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조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예산안 보충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업무 관계로 의사일정을 조정 요청했는데 승인을 해 주셔서 어제 세종시에 볼일을 잘 보고 왔습니다. 민병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저희 부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입니다. 시정백서 발간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에 147만원을 계상했는데 하반기에 횟수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14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시책개발추진 연구용역비는 당초 본예산에 5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2억을 감하고 3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농업 농촌발전 연구용역이라든지 하반기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부족분이 예상되어 가지고 이번에 2억원을 추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위해서 예비비 29억 3,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라 가지고 여비 부족분을 11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직급별로 인상분을 조정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예산은 읍면동 규모에 따라 가지고 큰 읍면동은 2,000만원, 중간에 있는 읍면동은 1,500만원, 그리고 적은 읍면동은 1,000만원씩 주민편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운영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공통사항에도 시간외수당은 직급별로 인상된 부분만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첫 시간이고 해서 또 업무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자율방범대 야식지원 현황인데 제가 자료를 살펴 보니까 읍면에는 지역이 넓고 또 파출소가 없는 이안 같은데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분들이 자율방범대 분들이 상당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야식비가 하루에 두명씩 이래 야경을 돌고 하고 있는데 다른데는 보니까 3명, 5명도 있고 한데 면에 면단위에 두명씩 있는 것은 한명씩 증설해 가지고 3명씩 사기앙양도 있고 이래 해서 1인당 2,500원입니다. 그것을 면에서 예산을 세우고 하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조금 더 할애를 해 주면 안좋겠나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예. 지금 함창읍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면은 2명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1명씩 증해 가지고 뭐 금액은 크게 많은게 아닙니다만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내년에는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87쪽에 보면 시정백서 발간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죠?

이게 하반기 작업을 해 가지고 발간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요청을 안했고 매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종전에 발간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선1, 2, 3기라고 꼭히 나눌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연도초부터 연도말까지를 하다보니까 임기가 중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민선1, 2, 3기는 민선자치 10년사해 가지고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한번 발간을 했고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발간하는 것은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4개년도 백서를 발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매번 바뀔때마다 한번씩 발간하네요?

그렇죠. 기는 틀리더라도 연도를 맞게 해 가지고 그렇게 발간합니다.

7월 1일부터 이게 되니까……

아니요. 7월 1일부터 적용을 안하고……

아니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이게 되잖아요. 시장님들 시작이……

그렇죠.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것을 지금 발간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이게 7월 1일 임기가 시작이 되지만 이번에 발간을 하려고 하는 것은 2010년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전 시장님 계실때부터 한 것을 발간하게 되는 것이죠.

아! 한 시장 건을 계획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일부는 6개월 단위로 들어가네요? 그게……

예. 들어가고 또 말미에는 6개월이 빠지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상 이것 시정백서나 보면 우리 의정백서도 만드는데 사실 요새 책만 두껍지 사실상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뭐 CD 한 장 구워서 주면 관리도 편하고 한데 책 이것 두꺼운 것 줘 봐야 그냥 집에 놔두기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래 이것을 뭐 지금 이것도 책 발간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CD로 CD도 지금 700개 정도 제작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CD도 하고 책도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자료 몇 개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책개발추진 연구용역비가 본예산 당초예산에 3억 섰잖아요?

예.

3억에 대한 지금까지 쓴 내역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행사개최 지원해 가지고 3,000만원이 지금 당초예산에 잡혀 있어요. 여기에 쓴 내역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데 먼저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현재 본예산에 3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집행한게 한 2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1억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농업농촌 발전계획 해 가지고 이게 5개년 단위로 용역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5,000만원이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5,000만원 밖에 안 남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2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2억 5,000만원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용역이 좀 늘지 않겠나 싶어서 2억을 추가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역행사 개최 지원은 작년에 우리가 터키 이스탐불에서 우리 경북에 있는 문화교류행사를 터키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9월경에 터키 이스탄불시에서 우리 도의 경주시에 와서 답방의 문화행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 행사개최 지원비로 지원해 줘야 될게 한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게 그렇고 또 소소한 행사를 지원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요구 했는 것은 계획이 있으니까 요구했을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해 준 것을 어떻게 썼느냐를 보고 요구 예산을 심의해 줘야 되지 그게 안 쓰고 남아 있는데 자꾸 요구한다고 예산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우리 당초예산에 지금 요구된 예산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일단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좀 주시고요.

