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청사관리기금운용계획안 외 10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의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심사하고 2005년도 본예산안 중 구의회사무과 및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행정관리국 소관 중 총무과와 주민자치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은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상수도,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 굴착시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굴착원인자로 하여금 복구비를 징수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매년 굴착신청 물량에 따라 기금수익과 지출증감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4년도말 현재액은 8억 5,838만원, 2005년도 수입은 15억 4,475만원, 지출은 15억 9,100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은 8억 1,213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 조성액은 총 24억 9,438만원으로 복구비부담금 12억원, 이자수입 5,815만원, 이월금 12억 3,622만원입니다. 집행액은 총 16억 3,000만원으로 굴착복구 공사 등 사업비로 16억 3,000만원, 물품구입 등 기타 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5,838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성된 도로굴착기금을 적절히 활용하여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주민통행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은 5억 3,098만 4,000원으로 2005년도 운용수입은 1,858만 4,000원이며 2005년도말 현재액은 5억 4,9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실적은 조성액이 5억 9,678만 4,000원으로 구 출연금이 9,590만 1,000원, 이자수입이 2,171만 6,000원, 이월금이 4억 7,916만 7,000원이고, 집행액은 저지대 하수도 역류방지를 위한 역지변 설치비 6,58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3,098만 4,000원입니다. 참고로 지난 2004년 3월 11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개별법에서 각각 분리·운용해 오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게 됨으로써 2005년부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조례제정을 통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적립·운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예산 중 원인자부담금은 전년대비 3억원이 증가하였고 지출부문에서는 굴착복구공사 등 공사비가 5,000만원 감소하였는바, 공사비용의 감소요인은 맨홀관리기관의 정비요청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04년도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의회가 승인한 당초기금예산액 26억 7,667만원이 24억 9,438만원으로 변경된 것은, 2003년도 기금예산의 결산결과 연도말기금잔액이 1억 8,228만원 감소하여 이월되었기 때문으로서, 금후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과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나, 2004년 6월 1일자로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관리와 재해관리의 일부를 포함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대체입법 됨으로써, 같은법 부칙 제9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은 이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재해대책기금과의 통합운용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개정된 법률에 의한 양 기금의 통합절차를 우선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5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도로굴착복구운용계획과 재해대책기금 등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기금관리운용계획이 각 부서마다 은행에 예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괄되게 서울시에 지정된 은행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 세입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자체대로 우리 지방단체단체가 기금운용을 맡기는데 있어서 잘해서, 예금이자를 많이 주는데를 찾아서 운용하면 상당히 많은 보탬이 되느냐, 기금운용을 만드는데 있어서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따라서 기금을 운용하는 방안 중에 이자수입이 많이 되는 곳으로......, 그리고 도로굴착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하수도, 수도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원칙대로 잘해야 되는데 부득이 도로를 만들게 되면 수평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만큼 돈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인데, 공사를 한 곳을 보면 차이가 있어요. 굴착공사 이런 것도 기금을 받아서 하면 제대로 잘 관리해서 잘 쓰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구후의 작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굴착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원인자복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면 상수도사업, 도시가스면 강남도시가스에서 하는데 이것이 상수도와 도시가스가 같이 들어왔을 때에는 구청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감리제도를 두어서 실제 감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철저히 해가지고 잘 복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에서 공사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은행 이자가 높은 곳에 예치하는 부문은 항상 말씀해 주시는 사항인데 지방자치를 하면서 최초에는 가장 높은 은행에 기금을 예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물론 이 기금뿐만 아니라 구에 있는 모든 기금의 공통사항이지만 기금도 예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구금고에서 해야 된다, 가장 높은 이자를 주는 금융기관에 하는 것은 위반되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전부 기금에 대해서 구금고에 하도록 그때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구금고에 두고 있는데, 저도 우리 재정수입을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쪽으로 언젠가는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은 우리 조례나 행정자치부에서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지적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25개자치구가 모두 구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해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 조례를 고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구 수입에 관한 사항이니까......

