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현안사업과 민생현장을 돌아보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기획예산담당관과 새마을관광과장의 기재부 예산협의관련 출장으로 회의일정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세정과장 이승택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저희 세정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25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5,330억원 보다 7.6%가 많은 408억원이 증액된 5,73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1억 2,500만원이 증액된 31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통세가 11억 2,500만원이 증액된 31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당초 지방소득세에 속해 있던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편입되어 기정보다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신축 건물 증가와 과표 상승분을 반영 기정보다 3억 2,500만원 증액된 5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자동차 주행세 안분액 증가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기정액 보다 6억원 증액된 1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증가로 인한 소득세 5억원 증액, 4대 강 사업 종료에 따른 불변채 3억원 감액과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과목변경이 됨에 따른 2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000만원이 감액된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보다 87억 5,363만 3,000원 증액된 212억 8,1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액 보다 774만 9,000원 증액된 113억 9,5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임대수입 증가에 따라 기정액 보다 511만 9,000원 증액된 1억 7,0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252만 5,000원 증액된 25억 2,729만 3,000원을 수수료 수입은 10만 5,000원 증액된 38억 2,0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액 보다 87억 4,588만 4,000원이 증액된 98억 8,5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1억 4,000만원, 기타수입은 총 86억 58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 수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쪽 중간부분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보다 201억 9,717만 9,000원 증액된 2,964억 4,6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 1,418만 7,000원 증액된 98억 3,0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가요인은 재정보전금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쪽 보조금입니다. 기정액보다 141억 4,871만원이 증액된 1,891억 2,5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30쪽부터 134쪽 하단까지는 국고보조금 등이 110억 3,599만 6,000원 증액되었고 134쪽 하단부터 139쪽 상단까지는 시도비 보조금등 31억 1,2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상단부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기정액보다 37억 3,870만 9,000원 감액된 256억 2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잉여금 80억 8,800만원 감액 전년도 이월금이 29억 5,029만 1,000원이 증액, 전입금이 13억 9,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예산서의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는 235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029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4,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1,424만 3,000원 증액된 7억 4,3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에 도비 사전예산 편성 등 국내여비 55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정운영관리에 국외여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평가 및 조사에 기정액 보다 90만원 증액된 1억 5,8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설 세원발굴팀 운영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강화에 기정액보다 460만원 증액된 5,8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인인명인쇄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기정액보다 604만 8,000원 증액된 2억 4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휴직자 복귀에 따른 기본업무 추진여비 176만원 증액과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휴직자 복귀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4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준비하고 의회한다고 어제는 또 간담회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 업무하고 관련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어제 상무축구 때문에 이야기 하면서 가능하면 여론조사를 한번해 가지고 주민 전체 여론이 어떤지를 한번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기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예. 그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첫째 시기상의 문제도 있고 두 번째 그것을 할 경우에 어떤 여론조사를 할 경우는 어떠한 기준과 모델 선정 이런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 그게 어떻게 여론조사 했을 경우에 응답율이 어떻게 나올것인가 이런 부분 등등,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일단 의회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습니다.

본위원도 이해가 안되요. 왜 그런가 하면 여론조사라는게 표본이 어쩌고 이런 것은요. 전번에 몇일전에 우리 공청회 할 때 여론조사 한 것 나오죠?

예.

그게 표본이 영 잘못되었어요. 관중들, 부모 온 사람들, 학생들한테 조사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주시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특정한 부류를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여론조사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야기하는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알아서 다 알아서 합니다 인구비례, 지역비례 뭐 이렇게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요. 그리고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항도 어려울게 없어요. 축구를 존치하는게 좋으냐? 상주에 있는게 좋으냐 없는게 좋으냐 이렇게 물으면 될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물어 가지고……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미리 질의……

잠깐만 김진욱 위원님……

그게 아니고 미리 어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물어 보고……

김진욱 위원님? 일단 제가 질의를 하십시오. 하시고 간단하게……

끝낼게요. 그래서 이 문제니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세요?

예. 그런데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문제가 시기상 문제입니다. 시기상 오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도 몇 년전, 이야기 자꾸 길어지는데 의사진행 발언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2010년도 도입할 때도 내일 해야 되니까 오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요.

아니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렸죠. 7월말까지 있었는데 한달 동안 연기를 좀해 주십사하고 연맹에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과업지시 속에 여론조사 하는 걸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여론조사를 했죠. 설문지를 돌려 가지고 다 하고……

그걸 옳은 여론조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그 부분에 그것도 전문적으로 자기들이 여론조사 표본모델을 쓴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일단…… 용역을 전담한 교수 이야기도 자기들은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여론조사의 의미가 뭡니까? 도대체……

시민들 여론을 듣기 위해서 그렇죠.

시민이 누구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학생입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어떤 모델을 어떤 부분을 여론조사하라 그건 지시한 바도 없었어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아니 그러면 그 여론이 진짜 상주시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하는거에요.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 부분은 물론 여론조사층이 초중고 이런 부분은 조금 지적을 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아! 그것은……’

되었어요. 그 문제는 자꾸 반론 이야기 하니까 제가 듣기에는 뭔가 틀려요. 내 생각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반발이 일어나는데 그 이야기 접어둡시다. 접어두고, 나중에 문화체육과할 때 같이, 어차피 이게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이야기한 이유는 어제 간담회 한 것은 기록이 안되요. 역사에 남기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는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세정과장 수고 많으신데요?

예.

지방소득세가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8월 31일까지인가?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5월말까지이고, 또 10만원 넘는 것에 대한 분담은 7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세금 내는 것 고지서 날라온게 있던데……

이번에 날라간 것은 주민세 균등세 납부사항입니다.

균등분……

예.

그런데 고지서를 발급할 때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전체……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들 직원이 전체 전산처리를 해서……

전산처리했어요?

예.

인쇄 같은 것은 어디서 하나요?

인쇄를 인쇄 용지만 별도로 유인을 해서 나머지 성함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찍는 걸로……

시에서 바로 합니까?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최근에 담당직원 계장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고지서가 이중 발급이 되어 가지고 곤란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전산처리 문제로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생기고 하는데 미리 연락은 해 주셨더라고. 잘못 부과되어서 그렇다고 그건 좀 없애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 시민들이 보면 세목도 잘 몰라요. 돈이 나오면 내는 갑다. 해서 내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 오해가 있을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하면 좋겠다.

예. 착오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상주시에 지방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하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을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받아 가지고 오는데 의존재원이라고 하죠? 그죠?

예.

의존재원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오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예. 현실적으로……

구조상으로 어렵죠?

예.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면 이제 중앙에서 더 많이 받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중앙에는 지방에 잘 안주려고 하죠? 예산을……

이런 것은 전체 국비가 지원될때는 대부분은 큰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 동반을 해야 사업을……

그러니까 지방세 교부비율도 우리 내국세의 19.24%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법률로 정해 놓고 그 이상은 안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들이 노력하는 것은 있습니까? 아니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뭐……

각 자치단체별로 뭐 좀……

아니요. 저는 우리 지방에 보면 저게 많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도 있고 시도 의회 의장협의회도 있고 무슨 단체들이 많아요. 이 단체들이 과연 중앙하고 이렇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지방에 이렇게 재정을 끌어가지고 오기 위해서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는 것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고속도로가 많은 지역은 환경부담금을 지원받는다거나 이런 것을 시장군수협의회나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내지는 뭐 또 국회의원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좀 확보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하여튼 다각도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과장님 도에서 오셔 가지고 고생 많으신데 이런 부분이 우리 도를 거쳐 가지고 중앙으로 자꾸 전달이 되어야 되고 이게 정치인들한테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이런 활동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요. 이래 가지고 지방으로 예산이 좀 많이 내려올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 뭐 자기들 어디 국회의 요직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지역에만 가져 가려는 것은 안 맞다. 저는 중앙하고 지방하고 비교했을 때 지방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지 자기 정치 생명 연장하려고 어느 지역은 세금 폭탄이라고 하더라고, 예산 폭탄이라고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하나 잘 뽑아 놓으면 예산 나라에서 가져다 부어주고 그게 시스템이 잘못되었다.

예.

전체적으로…… 과장님 뭐 그런 위치에는 안 계십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방에서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 자꾸 이제 도를 거쳐 가지고 중앙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점 이런 것 자꾸 이야기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지방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촌지역이고 또 농업의 대부분, 상인들도 영세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세금 거두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우리가 의존재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 구조를 조금씩이라도 바꿀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수세무공무원 해외연수가 2명 되어 있는데 우리 본청이 있고 읍면이 있고 이런데 기준을 2명하는 것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합니까?

