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제15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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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이종범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01쪽에요. 에코하우스가 뭡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다문화가정을 상대로 해가지고 현수막이라든지 배너기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장바구니라든지 현수막 같은 것을 이제 수거해가지고 장바구니, 앞치마 등 이제 배너기 이런 것을 봉제, 재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예. 702쪽 맨 위에요. 취업박람회행사 이거는 해마다 한 거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작년도에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704쪽에 마을기업육성 이것도 신규로 되어 있네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현재 당초 금년도예산이 5,000만원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1억 1,000만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제로로 되어 있어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마을기업육성 5,000만원 있습니다. 전년도에……

병희

신병희위원

5,000만원 있어요? 707쪽에요. 전통시장에 상인들 선진지견학 까지 보내줍니까? 우리가?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금년도에도 인천시장을 한번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거 어떤 효과가 있는데 그럽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어차피 또 의식을 좀 바꾸고 또 새로운 진열이라든지 모든걸 보기위해서 이제 매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일몰제 적용할 때가 안되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지금 상인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지 변화가 좀 느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밑에요. 전통시장 애용 우수부서포상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금년도에 처음 편성을 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이게 할 때 판매하기 위해서 저들이 부서에서 우수부서에 한 5개 부서로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상품권 많이 이용해준 고마운 뜻으로 포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같은 페이지 밑에 하단부에요. 전통시장 안전시설 보수지원이 민간자본보조 인데 이거 내용은 뭐고, 누구한테 줍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시장 내에 하수구라든지 뭐, 변소라든지 이런데 보수가 있을 사항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 1,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누구한테 줍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시장상인회를 통해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거 우리 하수구 같은 거를 우리가 직접하면 안됩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전체적으로 그런 사소한 분야가 전기라든지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열 구를 바꾸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정산은 받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받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거는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이거 금년도에 처음 1회 지방자치 취업박람회 했습니다. 저들이 당초 예산이 없어가지고 풀 예산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참가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거 신규사업이라고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금년도에도 맨 350만원 했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풀에서 받아가지고 지원 했……

병희

신병희위원

풀에서 받았다고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710쪽에요. 중간쯤에 우수기업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45만원×25명인데요. 이 단가는 무슨 단가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전체적으로 한 2박 3일 정도로 해가지고 모범근로자들을 산업시찰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산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박 3일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해마다 합니까? 이거.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매년 해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부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 이게 100%넘어 증액이 되었네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지역상공인 경쟁력강화사업이 금년도에 본예산 편성 못하고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3,000만원이……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해마다 하던 사업이네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상공회의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711쪽 맨 위에요. 상주상공회의소 교육장 설치지원 이거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지금 상주상공회의소가 옛날 구 제일은행 2층에 있습니다. 그 옆에 사무실 있는데 옆에 회의장소라든지 교육장소를 좀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거는 자기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아직까지는 상공회의소가 좀 자생력이 약하기 때문에 교육장 정도는 저들이 지원 설치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711쪽 향토뿌리기업 체험시설 설치 및 주변경관 정비하고요. 그 밑에 어린이디자인 및 심포지엄 이거 같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향토뿌리기업은 경상북도에서 최고로 오래된 정미소가 사벌에 묵상정미소입니다. 묵상정미소를 앞으로 체험관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들이 부지매입하고 또 전체 주변에 조경을 하기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도에서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밑에 어린이디자인전은 그 사업은 금년도에도 도에서 1억 저들 시비 5,000만원 부담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기도 추경에 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추경에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린이디자인전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국민 낙동어린이 디자인센터건립을 하기 위해서 전초전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시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어린이디자인전 하면요. 우리 지역경제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금년도에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1회 대한민국 어린이디자인대상 시상식을 했고 또 어린이디자인 캠프경진대회 또 체험활동 앞으로 청소년제 창의력을 향상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왔습니다. 금년도에 한 2,500명 정도 참석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경제기업과 소관이 맞습니까? 교육적인 차원에서 합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봐서는 어느 분야라 딱하지마는 저들 도에서 관련부서가 저들 경제기업과 이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들 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향토뿌리기업 있잖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묵상정미소하고 또 신문에 보니까 상주 곡잔가도 있던데 그거는 어디서……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저들 시에 다섯 군데 있습니다. 묵상정미소, 상주철공소, 상주곡자, 새싹식품, 장수직물 5개 경상북도 내에 27개중에 우리 시가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다음에 713쪽 중간에요. 국내기업 입지 시설보조금 5억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내년도에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원할 그런 정도로 보는데 저 농협 TMR 공장하고 또한 함창에 2논공단지에 한미래식품, 태광식품 등 준공이 되고 나면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기업유치 지원금입니까? 이거.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입지시설 보조금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준공하고 조례에 의해서 100% 보상해 주는 거 그거 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상주종합물류단지 고압철 이설사업 이거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상주종합물류단지 내에 고압 150kw 철탑이 3개가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으로 이설할 그런 계획으로 18억에 계상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상주종합물류단지가 10만평이지요? 계획이……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108,000평정도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상주기업이라 했어요? 주관회사가……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상주종합개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상주종합 그 일단 10만평 사들이려하면 돈이 얼마 있어야 됩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전체 사업비가 한 523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토지보상비가 1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150억 정도인데요. 능력이 됩니까? 지금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이 자체에 모든 컨설팅으로 보시면 되고 또 건설사들 묶어가지고 그렇게 자금을 확보하는 걸로 지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가능하다고 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가능하냐고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일단은 뭐. 지금 크게 자금 확보 때문에 좀 문제는 있지만 아주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0만평 중에요. 3만평이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농특산물 물류단지로 축산유통과에서 추진하잖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 땅을 상주개발에서 샀다가 다시 개발 해가지고 우리시로 되파는 형식으로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왜, 그래야 되느냐,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그러면 3만평은 우리시가 직접 개발하고 나머지 7만평만 상주종합물류단지에서 개발하면 될 텐데 구태여 상주개발에서 10만평을 사들였다가 또 우리시에 3만평을 도로 파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식으로 고압 철탑 이설비라든지 도로개설비, 상하수도, 가로등 이런 것도 간접자본까지 다 또 개발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시에서 되산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전체적으로 넓게 보시면 택지개발사업 분야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108,000평을 단지로 조성해 놓고 거기서 분양하는 식으로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우리 시는 종합물류단지 이거 3만평이면 이 고압철이 지금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그 단지도 통과합니까? 이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거기도 맨 통과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가능하다 상주개발이 개발하는데……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상주 종합개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상주 종합개발이……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모든 행정……

병희

신병희위원

땅 언제까지 다 사들일 수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지금 승인이 안 났는데 승인이 나면 내년도부터 이제 보상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상주종합개발 자본금이 얼마에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전체 자본금은 뭐, 총 사업비에 대해서 523억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대체할 능력이 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20쪽요.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업종) 용역 1식에 5,000만원이잖아요? 이거는 뭐하는 사업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농공단지 내에 기계라든지 분야별로, 필지별로 그 업종이 무슨 업종이 있어야 된다하는 정해진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입주업체가 조금 들어 와가지고 다른 업종으로 하겠다. 할 때는 저들이 관리계획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농공단지 안에 이렇게 블록을 나눠가지고 여기는 뭐, 시멘트블록공장이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 데를 철공산업이 들어 온다 이러면 변경하는 용역을 해야 된다 말이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전체적으로 5,000만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생길 때마다 몇 백만 원도 들어갈 수 있고 필지가 많으면 조금 더 들어가고 포괄적으로 보면……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요. 2,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하려 그러면 상주시 용역까지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요. 학술용역은 2,000만원 이상, 종합기술용역은 5,000만원 이상인데 이거는 학술용역입니까? 기술용역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기술용역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는 한꺼번에 신위원님 말씀대로 2,000만원 이상 되면 용역과제 심의를 받는 거는 맡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변경하면서 뭐, 1,000만원 뭐, 2,000만원 아직 넘지는 안는다고 봅니다. 개별로 봐서는……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풀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풀로 해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거는 안 맞지 싶어요. 그러면 수시로 1건, 1건마다 다 이렇게 용역을 합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저들이 뭐, 바로 1건이 이래 안하고 몇 개 지금 함창 같은 경우도 지금 5개 필지가 금년도에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지 1건 들어 와가지고 이래 못하고 몇 개 업체가 들어오면 자기가 꼭 들어오고 싶은데 음식점이 들어오고 싶은데 전기가 있으면 이제 못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여튼 위약을 좀 많이 걸어가지고 그렇게 한꺼번에 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이, 그러면 간단한 거 같으면 공무원이 변경해 주면 되지 꼭 용역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이거는 어차피 용역 처를 거쳐야 됩니다. 도에까지 심사를 다 받아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풀 성격이란 말이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713쪽에 조금 전에 신위원님…… 상주종합물류단지 있잖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도 승인이 나야 되잖아요? 그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게 갖추어야 할 상황은 우리가 뭐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지금 없고 행정상은 끝났고 자금계획서가 지금 아직 도에 안 들어갔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자금계획서……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게 보니까 날짜가 좀 임박한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직접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은 처음이지요? 돈으로……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고압 철탑관계 밖에 없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이거 밖에 없는데 지금 축산특작과에 지금 20억 그 매입비가 들어왔잖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농산물도매시장 이야기……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왜, 경제과에서 하다가 또 이렇게 그 쪽으로 넘어가고 왜……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저들은 지역경제과서 전체적으로 포괄 108,000평에 대해서 이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 중에서 일부분 3만평 정도는 이제 축산유통과에서 도매시장으로 앞으로 건립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거기서 진행하는 거하고는 서로 이렇게 관계가 서로 알고 계십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어느 정도 뭐, 서로……

재분

성재분위원

공원이 많이 된다는 하는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래 저들은 전체 108,000평 중에 3만평은 부지로 분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부지로 이 시에서 사가지고 분양을 한다하는 이런 입장인데 공원이 뭐, 몇%라 하면서 뭐, 과대하다고 지금 이런 소리도 있고 그건 뭔 말이에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거는 확실하게 내용은 잘…… 축산특작과에서 뭐, 설명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그 다시 물어야 되겠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2006년도에 이게 결정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뭐, 저거한데 좀 잘 될 수 있을지 또한 뭐,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농협공판장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기들 주둔하고 있고 이쪽으로 올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게 굉장히 제가 들어보니까 복잡하고 이런데 오지도 안하고 여기서 공판장을 따로 뭐, 어떻게 하는 건가 뭐, 어째는 건가……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거는 뭐,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3만평 내에 그런 것을 하여간에 집중화 시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저도 총무위원회 소속이라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10페이지 우수기업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해가지고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고 얘기 하셨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해오던 사업인데 갑자기 삭감이 되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삭감, 대충 산건위에서는 상공회의소 경쟁력강화를 위해가지고 상공인에서 지원해서 안 맞겠나? 이런 검토가 있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로 봐서는 업무성격상 이것은 상공회의소 지원보다는 저들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지 예산집행 효율성이라든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게 맞는데 우리 시에서 왜, 이제 직접 지원을 하느냐? 이거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된 거 같습니다.

신순단위원

지그 우리 상공회의소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지금 회원수가 122개소입니다.

신순단위원

122개소요? 그래 이 중에서 우수근로자들을 뽑아서……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122개소가 아니고 저들 전체 제조 기업이 202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저들이 각 공문을 내어가지고 창업할 사람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 속하지 않은 기업까지 다 같이 한다는 얘기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아, 그러면 아, 예. 이해가 갑니다. 아까 성재분 위원님이 얘기하셨든 부분에 물류단지, 우리가 10만평 구입하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는 거기에 10만평 중에 그 다음에 우리시가 3만평을 사는데 3만평 중에 57%가 공원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저들 경제기업과에서는 전체 108,000 조성단계이지 그거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분야별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는 잘 모릅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거는 주무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신순단위원

아니, 잠깐만…… 10만평 중에 그거는 그 쪽에만 집중화시 킨다 그러시더라고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저는 그거는 저들이 전체 108,000평 주면 공유재산 도로라든지 오폐수장처리 빼고 나면 한 7만 5,000평정도 분양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제가 볼 때는 축산유통과에서 설명할 부분이 아니고 경제기업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기업유치차원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면 공원조성부분도 기업유치차원으로 생각을 하면 될 거 같은데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저들은 전체에 108,000평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조경이 얼마, 필지별로 면적이 대충 얼마정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경이 얼마나 되어 있는데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전체 108,000중에 물류시설이 이제 14만 6,495㎡, 상류시설 93,800정도, 지원시설이 9,947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 녹지라든지, 유수지, 오폐수, 도로, 유류지 전체 합치면 전체 한 102,000㎡ 정도 됩니다.

신순단위원

102,000요? ㎡같으면……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게 녹지하고 유수지, 오폐수장, 도로 다 틀립니다. 분야별로 다 있기 때문에……

신순단위원

전체적으로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제 논란이 된 부분인데 제가 경제기업과에 질의를 하는 거는 우리 축산유통과에서는 전체적인 거는 모르잖아요. 그 우리시에 하는 부분만 아는데 제가 공원 조성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10만평에 대한 공원조성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거 이거든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전체 녹지면적이 34,800정도 됩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녹지 우리 건축물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조성하는 저게 있잖아요? 그게 몇%이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게 전체 면적이 35,000㎡정도 됩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 이게 워낙 논란이 되다보니까 우리 공원부분에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갖고 있어야 될 거 같고 예.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간단한 거 몇 가지 물어볼게요. 707쪽에 중앙시장 중간에 보면 방범용CCTV 전기요금을 우리 84만원 계상해 놨네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게 CCTV는 설치했는 부서에서 앞으로 관리합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이런 것은 다 저들 시에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설치 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중앙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겁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우선 CCTV도 저들 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우리 여기 말고 건설과에서 CCTV 지금 시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지금 읍면동에서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관리비가 그 설치했는 읍면동에서 이걸 내야 되느냐, 아니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중앙시장 CCTV 전기요금을 이제경제기업과에서 계속 이렇게 지출을 하잖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리 각 읍면동에 우리에서 요구를해가지고 CCTV를 많이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각 설치했는 데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뭐, 아시다시피 중앙시장 어려움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모든 전기요금이라든지 CCTV……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중앙시장이 그런게 아니고 아니, 앞으로 관리를 설치했는 데서 해주느냐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넓게 보시면 공공성으로 보시면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게 지금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설치를 하는 실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하느냐, 그 문제를 묻는 겁니다. 이거 해주고 안 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걸 전체적으로 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 하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만약에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지요? 지금 보면 건설과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CCTV 해가지고 읍면동에 설치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 앞으로 이제 관리비는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지금은 읍면에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배정을 해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저거는 설치는 재배정 해주는데……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아니, 설치 요금도 배정해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앞으로 관리비도 계속 이제 재배정 해줍니까?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가로등도 마찬가지이고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CCTV를요?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CCTV도……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근래에 이런게 없는데 작년부터 CCTV가 지금 설치가 각 지역별로 많이 되거든요.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다 그래 해주고 있으니까 CCTV도 그런 식으로 해줘야지요. 이렇게 판단을 해갖고 지금 현재 가로등을 전부 읍면동으로 월 요금을 배정도 다해주고 있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시에서 CCTV 관리비를 이제 지원해준다.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여기도 중앙시장에 있는 거니까 여기서 요금을 내……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중앙시장에 있는 거니까 해주는데 지금 이게 제가 질의하는 거는 지금 이게 CCTV가 우리 읍면동에서 우리시에서 지금 난발되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많은 거를 어떻게 요금을 관리하겠느냐, 그런 말씀……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지요. 예.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해당부서별로 다 요금을 읍이면 읍면, 동 같으면 동으로 배정 해줘서 거기서 위임을 하도록 그래 예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713쪽에요.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신병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상주종합물류센터 고압철탑 이설사업 있지요? 예? 이 부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우리시에서 하는 10,000㎡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부결 되었어요. 우리시는 지금 참여를 안하는 거로 지금 총무위원회서 부결을 시켰다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이게 시에서 지금 우리 부분을 못삽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계속 되어야 되는지……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하여튼 물류단지를 하매 계획이 되어가지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지조성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이, 단지조성은 하는데 만약에 우리시에서 이 부분을 사지 않아도 여기 공사를 시행하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거는 뭐, 우리시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심사숙고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부결시켰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시에서 계속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부결시켰는데 시에서 이 부분을 만약에 못 사게 되면 이 공상에 차질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잖아요? 그랬을 적에 우리가 이 물류단지 고압철탑 이설사업 이것도 그러면 이게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시에서 같이 협조가 안 되는데 이 사업을 하겠어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또 단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차피 뭐, 지중화사업은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중화사업은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우리시가 여기에 참여를 안 해도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묻는겁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저는 도매시장을 뭐, 아무도……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요. 그런게 아니고 만약 우리시가 이 사업에 참여 안 해도 이 사업은 유지할 수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래 어차피 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하도록 하는게 아니고 지금 이게 중요한 거 입니다. 만약에 시에서 이 사업 우리가 100,000㎡를 시에서 이 사업 우리가 100,000㎡를 부지를 안 사게 되면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되면 앞으로 지금 계산된 우리 예산을 삭감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해 놔봐야 이 부분이 어차피 이월되고, 이월되고 안 됩니다. 사업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확답을 해주셔야지 우리시에서 이 부지를 사지 않아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될 수 있습니까?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된다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되지요.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뭐, 어차피 108,000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함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 지중화사업은 해야 되는데 제가 질의하는 거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참여 안 해도 이 사업이 계속 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어차피 그동안 추진해 온 것을 안 할 수는 없잖습니까? 해야 되지……

진욱

김진욱위원

하기는 해야 되…… 아, 제 질의의 뜻을 모릅니까? 우리 시가……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시가 이 사업을 이 사업에 참여 안 해도 이 사업은 계속 되는 거지요?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당초부터 도매시장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하는 걸로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하는 거를 보고 추진을 하셔야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결과는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다해줬어 그런데 우리시가 참여를 안 해가지고 만약에 이 지역에 물류센터가 안된다. 그러면 지중화 했는 사업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도 지금 이사업을 하는 상주개발에서 이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그 여력이 되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여력이 안되면 우리시가 참여 안 해서 여력이 안되면 일찍이 그만 두어야 되요. 이사업은요. 그렇잖아요? 예산낭비만 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시에 예산만 낭비하잖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하여튼 뭐,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우리시에서 이사업을 우리 지금 의회에서 이 사업을 지금 우리시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시켰어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지금 당장 부결시켰더라도 토지보상이라든지 정지작업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에 뭐, 해결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요. 이게 다시 이 사업비를 만약에 삭감을 해놓고 다시 우리 공유재산권에 대한 우리가 논의해가지고 이거를 가결시켜놓고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그거는 지중화사업 한다고 당장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한전하고 또 계약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 2년 걸립니다. 지중화사업 하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사업은 2년 걸리지만 만약 이거를 한전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시에서 여기 참여를 안했어요. 그러면 지중화사업만 진행되고 이 사업은 못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추진사항을 하여튼 상황을 봐가면서 저들이 계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계약해서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봤을 적에 우리 과장님의 심기를 좀 걱정해서 삭감하는 게 맞겠네요. 아예 그러면 삭감해 놓으면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언제든지 살릴 수 있잖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삭감하는 거 보다는 어차피 예산확보를 해야지 또 저들이 한다 해도 집행이 한 2년이라든지 이래 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또 그렇네요. 과장님이 2년 후에 이게 뭐냐, 시행이 되면 2년 후에 이게 예산을 편성이 되겠네요? 지금 당장 어차피 세워놓아도 쓰지 못하는 예산이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거는 그렇게 보시는 거 보다는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기반조성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본 위원생각도 만찬가지입니다. 해주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추진과정에서 지금 우리시에서 이 부지를 하지 않게 되면 사업시행이 안되거든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잖아요? 우리 시에서 만약에 100,000㎡를 우리 시에서 이 부지를 안사면 사업시행 되겠습니까? 안되잖아요. 이거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아까도 이야기 했었지만 2006년도부터 이래 시행해온 것을 안된다고 단정하기 보다는 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사항이 지금 대단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봐가지고는 못하잖아요? 저도 이거 하는게 맞아요. 하는게 맞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 대해서 부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당장,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내년부터 그래도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을 가결시켜 놓아야지 우리시에서 그 후에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든지 하지 땅을 사는데 그게 아무 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분들이……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래 여기다가 상당히 보상하고 하면 시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동안에 해결이 된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해결은 되어야 되지요. 그거는요. 되기는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렵다. 지금, 시에 협조 없이 먼저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의 건을 승인한 후에 이거를 추진해 나가는 게 맞지요. 그래야지 이게 중간에 무리 없이 가지 그게 계속 부결되면요. 한번 보세요? 사업이게 추진잘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그 위에 보면 국내기업 입지 시설보조금 이번 신병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출 한다 그랬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에.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요.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부분에 조례에 의한 지출, 산출근거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2억 5,000, 5억을 세워놨는데……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건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지원대상이 지금 농협에 TMR 공장이 투자금액이 한 149억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입지시설보조금이 7억 6,000필요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7억 6,000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전체다 전체 못 세우고 일부 적으로 지금 5억 7,000확보했습니다. 또 그 농공단지에 판매식품이 한 100억 투자하면 한 5억 1,000만원입니다. 그것만 2건만 해도 지금 상당히 12억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5억 7,000정도로 지금 예산계상 상태입니다. 이게 사업이 되어가지고 준공이 되고 나면 생기면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저는 이 부분이 전체부분인 줄 알았거든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까 농협TMR 하고 뭐, 여러 군데 지금 지원하는데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 모자라네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나머지부분 추경 때 다시 또 한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추경 때 다시 또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는 안하셔도 되겠습……