조례개정을 해서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그 조례가 위법하다고 지적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친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25개 구가 다 똑같은 공통된 사항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5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이것은 본예산 심사와도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지금 저희들 책상 앞에 예산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 예산서를 보내주었습니다. 똑같은 예산서가 2중, 3중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예산절감측면에서 근검절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유인물 인쇄비가 2,000만원입니다. 몇 부를 인쇄합니까? 똑같은 유인물을 2부, 3부로 주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인쇄비를 낭비해도 괜찮습니까? 몇 부를 인쇄합니까? 물론 위원들의 심의편의를 위해서 견출지 붙여서 줘서 보기 좋긴 좋습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의 인쇄물을 2부, 3부가 한위원님께 배부되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 떼어놓고 예산서만 2,000만원입니다. 전부 4,100만원인데, 순수히 이것 하나만 2,000만원 들이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쓰는 기획예산과가 어디 있어요? 매년 그렇습니다. 이것 딱 필요만 부서만 해가지고 위원들에게 배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없습니까? 이렇게 막 인쇄를,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방만하게 인쇄부수를 많이 해서 똑같은 내용을 2부 3부로 막 줘서 인쇄비에 예산을 낭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유인물 인쇄비를 긴축하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타구보다 열악한 금천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시고 예산의 효율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셔서 낭비성·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대해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며, 각 과 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감액 등의 계수조정을 방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2005년도 본예산안 심의내역서에 기록하였다가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2005년 본 예산안 심사가 기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질의·답변시 성실하게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심사는 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시 세입의 전반사항에 대하여 재무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기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소관국별 예산안 심사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의 페이지 순으로 117페이지에서 134페이지까지 구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은무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김 찬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입니다. 금년도 의회예산안은 전년도 18억 1,610만 5,000원보다 1억 59만원이 증액된 19억 1,61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과 운영경비로 사무과직원 인건비 9억 9,849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122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1억 8,851만 8,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경상비 주요편성 내용은 121페이지에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제작비 2,200만원, 124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광고료 540만원과 의원님들의 전문위탁교육비 500만원, 128페이지 의원님의 해외여행수행에 대한 국외 직원여비가 390만원, 의정도우미 간담회비·격려비가 432만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비가 700만원, 의원이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간담회 480만원,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모의의회 개최비 200만원, 129페이지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의 체력증진을 위한 등산대회 개최비 200만원, 의회축구단 운영비 400만원이가 편성되었고, 230페이지입니다. 의정도우미 간담회비 200만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론회 패널사례금 50만원, 모범구민시상을 위한 보상금 810만원, 모범공무원 시상을 위한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2페이지 구의회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비 5,000만원, 의정활동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녹화기, 비디오 프로젝트 및 부속장비 1,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32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로써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경비입니다. 132페이지 의원 의정활동비 1억 5,840만원, 133페이지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국내여비 864만원, 선진해외 의회방문을 위한 해외여비 2,158만원, 제1·2차 정례회와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6,8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장·부의장·예결위원장의 기관운영비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본 예산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05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서 적정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아주 절약, 꼭 필요한 부분만 잘 했는데,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생각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자리가 동네 마을금고의 회의장소도 이런 장소가 없습니다. 전국의 의회중 회의실이 이런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이 신축되려면 2009년도에 구청이 들어서는데, 그 동안에 구의원들의 활동상황 등 여러 가지로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에 대해서도 견제기능도 하고 있는데, 의회를 보면 앉을 자리도 없다 이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밑에 있는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여기는 의회 건물로 해서 뭔가 좀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우선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상을 높이고 어떤 역할을 하려면 대표기관인 이런 기관부터 우선 체계를 잡아나가야 됩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여기는 의회의 건물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어디 시골 마을회관도 이런 곳이 없어요. 다른 곳에 가보면 기자참관인석, 시민연대 등 참관인석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금년 예산에 새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사실 구의회가 여러 가지로 협소하고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국 전체를 봐도 사실 협소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회뿐만 아니라 사실 집행부의 각과도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측에 있는 대강당을 하나 빌려서 입주하겠지만 그것도 임차를 못하고 지금까지는 강당도 없이 기획상황실 하나만 가지고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어렵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신청사가 건립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불편스럽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우리 신청사가 건립될 때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133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형평성이 안 맞은 것 같아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사항입니다.

다음 김훈위원님 발언하십시오.

132쪽에 구의회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커서 다른 지역을 알아 봤더니 5,000만원정도 가지고는 가능한데, 좀더 활발하고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다. 최하 7,000만원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구의회 홈페이지를 어떠한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소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을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예년에 없던 여러 가지 새로운 항목들이 편성되어 있어서 희망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 128페이지 지방자치발전 토론회 개최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이 2005년도입니다. 2006년도에는 우리 지방선거 있습니다. 그것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지방자치발전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은 참 좋습니다만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우선 의구심이 갑니다. 지방자치발전토론회는 우리가 아니라도 각 회에서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에 있는 지방자치법 범위 내에서는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또 실제적으로 예산의 편성·집행, 감사·인사권을 전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강 집행부, 약 의회로 되어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는 사실 자칫 잘못하면 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가져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 매우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재위원님 발언하십시오.

133페이지 보면 국외여비 있습니다. 국외여비 중에서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해가지고 의장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외여비 중에서 해외출장 여비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선진비교시찰 그런 명분인데, 4기에 들어오기 전에는 4년동안 400만원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을 가면서 교통, 쓰레기, 사회복지 등 여러 가지를 많이 본 경험도 있습니다만 지금 4기에 들어와서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하겠지만 1년에 130만원씩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130만원을 가지고 기껏해야 이웃나라 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웃나라를 매년 갈 수는 없고 또 가봐야 항상 봤던 그런 지식을 쌓고 배워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예산편성상 법규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중국의 보산구, 호주의 버드우드시, 미국의 카운시티, 이렇게 해서 3개의 국제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도 물론 글로벌시대에 대처를 해서 여러 가지로 외국의 좋은 것을 배워와서 우리 지역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도 많은 분들이 해외 가서 선진비교시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법대로 하면 이웃 동남아정도 갈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 숫자가 많은 곳은 어떻게 요령을 피워서 나누어가지고 가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숫자도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매결연에 의장단만 할 것이 아니고 의장단 및 의원으로 해서 포함을 시켜서 하면서 30%로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낮춰서 20%로 한다든가 해서 우리 의원들이 전부 한꺼번에 많은 경비를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고, 더구나 우리는 상임위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정도 가령 지금 우리가 전반기를 지나서 하반기로 들어갔으니까 두 번 정도로 나누어서 또 전에 다녀가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좀 배제를 한다든가 다른 시를 간다든가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선진비교시찰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중국이나 호주는 강대국이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제쳐서 나가고 있고 호주나 미국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선진국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통 문화 복지 환경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자료를 사무실에 놓고 왔습니다만 가령 예산상에 무리가 있다고 하면 자매결연하는 쪽에서 초청하는 형식으로 우리 의회가 그쪽 의회의 초청에 응해서 가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연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재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의원 해외경비의 30%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그것을 쓰지 않고 의장단에서 자매결연에 가지 않고 행사에 초청도 없었고 또 가려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 가는데 좀 보태 쓰고 또 불용으로 이렇게 운영해 왔어요. 그런데 지난번 미국 버겐카운티 갔다 오면서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깊숙하게 이야기된 것 같아요. 의원들도 정병재위원님 말씀대로 130만원 가지고 동남아 주위에 가다 보니까 선진국의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볼 기회가 없었다. 과거에는 400만원 이상 편성해서 임기 중에 한번 갔다 오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선진의회를 많이 보고 왔는데 이제는 동남아 후진국 더 볼 것도 없다. 관광성으로 비춰지고 이러니까 보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130만원 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요. 동남아 밖에 갈 데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도 호주나 미국이나 중국 같은 자매결연지의 좋은 의회제도를 보기 위해서 의회차원에서 갈 수 있도록 어떤 항목을 만들자고 했는데도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가 우리 의원들끼리 있었고 그때 사무과장도 있었잖아요. 내년에 한번 해 봅시다 했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다른 의회라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방법에 의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 폭을 넓히고 안목을 넓히는 이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침에 의해서 해 놓고 나서 그러면 언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5대 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아무런 예산배정이 안 되었어요. 점진적이고 희망적인 발전적인 것은 예산에 반영시켜서 되도록 방법을 해 나가야지 의회 자체에서 우리 의원들끼리 합의된 사항을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예산 계수조정이 시작될 때까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미국 버겐카운티시나 호주나 중국에 우리 지방자치라든지 또는 행정의 좋은 것을 의회 차원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내 놓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 찬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중요한 것만 보고하고 상세한 것은 각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총 664억 4,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4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보다 약 12%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감사담당관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4,600만원이 증액된 1억 4,558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135쪽 우리 고장 지킴이 운영비에 2,855만원과 일반운영비 증액분 1,994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7,000만원이 줄어든 9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설비 1,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000만원 콘도 회원권구매 2,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2,6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증가부분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3,000만원 국외여비 6,100만원 연금부담금 7,8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8,100만원 수련원 건립기금 2억원 등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는 금년도보다 29억 2,800만원이 감소한 76억 7,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선거관리위원회 통보경비가 8,800만원 독산4동과 시흥본동 청사신축 시설부대비에 1억 5,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지방자치 고위정책과정 위탁교육비 등 행사시설비 보상금이 1억 1,000만원 그리고 2005년도 기금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통합·운영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독산4동과 시흥4동 시흥본동 등 청사신축 등 시설비가 당초예산보다는 31억이 감소한 상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20억 6,300만원이 늘어난 444억 3,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직원 인건비는 금년 수준의 봉급 조정수당 인상분 2.4%와 복리후생비의 세목이 내년도부터는 인건비에 신설토록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서 인건비가 32억원 컴퓨터 구매 등 전산분야 자산취득비가 4억 4,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2004년 예산보다도 내년 예산이 1억 5,500만원이 늘어난 4억 3,4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호적 제적부 전산화 사업추진비에 1억원을 편성했고 사랑의 이름표 구입비에 3,000만원 그리고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에 8,0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는 내년 예산이 6억 7,200만원이 늘어난 46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역은 제2회 벚꽃축제 등 행사지원비에 1억 1,4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에 1억 600만원 그리고 삼성산 등산로 한우물 주변 화장실 설치에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추진단으로 어제 신청사건립기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기금을 제외한 내용은 신청사건립추진단은 3,600만원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적경비만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만 증감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4,630만 2,000원이 증액되었어요. 물론 꼭 필요한 부분에 증액을 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려운 경기를 감안해서 감축예산을 편성한 마당에 이렇게 4,600만원 같으면 거의 3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중요한 요인이 뭡니까?

