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영숙
남영숙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새마을관광과,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병순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새마을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새마을관광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관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시청 자유게시판에도 지금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고 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예. 시청 자유게시판에 보면 우리 이색조각공원에 대해서 길손 조각가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올려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시청에서 답변도 해 놨는데 답변하고 난 뒤에 보면 그 뒤에 또 무슨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마치 이것은 지금 큰 일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그 예고편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2010년 5월 10일경에 5월 10일 상주시청 담당과와 조각상을 기증했다고 그래 이야기 해 놨거든요? 지금 담당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앉아 계십니다만 2010년 5월 10일경 같으면 이 당시에 담당과장은 그 자리에 현직에 없었거든요? 맞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박물관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속이 경천대가 박물관 소속이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데 지금 길손씨가 주장한 내용에 보면 2010년 5월 10일 상주시청 담당과장 김용묵과 상주경천대국민관광지에 달마의 하루 10점 해서 이렇게 기증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그런 기증서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 사실 아니잖아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사실 아닙니다. 김용묵 과장은 그 이후에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시청 자유게시판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다 볼수 있는 그런 오픈된 자리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이런 터무니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해 놨는데 시에서 어떤 대책이 뭐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저들이 그래서 올린 내용에 대해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게시판에 그렇게 게시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담당자하고 이분하고 어떤…… 혹시 이분 만나 보셨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저는 그 분을 안 만났고 우리 직원들이 조각상을 철거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철거해 가겠다.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혹시 만나 보셨느냐고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저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화 시켜서 이렇게 지금 써 놓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의 엄청난 명예가 실추되었거든요. 이것을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담당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김용묵 과장의 문제가 아니고 새마을관광과가 지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상주시 행정이 그 만큼 명예실추 되었는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 어떤 회복이 있어야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들에 보면 비용을 6,000만원을 지불했잖아요? 여러 가지 보면 6,000 몇 백만원 지불했잖아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7건에 그 당시에 경천대관리사무소에서 조각하는데 운반비라든지, 톱날 이런 것은 길손한테 돈을 지급한게 아니고 업체한테 막바로 직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까지만 이야기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보면 박물관에서 하다가 새마을관광과로 넘어오고 또 여기에서 경천대관리사무소에서 돈을 지급을 하고 이게 지금 내용들이 보면 좀 안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다음에 6,000만원을 지불하는데 있어서 4점을 그 당시에 했는데 4점을 받고 나서 돈을 지불을 했단 말입니다. 하면 이것 20점을 다받고 지불하든지 이러지 4점만 받고 6,000만원을 지불하고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길손이 주장하는 내용은 보면 나머지 2억 4,000을 달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맞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은……
재현
정재현의원
주장하는게 그것 맞잖아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 당시에 3억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행정으로 봐서는 그런 이야기 나온게 전혀 없었잖아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없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없었는데 이분은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4점을 하고 지금 6,000만원 받았고 나머지 16점을 가져 오기 위해서 2억 4,000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줘야 된다.” 지금 그걸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런데 길손한테 저희들이 행정에서 돈이 지급된게 전혀 없습니다. 한푼도……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없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 대답만 하십시오. 그 주장도 맞잖아요. 지금 길손이 하는 이야기가……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것을 줄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죽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이래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물관에서 하던게 왜 지금 박물관에서 업무보고가 들어오고 박물관에서 의회에 보고가 다 되고 했었거든요. 그게 새마을관광과로 넘어 갔고 새마을관광과에서 했어야 될게 경천대관리사무소에서 어쨌든간에 돈이 지불되었단 말이에요. 6,400만원이 지금 이것도 안 맞고 그리고 지금 가장 의심스러운 것운 것은 뭐냐 하면 민선5기때 준공을 했잖습니까? 민선5기 2013년 4월달에 준공했잖아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4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2014년 6월까지 1년 3개월동안 아무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없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민선6기가 바뀌고 나니까 이제 와서 이걸 제기했거든요. 이것 누가 봐도 지금 민선5기하고 6기 사이에서 무슨 의구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볼 수밖에 없거든요? 준공도 2014년도 아니고 2013년 4월에 했단 말이에요. 2013년 4월에 했을때에 길손하고 손자라는 그분들께 우리시에서 감사패도 줬잖아요. 준공식날 감사패도 주면서 고맙다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다해 가지고 조용하다가 거의 1년 이상을 조용했었어요. 아무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돈 2억 4,000 달라는 말도 없었고 아무 이야기도 없다가 민선6기 딱 바뀌고 나니까 불과 한달 정도 안되어서 지금 돈 2억 4,000만원 내놔라. 이것 누가 봐도 의구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상주시 행정과 길손이라는 작가분과의 모든 신뢰는 전부 다 깨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지금 전쟁은 시작된 것이거든요. 지금요?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면 지금 이 신뢰가 모든게 다 깨진거에요. 깨진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이분의 작품을 또 어디 전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지금……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 당시에 어떤 구도 제안한 것 없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내용 모르시는게 아니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제가 듣기로는 다시 이분의 작품을 어디에다가 만들어서 전시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다가 손해보는 만큼의 보상이라도 해 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술품이라 보고 있습니다만 항간에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상주시가 떠들썩하고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내용을 다시 잘 분석해 가지고 길손도 만나 보시고 그 다음에 상주시의 여론도 한번 들어 보시고 전체 상황을 고려해서 이것을 어떤 길손에 돌려주든지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이대로 가서는 이게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다 파악이 안되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여기에 지금 먼저 번에도 말씀 지난 과장님한테 이야기 했는데 경천대 일부가 거진 다 들어가는 것이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은 지금 현재 승마장 있는데 그쪽 지역입니다. 경천대쪽이 아니고……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경천대쪽은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경천대쪽은 지금 어느……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경천대쪽은 경천대 리뉴얼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관광지 리뉴얼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는 없어요? 지금……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거기는 자전거이야기촌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제 항상 또 과장님이 바뀌니까 그런데 어차피 그쪽이나 이쪽이나 그쪽 사업이니까 저거한데 지금 경천대 일원이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어서 들어가잖아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이제 승마장이든 경천대쪽이든 쉽게 이야기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민간인들이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재분
성재분의원
경천대쪽에……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경천대쪽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보상계획에 따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민자시설은 과거에 보면 거기에 보면 여관 호텔이 하나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옛날 주인 있던데 그쪽으로 말이에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옛날 주인 있는데는 위락시설해서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내 말은 묶여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판단하세요. 그냥 무조건 대답하려고만 이야기 하지 말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 지금 위락시설이 되어 있는 그 장소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기에 아무리 돈을 어떻게 해도 돈을 퍼부어도 안되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가 보시면 알지만 위락시설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잘해 놔도 주변에 돈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건 쓰레기통밖에 안되는 거에요. 그것을 해결하고 어떤 구상을 해야 되지 무조건 하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그것을 좀 고려해 달라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항상 이렇게 바뀌시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민병조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주에 관광산업 중요도 개인적 소신 어떻게 보십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저는 지금까지 관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도 지금 현재 관광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오도록 하는게 우선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주를 대외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먹여 살릴수 있는 관광자원은 낙동강 주변 전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게 안 맞겠느나 이래 생각됩니다.
민병조의원
그럼 관광산업이 가져올 수 있는 효율 어떤게 있나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관광은 지금 현재 사회가 산업인터넷 사회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 쪽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겠느냐 그러면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옮으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우수 농산물이 팔리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민병조의원
왜 제가 그걸 여쭤 보나 하면 주무과장님은 관광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중요도와 상주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효율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관광산업이라는 것은 사실 굴뚝 없는 산업이에요. 아시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데 관광산업에 수반되는 것은 모든 우리 상주시민들 특히 주무공무원들께서는 서비스 산업의 주역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민병조의원
복합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사실은 나아가서는 고용창출효과도 크지 않습니까? 그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낙동강 국민여가캠핌장 조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민병조의원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은 3월에 국비, 도비가 교부되었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민병조의원
20억중 7억인데 추진계획을 보면 3억 5,000만원 추경에 요구하셨어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것은 국비가 전에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 국비 부담분만큼 했습니다.
민병조의원
아! 그런가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 지금 현재 5억 확보 못한 것은 내년도에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기재부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민병조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국제잼버리대회가 강창 나루공원에서 개최되었는데 캠핑장 조성 위치와 동일합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로 올수 있는 환경 그리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즐길수 있는 그런 장소, 왜냐하면 설치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주변에 있는 시너지 효과도 낳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일단 위치는 그렇게 선정을 가선정 하고 계신 것이죠? 강창나루공원에……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일단 강창나루는 지금 현재 문제점이 약간 있는게 거기는 하수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이 지금 현재 다닐수 있는 강창교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경천대라든지, 자전거박물관, 상주보 이 일대하고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현재 관광패턴이 뭔가 하면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5분 내지 10분 거리에 모든 것을 해결할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장소가 맞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민병조의원
그 장소를 사전에 정확하게 입지 선정을 하지 않고 추진한다는 것도 부서에서 잘하고 있는게 못 됩니다.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잼버리대회 예산 20억 중에서 공공시설비가 한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 관계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한 7억 들어갔을 것이에요. 캠핑장에 화장실이나 취사, 샤워장, 주차장 공공시설물을 임시 시설로 하셨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민병조의원
비싼 돈 두고 설치한 것 모두 철거하셨죠? 소관이 아니라…… 하여튼 그래 철거하셨죠. 지금…… 그런데 제가 여기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잼버리 주관부서인 여성청소년과 하고 잘 협의해서 편의시설을 영구적으로 좀 설치하였으면 그런 방법을 모색하였더라면 많은 예산 수억이 삭감되었을 것이라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가 보니까 전부 수도 말고는 다 철거되었어요. 어차피 캠핑장 조성을 그 위치에 한다고 했을 때는 영구적인 협의를 해서 차이가 한 5개월 정도 납니다. 그러면 같은 부서에서 여성청소년과하고 시설물을 지금 몇 억 들인 시설물을 다 철거를 하고 그러기 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캠핑장 조성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부서별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하시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리고 그 한 개는 지금 현재 분위기가 낙동강 개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게 대부분 다 보전지역 내지 복원 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 친수지구로 지정이 안되면 모든 행위제한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수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니까 열심히 뛰는 것은 제가 노력은 알고 있습니다만 과정에서 어찌되든 간에 그게 중요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수억이 사실상 낭비 요소가 있는거에요. 왜냐 하면 지금 가니까 그 좋은 화장실, 샤워실 모든 것 다 때려 부셔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잼버리장에 어차피 캠핑장 조성 이쪽에도 가입지를 선정해 놨다고 하면 부서간 협조를 통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얼마나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84쪽, 85페이지 질문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 1,555억이나 들어가데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민자사업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자가 623억 들어가는데 민자 투자유치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뭡니까? 뭘 한다는 것입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저희들이 나룻배 민속촌하고 음식체험마을해서 총 16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측량 중에 있는데 그게 끝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분양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니까 역사이야기촌은 펜션하고 식당같은 것하고 자전거이야기촌은 상가 분양하는 계획이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 안에는 낙동강역사이야기촌내에는 나룻배민속촌 8필지하고 음식체험마을 8필지해서 총 16필지가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지역을 사업지역을 집중화 시켜서 관광객 접근성을 좀 높이든지 사업비를 절감한 부분도 제가 봐서는 이 두 사업을 조금 그럴 계획 당초에 입안을 할 적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주시가 관광개발이 너무 하드웨어적인 면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자체 단체장이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건물만 짓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시설물을 짓는 것 예산 받아 오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보이지 않는 어떤 세밀한 디테일한 부분을 즉 어떻게 운영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구체적 안을 마련 제시해서 이 부분에 정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정부 예산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는 알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민병조의원
