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지역도로망확충, 지역개발사업, 농업인프라구축,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예산으로 기정예산 420억 1,739만 1,000원보다 76억 2,924만원이 증액된 496억 4,6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도로망확충 예산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교량가설 및 도로시설물유지 보수사업으로 25억 9,537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된 128억 811만 7,000원이 되겠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면, 리 농로정비사업의 시설비에 공검중소도로확포장 공사와 외서 연봉도로 확포장공사 및 모동 수봉 신흥도로 덧씌우기사업 등에 9억 4,64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비보조사업인 현안도로숙원사업 시설비에 화남 중눌도로 확포장 및 청리 청상리 소교량설치 사업 등에 5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교량가설 및 도로시설물유지보수사업에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의 인건비에 접도구역 표주설치인부임 3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시설비에 차선도색, 덧씌우기공사, 북장교 가설공사 및 강창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등에 7억 9,55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시설비에 상영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쓰고 광특회계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시설비에 성동초등학교 및 상주초등학교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에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예산은 주민숙원사업추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어촌생활 환경정비사업, 도계정비사업으로 33억 2,680만 2,000원이 증액된 205억 5,214만 1,000원이 되겠으며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시설비에 함창 금곡리 농로포장공사 외 89건에 24억 3,920만원을 부기변경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새마을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새마을시설물 응급복구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광특회계 소도읍육성의 시설비에 명주테마파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7,88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특회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의 시설비에 외서 연봉마을 공동생활설치공사 외 2건에 3억 7,8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사업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및 시설물정비에 시설비에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지역 시설물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비 외 1건에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계정비사업에 도계지역경관유지관리의 시설비에 도계지역시설물 유지관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프라구축 예산은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과 농로 및 용배수로정비 사업으로 16억 2,775만원이 증액된 158억 6,0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민간이전에 농촌공사 수리시설유지보수비 및 수리시설 이설에 8,000만원 재원변경 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에 수리계 수리시설유지보수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국유재산실태조사 후속조치지원의 인건비에 국유재산실태조사 후속조치 보조인부임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농업재해예방 재해대책시설비에 외서지구 양수장설치사업비 재원변경 하였으며 502쪽, 국비보조사업인 배수개선사업의 시설비에 용곡지구 배수개선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인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의 시설비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이 농업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6억 9,375만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한발대비용수개발의 시설비에 함창 하갈지구 농업용암반과관정 개발사업 외 5개지구에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저수지 및 양, 배수장정비에 시설비에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보상금 2,000만원을 증액하고 관정 양수장비의 시설비에 사벌 묵상리 농업용암반관정 개발공사 외 3건에 1억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용배수로 및 농로정비의 시설비에 상주교도소주변 배수로정비공사 외 39건에 14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505쪽 중간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건설과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926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2,608만 8,000원이 되겠으며 기본경비의 여비에 국내여비부족분 264만원과 인력운영비의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66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재무활동비 예산은 건설과 보존지출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500쪽에, 외서 가곡마을 작은목욕탕설치 이거 처음이지요?

예. 처음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 상주시내에 예를 들어서 뭐, 자연부락이나 이런데 까지 전부 다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작은목욕탕 시설은 면소재지 지역에 마을내 지역으로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면에 전부다 이런 요구를 하면 다해주실 거예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공모신청에 여기 지역밖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못했습니다. 두 번이나 공모를 해서 대상지를 신청해 달라고 했을 때 ……

경영은 어떻게 하실 건데……

예?

경영은…… 이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맨 불을 때고 뭐, 목욕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데 보일러 같은 거를 때고 하는 거 그거는 차체 거기서 운영 해야죠.

관리운영은 그래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지역에서 운영해야지요. 겨울철만 자기들이 목욕탕 안에 하나를 간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를 해가지고 남자 하루, 여자 하루 이런 식으로 교대로 사용하면서 그게 지금 현재……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짓는데 이게 지금 돈이 이래 들잖아요.

예.

그리고 난 뒤에 관리는 누가 하냐고……

그 마을에서 해줘야지요.

마을에서……

예.

아이구! 그거 찜질방도 안 되던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지천마을 가면 있고 사벌 덕가인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목욕탕이……

예. 하고 있는데 그래 이제 자기들이 돈은 큰돈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노인복지시설 같이 밑에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마을근처에서는 보면 그 연료비에 그 목욕하러 오시는 분들 얼마씩 돈만 받으면 한 달에 뭐, 한사람 당 1,000원씩 받는가 그래 받아가지고 하매 그래 운영하시더라고요.

아니, 중요한 거는 뭔가하면 그 지금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다 나가면 정부에서 다 예를 들어서 복지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시내있는 목욕탕들은 다 어떻게 해요?

