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최경철 의원 발언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어제와 마찬가지로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류태모안전관리과장
예. 안전관리과장 류태모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김용묵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새마을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과장님 211쪽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마을회관 보수에 대해서 이것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매년 몇동씩 이렇게 해 나갑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지금 예산이 집행이 어떻게 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 순위가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집행이 누구한테로 갑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민간자본보조이니까 마을 이장한테로 갑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이게 뭐 너무 지금 잘못되었다고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왜냐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1,500만원짜리도 안된다고 지금 뭐 난리라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한번 제가 어떤 지역인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것을 좀 알켜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그것 좀 한번 가 보시라고 내가 이야기를 드릴거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먼저 놔둔 것 보다 더 못하다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좀 알켜 주십시오. 우리가 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렇게 되어서는 하나 마나한 일이잖아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잘하려고 하는 일인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서 굉장한 어떤 여론이 대단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새마을관광과는 많이 힘든다 그러시는데 너무 많이 물을 수도 없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리고 수상체험교실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것은 뭐 어떻게 한번 하실건가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수상레져센터 말이죠?
재분
성재분위원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우리가 수상레져센터를 상주보쪽에는 무동력으로 해서 지금 현재 수상레져센터를 건립을 합니다. 거기에는 국비를 6억, 도비 지방비해서 6억해서 12억으로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낙단보 쪽에는 동력을 이용한 그런 수상레져를 합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서 수상제트스키, 보트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는 해양수산부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 46억 예산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다른 과다 보니까 설명을 안 들어 가지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215쪽에 말입니다. 낙동강투어로드 쉼터조성을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게 뭔가 하면 우리 비봉산쪽에 자전거투어로드 있잖습니까? 거기에 지난번에 부산 연제구에 있는 주민들하고 또 뭐 출향인사 서울에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 관광을 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비봉산에 청룡사 올라가서 그래 그분들이 건의가 지금 현재 자전거길 조성은 잘해 놨는데 좀 쉴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좀 쉴수 있는 시설 벤치라든가 정자 이런 것 몇 개 예산이 허용되면 하려고 그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사진 찍는 것도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자리는 비봉산 데크해 놓은 전망대 가면 지금 사진 찍으려고 여러분 오셔 가지고 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저희들이 사진 찍는 단체사진 찍는 공간도 비좁다하고 이래 가지고 그것도 지금 현재 데크를 조금 더 확장을 해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요. 217쪽에요. 은자공예촌 조성사업을 이게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설명 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묵심도요를 제외하고요. 거기다가 우리 한방산업단지에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래서 거기에 뭐 볼거리라든가 체험거리 즐길거리를 이래 한번 구상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래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옻칠공예라든가, 목공예, 옹기 등 이래 해 가지고 공예촌을 조성하려고 계획해 가지고 이게 국비가 문화부에서 지금 내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국비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5억 6,000만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국비나 도비나 똑같은 입장이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조성을 하면 부지는 어느 정도의 부지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한 3,000평 정도로 계획을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3,000평 정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들어오는 것은 이제 와서 자기들 집을 짓고 건물 건축을 하는 것은 본인들이 민자로 부지조성하고 그에 따른 편의시설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들어오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창수
안창수위원
세부 지금 구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온게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직 뭐 확실하게 세부계획은, 기본으로 구상을 그래 해 놨습니다. 설계를 해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기본계획 시에서 구상하는 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건 서면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그것을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여쭤 볼게요. 218페이지 상단부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위원
밀리터리테마파크 있죠?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바로 경천대 가면……
정윤재위원
주차장 옆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주차장 확장하고 있는 그 부분 우리 관리사무소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우리 이번에 자전거이야기 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야기촌…… 기공식……
정윤재위원
예. 기공식 참석해서 주차장을 다 해 놨던데 주차장 다시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건 우리가 지금 경천대 공사하고 있는게 주차장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정윤재위원
기존 있던 주차장을 다시 하는 것이에요? 이것……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확장하죠. 확장……
정윤재위원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확장합니다.
정윤재위원
그럼 주차장 옆에 있는 임야 거기가 밀리터리……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임야하고 지금 확장된 밀리터리가 지금 현재 한 1,000평 정도로 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3,000평 정도……
정윤재위원
밀리터리파크 저것 때문에 주차장을 다시 하는거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원래 주차장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경천대 리뉴얼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3년차 사업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예산이 2억 5,000인데 우리가 낙동강이야기 거기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된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그게 아니죠. 우리 밀리터리테마파크가 예산이 지금 현재 총예산이 지금 3억, 3억해서 6억 계상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 안에 내부 시스템을 하는 그것입니다. 지금 이것도 좀 부족됩니다.
정윤재위원
우리가 이번에 현장을 가니까 주차장이 있는 것을 다시 하더라고. 그래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이래 가지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정윤재위원
평상시에도 주차장은 비어 있었는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주차장이 지금 버스가 다 못 들어가 가지고……
정윤재위원
물론 행사 때문에 주차장이 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리고 앞으로 경천대에 이제 주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너무 협소하고 이래 가지고 그래 해 놨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낙동강 수상레져 기반시설 조성 있죠?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상주보 쪽에 하는 겁니다. 무동력……
정윤재위원
레저용 암반관정 설치라고 하는데 이것 레저용 암반관정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우리가 수상레져 상주보 쪽 위에 센터를 만들면 여름에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청소년들 학생들 와서 수상레저를 하고 나면 좀 씻어야 되거든요. 옷을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하수를 파서 거기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런 샤워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여름되면 거기다가……
정윤재위원
우리가 거기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위원
동력, 무동력……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위원
구분되어 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동력 쪽에 이것을 이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동력 쪽에는 아직도 설계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발주가 되었거든요. 공사가 들어가야 되면 같이……
정윤재위원
레저용 암반관정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해수욕장에 가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씻는 것…… 좀 샤워도하고 수돗물 가지고는 다 이게 너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해 놨습니다.
