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영숙
남영숙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과, 도시과, 치수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덕수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251페이지 거점도시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 지금 거점도시 시행하는데 몇 번을 출장 나갔었나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정확히 몇 번 나갔다고는 기억……
충후
이충후의원
대충 몇 번 나갔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금년도 한 3번 정도 나갔고요.
충후
이충후의원
금년도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럼 현장 가 본 소감이 어떻습디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화령 시민센터 건립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충후
이충후의원
예. 완료되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 다음에 지금 산책로 지금 공사중에 있고 교량하고 지금……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렇죠.
충후
이충후의원
무대시설 한 현장에 갔다 왔나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뭐 막 구조로 해 놓은 것 말입니까?
충후
이충후의원
예. 무대 시설 막구조로 해서 해 놓은 것 가 봤나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설치하는 것은 봤는데 완공되고는 아직 안 봤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럼 담당관이 그런데 그것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참석도 안하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 당시 제가 사업할때는 둘러 봤는데 사실 마무리하고는 아직……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니까 마무리는 아직 안되었어요. 무대시설만 해 놨지 광장은 아직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북천 무대 시설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죠? 그런데 거기는 지금 평면이나 무대시설이나 높이가 같아요. 그런 무대시설 해 놓은 데가 봤나요? 그런 것은 관리감독관이 철저하게 가서 그런 자체를 감독 관리를 해야 되지 지금 시설해 놓은 것 가 보시라고 의회 끝나고 한번 가보라니까 지금 현재 이중 돈 들어가게 생긴 것이 높혀야 됩니다. 무대를…… 그러면서 무슨 감독관을 한다고 현재 그렇게 집행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 검토도 못하고, 우리는 평민으로서 선거운동하면서 의원 되겠다고 선거운동 하면서 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것도 파악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면 상주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거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아니 조치하면 또 이중 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상주시 돈 또 낭비할 것 아니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 시공을 했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하면서 저희들한테까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 안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 챙겨 본 것 같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모든 담당관이 밑에 분들한테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담당관 직접 나가서 현장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일반 평민도 가서 볼때에는 그런 현상이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은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두 번, 세 번 나가면 뭐합니까? 우리는 한번 보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 났는데…… 지금 담당관 우리 건설과 맡은 지가 얼마 되었나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한 3년 되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3년 되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제가 제 지역구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동 이동리에 우리 밭기반정비사업 시행한다고 건설과에서 관정 하나 파 놓은게있어요. 확인했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밭기반정비사업은 몇 년도 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지금……
충후
이충후의원
2010년도 아니면 11년도입니다. 2010년도 아니면 11년도 이동1리 밭기반정비사업 한다고 추진한다고 밭 관정 하나 판게 있어요. 그 관정 파는 것은 밭기반 정비사업의 기본으로 하고 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관정과 농로 개설하는 것 저희들이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지역에 의원님이 공성이나 청리, 외남에 계시던 의원분들이에요. 모동면에 살고 있는 의원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밭기반정비사업 추진한다고 모동 일한다고 관정 하나 딱 파 놓고 그 이후로 건설과에서는 그에 대한 일개 답변 하나 없이 이제까지 몇 년간을그냥 흘러 나왔어요. 그렇게 행정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행정해서 되겠습니까?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밭기반정비사업 한다고 관정을 하나 몇억 들여서 관정을 하나 파놓고 그 이후로 그냥 그대로 내팽개 치면 돈 낭비하고 정비하지 않고 지역민들 불편하고 상주시 건설과가 이런 건설과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관정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충후
이충후의원
그렇죠. 아니 지금 건설과 담당 3년씩이나 하면서 그것도 아직 파악 못하고 있나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밭기반정비사업은 기반시설까지 다 마치고 나오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지금……
충후
이충후의원
덕곡리는 그전에 한적이 있어요. 이동리에 이동리에 지금 관정 몇억 들여서 관정 딱 하나 파놓고 있어요. 그래 놓고 이제까지 3, 4년 이제까지 거기에 대한 이런 저런 답변 하나 없이 돈 낭비한 것 아닙니까? 밭기반 정비사업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하겠다고 관정만 하나 딱 파놓고 그것 아무 쓸모없이 그냥 돈 낭비하고 있어요. 왜 그런 3년이나 지금 건설과장 맡으면서 그런 것 파악을 못한다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 밭기반정비사업 이용시설까지 다 해줬기 때문에 한번 한걸로 그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확실하죠, 그럼? 보세요. 3년간 근무하고 있으면서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 뭐를 파악하겠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거기에 따른 문제가 건의가 있었다면 시설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으면 제가 아는데 2010년도 같으면 제가 오기전에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저희들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우리 상주시 행정 자체 건설과에서요. 자, 파악 못한 것 인정합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그 관정 하나 파는데 돈 얼마 들어가죠? 밭기반정비사업하는데 관정 하나 파는데 얼마 들어가죠? 최하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억 이상 들어가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관정만 파서는 그래 들어가지는 않고 시설까지 해서 저희들이 보통 한 2억 정도, 1억 5,000 내지 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 관정 하나 파는데 8,000만원, 거의 한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억씩이나 그냥 자체 되어 있는 사업을 지금 현재 주무계장이나 모든걸 인수인계 안 받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 이용시설이 안되어 있는 시설로서 저희들 보고받은게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바로 파악을 해서 만일 그런 시설이 있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용시설을 설치해야되는 사용할 수 있도록……
충후
이충후의원
당연히 해야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돈을 1억씩이나 낭비하고 거기에 밭기반정비사업을 한다고 추진해 놓고 관정 하나 그냥 그 관정이 적은 관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렇게 어머어마한 큰 관정을 파 놓고 정비 하나 하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상주시 행정이에요, 지금, 3년씩이나 근무하면서 그런 인수인계나 인수인계 안했다고 하면 전자의 근무자가 안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렇다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파악은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 자체도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사업은 사업했을 때 설계대로 금액이 모자라서 했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의아한게 이용시설까지 다 마치는 걸로 저희들이 보통 사업을 마무리 했는데 그게 안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도 좀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끝나고……
충후
이충후의원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의 면민이에요. 그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제가 파악 없이 과장한테 내가 이런 질의하고 질문답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우리 본회의 건설과 끝나고 모동면사무소나 이장한테 담당 이장한테 전화해서 제 말이 거짓말인가 사실인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저의 답변을 주십시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알겠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혹시 시간이 남으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한가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공검 중소도로 확포장 공사 안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러니까 우리 중소1리에서 다리 건너 가지고 좌측으로 연소미길로 해서 하흘1리로 들어가는 그 길이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런데 그 길은 해 놓으면 은척으로 가기는 용이한데 그러면 양정에서 중소다리까지도 약 한 4km 정도 되는데 그쯤 가다 보면 선형개량이라든지 비재라든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그 도로에 선형개량이 부곡지구로 해 가지고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고 설계심의 과정에 있는데 거기에 그게 끝나게 되어 있고 재는 아직까지 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재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최경철의원
그래 이 도로가 되면 용이한 것도 용이하지만 비재 것도 눈이 오고 이런 것 같으면 상당히 불편하고 넘기도 거북합니다. 그래 또 그걸 같이 동시에 안해 놓으면 효과도 또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곡지구 도로의 선형개량은 위험도로로 지정된 그쪽 구간에 사업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포함을 못 시키고 그것은 별도의 사업을 세워서 가야 되는 그런……
최경철의원
그래 하여튼 그건 별도로 세우더라도 조속하게 세워서 같이 이뤄지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리고 263페이지에 용곡지구 배수개선사업에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가 보면 넓은 들에 배수가 잘 안되어서 비가 적어나마 좀 오면 침수가 되고 이러는데 특히 신흥 3리 넓은데 보면 답이라도 맹지가 있어요. 들어오는 물은 있는데 나가는 배수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혹시 세부 계획을 하실때는 혹시라도 오시거든 저한테 꼭 전화 한통 해 주세요. 제가 좀 안내도 해 드리고 설명도 좀 해 드리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설계할 때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설계 저희들이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설계할 계획으로 있고 하니까 할 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꼭 좀 부탁합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확인만 좀 할게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건설과 사업들이 많은데 2014년도 이후에 보통 이제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국비를 2016년이나 17년도에 거의 사업이 끝나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그 기간 중에 15년 16년 한 2년에 걸쳐서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가예산을 이런 인프라 쪽에 투자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간안에……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뭐 사업비는 저희들이 확정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중소도로나 이런 것 순수 시비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 그에 따른 도비나 국비나 이런 포함된 사업비는 사업비가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정갑영의원
아니 확정되어 있어도 국가에서 예산 우선 순위를 복지예산 쪽으로 쓰니까 인프라 쪽에 이쪽에 쓰는 예산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지연이 되어 가지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약간에 한 2년씩 이래 뒤로 밀리는 수는 있지만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계획한대로 나오는데 다만 저희 예산이 거의가 시 자율 균특회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 내려 온 배정하는 과정에서 신규 사업이 많이 증가된다면 세부 사업이 조금씩 1년씩 밀리게 되는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의원
공검 중소도로는 거의 시비로 시행을 하는 것이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 순수 시비로 가는데 일부 도의 도비를 받는 것도 있고 특별교부세도 받는 것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시비로만 확보해서 하려니까 한목에 예산이 많은 예산이 들어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도 금년도도 시비로 했던 것 특별교부세로 변경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정갑영의원
총 사업비 135억 중에 시비하고 뭐 교부세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것은 전에 도비 1억 받은 것 있고 금년도에 예산이 전부다 시비로 세웠습니다만 특별교부세로 바꿔 가지고 6억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시비가 됩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 도로는 면도라서 이제 국비가 안 내려오는 것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 시군도까지 면도도 마찬가지 시군도까지 전부다가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갑영의원
하여튼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인데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상당히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이렇게 계획된 기간내에 끝낼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250페이지 삼백농업농촌테마파크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본건데요.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는 어느 부서에서 하셨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당초에 사업계획은 농정과에서 시작해서 농정과에 그때 당시 인력이 없으니까 건설과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건설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2008년도에 농정과에서 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데 조성사업은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업 주최 과에서 사업을 실행을 해서 건설과하고 거기에 활용방안까지 모색을 해서 일괄성 있게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이든 간에 어떻게 이게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게 되신 것이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행정절차라든지 설계라든가 모든게 농정과에는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건설과에서 좀 맡아 줬으면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맡고 사실상 이게 이제 사업이 완료되면 운영 면에 가서는 서로가 이제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그때 서로 협의를 해서 이 사업 계획의 운영과정이나……
민병조의원
관리 운영부서는 결정이 되셨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민병조의원
제가 이게 대단히 우리 상주시 행정에 제가 이렇게 큰 틀에서 보건데 가장 문제점이 여기서 발생이 되는거에요.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의 주체가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어요. 이 사업도 보니까 삼백농업문화관 농작물 체험공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보영상관 그런데 이게 사업 건물을 200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수백억을 들여서 짓는 건물에 짓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정확하게 어떤 대안으로 그 가치를 뽑아내야 되겠다는 장기적인 비젼도 없이 이렇게 건물을 무조건 이렇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사업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전체 내역을 상세히 못 알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사실상 보상비가 한 100억……
민병조의원
압니다. 제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간 것도 알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게 잠사곤충사업장 교환에 따른 보상비지 그 현장에 들어간 보상비라고 보기보다도 그리고 사실상 사업비는 건축물부터 기반조성까지 다해서 약 100억 정도…… 99억 8,200만원 약 100억 정도만 사업비에 실제……
민병조의원
사업비 100억도 엄청난 겁니다. 자, 제 소신이 저는 본의원은 소신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발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지자체장들이 뭘 했다는 치적성 건물을 짓는 것 있잖아요? 너무 지난 내가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너무 상주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건물을 짓는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게 필요한 안을 잘 해 가지고 그 어떻게 활용해서 꼭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짓고 보자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상주가 예산 낭비요소가 엄청나게 발생이 되고 실제 그것을 어느 과에서 정확하게 기획에서 집어야 될건지는 몰라도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어떤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부서에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테마공원하고 경상감영 문화공원 사업이 동일 지역이더군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사업의 공통된 부분이 혹시 없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공통된 부분 저희들이 사실상 홍보관이라 삼백문화 건물은 삼백문화영상관 이것 하나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경상감영의 홍보관으로 같이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
