. 그래도 면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는 그나마 그래도 이게 시민노래자랑 그래도 읍면동에서 선발을 해서 이렇게 나오면 많이 나오는 면에는 어떤 데는 차로 해 가지고 응원하러도 나오고 구경 하러도 많이 나오고 해요. 그런데 이 행사를 하다 보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사실은 이 예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해요. 이 2,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단체에다가 500만원만 지원해 주고 이런 행사를 하라는데 차라리 이건 안하기만 못하는 거에요.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보세요. 24개 읍면동 1명씩 선출하려고 그러니까 등록신청자들이 제가 알기로 한 70～80명씩 되요. 그런데 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비도 들어가야 되지요. 시민노래자랑을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름이 있든 없든 연예인들도 초청을 몇 명씩 해야지 되요. 또 그리고 뭐냐 하면, 자 시상금 또 줘야 되요. 그리고 노래하는 참가자들 하다 못해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또 하나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단체 같은 경우에 최소 경비로 2,000만원 이상 깨져요. 그런데 사실 그래 500만원 지원해 줘 놓고 행사를 하라. 그렇다고 이제 단체 명분이 있으니까 “아 우리는 돈 때문에 못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예산들은 심사숙고해 가지고 예산이 좀 삭감이 되어서 제가 좀 본위원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읍면동 주민화합 행사추진비 이게 읍면동에 각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매년 지원하던 금액이라요. 이게…… 본위원이 6대 들어와서 상주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소비되는 예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이 계시는 동료위원님들 다 아실거에요. 24개 읍면동에 체육대회를 매년 하지 말고 사실 체육 우리 면단위 체육기금요. 얼마 없습니다. 지금, 많아 봐야 한 3,000～4,000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매년 행사를 하다 보면 최소한 면단위 체육행사를 하려고 하면 2,000만원씩 깨집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런 보조금 없이는 두 번, 세 번만 하면 예산 다 날라 가고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예산을 지원을 좀 해 주되 이것을 매년 하지 말고 격년제를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격년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읍면동에 격년제를 안하는 면은 아마 그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주로 이제 풍년기원제 이래 가지고 윷놀이로 대체해 가지고 하는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매년 이것 1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예산이 전액이 삭감되었어요. 삭감되었는데 이게 사실 읍면동에 있는 주관 행사하는데 체육회에서 거의 뭐 큰 행사는 다 맡아서 합니다. 지금 작은 경영인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이장도 있고 뭐 각종 관변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면단위에 가보면 이런 면에서 하는 행사들을 어느 단체도 이것을 맡아서 하려는 단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주로 좀 능력이 되니까 맡아서 하는데 사실 이런 것 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는거에요. 이게……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예산들은 사실 면단위에도 주민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 할수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앞으로 저는 본위원은 과감하게 지원해 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면단위에는요. 우리 시내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동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나름대로 매주 보면 예술제라든가 이런 것 하죠. 문화체육과 소관에 보면 세계유교문화축전해서 있는데 지금 이것으로 해서 주말마다 음악회라든가 소음악회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문화회관에서 영화상영하는 것 이것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게 문화공간이라든가 면단위에는 같이 면민들이 동참을 해서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이래 1개, 2개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시에서 하는 큰 단위행사, 도에서 하는 큰 단위행사, 면에다 대고 지원시키고 하잖아요. 사실 이것 면단위에 있는 사람들 좀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은 좀 과감히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140페이지에요. 일반보상금 제일 하단에 보면 귀농자지원금해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지원자 귀농자들 어떻게 300명을 20만원 어떻게 준다는 뜻입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몇 쪽요?
변해광위원
140페이지 총무과……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아! 이것은 우리 지역에 전입이나 귀농을 했을 경우 6개월이 지나면 20만원씩 지원하는 인구증가 시책하고 연관된 그런 사항입니다.
변해광위원
그 내용이에요?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자꾸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당해연도 우리 지방세 수입이 얼마죠? 총……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지방세가 420억 정도 됩니다.
변해광위원
2013년도에요? 당해연도 2013년도……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원래 잉여금하고 합치면 660억 정도 되는데 잉여금……
변해광위원
지방세가 얼마에요? 420억…… 세외수입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세외수입하고 합치면 680억 정도 됩니다.
변해광위원
세외수입은 260억 정도 되나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총 지급되는 인건비는 얼마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인건비가 한 650억 정도 됩니다.
변해광위원
한이 아니고 정확하게 얼마에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자, 금년도 자체수입 지방세가 304억, 세외수입이 125억 해서 429억이고, 인건비가 671억입니다.
변해광위원
차액이……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차액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변해광위원
200억……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240억 정도 됩니다.
변해광위원
공무원 인건비라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전부 다입니다.
변해광위원
무기계약……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무기계약까지……
변해광위원
별정직, 기간제는 제외되었죠? 그래 3개를 합쳐서 인건비라고 그러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그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보조사업의 제한해 가지고 3번에 보면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를 할 수 없다라는 법 조항이 있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에 보면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재정에 보조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으로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그게 안전행정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교육예산보조에 관한한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기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지급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한 10군데가 더 늘어났어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에 우리 상주시도 해당이 되잖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전국적으로 한 80개소 정도 되고……
변해광위원
그렇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경상북도에만 해도 열 몇 군데가 넘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예산 지원조례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계상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게 절차상 보면 저희들이 어떤 공문화해 가지고 이 사실 통보받은 것 상임위에서 보고 드린 12월 6일입니다. 6일날 최종적으로 기획실장회의에서도 기획실장 회의에서 그게 언급이 처음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그전에는 예산 편성해야 되고 아직 방향설정도 안되었고 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보고 중에 이게 이제 자제해라 하는 정도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그 전에 도에다가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싶어도 못할 정도, 그 다음에 대응자금까지 부담하라 하면서 대응자금도 못할 정도 이래 되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다면 국가나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공문 보냈어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는 그 지시 안에 따라서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래 추후에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추후에 다른 지금 우리하고 같은 경우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저희들하고 같은 심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추후에 조만간 연말이나 연말이 되면 예산수립 되고 난 이후라도 연초가 되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별다른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게 안된다고 그러면 예산 수립해 놓고 안되는 경우에는 사용 못할 경우에는 뭐 추경에 반납을 하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지 안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리지역의 교육여건을 봐서 이것 지원 못하면 당장에 우리지역에 우리 지역 인재들한테 큰 피해가 가는데 이것을 그냥 이래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안전행정부에서는 교육지원보조금을 규정은 준수하라는 공문은 보내 놓고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교육지원 예산을 지금 현재 하기는 해야 되겠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답답한 그런……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제 딜레마에 빠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앞으로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심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위원님들 입장으로 보면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분명히 지켜야 되고 이것 또 못 지켰을때는 혹여나 어떤 법 규정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어떤 불이익이 안 돌아 가겠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말씀은 일단 편성해 놓고 추후에 도와 중앙정부에 어떤 질의를 해서 그 안이 나오면 다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해주는 것은 분명히 맞는 사항이고 또 법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그러고 이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하느냐는 아마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 따르리라 보고 있고 어쨌든 간에 법테두리 내에서는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럴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집행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렇잖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워낙 민감한 사항이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이 해당되는 자치단체가 전부다 다 중앙정부에 질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무슨 조만간 해결책이나 답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현재 통과되면 바로 집행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변해광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이제 자치단체 수익금으로 지방공무원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데는 지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교육격차는 더 벌어나게 되겠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당연한 겁니다.
