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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제158회 제2차 본회의2014-08-08

황태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남영숙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과, 세정과, 민원봉사과, 환경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원님석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의원님들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자료제출 요구시 효율적인 자료의 작성과 혼선 예방을 위해서 먼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후 건명, 작성범위, 금액의 범위등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질의가 끝나시면 “이상입니다” 등 발언이 끝났음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손여락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총무과장 손여락입니다. 4년 만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공직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정재현 의원님. 예. 민병조 의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민병조의원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 있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제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장이 바뀔때마다 행정 및 조직의 변화를 타당한 이유없이 변경 계속 하지 말고 효과적으로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민선4기, 5기 부서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없어진 거나 통폐합 이런게 좀 있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42쪽 행정조직 변경시 공정성을 위한 목적으로 용역시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나 그 용역기관이 얼마만이 우리 지자체에 조직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조직진단 인력진단을 실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급변하는 행정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 사실 우리시의 현황을 명확히 말하자면 좀 시장님이 의도적으로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바뀔 때 마다 매번 시발전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조직과 인력진단을 실시하고 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선4기 때도 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을 좀 변경을 했고 민선5기 때도 민선5기 시정방침에 맞게 인력진단을 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선6기에도 해 보니까 민선6기 시정방침에 맞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조직진단을 시자체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서 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자기의 어떤 실과에서 주장하는 그런 인력과 조직으로 편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타기관에서 전문기관에서 그런 인력관리를 해 본 그런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시의 실정을 그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기본자료는 우리의 인력을 얼마를 증원해 달라든지 조직을 이렇게 바꿔달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다 받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다시 또 자료를 줘야 됩니다. 진단기관에다가 그러면 그 진단기관에서 인력이나 조직의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지식과 우리시의 실정을 같이 서로 조합을 해서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왜 민선4기, 5기, 6기때 계속해서 조직진단을 하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시정방침이 다소 조금 다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방침에 맞게 고치고 또 4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각종 제도나 실과의 업무 중에서도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맞게 조금 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민병조의원

예. 좋은 뜻입니다. 좋은 뜻인데 이로 인해 가지고 행정의 어떤 지속성이라든가 일관성이 상실되어 가지고 사실 시민들로부터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너무 많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생각 보다가, 제가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4기, 5기를 살펴보니까 이번에도 돈을 4,0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예. 큰 금액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용역을 하고 있는 기관이 우리 행정에 대한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진단하느냐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단히 좀 우리가 총무과에서 부서장으로서 한번 이런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예를 들어서 기업을 조직을 진단할 때 주로 어떤게 항목이 들어가서 용역회사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주로 보는 내용이 뭡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주로 지금 현재 우리 말하자면 문화체육의 업무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데가 상당히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에도 행사가 많고 체육에도 행사가 많아 가지고 직원들이 상당히 토요일 휴일에도 뭐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도 있고요.

민병조의원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할 때 말이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몇가지 주안점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조직의 인적구성 자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포도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것 그것을 배분하는 문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조직진단할 때 상주시의 6,000억에 대한 예산의 어떤 적정 집행여부가 제대로 어떤 조직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진단해 보고 나중에 그런 것을 요구를 하세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다음에 하위 공무원들이 생각이 과연 위에까지 전달되는 기능이 순기능을 발휘해 가지고 상부로 잘 전달이 되는지 여부……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다음에 인사의 공정성, 조금전에 말씀하셨죠. 인사의 공정성, 우리시가 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 포함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저는 요구합니다. 그래서 잘 아셔 가지고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을 용역을 맡긴 회사한테 제대로 전달하고 그 용역회사는 그것을 자세히 파악한 다음에 그래서 용역을 진단하는 것이 과연 헛되지 않은 우리 조직진단이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하나 하나 챙겨서 용역기관하고 또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그런 자료 데이터를 만들어서 서로 협의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조직과 인력 진단해서 완성단계 되면 의회와의 사전협의도 거쳐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가 간단하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33쪽에 보면 견문확대를 통한 직무능력향상 있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제가 우리 상주시에서 잘하는 부분이 총무과에 죽 내가 몇일전에 훑어 보니까 이 부분이 정말로 글로벌 시각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금액이 4억 7,000 정도 들어 가지고 이런 교육을 해외벤치마킹, 배낭여행, 연수 이런 것을 전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금액 가지고 일반 기업에서 못합니다. 저도 기업에서 제가 이런 것을 제가 했지만 담당을 해 가지고 책임자로 있었지만 엄청나게 투자가 되요. 지역에서 보통 수십억 됩니다. 수십억씩 삼성이라는데도 한번,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보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넓은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수 공무원들의 연수기회는 계속 확대해 가지고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전문능력, 국제적 안목제고를 위함은 매우 잘 알고 있는 우리 정책이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요. 김천이나 이런데를 보더라도 우리 상주시가 조금 더 잘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인근을 제가 한번 살펴 보니까, 그 다음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어떻게 피드백합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사실 문제점은 제일 그게 문제점입니다. 해외연수를 가는데 가서 우리 시정에 맞는 어떤 제도나 그쪽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가기 전에 그 나라의 어떤 법률이나 제도 이런 것을 사전에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제도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가서 ‘아! 이런 점은 우리나라에서 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겠다.’ 이런 요지의 보고가 되고 또 갔다 온 사람들도 외국의 어떤 선진 행정 이런 것을 보고 견학함으로 해서 마인드가 조금 바뀌기는 뭐 그런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 실적을 갔다 와서 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사실상 조금 이제……

민병조의원

아닙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여쭤 보는 것은 행정실적이 갔다 온데가 뭐냐를 여쭤보는게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상주시 공무원들의 역량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에 충분히 그 결과물을 피드백 할수 있는 능력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여행을 지금까지도 초창기에는 해외여행 경험보고서를 가지고 문회회관 같은데서 보고회를 한번 가졌었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처음에는 해외연수가 많이 확대 안되었을 때는 갔다 오신 분들이 궁금하고 이러니까……

민병조의원

그렇죠. 직원들에게 선진사례나 우리시와 접목할수 있는 방법을 발표할 기회를 경청하는 직원들 수가 그때 너무 적어 가지고 효율적이지 못해서 서면보고회로 이렇게 했죠? 그 이후에……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지금은 본인이 갔다 오면 견문보고서를 인터넷상에 게시를 해서 직원들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해외배낭여행은 많이 좀 늘려 주세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왜냐하면 4명이 보니까 한조가 되어 가지고 스스로 세운 일정으로 해외여행을 함으로써 체험하고 느낀 효과가 패키지 같은 이런 상품보다 몇배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게 제가 해외여행을 17개 나라에 시의원 들어오기 전에 기업에서 저도 한 4-50번을 제가 회사를 대표로 많이 갔는데 대단히 투자금액에 비해 가지고 대단히 효과가 있는게 이런 것입니다. 제대로 알면, 그래서 그 효과를 숫자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공무원의 자질향상이나 글로벌 시대의 대처 능력, 삶의 활력소와 복지차원 여러 요소들로 인해 근무여건이 잘 조성되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여 시발전에 크게 기여할수 있게끔 주무 과장님으로서 신경을 더 써 주시고 늘려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일 안되었는데 업무연찬 하고 고생이 많아요. 간단한 것 한 세 가지 묻겠습니다. 제안도 하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읍면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통리 호칭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함창 같으면 구향1리, 구향2리 이렇게 하면 다 알아요. 누가 밖에 들으면 구향1리가 어디다라고 위치 아는 사람 다 아는데 상주 시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동문 1통, 2통 뭐 남원 1통, 2통, 3통 20 몇통까지 죽 나와 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남성 12통이 어딘지 아세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남성 12통요?
성태

김성태의원

예.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통 호칭은 지금 남원 12통 이렇게……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면 남원 12통……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남원 12통이면 남성……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누가 들어도 호칭을 하면 대충 어디다 알수 있도록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례에 되어 있어요. 읍면에는 리통, 행정동에는 통을 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 되어 있는데 뒤의 별표에 보면 함창 같은 경우는 함창읍 구향1리, 2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동에는 1통, 2통. 3통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 동에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 문제 이것을 바꾸었을 때 다르게 그러면 일반 읍면과 같이 어떤 행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나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읍면에는 이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조직에 동에는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원1통 이러면 사실상 뭐 어느 지역인지 머리에 안 떠 오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총무과장이 모르는데 다른 사람 일반 시민들 누가 알겠어요. 그래……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점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원 1통은 괄호해서 낙양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성태

김성태의원

뭐 예를 든다면 낙양, 통이 크면 낙양 1통, 2통, 3통하고 그 다음에 남성 1, 2, 3, 4, 5통 이렇게 해도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들고 큰 아파트단지 같으면 청구 1통, 2통 이렇게 하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청구가 몇 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도 그쪽에서 안되면 저희들이 하든지 아니 이것을 개정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자치법에 통리반의 설치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이 가능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래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 개정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요. 이것도 사소한 것인데요. 사소한데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지 싶은데 총괄적으로 업무를 보니까 실내체육관 문제에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실내체육관 호칭 때문에 그런데요. 시민체육관이 우리 오늘 갔다온 데가 시민체육관입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실내체육관은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구)체육관을 말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님 정도 되고 공무원들은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어떨 때 는 차 타고 가서 실내, 시민 그러면 가서 보고 차 많이 서 있는 쪽에 가고 이렇게 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는게 맞지 않다. 전에도 의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이것도 간단한 방법이있어요.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수 있는 것 신관, 구관, 옛날 것 새것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신관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신관, 실내체육관 구관 이렇게 하면 될 문제를 이상하게 이런 것을 지어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말이에요. 시골에서 읍면에서 오실 때 이것 누가 알겠어요. 이 문제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니까 한번 참고해 가지고 다른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고치세요. 고치는게 맞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실내체육관 시민체육관 이러면 상당히 머리에 안 떠 오릅니다. 그래서 뭐 제1체육관, 2체육관 하든지 안 그러면 아까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성태

김성태의원

1, 2해도 헷갈리는데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들으면 새로운 체육관이 어디구나 알수 있게 해주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것 명칭을 변경하는 것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시민들이 바로 피부에 와닿도록 명칭을 그렇게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두가지 정도 제안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한 4년간 의회에 계시다가 본청 가셔 가지고 중요한 직책을 맡은데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보고서 39쪽에요.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대해서 한번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대비 70명이 증가했다고 보고서에 있는데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인구가 103,000이 깨지면 아시다시피 1년 뒤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타시군하고 합병해야 될 그런 처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지금 인구가 계속 4-5년 전부터 2,000명씩 1년에 줄다가 최근 2년 전부터는 조금 정체 그런 분위기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난해에도 이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방 중소도시에 사실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인구가 주는 현상은요. 대도시에 위성도시는 자꾸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에 지방 중소도시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주로 교육이나 직장문제 때문에 대도시로 나가시는 분들이 주로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출생대 사망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사망하는 것 같으면 우리시에 45명이 출생합니다. 그러니까 50%가 채 출생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하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대도시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사실상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의 근간이고 뿌리인데 계속해서 인구가 이렇게 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국가시책이라든지 아까 말씀대로 국회의원 선거구라든지 이런 조정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이 103,500에서 그 선을 유지하려고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경북대 상주캠퍼스 학생들을 한번만 주던 것을 4년간 주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만 그건 일시적인 방편이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시의 어떤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귀농이나 귀촌 영구적으로 살로 오시는 분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업체를 유치해서 사실상 임직원들로 하여금 상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강구해야 되는데 사실 참 저도 걱정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런데 이제 민선6기가 시장님이 출범했으니까 이게 또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또 각 읍면에서 계속적으로 보고를 하고 이러면 인구가 늘어났다가 좀 느긋하게 하면 줄어들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창읍에 보니까 얼마 전에는 인구증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때는 인구가 서너명씩 불어나는데 관심 없으면 또 줄어 나가고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귀농귀촌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우리 지역에서 상주시가 1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부심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사실 귀농귀촌 중에서도 주소만 해 놓고 살지는 않아요. 주말만 우리도 녹동마을도 있지만 거기는 50%는 서울에서 출퇴근합니다. 주말에만 와서 농사 좀 짓다가 올라가고 그런게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인구증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래도 우리 103,500 정도는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해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주무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자매도시 교류사업에 대해서 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보고서에는 10개 시군, 2개 단체, 읍면동이 8개 읍면동 하는데 자매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시하고 많은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사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타이틀은 뭐 자매도시 교류사업 내실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자매도시가 사실상 자매도시는 뭐 정기적으로 어떤 교류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자매도시의 행사 축제 여러 가지 서로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자매도시가 10개 시군을 자매를 하니까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서 하지만 이 자매결연이 다른 시군구하고 맺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한 이 자매를 맺은 다른 시군구에서도 우리 시하고 최대한 그런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우리시에도 자매교류를 할때는 우리시에 뭔 도움이 된다든지 이래 하면 주로 수도권이죠. 그런데는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농특산물도 하고 체육행사라든지 문화행사 여러 가지 교류행사를 하면 우리 시하고 도움이 되면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시에서 자매결연 행사할 때는 아주 거창하게 합니다. 마치 뭐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할때는 뭐 당장 우리시가 큰 도움 같이 그래 해 가지고 하고 자매도시를 하고 이러는데 뭐 한 1년 지나고 나면 결과가 없어요. 교류도 안하고 여기 보면 10개 시군중에 내가 보면 서울 강서나 강남이나 강동 같은 경우는 농특산물을 우리 서울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보면 보령이나 곡성이나 고창은 뭐 우리 단체들하고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데 김포 같은데는 사실은 자매결연만 해 놨지 사실 오고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우리 주무부서니까 앞으로 이것을 잘 검토보고를 해 가지고 우리 자매도시를 더 이상 자꾸 늘릴 것이 아니고 있는 10개 시군이라도 옳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게 안 좋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시가 도움이 되는게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10개 시군 이미 결연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있는 자매결연도시와의 활성화를 하는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다른 시군과 자매결연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자매결연 맺은 시군과 활발한 교류가 되도록 황태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숙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하여튼 총무과장님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가시고 이랬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생각……
태하