135페이지에 우리 고장 지킴이를 내년에 새로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고장 지킴이는 뭐냐하면 청소과나 산업환경과 등에서 각 부서에서 주민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미흡한 면이 있어서 우리가 인원을 4명을 모집해 가지고 각종 카센타라든가 아니면 오염물질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그것을 발견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함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지키자 즉 환경을 지키자 이런 뜻으로 새로 운영을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상적경비로 우리가 공직자재산등록을 하는데 그때 금융기관에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합니다. 그러면 거래내역을 각자 개인에게 은행에서 통보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요구기관에서 지급을 하도록 법 조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 1,928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장 지킴이를 운영하게 되면 각 동에 4명씩 20일씩 근무하는 거죠?

아닙니다. 구 전체 4명입니다.

한 사람당 월 60만원 정도인데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에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동네 다니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단속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 것을 밝혀 내 가지고 각 과에 통보를 해서.

아니 4명이 12개동을 다니면서 적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2,800만원을 들이면서 월 60만원 돈을 줘 가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단속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쓰레기 배출단속을 위해서 무단카메라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또 4명을 투입한다는 것은 기대효과가 크겠습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할 때 신고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곳으로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없앨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강화하려는 의미에서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많은 인원을 뽑지 않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예산이 들어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까?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윤장중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39페이지 국내여비에 특별감찰반 활동여비가 있는데 6일에 2명이면, 12달하면 한달에 6일씩이거든요? 한달에 6일면 안적습니까? 특별감찰활동에 한 달에 6일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달에 6일정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감찰활동을 더 늘려 달라는 것입니다.

고마우신 말씀인데, 별도로 직원에게 20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에게 특별히 한달내내 하기 때문에 6일을 더 주는 것입니다. 일반직원들에게 월 20일동안 10만원의 여비가 나갑니다. 이 직원은 활동을 더 하기 때문에 6일치를 더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가는데, 특별히 활동을 더 많이 하면 가령 간식비라든가 그런 정도로 조금 더 지급을 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20일 활동합니까?

26일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구정질문 했는데, 조기순찰 문제입니다. 조기순찰은 10만원에 52주인데, 52주이면 주 1회입니다. 몇 명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 몇 회를 나누어서 10만원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 1회에 열 분이 나가서 1만원씩 지출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 2회에 하는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1번 한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52주면 365를 7로 나누면 52주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으로 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1번에 10만원을 지불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3번씩 나가는데 3명이라도 몇 명 나가서 10만원 지불하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조기순찰을 강화해야 되니까, 저는 순찰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순찰반이 있는데 조기순찰은 매주 월요일날,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지난 다음에 새벽에 나와서 문제가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새벽에 합니다. 조기순찰을 통상 매주 월요일날하고, 그리고 합동순찰은 각 과의 기능부서가 있습니다. 각 부서 직원들과 같이 주간에 일주일에 한 번정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월요일날 한 번 나가고 그리고 통합감찰을 각 부서와 점검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나간다, 그러니까 2번 나가네요. 그래서 2번 나가는 비용이 감사과에서 1번 나가는 비용, 통합감찰 나가는 비용해서 2번이군요. 제가 볼 때는 돈보다, 합동순찰은 업무적인 관계가 있고 또 이렇게 주기적으로 쉽지 않지만 감사과는 업무가 감사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합동순찰을 월요일 한번만 하실 것이 아니라 중간에 수요일에 한 번 더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입니다.