민병조의원
그 도로를 타고 그 주유소에서 보니까 그렇게 예상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봤을 적에는 한쪽에 200 몇억 들여 가지고 테마공원하고 바로 옆에다가 경상감영 또 200 몇억 해 가지고 하고 그 길이로 죽 해 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의 공통된 부분이 혹시 없었는지 있었다면 서로 부서간 윈윈해 가지고 서로 사전 협의를 좀 해서 제가 뭐 아직 구체적으로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고요. 새마을관광과 협의를 해서 경상감영은 새마을관광과에서 하시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민병조의원
협의를 해서 지금이라도 부서간 의견조율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 434억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나 없는지 있는지 또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큰 틀에서 대안을 제시를 하면 제발 좀 건물을 짓기 전부터 지을때부터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좀 모색을 하고 건물을 지을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일 지역에 수백억의 예산이 추가되는 사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데 공사의 주체 부서가 좀 틀리더라도 상주시 전체를 바라 보는 어떤 큰 틀에서 일을 처리해 주시고 혹시 예산낭비 요소가 행여나 없는지 살펴보시고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서간 업무협조 부분도 부서 이기주의적인 부분이 있다면 좀 자제해 주시고 서로 잘 협조해서 공사를 시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260쪽에요. 외서지구 양수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그게 올해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관로는 끝나는 것이죠? 송수관로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추가로 향후 추진계획에 사업이 완공되었다고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양수장을 설치를 하고 관로를 묻고 추가로 할 부분은 없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외서 가곡, 관현까지 관을 올려서 하천에 물을 떨궈주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앞으로 사업 추진한다면 사실은 그 지역이 전부 소형관정을 이용해서 물을 이용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용배수가 많이한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달아서 추진하기는 조금 부담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그 지역에 간선 용배수로는 어느 쪽으로 할것이냐를 검토해서 다시 좀……
창수
안창수의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가곡 관현 이천에 물만 떨어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용배수로 부분에 그것을 안하고는 어렵습니다. 추진계획에도 이래 없고 할 의향이 없으신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것은 아직까지는 이 사업가 우선은 이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용배수로 계획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그런……
창수
안창수의원
양수장을 설치하고 말입니다. 편하게 주민이 영농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공성만 되어 있는데 공성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올해 하는 데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게 사실상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이 건설과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농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까지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사벌의 과실전문생산 그것은 농정과에서 추진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지금 금년도 발주 안하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농정과에도 토목직이 있습니까? 시설직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감독같은 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하고 업무적인 것을 저희들이 농식품부와 도에서 이 업무를 건설과에서 하는게 맞지 않다라고 해서 농정과로 업무를 이관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발주는 상주시청이고 감독은 건설과에서 하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협조를 하면 저희들 감독을 지정해 줘서 감독을 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작년까지 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고서에 되었고 올해 부분은 보고서를 안했다. 이래 받아 들이면 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건 농정과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정도로 하고요. 북천 물놀이장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북천 물놀이장에 가 보시고 혹시 느끼신 것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뭐 탈의실이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 문제는 사물함 안 있습니까? 사물함 전화기나 조만한 부분에 대해서 넣어 놓을 수 있도록 그걸 좀 비치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본인들이 저거를 해야 되지만 혹시나 자리가 없는 부분 이런데에서는 참 많이 북적되는데 인원이 많이 올때는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한번 앞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저희들이 큰 물이 오면 그걸 전부다 들어냈다 들어가고 이런 식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물함은 각자의 물건을 넣도록 그런 시설이 되려고 하면 규모가 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의원
사물함이 어떻게 큰 시설입니까? 조만하게 그…… 크게 뭐……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한테 모아 놓으면 주인들이 저희들이 다 찾을수 없고 혹시나 분실된다면 저희들 변상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휴대폰 이런 부분에 물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한번 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물론 말입니다. 큰 덩어리 같으면 이동하는데 문제가 있겠지만 사물함 그렇게 안 크지 않습니까? 조만한 뭐 그렇게 큰 사물함도 아니고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어차피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린애들을 위해서 물놀이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요. 위탁사업하시는게 좀 많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
김홍구의원
그게 연간 어느 정도 되시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연간 얼마인가 그건 저희들이 집계를 안 내 봤는데 저희들이 지금하는게 면소재지 권역사업, 그 다음에 마을권역사업 이것은 이제 창의아이디어사업 이것은 내년에 농어촌공사에 용역기본계획부터 사업계획을 하고 있고 심의를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에 처음부터 계획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위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럼 어차피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위탁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렇다고 본다면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시에서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전체적인 공사감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시공까지 다 맡겼기 때문에 감독은 거기서 하면서 저희들이 전체 예산집행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들도 같이 관여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좀 전에 이충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화서지구에 화령 거점 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위탁사업을 주면서 우리시와 서로 콤비네이션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결과물이거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위탁만 하고 나서 관리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내 돈 주고 내가 일을 시키면서 그 관리를 왜 소홀하십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 사업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탁사업 줬지만 아까 전에 말씀 창의아이디어 전체에다가 마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추진위원회 요구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들어가다 보니까 미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상황인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앞으로……
김홍구의원
그래 실질적으로 이래 보니까 위탁관리하시는 사업들이 건설과만 있는게 아니고 산림공원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들이 실제 시에서 위탁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문제점으로 굉장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돈만 집행해 주고 거기서 이제 위탁한 그것도 공기업 아닙니까? 산림조합이라든가 농어촌기반공사라든가 그래 되나놓으니까 태무심 하는거에요. 만약에 그 사업이 문제가 되었을 때 책임 소재는 어디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일단은 위탁시공 했으면 위탁시공했던 부분에다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김홍구의원
그래 되면 위탁받아 가지고 시공하신 분이 책임을 지시고 부수적으로는 우리시에서 책임이 있네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같이 사업계획서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그래 되는데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감독 다했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위탁을 하시더라도 민원이 제기될때는 시청으로 올겁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직시하셔 가지고 그래 사업을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면단위에 보면 단위 종합정비사업 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위 종합정비사업……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 면소재지권 단위 종합……
변해광의원
예. 면 소재지권 권역별 단위종합정비사업……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게 지금까지 이미 사업이 완료된 면이 있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앞으로 해야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 현재 하지 않은 면은 어디 어디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했는 대상지, 사업이 완료된 권역별 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이안면의 녹동마을이 있고 은척면에 황령마을 황령 권역이 있고 그 2개가 지금 완료된 사업지구이고 지금 청상권역, 중소권역, 낙동권역 여기는 지금 마을권역사업으로 있고 면소재지 권역사업으로는 지금 화령권역 사업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사벌면 권역, 공성면 권역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변해광의원
청리, 공검, 화령, 화서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화서는 화령은……
변해광의원
어쨌거나 거점형마을종합개발사업이나 또 뭐 단위종합정비사업이나 이름만 틀리지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지역주민 발전을 위한 사업 다 아닙니까? 맥락이 그렇지 않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 앞으로 이와 관련된 사업 장기발전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시에……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전에 대상지를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다가 금년도에 다시 모든 권역사업 전체를 농정파트에서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사업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읍면에부터 이 사업 농어촌 농촌발전계획해 가지고 하는 전체 묶어서 가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해서 읍면에 공문이 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계화경작로 용배수로 사업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권역별 사업까지 전체를 일괄해서 한테 묶어서 전에는 농산어촌사업으로 가는 사업과 분리되어 있던 것을 한테 묶어서 하는 기본계획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읍면에서 저희들이 공문이 나가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럼 지금 현재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종합개발사업과 또 앞으로 추진계획은 같은 맥락이지만 사업명이 틀리네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사업 한테 묶어서 하나로 전에 여러 가지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묶어서 가는데 사실 권역별 사업 이런 것도 다 농업발전사업 사업 지금 제목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농산어촌사업이라고 해서 권역별 사업이 나갔었는데……
변해광의원
과장님 말씀 이야기에 의하면 단위종합정비사업은 면단위내에 중요 중심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용배수로 포함 기타 뭐 한다고 그러면 그 면 전체를 놓고 이래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사업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까 전에 말씀 권역별사업은 권역별 사업으로 있는데 전에는 농산어촌사업 분야, 무슨 사업 분야 이래 가지고 사업계획이 따로 있었는데 이 사업계획을 한데 묶되 이 사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같이 묶어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이 권역단위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면소재지 권역도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옛날 시이 있던 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이 되는데가 있고 또 마을권역이라고 하면 그 마을에 누구 말따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 관광이나 소득사업을 할수 있는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변해광의원
아! 그 사업은 계속 이어지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 사업대로 마을권역별 사업은 이어지고 또 소재지 권역별 사업은 그것대로 있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래 전체 아까 전에 마을권역이라고 해서 마을 전체 있는 마을이 다 해당이 될수는 없고 이게 공모를 해서 합니다. 전체 대상 들어가면 거기 지정이 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중앙심사까지 해서 사업이 선정되기 때문에 매년 1건씩 내려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변해광의원
지금 우리 중화지역에 보면 화서면을 제외한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또 화북면, 내서면 해가지고 이 마을단위권역별 종합정비사업이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추후에 세워진 계획 의장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면단위 앞으로 사업 추진계획서……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 면단위 지역 전체를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 이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게 저희들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상당히 관심이 가고 또 관심을 가져야할 사업들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화쪽에는 많은 지역발전이 낙후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한가지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서면과 화동면을 가다 보면 어산제가 시작되는 지점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낙서리에 내려오는 소하천 연세 다리인데 이게 낮고 해서 그리고 또 이게 커버가 되어서 거기에 지금까지 호우시 다리 밑에 보면 아주 적체물이 아주 가득 쌓였어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호우시에는 범람한다고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한번 가셔 가지고 조사를 해 보세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거든요. 제가 위치는 차후에 알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에는 없는 것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관리도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노점상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럼 도시과에 질문을 하도록 해야 되겠네, 오늘 제가 건설과 소관에 보니까 노점상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럼 그게 자료가 거기 또 나타났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오늘 제가 뽑았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성덕수 과장님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운저수지 주변에 휴게실 한다든지 체육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수지와 관련해서 제가 선거기간 중에 여러 면을 다니면서 들은 사항인데 낙동에 용포에 상용저수지라고 있습니다. 바로 낙동면은 구미시하고 경계를 하고 있는데 구미 지역에는 신호 끝에 산 정상까지 낙동강물이 올라와서 물이 충분하고 용수로만 있으면 우리 낙동 지역에도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상용저수지는 준설을 하지 않으면 거의 사용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렇고 또 중동에 가면 중동 간상에 중망하는 마을에도 저수지는 있는데 물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식수도 필요하지만 농업용수 때문에 우리가 낙동강을 끼고 있으면서도 물 부족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것 실태를 조사해서 저수지 준설작업 같은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사실은 7대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실적 보고도 중요하지만 하반기 계획을 청취하는게 주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건설과 소관으로 중동 우물교 가설공사 관계는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4억 6,000인가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 왜 착수를 안하고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게 지방 하천이다 보니까 도에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계획 때문에 협의가 조금 늦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에 도에 방문해서 저희들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달라 해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조정해서 협의를 받는 것 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되는대로 바로 착수가 들어갈 것입니다.