정윤재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 예산편성에 이게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서……
정윤재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떤 시설인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할 때 수상레저시설을 할 때 그 안에 아무래도 사무실이나 가게라든가 이런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안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정윤재위원
휴게실이라든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럼 그 자체에 이런 시설물을 하면 안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거기는 수도도 간이 들어가는데 많이 씻고 이러니까 그 물이 수돗물 하면 엄청나게 많이 소비되고 또 우리 여름되면 간이풀장도 계획을 합니다. 간이로 해서 임시로 해서 간이 있잖습니까? 여행지에 가면 하는 것,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고 그런 것도 그런 물로 해야 되지 수돗물 가지고는 다 충당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윤재위원
그러면 이제 각종 시설마다 이런 시설 샤워시설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관정 이것 하나만 파면 그것을 다 연결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샤워하고 막 이래 많이 쓰고 이런 것은 그것으로 이용을 하고 우리가 안내센터 음용수 하는 것 이런 것은 수돗물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관광과가 해야할 일도 많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많고 중요한 부서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중요한 부서인데 우리 상주가 중요 관광지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기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가 보면 거의 낙동강 줄기 그 주위에 아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늘상 예산서를 보면 그쪽으로 편중이 많이 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변해광위원
또 상주 집행부에서도 그에 대한 왔다하면 도비, 국비 받아와 가지고 그쪽에 예산을 계상하고 하는데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만 상주시가 아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변위원님 말씀도 저는 공감합니다만 저도……
변해광위원
지금까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안 그래도 모동에 백화산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지금 화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물론 제1의 관광지가 낙동강 그 줄기가 맞습니다. 산과 들과 강의 어우러진 관광지 명소는 분명히 맞습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하지만 상주 전체로 봤을 때에 거기만 관광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또 거기만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쪽에 상주를 전역으로 봤을 때 동서남북으로 봤을때 어떤 북부지역, 서부지역, 동부지역, 남부지역 해 가지고 고루고루 예산을 편성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한번 보세요. 낙동강 강바람길 탐방로 조성, 이것 신규사업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또 수상레포츠사업 물론 이것도 새로 신규사업이고, 지금까지 낙동강 줄기에 보면 거의 한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변해광위원
1조 5,000이 넘어 섰잖아요? 해 왔고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도 기타 앞으로 예산 드는 사업들 하면 근 2조원이 투자되었어요. 그런데 그 투자대비 또 그만큼 효과가 물론 있겠죠. 완성되면 다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타면에 낙동강 이외에 타면에도 개발할 의지가 있으면요. 거기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백화산에도 관광개발해야 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구상하고 있지만 특히 또 화북에 지금 현재 거꾸로나라이야기 예산은 섰지만 지금 현재 시어동 그 사업은 예산을 못 따 왔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제가 문화부에서 국회에서 그것을 못했어요. 중부내륙권 사업인데 지금 그것도 문화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북쪽 하고 지금 현재 또 2단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동에 백화산 개발을 저도 계속 구상을 해요. 거기도 어차피 정말로 명소가 되기 쉬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도 제가 계상을 못하고 한 것은 중앙정부에 아직도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변해광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들은 좀 바꿔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적은 예산 가지고 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보면 그런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중점을 국장님 또 부시장님 안 나오셨네, 좀 생각해 주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함창호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과장님 예산안은 아닌데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함창에 2012년 그러니까 작년 6월 5일날 공공용지 사용목적으로 오사리 170-3번지 116평 산 것 있죠?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때 당시 금액 얼마 줬습니까? 금액……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금액요?
최경철위원
예. 아! 다음에 알아도 되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사용목적은 119안전센터 신축계획 때문에 그렇죠?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이번에 상주서에서는 언제 짓는 답니까? 안전센터……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뭐 내년 예산에 예산확보를 해서 한 3월달 중 발주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이제 그전에는 함창만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함창, 이안, 공검, 은척해서 인원이 3교대로 해 가지고 24명이 상주하고 있어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최경철위원
차량도 상당히 확보가 되어 있고 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업무협의가 잘 안되어서 아직도 철거를 못해서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도에서는 예산 확보 다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공센터하고는 틀리니까 직접적으로 안전센터 이런 것은 진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전에 담당하는 그런 부서니까 큰 법으로 하자가 없는 것 같으면 협조해 주셔 가지고 빨리 신축할 수 있도록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뭐 철거부분은 우리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의결하면 철거할 수 있도록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축을 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 상주시 땅이기 때문에 상주시 땅에 도에서 신축을 하려고 하면 도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상주소방서에서 서면으로 신청을 하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면 접수를 받아서 절차를 취해 가지고 지금 당장은 의회가 열릴 일이 없겠습니다만 아! 2월이나 3월달에 의회가 열린다면 그때 심의를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이제 이 돈이 자금이 함창 상주에 안전센터를 짓는다고 해 가지고 자꾸 늦어지는 것 같으면 이 자금이 다른 데로 갈수도 있어요. 자금확보 하기도 힘들고 이런데 자금은 15억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것도 보니까 지방의회가 동의할 경우에는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경철위원
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최경철위원
다른 지방에도 사례를 들어 보니까 신속하게 빨리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상주는 거기보다 훨씬 빨리 할수 있도록 그래 해 주세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착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우리 업무용 차량들이 관용차가 내구연한이 몇 년까지 입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통상 7년 거리, 12만km 정도 되면 두 가지가 다……
정윤재위원
내구연한 7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보통 7년에서 12만km 이상 하면 대상은 됩니다. 대상은 되는데 우리……
정윤재위원
이게 그러면 내구연한하고 총 km수하고는 변함이 없습니까? 우리 지금 기준해 놓은 것에서……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기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그 사실 시에서 우리가 쓰는 관용차는 거의 여기에 기준에 해당해서 아마 교체가 될거에요. 그런데 사실상 읍면동에 있는 관용차들 한번 자료를 뽑아 보세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너무 심하다 할 정도에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제가 저도 이제 뭐 위원님 의견을 듣고 파악을 해 보니까 두 가지 다 넘는게 한 20대 정도 되는데 이제 어차피 교환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1년에 보통 보면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예산 가지고 교환을 하다 보니까……
정윤재위원
자 과장님……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조금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지금 20대가 초과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정윤재위원