건물 짓는데만 돈을 주는게 아니라 구체적인 짓고 난 다음에 안에 세부적인 사업에도 지금은 국비를 주려고 하는 중앙 부처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보여주기 식으로 건물만 짓는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그 예산을 많이 따 올수 있는 것을 중앙부처에서 지금 이렇게 관광산업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예산 확보나 이런 것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민병조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전병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 과장님은 가는 부서마다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관광과에 크게 기대를 하면서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친서민정책에 보면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이제 선정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를 질문으로 보지 마시고 지난 한 4년 동안에 상주시 새마을지회라고 하죠. 새마을회에서는 임원 조직원간에 부서 진정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이 있습니다만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앞으로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고 또 21세기 새마을운동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데 과거에 새마을 초창기에 근면, 자조, 협동해서 새마을에서는 도박 안하고 투서 진정 못하도록 하는 이런 운동을 전개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21세기 새마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상주에서 이게 뭔가 조직원이 부서진정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도 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병순 과장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새마을이사회할 때 월례회할 때 꼭 좀 참석해서 많이 못 가면 회의장에 나가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태희의원
두 번째는 낙동강 수상레져 타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있었는데 지난번 한번 낙동강 상류 하천 기본계획에 보면 보전구역, 복원구역, 친수지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상주지역에는요. 개발할수 있는 친수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하천 계획 변경할 때 좀 지역이 많이 확대되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리고 앞에 무동력 수상레져 기반조성은 상주보가 되는데 여기는 계류장이 3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올해 다 완공됩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완공됩니다. 8월달에 완공되어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첫날 시장님께서 보고할 때 보면 시정연설할 때 민선6기에 낙동강 수상레져타운을 특구조성하는게 5대 핵심공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력수상레져 기본시설은 낙단보 주변에 하게 되어 있는데 고정식은 내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준공이……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내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는 것은 사실은 수상레져타운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관광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전시민들이 관심사인 낙동 사격장, 중동 사격장 관련 사격장에 비행기가 안 떠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 저도 고향이 낙동이고 또 지역구가 낙동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귀 고막이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큰 소리로 해야만 알아 들을 정도로 이 고정식만 설치해서는 비행기가 뜬다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내년도 들어가서 하지말고 금년도에 이동식으로 하는 것, 이동 계류장을 한번 발주할 용의가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 수상레져 센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상레져 센터가 어느 정도 되어 가는 것을 봐 가면서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내년도에 또 예산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간을 단축하는 측면에서 고정식도 추진해야 되고 이동식도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이동식을 설치하는 데는 많은 기간이 소요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본 센터를 만들어 놓고 하는게 안 맞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김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89페이지에요. 경천대관광지 리뉴얼프로젝트라고 해 놨는데 경천대에 등산로 조성을 우리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에 낙동강 탐방길로 해 가지고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새마을과에서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등산로를……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것은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해서 가는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 관광활성화도 활성화인데 등산로 산림과에서도 하고 새마을과에서도 하고 또 뭐 한방산업단지에서도 하고 항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상주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모든 것을 똑같은 사업 가지고 여기 저기 부서에서 나눠서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이다. 이것 인정하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인정은 합니다. 그리고 낙동강 탐방로는 또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아니 문화체육관광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모든 사업은 좀 일관성 있게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낙동강 우리 과장님 부임하고 나서 낙동강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저는 낙동강 쪽에는 수시로 왔다 갔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항상 카메라 메고 그 주변에 가 가지고 검토를 하고 또 등산로 잘못된 것은 정비하고 이랬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요. 저도 네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번을 내가 낙동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 관광인 타지에서 낙동강 보러 관광오신 분들 하루 나가면 몇분 봅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저는 지금 현재 나각산 숨소리 길에는 지금 현재 대구라든지, 구미에 있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1,000명 정도 올라온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일주일에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일주일 1,000명 정도 온 것을 확인 다 했나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꼭 한번씩은 제가 나각산 숨소리 길에……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온 손님만 봤지 나머지 무신날에 온 분 못 봤잖아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런데 보통……
충후
이충후의원
누구한테 보고 받았습니까? 그러면……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추측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추측으로 생각하면 안되죠. 모든 추측으로 이런 사업을 모든걸 진행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새마을관광과에서는 이 업무보고서에 전체적으로 보면 낙동강 주변에 모든 사업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전 시장님이나 4대, 5대, 지금 현대 6대 한쪽으로 몰려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타지역은 어떻하고 있습니까? 타지역은 관광이라는 자체가 없나요? 화북이나 제가 제 지역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모동 백화산 골짜기에 지금 하루에 차가 1,000대 이상 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말이 거짓말인가는 내가 하도 답답해서 안전관리과 과장을 오라고 했어요. 안전 조치를 취해 달라. 타지역민들이 지금 이렇게 관광을 오고 물에 계곡에 가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안전조치 좀 취해 주지 않으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불편을 우리시 행정에서 해소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안전관리과장이 토요일날 와서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거기에 자체에 하다 못해 텐트 하나 캠핑 하나 제대로 칠 자리가 없는 현실입니다. 차는 하루에 500대, 1,000대가 오는데 이런데는 지금 가서 현실에 지금 다 있는데 여기 하지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역이 현실에 지금 그렇게 몸 담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눈 뜨고 보지도 않는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낙동도 이안이나, 한방산업단지나 의원 되고 나서 두세번씩, 네 번씩은 다 왔다 갔다 합니다. 현실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4대 시장님 이안에 지금 그 사업 추진 엄청나게 벌려 놨죠? 거기에 하루 손님이 얼마 갑니까? 우리 관광객 얼마나 오고 있나요? 낙동에 현실에 지금 내가 세 번, 네 번씩 내가 차 끌고 혼자 일부러 내가 가보는 무신날은 없습니다. 사람…… 그러나 화북이나 모동이나 무신날이고 어떻든간에 일반 토요일날 차 끌고 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현실이 다가 왔는데도 거기는 눈 뜨고 보지도 않고 한번 우리시 행정 새마을관광과에서는 일절 한번 와 보지도 않고 이런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몰려 가지고 있으면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요. 그것은…… 낙동강 좋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낙동강 4대강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상주에 나도 상주시민으로서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소외되어 있는 그 지역을 우리 관광 담당에서 담당과장이 모동 한번도 안 와 봤죠? 낙동은 왔다 갔다해도 그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저는 호국길은 제가……
충후
이충후의원
호국길은 원래 호국길 되어 있지만 지금 여름에 타지역민들이 관광을 얼마나 오는가 그것을 저는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앞으로 관심 가지면 뭐합니까? 토요일날요. 이번주 토요일날 지금 모르겠습니다. 날이 추워지니까 조금 모르겠지만 시간 좀 내시면 그 지역 화북이나 모동이나 백화산골짜기 한번 다녀 보십시오. 다녀 보시고 진정한 그런데 캠핑장 하나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사람이 그만큼 오고 차가 그만큼 오는데 거기는 눈 뜨고 현재 낙동강 내가 몇 번을 가고 자체에도 평일날은 사람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거짓말 소리 들을까 내가 친구분 하고 같이 두 번을 같이 갔어요. 민세훈이라는 사람하고 내가 개인적인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그분하고 같이 낙동강 현실이 어떤가 눈으로 보려고 갔어요. 평일날 갔는데 평일날 한사람 거기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행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전부다 쏟아 붙고 현재 지금 차가 500대, 1000대 와 있는 지역에는 우리 행정에서 눈 뜨고 보지 않는 이런 상주시 행정입니다. 이것 바꾸십시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에. 고생 많으십니다. 새마을관광과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이 우리 시의 어느 부서하고 연관성이 있죠? 새마을관광과하고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업무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환경부에서 시행한 사업이 되어서 새마을관광과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낙동강변에 있고 또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는 주요한 어떤 포스터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물어 볼게요. 이게 왜 개관을 안하는 것입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제 소관이 아니고 이래 가지고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1,000억 가까이 들어 가지고 생물자원관을 지어 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이것을 국립으로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화 시켜서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개관이 지연되고 있죠? 아니 이게 우리시에서 우리시의 건물이 아니라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 이것 그러면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이게 어느 부서하고 연관성 있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환경관리과하고 연관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 이것 지금 이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까?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왜 보고를 안하죠? 이 중요한 내용들을, 환경관리과 할 때 이걸 안했죠. 보고를, 보고서에도 없었고……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그 사업 자체가 환경부에 의원님이 이야기 하시다시피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어떤 사업으로서 현재 개관 여부는 내년도에 개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아마 환경부에 직접 와서 의회에 어떤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현재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립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는데 법인화를 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운영비 일부분을 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법상 지방비를 떠 넘기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편법을 써 가지고 또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까?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원을 하게 된다라면 낙동강생물자원관하고 저희 시하고 어떤 상생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갑영의원