김태희의원
착수는 올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의원
앞서 말씀드린 농업용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일이 바쁘시더라도 한번 일괄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할 때 한번 큰 돈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설하는데는, 그래서 이것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물 부족이 없도록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내년도 저희들이 신청지를 받아서 한번 검토 본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태희 의원님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김태희의원
예.
영숙
남영숙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시내 포장은 도시과에서 하나요? 시내 도로포장……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덧씌우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시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SC제일은행에서 이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풍물거리 쪽으로 풍물시장 쪽으로 가다 보면요. 맨홀이라든지 구조물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높낮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숫자도 많고 높낮이 차이도 많이 나 가지고 얼마 전에 택시 기사들하고 이야기 몇 군데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한두군데가 아니고 그래 차량이 너무 이렇게 굴곡이 있어서 좋지 않으니까 그걸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실 때 보면 맨홀뚜껑 이런게 포장면하고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물론 맨홀 쪽에 직수를 하다 보면 약간 낮은건 사실인데 어떤 경우에는 심한데가 있어요. 그러면 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봐 주시고 도로 한번 체크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래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남 상주 진입도로를 하고 있죠? 공사를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도남쪽에 보면 보도 생기고 그쪽에 생물자원관 해 가지고 우리 상주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되고 관광의 명소가 되기도 하고요. 관심이 많은 지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도남쪽으로 가는 도로가 지금 제방을 타고 죽 가는 도로가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부터는 옛날 구 길로 되어 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차량 한 대가 겨우 다닐 정도인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 왜 계속 왕복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 포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번 냈었어요. 그게 잘 안됩니까? 그게 시급해요.사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상주보 진입도로 쪽으로 또 도로를 노선을 그쪽으로 새로 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이 줄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그 도로를 2차선으로 할 정도로 아니지 아니지 않겠나 싶은데……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그렇지 않으면 2차선 안 필요해도 도로 정비를 좀 해야 되요. 측구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좀 조금만 또 신경 쓰면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만들텐데 그런게 아쉽기도 해요. 통행량이 적지만 이렇게 돌아가지만 기존에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기도 하고 그쪽이 뭐 관광지로 되다 보니까 자전거도 많이 다니고 통행량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좀 내년도에는 돈도 많이 예산도 투입 안될 것 같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짐작컨데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변해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권역별 종합정비사업 기 추진되어서 완료된 사업들을 한 2개년 정도 완료된 사업들도 같이 서면으로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창수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창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전통미가 있는 보도블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거에요? 보셨나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안 지어졌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설계중에 있는 것을 확인 안하고 전통이라하면 되나요? 확실히 뭔가를 보고 무슨 사업계획서를 해야지 아직 설계를, 그건 어디서 만드는 건가요? 그 업체가 전통미로 만드는 보도블럭 만드는 업체는 어디인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설계를 용역줘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설계 중에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전통미라 해서 미리 우리 과장님들이 파악을 하고 그래 사업추진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278쪽에요. 도비, 시비 붙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이네요. 그죠? 모든 낙단보 주변 경관사업이 그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각 과에서 전체적으로 낙동강 주변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하고 있어요. 그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도시과는 도시 주변 환경 자체의 하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과가…… 낙단보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소재지……
충후
이충후의원
상주시라고 해서 그래 하고 있나요? 시라고 해서……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럼 일개 면 상주시 일개 면에 그죠? 면단위 치고 도시계획지구가 되어 있는데 있고 안된데 있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틀림 없이 있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상주시면 거기 도시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 맞으면 여기 지금 낙동강 자체에서 현재 도시계획지구 현재 있는 주변에 도시계획 옛날 도시계획한다고 선을 걸어 놓고 이래 한데는 주변 환경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낙동강 자체에서 지금 현재 이런 엄청난 돈을 행정한다면 지역에 그런데 안되어 있는 지역민들은 상당히 지금 현재 시 행정 자체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건 인정하시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지역은……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여기는 낙단보 주변 특별히 도비를 50% 받았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니까 도비 50% 받았으면 낙동강 전체에 있는 그 자체 사업을 이관하든지 도시과에서는 엄연히 이름 자체 도시과에요. 면단위도 아니고 상주시단위 지구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과장님이 도시에 되어 있는 면단위에도 상주시내 되어 있는 그 지구에 도 정비사업, 시 정비사업한다고 면단위에 선을 쩍쩍 걸어 놓고 자체는 아직 방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행정하는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아니면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은 것 다 회수를 하든지, 되어 있는 데는, 일개 지역민들이 가서 집 한채 지으려고 제대로 집 한채 지으려고 해도 선 자체에서 지금 현재 행정에서 허가를 안해 주잖아요? 그런 데가 상주시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 그것 인정하시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인정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런데 정비사업하고 그런데 추진해야죠. 몇십년간을 지금 현재 방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고 제 지역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타지역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주택사업 공동사업 주택개설 있죠?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말입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몇세대 이상 공동으로 들어가나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20세대 이상 공동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20세대……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이건 2013년도 공동관리 상주시내 지금 하고 있나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시내도 있고 읍지역도 있고 이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읍지역도 있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읍 지역이면 20가구 이상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최대 4,000만원까지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4,000만원까지……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최대……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읍 같은데는 4,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올해 같은 경우 함창 녹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에 지붕에 비가 새서 비가림시설을 했습니다. 자부담이 50%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50% 이상이라도 공동체에 하는 사람이 있고 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20가구 자체에서도……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사업 계획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알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계획지구에 선정 되어 있는데 있고 안되어 있는데 있고 안되어 있는 지역에는 또 우리 도시과에서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그냥 선만 걸어 놓고 사업계획이 안되어 있는 지역이 많은 것 인정하시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런데에도 우리 도시과에서 낙동 자체에 현재 시내가 아닌 일반인들이 사업을 몇백억씩 들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면단위에 선만 그어 놓고 현재 몇십년간 그냥 있는데서 사업계획서를 해서 면단위에 면장님 자체에 토목기사들이나 다 있으니까 상의해서 그런데도 눈뜨고 한번 보십시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271쪽에요. 오동 대로 3-1 개설공사에 약 90%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문제점 대책에 보니까 천왕암 거기 건물 전체를 보상해 달라고 하는데 건평이 얼마정도 됩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최경철의원
건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평이……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건평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감정평가 후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한다는데 예상 감정가격 이런 것은 나왔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2억 9,300만원……
최경철의원
2억 9,300만원요? 그런데 담장 정도 조금 들어가죠.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실제로 도로로 편입되는 것은 담장 일부하고 탑돌인가 그게 편입됩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래 워낙 요즘은 민선자치단체가 되고 보니까 참 강제적으로 수용이나 이런 것 못해서 그런데 애로점 많은 건 압니다. 그 다음에 중로 2-1 함창 퀸마트에서 대구약국 쪽으로 가는거에요. 황창섭씨 비닐하우스 그것은……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최경철의원
되었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최경철의원
얼마에 되었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건 보상금액은 지금 확실히……
최경철의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조금 늦었지만 잘 협의되어 가지고 잘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지금 LH공동주택 짓는게 언제까지 완료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2016년 6월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요.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보니까 지금 2015년 12월에 3-1 개설공사를 완료한다고 하니까 준공하기 이전에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리고 또 보고서에는 없는 이야기에요. 상주버스역 안있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최경철의원
버스역에서 서쪽으로 버스역 큰길에서 맞은편……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최경철의원
서쪽으로 맞은편 그러니까 무양청사 쪽으로 바라 보는데 그쪽으로 보면 거기도 보니까 250m폭으로 25m 폭이고 길이가 250m인데 250m 같으면 저쪽 북천 제방까지 가야 되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제방까지입니다.
최경철의원
그쯤 못가서도 거기를 짧은 거리지만 도시계획을 우리 청사 뒤에 돌아가는 길 안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것까지만 해 놔도 시내가 조금 이래 미관도 괜찮고 보기가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것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제가 말씀하려고 한 것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27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운동장 LPG 충전소에서 수정관광까지 도로 개설하는데 보니까 여기가 우리가 이제 뭐 운동장을 이용하고 이럴 적에 거기가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잖아요? 그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데 준공 기일이 보니까 16년 4월까지면 얼마나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구간도 멀지도 않고 이런데……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보상이라든지 이런게 자꾸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하기는 좀 도시계획도로는 어렵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바로 시행되는게 아니고 우선 보상도 시행이 안되었네요. 여기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1차분은 보상이 시행되어 가지고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공기를 운동장 부근이 되니까 공기를 많이 당겨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통행량이 운동장 행사만 하면 엄청 많잖아요? 뭐 예산 관계로 그런지 안 그러면 보상관계로 늦어지는 것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산도 문제가 있고 보상도 늦어지고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임부기의원
또 수정관광까지의 도로도 문제지만 우리 시민들이 종합운동장에서 엽연초 조합 쪽으로 도로개설을 신설하는 것을 모두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방향 그쪽입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가 하메 도체할 때부터 거기 도로를 좀 내자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여기 계획이 안들어 있잖아요? 그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이번에 그러니까 변경해서 그쪽으로 먼저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그것 하고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것도 보상이나 그 도로 개설을 좀 시급한 관계가 많습니다. 또 거기에 소방서도 오고 이러니까 거기에 도시계획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한 가지만 더 여기 없는 것인데 우리 명지아파트에서 상주역 대로는 보상이나 뭐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상주초등학교의 도로는 적십자병원에서 동수나무쪽으로 말입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상주초등학교가 지금 보상이나 이런게 걸림돌이 있어서 안되고 있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공문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교육지원청으로냈는데 동창회라든지, 학교장이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아예 거기는 보상문제나 동창회 반대 때문에 도로개설은 주민 불편이 있더라도 학교 하나 때문에 할수 없겠네요. 결론은……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지금 대안을 찾고 있는데요. 지금 봤을 때……
임부기의원