초과 되었다면 이게 지금 올해는 보니까 업무용차량이 또……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올해 몇 대……
정윤재위원
3대 해 가지고 다행히 모서 같은데 들어갔네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정윤재위원
지금 사실상 가 보면 이미 교체한데하고 지금 교체시기에 들어간 차하고 비교를 해 보면요. 그 차나 그 차나 똑같아요. 지금……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읍면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운행하는 거리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벌써 20대가 초과가 되었다면 최대한 과장님 좀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세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해서 이런 것은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매일 현장을 다녀야 되는 그런 수행차에요. 이게…… 이것이 지금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뭐 1년에 한 대씩 두 대씩 교체해 가지고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폭이 심해 지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한꺼번에 20대는 다 못 갈더라도 연차적으로 좀 단 30%든 40%든 확보를 해서 빨리 빨리 해 주세요. 이것……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공무원들 산이나 뭐 임야 이런데 다니다가 아니면 이러다 사고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 같아요. 이것…… 물론 차에 보험은 다 들어 놨지만 이게 공무원들이 때로는 혼자만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행사도 지원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종류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런데 항상 위험성을 안고 있는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사업은 좀 딜레이 시켜도 되요. 그것은 뭐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만 차량 관리 이런 것은 철저하게 좀 하도록 해 주세요. 이것……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꼭 우리시는 사고가 터져야 그때 가서 막 정신을 차리고 이러는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지금 위험성이 따라요. 지금 벌써 이게 내구연한이 배가 된 차들도 있고 기존 km수가 곱하기 2가 넘는 차량들도 있어요.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게 말이 안되는 일이잖아요. 이게…… 솔직히 여기 보면 차량선박비 해서 뭐 승용, 많이 있습니다만 솔직한 말로 본청에서 타고 다니는 차들 이렇게 안 타고 다닐 것 아니에요. 내구연한 되면 무조건 다 교체시켜 줄 것 아니에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본청에도 아직 뭐 좀 내구연한 넘은 게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물론 원칙에 하진 않겠지요.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면단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성이 수반되는 그런 차량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예산확보해 가지고 해 주세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게 보면 자료 받아 보니까 이것 뭐 너무 황당해요. 너무…… 예산확보하세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정윤재위원
해 가지고 지금도 보면 교체해 가지고 이것 또 사람이 여러 사람이 운행을 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소모가 굉장히 심해요. 어떤 데는 가 보면 어느 면에는 차 뺀지 2년 밖에 안되었는데 벌써 덜커덩 덜커덩 하고 차 뺀지 12년 13년된 데도 똑같아요. 이래 보면, 그러니까 빨리 빨리 교체시기를 맞춰 줘 가지고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 김정희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춘옥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이번에 우리 열효율에너지사업으로 해 가지고 읍면동에 경로당에 지원한 것 있잖아요?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최종 결정 다 되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2차적으로 또 주문을 받아서 예산에 배정했습니다.
정윤재위원
아! 2차까지 결정을 다 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1차에 4개 품목이 다 있어서 배정을 안했는데……
정윤재위원
우리 경로당이 지금 500 몇 개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507개입니다.
정윤재위원
507개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567개……
정윤재위원
567개…… 예. 1차에는 한 100만원 상당해서 해 드렸죠?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2차에는 얼마씩 해 드렸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2차에는 당초에 조사했는 청소기라든지, 전기밥솥 이런 좀 경미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라. 이제 예산 범위는 사실 정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정윤재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도 이 예산 가지고 이번에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567개 경로당을 관리하기는 사실 힘들죠?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힘들지만 우리시에서 1차로 해서 4개 항목을 기준해서 지원했잖아요?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 경로당마다 잡음이 심했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과장님만큼 다 고생했을거에요. 아마…… 욕 부지기로 먹었습니다. 솔직히, 그래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이제 4개 항을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기준에 미달되었다고 할까 그래서 2차로 또 선별했는데 2차에서는 50만원 상당으로 배정이 되었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예산은 저희가 지정을 안해 주고 필요한 물품을 청구하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실 4개 품목이 다 있고 나머지 뭐 전기밥솥이라든지 청소기 이런 것은 사실 5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 이것도 이제 전부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사실 그래 이제 옆에 100만원을 받았는데 밥솥하고 이래 적은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참 로봇청소기 같은 것 어른들 이것 사용도 못하십니다. 그 돈에 맞추느라고 로봇청소기 이런 것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가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럼 2차로 배정한 게 신청한 대로는 일단 시에서 다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신청했는 대로는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런데 뭐 우리는 뭐 50만원 밖에 안하니 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항의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게 바로 그겁니다. 1차에 정말 냉장고나 TV, 에어컨 이렇게 해서 좀 비싼 것을 받았는데 2차에 본인들은 그 품목이 있고 2차에 받으니까 그 품목을 제외하고 하니까 밥솥이라든지, 청소기 전자렌지 이런 정도가 가격이 1차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래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자기들도 원하면 냉장고라든가, TV가 필요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안되고 2차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 품목을 제외하고 하려고 하면 사실 지금 할게 없어요. 큰 것 따지고 나면 그렇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고작 해 봐야 과장님 말씀대로 간단히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솥이나 뭐 그렇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청소기 이것 밖에는 없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과장님이 경로당 많이 다녀 보셨잖아요?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하는데가 한군데도 없을 거에요. 다 분리되어 있고 따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 있다 보니까 TV도 있고 이래 있다 보니까 거의 모든 지금 혜택들이 다 할머니방에 기증이 되어 있어요. TV라든가 이런게 그래서 우리도 경로당을 다녀 보면 사실 할아버지들이 계시는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고작 가서 할 수 있는게 뭐냐 까치놀이 인가 그거하고 고스톱 치는 것 밖에 없어요. 할머니들 방에 가면 그래도 뭐 TV도 있고 뭐 이래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방을 2개 사용하다 보니까 그쪽에 TV라든가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또 해당이 안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억울함을 많이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지원한 것도 못 마땅한거에요. 이분들이…… 일단 원활하게 과장님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왕에 해 주는 것 욕은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해주고 지금 욕 먹는 일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한 경로당에 그런 고가품 이제 1개를 기증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른들 요구사항이 이게 끝이 없습니다. 방마다 에어컨하고 TV를 방마다 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 지원을 하다 보면 사실 이 6억 가지고도 모자라고 그래 해도 사실 어른들 욕구 충족을 못 시킵니다.
