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영숙
남영숙의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14일자와 7월 28일자 우리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새로 보임된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새로 보임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 새로이 보임된 조식연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식연입니다. 먼저 오늘 158회 상주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참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4년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도 드리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까지는 남영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크나큰 관심과 배려속에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39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온 공직을 바탕으로 해서 상주시의회와 상주시 심부름을 해서 양 의회와 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월 14일자와 7월 28일자로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아 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용문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용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입니다. (인사) 다음은 정미란 의안담당 입니다. (인사) 다음은 행정7급 송상섭 주무관 입니다. (인사) 다음은 행정7급 김권희 주무관 입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14분 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삼복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성하의 계절에 제7대 상주시의회 첫 임시회를 개최하는 오늘 활기차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시어 의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는 우리 제7대 의회가 개원된 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듯이 원 구성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임시회가 동료 의원님들의 노력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내실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태희 의원님과 안경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민선 6기 시정추진방향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백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선 6기 시정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14일자와 7월 28일자 우리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새로 보임된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새로 보임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 새로이 보임된 조식연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식연입니다. 먼저 오늘 158회 상주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참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4년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도 드리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까지는 남영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크나큰 관심과 배려속에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39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온 공직을 바탕으로 해서 상주시의회와 상주시 심부름을 해서 양 의회와 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월 14일자와 7월 28일자로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아 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용문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용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입니다. (인사) 다음은 정미란 의안담당 입니다. (인사) 다음은 행정7급 송상섭 주무관 입니다. (인사) 다음은 행정7급 김권희 주무관 입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14분 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삼복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성하의 계절에 제7대 상주시의회 첫 임시회를 개최하는 오늘 활기차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시어 의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는 우리 제7대 의회가 개원된 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듯이 원 구성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임시회가 동료 의원님들의 노력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내실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158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태희 의원님과 안경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민선 6기 시정추진방향 청취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민선 6기 시정추진방향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백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선 6기 시정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안전관리과, 회계과 )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8월 14일까지 청취하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전반에 대한 보고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에게 직접 보고를 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안전관리과, 회계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원님 석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2014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의석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17쪽에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사무소가 지금 차린 지가 몇 년 되었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2007년도에 했으니까 한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한 7년 되었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의원
7년 동안에 대표적인 우리 상주시를 위해서 내실이나 뭐 한 것 대해서 한가지 대표적인 것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주로 뭐 대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향인사가 60만명 정도 되니까 그에 대한 인적자원을 우리가 네트워크화 해 가지고 그 자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정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게 그게 주 목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5대 때 우리 상주시사무소가 생긴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 귀농귀촌이나 모든 문제 민원을 서울 사람들이 상주시에 귀농귀촌하려고 이것은 민원인이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서울사무소 있어서 인터넷 들어가서 서울사무소에 물었더니 서울사무소 직원이 그것은 상주시 어디로 자기가 상주로 귀농귀촌하려고 문의 좀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상주시 어느 담당으로 교육과정이나 모든 것을 물었더니 그쪽으로 떠 맡기는 거야, 그러면 우리 서울사무소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지, 서울이나 상주로 귀농귀촌을 하려고 민원을 물어보려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자체에서 알아서 그런 것 자발적으로 우리 상주시청 직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알아서 자체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이걸 “상주시 어느 과로 문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서울사무소가 필요없다는 이야기지,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이것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울사무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없는 것을 이것을 명백한 직원들한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좀 서울 분들이 우리시에 귀농귀촌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상세하게 안내를 해서 자발적으로 서울사무소에서 해 줄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드리고요. 단지 양해말씀을 좀 드린다면 저희들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두분이 이번에 7월 28일자로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교육이 제대로 덜된 상태인데 앞으로는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민원인 응대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과장님 뿐만 아니고 시장님 뭐 전부다 지금 다 들어주실 걸로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지금 뭐 의회에 계시다가 갑자기 가서 기획을 어떻게 하신다는 짧은 시간에 뭐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7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지금 본 대로 느낀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진짜 그래도 정말 특이한 우리 시장님이 새로 먼저 참 4년을 상주시를 저거하다 잘못된 것과 잘된 것에 대한 입장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충격적인 어떤 요법이라든가, 충격적인 어떤 기획이 주어져야 되는데 어쩌면 뭐 그래도 한가지 정도는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특이한 어떤 입장이 주어져야 되는데 책을 보고 짜증이 나서 도저히 볼수가 없었어요. 이것 보면 뭐합니까? 지금 여기에 계셨기 때문에 이해는 저는 과장님한테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기획예산에 대한 설명을 여기 초선 의원들이 계시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 예산에 대해서…… 기획과 예산에 대해서 뭐뭐가 해당이 되는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이라고 그러면 우리 상주시정이 나아갈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하는거고 예산은 시정이 나가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예를 들어 기획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예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다른 기획은 머리 안 쓰는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지금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뿐만 아니고 업무의 조정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추진해 나오고 있는 이 모든 사업들을 총 망라해 가지고 부진사업이나 또 앞으로 새롭게 바꿔야 될 개선해 나갈 그런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 나가는 그런 역할도 할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걸 해야 되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제일 앞장에 계시니까 예를 들어 앞장에서 이를 전부 지금 모든 조금 전에 동의를 하자면 이충후 의원이 말씀하신 지금 모든 과에 매너리즘에 빠진게 뭔가 하면 전부다가 내 과의 것만 알고 그 다음 과는 모릅니다. 왜, 너무 교양 있어 가지고, 교양이 너무 지나쳐서 기본은 알아야 되죠. 기본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책대로 이래 가지고 이래 써 가지고 이래 가지고 뭐 천난 만날 책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표본 기획, 표본 책대로 운영되는 이것 만날 이래 가지고 상주 발전은 뭐 언제해요. 언제, 머리 좋은 사람들 다 앉아서 뭐합니까? 머리 좋다고 다 자청해서 지금 다 그러잖아요? 요즘 정부에서도 하도 모든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상주시에서도 정부만이 뭐 이건 작은 정부잖아요. 말하자면……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느끼고 예를 들어서 충격요법이 있어야죠. 충격적, 야성적 충격요법이 있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아무 그것도 없이 맨날 책대로 봉급 받고 뭐 어쩌고 먹고 살 걱정은 하나도 안하고 시장 한번 나가보세요. 장사 하나도 안되요. 전부 공치고 있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있어요. 피눈물납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고창이 뭐, 상주가 뉴스에 떠는 것은 생긴 처음 봤네요. 2등으로…… 귀농귀촌에 대해서 고창이 1등이고 상주가 2등으로 TV에 나오대요. 크게, 아무것이나 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기분이 좋대요. 좀 어떤 식으로 하든 먹고 사는게 인간의 모든 기본 원리 같으면 먹고 살수 있는 책에 옮겨 가지고 맨날 이놈의 형식 천날만날 이렇게 하지 말고 충격적으로 좀 먹고 살수 있는 어떤 머리를 써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함께 하면 왜 못합니까? 뭐 시장님 이번에 간담회 다니시면서 그러시대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이상으로 하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린다면 기존에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잘못했다기 보다는 앞으로 기존에 해 오던 그 방식을 조금이라도 탈피를 해 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진짜 이 책을 보고 이것 뭐하러 보고 앉았는지 진짜로 기가 막혔어요.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김태희 의원입니다. 김남수 기획예산담당관님 인사이동 된지 얼마 안되었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 뛰는 화합 상주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담당관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정의 살림살이는 보통 어머니가 도맡아서 하는 현실로 우리시의 예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의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늘어나고 있고 각종 보조금은 지속적인 증가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해서 보조금에 대하여는 주인 없는 돈으로 인식하는 일부의 민간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난 8월 4일자 감사원에서 국고보조금 비리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와 보조금 수령 액수가 많고 관리가 취약한 140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가 이뤄졌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보조금의 목적외사용과 횡령, 사업종료후에 자부담 및 보조금 회수조치 등 보조금 사후관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2014년도 우리 시의 보조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비롯해서 농특산분야 보조금이 우리시 총예산 대비해서 한 1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자신의 돈처럼 철저하게 따지고 챙겨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주시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해서 교부, 집행, 정산, 사후관리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도 감독을 통한 내실 있는 살림살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을지연습이 끝나고 나면 아마 부진 정체사업에 대해서 원인 분석과 대책을 수립하는 걸로 이렇게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보고서에도 되어 있지만 조기 집행을 잘해서 경상북도에서 중앙에서 크게 입상한 것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연초에 예산을 배정했는데 국비나 도비를 오늘 현재까지 전혀 집행이 안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있다면 그 사업명하고 사업비 또 앞으로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사무소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 말고 부산에도 또 이런 사무실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7년동안 사실은 직원 3명이 배치되어서 실질적으로 뭘 했는가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투자대 분석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생략하시고 추후에 한번 자료가 나오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계시다 가셨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줄 알고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보셨기 때문에 가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기획과 조정을 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우리시의 어떤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획부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정부분은 상당히 미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부서간의 어떤 장벽에 놓여 가지고 중앙부처도 똑같습니다. 중앙부처도 부서간의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원인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우리 지방정부도 그렇죠. 과별로 이렇게 소통이 잘 안되고 또 그런 일 때문에 우리시의 손해가 오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감사요청한 축산폐수처리장 문제도 부서간에 소통이 안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의 세금을 이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물론 예산을 많이 따 가지고 오는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비젼을 제시를 잘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비젼을 제시할 때 오늘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여러 가지 항목의 비젼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상주를 만들겠다. 