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5년도 본예산안중 세입예산을 포함한 재무국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를 포함한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2005년도 본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총괄설명과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5년도 본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별로 할까요? 총괄적으로 검토할까요? (“총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로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장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는 278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부터 296페이지 일괄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귀모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호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310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수 재무국장, 황선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561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1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부터 검토하겠습니다.

김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11～31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8～319쪽을 보겠습니다.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0～321쪽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순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5～327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8～329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9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32쪽 가정복지 부분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 333에서 336페이지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37페이지에서 33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39페이지까지 검토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3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5페이지까지 검토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3페이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4, 345페이지까지 검토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6, 347페이지까지가 여성복지부문입니다.

전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8, 349페이지 청소년복지 부문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4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현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의를 하시는 중에 의제와 거리가 먼 질의를 오래하시는 것은 좀 삼가 해 주시고 우리가 계수조정에 필요한 내용까지만 질의하시고 계수조정에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급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산업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진행이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길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61페이지 환경관리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62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장창식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석 산업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부터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8～37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80～381쪽, 382～383쪽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위원 질의하십시오. 4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5년도 본 예산안 중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