그것은 도의 기준에 의해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시군당 기본 1명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세정평가 장려를 받아서 인센티브로 한명 더 가는 것입니다 기본은 한명인데 인센티브 때문에 한명 더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세정과가 전반적으로 한 2,000만원 밖에 추경에 증액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세정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2명만 할게 아니고 본청, 읍면 나눠서 하든지 특별하게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선발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도에서 인원이 할당이 되어 내려오면 저희들 그간에 세무업무의 활동이 뛰어난 직원이라든지 해외 나간 경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이것 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자체 연수계획이 있습니다. 9월말내지 10월초에 국내 1박 2일내지 2박 3일 정도로 선진지 견학 기회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 계획입니까? 국외……

예. 그것은 국내 계획입니다.

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세원발굴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기준이 본청만 해서도 안되고 읍면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예.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도에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상주시 금고가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고 또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치되어 있는 만료기간이 있죠?

예.

언제입니까?

전체 예치금은 기간에 따라 종류에 따라 다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고계약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농협은……

일반회계는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3개월, 6개월, 뭐……

아니요. 예치기간 우리 11월말에…… 계약기간 말입니다. 금고계약기간이 만료기간이 언제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계약기간은 농협같은 경우에는 2015년 12월말입니다.

2015년……

예.

2015년……

예. 내년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요?

특별회계는 잠시…… 예. 기간이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같다.

예.

지금 전국적인 어떤 시금고 예치 추세를 보면 앞으로 전부다 입찰제도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할 때 입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난번 농협하고 대구은행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금고계약을 할 때 입찰로 공개 경쟁으로 했습니다.

아! 이것도 입찰로 한 것입니까?

예.

그래, 그 입찰기준이 있습니까? 별도로……

기준은 있습니다. 금리라든가……

입찰기준도 있고……

예.

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또 뭐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단계적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개입찰하는데 있어서 입찰기준 및 조건, 그 다음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명단 그 두가지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하기에 앞서서 아까 자료요청하신 김진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급 관사 매입대금 및 매각추진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개입찰 기준 및 조건, 금고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서류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종범입니다. 2014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1쪽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36억 921만 9,000원 보다 7,894만 8,000원이 증액된 36억 8,8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일간지 등 시정홍보 광고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정홍보지 일등상주 제작비는 2,3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광판 이용 시홍보광고 일반수용비는 계약잔액분 2,422만원 감액 조치하였으며 또한 제7회 상주사랑전국사진공모전 잔액 3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자산취득비는 윈도우7 PC 구입비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당초 임차료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과목변경하면서 내시액 변경으로 105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방행정 데이터개방 추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2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3쪽입니다. 소프트웨어관리 일반수용비는 절감분 7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으로 28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존 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82만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먼저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직 파악이 덜된 것 같은데 지금 유인물이 경북도내언론홍보광고비 현황 해서 이래 와 있는데 이게 전에부터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안 그래도 살펴 보니까 대기업에도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홍보비가 그 반쯤 나간다 해도 조금 과장된건 아니지만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1년에 한 4억 정도 되고 예천, 봉화, 이런 데가 우리보다도 더 낮은데도 6억, 5억 특히 청송군 같은데는 8억 5,000만원이에요. 이분들이 돈이 많아서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농산물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자기 지역을 알리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홍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부족하니까 이참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서 홍보를 전략적으로 할수 있게끔 그래 조정을 해 주셔 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도내 평균보다 저희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번 기회에 추경에 한 5,000만원을 증액을 시켜 놨습니다.

예. 그래야지 언론에서도 좀 품위있게 또 아주 고급스럽게 홍보도 할수 있고 하지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라든지 지역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우수품이 많은데도 속된 말로 봉급이 적으니까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대도시 택시광고 안 있어요?

예.

거기는 대도시라고 하면 우리는 서울하고 대구 거기만 이야기 합니까?

현재 진행이 대구에 200대, 서울지역에 200대 전체 400대에 랩핑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것도 우리가 시에서 바로 지정을 해서 어느 업체로 주지 못하잖아요?

예.

언론협회가 있어……

예.

그래 보니까 대구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출신분들이 그런데서 광고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바로 주지는 못하지만 언론인 협회나 이런 분들한테 어차피 들어간 것 같으면 우리 상주시의 광고는 우리지역 사람들한테 좀 맡겨 주십사하면 그 분들도 자부심도 있고 또 고향에 대한 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에 가니까 보훈병원 앞에 상주쌀 이런게 있어요. 그래 내가 깜짝 놀라 택시기사한테 물으니까 고향이 상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들어갔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예.

그래 하여튼 담당관님께서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언론인들이 많고 언론사가 많아서 시정추진하면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경철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 역시도 유인물을 살펴 보니까 우리 바로 인접해 있는 문경시 보다 홍보비가 월등히 적네요. 도내 평균보다 적은데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신문 관계에 있어서 신문 홍보비가 있는데 일간지만 하는것인지, 주간지도 하는 것인지?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비율은 일간지하고 주간지하고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상주에 지역신문이 주간지가 몇 개 되어 있는데……

중앙지가 한 다섯군데, 지방지가 열두군데 주간지가 네군데, 전문지가 두군데 방송사가 다섯군데, 통신사 세군데, 인터넷 22군데 전체 53개 언론사입니다.

예. 제가 하나 당부를 참고로 말씀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민선자치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조직이 집행부 기관이나 상주시가 홍보가 되어야 되고 또 의회가 비슷하게 뭐 집행부가 한 60% 된다면 의회 활동사항도 한 40% 정도는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비율이 잘 안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홍보하는데 일간지를 사실은 별로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는 것은 주간지를 많이 보기 때문에 월간지도 홍보해야 되지만 주간지 홍보할때에 시장 개인홍보도 필요합니다만 상주시가 활동하는 것을 많이 홍보하시는게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한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의회를 빠트려져요. 시장 열 번하면 의장도 네 번, 다섯 번 해 줘야 되지 싶은데 전혀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활동사항도 알려주는게 필요한데 신문 홍보할때에 물론 인터넷도 있습니다만 신문 주간지 홍보와 우리 집행부것도 하지만 의회 것도 좀 실어주는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 광고비를 준다면 이를 전제로 해서 1페이지를 하든지, 2페이지를 해서 한면은 시 집행부, 한면은 의회해서 그렇게 하는게 앞으로 시정홍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예. 이 분야는 지난 업무보고시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래서 바로 언론사라든지 의회에도 공문을 냈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많이 달라. 저희들이 최대한 의회 활동사항을 게재토록 하겠다. 일단은 참고를 해서 많이 우리시와 의회가 같이 게재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안 그래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홍보비 때문에 질의가 많으셨는데 지금 언론 지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그런 언론이라든지 인터넷 매체에는 지원이 전혀 안되고 광고도 안준다든지 하고 또 좀 호의적인 그런데는 이해할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배정이, 배정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것을 할때는 부수 신문이라든지 이런 부수 감안을 많이 합니다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고 무조건 안주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제 신문발행 부수 대비해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파악이 잘되나요? 그게요?

그것은 파악이 되는데 사실상 인터넷뉴스 인터넷신문 이것은 뭐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야기하시면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클릭횟수 가지고 알수 있을건데 그것은 뭐 자율이니까 알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대개 다 비슷하게 줘야 되는게 맞지 않은가요?

같습니다. 인터넷 똑같이……

그런데 안준데도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등록한 업체 이런데는 아직 안줍니다.

아니 그렇지 않은데도 있는데도……

거의 다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금년도 생긴데가 열……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에요. 지난 일 다 아니까 굳이 그것 가지고 자료 달라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아시겠죠?

예.

가능하면 언론이라는게 사실 비판기능이 없으면 언론이 죽은거에요. 필요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려고 언론이 있습니까? 비판기능이 없는 언론은 정말로 언론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쓴소리 한다고 해서 돈 안주고 광고 안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건 없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게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 좀 해 주시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김성태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언론의 주요 기능은 비판기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비판을 넘어서 마녀사냥식으로 하는 그런 언론들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요? 요새 제가 보니까 저도 뭐 모 인터넷 언론에 피해를 많이 봅니다. 사실 뭐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써놓고 또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 가지고 막 온갖 음해를 다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정식적으로 고소도 했었습니다. 잡아 달라. 안된다. 이것, 이래 가지고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하다가 모 언론이 지금 IP 저장을 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경찰에서 하도 개발자한테 “당신이 개발해 놓은 언론 인터넷 매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힘들어 하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을 좀 져라.” 이러니까 “아! 그러면 제가 그렇게 운영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IP가 저장될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은 IP가 저장된다고 이렇게 떠 있어요. 떠 있는데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해 가지고 유동IP만 저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정 IP는 어떻게든 빠져 나가는 걸로 해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언론이 사실은 보도의 기능이잖아요. 그죠? 보도의 기능이고 공정하게 1차적인 것은 보도를 하는 것이고 사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비판을 하고 그 다음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하고 이게 언론이에요. 그런데 왜 지 마음에 안든다. 지한테 돈좀 안 가져다 준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 사람 명예를 훼손하는 일들을 하고 그게 언론이 아니죠? 이 언론의 자유를 주는게 제가 검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들한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검사들이 저한테 그렇게 해요.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법으로 그런 일들을 못하도록 막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 뿐만 아니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언론이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화부분 이런것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게 우리 스스로가 갈등을 일으키는게 아니고 모 언론을 통해 가지고 상주 지역이 박살이 나요. 여론 자체가 양분되고 서로 죽이니 살리니 하고 왜 그 언론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피해를 받아야 됩니까? 104,000명의 시민들이 왜 갈라져서 싸워야 되고 시장선거 그냥 하면 되요. 후보자들끼리, 왜 언론이 개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런 것 못하도록 어떻게든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요?