조기순찰은 월요일날 새벽에 하고 합동순찰은 매주 목요일날 합니다.

조기에?

아닙니다. 주간에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감사과에서 조기에 2번할 수 있는 방법을, 인원이 안되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조기순찰이, 제가 그 전에도 조기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조기순찰이 상당히 큰 목족이 있어요. 교통지도단속이라든가 환경문제라든지, 낮에는 대부분 치워지는데 나머지는 밤에 무슨 일이 많이 이루어져요. 체육공원 쓰레기장이라든가, 그래서 조기순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게 아시고, 제가 계수조정할 때 제가 할테니까 업무가 많더라도 이행하시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위원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감사조사추진비가 월 100만원씩 있거든요. 작년과 대비해서 똑같은 것입니까?

똑같습니다.

감사조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내용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감사에는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할 때 동사무소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한번씩 하고, 구청같은 곳은 수시로 필요한데를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감사가 수시로 많이 나옵니다. 시청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조사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통합적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대체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대외에서 오신 분들에게 대접하는 것과 감사과 직원들이 식사하는 것도 다 들어간 것입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450만원정도가 불용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보다 올해 외부기관의 감사가 덜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적게 잡아야 되겠네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많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3년마다 하는 감사원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들어갑니다.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게 대접을 해도 됩니까? 향응제공이라는 것인데, 잘 봐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직원들 보호차원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하면 그 분들에게 향응제공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시책추진비 가지고 내려와서 식사도 하고 할 텐데......,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8페이지를 보면 명예감사관 참석수당해서 10일간 하는데 2명×3회 그러면 한달 한다는 뜻이고, 2명이 명예감사관 참석수당 420만원이 있는데......

지금 명예감사관이 각 동에 평균 1명씩, 구청 전체에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15명이 있는데 우리 동사무소에 나가는 종합감사할 때 그때 같이 입회에서 동네 사정도 듣고 필요한 정보도 얻기 때문에 그때 1일 2명씩 참여하기 때문에 2명으로......

한 사람으로 따지면 210만원씩을 가지고 가는데,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하루 참석하는 것이네요?

네, 하루만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명예감독 몇 명을 넣어서 해주어야지, 2명으로 넣으니까 두 사람이 고정으로 명예감사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닙니다. 15명 중에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나와서 그날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일동안 감사할 동안 20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회니까 한달을 얘기하는 것이죠.

3개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3회라는 것은 동 종합감사도 있고 또 구청라이라든가 보건소 감사할 때 참여를 하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숫자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사람이 계속 명예감사관으로 있어서 이러한 일을 보는가 해서......

순번제로 15명이 순환해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상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페이지수가 많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숙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숙직비가 3만 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금천구에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3만 5,000원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위원회도 잠깐 모였다가 가도 7만원을 주는데 이 숙직비가 너무 적지 않나, 3만 5,000원가지고 사실 식사하면 돈 2만 5,000원인데, 집에도 못가고 숙직하는 사람들은 밤새 앉아서 신경 써가며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3만 5,000원 받는다는 것은 너무 적다해서 이것을 증액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상 2003년도까지는 일숙직비가 1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행자부에서 인상해서 3만 5,0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인상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직원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임의로 안되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9페이지를 검토하겠습니다. 혹시 넘어갔더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0, 151페이지 검토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2페이지 검토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식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해외자매도시와의 교류증진에 국외여비가 작년에서 4,000만원에서 금년에 5,000만원으로 인상되었어요. 그래서 총 9,000만원이 되었는데, 그리고 밑에 초청비가 3,500만원이죠. 도합 1억 2,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외갈 때도 우리 구청에서 초청한 것은 우리가 숙박비나 식사비 이런 것을 전부다 제공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저쪽에 갔을 때 저쪽 국가에서도 그렇게 해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경비를 다 쓰고 갑니까?

예를 들면 중국 보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면 그 쪽에서 4일동안 호텔비와 경비를 전체 다 대주십니다. 의원님들과 우리들이 같이 가도 일행에 대해서, 중국에서 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보산구와는 일주일이라면 4일간에 대해서는 다 대기로 됐어요. 이틀간정도의 차이는 우리 경비로 놀고 보고 그렇게 오거거든요. 보산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 미국하고 호주하고는 상세한 계획이라든지 지침까지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도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서를 맺는지 서로 교감이 가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우리는 미국이나 호주를 갔을 때 우리 경비로 숙식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왔을 때는 우리가 숙식을 다 제공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갔을 때 대접을 받았다면 초청해왔을 때도 우리가 대접을 해줘야 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갔을 때는 우리 돈으로 먹고 자고 다 하고, 저쪽에서 왔을 때는 우리가 숙식 등 모든 경비를 다 대준다는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인 이야기로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금방 얘기했습니다. 3개 도시 중에서 중국하고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정확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2개 도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희들이 자매결연에 하러 갔기 때문에 그렇고, 자매결연 조인식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금방 안영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는 것은 주고, 받는 것으로 받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집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내용을 봅시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국외여비가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보다도 내년에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52페이지 해외지방자치단체 연수 250만원×4명 이것은 따라가는 직원들 여비이죠?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4명이라는 것은 따라가는 직원들 여비이지, 별도 지방단체 연수 보냅니까?

이것은 금년까지는 없던 것인데, 내년에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국제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서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 자치단체장 초청을 하는 여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사람입니다.

그 세계포럼을 어디에서 합니까?

네. 정부에서 합니다.

정부에서 하는데 왜 초청해요?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단체장을 초청을 해서 참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50만원씩 4명을, 왜 3개국 자매도시인데 왜 4명을 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잘못 알고 계시네요. 4명이 어디어디입니까? 총무과장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네요. 그것은 3개 자매결연 자치단체장의 참석초청에 1,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53페이지에 있는 1,500만원은 무엇입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지방자치단체 연수비는 별도로 저희 구에서 나가는......

직원여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자매결연 자치단체장 회의 참석초청 1,55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계 자치단체장 회의 참석하는 내용입니다.