예.

좀전에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지금 용역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 의원들 두분 들어가 있는게 빠졌죠?

예. 빠졌습니다.

예. 그러면 새로 심의위원회 지금 선정된 의원 명단도 좀 주시고요.

예.

그것도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새마을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새마을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 새마을관광과 소관 예산은 194억 3,175만 9,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63억 4,46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은 낙동강 이야기나라에 14억 2,860만원, 낙동강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9억 7,100만원, 동학교당 체험기반확충사업 2억원, 반환금 32억 7,038만 8,000원 등입니다. 먼저 새마을중앙교육참석자 여비보상은 안행부의 새마을중앙교육 교육비가 당초 12만 1,000원에서 15만 7,000원으로 변경되어 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서면 복지회관 준공식에 따른 행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보소는 전면 보수 4개소와 부분 보수 5개소를 위하여 1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공검면 화동리 마을회관이 노후하여 건립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수상레저체험교실 운영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동력 수상레져 기반시설 조성이 9월 완료됨에 따라 수상레져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 및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카누, 카약, 딩기요트 등 수상레져 체험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래쪽 행사운영비에 있어 경북관광순환열차 운영을 상주관광홍보 팸투어로 부기를 변경하고 단체관광객 유치 차량 임차비 지원은 과목변경입니다. 사유는 코레일 및 관광순환열차 운영 인근 시군과의 협의 과정에서 대도시관광객 모으기의 어려움과 열차 시간표 편성 등 문제점이 있어 경북관광순환열차 운영을 변경하여 2012년도 13년 우리시 문화관광과 특산품 홍보에 많은 효과를 거양한 관광홍보단 팸투어로 사업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아래 상주역 환승동선개선사업 관광안내판 이설 및 설치를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승마장을 찾는 선수 가족 및 임원 관광객들에게 우리시를 알리기 위해 상주국제승마장 관광종합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민간경상보조는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송강정사에 2,664만원, 심토재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금년 5월 1일 확정된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3건 6,729만 6,960원은 금년도 경북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으로 새마을관광과는 총 6건을 지적받아 3건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3건,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회상나루 관광지 조성 경천대관광지 주차장 확장공사 등에 대한 1억 602만 600원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에 14억 2,3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국비가 금년 4월 3일 보조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26쪽 상단 낙동강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도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공모사업에 금년 1월에 선정되어 국도비 보조금이 3월에 교부됨에 따라 금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동학교당 체험기반 확충사업에 도비 포함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북도 2014년 테마체험 관광자원개발사업에 금년 2월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학교당 체험시설 설치 및 기자재 구입, 동학교기, 오룡기, 기도 등 제작 설치와 교당내 판석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계류장 안전물품 구입 300만원은 무동력 수상레져 시설인 조각공원 계류장에 가드레일 설치이며 공공운영비는 구 화달초교 전기료 및 상하수도 요금과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상단 관광지시설 응급복구를 위하여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지만 늘어나는 관광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산취득비 수상레져센터 집기구입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입 물품은 연설대, 사회대, 수강용 테이블 및 의자, 사무실 책상, 케비넷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행정운영비는 시간외수당 인상과 조정분입니다. 아래쪽 반환금은 집행잔액과 감사원 감사지적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낙동강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 원인자부담금 반납금 원금과 반납이자는 2013년 2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대규모 국고보조사업등 집행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으로서 그동안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동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고 패널티등이 적용되고 여타 국고사업 확보에도 어려움이 봉착함에 따라 부득불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은 15억 146만 2,000원으로 2013년 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4억 8,976만 4,000원이 발생하여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기정액 대비 5억 4,117만 4,000원이 늘어난 7억 4,127만 4,000원을, 생활안정자금은 기정액 대비 5,141만원이 줄어든 3억 4,8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융자자금 지원은 본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이 4억 8,976만 4,000원이 발생하여 15억 1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새마을관광과 소관인 주민소득지원자금 민간융자는 2013년 결산후 순세계잉여금 5억 4,117만 4,000원이 발생하여 10억 5,1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년도 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른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본예산 대비 5,141만원이 줄어든 4억 3,810만 8,000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융자금 회수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224쪽 보면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죠?

예.

송강정사는 어디에 있는거에요?

송강정사는 지금 현재 경천대 옆에 보면 있는 겁니다.

이게 개인 것이죠?

예.