정갑영위원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위헌법률이라도 헌법소원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 그러니까 저희들은 의견만 개진할 뿐이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법이 현 상황을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안전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바꾸지를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대는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입니까? 그죠? 그런데 법이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재정하고 법하고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법에 의해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이 경쟁력은 자꾸 잃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이런 예산이 투입이 안되면 우리 지자체 경쟁력은 자꾸 떨어집니다. 어디서 경쟁력을 찾을 수 있습니까?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학생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을 잘 못하셔 가지고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정갑영위원
예. 처음에 이제 저는 이 예산이 처음에 성립될 당시에는 초등학교 5학년 10명,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10명 이래 가지고 20명을 보냈었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20명……
정갑영위원
예. 그런데 이 제도가 바뀌었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관내 고등학교 우리 진학생 중에 20명을 뽑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진학한 학생에 대해서……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성적우수자들을 우리 학력경시대회를 통해 가지고 뭐 20등 이내에 드는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들어오면 1등은 뭐 500만원을 지원하고 400만원 차등 지원을 하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400, 300……
정갑영위원
그렇게 현금 지원을 하고 나머지 인센티브 부분에서 이렇게 해외연수 지원을 하는 것이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것을 사실 실정을 잘 몰랐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 제도가 안 변하고 제가 전에도 그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렇게 제도를 좀 바꿔 주십시오. 초등학교, 중학생한테 500만원씩을 지원할 명분이 없다 우리가 그러니까 인재육성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 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좀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되어 제도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홍보를 안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몰라요. 그것을,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부족 했는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빨리빨리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경비 쪽은 우리가 지원해 줄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세웠다가 중앙정부에서 법에 어긋나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다시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든지, 아니면 우리 헌법상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어차피 중앙 잘사는 자치단체하고 못 사는 자치단체하고 괴리만 자꾸 커지고 빈익빈 부익부의 어떤 그런게 연속이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좀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일단 지원해도 좋다는 어떤 답을 받는다면 좋겠고 일단은 저희들도 어쩔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산수립을 하고 나서 추후에 삭감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기존에 우리 재정자립도를 산출하는 기준하고 안전행정부에서 올해 들어서 재정자립도를 산출하는 기준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 중에서 세외수입 플러스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중에 세외수입중에서 잉여금이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잉여금이 약 200억 좀 넘거든요?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대로 하면 우리 재정자립도는 조금 올라갔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렇죠.
정갑영위원
13.……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13.5% 정도 되는데 지금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재정자립도가 한 8-9%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변경을 한 것이잖아요? 안전행정부에서 그래 가지고 되니 안되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 전 위원님들께서 교육경비에 관한 많은 질의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향후에 중앙정부와 관계 문제는 우리시가 단독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시고요. 저희시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대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우리시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환경 여건 개선이나 학력신장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런 공문을 통해서 그런 학교단위별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신청할 수 있게 저희들이 유도해 주셔야 되요.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우리 이번 안을 보면 전년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다 승인을 했습니다. 종전에 학교 단위별로 교육프로그램 하는 것을 중지를 하면 학교단위에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논란을 해서 승인을 하고 또 이 사업은 지금 우리시가 지원하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에. 파악 그래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 점에 대해서도 자, 학교단위별로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중구난방식으로 올라오면 앞으로 감당 못합니다. 주무부서에서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지 이 공을 의회에 넘기지 마십시오. 우리 상주시에 교육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우리 안창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학생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사업에 학생 1인당 연수경비 내역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문화체육과 앞에 보건소를 먼저 보충설명을 받았으면 합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 몸이 상당히 불편하신데 지금 장시간 나와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하고 난 후에 식사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소장님께서 대행을 하시려는데 지금 건강관리과장님이 아침부터 나와 계세요. 그래서 이것만 보충설명을 받고 식사하시는게 어떠신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양해해 주신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건강관리과장 최명자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우형래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식사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저 진행을 하고 하시겠습니까? (“다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의견이 각자 다르시니까 마무리하고 식사하시겠다는 분 조금 송구스럽지만 손을 좀 들어 주십시오. 중구난방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뭐 아무래도 좋습니다. 다하고 식사하시는데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세계유교문화축전지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삭감된 이유가 우리가 북부권에 그렇게 소속되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별로 없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조금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 하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4,800만원이 온다고 저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이번에 온 자료에는 보니까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금년에 저희들이 세계문화재단에 전체 예산이 2억입니다. 2억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안동지역에는 8억, 청송군의 경우에는 3억, 문경, 영양, 영주, 상주 전체가 2억이 되겠습니다. 2억이 되겠고 실제 이 문제는 지금 각급 시별로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물론 공통경비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2억 중에 저희 상주시에 사업비가 진행된 것은 낙강시제 문학페스티벌 해 가지고 거기에 1억원이 소요가 되었고요. 또 고가음악회 향청에서 이행되었습니다. 이게 2,420만원 정도…… 축제때 시행한 라디엔티어링 이게 1,250만원, 골든 투어해서 550만원, 창업아카데미 공동으로 했습니다. 230만원, 그 다음에 그외 유교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3,830만원 이래서 통합 2억이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때는 고가음악회쪽으로 해 가지고 4,800만원 정도만 우리시로 오고 나머지는 이제 유교문화재단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 이제 자료가 나와서 자료 확인을 하니까 이렇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 다음에 우리시 체육회 발간하는 것 있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체육50년사 발간……
신순단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때 설명 자체가 제대로 안되었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당초에 이게 금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면 5,000만원 요구했는데 1,800만원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자료수집하고 운영 부분이 되겠는데 금년에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출판비하고 원고료입니다. 원고료인데 저희들이 원고료인데 그것은 지급을 제외하더라도 출판비를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쪽에는 4,950만원 또 한 인쇄소에는 5,080만원 이렇게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현재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4,000만원 안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최소한도 출판비를 집행하더라도 5,000만원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신순단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그래 삭감되었을 때는 처음에 5,000만원 들어와 가지고 1,8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왜 갑자기 6,000만원으로 늘었느냐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 계획이 당초에 보고를 할때 그렇게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연중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신순단위원
연중 계획이 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되는데 저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이 5,000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출판비 하고 6,000만원만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가는게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종결이 됩니다.