여기는 젊은 사람들은 가라해도 안갈 겁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들이 여기까지 나오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 겨울철만 이래 사용하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 인가는 알겠는데 뭐, 안 해주자하는 것보다도 어떤 부작용이 좀 생길 거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3쪽에, 공검 중소도로에 대해서 조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며칠 전 보고회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성주봉 한방휴향단지 때문에 길을 이쪽 길을 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 중소도로를 내는 것이 성주봉 때문에 낸다는 것이 아니고 성주봉을 갈 수 있는 그 단거리가 되고 이 거리가…… 그 전체적인 효과가 있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지 한방산업단지 때문에 내는 길은……

이거는 우리 전시장님이 이제 계획을 했는 사업이죠? 그래 이게 제가 이제 봐서는 본의원이 봐서는 이게 우선순위로 보면 다른 지역에 우리 참 상주에 일이 할 게 많은데 여기는 뭐,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마을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지요? 하흘까지, 중소에서 하흘까지 가는 길이……

예.

마을도 하나 없고 그냥 연결도로로 이제 개선을 할려 그러는데 보니까 돈도 135억 엄청난 돈이 드는데 지금 시작해가지고 우선순위로 따지면 뭐, 이제 일례로 들었을 적에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엽연초 조합 쪽으로 길을 낸다거나 이게 지금 뭐냐 운동장에 모든 우리 운동경기를 한다거나 축구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도체를 한다든지 유치가 되어가지고 우리 시민체전 할 적에는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지요? 이랬을 적에 제 생각에는 이런 지역으로 또 다른 또 도로도 역시 그래요. 뭐, 상주 초등학교 쪽이나 이제 이번에 성당 쪽으로는 길을 다 낸다 하시는데 시내에도 뭐, 우선 도로가 많고 농촌도로도 역시 내기는 내야 돼요. 그렇지만 우선 수시는 조금 늦추고 뭐, 좀 더 급한데 먼저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도시계획 도로는 또 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이게 시범도로로서 저희들이 이제 그 해놓으면 또 이안천이 흐르다 보니까 그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또 그다음에 외지인들이 성주봉을 찾아 올 때 북상주 내렸을 때 제일 단거리길이 됩니다. 이쪽 편으로 오면……

그 이제 시각차인데 저하고는 사실은 공검에서 중소까지 가는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일반 외지사람들이 더군다나 상주 시내사람들도 어두운데 그게 어려운데 과연 거기를 지금 또 이안서 대현으로 해가지고 가도되고 얼마라도 길이 있는데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은척가는 길이……

예. 있습니다.

사실은 좀 복잡하고 꼬불꼬불해서 그런데 제일 먼저 해놓은 사업은 우리 세천에서 이제 우산재도 뚫어가지고 성주봉 가는 게 제일 가깝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가는 길이 있는데 기필코 길을 여러 개 하면 교통표지판에 어떻게 할 겁니까? 중소 그 다리 앞에서는 예? 우축도 은척간다 하고 좌측도 은척간다 할 거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럼 시민들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말은 맞습니다. 그 이제 우측으로 가도……

그래도 그 길은 아니지요. 지금 선형을 한다던지 이러게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 고개 길을 뭐, 좀 고개를 낮춘다던지 중소 고개를,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길을 새로 낸다하는 거는 조금 뭐냐 우리 우선순위에 좀 뒤로 빼고 뒤에 차후에 우리 좀 더 우리 재정이 좋을 적에 하고 다른 급한 사업은 하면 어떤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현장을 한번 방문해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 진짜로 이 길이 필요한가, 또 가는 길이 중소까지 가는 길도 한번 꼬불꼬불한 길을 도로 선형을 해야 될 기능이 더 많습니다.

예. 거기는 부곡도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또 선형개량에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 길을 지금 꼭 해야 된다 하는 거를 그러면 주장하시는데……

하매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을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매 이거 몇 년을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 계속사업을 하시고 이제 135억을 들여가지고 결국은 준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시작하면 마무리까지는 가야……

예산이 뭐, 다 되면 되는데 만약에 우선순위를 좀 따져서 그래 시행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149쪽에 상영초등학교하고 이 학교들 보호구역을 만드는데 보호구역이 지금 현재와 같이 붉은색 아스팔트를 깔려고 그럽니까?