하여튼……

언론의 자유 있으니까 그냥 뭐 그건 건드릴수 없다. 그냥 놔 둬야 된다. 이건 아니지 않잖아요? 이 지역이 어떻게든 화합해 가지고 지금 시장의 슬로건이 지금 민선6기 슬로건이 그것 아닙니까? 화합하는 것…… 갈등은 거기서 다 조장을 하는데 무슨 화합이 되요? 하여튼 담당관님도 뭐 그런 부분 좀 잘 명심하셔 가지고 우리가 뭐 홍보비를 많이 쓰고 적게 쓰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제대로 쓰여져야 되고 또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쓰여 져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언론인의 어떤 뭐 자기들 생활비를 위해서 그런걸로 쓰여져서는 안된다. 그렇게 명심하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공보감사담당관님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죠? 광고비 증액이라든지 언론홍보비의 증액,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나 하는 부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주내에서 공보와 감사의 담당관님으로서 그 기능이나 역할은 충분히 알고 계시죠?

예.

제대로 진짜 좀 해 주셨으면 하는게 위원장으로서의 부탁입니다.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김진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언론홍보광고비 2억 5,0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여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560만원은 시청 직원의 부모 등 조사시에 과거에 조화로 하던 것을 근조기로 제작해서 위로의 격려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같은쪽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이 당초 2억 5,673만 5,000원에서 303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5,369만 9,000원이 교부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금년 1월에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701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84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1,541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8쪽으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은 2014년도 경상북도 평생교육원의 교육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북문동에 행복학습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서 도비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복일자리창출 교육지원사업은 금년 7월에 도평생교육진흥원에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도비 700만원과 시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원자녀보육수당 지원사업으로서 영유아 보육법 14조에 근거를 해서 직장보육시설설치 의무이행 대체 수단으로 5세까지 자녀을 둔 직원에서 지원하던 직원자녀 보육수당을 법이 개정되어서 전 국민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에 따라서 중복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5,655만 3,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공요금입니다. 문서발송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9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서 출산휴가자 등 장기 유고대체인력 인부임이 부족해서 2,268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입니다. 교육훈련 여비가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퇴직공무원에 대한 재직기념패 제작 등에 2,1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상하지 못한 명예퇴직자 증가로 명예퇴직 수당이 부족해서 4억 8,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 부족분 2억 1,106만 6,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올해 명퇴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명퇴한 분도 상당히 있고 앞으로 명퇴 계획된 사람도 본인이 아직 신청 안했지만 의사를 인사계로 제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하면 한 14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안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연 내가 나는 6개월만 하고 나가겠다. 그러면 진급시켜 주고 단체장하고 그렇게 해도 그게 법이 어긋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뭐 현행법을 위반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년 남았다 하더라도 “나 3개월만 하고 나갈테니 좀 시켜 주시오.”

만약에 그게 잘못되었다면 모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분도 그게 어떤 제도상 잘못되어서 시에서 인사 그런 명예퇴직을 불이익을 받았다면 본인도 어떤 그런 생각이 안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김진욱 위원님이나 최경철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인사는 사실은 시장, 군수의 고유 권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타부타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공로연수에 대해서 지난번 이번 인사 전후해서 상당히 시민들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본청보다가 읍면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분은 앞으로 6월말에 나간다고 생각했다가 안 나가는 경우 지금 연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주민들하고 공무원하고 주민들이 저 사람 곧 나갈 사람이야,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행정 추진하는데 대단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군에는 공로연수 안하는 지역이 있죠?

지금 우리 도내에는 전혀 안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과거에 보면 인접 시군에서는 결원이 생기면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충원 안하는데 사실은 공로연수가 장단점이 있거든요. 실시함으로 해서 후진을 위해서 승진 기회를 주는게 있고 본인으로 봐서는 퇴직후에 제2 삶을 살아가는데 교육을 시키는게 있는데 여기에서 그 제도에 대해서 논란한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시장이 바뀔때마다 변경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도 뭐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속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공무원 연금법 개정 때문에 정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앞에 두분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는 없애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있는것에 대해서, 안 그러면 계속 똑같이 변동시키지 말고 나가든지 자꾸 이렇게 갈팡질팡하면 공무원들도 불안하고 또 시민들도 그렇고 이 예산관계도 그렇고……

인근 구미시에서 공로연수를 폐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자율에 맡기는 걸로 이래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시만 그렇고 나머지 기타 우리 도내 시군은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 19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이번에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상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관련이 있죠?

예. 연관이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행복학습지정 죽 있는데 조금 밑에요. 그 다음 페이지에, 그런데 이것을 어느 단체에 줘 가지고 교육을 하나요. 주로…… 조례 뭐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예.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특정한 단체가 모든 이런 교육을 다해 가지고 그게 효율적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잘 챙겨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

예. 지금 센터 운영은 지금 다올평생교육원이라고 거기서 주관해 가지고 북문동에 지금 농협북지점 2층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행복학습 이것요?

예.

그리고 그……

행복일자리 창출은 사실 이분들이 일자리를 연계해 가지고 장애인들 활동보호라든지 아니면 요양보호사 이런 쪽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이 문제는요?

성인문해교육은 기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예산지원 뒷받침이 좀 근거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도 반영하고 조례도 이번에 제정하는 걸로 해서 의회에다가……

지난번에 교육을 할 때 문해강사 교육을 한번 했었어요.

했습니다.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옛날에 잠사곤충사업장인가……

예.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문해교육을 하게 된다면……

예. 그렇습니다. 문해교육은 거기서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허남영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3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17억 3,92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189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추진 재료비 및 시설비입니다. 여성안심귀가 구역조성사업은 상주경찰서에서 여성과 아동의 안심귀가를 위해 지원요청한 사업으로서 블루투스 기능과 안심귀가 앱을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 디바이스 구입과 보안등 설치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관리 및 점검 일반운영비는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국가적으로 안전 최우선 정책기조에 발맞춰 3,000명 이상 지역 축제 및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실무위원 참석수당으로 400만원,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및 점검수당 3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점검수당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하단 및 204쪽 상단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반운영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훈련참여자의 급식비 35만원과 행사운영비중 심폐소생술 체험자 부스설치 임차료로 260만원 행사현수막 등 자료유인 등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방위 훈련지원 시설비는 시청재난종합상황실과 읍면동간 전시 통합 방위체제확립을 위한 영상시스템 구축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안전행정부와 교육부의 협의에 따라 CC관재에 필요한 인력 및 전용회선 등 통신비는 전액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공공요금 및 세재에 초등학교 전용회선 사용료로 도비 77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관재요원 위탁운영 용역비로서 도교육청에서 2014년도 본예산 확보시 관재요원 인건비 1억 8,700만원이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본예산 확정후 도비 2,900만원이 증액 교부결정되어 총 4억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상단 부분 행정운영경비 및 국내여비, 또 중간에 인건비는 안전관리과 인원이 13명에서 2명이 증원됨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반환금 기타는 2013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20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3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심귀가 하드웨어 디바이스라는게 어떤 것이죠?