모든 주민들이 지금 현재는 우리 상주 지역이 교통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주차문제나 이런 걸로 이랬을 적에 소통이 빨리 되도록 해 주면 또 그 쪽 길이 되고 나면 그 옆에 현재 기존 길들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아주 편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도시계획 확정을 좀 빨리 지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교육지원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동창회도 협조를 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만 해 가지고는 되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한 아까 조금 전에 건설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노점상이 도시과로 들어온 것을 저는 이제 알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날되면 우리 농업시지부부터 해 가지고 풍물거리쪽으로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있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무질서하게 있는 걸로 제가 보고 또 너무 주차도 불법 주차를 하면서 시장은 현재는 장날은 또 저게 주차단속을 못하고 있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주차단속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장날마다 매일 조를 짜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아니 그래 노점상 단속은 우리 도시과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주차를 해 가지고 그게 노점상이 되는데……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것은 주차단속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손발이 안 맞잖아요. 그래, 어디 그것은 주차단속만 하게 되도 나갈 수가 있고 또한 우리 민선4기때도 보면 노점상을 풍물거리로 넣으려고 데모를 3번을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노점상 정리를 다했는데 민선5기에 와서는 그만 물렁해 지더니 지금은 뭐 주차도 시간도 늘려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행정이 사실은 먼저 일을 단속을 더 잘되도록 하고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장님이나 선출직들이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행정이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좀 해 가지고 교통소통도 좋고 또 지역민들이 뭐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방향도 하면 풍물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보들이고 노점상 길에서 하는 사람들은 길목이 좋으니까 너무 좋고 이런 것은 생각이 안듭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지속적으로 좀 단속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단속하는 걸 못 봤습니다. 단속을 좀해서 노점상도 풍물거리로 시장 장날은 들어가도록 그래 가지고 장사를 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다니고 교통 편리도 이뤄지고 다니는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꼭 단속을 해 가지고 꼭 사각지대에 있어요. 교차로 사각지대에 차를 세워 놓고 있어 가지고 사실은 사고날 염려도 많습니다. 또 안 그러면 인도 부근에다가 다 세워 놓고 보셨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꼭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잘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준섭 의원입니다. 278쪽에 보면 낙단보 주변 환경개선사업이 있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여기 보면 낙동강 주변 화단, 쉼터조성해 가지고 조경 1식해서 하신다고 이야기 했는데 사실 낙동강 주변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거기……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현재 그 제초작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제초작업…… 낙동강 낙단보 상주보 주변에 그리고 우리가 쉼터 조성하고 해 놓은 그 주변에 지금 제초작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저희들은 상가 지역 그 보만 봤기 때문에 그쪽에는 못 봤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가 보면요. 제가 본의원이 전번주에 갔다 왔습니다. 사실 제초작업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쉼터나 모든 우리 주변에, 깔끄러운 풀이 올라가서 그 계단을 내려가지를 못해요.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 가지고 여기 주변에 쉼터 조성하고 해 놓으면 뭘합니까? 진짜 여기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정말 쾌적한 관광을 할수 있는 것들이 쉼터 조성하고 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주변 환경부터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작년 2월달에 올 2월달에 제가 또 그 자리를 한번 가 봤습니다. 까끄러운 풀이 길을 덮었어요. 가을내 제초작업이 전혀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주 전번주에 제가 또 갔다 왔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예산 들여 가지고 쉼터 조성하고 하는 것 보다도 현재 있는 기존 이것부터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이 안 맞겠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오늘 마치고 당장 가 보셔 가지고 정말 그 제초작업하는데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다. 1년에 한 세 번정도만 깎으면 깨끗합니다.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가지 책에는 없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 동부에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동지역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58%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58% 되어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면단위에는 지금 몇% 되어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면단위는 면단위별로 공성 같은데는 23% 되어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또 다른 면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청리는 45%, 함창은 27%, 낙동은 60% 등등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제일 안된 면이 어디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공성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정말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민병조 의원입니다. 도시과에서 담당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책에 없는 내용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민병조의원
물병을 쏟을 정도로 고생이 많으신데 상주시외버스터미널 활용 계획 혹시 한번 지나시면서 어떤 생각을 과장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교통에너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하고도 올초부터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2층, 3층 소유권이 외부 기업에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전이 어려운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제가 도시과에 이렇게 여쭤 보는 것은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그런데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민병조의원
책에 없는 것, 거기가 신상가 형성지대에요, 터미널 주변이……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민병조의원
맞죠? 시민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의 유입이 많은 장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향후 운영계획을 건물을 자꾸 짓지 말고 저는 지금 건물 짓는데 제가 본의원은 대단히 이게 또 중복되는 말씀인데 전 시간에 하고 참 이것 문제가 재정도 열악한데 건물짓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여기 시장에 앞에 주차장 보훈회관 짓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내용은 대충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과는 아니라도, 그런 주차장에다가 공용주차장 활용을 안하고 거기다가 보훈회관을 짓는다고 나서는 그 모습부터 진짜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보훈회관이나 일정 단체에 대한 것을 건물을 지어서 할 것을 터미널을 활용 한번 해 보세요.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과장님 그런데 섬세하게 잘하시니까 그죠? 그래 해 보시고 그게 제가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한번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대단히 흉물스럽고 우범지대가 되었을 겁니다. 젊은학생들이 거기에 저녁이 되면 끼리끼리 술먹고 터미널 주변에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요. 랜드마크로 볼수 있거든요. 상주시에 진입했을 때 그런 랜드마크화 되어 있는 도시의 미관을 대단히 해치고 역작용을 초래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 나서서 대안을 찾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우범화 되고 이러면 그 책임에서 행정 공무원도 자유로울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서간 업무협조를 한번 잘해서 하여튼 대안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지금 읍성 문화거리조성은 지금 왕산골목이 아니고 그 뒷 골목이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소주골목……
재분
성재분의원
소주골목……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것 누가 정했는데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결정된 것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인데 그래 왕산읍성 갔다 넣으면서 왕산 근처부터 먼저 해 나가야 되지 거기다 갔다 그래…… 누가 정했는지 장소를, 그래 열심히 왕산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할건가, 선정은 누가 했는데요? 있을 것 아니라……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선정은 저희들 과에서……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그건 아는데 어느 사람의 발상인지, 어떻게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고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는 여기에 있는대로 노면정리하고 간판하고 이것이에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첫째로 그……
재분
성재분의원
시장에 했는 것 처럼……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지하로 전선을 지중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판정비하고 그 다음에 도로는 이제 보기 좋게 자연석이나 이런 걸로 설계 중에 있고……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럼 어디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예쁘게 보시니까 잘 하시고요. 이것 하고 난 뒤에 좀더 돈을 준비하셔 가지고 앞쪽으로도 그렇게 뭐 계획을 좀 거기는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안되겠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리고 그 장소에 지금 보상이 지금 거기가 뭐 여기서 조금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하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해야 좀 충격요법이 되지 싶어서, 뭐 홍등가였었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내 홍등가 없애느라고 죽을 뻔 했거든요? 홍등가도 몰라요? 아우 과장님 참 이상하네. 순진한가배…… 아니 내가 참 정말로 진짜 제가 25살 때 결혼을 하려고 왔더니 제가 똑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25살에 있었던 일입니다. 왕산에 놀던 뛰어 놀던 여고시절에 놀던 거기에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 내려오니까 홍등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내가 상주에 잘난놈은 다 죽었는가 뭐가 이따우로 해 놨는가 내 혼자 왕산을 쳐다 보고 이랬더니 그게 나한테로 돌아와 가지고 뭐 운명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잘난 사람 다 죽었는가 이럴 정도로 내가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되는데 아무도 뭐 억지로 없애 뭐 한집인가 두집인가 있는데 억지로 없애 놔도 거기를 뭐 어째 이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네…… 아이구 나도 죽겠네요. 그만 정말로 진짜 죽겠어요. 진짜로, 그러면 보상이라도 빨리해 가지고 시급한 어떤 중요한 장소다. 이것을 좀 느껴야 되는데 하든지 말든지 뭐 그 좀 빨리 해 봐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보상 중에 있는데……
재분
성재분의원
있는 것은 알고 있죠. 그래 뭐 1억, 2억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하니까 돈을 좀 따 오든지 어째든지 한번 해 보셔 봐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건 그렇고 아까 임부기 의원께서 노점상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좀 교통과인 줄 알았더니 도시과에서 노점상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다 계시니까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하라는게 아니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노점상을 지금 시장 사장님들이 하는 말이 지금 도로는 복잡한데 도로에다가 데고 그러지 말고 시장안에 좀 구경도 좀 시키고 활성화도 시키고 할거니 그 안에다가 좀 넣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전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 참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 도로만큼의 밑에를 지하1층을 없애고 한줄을, 한줄을 말이에요. 그럼 시장이 멋지게 살아나겠다는 생각이 그분들의 의견인데 저도 그것 참 속으로 동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1층만 1층이든지 한동은 장사도 안되는 것 거기 있지 말고 이쪽 안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사하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제일은행 사거리 있잖아요? 지금 우회전 가는 것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가 가지고 풍물거리쪽으로 가는 우회전, 우회전 도로 아시겠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여기서 내려가서 제일은행에서 우회전하는 풍물거리 가는 쪽에 뭐 이것은 도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말하자면 도로가 그렇게 나 있는데 글쎄 여기 있는 분들이 좀 다 인식을 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도시계획이 옛날 수십년 전에 해 놨던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차원에서 좀 늦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동씩 좀 더 뒤에 물려서 시대에 맞게 예를 들어서 뭐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 되는데 30년 전에 해 놓은 것을 그냥 그대로 예를 들어서 리어카 끌고 다닐 적에 했던 그대로를 지금 시행을 했는 것인데 안한 것 보다는 낫죠. 그런데 지금 도로가 우회전으로 나가는데 대해서 저쪽은 편도 2차 되어서 우회전 빠져 나가는데 이쪽에는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커다랗게 하나만 해 놓기는 해 놨어요. 그래 도로가 편도에 대한 어떤 옆 길이 보다는 좀 넓어요. 그러니까 차선은 할만한 2개 만들 차선은 안되고 조금 넓으니까 사람들이 전부다 거기다 차를 세워 놓는 것이에요. 그건 1차선이거든, 일단은 하나 밖에 없는데 그걸 뭐 교통지도는 경찰서에 하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거기 차선만큼 거기 세우면 안되요. 사고날 위험, 왜냐하면 이쪽에 있으면 여기 차를 세워 놓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박고 나가더라고, 그래 계속 사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김태희 의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알아 보겠습니다 2020년도 목표 연도에 인구를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2020년도를 목표로 도시계획을 하는 걸로 아는데……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용역 줘 놨기 때문에 아직 이제 착수보고하는 상태입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현재 뭐 현재 인구 없습니까? 현재는 몇 명 되어 있는가요? 현재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현재는 103,4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는 165,000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 상주시 인구가 그런데 한 10년전에 스타2020이라고 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참여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상주시 인구는 11만이었어요. 그러나 목표는 165,000으로 잡았거든요. 그것은 이제 도시계획을 잡는데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 도시계획 우리가 전 읍면동이 다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희의원
아니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럼 몇 개 동이 되어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동……
김태희의원
시내는 다 되어 있고 면단위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함창읍, 낙동면, 청리면, 공성면, 모서면, 화서면, 화북면 그래 도시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래서 아마 과거에는 읍이기 때문에 함창은 그렇게 했고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낙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는데 참고로 현재 인구가 함창읍 다음에 낙동입니다. 인구가 많은데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에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 잘 몰라서 묻는데 2015년도 1월달에 안을 확정 짓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안에 아마 도시계획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하는데 혹시나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설명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공청회라든지……
김태희의원
아니 의원님들에게 한번 설명회를 가지는게 어떻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의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있고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다음에 지역민들한테는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공청회가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 공청회하고 다른 읍면별 하는 것은 없고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태희의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 실과소가 있지만 상주시발전에는 도시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직을 떠나고 우리가 여기를 치우더라도 이번에 수립되는 도시계획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문제도 그렇고 인구증가하는 문제도 그렇고 이래서 정창수 과장님께서 정말로 전력을 다해서 사명감있게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한번 보니까 시내 도시계획 하는데서 우리가 도시 교육받을때는 직선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길을 가다가 편의, 어떤 사람 편의 봐주기 위해서 좌로 우로 굽는걸 그런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민선시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관계 사업이 참 중요한 사업인데 사실은 실제로 읍면동에 가면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흉물이라요. 그냥 존치되어 가지고 막 무너지는게 많은데 지난해는 보니까 실적을 많이 올렸네요. 주택사업이 73동이고 빈집이 60동 다 되었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보니까 추진상태가 굉장히 미진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관계는 좀더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목표 달성 가능합니까? 연말에……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도 같이 좀 협조를 해 가지고……
김태희의원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8월달이면 한 절반 정도는 추진되어야 되는데 43동은 하여튼 착수를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거의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서 그래 한번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태희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께서 좀전에 시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58%라고 하셨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의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시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제일 첫 번째 문제점은 예산도 문제지만 보상이 제일 문제점입니다. 보상 협의가……
김홍구의원
그것 말고는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개인들 이권 관계도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홍구의원
지금 저희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은요. 지금 크게 봤을 때에 동서, 동서축, 남북축이지 않습니까? 그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의원
동서축은 2차선이죠? 교통망이…… 축협사거리맑고 서문사거리쪽에 보면 2차선이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의원
거기에는 이제 상주경찰서하고 리치마트앞 상주초등학교 앞 일부 가변차로가 되어 가지고 승강장이 있죠? 약간 들어가게 해 가지고 그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럼 이제 남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남북은 4차로 이상 국도3호선은 6차로 되어 있고요.