그런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항목들이 있어야 되요. 그것을 그 목표들을 이룰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다 좋죠. 좋은 말 어디서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뭐 시민 행복시대 만들겠다. 어떻게 행복시대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일자리 창출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거에요? 중소기업을 유치하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줘야 된다. 우리가 뜬구름 잡는 식으로 계속해서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해 왔는데 이 부분을 지금 안 바꾸면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이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제가 담당관님 우리 GRDP가 2011년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지금 잘 모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에 계시는 분들이 이게 가장 중요한 수치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GRDP라는게 지역내 총생산이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시가 모르는데 무슨 기획을 하고 무슨 조정을 합니까? 아니 이것은 통계청에서 이렇게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다 올려 놓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우리시에 지역내 총생산액이 2011년도 기준으로 1조 7,533억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시장에 가면요. 장사가 안된다고 해요. 장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돈은 이렇게 GRDP는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돈의 비중이 우리가 2006년도에 1.9%였는데 지금 2.2%까지 올라갔어요. 0.4%가 증가되었는데 이 금액이 어마 어마합니다. 1조 7,000억을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유한 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 갔겠습니까? 유통이 안되는 것이에요. 돈이…… 왜 안된다고 보십니까? 담당관님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왜 안되는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면 투자의 가치성을 좀 못 느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죠. 옷을 하나 사고 싶은데 지역의 상가에 가려고 하니까 브랜드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세일도 덜 하고 이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미나 대구로 가요. 대구에 가면 아울렛매장도 많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여기에 한 벌 살 것 거기 가면 두벌 세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이 좋아진다고 막 박수치고 할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나도 안해 놨어요. 우리 지역하고 인근지역하고의 격차가 많을수록 스토로우 효과는 급속하게 커집니다. 다 빨려 나가요. 지금 자가용 마이카 시대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기 차를 다 끌고 다닙니다. 자기 필요한 것 외부에 가서 다 사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되죠.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나면요. 여기 계시는 분들 돈 있습니다. 1조 7,000억원 지금 제가 봐서는요. 2013년 기준으로 하면 한 2조 가량 될 것입니다. 지역내 총생산이, 그러니 돈은 있다고 봐야되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역에서 안 Tm는 것이에요. 지역에서 써야지 지역에서 선순환구조가 경제구조가 돌아가는데 지역에서 안 쓰고 다 외지에 가서 쓰니까 우리는 외지사람 외지 돈을 못 끌어서 오고 이러니까 지역경제 침체가 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담당관님 우리 기획 전반적인 장기 비젼을 정책을 세우려고 미래정책연구회라는게 있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이 연구회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향후에……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미래정책연구위원들은 지금 지난 6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이 단체는 없애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가지고 지금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 의견을 좀 들어 가지고 좀 전에 시장님 시장방향도 말씀을 하셨지만 9월초쯤 되면 시민 각계각층에 7개 분야에 걸쳐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최해 가지고 처음에 개최할 그 당시에는 많은 인원을 참여를 시키되 앞으로는 그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소수 인원으로 가칭 뭐 상주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지역민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인사를 영입하는거에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확실한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제 판단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4개 분야 정도의 또 안 그러면 분야가 늘어 질수도 있습니다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식견이 높은 이런 분들을 대학교수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그야말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분들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했으면 싶다하는 그런 제 생각이고 그리고 그렇게 구성했을 때 우리 위원회만의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행성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 생각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을 선임하되 그 밑에다가 관련되는 부서까지 지정을 해 가지고 실무자들까지 참여를 시키는 이런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바로 우리 시정에 접목이 될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니까 그렇게 운영하면 안 좋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정갑영의원
저도 담당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의견이거든요. 사실 우리 미래정책연구회도 사실 우리시하고 소통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수한 인재들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 분들의 어떤 그런 역량들을 다 꺼집어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리가 못 꺼집어 낸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향후에 뭐 자문위원회나 이렇게 만들면 그런 식으로 우리 관련부서가 직접 참여해 가지고 그런 기획들이 우리시에 바로 접목될수 있고 또 정책에 세워질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 다음에 저희들 희망의 비젼 제시가 2020 보면 2020에 우리 인구 구성이 165,000원으로 되어 있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2020년도에……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 장기계획을 짜 놨는데 현실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이제 목표하고 현실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스타2020 계획 자체가 조금 실효성에 논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현실을 좀 너무 무시를, 목표는 항상 크게 잡되 현실적으로 우리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을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현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남을 것인지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염두에 두고 그렇게 정책을 개발하고 짜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른 동료의원님들 하시고 나면 제가 또 추가 질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안창수 의원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업무의 조정 이런 부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상주시는 시설관리사업소가 가령 예를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분들이 업무나 이런 부분을 몰라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령 문화체육과하고 정기룡장군에 대해서 하나의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시의원 저하고 동료시의원 김태희 시의원님도 계셨고 도의원님도 계셨는데 민간인도 있었습니다. 얼굴이 확확 그렸어요. 그날……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시설관리 하다 보니까 뭐 수로관 몇 개 포장 조금 이렇게……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게 업무가 담당과장님도 두분 와 계셨었어요. 그럼 이런 업무를 어떻게 앞으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스트플랜이나 해 놓고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시설관리만 하다 보니까 조그만한 것 수로관 몇 개 놓고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정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사업소의 기능은 지금 집행부에서 시설물을 설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차원인데 지금 뭐 즉석에서 답변을 말씀을 드린다면 시설사업소에서는 땜질식 사업밖에 할수 없으니까 거기 전체적인 시설을 개조한다든지 이런 총체적인 것은 그 분야에 본청 집행부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현장에 말입니다. 정기룡장군 추모 관계자들 몇분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면 서로가 업무를 안하려고 해요. 그러면 예산은 마스트플랜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에서하는 게 안 맞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집행부의 주무부서에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담당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다. 그게 지금 상주의 현실입니다. 예산 누가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임시로 수로관 하나 놓고 한 10m, 20m 땜방하고 전체적인 부분은 지금 안되고 있어요. 국장님들 잘 들으세요. 이것……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김으로서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담당과에서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요. 하여튼 전반적인 모든게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전자에도 경천대 부분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이 상주가 열악하니까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그려놓고 하나 하나 장기계획으로 해라. 안되고 있어요. 마찬가지에요. 모든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 예산담당실에서는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귀농귀촌에 대해서 자그마한 것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귀농귀촌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귀농귀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도와준다. 도와준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는 부분에 기초적인 것을 안 도와주고 있어요. 뭐 하나 밤에 가는 가로등이라든지 조그마한 포장이라든지 그 사실 소소한 것이에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원성이 안 나오도록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가신지도 몇일 안되는데 업무연찬 시간도 없는데 간단한 것 한번 묻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예산을 가져 오면 검토해 가지고 뭐 이중으로 되었는지 안했는지 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해 가지고 결국 의회에 와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업무를 하는데 민간위탁 업무를 하면 계약내용이 있으니까 올해 예산 얼마다. 딱 나오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왜 그런 것 확인을 잘 안하나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들 기획예산 부서에서 뭐 기초적인 자료까지는 저희들이……
성태
김성태의원
예를 들어서 상주에서 민간위탁하는 것 많지 않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복용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TSK워터라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계약했었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계약금액이 1년에 뭐 3년 단위로 하든가 보통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3년 동안 한 3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같으면 10억을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왜 20억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확인이 안되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부서에서 그것까지 확인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성태
김성태의원
그럼 그 책임 누가 져야 되나요. 그런데 당초에 위탁금액 계약금액이 예를 들어 10억인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5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한 배 정도 예산을 부풀려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래 잘못했으면 누가 책임지나요? 의회 와서도 그런 것 우리한테 보고가 잘 안되고 또 자세한 내용 알수 없으니까 그렇게 심의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책임을 누가 지나요? 이런 것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위탁금액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부서장이 먼저 1차적인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고……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시면 의장님 2014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TSK워터 관련해 가지고 예산편성 사항을 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계약내용하고 계약서 첨부해서 계약내용하고 실제로 예산 편성된 내용하고 같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부시장님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그렇다 라면…… 그렇죠?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급박한 사항이 생기고 돈이 필요한 사항 생기고 그러면 충분히 예비비 가지고도 활용되고 할텐데 그런 것을 미리 어떤 것을 가정해 가지고 상당 금액을 더 부풀려서 예산 세워 놓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하는데 뭐 2,000만원, 3,000만원짜리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기
민인기부시장
TSK에 대해서는 기획부서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연장을 할거냐 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기
민인기부시장
부서장이 판단하겠죠.
성태
김성태의원
예?
인기
민인기부시장
부서장이 판단해서 할 때 그런 것은 1차적인 책임은 과장이든지 실시 부서장이 책임져야죠.
성태
김성태의원
부서장이 책임져야 한다.
인기
민인기부시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에 많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6페이지에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추진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14년도 6월에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실천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수립을 해 놓으신 것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거기 옆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관련되는 항목에 대해 가지고 담당부서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변해광의원
아직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없고 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그것 가지고 추진사항을 평가를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이 업무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상화 모든 것을 국가 기본틀이 정상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계획하에 이것도 시행된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도 관행적으로 잘못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도 모르는 사항들이 많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각 과에서 조목조목 채취를 해서 모든 것이 정상화 되도록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상주, 문경, 예천 지역행복 생활권 추진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역을 좀 논하겠습니다. 상주 문경, 예천지역 행복생활권인데 추진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추진하게 된 동기는 도에서 도전체 지역행복 생활권을 그러니까 전체 권역을 가지고 지역별로 동일성이 있는 지역을 9개 지역으로 지금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는 문경하고 예천하고 생활권이 정해졌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니까 이제 상주 함창하고 또 문경하고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인근하고 협력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연계되어 있으면 그 지역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도 전체에서 9개 지역으로 조정을 했다는 이야기죠.