정윤재위원
아니요. 어차피 우리가 100만원 상당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방이 하나인데 TV가 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방이 2개라서 2개가 필요할 때는 기준은 일단 우리시에서 정했잖아요.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런게 불편한 사항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사업을 해 놨으니까 그리고 금액을 6억 정해 놨으니까 한도 내에서 하여간 운용을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6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을 때 1차적으로 100만원 대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라.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보면 2차에 또 지급한다면서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옆에 경로당에 에어컨이나 냉장고 이런 것 받으셨는데 너무 우리 경로당에는 아무것도 보급을 안하니까 좀 서운함을 표시하고 이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봄에 그런 조사를 하니까 4개 품목이 다 있는 데는……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데 이러니까 안된다는거에요. 이러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것 전부 나눠먹기 아닙니까? 돈을 시비를 가져다……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분명히 그랬어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것 뭐 선심성적인 그런 돈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위에 분들 다니면서 뭐해 줄게 뭐해 줄게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전번에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지역에 무슨 사업을 출향인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동네에 아들 딸 객지 나갔다 와서 말이지 과거에는 그런 것 사주고 했다가 지금은 전혀 그런게 싹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의 힘이 생기고 단합이 생기고 어떤 지역에 새로운 활기가 넘치고 이랬는데 시에서 다해 주는데 뭐해주나? 왜 사나? 전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봐요. 앞에 100만원 해 주니까 옆에 또 없으니까 또 해 줘야 된다. 그리고 294쪽에 한번 보세요. 294쪽에 보면 또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입니다. 또 예산 세워 놨어요. 뭡니까? 이것 또 도비 얼만큼 붙여 놓고 말이지 시비를 6,000만원 붙여 놨네요. 또…… 이것 이런 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전부 선심적인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 다음에 기금에 한번 보세요. 기금에…… 기금에 45쪽에 보니까 이것 뭡니까?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되죠. 끝이 없습니다. 끝이 지난번에 할때 분명히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하고 그러면 예산을 그냥 남겨 뒀다가 나중에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중에 폐기처분한다든지 그때 가서 다시 사주고 이래야 되지 여기 해 줬으니까 이쪽에 와서 다시 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거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일단 효율적으로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효율적으로 쓴다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지난번에도 그래 하셨어요? 이게 효율적으로 쓰는게 아니고 이것은 낭비입니다. 낭비…… 그리고 지금 봐요. 내년 예산에 또 경로당 물품구입이 또 세워 놨잖아요. 예산을……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 줬기 때문에 또 도에서 이런 미미하게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 막중한 참 시비를 세우도록……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그런게 오면 다시 여기서는 계획을 바꿔야 되죠. 바꿔서 새로운 것을 해야 되지 물론 경로당에 과거에 어른들 고생하시는 잘해주면 좋기야 좋지, 좋지만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고기 잡는 방법만 가르켜 주면 되는 것이지 고기까지 다 먹여주면…… 어른들 죄송합니다만 그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돈을 써서는 안되거든 시비를 가져다가……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저희들 주민상담실 그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28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상담실에 읍면동하고 이렇게 저희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사실 56명인데 그중에 남자직원이 19명이고 3분의 2가 나머지는 다 여직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석 연휴 때 저희들 민원실에 불미스러운 일도 저희들 주민복지과 하고 사실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 저희 복지과에 서너번 오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앙심도 있고 또 이게 저희들 안전행정부의 지시사항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이 면단위에 보면 이렇게 창고라든지 이런게 협소하다 보니까 상담실을 꾸며 놓고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지도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으니까 이것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희들 과장님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CCTV를 설치했을 때 우리 이제 복지사들의 여러 가지 불의의 어떤 사고사례도 있었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자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상담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되는 그런 또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 관내 시내에 상담실내에 거의 사용을 아마 연간 몇 번 사용하는가 횟수를 아마 파악해 보면 면단위는 활용을 잘 하신다고 그러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거의 다 창고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게 양면성도 있고 좁아가지고 시설이 부족한데 이것을 이제 CCTV까지 존치해 놓으면 더더욱 방치되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생각들이었는데 이제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설명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인권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안희성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327쪽에 말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이 말입니다. 13개소에 1,300만원 있는데 이게 환경개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제 어린이집에 보면 평가인증을 받는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돈이 개소당 100만원 해 가지고 과연 환경개선이 될까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사실상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341쪽에 말입니다. 우리말공부방 운영지원은 어느 단체에 어떻게 보조를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341쪽 맨 위에 말입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다문화지원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데 다문화센터에서 몇 개 면 선정을 해서 직접 가서 한글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직접 가서 그러면 다문화센터로 지원을 해 가지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한글교사가 현장에 가서 올해는 화동, 모서, 은척 3개 면을 직접 가서 우리 다문화 여성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가르켰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봐야 됩니까? 이것을…… 인건비로 봐야 됩니까? 인건비 개념으로……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보조사업으로 시설에 주면 거기서는 교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352쪽에 말입니다. 맨 위에 자원봉사자 유니폼은 어떤 자원봉사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잼버리행사 때 필요한 운영비조입니다.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자 일부 유니폼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밑에 주요 내빈초청 환영 리셉션도 잼버리하고 상관 있겠네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잼버리가 말입니다.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추경예산안을 제가 지금 봤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래 나눠 놓으셨네요. 한 21억 정도 들어가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정리추경……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정리추경 때도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째 가지고 잼버리를 정리추경에 이렇게 하는 부분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하자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신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도 다녀왔습니다. 와서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국토관리청에서야 행사기간동안에 승인이야 해 주겠지만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은 안 되겠습니까? 가령 침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법을 지켜야 될 관에서 과연 불법 시설물을 해 놓고 이래서야 이게 과연 시민들이 관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그에 대해서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과장님, 이 건 때문에……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안하려고 하다가 모한 동료위원이 전화가 와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지금…… 너는 시의원 자격이 없대요. 예? 너는 시의원 자격도 없고 너 같은 놈이 있으니까 상주시가 이 모양 이 꼴로 된다고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왜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옳은 사업을 하셔야지 동료위원끼리 분열을 일으키고 법하고도 안 맞는 이런 행사를 해야되는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의심이 듭니다. 제가 지금도 말입니다. 살이 벌벌 떨려요. 살이요? 과장님…… 예?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저희 업무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용서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집행기관으로서 단지 저희들 의원님들 설득시킨다기 보다가 이해를 좀 구하고 싶고 필요성을 좀 말씀을 드려서 꼭 이게 우리시 발전에 초석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말입니다. 사업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예산도 하기도 전에 의회가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한다. 앞으로 이런 점을 고려 하셔 가지고 판단하셔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홍구위원
우리시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48군데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48군데 있어요? 난방비 지원은 계속 해 줬었던 부분입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326쪽 상단부요. 동지역 어린이집 차량유지비는 27개소 밖에 안 줬네요? 면 지역은 몇 군데에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면지역이…… 48군데 중에서 27개 동지역을 빼고 나머지 21개소는 읍면지역입니다.