황태하의원

살맛나는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살맛나는 우리 상주시민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김태희 의원입니다. 우리 손여락 과장님은 총무과장을 두 번 이렇게 맡았습니다. 아마 공무원 하시면서 중요한 보직을 한번 맡기도 어려운데 두 번 맡은데 대해서는 아마 능력을 인정 받아서 한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희의원

앞서 황태하 의원께서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저도 똑같은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상주가 1970년대는 ‘뭉치자 25만’ 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는 17만, 90년도에 기억하실거에요. 아마, 14만 시민 했거든요. 최근 통계를 보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7월말 통계에 인구가 103,309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태하 의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지난번 19대 총선때 제가 한번 국회에 갔다 왔습니다. 선거구 때문에 이동장연합회장하고 저하고 농업경영인 회장하고 같이 갔을 때에 경남 사천하고 문경하고 상주가 없어진 대상에 있을 때 우리가 건의하러 가 가지고 그런데 마침 빠졌습니다. 상주는, 운 좋게 빠졌는데 지금 인구가 보니까 선거구 하한선이 그 당시에 103,460명인데 우리 상주는 현재 인구가 103,309명이라서 아마 틀림없이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마 다음 2년 앞으로 선거할 때 그래서 그리고 이정백 시장께서 ‘살맛나는 행복도시’라는 슬로건으로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손여락 과장님이나 또 여기 계시는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모두가 시정의 가장 역점을 인구증가에 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태희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민선4기 때부터 농업기술원 유치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봤을때는 인구증가하고 농업기술원 유치에 민선6기에 운명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방법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는 총무과하고 경북대학교하고 상호 협약을 하다가 오늘 내가 알아 보니까 기획실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 당시에 MOU체결한 게 있습니다. 2011년 11월 15일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에서는 어제 공보실 이야기 할 때 했지만 사진만 찍고 홍보만 하고 그 뒤에 추진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추진되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의장님에게 하나 말씀드릴 것은 2011년 11월 15일 상주대-경북대 상호 협력한게 있습니다. 협약서에 보시면 협약서 7항에 양 기관은 통합, 상주대-경북대 통합 당시에 이행조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고 그랬는데 협력된게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 8년 되었죠. 통합할 때 지금 농업기술원 유치하는 것도 이 약속만 지켰으면 충분한 여건을 갖췄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북대학교 노인병원을 옮겨주겠다. 통합할 때, 두 번째는 경북대학교 부속 농업교육센터를 상주로 이전하겠다. 한의학 전문대학을 유치한다. 경북대학교 조류생태환경 연구소를 이전하고 또 과학공원 조성, 영어마을 운영, 상주캠퍼스에 레져스포츠센터 설치하고 동물병원 등등 해서 한 열 가지가 있는데 재미있는게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다른 것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는데 딱 한가지 되었어요. 상주캠퍼스에 대동물병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동물병원은 안해도 됩니다. 상주에 경북대 수의과 나온 사람도 있고 한 30명이 수의의 하고 있는데 대동물병원을 신축한게 아니고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 이용자들을 물어 보니까 작년도 준공했는데 금년도 몇 사람이 없습니다. 대동물병원하면 아주 큰 병원 같은데 소나 말이나 염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상주는 상주대-경북대 통합되고 나서 좋은 것은 경북대 다 가져 가고 학과도 줄이고 학생도 줄였는데 인구하고 관계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통합할 때 1년에 1,000명씩 유지한다. 그랬어요. 입학생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총무과장님이나 우리시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 40억인가 국회의원께서 교부세 받아 가지고 기숙사 지어 줬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상주에 기숙사 오는 사람들 협약한다면 이런 것 조건을 안 지키더라도 상주 인구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안 지키면 어쩌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인구증가하는데 협조해 가지고 내년도 신입생이 1,000명이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1,000명중에서 상주 주민등록 둔 사람은 놔 두고 오는 사람들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관계를 우리 이정백 시장님께서 좀 촉구를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이정백 시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당시 시장님이었기 때문에……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통합될때에 통합되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는 사실은 상주는 손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와 관계되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기획실하고 협조해서 신입생, 재학생 할 것 없이 주민등록 옮기면 다음 선거구는 유지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교부세 받을 때에 이것하고 밀접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기획실에서 한다면 우리 의장님께서 협약서 체결 이후에 추진 내용을 한번 서면으로 우리 의원들이 좀 알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태희 의원님께서 인구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 우리시에서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다가 이제 조금 정체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것 대학의 학생문제라든지 또 관련 기관의 단체의 임직원 특히 외부에서 오신 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타지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찾아 내서 상주에 주민등록이 되도록 또 원래 주민등록법상에는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올때는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홍보나 가서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인구를 하한선을 최대한 지키도록 시책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우리 이정백 시장님께서 민선6기에 자칫하면 10만 내려갑니다. 10만 지금 올리는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나중에 후세에 평가받을 때 10만 유지 못하면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책임져야 되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37쪽에 방범용CCTV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우리 방범용CCTV 신규 설치가 11개소에 23대를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 전체 방범용CCTV가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전체적으로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설치한 것만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보면 어린이보호지역이라든지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니면 각 면단위에서 마을에 설치된 CCTV 여러 가지 종류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안전관리과가 신설되고 난 이후에 업무가 지금 총무과하고 안전관리과 중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번에 조직진단할 때 이 업무를 한 부서로 일원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제가 우리시의 전체적으로 CCTV가 설치된 대수는 지금 자료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아!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난 후에 기대효과가 사실 보니까 이 CCTV를 설치하고 난 뒤에 농축산물 좀도둑 도난방제에 큰 효과를 거뒀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저희 면에도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마을 자체에서 설치 우리지역에 40대 이상을 설치를 했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게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사실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CCTV를 정말 성능이 괜찮은 것으로 달아야 되는데 사실 싼 것을 달다 보니까 이게 노후화 되어 가지고 현재 화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안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정말 지역에 농산물 이런 것들이 도난이 또 시작이 되었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교체가 시급하다.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무리수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현재 CCTV를 정말 기대효과가 커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지은 모든 물건들을 정말 마음놓고 집에 보관하고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 들에 가서 일을 마음놓고 할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CCTV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 시에서 설치한 CCTV는 화소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선명도라든지 나중에 분석할 때 자료가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마을에서 설치한 CCTV는 사실상 가격이 좀 낮다 보니까 화소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화면도 흐리고 어떤 도주했는 범인을 예를 들어 CCTV 로 분석할 때 확인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전수조사를 해서 이미 설치된 CCTV가 내구연수가 오래되었다든지 현재 활용이 안된다든지 이런 것은 파악을 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완을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CCTV를 달아 놓고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동료의원들이 다 질의했지만 확인만 저는 좀 하겠습니다. 39쪽 인구증가 시책추진 중간 부분에 지금 상주캠퍼스 학생들한테 반기별 20만원 추가 지급했는데 지급한 사례는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4월인가 그때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6개월에 한번 지급하던 것을 지금은 4년간 반기별로 지급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그래 되면 연간 40만원씩이에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두 번 할수 있으니까……

김홍구의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세제혜택은 줍니까? 안 줍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세제 혜택요?

김홍구의원

예. 의료보험이라든가 주민세 그런 것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혜택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실질적으로 세대가 변동이 생기면 의료보험이라든가 다른 주민세는 균등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조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어차피 지원하실 것 같으면 이 아이들이 진짜 20만원씩 1년에 40만원 받는다는 피부로 와 닿아야 되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분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46쪽요. 시민 및 공무원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강화 부분에 성인문해교사 양성 및 찾아가는 한글교실 2,000만원 예산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있네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이게 몇 명이나 지금 양성시켰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문해교사……

김홍구의원

교사…… 이번에 처음 했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뭐 문해교사 양성사업은 지금 40명을 총 8회에 걸쳐 45시간 교육을 해서 문해교사로 강사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여기 앞으로 계속 시행하실 사업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입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죠. 이번에 1,000만원 가지고 강사를 양성했는데 만약에 40명 가지고 문해교육강사로 부족하다면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고요. 또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한번으로 그치는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 자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구의원

어차피 성인 문해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글을 깨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사유로 인해 가지고 학업을 펼치지 못한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런 부분들을 총 망라해 가지고 우리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시책이지 싶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아주 잘 하신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좀더 세밀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뭐든지 넘치지도 말고 부족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 먼저 한 두 가지 정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뭐 과장님의 넓은 경험에 의해서 아주 상주시에 필요한 부분과 정말 이것은 해야 되겠다하는 어떤 그런 그거를 한번 남겨 놓고 떠나실 수 있는 계획을 말하자면 아주 멋지게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첫 번째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또 그 다음에 견문 확대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에 대해서 33쪽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해외여행을 많이 우리 공무원들이 가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요즘 스마트폰도 많이 저기 되어 가지고 현장에서 많이 어떤 저게 되니까 자료를 만들고 또 이렇게 뭐 체험기라고 할까 해서 우리 모든 공무원과 의회와 같이 ‘아! 여기는 참 좋더라.’ 이렇게 했는데 공유하지 않고 자기만의 어떤 저거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보고가 있었는데 돈 쓴다는 것만 하지 말고 갔다 와서 체험해서 멋지게 이렇게 뭐 자기가 체험기라든가 멋진 어떤 사진이라든가 이렇게 남겨서 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좀 주고 또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뭐든지 관심을 가지고 할수 있는 내 분야만 하지 말고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체험기 책자를 만들어서 자료 공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 생각이 어떠신지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본인 혼자 보고 느낀 걸로 하지 말고 같이 그런 내용을 전 직원들에게 전파를 하고 또 전 직원들이 공유를 해 가지고 우리 업무추진에 접목할수 있는 계기를 성재분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온 직원들로 하여금 해외연수기를 발표할수 있는 계기도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아까 말씀하신 해외여행을 다녀온 전부 체험기를 아까 책자로 엮어서 직원들한테 배포를 하든지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만 떠 있기 때문에 읽기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발전된 직무능력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안을 만들어 내도록 그래……
재분

성재분의원

많은 인재가 있는데 제가 전체적인 어떤 의미로 표현하자면 많은 인재가 계시는데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교양을 너무 가지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예 관심을 안 가져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그 인재에 대해서 말하자면 표현할수 있는 기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전체적인 어떤 지시와 모든 어떤 그거에 대한 답변만 하는 것이지 거기 더 이상 뭐 태도가 월권하라는게 아니고 생각을 같이 할수 있는 이런 여건도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그런 여건 한번 마련해 주시고 뭐 하여튼 좀 우리 같이 함께 할수 있는 어떤 이런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임부기의원

저는 39쪽에 귀농귀촌에 대해서 인구정책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니까 모두 우리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사례를 몇일 전에 화산동에 귀촌하신 분이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상주시 관내에는 들어오면 동에 들어오면 귀농이 안되고 면으로 가야지 귀농이 되는 걸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안하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귀농귀촌을 읍면동을 구분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 것은 없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래 그런 것 인식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확실히 좀 가르쳐 줘 가지고 좀 안 그러면 이분들에게 더 자세한 내용을 또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것을 좀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간단명료하게 뭐 동으로는 안되고 면으로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문제점이 있고 또한 이분들이 옆에를 자기 지역에 옆 논도 사 가지고 귀농하실 분이 한 너댓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집단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300평 이상이면 농지원부 신청할 수 있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6개월 지나면 귀농이 되어 가지고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런데 그 자체도 설명도 안해 주고 이렇게 되니까 이분이 저한테 그것을 묻더라고, 어느 장소에서 그래서 내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선인장을 키우고 네덜란드 이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아주 뭐 귀농이 아주 좋더라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아이템도 좋고 또 옆에 논도 샀는데 다른 분들도 들어오려고 하니까 아! 집단 농장을 만들어도 좋겠구나 연계해 가지고 이런 위치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 공무원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귀촌에 대해서 또 혜택을 사실은 좀 인지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못 드리고 책자만 드리고 왔는데 그것을 더욱더 잘해 가지고 귀농 오시려고 하면 그 옆에도 오시려고 하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짜 맨투맨으로 해 가지고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귀농귀촌 부서에서는 물론 거기 귀농귀촌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여러 가지 제도를 설명을 하지 싶은데 아마 그 외에 다른 직원들은 그 분야에 자기 분야가 아니라고 업무를 숙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임부기의원