거기다 안전시설 펜스도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시설도 과속방지턱하고 신호등도…… 도로표지판도 정비하고 전체 그런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니, 빨간 아스팔트도……

예. 그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빨간 게 그 색깔이 선명하지를 안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면 선명하지를 안 해가지고 보호구역이 아닌지 잘 모르고 다닐 때가 많습니다. 바닥을 봤을 경우는 좀 했을 적에는 색깔이 좀 더 선명하도록 이래 한번 만들었으면 시공을 할 적에……

그게 탈색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색깔이 지정된 색깔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다시……

그래 색소를 좀 적게 타면……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색깔이 덜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해가지고 어린이시설에 더 신경을 쓰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 비가오던 이러면 빨간 건지 검은 건지 사실은 분간이 잘 안됩니다. 또 500쪽에 농업인프라구축에 대해서 농업인프리구축을 한다하면 뭔 사업을 하실려고 인프라구축을 하시는지?

농업예산 부기 상에 이 과목에 인프라구축이라 하는…… 이거는 저희들이 정하는 과목이 아니고 부기에……

아이! 16억을 증액을 했는데 뭐, 사업이 있어야지……

그 죽 나오잖습니까? 수리시설 뭐 8,000……

수시시설 개보수를 해가지고……

주욱 내려가면 이게 여러 가지 집계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성재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마는 외서 가곡마을 작은목욕탕 설치공사 있잖습니까?

예.

앞으로도 계속 광특회비가 내려옵니까?

아! 지역구에 신청사업 말입니까?

예. 앞으로도 만약에 하게된다라고 본다면 계속 내려 오냐고요?

예. 이거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내려와요?

이거는 공모입니다. 공모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당해사업이네요. 그지요?

이거는 당해사업입니다. 이거는 당해사업 하면서……

그럼 의미가 없지요.

아니! 이런 사업이……

매년 그쪽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었냐고요?

예. 저희 진행이 됩니다.

작은목욕탕 이요?

예. 작은목욕탕 공동생활 홈……

그러면 우리 시에서 1건씩은 매년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신청을 저희들이 작년도 받았을 때 외서 연봉에도 공동홈 하나하고 작은목욕탕 딱 2개밖에 신청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건만 신청되어서 두 군데 다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서 자연부락에서 또 신청을 했을 때 또 예산확보를 하실 수 있냐고요.

그건 저희들이 공모로 갔으니까 저희들 공모는 올 신청해가지고……

아,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도계정비사업 해놨잖습니까?

예.

도계정비사업 하시면서 도비 1,500만원 가지고 오셨네요.

예. 그건 도비 사실은 도비가 부족……

도계…… 도경계가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중화 5개면 밖에 없잖습니까?

예. 도계는 중화 쪽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도에 가셔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게 안 맞아요? 전부 시비로 할 거 같으면 이게 무슨 놈의 도계정비 사업입니까?

도비보조사업 이게 기준이 야들…… 도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뇨! 이게…… 도비보조사업이 아니고요. 도계사업 이잖습니까? 도계정비 사업은 도비가 50%는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 상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도에서 보조비율을 맞추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도계를 도경계가 접하는 데가 저희하고 영덕, 봉화, 뭐, 영주 그쪽 말고 더 있습니까?

김천이고 다 있지요.

김천하고 구미……

문경 뭐, 다 있습니다. 봉화 뭐, 이런……

그쪽으로는 전부다 이제 그래도 저희보다 먹고살기가 더 나아요. 겨우 1,500만원 가지고 도계정비사업 하면 뭐합니까? 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도……

그것 또 시에서 관리 안할 수가 없잖…… 이름은 도계지만 상주시와의 또 경계되니까……

국장님! 도계정비사업은요. 그 도비확보를 좀 더 하십시오.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

예. 우리가 내년부터는 한번 더 확보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래……

예. 이해합니다.

도의원들 뭐한데 그 세워놨어요? 그 분들 역할을 안 한다는 것 밖에 더됩니까? 이게, 도계정비는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거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493쪽에요. 모동 수봉 신흥도로 덧씌우기 사업이 있네요. 7,000만원……

예.

지금 이거 도로가 다 되었습니까?

예. 콘크리트포장 되어 있는데 일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확장공사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게, 그쪽 아닙니까?

예. 그거는 아니고……

이쪽으로 하는게 아니고……

예. 그 포장이 콘크리트포장이 노면이 안 좋으니까 지금 같으면 포도를 싫고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덧씌우기를 좀 해 달라 그렇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리도 201호가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전체가 이게 길은 물량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간에 포장 안 된 거는……