김홍구위원
읍면지역은 왜 차량유지비를 안해 주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나가고 있어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나갑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같이 이래 움직여야 되는데 왜 동지역 어린이집이라고 따로 이렇게 부기를 해 놓으셨어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읍면지역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차등지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차등지급을 하고 있어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차량 유지지원비가 틀린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면지역 차량 운영비 해 가지고 지원되는 것 하고 차이가 뭐에요? 읍면 어린이집 차량운영비해 가지고 7개소 밖에 안 나거든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셨냐고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나머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영아전담어린이집은 별도로 또 다른 분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다른 분야로 또 나갑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읍면지역에 246만원 정도 나가네요. 1년에…… 그러면 읍면지역이 차량운영비는 그렇고 차량유지비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게 전체 어린이집 대비해 가지고 이게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래 보니까요. 뭐든지 지원을 하실 것 같으면 똑같이 하시고 안그러면 안하시는게 맞거든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래 지금 어린이 집이 우리 저희들 48군데가 있습니다만 지원이 차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원인이 좀더 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인증 어린이집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잘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증된 어린이집은 좀더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유류대라든지 다른 지원되는 부분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게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평가인증 어린이집 원장 장려수당 해 가지고 40명만 되어 있으면 40군데가 나간다는 이야기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김홍구위원
아니에요? 개인별로 나가는 것입니까? 323쪽 하단부에……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아! 그렇습니다. 지금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3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2개소 정도 확대할 계획으로 잡고 있어서 이렇게 40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다른 분과다 보니까 좀 많이 대답하셨을 텐데 물어볼게요. 351쪽에 사회복지보조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있잖아요? 351쪽……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사회적응 프로그램 말씀……
재분
성재분위원
예.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수능시험 끝나고 그날 저녁에 행사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 학생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학년 졸업한 이후에 학생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 그럼 누가 해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아!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주된……
재분
성재분위원
아! 그리고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이것은 뭐에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이게 말씀드리면 희망학교라고 있습니다. 우리 희망학교에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한 8명 내지 10명 정도씩 이렇게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지원금을……
재분
성재분위원
희망학교가 어디인데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바로 지금 정문앞에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연세 드신분들도 하는 것 같던데……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을 상대로도 하고 어르신들을 상대로 국문해독도하고 하는데 저희들 청소년들은 대부분 위기청소년들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서 비적응 청소년들……
재분
성재분위원
자기들이 와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옵니다. 와서, 그리고 오지 않더라도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계를 해서 학교에서 상담 못하는 학생들은 그쪽으로 유도를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재분
성재분위원
아! 걔네들이 참여를 합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다행이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스스로는 참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참여를 유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 예.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이것은 예산서 없는 부분인데요. 희망학교하고 몇일전에 MOU체결하셨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것을 희망학교 현재 있는 위치를 잠사곤충사업장으로 옮긴다고 그래 되어 있대요. 그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 옮겼을 때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재차 또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옮길 장소를 선정하실 것 같으면 한번 옮겨 가지고 그대로 계속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임시방편적으로 잠시곤충사업장으로 옮겨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상당히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게 총무과에서 평생교육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 재산관리 파트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래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 두가지만 질의할게요. 323페이지에요. 하단부에 어린이 동물체험교실 있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게 어디 뭐 동물원에 견학 가는 것입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 좀 양해를 구하고 싶었었는데요. 우리 상주에는 동물원이 없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동물하고 이렇게 친근감을 갖고 하기가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7세 이하의 아이들이 정말 동물들을 껴안고 같이 좀 친근감을 느끼고 인성적인 것 교육이 좀 필요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해 왔지만 사회단체보조사업보다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렇게 올려서 하면 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산이 우리 총무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도 좀 이번에 반영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알겠고요. 우리 어린이집이 관내에 전체가 46개소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린이 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보육원에 하고 있는 것은 1,100명 정도……
정윤재위원
1,100명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래 1,100명 된다면 동물원 체험을 하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사실상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사에서는 동물을 가지고 적은 동물입니다. 애완용으로 해서 가지고 와서……
정윤재위원
가지고 와서……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차에 싣고 그런 이벤트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아!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우리 어린이공원에 이런 공원에 가져다 놓고는 애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관람하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윤재위원
아!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아주 어린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윤재위원
어린이들이 현장체험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옮겨옵니다. 옮겨 오면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와서……
정윤재위원
아! 그러면 1,100명 되는 어린들이 다 볼 수 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아주 하루 동안 어린이들이 좋아합니다.
정윤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26쪽 중간부분에요. 보육교직원수당 있죠? 그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게 2억 1,270만원이 연간……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연간입니다.
정윤재위원
예. 이게 그러면 지금 직원수당이라는 것은 수당입니까? 아니면 급여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급여는 아니고 수당입니다.
정윤재위원
수당만 그렇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의 교직원들이 좀 박하다 보니까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
정윤재위원
279명인데 그럼 급여는 어느 수준까지 됩니까? 지금……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급여는 어린이집 교사들 10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입니다.
정윤재위원
아! 100만원에서 120만원 그러면 수당까지 따지면 뭐 한 180만원 정도……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래는 안됩니다. 140-15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급여가 한 76만원 돌아가길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거에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다른 수당까지 하면 140만원 정도……
정윤재위원
140만원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러면 아까 1,100명이라고 그랬는데 어린이가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1,100명이면 279명하면 그러면 보육교직원들이 어린이를 비례하니까 나는 저것 또…… 교직원수가 적으면 어린이 관리하기가 좀 힘이 안들겠나 싶어서……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우리 복지부의 지침상 몇 명에 교직원 몇 명 이렇게 기준이 딱 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3명에 한명꼴 돌아가네요. 그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1쪽에요. 중간부분 민간행사보조금 잼버리대회 있죠? 그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 예산이 아까 우리 안창수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추경에 7억 5,000이 올라온다. 그렇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추경에 7억 5,000이 올라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6억원 도비 3억, 시비 3억원 그러면 이제 스카우트 연맹에 운영비로 주는 것이죠. 이게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전체가 한 21억 정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윤재위원
예산이요? 도비는 뭐 재정보전금을 다시 이쪽으로 이월받았다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도로부터……
정윤재위원
변경을 해서 이쪽으로 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럼 그걸로 도비를 충당할 것 아닙니까? 그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우리 시비는 우리가 따로 7억 5,000……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걸 도비로, 도비 순수 도비이기 때문에……
정윤재위원
전체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1만명 됩니다. 1만명 정도 됩니다.
