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순단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7일과 2월 2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인구증가 시책 중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폐지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충으로 복지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및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무인력을 보강하여,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및 세무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내용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치안과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경찰서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치안협의회가 그동안 행정․재정적 지원근거 없이 운영되어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지역치안협의회를 제도화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범죄예방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일부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및 육아지원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확대하고 사업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구증가정책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생아 건강보험사업 지원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의 건은 기 승인받은 2013년 북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장 부지매입과 관련 토지소유자와 매매가격차이로 협의가 되지 않아 인근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한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을 통해 병해충 발생 예측 및 방제정보 제공으로 병해충 적기방제를 통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로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함창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우리시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만산동 상주소방서 이전부지 매입완료 후 경상북도 소유의 재산과 교환을 통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상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체육활동을 장려․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의원입니다. 2014년 2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회부된 상주시 농정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상자의 권익과 위상을 높여 상주시 농정대상을 재정립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식생활교육지원법」제20조에 따라 상주시 식생활 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복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경상감영공원 및 삼백농업테마공원과 영남제일로 확장 등 주변 여건의 변화와 복룡동 사적지 지정과 7ㆍ8주공 및 개별아파트 건축 등에 따른 주거용지 감소 등을 감안하고 상위계획 및 상주시 발전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자력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복룡동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변경) 하려는 것으로 찬성하는 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