김홍구의원
되어 있는데 버스승강장이 한 차로를 막고 있죠? 정차를 하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시고 지금 기 개설되어 있는 부분도 승강장이나 그런 부분들은 가변차로를 확보를 하셔 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정비 안하시면 향후에 못하십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세요? 지금 4차선 해 놓으면 뭐합니까? 차 정차하면 1차선인데 무용지물의 차선을 만들지 마시고 지금 시점이라도 제대로 정비를 하시지 않으시면 몇 년 이내에 큰 후회를 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상부분 이래 하면서 지주하고 감정을 해 가지고 협의가 잘안되지 않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가지고 재감정하려고 하면 1년간 유예기간이 있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리고 나서 재감정했을 때 금액이 올라가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보상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왜 그런 식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안되는거에요. 보상이…… 주면 안되죠? 그러면 처음에 감정하셨던 업체가 잘못 감정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1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경과를 하셔도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되면 공시지가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똑같은 지역인데 왜 1년뒤에 재감정한다고 해 가지고 보상가를 높혀서 지불을 합니까? 저 같아도 안해요. 승낙을 안하죠. 끝까지 버티지, 행정기관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버티다가 나중에 하면 돈 더 주는데 누가 수월하게 보상에 응해줍니까? 그것을…… 그 다음에요.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좀 하셨는데 낙단보 주변 경관개선사업……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의원
재작년에도 하셨었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셨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입찰……
김홍구의원
입찰하셨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입찰했습니다.
김홍구의원
입찰하셨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의원
전번에는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셔 가지고 실제 경관개선사업 보다는 마을회관 리모델링 해 놨는데 완전히 엉터리 공사거든요. 그런 것은요? 경관개선사업이 아니고 그래 이제 예산을 투입하시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만큼 필요한 효과가 나오도록 제대로 이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간단한 것 건의 드리려고 질의를 합니다. 277페이지 여러 동료의원들이 상주읍성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된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목적…… 목적이 뭐에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러니까 상주읍성 옛 성곽터에 따라서 문화거리를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이 문화거리를 조성하는데 그냥 막연한 시설을 보조해 줘 가지고 어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좀 특색있는 거리를 만드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런 것도 같이 겸비해서 지금 추진하는……
변해광의원
주민설명회 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변해광의원
무슨 무슨 내용 나왔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7월 15일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했는데 자부담 문제 관계하고 그 다음에 현재대로 차량 통행할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하고……
변해광의원
그런 내용이에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주로 나온 내용입니다.
변해광의원
자부담이 너무 많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10%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변해광의원
자부담을 적게 해 달라.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차량 통행을 지속될수 있도록 해 달라.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 내용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상인들의 의식구조가 확 바뀌어야 이 문화의 거리가 조성 사업의 본 목적에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인들이 내놓을 것을 내 놓고 얻을 것을 얻어야 되지 제가 볼때는 간단한 상식으로 전통문화거리조성사업에 보면 문경에도 이런 거리가 하나 있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한번 가 보셨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저는 안 가봤지만 직원들하고 담당부서에서는 갔다 왔습니다.
변해광의원
그게 특색 있던가요? 특색 있잖습니까? 거기 차가 없죠? 안다니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거기는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어쨌거나 차를 안다니게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 뭐 돈 들어갑니까? 그게…… 지역주민들과 시와 이런 사업투자되는 목적에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특색있는 문화거리로 조성하려고 그러면 그러한 확고한 목적하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그냥 간단하게 뭐 깨끗한 거리 조성, LED경관등 설치, 보도블럭 교체하고 이래 가지고 뭐 사업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전통시장이나 문화거리는 볼거리 뭐 먹을거리 이런 차 없는 거리해 가지고 이런 시장은 그야말로 머무는 곳 원데이 거리라고 그러죠. 원데이 거리조성, 사람들이 한번 와 가지고 거기서 하루정도 머물고 그래야 돈을 쓰고 그리고 즐기고 보고 듣고 느끼고 돈을 쓰고 그래야 지역주민, 상가들 상인들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설을 투자해 가지고 돈을 투자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목적하에 있는 것인데 상인들의 의식구조가 그래 차를 통하게 해 달라. 본 사업 목적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인수위원회에서도 뭐 전통시장 먹거리를 조성해야만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들어왔는데 이런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러면 그런 특색있는 문화거리, 특색있는 어떤 조성해서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오래 머물고 해서 지역의 발전도 도모하고 또 돈도 버는 경제유발효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거리가 되어야 되지 단순한 이런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한번 다시 한번 재고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상인들도 그 지역주민들도 어떻게 하면 이 거리를 예산투입되는 이 거리를 좀더 획기적으로 변화시킬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되고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그런 특성있는 거리를 그야말로 다 벤치마킹해서 좀 이래 상주에 진짜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진짜 검토를 해서 상주에 진짜 전통시장도 있고 이런 문화거리를 특색 있는 문화거리로 상주 가면 ‘아! 문화거리는 거기다.’라는 해줄 수 있도록 생각을 좀 바꿔 주십시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 간단하게 대안 제시 좀 하고 묻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임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LPG에서 수정관광 쪽으로 도로 나는 것 있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죽 나면서 저 끝에 수정관광쪽에 가면 끊겨 있어요. T자로 그렇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도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전번에 도시계획을 곡선을 줘서 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많은 반발에 부딪쳐서 안했는데 이걸 완만하게 연결하도록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걸 좀 계획을 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무슨 취지인지 알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저 끝부분에 가면 T자 도로가 동서로 그냥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계속 저쪽으로 함창 쪽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북천 쪽으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번에 할 때 함께 해야 될거라고 생각되니까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전에 동서로 이제 종합운동장에서 체육관에서 동서쪽으로 소방서도 생기고 그렇지 않아도 교통 분산도 그렇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그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물론 이게 가장 힘든게 예산 관계인데 이것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듣고만 계셔도 되겠어요. 만산지구를 구획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지금 그대로 놔두면 난개발이 되요. 상주중학교 뒤쪽으로 해서 만산삼거리까지 죽 해 가지고 거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시행을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다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공청사 부지도 확보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업무적으로 진짜 공무원들이 힘들어요. 많은 일도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다. 또 과장님은 여기 있다가 또 인사이동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러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금방 잊어 먹고 이러는데 이 문제는 정말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상주시에서 꼭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함창 이야기입니다. 함창이 시내 쪽하고 이쪽에는 명주테마단지하고 이렇게 조금 되는데 점촌 문경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문경 쪽에 굉장히 아파트 들어서고 도시가 그 지역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상주 쪽, 함창 쪽에는 보면 완전 농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 도시계획은 아시지만 지금 문경하고 함창하고 함께하고 있는게 광역상수도 같이 함께 하고 있죠? 광역상수도 내용 모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렇듯이 도시계획도 광역으로 하면 관계없거든요.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인데 이 문제도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검토도 하지 않아요. 어려운게 뭔가하면 이제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그쪽 부분에 이제 지역지구라든지 이런게 비율 때문에 더할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검토할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이번에 재정비할 때 검토시켜 놨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이고요. 그래 해 주시고 좀전에 최경철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시내 도로 중에 늘 이렇게 그부분도 똑같은데요. 버스터미널에서 서편으로 가는 제방으로 가는 도로가 있잖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도시계획이 있는데 지금 그게 개설이 안되어 가지고 축협쪽에 죽 올라오다가 저쪽 보은 쪽이라든지 이쪽 연결이 안되요. 돌아서 이리 아니면 북쪽이나 남쪽 가서 가게 되는데 이 부분도 조속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한전도 있고 또 그 뒤에 택지도 많고 이래서 개발 여건도 많고 이런데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주에서 지금 시내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복룡, 인봉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죠. 잘 아시네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산동에 했고 지금 낙양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게 아마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 하는데 다음에 할때는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이게 인봉쪽을 해 가지고 도시를 좀 변모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좀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문화거리조성사업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것 잘한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겠죠. 그런데 문경 쪽에 제가 몇 번을 가 봤어요. 가 보니까 옛날에 중심가인데 도로포장도 하고 수로도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만 접근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아는 분들한테 물어 봤어요. 물어 보니까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상주도 이런 걸 만드는 것 같은데 잘 집행해서 잘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장님 여기에 관련된 도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 누가 요구한 분 계십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아직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기본계획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기본계획……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공모했을 때 관련되는 자료……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공모하고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아니 공모해 가지고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니까 공모한 기본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 자료를 한번 한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면 지금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계속 진행을 합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지금 올해는 인봉동에 작년도에 신청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확인온 결과 지금 부서간에 중앙부처에서도 업무 때문에 아직 보류상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러면 향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저희 정부에서 그런 의지가 없으면 우리 상주시에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 지역구라서 그런게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시절하고 달라진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복룡. 인봉 조금 전에 김홍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성동동하고요. 성하동, 이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정부 계획이 없으면 우리시에서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과장님 조금 전에 김성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주읍성 문화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봉구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장봉구입니다. 치수방재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치수방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골재장이 저희들 지구에 두군데가 있죠? 도남하고 함창 금곡하고……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골재장 운영은 도남만 지금 하고 있죠?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지금의 저희들 생각은 가장 큰 골재 적치량이 총 580만루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석에 대비해 가지고 모래 골재량이 한 60% 정도 됩니다. 고정되어 있고 나중에 그게 2017년도에 마감이 되었을 때에 나중에 골재 원채취 이런 관계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물론 그것은 차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실적인 부분에서……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지금 다른 시군과 비춰 봤을 때 특별히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 과장님은 이제 문제점이 없으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근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로가 침하되는 부분도 있고 교통량이 증가함으로 대형차가 운행함으로써 그 부분은 이제 알고는 계시면서 그것은 생각을 못하신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도로 침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그러면 골재는 시에서 치수방재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도로 침하부분에서 미쳐 생각을 못했고 골재 차량이 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의 문제점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로교통표지판을 해 주면 자기들 단속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먼지 같은게 일어 나기 때문에 저희들 살수차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치수특별회계로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치수특별회계로 그러면 예산을 안 잡아 놓고 특별회계로 얼마까지 쓸 수가 있어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얼마까지라는 것은 없고요?