시가지 도로에 블루투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입출력 장치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대부분 시내지역 지나가면 요즘 거의 다 안 됩니까? 와이파이도 다 되고 블루투스도 되고……

이것은 뭐냐 하면 여성이나 초등학교 아동이나 어디 학교 갔다 온다든지, 학원 갔다 올 때 그 지역을 통과하면 블루투스 장치에 의해서 엄마나 지정한 부모나 보호자한테 아들이 어디 통과했다고……

아! 위치 추적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예.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설치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안등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기능을 하면서 이것만 해 놓으면 범죄자들이 느끼지 못하고 부모만 느끼는게 되기 때문에 거기 경찰관 보안등을 같이 디자인을 해 가지고 조명등도 하고 경찰등 표시도 하고 그 지역에……

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도 설치를 하고……

예.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뭐 프로그램을 다운받든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것은 무료로 웹설치를 해 주는 걸로……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통과할때마다 위치추적도 할수 있고……

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수 있고……

예. 몇시 현재 우리 애가 어디를 통과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고 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민병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제1회 추경예산은 186억 7,468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1억 2,38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SBS주말드라마 제작지원에 4억 4,000만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5억원,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에 4억원, 공검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에 7억 3,300만원 등입니다. 또한 예산절감분 10%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SBS주말드라마 제작지원입니다. 금년도 10월 18일부터 SBS주말 10시 방영계획으로 총 20부작의 드라마 지원입니다. 드라마명은 모던파머이고 이 내용은 귀농귀촌을 주제로 한 드라마로 아무래도 상주의 농촌과 주요관광지등에 촬영이 되니까 우리시 홍보와 한류등 대내외 브랜드 가치를 제고코자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농악대 육성으로 기존 11개 단체에서 중동면, 공검면, 외서면 풍물단 3개 단체를 추가해서 14개 단체를 지원하고자 시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경상도 개도 700주년 기념사업 지원입니다. 낙동강을 중심 축으로 경상도 개도 7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학술대회와 이런 관계의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 상주라는 지명의 역사관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기념비 건립도 하고자 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은 이게 명지1차 아파트 부녀회에서 주관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동을 통해서 사업 신청 당시에는 전 부녀회 동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원만한 사업 추진을 계획하였지만 예산이 수립된 뒤에 동대표들의 찬반 의견이 대립해서 투표를 실시하고 근소한 차이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부분 전국예술인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지역의 우수 예술양성과 전국 예술인들의 정보교환을 통한 지역 예술발전을 추구하고 감고을상주 이야기축제 개최시에 전국 시도의 대표예술공연을 펼쳐서 지역문화예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도에서는 별도로 풀보조금 1,0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아래 부분 국비지원 기초예술진흥 및 교육지원입니다. 기초예술진흥 및 교육지원은 관내 22개 학생들 대상으로 일반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국악교육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5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약 37개 학교에서 강사분들이 참석을 했고 금년에는 30명 정도 강사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국악협회 경상북도지회에서 강사를 파견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일반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지역문화교육을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3,400만원입니다. 학교운영사업의 연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을 통해 보조자에게 교부하여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공모사업이고 국비, 지방비 비율은 50대 50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11쪽입니다. 토요 문화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말 문화프로그램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6,000만원입니다. 연간 추진계획에 따라서 이 부분도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을 통해 보조자에게 교부하여 현재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비율이고 지금 저희 단체는 연극협회하고 공갈못 문화재단, 경북예술의 극단 3개 단체에 개소당 2,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작은도서관 조성비 지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이 부분도 공모사업입니다. 모동 금천에 구 모동보건지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국비 7,000만원, 시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국비지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입니다. 지역민의 문화여가 참여 및 생활 예술참여의 접근성을 제공하고자 남장동에 있는 구 자전거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면접실이나 다목적홀 등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국비 2억원, 도비 6,000만원, 시비 2억 1,000만원으로 총 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지원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서 문화향유 기회로부터 소외된 저소득층에게 공연이라든지 또는 여행, 스포츠 관람 등 문화예술 함양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금사업입니다. 시비 부담분 추가되는 30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이 부분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미술프로젝트 사업인데 이것은 마을 한 개를 미술단지로 꾸미는 공모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함창역, 전통시장, 고령가야왕릉 이쪽 코스가 되겠습니다. 국비 3억원은 프로젝트사업단으로 바로 지원이 되고 도비 2억과, 시비 2억 예산상 총 4억을 계상하였지만 실지 사업비는 7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에 1개소가 공모대상인데 저희 상주시 함창읍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3쪽입니다. 낙동강 사업홍보를 위한 낙동강 7경 한마당 행사개최지원은 도비사업입니다. 시비 부담분 없이 도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북매일신문이 주최가 되어서 축제때 공연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비지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입니다. 공검면 양정리에 구 노인상담소 건물이 약 72㎡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민들의 독서함양을 하도록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총액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상주대표 축제 개최입니다. 우리시에 감고을상주 이야기축제가 2014년도 경상북도 육성 축제, 우수축제로 되어 가지고 4,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비는 변경없이 총 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작년 축제의 성과 분석을 통해서 상주의 역사, 전통,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화해서 더욱더 내실있는 축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정기룡장군 묘소 주변정비입니다. 기념물 제13호 정기룡장군 묘소의 주변 석축, 배수로정비를 위해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석축 부분 이 부분은 ‘82년도 공사했습니다. 했는데 여태까지 손을 못대 가지고 거의 지금 현재 배수로 문제가 심합니다. 아래 쪽에 국비지원 문화재 보전관리 정책강화입니다. 문화재 보수보강 관련 제도의 사료를 위한 연수사업입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4일 9박 7일간 오스트리아, 체코 등을 연수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에 예산편성을 통해서 교부되었고 이것은 시비 부담없이 국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김상호 문화재계장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문화재특별종합 점검지원입니다. 지난 1월 6일부터 2월 21일까지 총 67개소의 문화재를 특별 종합 점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경성립전에 예산편성을 통해 기금 16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 좀 밑에 입니다. 동학가사 번역사업입니다. 이게 민속자료 제111호인 동학가사 번역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4권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09년은 1차로 사업을 시행하고 2011년, 2012년 2차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도비 사전에 2,500만원을 계상하고 시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용이 보면 용담유사 번역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권 21권부터 권 39권까지 이 권을 다 마칠 계획입니다. 맨 아래 부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으로 임란북천전적지 긴급 보수는 기념탑입니다. 기념탑 보수하고 자양대등 기와보수에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계상했고 동학교당 긴급보수사업은 이게 노후로 인해 가지고 관리사 지붕이 전체가 내려 앉았습니다. 해서 이 부분도 도비를 좀 얻어서 2,200만원씩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북장사 석축정비는 전통사찰인 북장사 경내에 석축 설치를 위해서 시비 5,000만원 계상하였고 또 용흥사 지하수 관정개발은 도 주관 사업인데요. 사찰내에서 음용수가 불순물이 나와 가지고 식수사용이 불가능한 관계로 지하수 관정개발을 위해서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은 상주민요 공개행사 공연 소모품입니다. 이 부분은 무형문화재 제13호인 상주민요공연의 낡고 훼손된 공연소품들을 좀 교체해야 될 것 같아 도비 포함 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 다음은 문화융성 확립입니다. 상주읍성 사료모으기 운동은 읍성 복원을 위한 기반사업입니다. 흩어진 읍성관련 지도라든지, 문서, 또 기록물 읍성에 관한 증언을 기록하고자 시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되겠습니다. 조선감영 역사고도 관광화 용역사업은 조선 대표 감영 복원을 위해서 경상도 상주와 전라도 나주에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5,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총 예산은 2억원으로 경북도와 상주시 전라남도 나주시가 각 5,000만원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사업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3.0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216쪽 체육행사 개최 지원입니다. 시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읍면동의 출전경비인데 이게 지난 2012년도 대회를 개최한 후에 읍면동에서 금액이 적다해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고 또 지난해 의회 본회의시 2년 격년제로 시행하니까 일부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해서 850만원 지금 현재 읍면당 서 잇는데 100만원씩 더 얹어서 총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은 마라톤코스 공인비입니다. 현재 기존 시내 구간을 통과함으로서 교통 통제 및 안전을 위한 많은 안전요원이 필요합니다. 해서 낙동강변에 신규 마라톤 코스 공인을 통해서 일부는 해결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제공해서 상주 이미지를 제공도 하고 해서 마라톤 공인비를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2014 정기룡장군 탄생기념 경상북도지사배 궁도대회 지원은 충의공 정기룡장군 탄생 452주년을 기념하는 도단위 궁도대회 사업입니다. 본예산은 전국 및 도단위 행사경비 시비 2,500만원과 사전편성된도비 1,000만원 총 3,500만원으로 이미 3월 29일 행사진행을 마쳤습니다. 맨 아래 부분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남산 국궁장 상무정의 시민안전강화를 위해서 상무정 안전가림막 설치에 2,200만원, 또 과녁 주변 안전휀스 설치에 800만원을 계상해서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기하고자 함입니다. 맨 아래 부분 노인종합복지관 현재 의회청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게이트볼 조성공사는 기존 테니스장을 이쪽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준공이 되니까 노인여가활용 및 체육증진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2면을 설치하고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외남 신상리 게이트볼장 바람막이 설치는 부기변경입니다. 해서 외남면 구서2리, 흔평2리, 신상3리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면민들이 건의를 했는 모양입니다. 밑에 모동면과 외서면 동네체육시설은 사업부지 선정 협의 불가에 따라서 각각 모동 용호1리, 상판1리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하고 외서면 우산리 게이트볼장 설치에 2,000만원을 부기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정기룡장군 활터 국궁장 조성은 낙동강 살리기사업을 시행하면서 조성된 둔치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지금 도에 재정보전금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총액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지금 단체는 상무정이 있습니다만 이걸 충의정으로 해서 금년 3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밑에 부분 공검 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이것도 지원공모사업인데 공검초등학교에 건축 연면적 864㎡정도 강당 겸용해서 체육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기금이 4억 4,000만원, 시비 2억 9,300만원 정도 총액 7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별도로 상주시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할 것이 약 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 이것도 기금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사 활동지원입니다. 노년층에 대한 수장자나 수혜확대에 따라서 일반지도자 1명을 감하고 어르신지도자 1명을 추가해서 금액은 똑같습니다. 218쪽입니다. 스포츠강사 이용권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등에 대한 스포츠강사를 지원하는 기금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상주시가 집행실적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비는 변동 없는데 기금 764만 4,000원, 도비 9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수업 운영과 관련한 출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에 도비 포함해서 300만원, 시군 어르신 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에 도비 포함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문화회관 유지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법정 봉급상승에 따라서 40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문화회관의 노후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냉동기 컨트롤판넬 교체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는 편재조정, 상주문화융성 TF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가 인상됨에 따라서 조정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2012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반환금 1,331만 7,000원, 2011년부터 13년까지 문화재보수정비 반환금 3,792만 7,000원, 2012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반환금 502만 5,000원, 2013년도 도지정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반환금 5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들은 전부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체육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9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 농악대 육성있잖습니까?