신순단위원
그게 종결이 됩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는 나오는 것 아니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신순단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182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공사 해 가지고 1억 1,000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어요.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4개소 신청 들어온 것을 보니까 사실은 조금 우리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삭감을 했는데 사실 활성화되는 데는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 이제 명지아파트해 가지고 들어온 것 보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듣고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18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정부에서 읍면동당 1개소씩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전국에 40개소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모동, 은척, 남원에 2곳 해 가지고 4개소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서 모동면은 국비 지원을 요청해 놨고 현재 지금 이 도서관 사업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은 물론 시비 자체로도 사업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1억 5,000의 예산을 준비했는데요. 현재 저희들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한 애착을 보이고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명지2차, 이원파크빌, 3개 아파트단지 이런데 해 가지고 공동활용이 가능합니다. 3개 단지 지금 학생들로 봤을 때는 447명 정도 이용이 가능한데 유아가 40명, 초등이 17명 중고등생이 235명 이렇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보니까 입주자대표 9명, 이통장협의회 2명, 새마을단체 2명 이래 가지고 11명의 구성인원이 구성되어 있는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2층에 있는 관리사무소 시설을 활용해서 할 경우에 전체적인 활용인원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시범사업으로 하더라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은 면이나 이런데 많이 설치를 해 놨는데 사실 활용도가 낮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사실 문화공간이 어르신들 노인회관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아파트 지역내에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 도서관 같은 것을 조성해 놓으면 굉장히 활용공간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 어린이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도 좋고 문화 책뿐만 아니고 도서관을 이용해서 책만 하는게 아니고 작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잘 이해를 해 보십시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81쪽에 작은도서관 있잖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지난번 상임위때 각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작은도서관이 지금 설립되어 있는 곳이 함창읍사무소내에 1개소가 되어 있고 지금 외서에 1개소 시설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함창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좀 운영이 부실하다하는 그런 지적시항이 있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래 이게 삭감된 이유가 보면 좀 선정도 잘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면단위 정도 되면 면단위에도 보면 뭐 이렇게 사무실로 쓰다가 빈 것을 도서관으로 이용을 해서 하면 과연 그게 효율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이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데는 지금 여기 보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기 상당히 의욕을 갖고 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희걸위원
퇴직교사 1명이 자원봉사를 해 가지고 그 도서관을 관리한다고 이렇게 지금 왔는데 학습지도도 할수 있는 그래 운영계획을 보니까 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또 성인을 위한 맞춤프로그램 작가와의 만남이라든지 이런게 있고 또 장기적으로 이래 보면 어린애들이 부모들이 맞벌이 부모들이 계셨을때 와서 또 애들도 볼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 할때 이런 모든 것을 면밀히 따져 가지고 아! 해 줘야 될데는 진짜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또 하려고 하는데는 항상 이렇게 해 보세요. 뭐 이렇게 선심성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하지도, 안해도 될 장소에다가 무조건하고 정부 시책이라고 해서 해 놓으면 예산낭비이고 그 나중에 가면 골치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 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운영해 가지고 자녀들한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제가 뭐 직접 관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있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해주는게 아니고 면밀히 따져 가지고 그 운영 주체도 면밀히 따져 보고 과연 운영을 제대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총무과에서 많이 다룬 내용인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피곤하시더라도 조금 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괜찮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것 뭐 총무과에는 전부 전체적으로 뭐 삭감이 많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부분적인게 아니고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회를 존중해야 되는 어떤 입장인데 지금 179페이지 면지 있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것에 대한 목적이 뭐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게 면지는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면에 대한 역사를 서술해서 편집해서 책자로 인쇄해 낸 겁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 그러면 역사를 내는거고 소식지는 아니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소식지는 아닙니다. 책자로 발간하는 겁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 면에 있었던……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 관계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예.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금 면지가 된 곳은 2004년도에 모동면이고 2009년도에 중동면……
재분
성재분위원
아! 돌아가면서……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2012년도는 외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2004년도 모동면에 발간할 때는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2,000만원 잡았는데 그 당시에 500만원을 보조를 해 드렸습니다. 모동면에……
재분
성재분위원
예.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2009년, 2012년에는 자부담으로 해서 또 이렇게 면지를 편찬했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제 외남면하고 화북면하고 은척면에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발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 그럼 상주시내에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다하는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지역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렇게 하신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면지 발간하려고 하면 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왜 이렇게 저거 했는가하면 저는 시내에 있는데 면에 있는 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아!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 중인데 그러면 이제 뭐 우리상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주시지가 있지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시지가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면도 예를 들어서 소멸시키는 것 보다는 이렇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자료들이 소멸되기 전에 어르신들의 고증에 의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게 필요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저는 문화예술 부분에 좀 큰 지식은 없지만 관심이 좀 많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서 지금 경상감영이라든가 어떤 이런 입장에 제가 많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또 이 소식지를 참 면지를 발간함으로서 출향민들도 예를 들어서 내 고향이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더 알수 있는 계기도 될수 있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향인들이 좀 이래 많이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쇄비 경우에……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렇고 이것도 좀 관심이 그렇고 이게 좀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봤고요. 