동사무소에 물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랬다면 그래도 상주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하고 귀농을 하고 이런 인구정책에는 이보다 더 좋은 정책이 없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뭐 애기를 낳으면 그래 생산 능력이 잘 있을 수도 없고 노인제로 오는데 다른 도시에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그것을 적극적으로 더 권장을 하는 자세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리고 우리가 귀농귀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하여금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시청 산하의 전 공무원한테 귀농귀촌에 대해서 어느 사람이 물어도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교육을 통해서 조금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더 적극적인 자세로 또 심지어 안되면 그 분에게 맨투맨으로 꼭 들어오고 또 다른 분들도 더 오게끔 홍보가 얼마나 됩니까? 그 분들이 하면……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서 도시에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의 말과 말이 통하고 또 상주가 살기 좋고 잘된다는 의미가 되면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정책은 뭐 공장 들어오는 것 보다 사실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귀농귀촌 업무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45쪽에 보면 우리 교육 인재양성에 대해서 많이 우리 상주시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래 보니까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이런 도움을 주는게 아까 인구정책 20만원 주는 것 외에는 아무 뭐 인센티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가 비록 경북대학교하고 통합이 되어 가지고 김태희 의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행에 대해서도 잘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사실 제가 알기로는 경북대하고 상주대 통합 당시에 아까 김태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행조건이 일곱 개인가 여덟 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이행조건을 하나 하나 우리시에서 챙기고 왜 이래 당초에 이행조건 했는데 왜 이행을 안하느냐 이렇게 요구도 하고 해야 됩니다. 사실……

임부기의원

그렇.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런데 그 요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희석이 되어 가지고 지금 와서 그 이행된 일곱 여덟가지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된건 거의 없다고……

임부기의원

없고 학생수만 줄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대학을 가지고 소송문제까지 조금 고려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관계를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실무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촉구를 하고 만약 그 이행에 당초에 MOU할 때 조건이 이행 안되면 다른 새로운 조건이 더 있다면 그것도 점차 요구하고 해서 저희들이 최선……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서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와 저희들 상주시와의 관계가 상당히 그렇게 서로 교류도 해 가면서 또한 발전방안을 이야기하고 이러는 시스템이 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번 이것을 거론하면 안되겠지만 전번 모 국장님은 거기 가 계셨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서 아무것도 한게 없잖아요.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래 말씀하시니까 또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적극적으로 해야 또 농업기술원 때문에 이런 것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주에 꼭 농업기술원 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와 우리 상주시와의 관계가 진짜로 어떤 꽉 뭉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만약에 어느 지역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조사도 한번 해 보고 우리 상주지역이 최고 적지다라는 이런 것도 지금 연구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지금 가만히 앉아서 농업기술원이 오기를 바라면 안된다고 봅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지금 협의체가 구성을 해서 과거에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분기 1회인가 제 기억으로는요.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상 제 위치를 못했는데요.

임부기의원

저도 발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요. 한번 딱 참석했습니다. 경북대 총장님 오시고 도지사님도 오시고 저도 여러분들이 가 가지고 MOU 체결을 하면서 했는데 그 한번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러면 그래 시작만 하고 끝은 없고 경북대 발전도 하나도 없고 본교만 발전이 되고 상주캠퍼스는 하나도 안되고 이것은 전적으로 상주시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요구했는게 아까 말씀대로 위원장님 교부세 해 가지고 기숙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 정착할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대구하고 다니는 버스 그것을 점차적으로 줄여서 가급적이면 상주에서 기거하고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닐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본인들이 상주하고 대구에 편리하다 보니까 버스를 이용해서 이래 학생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임부기의원

우리 상주가 이제까지 양반고장이 되고 남의 일 같이 저거를 하다 보니까 좀 강력하게 안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뭐든지 순응해서 받아 들이고 그런데 옛날에는 보면 36사단이나 철길이나 이런 것은 또 강력하게 반대를 해 가지고 못 오게 했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상주시민들이고 상주시가 다른데 하고 할적에 좀 잘되는 서로 교류가 되고 우리가 할 말은 해 가지고 요구를 받아 들일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마련해 줘서 농업기술원이 진짜 타지역이 아닌 상주 지역이 꼭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이 힘쓰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유치 문제는 저희들이 뭐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의 전 부서와 또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합심을 하고 또 시민단체 힘도 빌리고 해서……

임부기의원

예.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서는 이런 우리 상주 시정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44쪽, 46쪽 인구정책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 장학회가 운영되게 된 동기가 상주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출발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민선4기 초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원 목표가 지역인재 한명이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그런 목표로 시작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장학회 운영 사항들이 보면 전부 나눠먹기식이라요. 좀 나쁘게 표현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낯내기 식의 장학금을 주는 것 밖에 안되었어요. 지금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까지 보면. 이래 가지고 어떻게 지역인재를 양성시킬수 있고 지역인재를 외지 유출 안할수 있겠느냐? 다수의 효과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다수의 유출은 좀 덜합니다만 역시 지금 최고의 인재들은 유출 다되고 없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이런 것을 볼때에 결국은 상주에 있는 유능한 애들이 학부모나 교사들을 학부모들이 학교의 교사들을 인정 안한다는 이야기든 지금, 과장님 여러 번 한 이야기입니다만 한번 살펴 보십시오. 교육공무원 자녀들이 제일 먼저 밖에 나갑니다. 그래 이런 상황들을 이것을 계속 지금 그냥 묵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장학회가 돈 109억 놓고 지금 몇 명입니까? 779명 돈 준게…… 779명 돈 줬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것 정말로 유능한 인재들은 다 빠져 나가고 그 밑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부 준겁니다. 그만큼 인정을 못 받는 장학회 운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지 말고 정말로 인센티브를 줄때에 잘하는 학교에 준다든지 잘하는 학교 교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그분들의 사기를 좀 진작시켜서 학생들 열심히 가르칠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사실 청소년들은 무한대거든요. 이 무한대의 학생들한테 뭔가 집어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역할을 해 줘야 되는것이지 학생들한테 제일 상위권 다 빠져 나가고 그 밑에 학생들 장학금 주는 것 누가 못 줍니까? 이것, 이것은 이렇게 운영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매번 얼굴 낯내기 식 밖에 안됩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안하기 보다 못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사실 학교 인재육성이라든지, 학교 지원문제가 대두될때마다 여러 가지 저도 걱정입니다. 아까 뭐 인재……
재현

정재현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인재유출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공부 잘하는 학생이 좋은 대학가기 위해서 좋은 학교 가겠다는데 우리시의 여건이 사실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외부유출 된다고 그래 보거든요.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함창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우석여고죠? 우석고등학교, 상주고등학교 학교마다 경쟁을 시키십시오. 경쟁을 시켜 방법을 찾으시라고 그래 가지고 그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수능고사 1등급입니까? 몇 명 나오면 얼마 준다는 그런걸 한다든지 어떤 경쟁을 시켜야 되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보십시오. 우리 보다 재정이 아주 열악한 문경, 점촌고등학교 영양여고, 봉화 같은데 우리보다도 훨씬 열악한데서도 인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주는 그에 비해서 얼마나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 이 방법을 바꿔야 되지 과장님 장학회 이사회할 때 하셔 가지고 방법 바꾸십시오. 이래 가지고 안됩니다. 이것……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것은 뭐 지원하는 방법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109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원금은 못 쓰고 이자수입으로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아직까지 사업비가 풍부하지는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풍부 안한게 아니고 쓰는 방법이 달라졌다니까 지금 쓰는 방법이, 지금 보십시오. 이것 뭐 나쁘게 말하면 시장 낯내기 식 장학금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이래 하지 마라니까요. 진짜 효율성 있는 것 쓰면 돈 한푼이라도 바르게 써야 되지 돈 나눠 주는 것 누가 못 나눠 줍니까? 그것……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물론 학교의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이신데 그게 시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상고, 여고, 우석여고를 경쟁을 유도한다. 그건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보십시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예를 들어서 수능 1등급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번 함창고등학교에서 두명이 나왔었거든요. 상주고등학교 1명 밖에 안 나왔었어요. 몇 년전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함창고등학교에 수능 1등급 한명당 예를 들어 500만원이나 1,000만원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주면……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죠. 그런 제도는 가능하죠.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마다의 자존심 싸움이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바꿔야 되지 교사들의 질을 높여야 되는 것이지 지금 교사들은 그냥 그대로인데 학생들한테 그 장학금 줘서 되겠습니까? 청소년은 무한대거든요. 무한대 학생들한테 뭔가 집어 내 줄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해주는게 그게 옳은 장학회 운영하는 것이지 옳은 인재 육성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문제는 첫째는 본인입니다. 학생 본인, 첫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교사가 같이 실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고……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그 말씀을 제가 모르는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본인이 당연히 노력해야 되지 그렇지만 지금 그게 안되고 있으니까 우리시에서라도 그렇게 해서 교육이 살면 인구증가 됩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인구증가 시킬수 있는 방법은요. 상주에 무슨 큰 기업체가 들어오겠습니까? 귀농자 몇 명 들어오겠습니까? 교육 살면 자동적으로 인구증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게 교육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지역인재 1명이 지역 경제 살립니다. 한번 잘 키워 놔봐요. 지역경제 살리잖아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문고 육성 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창이라든지 이런 이제…… 알겠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그런 명문고로 육성을 해 가지고 외부에서 학생들이 상주로 아 상주에 참 우수 학교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기반을 조성하는데……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학교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우리 시에서……
재현

정재현의원

시에서 학교마다 경쟁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안 그러고는 학교의 학력신장이 안됩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의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저도 한 두가지 정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저희들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나름의 의지를 가지고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문제는 그 내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도나 의지에 어떤 진정성이 있느냐가 조직진단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그래서 각 실과소 부서별로 이렇게 운영하는게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한번 받아 보시고요. 우리 시에 있는 실정을 정확하게 의뢰하는 용역기관에다가 우리시의 어떤 의도를 이야기를 해 줘야 저희 시가 원하는 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구조적인 진단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런 부분에 주무부서장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주시 발전의 중심에 행정조직이나 인력진단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질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의원 지적이 계셨지만 교육예산 지원은 첫째는 본인이라는 말에 동의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게 동기 부여입니다. 동기부여, 그 다음에 여건조성, 아무리 공부 잘하는 아이 혼자 여러명이 떠드는 아이 속에서 공부 못합니다. 더불어 같이 여건조성이 되면 8등인 애가 7등도 될수 있고 100등인 애가 99등도 될수 있는 어떤 도전적인 진취적인 사고를 가져야 지역의 인재로 양성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재양성의 포커스는 거기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아이를 키우는 목적과 더불어 그 다음에 바른 생각을 가진 아이들을 키워줄수 있는게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지역인재 양성사업에 지금 문제점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저희들 지원할수 없게 되어 있는 지자체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행정적으로 풀어 나가고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사실 이 문제가 제일 고민입니다. 규정상에는 우리 시는 인건비 미달되기 때문에 규정상은 교육 관련 지원할수 없습니다. 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하든 예산은 그 선을 초과하지는 않더라도 그 범위내까지는 그 선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교육청은 교육부로 우리시는 안전행정부로 기재부로 이렇게 시군에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교육예산은 지원할수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 그런 사정을 건의를 하고 또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으니까 대다수의 시군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안전행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고 다만 당장에 제도개선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제일 고민이고 또 민선6기 제도 개선사항으로 저희들이 8월 18일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하든 그 선까지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고 그 이후에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채널을 통해서 시는 시대로 시장군수협의회는 협의회 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나름대로 역할을 분담해서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어쨌든 과장님 중소농촌도시에서 이런 여건이 인근 지자체가 많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같이 연대를 해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든 간에 지방여건에 맞도록 강력하게 이 부분을 해소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 다음에 한정된 예산 가지고 교육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장학회 운영도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 지적이 계셨지만 많은 아이들 장학금 주기 위해서 장학회를 만든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체능이나 그 다음에 교육 부분에 우수한 아이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장학회를 만들었지 골고루 나눠주려고 장학금 조성하려고 장학회를 만든게 아닙니다. 이런 유사한 장학회는 학교단위로 수십명이 받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냉철하게 분석을 하시고 시장학회 구성 인원이요. 교육에 관심있는 분들로 구성하시도록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더 장학회 이사들을 한번 섭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지역에 있는 유지들을 장학회 이사로 앉혀 놓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 장학회 이사로서는 크게 적절치가 않는 것 같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그 다음에 우리시가 교육예산을 어떻게 편성할건가에 대한 시정 예산방침이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서 그 포커스에 맞춰서 학교단위로 교육예산을 받도록 하십시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우리시 교육예산이 학교마다 골고루 나눠주는 떡시루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정재현 의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히 좀 하고요. 우리 장학회가 시장 4대때 설립되었나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2008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2008년도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제가 의회 5대때 같이 그…… 그 당시에 우리 손 과장님 총무과장님 그때 하셨든가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이후에 제가 왔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 이후에 왔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의회 와서 그 당시 계셨던 거와 또 시장 바뀌고 떠났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총무과를 떠나가지고 업무파악을 아직 제대로 할 시기가 안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악은 다 하셨나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대부분 이제……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요.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예체능 자체도 우수한 상주시를 같은 상주 학생이란 말이죠. 그 당시에 제가 예체능계에도 빠짐없이 같이 장학금을 같이 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런데 그렇게 추진이 되어 있나요? 지금……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특기 장학생을 내용을 보면 35명을 줬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 35명을 줬는데 그 특기장학생 그분들이 과연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선수를 줬는지 아까 우리 정의원이나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나눠주기식으로 줬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특기 장학생은 체육분야에서 성적을 일정 부분 이상 거양한 학생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제가 이것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예체능계는 사실 우리 상주시에 지금 우수한 선수가 몇분 있지만 사실 많지 않아요. 각 학교에 체육학교 자체 우수한 전문성으로 운동하는 우수 선수를 발굴하려면 많은 인재가 많은 타지역민들을 학생으로 하다 못해 쉽게 말해서 공고나 씨름부 같은 것을 하죠. 그럼 타지역에 있는 선수를 학교로 전입시켜서 운동을 가르키고 한 예를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의 우수한 선수를 우리 상주시로 학교 전출을 시켜서 거기서 우수선수를 발굴하면 그 학생한테 장학금을 주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그러면 그 선수는 우리 상주 3년간은 우리 상주시 선수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타지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자원이 타지역으로 다 빠져 나가는 거에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런 제도를 좀 강구해 주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한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대해서 지금 2003년도보다 지금 현재까지 한 70명 인구 증가되었는데 혹시 인구증가가 최고 많이 된 지역이 어딘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제가 읍면별 통계자료는 없습니다만 안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주로 모동, 화서, 중화쪽에……
충후

