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무더웠던 여름도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랍은 어느듯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7대 의회가 개원한지가 벌써 석달이 다 되어갑니다만 사실상 본격적인 위원활동에는 오늘부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이 첫단추를 잘 끼워서 나날이 발전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 하시면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 등으로 금번 추경예산이 계획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생활 안정과 성장기반 확충 등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용묵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부서별로 보충설명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전부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경제기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9억 2,783만원이 증액된 43억 1,9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함창 제2농공단지 분양대금 4억 8,194만원, 전년도 과태료수입으로 323만 4,000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4억 3,943만 9,000원, 도비보조금사용 잔액 321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35쪽입니다. 경제기업과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17억 346만 8,000원이 감액된 71억 4,7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확대비 노사화합도모 사업은 1억 7,674만원이 감액된 18억 4,8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지역공동체사업 인부임 1,300만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제작 등으로 2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3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육성 사업은 사업비 1억 1,000만원 중 5,500만원을 민간 자본보조에서 민간 경상보조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당초 4개 사업이 공모하였으나 1개 사업만 선정되어 1억 9,61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37쪽 전통시장육성 및 운영지원분야입니다. 클린 5일장육성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추진할 사업은 화령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금년 2월에 확정되어 시비부담분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중소기업 경영안전 및 자금지원입니다. 지역내 우수기업근로자 사기진작과 노사화합 및 안정을 위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는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및 간담회급식비로 1,195만원을 우수기업인 시상대 제작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2014년 중소기업운용자금 2차보전금 중 도비지원금액의 이자부담 분 6,9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8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뿌리기업인 뿌리기업육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향토뿌리기업인 묵상정미소에 대한 체험시설 및 주변경관정비 사업으로 타 시군과 형평성문제로 보조부담비율이 변경되어 도비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인 어린이 디자인 산업육성사업은 도 사업명칭 변경에 따라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중간 아래부분 상주 종합물류단지 고압철탑 이설사업으로 18억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5월 상주 종합물류단지지정 승인신청을 하여 본예산 18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도에서 요구하는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로 인하여 금년 5월에 지정승인 취하되었으며 사업규모와 자금조달계획을 검토 조정하여 재신청 할 예정이나 사실상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투자기업 산업인프라지원 사업으로 낙동 구잠리에서 물량리 농로 덧씌우기 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개사업 4,225만 2,000원 집행 잔액반납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시, 도비 보조금반환으로 10개사업 4,898만 4,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4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9억 2,783만 2,000원 증액된 43억 1,9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유지관리 예산으로 함창 농공단지관리 실시계획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함창 제2농공단지 내 녹지용지를 산업시설로 용도변경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8억 4,783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5,1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 25호선과 화서 제2농공단지입구 교차로구간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서 제2농공단지 상용리 앞 신호기설치 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사회적 기업 등 사업개발비지원 있잖습니까?

예.

여기 어디다 지원하시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436쪽 상단부……

예. 436쪽 사회적 어디……

예.

이거는 희망세상……

희망세상이에요?

사벌에 있는 거 하고 라임……

라인……

라임이라고 간판 만드는 회사 있습……

라인……

라임……

라임 간판요?

간판, 깃발 그 외는 현수막…… 그 다음에 시의전서 사벌 경천대쪽에 검도장 있는데 거기……

시의전서도 들어가요?

예.

시의전서 기술센터에서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요? 향토기업해가지고 없어요? 기술센터 직원들 안계세요?

계획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희망세상에 얼마 들어가지요?

4,500만원요.

라임은요?

2,000만원……

시의전서는……

1,000만원……

나머지네요?

예.

라임은 어떤 분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세요? 간판하는데요?

대표자는 임종복 이라는 분인데……

임종복요?

예. 간판하고 깃발…… 현수막하고 이렇게……

어떠한 조건으로 이래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된 동기……

사회적기업 신청을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래 심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선정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과목변경 한 거 이유가 뭐지요? 마을기업육성사업 있잖습니까?

아, 이거 당초 1억 1,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이제 편성을 했는데 사업계획서 접수결과 예산 성격상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성격의 있어가지고 절반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 했습니다.

절반만 했어요?

예.

하면 다 하지 왜 그 반반씩 가져갑니까? 이런 거를……

한 부분 중에 이제 자본보조로 쓸 돈이 있고 이래가지고 여기 사업은 승곡리 체험마을하고 모동 지장마을 영농사업이거든요.

아니, 그러시더라도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는 이제 성격이 틀리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해 사업장에서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 구분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를 왜 지어요. 같이 경상이면 경상으로 가고 자본이면 자본으로 그냥가시죠.

사업비성격상……

성격은 그거는 경상으로 가주는 게 맞지요. 자본보조보다는 전체 어떤 일이라도 사업집행 하는 방법은요. 이걸 똑같은 당해 사업장에서 뭐한데 이런 거를 세분화시킵니까? 경상으로 전부다 가주는 게 안 맞겠어요?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38쪽 하단부요. 향토뿌리기업 체험시설 설치 및 주변경관정비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에요?

아, 지금 현재 묵상리에 방앗간이 이게 가장 오래 된 방앗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존하고 시비에서 당초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가 3,0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2억 7,000만원으로 시설을 보완해가지고 견학도 하고 뭐 이럴 목적으로 보전하는 쪽으로……

그럼 당초에 이거 3억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그 2억 7,000으로 사업이 가능하십니까?