또 뭐 공성 게이트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전부 동민들이 사용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안 그래도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 옥산 게이트볼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가 있는데 약간 주택하고 가까워 가지고 가끔씩 민원이 생깁니다. 공치는 소리가 딱딱하는 소리가 있어서 그런데 시설 해 놓은 것도 저희들 시의 시부지나 이런게 아니고 사유지가 되어 가지고 연에 100만원씩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면에서 추진을 해서 이번에 초오1리, 금년에 초오1리에 게이트볼장 2개를 시설을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이사……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시설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2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는 인조구단으로 요구를 어르신들이 하고 있고 회원들이 48명이……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2개 있는 것을 하나로 뭉치는데……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뭉치는게 아니고 옮기는 것입니다. 없애고……
재분
성재분위원
없애고 그러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래 2개를 게이트볼장은 다 있는데 거기에 그늘막이라든지, 아무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시설을 좀 어차피 게이트볼장 2개는 설치를 해 놨고 이래서 어떻게 이게 지금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분
성재분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여기는 노인들이 많이……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노인들이 있는데 노인분들이 지금 이것은 게이트볼장은 밖으로 나오시는 것 같은데 다른 면은 남자분들은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출입이 좀 여자분들처럼 없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고 저는 이것을 쳐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습니다. 세계유교문화축전 이것도 왜냐하면 저는 사람마다 다 개념이 다르지만 소리가 끊기는 것 보다는 소리가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생각도 있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김주영 작가에 대해서 이분이 얼마만큼 저는 이분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는데……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얼마만큼 유명한 분이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주영작가는 이제 주로 객주라는 중앙일보에 사설로 실은 연재소설입니다. 이 객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면 장길산이라든지 임꺽정 정도와 같은 동반 대열에 있다는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뭐 강원도에 유명한 작가, 어디의 작가 이러면 상주를 상징하는 어떤 의미로 스토리텔링을 만들겠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금 낙동강에 대해서 집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로 객주 여기 이제 작가인 김주영 선생께서는 원래 본거지 청송군 태생입니다. 청송군에서는 24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실제 객주에 대한 문학관이라든지 문학마을, 문학길 이래 가지고 공사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 있고 또 울진군의 경우에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말까지 해 가지고 18개월동안 월 1,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총 1억 8,000입니다. 해가지고 울진에 대한 어떤 역사에 대해 가지고 집필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예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낙동강 저희가 약 33.4km의 낙동강을 끼고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낙동강 주변에 모든 관광사업들도 추진하고 있고 이래서 이 기회에 한번 객주의 김주영 선생을 모시고 한번 여기에 대해서 낙동강에 대해 가지고 한번 우리 상주에 대한 어떤 역사와 경천대……
재분
성재분위원
책을 만들겠다는 이 말이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책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떻게 보면 문화사업도 되고 관광사업도 되겠습니다만 꼭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싶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밖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도단위 대회행사도 그렇고 뭐……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체육대회 말씀이죠?
재분
성재분위원
예. 만약에 이것을 체육인들이 뭐 기가 빠지는 겁니까? 이게 빠지면, 지금 이정도로도 할수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게 전국단위하고 도단위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4억원 증액을 해서 1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억원 4억 요구된 그 안에 금년에 치루지 못한 추석장사 이게 뭐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니까 추석장사씨름대회를 유치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소요비용이 3억 정도 됩니다. 그래 그게 만약에 유치가 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기존 하고 있던 대회 한 2개는 10억 정도 되면 어차피 7억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최소한 제외하면…… 한 2개 정도의 사업은 못할 것 같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 하나 더 유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2억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참 저게 되면 1억 정도라도……
재분
성재분위원
아! 기존 하던 것에 대한 어떤 그게 아니고 더 유치를 시켜서……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라도 좀 저걸 고려를 해 주시면……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귀성하는 대회도 한번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몇개 확인만 하겠습니다. 179쪽에요. 농악대 육성 있잖습니까? 언제부터 지원하셨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농악대는요. 상당해 오래 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묻는 포인트가 어차피 계속 지원되던데 몇 년전부터 계속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부분이 잘못된 걸 제가 집으려고 하는거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아! 예. 지금 현재……
김홍구위원
하 2-3년 지원했으면 그 지역에는 다시는 지원 안하시는게 맞습니다. 활성화될 만큼 되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위원
농악대 육성 읍면동에 어디 어디 지원했는지 지원내역, 지원처 지금까지 처음부터요. 그래 가지고 이것 정리를 조금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83쪽 하단부에 있잖습니까? 존애원 의료시술 재현행사 이래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존애원이 우리시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도지정 문화재로 되겠습니다. 되어 있고 사실은 과거에 어려운 조선조 시대에 어려운 시기에 참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한 어떤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면 대단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이 훌륭한 문화자산이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옛날 그쪽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안되거든요. 주변을 확장할 계획은 없으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크게 본다면 앞으로 계획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문화재 자체를……
김홍구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시설에서 조금 뭐 일부를 매입을 하셔야 안됩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 예산을 수반을 시켜야지 국가지정을 하더라도 밸런스가 맞아 가거든요. 이 훌륭한 문화자산을 우리 것을 우리 것으로 확보를 못한다면 바보스럽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지역 부지매입비로도 확충을 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최초의 사설 의료기관인데……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설 기반조성사업에 조금 심혈을 기울이셔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추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183쪽 상단부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 이것은 어디 하시는 것이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여기에 지역문화사랑방운영 현재 5,6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이게 모서 제일교회하고 도림사 두곳에서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사벌의 용담교회하고 또 신봉교회, 이안교회, 함창교회 이래 가지고 네곳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 진달한 결과 이게 다 되었어요.
