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20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충설명과 심사토론이 이뤄졌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오늘은 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 시비로 넘어가 가지고 시비로 편성되서 그래요.

예. 과장님 잼버리대회를 유치하는 시기가 몇월달입니까?

예. 8월 1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8월 1일이기 때문에 7월, 저희들이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6월말안에 행사를 다 과정을 다 마쳐야 됩니다. 실제로 한달전에 다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8월달에 우수기가 되면 걱정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자, 되었습니다. 8월 1일날 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쟁점사항이 보면 이 친수지역이 지정이 되느냐? 안되느냐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친수지역이 지정되어야만 이 예산을 세워 놓더라도 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친수구역이 지정이 안되면 안되도 할 수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잠시 좀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기본계획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지역이, 패트롤 잼버리 행사장이 되어 있는데 단지 지금 절차상 용역을 줘서 고시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 남아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잼버리 행사지역은 행사하는 과정에 대다수가 지금 시에서 시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점용허가 관계가, 점용허가가 시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치를 그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 절차 관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시에 위임사항이면 국토부 지방관리청 거기서 친수보호구역 지정을 안해 줘도……

다소 늦어도 그것은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친수구역 지정해 주는데 대개 보면 상주만 특별하게 해서 시기가 급하니까 이것을 해준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4대강 지역을 비롯한 친수구역 지정을 신청한 지자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자체를 통털어서 심의를 해서 지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만약에 이것을 친수구역 지정을 제가 알기로는 한 10월달쯤 포괄적으로 지정해 준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9월달입니다.

행사는 8월달이고, 그러면 이게 시설비를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뭐 노출합니까? 아니면 관로를 다 묶어서……

관로를 매설합니다.

매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 대다수가 대부분이 위임된 사항입니다.

위임된 사항이라서……

예.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그렇게 집행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뭐, 거기 보면 다소 이제 고정시설 부분에 다소 조금만큼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다소에 있는 부분들은 뭐 해 나갈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이 조그만 어떤 법적인 하자가 생긴다고 그러면 집행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인정하지만 우리들은 그래 못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확실히 답변을 해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확실을 답변을 받는 겁니다.

예.

고시는 10월달에 되고 행사는 8월달에 해야 되고 그 전에 벌써 공사가 3월달부터 시행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아무, 시에 위임된 사항이다.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단 말이죠?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칠곡에 말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낙동강세계평화문화축전을 고수부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했는가 하면 2013년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5일간 했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말입니다. 그 시설을 했다가 상수도 관로매설이나 하수도오물 이런 부분 다 철거를 했습니다.

예.

철거를요?

예.

그게 무엇 때문에 철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인근에 칠곡은 다 철거를 했습니까? 이게 말입니다. 문제는 5일간 하고 거기도 5일간 하고 다 철거를 했어요. 철거하는데 거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하면요. 국비가 7억 2,000, 도비가 3억 2,400, 군비가 7억 5,600이 들어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에요? 자, 국토관리청에서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잣대가 칠곡군하고 틀리고 상주시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어요?

저희들하고는 자체 행사내용이 틀린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지금 그쪽에는 친수관계가 전혀 지정이 안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친수구역으로 된다하는 가정하에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 기본계획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칠곡보 주변이 말입니다. 생토공원 내에 칠곡도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수구역이……

하고 나서, 그런데 친수구역은 이 행사는 8월달에 하고 친수구역은 9월이나 10월에 확정이 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에 따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첫째 일단 법적으로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자, 둘째 그 설치를 하고 모든 것을 철거를 하면 예산낭비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예산낭비 되는데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물론 우리 지금까지 논쟁이 있어 왔는 것은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렇게 도비지원을 7억 5,000을 받을 때 기반시설을 해 놓게 되면 차후에 우리 상주시 그 지역에 기반시설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의……

기반시설을 하면 기반시설 영구적으로 그냥 놔 두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아니 어떤 시설을 놔 두는 것입니까?

전기하고 상수도하고 지금 하수시설입니다. 지금 의심하는게 걱정하시는 게 뭔가 하면요. 지금 아까 우리 안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부분들이……

그러면 아니 과장님 저번에 설명하셨듯이 거기에 정화조 묻는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 묻어 놔도 됩니까?

정화조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정화조를 묻는게 아닙니다. 일부 탱크를 소규모 탱크를 해서 일단 물 고이는 장소에만 묻어서 퍼 올립니다. 펌핑을 해서 나가는데요.