뭐, 금액은 2억……

아니 당초에 목적한 바대로 효과를 누리시기 위해서는 3억 예산이 다 소모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비라도 3,000만원 더 플러스시켜가지고 제대로 하시는 게 맞지 나중에 다시 또 예산편성이 있을 때 어떻게 감당하실려 그래요? 할려면 제대로 해주셔야지 처음에 할 때……

예.

애초에 처음 계획하실 때 3억을 계획을 하셨으면 그 도비가 3,000만원이 삭감이 되셨더라도 그 맞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돼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의원은, 삭감할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 낙동 구잠 물량 도로 덧씌우기공사 있잖습니까?

예.

경제기업과에서 굳이 사업을 시행할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와서 듣기로는 당초에 그쪽에 물산업육성을 한다고 몇 년전에 뭐, 듣기만…… 그래서 지금은 진행이 안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하고 일부 윗부분에 마무리공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8,000만원 정도……

그러면 전자에도 경제기업과에서 사업을 시행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 그럼 제가…… 안창수 위원님……

임부기 위원입니다. 139쪽에 한번 봐주시면 국고보조금반환이 나오고 우리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나오는데 이러면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일을 조금 덜하고 반납이 되는 거 아닙니까?

130……

439쪽……

재무활동비……

아이, 국고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한번……

아,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그래도 그거를 좀 다 쓰고 도로 모자라면 우리 시비로 보태가지고도 하는 이래가지고 좀 완전히 다 쓰는 이거 국비 타오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도비도 그렇고 이랬을 적에 이런 돈은 좀 사업을 다 많이 했으면 싶은 생각이 이런게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또 안위원님나 우리 김위원 얘기했다시피 또 낙동 구잠 농로 덧씌우기 이 사업은 경제기업과에서 제가 생각에도 안해야 될 사업 같고 이거는 뭐, 참 건설과나 이런데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래되고 이공사가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준공 되었는 이랬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예.

그 넘어가는 그러니까 고개휴게소 가기 전에 내려가서 우측으로 뭐야, 상주서 가면 좌측으로 들어가는 길 새길 해 놓은 거지요?

당초에 15억을 예산을 했어요. 그런데 10억만 하고 5억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윗부분에 마무리 공사를……

그래 아스콘대금이 적어가지고 모자라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거는 그래도 경제기업과에서는 뭐, 건설까지 하면 또 어차피 감독이나 감리는 우리 건설과에서 대행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랬을 적에는 그렇게 하는 사업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웅진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7쪽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예산액은 기정액 169억 4,751만 8,000원보다 3억 8,848만 6,000원이 증가한 173억 3,604,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승강장설치가 당초 10개소에서 15개소로 승강장보수가 20개소에서 26개소로 원형표지판 설치가 20개소에서 30개소로 각각 증가한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두칸 건너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운영비 2,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항목은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칸건너 민간자본보조 특별교통수단 지원비는 그 맨 아래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세 번째 칸, 민간자본보조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지원 사업 재정지원 그리고 여섯 번째 칸,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손실보상금 그리고 아홉 번째 칸, 민간자본보조 농어촌공용버스 구입지원비는 각각 도비보조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칸, 사무관리비는 교통안전 홍보물을 구입하여 경찰서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칸에 시설비는 임시공용주차장을 6개소에서 2개 늘려 8개소로 조성할려고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세 번째 칸,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4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보험금은 시민자전거보험 입찰금액에 따른 예산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세칸 건너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자전거박물관 앞 자전거도로 신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회 의결사항을 실행하는 사업비입니다. 마지막 칸, 민간자본보조 2건 역시 도비보조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55쪽은 여비와 보수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지난해 결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억 5,796만 7,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반사경……

그런거 하여튼 뭐, 노인들 하는 지팡이 있잖습니까?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안창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447쪽에 특별교통수단 어디서 운영할 겁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운영업체는 안정해졌어요?

예. 좀 있다가 조례가 올라와가지고 그 조례가 통과되면……

안 그래도 봤어요. 조례를 제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러면 장애인 단체한테 주실 거예요?

장애단체도 다른 기관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봐야 됩니다. 공고 해가지고 ……

그래 되나놓으면 운영비자체를 차량을 우리가 사주고 2,240만원가지고 3대를 운영할려고 하면 한 분거 밖에 안되겠는데요. 그죠?

그건 지금 올해만 이렇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필요로 하는 교통이용 편익 그 교통약자들이 실제 사용을 동시에도 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래 됐을 때 3대가 동시에 운행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됐을 때 지금 9월달부터 해가지고 예산이 가능하겠어요?

이거 공고하고 같이하면 9월, 10월을 좀 넘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지금 조례통과 해가지고 공고내가지고 선정위원회와 구성을 해가지고 선정하고 이럴려 그러면……

그래 선정위원회는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하매 예산편성 올려놓으셨으면 선정위원회는 지금 미리 구성하셔도 되잖아요? 미리하고 그 다음에 조례공포는 다 통과되고 난 연휴에 공표하면 당길 수가 있잖아 어차피 구입하는 거를 활용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향을 이래 좀 전환을 하셔요.

예.