창수
안창수의원
금액은 정한 부분은 아니고……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필요하면……
창수
안창수의원
예산계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골재로 인한 민원이 생긴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골재에 대해서 꼭 와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다고 그게 민원이 아닙니다. 말 없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이 있어도 그것은 민원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이렇게 말한 의도를 알거에요. 파악을 해 보시고 하여튼 골재장 운영이나 이런 부분, 주민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하천법상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세월교 부분에 대해서 세월교는 이제 엄밀히 따지자면 건설과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되요. 그런데 하천법상 제가 치수방재과에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세월교가 현재 지금 기존 있는 세월교가 많고 지금 현재 또 세월교 교량을 나주면 좋은데 예산상 사실 세월교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세월교는 저희가 알기로는 관내에 97개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교량 자체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소관이 특별히 아니라서……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이렇게 물을게요. 하천법에 세월교를 그러면 저희들 이제 우리 상주시 관내에 귀농귀촌도 하고 농지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귀농귀촌 했는 분들이 와 가지고 다리를 나아달라. 현실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다리를 못 놓는 부분에 세월교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세월교는 공유수면 및 관리 그 법에 의해서 세천관리라든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세월교를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천법상……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하천법상 저희들이 점유 받으면 점유허가 받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현실이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건설과가 업무보고가 끝나고 사담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하천법상 세월교를 안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장님? 이 부분은 제가 건설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복합적인 문제라 가지고 우리 건설국장님한테 질의 좀 해야 되겠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의장
예. 건설국장님 답변대로 오셔서 안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세월교는 시설 못하는 사항이 있어서……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거기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엄밀히 못해 주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귀농귀촌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교량을 놓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50년주기로 홍수를 했는데 지금은 100년 주기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데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법도 모르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한 것입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일단 사정이 있어 그런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창수
안창수의원
만약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하천법상 세월교가 법상 못 놓더라도 지역 주민을 위하고 지역 민원을 위해서는 그 운영의 탄력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안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안천이 지금 예산 들이려고 하면 앞으로 몇천억 들여야 될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지금 현재 감당을 못하는거를 세월교라도 한 5,000만원 들이면 할 수가 있어요, 가령. 그런데 그것을 담당과에서는 하천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안된다. 그래 가지고 제가 치수방재과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지역에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있고 농지도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세월교를 놓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세월교를 해 가지고 그 밑에 흄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박스로 한다든지, 세월교를 바로 놓게 되면 비가 조금 왔을 때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농작물이나 이런 차가, 그러면 그걸 탄력적으로 흄관을 하든지, 안 그러면 박스로 하든지, 그런 운영의 묘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귀농귀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농귀촌 제가 제 지역구를 이야기 해서 죄송한데요. 외서에 열가구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있어요. 말로만 상주시에서는 귀농귀촌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가겠다. 그런데 비가 오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일단은 제가 현장 상황을 잘 모르니까요. 현장에 가보고 시설이 가능하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시설이 가능하면요. 법정도로 부속 도로로 해서 하시면 될거예요. 그래 좀 앞으로 차후에 이런 업무에 대해서 치수방재과나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골재장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월교 부분에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 상주시에서는 과마다 내 것만 하면 된다. 이런 사고는 없어야 됩니다.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내 업무가 아니라도 지역민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김태희 위원장님께서 몸이 많이 불편하시다는데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질의 내용인데요. 이것이 치수방재과도 연결되는 것 같고 건설과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내용인 즉 지금 현재 우리 상주지역에 고속도로가 많이 개통되었죠? 상주-당진간, 또 상주-영천간, 많은 고속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이 고속도로에 보면요. 겨울에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고속도로에서 그러니까 무차별하게 살포를 하고 있어요. 무차별 살포,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 지방 하천이 보면 전부다 염화칼슘이 겨울에 봄에 해동기에 보면 눈과 비가 오게 되면 전부 하천으로 유입 다 되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안천이나 북천이나 봄에 가면 물고기 생태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수방재과에서 한번 알아 보시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해 주십사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심각합니다. 앞으로 또 건설되는 고속도로도 다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 방재하지 않으면 자연생태가 아주 급속하게 파괴되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고유 어종들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개발 이후에 우리가 피해보는 그런 자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보지 않느냐 그래 생각되거든요. 그래 이것이 방재과와 건설과와 사전 협의를 해서 어떤 관계되는 건설도로 부산 있잖습니까?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보은지국이나 부산국도지방관리청이나 문의해 봐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번 뭐 안 그러면 이게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되는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이것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무슨 내용인가 아시겠습니까?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시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공사라든지 아니면 건설과라든지, 저희들 과로 해 가지고 환경관리과하고도 포함되지 싶은데 될수 있으면 총체적이지 싶은데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대책이 있는지 한번……
변해광의원
피해가 우리 고유 어종이 사라지는 것 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보면 뭐 살아남지를 않아요. 고기뿐만 아니고 다른 기타 생물들이, 그리고 하천이 보면 하여튼 뭡니까?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끼, 이끼도 이상한 새카만 이끼가 끼고 그렇거든요. 그걸 왜 발견했나 하면 고속도로 지나가는 장소와 유입되지 않는 장소 위를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눈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한 결과 아 이것은 겨울내 염화칼슘 살포로 인해서 거기서 유입되는 염화칼슘 그런 것들이 피해로 발생된 자연현상이 아니냐? 이래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관계되는 과학자나 아니면 연구원을 불러서 한번 해 보시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보든지 이런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치수방재과에서 풍수해 보험 들고 계시죠?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풍수해라고 하면 뭐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풍수해라고 하면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태풍이라든가, 강풍, 호우, 홍수, 해일, 낙뢰 이런 총 망라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자연재난이라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수혜대상자는 어떻게 되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수혜대상자는 풍수해보험은 전국민이 다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고 소방방재청에서 일종의 보험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방비하고 일종의 매칭 형태로 해서 가입합니다. 왜냐 하면 미리 가입해 놓으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풍수해 보험으로 다 갈음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민간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저희 시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 국민이 다 가입할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김홍구의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우리시에서는 5월달에 읍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데 모여서 회의도 하고 현수막, 팜프렛 이런 것 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 불러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가입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예를 들어 저희들이 자연재난이 생겼을 때 재난지원금을 줍니다. 만약에 피해가 생기면……
김홍구의원
과장님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시에서 지금 풍수해보험을 자가 건축물 대장 등기를 가지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풍수해보험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김홍구의원
아니요. 그런 사례가 한건도 없어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일반인 올해 9건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홍보가 부족하셨어요? 제가 이제 따로 조사를 했거든요. 저희 시에 기초수급자가 한 2,500명 되요. 차상위가 1,600명이거든요. 건축물대장 등기를 가진 기초수급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김홍구의원
얼마나 될까요? 이 인원이……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그 인원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김홍구의원
그래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일단 자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기초수급자 되기가 굉장히 거북합니다.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보험가입 하기는……
김홍구의원
기초수급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풍수해보험을 넣지 못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 국민이 공히 넣을 수 있는 보험 같으면 제대로 된 홍보방법에 의해 가지고 모든 저희 상주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시에서 어떠한 일을 나라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를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전부 소방방재청에서 개인 보험업체에 직접 한 60-70% 주지 않습니까? 지방비가 나머지고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요쯤 하고요. 그 다음에 동료의원들 말씀하셨는데 골재장 있지 않습니까?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김홍구의원
판매대금이 한 146억 정도 되시네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지금 현재 146억……
김홍구의원
그럼 골재 판매하시고 나면 판매대금은 어디다 주로 쓰십니까?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골재,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보면요. 하천공사라든가 유지보수, 설계용역, 보상 이런데 주로 쓰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필요하면 하천에 관계되는 사업에는 쓸수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저희가 골재 판매하기 시작한지가 4대강 사업해서 몇 년 되었어요? 2년 되었습니까?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2년만에 140억이네요. 그죠?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4대강 사업하면서 판매한 대금이 100억 정도 되었으면 2년 동안에 100억 사용처는 나오겠다. 그죠?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나옵니다.
김홍구의원
의장님? 골재판매로 말미암아 우리지역에 투입된 공사내역,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의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0억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가 있죠?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럼 100억 넘는 것 나머지 부분은 50%씩 해 가지고……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국비하고 지방비로 줍니다.
김홍구의원
국비하고 우리하고 반반씩 가르는 것이죠?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이런 부분들을 골재 팔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정확하게 투입이 되어 줘야 되거든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지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지금 100억이라는 예산을 2년 동안 어디다 썼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총 세출하는데 보면 하천 제방 수문정비사업이라든지, 골재장……
김홍구의원
그것말고 일반 예산으로도 투입되는 것 없습니까? 있잖아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일반예산으로 투입되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지출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하천사업으로 쓸수는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이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홍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골재판매대금으로 시행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2012년부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춘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춘희입니다. 357쪽 358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360페이지에요. 모동, 모서, 화동, 화서 송배수관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또 하고 있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어느 식으로 현재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나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모동, 모서, 화동, 화서 기존에 상수도 배수관은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급수 가는 체계가 상주에서 화서로 올라가서 화서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화서에다가 배수지를 해서 나중에 유지관리 때문에 모동쪽으로 하는 것 보다는 화서에 하는게 맞다. 이래서 화서에 배수지를 만들어서 거꾸로 역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아! 그러면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내비두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다시 보충으로 현재 다시 깐다는 이야기입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모동, 모서, 화동, 화서에 있는 상수도 배수관들은 그대로 이용을 다 합니다. 모든 시설 다 이용을 하고 외곽지로 모서 득수라든지, 호음이라든지 이런데는 확장을 하고 모동 신흥지구는 확장을 하고 장래적으로는 화남쪽에하고 화서쪽에 내서쪽에 이렇게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충후
이충후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화서나 자체에 간이상수도를 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사실 많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화북도 그렇고 그런데는 민원이 안들어 왔습디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누수라든지 수질관계라든지 모든게 생기면 저희들 시에서 나가서 또 정리를 하고 수질이 문제가 되면 수원확보를 다시 하고 그렇게……
충후
이충후의원
간이상수도 현재 배관이 녹물이 많이 끼어 있고 간이상수도 드시다 보니까 자체 녹이 끼고 이런 민원이 혹시 들어온게 있을텐데……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민원은 크게 없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있어요. 화서도 그렇고, 화북도 그렇고 그런게 있는데 그런 것 면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어차피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같이 현재 상수도 먹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잘 챙겨 주시고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우리 금강 수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중화쪽에 이쪽에 낙동강 여건이고 우린 금강 수계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해 가지고 해 놓은 것 있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마을하수 처리시설을 말씀……
충후
이충후의원
예. 해 놨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그 관계가 지금 뭐 화북 용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절기에 우리 야영객들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와 가지고 시간대에 피크시간대에 처리가 미비해서 좀 부유물질이 좀 나가는 그런 현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하류에 시설하는 쪽에 연결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아!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타지역에는요. 화서나, 모서나, 모동에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대다수가 처리가 잘되고 있는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처리가 잘안되고 있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리고 그 용량이 적어서 그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어도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업체 식당이나 이런 음식점 자체에서는 연결이 전체다 안되어 있어요. 그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그게 필요가 없잖아, 하천이 똑같잖아요. 음식점이나 이런데서는 연결 안되어 가지고 자체 그냥 하천으로 그냥 흘러 내려가는데 일부만 해 가지고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큰 마을단위로 그래도 나름대로 큰 소재지 위주로 해서 이렇게 시설을 해 놨습니다. 해 놨고 또 적은 동네라든지 이런데는 개인 정화……
충후
이충후의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면소재지에 음식점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면사무소 위주로 거의 다 있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런데 면사무소에 그 지역에 있는 음식점에는 지금 연결이 다 안되었다는 말이죠? 모서도 그렇고, 화서도 그렇고, 화동도 그렇고 모동도 그렇고…… 다 안되어 있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시설할 당시에 뭐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래 연결이 안된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 지금도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설이 그냥 그대로 있는거에요? 비만 조금 오면 시장 안에 하수관이 그냥 뚜껑으로 다 씻겨 올라가 가지고 현실 민원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야 지금……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것 철저히 검토해야 됩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리고 사실 우리 화북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화북은 용유리에는 낙동수계지 금계수계가 아니거든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런데 금계수계로 사실 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맞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그래서 간이상수도도 드시는 분도 우리 상주시민이고 또 상수도 우리 드시는 분도 우리 상주시민인데 일괄적으로 같이 편하게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이제 출근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지금 낙동강으로 화서로 올라가는 배관 시설을 하고 있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 자재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국주철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한국주철은 어디 있어요. 회사는 어디인가 모르겠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부산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부산 있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전국에 영동에 하나 있고 부산에 있고 두군데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아! 그렇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 우리 상주 업체도 하수관으로 무슨 공성에 내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것하고 그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 공성에서 사업 생산하고 있는 그 자재와 거기서 부산서 가져오는 자재와……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대구경은 대다수가 주철관으로 강한 주철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경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공성에서 사용하는 것은……
충후
이충후의원
아니 아니 사용하는 것은 정확하게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고 그 차이점이 뭐냐 묻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재 가지고 그 똑같은 그 인치에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부산서 가져오는 자재, 타지역에서 가져오는 자재하고 차이점이 뭔가 묻는 거에요? 무슨 차이점이 있어서 가격이 비싸다든지 아니면 자재가 신축이 늘어난다든지 이런걸 내가 묻는 것이에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지금까지 수도 자재를 해 봤을 때 PE관에 대해서는 다소 신축성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빠짐 현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대구경을 그래서 주철관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이래 보시면 되겠고 소구경은 PE관으로 저희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딱히 이렇게 PE관을 왜 안 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답하기가 곤란한데……
충후
이충후의원
아니 내가 안 쓴다하는 차이점이 뭐냐는 상주시 업체에서 우리 상주시민으로서 상주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그 생산하고 타지역 것을 가져다 우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 사업을 한 것이 무엇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 쓰시는 것인지 내가 그것 정확하게 몰라서 이왕이면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쓰면 어떻겠나? 똑같으면 그걸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것을 내가 정확히 몰라서 무슨 차이점이 있어서 타지역에 생산된 자재를 상주시 사업을 하면서 쓰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에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단지 차이점이라는 것은 주철관이 좀 비쌉니다. 사실은 비싸고 해도 나중에 관리하는데 안전성이라고 할까 이런 면에서 주철관도 안에 라이닝을 다했기 때문에 깨끗한 용수를 공급할수 있고 PE관도 그렇게 할수 있는 여건은 제품은 좋습니다. 좋은데 단지 이제 신축성이라든지 그런데 대해서 관리할 때 누수라든지 이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 그건 뭐 전문가 입장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왜 타지역을 쓰느냐 싶어서 궁금증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병조 의원입니다. 361쪽 외서 상수도지방 상수도 확장 공사 있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병조의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이 지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외서 전체입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외서에 현재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하는 것 기본계획도 변경을 수립합니다. 하는데 외서 세천부터 시작해서 우산재 안쪽으로는 다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래서 우산재 안쪽 말고 관동이나 연봉이나 이쪽에요. 지금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 보니까 왜 이쪽에는 변방이냐고 연계를 안해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업이 2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으면 같이 외서지역을 전체 일원화 해서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우선 기본계획에는 배수지가 외서도 있고 공검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해서 연봉 쪽에다가 배수지를 해서 외서. 공검을 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아! 언제쯤 시행될 예정입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한 5월 정도 착공계획입니다.