변해광의원
도계 사업과는 관계없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어떻게 보면 도계사업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죠. 서로 간에 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이뤄서 사업을 시행하고 이러니까……
변해광의원
그래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 상주지역에서도 보면 도계지역이 많습니다. 또 여기에 화북 용화에 가면 보은군, 또 입석에 가면 괴산군, 공성에 가면 김천시 여러 가지가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래 제가 의문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도계사업과 아니면 가까이 있는 도시와 도시간의 어떤 기본생활권을 뭐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인지 아니면 도계사업과 연관된 사업인지 구분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도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시에서 문경시하고 헬기를 공동임차해서 쓰는 이런 연계사업도 하나의 협력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인수위원회에서 활동 보고서 내용 있잖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 내용과 또한 이정백 시장이 선거시에 공약한 사항들이 있잖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게 한번 정책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비교 분석한 것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공약사항은 47건을 관리를 하고 있거요. 그리고 또 인수위원회에서 권장사항이나 이런게 63건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관련부서에다가 부서지정을 해 가지고 업무를 공약사항에 대한 것은 아직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만 인수위에서 온 63건에 대해서는 지금 분기별로 해 가지고 점검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 공약사항은 시장님 일정을 봐 가지고 시장님한테 최종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것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분기별로 보고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인수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도 중요하고 또 이정백 시장이 공약사항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공히 다 우리 시민과 연관된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인데 그 사항이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기획예산실 및 모든 담당과에서 안을 조율해서 우선시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될 사업 시기를 조절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시장이 목표한 바대로 그래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임부기입니다. 오늘 처음 이제 질의를 제가 해봅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고 모두 좀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장님의 인사말씀에 있던 7대 과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모든 기획을 다 하시고 여기에 실천을 하시려고 노력을 경주하실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실 것이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게 6기 시장님의 앞으로 시정방향이니까 그 방향을 모태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꼭 빠지지 않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또한 우리 변해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수위원회나 시장님 공약 또한 저희들 의원님들도 공약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체크를 하시고 또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장님이 아니더라도 타후보자님이 하신 공약도 우리시에 접목을 시킬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인수위에서 63가지를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좀 알아 가지고 같이 저희들 사업하는데 연계가 되는 공개를 해 줄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혹시 제가 오기 전에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가 지금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께 전달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목록이라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목이라도 하면 저희들이 또 발췌를 해 가지고 우리지역에도 맞는게 있는게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한 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법질서 정상화해 가지고 교통질서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상주의 교통질서가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주차문제나 뭐 또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잘되어 나간다고 보십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지금 저도 외부에서 우리 시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가끔씩 듣는 이야기인데 우리시가 자전거도시가 되다 보니까 자전거하고 차하고가 뒤엉키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깜짝깜작 놀랄 때가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임부기의원
그러면 주민들 간에 차량 소통문제로 인해 가지고 싸우는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죠.
임부기의원
좀 있는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제가 어저께 당장 상서문 들어가는 길에 주민들 차가 앞뒤로 10대씩 마주치고 있는데 양쪽 주차를 하니까 한 대도 못 나갑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임부기의원
예. 거기도 그렇고 또 감포복집 앞의 길 이런 다수의 길이 그런 데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획을 하셔 가지고 다른 용역을 줘서라도 상주가 참 교통이 소통되는 지역 살맛나는 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그런 것부터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시정 정책에 우리 시장님 연설문에도 없고 7대 과제에도 여기에도 그냥 간단하게 교통질서 이것만 써 놓고 어떤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책자에 있는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했다시피 책으로는 잘 만들어 놨는데 진짜 실천 방향이나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교통에 관한 사항은 이게 기초질서가 되니까 우리 시민의식에 문제가 다소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이 교통에 대해서는 잦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수 있도록 시민들 스스로가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부기의원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우리 기획실에서는 교통을 뭐 주차문제는 어떻게 하겠다. 소통을 위해서, 또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잘되어 있는데 가서 배워서 와서 하든지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상주에 지금 공공주차장이 몇 개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를 못하는데 아무튼 의원님 뜻은 알겠고요. 제가 기획예산부서하고 또 저희들은 교통에너지과 부서가 또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것은 제가 봐서는 지금 상주가 심지어는 유턴 지역에 가도 주차를 해 놔 가지고 유턴이 안됩니다. 그러면 직진 차만 그려 놓지 유턴 지역은 뭐하려고 만들어 놓습니까? 이런 것을 모든 상주 총체적으로 전체를 다해 가지고 주차장도 진짜 민선4기 때 임시주차장 제도를 제안해 가지고 한 50개소 만들어 놨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지금도 또 제가 돌아다 보니까 빈 공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담당부서에서 또 읍면동에서도 하면 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가 가지고 “이 땅을 좀 빌려달라. 재산세 내 주겠다. 필요할 때 바로 주겠다.” 이러면 빌려 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도 쓰레기장도 안되고 깨끗해 지고 또 빈집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런 것을 좀 이용을 하는 그리고 상주는 진짜 교통문제는 하다 못해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견인제도를 도입하든지 해 가지고라도 진짜 교통이 옳게 되는 이런 도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의지를 꼭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용역을 줘 가지고 연구를 하세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안 그래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교통에너지과에는 기획을 해 가지고 보내 주시면 일이 다 될 걸로 압니다. 그러면 또 그 분들에게 연구를 하라고 하면 되고 바쁘시면……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담당부서하고 협력해서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 해 가지고 서로 미루시면 안되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그래 가지고 상주가 진짜 교통도 소통이 잘되고 살맛나는 도시를 또 주민들이 싸우지 않는 뭐 차 한 대 가지고 서로 싸우고 언성 높이고 이럴 일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웃간에 또 싸우고 나서는 뒤에 가서 사과하느라 바쁘고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교통란에 대해서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영숙
남영숙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9쪽요. 지역행복생활권역을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준겁니까? 우리시가 이렇게 묶은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도에서 우리 도 전체 23개 시군을 도에서 묶어 줬습니다.
김홍구의원
도에서 상주, 문경, 예천을 묶어 준거에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시의 의지와 관계없이 도에서 이래 강제적으로 만들어 준거네요. 지역 생활권을 그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우리가 상주, 문경, 예천하고 행복생활권역이 묶이는게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김천이나 구미하고 묶이는게 나은 것 같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구미나 김천하고 묶여 가지고 같이 활동하면 좋겠지만……
김홍구의원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업을 발주한 후에 시행사는 착공을 진행 중에 우리시에서 중지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행 불가시에 사업금액은 어떻게 처리되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중지요청을 했다면 중지요청을 한 시점까지는 사업비를 집행해 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A라는 용역을 줬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용역을 줬는데 발주청에서는 사업수행을 이래 하다가 본인 의사가 아닌 우리시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했을 때는 그 사업금액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일방적인 요청에 다 줄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그 시점에서 사업 수행한 부분까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사업수행에 그쪽 계획이라든가 시행할 무렵에 우리시에서 상당히 뭔가 사전 준비가 없이 시행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판단이 좀 잘못되었다고……
김홍구의원
그때 되었을 때 기 투입된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시에서 부담만 하고 맙니까? 안 그러면……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엄격히 따져 봐야 되겠지만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중단했다든지 용역을 중단했다면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부담금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김홍구의원
공무원 자체 문제도 있을 수가 있지만 다발적인 민원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중지될 수도 있잖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그런 부분들까지 망라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뭐 귀책사유가 공무원들한테 없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제 귀책사유가 담당과에서 없다고 할지라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일반적으로 이래 보면 용역만 반복적으로 시행하시고 그 사업은 수행 안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없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의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민간자본보조 사업내용, 장소,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요. 우리 금년에 도비 확보가 얼마정도 되었어요? 6월말까지…… 아직 몰라요? 지금 현재까지 하나도…… 그때만 되요? 작년도 해 가지고 2013년도에 도비 얼마나 확보하셨어요?
담당
윤보영 30억……
김홍구의원
전체 다를 묻는 것입니다. 도비 30억 그러면 우리가 도비 징수액이 얼마정도 되는가 아세요? 금년도에만요. 6월말일까지 275억 9,5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도비만 도세…… 도세를 우리가 그만큼 거둬 주면서 30억 도비 확보할 것 같으면 뭐하는거에요?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과장님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과장님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우리 부시장님, 양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까 성재분 의원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민선5기에는 행복상주, 지금 희망상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과연 우리가 행복상주 슬로건을 걸었을 때 시민들에게 무슨 행복을 줬으며 희망상주 슬로건을 다시 걸어 놓고 있는데 물론 지금 오늘 보고서는 2014년도의 연속 사업입니다만 2015년도 보고서에는 정말로 희망상주가 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과장님 살맛 나는 희망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희망상주가 될수 있을까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1차적으로 우리가 희망이 있고 행복감을 느낄수 있는 것은 소득이 좀 올라 가지고 돈이 되어야 됩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맞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생각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지금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소득이 안되면 아무리 떠들어도 살맛 안 납니다. 희망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또 할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10월달이나 하겠죠. 그때 할때는 보고서 이래 만들지 마십시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원
2014년도 사업이니까 연속 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2015년도에는 정말로 획기적으로 희망 줄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새로 만드십시오. 그래 가지고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봤을때에 ‘아! 정말로 살맛나는 희망도시 되겠구나.’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소득 쪽으로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포커스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할수 있겠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추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상주, 문경, 예천 이렇게 타이틀이 정해지면 우리가 완전히 고만 다시는 문경, 예천으로 이렇게 묶여 지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도에서 이렇게 자치단체별로 생활권을 묶었기 때문에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변경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가야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조금 아까 김홍구 의원이 이야기하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도 있고 만약에 이게 우리 지금 전문적으로 연구한게 아니고 일단 이렇게 결정이 되는 듯 하니까 만약 이렇게 된다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 완화 여기에 대한 어떤게 집중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점촌에 땅값은 100만원인데 함창의 땅값은 바로 옆이니까 10만원, 만약 이래 되면 이 뭐 지상권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시에서 찾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공검까지 이만큼 중간에 논바닥이 있는데 같으면 그것은 뭐 무리한 이야기지만 접경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길만 건너면 여기는 함창이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 머리를 싸워서라도 찾아줘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것 고민 좀 하세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뭐 개인소유 재산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논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3개 자치단체가 협심을 해 가지고……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시는데 우리 상주시 땅을 부가가치를 높이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같이 함께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어떤 그런 것도 들어가야 되지 함창에 사는 사람은 거기서 5분인데 10만원 가고 거기는 100만원 가고 지금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들어가야 되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좀 안되시는 것 같은데……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동반 상승의 기회를……
재분
성재분의원
아까 이야기 했는 쉽게 이야기해서 뭔가 하면 알아 들었어요. 헬기를 그렇게 해서 뭐 산다하는 예를 들자면 그 말은 알아 들었는데 이런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공동생활권을 구축하니까 그것은 동반 상승효과가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러니까 정부의 이런 규제완화 정책이 주어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확고하게 연구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질의는 아니고요. 의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려고 시간을 얻었어요.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구하면 대개 다 어떤 경우에는 보면 본인 그 요구한 의원한테만 주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면 자료는 다른 의원들하고 함께 공유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저도 아까 질의를 다 못 드려 가지고 추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가장 문제점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구 문제가 대두됩니다. 보통 1년 전에 결정을 하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선거 1년전에……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선거가 얼마 남았습니까? 20개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예. 20개월 정도 남았죠. 한 1년 반 조금 더 남았는데 조금 있으면 거의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담당관님 생각에 다음번 선거에서 우리가 단독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생각인데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단독 선거구만큼은 지켜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게 아니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정갑영의원
정치권에서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정갑영의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되죠. 지금 인구 하한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105,000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우리 인구는 얼마입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105,000 조금 상회하죠.