알겠습니다. 이 중요한 시설을 유치해 놓고 이 시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기획하고 담당부서하고의 어떤 업무 협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몇 가지 이제 낙동강 쪽에 우리가 인프라 시설을 많이 구축해 놨기 때문에 저도 몇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낙동강 역사이야기촌에서 낙단보 부근에 있으니까 이제 대구나 구미나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관광을 시작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접근성이 가장 가까우니까 그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여기를 관광을 하고 다음번 관광지로 이동을 할 때 이제 보면 강창교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천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강따라 갈수 있는 길은 없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강따라 갈수 있는 길은 있는데 사실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일상적인 사람들은 다닐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렇죠. 차량 통행은 할수 있는 길입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차량 통행은 일부는 할수 있는데 상주보 때문에 통과를 할수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계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단절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낙단보에서 상주보로 오는 구간중에 우리가 역사이야기촌을 들러서 다시 자전거이야기촌으로 온다든지 경천대로 오려고 하면 다시 국도를 타고 와서 경천대쪽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이렇게 개통이 안되면 관광의 연계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민병조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하드웨어 쪽은 우리가 어느 정도 유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고 관광객을 끌어 들이는 어떤 소프트웨어 측면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왜냐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올수는 사람이 많이 올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온다고 그게 수익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오시는 분들이 지갑을 열어야 되요. 거기서 돈을 써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죠. 사람이 왔다 가는 것만 해서는 거의 도움이 안됩니다. 과장님 문경새재 1년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100만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100만이 아니죠. 400만이 넘고 있습니다. 400만이 거기는 가을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말하고 휴일에는 하루에 10만명씩 왔다 갑니다. 그러면 그 10만이 만약에 우리가 산천어축제나 보령머드 축제가면 1인당 지출액이 한 보통 4-5만원씩 됩니다. 관광객들이, 이 10만이 와서 4-5만원씩 쓰고 간다면 그 지역에 떨어지는 수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문경새재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주로 등산객들이 오기 때문에 밥도 자기들이 싸 갖고 오는 경우도 많고 그냥 관광만 하고 버스타고 가는 경우 많아요. 사람이 많이 왔다 간다고 수익성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수익을 창출할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제 낙동강 친수구역이 용역이 9월이나 10월에 발표가 되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11월달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조금 늦어졌네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체크하고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 해 가지고 많이 확보할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저희들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한다면 성주봉 한방산업단지도 그 중에 일례입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었는데 지금 현재 수익 창출을 거의 못하고 있잖아요? 재정 적자죠? 운영하는데, 그런데 낙동강변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낙동강변에 설치되는 이런 시설들은 대한민국에 무수히 많이 설치됩니다. 여기 무동력선, 동력선, 수상레져 전국 지자체 강을 끼고 있는곳, 호수를 끼고 있는 곳 이런 지자체는요.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주로 불러 들이려고 하면 거기 보다 뭐 특별한 비교우위에 서는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시설만 설치해 놓는다고 사람이 온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낙동강에 경천대 안에 낙동강 탐방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모아주는 이유가 뭔가 하면 관광객이 와 가지고 적어도 3시간 이상은 머무르고 갈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공간에서는 3시간 정도 머무르고 갈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주변에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누구나 오면 3시간 이상 머무르고 갈수 있는 공간, 그럼으로 해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영업이 되어야지 이익이 창출되어야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면 ‘아! 장사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접근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이 수익창출 부분이 대개 중요합니다. 관광객을 끌어 들이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고 우리 미래의 어떤 블루오션 영역이니까 과장님께서 새마을관광과를 담당하시는 동안에 특별한 아이디어도 좀 내시고 좀 소프트웨어도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좀 발전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우리 전체 의원들이 관광인프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낙동강 경천대 일부로 해서 사업 내용이 보면 새마을관광과에 70-80%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작만 해 놨지 결과가 하나도 나온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부터 늦게는 2010년도까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새마을관광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절차에 의해 가지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토지보상 이런 관계 때문에 약간 지체 되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관계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수년째 우리시가 추구하고 있는 관광인프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업 내용이 보면 민간자본보조라든지 뭐 호텔이라든지 유스호텔 뭐 말은 무성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도 이뤄진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 생각 안합니까? 어떻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지금 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니 노력은 해서 되는게 아니고 우리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뭐 가족호텔이라고 표시도 판도 세워 놓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행된게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투자는 지금 보면 낙동강 경천대 투자된게 1,000억이 넘습니다. 1,000억이 넘는데 국비라고 해서 사업만 따오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사업내용이 좀 성실성 있게 또 우리시에 맞도록 또 관광객이 오면 여기에 투자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게 이게 관광객이 올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다고 그래 생각하는데 지금 모든 사업들이 죽 보니까 내용은 참 좋은데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안보여요. 투자를 하면 끝이 보여야 되는데 동료 우리 많은 의원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내에도 관광할 데가 많습니다. 화북도 있고 모동도 있고 성주봉도 있고 낙동도 있고 중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사실은 사업은 거창하게 시작하는데 마무리가 없어요. 지금 화북에도 캠핑장 만들죠. 거기도 보면 사람들이 여름에 저도 한 두 번 갔습니다만 사람은 많습니다. 쓰레기만 무성하죠. 화북 시내에 돈 떨어지는 것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상주활공장 진입도로 있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순수 시비 가지고 7억 들여서하고 있는데 보상비가 좀 적다고 해서 2억을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래 활공장을 9억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시에 지금 상주활공장 연합회가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이것 9억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9억에 맞는 그런 활공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이것 활공장 진입도로는 농로 겸 그 안에 앞으로 귀농귀촌이라든지 그런 주거환경을 만드는 복합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 모든 사업들이 하는 것 보면 참 답답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게 사업을 하게 되면 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유스호텔이라든지 또 쉬었다 갈수 있는 커피라도 한잔, 지금 자전거박물관에 가 보면요. 매점 하나 있습니다. 달랑 매점만 하나 있어요. 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말에는 1,000명 이상 온다고 하는데 그 1,000명이 자전거박물관을 지나가는데 매점 하나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뭔가 장사할 수 있는 돈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시에서 강구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 주는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앞으로 하드웨어 부분 보다는 소프트웨어 부분을 강화해 가지고 누구든지 오면 돈을 벌수 있는 환경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하여튼 앞으로 새마을관광과에서는 사업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성 있게 사업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관광과 직원들도 합심을 해서 하여튼 우리 상주시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는 몇명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열분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적다고 생각 아니고 앞으로 양성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일단 그것은 도에 저희들이 신청 수요를 올려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면 도에서 인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저로 봐서는 이런 사업들이 한 2-3년 뒤면 마무리 되면 관광해설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리 시에서도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양성화 시키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앞으로 과장님 많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천대 부분에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 하나 이렇게 사업이 있을 때 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늦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해 놓고 나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기존 계획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고 제가 종합적으로 경천대 관계 주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도 조금 전에 답변에 3시간 이상 머무를 수 있는 경천대가 될수 있도록 답변이 계셨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물론 3시간 동안 볼거리도 있어야 되지만 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먹거리 부분도 전통혼례관이나 이런 부분에 1년에 10번 정도를 못할 겁니다. 평균 잡아, 그런 부분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부분도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낙동강 수상레져타운이나 낙동강 국민여가캠핑장 이 부분에 말입니다. 친수지구로 안되었을 시에는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간단하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기존 말입니다.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고정식이 어떻고 이동식이 어떻고 들어간 부분에 이게 먼저 선처리가 바뀌는 것 같아요. 먼저 친수지구로 확보를 해 놓고 나서 해야 될 부분 아니냐?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캠핑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친수지역으로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된겁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수상레져타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동식은 관련 법규 때문에 안되는 것이잖아요? 현실적인 관련 법규 때문에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동력 수상레져 센터를 설치할 일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친수구간에 있기 때문에 건물 짓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낙동강에 지금 현재 앙카를 박는 부분은 그게 이제 부산국토관리청의 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밑으로 수질 부분이나 이제 얼마전에 매스컴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무허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먼저 관련 법규를 따져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이색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대때 이색공원에 대해서 예산을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산은 어떻게 집행을 되든지 간에 6,000만원, 6,200만원이 이색공원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본의원이 어떻게 받아들어야 될까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경천대가 상주박물관 소속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조각을 만드는데 재료비라든지, 톱날 이런 것 공모하는데 6,294만 5,000원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차례에 걸쳐서……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렇게 지출되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이 계셨는데 제가 6대에서 이 예산을 다룬 적이 없어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저희들 과에 소속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박물관 소속……
창수
안창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경천대관광지 리뉴얼프로젝트에 또 이색공원이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보고서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길손 선생님하고 저하고도 몇 번 만났습니다. 그 분 사적으로 만난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부적절한 것 같고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색공원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에 해 놓은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3억중에 2억 4,000 정도를 주기 위한 부분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6대에서 예산을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전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앞에 다 좋은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는 아까 우리 금방 안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낙동강 프로젝트가 진짜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가 한 번씩 우리 시민에게 설명회나안 그러면 종합계획을 해 가지고 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것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임부기의원
한번도 안하고 그냥 계획을 한 개 있으면 하고 하고 이래 가지고 진짜 옳은 계획이 없이 하는 것 같아서 그래 한번 물어 봅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낙동강 프로젝트 해 가지고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 보면 저희들 낙동강에 있는 마스트플랜이나 이런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지금 낙동강에 어제도 자주 가 보셨다고 하는데 어저께 승마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아레나……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승마장에는 안 가 봤습니다.
임부기의원
지금 농산부장관님 승마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뭐 주차장이 적어서 진입로에도 차를 세우고 양쪽 주차를 해 놓고 겨우 승용차 하나 중간에 들어갈 지경입니다. 우리 상주시가 모든 관광지가 지금 경천대만 어느 정도 이번에도 확장을 해 가지고 주차장이 되어서 그렇지 제가 백화산을 가 봐도 그렇고 또 견훤산성 가 보셨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임부기의원
견훤산성 앞에 주차장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없습니다. 앞으로 시어동 휴양림 조성되면 같이 활용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화북도 쌍용계곡 쪽으로 가 보면 주차장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잖아요? 그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가지고 뭐 손님을 오라하고 관광객 오라고 하고 이러면서 홍보만 하면 참 먹거리도 중요하고 주차장도 필요하고 자고 갈 곳도 필요하고 이런데 그런데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이 사업만 여러개 벌린다고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좀 알려 가지고 이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이것은 뭘 하겠다. 이 낙동강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심지어는 뭐가 뭔지 모릅니다. 우리 시민들로 봤을 적에는, 이래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과연 해야 되는가를 우리 차후에 할 적에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꼭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고 또 첫째는 우리 문경새재 앞에 주차장이 진짜 잘되어 있잖아요. 첫 입구부터 해 가지고 얼마나 크게 되어 있습니까? 차츰 차츰해서 차를 대서 주말이 되면 바깥에도 가득 대는 이런 현상을 보는데 우리 상주도 좀 큰 스케일로 주차장 확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수 있으시겠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는 범위내에서 그래 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농촌이나 외곽지에 가는 것은 땅 매입이나 이런데는 상당히 땅값이 싸잖아요. 그죠? 이래서 조성사업이 큰 돈 안들이고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상주에 가니까 주차장이 잘되어 있더라.’ 도로에 세워 놨다가 차 비켜 달라고 하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감영 태평성대 경상감영 조성사업을 계획해 놨는데 이게 현재 삼백테마타운 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틀리는 사업입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임부기의원
별개 사업이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삼백테마사업으로 그 옆에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공원이 많으면 좋기는 좋겠지만 사실은 제 지역구고 이렇습니다만 보면 지금 우방공원도 있고 그 넘어 또 자전거 무슨 공원도 있고 지금 여기에 또 삼백테마공원 있고 경상감영 조성을 하고 이러면 거기에 꼭 이런 큰 프로젝트가 있어 가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 보다는 제 생각에는 상주에 지금 문화회관이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가지고 우리 문화생활하는데 문제점이 많은데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 안하고 이것만 하려고 하는게 조금 문제점이 안 있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여기도 지금 현재 경상감영 복원하는 것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종합예술회관도 별도로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경상감영하고 옆에 있는 또 삼백테마공원 그것은 뭐에 쓰는 공원입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농림식품부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농경문화를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또 거기에서 체험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농경문화에 대한 박물관이나 이런 것으로 조성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뭐 농경문화는 바깥에 가서 체험해 보고 농기계 같은 것 옛날 것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구경 시켜 주고 별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못 봤습니다.