정윤재위원
몇 개 국가입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46개 국가가 오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46개국에서 1만명 정도……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외국인은 1,000명 예정을 하고요.
정윤재위원
아! 외국인은 1,000명이고…… 그러면……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나머지 국내……
정윤재위원
9,000명은 우리 전부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이제 일회성 행사 아니면 소모성 예산 이래 해 가지고 논란이 사실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어떻게 따지면 이게 도에서 우리 도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 상주시로 이제 이렇게 행사를 이관시킨 것 아닙니까? 그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렇다면 이미 하매 위에서 결정을 다 해 놓고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사전 우리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도에서 이미 결정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어쨌든 도비를 좀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되요. 도비를…… 물론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재정보전금을 반납을 안하고 우리시에 다시 가지고 왔다는 것은 참 그만큼 노력하셨다고 하는 결과인데 그 돈을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더 노력을 하면……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렇지만 이게 잼버리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 외에도 최소한 우리 시의 경비를 좀 줄일 수 있고 도의 예산을 더 확보할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윤재위원
뭐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다. 그러는데 7억 5,000이 다 안 올라오고 최소한 우리가 시비 3-4억만 들어가도 할 수 있도록 도비를 더 확보하시기를 바라고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윤재위원
뭐 과장님이 보니까 대답하시는 것은 아주 자신 있게 잘하시는데 그 자신을 가지고 도비를 좀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또 국제적인 행사잖아요. 그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렇다면 국비는 좀 보조가 불가능합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지금 국비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시비가 7억 5,000하고 15억 5,000이 되지 않습니까?
정윤재위원
예.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되게 되면 그 부분을 우리 안행부나 가서 특별교부세를 좀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게 이제 당장 급한 것은 지금 본예산이잖아요. 6억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이게 이제 스카우트로 주는 6억 운영비로 넣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승인을 하게 되면 그 뒤에는 어쩔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우리 상주시에서는, 그러니까 승인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그 뒤에 들어가는 행사경비 7억 5,000을 최대한 과장님 노력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줄여 주시기 바라고 그 안에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이 그것이에요. 물론 세계적인 행사를 우리 상주시에 한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 또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거니까 상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뭔가 우리 상주시에 남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행사 그래 하고 모든 시설을 다 철거해 가 버리면 사실 우리한테 남는 것은 뭐 있어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쓰레기하고 뭐 오폐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을 오폐수처리시설하고 한 두가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친수구역이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보존지구로 되어 있고요. 친수구역으로……
정윤재위원
되어 있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내년 중에……
정윤재위원
우리 과장님이 부산관리청에 가 가지고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거기도 우리가 시설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앞으로 우리 상주시에서 무슨 행사라든가 장래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아까 안창수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친수구역에 이런 시설들이 가능한지를 확답은 안 받았잖아요? 아직……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공무원들이 확정적으로 답해주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없고 그렇게 가능성만 나타나야 되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래 우리가 예산을 할때는 뭔가 확실한 답이 나와야지 예산을 우리가 확정을 할 수가 있지 지금 이래 보면 과장님들이 항상 급하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자꾸 손만 내밀었지 항상 뒤에는 좀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조기에 좀 미리 대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시설들이 나중에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부분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윤재위원
예. 간단하게 좀……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 평소에 정말 잼버리가 하천 강변에 과연 이것을 해도 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쿠드잼버리를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보시고 그때에 우리가 뭔가 실효성이 없었던 행사다라고 이렇게 전부다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낙동강, 4대강 개발하면서 너무나 개발이 잘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상주는 이 낙동강이 정말 물론 다른 지역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낙동강변이 지금 하나 관광벨트화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이 벨트화 된 부분을 뭔가는 오도록 해서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에도 좀 상주에 이래 낙동강 수변에 이런 관광지가 있다는 것을 좀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떠한 아까 지적하셨듯이 국제행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연맹에서 세계 161개국에 잼버리행사한다는게 다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상주 우리 상주에 이런 행사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하천법에 대한 부분은 어제 다녀왔고 또 관련기관에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거기를 친수구역으로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고 있고 단지 지금 용역을 내년 9월달 용역이 성과가 나온답니다. 나오면 12월 내년 연말이나 내년 연초 1월달에 고시를 확정을 한답니다. 단지 아까 말씀 우리가 행사가 8월달에 있다 보니까 갭이 약간 생깁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행정적으로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방금 과장님이 161개국에 통보를 해 가지고 홍보를 했다고 그랬는데……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참여 국가는 46개 국가밖에 안됩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제 오는 것은 우리가 잼버리가 46개국에 이번에 초청을 합니다. 하지만 행사는 알리는 것은 다 알리고 이렇게 한답니다. 연맹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결국은 4분의 1만 온다는 소리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심사숙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고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윤재위원
친수구역안에 시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런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 놓고 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윤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잼버리 대회에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은 다 인정을 하죠? 하천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제가 제일 먼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과장님 설명하시는게 좀 답답함이 들어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은 이 행사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또 하천에 시설들을 투자했다가 고정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 어떻게 보면 상주시의 어떤 신청을 받았다고 하지만 도에서 따가지고 온거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도에서 이쪽 상주 낙동강 구역안에 상주구역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기본구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에서……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낙동강 구역이 많습니다. 안동부터 해 가지고 부산까지 죽 내려가는데 경상북도 구간만 해도 안동에서 뭐 상주, 상주에서 구미, 구미에서 이렇게 고령 내려가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주 구간에는 낙동강 생물자원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어떤 그런 매카로 만들겠다. 제가 저번에 이인선 정무부지사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도에서 상주구간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매카로 유스호스텔도 유치를 하고 청소년수련관도 호텔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젼에서 어떤 결정을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일회성 행사에 치우쳐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일회성 행사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 보기에도 다 하면 안되죠. 