진욱

김진욱위원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뭐, 한두 가지만 물을게요. 앞서 이제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물으셨기 때문에 전통시장 방수시설하게 되면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이렇게 지붕 한번 더 덥든지 이런 식으로 할 그런 계획……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한다 그랬나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전체적으로 5억 계상되어 있는데 건축이라든지 또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주 우리 물류단지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언제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당초 2006년도 하다가……

성태

김성태위원

아, 지금 하시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2010년 정도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010년도에…… 지금 하시는 분들이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 하다가 당초 뭐, 김효진 인가 상주개발 있다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상주종합개발로……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현재 하시는 상주종합개발 이분들이 시작한 지가 언제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금년 2월달……

성태

김성태위원

금년 2월에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모든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 투자금액, 투자계획서 도에 지금 제출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투자계획서를 도에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의서도 받고 이렇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동의서는 다 받아서 다 접수가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동의서는 100%받고 예. 이게 왜, 본위원이 묻는가하면요. 지난 시간에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었어요. 그 부결된 이유 중에 하나가 상주시에서 이제 김진욱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상주시에서 과다한 면적을 이렇게 사준다는 얘기죠? 특정한 기업한테 결론적으로 그래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들이 자생력이 있는지 자기들이 진짜 개인적으로 사업이 가능한지 이런거 한번 물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과장님은 또 답변할 입장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고 지금 현재는 이제 동의서 받아가지고 도에 투자계획을 이제 제출한 그런 상태다. 지금 감정한다고 저번에 그랬는데 감정 다 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감정을 지장물 감정까지 다 해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감정 다 했어요? 감정내용을 주민들이 알고 계세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공람 다 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공람도 했고요? 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 몇 분이 제가 한 열분 정도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수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이 2015년 12월 달에 뭐, 준공이 되느니 걸로 계획은 되어 있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다른 과에 보면 내년도에 이제 20억 또 18억은 고압선철탑 지중화 문제 또 그리고 20억 또 이제 지원해 주는 거 그래 되어 있어요. 이제 부지사기 위해서 내년부터 2014년 예산부터 투입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도 시작도 안했는데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고 편의를 봐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요즘 그 지금 법인이 특수법인이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한간에 이래 보면 특수법인들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사업하다가 참, 이렇게 잘 안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하는 건데 이게 또 가다가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잘못되어가지고 괜히 뭐, 애물단지로 전력할 경우도 있을 거 같고 또 실제로 이제 현실적으로 물류단지를 보면 뭐, 지금 왜관이라든지 이런데도 보면 100% 이렇게 사업이 잘 안되요. 우리가 사통팔달 상주가 뭐, 이렇게 하기 좋은 얘기로 아주 물류의 중심 국토의 중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인구비례의 또 중심은 그런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할 때 조금 더 체크해보고 잘 해야 되겠다. s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그 정도로 하시고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만 더 묻겠어요. 민간에 713페이지에 보면 민간기업 입지 시설보조금하고 고용보조금이 나가는데 아까 대상이 누구라 그러셨더라……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현재 내년도에 준공될 것으로 본데가 농협 TMR……

성태

김성태위원

아, TMR하고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TMR 공장하고 한미래식품 함창농공단지……

성태

김성태위원

한계레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한미래……

성태

김성태위원

한미래……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또 태광식품도 어느 정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다 되면 저들이 입지 시설금을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조금 전에 TMR 말고 다른 2개 회사가 지난번에 우리 상주시에 상당한 금액을 보조해준 그런……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지금까지 지원해 준 거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없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요. 2개 회사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자료를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그 회사 현황하고 위치라든지……

영숙

남영숙위원장

어디어디 말씀……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한미래 하고 또 한군데 그랬죠? TMR은 뭐, 안해도 될 거 같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 TMR은 공성 금계에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 한미래식품은 외답 농공단지에 지금 업종변경 신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부지를 농공단지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빠르면 이제 금년 말에 매입계약이 되고 도에 지금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이거는 지금 신설…… 우리가 처음으로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태광식품, 그거는 건물을 다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태광식품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태광식품, 선식공장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함창에 하는 거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함창 2농공단지……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이거 3개다 현황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함창에 하는 거 태광식품이랑 선식공장은 지원이 많이 됐잖습니까? 우리 예산이……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저들이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여기 기업과에서 말고 다른데 부서는 잘 모르죠. 그러면……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요. 하여튼 그 현황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과장님 중복된 거 말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06쪽에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가지고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인부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이것은 이제 공공근로사업이 없는 기간 동안 한 45일정도 인부를 사역해서 화장실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이래 해놨습니다.

김희걸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 이후로 우리가 저들이 공공근로사업 하면서 이래 화장실에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없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기간……

김희걸

아, 없는 기간 동안 45일 동안만 한다 이거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희걸

예. 알았습니다. 714쪽에요. 중간쯤 하단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주민 간담회 개최지원 이랬는데 주민 간담회가 뭡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이제 공검 일반산업단지 한국타이어관계입니다. 그런데 주민 간단회도 자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부 조금 경비를 세웠습니다.

김희걸

아, 이게 그러면 한국타이어 그 문제……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

주민들하고 간담회 해가지고 거기 공장이 들어서느냐, 안 들어서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서로 협의도 하고 할려하면 이제 간담회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희걸

예산 세웠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상주종합물류단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108,000평 중에서 녹지면적이 몇 평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전체 중에 녹지면적이 3,5000㎡ 정도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08,000평 중에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전체면적이 357,300㎡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거는 보면 말입니다. 전체면적 중에 녹지면적이 약 9.8%정도 되거든요. 9.8% 되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관리계획이 부결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100,000㎡ 중에서 녹지로 계획했는 면적이 55,000정도 돼요. 55%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계획에 보면 약 현재 시세 한 15만원 정도 되는 땅을 개발하면 50여만 원이 넘는데 그 비싼 땅을 55%정도나 녹지로 한다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이게 축산유통과에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거 계획세울 때 과장님, 국장님 참여를 안 했습니까? 같은 국 소관인데……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저들 하고는 저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계획 세우는 것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이것이 이제 공유재관관리계획에 대해서 이제 부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아니고요. 답을 그렇게 매끄럽게 하지마시고요. 답좀…… 같은 국내에 이런 중요한 계획을 세울 때 서로서로간의 협의를 안 합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 재산관리계획이 뭐, 녹지 55%라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축산유통과에서 조금 뭐, 다른 미스가 안 있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 이야기 안 했는데요.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계획관리지역이지 싶은데 거기가 농림지역이나 지역이요. 그리고 유통시설 이런 데는 조경이 사실 하나도 필요 없어요. 법상으로요. 그런데 거기다가 과도하게 테마파크같이 해가지고 땅을 또 개발한 거를 사가지고 한다는데 그런데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우리가 제기하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이고, 말도 많고 끝을 내기는 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한가지 여러분들이 같이 계시니까 이 중요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물류센터가 상주로 봐서는 꼭 필요합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또 이게 칠곡처럼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도 됩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108,000평을 정비를 하고 나면 이제 도라든지 빼고 나면 75,000평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다 택지분양 할 것이 그러면 어느 정도 상주종합개발에서도 어느 정도 분양할 업체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적이지 못하니까 그 모든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머리를 다 이렇게 잘 이렇게 활용하셔가지고 해줘야 하는데 또 소문을 듣기는 아까 좀 빠진 게 있는데 물류단지가 여분이 승인이 나는게 마지막입니까? 올해가?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지금 자금계획서가 들어가면……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자꾸 자금계획서가 들어가서 승인 나는 거는 그런데 허가가, 물류단지허가가……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물류단지라 하는 것이 도에서 전체적으로 총량제입니다. 총량, 우리시가 하고 나면 다른 타 군에서 못하는 사항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못하는 어떤 입장이고 지금 뭐, 소문이 제가 소문을 듣고 얘기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뭐, 서로 하려하는 어떤 입장이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가져간다 하는 것이 맞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다른 영천이라든지 영주에서도 할려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계획과 시각으로 이렇게 보자면 꼭 필요한 어떤 부분을 진행시키자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의문점이 나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거는 다른 일도 마찬가지이겠지요. 그러니까 이 판단을 하셨을 때 꼭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계획을 차곡차곡해서 좀 실천을 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또 너무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요. 720쪽요. 그 중간부분 근로자화합체육대회 그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그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과장님 그 우리 지금 현재 근로자체육대회 할 때 그 참여단체가 몇 개정도 되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금년도에 6월 11일날 여중에서 했었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때 전체 한 600명 왔습니다.

정윤재위원

600명요? 단체는요? 기업체……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단체는…… 업체별로 해가지고 한 29개 정도로 지금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전체예산이 한 2,650만원 들어갔습니다. 우리시에서 1,80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이 850만원 들어갔습니다.

정윤재위원

올해가 횟수가 몇 회이지요? 그게, 체육대회가……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윤재위원

본위원도 한참 오래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횟수는 잘 모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 물류단지 공유재산관리 취득의 건이 저희 총무분과 소관이 되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의견들이 개진이 되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저기 뒤에 주무부서장들도 계시고 또 우리 사무관들도 계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결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을 또 큰 틀에서 진행해야 된다. 아니면 또 이제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나가야 된다. 이 2가지 안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를 부결 시킨 거 자체가 우리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결정한 거는 조금 확대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결을 동의한 위원으로서 뭐,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유통시설이나 부대시설 중에 유통시설을 따져도 30,000 얼마이고 주차장까지 다 부대시설까지 다 합쳐서도 야외 테마공원조성 하는 부지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사업체에 녹지공간을 조성을 해서 그 업체에 부담을 들어 주겠다 라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 다음에 주민들께 한 10만원 정도 약 추정컨데 매입을 해서 여러 가지 기반조성이 되면 한 50만원 정도의 매입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부지매입비만 해도 한 8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통시설에다가 그렇게 야외 테마공원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 공감대뿐만 아니고 우리시 의회에서 이거를 승인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지적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기를 우리 유통시설규모에 맞는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주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을 다시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업자체를 참여하지 말아 라고 통보한 거는 아니였구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 중에 우리가 이거를 해결 안 해주면 상주종합개발이라는 곳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라는 거는 좀 이제 본 위원 의견으로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주체에 어떤 자생력, 어떤 자금력을 가지고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우리시가 사업에 동의를 안 하면 이거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거는 그 상주종합개발이라는 곳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 못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지매입비로 줘도 주민들과 직접 한 게 아닙니다. 상주종합개발에서 주민들에게 매입을 해서 개발하고 난 후에 조성된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한 협의 조정을 해서 새롭게 올라 왔을 때 재검토 하겠다는 거지 지금 안하면 이 사업이 캔슬 된다는 거는 조금 확대 해석이 되지 않겠나, 본위원도 여기에 지역구 의원입니다마는 이거 수년 동안 보류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전 의원들이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부결한 의원들에 대한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경제기업뿐만 아니고 축산유통과에서도 업무에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의원들이 제안한 대안들을 가지고 또다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미래, 그 다음에 농협 TMR, 태광식품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김웅진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25쪽에 마을버스가 용도는 뭐고, 마을버스를 사 줌으로서 효과는 뭡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거는 현재 외서 대전리에 한농복구회 25인승 버스를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전 2리 250가구가 사는데 4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시로 나오는 버스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버스가 있다하는 거는 농암에서 서재에 가는 1일 3회 왕복하는 버스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또 내리더라도 3.6㎞ 걸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아주 교통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버스만 지원해주면 자기네들이 기사라든지 뭐, 운영비, 연료비 이런 일체 지원을 안 받고 거기에서 화북까지 자기네들이 이제 시간을 맞추어서 운행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경제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뭐, 저희들한테 직접은 안 왔습니다마는 한방관리사무소에 오파가 왔었습니다. 이분들이 버스를 좀 연결시켜주면 시내버스를 연결시켜주면 하루에 한 100명 정도가 사우나를 해야 되겠다 자기들이 그런데 시내버스를 연결시켜 이렇게 연결시켜 조금 이렇게 노선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마는 이 버스를 지원해준다 그러면 하루에 한 100명 그러면 1일 한사람 앞에 3,000원이거든요. 단체로 오면 그러면 약 1일 30만원, 그렇게 계산 된다 그러 저희들이 한 6,500만원 지원해줘도 2년이면 저희들이 다 수입의 이거는 본전을 뽑는다. 우리말로 서로 이 사람들이 100% 다 뭐, 말을 못 믿는다 그러더라도 절반만 믿더라도 4년이면 저희들이 원가는 제하고 쌤쌤입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하도 물을게 많아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생략을 하고 시비위주로 묻겠습니다. 728쪽 중간에요.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지원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게 버스가 상주여객에 현재 버스가 41대 있습니다. 이중에 버스가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9년 지난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당 한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2,7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다음에 729쪽 중간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신호기 연동체계 개선사업 5개소에 3,000만원 있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거 하겠다고 본위원이 용역과제 심의위원인데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데이트베이스 구축한다고 용역비 계상했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했습니다. 3,000만원……

병희

신병희위원

그건 뭐고, 이건 뭡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거는 이제 신호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하는 사업이고요. 프로그램입력 시키고 하는 프로그램사업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신호등 옆에 있는 제어기 있잖습니까? 신호등 옆에 있는 네모졌는 스탠드에 있는 제어기 있잖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90년대 설치를 해가지고 현재 노후 되어 고장이 잤습니다. 그 기계에 대한 수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래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인데요. 공영주차장 감정수수료 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감정을 뭣 때문에 합니까? 이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입찰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이 7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 익년도 7월 1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파가면 저희들이 감정을 받아가지고 2개의 감정가에 감정을 받아가지고 평균해서 하는 금액으로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 놓은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안, 공영주차장에 이거는 뭐, 공영주차장에 재산적 가치를 감정하는 거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재산적 가치가 아니고 입찰금액 감정하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입찰금액을 감정한다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러니까 예전가격 감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병희

신병희위원

입찰금액을 감정하는 게 아니고 입찰금액을 그러면 용역을 줘야 되지 예상 대수가 얼마이고, 수입이 얼마이고 이런 거를 판단 할려 하면 감정을 하는게 아니고 용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재산 가치성이 맨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거 그래 집행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하번 말씀한번 해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집행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감정회사에다가 저희들 이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감정결과를 보고 받아가지고 그렇게 예정가격을……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감정내용이 뭡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 주차장을 그러니까 공유재산임대료 산정하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해 줬을 때 금액이 얼마가 나오겠느냐.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과목설정이 잘 못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 과목은 계속 그렇게 매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이, 했다고 하는게 아니고 과장님도 바뀌고 이러면 이게 타당한지 안한지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지요. 그 다음에 732쪽 맨 위에요. 환승역 이게 기차역 앞에 선거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차역으로 새로운 공사하는 그거이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면 인부를 사역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인부사역 계획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시내에 지금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자전거보관소가 많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각 장소마다 다 인부사역 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여기만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여기는 자전거보관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전거를 150대 비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전거 150대를 비치해가지고 빌려주고 또 받고 거기다 또……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다른 시내에 다른 자전거보관소도 규모는 작지만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시내는 자기가 세우도록 해야 되지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할 여력이 좀 없습니다. 저희들은……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시내를 우리 공용자전거 보관함이 있잖아요? 우리 시내에도 시내에 한군데도 없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시내는 저희들이 시청하고 각 기관은 있습니다. 그런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도로변에 없다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중간쯤 보면요. 자전거관련 방문기념품 구입 400만원이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많은데 이건 용도가 뭡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방문하는 내방객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념품 저희들이 제작해가지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 우리 기념품 줄 그런 계획입니다. 자전거 공구세트를 좀 제작을 해가지고 내년에……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새마을관광과에 보면 상주시 방문관광기념품구입 해가지고 5,000만원 예산이 있어요. 상주에 오는 모든 손님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개발한 그 관광상품이 있어요. 그것을 만들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새마을관광과 하고 협의를 하면 거기서 일괄해서 우리시에 오는 손님에 대한 방문기념품은 그 예산으로 하면 되지 싶은데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래 줘도 좋겠습니다만 자전거 관련해가지고 벤치마킹 무지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그 많은 돈을 그래주기는 그렇고 또 자전거벤치마킹 오신 분들한테 이 자전거 관련 되는 이러한 홍보세트를 주는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병희

신병희위원

아이, 그러니까 새마을관광과에 5,000만원이 있으니까 새마을관광과에 대고 너희들 5,000만원 구입할 때 우리 자전거 관련도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됐고요. 내용은 알겠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733쪽에 여성용자전거 이거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게 저희 아까 말씀드렸는 150대를 구입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2억 5,000만원 받은 중에 저희들이 자전거를 살 수 있는 돈이 한 10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성용자전거 50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한승동선 사업이 되면 자전거보관소에 비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다음에 734쪽에요. 중간에 도민자전거축제지원 이거는 뭡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이게 올해 되는 북천둔치에서 했는거 낙동미로릴레이 자전거축제 있습니다. 영남일보사에서 주최를 하고 도하고 같이 합동주관 하는 그 행사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9,000만원을 영남일보에 주는 겁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낙동미로 뭐, 그렇게 그 명칭을 따지 왜 이건 또 이렇게 해놨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이 명칭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보조 내리면서 이렇게 명칭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금액이 의외로 많이 늘어났어요.

병희

신병희위원

작년까지는 얼마 줬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금년에 1억 줬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억 줬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오히려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735쪽에요. 중간에 전기안전실천 및 개선사업 참석자 급식비 이건 뭡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건 이제 전기업자들이 읍면에 가면 전기 작업을 해주는 그런게 있습니다. 무료로 이래가지고 이게 2011년도에 청리 했었고 금년에 공성에…… 내년에 은척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밥값 정도라도 조금 이래 지원해줄 그런 매년 이거 하는 급식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이, 신규사업인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540만원 금년도 예산 없는데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추경에서 세워 그렇습니다. 했었습니다. 이게……

병희

신병희위원

다시 한번 설명 해봐요? 읍면에 전기설비……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소득층들이 주로 전기가 많이 노후 되어 있잖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런걸 이제 교체해주는 그런 작업을 전기 업자들이 나가가지고 그런 전등이라든지 전기 그런 관련되어서 교체해주는 그런 무료 교체해주는 작업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수고하니까 저희들이 밥이라도 사주는 그런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소모품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무료로 해주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소모품까지 무료로 해줘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장에요. 736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설명회 교육참석자 급식비 이거는 신재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대상지 안전진단비 이게 같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신재생 하는 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 녹색사업 그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을 이용한 그런 에너지를 이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간인들을 교육시키려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하고 저희들이 시비 반반해가지고 50:50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 수립한 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닌데 전부 시비인데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예. 시비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가 태양열 그 사용가구가 100명이나 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예. 이것도 확대보급 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 세워놓은 거입니다. 이분들 가는 분들에 대해서 급식비도 주고, 여비도 주고 이거를 저희들이 좀 확대보급 시켜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밑에 줄에 있는 안전진단비도 맨 그런 차원입니다. 안전진단을 받아야지만 저희들이 신재생사업을 국비를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 교육도 가서 민간인들에 대해서 교육받은 실적만큼 저희들이 신재생사업을 유치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예산이 필요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주차장특별회계 743쪽에요. 쌈지 공영주차장조성 사업에 3개소가 있는데 쌈지가 뭡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소규모 주차장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처럼 시내에 공터가 있는 재산세 면제 해주고 연간에 얼마 우리가 사리부설 해주고 임시로 쓰는 그거 말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거는 임시공영주차장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거는 주차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쌈지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땅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사가지고 저희들이 영구히 우리 시소유로 해가지고 시내 곳곳에 이제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 한 3개 정도 주차장을 우리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왕 묻는 김에 재래시장 그 뒤에 남쪽에 주차장 만들어 난거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6회 입찰을 했는데 저희들이 세번째, 네번째 되었고 현재 유찰되어가지고 낙찰자가 없습니다. 낙찰자가 없는데 지금 그걸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그거를 새로 재 입찰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입찰이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턴키방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수익에 대해서 가령, 뭐, 우리가 상인회나 이런데 줘가지고 수입을 배분해가지고 뭐, 7:3이나 8:2나 이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그게 장보러 오는 분들 주차장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분들 개인주차장이 되었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현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장기주차장들이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그렇게 개인주차장 그래 되었으니까 좀 고민하셔가지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아이, 장날 되면 좀 공무원이 나가시든지 주차단속요원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장보러 오는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그 개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연구를 좀 하세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728쪽에요. 앞서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영버스구입을 하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구입하는데 이제 앞으로의 새로 구입하는 거는 저상버스정도는 이렇게 몇 대는 구입할 수는 없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게 앞쪽에 보시면 727쪽에 보시면 중간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그래가지고 특별교통수단구입지원 하는게 4,000만원×3대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내년에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법에 보면 내년에 3대, 그 다음에 익년도 3대, 마지막 2010년도 4대가 10대를 구입해야 될 의무사항인데요.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연료가 천연압축가스 그냥 천연가스라 하면 엔진인데 그걸 압축 헸는 거를……

김희걸위원

LNG……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CNG라 그럽니다. LNG가 아니고 CNG를 써야 되는데 이 보급소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 인근 저희들하고 김천도 없고 점촌도 없고 이래가지가 구미에는 있는데……

김희걸위원

구미에는 있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구미에는 있는데 거기에서 과연 여기까지 이 연료를 구입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연료 그러니까 공급소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3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되지 싶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걱정하셔야 되고 일단 예산은 3대를 계상 해놨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 시군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어차피 이게 앞으로는 옛날에는 도로포장이 비포장도로가 많아서 차량이 운행하는데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 어디 촌에 어디를 가더라도 포장은 다되어 있잖습니까? 그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니까 저상버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729쪽에요. 신호등 연동체계 개선사업해가지고 5개소에 있네요. 729쪽 위에 상단부에서 한 중간 지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신호등 연동체계 개선사업요?