다 갖춰가지고 하시지 말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9쪽에요. 하단부에 태양열건조기 보급사업 있잖습니까?

예.

그 어디가든지 간에 조금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해가지고 문제가 조금 있었잖아요. 그지요?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른 데로 유사한 얘기들이 외남서도 나왔고 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래 한번 설명을 죽 해주세요. 어떠한 사업이라는 걸 정확하게……

아, 예. 이 태양열건조기 보급사업은 저희 시비가 800하고 도비하고 해가지고 그 지원이 저희들이 보조금 계획이 2,000만원이 되고 다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200만원 사업이 되고 나면 총 3,2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개인들한테만 가는게 아니고 마을회관에 태양열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난방하고 온수로 쓰고 그리고 난방온수가 필요 없는 여름철에는 옆에 건조기를 달아가지고 건조기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건조기사업을 하시면서 더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 차광막 씌운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 차광막에……

그래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제대로 설명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모든 거 다 저기하기…… 제가 말씀 드려가지고 그거 차광막을 씌우는 이유는 태양열을 받으면 이제 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건조기를 사용을 하든지 난방을 하던 온수를 쓰는데 안 쓸경우에 물은 100℃ 이상이 되면 물이 끓습니다. 끓으면 오바이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동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97℃가 되면 자동으로 차단막이 태양열을 막게 그래하는 그래서 차광막이 그 설치 된 겁니다. 계속 나두면 이게 100℃ 올라가서 물이 끓잖습니까? 이게.

예. 과장님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취지가 어떠한 좋은 사업을 시행하시더라도 시에서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오해하는 시민들이 또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규명이 되도록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러이러 한 사업은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어떤 시에는 생긴다라고 업자한테라도 고지를 하셔가지고 했어야지 서곡 같은 경우도 안생기고 외남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8페이지에 노인,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물품 구입 이게 어른들 지팡이 같은 거 공급하는데 이게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500만원 좀 추경에 편성 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 예산금액도 많지 않은데 이게 어른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충분히 공급을 받지 못해서 어르신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거 같은 경우는 뭐, 비싼 게 아니니까 예산을 좀 충분히 잡아서 필요로 하는데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의원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8쪽, 제일 하단에 임시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8개소를 만들었습니까?

전부다 해가지고 8개소입니다.

아, 8개소고……

예.

그러면 이번에 2개 더 만들었네요.

예.

그래 이게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공용주차장이 너무 없어가지고 주차문제가 너무 문제가 있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지요?

예.

이랬을 적에 우리 동사무소나 또 협조를 좀 받아가지고 지역마다 지금 공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활동을 적게 하시고 많이 좀 권장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런 사업은 우리 공용주차장이 없는 문제가 많으니까 공용주차장계획은 뭐, 또 차후에 하시겠지마는 이거는 돈이 많이 더는 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꼭 좀 이래가지고 상주시가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좀 많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충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업농촌 발전과 지역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5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75%증가한 500억 6,155만 6,000원으로 증가요인은 농업관련기관 유치홍보비 2억원, 농어촌공동체 활성화지원 1억 1,250만원, 경북형 마을형 농업육성 3억원, 건설과에서 이관된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6억 9,375만원,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사업 3억 6,770만 4,000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457쪽 복지농촌건설부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농업관련 기관 유치홍보를 위한 홍보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사업은 연차사업으로 3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본예산에 보조내시가 되지 않아 3개소에 1억 1,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으로 1개소를 추가 배정받아 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경상북도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경북형 마을영농육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해외의 우수마을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해외견학여비 784만원, 마을육성사업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농촌관광기반확충의 세부사업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8개소중 7개소는 국비로 1개소는 시비로 사무장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3월부터 국비로 전환되어 시비는 삭감하고 국도비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농간 교류촉진과 농어촌지역 활성증진을 위해 지역축제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외남고을 농산물축제 3년차에 사업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정예농업인력 육성의 세부사업으로 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사업은 당초 선정된 2개소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1,5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촉진 부문입니다. 단위사업인 고품질생산 농산물 생산의 세부사업으로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이 중단되어 시 자체사업비 5,0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화동면 소재 퇴비공장의 악취와 부정원료 사용 등으로 인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감시단 운영비로 27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FTA피해보전 직불사업 행정비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피해보전 직불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4월 저온피해, 6월 우박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시비는 예비비로 집행되었으며 사전집행된 도비 3,7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양곡관리 및 유통체제 확립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쌀 파워브랜드 현대화 시설사업은 올해 경북우수브랜드로 선정된 업체 2개소에 홍보비와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단위사업인 상주쌀 경쟁력제고에 세부사업으로 상주쌀 홍보비 1억원중 10% 예산절감분인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RPC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비를 추가 배정하여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친환경농업육성의 세부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물량 1,461톤을 추가 배정하여 1억 9,68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은 당초보자 48포대가 감 배정되어 2,48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13년도 누락된 면적에 대해 지급하고자 46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밭농업직불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비로 643만 2,000원, 여비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감 배정되어 2,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는 감 배정되어 4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분매개곤충지원사업은 사업량 98군이 감배정되어 2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원예 및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단위사업인 과수산업육성의 세부사업으로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당초 건설과 농지담당 소관 업무였으나 도청 친환경농업과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부서를 조정하여 농업정책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예산은 6억 9,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원예특작산업육성의 세부사업으로 명주박물관 인터넷 사용료 3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은 30,433㎡가 추가 배정되어 2억 3,89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 목재팰릿사업도 10,893㎡가 추가 배정되어 1억 2,8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시설원예작물의 온습도기의 최적 환경유지를 위한 시설물 원격제어가 가능한 복합환경제어 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 변경으로 인해 12,303㎡가 축소되었습니다. 예산은 2,28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의 세부사업으로 인사이동으로 인해 여비는 인원감소분인 690만원을, 시간외수당은 64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반환금은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외 6개 분야에 2,7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외 7개 분야에 4,0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FTA 체제 확산 등 농산물 수입개방과 종자대 가격 상승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과장님 457쪽 하단부요. 농촌소득자원발굴 육성사업 있잖습니까?