임부기의원
그 부서는 어디지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농정 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요. 하여튼 이게 좀 상주가 뭐 우리 여기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에만, 모든 프로젝트를 할 적에는 시민들에게 좀 알려 가지고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진정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좀 한번 연구를 많이 해서 이렇게 종합개발 계획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남대와 협력을 통한 새마을세계화사업 추진해 가지고 추진현황 보니까 밑에 이래 해 놨어요. 감깍기 및 벼베기 현장실습, 행정인턴 근무, 영농사업장 현장실습, 2, 3차 현장실습 예정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농활하고 똑같은데 비슷한데요.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은 뭐 얼마 안됩니다만 꼭 이런 것을 이런 이름 붙여 가지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이것은 외국인들을 영남대 새마을대학원생을 불러 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서라든지 또 우리나라에 있는 내용들을 이 사람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태
김성태의원
전체 그러면 일단 외국인들만 한다. 학생들이……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주로 외국인 학생들…… 유학생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요. 그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낙동강 수상레져타운 건설해 가지고 지금 수상레져센터를 건립중에 있다고 했는데요. 위치가 대충 어디쯤이에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무동력은 경천대내에 있는 상도촬영장 밑에 하나 있고……
성태
김성태의원
어디 밑에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경천대 촬영장 있잖습니까? 강 옆에……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 지금 하상은 아니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하상은 물에 있습니다. 거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가기 전에 지금 현재 우회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앞에 지금 통합 계류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경천섬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 3개입니다. 무동력은……
성태
김성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낙동강 국민여가캠핑장 조성해 가지고 20억 예산 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올해 9월부터 12월 사이 실시설계 용역, 하천준공 및 공작물 설치 협의 계획이 그래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설계 안 들어 갔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설계는 지금 현재 친수구역이 해제가 되어야지 친수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뭐 이렇게 설계한다고 해 놨어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 및 11월달에 되는 걸로 알고 이래 해 가지고 올해 12월달……
성태
김성태의원
준비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이게 설계를 본의원이 이 분야에 좀 관심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요. 어떻게 하나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실시설계는 거기에 지식이라든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해 가지고 정말로 누구든지 오면 편리하게 또 있음으로 인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건축물을 묻는거에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건축물은 저희들이 크게 없고 주로 이제 캠핑할수 있는 기반시설……
성태
김성태의원
공간하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리고 음식조리할 수 있는 화장실……
성태
김성태의원
관리소하고 화장실, 취사장, 샤워장 이런 것 다 짓잖아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런 것은 이제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지만 사람들을 수용할수 있는 그 시스템에 맞는 인원만큼 수용할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관광지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작은 건물이라도 외관이라든지, 사는 용도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아름답게 해 가지고 그 건물로 인해서 그 주위가 사는경우가 많아요. 세계적인 그런 곳이 많잖아요. 설명을 안하더라도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라든지 뭐 어떤 미술관이나 이런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작더라도 규모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TV에서 잠깐 외국 여행하면서 건물들을 많이 찍어 놓은 것을 봤는데요. 아무렇게나 설계하지 마시고 공모를 하든지 해 가지고 좀더 이렇게 외관이라든지 그 지역하고 어울릴 수 있는 진짜 멋 있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그냥 용역 입찰 줘서 아무따나 해 가지고 와서 대충 심사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힘들겠지만 그렇게 하자면 절차도 복잡하고 실무자들 힘이 들어요. 그렇더라도 이제 좀더 이렇게 한번 건물을 지으면 영원하잖아요. 솔직하게 몇십년 가고 오십년, 사십년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른 경관하고 잘 어울리게 해야 되지 그런 목적하고도 아무렇게나 해서는 좀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는것입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좀 전에 주로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문경 예를 들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솔직하게 이런 생각을 해요. 상주가 무슨 관광인프라 있는게 아니잖아요.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지나치게 관광, 관광할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와 가지고 즐기고 그럴 곳이 몇 군데 되는가, 관광의 목적이 결국은 또 우리 경제적인 그런 문제하고 같이 맞닥드려 있는데 또 이제 최근에 보면 4대강 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보도 만들고 해서 인위적인 그런게 많아 가지고 그쪽 계속 인위적으로 건물 짓고 뭘 만들고, 만들고, 파내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참말로 좋지않다라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 사실 외국의 예를 들어 보면 조그만 하천도 홍수가 나면 제방이 떠 내려 가고 이러면 그 난 상태로 보전하고 이렇게 하지 손을 인공으로 대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뭐 과장님이 결정할 그런 문제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관광에 치중해 가지고 다른 사업까지도 이상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저는 솔직하게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제 의견하고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많지만 제 개인으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행정을 좀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이 잘 안되리라고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모 의원이 경상감영 공원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입장을 했을 때는 경상감영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입지를 굳혀야 되지 그냥 네네네네 하시는데 설명을 하세요? 경상감영이 이 정도로 중요한 것이니까 좀 잘 파악을 이 정도는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잘못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어떻다하는 어떤 걸 해야지 그냥 대답하셔 가지고 되겠어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일단은 그……
재분
성재분의원
왜 이뤄졌는가에 대해서 말하자면 얼마만큼 필요한 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남은 영혼을 바쳐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그냥 어물쩡 넘어가서는 안되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경상감영은 저희들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재분
성재분의원
누가 그것 몰라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지금 묻는 말에 예를 들어서 의미를 부여하라고 하는데 왜 뭐 추진하고 안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대답이 좀 옆에서 듣기가 거북해서 하는 소리인데 그러면 지금 이게 왜 이뤄졌고 공원이 경상감영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어떤 여건에 대해서 이 땅이 아시잖아요? 도 땅인 것, 도 땅이었잖아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아주 축복스러운 예를 들어서 우리시의 땅이 우리시로 왔어요. 그리고 도 땅은 함창으로 갔어요, 바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경상감영이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입장과 모든 어떤 중요성을 잠깐이라도 이렇게 피력을 하셔야지…… 이게 문경으로 경상감영이 갈뻔 했어요. 문경으로…… 문경 갔다 놨으면 어쩔 뻔 했어요. 그래, 이걸 뺏어 가지고 말하자면 여기에 상징적인 어떤 입장과 경상북도는 경주하고 상주하고의 어떤 중요한 경상북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꼭 갔다 놓고 싶은 의미로 해 놨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공원이 넓어서 뭐 어쩌고, 지금 앞으로는 공원이 많아야 됩니다. 설명을 좀더, 앞으로 혹시 찾아와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거든 좀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공원이 많은 이유는 유물 때문에 주공아파트 무슨 아파트 설려고 하다가 못 서 가지고 아주 공짜로 예를 들어서 공원에 대한 어떤 공원을 만들려고 했는 것도 아닌 그런 입장도 많습니다. 여기 사업이 많으니까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 전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왜 이뤄졌는가에 대해서 좀 알고 그렇게 질의를 받고 열심히 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가 새마을관광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추진하고 있는 사업 금액을 대충 파악하고 계세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국도비 확보 부분도 모르시겠네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국도비 확보분은 사업건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전체적으로 분석하시면요. 내후년 해 가지고 거의 종결이 되는데 국도비 확보 상태가 굉장히 미약해요. 어떻게 앞으로 다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정부 방침이 뭔가 하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안한 것 그리고 돈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라든지 또 딴 요인에 의해 가지고 돈을 집행 못했을때는 그만큼 현재……
김홍구의원
과장님 분석을 다시 해 보세요. 내년, 내후년 2017년도까지 완공되는 사업들을 제대로 분석하셔 가지고 국도비 확보 상태를 다시 파악하십시오. 10% 밖에 확보 안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완공하실 계획입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기재부도 두 번 갔다 오고……
김홍구의원
가면 뭐합니까? 지금 내후년에 전부다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상주만 줄려고 바라고 있습니까? 거기서……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편협된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집중도 중요하지만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관광지라도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을 해소 방법을 먼저 강구를 하셔 가지고 관광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요. 그렇지 않고는 어떠한 관광사업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슬로시티 있잖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홍구의원
슬로시티 저희가 왜 하고 있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슬로시티는 저희들 지금 현재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부과해서 저희들 상주시가 다른데 보다도 쾌적하고 깨끗하다. 또 환경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슬로시티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상표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특산물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가격이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의장님?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의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슬로시티는요. 지역주민 주도형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것을 그래 하지 않고는 향후에 지정이 다시 되지를 않아요. 핵심 포인트를 분명히 주무과장님께서 집고 가셔야 되지 그 내용을 모르시면 안되거든요. 저희 시에서 지역주민 주도형 각종 사업하는게 있을 것입니다. 슬로시티 지정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내용하고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하고 지역하고 전부다 서면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홍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주민주도형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예산지원내역, 그 다음에 해당지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 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춘옥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춘옥입니다. 2014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주민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건립, 시장 공영주차장에 하나 비었는 자리에 그 자리 말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어머나, 어쩌면 좋아!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시부지를……
재분
성재분의원
시부지인 것은 아는데……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확보하려고 하니까……
재분
성재분의원
시부지는 아는데 지금 그 안에가 굉장히 지금 그것만이 있어서 그래도 숨을 쉴수 있는 장소인데 다른데는 고려하며 안될까, 그것은 저는 산건위원이라서 이것을 몰랐었는데 이것은 뭔가가 안 맞는데…… 지금 거기다가 지어 놓으면 모든게 더 협소하고 시땅이라는 어떤 이유로 거기다 지으면 안되죠. 이것은, 이것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좀더 외곽지에 나가서 아주 외곽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뭔가가 주차장도 확보가 되고 어떤 이런 입장이 되어야되지 시에 땅이 있다고 그냥 짓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어르신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접근성도 접근성이지만 어디 거기 멀어서 못가도록 하는게 아니고 그것 조금만 비켜 준다 해도 괜찮은데 이것은 고려를 좀 하셔야지 그냥 묵과해서 넘어간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아시고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이것은 저는 총무위원이 아니라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숫자는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어떤 장소가 있어서 10명 이상이 되면 또다시 인정을 해 줍니까?
동하고 면하고 인원이 틀립니다. 동은 20명 이상 되어야 되고……
재분
성재분의원
동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면단위는 10명 이상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면단위 10명 이상인데 글쎄 내 말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의 예를 들어서 조건이 맞는 지역이고 사람이 올수 있는 지역이면 인정을 해 줍니까? 이 지원사업이 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동에는 별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원하고 그래 해서 부지가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한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부지 제공하는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부지가 확보되고 이러면……
재분
성재분의원
환경이든지, 집이든지 이렇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가 있더라고, 다음 계속적으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지양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경로당이 너무 많고 난립이 되었다고 그럴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운영보조금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매일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고……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20명이라는 하는 어떤 이게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20명이 여기에 어떤 환경이 주어졌고 제공을 한다고 그러면 이 입장으로 봐서는 뭐……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 바로 인근이라든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거리 같은 것이야 어느 정도는 봐야 되겠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동에는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경로당에 같이 노시다가 통이 틀린다는 사유로 옆에 또 경로당을 건립하시려고 하고……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런 무리한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재분
성재분의원
저는 그렇게 물은게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할수 있겠느냐 이것이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129쪽에 장애인등록이 되신 분들이 우리시에 지금 8,556명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최경철의원
상당히 많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이분들이 전체 다는 전통차나 전통 스쿠터나 다는 안타지만 상당히 많이 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주로 이제 장애인도 타시지만 65세 이상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주로 전동스쿠터 같은 것 이용이 많습니다.
최경철의원
다른 시군에 들어 보니까 저도 은척이나 이런데서 보니까 이런 분들이 충전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바람이 빠져 가지고 바람 넣는다든지 이런 것을 상주 시내 같으면 그래도 의료기 판매하는 데가 있어서 상시 가서 넣고 하고 하는데 모동, 모서라든지 이런 먼데서는 출장을 불러야 된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서 전용으로 할수 있는 급속 충전기 이런 것을 제 생각입니다. 시범적으로 읍면에나 정해 가지고는 한 2대씩 면에 하나 두고 또 다른데 두고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요긴하게 쓸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셨으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고 시범적으로 거리가 먼 면단위에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주민복지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122페이지 화령장전투 전승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계초등학교 주위 부지 다 매입 다 되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금 개인 필지는 3필지 정도 샀습니다. 그리고 4집에 11필지 정도 남았습니다.
변해광의원
부지매입은 진척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어르신들이 그 지역은 보니까 대토할 땅도 없고 그래서 옛날 그런 애착심이 좀 많으시고 대토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좀 불만은 학교 내에 있는 감나무밭에 다른 것은 뭐 그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감나무는 키운 공을 생각하면 돈이 보상은 안됩니다. 돈으로,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습니다. 보상 단가가 낮아서……
변해광의원
그래 사업계획을 시간타임에 따라서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부지가 매입이 안된다고 하면 사업 진척이 안되지 않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학교 부지를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데 까지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 하면서 하여튼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하도록 부지관계는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리고 2014년 6월에 설계심의위원회 부결에 따른 설계 보완을 했지 않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게 왜 설계보완을 했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그것은 당초에 계획할 적에는 저희들 예의에서 넘어오는 길이 중앙을 관통을 했는데 도로가 복판에 있으면 주차에서 길을 건너고 이러면 학생들이나 위험성이 있다. 걸어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길을 우회로 돌리는 의견을 주셔서 그래 했습니다.