김희걸위원

예. 이건 5개소는 어디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이게 지금 일단은 예산은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이게 신호등이 옆에는 그 신호등 제어기가 있잖습니까?

김희걸위원

예. 제어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이제 90년도에 설치되어 많이 노후 되어 가지고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장이 잦아서 5개부터 해가지고 좀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제어기 교체도 지금 봐서는 시청 앞에 새로했는 신호등 있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동아아파트에서 삼거리에서 신호가 떨어져서 오면 상영초등학교 앞에 하나 있고 시청 새로 길 났는데 거기 하나 있고 그 있잖아요. 시청 길 났는데 시청청사 앞에 새로 길났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삼거리에 말입니까?

김희걸위원

예.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하나 있고 또 문화회관 사거리 거기 하나 있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거기 연동이 잘 안되요. 거기에 왜, 사고 날 확률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제도 내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도 택시기사도 사고 날 뻔 했습니다. 거기서 좌회전 신호하고 직진 신호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이래 주면 좋은데 거기 딱 오면 좌회전신호가 없어요. 없어보니까 거기에 좌회전 하려고 그 입구에 와서 딱 서가지고 좌회전 신호 누르니까 뒤따라오는 차들은 추돌할 확률이 많거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회관 사거리하고 시청 그 새로 길 났는 삼거리하고 상영초등학교 신호등하고 연계해서 시청 삼거리 그 앞에서도 좌회전을 주고 일단 신호에서 어차피 문화회관 사거리니까 좌회전 동시신호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래 그거하고 맞추어 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소통이 될 거 같은데 그 나중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니까 직진신호도 아닌데 좌회전해서 들어오니까 사고 날 확률이 많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는 안 받았습니다. 인수인계 받는 데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거하고 하여튼 경찰서하고 협의 되어야 돼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래 해야……

김희걸위원

그 협의 하셔가지고 그 정지신호 있다가 또 출발하고 정지신호가 있다가 이러니까 그 연동을 좀 해주시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상주가 자전거도시인데 731쪽에요. 자전거도시 기반확충이 어떤 거를 기반확충 한다는 말씀입니까? 제일 하단부에 731쪽에……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제가 잠깐 좀…… 다시 한번 말씀 제가……

김희걸위원

731쪽에……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731쪽에요?

김희걸위원

예. 하단부 제일 하단부에 자전거도시 기반확충 그러면 환승역하고 인부임 다 이 금액에 다 포함되는 거 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합된 금액입니다.

김희걸위원

여기 자전거 지도 제작하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다 포함되었는 금액입니다.

김희걸위원

자전거운반트럭용 이거는 뭡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뭡니까? 올해도 했습니다만 MTB대회 같은거 하면 자전거를 이래 또 중앙에서 오면 자전거를 싫고 현장까지 싣고 가야 될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MTB 대회하면 중앙에서 이렇게 순례단이 온다거나 이러면……

김희걸위원

아, 뭐, 행사 있을 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지요. 그 때에 이제 트럭에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김희걸위원

아, 임대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아, 그거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733쪽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자전거안전학교 지원이 어디를 말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건 상주초등학교 사회복지관 내에 자전거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운영 보조금입니다.

김희걸위원

사회복지관 내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상주종합사회복지관 여기서 자전거안전교육도 시키고 나중에 가면 거기서 이제 자전거면허증도 주고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운영보조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운영비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734쪽에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가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단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유지보수요?

김희걸위원

예.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자전거도로요?

김희걸위원

예.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여기에는 매년 좀 해야 되는 게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낙동 도로에 가보면 자전거간판도 좀 있고요. 그것도 좀 정비해야 되고 또 시내도 포장 일부분 파손되고 이런 데가 나옵니다.

김희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잖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유지보수도 하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해야 됩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전부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자동차를 다 세워놨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유지보수 할 필요가 없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수는 해야 됩니다.

김희걸위원

아니, 유지보수 해가지고 자동차 세워놓고 주차장 세워놓을 거 뭐 하려고 유지보수 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계도를 하고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아니, 지금 계도가 안 되어가지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으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모든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유지보수 들어가면서, 예산 들어가면서 활용도 못하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 단속 철저히 해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하여튼 이 시간 이후부터 철저하게 단속 좀 해주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MTB 산악자전거 대회하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작년하고 같이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산악자전거대회 참가 여비보상이 200명 6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이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몇 페이지……

정갑영위원

732쪽 한번 보세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이거 여비보상 말입니까?

정갑영위원

이거는 우리 시에……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우리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정갑영위원

우리 시에 있는 사람이 다른데 갈 때 준다는 거예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문경, 상주 이렇게 저희들이 MTB 참가자들이 가는 대회가 있습니다. 문경에 가는 사람들한테 여비조로 1인당 3만원 정도 보상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갑영위원

6만원 되어 있던데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그런데 이거는 계상은 이래 해놨는데 저희들은 3만원 정도 밖에 안줍니다.

정갑영위원

지금까지는 안 줬었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줬습니다.

정갑영위원

대회를 참가하는데 시에서도……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냥 자체적인 산악자전거 자기들이 동호인들이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는 분들……

정갑영위원

시에서 준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매년 해줬었습니다. 그거는.

정갑영위원

그건 무슨 행사예요? 문경, 상주에……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동호인들 자기 MTB 동호인들끼리……

정갑영위원

동호인들끼리 하는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동호인들끼리 하면 자기들끼리 하면 돼지 왜, 지원을 합니까?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1,200만원 지원하는 이유가, 활성화하라고 주는 거예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했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이 사람들 자전거 1대에 1,000만원씩 다 넘는 자전거 타시 분들인데 뭐, 돈 3만원 줘가지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밥값 정도로 매년 그래 줘가지고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거는.

정갑영위원

아니, 우리가 돈을 안 줘도요. 이 사람들 자전거 1대에 1,000만원이 넘는 자전거에요. 전부다 의사 뭐, 약사 이런 사람들이 다 자전거 타는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인근 문경하고 저희들이 맞추어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이게 전국대회나 뭐, 이런 거를 통해 참가한다든지 이때 주는 거야 뭐, 이해가 가는데 자기들 동호인 활동하는데 주는거는 뭐……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건 전국대회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전국대회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전국대회 선수로 이렇게 참가할 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734쪽에 영남일보에서 시행했던 거 자전거미로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냥 이벤트행사에 이렇게 5,000만원씩 지원하는 거는 좀 낭비성이라고 안봅니까? 이게 도지사가 영남일보하고 관련이 되어가지고 이제 영남일보사에서 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 냈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그러면 상주에서 하고 뭐, 시비도 부담해라 일정부분 이래 하는 거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이게……

정갑영위원

그래 언론사들을 자기들 홍보하는 건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각 언론사들마다 개인으로 하나하나 나눠줬습니다. 상주에는 낙동 미로축제주고 다른 거는 무슨축제 주고……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를 저들도 참가를 합니다. 참가를 하는데 티셔츠 하나 주고 뭐, 자전거타고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는 이제자전거경품 추첨하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다인데 진짜 이벤트 행사이거든요. 1회성 이벤트행사인데 이 시비가 5,000만원씩 든다 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요. 언론사 자기들 홍보하는 걸 자기들이 돈을 내야지, 자기들도 돈 냅니까? 자기들 돈 하나도 안내잖아요? 도비, 시비 받아가지고 이거 제가 보기에는 돈 남습니다. 이거, 작년에 1억원 줬다면서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줬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정산서 들어왔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매년 정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한 1,000만원 이상은 들어갑니다.

정갑영위원

그 뭐하는데 들어가요? 자부담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정산서 받아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돈을 어디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건 좀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736쪽에 우리 고효율조명기구 LED교체사업 있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 국비사업인데 이거 가로등하고 보안등 쪽에 하는 겁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LED 저희들 국민체육센터하고 지금 LED가 안되는 데가 농업기술센터, 박물관, 여성회관 이런데 LED가 교체가……

정갑영위원

우리 건물……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건물 안에……

정갑영위원

지금 건물 안에 하는 거예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LED 교체사업 하는 그런……

정갑영위원

그러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이렇게 LED로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건 아직 저희를 사업이 아니고 한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갑영위원

아, 도시과 쪽에……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지금 우리 가로등, 보안등 쪽에 전기료만 해도 1년에 10억이 넘게 나가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급한 거는 그쪽이 더 급합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쪽에 효율도 높고 또 LED하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우리가 돈 안 들고 무상으로 하고 나중에 우리한테 넘겨주고 이런 것도 있는가 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가게 부분에 그런게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에스코 사업 그래가지고……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돈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전이라든지 이런걸 잘 생각해서 좀 빨리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쌈지공원 3개소 어디어디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계획은, 장소는 아직 안정했습니다. 예산이 수립된다면 내년도에 다시 사업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매도자도 이게 의사일자를…… 그러면 저희들이 교통도 좀 정체가 많이 되고 주차도 많이 힘든 그런 구간……

정갑영위원

과장님 지금 시내에 가장 급한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인데 이제 제일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의식을 좀 바꾸어 줘야 되고요.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풍물시장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아도 이용 안 하잖아요? 요금을 받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은요. 그러면 우리가 상주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갔다 구미나 대구에 갔다 유료주차장 찾으려 해도 힘듭니다. 사실은 돈 주고 사오려 해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시민들이 그냥 뭐, 아무데나 무료로 세워놓으면 되는데 왜, 그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주차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주차단속 할려니까 또 뭐,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건 저들이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차장 이 예산을 제가 전에부터 얘기했지만 다른 예산에 우선 해가지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빈터가 나왔을 때 빨리빨리 그 요지가 나왔을 때 돈이 좀 비싸더라도 빨리 사가지고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지금 건물들이 다 들어서요. 그렇지요? 상주 여기 지금 삼성전자 옆에도 다미아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 전에 공영주차장을 썼잖아요. 임시공용으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임시공용으로 썼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 자리는 사실 우리시에서 사가지고 아파트 짓는 거 보다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사실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을 예산을 제가 전에부터 이거 주차장은 몇 년 안에 좀 이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가지고 이 주차장 한번 그래 해놓으면 계속 예산이 투입 안되어도 됩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좀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면단위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시내 나와도 불편 없이 그렇게 활용을 할수 있지 지금 단속하는 데는 20분 시간 주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옷가게 가서 뭐, 한번 입어보고 하면 20분 지납니다. 사람이 불안해가지고요. 옷도 못 사가지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보고 그냥 나가기 바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이 상인들이 뭐, 숍을 운영하는데도 어려움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계실 때 좀 우리 다른 예산확보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 주차장 예산은 확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시내에 있는 지역만큼이라도 좀 그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수고 많은데요. 마을버스구입지원 해가지고 725페이지에 한농복구회 지원해 준다. 그랬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마을버스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아파트단지 아파트 이런데 서도 뭐, 시내에 순환버스 해 달라 이러면 해줄 겁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그런 안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너무 오지고 이래 통행이 저희들하고 상주시내하고 연결되는 게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 더 이상 해줄 수는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시민자전거보험 가입하는데 이 제도는 대략 어떤 식으로 뭐, 시행하는 겁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상주시민 전체 1인당 한 500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1인당, 그러면 여기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보상은 뭐,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사망사고가 5,000만원…… 골절사고라든지 자전거 사망사고가 났을 때 4,500만원 범위 내에서 보험을 넣었습니다. 상해 있을 때도 진단에 따라서 20만원부터 60만원까지……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성태

김성태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제도인데요. 돈도 많이 들지 않고 또 많은 시민들한테 지금 오히려 자전거 타다가 보니까 골절 당한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상도 못 받을 경우가 많은데 아주 바람직한 그런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갑영위원

무조건 다주는 거예요? 피해자한테 주는 건지, 가해자한테 주는 건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피해자한테 주는……

정갑영위원

피해자한테 주는 거예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가해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해자는 자기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자전거끼리 부딪쳤으면 뭐, 둘 다 가해든 피해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다른 차량이라든지 뭐, 이러면 자전거 피해자한테만 줍니다. 자전거……

정갑영위원

아니, 보험이라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혜택을 받으려고 보험을 드는 거예요. 자동차도 내가 사고를 냈을 때 내가 책임 안 지려고 보험을 드는 거지 아, 피해자는 아, 당연히 받는 거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그 부분도 조금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타인을 사상케 했을 경우에 1인당 2,000만원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이제 변호사 비용도 타인을 사상케 했을 경우에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 그 사람을 대상으로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주는 건지, 안 그러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주로 저희들이……

성태

김성태위원

자, 제가 질의 중이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지요. 뭐, 그러면 이제 자전거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이제 박든지 안 그러면 넘어지든지 했을 때 보통 보험이 대상이 된다. 그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경미한 사고는 안 되고 진단이 4주 이상……

성태

김성태위원

4주 이상이 되었을 때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거 자전거타시다가 보면 사고당해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격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특별회계 보면 쌈지 공영주차장 한다고 그래놨는데 5억 9,900만원이라 해놨는데 대상이 어디어디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대상은 아직 안정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시내에 현재 주로 임시공영주차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고 다시 공터가 나타났을 경우에 주차난도 좀 심각하고 땅주인이 매수의사가 있는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군데 정도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3개 정도의 이렇게 아니, 한군데 2억 정도 해가지고 우선 계획만 해놓지 특별히 대상은 없지 않다. 확실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역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깐깐하신 거 같습니다. 방금 또 질의하신 자전거보험 있지요. 그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게 우리시에서 자전거사고로 인해서 보상을 받은 선례가 있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보험이 안 들어갔습니다.

정윤재위원

없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사실 오토바이도 보험료가 1년에 한 십몇 만원씩 내는걸로 알고 있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런데 사실은 오토바이가지고 사고를 내도 전혀 보상이 안 돼요. 그 세금만 받아먹는 거지, 보상은 안 돼요. 그 보험료만 받아먹는 거지 그런데 이 자전거사고를 내가지고 보험을 한다하는 거는 조금 그거는 오토바이는 원동기라요. 그지요? 그런데도 그게 지금 보험이 안되거든요. 보험료만 받아먹는 거지, 그걸로 선례가 없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거 우리 과장님이 본위원이 6대 들어 와가지고 3년 하면서 보니까 벌써 과장님이 직책을 4번 옮기셨죠? 의회에 계시다가 여성청소년과 갔다가 축폐 갔다가 지금 다시 교통에너지 왔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뭐, 그러다보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사실 좀 전문성이 좀 떨어져요. 자꾸 설명을 하실 때 보면 조금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부족한 면이 좀 있다 하는걸 우리 의원들이 좀 감을 느낍니다. 물론 자꾸 인사를 하다보니까 과장님 사실 참, 업무 좀 제대로 익히려 하면 또 자리이동 해야 되고 사실 좀 힘든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35쪽에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그 중간부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있지요. 그지요? 전기안전실천 및 개선사업 참석자 급식비해가지고 140만원, 그 다음에 여비해가지고 400해서 54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이게 사실상 도에 있는 시군단위해가지고 도연합회 전기업자들 연합회에서 하는 거지요. 이게, 주관을 맞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고 도에서 하는데 보니까 이게 예산이 540만원이라요. 그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우리 상주시가 읍면동에 지금 한 500여개 되잖아요? 496개인가 이동개수가 한 500여개 됩니다. 그런데 1년에 1회만 하잖아요. 그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1년만 하는데 이게 면단위도 아니고 이동단위라 이동단위, 이동단위인데 사실 그분들이 와가지고 자재라든가 이런 거는 본인들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한 50명이 와가지고 뭐, 2명, 3명이 1개소로 해가지고 그 이동에 전기를 선을 교체해주고 이제 뭐, 소켓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교체해주는 거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도에 이래 지정을 해서 봉사활동 한다하는 취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라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기 보면 급식비하고 여비가 540같으면 사실 그분들이 도에 계시는 분들이 오다보니까 뭐, 유류비나 이런 걸로 지원을 좀 해주겠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예산금액으로 따지면 크게 우리가 봉사 받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게 540만원을 어디 도 협의회로 지원해줍니까? 아니면 우리 상주시협의회로 주는 겁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니, 그분들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정윤재위원

그러니까 물론 오신 분들한테 뭐, 일당조로 주지는 안할 거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게 지급하는…… 한몫에 그렇게 밥 먹으면 식당에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그날 참석 했는 분들한테만 지급 하는 거예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보통 한 50명 정도 오시던데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제가 수치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동네에 가서 20가구를 해준다 그러도 가구당 27만원이 돌아가요. 30가구를 해주면 18만원이 돌아가고 그렇다면 내가 봐서는 굳이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정도 경비 같으면 촌집 웬만한 데는 자재구입을 해가지고도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고 어쨌든 도에서 그렇게 한다하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외의 하나를 지금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구입니다. 당장 올해도 이제 우리 외남면에서 청리중학교를 이게 옛날에는 학구가 청리중학교를 같이 다 외남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일부 그쪽으로 북부 쪽으로는 시내도 나오고 이랬는데 올해도 외남에서 6명의 학생이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등하교 버스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그걸 많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에.

정윤재위원

그래서 이 시간조정을 좀 할 수 있을 런지, 물론 시간을 할려그러면 타 지역마다 다 시간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렵다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마는 일단 주민들은 시간이 좀 늦던 빠르던 차만 들어가면 거기다 맞추어서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등하교시간은 최대한 버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일단 학생들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걸 과장님이 좀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버스시간이 조정이 안 되면 하다못해 오전 등교하나, 하교하나 그 시간만 배정을 해줘도 되니까 증설을 시켜주시든지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부가 지금 30명, 40명 미만인 학교가 지금 우리가 거의 80% 육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지금 시내에 있는 초중고를 빼놓고는 지금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다 미달이에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1년에 지금 한두 개씩 계속 우리가 폐교가 나와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면단위에 있는 학교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최선의 방법은 학생들이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이 버스시간을 좀 조정해주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냥 검토하셔가지고는 안되고 적극 검토해가지고 학생들이 등하교할 수 있는데 편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 결과를 꼭 좀 말씀 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저도 이제 의회오기 전에 바로 결재를 하고 왔는데 그게 이제 청리에서 오늘 아침에 그게 저희들 건의가 면에서 건의공문이 들어왔다 해서 사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학생들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물론 외남면에 있는 학생들이 상주로 오는 버스시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딴 소재지에 중학교가 없고 고등학교가 없는 학생들은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그거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배려를 해줄 수 있도록……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전거지도라 하는 거는 자전거도로 지도입니까? 뭡니까? 732쪽에 중간부분요. 732쪽 중간부분요. 중간부분……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자전거지도…… 아, 지금 현재 자전거가 다니는 자전거도로 있잖습니까?

김희걸위원

예.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 도로에 대한 지도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만들었는데요. 현재 이게 만들어 놓은게 거의 소진이 다 되어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희걸위원

아, 그러면 이제 낙동강 뭐, 자전거도로도 있고, 시내도로도 있고 그러면 상세하게 이렇게 도로지도를 만든다. 소리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이 부분을 만들 때도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는 그 도로를 확보해 놓고 지도를 만드는 게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라고 지도를 만들어 놓고 배부를 했는데 타지에서 와가지고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갈려고 하면 모든 장애물이 많잖아요. 그지요? 일단 이거부터 확실하게 해놓고 그렇게 지도를 만들어주시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지마는 왜, 새로 저보면 오대…… 양촌지나서 오산 있지요? 오산요? 경북대학교 지나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마을……

김희걸위원

그 새로 길났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 버스정류장은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 밑에 지금 그 마을주민들이 현재 상주 나올 때 4차선 길을 넘어올 수는 없습니다. 현재……

김희걸위원

지금 중앙분리대를 해놓아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넘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가지고 버스가 지금……

김희걸위원

굴다리로 해가지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 밑으로 와서 동네까지 들어오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시내 나가는 것……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나가는 것도 거기 왔다가 올라오는 길 있잖습니까?

