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의원 발언

매번 질의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지만, 현수막은 계속해서 올립니다. 홍보인쇄물도 나가고, 또 고지서 나가는데 2중 3중으로 1회용 낭비성인 현수막인 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꼭 거리에다 그것을 붙여야 합니까?

내적으로 하고 동사무소나 게시판에만 하면 되지, 거리질서 확립, 간판정리 이러면서 한쪽에서는 뜯고 한쪽에서는 걸고 그것도 정식으로 게시판에다 거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는 허가된 게시판에다 하자고 하면서 거리 아니면 다른데다 먼저 걸고 그러니까 관공서가 일반인에게 계도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금천수가 구가 제일 형편이 없어요. 매번 얘기하는 것을 시정 안해요.

이것을 시행 안하면 정말 이번 감사 때는 징계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수단이 여러 가지인데, 고지서 발부하고, 홍보물도 하는데, 현수막을 걸 필요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7개를 어디에다 건다는 것입니까?

청사에 하나만 걸면 되지 무엇하러 2개씩이나 겁니까? 하나만 하지, 구청에다 건다고 해요. 현수막은 무엇하러 거느냐 이것입니까?

그것보고 세금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괜히 낭비입니다. 그것은 걸 필요도 없어요.

구청에만 거세요. 표현상 구청에만 걸고, 고지서 발부하고 동직원과 통장들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 거리에다 낭비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구정질의 때마다 이야기하고,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해도 자꾸......

그런 것을 지양을 하라고요 쓸데없는 것 자꾸 뭐하러 해요. 그렇게 하려면 조그맣게 게시판에, 동사무소에 앞에 하든지, 컴퓨터 찍어서 돈이 안들게 붙여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운영수당에 대해서 과세표준심의위원회 4명×2회인데, 4명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과세표준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공정성 있게 심의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홍보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내문 전산용지 5만원씩 50상자가 있고 또 안내홍보물 제작비로 현수막 5회가 있는데, 무엇을 5회 합니까? 청사에 크게 해서 5회 게첨한다고 했는데, 5회를 할 것이 뭐냐 이것입니다. 다 좋은데,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구민의 혈세입니다.

얼마든지 안 쓰고 할 수 있으면 안 쓰고 해야지요. 이렇게 꼭 많이 홍보물을 해야 합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홍보물을 보냈으면 됐지, 현수막을 해서 거리에다 게첨을 하느냐 이겁니다.

거리에다 현수막을 게첨하고 홍보물 나가고 또 고지서도 나가는데, 주민들이 병신인가요. 홍보물 안 보고 고지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 구정신문이라든지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단돈 10원이라도 절감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낭비성 있는 이런 홍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내고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길거리에다 게첨을 하면 고발조치를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요.

금천구 새주소사업추진 업무를 홍보하고 지적계에서 지명이라든가 이런 지명을 붙이는 것을 전부 지적계에서 하는 사항인데 금천구를 표상하는 그러한 것을 구정질문에서도 했지만 모든 것이 일원화되어야 돼요. 모든 지명을 잘 표기를 해 가지고 거리라든지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를 해 놓으면 그것을 보고 따라서 하는 것이거든. 지금현재 금천구를 대외홍보한다고 해서 여기에도 있는데 외부홍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교통안내판부터 지도상에 외부에 나가는 것을 보면 시흥대로 시흥역 시흥대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흥동만 시흥동 표시를 하고 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금천구로 표시하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안내홍보물 제작에서부터 그런 방향으로 지적계에서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08페이지 지명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지명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역에 지명을 붙이는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니까 아무나 위촉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에 그래도 내용을 잘 알고 현실을 잘 아는 사람으로 해야지 그 동을 위해서 전체 구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명위원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2회를 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런 면으로 해 주시고 제가 얘기한 모든 지명이나 건축물 현황 이런 것을 홍보할 때 지적계에서는 금천구로 표기해서 해 주세요.