예.

이게 보면 지금 현재 14개소에 지원해 주고 하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예. 500만원입니다.

이게 이제 9개소 하다가 지금 2개 늘어나고 이번에……

3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까?

지난번에도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는데 이게 각 지역에 아마 주부농악단 거의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활동성은 다소 차이가 납니다만 관광과장으로 이렇게 봤을 적에는 사실은 지역에 주부농악단 있어야지 이게 뭐 좀……

예.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행과정에서 지금 현재 기존하고 있는 농악대는 한 5년 된 곳도 있지 않습니까? 5년동안 1년에 500만원 받는데도 있잖습니까?

이게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전 읍면동에 500만원씩 다 지급되어야 되요?

예. 그렇게 될 걸 같습니다.

될 것 같잖아요?

예.

과연 이것이 옳은 예산집행이냐라고 의문을 가졌을 때 과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이게……

조금 이게 뭐……

그래서 기존 예산 지원받는 농악대는 주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현재……

결국은……

발전, 지역에 기여하라는 주 목적이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년 동안 지원해 주면 충분히 다 배우고 충분히 지원해 준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지원해주는 기준안 및 설정해 가지고 그래 나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뭐 잘못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조금……

그래서 충분히 기술을 배웠고 익히고 자생력을 가지고 지역에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다른 면에 지원해 주고 그래해야 되는 것 안 맞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읍면동에서 나오면 500만원이 아니고 골고루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든지 그래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면 다 배울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고려해 주세요?

예.

한가지만 더……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금액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216페이지 마지막 부분에요. 지금 읍면동마다 각자 어르신들의 게이트볼장 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기존 시설에서는 더 많은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 지금현재 실정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기존 하고 있는데는 뭐 바닥잔디를 기 해준데도 있고 그걸 보고 또 해 달라고 그러고 지붕도 해 달라고 그러고 바람막이도 해 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봐서 한목에 예산을 세우든지 뭐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고 뭐 우리 시의원들이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 화북같은 데는요. 장암1리는 그냥 노지고 또 상호1리는 잔디밭이에요. 그리고 저쪽에 용화쪽에는 그냥 맨바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왜 여기는 해 주는데 여기는 안 해주냐 이런 요구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을 해주는 데는 해주고 안 해주는 데는 안해주는 이런 것 보다는 예산편성을 한번 이래 전반적으로 한번 1개년, 2개년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2년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한번 싹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도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인조잔디를 해 놓은 곳과 차이는 많이 나요. 보기도 좋고 그래서 차츰 우리 예산이 허용된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겠는데 한번 지역별로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한번 공정하게 될수 있게끔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총 개수중에서 잔디가 조성되어 있는 구장은 몇 개, 비잔디구장 그리고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곳 각각 구분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서면요구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체육과는 질의할게 많은데 전부다 눈치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09쪽에 SBS주말드라마 제작지원 4억 4,000 이렇게 올라왔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효과를 어느 정도 보십니까? 뭐 분석을 좀 하셨습니까? 이게……

예. 이 부분도 평균 이렇게 제가 뭐 전에 농비어천가라 해 가지고 화서 신봉에서 1년 반동안 촬영을 한적이 있죠. 네명을 그중에 기정택씨라고 한분은 완전히 이주를 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 내용들이 귀농귀촌에 대한 사항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이 수립되면 이렇게 우리 상주시의 노출이나 자막순서 주 촬영지를 상주로 한다는 것 귀농인의 스토리설정 해서 여기 보면 성주봉휴양림이라든지 한방단지, 자전거박물관, 상주보, 또 국제승마장 농산물 인프라 설정에도 쌀, 곶감, 한우, 함창명주 이런 부분들이 옳게 노출이 된다면 그 이상의 효과는 안 있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 시청률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보통 주말드라마가 시청률이 평균적으로 14%에서 17% 이래 보시면 됩니다.

17%까지 나온다고요?

종류에 따라서 아마 이 부분도 15% 정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그렇게 잘 안 나올걸요. 요즘 보통 드라마들 보면 한자리수입니다. 두자리수 넘어가는게 잘 없고요. 뭐 특별한 드라마가 요새 무슨 드라마더라, 장보리인가 그것은 많이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시청률이 높지 않고요. 요새 이제 종합방송사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생기면서 채널이 아주 다양해 졌어요. 그래 가지고 요새 기존에 있는 KBS, MBC, SBS 이쪽에서 시청률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우리가 예전에 상도촬영을 해 가지고 사실 뭐 촬영장들을 저렇게 계속 유지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객에 비해 가지고 너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것 철거도 못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진퇴양란의 입장 그런 입장인데 저거를 철거할 수도 없고 또 유지 운영하려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해 가지고……

관리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하여튼 오늘 보고를 다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있는 부분요. 개도 7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1억이잖아요?

예.

도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받고 하는 것입니까?

예.

순수 시비로 1억이 들어서 하는 것이에요?

예. 행사는 한번 사실은 낙동강이 어원은 현재 행정구역상 낙동면이 있는 곳이 상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령까지 내려가 가지고 낙동강을 상주에서 잊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사님하고 지사님을 모시고 개도니까 경주, 상주, 경주 시장님 오시라하고……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그렇게 알려지고 하면 좋은데요. 요즘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신라가 경주가 왕궁복원사업에 몇조를 들여서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임금이 산 곳이나 왕이 살았던 곳은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왕궁도 있고 뭐 또 왕릉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화유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뭐 경상감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주목사가 겸직도 하고 했잖아요? 그죠?

예.

겸직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을 대외에 뭐 알리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우리 의도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경상도 경주, 상주 거의 다 아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돈 1억원을 들여서 무슨 홍보를 한다고 어디 경상도가 뭐 경주, 상주가 아니고 이름을 머리 글자를 따서 짓는 것은 아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벌써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사 내용을 어떤 행사내용을 할지 모르겠는데 순수 시비를 1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정기룡장군도 그렇고 그죠? 이런 부분은 학술적으로 좀 고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역사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요. 교과서에 기록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밖에 외침 밖에 안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연구용역비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뭐 서울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만약에 정기룡장군의 가치 재조명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 분들이 자기 논문을 발표하고 역사책에 집어 넣고 하면요. 그러면 그게 확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순신 장군 우리 임진왜란때 그렇게 나온 것처럼 정기룡장군 그런 못지 않은 역할을 한 부분이 우리 역사책에 기록이 된다면 얼마나 크게 확산이 되겠어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예산투입대비 효과가 미미하지 않겠나 이래 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택리지를 저술한 이중환선생이 청화산이죠. 아호가, 청화산이 좋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계획이 낙동강 700리 표지석이 함창에 있는데 이 부분에 오면 뭐 참말로 강다운 강이 되었다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이것은 학술대회에 한 5,000만원 소모시키고 5,000만원은 기념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게 학술대회를 우리 지역에서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에요. 학술대회 끝나고 나면 그것 파묻히고 말아요. 그걸로, 그런데 이게 진짜로 우리 후손들한테 전해 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지기 위해서는 그런 큰 테투리 안에서 시도를 해 보는게 안 좋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해는 됩니다만 하여튼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명지아파트 도서관은 반납을 했었죠?