이충후의원

예. 그렇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상당히 집단적으로 4내지 5명 정도 해서 같이 귀촌, 귀향하는 분들이……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현재 모동 아침 면사무소에서 내가 확인해 보니 현재까지 증가가 13명이 되었더라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럼 70명중에 13명 인구증가 비중이 상당히 높죠. 상주시로 봐서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주로 제가 알기로는 화서, 화동, 모서 인구증가가 상당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 TF팀하고 같이 연계 인구증가 시키겠다고 추진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상주시에는 TF팀 이 자체가 여러군데 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지도소 있고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도 TF팀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 농정과에 자체 있고 이것 상주시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일관성있게 상주시 행정은 하나잖아요. 모든 것 항상 일관성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저기서 연계되면 이게 잘 안되요. 그죠? 이것을 우리 일관성 있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태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1년 11월 경북대하고 상주대 통합 당시에 협약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승택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승택입니다. 세정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상주로 오신 것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홍구의원

인물도 참 잘 생기셨네요. 96쪽에요. 경상적세외수입 있잖습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김홍구의원

우리가 연간 목표액을 125억 2,700만원 잡으셨는데 부과는 180억 2,800만원 하셔 가지고 징수율이 초과 달성하셨네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연간 목표액을 왜 부과액보다 이렇게 적게 잡으셨어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그것은 적게 잡은 것이 아니고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지방소비세가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김홍구의원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의한……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김홍구의원

뭐 어떻다고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지방소비세가 도에서 내려와서 임시적세외수입이 증가하는 바람에 당초 목표보다 상향……

김홍구의원

그래 되었네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있잖습니까? 밑에……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자수입도 우리가 연간 목표액 대비 부과한 것 전반기에 부과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7억 3,400만원을……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나머지 40억 1,100만원인데 약 33억 정도 되네요. 그죠? 이 부분을 후반기에 다 받아낼 수 있나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그래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조금 저희들 당초 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한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들 검토를 해 보니까 연말까지 가도 300억 정도 밖에는 달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만드셔야 되지 이것 조금 그렇잖아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김홍구의원

공문서 택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사전 점검도 없이 했다는 그런 취지로 밖에 안 비춰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 지난 연도 수입 있잖습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김홍구의원

연간 목표액은 보니까 7,800 밖에 안되요. 부과는 43억 4,500만원 하셨네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김홍구의원

43억 4,500만원이에요. 이건 또 뭐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하셔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전년도 지방교부세가 작년에 내려오지 않아서 올해 내려오는 바람에 내용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전부다 지방교부세 부분이에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김홍구의원

지방소비세는 경상적세외수입이고 지방교부세는 임시적세외수입입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김홍구의원

아! 그래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 자세한 내용들을요.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이제 100쪽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스마트 영치 영상인식시스템은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옛날 PDA 같은 스마트폰을 프로그램에 스마트폰에다가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있는 자동차를 찍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있는 번호가 자동으로 나타나서 예를 들면 체납차량이다. 안 그러면 대포차다. 이런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발생될때마다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아주 괜찮은 방법이네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게 활용 인원이 많을수록 좋겠다. 그럼 그죠?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이게 장비가 조금 구입을 하는데 비용도 들고 해서 저희 시에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6대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래서 계속 나가지는 못하고 한번씩 일정 기간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거든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야지 숨은 세금들을 받아 들일 것 아닙니까? 그죠?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병조 의원입니다. 97페이지 참조하시겠습니까? 지방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 입장에서 체납액이 54억여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체납된 사유가 무엇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그것은 첫 번째 사유가 이제 부도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첫째는 설씨앤디와 웅진실리콘 업체라고……

민병조의원

각각 얼마입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설씨앤디 같은 경우에 저희들 국채를 포함해서 약 18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웅진폴리실리콘이 1억 4,000 그리고 김종호라고 여기 차량 대부업체인데 이분이 1억 5,000 정도 그렇게 해서 좀 상황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설씨앤디와 웅진폴리실리콘은 부도 중인 사항으로 이게 여러 차례에 걸쳐 경매 내지 공매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유찰이 된 관계로 지금 채권단에서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납세를 더 이상 하기가 지금 당장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병조의원

그것을 빼고도 우리 재정 열악한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많아요. 전년도 이월 체납액이 41억 8,800만원이 발생되고 올해도 16억 7,000만원이나 발생되고 있는데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별대책을 과장님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부도난 것 그 건 말고……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데이터에 약간 시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단 징수액이 좀 부족한 것은 자동차세나 취득세가 6월말 현재까지 부과는 받고 있느냐 이게 데이터가 이월되는 넘어오는 과정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고 과년도부터 넘어오던 이월액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도 이렇게 내용에 보시겠지만 33 목표를 추진하여 그러니까 쉽게 설명 드리면 33 목표라는 것은 97% 현 연도분의 97% 이상을 징수하고 과년도 분은 30% 이상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 지금 우리 체납액 담당직원이 몇 명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시에……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현재 체납인력 총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뭐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집중단속 기간이라든가 이럴때는 읍면이라든가 옆에 다른 직원들까지 같이 협력을 해서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제가 보기에는요. 과장님 이 많은 돈을 거둬 다니는데 거둬야 되잖아요. 환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인원이 과연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있는가 그 지식을 토대로 체납액을 환수하는데 사용하고 있나 연구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 TV 자주 보시죠?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민병조의원

보시면 그 체납세액을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량 그냥 통과해 가지고 잡아 내서 그것을 회수하는 것 많은 돈 30억도 회수하고 몇일 전에는 보니까 1억 8,000 도 그 자리에서 회수하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다른 일은 안해요. 체납팀이 있어 가지고 차량, 체납 전문가가 법률가 이상으로 전문가가 자기 봉급의 수백배를 하는거에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러면 그 팀을 운영하세요. 지금요. 수십억씩 이렇게 우리가 체납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타기관 보다가 더 잘해야 될 것 아닙닙니까? 상주시가 그렇죠?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면 전문가를 양성을 하시고 거기 보면 팀장님도 팀장님이 계장님이 팀장이 되시든, 과장님이 팀장이 되시든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같이 조사하고 출동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해결을 대책하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세정과에서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세라든지 이런 것을 그거하는 것은 얼마든지 쉽게 다른 사람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문가가 상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지금까지 아직 안하셨죠. 실질적으로……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4명이 하고 있는 것인가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과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저부터 해서 직원들이 각 몇 개 업체씩을 전담해서 추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징수평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민병조의원

평가인센티브 제공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했습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한번 했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한 우수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 읍면직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남원동하고 함창읍, 낙동면, 신흥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이분들에게 기관표창 및 개인에 대한 표창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표창 줘서 되겠습니까? 인센티브는요. 몸에 다왔는 그런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 활용을 전 사회적으로 많이 확대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인센티브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인센티브는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동기부여가 목적이에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받은 직원이 아니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동기부여가 잘되어 가지고 거기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를 의욕적으로 해서 성과를 더 내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목적이……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민병조의원

표창을 주면 거기에 대한 표창인센티브를 실제 반영합니까? 얼마나 반영합니까? 시에서 인사나 이런데……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공식적으로는 가점이 2000년대 초반에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민병조의원

제가 봐서는 없어요. 어떤 직원이 가서 수십억씩 거둬 오겠습니까? 지금 여기 오늘 세정과에서 하는 내용들이 다 중요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체납세 정리 있잖아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 이렇게 부임하셔 가지고 오셔서 좀 힘드시겠지만 한 번 더 직원들에 대한 담당을 조금 늘려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부서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모든 전문지식을 좀 담당이나 습득하시고 인센티브 제도는 궁극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 사람 내가 세금을 체납을 한 1억을 거둬 왔는데 표창장 하나 줘 가지고 인사도 반영안하고 그 공무원이 공무원의 결론적인 행복지수를 뭘로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무원이 뭘 보고 공무원으로 생활한다고 봅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최고의 보상은 승진과……

민병조의원

맞습니다. 사람이 정해진 박봉의 돈을 받고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한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고 그 인정이 남한테 밀리지 않고 보상을 받는거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조직이 살아나고 조직이 살아난다고 하면 뭐든지 우리시 발전이 전체적으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수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김홍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질의를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도에 계시다가 상주로 오셔 가지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납세 관계 앞서 동료의원님들이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용어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 제가 한번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월액이 41억이나 되고 또 발생이 16억 되었는데 징수 한 4억 2,600만원 받고요. 상생적인 정리대책 하는데 이 용어가 저는 이해가 잘 안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 듣고 싶은데 그 내용이 결손하는 것인지, 뭐 상생한다고 하면 우리 시청하고 체납자하고 상생된게 뭐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할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문구적인 해석적인 문제 같습니다만 이 상생이라는 것은 첫째는 체납액을 징수를 저희들이 목표대로 달성을 해서 일단 시의 세수 증가가 목적이고 둘째는 업체 체납업체들이 체납업체라든가 체납 개인이 솔직히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항상 불안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내면 좀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유도해서 그렇게 아마 표현을 상생적으로 썼는데 아마 체납을 하고 있는 분들로 봐서는 좀 상생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10월부터 11월달까지 일제정리를 하고 난 뒤에 결손하시도록 이래 되어 있죠. 절차가……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럼 뭐 지금 일제정리기간 전에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체납을 계속 이월된 것도 끌고 가고 새로 발생된 것도 끌고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결손은 저희들 임의대로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김태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하고 행정국장님 계시는 제가 봤을 때는 세무직은 좀 전문가가 우리 과장님 행정직이죠?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보면 행정직, 농업직, 토목직 많이 있는데 체납세 받아 들이는게 큰 중요한 일입니다. 이래서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인사할 때 세무직을 좀 세무과장이 세무직이 과장이 되어서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발탁해서 하면……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전에 김홍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의 세부 내역을 96쪽에 있는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정희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8월 1일 중동 회상교회 참샘수련원 사고와 관련하여 시민들과 의원님 여러분들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2014년도 민원봉사과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민원봉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하나만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111쪽 있잖습니까?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김홍구의원

시정홍보 전용TV 설치한다 해 놓으셨거든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김홍구의원

어떤 내용으로 뭐 홍보물 홍보 그거를 제작하실 계획입니까?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시정홍보물은 저희들 과에서 제작하는게 아니고 공보감사……