예.

어디죠?

동성동 애주원감작목반입니다.

동성동 하고 또……

한군데입니다.

한군데에요?

예.

3개소 되어 있는데……

아! 추경에 올린 것은 애주원 한군데입니다.

그래요?

예. 올해 총 3개소입니다.

총 세군데인데 이번에 한군데 이렇게 많이 준다는 이야기에요?

추가 배정 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에요. 사업내용이……

주로 시설분야하고 그 다음에 기계장비, 기타 설계감리비 이렇게 됩니다. 시설은 작업장하고 가공공장, 사무실, 저장시설하고 기반시설 이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비는 홍시가공 및 씨 분리기, 탈빙기, 자동포장기 이 정도로 들어갑니다.

동성동 어디라고요?

동성동 애주원감작목반입니다.

해주원, 애주원…… 위치가 어디죠?

아! 예. 서곡동에 있습니다.

서곡동……

예.

어느 분이 하시는 거에요?

대표자는 이오윤입니다.

이오윤씨……

예.

그리고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이 본예산 편성될때는 다 예산을 지출했습니까? 사업 다 끝났어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 북장에 똑같은 분한테 양쪽사업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 정철종씨입니까?

예. 정철종씨 북장 파랑새마을에……

농업CEO기반사업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고……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으로 들어가고, 그럼 그게 얼마나 들어간 것이에요. 이번에……

CEO사업은 개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북장 파랑새마을은 마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을에 들어가더라도 그 사업장 안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 대표자가 정철종씨잖아요? 어차피……

예.

그래 전부다 마을기업이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농촌소득자원발굴사업하는 그 자체는 좋은데 효율성 검토는 해 보셨어요?

사전에 선정할 때 검토를 거친 걸로……

그럼 CEO사업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같이해 가지고 해 버리면 조금 더 안 나아요? 그러면…… 목은 틀리더라도……

예. 자격이 다릅니다. CEO 사업은 농림산업 대상으로 하는거고……

똑같은 분한테 지원이 되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어차피 그분이 혼자서 관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일단……

당해연도에 똑같은 분한테 예산이 자꾸 지원되고 하니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안 그렇겠어요?

일단 뭐 지원대상이 개인하고 마을단위이기 때문에 다른 성격이 있는데……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태하 위원입니다. 457쪽에요. 우리 농업관련 기간에 대해서 교육농장, 기술원 유치 홍보 2억을 해 놨네요. 이게 순수 시비죠? 첫장에……

457쪽입니까?

예.

아! 예.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100% 시비입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도농업기술원에서 타당성 농업기술원 유치 시군을 대상으로 5개 시군에서 유치 신청을 했는데요. 해당 시군에 대해서 타당성 연구용역 검토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술원은 농장은 전에부터 이야기한 것인데 기술원 관계는 아무래도 유치하는게 도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것 좀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만 낭비하는게 아닌가 하려고 하면 돈 2억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확실한 근거 있으면 해야죠. 기술원 당장에 우리 말대로 상주가 농업의 도시인데 수도인데 기술원이 온다고 확신이 되면 그냥 도에서 몇군데 선정했다고 해서 돈 2억 배정해서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지금 도에서는 신도청 부지에 본건물만 일단 신축하고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근에 설치한다는 기본입장인데요. 농업기술원 분리하는게……

저도 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어차피 기술원 유치하려고 하면 확실한 거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그냥 뭐 도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무작정 해서 안되면 그만이고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일전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시의 위상과 성공유치를 위해서 주관 부서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는 시차원에서 유치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과장님 기술원 오면 좋죠. 좋은데 또 우리 과장님도 도에서 있다 왔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 사실은 돈 2억 가지고 이것 안됩니다. 홍보해서 이것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하려고 하면 확실한 거점에서 공무원들이 진짜 합심단결해서 TF팀을 구성하더라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돈만 이래해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하라고 하니까 5개 지정을 해서 한다는 조금 의아심이 가니까 과장님도 도에서 오셨으니까 아는 분도 많으니까 어쨌든간에 기술원이 우리 상주시에 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의 의원들이 관심이 많은게 보조금입니다.