정갑영의원
지금 105,000이 조금 안되죠? 그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상회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갑영의원
아닙니다. 103,000, 104,000 그 정도 지금 알고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단독 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는 인구입니다. 지금 현재……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한 7-8개월 동안에 어떤 노력을 하든지 간에 단독 선거구를 인구를 더 유입시켜서 단독 선거구가 유지될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 없이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정치권에서 어떻게든 단독 선거구 갖고 와라. 할 말이 없죠. 그게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대 1의 편차가 넘으면 위헌으로 되어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부터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을 이렇게 보면요. 보통 소극적 행정, 적극적 행정 이렇게 나눕니다만 제가 느끼는 행정이 조금 우리시가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나 민원사항이 있어도 될수 있으면 공무원들 자꾸 미루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이제 우리 부시장님이나 안전행정국장님은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23개 시군을 비교해 보면 눈에 확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시가 어느 수준까지 가는지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상당히 좀 비관적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제대로 일선 행정에서 진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일한 보람을 느낄 때 이 상주시의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상주시의 발전 그냥 뭐 발전하자. 발전하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이게 이제 부서, 개인한테도 다 적용되는 것이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근평을 줄 때 이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친분에 의해 가지고 그게 많이 좌우가 되는 것이에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이 시스템도 전적으로 적용이 안되겠지만 일부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업무의 실적이 우수하게 두드러진다든지 이런 것은 우대 점수를 지금 줄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갑영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 자료는 볼 수 있죠. 작년 12월 근평 자료하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이번에 근평을 마쳤죠. 이번에 근평 자료를 저희들이 비교할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이것은 지금 기획예산 부서에서 자료를 다루는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자료를 다루니까 그것은 제가 뭐 협의를 해 볼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정갑영의원
아! 그럼 의장님한테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공무원들 근평 자료하고 이번에 비공개 사항입니까? 그게……
인기
민인기부시장
복무지침상 법적으로 공개 못하고 본인에게만 공개하도록……
정갑영의원
본인에게만 공개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인사는 마음대로 해도 우리는 의회에서나 외부인들은 관여를 못하네요? 아니 시스템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니까 다른 의도로는 보시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 진짜 조직이라든지 개인한테 공정하게 일하는 공무원한테 점수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일 열심히 해도 내 뭐 위에 밉보이면 근평도 못 받고 내 밑에서 놀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법적으로 안된다면 어쩔수 없는 것이고요. 하여튼 정부3.0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방정부 3.0 또 시행하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게 적극적 행정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적극적 행정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제가 봐서는 공무원들이요. 우리 신임공무원들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특별한 대응책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세워 가지고 신입 들어온 공무원들이 3년 동안 이렇게 쌈박한 머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 머리들, 그 아이디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3년 동안 이렇게 와 가지고 부서에 가서 일하면서 기존의 공무원들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더 색다르게 이렇게 능력을 배양할수 있는 그런 제도를 기획파트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김태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도비 예산 미집행현황, 그리고 김성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예산편성내역, 계약서 사본, 그리고 김홍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실과소별 민간자본보조 사업내용, 장소, 현황을 서면으로 전 의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종범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공보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이종범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공보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조준섭 의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지역 홍보추진 해가지고 거기에 한 가지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 21쪽,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 관광버스가 지금 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 관광분야는 저들이기 보다는 문화관광…… 새마을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확실한 관광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관광숫자 잘 모르시고요. 그럼 버스대수도 잘 모르시겠네요? 버스대수……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관광버스대수 상주시에 그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버스는 저들이…… 예.
준섭
조준섭의원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그 상주시에 택시, 서울에도 보면 택시, 대구 택시, 이래가지고 광고판을 지금 홍보물을 달고 다니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관광버스에 홍보물을 달고 다닙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저들 시에 홍보를 해서 교통에너지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아! 홍보판 달고…… 우리 농산물 홍보판을 달고 다닙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관광버스에 상주시에 소재를 한 버스에 대해서는 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달고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조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26쪽에요. 효율적인 정보화 마을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감시, 감독을 하고 있나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지역 단위교육 이야기 입니까?
충후
이충후의원
아니 교육이나, 정보화마을 자체에 지금 현재 운영이나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조금이나마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업비를 지원한다면 시 행정에서 철저한 감시, 감독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이 맞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나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이거 세 군데에서 저들이 공보감사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후
이충후의원
아! 그거는 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제가 저 지역에도 있고요. 지금 두군데 현재 있는 자체 저희 지역입니다. 저희 지역인데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이렇게 해줘도 옛날 같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보실에서 돈을 우리 상주시를 낭비를 하지 말고 감시, 감독을 하고 또 활성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의원
활성화가 전혀 지금 현재 옛날 처음 시작하는 거 보다 좀 우리시에서 관심이 좀 적었는지 아니면 지역민들이 거기 관심이 소홀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제가 의원으로서 우리 상주시 지원을 해가면서 하는 운영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철저히 좀 우리 상주시에서 지원해 줘서 좀 활성화 되도록 좀 이렇게 홍보 좀 더 깊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의원으로서 우리 시장님이나 모든 홍보는 너무 철저하게 하는데 의원들은 홍보하질…… 우리 공보관에서 전혀 안한 거 같아요. 그 우리 어째 의원들은 배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금년도에도……
충후
이충후의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런 지난번에 상당히 그런 뭐, 시정 시장님의 홍보다 이런 말씀 많았는데 하여튼 우리시 전체에 홍보가 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아니, 의원 각각 의원들도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현재 자체가 있는데 뭐, 당연히 같이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싶어요. 우리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그 홍보는 이제 뭐, 의원님 생각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것이 현재 우리시에서 어떤 뭐, 잘잘못을 한다기보다는 저희들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그 일부분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생각 들지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럼 2015년도에는 본예산을 여기서 세워 가지고 각 의원들도 홍보할 수 있는 그 여건 자체를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이상입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상주지역에 연간이나 모든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에 우리가 가장 시민들이 접하는 거는 그 인도부분 이런 공사를 많이 하는데 이게 보면 공사를 해놓고 며칠은 뭐, 한참을 가겠지요. 뭐, 1년도 안되어서 이 집안이 침하되거나 이래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편이 많고 예산낭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면 하자보수를 빨리 하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런데 대해서 감사를 좀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싶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저들이 감사종류가 뭐, 종합 감사라든지 부분감사 또한 민원에 대해서 감사를 그렇게 여러 다각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합니다. 단지 뭐, 아무사안 없이 무작정 감사는 힘들고 하여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여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상주시내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부서에서 상주시내 인도를 다 밟고 다니고 있잖아요? 인도를 그지요? 이랬을 적에 거기에 이래 뭐, 하자나 이런 거를 안 보고 계시는지 싶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지나치지 마시고 이게 내일이다 하고 좀 감사를 철저히 하면 뭐, 첫째는 시공을 잘해야 되겠지요. 그래 시공 잘하는데 대해서도 그 뭐, 감사를 잘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고 또한 얼마전 그 중동에 참샘수련원에 천장 붕괴사고 같은 것도 보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있는지 한번 감사 해 보셨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건 경찰에 지금 수사 사항이기 때문에 저들이 아직까지 감사할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그게 뭐,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설계상으로 미스보다는 이제 시공상의 미스인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만약에 인명피해가 났다면 이렇게 뭐야, 또 조용하게 넘어가지는 안할 거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마침 거기에 수련하던 우리 학생들이나 그 주민들께서 다 가고 나서 사고가 나니까 그렇게 사안이 중하지 않은 걸로 지금 지나쳐 가는 거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그런 것도 하고 또 우리가 넓은 뭐, 100평 이상이거나 이런 다중시설을 하는 건물에는 이랬을 적 에 는 한번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건의를 드리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 안전진단 분야는 저들이 공보감사부서보다는 안전관리과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안전관리과 아!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한번 뭐냐, 몇 년전에도 보니까 기차역 앞에 무슨 회관에서 또 지붕 붕괴사건이 나가지고 그때는 인명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천장에 어떤 구조로 되었는지 모르지마는 자꾸 붕괴되는 사건 이런 거는 없도록 우리 시에서 더 철저히 좀 한번 이래 진단해 주시고 또 미연에 방지하는 꼭 사후 약방문이 안되는 이런 좀 감사가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영숙