제 얘기는 이제 질문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리도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때가서 덧씌우기 하는게 안 좋냐! 왜냐하면 덧씌우기 하면 또 확장공사 하면 이 쪽에서 또 하면 나중에 이중적인 돈이 안 들어가겠나, 저는 그런 측면……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중복된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 그거 아니면 다행이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는데 한번 그거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건설과장님! 안창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일반관정 등 신청자들이 신청서 들어온 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김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에 AI발생과 돼지구제역 등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 축산농가 들이 슬기롭게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축산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9쪽입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당초예산 316억 6,584만원보다 98억 2,973만 5,000원이 증액된 414억 9,5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FTA 피해보전직불 보상금, 농식품부부산물 유통센터건립, 가축방역 약품구입, AI발생 살처분보상금, 말산업 전문 인력양성 등으로 인하여 전체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주요사업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사시설현대화하며 FTA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35억 9,603만 7,000원보다 43억 3,835만원이 증액된 79억 3,438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제7회 축산인 한마음 큰잔치에 7,000만원을 편성하고 밀원수 조성사업은 2,500만원을 감하였으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3,854만 6,000원, FTA 피해보전직불금 보상에 6억 7,6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FTA 폐업지원 보상금에 35억 2,800만원을 사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 사업으로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시비부담 분 4,640만원을 편성하여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고 FTA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사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지원하고 조사료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친환경 축산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예산 143억 8,674만 4,000원보다 12억 9,056만원이 증액된 156억 7,7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고 471쪽입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른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8,600만원, 농식품부 부산물유통센터건립에 12억원을 편성하고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친환경축산지원 사업으로 성심농장에 지원하는 악취저감제 지원은 1,544만원을 감하여 가축분뇨처리와 조사료생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방역체계를 구축하며 살처분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예산 27억 6,189만 1,000원보다 21억 51만 3,000원이 증액된 48억 6,2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국비방역사업 및 영세농구제역백신 구입비 2,987만 9,000원을 증액하고 전업농구제역 백신구입비 2,706만 8,000원과 소브루셀라병 체혈조정 보상금으로 167만 9,000원을 감하였으며 가축구제역 매몰지 정비사업은 258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올해 3월 올품 사벌부화장 AI 확산방지에 따른 종란 및 병아리 320만개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으로 16억 7,700만원을 사전편성하고 시비부담금으로 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보조금으로 600만원, AI 전염병예방에 따른 시료채취보상금으로 1,000만원, 가축질병 예방사업에 따른 소독약픔 등 구입비로 3,172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74쪽입니다. 지난 1월 16일자 AI발생에 따른 예비비사용 내역입니다. 초소근무, 근무자식대 등 운영비에 2,330만원, 방역복 및 방역 약품구입에 1,413만원, 방역초소 근무용역에 5,445만원, 방역초소 컨테이너 난방기구입에 720만원 전액을 도비로 사전편성 하였습니다. 우리시가 가축사육청정지역이 되도록 가축전염병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말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승마장이용 시설확충과 전문 인력양성 전국대회 승마경기 유치를 통해 전국대회를 승마도시로서 승마산업을 활성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8억 8,119만원보다 14억 8,857만 8,000원이 증액된 23억 6,9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승마장조경 인부임으로 822만 8,000원을 증액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전액 감하였으며 승마장대체 산림자원조성 부담금에 1억 893만 9,000원, 승마장편익부지 보상금으로 2,161만 2,000원, 승마장관중석 안전시설 설치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6쪽입니다. 말산업 전문인력양성지원 사업으로 국비 2억 200만원을 사전편성 하여 집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도시비부담분 2억 2,509만 1,000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산업육성을 위한 낙동팔경힐링승마길 조성사업에 7억원, 초중고생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등 승마체험을 지원하는 승마산업 활성화에 1억 3,170만원, 말산업육성 발전에서 번식용말 구입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주가 전국 제일의 승마도시로서 승마산업을 활성화 하고 말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77쪽입니다. 농특산물시장 개척입니다. 본 사업은 국제교류 활성화로 농특산물 직판행사 및 판로를 개척하며 농산물수출 기업을 육성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예산 28억 4,659만원보다 2억 3,790만원이 증액된 30억 8,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제도시와 교류업무추진 여비에 4,000만원, 국제홍보용 농산물포장상자 제작에 2,000만원, 신선농산물수출 물류비지원에 9,290만원, 농식품 프런티어기업 육성에 7,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과수원예 및 농특산물 경쟁력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농특산물의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수산물식품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47억 1,999만원보다 3억 5,438만 2,000원이 증액된 50억 6,8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도비변경에 따라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지원예산 3,591만 8,000원을 감하고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지원에 6,560만원, 농수산식품가공 산업육성에 3억 2,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농특산물 경쟁력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축산유통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는 말산업육성 TF팀 운영과 승마교관 증원에 따른 기본업무 추진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4년 축산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예산은 우리시 축산업과 국제통상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유통과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식품부 유통센터건립 있잖아요?

예.

지금 그 장소가 낙동 이에요?

아, 이거는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공성에 132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TMR 사료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TMR 아!