예.

여기 모동 금천에도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검 공갈못 꿈꾸는 작은 도서관도 있는데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이라요?

예.

그런데 여기 수요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분들이 도서관을 운영을 하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이제 읍면동에 문서 수발을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확정이 되면 어차피 국비하고 도비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공검쪽에서도 보면 상당히 활용도를 높이고자 위원회를 구성하고 아주 좋은 결과가 안 있겠나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지금 모동 금천 같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소가 바로 학교 앞에 있습니다. 옆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아마 모동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큰 도움이 안되겠나 아니면 추후에 한번 관리하는 것도 학교측하고 협의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은 다 받았습니까?

아니죠. 아직은……

아직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도 명지아파트도 이렇게 반납했는 이유가 본인들이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방침은 세웠지만 확정은 안 지었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나가니까 다시 자기들이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운영은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드는 운영비도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야 된다 하니까 그것은 안된다. 운영비도 우리는 계속 지원해 주는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만약에 시설에 이렇게 8,000만원씩 들어가고 컴퓨터, 도서구입비 1,000만원씩 들어가서 해 주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에는 신간 서적도 있고 공간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올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이라는데는 신간이 계속 공급이 안되면요. 책보러 안옵니다.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운영도 진짜 이것을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안하면 이것 방치되는 일은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것, 그러면 안하니만도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되더라도 혹시 운영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지 않다면 집행을 안하는게 맞습니다. 본인들한테 물어 보고 어떻게 운영을 할것인가? 또 운영비 자기들이 자부담할것인가 그것도 확실히 좀 짚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간이 조금 걸려도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무정은 저대로 놔둘겁니까? 어디로 옮길거에요?

지금 상무정 저 부분은 저게 이제 국궁터로서는 1954년도에 처음에 이제 활동을 했는데……

아니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데 지금 남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제 직접 화살에 맞은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입니다. 없는데 거기에 이제 폴리가라스를 설치를 해 놨잖아요? 가림막을 설치해 놨는데 가림막에 보면 화살에 맞아서 파손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활을 쏠 때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대개 두려움을 느껴요. 우리야 뭐 그런데 임산부라든지 여성분들은 대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 상무정을 옮겨 달라고 시청 게시판에도 여러번 이게 올라 왔을거에요. 이것을 어디 다른데로 이전해 주면 안되느냐? 그래 결국 저번에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시간이나 저희들이 이야기 했는 부분이 국궁장을 좀 조성하자. 여기 보니까 정기룡장군 활터가 올라가 있습니다. 저기 낙동강변에 그죠?

예.

그래 가지고 아! 그러면 상무정을 그쪽으로 옮기면 되겠다. 그렇게 이제 그때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안 옮기려고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시내에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본다면 진짜 자기 단체 기득권 유지밖에 안됩니다. 자기들 가기 편하고 자기들 모이기 좋다고 다른 사람 생각지도 않고 다른 시민들이 다 시민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거기에서 활을 쏜다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3,000만원 가림막 설치하고 안전휀스 설치하고 이러면 혹시 잘못하면 예산이 이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으니까 여기 상무정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잘하셔 가지고 옮길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여기가 꼭 정기룡 장군 활터가 너무 멀어가지고 거기까지 못간다면 이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에 좀 한적한 데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데 어디 활터를 하나 조성해 주든지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남산에는 요새 보면 운동하시는 분이 아주 많아요. 그 분들이 다 저 시설에 대해서는 옮겨 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많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옮기고 싶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자기네들 경상북도 향교 부지로 되어 있는데 연간 임대료를 내고 사유시설입니다.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시민이 많이 활용하는 공원에 적합지 않아요.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 편성되는 예산중에서 SBS 주말드라마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님, 또 특히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예산이 지원되어서 편성이 되면 촬영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지금 이게 첫방영이 10월 18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4명의 청년들이 음악인들이 그룹인데 거기에서 한 일주나 이런 분량은 서울에서 생활하는 부분이 시놉스에 뜨니까 그 부분 촬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바로 여기를 사용……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가 상주를 농업수도라고 그러고 귀농귀촌 일번지라고 그래서 사실은 농업하면 경상북도에서 상주 도농복합시를 이루고 있는데 촬영시기가 가을 추수와 맞춰서 상주 농산물이 많이 홍보되고 귀농귀촌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방향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변해광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전통민속놀이를 11개소에서 3개소 더 확대하는데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3개 추가하는 걸로 14개소로 한다고……

지금……

대충 면만 말입니다.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것은 2009년도부터 지원되고 있는 곳입니다.

아니 현재 추가로 하는데 말입니다.

추가로 하는 데는 외서입니다. 외서, 중동, 공검……

아! 중동은 어느 지역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중동면 농악대인데 이게 별도 호칭은 나루패랍니다.

예. 우리 상주가 농업 농악 관계는 사실 오랫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상주 농악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지금 500만원 지원하면 장비대하고 옷값하고 이런 것만 한번 지원하면 끝나는 것이죠?

이것 뭐……

매년 500만원씩 주는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 지원된 것은 관계없습니다만 농악을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 시군체육대회할 때 좀 바쁘면 생활체육대회할 때 게이트볼대회할때라든지 농악경연대회를 붙여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간데는 예산을 중단하고 또 전 읍면이 확대되고 예를 들어 중동 같은 경우는 우물입니다. 우물 농악대가 전통농악이거든요. 그냥 여성들 모아 놓고 전통이라고 해야 되는데 옳은걸 안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아마 지원을 계속 지원해 나갈게 아니고 올해 3개소 하는 것은 확대해 주시고 앞으로 하는 것은 좀 개선해서 중단하는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이나 5년 지원하면 끝내버리고 신규로 하는 것은 부분은 발전할때까지 지원하도록 그렇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발바니다.

예.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14페이지에요. 밑에서 세 번째 동학가사 변역사업 연구용역비 해 놓으셨는데 늦게나마 참 잘 하셨습니다.

예.

잘 하셨는데 용역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지역에서도 동학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분들한테도 자문을 많이 얻으셔 가지고 그래 용역을 줄수 있도록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몇가지 상무부대는 더 이야기 안하겠어요. 의견이 충분히 전달이 되었고 또 우리 시의원님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자료를 줄 때 대외비 이래 주더라고요. 난 참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상무를 운영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을 대외적으로 비밀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사고방식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참말로……

제가 뜯어 보지 않아 가지고 그것……

그건 이제 그하고 관계없으니까 그쪽에서 그래 요구를 했던 모양인데요. 그정도 참고하고요. 210페이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리랑가치조명 연구용역을 했죠? 하고 남은 것 때문에……

지금 진행중입니다.

어디서 하는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전국예술인대회 개최 해 가지고 1,500만원 다시 해 놨는데요.

이 부분 지난번에 전국예총회장들입니다. 예총회장과 중앙회 사무국장하고 상주를 한번 여기 와서 전국 예총회장단 회의를 한번 한적이 있어요.

예.

거기서 우리 축제관계에 축제때 좀 어떻게 거의 8개 시도가 출연계획을 하고 있어요. 식전공연에 전라남도는 뭐뭐 해 가지고 그래서 그 공연계획입니다. 전국에…… 전국예총회장에서……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1,000만원 지원해 주기로 했고 저희들이 부족분 1,500만원 계상……

예.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면부라든지, 읍부 이런데 작은도서관 하는게 실용성이 없다. 이런 것 계획은 좋고 한데 솔직한 이야기로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책 몇권 읽습니까? 거기 가서 앉아서 빌려서 읽을 일도 없고요. 이것은 좀 현실성이 없는 것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활문화센터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어디에 한다고 그랬었죠? 아까 전에……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예? 211페이지 제일 밑에요.

여기는 설명드렸듯이 남장동에 비어 있는 자전거박물관……

아! 자전거박물관…… 예. 알겠습니다. 박물관 이제 그걸 리모델링해서 사용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시구나 그죠?

예.