민병조의원
아! 그렇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왜 그런가 하면 외서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 해당되지 않는 주민들이 저를 만나니까 왜 이쪽은 변방이냐 왜 안해 주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래서 제가 과장님 여쭤 보는 것이고요. 내년 5월에 착공이 되는 것인가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획입니다.
민병조의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 것 하나 그냥 참고사항으로 제가 물어 보죠?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있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병조의원
그 기관이 어디서 하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는 저희들 시에서 분기마다 하고 있고 또 한분기는 4분기 중에 1분기는 도 보건 환경연구원이 전 항목을 57개 항목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어디서 의뢰를 합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시에서 합니다.
민병조의원
그래서 수질기관 의뢰방법, 수질검사비, 검사비가 있나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얼마입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57개 항목이 한 30만원 정도……
민병조의원
그렇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서 몇십만원이라는 30만원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기는 하는데 농촌에 있는 생활하는 농촌종사원들이 시민들이 큰 금액을 내고 수질검사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 몸에 들어가는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질검사비 문제하고 의뢰기관의 의뢰방법이 조금 홍보나 고지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수질검사비를 조금 시에서 부담할 생각은 연1회라도 없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비용을 마을에서 부담하는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전체를 시에서 부담을 하나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 왜 수질검사를 하라고 하니까 의원님 수질검사 기관이나 의뢰방법이나 이런게 검사비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자기들이 꺼려한다고 그래도 물은 내 생명에 가장 소중한 그거기 때문에 내가 하고 한번 물어 보겠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질검사는 또 법령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래서 한번 마을에서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수질검사 관계로 의뢰가 담당부서에 오면 잘 챙겨서 내 일처럼 해서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방상수도의 1일 평균 생산량이 29,590톤이네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중에 이제 유수율이 68.1%, 나머지 31.9%는 다 어디로 새는 것입니까? 어디서 누수가 가장 많이 되는 것이에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배수관에서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교체를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누수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톤당 생산 원가가 700원이 넘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 이렇게 아깝게 만든 물을 거의 3분의 1을 다 버리고 있는데 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진짜 이용을 잘하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새고 있어요. 다른 인근 지역에 누수율은 어느 정도됩니까? 보통……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한 중간쯤은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전국이고 뭐……
정갑영의원
그러면 우리 보다 누수율이 더 높은데도 있고 또 관리를 잘해서 더 낮은데도 있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에는 보면 상주지역은 나름대로 74-75% 정도 되고 모동지구하고 함창지구하고 이렇게 누수가 좀 많은 걸로 함창은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가입식으로 해서 모터를 퍼면서 주고 남는게 배수지 들어가기 때문에 모터가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이러니까 수압에 의해 가지고 많이 터지고 하는데 그걸 개선을 하면 좀 나질 것 같습니다.
정갑영의원
일정한 압력을 안 가하니까 압력이 많이 걸렸다가 부하가 많이 걸렸다. 적게 걸렸다하니까 관이 터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유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가 이제 취수원을 이전을 했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지금 녹조현상이 4대강 우리 보를 설치하면서 제가 상주보나 이렇게 한번씩 갈 때 경천섬이나 갈 때 보면 저도 깜짝 깜짝 놀랄때가 있어요. 야 이게 무슨 물 색깔이 녹차라떼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지금 남조류 현상이 심각할 때가 있거든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취수원이 원래 도남에 있을때도 녹조류가 심각할 정도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또 남조류가 서식하는게 물 위에서 사니까 우리 물 취수하는 것은 복류수로서 하천 밑에 바닥 밑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었고 지금 사벌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사벌쪽에는 별로 발생을 안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물론 이제 녹조 자체가 물에 위에 떠있으니까 우리는 밑에서 바닥에서 물을 취수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우려는 조금 덜한데 혹시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소독은 염소소독만 하고 있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다른 처리는 안하잖아요? 그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응집, 침전, 여과를 통해서 이렇게 걸러진 물을 다시 염소소독을 해 가지고 배수지로 보내는 그럼 지금 하잖아요? 그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이제 수질이 우리는 원수수질이 지금은 좀 괜찮아서 아직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대구라든지 이쪽에는 간이 취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거의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야만 또 녹조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대응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녹조류 같은 경우에는 신체에 치명상을 입히는 간독성 물질이 있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게 인체에 조금만 흡입이 되더라도 상당히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도정수처리를 하려면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약한 150억 정도나 이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오존처리나 활성탄 처리를 다했을 경우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에요? 아니면 오존처리 하나만 하든지, 활성탄처리 하나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다했을 때 그래……
정갑영의원
복합적으로 전처리 후처리를 오존처리 다하고 활성탄 처리까지 다 했을 경우에는 150억 정도 들어간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상당히 비용적인 부담은 있는데요. 물은 생명하고 건강하고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이렇게 시골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주로 시골을 찾는 이유가 공기와 물 때문에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진짜 우리가 돈이 들어가더라도 수돗물을 마시는게 생수나 이런데 보다 더 믿음이 신뢰가 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저희들 시민한테 공급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 수질검사를 이제 정수장에서만 하고 있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이제 정수장에서 할수 있는게 22개 항목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정수장에 대해서 우리가 발부할 수 있는게 13개 항목인가, 12개 항목인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법적으로 58개 항목이 있는데 1개는 해수에 해당이 되고 우리는 57개 항목을 해야 되는데 도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정수장에서 정수했는 물을 가지고 바로 하고 이제 배수지로 보내가지고 각 가정에 들어오는 물은 수질검사를 안하고 있잖아요? 그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다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다하고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도 법에 우리 생산한 것도 해야 되고 또 수도꼭지도 해야 되고……
정갑영의원
그러면 수도꼭지는 표본조사를 할수 있는 가정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돌아가면서 수도전에 가서 떠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래 보통 보면 저희들도 관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정수는 깨끗하게 해 가지고 보낼지 몰라도 각 가정에서 이렇게 수돗물을 저희들이 사용하다 보면 각종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관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리고 또 중간에 관이 터졌을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유입, 압력 때문에 유입은 안된다고 하지만 혹시 또 유입이 될수도 있거든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유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하여튼 상수도 관리를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확인 좀 할게요. 보고서 363쪽에요. 함창 문경 상수도 통합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사업에 보면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 연말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할때도 보고서에 의하면 1일 3,500톤 주기로 문경시하고 협약을 했잖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소문에는 1일 3,500톤 안준다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3,500톤을 주기로 지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되었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되었습니다. 그전에 전자에 작년에 문경시에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누수율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건 뭐 물이 많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못준다하고 이랬는데 이미 환경부하고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자기네들 누수율 제고를 해 가지고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태하
황태하의원
1일 3,500톤 주기로 했으면 왜냐 하면 제가 묻는 것은 함창 상수도가 운영이 1일 3,500톤 되면 중지가 되죠? 어떻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그건 이제……
태하
황태하의원
계속 유지가 됩니까? 안 그러면 폐쇄에 들어갑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당장에는 우리가 폐쇄를 못하고 그걸 하면서 지금 3,500톤 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리 이안천 남쪽에 이안리라든지, 함창 신흥, 신득 이쪽 지역은 우리 상주 상수도가 그쪽으로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갈때까지는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앞으로 함창에 있는 상수도가 배수지죠. 앞으로 이안 일부하고 공검 일부라도 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계획에……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소장
공검은 외서 배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공검쪽으로 가고 사벌 일부도 가고 함창 신흥, 신득, 이안리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소암이라든지 이런 지구는 통합 상수도 문경 물이 가는 걸로 그렇게……
태하
황태하의원
계획은 그래……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준공이 되면 내년 6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고 이렇게 보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행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게 되면 가격은 많이 다운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에 의하면……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톤당 요금은 저희들 시에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주시 조례로 가기 때문에 똑같은 요금을 해야 되고 우리가 상주시에서 돈을 문경시로 주는 것을 일괄 주기 때문에 톤당 요금은 똑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마지막으로 365쪽에요. 노후관 교체공사 있는데 사실은 1년에 우리 상주시 전체로 봐서는 이 상수도 시설을 했는게 80년도 했기 때문에 3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이 많이 노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유수율이 30% 이상 된다고 하면 이건 대단한 것인데 앞으로 내년이라도 예산을 더 많이 잡아서 교체공사를 많이 확장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도 이제 다른 우리가 확장사업이라든지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국비를 70%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노후관이라든지 정수시설 개량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시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좀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하여튼 이 상수도는 우리 시민의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물 자체가, 건강에도 중요하고 이래서 앞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도 이것 소장님이 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예산은 그래도 이 4억 4,000 가지고 진짜 상주시로 봐서는 적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 관심을 좀 많이 가져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많이 해서 우리 함창지역에도 노후되어서 형편없습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외서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하는 것 있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게 지역을 대충 어디 어디인지 계획하고 있는데가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외서 세천부터 해서 남적, 그러니까 우측에 이천, 봉강, 연봉……
성태
김성태의원
봉강도 포함……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동, 가곡, 백전 우산재 이쪽 안쪽으로는 다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리고 저쪽 공검도 일부 들어갑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하고 공검은 중기계획에 현재 2017년까지 보급률 확보 때문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다 빠져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래적으로 지금 그 후년으로라도 넣어서 공검지구도 다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럼 기존에 마을상수도 하던 것도 이렇게 다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석해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정석해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병조 의원입니다.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민병조의원
한방산업단지 여기서 몇 km나 되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시내에서 한 28km 정도 나옵니다.
