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지금 이번 사업은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킨다고 했는데 사실 한가위대축제가 어떻게 보면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킨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금천구에는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데 문화에 대해서 어떠한 장소 이러한 것을 주민들이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한가위대축제랄지 주부백일장이랄지 이러한 것들에 예산을 씀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주민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이 예산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전부 일회성 예산을 써버리는 낭비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가위대축제나 이러한 것들은 문화원에서 계획이 올라온 것입니까? 예산이 국가에서 그냥 내려오는 돈이니까 급히 연락을 해서 뭔가 행사를 해라 이런 지시가 있음으로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이 문화원에서 잡힌 겁니까?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원과 협의를 잘해서 모든 주민들이 ‘아, 이 예산은 아주 적재적소에 잘 썼다’ 이러한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것을 보면 실질적 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참여율이 적고 지역의 유지분들을 초청한다든가, 일부 계층이 이 대회에 참석하고 그 날을 즐기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들에게까지 이러한 것이 가지 않습니다. 진정 우리가 금천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곳에 좀 더 심도 있게 같이 우리 집행부와 문화원과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절제하고 다른 곳에 얼마든지 예산을 많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두 분께서 진정하시고 예산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공식적인 자리니까 개인적인 것은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이 지금 해마다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서 전부 받고 있지요?

그러면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의 형평성, 예산의 금액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금천구는 사실 우리가 보면 문화적인 것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내려온다고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되면 좀더 다른 구보다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나, 실질적인 중앙부처에 로비하는 이러한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은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많이 로비를 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우리 26만 주민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중앙부처에 핵심 예산을 내려보내는 담당자도 만나보고 해서 많이 가져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문화원이 우리지역 주민와 지역을 위해서 문화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차후로 말이죠.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잘 알지 못 하는 분이면 이 자리에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게 뭡니까? 시간낭비하고 정확한 답변도 듣지 못 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이 점을 아셔서 누구를 대신해서 보낸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김훈위원입니다. 사실 이 장소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장소 선정요건에는 환경, 교통, 접근성, 재정 등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약된 것이 청정지역이다. 그리고 환경이 좋다. 그리고 기부채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년에 몇 번정도 전면 운항을 못한다고 아까 며칠을 말씀하셨는데, 1년에 며칠정도 전면 운항을 중지합니까?

제가 인천해운조합 운항관리실로 문의한 바에 의하면 하반기 28일, 상반기 28일 총 56일입니다. 이 56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운항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56일을 빼고 난 그 일수를 말씀드리면 하루에 2회 운항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1시에 운항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운항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운항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결항되는 일수를 빼고도 56일이 전면 운항중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월도를 가기위해서는 금천구에서 승용차, 대중교통 전철이용을 해 인천연안부두 또는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을 통해서 갈 수 있지요. 그런데 구민중에서 승용차를 소유하거나 관광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할만한 경제를 갖춘 분들에게는 교통편이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한 곳입니다.

하루에 한 곳의 선착장에서 두 편뿐인 배 시간을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기상관계로 운항을 하지 못할 경우를 감안한다면 거기에 가고자 하는 주민의 민원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누가 이런 곳에다가 지정을 했느냐? 지금 인터넷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아닌 곳에도 할 수 있는데, 왜 이쪽을 했느냐라고 하는 의혹 증폭이 나날이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월면사무소도 데이터가 없어요. 우리페리호도 데이터가 없고요. 도대체 언제 운항이 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한번 가보았지 않습니까. 할인금액으로 1인당 왕복 약 2만 4,000원입니다. 성인가족 3인으로 하면 승선료는 무려 약 7만 2,150원으로 어려운 경제형편에 처한 많은 주민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주민들에게는 연수원은 한낮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자월도 연수원을 이용하는 주민과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과의 위화감마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과 재정 면에서 자월도는 주민의 편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몇군데를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납득할만한 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한번 건축을 하면 20년, 30년, 50년까지도 갑니다. 주민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용할 이러한 곳에 이렇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도 여기를 해야 되는 이유, 아마 주민들이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들도 전번에 갈 때도 배편이 안 되어서 특별 배편으로 갔는데,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자월도에 들어갈 때는 날씨가 좋아서 들어갔지만 예측 못하는 기상변화 때문에 배편이 운항을 못하면 그때 우리 주민의 신체적인 어떤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에는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떤 불행이 닥쳐왔을 때 한 사람이라도 불행이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육지를 사용할 때에는 충분히 응급사건이 발생해도 조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는 그 동안에 우리 집행부가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선정을 했지만 좀더 26만 주민을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급하게 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데, 좀더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의 설명이 우리 대다수 주민들에게 이것이 전달되었을 때 공감 내지는 납득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민에게 위급한 상황, 반드시 수습해야 할 상황, 혹은 위락시설에서 놀다가 다쳤을 때, 위급하게 시간을 다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기상악화로 배가 뜨지 못했을 경우는 헬기도 뜨지 못합니다. 이러한 일이 만약에 천의 하나, 발생했을 경우를 예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구청장이 구의원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청장도 자리에 없고 구의원도 전부 자리에 없고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누가 그것을 확정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승용차를 이용해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정도 가는 예를 들면 서해안이나 다른 곳, 과연 기름값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비싸면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어느 선까지는 부담을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것도 없이 무조건 그쪽을 선정을 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꾸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 임시회 때 이 안을 올렸다가 슬그머니 뒤로 빼버린 것은 또 무엇이며, 이제 와서 또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구청장이 안 계신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 몇 분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논의한다고 해서 빼버린 모양인데, 이제 와서 다시 상정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청장님이 오셨으니까. 구의원들한테 전부 로비를 해가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안 되고 힘들고 주민이 원하지 않은 이곳에다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저의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께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국장은 책임을 안 집니까? 이것을 짓고 나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진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바다를 못 가서 이곳을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휴양을 하기 위해서 꼭 가는 것만은 아니지요. 서로 단합하고 또 회의도 하고 또 우의도 다지고, 친목도 다지고 또 훈련도 받을 수 있는 바로 이런 장소거든요. 이런 장소라면 우리가 가장 내륙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그 원칙을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이 자월도가 나온 것입니다. 자월도를 선정을 암묵적으로 해놓고 그리고 다른 곳을 조사한 것입니다. 다른 곳을 조사한 것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면 자월도가 좋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혀 무엇인가 특성이 있고 다른 곳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기부채납, 우리 주민들이 아무리 우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공짜로 준다고 해서 불편한 곳을 선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관행을 이제는 안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은 200억, 300억을 들여가면서 여기는 그냥 공짜로 주니까 받는다는 그런 발상은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돈을 주니까.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이것은 무조건 써버리려고 하는, 아까도 그런 이야기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아직도 계속 이것을 주장하는 그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재고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발언을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표결로 한다면 표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