법에도 위반되고 효과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뛰어 넘어서 앞으로 다른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전초기지로 삼기 위해서 하겠다하는 그런 설명을……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사실은 기반조성을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번 기회에 도비 좀 지원받아서 기반조성 해 놓으면 다음에 지금 거기에 기반시설만 해 놓으면 어떠한 행사를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 위주로 설명을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아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 이 대회를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지 단지 내년 이 대회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를 할 수가 없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로 기반시설 전제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잘 못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하여튼 기반을 거의 다 매설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제 시비가 좀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안 있나? 도에서 물론 50%씩 기반에도 50%, 운영비에 더 50% 하지만 일단은 도에서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도에도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도의회에서도 운영비 50% 준다고 자기들이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지만 우리 시비가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카우트 연맹이 일정 부분 부담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시비가 최소한 들어갈 수 있도록 만약에 대회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 좀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비가 10억 5,000입니다만 예산만 확정시켜 준다면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사실상 연맹 보이스카우트 연맹, 연맹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국회의원이…… 그래서 그런 힘 좀 빌려서 저희들이 교부세를 최대한 시비부담분 다는 어렵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어느 정도 부분을 일정 부분을 교부세 국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럼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어쨌든 우리 시비 들어가는 부분은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로 국비를 타 와서 좀 대체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뭐 전자에도 이렇게 많이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뭡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저는 상주 우리 관광 지금 기본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정말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김희걸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사실상 우리 국제행사를 한번 유치를 하게 되면 지역브랜드 가치는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걸 개최가 무산되면 국제적 망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김희걸위원
국제적 망신을 당하도록 누가 자초했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김희걸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전자에 이 사업이 있을 때 와 가지고 설명하신 적 있죠? 의회에……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전체 의원들께서 3분의 2 이상이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설명하셨을때 3분의 2 이상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선을 그어 줬는데도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상주에 유치하게 되었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사실은 국제행사는 서로가 일부 의원님들은 안하려고 해서 어쩔수 없어서 우리 상주가 이렇게 유치가 되지 않았느냐고……
김희걸위원
제가 듣기로는 타시군에서 이 사업이 진짜로 국제적으로 모든게 하면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유치를 안한 시군이 있어 가지고 할 수 없이 경상북도에 와서 경상북도 중에서 상주가 지명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의원님 잘못 아신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사실상 이 패트롤 잼버리는 강원도 고성하고 전남 새만금 쪽하고 서로 경쟁이 너무 심했습니다.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결정을 못했습니다. 장소를…… 장소를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연맹에서 제3의 장소를 물색을 해 보자. 이래 가지고 물색하고 물색한게 이렇게까지 와서 중간에 저희들이 사실상 끼어든 그런 형태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럼 도하고 지금 충분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게 상주에 낙찰된 것입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김희걸위원
상주시에서는 강창교 있는데 하고 상주보 있는데 사이를 잼버리 유치장소로 하는데 모든 점검을 하고 상주시에 동의했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검토를 했습니다. 당시에……
김희걸위원
아니 검토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법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김희걸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걸 검토를 하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 유치를 하도록 해야 되지 일단 유치해 놓고 모든 것을 후 수습을 한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사실상 큰 일을 하다 보면 약간의 무슨 이렇게 일일이 다 검토할 수는 없……
김희걸위원
아니죠. 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법이 있는데 공직자가 법을 모르고 집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법률적으로 무슨 다른 문제가 없나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각 부서에……
김희걸위원
제가 또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회의를 해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김희걸위원
업무보고하실 때 외부에서 오는 청소년들이 만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 보니까 외국인이 1,000명, 내국인이 9,000명이라고 그랬어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이해를 좀 위원님……
김희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자에 업무보고할 때는 거진 우리도 지금 알고 있기는 외국인이 거진 다 오는 줄 알아요. 국내 우리 한국 청소년들은 일부분, 뒤 바뀌어져서 한 10% 정도 이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외국인이 1,000명, 내국인이 9,000명 이래 가지고 이게 세계적인 뭐 상주를 알릴 저게 됩니까? 제가 봐서는 국제적 망신이라 하는데 국제적 망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도 모르는 나라도 많습니다. 한 40개국 오는데 어느 나라입니까? 그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동아시아입니다.
김희걸위원
동아시아……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아태 쪽에 40개국 됩니다.
김희걸위원
그럼 세계 잼버리 대회가 아니네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전 세계적인 것은 아니고 아시아 태평양……
김희걸위원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세계대회라고 하면 모든 아는 사람이 전부다 세계대회 아닙니까? 유럽이고 뭐고 남미고 전부다 다 오는 것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오니까 전 세계 오니까 한 9,000명이 외국인이고 내국인이 한 1,000명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국인이 9,000명, 외국인이 한 1,000명 된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유치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거짓 아닌 거짓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커지는거에요. 거짓말이……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사실상 세계잼버리 아까 세계 잼버리가 46개국인데 왜 세계 잼버리라고 이래……
김희걸위원
전자에 그러면 업무보고하실 때 40개국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세계대회라고 했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말씀드렸었는데 위원님……
김희걸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망신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산 절감 차원이다 생각하시고요. 이것 국제적인 망신이 아닙니다. 개최 못한다고 그래서 국제적 망신이 아닙니다. 자립도가 없는 시에서 돈 30-40억 말은 21억 들어간다고 하지만요. 하다 보면 더 들어가고요. 또 법을 어겨 가면서 거기에 시설을 하면서 시설해 놓고 나중에 한 10% 정도 철거한다. 이러면 다음에도 쓸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것은 거진 90% 이상이 철수 아닙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게 위원님 지금 내용을 조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걸위원