예. 그런데……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한 20억정도 해가지고 뭐, 사과박이나 감귤박, 버섯배지 이게 TMR 하는게 이게 농산부산물로 사료를 만드는 사료거든요. 배합사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농산물부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0쪽요. FTA 폐업지원금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기금인데 35억 2,800만원이 있네요.

예. FTA 폐업지원금 이거는 저들이 농가에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선정된 거는 하나도 없고요?

지금은 이게 작년에 저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1차에 320포에 5,020두 2차에 79호에 546두 해가지고 현재 예산이 그때 신청 받았는 총 예산이 48억 5,700만원인데 현재는 전액국비로 35억 2,800만원이 배정되어서 현재 이거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축사 그쪽 거 하다가 중지했는데 그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FTA나 이런 것 때문에 축산업구조 조정하는 과정에서 보상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불량모돈 갱신사업 저게 저희가 저번에 삭감 했던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왜, 다시 올렸어요?

이거는 도 사업으로 저들 시에도 양돈이 5만 5,000여두 되고 농가수도 한 50여 되는데 시비자체도 크지도 않고 또 이게 불량 모돈이 그 농가로 봐서는 이게 피해요인 이거든요. 이게 뭐, 산자수가 적다든지……

과장님!

예.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모돈을 지원을 하잖습니까?

예.

하면 그 농가에서는 우리시에 어떤 기여를 해요?

저들 시에 기여를 한다기보다는 농가소득에 기여를 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농가가 이제……

아니, 따지면 개인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개인 사업에 하는데 종자개량을 왜 해줘요?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되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삭감시킨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같은 맥락으로 말……

예. 몇 쪽……

477쪽 상단부에요. 번식용말 구입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걸 왜 시에서 해줍니까? 다른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종돈이나 종마에 대해서는 안 맞아요. 본인들이 해야 되지요. 왜, 이런 것까지 다 해줘요? 자영업 하는 사람들 상품 그 다 사줍니까? 이런 거는 하지마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민간자본보조에 농수산식품 가공산업육성……

예. 몇 쪽……

479쪽 상단부입니다.

예.

이거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토리식품에 김영선씨가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토리식품은 이거는 경상북도 자체사업이고 보조비율자체도 그 3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가공하고 하는 제품이 호박이나 뭐, 토마토 이런거 뭐,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 과장님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뭐, 도비 1억이고 시비가 2억이네요. 뭐, 도비 30%밖에 안 되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 소규모 농식품가공시설 지원 이거는 또 어디입니까?

소규모 이거는 모서에 있는 행복한 청국장이라고 이재숙씨입니다. 이거는 이제 콩으로 그냥 뭐, 판매를 하던지 했을 때는 이게 값어치가 없는데 메주라든지 된장으로 제조를 하면 부가가치가 한 2배에서 5배정도 올라간다. 그래서 소규모 가공시설을 지원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메주를 왜, 축산유통과에서 합니까?

이게 TF팀이 국제교류에서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축산유통과에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농식품가공산업 육성도 마찬가지고……

예.

조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제교류사업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예.

그 데이비스시나 의춘시가 지금까지 당초 목적한 바 대로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그 업무를 다루는 부분이 아니라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

이 부분이 총무과 있다가 이제 이관 되었잖아요?

예.

그래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공무원까지 교류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교류목적행위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들 교류하면 뭐합니까? 의춘이나, 의춘같은 데서는 여기와가지고 자기들 목적행위 다 달성해가지고 가요. 그래 의춘하고 저희가 교류할 때 뭐, 어떤 목적으로 교류를 했습니까? 한약제 그쪽 그……

예. 맞습니다.

그거 때문에 교류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공무원들 1년씩 몇 년 가가지고 그 나온 결과물이 뭐있습니까? 그런 교육을 왜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목적행위도 하나도 달성도 못 하는거 할 필요가 없지요. 데이비스공무원들 교환도 마찬가지예요. 파견도, 자전거하고 교육부분 이잖습니까?

예.

아이들 움직이는 거는 인정은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직원이 가서 뭔 역할을 해요? 거기서 뭘 했어요? 목적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71쪽에, 친환경악취 제거제 감액이 엄청 많이 됐네요. 뭐, 그런데 우리 상주시내에 악취 제거에도 예산이 별도로 서있습니까? 이거 하나만 해놓고 지금 이것도 감액이 되었는 겁니까?

저들이 시비사업으로 당초예산에 5,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 부분은 저들이 봄에 집행을 했고 현재 여기에 악취 제거사업 1,544만원 감하는 부분은 이게 성심농장에 지원을 해주라고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이게 이제 매년 지원할 수도 없고 이래서 도단위에서 이거를 격년제로 한번은 돼지를 줬다가 한번은 닭을 줬다가 이렇게 하는데 금년도에 이게 닭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단위에서 이 돈을 감해가지고 도로 회수를 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관내에 자꾸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우리 모든 시민들이 특히 동쪽에 많은 시민들이 아파트지역으로 악취 제거를 우리 과장님에게도 제가 몇 번을 말씀 드렸는데도 계속 그 냄새가 난다하거든요.