김홍구의원

거기서 해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기획공보담당관실에서 제작한 것을 방영하는 것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냥 방영하려고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프로그램은 거기서 다 찍고 프로그램 짠 것을 저희들은 TV만 비치해서 방영은 거기서 자료는 거기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민원봉사실에서 따로 시행할까 싶어 가지고 그래 한번 여쭤본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골에 여러 사람으로 된 건물이고 토지가 하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마을회관이나 안 그러면 몇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을회관이나 안 그러면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지분만큼 이래 안되어 가지고 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마을 공동주택 이런 부분은 주택은 안되더라도……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대지 확보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예. 그게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승낙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공동명의로 이래 같이 있으니까……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지금 법상으로는 상속권자들의 사용승인을 받든지 상속을 내리든지 해야지 이제……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후손들이 멀리 가 있어 그 사람들 것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다 받아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공동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도 아니고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마을회관은 동네에서 전부다 지으라고 하는데도 부지는 해 놓고도 부지 이전이 안되니까 마을회관을 지을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전 주민이 그 동네는 전 주민이 공동소유자거든요. 후손들이고, 그런데 이제 바깥에 나가 있는 분들도 계시죠.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공공시설……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말입니다. 안 그래도 서계장도 계시고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이것은 마을 공동주택이니까 마을회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운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황정운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환경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중덕지 황 과장님이 마무리는 안 하셨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2012년도 7월인가 도시과에서 완공을 해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이제 공원운영 관리만 하시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환경관리과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때 하실 때 처음에 준설 안했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사업비가 준설하면 준설토에 대한 처리문제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준설 안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때는 그러면 연은 그냥 두고 그 속에 있든 연은 그냥 두고 그냥 하셨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지금 그 지역에서도 중덕지 보강사업을 좀 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요? 여기서 해야 되요. 어디서 해야 되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실질적으로 2012년도 말까지 해서 2013년도 작년에 정산을 한 사업비 정산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에부터 말씀하셨다시피 안에 정자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데크라든가……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또 거기에 시민들이 갈수 있는 풋살경기장이나 아니면 조형물 조각공원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사업비 신청하려고 해도 아직 내년에 가서 검토를 해 봐야 안되겠느냐 실질적으로 사업하는게 바로 작년에 정산하면서 또 사업비 달라고 하려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건 의지에 관계되는데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 마디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관리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부여 궁남지를 한번 가 보셔 봐요. 그러면 이해 될 겁니다. 제가 뭐 지역에서도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어차피 처음 시작과 모든게 과장님이 시작을 하셨고 또한 뭐 이렇게 마지막에 관리하시는 과로 배정이 되셨으니까 애정이 더 많으실 겁니다. 또 그에 대한 것도 잘 알고 처음 하는 사람 보다는, 여기 있는 분들이 잘 알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만 궁남지에 가면 어떤 공무원이 아주 말하자면 머슴같이 일을 해서 지금 제가 갔을 때는 5만6만 온다 그러더니 지금 20만명이 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이라는 연은 세계의 연이 다 있어 가지고 기가 막히게 지금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뭐 아주 실적이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식당이나 모든 어떤 여건이 다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일부러라도 한번 가 보셔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좀 그늘도 없잖아요. 그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늘도 없으니까 큰 나무도 중간 중간에 심고 데크도 좀 하고 중간에, 제가 말하는 것 보다는 한번 가 보시면 정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어떤 느낌이 들것입니다. 한번 가 보시고 지금 그 지역에서도 뭐 부족한 면이 많아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먼저 만났던 지역민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좀 더 상세하게 걱정을 해 주시고 멋있게 또 그쪽 동네하고는 인연이 많으시잖아, 뭐 그러니까 아주 좀 멋있게 좀 해 놓고 그렇게 있는 실력을 좀 다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연의 당초예산이나 활성화 방안해 가지고 용역이나 운영비 좀 확보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리고 공검지 습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황태하 의원님도 같이 그때 궁남지를 갔다 왔었는데 그때 산건위원들 이 습지가 어떻게 뭐 말하자면 그때 벌써 지금 근 6년이나 되었는데 제 지역이 아니니까 저는 또 뭐 알아서 하시겠지 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해서 진행이 안되고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공검지 습지가 2011년도 6월 29일 습지로 지정이 되고 2013년도 5월에, 5월까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약 8만평 정도를 하겠다. 여기서 보면 면적이 264,447㎡인데 여기에 대해서 207억 정도, 209억 3,0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우리시와 직접적으로 연관 관계가 있는 생태관에 얼마, 그런데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보통 보면 전체가 환경부 주관이니까 환경부에서 전체 돈을 들이고 우리시와 연관 관계가 있으면 지방비 50, 국비 50 그리고 또 지방비는 도에서 15%하고 우리가 35% 이렇게……
재분

성재분의원

잠깐만요. 그거에 대해서 보다 그게 지금 원활하게 진행 안되는 이유의 조건은 뭡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공검지 못이 문화재로도 지정이 되고 2007년도 9월 29일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또 우리 습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검지를 어떻게 드러내고 좀 하려고 형상변경 하게 되니까 좀 제한이 따르고 그 다음에 습지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습지 지정 목적이 그 상태를 보전하다 보니까 좀 제한이 따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습지에 관한 것은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은 그게 보기에 잡초도 제거를 안하고 또 물을 가둬 놓음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벌레가 생기고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서 지금 대강 들은 것 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공검지가 좀 알려졌잖아요. 공검 노래도 있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알릴 수 있는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조건이 좋은데 기초적인 문제에서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그 공검지 같은 경우에는 제천의 의림지 같이 아주 멋지게 해 놨대요. 진짜로 너무 너무 좋대요? 그런 어떤 주변 환경을 조성해서 돈을 이렇게 들였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떤 입장으로 만들지 말고 좀 관심을 이 2개만 중덕지하고 공검지 2개만 정말 멋있게 해 놓는다면 좀 모든 외부분들을 오실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는 한 100억을 들여서 전체 8만평 정도 부지를 사 가지고 전체 그런 취지로 가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한번 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시절이 있으니까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소각장 부분 말씀 좀 드릴게요. 올해말이 만료가 되죠? 계약기간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지금 현재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한 23만원 정도, 24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24만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24만원…… 지금 1일 처리량이 얼마 정도 되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48톤 내외 정도…… 48톤 정확한 것은 수치를 기억 못하는데 48톤 정도……

정갑영의원

아니 한계 용량이 48톤이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가 처리하는 양은 어느 정도 되요? 계장님 혹시 담당계장님 모르십니까? 한 40톤 가량 처리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니 지금 그게 성상 때문에 부하가 좀 많이 걸리지만…… 아! 지금 가능한 것은 40톤 조금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정갑영의원

40톤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쓰레기양이 왜 이렇게 줄지 않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쓰레기 양이 지금 줄지 않는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가구가 전에는 여러 사람이 살다가 세분화 되면서 뭐 인원수는 적으면서 가구수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쓰레기는 많이 내 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생활할 때는 봉지 하나만 있으면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개별적으로 봉지가 다 나온다고 그렇게……

정갑영의원

사실은 환경관리과에서도 행정을 하면서 쓰레기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데만 관심을 두었지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을 줄일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하는데는 좀 미흡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마 그렇게는 계속 그 부분을 계속……

정갑영의원

지금까지 그런 활동들을 거의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 주시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쓰레기 양이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레기 양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하수슬러지도 같이 태웠어요. 거기에……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죠? 한 많게는 10톤 가까이 태웠습니다. 같이, 그러면 실질적인 쓰레기 양은 30톤 밖에 안되는데 지금 하수슬러지 안 태우지 않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톤이 늘어난다는 것은 너무 행정을 소극적으로 했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보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가구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많이 발생한다고 봐야 됩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가구수는 늘었는데 1인 배출 쓰레기양 자체가 그렇게 느는 것은 아닙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가구수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그것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계속할 수는 없고 이제 광역 처리장이 생기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2018년도에 생기네요? 가동을 하네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왜 이게 재계약을 하는데 2년 단위로 이렇게 해 놨습니까? 2015년, 16년, 그러면 17년도가 이렇게 1년이 떠잖아요. 그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면 더 우리가 불리하고 손해가 많을 건데 계약할 때 3년 동안 계약해 놓으면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결정을 했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처음에 저희들도 이것을 3년 동안 계약하려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런 소각장 같은게 목표연도에 딱 맞춰서 안되고 대부분 딜레이가 좀 된다고 봐야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3년이나 한 4년 안 걸리겠나 이렇게 보고 2년으로 나눴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2년 후에 다시 2년이나 이렇게 재계약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1년은 연기된다고 보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다시 이제 입찰을 해야 되죠.

정갑영의원

지금 신도청 준공이 언제 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각장 준공은 2017년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빨리 될수도 있고 또 더 늦어질수도 있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대부분 이런 계획 해 보면 한 1년 정도는 늦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 보일 때 그 부분도 지금 현재는 2년으로 하지만 만약에 그게 윤곽이 드러나면 단서를 좀 달겠습니다. 1년부터 연장을 할수 있다든지, 아니면 2년 넘어갈 것 같으면 새로 입찰을 보이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우리가 예정하는 톤당 처리비용은 얼마에요? 새로 입찰할 경우에……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우리가 민간자본에 대한 부분은 다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17만으로 본겁니다.

정갑영의원

톤당 17만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현재는 민간부분 투자한 것 그것까지 해서 24만원이고……

정갑영의원

다른데 소각장이 많잖아요? 그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다른데는 보통 얼마씩 들어갑니까? 톤당 처리비용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제 민간자본 부분을 누가 부담하는 것에 따라서 대부분 다 틀립니다. 그리고 또 대형 소각장이냐 소형 소각장이냐에 따라서 틀리고 비용이……

정갑영의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가요? 우리하고 비슷한 지역에……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우리와 비슷합니다.

정갑영의원

17만원씩 갑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대부분 다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같은 규모하고……

정갑영의원

아니요. 제가 보기에 이 평당 처리비용이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처음에 우리 계약할때는 이것 민간투자 비용 포함해서 톤당 한 8만 6,000원 갔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갑영의원

8만 6,000원 정도 갔어요. 그런데 지금 2배 넘게 튀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재할인율을 투자율에 대한 재할인율을 17.5%에서 다시 재계약 하면서 10.56%인가 그렇게 조정을 했었어요. 그럼 재할인율이 이자율이잖아요? 그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자율을 그냥 10.56%는 보장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줬었는데 우리가 이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 갔네요. 톤당 처리 비용이 17만원 같으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게 이제 물가상승하고 이자하고 이렇게 다 복합적으로 해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현재 환경시설 주식회사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 회사를 우리시하고 이렇게 뭐 우선 입찰대상으로 정해 놓고 만약에 협상을 한다면 톤당 처리비용을 낮출수는 없습니까? 많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도 자기들 이야기로는 우리가 주는 것 하면 이윤은 한 5-6%밖에 안 남는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도 안 남는다고……

정갑영의원

그것은 업체에서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시장조사를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이 톤당 처리비용을 낮출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톤당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톤당 산정해서 그래서 용역을 줬더니 우리가 지금 현재 자기들 용역회사에서는 톤당 처리비용이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하고 같은 사례에 있는데 비교를 하면 많이 적다.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입찰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현재 비용 더는 안된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저희 보다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제가 의장님한테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우리 이제 우리나라 소각장 시설이 여러군데 되어 있는데 소각장에 처리용량과 처리비용 전체적으로요. 한부 부탁드리고 세부적으로 50톤 규모 1일 50톤 규모 소각장 처리장의 톤당 처리단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저는 안입니다. 부연 설명은 크게 안하셔도 됩니다. 153페이지 생태하천복원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대상 하천이 병성천, 이안천, 삼포리천 이래 있는데 물론 용역을 해서 하겠지만 용역회사나 이런 분이 전문가는 전문가입니다. 한 30년, 40년 전보다 퇴적물이 상당히 하천에 많이 부유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 보다 하천이 더 높아 가지고 비가 조금만 와도 범람할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또 옛날 같은 모래라든지 이런게 토사가 있어 모래가 들어오면 되는데 모래는 없고 전부다 풀이라든지 잡초 이런게 참 많아요. 혹이라도 용역을 주실 때 그분들하고 하천도 가 보면서 퇴적물을 준설을 많이 할수 있도록 그래 주문 좀 해 주세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제 저희 하천을 보면 하천을 개량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 같이 생태하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야기하는 생태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수질 악화라든지 식물 서식지 훼손되었다든지 거기 가는 동식물이 복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물이 이렇게 보를 막고 제방을 막고 이래 가지고 물 순환이 안된다든지 이런 하천을 하는게 저희들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검천을 하는데 설계만 한 2년이 넘어 걸렸습니다. 그래 주민들은 여기 주변에 전답 보다 좀 올라 있으니까 걷어 내 달라. 우리도 그래 요구를 하면 갈때마다 그게 승인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도 이것은 좀 생태하천하고 하천 개수하는 것은 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이제 또 그럼 만약에 한번 해 놔 놓으면 생태하천 이래 가지고 다시 손도 못 댑니다. 다시도, 그러니까 이번에 할때에도 그 부분도 참작하셔서 해 주시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최경철의원

또 좀 전에 157페이지에 우리 성재분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습지가 지정하기도 힘들지만 폐지하기도 힘들다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검에서는 일부 많은 분들도 습지를 해 놓고 하니까 개발이라든지 각종 규제에 묶여서 힘들다는 소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 기 이래 졌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얼마전에 지금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43만평 들어온다는 것 알고 있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최경철의원

거기서 직선 거리로 약 800m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혹이라도 한국타이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정화시설 그게 충분히 할수 있도록 같이 경제기업과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환경과에서도 조금 더 힘 좀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인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민병조의원

민병조 의원입니다. 145페이지 참조하시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말이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의 업무부서 일원화가 잘되어 있는가? 이것을 제가 묻고 싶은데요. 다시 말해서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시민의 삶 향상 일환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진행 정도가 현재 어떻습니까?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전체 양에서……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전체 지금 현재 슬레이트 이것은 환경부에서 측정할 때는 헤베당 2만원 정도 오고 그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진도는 현재 한 51% 정도 한 절반 정도 넘어 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민병조의원

이것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매년 연초에 해서 그해 당해 당해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나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1년 안입니다.

민병조의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기간이 파악하기로는 2012년도부터 2021년까지로 정해져 가지고 하는 걸로 아는데……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건 연차 사업으로 매년 정부에서 지원을 조금씩 해 줍니다.