김희걸위원

예.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게 와야 되지 그 주민들을 그냥 4차선을 넘어가라 그러면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4차선 넘어갈 수 없어요. 중앙분리대를 해놓아 가지고 ……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희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지금 중앙시장에 주차창 있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건 좀 입찰가가 얼마나 있었어요? 입찰되었을 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합해가지고 7,000약 한……

김희걸위원

그건 처음에 그랬고 두 번째는 6,300인가 6,900얼마 되었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낙찰자가 있었을 때 말입니까?

김희걸위원

낙찰자가 없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낙찰자가 있고 난 이후 7,300인가 낙찰자가 있었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6,800에 있었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6,800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5,10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입찰자가 없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수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걸 좀 감안 해가지고 놀리지 말고 그러면 이제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개인 주차장까지 쓰고 돈 받을 때는 진짜 헐 빈 합니다. 그런데 돈 지금 안 받고 있으니까 댈 때가 없습니다. 내가 간혹 가다가 들어가 보는데 그 부분해가지고 놀리는 거 보다는 모든 기계 설치를 해 놨으니까 좀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누가 운영할 수 있도록……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사실 뭐, 불우이웃돕기도 하는데 스스로 그런데 운영 할 수 있는 기간을 선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8페이지 브랜드콜택시사업지원 해가지고 신규사업이 있네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152만원씩 247대에서 이거는 어디에 지원을 하는 거……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택시업계 그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나누어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브랜드콜사업이 현재 있는 삼백콜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콜택시를 갖고 있으신 분한테 개인적으로 다 지원을 하는 거 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그래하는 게 아니고……

신순단위원

그러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번호가 있잖습니까? 그 콜택시번호가 그 번호를 걸면 그 반경에서 가장 가까운 거기에 연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신순단위원

아, 그러면 그 회사 자기들 콜택시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연락을 할 수 있는 연락망을 구축하는 사업이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연락망이 아니고요.

신순단위원

그러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우리가 택시를 탈 사람이……

신순단위원

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택시를 부르잖아요. 부르면 삼백…… 이제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삼백콜택시 부르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 개념으로……

신순단위원

부르면 전화를 해놓고 바로 문자가 들어오잖아요? 200m 반경에 어디에서…… 그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한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콜택시가 247대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329대입니다. 상주시내 전체 택시는……

신순단위원

그래 29대인데 247대 지원하는 거는 뭐예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거는 지금 삼백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인택시는 97대이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는 150대 정도만 하면 지금 삼백콜이 기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신순단위원

아, 그러면 삼백콜 기정 운영되어 있는 거는 나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시민자전거보험가입 있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만약 여기에 우리가 보니까 103,727명으로 되어 있네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는 이제 상주시민 지금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사람들이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요. 만약에 434원의 보험금을 주는데 여기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적에 우리가 지원받는 거는 어디까지 지원 받나요? 이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제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만 자전거 자기가 사망사고 당할 때는 4,500만원까지 그 다음에 후유장애도 4,500만원까지 한도입니다. 이거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게 가해자도 받을 수 있고 피해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자전거로……

진욱

김진욱위원

자전거타고 가다가 일반인을 부딪쳤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보험을 받을 거 아니라요. 예?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넘어져서 사고가 나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것도 다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요. 위원장님 우리 자전거보험에 대한 약관, 약관있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직 약관이 저희들이……

진욱

김진욱위원

어떻게, 어떻게 한다하는 지금 기본계획이 있을 거 아니라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약관이 아니고요. 그거는 아직 했기 때문에 타 시군에 지금 약관을 저희들이 참고로 받은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 약관은 아직 안정했습니다. 이거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거를 정해야지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하지 만약에 이거를 보험 우리가 지금 들었어요. 들었는데 아무 약관 없이 지금 해줄 수는 없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험회사하고 약관을 이거를 못했습니다. 타 시군에 있는 약관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있는 약관을 좀 있는 거라도 좀 이래 자료를 좀 해주세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타 지역이 이 예산지원 사례가 있을까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진욱

김진욱위원

다른 지역에 지금 예산지원 했는 약관이라도 좀 자료로 제출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하셨는데…… 동료위원님들 지적한 거중에 본위원도 한두 가지만 우리 김희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특별교통수단 구입지원이 이제 상위법에 있어서 지금 업무적으로 이거를 3대를 편성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에서도 선행되어야 될게 뭐냐 하면 이 버스구입비가 먼저가 아니고 연료가스를 시설을 하는 시설비로 오히려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방차치단체에서 건의가 필요할 거 같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인근 지방차치단체 다 두 들여 뭉쳐도 지방자치단체마다 3대면 5개 시군이 합쳐서 3×5=15, 15대 때문에 누가 사업을 벌인다 이거는 불가능할거 같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지원이 가능하다는 시설물부터 확보하고 난후에 버스를 요청하셔야 되지 이건 좀 맞지가 않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영숙

남영숙위원장

고민이 아니고 예산편성 상 맞지 않습니까? 버스사다가 어디 갖다 놓으실 거예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거는 국도비에서 내려 와가고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정부에서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승역에 대해서 자전거 150대 정도 보관을 하신다 말씀 하셨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면 이제 기준이 좀 있으셔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주역에서 내려서 상주 전역을 어떤 움직일 때 이 자전거를 제공하는지, 사실은 상주역에 환승하는 시스템이 뭐, 안되어 있기도 하지만 상주역에서 기차역에 저희들이 시간 단위별로 그렇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아니잖아요? 상주 기차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지금……

영숙

남영숙위원장

하루 종일 몇 개의 기차서 서요? 노선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금 환승 동선개선사업을 지금 코레일 측에서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될 때에 저희들 자전거보관소도 같이 설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런 계획안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자, 환승하는 시스템 내부에 이게 꼭 있어야 된다는 그거는 사업이 좋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건가에 대한 우리 상주시 기차역에 대한 내부여건을 우리가 잘 알지 코레일이 잘 압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럴 경우에 150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잘 관리할 수 있느냐가 문제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 업무적으로 설치하기로 약속해서 하는 거 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더하셔야 될 거 같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영숙

남영숙위원장

150대를 거기다가 보관해 놓고는 한분이 이거를 운영을 한다. 그것도 제가 봐서는 불가능 하고 이거를 활용을 잘 할 거 같으면 상주역 환승역에 가면 자전거 없는 사람도 자전거를 임대를 해서 전역에 자전거를 타고 볼일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가든지, 그럴 경우에 기본적으로 몇 시간 이용은 업무적으로 무료지만 하루 종일 그러면 거기 가서 자전거 빌려가지고 하루 종일 타다가 갔다 놓으면 그것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부분 몇 시간 볼일 보는 그 외의 시간만큼은 유료화한다든지 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타 지역에 좀 벤치마킹을 하셔서 제대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다음에 쌈지 공영주차장 조성문제의 건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조성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책적으로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몇 면을 기준으로 가지시는지 모르겠지만 동네 주차창해 가지고 동네 차 넣어 놓으면요. 우리가 시비를 전액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봐야 그 주차장 조성한 옆집 주차장 하나 마련 해주는 의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조성할 때 최소한 어느 정도 규모면이 되어야 이런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시설물을 설치를 해도 반드시 유료화해야 됩니다. 시민들이요. 이 무료시설을 이용하는데 유료시설을 이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전 시민들이 자동차를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엄청난 시비를 들여서 투자를 한다 말입니까? 투자대비 어떤 효과는 없어도 최소한 어떤 인식개선은 필요할거 같아요. 무료시설을 전액에다가 엄청난 시비를 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한번 더 평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를 하셨지마는 자, 자전거보험을 들면 전시민이 다 해당이 됩니다. 어린애까지도 다 해당이에요. 지금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시민이 인구수로 다 들어가니까요. 거기에 대한 것도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2살, 3살 자전거 못 탑니다. 자전거 업혀서 탈란가 모르겠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약관 다른 시군에 약관을 보면 14세가 기준인데 저희들도……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에 준해서 하시면 될 거 같고 문제는 가해자나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다 보험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시민이 대상으로 들었으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고가 있을 때는 차량사고로 자전거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가해자가 있어요. 차량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험을 다 구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이 그럼 이중보험을 들었을때 우리는 그 혜택을 못 받습니다. 실손보험들은 이중에서 더 유리한 쪽으로 혜택을 받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연구검토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남성청사를 이용하면서 근간에 보니까 이쪽에 저희들이 기존 이용하든 입구를 막았어요. 그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 이제 한곳에 어떤 시스템을 일원화하겠다라는 거는 동의하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지금 없습니까? 저희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아니요. 아니,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앞쪽에 있는 정문을 활용 하겠다 그래서 기존 사용하든 문을 화단으로 처리 해버렸어요. 교통에너지과장이 거기에 대한 안이 없다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시청에 주차장하고 청사관리 천제가 회계과에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영숙

남영숙위원장

차량을 움직이는데 자, 일원화하는 거는 좋지만요.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행사를 뭐, 본청에서 회의실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더 걱정적인 예를 들면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자, 화염으로 다 막아서 저희들이 지금 정문으로 활용하려고 이제 주차 그 어떤 시스템을 해놓은 그 곳에 엄청난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후문을 만드셔야 되요. 그 대신 후문 개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오픈하고 클로즈 하는 거는 행정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인데 그 한곳으로 해가지고 행사 끝나고 나면 차 수십 대가 움직여서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 제도 때문에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사고가 났을 시에는 엄청난 응급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거예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건 회계과장하고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지금 주무과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번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점검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다음에 정문을 활용하는데 후문은 잠그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후문이 있어줘야 되요. 관공서가 후문 없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국장님 계시죠. 국장님!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는 그 이용할 때 좀 납득이 안 되었어요. 이쪽으로 일원화해서 나가고 들어가고 한다고 기존 사용하는 데는 문을 막아가지고 후문이 없이 그렇게 처리하는 게 어느 부서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말입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하 관계부서가 의논을 하셔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진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전거보험가입 약관 타 지역의 그거를 저희들도 그 기준으로 하실 예정이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에.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여기 이과가 우리 저기인데 이래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765페이지에 제일 위에 상단부에 감자단지조성 지원사업 해가지고 1억 3,000만원이 있어요.

그래 이게 우리 산건에서 삭감은 되었지만 이번에 봄에 비가 많이 오고 이래 가지고 감자 심은 분들이 피해가 너무 많았지요?

그래서 감자농가 분들 그래도 적지만은 조금 위로나 될까 싶어서 이제 이래 올린 거 같은데 그래 해석하면 됩니까?

과장님 얘기를 상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다소나마 좀 이해는 갑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769쪽에 경북쌀 파워브랜드시설현대화 있잖아요?

이게 뭐, 시비는 다 깎이고 도비만 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뭐냐 하면 농협은 되게 부자인데 매날 이제 말하자면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하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전부 논란이 많았었는데 설명을 좀 더 해주시고……

그래 이제 제가 모든 위원들한테 들어 봤는데 지금 오늘 몇 분 안계시니까 대변을 하자면 말은 맞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예을 들어 정부에서 이 지자체에 내려 보내서 농민들의 어떤 혜택을 손을 들어주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다루면서 뭐, 쉽게 얘기해서 뜻이, 뜻을 제가 이제 모든 위원님들의 대변을 하자면 농협은 부자다 이거라 왜, 맨날 이러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도 농협에서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로 해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심부름 해주는 그런 뜻이네요. 이제 위원님들한테 말을 하자면 농협에서 도로 이익도 안 나는 사업에 이렇게 도로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나……

예. 이해를 이렇게 하면 이렇고, 이렇게 하면 이렇고 그 좀 그러네요.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래저래 또 말도 많고 뭐, 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과장님!

식사는 하셨지요?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50쪽에요.

하단부에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이라 하는 어디를 말합니까? 2개소를 한다는데……

어디요?

화주요?

모동에 월드요?

아, 원더풀……

아, 여기 자부담이 한 20%입니까?

자부담이 20%요? 755쪽에요.

하단부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지붕수리인데 이게 지붕수리는 어떤 지붕수리입니까?

이게 건축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아, 그러면 위에 슬라브를 그냥 덮어씌우는 겁니까? 방수공사 하는……

아, 덮어씌우는 거예요?

757쪽에요. 제일 상단에 농촌보육센터운영지원인데 이거를 어디다 운영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하는데 공검……

거기에다가요?

그러면 인건비 뭐, 이런 거 입니까?

아, 운영비요?

그럼 779쪽에요. 상단부에 좀 내려와서 한 중간부분에 과수 전동운반차 지원인데 이거는 자부담이 50%고, 보조50%고 이거 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 이런 거는 안되고요?

아, 농지에요?

그리고 밑에 과수전용방제기도 맨 똑같습니까? 승용예취기 이런 것도 똑같습니까?

이게 선정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선정이 되지요?

그 기준은 뭡니까? 그 선정기준이……

아, 단체가요?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747쪽에요.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이거는 용도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같은데 보면 이게 많이 있거든요. 이제 또 실과소마다 다합니까? 이거? 748쪽 상단부에요.

농정대상수상자 해외농업연수비가 있는데 내년도 처음 생기는 사업입니까?

격년제로 하고 있다고요?

749쪽 맨 위에요?

지역특화작목 이차보전사업이 뭡니까? 이게.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부자만들기사업 있어요.

샘물오이명품화 이거는 1개소에 8억을 주는데 이거는 뭡니까?

샘물오이명품화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753쪽에요.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상주시연합회 홈페이지구축 이거는 뭐, 해마다 합니까?

그런데 작년에 3,000만원에 올해 1,200만원……

홈페이지까지 시청에서 이게 만들어 줘야 됩니까?

755쪽에요. 농업고교졸업생 창업비용지원이 있는데 돈은 뭐, 안 많은데 시내 농업계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사람이 있는데 지원해 준다고요?

이거 가져가면 어떤데 씁니까? 이거를?

756쪽 상단부에요. 농촌공동아이돌봄 센터운영지원 이거는 청소년, 아동…… 여성청소년담당 이런데서 이거를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화북 어린이집 저쪽에서는 지원안 합니까?

같은 집에 들어갑니까?

758쪽에요.

귀농귀촌 주민초청행사 운영비 그다음에 귀농귀촌 세미나 및 화합행사, 귀농귀촌 현장체험교육 또 밑에 민간자본에 귀농인 영농지원 이거 죽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귀농귀촌 주민초정행사는 귀농했는 가정에 돈을 40만원 줘가지고 그 분들이 주민들을 초청하도록 한다고요?

이거 해마다 했습니까?

그러면 40만원 들여서 잔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집합을 해서 한다든지 이러건 몰라도 개별농가에 돈을 40만원 줘가지고 그 분들이…… 그거는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이거.

귀농인 중에도요. 생활이 좀 어려운 분도 계시지마는 더 윤택한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다 이거 돈 다 줍니까?

이거 너무 과잉 친절이지 싶은데요. 이게, 이사 왔다고 집 들이 비용을 대준다. 귀농귀촌 현장체험은 뭡니까? 이게.

그 다음에 759쪽에요. 귀농귀촌 전원마을 조성에 소규모 전원마을 입주민초청행사 운영 이거는 뭡니까?

저는 이거 시의원 두 번째 7년 넘게 했는데 귀농귀촌 인들이 이거 행사한다고 오라소리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근본적으로 귀농귀촌인들이요.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는 분들이 아닙니다. 자기들 살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만나보면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유세 있게 그래요. 우리가 왔는데 왜, 아무것도 안도와 주느냐, 이렇게 친절하게 집 들이 비용까지 대어 주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화합이 안돼요. 같은 작목반에 들어가도 같은 혜택을 이렇게 공동으로 보면 공동방식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먼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제 아레 내가 일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했지요?

예.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그 뭔가 친절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좀 부스마다 가서 이렇게 기웃 기웃거리고 보면요. 사람이라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악수라도 하고 말이라도 한번 건네주고 격려도 해주고 할 건데 본체만체 해요. 다른 나라 사람 같아요. 그러면 이 많은 행사를 하는데 이 비용을 들려주면 공무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요. 좌담회하는 분들은 좌담회하고 밖에 있는 분들은 밖에 있었어요. 이런데 우리 달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노는날 날은 춥고 이런데 거기에 내 나름대로는 그런데 평상시에 귀농귀촌 인들이 우리가 농업의수도이고 귀농귀촌 인들이 애로가 많다하더라 과연 거기 가서 내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떤데 초점을 두고 일을 할까 싶어서 내 나름대로는 뭔가 보고 왔는데 아, 똑 물에 기름 탓는 식으로 말이지요. 전혀 본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누군가하고 내가 시의원 뺏지 달고 딱 갔어요. 그런데 나를 알라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서로 아이, 추운데 오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내가 이야기 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귀농귀촌 팀에서도요. 좀 사람만 끌어들인다고 솔직히 말해서 귀농귀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시에 인구가 늘겠습니까? 안 그래요?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마는 너무 말이지 행정을 아부적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한 거예요. 별 돈 다주잖아요. 화합잔치, 잔치비용, 집 떨이비용 뭐, 행사…… 760쪽요. 부산사무소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거는 누가 쓰는 겁니까?

소장이 몇 급입니까?

7급이 그 업무추진비 써도 돼요?

다 9급도 업무추진비 주면 좋지요.

어떻게 특별 케이스입니까?

결재도 자기가 해서 자기가 씁니까?

전자결재를 받아가지고……

지출은 또 누가합니까?

자금배정은 그러면 안하겠네요?

농업정책과장님이 돈 가지고 계시다가 전자결재 들어오면 그러면 부산사무소에서 물건 사다주고 하고 영수증 들어오면 여기서 돈 지불하고 이래 합니까?

763쪽 중간에요. 벼재배 상토지원 있지요?

그 하고 765쪽에 보면요. 벼육묘공장 상토지원이 있어요.

지금 이게 763쪽에 벼재배농가 상토지원 있잖습니까?

금년도부터 100%지요?

그러면 농가에 100%줬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왜, 또 육묘공장에 왜, 줍니까?

개인이 상토를 받잖아요?

개인이 내가 벼농사를 짓는데 내 앞으로 이제 상토가 나와요.

내가 일손이 부족해서 벼육묘공장에 위탁할 때는 나한테 나왔는 상토를 갖다줍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둘 중에 하나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예비묘라고요?

아, 예비묘 있어야 돼요.

돈은 얼마 안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2,286만원치는 이중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채종포단지공동방제 임차료지원하고 생력화기계지원사업 이거는 뭡니까?

다음페이지에 국제화여비 이탈리아 국제농업기계박람회 참관 이거는 공무원여비 입니까?

예. 됐습니다. 768쪽에요. 상단부에 양곡명예감시원수당 이거는 뭡니까?

어떤 경우에 양곡을 부정유통 합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1건이라도 성과가 있습니까? 상주쌀 아닌 거를 상주쌀이라는데 적발한 성과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했는데요? 이거를……

그래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그 성과가 1건도 없다하면 말이 됩니까? 그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국도비보조 같은 거는 거의 묻지 않고 거의 시비만 묻습니다. 769쪽 맨 밑에요.

상주쌀 및 쌀제품 판촉행사지원 이거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뭐, 얼마 이상을 팔아야 됩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제가 주관해가지고 낙동면에서 노원구 월계3동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3년째인가 지금 농특산물판매행사를 하러 가요. 가는데 제일 호응이 높은 게 낙동 게르마늄일품 쌀이에요. 가면 1톤 트럭으로 한 트럭 이상씩 하루 팔고 옵니다. 오는데 이게 농업정책과에 아주 대단한 칼이더라고요. 안줘요. 돈, 돈 달라 해도 안 주던데요. 이거

절차가 뭐, 필요 있습니까? 쌀판매 했는거 농협에서 판매하는 거는 다 카드결제기를 가져가서 결제하고 팔은 양이 나오는데 이거 3,000만원 있으면요. 하루에 가서 쌀 1톤 트럭으로 한톤 1톤 이상 팔았다하면 그게 뭐, 양에 중요한 것이 아니어도 상당한 상주쌀 홍보했다 하는 건데 이게 근가에 보도같이 이래가지고 아주 칼을 단단히 휘두르던데요?

아이, 구두로 물으면 어떤 어떤 서류를 해 달라 해야 되지 뭐, 얼마 이하의 정확하게 해 달라 내가 직접 전화했어요.

얼마 이하를 팔면 돈 안줍니다. 얼마 이상을 팔아야 돈준다 그러던데요. 기준이 있어요?

776쪽 중간 하단부에요. 친환경농업단체 통합운영비 지원 뭐, 죽 있어요. 네가지나 그 설명 한번 해주세요.

777쪽에 친환경농업인 해외농업시찰 비교시찰 여비 이거는 민간인들 주는 겁니까?

주로 어디로 갑니까? 해외……

거기 친환경농업선진국이 어디입니까? 이게.

이것도 해마다 가는 겁니까?

농정과에서는 홍보용 특산물을 농산물마다 합니까? 아까는 쌀이고 778쪽에 이건 또 과일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이 풀로도 많이 있는데 그런 농업정책과에는 그러면 계마다 다 이거를 세웁니까?

그래 우리 시에서 뭐, 재정자립도 13% 이래가지고 돈없다 해도 돈 쓰는 거 보면요. 앞에 거는 쌀입니까? 747쪽에 3만원 짜리 150세트 이거는 뭐고 지금 778쪽에 홍보용 농특산물은 이거는 뭡니까? 5만원 짜리는……

778쪽에 이거는 뭡니까? 품목이……

그 다음에요. 779쪽에 보면 과수전용방제기가 시비사업이 있지요? 3억요?