예.

그게 안 나도록 사업이 다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면 그거를 지원을 5,000만원 지원하는 그 금액가지고 재료를 사놓고 뿌렸는데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이제 악취 제거제 하는게 그 제품 자체가 생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고 이거를 저들이 한 5,000만원을 양돈농가에 지원을 했지마는 이게 연중할 수 있는 용량이 안되기 때문에 봄에 이제 이분들이 그거를 한 두 세달 사용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돼지돈사가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저들이, 계림동하고 화개동에 4개사 있는데 3개는 화개공원사업비로 해가지고 170억인가 투자를 해서 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림동에 돈사하나는 그거는 현재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께 현안업무 보고를 드릴 때 이거를 한목에 이 돼지우리 4개를 한번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연차적으로 1개씩이라도 이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걸 보상을 해줘서 해야지 이게 영구적으로 문제 소재를 없앨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런거 민원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은 달리하는데 다른거 뭐 3개, 2개, 3개 없애도 하나 놔두면 그 냄새는 그대로 다 천제 적으로 다나는데 뭘 한 개씩 뺀다하는 이거는 나는 이해가 안가요. 지금 뭐냐 제가 어제도 보고회 내가 잠깐 들으니까 저쪽에 경북대 상주캠퍼스 앞에 돈사도 지금 매입을 보상이 들어갔습니까?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들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저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이쪽 4개를 지금 집중적으로……

신흥동에도 분명히 내가 하는 걸로 내가 들었는데 그거는 또 별도사업으로 하고 이쪽은 또 축산…… 이게 또 과에서 이래 하고 이것도 좀 안맞고 또 3개를 치운다고 해서 1개가 남으면 그게 악취가 나는데 그걸 그래 안 치운다 하는 거는 그러니까 봐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 다른 뭐냐 이 사업에도 그랬다시피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게 꼭 우선순위가 되고 또 한몫 없어지면 시민들이 아! 진짜로 시에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구나!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3개 치웠는데 아직도 1개가 남아가지고 그게 냄새가 예산이 없어 못합니다. 이건 사실은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할 적에는 왕창 다 하던지 안 할 때는 아예 놔뒀다가 한몫 다하던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도 심도 있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업부서가 나눠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해결하는 걸 같이 동시에 해결 하는 걸로 계획 해가지고 뭐, 하천 사업비 또 부분 투자시키고 내년에는 그리고 또 축산특작과는 여기는 여기대로 또 예산 있는 대로 지금 투자하고 나머지는 산림공원과에 또 계획이 잡혀져 있거든요. 공원계획으로 해서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가시적으로 뭐, 효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 같이 여기는 사업을 이것도 같이 진행을 해가지고 같이 없어져야 되지 아이! 뭐, 3개 없었다고 해서 1개는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흙탕물 다 흐리는데 뭐, 다섯 마리가 흐리나 한 마리가 흐리나 똑 같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 잘 알겠습니다.

빠른 사업을 하셔가지고 좀 되도록 그래 좀 연구를 해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토리식품……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토리식품이 아까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의원님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 해가지고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번에 감액이 삭감이 된 부분인데 삭감된 부분이 지금 3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토리식품 이거는 우리가 지원 안 해줘도 될 거는 지금 찾아가지고 한 1억 3,000을 지금 감액해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축산유통과는 뭐, 봄마다 AI가축 때문에 전 직원이 참 많은 수고를 하고 있고 또 그 덕분에 다행히 우리시에는 또 그런 가축전염병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기정예산액에 대해서 한 31%가 더 늘었네요. 추경에, 98억이 늘었다하는 거는 우리 상주시가 축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축산유통과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할게 좀 많습니다. 473쪽에요. 도비사업비에 보면 7,000만원이…… 477쪽에 민간자본이전에 7,000만원 이게 도비 3,500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농식품 프런티어기업 육성사업 이래가지고 1개소하는…… 이거는 어디 정해놨습니까? 어디다 하는거……

478폐이지……

478페이지……

478페이지……

제일 위에 7,000만원 이거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사업비 민간자본 보조인데……

예. 이 사업은 작년도 2013년도에 농산물수출 160만불 이상 수출한 단체에 경상북도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대상은 상주꿀배 영농조합법인 이동건씨, 사업내용은 비파괴당도 선별기설치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벌 꿀배 일세요?

예. 맞습니다. 꿀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쪽에요.

예.

