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작년도에 성실납세자 감사패를 수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에게 드렸으며 성실납세자가 1～2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을텐데, 여기에 대한 규정, 심사 등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어떻게 드렸는지, 드려야 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나 드렸습니까? 그러면 주고 싶은 사람을 아무나 골라서 그냥 주는 겁니까.

어떻게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그러면 최고 납세자를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금천구 관내 부동산업자들을 해년마다 모여서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려면 강사도 불러야 되고 예산도 필요한데 그 예산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따로 시비가 나오는 것 있습니까?

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협회비를 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합니까? 사실 홍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대기업체에서도 수억을 들여가면서 홍보를 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도 역시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다한 홍보업무에 대한 예산지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사실 금천구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특히 옥외광고를 하시는 금천구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 하는데 현수막에 대해서 알아 봤더니 금천구 관내에 있는 옥외광고물협회 쪽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 쪽에도 많이 의뢰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참조하셔서 전체적으로 금천구 관내에 옥외광고물 업자들에게 경제를 살리는 입장에서 나눠줄 수 있도록 이것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 행사지원비에 현충일 추모행사 차량임차료가 있는데, 2004년도에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까?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전적지 순례가 있는데, 이것도 행사로 끝나는 것입니까? 335쪽에 방과후 교실 시비보조사업이 있는데 방과후 교실은 어느 쪽으로 구에서 선택을 합니까? 위탁입니까?

일반학원이나 아니면 구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유치원도 가능합니까? 335쪽에 방과후 교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6,000만원인데 아까 5개라고 했는데 하나 더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8월 27일경에 구립노인전문요양원 후보지를 선정해 달라고 각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9월 16일까지 보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은 지역 이기주의의 저항을 받아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반드시 설립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하고 어느 쪽에 후보지를 선정할 것인지,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후보지로 올라온 것이 몇 군데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 개 후보지가 올라와서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어느 동, 어느 지역을 주민과 접촉을 했는지,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9월 16일날 올라갔으면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여론조사를 한 곳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여론조사 및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3개월동안 전혀 활동도 안하고 연장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노인요양원은 실질적으로 우리 금천구의 주민들이 모시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이러한 요양원을 통해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이 많거든요.

이 시급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시고 3개월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2005년도에 한번 해 보겠다. 2005년도에 언제 하실 거예요? 2005년 넘어가서 2006년에 하실 겁니까?

이러한 것들은 의지를 가지시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전담부서는 못 두더라도 전담직원 두 명 정도 두어서 지속적으로 알아봐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