또 그 다음에 780쪽에 그 뒷장 넘기면요. 도비사업이 있어요. 같은 과수전용방제기인데 도비사업이 있으면 도비를 더 당겨오던지 부족하면 이래야지 도비사업은 도비사업대로 또 주고 시비사업은 또 시비사업대로 주고 이럽니까?

그러면요. 이건 뭐, 2,000만원에 25%나, 1,000만원에 50%나 뭐, 금액은 같은데 부기를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하나는 보조여비 50%고 하나는 보조여비 25%이고 그래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금액은 같아요. 2,000만원에 도비……

뭐, 25%나 1,000만원에 50%나 같은데 뭐, 자꾸 농업예산을 가지고 우리 농촌도시에서 제가 자꾸 이야기 하는 거는 좀 제 표 관리하는 데는 조금 불리하겠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 평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냥 막 그렇게 질의를 많이 안하신거 같아요. 그래 뭐, 우리 예산 얹지면 그냥 다 통과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 같아요.

또 그 다음에 779쪽에 보면요. 맨 밑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소설치 있지요?

또 그 위에 보면 같은 페이지인데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또 이것도 도비사업은 50%, 시비사업 50%인데 이건 단가가 같네요. 그런데 보조사업이 있는데 자꾸 시비사업을 자꾸 이렇게 2중, 3중하고 뭐, 3중은 아닙니다만 그래 2중으로 이래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능금조합에 줍니까? 시에서 직접 합니까?

FTA기금으로 하는거 능금조합에 주는 사업은 그거는 농정과에서 안 해요?

거기에는 이 사업이 없어요? 거기에도 이 사업이……

해당이 안돼요?

782쪽에 명주박물관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방수공사합니까?

하자보수기간 아직 지났습니까?

그래요. 뭐, 좀 더 묻고 싶은게 있는데 제 혼자다 묻는거 같아서 미안하고 이래서 이정도로 하는데 제가 주로 중복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된 거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자료요청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있잖아요? 화북에, 농정과에서도 지원되고 여성청소년과에 지원 된다 그러셨잖아요?

같은 집에, 그거 자료를 여성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두과에서 하는 거를 같이 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홍보용농특산물 구입하는 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구입하고 또 농…… 이렇게 한다는 게 합리적인지 묻고 싶은데 이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까?

그래요? 749페이지 밑에 부분에 부자만들기사업 샘물오이명품화사업 하는 거는 이 사업내용이 대충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이것도 다른 부서에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민간단체인데 이것도 좀 얘기가 좀 되어야 될 거 같고 오봉산권역단위마을 종합정비사업이 언제까지 이거 합니까? 지금 사업이……

내년, 저 내년까지요?

5개년 사업이네요.

올해 저희 상주시에 귀농귀촌인이 얼마쯤 됩니까?

870명……

2013년도에……

지금 상주시에 인구가 얼마더라……

전체인구는 별 차이가 없네요? 그지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잘못하면 역차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사업하실 때 조금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부산사무소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하는데 여기도 보면 농특산물구입 하는게 있어요. 부산사무소를 통해서 상주시에 귀농귀촌인구가 얼마 정도 되나요? 뭐, 특별히 통계 나온 거는 없지요?

업무추진비가 특별히 있고 상토지원도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된 거에 대해서…… 감자단지지원조성 해가지고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던데 이거 어디에 하는 겁니까? 함창 금곡 들에 하는 겁니까?

매년 이렇게 지원해온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삭감된 거중에 하나가요. 경북쌀 파워브랜드시설현대화사업 해가지고 농협에서 하는 거지요?

상주농협입니까?

상주농협에 RPC를 이렇게 좀 손보는 거예요?

개체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78페이지 제일 위에요. 민간에 자본보조 있는데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약선식품명품화사업 2개 해가지고 예산이 1억 3,200만원, 1억 3,000 2개인데요. 이거 대상 업체가 어디예요? 이게요?

하나는 어디고요?

하나는 청도고?

상주 어디에요?

무슨……

해가들요? 여기 이제 선식 하는게 소위 미숫가루 하는 그런거 비슷한……

아, 예. 그래요?

조금 전에 명주박물관 782페이지 위에 상단부 조금 밑에요. 방수공사 하시려 그랬는데 하자기간이 지났다 그랬죠?

지금 물이 죽 새고 있습니까? 그런건 아니고……

아니고, 습기가 차고 뭐, 이래가지고 위에 검게 변하고 곰팡이피고 그런 정도입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본위원이 보기는 방수공사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방수공사문제가 아니고 단열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단열시공이 잘못되어서 그런데 이건 아마 이래해도 안 될 거예요. 안되고 환기도 잘 시켜주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또 괜찮아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런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제 실내온도와 외부의 온도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벽에서 나는 건데 결루현상이라고 그런데 위에서도 방수했는 거는 새지 않지 싶은데 이래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지 싶습니다.

나중에 한번 잘 참고해보세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3쪽에요. 우리 신병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홈페이지구축 있지요?

경영인 사무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그거는 농민회이고요.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 지붕방수공사를 같이 했잖아요? 바로 앞에 3층 건물 아니에요?

여기 조금 전에 작년도 예산이 3,000만원 섰잖아요?

그러니까 지붕공사 3,000만원 거기 앞에 지금 으뜸농산물판매장 그 부분 맞지요?

거기 지금 사무소가 돌아갑니까? 사무소 설치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비워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 운영이 돼요? 1층에 으뜸농산물판매소 안되고요? 안되잖아요? 거기요.

그러니까 지금 하매 그게 상가가 비운지가 한 1년이상 되었지요? 축산물…… 그리고 얼마 전에 3층 증축해 달라 해가지고 증축해가지고 계속 비워있지요? 2층도 활용도가 거의 없지요? 제가 알기로 농업인경영 이사무소가 보면 활용을 한해요. 제가 앞에 동아아파트 살기 때문에 계속 다니면서 보면 거의 다 비워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 지금 지붕방수공사 이것도 3층 중축한지 얼마 안되었어요. 이 부분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하자보수기간 내 일거예요. 이게 보통 건축물 하자보수가 몇 년이지요? 10년 아닙니까? 건물요? 바뀌어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주요 구조물은 10년인데 방수라든지 부위마다 틀립니다. 보통 제일 짧은게 2년이고 해서 5년 뭐……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알기로 이게 어차피 건물 지을 때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었을 거예요. 지어가지고 필요도 없는 건물을 증축을 2층만 해도 거의 뭐, 사용을 안했어요. 보면 그런데 3층을 증축해가지고 거의 3층 증축하고 한번도 제가 거기에 사무실 들어가 있는 걸 못 봤어요. 뭘 하는지……

하여튼 1층부터 봤을 때 1층 농산물판매점 있었잖아요?

몇 년 하다가 거의 중단상태로 지금 있고……

그런데 이 건물을 3층 증축할 때도 별 용도가 없는데 증축을 했어요. 보면 뭐, 한달에 한번씩 이라도 쓰기야 쓰겠지 보면 거의 3층의 용도가 거의 없어요. 보면, 그런데 증축을 해줬어요. 얼마전에 그런데다가 또 방수공사를 하고 또 홈페이지를 구축한다하니까 한번 가보세요. 상주시 농업경영인 이 사무실이 잘 운영되는가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하여튼 사무실이 거의 비었어요.

뒤쪽에 뭐냐, 경영인 아니고 농민회사무실은 모르겠어요. 뒤쪽에 있는거 또 있잖아요? 뒤쪽에 이 3층 건물 뒤쪽에……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 지원한다하는 거는 좀 안 맞는거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그 보면 지역특화전문경영인교육 해가지고 전년도대비 지금 한 400여만원 지금 증감되었네요?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이거는.

아니, 이건 교육은 어기서 받습니까?

그러면 6명이 다 다른 대학에서 가서 받겠네요?

그런데 왜, 여기는 어떻게 보조비율이 56% 이렇게 또 했어요. 뭐, 60%이면 60%이지 그러면 어째 맡기려고 56% 뭐, 70% 뭐, 이래 보통 하는데 뭐, 여기는 6명이 56%네요. 이게.

그래 이게 비율이 보니까 뭐, 그렇게 교육받는 거는 좋은데 비율이 도에서 그래 60%이면 60%, 70%이면 70% 지 56% 이래 오니까 이 단위가 좀 그렇잖아요? 예?

776쪽요. 제일 밑에 부분에 환경농업학교 사무실 개보수 전년도에도 2,500만원 가지고 하셨네요. 예? 올해 2,000만원 또 서있네요?

그러면 전년도 2,500만원 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이거는 어디 있어요?

내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별개의 사무실을……

이거가지고 뭐해요? 그러면, 개보수사업가지고 안에 리모델링합니까? 아니면 뭐, 방수공사를……

하여튼 계속 보니까 이제 이게 전년도에도 개보수하고 또 계속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779쪽요. 제일 위에 보면 과실가공현대화사업 시군별 분담금 이거는 현대화사업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공장은 군위에 있고……

그러면요. 우리 위원장님, 우리 상주시에서 연간 우리 군위에 있는 현대화사업 여기에 사과 들어가는 양을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 4,000만원도 1년에 뭐, 한 1,0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여기 4,000만원씩 지원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 들어가는 양이 있을거 아닙니까? 매년, 상주시에서 낙과피해에 대한 그래서 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로 이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데 산건쪽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접할 기회가 잘 없어가지고 질의한다고 예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다 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업무도 좀 알고 싶고 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776쪽에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얘기가 많았습니다마는 환경농업학교 이거는 지금 누가 운영하는 거지요?

이게 그냥 일반 사단법인입니까?

민간교육기관인데 이제 교육을 시킬 때는 교육비를 받고 자기들이 교육을 시키지요?

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 입니까?

그 분들 운영하는 사람들 급여는 어떻게 나가요? 그러면……

그러면 환경농업학교에 운영비를 주기 위해서 친환경 이 비용을 통합적으로 주는 겁니까?

환경농업학교하고 친환경단체하고 같은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러면……

예. 농업이 이제 우리가 뭐, FTA라든지 이런거 때문에 어렵다보니까 이제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이런게 계속해서 이제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한가지 좀 의문스러운 거는 물론 이제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농업이 그지요? 농업이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쌀이라든지 이런 기초 우리 식량하고 관련된 안보하고 관련된 기초 식량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뭐, 투자도하고 보조금도주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쯤 이렇게 경쟁력을 갖추고 자력으로 자기들 스스로 살기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지요?

아니,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농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또 본인들이 어떤 전문가 입장에서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안 받아도 이렇게 농업을 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 노력이 많이 안 하는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농정과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주인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겁니다. 저들 총무위원회에서 보기는 그래요. 이 보조금의 가장 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냥 주는 거잖아요? 융자도 아니고 그냥 보조해 주는거 아니에요? 여기에 예산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나중에 자기들이 돈 벌면 갚으라는 예산도 아닙니다. 그냥 삭 주는 거예요. 맞지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농민들도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하면 소득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우리 억대농부가 지금 한 2,000명 제가 알기로는 2,000농가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력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성공을 하고 하면 그 보조금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 보조금에 의해가지고 이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했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보조금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사회에 환원을 하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자기가 살 수 없는 부분인데 다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자기가 살아났어요. 그지요? 그러면 자기가 성공했으면 일정 부분은 자기를 도와준 이 시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환원을 하는게 맞겠지요. 어느 정도는 그지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민예산은요. 제가 알기로는 농촌에 가면 몇몇 똑똑하신 분들이 또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잘 통한 분들이 이렇게 빼먹어요. 사실은 예산이 줄 줄 줄 세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업예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뭐, 그렇게 엄격하게 잣대를 못들이 대어 가지고 그렇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저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과장님 뭐, 어차피 이제 집행은 해야 되고 또 농업부분에 발전도 시켜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들 자체가 제가 보니까 친환경 쪽도 그래요. 친환경 쪽도 이렇게 10억 6,900이 들어가는데 이제 광특비나 도비는 얼마 안되요. 나머지는 다 시비이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이 단체가 이 친환경단체가 진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기들이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내 시비만 받고 도비만 받고 우리 이렇게 운영하면 뭐, 보조금 주는거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안되고 자기들끼리 출연도 좀 하고 아, 친환경 해가지고 돈 벌면 가구당 몇백씩이라도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기금 만들어가지고 그런 대응체제를 구축한다든지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지 그게 없으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계속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저번 벤치마킹을 하면서 홍성에 가면 문당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주형로씨가 운영하는 곳이지요? 유명합니다. 친환경 쪽에 오리농법해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물론 보조금도 받아가지고 합니다마는 자기들 스스로 살기위해서 도시민들하고 직거래장터 열고 도시민들 초청해가지고 화합잔치 열고 자기들 자비로 다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야만 그런 의지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단지 이게 그냥 시에서 주는 거니까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이니까 우리 대충 쓰고 뭐, 우리 나눠가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끝까지 그런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

예. 농민들이 소득이 물론 적은 사람도 있지만 요새 고소득 올리는 분들도 많잖아요.

하여튼 너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저들이 보기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 심사를 했다면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농업파트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 수 있는 부분은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너무 방만한 게 많습니다. 그 농업경영인의 민간단체이지요? 사단법인……

그 홈페이지구축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해줄 수 있는지…… 민간단체에 만약에 다른 뭐, 단체 만들어가지고 뭐, 홈페이지 만들어달라 그러면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물론 농업 때문에 해주는 건데 너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지요? 잘 선별하셔가지고 예산 짜실 때 좀 잘 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워님!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2페이지 위에 상단에요. 농촌여름휴가페스티벌지원 해가지고 2,000만원이 있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아, 그러면 이제 농촌체험마을에……

페스티벌을 해서 우리 지역에 홍보를 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까?

전국적으로……

예.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여러분 얘기 하셨는데 해외연수 하는거 있잖아요. 민간인들……

그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전문농업인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인 그 다음에 우수농업인 해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해외연수를 하시고 혹시 우리시에 뭐, 접목해가지고 잘 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이제 선진농업을 벤치마킹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또 그런걸 보고 배워 와서 또 우리한테 접목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매년 많이 나갑니다. 그지요? 매년 많이 가시잖아요?

그걸 가셔가지고 보시고 오면 거기에 대한 사례라든가 이런 연구를 좀 해서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냥 보고 오는 걸로 끝나고 개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로 끝나요. 그런게 많잖아요. 그지요?

어디에 게시를 하는데요?

우리 홈페이지에요? 홈페이지 어디쯤에 게시를 하지요? 시청에 제가 게시판에 자주 들어가는 편인데 별…… 못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내부 통신망에 있습니까?

내부 통신망에 있으면 일반인들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많은 민간인들이 해외에가서 보고 오고 또 느끼고 하는 거는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나중에 차후에 우리가 이런 이런 거를 봤으니까 나중에 우리한테 접목을 해서 잘해야 되겠다. 또 좋은 거 보고 왔으면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목요장터 있잖아요. 그지요?

753페이지 그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거기에서 장을 몇 번 봤어요. 봤는데 굉장히 또 괜찮은 것도 나오고 좋은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은 아주 간단하게 뭐, 가지, 오이 뭐, 이런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이거를 활성화를 시키면 그냘 제가 갔을 때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가서 몇 가지를 사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좀 특별한 거 있지요? 특산물 종류……

그런 쪽으로 좀 장을 세우면 어떻겠나, 또 지원이 사실 200만원이 너무 작거든요. 이게 언제에서 언제까지 됩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이…… 여름에만 해요? 아닌데 가을에 했는데……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하네요. 그지요?

그래 6개월 정도 운영을 하시는데 사실 지원금은 이제 2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거를 좀 활성화를 시키면 사실 거기 전통시장 있잖아요? 전통시장 가는 거 보다 어떨 때는 거기 좋은 물건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을 좀 하실 수 있도록 또 지역농산물이 홍보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농촌보육정보센터가 지금 공검 초등학교 있는거 그거잖아요. 그지요?

거기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것도 합니까?

주로 제가 보니까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촌여성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뭐, 공예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러는데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어떤 방과 후 돌보미사업 입니까? 아니면 교육사업 입니까? 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농촌교육정보센터에 운영현황하고 인원하고 그지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내용 하고 이런거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산시에 7급 공무원이 소장으로 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300만원 계상하고 또 따로 시홍보용 특산물 또 500만원 이렇게 얹었어요. 그래 농정과에는 앞부분에 쌀 뭐, 곶감 해가지고 450만원, 뒷 부분에 또 과일해가지고 500만원, 부산사무실에 300만원 이런 식으로 정책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요. 시 전체 홍보를 위해서 1억 2,000만원 홍보용 특산물구입비가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방대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사무실 개소가 언제 되었습니까?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 언제 되었다고요?

금년 4월이라고요?

이게 처음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뭐, 그때 인력문제하고 해가지고 기구문제에서 안된다. 뭐, 된다 이래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무실을 출향 뭡니까?

향우회 사무실에서 어떤 분이 공짜로 준다고 그때 지역신문에도 막 나고 이랬는데 그 임차료 이거는 내년도 처음으로 얹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760쪽에 보면 상단부에 보면 부산사무소 사무실 임차보증금 4,000만원, 부산사무소 사무실 임차료 600만원, 부산사무소 숙소 임차료 600만원 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요. 집행부에서 의회를 속여먹기를요. 안된다 할 때는 향우회사무실 쓰니까 아무런 문제가 돈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책상만 하나 갖다놓으면 됩니다. 이랬다가 또 직원 파견했어요. 직원 파견해 놓고 난 뒤에 지금은 또 외진데 있으니까 시내로 옮겨야 된다면서 이런 식으로요. 계속 의원을 놀리기를 우습게 놀리고 있다고요. 처음부터 안된다고 했으면 안되었는 걸로 끝내든지 그러면 공짜로 쓰면 공짜로 쓴 걸로 끝내야 되지 자랑을 뭐 같이 해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변두리에서 변방에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뭐, 이렇게 갉아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처음에는 하지마라 그러니까 그러면 돈 안 들이는데 향우회사무실 쓰겠습니다. 이래 놓고는 또 직원도 말이죠.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래 의회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래서 관여 못했다. 그러니까 또 지금 농정과 직원을 파견형식으로 지금 보내놨잖아요? 보내놓고는 지금 와서 또 돈 달라하면 말이 됩니까? 기초단체에서 지금 부산사무실 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처음이지요. 그러니까 전부다 서울 쪽으로 가서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갔어요. 거꾸로, 알겠어요. 뭐, 과장님하고 저하고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 이게 변두리에 있다가 시내 중심부로 옮기기 위해서 이걸 했다 말이죠?

지금은 직원숙소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은 개인 돈으로 원룸 얻어 놨어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숙소는 계상이 되어 있지요?

병희

신병희위원

산건위가 아니라서 그런가……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지요. 산건위도 아니고 예결위도 아니고……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이 부산사무소 때문에 저번에 처음에 시작할 때도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았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실 없는 거 보다 있는게 낮겠죠. 당연히 없는 거 보다 있는데 나은데 있어도 우리가 지금 보니까 예산이 한 9,000만원 들어가요. 부산사무소 운영하는데 대략 예산이 9,000만원 들어가는데 직원인건비하고 다하면 아마 1년에 2억 가까이 1억 한 7～8,000만원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경제대비 이렇게 실익을 따져보면 별로 없을거 같아요. 그런데 유독이 전국에서 아무도 없는데 우리 상주만 부산에다가 이렇게 해놓는다 하는게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다른 것도 우리 유치한 단체도 그렇지만 처음에 할 때 보면 이런 저런 미시여구 써가지고 거짓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나중에 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계속 따라가나…… 한번 하면 안 갈 수가 없으니까 밀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솔직히 여기 직원하나 부산에 유배시켜 놓은 거 밖에 더 있어요. 나는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발언권을 김진욱 위원님께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못 드렸는데 함창에 명주박물관 방수공사 한다고 2,000만원 또 계상을 해놨잖아요?

그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에 곰팡이가 피고 좀 이렇게 그렇다고…… 물새는 거는 아닌 거 같고 뭐, 결루현상이라 그러는데 그런거 같다라고 얘기 했는데 이거 방수공사 한다고 그래서 전혀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마나한 거니까 그리고 지금 방수는 하자기간이 4년입니다. 한번 내용한번 보시고 지금 안 되니까 예산 올라 왔겠지만 한번 보시고 뒤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예산서에 없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가에서 농산물을 가공하면 식품법위반으로 걸리지요?

지금 얼마 전에 중앙방송에도 났거든요. 시골에 할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농산물 마, 마 있잖습니까?