개인 것인데 이제 전통한옥으로 이렇게 선정이 될 때 지원을 좀 많이 받았죠?

전통한옥을 계승하려고 하면 그게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현재 전통한옥 개보수 및 편의시설은 개소당 1억원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자부담이 20%이고 명품화사업 해 가지고 70년 이상 고가에 대해서는 1억 5,000만원까지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지원될 때 기금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안 그러면 시비에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까?

그게 이제 국도비가 같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 도비, 시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개보수할 때 지원해 주고 또 운영에 지원해 주고……

운영 이것은 뭔가 하면……

한번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게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만 되면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계속 지원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전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게 적정한가 아닌가 거기서 판단해 가지고 문체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개인 소유인데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간에 공모에 선정이 되면 운영하는데도 지원이 된다.

예.

그러면 이용을 많이 안해도 사람들이요. 그죠? 이용을 많이 안해도 집 하나 지어 놓고 집 지을 때 자기 돈 별로 안 들어가고 지원을 해 줘서 짓고 그 다음에 집 가만히 놔 둬도 운영비 다 나오고 이게 수지 맞는 장사네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한번 하면 이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전통음식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성과가 없을 때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제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이용객, 이용자수, 그 다음에 이용율,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지원현황부터 해 가지고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활공장도 새마을 우리……

예.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새마을관광과에서 담당하죠?

예.

지금 활공장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활공장 관리는 관광개발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외부에서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뭐 이렇게 물건 놔둘 곳도 없고 활공을 하려고 하면 자기 소지품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뭐 바람도 불고 이러니까 밖에 보관할 데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에서 그것을 전혀 관리를 안해 주니까 그쪽 주변에 쓰레기도 많이 날리고 외부에서 사람은 많이 오는데 휴식할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만한 정자를 하나 짓든지 바람막이 시설을 몽골텐트라도 이렇게 하나 해 주면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체험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시설이 활공 착륙하는데 지장이 받을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활공하는데는 그런게 전혀 지장이 없고 지장 없는 범위인데 조만하게 크게 지어달라는게 아니고……

그리고 상부 부분은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승낙이라든지 이런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활공장으로 지정을 해 놨지만 관리는 거의 안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시에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많은 외부에서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관리를 청소라도 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227쪽 보시면요. 새마을관광과는 타과보다 지금 우리 국고 및 도비 반납금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32억 7,000 정도가 지금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우리시에서 국비나 도비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뭔가하면 저희들이 낙동에 지금 현재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예.

그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300톤에서 400톤을 확장을 하면서 앞으로 관광수요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비를 환경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돈을 받아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는 일정 부분만 인정 밖에 안해줍니다. 처음에는 전체 400톤에 대한 그거를 인정을 전부다 안해주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가 가지고 부당성이라든지, 또 충분히 설명함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는 59억 9,000만원을 반납해라. 그것은 상주시 목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설득하고 또 함으로 해 가지고 149톤을 인정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32억 7,000만원 정도를 하수도 관계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32억 7,000을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를 받을 때 이게 받은 시기가 언제죠?

시기가 시점이 다 틀립니다. 2012년도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율이 2013년도 이전에 받은 것은 1% 이자를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고 2013년도 이후에는 1.2%라는 이율을 적용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 가지고 시설을 다했잖아요?

예. 시설은 다했습니다.

시설을 다했으면 어차피 그 시설을 했으면 반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서는 왜냐하면……

유용한 것은 없잖아요? 국비나 도비 받아서……

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하면 저희들이 400톤을 한 이유는 뭔가하면 지금 현재 낙동강역사이야기 뿐만 아니라 수상레져센터라든지 앞으로 꽃단지 뭐 이래 해 가지고 종합적인 사항 그리고 지금 현재 낙동강 주변에 관광활성화가 많이 됨으로 해 가지고 기존의 300톤 가지고는 도저히 용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톤을 하면서 앞으로 수요 그래 이것을 왜 일괄적으로 했느냐? 지금 현재 이것을 적게 하면 또 할때마다 이것을 전부다 땅을 파서 관을 다시 묻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것도 예방할 차원에서 저희들이 400톤 했는데 위에서는 149톤만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상주시비 가지고 개선을 해야될 사항이다. 그래……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원래 300톤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계획을 400톤 해 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시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지금……

예. 기존에 300톤 있었고 그 이후에 400톤을 저희들이 추가로 했습니다.