변해광의원
가능합니까? 그렇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8-9월에 국가보훈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변경 요청하셨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부지를 125,550㎡인가 이정도 많은 것을 했다고 좀 적절치 않고 이래서 그래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보훈처에서 사업비를 줄 적에는 심의를 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자료요청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설계심의위원회 부결에 따른 설계보완 내용하고 국가보훈처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 잘되고 있습니까? 짓는 것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금 계획대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 지금 기둥 같은데 보니까 보강을 하고 이러든데 말씀하시기 전에요.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도 이제 설명회 하고 이럴때도 누누이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조금만 더 보태면 신축을 할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관철이 안되고 집행부 뜻대로 해서 되었는데 옆에 최경철 의원이 “평당 얼마갑니까?” 물어요. 하는게 얼마인가 물어서 제가 잠깐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28억 하는건 무슨 돈입니까? 건축비입니까? 순수하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28억 들고 1,851㎡인데 이게 약 평수로 하면 560평인데 정확하게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것도 뭐 0.1도 안 틀리더라고요, 나눠 보니까 정확하게 500만원이에요.평당 500만원요? 물론 시에서 집행하는 건축물 같으면 제세공과금도 있고 또 일반 건축하고 좀 틀려요. 건축비가 그런데, 정말로 이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집을 지으면서 제가 또 걱정되는게 하나 있어요. 3층에 보면 조립식 건축물이 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것 그대로 놔두고 하는거에요. 지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 뼈대는 그대로 있고 그것도 같이 보수를 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보수만 하는 것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대로 놔 두고요? 이게 또 조립식 구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게 나중에 화재의 위험성도 많고 그런데도 거기다가 몇배 되는 금액을 덧씌워 가지고 건축물을 만들고 있어요. 굉장히 불합리해요. 그래서 그 당시도 기둥 같은 것도 아주 배치가 보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또 짓고 증축하고 이렇고 현재 위치도 보면 의회 건물 맞은편에 막고 있어 가지고 의회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것도 조금 효율성 있게 배치했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결정을 한번 잘못하면 두고 두고 후회하는 일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 좀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게 조금 더 추가되죠? 예산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분별로 소방이라든지, 건축 부분 발주를 해서 입찰 잔액도 좀 있고 실질적으로 한 2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제가 부끄러운 것은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잠사곤충사업장에 이 노인복지회관을 제가 오기 전에 2010년부터인가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2011년도 10월달 정리추경에 국비 2억 9,700만원을 받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복지관 장소 때문에 이게 어디 할 것인가 이러다 보니까 국비 2억 9,700중에 사실 2억은 못 쓰고 설계비 정도 밖에 못 썼습니다. 한 6억 정도 그래 이게 장소가 그러다 보니까 명시, 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실질적인 공사비는 한 22억 정도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제 한 것 어떻게 해요. 방법도 없는데 앞으로 다른 것을 하시더라도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고 사실 혈세가 굉장히 불합리한 거에요. 솔직하게 그런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노래교실하는 것 복지과 담당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노래교실 운영하는데가 몇군데 됩니까? 대략……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노래교실……
성태
김성태의원
동에서도 하고 일반 뭐……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동에 전부다 하고 면하고 12군데인가 그 어디 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성태
김성태의원
예. 대략 뭐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상주시에 노래강사가 몇분 정도 되세요? 지금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협회에서 양성한 인원이 한 52명 정도 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요? 52명……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현재 그쯤 된다는 이야기죠?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노래강사 배출하려고 교육, 그것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 노래교실 그런 것 하고 있죠? 지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협회에서 자격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말입니까? 그것은 여성청소년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가 이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복지과 소관이 아니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강사배출 하는 것은 저희들 과가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아! 소관이 아니다.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게 걱정되는게 노래하는 장소는 고시된게 한 열두 군데 밖에 안되는데 많은 강사가 배출되어 가지고 이게 또 나름 폐단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많은 것은 좋지 않거든요. 적정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했는데 부서가 아니라니까 그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셨는데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식사시간도 지났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올해 마을회관 건립은 계획이 되어 있던데 노인회관 건립도 꼭 필요하다면 건립해 줄수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부기의원
경로당……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경로당이 저희들 동 지역에는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아까 성재분……
임부기의원
아니 신축을 해줄수 있는가 싶어서요. 꼭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금 성재분 의원님하고……
임부기의원
제가 예를 드릴께요. 1주공 아파트에 노인회관 2층에 있습니다. 제가 뭐 우리 시장님이나 또 구의원이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지금 1주공이 신축되고부터 지금까지 2주공에서 노인들이 2층을 다니면서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1주공 주민들에게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땅은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고 하데요. 시에……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하면 신축을 해 줄수 있는가 그래서 물어 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건 어디 아파트내에 하시는 것입니까?
임부기의원
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파트에서 LH에서 짓는게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LH에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저희들 지금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다 아파트 시공자들이 다 지어 놓은 것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미 그게 한 25년도 더 지난 것인데 재시공을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노인들이 그렇게 1주공에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20명도 훨씬 넘는데 2층을 오르 내리는게 불편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 그때 아직도 당선이 안되어서 그랬는가 말씀을 드리니까 서로 그것은 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고 또 저도 ‘아! 이렇게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노인들에게 1층으로 이전을 안해 줘야 되겠나’ 이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해야죠. 법에 없는 것을 하면 안되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의견은 좋습니다. 2층에 있는게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것은 맞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아파트시공업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아파트가 20채 이하하고 20채 이상하고 있잖습니까? 그래 20채 이상은 다 아파트를 지을 때 그렇게 경로당이 들어가 있고 그 이하는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20명 어르신들 등록시키는 것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 이 수많은 아파트에 어느 한곳에만 딱 지원을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이유는 있지만 저희들이 시에서 감당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임부기의원
복지 차원에서 또한 그게 그 당시에는 법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법이 없었지만 그때는 그래 가지고 노인회관이 없다가 뒤에 증축을 그게 무허가 건물로 알고 있거든요. 2층도. 거기는 지금 현재 그래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아파트가 지금 저희들 있는데가 다 그 당시에 아파트가 있으면 사무실하고 그렇게 경로당이 다 들어갔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2층에 되어 있다 보니가 너무 어른들이 다리도 아프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르내리니까 참 숨도 차고 이런 차원에서 신축이 되는가 그래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의견은 참 좋으십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아예 안되겠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아파트 쪽에 하시는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아파트 쪽에서는 지금 현재 관리비로 짓는다면 모르지만 안 그러고는 가능하지 않하거든, 사실은 벌써 LH는 거기서 관리를 벌써 손때고 공사는 다 저거는 끝났으니까 자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아까 우리 성재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보훈회관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만 주차장을 기존에 쓰고 있는데서 보훈회관을 지어 가지고 주차장을 없앤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상주에 기존 있는 주차장도 없애 가면서 지금도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것은 한번 재고를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것은 새로운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신축을 하는게 얼마라도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사실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지금 우선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여기 시부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지으면 되겠다.’ 하는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실수도 있는데 그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좀 먼 장래를 봐서 그렇게 신축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번 그것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지원사업에 추진방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밑에 관리운영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활기찬 경로당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는 하나라도 회관이 두 개 있는 마을, 세 개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면단위는 10명 이상 조금 전에 답변이, 동단위는 20명 이상, 그렇게 기준을 세워 놔서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원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회관은 2개, 3개가 있는데……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금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니까 이제 한 마을에 경로당이 있는데 늦게 새마을회관을 지었다든지 이래서 그것을 등록하시려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게 아니고요. 면단위에 가면 동네는 한 동네라고 해도 가령 외서 이촌은 11개 마을입니다. 동네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한 동네가, 그러면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가령 떨어져 있으면서 회관이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보조는 하나 밖에 안되고 있어요. 경로당으로, 그러면 한 동네라도 두 개, 세 개 경로당으로 등재가 가능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지난해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경로당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부 지침을 정해서 그 전에도 내부 지침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시행을 안해서 그러는데 저희들 2km 이상……
창수
안창수의원
1km 아닙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2km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2km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2km 이상 거리가 떨어졌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2km라고 하면 너무 멉니다. 직선 코스인지 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의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8억 예산을 집행부에서 왔는데 2억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6억으로 해 가지고 가전제품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회관 마다 한 100만원 꼴로, 그 부분에 집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내부 규정을 좀 정해서 4가지 품목 고가 품목,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TV 이 4가지 품목에 한해서 없는데를 지원해 드리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103군데 정도가 그 품목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에 없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마지막에 또 어르신들이 다른데 100만원씩 받는데 우리 동네 아무것도 안 받으면 서운하실까봐 필요하신 것 있으면 전기밥솥이나 이런 소모품 신청을 받아서 뭔가는 하나씩은 다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밥솥 심지어 뭐 청소기 이런 것 또 그리고……
창수
안창수의원
자, 과장님 처음에는 4개 제품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있는데는 다른 제품으로 해 줬다. 간단하게 그래 받아 들이고 그럼 6억 예산 중에 남는 것은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난해 8,000만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니까 6억을 세워 줘도 돈이 8,000만원이 남았는 것이네요. 결론은 말입니다. 예산을…… 그런데 이 돈이 말입니다.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시비입니다.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의원
순수 시비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순수 시비인데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이 돈을 가져 왔다고 하고 말씀을 하고 다니십니까? 시비도 국회의원이 갖고 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는 하여튼 순수 시비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과장님 시비도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과장님 시비도 국회의원이 갖고 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조금 들은 것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이 아니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향후에는 말입니다. 앞으로 어쩔 계획이에요.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해줄 계획입니까? 앞으로 어떨 계획이에요? 주민복지과에서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한해서 신축이 되어서 만약에 지원 안되는데 7-8주공 같은데 지금 올해 금년도 약간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나 지원해 주고 지난해 보급이 뭔가는 되었는데는 계획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향후에 이제 새로 신설되는 경로당만 지원해 줄 계획이고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금년도에만 그렇고 또 다음해에 가서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전에 2km라는 거리 제한에 대해서 말입니다. 경로당, 같은 동네에서 이 기준을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세운 것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내부 지침을, 그러면 내부 지침을 시 자체에서 세운 것일세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그것은 시 자체에서 다시 정하면 지금 기존 있는 회관들이 같은 마을에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그것은 보조를 받을수가 있네요? 기준을 다시 정한다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 의원님 지침은 사실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강제성은 없는 그런 지침이따나 안 정해 놓고 보니까 경로당이 너무 무분별해서 노인인구는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뭐 세 번째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로당이 1등, 2등 보다 몇 개 차이 안나고 지금 3등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어르신들이 그것을 잘 사용하시면 되는데 주 목적은 가서 노시는데 가서 보면 운영경비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노인회에 프로그램 관리사들이 두분이 있어 가지고 읍면 경로당을 순회를 하는데 지금 잠궈놓은 경로당을 파악해 놓은게 엄청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폐쇄를 시키려고 그러면 또 지역 의원님들이나 또 뭐 어르신들이 반발을 하시고 기존 운영경비를 받든게 되어서 이런 문제성들이 많아서 이 지침을 저는 계속적으로 좀 지침대로 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물론 말입니다. 과장님 기준이 그렇다고 하면, 하지만 운영의 묘는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동네에 거리가 멀어 가지고 2km안이라고 해도 회관이 두서군데 있는 부분은 향후에 지원할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 추진방향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그래 또 보고를 하셨고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127쪽 하단부 있잖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운영방법 결정해 가지고 주민의견수렴 및 시정조정위원회 의견 거쳐 결정한다 하셨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뭐 어떤 부분까지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직영을 할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그것을……
김홍구의원
그것을 왜 조정위원회에서 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이 위탁이나 직영 관계 때문에 바깥에서 좀 말들이 많고 또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에는 상당히 한정되어 있는 직원들 가지고 운영을 하기가 좀 어렵고 이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이 결정 부분을 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조정위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국장님하고 뭐 그렇게 해 가지고 한 아홉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민간인이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민간은 없습니다.