그러면 73억원에서 20억이 추가된 것입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93억입니까? 31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이 있는데, 1회에 1만원씩 3회로 되어 있는데, 1회에 1만원씩 줘가지고 격려가 되겠어요.

그래도 2만원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315페이지에 이동목욕차랑 구매지원에 있어서 이것은 청담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불교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 해야지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왕 하려면 그 쪽에서 다 해야지 이런 것을 우리한테 해달라고 합니까? 31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99억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759명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32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출연금 1억원을 출연을 하면 기금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에 하도록 하십시오. 4.1%면 이율이 많은 것 같아요. 청사관리기금은 450억이나 되는데 손실을 입힌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5억이 손실을 보게 되는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322페이지 장애인의 편의시설 현수막이 5개 있고 장애인과의 소박한 외출에 현수막 2개가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맛있는 것 하나 더 사줘라고요. 323쪽 금천장애인 한마음의 날 지원 2만 5,000원씩 400명인데, 장애 등급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326쪽 예술제 현수막과 어버이날 현수막이 있는데, 이것도 줄이세요. 332페이지에 노인복지출연금 3,000만원인데 노인복지기금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사표창을 하면 매년 돌아가면서 줘야 되겠네요. 만약에 120개교다 하면 30명씩 하면 내년에 가면 30명 돌아가면서 줘야 되겠네요.

의례적으로 주는 거네요. 생활복지분야가 작년보다도 8,200만원이 늘었는데 여성복지면에서 문화센터와 복합되는 여성교실운영과의 관계에서 더블되는 어느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성복지를 위해서 똑같은 분야를 금천구가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둘을 합쳐서 한 부분에만 여성교실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체육문화센터, 여성교실, 문화센터 세 군데에서 여성복지를 위해서 한다면 금천은 여성만하고 남성교실도 운영해야지, 여성복지를 위한 것만 있고 남성복지는 없어요?

왜, 여성복지부문에 하던 부문도 증가를 해서, 다른 부분도 있는데 문화센터, 문화원, 체육문화센터도 있고 다른 분야에서는 서울시여성센터에서도 하고 금천구에 똑같은 것이 몇 개나 있잖아요. 또 국가에서 독산본동에서도 하고, 갖가지 더블되는 것이 여성과 관계되는 것이 많은데, 그러면 여성에 대해서는 최고로 많이 곳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오히려 축소시켜야 하는데 예산 8,200만원이나 늘인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복지를 위해서 늘리는 것은 좋은데, 복지보다는......

이어서 338페이지 현수막 자원봉사활동도 있는데, 줄이세요 340, 341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34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성년의 날 축하카드 4,000명한테 카드를 보내는데, 누구 명의로 해서 보냅니까. 구청장 명의로 해서 보냅니까?

그것보다는 성년의 날을 기념해서 기념품으로 책을 1권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에 모범청소년 미국견학 현수막 3개가 있어요. 견학가는데 무슨 현수막까지 필요가 있는지, 그 다음에 모범청소년 표창제작 200매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9페이지 청소년 선도활동 업무추진비 20만원씩 12개월로 했는데 이것은 업무활동을 어떤 것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청소년 미국견학 현수막은 어디에다 게첨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전혀 보이지 않아요. 청소년 업무추진비는 있는데 활동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경찰서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인가 그것 외에는 구청에서는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활동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검찰에도 있고 경찰에서 있으니까 3개를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유스챔피언, 청소년 동아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354페이지 일시사역인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 시설물조사 인부를 각동에 1명씩 해서 12명 1,385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 인부는 1일 인부를 쓰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쓰는 계약직이나 이런 인부에게 주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또 355페이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홍보물 금천의제21」홍보물 해서 환경계획발간 홍보물, 정화조안내문해서 될 수 있으면 이것으로 홍보 충분한데 현수막을 이렇게 7개, 5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한가지로 일원화해서 하고, 현수막 같은 것은 덜 쓸 수 있으면 덜 쓰도록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이고, 그 다음에 359페이지 안양천을 사랑하는 모임 발대식 해서 현수막 2개, 모자·배지까지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안양을 사랑하는 모임간담회를 하는 비용이 있고, 그리고 안양천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 발대식이 있는데, 우리가 모임 하는 것까지 경비를 다, 사랑한다고 하면 다시 다해줘야 합니까?