참석을 우리 구청장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초청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초청을 해서 그 분들이 참석을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가적인 행사를 우리가 왜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초청을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세계 포럼회 국가적인 행사에 자매결연 자치단체장을 우리가 1,500만원을 들여서 초청해서 해요. 금천구가 그렇게 부자입니까.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초청을 해야지, 왜 우리가 초청을 해요.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초청을 해서 참석을 하도록......

그러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도 자기들이 자매결연 맺은 곳을 다 초청합니까?

공문은 일단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자매결연 맺은 자치단체장이 초청을 해서 참여를 하도록,

그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공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자매도시 교류증진 2,000만원, 세계자매결연 자치단체장회의 참석 간담회 등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해외자매결연에 대해서 약 6,000만원이 없던 것이 지금 증액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도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 여러 가지로 금천구를 알리기 위해서 자매결연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천구는 아시다시피 너무 우리 금천구가 낙후되어있고 알려져 있지 않다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추경에 금천구 홍보상징물을 설치한다고 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지하철에 금천구를 알리겠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자매도시에 금천구를 알리려고 또 내년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물론 금천구를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내실을 다져야 됩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몇 억원씩을 써가면서 금천구를 알리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구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편의 시설을 확충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 자신이 만족을 느껴서 좋다는 말이 26만 구민들에게 말로 전해져야 금천구가 알려지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너무한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감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렇게 꼭 집행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국제화시대에 접어들었고, 또 젊은 사람들이 해외를 나가서 연수를 하고 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외연수를 많이 나가도록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대로 우리 금천구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좀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김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외자매도시 교류증진 2,000만원의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간담회비라든지, 또 기관에 대한 선물, 기타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외빈초청여비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해외자매도시 초청이라고 해가지고 또 여기에도 2,000만원이 있어요. 해외자매도시를 초청을 했으면 그 분들에게 이러한 돈이 다 들어가고 또 따라 들어가는 것은 집행부 측에서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세계자매결연 자치단체장 개최 계획인데, 이것이 불과 2시간 회의입니다. 우리나라에 기초자치단체가 23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400명 정도인데, 우리가 3개 자치단체장을 다 초대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하고 가장 앞으로 교류증진이 예상되는 곳을 초청을 하면 이해가 되지만 3명을 전부 초청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2시간 회의에 초청을 해서 숙식도 해결해 줘야지요. 기타 경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축소를 하세요. 이것은 주민의 정서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다 2～3개 자치단체하고 다 자매결연을 했어요. 그러면 약 1,000명 이상 초청을 해야 됩니다. 아마 다른 구는 이렇게 안 할 겁니다. 물론 저도 알아보겠지만 그래서 1명 정도 초청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2～153쪽을 같이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4～155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협력에 3,500만원이 있는데, 2004년도에 실제 사용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3,50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2,800만원을 사용하고 700만원 남았습니다.

우리 의회한테 2,800만원을 사용했어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아서 금년에는 정확하게 의원님들에게만 사용했습니다.

154～155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6～157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직소민원실은 어디를 직소민원실이라고 합니까?

구청장실 옆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아직 CC-TV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것은 빨리 설치해야지요.

처음에 말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아가지고 시설을 안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회의 탁자라고 해서 20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연결의자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사실 사용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획상황실처럼 테이블을 만들어서 쓰는 것인데, 일단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만약에 회의실을 하나 더 확보하면 구입을 해야 되니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우리가 청사도 건축할 것인데, 자꾸 새로 구입해 봐야 나중에 가면 중고가 돼버리니까 가능하면 구입을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9페이지 경조사 지원용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구청장이 직원들한테 직원의 부모나 가족이 상을 당했을 때 지원해 주는 조화 세트입니다.

다음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9페이지 대형면허취득 위탁교육이 있는데, 운전면허는 교육자격증인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당초 저희들이 운전원을 모집을 할 때 특수직하고 1종면허소지자를 모집을 해서 들어오면 직원소양 면에서 대형면허증을 취득하도록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에 운전원을 모집할 때 지금까지는 1종면허소지 자는 기능직으로 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반행정직은 교육원에 위탁교육을 보내는데, 운전원은 이 예산을 지원해 줘서 대형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형면허소지 자를 채용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최근에는 그렇게 했는데, 전에는 1종면허를 소지하고 들어왔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탁교육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운전원 중에서 1종면허증만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특수차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특수면허가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대신에 현재 있는 운전기사를 교육을 시켜서 그 면허를 취득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200만원 가지고 몇 사람을 교육을 시킵니까?

2명 정도입니다. 왜냐 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약 1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수면허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한 것입니다.

운전원 중에서 퇴직한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가끔 있습니다.

있으면 다음에 우리가 기능직을 채용할 때 지금 시설관리공단 채용하듯이 대형1종면허(특수면허소지자) 등으로 해서 모집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모집을 해서 대형면허소지 자도 몇 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없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1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차원입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요. 면허취득한 것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은 특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장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8쪽에 개청10주년기념 전직원 극기훈련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야간산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야간산행을 하는데 1인당 5만원이라는 경비가 들어갑니까. 전번에 했던 것은 우리 삼성산을 넘어서 안양유원지 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비가 1인당 5만원으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까. 하기야 등산복 구입하고 그러려면 이 예산으로도 안 되겠지만 훈련비를 편성한 것인데, 너무 과다 책정한 것 같아요.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편성한 것인데요. 올해는 사실상 관악산을 등산했지만 내년에는 개청10주년기념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 극기훈련 예산이 지금 보면 5,04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160쪽을 보면 공직자 한마음교육이 1억 2,096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인 이야기로 한마음교육도 교육가서 그날 숙식하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2박3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박3일이면 그때 가서 같이 겸해서 하면 이 5,000만원의 예산은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교육받는 기간 중에 그 근처에 있는 야간산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많은 교육을 시켜줌으로써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를 분리를 했고요. 또 지난번에 저희가 용인에 있는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했었는데, 하루 교육을 하는데도 약 30만원씩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아니 교육하는데 쓰는 예산은 좋습니다. 좋은데 내 이야기는 이렇게 중복해서 일부러 나누어서 쓸 필요가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나눈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앞의 것은 야간 극기훈련으로 넣어 놓은 것이고 이것은 공직자 한마음교육은 매년 2박 3일씩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48쪽의 개청 10주년 기념 전 직원 걷기훈련은 예산이 삭감해도 됩니까?