마를 생산해가지고 생산한 그 자체에서 그냥 팔면 관계없는데 그걸 분말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팔다가 속칭 식파라치 있잖습니까? 식품, 카메라해서 고발하는 사람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분한테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내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야지 안되겠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좀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이제 농식품부에 전부 전달 되어가지고 제도개선작업이 지금 일부 이루어 졌고 앞으로 보완작업이……

김희걸위원

그래 제가 알기로 국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그거 아직 계류 중이라서 그게 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그걸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국회에서도 얘기가 됐고 방송에 나는 것도 제가 들었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간에 농민들 이렇게 피해 안가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부산사무소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원래 이렇게 사업이 이래 가야 되는 겁니다. 부산사무소가 귀농귀촌 그 다음에 기업유치 그 다음에 외국바이어를 접대하는 아주 중요한 전초기지로 삼는다 그러면 향우회에 사무실 구석진 그 시장 안에 그런 건물로 적정치 않아요. 그러면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 그 다음에 정말 유동인구가 있고 남의눈에 쉽게 뛸 수 있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이렇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부산사무소 임대료나 숙소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비로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기에 과장님 공감하시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신병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지원에 화북어린이집 농업정책과의 지원내역과 여성청소년과의 지원내역을 함께 부서가 협조해서 자료로 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진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위사과주스공장에 납품하는 우리 지역의 어떤 과수량 현황을요. 납품한 년도부터해서 그걸 좀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신순단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현황 그 다음에 사업비 그 다음에 참여대상이나 그 다음에 프로그램운영 관계들을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축산유통과장 김세호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잘 알겠지만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다보니까 산건위원회 쪽은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좀 귀찮게 좀 묻더라도 양해 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페이지부터 죽 한번 가면서 궁금한 거 좀 몇 가지 묻도록 할게요. 789페이지 제일 첫 페이지 보면 브랜드운영협의회수당 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7만원씩 해가지고 올라 왔는데 한 200만원 되는데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상주에 한우브랜드가 명실상감한우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운영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 하는데 분기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운영위원들 참여 출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거 지난해에는 신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에 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일부는 상주축협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 하나도 안 썼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축협에서 하는거 우리가 시에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브랜드가 50%, 5:5로 지금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50으로 해주는 거예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지난해에는 보니까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던데요. 있어가지고 한번……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이 관계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추경에 되어 있었나……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니,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본예산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아, 그래 있었네요. 내가 착오를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난에 보면 우수축산물 전시 및 홍보 그 다음 우량종빈우 우수농가 육성지원 해가지고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죽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신규 같은데요? 그렇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우수축산물은 1년에 저희들 축산물관계 서울에서 AT센터나 코엑스 이런데서 1년에 2차례 정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옛날에도 했었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때까지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이래 하시는가 모르겠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옛날에는 계속적으로 저희들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는 뭐 하는데 여기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제로인데요. 그렇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저희들 자체에서 보시면 명실상감한우나 저희들 관계를 서울에 코엑스라든지 코텍스 이런데서 1년에 두 번씩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까지는 저희들 구제역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그게 좀 소극적이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를 해서 저희들 상주 우수축산물을 홍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려고 그렇게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문제가 이래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곶감 F&G 곶감조합도 그래요. 그것도 그렇게 이것도 그래요. 축협도 그러고요. 지난 과거에 2년, 3년 가까이를 전혀 지원을 안했어요. 시에서요. 그래 갑자기 이렇게 지원이 많이 쏟아진 이유를 모르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걸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여기 시의원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이, 곶감할 때 지원해……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주로 없던게 이렇게 계속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 관계는 각종 질병 구제역 AI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지원을 못 했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유통포장박스 지원해가지고 이것도 전년도에 없던게 6,500만원이 올라가 있네요. 이건 뭐, 벌꿀 상주 포장박스 지원 해주는 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상주벌꿀이라고 통합을 봤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797페이지에 중간에요. 화서축산물직판장 원인자부담금 해놨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화서에 원래 상수도사업소였습니다. 그걸 저희들 개조를 해서 축산물 화서직판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 있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했는데 그 당시 BTL 하수관계 사업 때 그게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하수배출시설 연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하수관거 오수 때문에……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요.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닭고기 가공 식품육성지원사업 해가지고 돈은 많지 않은데 이건 또 어떤 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이 관계는 상주에서 닭이 상당히 전국에서 육계가 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닭발이라든지 닭에 대한 부산물들을 가공을 해서 저희들 이제 공급할 그런 체계를 잡기 위해서 저희들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지원대상은 어디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지원대상은 함창에 있는 닭발가공 공장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함창 닭 가공 공장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닭발가공 공장……

성태

김성태위원

닭발……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밑에 보면 또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조사료파종 및 수확 시연회계획 해가지고 150만원 2회 해가지고 300만원 해놨는데 이건 대략 무슨 내용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올해 벼 이모종 파종을 시험을 했습니다. 벼 이모종 중에 남은 것은 벼를 세워놓고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파종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청리에서 저희들 시범사업을 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파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발아율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좀 확대보급 하기 위해서 저희들 파종 및 수확시연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799페이지요. 그 밑에서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 해놨는데 이건 어디 누가 하는 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이제 HACCP 이에 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5개소 해가지고 한집에 800만원씩 지원……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기금보조로 해서 내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페이지 위에도 보면 민간에 자본보조해가지고 사료배합기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곤포사일리지 절단기하고 죽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요. 지난해에 거의 한 배 가까이 인상이 되어서 들어 왔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804페이지 위에서 약간 밑에요.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가축방역약품구입지원 해놨는데 이건 어디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양돈, 폐렴이라 그러는데……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양돈농가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양돈농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폐렴이 만성이 되어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양돈농가…… 이거는 그러면 금액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약을 사면……

성태

김성태위원

구입해서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구입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807페이지에요.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소독시설지원 해가지고 대규모, 중규모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장소독방역기지원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대충 뭐, 어떤데 해주는 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축산농가 됩니다. 축산농가 되는데 지금 현재에 중국에서 AI가 발생되고 또 구제역이 중국도 구제역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차단하기 위해서 농가에 출입구에……

성태

김성태위원

평년에 하던 거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808페이지 제일 위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해가지고 20억 중에 광특 뭐, 도 시비로 해가지고 해놨는데요. 이건 대상이 어디입니까? 한곳이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주식회사 한미래식품 이라고……

성태

김성태위원

한……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한미래식품……

성태

김성태위원

한미……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한미래식품 함창 제2농공단지 내에 유치하려고 그렇게……

성태

김성태위원

대충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조미김이 김 이러면 이제 전국에서……

성태

김성태위원

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완도에서 주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지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현재 완도의 시설도 너무 노후화하고 또 원물 수급이 완도는 수월하지만 제품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체계가 상주가 제일 이제 전략적으로 좋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치를 한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기 말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죽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편성이 많이 되었네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경마장 운영하는데 1년에 대략 얼마 듭니까? 저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지금 운영하는데 인건비 빼고 하면 저희들 한 4억 한 9,000만원 정도……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올해 좀 이렇게 다소 수입이 있었잖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4억 한 5,000만원 정도 수입이……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 제하고 나머지는 쌤쌤이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지요.

성태

김성태위원

812페이지에요. 승마장 야외 간이화장실 설치 해가지고 1개 있어요. 그 다음에 승마장 대기실 이거는 뭐, 아마 밖에 야외에 대기하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체험하는데 하노피 현상에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체험하신 분들이 지금 몽골텐트 밑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수를 해서 저희들 대기실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화장실도 그 옆에 같이 이제……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화장실은 기존 화장실은 하나 있습니다만 전국체전이라든지 전국대회 규모로 하면 화장실이 1개 가지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주 승용마방 끝에다가 1개 더 설치해서 깨끗한 승마장을 유지하는데 그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옛날에 본위원이 대충 안에 시설배치를 기억을 대충하고 있는데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메인스타디움 보면 이렇게 스탠드 있잖습니까? 스탠드 밑에 그 보면 기자실, 대기실해가지고 죽 있어요. 있고 밑에 층에 제일 밑에 층에 보면 화장실 좍 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굉장히 많거든요. 많고, 또 실내 마장에도 가면 2층에 사무실 쓰고 있는데 그쪽에 가면 화장실이 있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사무실 옆에 화장실이……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도 있고 몇 군데가 있어요. 있는데 굳이 이걸 밖에 이렇게 또…… 이게 또 야외에 하게 되면 냄새도 나고 이렇게 간이화장실이 좀 나쁜 점이 또 미관상도 안 좋고 이런데 굳이 이런걸 해야 될 건가……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야외에서 꼭 그 실내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전국대회하고 할 때 보면 사람들이 움막으로 가면 아무데나 방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막기 위해서 좀 거리를 두고 하도록 그렇게……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제 큰 시합하고 관중들 많이 오시고 손님들 많이 오실 때 하기위해서 그래 한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거는 뭐, 뒤쪽에 앞에서 산건위원회에서 본 거는 놔두고 비교적 민간인 국외여비해가지고 보면 815페이지에요. 상단부터 죽 해가지고 중간 부분까지 뭐, 대미 배 수출문제라든지 특산물 바이어 초청행사 이런거 죽 해가지고요. 작년에 없든 예산이 올해 많이 계상이 되었어요. 또 배 수출한다는 그런 얘기고 그 관련해서 지원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819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요. 공동마케팅 연합사업지원이 있는데 이건 뭐 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공동조합법인이 상주 양촌에 좋은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컨설팅, 지금까지 마케팅에 대한 컨설팅이나 세미나 등에 대한 일부 사업추진에 따라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청리 유통 사업하는데 거기 말 하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양촌……

성태

김성태위원

원예조합에서 조합연합회에서 만든데 거기 말씀이십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지원해주는 거다. 그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밑에 시설비 20억 있는 거요? 819페이지 제일 하단에요. 상주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매입비 이것도 이게 부기도 좀 이렇게 소홀히 한 거 같아요. 이왕 하는 거 그래도 비슷하게 맞추어 놓았으면 좋았을 덴데 우리 그건 평당, 평으로 지금 미터로 통일되었으니까 헤배 협의당 한 15만 얼마씩 해야 되는데 여기는 10만원씩 계상해놓고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뭐, 이런 것도 같은 경우같이 좀 맞추어 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기도 하고요. 이게 조금 전에 기업경제과 할 때도 이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하여튼 참 뜨거운 감자 같아요. 나중에 논의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예산확보에 필요한 거는 부지확보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부지를 확보하는데 이게 2015년 12월달에 부지가 완공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2015년 12월에 하면 되지 왜, 내년에 이걸 돈을 지원해줘야 되나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답변은 필요 없고요. 됐고, 그것도 그런 문제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어떠한 특별한 어떤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혜택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내가 알아보니까 평당 한 10만원 정도 농지가 매입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감정가가 매일 10만원에서 왔다갔다 하는거 같은데 15만사이로 전체 한 370,000㎡ 이렇죠? 다해도 상당부분을 우리 보조로 준거 가지고도 현재 우리가 매입하는 금액가보다 땅을 살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말씀 할려하는가 대충 감이 잡히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게요. 지나치게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가정에서 만일 자기 개인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안한할 겁니다. 안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하는 거 그 정도로 아시고 그 뒤에 배추 유통시설 지원사업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됐던데 이거는 뭡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중동에 수암 F&D라고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김치 만드는데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니, 김치 만드는 거는 그 공장 말고 별도로 법인이 있는데요. 이 분들이 한 40농가를 계약재배를 해서 저희들 각종의 수급조절도 하고 또 납품도 하고 하는 그런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중동에 그러면 이게 김치 공장하고 좀 관련이 있겠네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납품만 할려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생산만 되면 이제 납품도 할 수 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제일 밑에 농수산물제조가공 지원해가지고요. 농수산물식품음료 해놨는데 이건 어디 거입니까? 누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제조가공시설은 저희들 오미자, 복분자, 오디 등을 해놓은 그거 저희들 활용에 따른 고부가가치 가공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농본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디, 농본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농본……

성태

김성태위원

아, 농본을…… 그래요? 그 다음에 앞에 농수산물제조가공지원 해가지고 아이스홍시 파는 거는 아래게 자료 나온 거 그거 맞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해가지고 9,400만원 해놨는데 이건 어디 누가 하는 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십승지에 공동마케팅 네트워크구축 사입니다. 저희들 십승지하면 10개 전국에 이제 명당 십승지에 있는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마케팅 네트워크구축 사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페이지에 821페이지에 통합마케팅조직육성지원 해 가지고요. 3억 4,000만원인데 이거는 2억 7,200만원……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이거는 규모화, 농가들의 조직화, 상품화, 통합마케팅 등의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상주종합공동법인에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상주……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어디 법인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조합공동법인……

성태

김성태위원

아, 조합공동법인 에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뭐……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촌이 되겠습니다. 양촌……

성태

김성태위원

그 밑에요. 농수산물가공육성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 하나 있거든요. 이게 어디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경북도 농식품가공산업지원 사업에 의해서 주식회사 토리식품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장당하게 많이 물어봤는데요. 이것도 저들이 처음에 양해를 구했지만 이렇게 총무위원회 있다 보니까 이쪽 사업을 잘 몰라요. 개념을 좀 알고 얘기해야 되지 싶어가지고 그렇게 질의 했으니까 양해바라고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많지만 보조사업은 놔두고 시비 신규사업위주로 좀 묻겠습니다. 790쪽에요. 우수축산물 전시 및 홍보, 우량종빈우 농가 이거 왜, 신규로 합니까? 전에부터 하던 거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수축산물 전시 홍보는 그 동안에 구제역관계 때문에 저희들 행사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이제 내년부터 저희들 추진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종빈우는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종빈우는 저희들 지금 현재에 상주한우가 상당히 개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농가들이 전부다 외부로 송아지가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 100두 정도 시범사업을 해서 상주한우를 이제 개량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위에 고급육 생산장려금 이거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에는 국비는 국비대로 하고 또 시비는 시비대로 했는데 이거는 국비는 이제 없어졌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원래 국비가 없었습니다. 원래 시비로 전부다 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비로만 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790쪽 맨 밑에 부터요. 벌꿀유통포장박스 이건 글자그대로 읽으면 되겠는데 이제 벌꿀 포장박스 만들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양봉 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 포장박스들을 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들 농가에 조금 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양토 이거는 토끼 먹인다는 하는 얘기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토끼 먹이서 수지 맞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전부다 큰 축종만 축산업이 된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을 하니까 틈새 축산법이 있습니다. 틈새 축산이라는 것은 축산인데 세상에 개방이 안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함으로서 시범사업을 육성해서 노인들에게 일자리창출도하고 소일거리도 만들려고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한번 하려고……

병희

신병희위원

어거 어디에 할려고 그럽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그거는 상주에 계림동 뒤에 보면 토끼양돈조합이 있습니다. 배문주씨 하고 그 분의 건의를 받아서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다 해서 저희들 한번 시범……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고요. 밀원수 조성 이거는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이거는 관계에 지금 현재 이상기온 등으로 해서 양봉농가에 꿀 채취라든지 화분채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산림과 같은 데서는 이 나무를 그 산림청에서도 밀원식물을 한다 해가지고 백합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 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다 심으려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이거는 적정부지가 시유지라든지 양봉협회에서 저희들 지정한 곳에 사업을 한 10ha 정도 할려고 그런 계획으로 잡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산주 동의도 받아야 되고 조금 어려울 건데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양봉농가 중에 산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 뜻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심고 싶어도 자기 토지 없으면 못 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낙동이면 낙동 심는다 해가지고 다른 그 심는 지역만 땅은 있어도 벌이 없는 경우가 있고 벌이 있어도 땅이 없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이건 좀 힘들지 싶은데요. 예. 뜻은 알겠습니다. 됐고요. 돼지문신이 이거 왜, 필요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앞으로 돼지가 이제 내 돼지라는 소도 이제 바코드가 있습니다. 바코드가 있는데 돼지도 내 농장에서 키운 돼지는 문신을 보고 아, 이 돼지는 누구집의 돼지가 생산 되었구나 하는 그런 인식케 하는 그런……

병희

신병희위원

아, 어디 어느 부위에다 문신 새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보통 이제 후지입니다. 후지……

병희

신병희위원

뒷다리……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797쪽에요. 유기견 포획장비인데 이게 유기견을 잡아가지고 뭐, 또 잡기는 누가 잡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지역에 수의사들이 그 지정된 수의사가 있습니다. 그 분이 포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포획장비는 개가 유기견이 상당히 사납습니다. 마취를 안 하면 개를 포획을 못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도 보면 포획장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계통을 우리 수의사한테 공급을 해서 바로바로 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이거 뭐, 상부지시가 있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상당히 지난번에도 수의사가 체포하다가……

병희

신병희위원

아이, 됐어요. 예. 됐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위험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화서축산물직판장 원인자부담금 있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 화서 상수도 하던 데를 리모델링해가지고 개인한테 임대해 줬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여기 원인자부담금이라 하면 누가 뭘 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BTL 하수관거 시설이 연결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그걸 상주시에서 시 건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부담을 해가지고 그 연결을 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더 올라 갑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그 당시는 임대료 관계없이 하수관거 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시에서 시 소유이기 때문에 그 연결해야 될 그런……

병희

신병희위원

닭고기 가공 식품육성지원사업 이거는 뭡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닭발을 이제 닭 부산물 이런 관계를 저희들 가공하는 시설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누구한테 줍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함창에 한 업소가 있습니다. 사업체가 있는데……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개인이 하도록 하면 되지 뭐, 닭발 가공공장 하는데 까지 돈 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이제 여기도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걸 참신한 아이디어다 지금 닭발을 가공해서 지금 관광인 들이 상당히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걸 이제 그냥 시에서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닭 수육 이렇게 뭐, 고추가로 약간 넣어가지고 메케하게 만드는 그거 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상당히 서로가 좋습니다. 지금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주변 주민인센티브 이거는 뭡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지난번에 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 해가지고 132억 짜리 프로젝트입니다. 3년간 저희들 시범계획 인센티브를 줘서……

병희

신병희위원

인센티브 10억 주기로 했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연차적으로 3억씩 준다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3억씩 하고 내년도에 3억이고 그 다음연도에 4억 정도로 해서 예산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입지는 선정되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지금 입지는 최종적으로 두 군데로 압축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 관계는 중동지구로 두 군데 금당하고 우물이 될 거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금당……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우물……

병희

신병희위원

우물 또……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 두 군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김치공장 있는데 그러면 거기 퇴비공장 만들려 하다가 김치공장 그 사람 죽을 지경인데 그다 대고 하면 김치……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김치공장하고는 한 3㎢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에서 3㎢……

병희

신병희위원

양돈폐렴사업 이거는 이것도 자체사업이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 농가들 폐렴이 상당히 밀식사하다 보니까 이제 폐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좀 방지해서 양돈농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게 중요한 사업 같으면 왜, 국도비가 보조가 없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지역별로 양돈농가에 진행 발생률이 다 틀립니다. 어떤 데는 돼지 열병도 발생하고 저희 지금 양돈에는 폐렴이 발생해서 폐렴을 중점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올린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시에서는 폐렴이 많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김공장에 우리가 뭐, 광특비, 도비 있습니다마는 시비 7억이나 이래 줄 시비 7억 포함해서 20억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이 관계는 국비 광특회계가 저희들 7억입니다. 50%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특회계를 예산을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확보하다보니까 도비, 시비부담 비율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이, 그래 비율인데 김이 우리 시에 원자재가 안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 수익을 창출할만한 사업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수익은 창출이 될 만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완도가 김의 주산지입니다. 지금 완도에도 저희들 벤치마킹을 갔다왔습니다마는 상당히 공장이 열악하고 해서 저희들 상주로 공장을 유치해서 제품생산을 좀 원만하게……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김, 파래를 싣고 와가……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원료만 싣고 오면 물류비는 지금 작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생산 하는데 전량 이거는 중국으로 수출하 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요. 809쪽부터요. 국제승마장 유지관리비가 왜, 전부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 이 관계는 저희들 매뉴얼을 단위산업관계로 해가지고 매뉴얼을 다시 한번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축산유통과에 통합으로 있었는데 이제 국제승마장 유지관리 해가지고 과목을 바꿀 예정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됐어요. 됐고, 811쪽 제일 밑에요. 이제 각 청사마다 용역비를 전에는 회계과인가 묶어 놓으니까 용역 입찰에서 우리 지역 업체가 낙찰이 안 되고 외지업체한테 갈 확률이 높다 해가지고 수의계약 한도대로 낮추어가지고 뭐, 남성청사, 여기 의회청사 각 시설마다 지금 이걸 청사용역비를 분리 해놨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일 건데 여기 2,300만원 하는 단가는 어디서 나왔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당초에 2,000만원 이었습니다. 올해도 2,000만원인데 2,000만원에 대한 저희들 예산절감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다보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미리 깎일 것을 생각해서 10개만 있으면 되는데 미리 1개 이제 허실 날것을 생각해서 11개 얹어놓은 택이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한 1,000……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어요. 미리 예산절감분을 더 얹어놨다는 얘기네…… 그 다음에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812쪽 하단부에 말사육시설 유해해충구제 방……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장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거는 누구한테 줄 거예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일반 우리가 이번에 말 여러 농가에 말을 공급했습니다. 말을 공급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관계하고 국제승마장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국제승마장하고 말 사육농가한테 지원해줄 거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내가 물으면 생각해도 나도 지겹네…… 813쪽에요. 교환공무원 재외수당 이거는 어디에 교환하는 거예요? 813쪽……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 이거는 미국 데이비스 시와 중국 의춘시 관계 재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데이비스하고 의춘하고 하는데 왜, 축산특작과에서 왜, 걱정을 합니까? 이거.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국제교류 업무가 국제통상 TF팀이 발족됨으로 해서 저희들 국제통상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아, 총무과에 하던 게 이리 넘어왔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전체가 다 넘어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렇……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TF팀 구성되는 바람에……

병희

신병희위원

에.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고, 여기도 뭐, 농특산물 구입비로 또 얹혀있네요. 각 과마다 다 있어요. 815쪽에요. 한목에 물을게요. 815쪽 상단부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장려금 그 다음에 바이어 수출유공자 시상 그 다음에 중간쯤에 와서 농특산품 해외 홍보 판촉행사, 민간 수출유통사업단 지원 이게 좀 유사한 건데 어떻게 다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장려금은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수출업체인 수출 어협고취를 위해가지고 수출금액의 0.5%를 업체와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체농가 바이어 수출유공자는 1년 동안 저희들 수출을 상주농특산물 수출에 기여한 우수 수출업체랑 수출농가에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희들 민간 수출유통사업단 지원사업은 저희들 올해 초에 민간인들로 구성된 수출유통사업단인 발족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이제 회의비라든지 컨설팅, 세미나비 등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올해 말입니다. 중국배가, 미국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외서지구에 배 값이 미국에 안 들어가서 좀 내리고 이래서 좀 급해서 시장이 농협장하고 미국가고 했잖아요? 그때 현장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올해 같은 일이 벌어지면 긴급히 업체에 좀 지원해줄 돈이 있어야 되겠다 예비비성격의 돈이, 그 돈이 어떤 거 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비적인 성격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자체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그 관계는 없고……

병희

신병희위원

죽 대비를 안 해놨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좀 지원한다 하면 수출촉진장려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없네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수출촉진장려금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수출…… 1억원짜리…… 이건 전에 없던 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전에는 지난번에는 5,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좀 부족해서 5,000만원 정도 추가로 그래 했는……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 밑에 해외 홍보 판촉행사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해외에 이제 지금 FTA 타결됨으로 해서 판매가 처음에 다국적……

병희

신병희위원

이거 시장이 1년에 한번씩 미국에 9박 10일씩 가는 그거 사업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그 행사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 다국적 행사하는데 판촉으로 하는 거지요.