예를 들면, 안양천에서 시를 사랑하는 모임을 한다면 그런 곳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지원합니까? 그렇게 깊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 인부에 대해서......

안양천을 사랑하는 모임은 안양천이 광명시계지역에 있는데, 실제 저희 관주도로 했었거든요. 주민 스스로 하는 모임을 만들되 우리가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안양천 환경단체, 자전거 타신 분 이런 시민을 모아서 안양천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모해서 실제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양천을 우리가 스스로 가꾸고 하자 해서 처음 발대식과 그 다음에 간담회를 주요단체 모임을 열어주자 그렇게 1년에 4번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사업이라서 의욕을 갖고...... 「금천의제21」거기가 사랑하는 모임하는데 활동하는데, 또 하면...... 「금천의제21」모임해서 다 합쳐서 사랑하는 모임도 그 밑에 들어가도록 해야지, 단체를 또 만들면 되냐고요? 「금천의제21」속에 안양천을 사랑하는 모임을 따로 넣으라고요. 364페이지 현수막이 10개가 되었는데 이것도 축소하시고, 산업단지 발전홍보......

거기는 해야 되겠군요. 그쪽 지역에는 붙이십시오. 그 다음에 산업단지발전방향 홍보책자 발간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쪽에 용역을 주었잖아요.

우리가 디지털단지를 만드는 방향, 의류업체 그런 것의 사 진홍보도 넣고 그런 방향으로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교통부라든지 산업단지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선점을 잡아나가야 됩니다. 그런 곳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더 화려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디지털산업단지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산업단지를 패션단지라든지 명칭을 바꿔 나가라고요.

디지털단지하니까, 계속 디지털, 공단디지털단지하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서 뉴 패션단지로 발전방향으로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산업단지 의류할인매장 안내도 정비관계도 이것도 디지털단지라고 하지 말고 이것도 패션단지 의류할인매장 안내도 정비, 이렇게 해서 기획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아끼지 마시고 최대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역경제 및 산업관련 업무추진이 있고 산업2·3단지 발전추진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2·3공단발전을 위한 추진하는 것 같으니까 해제를 위한 것으로 용어를 그렇게 써야지요. 거부감을 느껴도 할 수 없지요.

우리 주장대로 몰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장창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일손돕기와 직거래장터에 대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버스임차료를 2회에 걸쳐 한다고 했는데, 목적지가 어딘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도·동간 직거래장터를 현수막을 게첨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게첨하라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창식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를 증액을 시켜야한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농산물원산지표시제 명예감시원 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도·농간 직거래관련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있잖아요. 백령도, 충북 괴산이라든지 그러면 거기 군과 여기 관할 농협과 같이 해서 하면 업무추진비 안 들이고도 추진해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독단적으로 하니까 잘 안 됩니다. 괴산군과 하려고 하면 괴산군에서 관할 농협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을 하면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도 되고 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인데, 효과도 별로 없고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쌀 20만포 팔아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각 업소라든가 대량 급식소에 판매하도록 그런 역할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창식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가 60만원이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활동을 하려고 하면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20만포 팔아주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지요.

알겠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기본급량비, 피복비, 심야위생업소단속 급량비, 심야위생업소단속 여비, 특별지도 식중독 예방, 이용업소, 유통지도 단속여비 등으로 상당한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야간에 이렇게 단속을 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연말쯤에 내가 검찰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볼테니까.

같이 해보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