삭감해 주시면 최대한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쪽에 해외 비교시찰 배낭연수 있죠? 금년에 몇 분 가셨죠? 77명 가셨죠? 예산 9,000만원을 전부 쓰지는 않았겠네요. 100만원씩 쓰기로 되어 있으니까.

다 썼습니다. 왜 다 썼느냐 하면 금년에 예산이 왜 더 많이 들어갔느냐 하면 다른 과에서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외국을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타 부처주관 연수비가 250만원씩 해서 30명해서 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다른 과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 했던 일로 금년에 해외에 갔거든요. 내년도에도 주민자치과에서 민방위 업무견학 또 신청사추진단에서 청사견학 사회복지과 모범청소년 견학 산업환경과 해외시장개척단 건축과에서 유럽 문화수도견학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가는데 25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경비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250만원이라면 미주 쪽이나 유럽 쪽이나 이쪽을 겨냥해서 예산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동남아를 겨냥해서 예산편성한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현재 어느 국가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 동남아라든지 유럽 미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갈 것으로 계획을 해서 평균치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사추진단은 인원이 몇 명인데 12명이나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일반주민도 같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해서 신청사추진단에서 12명이 되어 있습니까?

신청사추진단은 현재 12명인데요. 제가 올릴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청사보다도 좋은 그런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필요하면 다른 분들도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12명하고 의원님들도 가시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250만원씩 해서 7,500만원이 있어야 됩니까?

12명이 들어가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각 과에 들어있었건 겁니다. 각 과에 있었던 것을 이번에 총무과로 전부 수합해서 한번에 올린 겁니다.

다음은 윤장중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60페이지에 직원교육훈련에서 선택교육하고 공통교육 외부기관 어떻게 구별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 직무교육이 있어서 2주간 교육을 받는 게 있고 선택이나 전문은 보건직 같으면 보건원에 가서 받고 지적직은 측량하는 업무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은 행정직이든 기능직이든 기술직이든 전체적으로 소양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위탁교육은 통일부라든지 산자부에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인원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공문이 내려오면 각 과나 동에 통보해서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승진하는데 점수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받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62~16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162페이지 보면 직원 둘째자녀 출산장려비와 보육비 지원에서 50만원인데 20명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여직원이 3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기혼자가 있고 미혼자가 있는데 작년에 출산휴가를 들어간 여직원을 대략 파악을 해 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다음은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60쪽이 되겠습니다. 콘도시설사용관리비 하고 연중 휴양소 운영하고 하계 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콘도는 지금현재 한화콘도 대명콘도 토비스코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개 구좌를 해 놓았죠?

한화가 7개 구좌 대명이 3개 토비스코가 3개입니다. 하계 휴양소는 여름에 휴가기간 중에 설악산에 펜션 또는 모텔을 얻어 가지고 직원들한테 제공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중 휴양소는 콘도 중에서 연중으로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콘도를 13개 구좌를 갖고 있잖습니까? 13개 구좌 말고 다른 콘도를 이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연중 휴양소 운영에 17만 5,000원 100명 해서 1,750만원이 있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사용관리비가 평일에는 5만 5,000원이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17만 5,000원으로 그렇게 해서 두 개로 구분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지금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콘도 회원권이 주중 사용권이 5만 5,000원이고 주말이라고 해도 비싸도 1만원 정도 밖에 더 안 비쌉니다. 17만 5,000원은 비회원권이 이용할 때 이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내용이 조금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청에 있는 콘도 13개 구좌로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이 사용하는 17만 5,000원짜리 100개를 더 잡아 놓은 겁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성격인데 2004년도에 이용한 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격주제로 토요일을 쉬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많이 요청이 들어와서 사실상 부족한 상태인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콘도 회원권이 있는데 가도 17만 5,000원을 줍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계약된 콘도가 아닌 타 콘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17만 5,000원을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저희가 콘도 회원권을 구입해서 기존 구입한 콘도를 이용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마구 17만 5,000원씩 줘도 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400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400개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짜야지 한번에 하면 부족하죠. 그것을 총무과에서 잘 조정을 해야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계 휴양소 운영도 100명해서 2,0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연중 휴양소 운영은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164~165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노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콘도 회원권 구매해서 6,0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또 구매를 해야 됩니까?

저희 전체 직원이 1,000명이기 때문에 400개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사실상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예비로 더 구입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콘도에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가족들 하고 갈 수 있습니까?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이죠. 경기를 감안해서 직원들의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을 해야지 400실이라도 13구좌라도 잘 운영하면 견뎌나갈 수 있어요. 6,000만원 예산으로 다시 구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66~167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없으시면 168~169페이지 검토합니다. 오길환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169페이지에 보면 국민운동단체지원 국민운동단체격려 그리고 171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금하고 격려금은 단체에서 특별히 캠페인에 참석한다든지 그런 행사를 할 때 격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사회단체는 법적으로 단체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다시 세분화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나 사회단체나 똑같은 단체 아닙니까?

국민운동단체도 사실상 사회단체에 포함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다음은 정병재위원님.

17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적은 곳은 사회단체에서 많이 안 해서 신청이 적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적격사유가 없었다든가 그럴 텐데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 하고 교육경비보조금 두 가지에 대한 2004년도 예산 사용내역을 계수조정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 것은 문화원 예산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 하고 교육경비보조금을 현황을 얘기하실 게 아니라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어느 학교 페인트 칠 이렇게 한다든가 어느 학교에 급식시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구공을 사 주었으면 농구공을 사 주었다든가 그렇게 하고 사회단체보조금도 무슨 행사에 어떠어떠한 형태로 장갑이 몇 켤레 빗자루가 몇 자루 식비가 어떻게 해서 정확한 내역을 그 쪽에서 신청했던 자료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학교보조금은 그쪽에서 신청했던, 삭감했다든가 아니면 증액했다든가 해서 예산지출했던 내역까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177페이지 독산4동 청사이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가 있거든요. 올해 독산4동 신축이 끝났습니까?