김홍구의원
전부 직원들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전부 직원들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9쪽에 저소득장애인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전체를…… 추진현황 이것을……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장애연금 같은 경우에는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들입니다. 1급에서 3급까지 주는데 3급은 중복 장애가 있어야만 수당이 가능하고 또 소득수준에 따라서 8만원에서 17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장애수당은 또 18세 이상 등록된 장애인인데 3급에서 6급까지 해서 매월 3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균등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균등입니다. 6급까지…… 그리고 이제 장애인 의료비 같은 것은 의료2종까지 무료로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김홍구의원
주택개조사업 들어가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이 개조사업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그래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300만원에서 380만원 보수에 따라서……
김홍구의원
주택개조가 사실 장애가 있다면 상당히 불편하실텐데 자금 마련하는 것도 이게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이제 좀 저희들이 아주 중증이나 이런 분들을 하기 때문에 매년 이래 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8가구 같으면 뭐 400만원도 안 돌아가는데 400 가지고 할수 있는게 어느 수준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 1억 되어 있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행정도우미는 저희들 읍면동에 각 1명씩 해서 신청한 장애인들이 거의 다 했습니다.
김홍구의원
장애인행정도우미는 이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 행정업무를……
김홍구의원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이네요?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지원은 저희들 한 40명 되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재활치료 이것은 저희들 3개 기관에 상주아동발달센터하고 김소연 언어치료센터, 또 리얼티 언어학습심진센터해서 이 세 군데에서 애들이 언어가 좀 어둔하다든지 이런 아이들을 하는 바우처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보면 장애인단체가 꽤 되지 않습니까?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렇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다 하면 저희들 제가 그것은 예산을 다 안 빼 봐서 하여튼 엄청 많습니다. 몇 십억 됩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그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전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들이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은 10%도 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비장애인들이 효과를 누리는 부분쪽으로 거의 가거든요. 그 엄청난 예산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하게 적정선이 배분이 되어 줘야 되는데 정작 장애인단체한테 지원되는 부분들이 허투루 쓰여져서는 안되는 부분들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요. 장애인에 지원되는 것은 장애인들이 수혜를 입도록 해 주셔야 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내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규칙이라든가 그 부분들이 행정업무의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부분들이 주민이 피해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부 규정이 꼭 필요하다 라고 본다면 조례를 제정하십시오. 정상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도 없는 내용을 행정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존치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왜 할수 있는 부분을 두고 왜 내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십니까? 조례는 뭐한데 제정해 놓으셨어요? 내부 지침이라든가 규정은 없애는 게 맞습니다. 꼭 필요하다라고 본다면 조례 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다음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 중에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운영이 주민복지과하고 새마을관광과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요. 노인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것 뿐만 아니고 업무 분장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보수, 신축, 증축 이 모든게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하셔서 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안창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파악하시면 한 마을에 두 곳이라 그래도 노인들께서 모여서 정말 거기서 여가선용을 잘하고 계시고 그러면 두 곳을 지원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한곳이 있어도 전혀 운영이 안되고 거의 문이 잠겨 있는 곳은 그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내부적인 어떤 법적인거나 지침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그 다음에 지금 항간에 저희들 6대 의회 때도 노래교실 때문에 굉장히 우리 의원들이 많은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어떤 기준을 좀 가지시면 해요.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 강사들이 뭐 노인여가선용을 위해서 자원봉사하시고 또 유료로 교실을 운영하시는 것은 좋은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과목을 신설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가니 건강체조니 하다 못해 한글교실이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해서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내세요. 그리고 난 후에 그분들 면에서 노인들 욕구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편성되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노인들이 다 노래교실 원하면 노래교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래교실 강사 문제도 지난 6대에 일정 의원들 몇이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서 한분이 여섯군데 일곱군데 강의를 다니시는 분이 있고 반대 급부로 불만인 분들이 굉장히 목소리가 높았는데 그런데 개입하는게 부적절한 것 같아서 본의원은 일절 거기에 대해서 대응은 안했습니다만 지금도 또 이제 민원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봐도 노인교실 여가선용으로 합당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합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노인회관 복지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 내부 기자재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편성이 되어야 되겠죠. 시작이야 몇억 한도 내에서 된다고 그랬지만 시작하다 보면 거기다 그 예산한도 내에서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복지관을 벌써 뼈대만 남겨놓고 다 뜯어 놨어요. 문제는 이제 하드웨어 부분은 그렇게 절충해 나가시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우리 노인어른들께서 그것을 경로당화 하는 것은 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 내부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서 어른들이 그야말로 여가선용을 할수 있는 시설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종일 상주해서 일정한 방을 사용하신다 이러면 그건 경로당이지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할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프로그램실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시노인회하고……
영숙
남영숙의장
그래서 그게 노인회 관련되는 회장님이나 그분들 생각도 중요하지만 향후 전체 우리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지 몇몇 어른들의 강요에 의해서 방방이 전부다 들어앉아 계시면서 그 방을 본인들 몇 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취미교실 방으로 운영해서는 곤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더 연구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과장님 우리 변해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화령장전투 전승기념관 설비 보완내용, 그 다음 국가보훈처에서 설계변경 신청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주민복지과장 보고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류태모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류태모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여성청소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좀 묻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복지과에 저희들이 물어 봤는데 노래강사 있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관리를 원래 복지과에서 합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은 복지과에서 읍면단위별로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성회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각 동별로 다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면 여기서는 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강사와 관련된 일은 오전의 이야기는 강사 관리는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게 맞다.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의장님도 그래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상주에 노래교실이 많이 생겼어요. 동이라든지 각 동네로 해 가지고요. 그런데 강사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는데물어 보니까 강사 지금 현재 52명 된다고 그럽디다. 배출이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경쟁도 심하고 또 이게 다른 폐단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관리가 좀 잘되어야 될텐데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최근에 또 이제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구미라든지 이런데서 강사분들이 오셔 가지고 전문 강사가 오셔 가지고 다시 또 노래강사를 배출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래요. 한 70명을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렇게 배출되었을 때 아주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노래강사 배출할 때 시에서 혹시 지원해주고 그런 것 있나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 것은 없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여성회관에서 그런 것 없고……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회관에서 하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자신들이 하는거에요? 그러면……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그건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지 못한 것 같고요. 우리 여성과에서는 뭐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별도 이제 그런 강사들하고 관련된 일은 하는게 없다.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 이해하면 되겠어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과에 물어보면 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저는 다른 것 물으려고 했는데 지금 김성태 의원이 이야기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한번 추가 질문을 하고, 노래교사를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배출시키는데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관계없었어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은……
재분
성재분의원
관계없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냥 노래를 할수 있는 환경만 하는데 예산을……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고 주민복지과에만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까는 청소년과라 하더니 그것은 뭐……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취미교실…… 옛날에는 주민복지과 하기 전에는 저희들 이런 강사 과목이 있었는데 각 읍면동에 다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 뭐 이 과든, 저 과든 뭐 전체적으로 좀 알아야 될 어떤 문제가 뭔가 하면 너무 방만한 배출을 해서 지금 여성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과 또한 너무 예를 들어서 이것 이제 좀 노래에 대한 어떤 입장으로 나가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나쁘게 흘러가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꼭 집어서 말하기는 멋한데 좀 그런 어떤 입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고려를 할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한번 뭐 다른 과장님하고 이야기하시고 저는 장계향 인물에 대해서 어차피 새로 오신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실거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물에 대해서 좀 한번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을만한 입장이 어떤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장계향 여중군자 장계향아카데미를 하게 된 것은 이게 경상북도에는 뭐 저쪽에 우리가 신사임당하고 같은 맥락 되는 아주 인품이 좋으신 분인데 그게 우리가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크게 전달이 안된 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계향 선생의 삶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는 돌아가면서 시군에 아카데미를 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 시군에 다 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건 도비로……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시비도 있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글쎄 그러면 한마디로 어떤 뭐 딱 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인물이에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신사임당하고 같은 비교되는 그런 인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그럼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신사임당 인물이 여성이고 또한 장계향 인물은 경상북도에서 발굴된 도지사 부인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발굴하셔 가지고 여성의 인물로 추대하는 그런 입장이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난 국제 패트롤잼버리대회 큰 행사를 치르느라고 고생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몇가지만 물어 볼게요. 135페이지에 여성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변해광의원
세 군데가 어디 어디에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화송에 있는 순례자의 집하고 화개삼거리에 있는 필그림하우스, 그 다음에 함창에 있는 가정문제상담소 그래 세곳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거기는 수용시설은 아니고요. 순례자의 집 경우에는 한 6개월간 단기적으로 가정폭력이 되었을 때 잠시 머무르는 집인데 지금 현재는 11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여기 수용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분들이에요? 아니면 외부에서 인원이……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대부분이 우리 지역분들은 한 몇분 안됩니다. 그게 가정폭력 이 성격 자체가 먼지역에서 와야지 서로 안 찾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변해광의원
다른데로 가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그게 우리 지역에서는 한 세분 정도 계시는 걸로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이 세군데 수용되어 있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수용되는게 아니고요. 필그림하우스에 6개월간 단기간 자기가 머무르는 곳입니다. 누가 강제로 잡아 놓는 것은 아니고요.
변해광의원
아! 그래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본인이 피해자가 되어 가지고 있던 이런 요양시설에 와서 제가 있겠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수행하다가 본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인거에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우리 지역에 세 군데인데 더 필요합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는 저희들이 뭐 여러군데에서 많이 하고 이게 또 다른데도 법원이라든지 이런데도 전화로 상담하는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필요치 않다고 지금 현재는 뭐……
변해광의원
증설을 요청한데가 있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증설을 요청하는게 아니고 전번에 필그림하우스에 수용시설인데 그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잠깐 잠깐 머물다 가기 때문에 그 시설을 증축해서 좋게 짓겠다. 그런 이야기는 한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어디 뭐 이것은 우리시 지역에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사업도 아니고 해서 좀 두고 보자고 검토해 보자고 그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럼 그 목사님이 인정했습니까? 그러면……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분도 자기도 이게 사업을 하자하는 의욕은 좋겠지만 국비, 도비,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검토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저도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아직 시비가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해 놨거든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영유아보육원 사업에 우리 상주지역에 유아원이 몇 개소나 있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어린이집이 48개소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운영 48개소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48개소면 이게 개인……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다 포함되었습니다.
변해광의원
사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국공립하고……
변해광의원
사립하고 시립……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시립은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공립으로 하는게 화북하고 공검에 지원해서 하는게 그게 되겠고……
변해광의원
두군데 밖에 없어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변해광의원
나머지는 그러면 전부 개인거에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법인 것 있고 보광이 법인이고……
변해광의원
법인도 일단은 뭐 개인 것 아닙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교회 것 있고 나머지는 개인 것입니다.