예.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뭐 발주한게 사회봉사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중지해 치운다. 이런 말도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가 돕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농촌소득자원발굴 육성인데 실제로 그렇게 안하는 것 같아요. 시에서 바라는 대로 시에서 솔직한 말로 어려운 농가에 도움을 줘서 그 농가가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년에 3개 4개씩 해 주면서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은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 이런 것을 사전에 좀 심각하게 심사를 해서 해 주면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 농가가 농사를 작목반이 하다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우리시에서나 국가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이 업체가 좀 잘 살겠다. 이런 업체를 우리시에서 잘 발굴해서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그냥 뭐 먼저 보는게 임자라고 그냥 작목반 구성 한 6개월 전에 해 가지고 그냥 국비만 따 먹고 집 지어 놓고 방치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이것을, 자부담이 20%인데 20% 이것도 뭐 통장에 넣어 가지고 자기 자부담 해 놓고 나중에 지금 사건도 터지고 이랬지만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비라는 것 우리 세금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발굴 육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진짜 농가가 작목반이 잘 될수 있게 해 주는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지시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지난 5년간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1억 이상, 총 사업비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수조사해 가지고 한번 우리시 전체가 한번 재조사를 한번 해서 그럴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진짜 우리시에서 보조금 줘 가지고 잘되면 되지만 그 줌으로 해서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안주면 사업 안하면 그만인데 부도가 나서 사람이 구속이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으니까 그런게 저는 우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 458쪽에요. 경북형마을영농육성 이것은 어디입니까?

사벌 덕가입니다. 덕가 마을영농회 지원하는……

마을영농 뭡니까?

여기도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하고 지원을 하는데요. 미나리재배하우스, 판매장, 그 다음에 홍보팜프렛 제작하고 포장재 제작하고 선진지교육컨설팅……

이게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일전에 그 주위를 둘렀는데 일단 논만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 관계도 잘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시에서 미나리단지 조성해 가지고 실패를 많이 봤습니다.

예.

좀 우려되는데 하여튼 이 관계를 어차피 건설과에서 이관된 사업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건설과에서 이관된 사업이 아니도 도에 농림축산국에 최윤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역점적으로 관심있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잘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61쪽에요. RPC 건조시설사업 이것은 1식인데 하나 모자라서 더 하는 것입니까? 다른데 하는 것입니까?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RPC건조저장시설은 우리시에 올해는 한군데입니다. 풍년RPC에 하는 것입니다.

어디요?

풍년RPC……

아! 풍년……

예.

그래 이것을 계속 우리시에서 이래 해 줘야 됩니까?

지금 시에 저희 저장능력을 보니까 지금 56%인데 65%까지 계속 늘리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조저장시설을 늘려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 그 관계는 저도 약간 이해를 하는데 농협에도 RPC가 많습니다.

예.

그건 농민을 위한 농협이니까 거기다 보조해 주는 것은 좋지만 풍년이라고 하면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풍년RPC도 제가 도에 있을 때 사장이 민간정미소를 해서 제조쪽으로 편입한 심사를 거쳐서 제조쪽으로 편입한RPC입니다.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는 RPC입니다.

그러면 공성에 RPC가 준공 다 되었습니까?

아직 준공은 안되었습니다.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관계도 좀 공성지구에는 그쪽 지구에는 RPC가 처음에 생기는 것이니까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마치면서 김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도에서 우리 상주시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전자에 있던 업무파악 같은 것은 확실히 아직까지 다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사실 이 보조사업이라는 자체는 참 아쉽게도 동료위원님께서도 안 좋은 일이 있지만 사실 행정에서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반복해서 나가는 보조사업은 이건 있을수 없잖아요? 우리 상주시민들이 지금 현재 엄청난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야할 문제지만 이것을 일개 개인한테 두 번씩 보조사업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는 이건 특혜라고 생각, 누구라도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행정에서 파악해서 모든 것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창수입니다. 2014년도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9쪽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76억 4,000만원에서 10억 3,500만원이 증액된 186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상주 성락교회 옆 소로 확 포장공사 3억을 감하고 부림파크빌 옆 소로 개설공사에 2억원과 시민운동장 우회도로 개설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운동장정문 앞에서 수정관광 중로개설공사 4억 5,400만원을 감하여 명지아파트에서 상주역 대로 확 포장공사에 4억 5,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중앙공원 지하수사용료 1,600만원,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도시가로등 전기요금 6,200만원과 상주역 광장 가로등 신설 및 이설비로 3,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간판개선 시범사업으로 4억 1,000만원, 국비 2억 500만원, 시비 2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낙양지구 소로1-9호선 신호등 및 가로등 전기공사에 1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2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32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169쪽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3,470만 9,000원중 이자수입이 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37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 3,47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9쪽요. 명지아파트 상주역 대로 확 포장공사 그 시민운동장 정문에서 LPG 감해가지고 옮겼네요. 우회도로……

도비보조사업비로 해가지고 도에서 그 사업지구가 1개 지구에서 2개 지구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명지아파트에 상주역 대로, 새로편성 한 예산 이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성당구간에서 여중구간 그 보상주고 있습니다.

보상 그 승낙이 다 끝났어요?

개인거 지금 한 3필지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학교는요?

학교하고 성당에 아직 보상이 안되었……

성당 거기는 이제 저희 시 땅이잖아요? 도로부지는 시땅 아니에요?

도로부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쪽에 배수로……

그긴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기반공사 거예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하시기 위해서 부지보상비네요?

예.

그 다음에 510쪽에요. 중앙공원 지하수사용료 있잖습니까?

예.