김홍구위원
아! 그래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금액은 조금 줄었지만 다 되어 가지고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7쪽 상단부에 병풍산 고분군 고분정비해 가지고 1억 예산 섰네요?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실 계획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부분도 이게 전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가 되어서 일부 금년도 사업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부분은 참 이게 전체적인 어떤 기수나 이런 걸로 본다하면 상당히 많은데 2012년도에 사실은 3기를 완료했습니다. 2012년도 하고 금년도에 10기를 정비중입니다. 정비중인데 이게 금년도 경상북도 사업승인 조건에 조건이 보면 시굴조사후에 사업을 시행하라. 이렇게 내려왔어요. 시굴조사후에, 그래 가지고 이게 상당히 지금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시굴조사를 선행후에 금년도 사업을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병풍산에 고분군이 대략 몇 개 정도 되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약 863기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지역에 있지만 모르고 있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모르고 있는 것은 빨리 노출을 시키시는게 맞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야지만 진짜 우리 상주에 대해 자긍심도 나올 수도 있고 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속도를 내셔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그래 싶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198쪽 하단부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왜 삭감되었다고 보십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게 사실 이게 3년 동안은 이 부분이 기금이 국비 기금이 내려와 가지고 3년 동안 이끌어 왔습니다. 이끌어 왔고 그러니까 도비도 지원이 되고 이래 가지고 왔는데 실제 이게 정부 차원에서 시군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경북도내에 우리시하고 포항시, 김천시가 선택이 되었고 군부에는 군위, 의성, 청도, 이래 6개 시군이 시범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우리 시의 경우에 1억원씩 기금이 5,000만원, 도비 1,600 시비 3,500 이래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기금이 이제 줄어 가지고 도비만 지원을 받고 2012년까지 작년까지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금년도에 도비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현재 지금 저희 시비부담 하던 것 6,300만원 가지고 현재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전체 상주 스포츠클럽 회원수가 보면 전체적으로 170명 됩니다. 되는데 이분들이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회비를 월 2만원씩 내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여기 회원들이 주로 학생들과 실버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방과후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춘천 교류전이 있어 가지고 춘천에서 한 40명이 내려와 계세요. 내려와 계시는데 이게 김천의 경우에는 이게 국비나 도비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금년도 예산에 9,0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어요. 계획되어 있고……
김홍구위원
자, 과장님?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스포츠클럽에 당초 취지가 있을 겁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실질적으로 스포츠클럽은 학교체육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최초에,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이 있는데 불구하고 당초 목적과 틀리게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 이제 학교 운동부를 없애고 나라에서 앞으로 스포츠체육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아이들을 동아리 활동하듯이 거기서 우수한 애들 선발해 가지고 대회 출전시키는 시스템이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이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 당초 목적하고는 반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3년일몰제로 이 부분이 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제 현재 3년 동안 끝나고 다른 일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이 잘 활성화 되고 하니까 더 지원되는데도 있잖습니까?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리고 내년도부터 금년에 일부 자치단체 지원을 받았고 3억씩 내년에 또 몇 개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다소 정부에서 우리 스포츠클럽 활성화……
김홍구위원
활성화 지금 금년에 9개 내년에 10개 또 지정을 새로 해 가지고 매년 3억씩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까지 겸해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요. 과장님이…… 그래야지 이게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안되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정확히 분석을 하셔야 되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금 3억씩 3년 동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법인화 계획입니다. 법인화 계획이고 저희 상주스포츠클럽에서는 현재 신청하려고 지금 서류가 거의 다 되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가망성은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홍구위원
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더군다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게 2008년부터 이렇게 클럽활동을 해 왔는데 만약에 이게 법인화 계획에 지원대상에서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한번쯤은 전체 이 회원이 170명 되는데 내년도 2014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게끔 예산을 수립해 드리고 한 기간이 1년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 부서하고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산을 시키더라고 한번 그 정도의 여유는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그 다음에 195쪽 상주시청 실업팀 운영 있잖습니까? 자전거……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2,0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이 부분 2,000만원은 지금 뭐 운영비 자체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게 제가 계속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여기에요.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에다가 체육 그거를 하나씩 실업팀을 운영하도록 규정을 세워 놓고 도비는 요지부동이에요. 계속 우리 시비만 증액되고 있거든요. 최초에 6억 정도에 시작했잖아요? 이것을……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때나 지금이나 도비지원은 똑같아요. 안 맞다. 이런 부분은……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아니 지난번에……
김홍구위원
어차피 활성화 시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이게……
김홍구위원
예. 제가 이번에 증액이 되어 가지고 또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이게 직장운동경기 도비 보조율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김홍구위원
그건 도에서 자기들 빌미 찾아서 안주려고 자꾸 수작부리는 것이고요. 우리 재정자립도도 열악하다면서 맨날 이런데는 계속 가서는 안되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어떻든지 사고후에 분위기 쇄신도 좀 시키고……
김홍구위원
그때 사고 나서 미지출금액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걸로 상쇄해 가지고 움직이고 했어야죠?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193쪽에 말입니다 체육대회 행사출전 부상자 치료비 해 가지고 예산이 500만원이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 부분 체육대회를 어떤 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체입니다. 체육행사 금년도에도 사실 5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부 앰브란스하고 배치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 사용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응급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응급비로 보면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체육, 도체를 하든지 전국체전을 하든지 상주 지역에 나가는 사람들의 보험 같은 것은 보험은 다 들어갔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선수들은 다 보험됩니다. 보험을 다 가입하고……
창수
안창수위원
풀로 가야 되지 체육대회 부상자 응급치료비를 이렇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병원 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응급비로 보시면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도단위 행사 안 있습니까? 전년도 보다 4억이 아까 조금전에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도단위 행사를 우리 상주에서 전국 단위 도단위 행사를 너무 많이 해요. 사실 가려 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 상주시에 경제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유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우후죽순으로 도단위 행사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예? 이게 사실요.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이고 가려서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뭐 재정이 좋은 것 같으면 마구잡이로 다 해도 되요. 그런데 우리 시비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일부 또 도단위나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꾸준하게 해 오는 것은……