변해광의원
혹시 운영 과정에서 점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없어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변해광의원
우리가 보조금 많이 지원되잖아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보조금은 전부다 전자시스템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달 그달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을 받고 운영과정에서 우리시에 적발된 유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복지부에서 일단은 하게 되면 민간이라서 보조금에 대한 조금 개념이 뭐 조금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해광의원
있잖습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그 내려오는 대로 우리가 시정조치를 하고 그래해 나가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의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상주시 유아원 중에서 운영과정에서 적발된 유아원 그리고 그 이유, 처리내용, 결과를 자료요청을 좀 받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138페이지에 모동, 화동, 은척 우리말 공부방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게 언제부터 이 세군데 지원 공부방이 운영되었나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2011년부터 지원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모동에 한군데, 화동에 한군데, 은척에 한군데 다른데는 요청 들어온 데가 없어요. 우리말 다문화가정……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어차피 강사도 파견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한 10명 정도는 되어야지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두분 되는 것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공부방이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이제 다문화가정 이루고 사시는 분들이 각 읍면동에 많거든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렇다 그러면 화동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한 2년 3년 되었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 그 분들 화동을 비롯해서 모서지역, 화서지역, 화남지역 그 인근에 사시는 분 다 오잖아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변해광의원
오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타지역도 이래 운영을 지원해서 함께 언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물론 여기는 이제 한 3년 이래 지원되었으면 언어가 우리 한국말 거의 다 알잖아요? 부모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데라도 지원해 줘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합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김태희 의원입니다. 135쪽에 여성가정폭력상담소 관계가 앞서 과장님 답변하실 때 순례자집이라고 그랬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리고 필그림하우스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함창에 있는 가정문제상담소입니다.
김태희의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8년도인가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필그림하우스가 화송에 있었거든요? 이게 옮겼는가요? 다른데로……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순례자의 집은 그대로 있고 필그림하우스는 지금 현재 화개삼거리 폭포있는데 그 앞으로 옮겨와서……
김태희의원
아! 그러면 송개골에 2개소가 있습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송개골에 같이 있다가 상담소는 별도로 나왔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여성가정폭력상담소는 처음 개설했을 때에 상담소를 이용하신 분이 지금 시내 식당에서 근무를 잘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3개소가 늘어났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한번 운영 실적을 한번 분석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매년 몇 명씩 이용하는 것인지? 시설별로 혹시 파악하고 있으면 알려 주시고 안 그러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리고 우리 성재분 의원께서 말씀하신 장계향선생 관계인데 이게 전국적인 인물인지, 아니면 도내 인물인지, 아니면 우리 상주 출신인지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도내……
김태희의원
도내, 우리 상주 사람은 아니고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태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에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어교육도 하고 우리말 공부도 하고 하는데 우리 변해광 부의장 있었지만 모동, 화동, 은척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역이 중앙도 아닌데 여기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모여서 할수 있는 사람이 한 10명 이상 됩니다. 다문화가족……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선정해서 했고요.
김태희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모동, 화동은 거의 바로 인접 지역인데 한군데 하면 될 것 같고 시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한번 참고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앞서 새마을과 보고를 받았을 때 업무보고때 다문화가정의 함께하는 선진문화 실천을 새마을에서 21세기 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또 여성청소년과하고 이 업무가 분장이 확실히 어떻게 되어 있는것인지 거의 제목이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양 과에서 새마을과에서는 뭐를 하고 여성청소년과 분류가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태희의원
뭐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업무조정하실때에 양 과에서 똑같은 업무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136쪽에 우리 변해광 의원님이 질의했던 것 자체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매스컴이나 이런데 자체에서 우리 지원해주는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TV나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충후
이충후의원
잘 모르겠어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제가 TV나 신문에 보면 우리 보육비 지원금액 해주는 것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해주는 기준이……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10일 이상이면 100% 지원해 주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금액은 연령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0세에서는 지원단가가 보면 39만 4,000원, 1세는 34만 7,000원, 2세는 28만 6,000원, 3세, 4세, 5세까지는 22만원……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 제가 묻는 질의에 다른 응답을 하고 계신거에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자에 거기에 대해 묻는 것인데……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10일 이상 하면 한달 것 지급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한달 것 지불하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리고 한 6일이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그건 이제 일별로……
충후
이충후의원
일별로……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일별로 줍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현재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보육은……
충후
이충후의원
보육원에서 신청하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 행정 자체에서 가서 관리감독은 못하고 있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저게 있습니다. 보육 지원교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정말하고 있습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왜냐하면요. 매스컴이나 우리 지역분이 아닌 타지역도 매스컴 자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서울 특히 서울 큰 도시에서는 보조사업 자체를 자기 임의대로 올려 가지고 행정 자체에서 상당한 금액을 임의대로 전체적으로 다 받아 먹고 있어요. 그것은 행정 자체에서 관리감독을 못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 상주시에서는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타지역 같이 그런 비중 두지 않고 이렇게 하도록 좀 협력 좀 해 주십시오.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모동, 모서 자체에 지금 다문화가정 자체에 사업한 것은 몇 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2011년도……
충후
이충후의원
그 당시 시작했을 때 거기에 선정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모르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다문화가정이 많다는 이야기죠. 많아서 다문화가정이 이동하기 불편하니까 모서, 화동 자체를 선정해서 했다는 것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그런 것 모른다고 하면 되나요? 의원님들이 묻는 것은 답변을 해 드려야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간단한 그런 것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서 여성복지과장 책임 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맞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 140페이지에요. 지금 우리…… 140페이지가 아니고 잠깐만요. 우리 단체 여성 전체 상주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여성단체가 제가 알기로 한…… 2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20개 정도 되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여성단체에서 상주시 활동하는 내막을 우리 과장님 파악하셨나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단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충후
이충후의원
틀린 것 맞죠. 단체가 20개 있기 때문에……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제가 묻고자 한 것은 20개 단체가 다 틀린 단체를 우리 여성청소년 과장이라면 100%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단 50%라도 파악을 하고 무슨 무슨 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과장의 책임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면서 무슨 과장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근무하신지 얼마 되었나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한 6개월 되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6개월 되었으면서 파악 못하셨나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뿐이 아닌 상주시청 과장님 모든 분들이 자기 과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단체나 이런데에서는 이 단체가 무엇을 무엇을 한다는 것을 좀 100% 파악은 못하지만 그래도 한 몇% 파악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단체가 모임에서 그 단체가 그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다른 질의하는 것도 좀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 여성청소년 모든 사실 우리 여성이나 청소년은 상주시 아니면 전국 자체의 우리 자원 아닙니까? 그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예. 자원을 상주시에 앞날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할수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단체에서 어느 단체가 무엇을 봉사를 하고 뭘 한다는 것은 꼭 가늠하셔 가지고 그렇게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여성청소년이라는 분들이 참 묘해요. 애 많이 드십니다. 다 통제가 안되고 이런데 135페이지에 보면 직장내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이래 있는데 그럼 직장내라 하면 우리 어떤 직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우리 시청내 교육이 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시청내에……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최경철의원
시청내에 혹 성희롱이랄까 이런 것은 좀 이해를 하지만 성매매라니까 조금 이해가……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이게 법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교육 하도록 되어 있어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요. 우리 또 상주는 원래 양반도시라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교육을 했다 하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요. 영유아보육사업에 어린이집 운영비가 지원이 48개소에 한 10억 되는데 이것은 선생님들 봉급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국공립에는 이제 월급을 지원을 하고 민간인집에는 다른 것으로 연료비라든지 뭐 다른걸로 지원하는데 그게 연간 그래 들어가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아! 10억씩……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리고 또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이 또 34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뭐 1년에 그래도 한 140만원씩 돌아가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어린이집 안 보내는 아동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나이가 되었는데도 자기가 어린이 집에 안가고 집에서 양육을 하게 되면……
최경철의원
아! 할머니들이 키우든지, 엄마가 키우든지……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월 한 15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최경철의원
한달에……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최경철의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요. 현재까지 추진실적 이게 그러면 올해 2014년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안 그럼 지금까지……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상반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상반기에……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최경철의원
상반기 지금 계산에 보니까 약 56억 되고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럼 하반기 향후 추진계획 있잖아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최경철의원
이것은 그러면 67억이 넘는데 11억 8,000만원이 증가되는데 어째 이렇게 증가가 되는지?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했는 것 까지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앞으로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예산서 섰는 총계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덜 집행되면 덜 집행되는 것 정산하고 그래 하게 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하여튼 영유아 요즘은 보니까 애기를 많이 낳지 않지만 워낙 이쁘게 키우고 건강하게 키우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을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병조 의원입니다. 지금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신 부분이 영유아 보육문제에요.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이기에 간략히 문제점이나 궁금한 것은 제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실적하고 추가 추진계획에 한 123억이 들어가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전체 예산이 그래 들어갑니다.
민병조의원
저 깜짝 놀랐습니다.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민병조의원
관리실태조사 이충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동료의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 낭비요소가 있는지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인원수에 대해서 보육료하고 양육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민병조의원
예. 물론 지침에 따라서 하겠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그래 이 사람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이용하는데 대해서 어린이집으로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이용을 안하게 되면 각 가정별로 양육비가 지원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민병조의원
여성청소년과에서 지원금액 대단히 많은 부분이고 문제가 야기될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많은 데가 이 부분입니다. 요즘 국공립, 사립유치원에서 아동 학대하고 TV에 많이 보셨죠. 최근에……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민병조의원
또 지원금 떼먹고 하는 것 많이 보셨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민병조의원
제가 감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만 짚어 보는데 지금 언론에 보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예산 낭비요소가 없는지 문제점이 야기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주무 과장님으로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다음에요. 여성회관 운영의 세부 활동 있잖습니까? 여성회관……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민병조의원
140페이지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아 보았어요.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여성회관 운영 및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죽 훑어 보니까 여기에도 6억 이상 지원을 해 가지고 경제활동 향상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활성화에……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데 첫 번째는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이동여성회관 운영에서 1차 노래교실 운영을 한번 해 봤네요? 1차로 지원을 했네요. 보니까, 내가 그 지원 내역을 받아 보니까, 아까 안하신다고 하셨잖아요? 4개 반에 걸쳐서 하셨어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이게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각 이동별로 하는데 들어가는 그거고요. 여성회관 우리 회관 자체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민병조의원
아니 여기에도 예산을 잡아서 그래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이동여성회관이라고 마을별로 가서 농한기에 하는 그런 이동여성교실이 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여성회관을 설립해서 추진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회관 취지가 뭐에요. 본래 취지가……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여성할 때는 여성들이 전에는 갈데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여성들이 모여서 취미활동도 하고 앞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제공하고 그런 취지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물론 그 내용은 맞습니다만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문화, 교육의 장소로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설립된 것 아니겠어요? 그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민병조의원
원래 취지가 그렇죠? 그래서 마련한 회관인데 지금 죽 자료를 받아 보니까 분야별 특성화 되어 있는 활성화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도 28개 과목에 30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민병조의원
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선을 한번해 보시죠? 그 여성회관에 파트별로 어차피 여성들의 사회활동, 문화, 교육장소로 이용하기 위해서 마련한 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술분야, 취미분야, 건강교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 가지고요. 기술분야에서는 홈패션이나 바리스타, 그 다음에 한식조리사, 제과제빵 같은 이런 것을 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취미분야에는 미술이나 현재하고 있는 통기타나 이런 것을 좀 하시고 건강교실에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댄스스포츠나 웰빙 이런 다이어트 댄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고 그래서 분야를 4개 파트 정도로 나눠 가지고 좀 효율성 있게 한번 짜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성회관 운영이 좀 지혜롭게 잘 운영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술교육분야, 재능교육, 자격교육, 직업능력교육 4개 파트로 지금 나눠서……
민병조의원
재능교육이 뭐에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재능교육에는 밸리댄스, 스포츠댄스, 한국무용, 크로마하프……
민병조의원
그게 어떻게 재능…… 짜는 프로그램 자체가 틀려져요. 그게 어디 건강교실에서 나와야 되지 댄스스포츠하고 이게 무슨 재능하고 무슨…… 그러니까 제가 읽어 봤어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민병조의원
