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변해광 의원 발언
변해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청마의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이 오기 시작 하는 입춘이 지났고 짧아서 조금은 아쉬운 2월의 끝자락이지만 겨우내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며 여러모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농정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백승모입니다. 상주시 농정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입니다. 상주시 농정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과장님, 농정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래 다양한 부분으로 또 확대하는 그런 취지이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제 농정대상 후보자 심사하실 때 심사기준 같은 것은 어때요. 보통?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심사기준은 별도 정해져 있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고 또 심사는 서면심사도 할 수 있지만 가급적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직접 심사를 지금 하려고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전자에 보면 농정대상 후보자 중에 허위서류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점수라든가 그런 것도 나름대로 다 포함이 되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제 이수하지 않고 움직이는 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향후에 이제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농정대상 심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제대로 교육을 이수하시고 그리고 그 분야에 귀감이 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그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농정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준비가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복룡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창수입니다.
현재 용역수행 책임을 맡고 있는 도화엔지니어링 성익재 상무가 설명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입니다.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복룡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의견 나온 내용 보니까 문화재관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었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 보니까 조치계획에 보니까 지구들의 계획은 행정계획이므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이래 나왔거든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건 그래 개별법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는 들어가야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개별은 들어가야 되고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 쪽에 우리가 복룡동 지역에 왜, 그 문화재 때문에 전에 사업을 하려다 못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아파트 그러니까 지으려 하다가……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대단위로 했기 때문에 시발굴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존으로 해 가지고 못한 사항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이쪽 지역에도 그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소규모는 관계없다는 말씀이에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소규모는 그러니까 개인 그 단독이라든지 이런 거는……
재현
정재현위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걸쳐 하셨다 하는데 여기 이제 발췌된 내용 말고 다른 문제점들은 없었습니까? 주민설명회 하실 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없었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 하실 때 지주들하고 하셨어요? 아니면 그쪽 그 인근에 주민들하고 하셨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지주들이 주로 참석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지주들이 이래 도시계획선을 그었을 때 어차피 이제 도로망이 구축된다고 했을 때는 본인들 토지가 좀 줄잖습니까? 그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일부는 도로로 편입이 되어야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렇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최대한 그러니까 반영을 해 가지고 도로를 지금 계획하였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래 보니까 구거는 그쪽 지구 중간으로 가로질러 가는데 그게 오픈으로 그대로 유지, 존치시키는 겁니까? 복귀를 하실 계획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존치시켜야 됩니다.
김홍구위원
존치시키실 거예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지금 우리 시가지에서 흘러가는 물들이 그게 이제 생활하수 입니까? 맑은 물입니까? 이쪽으로 통과 되는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지금 생활하수가 아니고 우수하고 지금……
김홍구위원
우수입니까? 전부?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게 이제 제가 이래 말씀 드리는 이유가 그 부분에 물들이 굉장히 탁해요. 맑은 물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 계획을 하실 때 함부레 구거정비 계획까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위쪽으로 구거 보면 논 중간으로 이래 흘러 가로질러 내려 오잖아요? 그 부분들이 밑에 그렇게 보기 좋은게 아니에요. 그래 어떤 거든지 간에 시민이 중심이 되어 주셔야 되고 지주들하고 어떠한 마찰도 없도록 심의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상주시 원안에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하는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준비가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성재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성재분 위원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입니다. 상주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분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고생하셨네요. 식생활 교육위원을 설치하기 전에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었습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없었잖아요.
김홍구위원
예? 안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뭐로 대체했냐고……
재분
성재분위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 말씀 드리기는 뭐 하지만 별로 이래 진행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항이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고 그래……
김홍구위원
그래 그걸 전반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앞서가는 조례를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거든요. 그래 아주 바람직한 일인 거 같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상주시 식생활이 더욱 깔끔하게 선진 식생활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