이 부분이 전에도 그 지하수 사용료가 들어갔었습니까?

작년까지는 그냥 사용했었는데요. 작년도에 한번 중앙초등학교에서 공원에 물을 파니까 지하수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 예산이 없어서 못주고 올해부터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요. 그 아크로빌 건물을 짓기 전에는 그 이제 맨 여중 앞으로 지나가는 거 농사용 물길 있잖습니까?

예.

거기서 자연스럽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면 그 지하를 파면서 지하수의 변동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이게 아예 안돼요. 그래가지고 파나가면 금방 쪽쪽 딸리거든요. 제가 이걸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이 전기료 자체도 그 관리는 지금 남원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분수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그 주민들이 그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변정비라든가 그리고 분수를 해놓으셨으면 그 사용을 원활하게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고향의 강 살리기 여기 지금 몇%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30%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30%정도요. 지금 우리 상주 대학교 앞에서 보면 가장동 나오는 길목이 있지요?

예.

가장동에서 나오는 길……

가장동에서 나오는 길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외남, 청리, 가장해가지고 그 도로 안있습니까? 상주대학교 옆에……

예. 오른쪽 말입니까?

예. 거기에 지금 현재 보면 교통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실 거기 나올 때 회전을 해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예산 조금만 들이면 다리 밑으로 해서 상주대학교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소형차, 화물차, 2톤 포터정도 그리고 승용차 이런 것들은 다리 밑으로 해서 빠져나가면 거기 위험지구에 좀 방지가 안되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거 한번 깊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고향의 강 사업은 하천 치수사업이라서 일반국도라든지 도로하고 좀 상관이 없습니다. 제 배지에 하는 사업이라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사업하기에는 추진하기에는 좀 성격상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아니, 그래 보면 예산이 우리끼리는 다 되어있어요. 길만 위에만 내주면 돼요. 그러자면 작은 차는 거기 우회해서 상주대학교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 하면 되거든요.

다시 검토는 해보……

예.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고향의 강 사업에 지금 이제 이번 비에 고수부지 같이 만드는 지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거를 발견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고수부지 둔치 만들 때 1년에 한 3내지 4회정도 침수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 이게 너무 높게 하면 내려오는 통수로 단면에 지장을 초래하고 지장물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높게도 못하고 지금 높이로 해가지고 했을 때 한 3～4회 정도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잠기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그 계획했는 설계와 실제로 우리 수량을 계산 했을 적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니까 우리가 상주 그러니까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앞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쪽은 뭐, 우리 여기 또 북천하고 틀려가지고 하상이 조금 더 좁은데도 있고 이런데 거기가 과연 높이가 그래도 될 수 있는 데로 고수부지를 뭐, 활용도가 또 그렇게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가서 그 고수부지를 쓸 수 있는 계획이 됐는 걸로 우리 판단이 되십니까?

예. 고향의 강 당초에 설계하고 사업 추진할 때 침수시설이 좀 가미 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 도에서 설계할 때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둔치는 6개소가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자연적으로 형성된 둔치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한다기보다도 평탄 작업 좀 하고 이래가지고 됐기 때문에 이 하천기본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 그래서 수혜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그 고수부지 만들었으면 거기에 활용도가 있다거나 또한 거기 수혜가 고수부지가 또 휩쓸려 나가면 또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걸 그냥 잠기고 뭐, 그냥 빠져나가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관계없는데 큰물이 졌을 적에 이번 비에도 뭐, 잠기고 이러든데 보니까……

예. 이번 비에 일부 좀 잠겼습니다.

예. 그랬을 적에 또한 우리시민들이 거기 가까이 가가지고 뭐, 거기 인근 주택이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 사용을 하러 갈수 있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적에 좀 하지마는 그런거 풀밭밖에 더 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예. 지금 공사를 올 연말쯤 할려고…… 성동 이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35m정도 제방을 더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한 65m정도 확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수혜나 우리 시민들 그래도 사용하는데……

예. 지장이……

거기에 사용하는 그 시설이 우리 시민들이 가서 뭐, 운동을 한다거나 거기에 이런 여가로 가서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논다거나 이런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소에는 수혜가 매일 나는게 아니고 1년에 한 3～4번 정도도 많으면 3～4번 정…… 그 이외는 거기서 어떤 그 활동을 여가활동이라든가 뭐, 자전거 도로라든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보다는 또 고향이 강이 그렇게 해가지고 활용한다는 생각은 좋은데 거기에 돈사가 몇 개 있잖아요? 그지요?