창수
안창수위원
모르겠습니다. 도단위 행사를 도지사님 말씀을 도에서 주는 행사를 우리 상주시에서 재정이 좋아가지고 많이 보태가지고 3년 연속 저거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뭐 도 평가에는 별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상주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 올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예산 세워 놓은 것 어떻게 집행을 하셨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체육회로 돈을 줬습니까? 상주 상무로 바로 줬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상주상무로 나갔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상주상무로 바로 줬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상주상무로 줄수가 없잖아요, 체육회로 예산을 주기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 광고…… 아니 지금 과거에는 법인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지급했습니다. 지금은 법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법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법인화로 상주시청이 지금 법인화 부분에 말입니다. 법인이 한번 보조를 받으면 그 다음 해는 안 주는 걸로 내부방침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어째 가지고 여기만 특혜를 줍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상무에 대해서는 실제 구단주가 시장이 구단주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시장이 구단주고 시장이 장학회에 이사장이다. 그러면 상주시청 돈을 다 줘야 되겠네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만 실제 이게 지금 구단 자체를 광역시도 있습니다만 구단별로 예를 들어서 시비 지원 도비지원 이렇게 볼수가 있는데 그 금액들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 적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적은게 아니죠.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예결위 분위기가 보니까 발언하시는 분위기가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들까지도 다 살려줘야 된다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집행부 과장님들이야 원안 통과를 요구를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잘못 알아서 삭감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생각에 위원들이 잘못 알기 보다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안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동료위원님들께 제가 뭐 그럴 위치는 아닙니다만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예결위를 진행했으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 미안합니다. 과장님 181쪽에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이 함창하고 외서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고민을 안하신거에요. 낙동도 있고 청구아파트도 있고 지금 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이 도서관들이 작은 도서관들이 지금 안되요.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또 시장이 지금 문화예술회관하고 더하기 시립도서관을 만들겠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특정 아파트를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저도 명지아파트 옆에 삽니다만요. 시내에서 지금 도립도서관까지 가는데 10분 이내면 다 갑니다. 다 가는데 외서 지금 도서관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금 낙찰자 결정을 해 가지고 현재 시설사업 중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거기는 국비 얼마 들어갔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국비가 전체 금액의 70%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이 도서관도 꼭 하고 싶으면요. 국비 대주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모동면에 학교 앞입니다. 거기에는 현재 국비요청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 조건에……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도 하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건 국비 조건에 안됩니다. 면적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러면 도립도서관이 여기 있잖아요. 얼마든지 책 빌려다가 도서관이 그 자리에서 열람하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책 빌려 가지고 열람해 가지고 대장 남겨 놓고 자기 집에 와서 보다가 반납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낙동면에 오세요. 책 빌려 드릴게요. 낙동면에 돈 800만원 밖에 안 들었습니다. 책꽂이 만들고 책 하는데 전부다 독지가들이 책 자기가 보던 책 내 놓고 우리 시청공무원들한테 집에 있는 책 보다가 안 보는 책 협조 받아 가지고 했는 거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기자재나 이런 것도 있지만……
병희
신병희위원
자, 그 내용 다 알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요. 명지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지금 한다고 했는데 그 소유자가 지금 관리사무실은 입주자 공동소유 아니겠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공동소유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남의 개인 재산에 우리 시설, 시설비를 가지고 이렇게 시설해 줄 수 있습니까?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거기에 해 주려고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남의 사유재산에 어떻게 시비를 가지고 시설합니까? 그러면 소유권이 누가 됩니까? 집은 그쪽의 것이고 시설은 상주시가 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 이것은요. 고민 안했다는 것이에요. 고민을 하셔 가지고 편성해야 되요. 그 다음에 체육사50년사 발간도 말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저도 그 원고 봤어요. 하메 3년 전부터 해 달라는 것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안해 줬잖아요. 안해 주니까 원고 보여주면서 5,000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에 5,000만원에서 3,200만원 삭감하고 1,800만원 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집행부에서 해 달라고 하는대로 해 줬어요.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 말을 100%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3,200만원만 해 주면 다해주는 거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1,800만원 해 줬는데 또 6,000만원이면 5,000만원이 7,800만원 된겁니다. 이게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래 제가 파악한 계획서에서는 이렇게 뭐 6,000만원 계획이……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받았든지 누가 받았든지 간에요. 과장님 자리에 있는 분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물가상승률 반영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지금 4,000만원, 6,000만원 중에 2,000만원 삭감하고 4,000만원 해 줬기 때문에 당초에 요구하는거에 대해서 물가상승율까지 다 인정해 가지고 이것 인정해 준겁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뭐 답변하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금액도 당초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편찬위원회 자체에서는 전체적으로 8,93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현재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전체 부수를 한 1,000부 정도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600부 정도로 조정을 해 가지고 해서 현재 지금 견적서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만 현재 600부 발간하는데 현재 원고료 포함해서 6,000만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4,950만원하고 5,080만원이 견적이 들어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요. 우리는 당초 이야기 한 대로 그대로 받아 들이는 수밖에 없지 뭐. 이것 해 놓으니까 저거…… 옛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타면 종두고 싶다고 처음에는 말만 사려고 하다가 이제 종까지 두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금방 동료위원님도 그런 질의하셨습니다만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제55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기준에 적합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300세대가 넘으면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지을 때 도서관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해당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명지아파트 뭐 회장님 와서 계십니다만 그 몇 세대입니까? 지금……
준연
왕준연명지아파트회장
468세대입니다.
정갑영위원
그 조건이 안되죠? 그러면……
준연
왕준연명지아파트회장
법시행 이전에……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게 개정된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개정 언제 되었습니까?
준연
왕준연명지아파트회장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자, 과장님 답변하세요. 2007년도 그러면 2007년도 이전에 지은 집들은 이 규정에 상관없이 할수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도서관에 대해 가지고…
정갑영위원