민병조의원

아니 그러니까 처리했던 그걸 현황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민병조의원

전년대비해서 실적 동 증감이 요즘 어떻게 되나요? 2012년이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 작년이나, 현재 처리한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줄 때……

민병조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죄송합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110동 정도로 계속……

민병조의원

과장님 제가 묻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2012년도에 상주시에서 한 처리가 몇동 정도 하셨고 현재 2014년도에는 몇동 하셨나를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정부 지원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올해는 슬레트는 110동을 잡고 있는데 계속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110동 내외해서 예산이 남으면 처리비용이 조금 절감되면 그만큼씩 했는 것으로 계속……

민병조의원

제가 저 죄송합니다만 고생하시는 분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제 개인이 아니라 주민들의 시민들의 알권리를 해서 제가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2012년도에 164동을 완료했고 2014년도 올해 126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러 올 때 첫페이지 슬레이트 이것을 가지고 국민 시민의 삶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시고 오셔 가지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민병조의원

그리고 제가 금액을 전년도, 전전년도를 비교를 해 봤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올해 126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금액적으로 35%가 더 지출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3억 9,600만원이 들어갔어요. 작년에 2억 9,500인데 그래서 내가 이게 슬레이트나 이런게 지붕개량사업에서 기존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규모나 이런게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철거하는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데 어찌되어 가지고 금액 증감율이 너무 이렇게 상승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이제 저희가 우리 의뢰를 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본 금액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한번 잘 살펴 보십시오. 가서…… 과장님 한번 살펴 보시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슬레이트 개량사업이 과가 제가 아까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과가 어디에서 지금 주무과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 주무과입니다.

민병조의원

종전에도 그랬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민병조의원

2010년도 11년도에는 10개 동을 했는데 사업비는 많지 않았고요. 경제기업과에서 했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제가…… 경제기업과에서 했고요. 일부 주민복지과에서도 일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3개 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타부서와의 중복성은 없는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위탁 추진하는 자가 지금 그것을 위탁을 이렇게 하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민병조의원

하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뭐 더 이상 자꾸 과장님한테 조사한 자료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사업 종료시점이 2021년도 아닙니까? 일단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러면 우리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업무위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 기 실시되었던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잘 보고 슬레이트 사업현황을 사전에 이렇게 잘 파악해 가지고 중복이 혹시 된다면 우리가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 보시고 혹시 부서업무 일원화가 안되었으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아까 빠져 가지고 잠깐만 한번…… 153쪽에 생태하천복원 기본계획 수립이 이때까지는 없었죠? 그냥……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153쪽에……
재분

성재분의원

예. 지금까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전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안하고 바로 신청을 해서 그것 가지고 했었는데 금년도 2월달부터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제가 이것을 어떻게 좀 실시하라고 8년을 이야기 했는데 이제 단어가 이렇게 올라왔네요. 제목이, 제목 그렇게 올라 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하천이 지방하천이 전부 냄새가 나서 이제 옛날처럼 말하자면 어디 자기 고향에 와서 발을 디디고 들어가려고 해도 냄새 나서 못 들어간다고 지금 그렇거든요. 이 수질개선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수질……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지금 우리 어린 시절에 놀던 그 물이 아니고 지금은 폐수 축산폐수 이것 때문에 냄새 나서 못 들어가고 더러워서 못 들어가고 이런데 지금 돈 들여 가지고 저는 이 문제를 제가 이것 뭐 고향의 강이라든가 이런 것 하기 전부터 제가 느껴서 8년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하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천 이런 것 정말 산하고 물하고 깨끗하게 어울려야 되지 않습니까? 뭐 구체적인 과학적인 이야기는 할 이유가 없더라도 그럼 지금 전부 냄새 나서 못 들어가요. 거기 못 들어가요. 동네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냄새 나서 못 들어간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끗하게 할수 있는 방안을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하는데 근본적으로 딱 한 가지만 이야기 하시면 폐수처리 공간을 주변에 이렇게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원리적으로 따지면 폐수는 폐수끼리 모아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그게 물이……
재분

성재분의원

그게 아니고 비가 왔을 때는 관계없는 이야기이고 순간 순간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가 내려오잖아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축사에서 나오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정화조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것 가지고는 안되지…… 제가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자면 그래 가지고는 안되죠. 그래 이게 확실하게 지금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요. 근본적으로 해야지 검사해서 됩니까? 어디 그래 가지고 뭐 없을 때 내 보내면 되는 것이고 언제 검사하러 다녀요. 밤중에…… 그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고민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스쳐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말로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돈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도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이것 아직 저는 두고두고 지금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환경과 이야기해도 안되고 또 저쪽에 이야기 해도 안되고 여기에 이야기해도 안되고 온 과를 돌아다니며 해도 아무데도 하는데가 없어요. 그냥 물이 내려가고 냄새는 난다고 하고 세월이 여기까지 왔는데 생태하천 복원기본계획수립이라는 것이 왔으니까 여기에 다시 시작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8쪽요. 중동위생매립장 있잖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거기에 이제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매립으로 해 놨는데 폐기물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연탄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연탄재만 들어갑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다른 것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다른 것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연탄재만 들어가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노견 청소하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것은 어디로 들어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그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김홍구의원

같이 들어가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되면 노견 청소하는 그 부분을 성분 분석 한번 해 보셨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한거는 없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이것을 같이 위생매립장에 매립했을 때 이 자체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타이어라든가 다른 중금속들이 포함되어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매립장에 했을 때 세월이 흘러서 지장이 없겠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 하셔 가지고 조그만 문제점도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좀 해 주시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지붕막 교체가 되어 있네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 부분 하실 때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김홍구의원

이게 좀 색상을 고려해 가지고 그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149쪽 공동주택 RFID 설치 있는데 이것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만은 내년에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공동주택 대단위 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20세대 이내도 있을 수도 있잖습니까? 그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내년에도 아마 국비 지원이 조금 있으면 좋은데 내년에 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지 그건 아직 미정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정부 정책에 따라 가지고 변화가 될수 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알겠습니다. 150쪽 우리 상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제 지금까지 만료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제 고정비 있잖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고정비에 포함된 내용이 무엇이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고정비에는 지금부터 하면 우리시에는 민간인이 투자한 것은 다 끝이 났기 때문에 고정비라는 것이 인건비하고 민간투자비입니다.

김홍구의원

인건비하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래 이제 실제로 이번에 주는 것은 고정비 인건비는 다 포함된 걸로……

김홍구의원

고정비는 굉장히 줄어들겠다. 그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한 6억 8,000만원 정도 줄어진다고……

김홍구의원

아니 우리가 고정비가 총 13억 정도 안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고정비가……

김홍구의원

13억……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13억 3,300이죠.

김홍구의원

그러면 6억 해 가지고 인건비만 6억 정도 간다고 하면굉장히 많이 지불이 되는거네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1년 동안 인건비 운영하는게 13억 봐야 됩니다.

김홍구의원

아니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고정비가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안전관리비, 출장여비, 소모품비 이렇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만 들어가는 것이고 변동비는 전기, 연료, 약품, 수용비 이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전기하고 시설교체하는 것, 그런 것이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변동비는 현재 상태대로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고정비를 산정하실 때 어차피 아까 정갑영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최초의 계약할 당시에는 상주 인구가 165,000인가 그래 책정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지금 103,000 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매년 쓰레기 양은 늘어난다. 인구가 5만 이상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양이 늘어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제가 뭐……

김홍구의원

아까 세대수에 따라가지고 늘어난다 라고 했는데 전부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고 전부다 종량제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줄었습니다. 쓰레기양들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저희 집부터 덜 내 놓거든요. 덜 먹고 덜 내놓는 그런 추세인데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협약할 때 처리량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하루에 48톤 처리한다라고 봤을 때 이 양을 처리 안해도 이만큼 보전을 해 줄 것입니까? 변화치 줄겁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운영하는데 꼭 필수한 그거기 때문에 양하고는 좀 극히 연관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김홍구의원

처리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비용을 충당하는 변동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조건들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변동비는 그런데 고정비 이것은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을 자꾸 환산을 해서 톤당 처리단가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양이 줄면 주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기본적 운영하는 비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처리량이 좀 준다고 해서……

김홍구의원

그런데 전자에는 1일당 48톤 처리하고 이것 보다 못할때는 48톤까지는 보전을 해 주고 금액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넘었을때는 다시 우리가 또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 내용이…… 그래 되면 그 말이 안맞다는 이야기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마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김홍구의원

많이 하는 것은 주고 또 적게하는 것은 그만큼 줘야 되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필요한 비용은 꼭 들어가야 되는 수치이고 또 그 인원에다가 더 필요하다면 더 들어갈 입장이 아마 그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구의원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당초 우리가 처음에는 시설을 소각장 설치, 시공하신 분이 운영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들이 내포가 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우리시 것입니다. 모든게 다 제로베이스거든요. 그렇다 라고 본다면 처리장 대비해 가지고 이어지는 것들도 변화가 당연히 와야 됩니다. 고정비 개념이, 인건비 지금 9명이 합니까? 13명이 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19명이 합니다.

김홍구의원

19명이 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언제 그렇게 늘었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원래 19명입니다.

김홍구의원

19명이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작년에 9명에서 2명인가 3명이 늘었었어요. 그래 그 바람에 한참 실랑이가 있었거든요. 의회하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 인건비 부분부터 해 가지고 고정비를 최소화 시키면서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각장 시설에 민원숙원사업 해 가지고 지원했던 부분 있잖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지역민들 세분 나오셔 가지고 감시요원들하고 그분들을 이번에 새로할 때도 그래도 적용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변화를 주실 것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것을 감시하는 인부 그것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숙원사업비 지원해 주는 그것은 저희들이 더 이상 안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실제 숙원사업비 그 부분도요. 물론 동문동인데 동시냇가 거기서 소각을 하게 되면 가장 피해지역은 동성동쪽입니다. 그런데 전부다 동문동쪽에만 지원이 되어 있었어요. 불합리한 부분들은 밝혀 주셔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안 밝히고 한 1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게 4억, 5억씩 해 가지고 전부다 의원들이고 숙원사업 이래 하려고 하면 힘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특혜성 줍니까? 정말 피해 보는데는 동성동쪽인데 시내 지역인데 왜 병성 그런데까지 다 합쳐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게 처음에 협약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할 때 그래 지원되다 보니까……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무 생각없이 민원 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실제 피해보는 데는 혜택을 수혜를 못 입고 피해를 전혀 안보는 데는 수혜를 입고 그런 사항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래 이제 이번에는 하면 다 끝났기 때문에 못해 준다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동성동쪽에 좀 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으면 하지만……

김홍구의원

지금 굉장히 많죠? 그 바람에요.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거기서 뭐 실지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면 하지만……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 10년동안 갔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154쪽요. 비봉산 분지맥 생태통로설치 8억 예산 가지고 6월달 공사 착공하셨다가 7월달에 바로 공사 중지를 하셨네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중지를 하시고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2015년 본예산 확보에 또 9억을 올려 놓으셨어요? 8억도 쓰지 않고 본예산에 9억 올릴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토지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 적어 놓는게 더 낫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너무 오랫동안 질문이 많아서 힘드시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제가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슬레이트 민병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습니다만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이게 금액으로 우리 처리비용이 개인들도 부담을 해야 되죠? 국비 가지고는 안되죠. 나오는 것 가지고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면적이 기준이 정해 주는게 144㎡ 그러니까 평당 헤베당 2만원 기준으로 환경부 측정이 있다 보니까 그 이상 들어가는 것은 이제……

임부기의원

개인이 부담해야 되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개인이 부담하도록……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슬레이트집이 사실은 근절이 다 처리가 안되고 신청을 안하고 있더라고요.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슬레이트가 환경오염의 원인인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주민들이 내 돈 들여서는 하지를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면적이 촌의 지붕으로 따지면 43평 정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보면 촌에 집이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새집을 짓거나 이러면 하지만 또 안하다 보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부기의원

제가 외서면에 한군데 내가 예를 한번 보니까 마을 앞에 슬레이트 집이 큰게 있는데 뭐 축사를 짓는다고 지었는데 사용도 안하고 그렇다고 처리를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나오는 비용이 100만원 밖에 안된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그래서 처리를 못하고 그냥 계속 방치해 놔두고 아주 이게 마을앞에 보기가 싫게 되어 있더라고, 그런 면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또 시내도 많습니다. 슬레이트집이, 그래도 철거도 안하고 꼭 자기가 집을 짓게 되면 할수 없이 뜯어서 처리를 하겠지만 그냥 놔 두고는 뭐 지붕개량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정에 맞게끔 하면 이게 많이 슬레이트 지붕이 안 없어지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43평 정도 되면 촌의 집 어지간한 것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88만원 지원해 주고 어지간하면 다 되는데 간혹 가다가 자부담하는 집이 나옵니다.