예.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사업에서도 보상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산림공원과에서 공원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그래 공원 있는데 난 돈사가 있으므로 해서 또 공원으로서의 활용도가 하나도 없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를 유념을 해가지고 잘 만들었으면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하고는 약간 별개의 문제인거 같은데 저희 지역구 모서에 백학에서 정산사이에 보면 몇 년전에 다리를 하나 놔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리를 놔 놓고 그 후에 하천정비를 하면서 하천은 넓어지고 다리는 좁은 상태로 되어 있는 병목현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하천을 아무리 넓혀놔도 기존에 놔 있든 다리가 좁아져 있으니까 이번처럼 비가 많이 오면 그 농지 쪽으로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 한번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 이장님 사모님한테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그 교량이 그렇게 낡은 교량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이래서 그 부분만 교각 때문에 조금 좁아진 부분 입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그 하전정비 하면서 하류지방을 넓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유수에 지장을 받지는 않을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 그 분한테 일단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명을 드려가지고 한 적은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그분한테 이해를 받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더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리를 이거를 막아놓고 위 하천을 아무리 넓혀 놓으면 뭐합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한번 해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준구입니다. 농촌지원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111억 84만9,13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은 92억 4,859만 9,000원입니다. 증액이 26억 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상주농업 비전2020 토론회 참석자 사례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월중에 문화회관에서 500명을 모집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녹색농업기술 실용화 종합평가에서 300만원을 감하였으며 의무절감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청소용역비를 460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의무절감입니다. 연구개발과 사무실이전 리모델링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농업테마파크조성 묘목식재 인부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농업테마파크조성 묘목 구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업테마파크 조성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 농촌지도자회 발전대회 지원사업입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경상북도 농촌지도자 발전대회를 오는 10월 15일날 상주시민체육관에서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1,000만원을 증액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학습단체 육성사업입니다. 학생 4-H회원 진로지도 일반운영비를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학생회원 진로지도 행사운영비를 500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4-H회원 해외연수를 종전 1명에서 1명 추가하여 도비사업으로 2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실비보상금으로 학생4-H회원 진로지도행사 참가자 여비 행사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농촌노인 건강안전관리시설 사업으로 도비를 따와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가소득향상 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선도농가육성 강소농 육성사업에 사업이 90%정도 완료되어 695만원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행사실비, 민간위탁금으로 증감을 시켰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교육 강사수당을 3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여비를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교육 재료비 14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강소농 지원모델 교육 강사여비를 4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현장교육 여비 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계약 잔액 강소농 심화교육 위탁교육비 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훈련 및 운영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입출고 중장비 운전 수료비입니다. 직원들 중장비 운전 면허증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북부분소 부지매입비를 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리비에 농기계임대사업장 북부분소 건립 감리비를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 구입비를 3억을 하였습니다. 시청에서 상사업비로 저희들한테 3억을 줬습니다. 재료비로 꽃묘생산 재료비를 여름, 가을, 겨울꽃 재배용 자재구입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림공원과에 재료비를 이관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이 6억 1,608만 5,000원입니다. 기정액은 5억 9,254만 9,000원이고 비교증감한 증액이 2,3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직원을 저희들이 7월 28일날 4명을 발령을 받아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선도농가 강소농육성에 136만원을 잔액처리 해서 반납을 합니다. 신기술보급사업은 부가세환급금 4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은 부가세 66만원이 되겠습니다. 태양열진동식안전 후미등 시범보급사업 561만원, 계약을 미처리해서 전액 반납을 합니다. 과원작업환경 개선시범사업 76만 5,000원 부가세환급분이 되겠습니다. 경북전통음식 체험교육관설치 347만 3,000원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자료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33쪽에요. 농촌노인건강 안전관리 시설시범사업이 이게 어디입니까?

도 기술원에서 추가로 도비를 내려 보냈는데 어제 뭐, 장소는 이안 여물 쪽으로 잠정적으로 확정되어가지고 추진토록……

내용이 뭡니까? 이게.

노인가구 이제 가스안전시설 차단을 하고 그 다음 마을공동 건강관리실에 운동기구나 이런걸 해서 휴식시설하고 이렇게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줄에요. 농촌여성 창업활동지원 이건 예산 잡았다가 왜 지금 되었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2013년도에 공모 모집을 해서 했는데 내서사람이 도저히 자부담이 많이 추가되어서 예산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또 창업활동 할 사람이 없어서……

예. 1차 공고내고 2차 모집하고 계속 해도 모집공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도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김행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충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기술보급과 2014년 추경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5쪽, 고품질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 기술보급과 예산액 28억 1,660만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162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고품질 안전과실생산 기술보급 포도R&D교육센터 내 실증시험포를 금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설치 후 필요한 인부임, 그 다음에 부족한 자재를 ??? 인부임 및 자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도클러스터 포도R&D교육센터 운영비를 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무가온 시설포도 늦서리방지 시범, 사업희망자가 없어서 56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생명과학영농시설 운영,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1,050만원, 리모델링 기자재구입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및 예찰포 운영 기본예찰과 부지매입비 2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꽃가루은행 운영 이전설치비 200만원, 전기 보강공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국비사업 쌀소득 보전직불재료비 597만원, 국비사업 밭농업 직접지불재료비 3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4년 1회 추경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확인만 하나 해볼게요. 536쪽 중간 부분에 무가온 시설포도 늦서리방지 시범사업 있잖습니까?

예.

이 어디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저희 포도 간이 뭡니까? 간이 비가림시설입니다. 가온하우스에 가온해서 하는 시설이 아니고 무가온……

그러니까 무가온……

예. 이거는 지역은 저희 상주시 전역이고요. 2011년, 12년도에는 늦서리, 서리피해하고 동해를 받아서 신청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또 서리피해나 동해가 없다보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그래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여기에 기정액이 1억 4,350만원 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액이 1억 3,783만원이잖아…… 그지요? 그런데 여기 1개소 해가지고 90만원 70% 이거 밖에 없잖아요? 그래 숫자가 잘못된 거예…… 뭐, 어째 된거……

아, 민간자본보조는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기가 잘못되었죠? 이러면 누가 이걸 인정을 합니까? 예산서를 이렇게 하면 누가 이일을 아냐고요? 이 부분을요. 서면 제출해 주세요. 내용 정확하게 하셔가지고요.