병희

신병희위원

이거 전에부터 있었던 거예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거 신규인데…… 민간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4,000만원…… 아, 이 관계도 국제통상팀에 이제 유통담당하고, 수출담당하고 분리하는 바람에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얼마 있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똑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똑같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저기 819페이지에 보면요. 맨 위에 상단부부터 끝에 까지 계속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여러 가지 뭐, 민간행사보조비가 많아요. 유통혁신교육 뭐, 이래가지고 브랜드통합, 포장박스지원 이런데 이런 것들 다 필요한 사업들입니까? 과장님은 다 필요하다 하겠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전국에 저희들 상주에 우수농특산물이 상당히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을 교육이라든지 또 뭐, 마케팅전략이라든지 이런걸 할 때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오이가 지금 생산량이 노지오이가 전국 1위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오이에 대한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오이는 저희들 사실상 특산물해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리……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너무 많이 물어서 미안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병희

신병희위원

아, 참, 한가지만 더…… 빠져 먹었네…… 820쪽에요. 배추 유통시설 지원사업 이거 산건위에서 삭감이 되었데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김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좀 부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중동에 김치공장이 있는데 고용을 다 하면 한 80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자금여력이 없어서 한 40명 정도를 하는데 고용, 일자리창출로 봐서는 이만한 게 없는데 이분들이 자금난으로 인해서 중간에 법인 명칭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기업유치지원금을 한 7억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을 한 푼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기업 쪽으로 봐서는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은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치공장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인근은 한 40여 농가에서 배추를 생산해가지고 저장해 있다가 거기 납품함으로 인해서 농가하고 김치공장하고 이쪽에도 좋고, 저쪽에도 좋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805쪽에요. 축산차량등록제 해가지고 지원 해가지고 통신비가 뭡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 GPS 차량을 축산농가들이 차량을 갖고 있으면 저희들 위치추적입니다. 지난번에 구제역 터졌을 때 모든 원인이 뭐냐! 물으니까 차량에서 나왔습니다. 소독을 안 하고 이집, 저집 다니면서 그러니까 추적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저희들 축산농가 개인이 소유한 차량에도 GPS를 달아가지고 그에 따른 월 통신비를 50%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810쪽에요. 중간부분에 국제승마장 마분처리비 마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20만원 주고 한번 하는데 20만원입니까? 뭐, 어떻게 해서 20만원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연간 저희들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세워놨는데 마분은 하나의 폐기물로 봅니다. 그래서 폐기물등록의 업체가 아니면 이걸 처리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이제 상당히 마분이 우량, 양질의 저희들 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또 다른 방향을 좀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 가축분뇨공동체 하나가 되면 그걸 이 예산도 아마……

김희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마분이 뭐라 할까 퇴비로서 아주 양질의 퇴비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이걸 돈을 도로 주면서까지 처리한다. 농가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농가가 직접적으로 자기들 싣고 가고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농가에 처리 실정을……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처리업체가……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업체입니다.

김희걸위원

업체가 가지고 가서 이 사람들도 또……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가공을 해서……

김희걸위원

가공을 해서 되 팔 거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거름되는 재료를 가지고 가서 돈을 받고 가지고 가서 또 돈을 주고 또 돈을 받고 판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현실적으로는 그래 되어 있는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가 되면 전체물량을 그리 다……

김희걸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돈을 줘가면서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이것도 처리방법이 그것 밖에 없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로서 폐기물처리업체 설치허가가 난 곳은 저희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뭐, 공검에……

김희걸위원

아, 마분은 그면 폐기물처리 그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 처리업체 허가 난 처리 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희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문제고 또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뭐, 어떻게 한다든지 돈으로 안주고 만약에 그 업자가 돈을 안주고 가지고 가서 담은 뭐, 그렇게 가지고 가야지 자기 거는 또 처리비용을 다 받으면서 또 그걸 퇴비를 만들어서 또 소비자한테 판다는 거는 어째보면 특혜 아닌 특혜도 될 수 있고요. 생각이 다른 면이 있는데……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공동자원화가 그게 되면 100% 거의 다 흡수됩니다. 그래서 한 1년만 더 지나면 내년까지만 저희들 그래 하고 다음 회부터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처리 사업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김희걸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분이 아주 양질의 퇴비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좀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상주시의 예산도 아끼면서 또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812쪽에요.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야외 간이화장실 있잖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김희걸위원

어디 과장님은 설치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말씀하셨잖아요. 이왕하시는 거 이래 보면 또 다 설치해놓고 보면 미비한 점이 있어요.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노약자내지 장애인들 두번 손 안가도록 이렇게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회의 정족수가 안됩니다. 원래 회의 정족수가 안되면 자동 정회입니다. 지금 여섯 명이 되어야 되는데 다섯 명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전부터 우리 회의가 지금 의결장소가 아니고 우리 의사정족수가 6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3분의 1이기 때문에 6명입니다. 3분의 1 다섯 명……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우리 2013년도 업무보고 시 황태덕장을 하기로 한 사업이 있었잖아요? 특수시책으로 그 사업이 지금 808쪽에 그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지원사업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 관계 하고는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황태덕장은 저희들 내년도에 4월달에 광특회계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 신청하기 위해서 계획을 올린겁니다. 그 수산물 그 산지유통센터 수산물 초입은 별도로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다하는 거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조미 김은 또 별도로 보고를 해드린 게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있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그때 우리 업무보고 시 황태덕장을 한다고 지금 보고를 했잖아요. 예?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두가지로……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빠져있어요. 지금 사업이……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내년도에 4월달에 광특회계로 예산을 한번 신청해서 계산군하고 상주시하고 그 당시 지역 마찰이 좀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건의사업으로 해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주민들의 건의사업으로 해가지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광특회계로 예산을 확보할려고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거는요? 그러면 내년도에 그 사업이 또 올라오겠네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내년에……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820쪽에요. 조금 전에 배추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우리 신병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 밑에 보면 농산물제조가공시설 해가지고 아이스홍시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에 감 수확량이 지금 상당히 과잉생산 되고 또한 곶감생산량은 지금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래서 이제 곶감이 타지된 거라든지 저희들 그걸 종합적으로 처리해서 가공식품으로 만들려고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그래 우리 1년에 상주시에서 곶감 파지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파지양은 전체적으로 봐서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한 양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 양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시설을 해가지고 이 시설이 유지가 되는지 이게 나오지 그냥 파지 되는게 양도 지금 없이 우리가 양도 없이 그냥 시설을 지원해줘가지고 만약에 사업이 안되면 어떻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각종 앞으로는 부가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곶감도 생산량에서 판매도 지금 한계가 왔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가공, 또 아이스홍시도 상주에서 감은 많이 생산되지만 애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홍시라든지 제대로 된 아이스홍시 제품이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이 시설을 구체화해서 종합적으로 감에 대한 그걸 좀 새로운 신 소득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까지 우리 아이스홍시에 대한 지원 사업한 적이 있지요? 예?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이스홍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축산특작과에서 안하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옛날에 산림과에서 한 게 있을 거예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투어형식으로 해가지고 소규모로 해서 그래 한게 있습니다. 그래 그걸 먹어보면 당도가 상당히 없어요.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미국이라든지 현재에 보면 가공 이런게 상당히 호응이 있습니다. 감이 이제 아이스홍시 계통이……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거는 곶감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홍시도하고 곶감도하는 거지요. 같이 종합적으로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곶감도 되고, 홍시도 되고 그러면 파지인 감 홍시로도 생산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걸 아이스홍시로도 되고……

진욱

김진욱위원

상품화 안되는 곶감도 가지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가지고 다른 거를 개발한다는 거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오늘 저는 산건위 위원으로서 그냥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를 계속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래 보니까 우리 산건위에서 지금 예산삭감 되었던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우리 총무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삭감이 되었을 때는 사실상 과장님들이 답변이 명확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들이 뒤로 또 자료를 받고 또 이렇게 뒤에 보충설명을 듣고 이러다보니까 이제 이해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그거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올해 유독이 내년 예산에 우리 축산유통과가 89.43%가 증액이 되었지요. 그지요? 그런데 이게 보면 각 항목마다 이게 축종별로 이렇게 보조금이 명시가 되어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다 이게 예산이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여기 이 많은 페이지들을 본위원이 이걸 좀 자료를 발췌하려 그래도 참, 너무 힘들 거 같아요. 그래서 수고스럽지마는 우리 축종별로 해서 2014년도 축종별로 해서……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윤재위원

축종별로 해서 예산지원 되는 현황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제가 한가지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올해 86%이상이 증가된 거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이 88억이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정윤재위원

국비가 내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를……

정윤재위원

그 예산항목에 보면 주로 양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년에 한두건씩만 이렇게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좀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품목이 같이 올라왔어요. 어쨌든 이거는 지금 우리 시에서 축산분야에 예산을 이렇게 매년 증액을 시켜서 해줘도 지금 그 분들 나가서 보면 하는 말씀들이 도대체 시에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그게 인사예요. 인사, 이제 입에 달렸어요. 그 분들은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내역이 규제가 또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계속 가는 사람한테만 가잖아요. 그지요? 그러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받는 사람은 당연한 거고 못 받는 사람은 보조금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 현실이거든요. 시간이 급한 거는 아닙니다. 급한 거는 아니니까 언제든지 그런거 홍보가 안되는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은 다 지역구를 갖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라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사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쏟아붓지마는 홍보가 안되니까 본인들은 정작 모르고 있어요. 그래 올해는 또 축산분야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또 시민들이나 축산인들이 물으면 우리가 또 답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시간이 급한 거는 아니니까 천천히 해서 축종별로 예산을 좀 뽑아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과장님한테 말씀 다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의를 했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 답변들이 조금 좀 미숙한 것들이 있어요. 있는게 뭐냐 하면 820쪽 상단에 보면 배추 유통시설 지원사업 방금 과장님 하셨으니까 그래 그때도 우리가 이거 물으니까 과장님이 확실한 시설지원은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한다 그걸 잘 말씀을 못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분명히 김치공장을 한다면 자재창고로 쓸 그런 시설일 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제 알아보니까 이 김치공장에 우리가 예산 주는 게 아니고 수암 F&D 영농조합법인에 주네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집하장하고……

정윤재위원

주는데 이게 보니까 이래 배추 같은게 김치를 할려그러면 김치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배추, 무, 뭐, 파김치 무슨 김치종류도 많습니다. 깻잎김치까지도 있고 있는데, 이 농산물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역별로 다 이유가 틀립니다. 그래 최종 마지막에 나오는 배추가 강원도 쪽에는 고랭지고 그 배추가 제일 늦게 나오잖아요.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시설을 할려그러면 저장창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이 1년 내내 생산량을 수급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맞잖아요.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수암 F&D에서 아주 좋은 사업을 계획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김치를 할려 그러면 배추, 무, 뭐, 고추, 파, 마늘, 생강 여러 가지 부산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 중동 면민들한테 계약재배를 한다하더라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몇만 평을 계약재배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뭐냐 하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농부의 전력을 다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3억이라도 보조 1억 5,000, 자부담 1억 5.000인데 창고를 지으면 이거 같은 돈을 갖고도 한 2개정도 밖에 못 짓는데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러면 김치공장에서 또 뭐, 하나를 또 앉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래 이제 제가 확정된 거는 아니니까 말씀을 못 드리자마는 또 다른 우리 시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작년, 올해도 지금 못했든 사업이 연계사업이 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 거 갔더라고요. 그건 아직 뭐, 장소가 아직 뭐, 확정된 게 아니니까 과장님 아시겠지요? 제가 무슨 말 하는가?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정윤재위원

모르겠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정윤재위원

아,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놨는데도 그 아직 장소물색을 못해가지고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도 연계해서 하려고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농산물제조가공지원 아이스홍시 그것도 그날 이제 과장님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래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한분이 아이스홍시 이거는 이미 청도에서 청도반시가 특허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상주에서 나오는 아이스홍시는 만들어도 이게 실효성이 없다 뭐, 이래가지고 그날 아마 우리가 예산을 이걸 삭감을 했어요. 분명히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이거를 알아보니까 이번에 시장님 미국 농산물 개최하러 가실 때도 그날 과장님 같이 동행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정윤재위원

안 했습니까? 그 동행한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아마 여기 튜브로 된 홍시를 제조했는 홍시 씨하고 이런걸 다 빼고 알맹이만 가지고 제조를 했는 그게 지금 나온답니다. 나오는데 지금 당장은 시설이 없어가지고 다른 남의 창고하고 뭐, 기계를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이번에 미국 갔을 때 최고 인기가 좋아가지고 없어서 못 팔았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인기가……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예산을 삭감을 했고 이게 시중판매가 지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린애들한테 순수한 홍시 있잖아요.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게 홍시를 가지고 그걸 뭐라 하나, 잼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해놓으면 어린이들 간식용으로 그게 그렇게 호응이 좋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보통 보면 환경이나 질병 이런데 약해가지고 설사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일부러 이 홍시를 찾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김진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파지가 나온 곶감이 한 5%에서 8%가까이 나온답니다. 버려야 되는 감이, 주로 감을 따면서 이제 깨진 거라든가 상시가 되어서 감을 못하는 것들이 한 8%정도 가까이 나온다는데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적응을 할려그러면 그게 또 많아지면 많아진다고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 대신 지금까지는 우리가 파지 감을 가지고 식초를 개발 하고 이러는데 또 식초가 한번 맞았어요. 언론에 그래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결국은 뭐냐, 이게 이제 5차, 6차, 7차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감하나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들이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 그런 부분들이 좀 설명이 좀 부족해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정윤재위원

예. 물론 과장님들이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큰 과목까지는 알 수 있지마는 밑에 세부과목까지는 뭐, 보충설명이 안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마는 그래 위원님들이 항상 보면 이 뒤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우리가 자꾸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거 업무보고 하실 때는 그 밑에 계장님들이 자료를 좀 충분하게 해주십시오. 과장님한테 뭐, 사실 밑에 우리 국제통상팀장님 예산 다 삭감되어서 통상팀 해체시켜야 된다고 이러는데 그런말을 하시기전에 이런거 예산들이 삭감이 안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뭐, 자기소관도 아닌데 지금 벌써 4일, 5일째 뭐, 매일 이렇게 와서 바라보고 있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이런데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 밑에 계장님들이 자료를 잘 해주십시오. 예.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마분 있잖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게 연간 한 몇 톤 정도 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37필의 말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 하루의 보통 말의 배설은 한다하면 14～5필의 kg정도 생산됩니다. 그 다음에 마방에 있는 깔짚도 같이 되면 한 20kg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20k……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김희걸위원

14kg, 그 하면 34kg정도 하루에 나오는 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하루에 한 마리가 한 20kg정도……

김희걸위원

아, 하루에 한 마리가 20kg……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 다음에 전국대회하고 이러면 상당히 양이 많이 나옵니다.

김희걸위원

예.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또 다른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이스홍시 있잖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게 지금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한, 두 군데……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은 소규모해서 남장에 하나를 튜브형식으로 생산 했는 그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지역 내에서……

김희걸위원

상주지역에서 한군데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소규모로 해가지고 튜브형식으로 치약같이 튜브형으로 다 짜먹는 아이스홍시를 하나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소규모……

김희걸위원

아, 소규모나, 대규모나 한군데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입니다.

김희걸위원

아, 소규모한군데, 대규모 한군데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소규모입니다.

김희걸위원

아, 소규모로 해가지고 딱 한군데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희걸위원

그 지원내역하고요. 사업규모, 규모에 대해 내역하고 그 자료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자, 과장님 우리 정윤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신규 2014년도 축종별 예산지원 내역을 구분을 잘 하셔서 일목요연하게 좀 자료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김희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소규모든 뭐든 간에 우리지역에 아이스홍시 생산농가가 있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생산농가에 이렇게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도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저희들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같은 맥락의 농가에서 똑 같은 제가 그 제품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큰 주스처럼 이렇게 치약처럼 짜는게 아니고요. 주스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냉동되면 이렇게 시원한 이렇게 그런게 나오는데 거기 생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형태로 지원을 했는지 이거를 같은 맥락에서 좀 자료화해서 좀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유통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7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준구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또 과장님 모시고 또 질의를 안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서 제가 또 여러 위원도 질의도 없이 이래가지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촌지도사업 해가지고 홍보물 있잖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김희걸위원

933쪽에 돈은 얼마 안되지마는 이거 주로 홍보물이 뭐 어떤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아, 우리 연중사업계획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하는 거는 홍보물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홍보물제작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전문지도사 육성을 위한 우수단체 견학 이랬는데 어디어디 단체는 어디어디에 가보셨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아, 내년에 저희들이 우리 관외 여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지도사들이 관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출장여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나가시면 정회합니다. 지금…… 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계속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여기 938쪽에요. 상당부분에 민간행상보조금 해 가지고 농촌여성조직체 수련대회인데 이거는 어느 조직체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생활개선회가 해서 이제 한 500명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 수련대회에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한 500명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김희걸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매년 하고 있고, 939쪽에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김희걸위원

상단부분에 보면 상단부 좀 밑으로 내려오면 여성농업인 능력향상 및 전통문화교육 강사 해가지고 이거는 뭐, 어떤 전통문화교육을 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상주시 관내에 있는 여성들 대상으로 해서 천연화장품이나 염색, 음식 만드는 이런 교육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교육시키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김희걸위원

943쪽에요. 4-H, 학생4-H에 회원 과제활동지원 해가지고 2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2개소가?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면에 학교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7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과제활동비를 지원 해주는 겁니다. 학교가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7개 학교에서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김희걸위원

신청이 없으면 안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아, 신청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매년 있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 밑에 보면 4-H 해가지고 녹색농업기초과제이수……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위에 것은 학생,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고 이거는 영농4-H회원 농사짓는 4-H회원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희걸위원

아, 영농…… 그러면 법인에……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법인 아니고 개인입니다.

김희걸위원

개인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 이거는 국도 시비사업인데 957쪽에 있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거는 장소 정해졌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어느 사업 말하는……

재분

성재분위원

북부분소 건립……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이안면 양범리에 284번지에 면사무소 앞에 부지를 가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에 심의해서 원안이 통과되면 바로 감정결과를 받아서……

재분

성재분위원

몇 평……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한 800평 가까이 됩니다. 2,686㎡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그쪽에 농민들은 좀 많이 수고를 들겠네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예.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8페이지 농촌여성조직체 수련대회 해가지고 생활개선회에 한다. 그 랬잖아요? 그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위원

800만원……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5,600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줄었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아, 그거는 도 행사 때 경상보조로 세운 거고 이거는 이제 시 단위 행사입니다.