아니 업무보고할 때 들었습니다만 전부다 보면 법에 이상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시던데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국제적이 망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제적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국내에 세금 예산 아낀다고 생각하시고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잼버리, 잼버리 힘드십니다. 힘드시는데 저도 또 산건위원이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한 번도 대화한 일이 없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1차적인 어떤 모순점은 저도 알고 있기는 한데 사람 말이 아하고 어하고 다르듯이……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원들이 형성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저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혹시 예를 들자면 통장님이나 일반 사람들한테 가서 상의할 수는 없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는게 있어야 되요. 예의지 예의가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순서를 잡아야만 모든 일이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서와 월권 말이라든가 모든게 어떤 입장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모든게…… 그러니까 그것은 참 실과소에 다 계시지만 어떤 일을 할 때는 중요하게 뭐 다뤄서 일을 처리하시는 그런 방식을 요구를 드리고요. 딱 1번, 2번 두 가지 묻는데만…… 허락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어떤 법적인 어떤 불이익은 없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뭐……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그건 행정적으로 행정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그 행정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공무원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분과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또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분과 위원들이 과장님보다 업무파악을 더 많이 하고 계세요? 과장님 이해를 못 시키셔서 그렇다고 분과위원들이 더 많은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가지고 저희 동료들을 설득하고 계신데 자, 큰 틀에서 제가 짚어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을 할 때는 특히 상주 홍보를 하기 위한 세계대회를 유치할때는요. 반드시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절차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1억이라는 사업을 강행하는데 투융자 심사를 반드시 거치셔야 되요. 그것보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게 뭐냐 하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대회를 유치하면서 우리 의회의 승인도 없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읍면동에 회의때 마다 세계대회를 유치했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계세요? 이 절차를 가지고 뭘 그렇게 따져 대냐고 본위원은 많은 분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입법기관입니다. 당연히 법과 절차를 지켜서 할수 있게 공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인 공인들이 조금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왜 이렇게 따지느냐고 항의를 하시는 분들을 대할 때 마다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간에 법과 절차의 문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법의 문제는 행정기관의 문제입니다. 저희 의회는 이 사업이 적정한가,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미사어구를 들이 대셔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5대 의회때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 대회를 유치할 때도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지금 일부 동료위원들이나 시민들께서는 국제승마장이 활성화 되어서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또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그 시설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한다. 대통령배 승마대회를 유치한다.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평당 3000만원이 넘는 마사를 몇 억을 들여서 또 지었어요. 또 유지관리 보수비가 끊임없이 들어가 있고 또 이 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마는 향후에 굉장히 많은 엘리트층이 선호하는 것이지만 상주시민 105,000명중에서 승마 인구가 과연 몇 명이나 된다 말입니까? 영천 같은 경우에 경마장을 유치해서 경마장 수입들을 지역 내에 있는 승마장에 활용할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되지 않은 우리 상주시에서 세계 잼버리대회를 유치하면서 기반조성을 해서 매년 하겠다라는 생각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납득이 안되요. 이런 사업의 문제점이 항상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그런 접근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한 말씀……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분과에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시고 또 각기 다른 좋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하신 사항은 과장님께서 의원들이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사실상 우리 잼버리 예산은……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그러다 꿈에 잼버리 나오겠어요. 그만하세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어차피 기반조성은 참 이런 기회에 우리 도비 받아서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말씀은 아까 중복적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조금 전의 말고 똑같은 말씀이라고 인정하고요. 과장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번복해서 회의를 길게 가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식사를 하시고 하는게 어떻습니까? 어제도 그려tu 가지고 1시 30분 넘어서 식사를 하셨거든요? 절충안을 내 주세요. 어제도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1시 30분 넘어서 식사를 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지금 과가 환경관리과하고 축산환경사업소 하고 상주박물관인데요. 이게 뭐 큰 쟁점도 없는 과고 하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거기에 다들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늦어도 저를 원망 마세요?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장 황정운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쓰레기배출장소 비가림시설을 제가 알고 있기로 설명을 못 들었는데 아파트 300가구 이상인 아파트를 한다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쓰레기배출장소하는 것에 기준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단지 이제 공동주택에 쓰레기 배출할 때 비를 맞고 이러기 때문에 배출하는 비가림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30세대 이상되는데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2억원이니까 한군데 5억원씩 생각을 하면 배출장소는 40개소쯤 되겠다. 그랬을 경우에 보면 한 12개 단지 230개 이상 되는 데가 40개소가 나옵니다. 해서 아직 기준은 안 정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230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230세대 이상 나오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12개 단지가 나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12개 단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배출장소 그러면 한 40개소가 나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12개 단지를 하게 되면 한 단지에 금액이 어느 정도……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단지보다도 배출장소를 묶어서 지금 현재 배출하는 장소 효율적으로 하면 배출장소를 묶어서 한군데 5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예산은 가령 500만원 정도에 그런데 아파트 저도 뭐 사실 아파트가 살고 있는데요. 저는 시골에서 살지만 단지에 돈을 달달이 내 가지고 그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래 되면 이게 23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그래도 살기가 괜찮은 아파트 아닙니까? 그래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아직 기준은 안 정해 졌는데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현재 기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갖고 있는 연합회하고 전체적으로 상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한군데 5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상의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현재 저희들도 조례에 2,000만원 하다가 4,000만원 줄수 있죠. 500% 자부담하고 조례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용하면 되지 또 이렇게 잘못하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여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많이 이용하는 쪽에…… 물론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적은 세대도 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이번에 하고 아무래도 여기서 탈락되는 아파트단지 쪽에는 좀 더 고민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단독주택 세대도 저희들이 음식물 낼때 이렇게 신발장식으로 내 놨다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예산이 빈곤층에 해 주는 부분 같으면 저는 받아 들이겠는데 230세대 이상 아파트에 이래 해주는 부분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시에서 조례를 해 가지고 4,000만원까지 지금 해 가지고 아파트를 관내 아파트를 보수나 이런 부분에 해주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바깥부분에 그런 부분을 이용하면 되지 또 이렇게 하나의 틀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말입니다. 세대가 적은 세대는 수혜를 못 받고 많은 세대는 수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우선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래 했는데 사실 집행할때는 아파트연합회하고 전반적으로 고려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검토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축산환경사업소장 최건수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관장님 내용에 없는 건데요. 질의하겠습니다. 몇일전에 뭐 박물관에 대해서 신문에 났더라고요? 우리 상주박물관이 예산이 뭐 많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저는 알기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못 봐서……
재분
성재분위원
못 봤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어떤 내용인지……
재분
성재분위원
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말하자면 지금 좀 나쁘게 이야기 하면 활용도가 없다. 돈만 낭비했다. 그런 식으로 그래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당연히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문화적인 그런 부분 학원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고 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저도 관장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기사가 나갔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가져 올게요? 알고는 있어야 될 것이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경제기업과 등 6개 과의 예산안과 1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