임부기의원

한 20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그냥 축사로 사용도 안하고 슬레이트지붕도 다 꺼버져 가면서도 처리를 안하고 그냥 있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게 마을에서고 뭐고 좀 서둘러서 하려고 하니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그대로 처리만 될 수 있으면 벌써 할수 있는데 본인 돈이 드니까 공해가 되어도 그렇게 놔두는 이런 현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또 어떻게 하면 슬레이트 지붕을 많이 없앨수 있는가 하는 연구도 했으면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부기의원

또 우리 오늘 여기 보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자료가 하나도 없네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하여튼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전번 우리 미화원하고 우리 상주시하고의 관계 소송이 걸린 것은 화해신청으로 화해로 권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것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미화원들의 임금을 통상 임금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기말수당 연차수당,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 이것을 기본급에 포함해서 돈을 달라. 이렇게 해서 2009년도 12월부터 2012년도 11월까지 3년동안 돈을 달라. 그래서 그것을 환산해 보니까 7억 2,000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지금 현재 화해권고가 나오기를 50% 물어주라. 그 이야기가 나왔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재판했는 것을 보면 다들 100% 다 물어 줬습니다. 돈을,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자문 결과도 해 주는게 안 맞느냐? 소송을 우리가 안한다고 하면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입장표명을 못하고 있었는데 미화원측에서 먼저 자기들이 수용을 하겠다. 해서 일단 수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3억 6,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해서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2012년도 12월부터 현재까지 이게 한 4억 정도 됩니다. 올 연말까지가, 그것도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지불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화원들 현재도 연봉이 높은 편인데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한 500만원 이상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미화원들하고 저희들하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수준에서 통상임금 부분을 좀 적게 받는 걸로 해서 현재 수준으로 정리하자. 이렇게 협상하고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부기의원

또 그러면 추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제 또……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재판에서 결과가 난 것이기 때문에 해 주야 됩니다.

임부기의원

예. 또 제가 이제 한번 미화원들하고 사실은 체험도 하면서 이렇게 해 보니까 이분들에게도 마음이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또 이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미화원들하고 대화가 좀 단절되었지 않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분들 너무 요구를 많이 하는구나 하면서 우리 시의 입장을 생각해서 잘 하시겠지만 대화가 평소에도 좀 이렇게 이뤄져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 서로가 소송도 안가고 서로 잘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보니까 또 혹시 민간위탁으로 가면 자기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신뢰가는 이런 행정을 좀 펼쳐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자꾸 토를 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미화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매일 미화반장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계속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 채널은 다 있는 상태인데 자기들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여기가면 이렇게 저기 가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이렇게 서로간에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 가지고 미화원들이 또 새벽 4시부터 나와 가지고 일을 하는 것 보면 열심히 또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같은 동료라고 생각하고 그래 좀 대화 좀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서로 일이 잘되는 상주가 잘되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부기의원

151쪽에 그래 이제 제일 밑에 쪽에 보면 2018년 1월달에 상주시 생활쓰레기를 위탁처리 하려고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사실은 또 긴장을 안하겠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이 부분하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소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거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임부기의원

종합타운으로 안동 가서 만드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현재 우리 소각로에 하는 것은 비용이 좀 많이 나고 소각 전체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경북 북부권으로 해 가지고……

임부기의원

북부권으로 해 가지고 종합으로 만들어서……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비용을 적게 들게 하려고 390톤짜리 설치를 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게 계획이 완전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쪽에 무조건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안하고 지역에서 그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것 선택입니다.

임부기의원

선택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전에 2012년도 2010년도 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도 가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150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앞에서 하셨지만 저도 잠깐만 드릴게요. 생활폐기물이 저는 자원으로 생각합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자원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상주시가 그동안 위탁처리를 하면서 이 좋은 자원을 이용을 못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완전히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올 12월되면 끝납니다. 그 사람 운영하는게……

임부기의원

저희들 운영 손을 때고 저희들이 이제 기부채납을 받습니까? 그러면…… 소각장을……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조건이 우리한테 해 주고 자기들 운영권만 이제 12년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운영권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그래 이제 그게……

임부기의원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2월달 되면 다 끝납니다.

임부기의원

예. 지금 운영권을 다 가져야 되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한 이 소각장은 우리 상주시에 꼭 필요해서 계속 영원히 소각장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당초에 소각장을 지을 때 대부분 보면 민간자본 투자하는 사람들이 저거를 15년 정도로 보고 시설을 투자했습니다. 자기들이 12년간 운영하고 대부분 보면 자기들이 투자하는 기간만큼만 운영하는 조건으로 모든 시설이 그래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더 운영하려면 전반적으로 개량을 다해야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개량을 할 적에는 위탁업체가 그러면 재계약을 할 적에는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하고 우리가 또 재계약을 해 주는 방식이 되어야 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래 우리가 저희들 뭐 지금 맞는데 2018년도에 그쪽에서 안동 풍천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니까 다른 계획 안세우고 있는데 저게 만약에 계속 운영한다면 앞으로 한 3년 후에는 전반적으로 새로 개량하는 그런 결단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그래서 아까 3년 동안의 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계약하는, 그런데 소각장은 일단 없어지네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게 사용을 또 진단을 했을 적에 뭐 3년이 아니고 더 쓸수도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규모가 적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납니다. 우리가 저쪽으로 우리가 자체 소각하는 것 하고 안동에 대형 소각장에 가서 하는 것 하고……

임부기의원

물류비하고 산정을 해도 그렇게 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17만원 정도로 보고 그쪽으로 하면 그쪽으로 가는 운반 이런 것 다 쳐도 한 10만 8,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 소각장은 사실은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2018년도 가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저는 이것은 계속 또 운영을 하면서 다른 쓰레기도 같이 그쪽으로 가는가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예.

임부기의원

그래 이 쓰레기 소각장이 사실은 보면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활용을 못해 가지고 폐연료용이라든지 이런걸 했었으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안하고 있다고 이제 그러면 3년 후에는 고만 재계약만 잠깐 하다가 18년도만 쓰고 폐기되는 이런 결과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결론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갑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각장 처리용량이나 비용현황, 그 다음에 1일 50톤 규모의 소각장 처리비용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건수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최건수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환경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로 발령 받아서 근무한지 얼마 되었나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1년 1개월 되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갔나요? 아니면 가서 추진을 했나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준공 끝나고 나서 시험가동 끝나고 인수받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난 뒤에 갔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거기에 가서 지금 여기 우리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으로 청정 도시 상주 구현을 한다고 말을 해 놨어요. 그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런데 이것 문구를 잘못 쓴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당초 시설 설치한 목적이 상주시 전체를 하기 위했는데 오염관계는 냄새나는 것은 지역에 대해서는……
충후

이충후의원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공직자들이 무엇을 하고 하고 있는지 참 분통 터집니다.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은 상주 지금 축폐사업소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동네 인근에서……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동네 인근에서 한 가까운 데는 800m 됩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렇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예.
충후

이충후의원

예를 들어 지금 화동에 퇴비공장이 있어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예.
충후

이충후의원

퇴비공장 자체에서 800m 그 자체에서 보면 500m, 600m 되는데 공장 하나 있는데도 지역에 지금 냄새나 모든게 나서 엄청난 민원 발생이 일어나는 것 뻔한 사실 아닙니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런데도 불구하며 상주시 동네 인근 얼마 있는데 임자 다 있는데에서도 자꾸 이런데를 해 놓으면 무슨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으로 청정도시 상주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어느 한 골짜기나 먼데 가서 자체 추진해 가지고 주민과 멀리 떨어진 지역을 선택해서 해야 되지 여기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탄화시설에만 79억 8,000만원 들어 갔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리고 또……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음식물에 120억 들어 갔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총 합계 한 200억 들어갔네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예.
충후

이충후의원

상주 시민들은 시청 공직자 이런 머리 쓰는 탓에 분통을 터지고 있어요. 공직자들 근무하다가 이리저리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끝나지, 그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예.
충후

이충후의원

이번 두고 보십시오. 퇴직자 공직자들 축폐사무소 자체에 공직자들 퇴직하면 끝나는가는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것 해도 해도 너무한 짓이에요. 일이십억 들어간 것도 아니고 200억이나 들어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하고 지역민들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이라고 쓰지 말아야지, 밑에 보십시오. 민원이 발생되어서 자체를 운영도 하지 못하는데 어째서 쾌적한 용어를 씁니까? 여기다가…… 어때요? 우리 사업소 소장으로서 1년간 근무하면서 내가 이야기한 쾌적한 주변환경이라고 생각하나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안 그렇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예.
충후

이충후의원

좀 우리 시민을 위해 앞장서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모든 하나 사업을 한다해도 주변 환경과 지역을 위해서 좀 옳은 사업을 추진하고 무조건 사업만 추진해서 이게 옳다는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업하기 이전에 주민과 마찰이 모든 것을 다 막고 지금 그래 한 200억 들여 가지고 사업도 못하는 이런 시설을 맞춰 놓고 나서 이것 어쩔 겁니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하여튼 뭐 어떤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어느 방안을 찾습니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가동을 하든지 중단을 하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보세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예.
충후

이충후의원

보세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예.
충후

이충후의원

가동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이……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가동하려고 하면 악취가 안 나는 방향으로 해서……
충후

이충후의원

악취를 지금 안나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어느 방법이 악취 안나, 악취 안나는 방법이 있으면 미리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주민의 원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여러 가지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돈이나 리런게 들어가니까 못 하고 있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돈에요? 돈 200억 들었는데 모자라서 돈 요구합니까? 지금…… 그러면서 평소에 존경하는 의원님, 뒤에서 욕이나 하지 마세요. 의원들이 이런 것 가지고 왜 아무 소리 안하고 이야기하면 뒤에서 욕이나 해 재끼고 앉았고 이게 상주시 현 공직자 생활이에요. 이런 것 얘기해야 된다고 하면 뒤에서 앉아 가지고 뭐 어떻다고 욕이나 하고 앉았고 언제부터 존경했습니까? 상주시민들을…… 앞으로 잘 강구해서 상주시민의 불편이 없이 어떻게 지낼수 있는 여건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슬러지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저번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시의 자체 감사를 요구한 적이 있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예.

정갑영의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용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중징계 2명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경징계 2명 받았고 일부 자금회수 했고……

정갑영의원

자금 회수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2억 1,000만원입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이게 아까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도 가동을 하든지 안하든지 해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악취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봐서는 물로 잡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근본적으로……

정갑영의원

근본적으로 잡으려고 하면……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현지 자체가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관계 때문에 되는데 탈취라든가 균형 잡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계 시설을 다시 점검해 가지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다른데 조금 시설이 냄새가 덜 나는데 가 보면 물 사용량이 우리는 10톤 사용하는데 다른데 가면 300톤, 500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게 차이가 납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탄화공법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악취가 안나는데도 있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안 나지는 않고 나는데 적게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갑영의원

적게 나는데 그러니까 민원인이 발생 안할만큼 나는데도 있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예. 적게 나는데 가 보면 물을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이 붙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나오는 방류수를 다시 리사이클 시켜서 세정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용량이 300톤에서 500톤 정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처음 설계때 냄새를 물로 잡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공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그쪽에는 다 위치가 하수처리장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수처리장하고 아시다시피 12-13km 떨어져 있고……

정갑영의원

자,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탄화공법이라는 공법 자체가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섣불리 도입했고 또 그에 대한 효과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건설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민간위탁하는 비용이 톤당 얼마죠? 한 11만원선 정도 되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10만…… 11만원 정도입니다.

정갑영의원

예. 11만원 정도 됩니다.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8만원하고 2만원…… 10만 5,000원……

정갑영의원

우리 자체 처리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톤당 비용이……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자체 처리하면 환산해 보면 25-26만원 들어갑니다.

정갑영의원

25-26만원 들잖아요? 배가 넘게 들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예.

정갑영의원

그 자체 처리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금전적으로 볼때는 돈으로 계산하면 안하는게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안해야 되죠. 지방정부도 기업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요.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세금을 쓰니까 톤당 26만원 써도 처리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명백해 졌습니다. 이게 냄새가 안 나더라도 냄새가 안나더라도 처리비용이 25만원 6만원 들잖아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당연히 안해야 되죠. 25-26만원 드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 가지고 주민들 민원 때문에 가동이 안되잖아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예.

정갑영의원

그래 이 부분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새로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200억이 넘게 투입된 시설인데 이 시설 자체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처음 도입 과정부터,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것을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그냥 둬서는 안되요. 그냥 둬서는 안되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집고 넘어가야 되지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주민들은 뭡니까? 기술진단 의뢰했는데도 가동 잠깐하는 것도 못하도록 말리잖아요. 냄새 난다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예. 냄새 나니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뭐 티에스케이워터가 운영을 하든지, 한국하이테크가 운영을 하든지,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문제점은 다 있었죠. 두군데 다……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처음에 하이테크 할때도 악취가 났고 화재가 났고 다 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예.