시설비에 보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부담금 이거 800이 있는데 이거는 부담금이 무슨 부담금입니까? 산림자원 부담금 조성비부담금인데 475쪽에요. 밑에……

대체산림조성비 부담금 예. 1억 800만원, 예. 이거는 승마장 그 신축당시에 산지전용 부담금인데 이거를 이제 저들이 국제승마장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들이 공공시설로 보고 이게 국토이용관리계획 법상에 이제 50%감면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부담금을 50%만 납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후에 저들이 금년도 봄에 감사원감사가 와가지고 이게 해당이 안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이거 추경에 편성해서 다시 납부할려고……

나머지 50% 더 지원한다.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467쪽에요. 낙동팔경힐링 승마길조성 해가지고 이제 교체분하고 이제 도비하고 한 7억 정도 되네요?

예. 7억입니다.

거기는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이거는 이게 승마를 하는데 계속 실내에서만 하니까 이제 뭐, 자꾸 이제 그 말타는 사람들이 외지로 나갈려 그럽니다. 그래 그래서 이게 승마 트레킹코스 사업인데 현재 저들이 하기는 승마장에서 상풍교까지 지금 연결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제방따라서……

아, 그러면 계획은 다 되어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지금 이제 예산 서면 저들이 용역을 주던지 뭐, 설계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거 설계 나오거든 위원들한테 좀 서면으로 보고 좀 해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님 수고하십니다. 472페이지에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있는데 이게 이제 영세농은 직접 해주고 아니면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농장은 안 해주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 구제역 백신……

그런데 구제역백신…… 그런데 이게 나가서 직접해주는 소규모농장은 방역이 되지만 그 약품만 구입해가서 하는……

전업농가……

전업농가들은 이게 방역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 하십니까?

그 전업농가는 저들이 이제 돼지나 소가 이게 도축장에 가면 이 항체 역가검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가축이든지 다 도축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방역을 저 집에서 소홀히 하면 거기에서 이제 방역 역가가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역추적 해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 농가가, 그렇게 때문에……

그러면 거기 예방접종을 하고 그 역가가 나오는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맞으면 끝까지 가는 건가요?

이제 구제역은 지금 7개월 단위로 일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태어난 송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접종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거 확인해 보면요. 주변에서 예방접종을 다 안하는 농가들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아까 좀 다른 맥락이기는 하지만 임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체 10개중에서 뭐, 7개를 하고 3개를 빼면 전체가 청정지역이 안될 수 있듯이 아마, 이 예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한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아! 주변에 축산농가들 보면 저희 쪽으로 다 안하는 농가들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런거 신경을 쓰면 전체가 청정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예.

우리가 BTL사업 하셨잖아요?

예.

BTL사업 하시면서 BTL사업 하게 되나 놓으면 소유권은 우리한테 오지마는 그 사업시행자가 우리시한테 임대 주는 조건이잖아요? BTL이라 하는게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끝까지 대금을 지불해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BTO 사업계획은 안 해 보셨어요? BTL 이전에?

그 당시에는 내가 정확하게 내가 뭐……

BTO는 거가대교와 같이 장 민간자본으로 하거든요. 사업을, 민간자본으로 해가지고 소유권을 자치단체로 이관을 해줍니다. 해주고 나서 일정기간 동안 운영권을 주는 거예요. 업자한테 시행자한테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임대를 받는 거예요. 사업시행자한테 BTL은, 상주시가 존속하는 한 끝나도 사람이 사는 이상은 계속 돈을 줘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BTL이 그래 되잖아요. 지금?

지금 30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BTL 사업특징이요. 수요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임대하는 방식이에요. 사업시행자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예.

왜! 그쪽 그 거가대교 같은 데는 BTO사업으로 하고 우리 하수관거는 오폐수는 BTL로 했는지 이게 조금 고민을 해보고 안하고 그냥 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BTO하고 BTL은 완전히 상반되요. 똑같은 민자지만은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BTL사업할 때 우리시에서 결정해가지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데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신 거예요?

그 당시는 저가 근무를 안해서 모르겠지만 정부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하더라도 어떤게 우리시에 유리한가를 분석을 해야지요. 부산 같은 데는 왜 그쪽에 BTO로 했겠습니까? 맨 민자인데 유리한 쪽으로 가야 되지요.

그래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임대료를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고 하는거 보면 정부시책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BTO도 맨 그거는 다 있습니다. 똑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 상수도 취수원은 언제부터 본격가동 됩니까? 옮긴데서?

지금 3월달에 우리가 준공을 해서……

준공을 해가지고 지금 가동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도남 상수원보호구역은 우리 7월초에 해제 공고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해제 되었고 그래 되면 거기 위락시설도 가능하겠네요? 지금 현재 상태요?