안됩니다. 제가 청구아파트 작은도서관 신청을 했어요. 496세대입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1996년도 준공되었습니다. 안됩니다. 3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만약에 받았으면 국비 7,000, 시비 3,000해 가지고 진짜 멋지게 리모델링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이게 한 시군에 한 개씩 나오죠. 국비 신청할 수 있는 것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개소에 대해서는 지정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은요. 도서관이나 이런 시설들은 주민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자기들이 시행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리모델링도 해 보고 자기들 돈으로 그리고 책도 사다 놓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가 정 운영하는게 너무 어렵다. 신간서적 구입하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이런 부분 좀 시에서 지원해 달라 이러면 그런 당연히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죠. 그런데 시설부터 다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이것 지금 아파트가 몇 개나 되는데요? 다해 주실겁니까? 아파트마다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되죠. 먼저 의지를 보이는데요. 자기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000이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주민들이 좀 분담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시설을 설치해 놓고 열심히 운영하면서 그 다음에 신간서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보조를 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시에서 뭐 1년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저도 신간서적도 서적이지만 말씀을 드리라고 하니까 제안해봅니다.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좀 운영방침을 관리하는데 대한 운영비조로 지원하는 쪽이 좀 안 좋은가 이렇게 판단……
정갑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요. 제가 함창에 예를 들게요. 함창이 운영비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다가 운영비 지원을 안하니까 스톱이 되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럴 정도에요.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요. 거기를 이용하는 주부나 학생들은 뭐를 보는가 하면 최근에 새로 나온 신간서적 위주로 갑니다. 책이 새로 나오면 자기가 돈 주고 사기가 어려우니까 도서관에 가면 그런데 많이 비치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도서관에 가 가지고 새책이 없으면요. 도서관에 안 와요. 공부하러 오는 애들은 이 도서관에 작은 도서관에 잘 안갑니다. 도립도서관 다른 독서실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 보면 도서관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조용히 공부할수 있습니까? 공부할 수 없어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시끄럽고 떠드는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생각을 잘해 보세요. 운영비를 지원하면요. 안됩니다. 운영비 자체도 자기들이 의지를 안 가진데는 제가 그러잖아요. 도와주면 안됩니다. 자기들이 어떻게든 해 보겠다. 이 사업을, 그런데 이런 비용을 좀 지원해 가지고 뭐 신간서적도 구입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줘야 되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면 안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 그리고요. 183쪽에요. 우리 정기룡장군 선양사업이요. 왜 도비가 자꾸 줄어듭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도비지원이 준 부분 이 부분 뿐만이 아닙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비가 전년대비 50% 줄었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렇게 많이 줄면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게 너무 크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50%는 아닙니다. 한 300만원 줄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잖아요? 이게 작년에는 6,000만원이었습니다. 도비가 지금 올해 3,000만원이잖아요? 50%줄었죠. 3,000만원이 깎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리고 경상북도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7조 아니에요? 경상북도 예산은 올라가는데 시군에 지원해 주는 돈은 이렇게 적으면 저들 도청 이전한다고 돈 거기에다 다 가져다 쓰고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아니 그것 다 어디에 쓰는 것이에요, 안동에 다 가져다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도청이전하는데……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도비지원 비율이……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이런 지원에 전체적으로 도비를 깎아 가지고 그 돈 모아 가지고 저들 도청 이전하는데 지금 가져다 쓰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금 다 어디에 투자를 하는거에요. 안동. 예천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안동, 예천에 들어가는 도비를 좀 깎든지, 이게 다른 시군은 뭐 도에서 한다고 입도 꾹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들 멋대로 쓰는 것 아니에요. 도비는 작년에 예산이 6조 3,000억에서 7,000억이나 올랐습니다. 지금 7조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요. 도 예산이…… 이런 식으로 도에서도 편성을 하면 지자체에서도 항의를 해야 되죠. 기초지자체가……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주영 작가 낙동강 집필 스토리텔링사업 이 내용이요. 과장님 설명을 분명하게 안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아니 제가 보기에요. 만약에 조정래 소설 태백산맥이나 그 다음에 박경래 소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소설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이 홍보가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태백산맥 같은 경우에는 벌교라는데가 우리 잘 모르는 벌교지역이요. 얼마나 유명해 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벌교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그 벌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성에 있죠. 보성보다 벌교가 더 유명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단지 낙동강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 홍보를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막연하게 그냥 상주를 낙동강을 통해서 해 주겠다. 홍보를 하겠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부분이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계획은 이제 객주로 해서 상당히 국내외 유명한 현재 한국예술원 복지위원회 이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김주영 작가에 대한 부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그런데 이 사람이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상주를 주 무대로 하고 상주의 인물을 뭐 대하드라마 비슷하게 쓴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그 이상의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이 우리지역에 거주하면서 낙동강에 대한 부분을 뭐 스토리텔링한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신뢰성이 가지 않는다. 우리시를 얼마나 홍보를 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때 시도해 보는 것도……
정갑영위원
이분이 요구를 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분한테 제안을 한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제안한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이분한테 제안……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 상주시를 알려 달라고 1억 2,000 줄테니까…… 그쪽에서는 뭐 구상이 나왔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아직 구상 나올 단계는 아닙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먼저 되어야 되죠. 그 사람이 그러면 내가 이런 이런 뭐 소설을 써서 상주를 알리겠다. 이런 쪽으로 확정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1억 2,000이라는 돈을 지원해도 아깝지 않게 지원할 수 있지 그런 구상도 없는데 막연하게 우리가 제안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것은 조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분이 2010년도 11월달에 상주에 오셨을 때 그때 상주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정갑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분에 대한 명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분에 대해서 1억 2,000, 이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뭐 큰 돈이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대비 효과가 과연 그만큼 오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예. 항상 우리 문화체육과가 업무보고할 때는 제일 고통스럽죠. 그죠? 과장님 뭐 역시 수고하시는 줄은 아는데 다 우리 시민들하고 관련된 예산편성이다 보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윤재위원
179쪽 상단에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면지 발간하는게 있죠.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윤재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자에 3개 면인가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게 면지가 발간된 면이 모동면, 중동면, 외서면입니다.
정윤재위원
중동……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모동, 중동, 외서…… 모동은 2004년, 중동은 2009년, 외서 2011년…… 보조금을 받은 데는 2004년 모동면에 500만원입니다.