300톤은 있었고 400톤을 추가해 700톤이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그런데 700톤을 우리가 시설했는데 거기서 인정해 주는 것은 그러면 300톤하고 160 몇 톤인가 그것만 인정해 주고……

149톤만 인정해 줬습니다.

149톤 인정해 주니까 이제 449톤만 인정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지금 한 250톤 정도를 우리가 과다했잖아요?

과다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낙동강 수상레져센터라든지 앞으로 들어 설……

아니 그래 낙동강 수상레져센터 좋고 앞으로 그게 안 들어서면 어째요? 민자유치 한다고 지금 많은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민자유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계획만 수립해 놓고 이것도 굳이 300톤 하고 149톤이 내려왔으면 그러니까 450톤 정도만 하면 되는데 500톤 정도 했으면 이게 반납할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300톤이 있었습니다.

300톤 있는데 149톤을 더 인정을 해 주고 400톤 증축한 것에 대해서 나머지는 인정을 안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환경부에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왜 필요 없이 앞으로 장래에 계획을 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이만큼 안 되어 가지고 시설 유치할 시설이 안 들어 왔어요. 그러면 이게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주변에 건물 들어서는 추계라든지, 그런 것 봤을 때 지금 기존에 있는 300톤도 양이 모자라서 배출하는데 용량이 넘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설 기반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봤을 적에 환경부에 봤을 때는 시설투자 좋아요. 그러면 거기 시설투자가 거기 들어오는 것에 맞춰서 해야 되지 너무 과다하게 하니까 이에 대한 것을 반납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과장님 이야기는 맞아요. 앞으로 들어올 것 계산해 가지고 이만큼 우리가 크게 해 놨다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400톤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게 잘못되는 바람에……

그러면 거기서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했으면 이 지금 이 부분을 반납하게 된 것은 우리시에서 잘못했네요. 인정을 받아 놓고 왜 반납을 합니까? 그러면 이것 끝까지 로비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반납 안하도록 하는게 끝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거기서 인정을 받아 놓고 반납하라고 한다고 반납을 하면……

그 당시에 또 담당자가 원채 많이 따지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여러번 찾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제도 또 갔다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때는 이해는 못하잖아요?

예.

이 많은 32억이라는 돈을 반환한다니까 이것 뭔가 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반환한 거지 어차피 줄때는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줬는데 우리가 이것 사용을 잘못해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뭐 종합적으로 보면 32억 7,000만원도 상주시에서 가져온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져 온다고요?

어차피 돈이 각종 시설에 해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을 저희들이 국도비에 포함되어 가지고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포함된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생각하면요. 좀 있으면 국비, 도비가 이것보다 몇백억 더 오는데 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반납하는 것은 반납하는 것이고 가져오는 것은 별도의 목이지 다음에 가져올 것을 포함해서 반납한다고 그러면 다 반납하고 또 가져 오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 32억 이것 돈을 안 갚으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국비 시설비에 대해 가지고 돈을 안 줍니다. 이것 돈을 안 갚으면 아예 돈을 못 주겠다. 이것 뿐만 아니고 타 사업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시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간에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패널티를 받고 있네요? 그럼……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잘못되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뭔가 2012년도부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사전에 지금 돈이 환경부하고 문화관광부 예산이잖아요?

그래 환경부예산 53억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한테 내려올때는 두 부서에서 왔잖아요?

예. 두 부서에서 왔습니다. 환경부에서 53억이 왔고 또 나머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오고 이랬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요. 본인이 봤을 적에 우리시에서 이 사업계획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국비, 도비 관리 소홀입니다 이게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매치가 안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가 가지고 설명하고 이러면 이런 부분 거기서 용인해 주면 반납 안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반납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때는 뭐 우리 공무원들이 그 중간에 노력을 많이 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하여튼 이게 뭐 책임은 우리 담당부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반납하는 그 책임은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제가 온지가 한달 밖에 안되었는데 세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지금 문체부하고 기재부에……

세 번 갔다 와도 아무 효과가 없으면 차비만 들고 기름값만 날렸네요?

이것 말고도 차후에 다른 예산도 있기 때문에 인맥을 형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자주 찾아 뵙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그만큼 갔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죠. 아무 효과 없이 자주 왔다 갔다만 하면 필요없거든요. 갔을 때 꼭 이래 눈에 보이는 효과 보다도 눈에 안 보이는 효과라도 있어야 되지 백번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끝에 가서 다 반납하라고 그러고 다 칼질 당하고 패널티 먹을 것 같으면 안 가는게 낫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하여튼 효율성있게 예산도 그렇고 좀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27페이지 상단에 관광지 시설 응급복구 공사가 2,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예.