내년에 완공합니다.

저는 검토를 하면서 외부 및 내부안내판에 1,000만원이 잡혀 있어서, 무슨 안내판에 1,000만원이나 주고 안내판을 제작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데 1,000만원이나 들여서 안내판을 제작합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도로변의 지주간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다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할 때는 도로안내판, 도로에서 동사무소 안내판, 입간판, 동사무소 앞 동청사안내도 이런 것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이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냥 어바웃해서 1,000만원 잡아 놓은 것이죠? 이런 것들을 대충대충 잡아 놓았다 생각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견적을 받아보아야겠지만 이것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장순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72페이지를 보면 구 선관위 통보 경비에 8,9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이 어떤 것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각 동별로 나누어진 것입니까?

이것은 2006년 6월 1일자로 지방선거로에 따라서 선관위로 나간 비용이 있습니다. 2005년 12월 1일이 6개월 중에서 한달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차비용으로 8,900만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선거관련해서 부정선거방지라든지, 구조적으로 나가는 일종의 법정비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정부쪽에서 잡혀있는 것이에요?

지방선거는 각 구비로 선거를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비용은 우리 구비에서 나가야 합니다. 1차로 나가는 것이 8,900만원이 나갑니다.

선거는 아직 멀었는데 내년부터 집행이 된다는 것입니까?

2005년 12월 1일이 180일전이거든요.

선거 자주 치루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네요. 한번 치루는데 이렇게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일부일 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위원님!

이번에 주민자치과에서 2005년도 현수막이 모두 몇 개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광고물......, 금천광고협회가 있잖아요. 이쪽을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과로 넘어 갔지요. 그쪽에서는 금천구에 모든 현수막이나 광고 이런 것을 회원들이 일괄 구입을 해서 나누어서 경제살리기란 캠페인을 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타 구쪽으로 넘기는 것보다 광고협의쪽과 협의를 해서 그쪽 회원들에게 이런 것이 돌아갈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지역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해보십시오. 동사무소나 각 과에서 취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지금현재도 거의 다 관내업체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발주의 금액이 어느 부서는 8만원, 9만원, 10만원, 13만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개인업체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협회를 통하면 좀 더 저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회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방향으로 모색해서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78, 179페이지 검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0, 181페이지 검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2, 183페이지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장순노위원님!

183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동장님한테 한달에 나가는 것이 40만원입니까?

인구가 3만 이상인 동인 독산1동이 50만원 나가고 나머지 11개 동은 4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동장님들한테 나가는 것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뒤에 또 있어요. 뒤에 동정관리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작년에 10만원씩하다 가 20만원씩 올렸지요?

네.

이것은 30만원 올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동장들 동네에서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예를 들면 길흉사 있으면 봐야 하고, 통장·직원들 길흉사 등 있으면 보고 가야하는데, 실제 20만원 가지고 몇 군데 부조하면 없어요? 30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음으로 양으로 동네 돌아다니면서 인사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사실 돈이 너무 적어요.

지금 동정관리 업무추진비에서 지금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던 것을 10만원씩 더 올려서 작년에 30만원으로 하면 어떻겠나 그 얘기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10만원 올린 것 아니에요?

지금도 10만원인데, 내년에 10만원 더 주어 20만원 하는 것입니다.

30만원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한 동에 10만원에서 20만원 더 올려주는 것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입장에서는 찬성입니다. 타구 사례를 예를 들어 잠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의 경우는 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강남인데 서초구청은 없습니다. 또 우리 구청과장들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평관계,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구청에 있는 과장님들은 과에 일만 있으시잖아요. 동장으로 있으면 동네인구가 2만이든, 3만이든 전체 동에 일어나는 모든 곳을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동장이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동네 길·흉사 있으면 다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20만원 갖고는 안되지요. 그래서 30만원으로 올려도......, 그것은 우리가 증액할 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4, 185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6, 187페이지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통장조직일체감 훈련 1,638만 5,000원이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1,638만 5,000원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통장조직일체감 훈련 말은 참 좋습니다. 400명이 넘는 통장을 조직일체감 훈련한다고 모아놓고 했을 때의 효과가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예산항목은 계속해 온 것입니까?

이것은 타구에서 금년과 작년 일부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구도 취지가 좋아가지고 시행하려고 일단은 계획을 잡고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장들 모아놓고 조직일체감 훈련한다고 해서 1,600여만원의 예산을 써서, 어떻게 시행할지 방법은 설명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각 동에서 이질감이 있는 남녀노소 통장들이 모여서 일체감훈련을 했을 때는 며칠 합숙해서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 비용가지고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다른 구의회에 벤치마킹을 해서 연구하고 해야지, 일단 예산을 올려놓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들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이 방법은 안양시 새마을교육원에서 하루 동안 교육을 받고 그날 갔다 그날 오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천구에서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강사료나 그런 부분들이 일반초청강사보다 이쪽이 훨씬 비싸고, 여기에 우리가 일종의 위탁시켜서 하루 동안 교육을 시키고 돌아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양 목감 김일주씨가 하고 있는 새마을연수원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새마을중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일주씨가 하고 있는 개인새마을연수원입니다. 하루 동안에 465명의 통장이 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효과가 크게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8, 189페이지 검토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0 191페이지 검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2, 193페이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선위원님!

192쪽에 지방자치 고위정책과정 위탁교육비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자료 4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방자치 고위정책과정은 지금 실시한 구가 광진구청, 성동구청, 양천구청, 강서구청 이렇게 4개 구청에서 2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대학원도 멀고. 일종에 주민들한테 교양강좌라든지 평생학습 목적으로 해서 의원들님들과 공무원, 주민을 위주로 해서 한 250명을 한양대학에 6개월동안 위탁을 시키는 것입니다. 한양대학에서 이쪽으로 강사들이 출장 와서 문화체육센터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인원이 250명입니까?

한 기가 25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영식위원님!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대상인원이 1기에 250명씩 해서 500명입니까?