뭐 또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게이트볼장 이런 것도 아까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해달라고 하고 저기도 해 달라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시의원 이런 분들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거절을 못해요. 그러면 이런 사실 본청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또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시장님도 자유롭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거기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실무선에서 잘 정리를 하는게 맞겠다. 뭐 저희들 하면 어느 동네 왜 거기는 가니까 인조잔디를 해 놨는데 우리는 뭐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변명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게 좀 이렇게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배가 아파서 못산다고 하잖아요. 예? 질투라든지, 상대성 비교를 해서 자꾸만 이야기 되니까 이런게 있는데 집행부에서 실무진에서 조정해 주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상무정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저도 지난때도 좀 국궁장문제 때문에 옮기는데 저쪽에 화개 공원 만드는데 그쪽으로 옮기는게 어떻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남산 거기는 활 문제가 아까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한군데로 모아 가지고 운동 인구도 많지 않은데 한군데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테니스장도 실내에 할 수 있도록 그건 적게 들이고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지금 있는 부분에 하는 방법도 있고 새로 건축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미, 김천, 문경가면 너무 잘해 놨어요. 그래 사실 비만 안 맞으면 되거든, 그래 현실성있게 좀 이렇게 소박하게 하면 좋은데 너무 이게 자기 돈 안든다고 많은 돈 들여서 하는데 저는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그런건 반대합니다. 그래서 적게 들고 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예. 추가 질의……

예. 추가 질의……

과장님 아까 한가지 빠져 먹었어요. 우리 생활문화센터 조성공사가 이제 자전거박물관쪽에 하잖아요. 이게 남장동에 계시는 분들이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예.

폐교는 우리가 그러면 매입을 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지는 교육청에 있고……

교육청에 있고……

예.

그러면 거기 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부지도 우리 부지도 아닌데 매입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요?

근래에는 바뀌어 가지고 폐교부지를 매각을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이 있는데 그전에도 매각을 한 몇 년동안 못했죠. 못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아마 지금 현재 구 자전거박물관 뿐만 아니고 어떤 외부의 소규모 판매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져요. 현장에 가서 보면……

아니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생활문화센터 조성하는 것도 좋고 그 밖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시민들이 휴식할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부지는 안하고 그러면 이 자전거박물관내에서만 어떤 지금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내부 리모델링하고 외부에 보면 좀 이래 간이 무대를 하나 설치할 계획이에요. 무대를 설치해서 공연장으로 하고 서울에 두분 오셔 가지고 내려왔었는데 그 당시에 남장동의 지도자님 두분하고 이장님하고 또 동사무소 동장하고 사무장하고 전체 같이 모여 가지고……

이 설명회가 있었습니까?

아니 설명회는 아니고요. 실사……

실사만 하시고요?

예. 서울에서 와 가지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사실 이게 어떻게 개발되는지는 아직 모르네요?

거기 일부는 이장님 지도자, 부녀회장하고 다 참석을 했으니까 알고 있죠? 이게……

아니요. 그게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남원동에서도 이렇게 행사 주최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 불러 가지고 이 남장동 이게 특히 이제 남장사 들어가는 길목이고 곶감이 많이 나는 고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요지 부지에요. 우리시로 따지면……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조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관광객수가 늘어날수가 있고 상당히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 지역민들하고 어떤 소통도 없었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래 한다면 지역민들이 반발할수도 있거든요. 아 그런 시설 우리 아무 하나도 필요없는데 왜 자꾸 가져다 놔서 그렇게 할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필요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것 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할 때 하기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없이 이렇게 막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국비를 받아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하지 싶은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대부분 동네 일이면 이장님하고 통장님하고 부녀회 지도자분들이 다 주축이 되어서 안 이끌어 나갑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연락을 해서 동에서도 동장하고 총무계장하고 그래서 이장님하고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실사단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 부지가 도교육청 부지잖아요? 그죠?

예.

도 교육청 부지인데 만약에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쓴다면 뭐 아주 장기임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건물을 지어 놓고 리모델링을 해 놓고 5년, 10년 마다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되고……

실제는 시청 소유 물건이 들어서 있는 학교부지 임대는 교육지원청에서 어차피 해 주고 장기계획에는 불하계획이 서면 예산을 수립해서 시로 매입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제가 봐서는 저게 불하계획이 있을 건데요?

지금 지난번에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연장을 해 놨어요. 사용을…… 연장을 해 놨는데 연장 동의가 안되면 프로젝트사업 자체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소유를 우리 소유로 상주시 소유로 해 가지고 어떤 개발을 해야 되지 남의 땅에다가 자꾸 개발해 놨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은 또 특수하게 개인땅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이라는 특수사정이 있으니까 이후에 언젠가 매각계획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협조가 올거에요. 그래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수립을 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금방 자료를 받았는데 5년 임대해 가지고 향후에……

그렇습니다.

5년간 지금 돈을 얼마들입니까? 여기에 4억 1,000만원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놨다가 만약에 도의회에서 도의회에 이게 결정권이 안 있습니까? 도의회에서 다른데로 판다든지 입찰을 붙여 가지고 그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우선 협상을 먼저 해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 땅을 우리 상주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필요하면 우리시가 공유재산 매입을 하는게 이게 맞습니다. 공유재산 매입하기 위해서 전에 이야기도 여러번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서 좀 이렇게 가격이 우리가 땅값이 안 비쌀 때 빨리 매입을 해 놨다가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거기를 다양하게 개발해 놓으면 우리 상주시에 보탬이 안되겠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지금 현재 사실은 교육청과 부지 매입관계를 협의중입니다. 협의중인데 내년에 될는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협의가 되는대로 해서 저희시 소유로 예산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궁금해서, 253페이지에요. 상단 부분에 세 번째칸에 동네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차량구입은 여기 어디에요? 1,000만원……

아! 이것은 저희들이 동사무소 어느 한군데를 시범적으로 복지허브화해서 복지업무만 전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원동사무소를 신청을 해 놨는데 실질적인 복지허브화를 하려고 하면 남원동에 있는 모든 업무를 시로 이관을 하고 각 과로 이제 복지업무만 추진하라는 그런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원동에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당초에 배치가 되어 있다가 읍면에 결원이 생기고 이래서 나갔습니다. 그래 그에 따른 차량구입입니다. 그래 이것은 가만히 있지 말고 찾아가서 지금 서비스를 복지를 하라는 그런 겁니다.

남원동에 계시는 주민복지사가 지금 본청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복지허브화하는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모든 건축이라든지, 일반 뭐 등등 이런 업무는 전체적으로 시로 이관을 하고 이걸 시범적으로 하라. 이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그런 지시가 있어서 안하지는 못하고 그래 정해 놨는데 사실은 그게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원동이면 남원동 지역구 거기는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 그게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를 이것을 구입을 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겠는데 저희들 지금 계림동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건 그래 참고를 해 가지고 차량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차량을 구입을 하면 상주시내 권역내를 전부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용이 되어야 되지 남원동을 이래 가지고 하는데서는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이것은 한군데가 어디에요?

저희들 천봉산요양원입니다.

천봉산요?

예.

이게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하단부에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기능보강해 가지고 기금 도비, 시비해서 3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시설을 보강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금년도에 8억 들여서 지금 현재 시립전문요양병원의 기능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3병상인데 40석을 더 기능보강을 하는데 그에 따른 장비입니다.

여기는 자부담은 없나요?

병원내에서 자부담을 수익금가지고 한 6억 정도 합니다.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과 소관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3,600만 1,000원이 증액된 624억 8,6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예산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계약 및 물품관리입니다. 계약관리자료 정보공개를 위한 전산개발비로 계약관리정보공개시스템 구축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수물품 및 직원 근무환경 개선용 집기구입비 7,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노후배관교체 2층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옥상의 휴게공간 설치공사 등 시설비 1억 8,3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서면사무소 신축공사 5,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서면사무소 신축공사 감리용역비를 1,600만원, 1급 관사 구입을 위한 재산 및 물품취득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최근 3년간 지급액을 기준으로 추산한 연가보상비를 4억 176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시간외근무수당은 단가상승 및 인원 조정분을 반영하여 176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김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100% 공감하면서 이런 것이 비정상이다. 지금 정부3.0에서 박근혜정부가 들어오면서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는 규제개혁에서도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이고 지금 법적인 근거가 우리 조례로 되어 있죠?

예.

조례 이것 폐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서 이런 것은 다시 해서도 안되고 해야할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 조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예. 우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관사가 하나 밖에 없습니까?

1급 관사 하나 있고 2급 관사 하나 있고 3급 관사가 4개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도에 근무하시다가 오시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 관선시대는 이게 맞거든요. 맞는데 제가 보기는 이제 전임시장 쓰던데 사용하면 혼란이 일어날수도 있고 이래서 성 시장 찾아간다는게 이 시장 찾아가고 이런 것도 생각이 되네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있겠냐 이래 생각이 드는데 저는 대안으로 1급 관사, 2급 관사 있습니다만 좀 바꿔서 사용하는 것은 관계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방은 매각을 하고 부시장이나 국장 쓰는 관사 용도 구입할수 있다면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경기도 도지사 남경필 지사가 도지사 공관에 안 들어간 것은 아시죠?