정윤재위원
보조금 중동이나 외서는 보조금 받은……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래 모동에는 2004년도에 500을 지원했네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 다음에 2,000만원 중에 500만원을 받은걸로……
정윤재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 예산에 외남, 화동, 은척 세군데네요?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 사업 신청을 어차피 면에서 받아서 예산을 세운거잖아요.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정윤재위원
요구가 들어왔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윤재위원
분명히 이것 예산 신청을 할때는 분명히 면사무소 관을 통해서 예산신청을 했을텐데……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이미 우리가 지원한 데가 있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자에 2004년, 9년, 11년도 해 가지고 2005년도에는 모동이 500만원 했고 2009년도와 2011년도 중동, 외서는 안했네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렇다면 이런게 바로 형평성인거에요? 그렇다면 이런 사실들을 과장님이 읍면장님들한테 자, 전자에 이런게 이런거 했을때는 예산 우리가 지원해 준게 없는데 자체적으로 어차피 면지 아닙니까?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렇다면 자체 발간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라. 이러는데 아마 예결위하면서 의원들 전화 많이 받았을 거에요. 단체, 개인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전화를 하느냐 하면 다른 단체에는 다 지원을 해 줬는데 왜 우리만 안해 주느냐 이런 식이에요. 왜 우리만 안해주느냐? 그래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해 가지고 이것……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2009년도 중동하고 2012년도 내서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정윤재위원
그래 중동, 외서는 안 해 줬는데 이래 버리면……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요청을 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정윤재위원
요청을 안해서 안해 줬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러면 그래 요청을 안해서 안해 줬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사업예산을 세우잖아요.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러면 그만한 이해나 그런거를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예산편성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전화올 때는 다른데는 해 주는데 우리는 안해줬다. 이런 식으로만 막무가내인거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런 것을 좀 잘 감안하십시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윤재위원
예. 그리고 194쪽에요. 중국 및 도단위 행사경비가 12억에서 2억이 삭감되었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윤재위원
충분한 상세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룔를 위원장님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윤재위원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197쪽에요. 체육시설 보면 위에 똑같은 거에요. 게이트볼장이죠.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윤재위원
상산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4,000, 상산게이트볼장 관람석 설치 2,000, 중간 부분에 공성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6,000 예산삭감이 어떻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은 있었겠지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좀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우리 상주시가 24개 읍면동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할때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진짜 심사숙고를 좀 하고 어디는 인조잔디 해 주고 어디는 땅바닥에 치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본위원도 체육시설 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했지만 별도로 예산 받은 적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좀 고려를 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겠다면 연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1년에 몇 개 면을 한다거나 몇 개 동을 한다거나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든지, 얼토당토 않게 어느날 갑자기 예산 올라오고 이러면 이것 분명이 안 그럴것 같습니까? 이것 이렇게 인조잔디 해 주면 다른데 다 난리납니다. 1년에 게이트볼장 하면 읍면동에 다 와서 시합을 하는데 노인분들이 그분들도 다 듣는게 있고 눈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할때는 연차계획을 좀 세우세요. 하지마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활성이 되어 있는데는 우선적으로 1년에 몇 개 동, 몇 개 면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형평성을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 위원장님 아까 자료 부탁한 것,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 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보충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면지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 지역구에 조금전에 답변이 말입니다. 중동하고 제 지역구입니다. 중동하고 외서는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그랬다하는 부분은 말입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하시는 부분 같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확인을……
창수
안창수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낙동 같은 경우에도 면지를 발행을 했습니다. 낙동같은데도 면지를 발행했는데 개인이 했습니다. 개인이 한 사람이……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파악이요. 과장님이 전체적인 24개 읍면동 면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그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이 형평성 논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간에 그런 부분은요, 전부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임시 그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동료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깊이는 안 들어 갔는데 풀예산 12억 안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은 선별적으로 저희들 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전체 다를 어떤 거든지 도에서 원하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제가 볼때는 지금까지 이렇게 제 몇회 몇회 이래 가지고 계속 연도별로 추진해온 그러한 대회는 명분상으로도 이렇게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죠, 계속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지역 경제나 이런 부분 도움이 안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털어야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뭐 씨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부조작 각종 말입니다. 왜 그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물론 말입니다. 황금만능주의인지 모르겠는데 조작, 예를 들어 가지고 축구 조작 뭡니까? 이것…… 그래 가지고 뭔놈의 우리 상주시가 그것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큰 홍보가 되고 되겠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예산 들여 가지고 5억을 들였을때 지역경제에 5억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이래 봐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되는 부분은요, 과감하게 담당과장님으로서 배제를 해야 됩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뭐 사실 씨름대회 같은 것은 바로 손익계산이 되겠습니까만 전국적인 3사 방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그만한 효과는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그냥 주문만 하고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최경철위원
명륜교실 올해부터 상주향교하고 함창향교하고 이래 하는데 요즘 신문에 보면 막 고등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싸움을 해 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선생님 이빨이 부러지고 이런게 나오는데 요즘 한둘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참 귀하게 키워서 학교에서 예절이랄까 도덕, 인성, 이런 것을 못 가르쳐가지고 대단히 참 불편한게 많아요. 영어 수학 어쩌면 잘 올라가는지, 옛날 어른들 학교 안다녀도 영어, 수학 이런 안 배웠어도 좋았었는데 지금은 잘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부모한테나 선생님한테나 이런 것을 전부다 과하게 이래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전부다가 외지로 나가고 이러니까 인성교육 이런 것 명륜교실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주문 좀 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전통사찰 보전 정비 예산이 해마다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오는데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거기 보면 광덕사, 연수암 그 뒤에 보면 남장사, 신흥사, 청계사 여기에 지원 사찰에 지원해 주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만 지원을 해 주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문화재로 등록되어서 지정되어야지만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이 지금현재 국비 전통사찰에 대한……
변해광위원
그러면 광덕사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광덕사 자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해광위원
또 연수암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연수암도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게 전통사찰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국비든 뭐 세계은행 IBRD간에 이게 법으로 안되어 있으면 못해 주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된 목조가옥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이제 뭐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든지……
변해광위원
광덕사 대웅전이면 대웅전 그게 전통사찰로 지정되어야 되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지정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연수암은……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지정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고 지정되어 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서류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지정된 서류……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조계종 본사로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조계종 본사에……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대부분 조계종에……
변해광위원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천 직지사……
변해광위원
과장님 문화재로 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전통사찰 보존법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안된 것은 뭐 어디가 안되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변해광위원
문화재 보전법, 따로 전통사찰법 따로……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근거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 보존법입니다.
변해광위원
전통사찰에 이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렇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면지 편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아마 지금 현재 3개 면에 면지 편찬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면민들이 화동 같은 경우에는 한 1억을 예상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한 6,000만원 찬조를 받아서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해 놨고 또한 이 예산을 문화원에 용역을 줘서 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 면에서 예산요구할 때에 3,000만원 했는데 예산실에서 1,500만원으로 공히 일괄 편성해서 되는 것 같아요. 이것 참 형평성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아마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예부터 기록물하고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데 좀 이래 넓은 차원에서 면지 편찬하는데 예산이 조금 지원된다고 그러면 아마 그 어느 것 보다도 효과가 있을거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앞으로도 타면에서도 면지편찬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약간의 어떤 배려차원에서 해 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좀 전에 자료요청 하시는 것입니까? 전통사찰……
변해광위원
안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이 일반 민간인 방청객과 질의 답변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고요. 꼭 필요할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이해 관계되는 많은 분들이 경청을 하러 오시고 방청하고 계실텐데 그런 질의 답변으로는 우리 회의를 진행하는데 조금 혼란이 올 것 같으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우리 김홍구 위원님이 요청하신 농악대 육성지원사업 내역에 관해서 정윤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전국 및 도단위 행사경비 내역을 2013년도에 요구하셨고요. 본위원이 덧붙여서 2014년도 유치계획서도 같이 첨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준비해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왕 늦은 것 시설사업소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부엽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안전관리과 등 9개 과 예산안과 3개 과의 5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