남영숙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김태희 의원입니다.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인력도 그리 많지 않은 거 같은데 그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22쪽에 보면 보도자료를 작성요령 및 홍보기법 요령을 9월이나, 10월에 한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무슨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행사를 합니다 하는 사전홍보를 한번 하고 또 행사를 하던지 사업을 시행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또 한번 홍보를 하고 그 까지는 우리시가 지금 잘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마치고나서 무슨 사업을 하던지 행사마치고 나서 잼버리행사 마치고 난 뒤에 그 행사에 몇 명이나 다녀가시고 상주에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 있고 이런 그 사후 홍보가 좀 미흡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10월에 할 게 아니고 을지연습이 있고 바쁘시더라도 이 보도자료 작성요령 하는 홍보기법교육은 좀 당겨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동의하십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을지연습이고 휴가 중이기 때문에 저들 최대한 9월중으로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 9～10월로 해 놓았는데 이래 막연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당기는 게 좋을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서 이충후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민선 자치시대가 되어서 문제가 뭔가 하면 상주시를 홍보해야 되는데 기관장을 홍보하는데 그의 대다수가 그래서 아주 식상해 하고 있습니다. 연속극 나오듯이 기관장 얼굴을 나타내는데 가능하면 아마 이정백 시장은 그거 바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조직을, 상주시를 홍보해주시기를 좀 방향을 조금 전환해서 기관장을 70%하지 말고 기관장을 30%하고, 시를 한 70%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집행기관만 홍보를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오늘 첫 회의가 시작되는데 뒤에 언론인들이 안 보여요. 별로요. 제가 돌아보니까 안보입니다. 이거는 뭐냐 면 그 언론인들하고 간담회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오늘 정도는 일간지, 주간지, 그 다음에 유선방송이든지 모든 조직들이 와서 의회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잘하는 거는 칭찬해주고 못하는 거는 비판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홍보방향에 대해서 한번 담당관 가신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의장도 자리를 좀 해주시고 또 의원들도 좀 자리를 홍보를 해주고 의회 활동상, 의회가 어떻게 변했다 과거 의회하고 바뀌었다 하는 걸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지역발전하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시정 추진사항이라든지 의정추진사항을 대외에 널리 홍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홍보예산이 관건이 된다고 보는데 이 유인물에 보니까 언론홍보비가 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매체는 많고 아마 이 예산이 우리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4억이기 때문에 많은 거 같은데 어쩌면 광고비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타시군하고 관계는 한번 알아보셨는지 알고 계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접에 구미라든지, 김천이라든지 문경하고 한번 비교를 할 수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전체 홍보비가 언론광고비가 한 2억 5,000, 기획보도 1억, 시정홍보가 5,000만원 전체 4억입니다. 타시군에 비교해 보면 전체 시군 중에 10개시 중에서 우리 시가 7위입니다. 전체 시군을 포함해서는 한 12번째 정도의 광고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또 지금 언론사가 현재 출입기자가 52명입니다. 갈수록 매년 상당히 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런데 오늘 저도 알았습니다마는 예산만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마시고 많이 부족하다면 추경을 해야 되겠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하는데 다음에 우리가 동료의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도록 인근 지역까지 대비 자료를 제시해서 추경 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었을 텐데 보고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한 세 가지만 좀 묻고 답변을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시청홈페이지 관리 거기서 하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보면 상주시 시민광장, 시민의 소리 자유게시판이 있는데요. 이제 올리는 거는 뭐, 이제 올리는데 시하고 관련된 거를 답변해 줄때 이렇게 이렇게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잘하시는데 제가 늘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보면 대게 다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이게 7월 3일날 한 건데 작성자가 김민용입니다. 뭐, 첨부파일 없다 이래 놓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안녕하십니까? 시청 문화체육과장 정승호입니다. 이렇게 얘길 해요. 작성자는 김민용인데 정승호 과장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아마 자기 컴퓨터로 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같은데 이것도 그러면 밑에다가 안 그러면 다르게 담당과장 정승호 또 작성자 누구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작성자는 김민용인데 내용은 보면 과장으로 해 놨어요. 항상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는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일치가 되도록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최근에 그 언론에 의하면 부패공직자 엄정처벌 해가지고 어제도, 오늘도 신문에 많이 났어요. 서울시에도 그렇고 만일에 공무원이 요구를 해가지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더라도 발각이 되면 1,000원짜리도 안 된다 그러는데 바로 해임 하겠다 이렇게 얘길 해 놨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또 법률적인 뒤에 지원,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지 앞으로 그렇게 상주시에서도, 경상북도에서도 뭐, 이런 기준을 마련한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상주시에서 도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도에서 300만원하고 100만원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강하게 한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시도 그 정도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 이제 아마 서울특별시 큰 대도시하고 그 다음에 도 단위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이런 걸 따라가야 될 거 같은데 이것도 잘못하면 공무원의 신분에 괜히 역량이 미치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이래서 이제 법률적인 사실 뒷받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해임 당해도 행정소송 같은 거를 해가지고 또 문제가 또 많이 생길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시행하는데 좀 잘 이렇게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청홈페이지 또 관리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직원업무분장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 직원업무분장을 열어보면 어떤 업무를 누가하는데 이런 사람이다라는 게 이렇게 사진에 나와요. 이렇게요. 예? 인영이 나오는데 그래 보통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걸 보고 아! 이분이 담당하는 구나 그래 이분에 대해서 알고 가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저번에 담당계장한테 한번 이거 얘길 해봤어요. 해 보니까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거 하기가 좀 그렇다 다른 시군에도 지금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 하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공무원이 있는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것은 해가지고 인영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진을 넣어가지고 아! 이분이 이런 업무를 한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그걸 굳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 노조에서 모르겠어요. 반대를 해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을 거 같기도 한데 노조도 그렇죠. 만일 그런게 있다면 노조도 우리 시민을 위한 조직이지 자신을 위한 조직이 아니거든요. 1차적으로 그렇고 물론 이제 공무원도 자기 일을 위해서 있는 거지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세 가지 문제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유게시판에 답변자 과장 명의하고 작성자 게재하는 방법 또 부패공직자에 대해서 처벌사항 또 홈페이지 직원 업 분장에 사진게재 전체적으로 다 파악 안 되었지마는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반복된 질문이라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다른 의원님도 질의가 있었지마는 시정 홍보지나 전자에 반상회보나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시장홍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배제를 시키시고 우리 시정에 앞으로 그래 하실 부분이 의향이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저는 되도록 이면 아까 뭐, 여러분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전체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6대에서 많은 이게 사실 논란의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22쪽에 말입니다. 언론 맹,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추경 때 제가 얘길 연장할 때 언론인들이 들어왔어요. 예산 올려 달라고 제가 그 자리에서 무슨 소리를 했는가 하면 언론이 언론다워야지 준다고 그랬어요. 있는 것도 다 까고 싶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더 잘 아실 겁니다. 맨 앞부분하고 맥락이 똑 같아요. 저도 도내에서 뭐, 홍보비가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도내 뭐, 7위라고 그래 말씀 하셨는데 그것이 안 되고는 홍보비를 줄 필요가 없어요. 전자 6대에서 어땠습니까? 언론이들 시장이 길들이기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언론 홍보비를 여기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놓고 준다하면 이거는 안 되지 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과장님 각오는 어떻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뭐, 그 동안에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았지만 최대한 저는 편파보도라든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해서 하여튼 또한 의원님들의 게재에 보도자료 그건 의회에서 주면 저들이 제가 적극적으로 게재가 되도록……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의회부분이 아니고요. 언론인의 홍보도 마찬가지 시장중심으로 해가지고 언론인들 길들인 거 아닙니까? 6대에서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모든 분야를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당시에 말입니다. 얘기를 이제 하는데 기자들이 다 찾아 왔어요. 지방지고, 일간지고 있는 것도 다 까고 싶다고 그랬어요. 있는 것도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삭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앞으로 말입니다. 홍보비나 이런 부분에 줄때 잘못된 점은 잘못된 점대로 언론이 잘된 점은 잘되었는 데는 잘된 데로 그래 해주는 게 언론이 맞지 앞으로 그 부분에 시정이 안 되고는 뭐, 추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 시정이 될 각오가 되어 있는 거 같으면 말입니다 과장님 추경에 올리시고 그런 각오가 없는 거 같으면 추경에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그 분야는 깊이 생각하고 하여튼 뭐, 편파보도라든지 모두가 오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28쪽을 보면 자매도시 등과의 시정홍보분야 상호협력 확대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놨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지금 자매도시하고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매도시 이제 MOU하고 체결하고 할 때는 뭐, 거창하게 뭐, 서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되면 나중에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매도시하고 활용을 해서 뭐, 여기 보면 지역 농특산물도 홍보도 해야 되고 지역 축제도 참석을 해서 같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현재 자매도시가 10개 도시 중에 지금 저들 시정홍보분야에 협력된 데가 지금 보고서에 있습니다. 서울에 강남하고 강서, 용산구, 김포시, 고창군에 서로 간에 자료를 줘가면서 전광판이라든지 이런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나머지 지구는 그면 안 되고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10개 시군 중에서 5개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보분야에 대해서……
태하
황태하의원
부산하고도 지금 부산 향우회하고도 지금 맨 축제라든지 이런데 참석하고 안 합……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이제 부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가 일반 협조도시로 또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이라든지 군산, 서귀포, 보은 뭐, 무안 이런 데는 우리 내부적으로 교섭을 해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제가 알기로는 자매도시를 하고 체결을 하고 갈때는 참 뭐,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팔아줄 것처럼 그렇게 행사를 해놓고 난 뒤에 뭐 몇 달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해가지고 또 없는 것처럼 그래 하고 이런 전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수시책으로 나눴으니까 그래도 이래 하면 뭔가 결과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에서도 어차피 우리 시정홍보를 하려하면 우리 지역에 나는 농특산물을 좀 많이 팔아먹고 또 축제에도 참석을 해서 우리 시정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들 뭐, 자매도시라든지 동주도시하고도 하여튼 협력관계를 해가지고 우리 이게 농산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상호협력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각 시군에도 전광판이 있지요? 우리 상주시만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전광판이 있는데 이제 자기들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먼저 하려하지요. 타지서 받아주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이, 우리 상주도 보니까 전광판에 보면 타 도시에서도 나오는 거 가끔 나오기는 나오더라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가끔 나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것도 서로 상호간에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좀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는게 안 좋겠나! 우리가 맨 딴 방법으로 또 홍보를 뭐, 차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광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광판에다가 홍보하는 게 더 예산의 절감도 되고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과에서 좀 자매도시하고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주시 대표웹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그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시대에 이런 SNS를 통한 어떤 상주시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이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이게 홈페이지가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규격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보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앱을 스마트폰에 깐다 이렇게 하잖아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 앱을 상주시에 관계되는 정보를 구축해서 그런 스마트폰에다가 깔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아,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시기적절하게 그런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에는 그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감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8월 12일부터 10월 30일에 상주시 축산 하수슬러지 사건과 관련해서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아마 감사를 했잖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내용을 알고 있으세요? 내용을 알고 있으세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확실한 내용은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대충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면 대충 물어볼게요. 2014년도 3월 4일날 TSK워터환수금액이 2억 1,000만원 정도 돼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2억 1,500정도 뭐,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변해광의원
원래 그 감사한 결과 그 부과금액이 얼마였었습니까? 그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2억 1,500한 40만원 정도 부과 되어가지고 회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감사 정보공개요청 한 자료에 의하면 중징계로 인해서 3억 4,000정도가 지금 현재 부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수금액이 2억 1,000만원 그리고 지금 현재 미 환수금액이 1억 2,500만원 정도 환수 안 되어가지고 감사계에 지금 현재 재조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 분야는 미환수 분야는 처음 듣는 거 같습니다.