아니 퍼 올리고 묻고 나중에 다 그거를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합니다. 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할 수 있습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칠곡 같은데는요. 칠곡 같은데는 상수도 매설한 것은 철거를 안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하고 지금 저희들도……

아니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이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법적으로 하자가……

아니 제가 과장님 참, 본위원도 그 시설을 해 놓고 앞으로 그걸 계속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뭐 하는 것은 좋습니다. 분명히 국가대회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국가에서 이것 진행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국가 대 국가 잼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뭐든지 국제 행사는 지자체나, 지자체 서울시나 인천시나 이런데서 하지 정부에서 어디 뭐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자, 그리고 법적으로도 해결 안해 놓고 무조건하고 하면 될 것이다. 국토부에서도 해 줄 것이다. 이것은 공직자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만에 하나 하자가 생기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났어요. 누가 책임지십니까? 시장이 책임지십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십니까? 그런 모든 제반사항을 해 놓고 모든게 행사가 진행되어야 되지 하면 해 주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 개최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나타나는 우리가 가시적인 효과 한 10억 정도 봅니다. 보고 그 이후에……

가시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냥 막무가내 그래 하지 마시고 가시적이란 어떤 가시적입니까?

일단 우리 1만 명의 인원이 저희들 지역의 농산물을 어차피 식자재를 저희들 지역에 식자재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하고 그 외에 이제 1만 명이 지금 우리 관내를 이렇게 다니면서 6일 동안을 다녀야 됩니다. 1명이 5,000원씩만 쓴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외에 우리가 다른 지역브랜드 효과를 따진다면 정말 엄청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좀 봐 주신다면 정말 우리 지역 발전에는 상당히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럼 전자에 한번 했죠. 청리……

했습니다.

거기서 경제적인 효과 유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쿠드잼버리 2년 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하나의 그냥 행사가 늦게 추진하다 보니까 임시로 전부다 했습니다. 그래서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판단은 그래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염려를 하시고 그 부분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는걸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게 그때도 뭐 제가 듣기로는 경제적 유발효과 얼마다. 해 났다는 것도 제가 들었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당시 행사가 그렇게 안되었잖아요? 그죠? 뭐 행사만 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 뿐만 아니라 다음에 뭐 다른 행사 하더라도 좀 면밀히 따져 가지고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예.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잠깐만……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게 말입니다.

예.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입니다. 칠곡에서 한게…… 그런데 후원이 어디서 했는가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상수도 철거를 안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철거를 다 했습니다. 제가 알아 봤어요. 상수도, 하수도, 전기시설 다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이것 국비가 문화부에서 했고 국비가 7억 2,000입니다. 국비가…… 국비가 7억 2,000 도비가 3억 2,400이에요? 이런 행사도 다 철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 묵심도요 건이 도비가 4억 5,000 부분에 그것은 이것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질의와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토론이 되셨고 오늘도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은 걸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의견에 대해서 지난번도 위원님들이 원하면 거수나 또는 무기명비밀투표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까? 무기명비밀투표 제안이 나왔습니다. 무기명비밀투표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무기명비밀투표시에 찬반 의견 표시는 집행부 원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또는 동그라미를 해 주시고, 반대하실 경우에는 반대 또는 엑스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러면 되요. 일단 10개 중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0개 중에 두 가지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데 나머지 삭감하는 부분에 다 동의하는지 물어보고……

김진욱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안을 동의해 주시면 이게 의제로 성립되면 찬반을 묻겠습니다. 회의절차는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께서 패트롤잼버리홍보물 설치비 500만원, 그 다음에 패트롤 잼버리 야영장 상하수도 공시된 재정보전금 이관된 이 부분에 대한 7억 4,500만원 이 부분만 승인하고 나머지는 삭감요청하는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김진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께서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이라고 표기를 하시고 김진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라고 표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또는 동그라미,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또는 엑스라고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시를 어중간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세모 같은 공표 하시거나 이러면 안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찬성 6분, 반대 6분 기권 2분으로 김진욱 위원님께서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상주시 원안을 가지고 다시 찬반 의사를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상주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또는 공표, 상주시 원안에 대한 12억 예산 승인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또는 엑스라고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일곱분 반대 여섯, 기권 하나 이 결과로 상주시 예산 원안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8명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잠시 정리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패트롤잼버리 야영장 상하수도 전기공사 시설설계비 등 10건에서 총 12억을 삭감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비비에 1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희걸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여타부분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희걸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여타 부분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희걸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말을 맞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마지막 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주시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언론인과 시민단체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을 돌이켜 보면 아쉬운 것은 지역사회의 어떤 밝은 미래를 설계해서 시민의 희망을 주고 모두가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의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였는지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전 위원들께서 돌이켜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6대 의회 임기를 6개월 남겨 놓은 지금 초심으로 돌아가 진솔한 자성의 시간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은 갑오년 청마의 해입니다. 행운을 상징하는 청마의 해를 맞아 시민을 위해서 환골탈태하는 상주시 의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