예.

공관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결혼식도 열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 좀 본받아야 안됩니까? 사실…… 그 분 국회의원 5선하고 도지사까지 되었는데 자기 살던 곳에 그대로 삽니다. 용인에…… 그죠?

예.

우리 뭐 상주시민들을 섬기겠다고 나와 가지고 선거때는 그렇게 고개 숙이고 뭐 그랬다가 당선만 되면 차 바꿔, 집 바꿔, 그런 것은 본인들이 좀 사양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이런게 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히 논의를 해서 올리시기를 바라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다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51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6,77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목별로 증액된 부분과 감액한 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일반입니다.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감하고 포상금 170만원과 자산취득비 9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8,438만 7,000원보다 430만원 감액된 8,00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본인서명사실확인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예산을 확보했으나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업무 중복으로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포상금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 170만원은 단축율이 우수한 공무원 6명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시상금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2004년도에 구입하여 기계노후화로 인한 교체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실환경유지관리는 시설비 및 부대비 2,500만원 증액하여 4,2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시설비는 민원담당공무원과 민원실 보안을 위하여 CCTV설치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국비 여권발급 운영비는 여비에서 96만원을 감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로 과목 변경하여 인건비에 9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4쪽 지적일반 기정액 1억 6,222만원 보다 2,700만원 증액된 1억 8,9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일반수용비 2,700만원은 함창 오동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결정에 따른 감정수수료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 도로명 주소사업은 기정액 7,985만 9,000원 보다 1,000만원 증액된 8,98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시설비 1,000만원은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입니다. 아래쪽 민원봉사과 인력운영비에 376만 3,000원은 시간외수당 단가인상과 인원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보전지출금 5만 1,000원은 2013년도 여권발급운영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가 우리 상주시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과가 아닌가? 주민의 불편해소라든가 최일선에서 민원인들로부터 심지어 정신적 고통에다가 육체적 고통까지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제가 들어왔어요.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무환경에 따른 직원들의 건강까지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면 대단히 본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원봉사과의 예산은 본예산에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과장님께서 챙겨 가지고 올리시면 많이 반영해서 저희들이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로를 덜어 드리도록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설명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류태모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입니다. 예산은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3억 8,614만 5,000원 증액된 208억 8,9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본예산 성립후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제4회 국제패트롤잼버리개최에 따른 도재정보전금 사전편성분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미아동 양육비는 국비 지원액이 50%에서 65%로 증가됨에 따라서 1억 1,88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영유아보육지원사업도 국비부담금이 50%에서 65%로 증가됨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 부담금을 3억 5,40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보육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4개소에서 6개소로 2개가 증가됨에 따라서 8,08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여성군자 장계향 아카데미운영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이조시대 가정 며느리로서 또 아내로, 어머니로 다양한 일을 규율하고 경상도지방의 음식조리법과 저장발효식품을 보관하기 위한 기록으로 음식디미방이라는 최초의 한글요리책을 펴기도 한 인물로서 여성들에게 귀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도 다 아카데미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편성해서 아카데미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7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당초 10명에서 2명이 증가한 인건비 4,0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저희들 신청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276만원 전액을 삭감한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분에 의해 가지고 1,74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는 이번에 기업맞춤형 일하기 센터에 취업설계사에 대한 4대 보험을 반영해서 2,05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맞춤형 여성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2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끝 부분입니다. 282페이지 끝부분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 사업은 방과후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인원이 다소 준 관계로 2,59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끝에 부분 저희들 국제잼버리 개최되어 도 재정보전금 사전 편성분 시설비 따른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284쪽에 드림스타트사업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임차료가 당초 예산편성을 국비로 하였으니 이게 지적이 되어서 시비로 편성을 하고 국비 240만원은 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금 반환금으로서 5,101만 8,000원, 도비반환금에 1억 2,7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각장 이제 다시 민간위탁을 해야 되죠?

예.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지간히 준비가 되어서 곧 다음주나 보고 공고를 하려고 해서 있습니다.

그럼 어디 전국적으로 공고합니까?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했는데 아마 전국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예정단가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예상 단가가 작년에 집계를 내 보니까 11억 9,800인가 나왔습니다.

민간투자했는 금액 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빼고 순수하게 인건비하고 고정비 그것을 빼고 나머지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입찰을 보여서 13억 3,300이니까 거기다가 최저로 점수를 제일 많이 주는게 87.745%입니다. 그것을 하면 이것 보다 한 3,000만원 정도 적어집니다. 거기다가 물가 오르는 것 하면 한 6,500만원 정도 내년도에 가서 적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톤당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나와요?

톤당 처리비용은 지금 현재 16만 7,000 얼마 나왔습니다.

예.

거기다 물가 오르는 것 그 내역에 나오지 싶습니다.

지금 주는 것은 민간투자비를 포함한 것이잖아요?

민간투자비 1년에 6억 8,000만원 빼고 나머지 금액만 해서 줬습니다.

하여튼 이 계약을 좀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과장님 우리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하루에 어느 정도 나옵니까? 291쪽에 보면 15톤으로 되어 있는데……

예.

15톤이 아니죠. 10일밖에 아니니까 그러면 하루에 배출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요?

11톤,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하여튼 11톤 본 기억이 납니다.

하루에 11톤요?

예.

음식물쓰레기가……

예.

아니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 축산폐수처리장에 옆에 하수슬러지 처리하는데 옆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곳을 지어 놨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거기는 1일 처리규모가 25톤이잖아요?

예.

10톤 밖에 생산이 안되는데 그렇게 큰 규모로 지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내구연한하고 이것을 감안해서 작년에 배출양이 10.1톤이네요.

10.1톤요?

예. 2011년도에 13.4톤에서 2012년도에 11.8톤, 2013년도에……

지금 줄어들고 있죠? 종량제 하면서……

예.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과장님, 우리 축폐에 시설을 지을 때 하수슬러지 하고 음식물처리하고 총 규모가 한 200억이에요. 그런데 하수슬러지쪽에 한 80억, 음식물처리쪽에 120억이 들어갔는데 10톤 규모가 아니고 처리양이 25톤, 25톤 규모로 지어 놨습니다. 거기에……

예.

그러면 우리가 생산된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규모로 지었다면 돈이 그렇게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것 낭비 아닙니까? 많이 크게 지어 가지고 사용도 안하면서……

제가 그 내용은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할때는 그 양을 산정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죠. 어떻게…… 아니 계획할때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발생되는 양, 그 다음에 앞으로 발생될 양을 예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인원이 줄어든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실생활쪽이 어떻게 바뀌어 가지고 이제 발생양이 줄어들것인지 늘어날 것인지 그것을 판단을 잘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발생양도 줄어드는데 규모는 과다하게 크게 해 가지고 비용을 많이 지금 음식물 하루에 몇톤 처리합니까? 거기서……

지금 발생량이……

전량을 다 처리합니까?

예.

다 처리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 환경관리과만 그런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좀 예측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사 금액을 좀 부풀리고 사실은 물론 뭐 국도비를 많이 받아올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할수도 있습니다만 좀 너무 과다하게 해 가지고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투자가 그렇게 안되어도 될 부분을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200억을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200억을 투자해 놓고 지금 이쪽 편에 하수슬러지는 전혀 가동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앞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이렇게 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소각장 부분도 하여튼 우리가 단가를 낮출수 있으면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한번 벤치마킹도 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낮은 단가에 계약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고정적으로 작년도 금년도 이렇게 수수료를 처리했는 비용 그것을 기준으로 하지말고 다른 지역에 50평 규모에서 사용하는 이 소각장들이 아주 낮은 단가에 이렇게 위탁 운영을 주고 잘 활용하는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수 있는지, 그래 좀 배워서 와서 만약에 새로 입찰을 붙인다면 예산을 아주 절감할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부서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은 당초예산이 부족하거나 또 국도비 보조 내시가 되었다든지 새로운 변수가 있을 때 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 몇가지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만 비봉산분지맥 생태로 설치사업에 8억 9,433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게 어느 지역인지 이 사업을 왜 당초에 안하고 추경에 올렸는지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목적을 한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중동 오상에서 상도세트장 가는데 회상나루터가는데 있잖습니까? 거기에 지금 청룡사 절 들어가는 거기가 현재 구배가 27% 되어 있습니다. 확장을 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소형차는 가지만 대형차는 못가고 또 거기를 넘어갈 때 시각적으로 앞에 넘어오는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게 작년도에 예산이 선거다 보니까 올해에 신규사업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특별교부세 5억을 받고 시비 3억을 받고 이래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7억인데 그중에 미납분을 올해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안하고 올해 추경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