신순단위원

아, 시 단위 행사라서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 밑에 경상북도 농촌지도자회 발전대회는 어떤 내용이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이거는 남자들 농촌지도자 이분들이 도 단위 행사를 내년에 상주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신순단위원

아, 도 단위행사 상주유치를 위해서……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 다음에 농심나눔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우리가 몇 개 정도 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24개소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24개소요? 내년에는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내년에도 24개소 예산은 좀 적습니다만 24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 해놓으면 지금 우리 복지과에서 하는 왜, 팔각정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다 같은……

신순단위원

같은 거예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중복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지금 복지과 하는거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게 옛날에 산림과하고 저들하고 했다가 회의를 해서 산림과는 안 하고 저들만……

신순단위원

그러면 24개소만 읍면단위로 1개씩이네요. 그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복지과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신순단위원

아니, 복지과에 있는 팔각정……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는……

신순단위원

그런데 팔각정이 여기는 3,000만원이잖아요? 복지과에서 보통 1,800만원, 1,900만원 이렇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시비가 이게 도비가 3,000만원 있는데 3개소에 내려 왔는데 2개소에 1,000만원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3억 9,000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4억 2,000가지고 24개 소 하면 한 1,750만원 인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 밖에 안 됩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쉼터조성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순단위원

이용률이 높은데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처음에 할 때는 막 열심히 해 달라 그래놓고 사실 별로 이용안할 때가 많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는데 좀 선정하실 때 이용률이 좀 높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950쪽에요. 중간부분에요. 농촌여성창업활동지원이라 했는데 이거는 창업활동이 뭡니까? 이 지원이……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도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했는데 내서면 서원리 이계영씨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청, 감잼, 찰보리빵 이래서 시설 공사하는 사업입니다.

김희걸위원

찰보리빵하고……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감잼, 감청……

김희걸위원

감청이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감으로 잼 만드는 겁니다.

김희걸위원

서원에 누구라고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내서면 서원리 이계영입니다.

김희걸위원

이계영씨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우리 농업기술센터사업이 확정된 거는 이 한 건 뿐입니다. 다른 거는……

김희걸위원

이거 그러면 사업시설비로 나가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민간…… 시설을 지어야지 이거를 공장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시설하고 기계구입비 이게 저희들이 의회확정이 나면 세부계획을 받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시설 및 기계구입비로 해가지고 1억 5,000 주는 거예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김희걸위원

아, 도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되었는거예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951쪽에요.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상주우수농특산물 홍보행사 참가 해가지고 1,8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디를 참가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대구에서 영남일보에서 주최하는 아줌마축제가 있습니다. 아줌마축제에 이제 저희들이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면 이게 매년에 하는 겁니까? 아줌마축제가……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올해 4회 했을 겁니다.

김희걸위원

아, 올해 4회가…… 여기 참가하는 이게 1,800만원은 뭡니까? 이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몽골텐트……

김희걸위원

아, 뭐, 텐트하고……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사용료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수막, 농산물전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축제 중에서는 이 아줌마축제가 농산물을 저희들이 제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게 행사 참가하는데 경비가 시설을 이용하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그는 몽골텐트를 설치를 해놓고 수수료를 이용료를 받습니다.

김희걸위원

누가 받습니까? 수수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영남일보 주최인데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도 발급을 하고 다 합니다.

김희걸위원

아,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한다. 이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그리고 956페이지에요. 상단부분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해가지고 중화분소 했는데 이 대지가 개인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중화분소는 지금 개인 겁니다.

김희걸위원

개인 해가지고 연 445만원이……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사용료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김희걸위원

아, 이거 매년 이렇게 지불해야 되겠네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제가 올해 봐서 땅을 구입을 하려고 가서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도저히 구입을 못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먼 앞을 보면 어차피 이렇게 임대보다는 대지를 땅을 사가지고 시에 사가지고 운영하는 게 더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도 공성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했고 내년 이안에도 구입을 해서 신축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김희걸위원

그러면 지금 중화분소는 이제 개인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개인 땅에다가 시비를 해서 3억 5,000 해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질의 중이신데 위원회 지금 정족수가 안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7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과장님 중간에 이렇게 되어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 장래를 보면 좀 시에 예산이 낭비 안되도록 하여튼 대지를 사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좀 앞으로 하는 거는 또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는 3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점차적으로 또 다음에 하시고요. 새로 하는 거는 또 새로 한 게 있지요? 북부……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내년에 합니다.

김희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에 이거 예산 심사를 하다가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여기서 질의만 많이 나오면 관련 농업단체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밤으로 압력 가하기를 제일 잘 하는 거이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937쪽에요. 농촌지도자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선진지 견학 급식비 있고 또 여비주고 이렇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이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는 건데 저희들이 예산 목을 정해서 이제 차량 임차료를 세워놓고 급식비를 한번 가면 1인당 7,000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여비주면……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여비는 안줍니다. 여비 밑에 거는 도나, 중앙이나 이런데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중앙 및 도 교육 회의참석 여비주고 또 대회참가 급식비주고 이거 꽉 두 번씩 되거든요. 그 다음에 938페이지 한번 보세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38페이지 중간쯤 보면 경상북도 농촌지도자회 발전대회 간다고 또 돈이 5,000만원 섰어요. 이건 또 섰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이거는 가는 것이 아니고 도 대회를 내년에 상주에 유치를 해서 뭐, 고수부지나 실내체육관에서 도 대회행사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도 대회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943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비 지원을 또 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이거를 2014년도에 전국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전국대회를 참가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여기 앞에 섰잖아요. 937페이지 보면 농촌지도자 중앙 및 교육 가는데 여비주고 또 대회참가 하는데 급식비 주고 여비주고 급식비 주면 되지 그러면 도비 받아가지고 1,100만원 썼으면 앞에 거라도 없어야 되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앞에 거는 뭐냐 하면 연간 임원이나, 회원이나 도 회의나, 중앙에 이런 회의 관계입니다. 개인적으로 가고 이러라고 뒤에 1,104만원은 중앙대회, 총괄적으로 한번에 가는 겁니다. 이거는 수시로 앞에 여비는 도에 오면 1년 동안 가는 임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요. 938쪽에 상단부 조금 내려 와가지고 민간자본보조 영농4-H회원, 영농시범사업 2개소 이거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영농 우리 상주에 4-H회원이 한 6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4-H가 아니고 영농4-H회원한테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해주는……

병희

신병희위원

4-H회원도 뭐, 영농4-H회원이 있고 학교4-H회원이 있고 달라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영농4-H회원은 집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학교4-H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개인들한테 뭣 땜에 돈을 50만원씩 줍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500만원 인데 저기 시범사업하고 그 다음에 영농4-H들이 농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들이……

병희

신병희위원

누구나 돈은 안주는 거보다 주면 좋지요. 그런데……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이게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가들이 매월 회의도하고 자기들 농사짓고 이러는데 이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안줘도 되는데 주면 더 좋다 이런 뜻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밑에 보면요. 농업인전문기술기술교육 교재, 농업인전문기술교육 운영, 농업인전문기술 강사수당, 농업인전문기술교육 급식 이렇게 이게 농업인전문 책값 있고, 운영비 있고, 강사수당 있고, 밥값 있고 다 있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이거는 이제 과목별로 계수를 하기위해서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요. 940쪽에 보면요. 여기 보면 농업인품목별 전문교육 운영 여기 뒤에 국비사업이 전문교육이 많아요. 전문교육 오는데 외래강사 수당 또 941페이지 보면 외래강사 여비 여기 뒤에 다 있어요. 또 있는데 앞에 그래 또 10억 이래 줍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간교육을 한 2만명 시킵니다. 그래서 제일 938페이지 새해영농교육이고 중간에 는 이제 전문 또 하고 그래서 그 2개기를 해서 이제 운영수당비, 재료비, 급식비 이래 놨고 뒤에 940페이지는 또 국비로 해서 저희들이 농업대학 뭐, 기초영농기술교육 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다 목이 좀 틀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이, 국비 있으면 국비사업으로 하면 되지 그래 또 시비로 이렇게 세워가지고는 전문기술교육, 전문기술교육 이래 교재……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국비해가지고 3,9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2만명 정도를 교육을 못시킵니다. 그래서……

병희

신병희위원

전문기술교육 이게 새해에 영농교육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있고 전문교육에는 농업인들이 요청을 하면 연간 수시로 뭐, 사과교육 시켜 달라 하면 사과, 딸기, 배 이렇게 해서 요청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940쪽에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940쪽 중간 약간 하단부에 보면 품목별 전문교육 외래강사 수당 있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기초영농기술교육 외래강사 수당, 농업대학 외래강사 수당, 품목농업인연구회 교육강사 수당 있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전부다 외래강사 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외래강사 초청을 했을 때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외래강사 수당이요. 어떻게 하루에 45만원이더라고요. 봐요. 15만원 더하기 15만원이 기본인가 봐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시간을 하면 시간당 10만원을 더 줘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3시간에 30만원 더하기 기본 15만원하면 45만원 이예요. 이렇게 비싼 강사수당이 어디 있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지금 강사수당 50만원 가지고도 지금 잘 안 옵니다. 하루에 이게 지금 4시간 아닙니까? 4시간에 45만원이면 크게 비싼 거는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비싼 거 아니에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그리고 이거는 지금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세워놓은 거입니다. 내년부터는 별도 지침 외에는 강사수당을 지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이 그러면 싸다하면 싼 걸로 인정해 줘야 되겠네요. 내가 볼 때 비싼데……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아카데미나 이런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서울서 한번 내려오면 뭐, 경비만 해도 십몇 만원씩……

병희

신병희위원

기술센터소장님 하시고 나가셔가지고는 강의만 하러 다니면 지금 공무원 할 때보다도 돈 더 많이 받겠네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잘 없습니다. 저도 기술원 있을 때 외부강사 나가면 4～50만원씩 다 받고 이거는 행안부에……

병희

신병희위원

예. 됐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순단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심나눔센터가 사실은 경지정리를 했는 들 복판에 가면 나무한포기 없으니까 일하다가 들 복판에 정자를 지어놓고 잠시 쉬라고 했는 그게 농심나눔심터인데 본질이……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변질이 되어가지고 마을에 그만 이게 농심나눔심터가 되었거든요. 마을 정자가 되었거든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어지간히 뭐, 조금 한두 군데 빠졌는데 이것도 사업 종결할 때가 안되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본회의에서 지적하듯이 앞으로 2년 안에 2～3년 안에 종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농촌지원과가 많네…… 948쪽에요. 이건 광특예산인데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 지원 해가지고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작년에 사업을 안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농가에서 해서 작목반이나 동네별로 해서 선정을 하면 농작업을 하는데 편리한 거 주로 운반장비를 많이 삽니다. 5,000만원……

병희

신병희위원

전부다 해서 5,000만원 이예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한두 개밖에 못 사겠네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회원이 15명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농가당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러면 2백 4～50만원 정도 그래 또 안돌아 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951쪽 중간에요. 지역 신소득작목개발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육성 10개소인데 2억인데 이거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읍면 상당소당 2,000만원씩 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사업하는 겁니다. 상담소에 2,000만원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957쪽 맨 위에요. 임대사업장 세탁기 구입이 뭡니까? 이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직원들이 저희들이 작업복을 해주고 있는데 기름때를 많이 묻히고 이러니까 집에 가서 빨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작업복을 중화분소하고, 남부분소에 세탁기 사준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기름 묻은……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작업을……

병희

신병희위원

세탁물이 뭐, 유화제가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뭐, 크게 그 정도는 유화제 씻을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농기계수리하면서 유화제 쓰는 거는 돈을 주고 별도로 장갑하고 기름 묻은 거는 별도로 처리를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유하고는 그런데 이거는 먼지나 좀 묻고 약간 묻고 이랬는데 세탁기에 집어넣으면 어지간한 거는 다……

병희

신병희위원

작업복 세탁기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밑에 농기계공작실 온수기 구입은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아, 이것도 50만원인데 물이 없어가지고 온수기를 1대 사놓으려고 사람이 워낙 들락거리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아, 음료수……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음료수가 아니고 물 나오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손 씻고 하는 거예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먹는 물……

병희

신병희위원

먹는 물…… 그 밑에 자산취득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농기계 영농대행단운영 작업기 구입 이거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15억인데 저희들이 2005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설치를 해서 작업기 위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중장비 고가장비를 해달라 하는 여론이 많아서 저희들이 영농대행단을 처음 내년에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콤바인이나 트렉타나 중요한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작목반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그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임차하기 어려울 텐데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어려워도 뭐, 발자국은 띄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지금 알아보고 다 하고 90 한 년도 초에 위탁용해서 그런가 다 했는데 그 전처를 안 밟고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다 기계를 구입해서 이거를 농가에 주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교육을 시켜서 그 작업을 대행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크게 어렵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시행을 해서 성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기계를 센터에 보관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뭐, 올 가을 같으면 콩 타작이 유행해가지고 콩 타작이 콩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가지고 올 가을에 제가 지역구에 다녀보니까 올 가을에는 콩 타작 하는 집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뭐, 그런 기계를 사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콩 타작 대행해주고 이럽니까? 예를 들어서……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 저희들이 이제 영농작목반이나 이런 기계를 대여를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고 저희들한테 빌려갈 때는 또 저희들한테 임대비용을 내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영월도 하고, 장수도 하고 지금 타 시군에도 처음에 이게 강화도하고 이제 저들이 두 번째 시작했는데 이제 뭐, 자꾸 요구가 많아지니까 고가농기계 구입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질의는 이상인데요. 센터소장님도 계시고 제가 친환경기술과에 가서도 좀 물어보겠지마는 기계장비 뭐, 이런 보급 부분에 농업정책과나 또 축산유통과나 이런데 중복되는 것도 더러 있는 거 같고 이런데 하여튼 이 예산이 서거든 말입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좀 지역별로라든지 좀 작목별로 봐서 공평하게 배분을 말입니다. 잘 해주시고……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범사업을 이 연구개발과도 신설이 되니까 말 그대로 새로운 기술보급, 연구 이런데 중점을 두셔야 되지 사업을 자꾸 하실려고는 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과도 새로 생기고 했으니까 일단 상주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김행국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농촌지원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범사업이 너무 많다. 사업성 시범사업이다 이래서 제가 자료도 좀 미리 받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문제되는 시범사업이다 하는 거만 제가 물을테니까 답변을 좀 잘해주십시오.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961쪽에 생력화 안전육묘 생산시설 시범사업 이거는 어떤 겁니까?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저들이 벼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벼농사 싹을 제대로 못 피워서 모를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출하씨를 설치해서 모를 잘 키우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거는 기술이 보편화 되었는 거 아닙니까?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기술보편화 보다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농가들은 육묘장을 이용을 합니다마는 육묘장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농가들을 위해서 사업을 2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거 뭐, 개인한테 줬고요.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이거는 개인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아직 선정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개인한테 1,800만원씩 70%를 준다하면요.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전 이정도 개인이 출하씨를 운영할 정도 되면 제가 볼때 촌에, 농촌에서 부잣집입니다. 아주 영세한 그런 자기양식이나 할정도 되는 쌀 재배농가에서는 이거 보조를 줘도 자부담도 힘들 거고요. 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961쪽에 과원관리 생력화 작업 시범 이거는 뭡니까?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과수농가 과수원을 과수원관리 및 그 다음에 수확하고 하는 작업을 뭐, 생력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작업기에……

병희

신병희위원

작업기 어떤 작업기 사줄려고요?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지금 고소 작업차 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높낮이를 자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와 그 다음에 고지유도방제기 해가지고 지금 SS기로 방재를 합니다마는 수고가 높은 경우에는 약이 위에까지 안 올라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거 2년 전인가 제가 또 예결위 위원 할 때 장비를 사주는 거는 시범사업이 아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걸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장비 구입해주는 거네요? 그러면 조절 고조조절 그거는 자기가 타가지고 운전하면서 감도 따고, 사과도 따고 하는 거 아닙니까?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고조조절기 하고 고성능분무기……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약이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일반 분무기가 날개처럼 이렇게 옆에 하나 더 달린 거 말하는 거잖아요?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962쪽에요. 맨 위에 보면 단호박 터널지주재배 품질향상 이거는 하우스골주 같이 말이죠.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세워놓고는 호박 심으면 호박이 그 골주따라서 덤불로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요. 뭐.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단호박도 수출을 할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할려고 하니까 모양이라도 품질이 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저희들이 재배……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거는 시범이라는 말을 붙여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시범적으로 할 사업이 아니다 시범이라는 말은 안 그래요?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학교 학생들도 배울 때도 다른 애들이 잘 못하는 것 모르는 거를 먼저 배운 학생이 앞에 나와서 말 그대로 시범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도 그런 뜻에서 보면 이런거 시범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오미자 품질향상 시설보급 이거는 뭡니까?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오미자품질을 높이고 그 다음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가물 때 관수할 수 있는 관수시설하고 그렇게 줄 예정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관수시설은 이것도 하매 이거 관수를 농자재사에서 뭐, 모터펌프위에 송수관로만 깔면 다 점적관수가 나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점적관수하고는 시설이 좀 틀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이제 뭐, 저희들이 이거를 스프링클러 식으로도 공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적관수 아니고 물이 뿌리 부분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물 절약형 그런 관수시설이 꼽혀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건 다 여기 시중에 있는 농자재 상회에서 재료를 사다가 자기가 조립도 할 수 있고 농자재에다가 맡기면 다 그건 그 설치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물론 시설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관수량 조절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저들이 그런 것도 체험도 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여튼 관수시설 하는 거다. 그 다음에 962쪽에요. 그 밑에 수출용화훼 품질향상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순수 시비사업인데 968쪽에 보면요. 도비사업으로 화훼농가수출기반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 이 수출하고 앞에 수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앞에 저희 순수 시비사업은 꽃 농사를 지으면서 햇볕이 부족하거나 그럴 때 이제 볕을 보강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보강시설 빛을 보강해주는 그런 시설과 그 다음에 품질향상을 위해서 온습도를 제거할 수 있는 제습시설을 설치하고 그런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68쪽에 수출농가기반조성사업은 저희 화훼농가에 내제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5,000만원인데요. 1개소인데 이거는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아직 농가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1월 중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꽃은 어떤 꽃으로 할 거에요?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꽃도 화종도 저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 안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낙동 인근에 거기에 구미에 있잖아요?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화훼수출단지 거기도 지금 꽃을 수출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근간에 제가 못 가봤는데 제가 보기는 아주 어렵다고 들었는데 지금……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저희 지역에서 지금 선인장하고, 국화하고 식재를 지금 금년에 수출하고 그래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화종이 지금 결정 안 되었다 그랬잖아요?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에.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선인장 지금 우리가 공성에 하는게 선인장 한가지 입니까?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공성에 선인장수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동, 함창 등에 해가지고 국화작목반이 금년도 결성이 되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국화를 수출하고 있다고요?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수출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수출 컨테이너박스 하나 채우려면 뭐, 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거기 지금 국화작목반이 약 한 12호 결성이 되어서 같이 수출을 하고 그래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품종은요?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품종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구미거 잘됩니까?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구미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구미는 어려운데 우리는 어려운 중에서도 또 새로 시작 해가지고 괜찮겠어요?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금년도 수출물량이 없어서 못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이상인데요. 하여튼 제발 말입니다. 인력 작다 소리하지 말고, 손 부족하다 소리 하지 말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마는 새로운 기술 개발, 보급, 지도 이런데 좀 신경 쓰시고 자꾸 선심성으로요. 뭐, 농업관련 조직을 말이지 자꾸 이렇게 기술센터 밑에 거미줄같이 자꾸 많이 포섭하려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하지 말고 시범사업을 좀 줄이세요. 돈이 있으면 장비사고 점적관수 해주고 뭐, 단호박 지주 세워주고 이런 거는요.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그냥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하는 사업이에요.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뭐,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도 계속 지적을 듣고 해서 그런 사업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좀 미진합니다.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김희걸위원

저는 두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962쪽에요. 하단부에 보면 수출용화훼 품질향상 시스템 구축으로 해가지고 세군데 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아, 그거는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사업대상지는 1월달에 신청자를 받아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희걸위원

아, 미정이에요?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게 3개 이상이 된다하면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그러면 여건을 저들이 가만해서 그렇게 3개소를 저들이 심의해서 선정을 할……

김희걸위원

여건이라 하면 어떤 여건을 말씀하십니까?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쉽게 말해서 장소라든가 아니면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영주의 능력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사업, 쉽게 말하면 심사표를 만들어서 심사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악협동 심의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그러면 이게 품종은 뭐, 아직도 정해진 게……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말씀 드렸듯이……

김희걸위원

미 지정되어……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꽃은 꽃인데 무슨 꽃을 한다는 것은 안정해져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안정해져…… 그러면 선정을 하고 그러면 농가에서 뭐, 어떻게 한다 만약에 장비면 장비, 국화면 국화 한다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김희걸위원

안 그러면 시에서 뭐,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이런게 아니고……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저들이 정해진 꽃이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꽃이 없고 농가에서 선택했는 걸로 한다.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래할 예정입니다.

김희걸위원

끝에 마지막으로요. 964쪽에요.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딸기재배 벤치마킹을 가는데 주로 어디로 갑니까?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여기 저희들은 여기 저희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2억 9,000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품질향상을 위해서 기반구축하고 그 다음에 농가재배기술 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해서 농가들 교육 및 그런 기술향상을 위해서 주로 딸기 주산지 아무래도……

김희걸위원

고령……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논산이 제일……

김희걸위원

아, 논산요?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런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래 하여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좋은 품종 또 진짜 고품질을 생산해가지고 상주에 농가에 좀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국

김행국친환경기술과장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기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등 6개과의 예산안과 2건의 기금계획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