정갑영의원

공법상의 문제고 이게 뭔가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가 세세하게 따져보고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집어 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갑영의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제대로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인데 이렇게 주민들한테 집단민원을 발생시키고 또 우리 재정에 재정상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도 그런 부분을 이 민간위탁하면 민간위탁업체에서 너무나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11만원도 안되는 돈 가지고도 그렇게 잘 활용을 하는데 25만원, 26만원을 들여 가지고도 처리도 못하고 또 냄새 난다고 맨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가동도 하지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냄새 이것 덜나게 해 가지고 가동하려고 하면 톤당 1일 25톤 되어 있는게 1일 뭐 한 5톤, 6톤 밖에 처리 못하는걸로 되어 있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조금 양을 5톤 정도 해도 냄새는 납니다. 그런데 많이 하면 가스는 많이 나오고 적으면 냄새는 조금 준다는 것 뿐이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갑영의원

예.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소장님 이것 너무 성급하게 가동을 하려고 애 쓰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점검을 해 가지고 진짜 이 시설이 200억 아닌 2,000억이 투입이 되어도 이 시설을 가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가 나는 것 같으면 가동을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김태희 의원입니다. 우리 최건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 9월경에 보고서도 되어 있습니다만 신상하고 분황하고 성동리 주민들이 집단 반발을 해 제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보고에 의하면 그럼 우리 담당관으로서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문제된다고 보십니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큰 문제점은 악취입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악취 나는게 민원이 발생되었고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문제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악취를 잡으려고 하면 처음부터 탄화시설 쪽에는 시설 문제가 없고 탄화해서 공기가 나가서 배출되는 사이클론부터 필터부터 알티오까지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점검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이클론 같으면 사이클론 용량이 적으면 확대해야 되고 필터도 불이 안나는 필터로 바꿔 줘야 되고 알티오가 약하면 알티오 증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정 스크류가 있는데 세정 스크류를 증설해서 세정이 되도록 해야지 악취를 줄일수 있는 것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제 생각으로는 우리 축산환경사업소에 인력도 얼마 없습니다.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자체 해결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의회 의원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한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전체 머리 좋은 사람 모아서 그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무엇보다도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탄화시설 벤치마킹할 때도 한번 관계되는 이장이나 지도자나 주민대표 참여해서 같이 한번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예.

김태희의원

갔다 오고 나서 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예. 민원 안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 문제는 본의원이 처음부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해서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한데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언론보도 모 언론사에서 언론보도한 것 봤습니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봤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내용이 대충 어떻습니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내용이 처음부터 공법 도입부터 설계……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전체적으로 의견에 동의를 합니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뭐 거의 동의하는 수준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요. 이게 문제가 2012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3년도 초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상주 환경시설지구 화재의혹 하수처리장 황금 알 났는 거위인가? 축산환경사업소 행정감사 졸속 처리, 상주슬러지탄화시설 2년 넘게 공회전, 상주시 축산환경사업소 행정감사 졸속처리 이것도 두 번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어요. 보도가 되었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18조 보면 하수슬러지 및 음식처리시설 민간위탁용역 협약서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게 이건데 18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을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갑이 누구인가 하면 상주시고 을이 아마 위탁 운영하는 업체 같아요. 업체 맞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예.
성태

김성태의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 을이 위탁업무를 인수하지 않을 때, 두 번째 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지된 사례의 합이 1년에 3회 이상일 때 또 을의 귀착사유로 인하여 협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돌리지 못하면 해지 해약을 하고 다르게 한번 조치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해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번에 시 자체 감사 이것 때문에 자체 감사도 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예.
성태

김성태의원

자체감사 내용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업무를 숙지하고 빨리 소장은 이것을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시간까지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저희들이 돌려가면서 가동하면서 문제점이 나온 것은 항상 가동 중단을 저희들 시에서 중단을 시켰지 업체에서 시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저희들 가동중단은 시에서 시켰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가동중단을 시키는게 아니고 해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가동 중단하는 것 같으면 해약을 하는게 맞다는 이야기에요. 해약을 하고 방법을 찾아야죠. 다시 재입찰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중지시키는게 중요하지 않아요. 해약을 해야만 다른 것 액션을 취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안는 이유가 뭡니까? 해약을 하도록, 협약에 해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저도 해약관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보면 처음부터 저희들이 용량 관계는 부하테스트를 안했습니다. 얼마짜리 하는가 안했고 그 다음에 시험 가동때도 정상 가동 용량 때는가를 검사 안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문제하고 해약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입찰에 참여할 때는요. 가업지시를 보고 현장을 다 보고 내가 돌릴수 있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낙찰이 되었잖아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면 잘 돌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이야기할 것 뭐 있습니까? 다른 이야기할 것 뭐 있습니까? 해약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뒤에 말 못한 사정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야기를 하세요, 솔직하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말 못할 사정은 없습니다. 없고……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저희 볼때는 정당하게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정당한 계약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계약내용에 보면 협약서의 내용이 그래 되어 있잖아요. 이걸 돌리지 못할때는 해약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해약을 안하는 겁니까? 해약을 하면 상당히 여러 문제가 파생되어서 그렇습니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잘못한 것……
성태

김성태의원

어떤 문제가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우리가 준공검사라든가 하고 나서……
성태

김성태의원

준공검사하고 해약하는 것 무슨 관계있습니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준공검사 과정이나 이런데 정상적으로……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소장님 봐요. 이것요. 처음에요. 공법상에서 한국하이텍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공을 하고 처음에 몇 개월 동안 잘 했어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그때도 맨……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요. 문제가 좀 있었죠. 100%는 아니지만 문제 좀 있었죠. 했는데……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최건수 하다가 중단하고 중단하고 이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자료가 다 있는데 또 저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꾸만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면요. 이것은 한번 읽어 드려야 되요. 의원님들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9조에 보면 이런게 나와요. 수탁자는 슬러지 및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처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단 시설가동 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탁자가 미처리시 계약을 통하여 외부반출을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비에서 차감하여 용역비를 지급하고 수탁자가 미처리시 위탁자가 처리 후 용역원가에서 공제한다.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다른데 가서 처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비용은 위탁금액에서 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당초에 과업지시라고 합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 하면 입찰할 때 이러 이러 이런 식으로 입찰할 테니까 너희들 입찰에 참여하라. 이렇게 한거에요.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다 빠졌어요. 이것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이걸 왜 이렇게 징계만 하고 치웁니까? 지금 소장님하고 관계없는데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했어요. 입찰할 때는 이렇게 하고 계약할 때는 엉뚱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못 믿겠다. 그리고 전부다 이야기하는 것도 말도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물으려고 한 3시간, 5시간 하루종일 물을수도 있어요. 많이 가져 왔는데요.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 고만 하겠어요. 그 대신 의장님, 이 문제는요. 여기서 소장님도 사실은 그 이후에 온 분이고 직접적인 책임도 없어요. 그 이후에 처리하는게 원만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 축산환경사업소 슬러지처리시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도는 말입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의원들 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하면 될테니까……
영숙

남영숙의장

김성태 의원님 조금 전에 하수슬러지 시설 부분 축산환경사업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의 행정사무감사 중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조사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행할수 있으며 조사발의는 조사의 목적이나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구체적인 절차는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마치고 난 후에 조사방법이나 형식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검토후에 가능하면 8월 11일차 제3차 본회의에서 의제를 다룰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본회의에 발의를 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안 그러면 8월 14일날 마지막 회의 때……
영숙

남영숙의장

예. 3차 본회의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중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특위구성안까지는 이번 임시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옥연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주박물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관장님 398페이지에 학술조사 및 문화재 조사기관 거기에 대해서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최경철의원

여기 보니까 한국타이어 산업단지 공검에요. 예정부지 1차 문화재지표조사 진행 준비 1차 조사 했을때는 뭐 어떻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거기 문화재가 매장문화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분포되어 있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분포되어 가지고 1차는 벌써 마쳤고요. 금년에 좀 설계변경되어서 늘어난 부분으로 해 가지고 2차 지표조사를 했는데 거의 1차때와 같습니다.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라서 일단 표본조사라든지 시굴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실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관장님 상주 오셔 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매스컴에 가장 제일 관심이 많은 걸 물어보겠습니다.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한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국민적인 관심이 특히 상주에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저희들이 또 사실 그것 때문에 상주에 훈민정음해례본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특별전도 1년 거의 1년반에 걸쳐서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지금 그 부분에서 이제 모든 저를 포함해서 상주시민들 다 열망하는게 상주에서 그것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가지고 계신분이 그 분이 마음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박물관에서 단독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려면 제일 좋은 것은 모양새가 좋은 것은 기증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기증을 하게 되면 한 10% 정도 이내에서 기증 사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워낙 고가기 때문에 그래 해도 몇억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좀 예산 확보도 따라야 되고 상주 전체적으로 뭔가 범시민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부기의원

그 기증자의 마음만 움직인다면 그 돈에 대해서는 국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충분히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한번 기사에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서운해 있는, 무죄는 받아 가지고 자기 명예회복은 했는데도 우리 국가와 또 상주시의 대화가 조금 적고 서운한 점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해례본을 더군다나 상주본 이래 가지고 전국에서 상주가 유명해 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영영 사라지는 이런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60 가까이 되어 가시는 분인데 참 범 시민적으로 또한 우리 국가적으로 꼭 찾아야 되는 이런 사명감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또 제가 399쪽에 보면 유물구입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해좌전여 등 84점에 434점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안 나와 가지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 금액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 받아서 9,000만원에 맞춰서 지금 유물을 구입했습니다. 전부 상주하고 관련된 그런 유물들입니다.

임부기의원

아! 9,000만원 가지고 예정이 아니고 이미 구입을 하셨네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완료했습니다. 제출하는 시점에서는 예정이었는데 지금은 완료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전시회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닙니다. 지금 일단은 박물관에 들어오면 434점이 작은 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정리해 가지고 입력하는데만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장 어떻게 전시에 활용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뭐 특별전이든 상설전시실 개편이든 이럴 때 계속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임부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전통의례관에 이용자가 연 몇건이나 되는가 궁금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예. 전년도 것만 해도 됩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 전년도 것은 지금 현재 한 5건 정도 되고 그러니까 전통혼례……

임부기의원

예. 전통혼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5건, 그 다음에 지금 2013년도에는 뭐 전통혼례 보통 한 7건에서 10건 그 사이 왔다 갔다 하고요. 매년……

임부기의원

한달에 한건도 안되네요.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전통혼례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임부기의원

홍보가 적게 안 되었나 싶어서……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여름이나 겨울에 추울 때는 안되고 뭐 4월, 5월, 10월, 11월 그때 몰리기 때문에 보통 그때는 주말에 한 2건 정도씩 되거든요. 한 달에 평균, 그런데 여름이나 겨울에는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의례관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각종 전통문화와 관련된 체험학습, 문화학교 그런 것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한달에 2번 내지 3번꼴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되고 또한 사용을 안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더욱더 잊혀져 가고 이러니까 그것을 더욱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제 딸은 거기서 결혼했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좀 많이 활성화되는 이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려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제일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관장님 우리 박물관에 학술조사하고 문화재 조사발굴 기관이 지정되어 있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그러면 인원은 뭘로 충당합니까? 지금 사실 저희 상주박물관에 학예사가 3명 있습니다. 3명 있는데 사실 박물관에서 기존의 어떤 학예업무외에도 사회교육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사실 지표조사 발굴조사 기관으로 등록되니까 한명이 그쪽으로 전적으로 책임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은 밖에 나가서 조사하는게 혼자서 되는게 아니고 몇 명이 최소 2-3명 이상이 좀 손발을 맞춰서 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인력이 굉장히 좀 딸립니다. 그리고 교육활동을 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학예사들이 거기에 매여 가지고 학예연구를 위해서 전문적인 연구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한 어떤 시간적인 안배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이제 저는 지역적으로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요. 지표조사라든지 발굴조사가 늦어지면 그런 인원이 안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늦어지면 일반 시민들한테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인원을 확보하시더라도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 가지고 시간이 결국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관장님이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하세요. 요구를 해 가지고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야만 지금 많은 민원이 있어요.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는요. 그런 민원도 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의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예.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조금전에 전통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임부기 의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저는 관장님 부분에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식당이나 이런 부분이 먹거리가 옳은 식당이 없어서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함께 옳은 식당이 없어 뷔페 밖에 안되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니까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안 있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최경철 의원님 질의했는 부분에 한국타이어 예정부지 2차 부분에 그게 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향후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창수

안창수의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게 제가 지금 여러 건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정확하게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되면 한 전체적으로 두세달 정도……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밖에 안 걸립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리고 지금 현재 기초조사고 1차 조사가 그 도 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다시 출여져 가지고 집중적으로 발굴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로 제가……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은 발굴조사는 그러면 세월이 없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것은 간단하면 시간이 짧게 걸리는데 지금 땅밑에 있는 것은 사실 노출시켜 봐야 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창수

안창수의원

1차 조사를 했고 2차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2차 조사를 발굴조사를 만약 예를 들어 하게 된다면 그걸 감안해 가지고 관장님 저걸로 봐서 하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 발굴조사는 지금 어느 정도를……
창수

안창수의원

관장님 예상을……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업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관장님 부서는 아닌데 한국타이어가 들어온다는 것은 아주 힘든다는 결론이 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한국타이어요?
창수

안창수의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좀전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닙니다. 되었습니다. 관장님 부서가 아니라 가지고 그것은 관장님한테 제가 여쭐 부분은 아니고 하여간에 발굴조사는 그것은 세월이 지금 관장님 입장에서는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1차 시굴조사를 해 보면 그게 좀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