변해광의원
알아보시고요. 나중에 의장님!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결과물 또 조치내용 또 미결내용 해가지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하수종말처리장 진행과정 그 다음에 조치내역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변해광의원
예. 조치결과 감사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 조치내용, 그 다음에 미조치 내용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세내역을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우리 변해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감사결과나 그 다음에 조치결과 또 이 결과에 미 조치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진행된 내역도 우리 초선의원님들 계시니까 상세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해오시기를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제가 하수처리장이 아니고 하수슬러지사업 그 얘기 아닙니까? 축폐 이야기……
영숙
남영숙의장
하수슬러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음식물 쓰레기……
변해광의원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 처리시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남영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허남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안전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참샘수련원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사실 인명은…… 인명 그 산모들하고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지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의원
병원에 갔다가 참샘수련원 사건 말입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지금 건축부서에서 지금 현재 사후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참샘수련원을 계기로 해서 관내 미등록 수련원을 일제조사를 해서 6개소에 대해서 8월 3일날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토록 시설별로 통보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관내 다수가 이용하는 캠핑장도 7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미비한 시설이 없는지 우리 전문분야에 기술자를 동원해서 지금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요즘 말입니다. 언론이나 매스컴 뉴스가 사실, 보기가 싫어요. 재난이나 인재가 너무 많습니다. 그 참샘수련원 뿐만 아니고 또 익사 사고라든지 요새 근래에 상주에도 몇 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샘수련원 부분에 그게 7월달에 준공이 되었죠?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준공된 지 한 열흘 7일정도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밖에 안 되었지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설계하고, 감리하고 발주처하고 그걸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중 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할거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총체적으로 상주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미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CCTV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관제센터가 이제 구축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 방범용 CCTV라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이 한 2년내지 한 3년 전부터 해가지고 사실 동네마다 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저들이 CCTV통합관제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별로 우리가 통합운영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소 관장업무에 따라서 총무과 같으면 이제 방범TV 또 건설과 같으면 어린이보호 CCTV 이런 식으로 업무별로 실과소업무를 자기업무에 맡는 CCTV를 설치하면 저들이 사후관리라든지 모니터링을 저들이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방범용CCTV 부분은 제가 알기 있기로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뭐, 저들이 1명이 상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방범용CCTV가 말입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3년 전에 상주시비로 처음 사실은 사벌을 처음 했습니다. 사벌을 처음하고 이제 관내 24개 읍면동에 사실 좀 그렇게 추진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이 부분도 사실 이게 그 당시에 경찰에서는 이제 숫자에 대해서만 대수에 대해서만 논하다보니까 화질이 안 좋고 이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추가로 할 부분은 이 방범용CCTV를 그래도 좀 괜찮은 걸로 해가지고 통합으로 넣어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것이 안 맞느냐! 어차피 저들 시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동네마다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CCTV가 제품이 천차만별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100만원 짜리부터 몇천만원짜리 까지 있는데 앞으로 설치되는 거는 우리가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모니터링하는 이유에 부합되는 그 화질과 그런 정도의 장비로 설치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앞으로 그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요. 그것도 같이 통합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또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질이 그래도 볼 수 있도록 그래해 줄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그래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오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최경철의원
이게 54페이지 보면 물놀이 안전관리가 비단 우리 상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름철만 되면 이래 참 강조를 많이 하고 또 이래 물사고 때문에 인명피해도 있고 이래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또 우리지역에서는 물놀이를 어느 쪽을 가지고 말합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뭐, 북천도 물놀이고 또 저쪽 이안천, 은척 뭐, 주욱……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저들이 26개소에 대해가지고 내서, 모동, 화북, 이안 그쪽으로 해가지고 물놀이객들이 위험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낙동강이나 이런 데서는 치수방재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물놀이에 대해서 물놀이위험…… 사람들이 혹시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싶어서 26개소에 점검을 해서 거기에 지금 물놀이안전 지킴이를 현장에 배치를 해서 우리가 또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구명장비도 현장에 배치해서 만일 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안 그래도 저도 그 자주 봤습니다. 그 보고 안전지킴이 어른들도 보고 했는데 좀 뭐, 그분들한테 좀 이상한 얘기지마는 그 분들 그러면 일당, 일비는 얼마씩 줍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일당은 뭐, 많은 거는 아닌데 최저 인근비로 그래 나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1만 한 5,000원정도……
최경철의원
그러면 연세는 얼마정도 돼요? 전부다 나이 좀 많아 보이던데……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사실은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성분이나 또 연세가 조금 있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좀 사실상 또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이제 그러다보니까 이게 사실 참 안전지킴이 그게 우리시에 사실은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과연 진짜 참, 어린아이들이 물에 빠지고 했을 때 그분들이 들어가서 과연 건질 수가 있나! 또 하다못해 이래 뭐, 구명장비라든지 갑자기 던질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거든요. 다행이 큰 물놀이에서 사고가 안나서 다행이지 그게 지금 두 달간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는데 좀 축소를 하더라도 조금 시비를 조금 더 주더라도 조금 전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봉사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분들 만에 하나라도 진짜 참, 인명사고 없는게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저도 여기 발령을 받고나서 화북쪽으로 한번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보니까 사실 물놀이객들이 타지서 와서 우리 지킴이들이 메가폰으로 경고를 주고 이래해도 사실상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놀러온 그 흥에 의해서 그래 제가 그 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근무하기가 참 열악한 조건인거 같아서 제가 신신당부를 하기를 그분들이 말 듣고, 안 듣고는 두 번째 문제고 분명하게 시점 시점에 경고라든가 주의를 메가폰으로 싸이렌을 울려야 되지 소리를 하든지 간에 주의를 주고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그때그때 조치를 하도록 그건 해놨습니다. 그 뭐, 물론 사람이 빠지면 건져주고 뭐, 그런 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잘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철저히 근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거야 뭐, 가족들 단위로 오면 부모들이 다 옆에서 지키고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두 달간을 그래 하시는 거보다도 오히려 피크철에 조금 젊으신 분들이 정말로 뭐, 제 가족같이 지키면서 보고 있는 게 좀 더 안 좋겠나! 시비를 더 주더라도……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래 고려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에 보면 전부 예방위주거든요. 그지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김홍구의원
만약에 사고가 났을시 대체 매뉴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어떤 부분별로 사실 사고시 대체하는 매뉴얼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많은 인재라든가 그런 사고들이 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실제 점검하면서 연습을 좀 해봐야 되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매뉴얼에 입각해가지고 실제 구조활동 그거를 실행 예비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닥쳤을 때는 어려움이 도래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지하셔가지고 조금 더 안전에 만반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56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이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은 열군데 인데 어디어디에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우리가 음용수로 쓰는 4개소와 생활용수로 쓰는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인데 우리 북천, 여기 있는게 1개하고 또 시민운동장에 또 1개 있습니다. 또 가야생수, 팜 화북에 가야생수 수원 그래가지고 상주초등학교하고 음용수로는 4개가 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밖에 안 돼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김홍구의원
시민들이 이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상주시내에 대해서는 비상급수시설이라고 알고 있다기 보다도 생활음용수로 이용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렇지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김홍구의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대피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피시설이 저도 어디 있는가 모르겠거든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김홍구의원
평상시 홍보가 되어야지만 재해가 발생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김홍구의원
이런 부분은 진짜 홍보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작은 부분이라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바로 즉각 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상주소식지나 이런데 게재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김태희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관리과는 무엇 보다가 예방활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4쪽에 보면 물놀이 안정지킴이의 유급감시원이 27명이 있고 공공근로자가 10명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놀이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특전사 출신이라든지, 해병대 출신이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으면 안전 지키기도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구조도 할 수 있는 그런 대비가 되지 않겠나! 생각 드는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이 파악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자가 뭐, 어떤 사람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16명을, 이런 사람을 형식적으로 배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유급감시원도 선발할 때 가능하면 이게 좀 구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사람이 맞다고 보는데 혹시 알고계시면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우리 유급감시원 27명과 공공근로 16명을 지금 쓰고 있는데 공공근로 16명은 현지에 계시는 분을 공공근로 안전지킴이로 쓰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물놀이 안전지킴이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사실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병대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처럼 좀 이래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건비를 좀 상향 조정하더라도 그 분들을 그런 쪽으로 배치토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안전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당면한 게 여름철 물놀이기 때문에 우리 안전관리 체계를 담당하는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지역에서 단 1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고 앞서 안창수 의원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구라서 저도 다녀봤습니다. 중동에 참샘수련원이 비인가시설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 수련원이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몇 번 수련회도 참여해 봤는데 그런 사고 나고 나서 우리 안의원하고 상의해서 제가 현장 가봤습니다. 갔을 때 보통 천정붕괴하면 무슨 지붕이 날아간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시설이 일부 무너졌는데 인명피해는 하나도 없었고요. 아마 여기 뭐, 대강 아는 거는 행정적으로나, 형사적으로 조치를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 지역에 잼버리행사가 있을 그 시간이 되어가지고 좀 우사를 했습니다. 상주가! 그래서 사전에 이런 관계도 안전관계를 큰 국제행사한다 하면 주변에도 한번 점검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대단히 이게 보도가 되어가지고 또 소방차가 동원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런 관계는 안전관리과에서 특단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앞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57쪽에 보면 중간에 우리 CCTV관제요원 뭐냐! 선발을 해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구미시에 봉곡동에 있는 명신종합건설이라고 관리센터 김경식씨가 하고 있는데 혹시 입찰에 자격이 있어가지고 우리 상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는 겁니까? 지역에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입찰에 의해가지고 됐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그래 인원이 20명이면……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용역에…… 모니터링 하는 그 자체를 용역을 줬습니다. 이 업체에다가 이 업체가 된 거는 입찰에 의해가지고……
임부기의원
그런데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거를 우리 지역에 인재나 뭐, 또 회사가 있다면 같은 조건이면 지역에 취업인구가 좀 많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분들은 지금 구미서 뭐, 출퇴근 할 수도 있고……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모니터요원들은 여기 상주분들입니다. 여기 근무하시는 모니터요원들은 그 사업주가 구미업체가 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사업주가?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임부기의원