네.

500명에 대해서 약 1억정도 들어간다는 이 말씀이시죠. 한 기에 5,000만원씩 두 군데 해서 1억원이지요? 전번에 작년에 주부교양대학이라고 문화공보과에서 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도 감사를 하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행사를 하려면 250명 모집을 할 때 동별로 인원이 고루 배정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에서 한 주부교양대학은 많은 들어온 동은 50명이 오고 안 들어온 동은 5～7명이 왔어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각 동에 고루 배분을 한 다음은 부족하면 다시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부대학을 할 때 제가 봤는데요. 정말 너무 많이 정원보다 오버가 되어가지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람들도 소화를 못했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주부대학을 없애고 지금 말씀드린 지방자치고위정책과정으로 흡수 통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부대학이 없는 대신 고위정책과정으로 운영을 통합해서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구의원님도 다 같이 참석할 수 있고 공무원들도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주민들을 모으겠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일률적인 인구 대비 배정을 해서 인원을 받아가지고 누가 봐도 정확하게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6～197쪽입니다. 없으시면 198～199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201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민방위 담당하는 직원 두 분하고 민방위강사 세 분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지진이나 안보에 관한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올해에는 좀더 폭을 넓혀서 스위스나 이쪽으로 견학 내지는 시찰 등을 가기로 했는데, 2005년도 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되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박준식위원님께서 스위스 정도는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실무진들이 입력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생긴 것이고, 민방위강사 네 분에 대해서 전산입력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네 분이면 1,000만원정도면 됩니까?

우리 당초 계획은 다른 곳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일본 쪽으로 해서 한 사람당 160만 4,000원씩 해가지고 4명으로 해서 661만 6,000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컴퓨터 입력과정에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본을 다녀왔는데, 또 일본을 갈 필요는 없고요. 저번에 의회에서 이야기했듯이 유럽의 스위스나 이러한 선진국의 견학을 해서 안보에 대한 것을 보고 배워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문고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마을문고의 회원들은 사실 다른 회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문고회원들은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많은 봉사와 책을 구입해서 아동들이나 주민들에게 많은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증액을 시켜야 할 것들이 문고이용 홍보지 같은 제작이라든가, 자치센터의 문고 봉사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소한 중식정도는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가 작년보다 1,200만원정도 삭감되었어요. 더 증액은 못할망정 작년과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에서는 당초 안대로 우리가 월 400만원씩 해서 4,800만원을 기획예산과로 올렸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을문고의 봉사자들한테 중식을 제공해 주자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 주민자치과 입장에서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만 마을문고 회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봉사자도 있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봉사단체와 다른 점이 이 분들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한 장소에서 문고에서 근무를 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오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7쪽에 보면 독산4동 청사신축, 시흥4동 청사신축, 시흥본동 청사신축이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시흥4동 청사문제가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어느 동이든지 부지매입을 하면 바로 연계를 해서 신축하도록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부지매입하고 신축하는 과정이 몇 개월 걸리니까. 동네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거기에 다 모여서 쓰레기 매립장 정도로 됩니다. 건설비는 이번에 없는데 건설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4동 청사부지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청사 신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독산4동 청사신축이 연말에 완료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는데요. 그런데 시흥4동 청사도 처음에는 내년도 예산에 넣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를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명시이월 명시이월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넣으면 또 잘못하면 그것이 명시이월이 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제 생각에는 시흥4동은 설계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우선 토지보상을 하면......

보상이 언제쯤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까?

내년 8～9월쯤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지금 세입자도 조금 있고요. 약간 복잡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보상을 완료하면 바로 저희들이 설계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설계에 들어가면 건축비가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축비를 안 넣었습니다. 그것을 이해 해주시고 그래서 설계하는 동시에 신축비가 계산이 되면 빨리 추진이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하려고 그런 생각이거든요. 계속 명시이월을 하다보니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단 올해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신축비는 설계가 나오는대로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신축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지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일단 계획을 잡아보니까. 빠르면 추경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보상이 되어서 한꺼번에 이사를 가면 좋겠지만 점차적으로 이사를 가서 공백이 생기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 지역은 쓰레기장이 되어 버립니다.

보상이 빨리 되면 바로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방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테러 등으로부터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방위 강사들이 일본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녀왔으면 귀국보고서라든지, 무슨 전달교육에 대한 교재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냥 다녀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다녀왔으면 거기에 대한 귀국보고서라든지, 전달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교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요. 그냥 예산만 들이고 다녀오면 뭐합니까. 전달교육을 하는 교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다녀 온 것은 필요합니다. 다녀오면 그 분들이 견문을 넓히고 와서 교재를 만들어서 제출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야기이지요. 그냥 다녀 온 것으로 끝나면 어디를 못 가겠어요. 그러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미진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분들이 외국을 다녀와서 민방위대원들 교육을 시킬 때 현지 답사한 사례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줌으로써 우리 금천구 민방위대원들이 견문도 넓히고 상식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행했던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유럽 가는 것도 좋아요. 보완을 해서 그것을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구청에다 제출을 해서 그것을 교재로 삼아가지고 한다든지 해야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위원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변환을 하면서 주민의 이용이 좋아졌습니다. 교양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 주민들이 같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 등 참 좋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시흥5동사무소는 바로 이러한 것을 수용하고 주민들이 와서 이러한 행사를 하고 교육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시설과 면적입니다. 근처 동은 충분히 욕구에 맞춰서 설치가 되어있는데, 시흥5동은 안 되어있거든요. 중장기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야말로 소외된 동네로 지금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서 주민자치과에서 내년도에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는데, 세울 마음이나 이러한 계획은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동청사 부지는 계속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준식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머지 몇 개 동에 대해서는 전부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할 동과 순위만 있을 뿐 점차적으로 우리 구청사가 완료되는 시점과 맞춰가지고 동청사도 현대식으로 바꾸려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시흥5동이나 독산3동이나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순위를 결정할 때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흥5동하고 독산3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자치과 203페이지까지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진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5년도 본 예산안 중 국별 건제순에 의거 나머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