읽어 봤는데 본의원이 느끼기에 조금 더 한번 다시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만지고 해서 이렇게 한번 조직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데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잘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우리 상주시의 여성회관 운영이 잘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저는 좀 궁금한 것 하고 확인할 것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영유아보육사업에 보면요. 우리 얼마 전에 화북에 도립 어린이집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알고 있습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몇명이나……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한 2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나중에…… 또 향후 추진계획 보면 주공단지에 20년 무상으로 해서 50명 정도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언제 할 것 같습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가 리모델링비가 8,000에서 9,000이 소요가 되는데 그게 지금 도에서 국비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게 추경에 이번에 반영되지 싶은데 추경에 반영이 되면 하반기라도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바로 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것은 우려되어서 하는 말인데 선정할 때 잘해야 됩니다. 어린이집 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또 국공립이라고 하면 전부다 국비로 전액 지원 아닙니까? 이래 되면 우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 잘 좀 선정을 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의장님 화북에 20명 된다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한 3-4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과정이라든지 현재 교사 몇 명, 운영기록부하고 현재 아동수하고 좀 내용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변해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주시 유아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 법 규정이나 보조금 교부조건 등 위반으로 적발된 현황이 있으면 이유하고 향후 조치 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황태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화북 어린이집 운영 현황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형래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우형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농촌이 고령화 되고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아니고 찜질방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찜질방이 마을단위로 했는 찜질방은 이게 운영 관계나 관리나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에 보건진료소에서 운영하는 찜질방이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향후에 보건진료소에 찜질방이 면단위에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지금까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25개 진료소 중에서 찜질방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개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사실 문제가 좀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가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찜질방을 개설할 때는 주민들이 호응도가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한달, 두달 지나면 이용하는 자가 급격하게 줄어 가지고 이용 안하는 찜질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한번 가서 타시군에 있는 분들한테 그 시군에는 찜질방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번 해 보니까 우리 뿐만 아니라도 도내 타시군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무성히 하다가 1년 이상도 못 가서는 흐지부지 방치 해 놓은 찜질방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찜질방 3개소 이외에는 당초 계획은 아직까지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것이 3개에 대해서 단점이 이용객이 줄고 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창수
안창수의원
그렇게 받아 들이면 되는가요? 단점이……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다른 단점은 또 뭐가 있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다른 단점은 또 찜질방을 보건진료소 공간 내에서 하기로 하면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좀 있고 또 부지 내에 다른 건물을 지어서 하면 예산 관계가 수반이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한 서너가지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보건진료소가 3개의 찜질방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 지역구에 낙동 용포하고 또 삼덕 보건진료소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하나는 중덕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중덕입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용객이 적은 데가 어디입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보통 보면 농번기철에는 거의 활용하지도 않고 겨울철에 잠깐 이용하는게 많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농번기는 찜질방이 주로 말입니다. 늦가을 넘어서서 해 가지고 봄까지 합니다. 그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한여름에는 안하는데 이런 부분에 사실 지역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마을단위로 있는 뭐 회관에 있는 부분이 한 10개소 있는데 그것이 우리 상주시에서 100만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운영이 안되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걸 두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보건진료소에서 운영하는 3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10개 부분에서는 사실 운영에 운영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운영이 안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한번 보건진료소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는 향후에 추진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지역민을 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또 하나 각 읍면단위로 이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보건지소가 있는데 치과가 있는데는 물리치료실이 없는데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치과 보다가 사실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면단위에 물리치료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물리치료실을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보건지소가 18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18개 보건지소 중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지소가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문의도 가끔 오기는 옵니다. 오는데 문제가 뭔가하면 우리가 물리치료실이 9개소를 운영하고 또 한방실을 6개 지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실하고 물리치료실하고는 구분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실은 인력만 충원이 되면 저희들이야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얼마든지 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지만 이 물리치료사를 채용하려고 하면 총무과에서 인사파트에 총액인건비제하고 맞물려서 인력을 저희들이 구하기가 아주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리치료사만 충원이 된다고 하면 보장이 있으면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관계는 먼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총무파트하고 해서 인력난을 먼저 해결하고 두 번째 시설비를 예산을 세워야 되는게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과장님 제가 이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인력난만 해소한다면 물리치료실 하는 부분은 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창수
안창수의원
그렇게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보건진료소가 옛날에는 자체 수입으로 하다가 그게 다 시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자체 수입으로 할 때 각 해당된 리동은 마을회관에 뭐 안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사업을 한 데가 많습니다. 그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보건지소 있는데는 그것이 사실 안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해결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2011년도에 보건진료소의 진료수익금이 자체 기금으로 운영하다가 상주시 세입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당초에 25개 보건진료소에서 자체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가 예산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당초에 수익금이 시로 들어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진료소별로 마을주민들한테 환원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진료소별로 한 수천만원 정도는 안마기라든지,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그런 것을 다 환원사업을 다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보건진료소에서 아 우리 진료소에는 올해……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보건진료소에 있는 인근 부락은 어지간히 되었단 말입니다. 되었는데 보건지소 있는 인근 부락은 그런 혜택을 못 봤다는 이야기에요. 보건지소 있는데 보건진료소가 아니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보건지소 있는 인근 부락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주민을 위해서 대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보건진료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인근에 건강진단이라든지, 안마기라든지 많은 환원사업을 자체 수익이 나니까 자체 환원사업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보건지소 있는데는 돈이 전부다 처음부터 시로 세입이 잡히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면단위라도 그러면 옆 마을은 되는데 이 마을은 안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대체할 의향이 있으신지?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물리치료실을……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은 말입니다. 죄송한데 국장님?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운동기구는 지금 보건진료소 많이 구입되는데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보건지소에도 운동기구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보건지소 안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 예산으로 각 회관에 마을별 회관에 환원사업을 해준게 있습니다. 사벌뿐만 아니고 사벌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뭐 외서도 그렇고 가령 중동도 그렇고 낙동도 그렇고 인근 부락에 낙동도 보건진료소가 두군데 안있습니까? 용포하고 낙동하고 낙동에 7개리, 용포에 가령 7개리 이런데는 되는데 보건지소 있는 상촌에 보건지소 있는 인근 부락에는 그런 혜택을 한번도 못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 안에 말입니다. 보건지소 안에 운동기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을회관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인근 부락의 회관을……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아! 그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 내가 아니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저희들 장비를 준다하는 것은 장비운영하는 문제도 있고 이래서……
창수
안창수의원
왜 그런가 하면요. 같은 면이지만 보건진료소 있는데는 혜택을 보는데 보건지소 있는데는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게 어떻겠느냐? 물리치료실 부분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물리치료실 부분은 저희 지역이나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4개 읍면동이 고령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과 있는 데는 물리치료실이 없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선호하는 부분은 시골에서 선호하는 부분은 물리치료실이 낫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연세 많은 어른들이 일을 하더라도 안마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호응도가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말입니다. 국제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안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게 뭐 상주시의 무슨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국가적으로 나온거나 지침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직 뭐 계획이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계획이 없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청정지역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지금 전세계가 하루 생활권 아닙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런 부분도 뭐 내년도에 백신이 나오니 매스컴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처를 하셔 가지고 또 보건위생과니까 대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본의원이 위원회 때인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청사라든지, 진료소를 청사 우리 보건소 리모델링도 하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도 건축을 하고 했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할 때 전기감리라든지 소방감리, 이런 것을 가능하면 시내에도 업자들이 있으니까 시내분들을 이렇게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계약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요. 구미의 모한 업자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것 사실입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보건소 리모델링 관계……
성태
김성태의원
지난해에 그런 것……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말씀입니까?
성태
김성태의원
예?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관내에 그런 자격증 있는 분들이 요건이 미달될때는 타시군에 하고……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시내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입찰요건이 되는 경우 아니면 저희들이 수의계약하고 그런건 저희들 관내에서 전부다 활용을 하고……
성태
김성태의원
입찰하는 거야 뭐 당연히 규율에 따라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아시잖아요. 모한 사람이 시내 공사 이런 것이라든지 거기 통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통해서 한 것 많잖아요? 솔직하게 있잖아요? 그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소방이라든지 뭐……
성태
김성태의원
있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
성태
김성태의원
그때 이렇게 제가 촉구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런게 한번 있었는데요. 왜 그래요? 과장님 저한테 거짓말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지방화 시대에……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건진료소 건축비가 평당 535만원 되어 있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좀 적은 것 같은데 그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앞에 우리 건물 이것 고치는데 얼마 드는가 모르죠. 고치는 데만 500만원 듭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작년 기준가는 535만원인데 저희들이 7월에 담당자 교육을 갔다 왔는데 이것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상향조정한 안이 지금 계획되어 있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래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자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최명자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강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마지막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쉽게 이야기하면 정신과병동 이렇게 되는 건가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병동은 아니고 이게 이제 운영 인력은 센터장이 정신과 전문의사가 한분 있어야 되고 팀장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과 간호사, 심리사, 복지사해서 센터 인력이 전문인력이 6명이 되어야 되는데……
재분
성재분의원
구성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서 교육과 또 우울증과 정신질환이 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와서 상담도 하고 병원과 연계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시민들로 봐서는 정신과병원에 가지 않아도 상담과 정신과 치료가 연결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시대가 되어서 정신건강이 황폐화된 어떤 우리 상주시민의 입장이 많습니다. 모든 어떤 해결을 못해서 고민을 털어 놓을 데도 없고 어떤 이런 입장이 많이 좀 이건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장소인데 지금 장소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 뒤편이 어디에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여기……
재분
성재분의원
예비군 여기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비군센터 그 옆에 지금 불뚝 올라와 가지고 잔디가 이렇게 있는 올라온 그 지역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을 정화조 시설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하에 묻혀 있는 것……
재분
성재분의원
아! 올라온 그게 정화조……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해서 그것을 한 100평 정도 해서 1층은 사무실 하고 2층은 관리운영실로 해서 1, 2층 100평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마땅치 않아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보건소를 떠나서 멀리……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멀리가 아니고 이 지역에 이 지역 문만 열면 땅이 쌨어요. 여기 문만 열면 땅 팔 사람 쌨고 한데 극구 예를 들어서 지금 비좁은 그 뒤에다가 말하자면 억지로 붙여 놓은 것 모양 조금 곤란하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대지가 있어야지만 신축을 할 우선 순위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재분
성재분의원
장소가 마땅치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는데 물론 그렇게 연계시켜서 하는 것은 하지만 글쎄 좀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고려를 해서 서로……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게 이것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센터에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알겠습니다. 장소 궁금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313쪽에 재활운동실 설치에 관해서 신규 사업으로 선정을 해 놓으셨네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게 그러면 상주시종합장애인복지관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걸로 생각이 드는데……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제가 계획하기로는 비슷하다고는 할수 있지만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보호자가 있거나 기능적으로 누가 데리고 갈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관을 가는데 그냥 집에서 저희들 방문보건을 하는 대상자 중에 중풍이나 이렇게 해서 이게 재활이 전혀 되지 않고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 기능이 나아질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얼마 되지는 않지만 국도보조비를 받아서 물리치료실 안에다가 재활운동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그러면 보건소 안에……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크게 넓지는 않습니다만……
임부기의원
예. 안 그래도 혹시나 중복 투자가 많이 되어 가지고……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게 안 그래도 복지……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거기 다니는 환자는 아닙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제 그쪽에도 많이 오시고 또 이래 환자가 좀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쪽에도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 재활하러 오시는 분이 좀 줄어가는 입장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또 집에서 진짜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여기에 할수 있다면……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우리 방문보건요원들이 모시고 와서 하고 가고 이런 것……
임부기의원
또 이제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혹시나 인원도 또 늘려야 되고 이렇게 하면……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기존 차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력이……
임부기의원
기존 차로 하게 되고 이래 가지고 있는 인력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