그래 우리 지역 분들이 취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더군다나 젊은 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앞으로는 그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거기에 대해서 조건이 구미사람들이 다 와서 하게 되면 하나라도 한사람이라도 사람도 더 이 지역을 떠나지 말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지역 인재를 등용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래 싶어서 한번 그 혹시 자료가 있으면 인원이 어느 어느 사람인가를 우리 의장님께서 한번 직원들 그래도 우리 상주지역의 사람들인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 끔 한번 명단을 좀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거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앞으로도 결원이 생기면 가급적 상주출신이 좀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한 가지만 더 아까 조금 전에 안창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CCTV는 우리 통합관제실에서 모든 설치를 하고 이럽니다마는 방범CCTV는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럼 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모든 CCTV 방범용뿐만 아니고 업무부서가 있습니다. 관장하는 업무부서 거기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하면 저들이 관리, 운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관제……
임부기의원
그면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안 하고 계시네요? 우리 방범에 대해서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저번 우리 이정백 시장님께서도 공략에 우리 방범CCTV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래 만들어서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든다하는 이런 취지도 있었고 또 저도 역시 우리 상주지역에 CCTV설치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안에 안 떨게 끔 특히 노인들이 참 또 농촌에는 많잖아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임부기의원
또 농산물이 도난을 당한다거나 이럴 적에 뭐, 기동력도 없고 이럴 적에는 진짜로 애로가 많습니다. 이러니까 길목에 각 마을마다 요소요소에 좀 이래 선정을 해가지고 뭐, 돈은 예산이 허락하겠습니다마는 예산도 하여튼 뭐, 국회의원이 따든지 우리 시장님하고 모두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따가지고 우리 상주 전 지역을 방범으로는 안전하도록 이래 만드는 시점을 한번 건의를 해봅니다. 꼭 실천되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좀 빨리해가지고 시민들이 불안에 안 떨게 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과장님!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충후
이충후의원
면단위로 다니시다가 시 행정으로 들어와서 이 자리에 서신 그 소감이 어떻습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뭐,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당연하죠.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죠.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충후
이충후의원
우리 상주시에 이제까지 몇 년간 안전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통을 많이 격고 있지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현재 자전거 우리선수나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다됐나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해결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다 됐습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충후
이충후의원
제가 4대 때 그 있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물놀이 안전관리에서 지금 현재 제 지역구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에 제가 뭐, 지금 외부에 외부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수봉보현사 그 앞 절 앞으로 상당히 물이 지금 현재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차가 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전인원 보충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 지역에 자동차 차대가 자동차끼리 부딪히고, 사고 나는거 이런 것도 사실 안전담당 아닙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아! 포함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아직 뭐, 우리가 과장님께서는 그 현장을 지금 다녀보시지는 않았잖아요. 그지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쪽은 못 가봤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우선은 지역구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한번씩 안전한가, 또 사람이 얼마만큼 오는가 싶어서 밤, 낮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전관리위원들이 장마철이 되어서 방송도 하고 또 여러분이 가서 안전 때문에 해도 그 사람들은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비가 많이 물이 많이 계곡에 많이 오는데도 나가질 안 해요. 그러면 우리 모동에서 거기에서 상당히 사고가 변변치 않게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업무보고 끝난 다음날이나 언제든지 시간나는 대로 현장을 가보시고 안전대책이 무엇인가를 강구해서 그 대책을 좀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그리고 우리 임부기 의원님이 질의한 간단히 그 뭐,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어요. 유지보수나 모든 것이 업체들이 금오이엔시면 이거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57페이지에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그 유지보수업체는 상주 업체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상주 업체입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충후
이충후의원
이거를 그러면 현재 보수나 이런거 할 때는 어떡합니까? 입찰 봅니까? 아니면……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그도 입찰 봤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입찰 봤습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 확실합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전자입찰 봤습니다. 그래서……
충후
이충후의원
전자입찰로 한 것입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충후
이충후의원
업무보고 확실히 파악하시죠?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제가 이건 공부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 이걸 임부기 의원님이나 자체나 모든 것은 저희들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모든 사업이나 모든 거 할 때 우리 상주시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상주업체로 상주인원으로 이래 선정해서 상주에 활성화 하도록 상주 돈이 타지역으로 갈수 없는 이렇게 시행정을 구축해 주면 좋지 않냐! 싶어서 염려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의원님 유념하고 그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에 없는데 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청리산업단지에 웅진폴리실리콘 있지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의원
얼마 전에 염산누출사고가 한번 있었지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의원
좀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그 당시에 조치를 마무리 지은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저들이 안전관리업무가 시스템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저들 안전관리과에서 모든 행정에 안전관리업무를 다보는 것이 아니고 저들은 이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뭐 어떤 이야기냐 하면 재난안전 대책이라든지 뭐, 대책본부운영, 현장지휘소운영 이런 시스템을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운영이 잘되도록 그런 걸 하고 사전에 실과소에서 점검이라든지 이런걸 잘하도록 저들이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웅진실리콘 같은 경우는 뭐, 환경관리과 같은데서 지금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제가 알기로는 신문상에도 나왔지마는 그 염산의 또 잔재가 좀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언제 또 누출이 될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재난안전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왜 그런가 하면 세월호참사 이후로 지금 국민들이 전체가 지금 안전불감증이 걸려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건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안전을 좀 조심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이 얘길 하는데 CCTV관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각 동네마다 CCTV를 해달라 하는 그런 취지도 나처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CCTV라 하는 거는 해주기 시작하면 각 동네마다 다 해달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관리를 할런지 그걸 분명하게 재난안전관리 과장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앞으로 우리 예산관련 해서 CCTV예산 넣어달라 하면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잘…… 알아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 지금 각 동네마다 CCTV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린 또 사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옆 동네가 많이 이장들한테 화살을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는 좋지만 동네에서 그렇게 시에서 해준다는데 왜, 우리 함창에서는 안준다 이래서 우리 이장님들한테 저도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이야기해줄 거는 시에서 그래 해주니까 동네 이장님들이 회의만 있으면 아이, 시에서 해주는데 왜, 안 해주느냐! 그 동네에서는 사실 재산이라는 거는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 해주면 좋겠는데 아, 우리가 할 거 뭐, 있나 그 있으면 국가에서 다 해주는데 이렇게 돌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CCTV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범용TV는 총무과에서 업무…… 설치해야 될 필요성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판단해서 연차적 계획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들은 사후관리라든지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들은 이게 CCTV가 저들이 관리하는 데도 돈이 회선당 10만원 들어갑니다. 매월, 회선당 10만원 들어가고 또 모니터링 요원도 지금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5명씩 4조로 짜가지고 3교대를 8시간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그 1명이 모니터링 100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장기간 장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우범지역하고 덜 우범지역하고 이래 구분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1인권장 CCTV수는 50대입니다. 지금 현재 100대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통해 살펴보면 일반 방범용CCTV가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겠구나라고 이렇게 얘기 했는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방범CCTV까지 관제센터에서 한다하면 이제 관리요원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하여튼 과장님 좀 잘 생각하셔서 모든 CCTV를 시에서 다하라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임부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CCTV통합관제센터 직원 채용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주태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주태입니다. 회계과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회계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를 맡으신 지도 몇일 되지 않으셨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104쪽,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1월 5일 업무보고를 제가 살펴보았더니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과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많은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더군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당시에 주무과장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현재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대부분이 낙찰률 87% 정도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최저 낙찰률……
민병조의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신설된 개정된 거 신설과 개정이 된 것을 보면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2013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내용을 보면 계약금액에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미리 해당 규격승인 설계서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11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본문에 따른 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의 수량, 이행 기간, 수급사항 계약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서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 공사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민병조의원
지금 2013년도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그때 선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요구하셨든 지역업체 특히 수의계약에 대한 지역업체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한다는 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지역업체가……
민병조의원
몇%나 되었나요? 2011년 12년해서 올해가 몇% 성장을 했나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업체가 거의 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몇%였죠?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비율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병조의원
예. 2012년도에 비해서 14년 현재까지 입찰은 87%에서 85%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성장이 없다고 보고요. 수의계약 역시 작년에 95.4%인데 현재 95.5%로 거의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과 지역업체의 수주확대를 하셨든 거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 해당 공무원들이 크게 고생을 많이 하셨지마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제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이 사실 업체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당초 공정이 어렵고 인건비 등이 많이 소요되는 공사인데도 일률적으로 낙찰률을 적용하면 업체에서는 남는 게 없다고 해요.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공사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해서 설계가 변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은 하지 않고 공사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민병조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수의계약의 당초 취지는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민병조의원
낙찰율도 87%가 법적으로 정해진 사안입니까?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최저……
민병조의원
예. 그러면 공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그건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맞죠?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민병조의원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여기에는 더 큰문제가 발생될 소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주를 받았다 하더라도 수익이 정상적으로 발생되지 않으면 그 공사는 결국 부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피해와 재산손실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행한 공사가 다시 부실로 한다면 전체 87%가 아니라 모든 총금액이 다시 재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거 병폐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성수대교 지난 그 신문을 제가 한번 들다봤습니다. 얼마나 조금 전에 한 안전관리관리과에도 제가 지적을 하려다가 또 안했는데 또 많은 의원들이 하셔가지고 제가 안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입찰단가를 낮추어서 경쟁을 해가지고 나타났는데 내부결함, 다리 밑에 부분에 이루어 져서 트러스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가지고 연결부분이 심하게 녹이 슬고 압력을 다 분산을 못해가지고 이음새에도 다시 결함이 있어서 공사도중에 볼트삽입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큰 인적 그 다음에 물적, 나라에 명예를 실추시켰든 큰…… 한마디로 부실공사와 안전점검 소홀 거기에 대한 입찰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도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민병조의원
앞으로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수의계약이 얼마 미만이죠? 얼마까지 수의가 최대 금액이 얼마입니까? 맥시멈……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아, 그……
민병조의원
2,200만원이죠?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2,000만원입니다.