민병조의원
지금 근무자가 14명이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현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제가 먼저 의원으로서 활동을 할 때 제 소신은 첫 번째는 집행부의 견제고 가장 저는 우선시합니다. 그 다음에 격려와 조화로 이뤄지는 의회활동을 하려는 자세로 제가 여기에 의회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방단지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휴양림도 상당히 직원들이 몇 명 배치되어 있나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휴양림은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렇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민병조의원
11시, 12시 되면 임무가 거의 끝나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보통 12시 정도 되면 가로등이 소등되기 때문에 끝나는 걸로……
민병조의원
사우나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 거기가 한달에 아홉 번 숙직을 한다고 해요. 집에도 가지도 못하고 그런 직원으로서 어떻게 공무원들을 같이 뽑아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시킬 때 주무과장님으로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우리 직원들이 휴양림도 그렇고 사우나도 그렇고 한달에 숙직을 아홉 번 정도 합니다. 하고 휴일도 대부분 반납하고 근무를 하는데 사실 뭐 직영하다 보니까 시청 직원 누가 해도 해야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독려를 하고 고생한다고 격려를 하지만 몸이 고달프니까 직원들이 참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민병조의원
이 자리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와 계십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제 의정활동의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칭찬을 잘 안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공무원들의 일단 조직이 가동이 되고 효과를 발휘하려고 하면 기업이나 공무원이나 내부 만족이 이뤄져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만족이 이뤄져야만 직원들간의 소통도 잘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피드백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뭐 실시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시하고 계시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근무의 자부심이 향상되면 그것이 곧 조직의 동력으로 폭발을 해서 실제 우리 상주시의 시민들한테 그게 바로 다가가서 좋은 모습으로 좋은 효과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이 되죠.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계시면서 그 직원들이 인사가 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공정했다고만 생각하는가요? 다른데 하고…… 다른데 하고 못하면 못했지 더 잘된 것은 없을걸요? 하여튼 그럴겁니다. 답변 하지 마세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태도로 인사가 시에서 이뤄지면 안됩니다. 인사에 대한 총무과에서 내가 거론을 했었어야 되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나태하지 않는 범주내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시게 되는 그 공무원들한테 인사적인 이익도 주고 거기가 변방에 가 가지고 승마나 한방단지에 가서 고생을 한 사람들을 제대로 우리가 끌어 안아줄 때 그게 곧 우리 상주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몫으로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그렇게 개선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진짜 친절봉사할 수 있고 자기 만족이 되어야지 봉사가 가능한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면에 미력한 힘이지만 노력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세요? 쓰셔야 됩니다. 주무과장님 소장님으로 가 계시면 어차피 그 역할 아니겠습니까? 쓰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업무개선, 직원들의 환경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을 잘 아우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먼데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제일 첫페이지 385페이지 잠깐 보시면 하단에 보면 우리 분양분에 대해서 보면 우리 상주시가 분양을 받은 걸로 해 가지고 93%가 된 것입니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상주시 직영 이래 해 놓은 표시 부분은 그것을 포함해서 93% 보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사실은 이게 우리 상주시에서 땅을 샀는 걸로 표시를 해 놓은 것이죠? 사실은 분양은 하나도 안되었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분양분으로 그래 해 놓는 것 보다 미분양으로 해 놓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그러면 이 미분양된 것은 황무지로 그냥 있죠? 아무것도 사용 안하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미분양된 것은 자연약초 재비지……
임부기의원
아니 상주시 직영으로 되어 있는 땅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자연약초 재배지, 유기농 재배지, 약초 재배지 해 가지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자연약초 재배지 6필지는 이것은 현재 산입니다. 그래서 거기 헛개나무나 오가피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유기농재배지는 현재 유휴지로 놀고 약초재배지는 27,000중에 3,000㎡ 정도는 약초를 경관 약초로 해서 조성을 해 놨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약초를 우리시에서 그렇게 재배를 해 가지고 생산을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생산은 아니고 거기 오는 방문객들이 볼수 있는 그런 열가지 종류의 약초를 식재를 해 놨습니다.
임부기의원
실제로는 민간인에게는 분양이 사실은 약초재배지만 제로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하나도 안했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이걸 활용할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안되겠습니까? 우리시에서, 돈은 여기에 상당히 엄청난 돈을 들여 놨잖아요? 사실은…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게 지금 일반 건축을 할수 있는 부지나 유기농 재배지나 지금 평당 단가가 비슷합니다.
임부기의원
제가 생각에는 다른 지역도 보니까 영천에 이런데도 보니까 고부가가치 약초재배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감초를 80% 정도를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우리 다른 지역에는 그것을 재배를 하고 이런다하는데 하다 못해 제 생각은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민간인들도 인삼을 재배한다든지 다른 소득작물을 약초를 재배하면 소득이 나옵니다.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땅 놀리지 말고 재배를 하는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용직을 써서 농사하시는 분들 일손 안그래도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분양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임대 같은 경우에 시내에 임대하는 것은 평당에 1년에 1,000원 정도 가는데 저희들 원가기준으로 보면 6,7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나오는가 하면 조성원가에 대한 n분의 1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문제는 조성원가가 여기에 현재 제로상태 아닙니까? 안 나오잖아요. 수익이 솔직한 이야기로……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임부기의원
그러면 제 생각은 뭐 하다 정 안되면 제일 흔한 뭐 풍기가면 인삼이 유명하잖아요. 금산도 그렇고 심지어 그런 지역은 인삼가지고도 먹고 살고 지역의 홍보를 엄청나게 하는데 우리 그 지역도 인삼이라도 재배하면 안됩니까? 심지어는 지금 현재 우리 농사에 땅이 노는 땅이 있으면 인삼재배하는 사람들이 임대 달라고 상당히 많이 와서 사정을 하거든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최근에 민간인이 이쪽에 한약재 재배할수 있도록 임대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격을 좀 다운하더라도 놀리는 것 보다는 우리가 임대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 한방단지면 한방단지 답게 약초재배가 되어 가지고 우리 상주가 진짜 한약단지로서의 은척 지역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소득작목 하여튼 약초를 심는 방향을 한번 강구하시는게 우리 시를 위해서 지금 이게 매스컴에도 사실은 수익성이 없고 우리 국비, 도비, 시비만 없앴다고 매스컴에도 한번 나왔었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금년 봄에 좀 나왔었는데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우리가 농사를 지을수 없다면 임대라도 줘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고 합니다. 사실은 그 땅이 바로 약초재배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땅입니까? 황무지 같이 돌이 많고 이래 가지고 농사짓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사실 그쪽이, 임 의원님 말씀대로 땅이 암반이 받치고 여러 가지 토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번 몇 필지를 성토를 해서 좋은 흙을 가져다 넣고 해서 어느 정도 지금은 토질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그전에는 임대를 줘도 사실 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척박한 땅이었는데 지금 조금 수정해 놨습니다.
임부기의원
뭐 한방산업단지 답게 약초재배가 거기에 꼭 되도록 해 가지고 뭐 국비가 손해는 보도록 안해야죠? 그죠? 꼭 활성화 되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휴양림 연간 사용 일수가 어느 정도 되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체 100으로 보면 저희들이 48% 정도 객실 이용율이……
김홍구의원
객실 이용율이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48%인데도 작년 한해 수입이 엄청 나왔네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3억 나왔습니다.
김홍구의원
8,600이네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우리시 사정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일요일날 장태산 휴양림을 갔다 왔거든요. 그전에…… 거기 가니까 제가 그냥 느낀 것만 말씀드릴 테니까 사정을 잘 몰라 가지고, 대전역에 딱 내리면 관광회사에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시티투어를 딱 두고 장태산휴양림하고 대청호하고 하루에 두 번씩 왕복을 하더라고요. 1인당 4,000원을 받고 오전, 오후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아주 프로그램이 괜찮아요. 작은 돈 가지고 오전에 뭐 9시 30분에 출발하더라고, 출발하고 나면 다시 오전에는 장태산 가고 오후에는 대청호를 갈 수 있는 그런 코스에요. 4,000원만 하면…… 그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우리 성주봉한방사업소 자체내에 다양한 시설들이 있잖습니까? 힐링센터라든가, 그 시설들을 활용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가지고 그래 저혼자 고민을 쪼매 해봤거든요. 그래 실질적으로 숙박율이라든가 그런 것도 보니까 우리시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요. 거기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자연림이지만 거기는 메타세콰이어 계획 조림을 해 놨더라고요. 임창봉 독립후손가가 그것을 해 가지고 전부 해 놨던데 엄청나게 와요. 사람들이, 길은 은척보다 훨씬 사정이 안 좋습니다. 거리도 훨씬 멀고, 승용차라도 40분 가야 되거든요. 대전역에서, 그 악조건 속에서 주차할 곳이 없어요. 들어가면…… 그래 다양한 시설에 한번 다녀 보시면서 잘된 부분은 한번 접목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와야지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한방산업단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디든지 사람이 많이 몰려야 되요. 돈이 되든지, 안되든지 그래야지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뭔가 변화가 오는 것이지 그냥 가만 두면 안되거든요. 고생하시지만 좀더 다른 곳을 잘된 데를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지역경제에 지역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리치마트나 상주초등학교 앞에서 성주봉 한방사우나 입구까지 마당까지 버스가 시내버스가 일곱 번 들어오거든요?
김홍구의원
버스는 다 있어요. 버스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농업관광개념에서라도 그 부분이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도 시내버스가 순환이 다 되거든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한방산업단지가 우리시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저 시설을 유치하고 하는데 단지 조성하는데 비용이 뭐 휴양림 빼고도 500억 이상이 투입이 되고 그런데 이제 저거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뭐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안 나오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저기에 뭐 밑빠진 독이다. 돈을 투자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니까 투자를 하지 말자는 쪽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500억이 넘는 돈이 투자가 되었으니까 어떻게든 저 시설을 살려야 된다. 이런 쪽의 입장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소장님은 거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마스터플랜을 소장님이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리하기도 힘든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부시장님 계시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기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파트에서 사실은 저기에 대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 다음 손님을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우리 한방사우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도 운영비를 손익계산을 한다면 흑자는 아니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손익으로 보면 지금 적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적자운영인데도 어쩔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건물은 이렇게 서 있고 직원들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사우나 오신 분이 여기 보면 우리 힐링센터도 안 있습니까? 힐링센터에 보면 프로그램도 아주 많은 뭐 테라피존 또 자연체험존, 뭐 자유산책로존, 뭐 자연소나무분재체험존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저도 한번씩 한방산업단지에 가 보면 대개 기분이 좋아요.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은게 그런 좋은 자연조건을 우리가 왜 이렇게 이용을 못하는지 그걸 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한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현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시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 중에 조금 한방산업단지를 포기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으면 그냥 그대로 둬야 된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아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아주 그건 아닌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여튼 뭐 500억이 넘게 투입된 저 산업단지를 우리시에서는 어떻게든 살려야 됩니다. 과도한 비용이 투자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적절한 예산으로 저 시설이 진짜 우리시의 활력소를 줄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소장님한테 주민하기 보다는 부시장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기획파트에 이렇게 지시를 해서 제대로 된 안들을 좀 이렇게 짜시고 그 다음에 성주봉에 오는 이용객들이 한방산업단지를 많이 이용안하고 그냥 갑니다. 자기들 거기서 잠만 자고 숙박만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은데 될수 있으면 연계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그 분들이 숙박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또 돈도 이렇게 쓸수 있는 그런 환경조건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시설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실 것이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계속 연구해서 좋은 안이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마지막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