예. 그 하천 관련법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식당 같은 거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마을 상수도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상주시 관내에는 이제 어는 정도 몇%정도 지금 하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 67%정도 보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우리 전 지역이 상수도가 다 들어가는 때를 할려 하면 언제까지면 완공이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환경부계획으로 봐서는 2017년까지 이제 보조를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후에 또 장기계획이 또 수립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덜한 지역구가 지금 수도 기본계획에 보면 우산재 넘어 외서, 은척하고 또 화북면하고 그 외 지역은 다 이거 보급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상수도로 들어가고 마을 간이상수도는 모두 없애고요?

예. 상수도보급이 되면 이제 마을상수도는 또 이제 인근에 하고……

그러면 간이상수도에 소요된 관은 그냥 사용합니까? 안면 다 교체를 합니까?

지금 마을상수도가 좀 노후 된데 대해서는 그 사용을 못하고 새로 관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 지금 이제 상수도 들어갈 지구에는 마을상수도 하면서 미리 대비해서 지금 관을 상수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가면서 깔고 있습니다.

혹시 그냥 참고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누수율은 얼마정도 몇%정도 나옵니까? 지금 우리 상수도에……

지금 한 누수가 30%정도……

어! 그렇게 높습니까?

예. 그래도 타시군에 비하면 중간정도는 갑니다.

아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누수율이 그렇게나 높으다그러면 저러다가 까닥하면…… 아이, 그래 우리 농촌지역이라서 그렇지 우리 서울에 9호선같이 말이라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예.

물이 생산이 그렇게 되었다가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네요. 시급하게……

그래 그런 사업을 지난번에 블록화시스템을 이제 용역을 그래 줘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블록을 구분을 해서 그렇게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려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은 재정이 없다가 보니까 사실은 공동구 시설을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더 일어나잖아요. 그지요?

예.

이런데 우리 도시계획입안을 할 적에는 공동구를 설치를 해가지고 모든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면 사실은 재공사 하는 많은 타 전기, 통신, 상수도, 하수도 뭐, 또 우리 뭐, CCTV까지도 이런 선이 모든 것이 지하에 매설된다면 실내로 봤을 적에 우리 상주로 보면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전봇대 없는 곳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계획을 하셔가지고 아까 또 이야기 했다시피 도로를 이 또 파고 또 매우고 또 덧씌우기 했다가 또 파고 이게 반복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이랬을 적에 장기계획으로 봤을 적에는 공동구 계획을 한번 우리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게 지금 저는 하매 벌써부터 참 뭐냐, 생각을 했는데 우리시도 그거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예.

우리 지금 기존되어 있는 거는 우리 시내가 좀 낮은 지역이 되어가지고 저지대가 되어가지고 곤란하지만 다음 도시계획이 이제 우리 만산지구나 이렇게 되었을 적에는 공동구시설이 꼭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그러면 누수가 되었을 적에 어디서 되는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지요? 지금은 머 어디가 누수가 되더라도 30% 누수 되는게 알면서도 어디에 고쳐야 될 가를 사실은 모르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점을 한번 뭐, 그냥 우리가 사업도 이런 표현을 하면 곤란할지 모르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참 100%도 할 수 있는 나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렇게 되었을 적에 그래 하셔가지고 한번 입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정석해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추경 예산 총액은 28억 5,776만 4,000원으로 본예산 27억 6,618만 2,000원에서 9,158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산업단지 운영에서 한방식당촌 부지 오폐수관로 설치공사 1,500만원을 한방식당촌 부지 통신관로 설치공사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한방건강센터 운영에서는 전기요금 4,800만원과 한방건강센터유지 및 보수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여 5,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영에서는 건축물유지관리비 1,733만원과 차량유지비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여 2,0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서는 숲속의 집 옹벽 설치공사 2,000만원을 휴양림 관리사무실 확장공사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55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휴양림 성수기철에 휴양객들이 자연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도록 색소폰연주회 도립교향악단 연주회 등 많은 연주회를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세련된 시설을 마련하고자 이동식 공연시설 설치비로 1,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성주봉 행복의 숲 관리에서는 자산취득비로 숲 해설용 무선마이크 3개 구입으로 9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 근무수당을 201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지급 단가를 적용해서 201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홍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경제기업과 소관 우수기업 근로자산업시찰 외 2건에서 1,240만원을, 축산유통과 소관 불량모돈 갱신사업 외 1건에서 1억 940만원을, 산림공원과 소관 외남 임금님진상 재현행사 외 1건에서 6,000만원을, 건설과 소관 강창교 안전진단용역 외 7건에서 3억 9,000만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농어촌 마을하수도 및 차집관로 기본 및 시실설계 용역에서 3,000만원을 각각 삭감 하였으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비비에 6억 18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 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안 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