민병조의원
부과세 포함해서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민병조의원
2,200만원 밑에 지만 실제 2,200만원이 아니라 뭐, 400만원짜리 공사도 고 500도 있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민병조의원
주민들이 5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수로관 하나를 더 놔달라 해서 한 2～30만원을 더 공사업자 하시는 분이 부담을 하게 되면 사실 500만원짜리 공사하고 10%를 수로하나 안 놔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발생되는 공사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많이 지켜봤습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민병조의원
새로 오고 유능하신 과장님 오셨으니까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이상입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김주태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106쪽에 상주소방서 이전에 관해서…… 이전은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러면 땅만 매입해주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다음에 입찰로 보면 됩니까?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부지만 교환하는 걸로……
임부기의원
제가 그 지역이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또 그 연관된 사업이 하나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만산2구에 마을회관이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것도 매입을 해야 될 지금…… 마을회관도 같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매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또 마을회관을 신축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지금 마을회하고 보상협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보상협의를 해서 이제 그 마을에서 회관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좀 어려운거 같습니다. 마을에서……
임부기의원
그럼 또 마을에서 그러니까 회관을 받으면 거기서 받으면……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보상을 받아가지고……
임부기의원
땅값도 보상을 받아가지고……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시부지가 되어가지고 그거는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못 받잖아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땅을 사줘야 되지 사가지고 지어줘야 되지 그걸 또 땅을 사라하면 그거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땅을 사가지고 지어주는데 이제 그게 좀 부지확보는 원래 마을에서 좀 해야 되거든요.
임부기의원
아니죠. 이번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이제 내 땅이라고 건물만 철거하고 안 해준다하면 그거는 조금…… 그러면 안 뜯어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한 다음에 그거는 유념 좀 해주시고 우리 만산2구에도 잘되도록 그래 해주면 좋겠고 기왕 마을회관을 짓는다면 우리 아까 이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섯 번째 안에 보면 농촌노인공동 생활관을 건립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하고 이랬을 적에 거기에 좀 우리가 최고의 시설로 선진화된 이런 노인회관을 지을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또 우리 과장님들 하고 저하고 잠시 말씀 했는거 기부채납에 관해서 어떻게 좀 알아 보셨습니까?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그거는 이제 등기이전이 가능하면요. 저들이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다만, 거기에 이제 기부조건에 수반된 예산은 재산은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내가 땅을 기부채납을 하고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달라 뭐, 이런 거는 저들이 기부채납을 못 받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뭐,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 이런거는 안됩니다마는 이게 등기가 가능한 재산같으면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우리 앞에 시의님들도 알게끔 내가 말씀을 해야 하는데 초선이 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리가 상주시 냉림동 42-120번지 상일노인회관이 있습니다. 이 노인회관이 3년 전인가 우리 김시중 그……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강시중씨……
임부기의원
강시중 아, 회장님께서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기부채납을 할 의사를 말씀을 했는데도 우리시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못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아이! 그래 좋은 뜻에서 어른이 참 연세도 많은 분이 올해 92세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 이런 분이 좋은 뜻으로 노인회관을 기증을 한다는데 어째 기부채납을 안 받았나 싶어서 그래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총무로 계시는 최충랑씨가 지금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 분이 사실은 돌아가시면 기부채납 받는데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지금 살아계실 때 또 좋은 뜻에 그분의 희생정신이라 할까 또 봉사정신에 우리시가 부합해가지고 그 땅을 기부채납 받으면 시재산도 늘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꼭 좀 되도록 해주시……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고맙습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우리 김주태과장님 뭐, 면장 할 때도 아주 열정적으로 해서 칭송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희의원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관리를 해서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103쪽에 물품이나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지급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민선6기 시장도 출범하고 또 의회도 7대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변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제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반 상거래 할 때는 물품을 사면 바로 돈을 지급합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리고 우리 관공서라고 그래서 물품검수가 딱 끝나면 검수 끝나자마자 돈 지급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일을 기다릴게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민원처리하는 거와 같이 즉시 지급하는 걸로 그래서 꼭 뭐, 돈이 없으면 잔고가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즉시지급하고 또 공사대금도 하루가 급합니다, 보면 가끔가다가 전화를 받아보는데 시에 좀 회계과에 얘기해서 돈 좀 빨리 나오도록 해 달라 이런 거는 아마 직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도 3일로 정하지 말고 즉시에 최대한 빨리 주면 시장도 인사듣고 우리시도 칭송 받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를 꼭 3일로 이래하는 규정이 없다면 최단시일단축 할수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그 물품대금은요. 당일지급을 합니다. 지금, 거의 당일 다 지급이 되고요. 요즘은 이제 그 보니까 새올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제가 결재를 하면 바로 나갑니다. 보니까 돈이, 그래서 물품대금은 지금 당일 지급되고 있고요. 공사대금도 지금 뭐, 바로바로 나갑니다. 요즘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갑니다.
김태희의원
주로 3일이 아니고 뭐, 서류만 확인되면 바로……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서류만 확인되면 바로 나갑니다.
김태희의원
아마, 이렇게 해주시면 뭔가 변화를 했다 하는 생각을 할 거 같고 뭐, 시민들이 아마 좋아할 거 같습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회계에서 상주시 모든 살림을 사고, 팔고 공사 뭐, 입찰관계는 회계에서 다하죠?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단독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우리 상주시에는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항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은자골에 묵심도요 있지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 사는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야된다고 의회6대 때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적 기억하십니까?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어쨌든 사는 거는 땅 팔거나 사는거는 회계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보조금이든 어쨌든 간에 묵심도요가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매입하려고 그 했던 건 사실이죠? 그지요. 부시장님 맞지요?
인기
민인기부시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런데 이것을 왜, 회계과에서 주관안하고 새마을과나 이런데서 추진합니까?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아마, 그거는 사업부서가 되다보니까 그쪽……
충후
이충후의원
아이! 사업부서라도 회계과에서 사서 그 부서로 넘겨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고파는 것은 회계과가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마 사업부서가 그 부서라도 사는 것은 회계에서 사서 마, 산다라고 치면 아니면 그쪽부서로 넘기지 이관시키는 것이 그것이 맞지 그렇지요? 아니, 좁은 소견으로 생각…… 그 틀린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서는 회계 사고팔고 모든 시행정은 우리 시에서 회계과에서 해야 될 제 소견에는 그래 생각합니다. 한데 그래서 이관을 시켜주면 되는데 그런 부서가 둘다 타부서로다 이관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되겠어요? 그러면 회계 상주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그래서 행정재산은 사업부서에서 이제 매입을 하는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는데요.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됐다는 얘기지……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사업을 예산을 이제 그쪽에 부지매입 예산까지도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쪽에 예산이……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그 부서가 틀리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걸로 끝나겠습니다마는 과연 묵심도요가 상주시에서 우리 회계과장으로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한가지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 소견에는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
충후
이충후의원
제가 묵심도요에 대해서는 내가……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아, 그렀습니까?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솔직한 얘기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이걸로 마치고요. 왜냐하면 회계자체에서 사고팔고 하는 매입은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사업부서는 틀리지마는 그럼 회계사서 넘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부서야 되는데 제 의견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상주시에서 묵심도요가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과연 사서 이걸 생각하고 내가 묻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회계에서 사업부서과와 같이 상의해서 이것을 상주 시민들은 말썽 있는 것을 잠재시킬 수 있는 과장으로서 이렇게 협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