그 민간보조사업 전 내용……

예.

말씀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피정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께 연구개발과 2014년 1차 추경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7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업기술개발연구 및 농촌자원화기반조성 연구개발과 종자기반구축 및 농업 신기술개발연구에 종자생산기반구축 사업비 예산은 국비 20억입니다마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설계용역비로 2,670만원을 본청 예비비로 기 지출하였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나머지 19억 7,330만원 중 원종씨감자생산 재료비 8,000만원과 538쪽, 씨감자생산 기반시설비 18억 7,330만원, 감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2014년 1회 추경 제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송재엽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충후 위원장님과 산건위 모든 위원님들께 그 동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산건위에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1회 추경 예산보충설명 자료는 산림과 예산은 483쪽부터 4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83쪽, 하단부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관리사업소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 일반운영비 1억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485쪽은 숲가꾸기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6쪽도 산림자원 및 국도비보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특별한 사업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상단부에 외남면에 마을단위 임금님진상 재현 행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고소득단기소득 임산물지원 사업으로 상주곶감 군납 지원사업비 1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바이오매스확충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상단부에 녹지공원화사업으로 복룡동 시민문화공원에 현재 태양광가로등이 모두 기한이 다되어가지고 신규 교체로 하는데 3,600만원이, 지금 건설 중인 복룡동 어린이 테마숲에 그 중간에 농로하고 농수로가 있는데 그걸 포장하기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부에 낙동강변 전망대설치 사업으로 도에서 재정보증금 1억 5,000만원 받고 시에서 또 1억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89쪽 마지막 쪽입니다. 남산공원에 안전시설 설치비 3,000만원과 왕산공원 조성사업비 3억원, 그 다음에 상주시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을 별도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 재무활동 보전지출금으로 국도비 보조반환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제1회 추경 예산보보를 모두 마치면서 아울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485쪽요. 그 숲가꾸기사업 있잖습니까?

예.

그 시설비를 감리비로 과목변경 시킨 이유가 뭐예요?

이거 자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시설비는 조금 남았고 해서 감리비가 좀 부족해서 그래 그랬……

그러면 그 시설비 그 설계할 당시에 그거는 우리시 자체에서 했습니까? 용역에서 했습니까?

시설비용역은 설계용역은 용역을 주고 했습니다.

그 용역 했으면 설계회사가 잘못됐네요. 용역을 잘못한거 같네 수행을……

아닙니다. 이게 이제 뭐, 자꾸 하반기가 되고 이러면 또 감리가 자꾸 바뀌고 하니까……

아니지요. 그거는 바뀔 수가 없지요. 아니, 시설비를 감해가지고 감리비로 증액시킨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총 공사금액 대비해가지고 그 감리비가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총 이제 토탈 시설비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에서 이제 감리비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예. 별도로 증액을 시킨……

그래 된 거예요?

예. 계상 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7쪽에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상주곶감 군납 지원사업 그 1억 1,000되어 있네요.

예.

이 어디다 지원하실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 어디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저들이 군납을 하길 계획을 세워서 당초에 시행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전체 곶감유통센터하고 상의를 해 본 결과 개당 한 700원정도 외 납품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중간에 뭐, 선별비라던지 포장비, 수송비 이런거 다해서 자기들은 800이상 받아야 된다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연말에 곶감농가에 전체 곶감 농가를 상대로 해서 받아가지고 곶감유통센터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그래……

이게 군납을 했었잖습니까?

처음에 이제 뭐, 시범적으로 작년 시범적으로 한 20만개가……

되가지고 어떻게 되었었어요?

그때는 좀 이제 아주 평이 좀 안 좋아가지고 물건이 좀 이렇게 좀 하자가 있어가지고 좀 평이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걸 하면 개별포장을 하고 해서 저들이 아주 완벽하게 사전……

그래 이제 우리 상주같은 경우에는 곶감이 주 농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임산물이지마는 이 부분들을 품질관리 잘못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선량한 다른 그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 사례이거든요. 그런 농가들은 퇴출시켜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철저하게 해서 이걸 매년 100만개씩 이렇게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어렵게 납품이 이제 성사 됐는 부분을 개인 하나의 이득목적으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원위치가 됐다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그리고 상주 곶감에 명품화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잘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센터에 우리가 선별기라든가 그 포장재 지원한 사례들은 없었습니까?

뭐, 아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예. 당초에 그 시설할 때 해놓은 거 외에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아니, 시설할 당시에?

예. 시설할 때 이제 선별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지요.

그러면 포장비는요?

포장비도 지금 다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부족해가지고 이걸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거기에 소요되는 말하자면 무슨 뭐……

소모품입니까?

예. 소모품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셨어야죠. 시설지원 이래 놔놓으니까 그렇잖아요.

말이 이제 임산물시설이라는 말이 좀……

그러니까 이게 소모품이라고 그 하셔야 되지……

단기소득 임산물지원 사업으로 해야…… 시설사업으로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시설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의구심을 가진다니까요.

예.

하나하나 명기하실 때도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