그 전에 4,000,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이것을 어느 곳에 주로 사용을 합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면 응급복구라는 개념은 뭔가하면 이것 파손이라든지, 지금 현재 관광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돈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장마가 져서 길이 파손되었다. 어떤 경우는 엄청 낙동강길 같은 경우에는 투어로드 경우에는 지금 무너져 가지고 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시설물은 많이 늘어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금액은 4,000만원 정도로 계속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은 많은데 돈은 적다 보니까 사실상 응급복구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환금을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 내지 부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종결시키면 기존에 있는 국비도 삭감을 해 가지고 돈을 안줍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를 반납하게 확약서도 쓰고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 지금 현재 낙동강 역사이야기촌하고 3대 문화권에 150억인가 이런데 4억 6,000만원 밖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약서를 제출하고 또 가서 읍소를 한 결과 지금 현재 25억이 되었는데 지금 또 잘 되면 쪽지예산까지 집어 넣어 가지고 70억 내지 80억 정도를 지금 확보할 지금 현재 분위기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만약에 이번에 반납 안한다 그러면 타 국비까지도 예산이 전부 다 캔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비 확보하는데 패널티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군요? 그런데 이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 처리 폐수처리 용량시설로 지원 받은 이 금액을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폐수처리 이것은요. 한번 시공해서 유입량에 비해서 처리양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처리시설이 미약하게 되면 큰 해가 되더라고요. 비근한 예로 화북 용유천에 기십억을 들여 가지고 오폐수시설을 해놨는데 어제 아레 비가 많이 와서 그 순간에는 깨끗했어요. 어제 그저께부터 또 처리 유입량에 비해서 처리를 다 못하니까 아주 하천이 새카맣게 변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반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네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231페이지요. 주민소득지원자금 민간융자 있잖습니까?

예.

이 사업은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융자조건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는 한도액이 5,000만원까지……

1인당요?

예. 1인당 5,000만원까지 연리 3%로서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입니다. 이것은 주로 농축임업, 상공업 운영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유흥업이라든지, 한우입식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알고 많이 신청하는 분이 많습니까?

예. 지금까지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총 622가구에 59억 4,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5억 4,000만원을 더 계상해 놨군요?

예. 이게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 몇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복지회관 준공식 하는데 300만원 이것은 준공식하는 비용입니까?

예.

민간경상…… 그 다음 페이지에요.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수상레져체험교실운영 해 놨는데 주최는 어디에요?

주최는 지금 한국해양수산단하고 휴코레이즘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경천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예. 그쪽 분들이 오셔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군요. 시에서는 지원해 주고……

예.

한국……

해양소년단……

해양소년단……

예.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재미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뭐 새로운 경험이니까 한번씩 해 볼만도 하겠죠. 그 밑에요.

예.

관광순환열차 운영하는 것을 삭감하고 부기변경한 것 같은데 홍보 팸투어하는 것 이게 관관농원 같은데 가는 거에요?

저희들이 관광지하고 특이하게 생긴데 해 가지고 기자들이라든지 또 SNS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뭔가하면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올수 있는 홍보쪽 방향으로 하는게 안 맞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경북관광순환열차는 보면 동대구에서 아침에 8시 34분에 출발면 우리 상주 오면 한 10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쪽 거꾸로 해 가지고 영천쪽으로 돌아오는 것은 15시 3분에 동대구에서 출발하는데 이 시간이 잘 안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보니까 관광객들이 상주에 와 가지고 버스를 대여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나중에 그 밑에 보면 차량 임차를 했는데 이 차량 가지고 투어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죠?

예.

그 밑에요. 상주 관광안내판 이설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 있지 않아요?

예. 그것을 떼어서 다른데 지금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면서 사업이 같이 포함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빼 내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관광안내판이 없느냐? 그래서 관광안내판을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다시 이설한다. 이설비다. 그죠?

예. 이설비입니다.

이설비 및 설치하는 비용이다. 그죠?

예.

그 밑에 승마장에도 그런게 있네요?

예. 안내판이 거기는 지금 현재 없어 가지고 안내판을 세우는 것입니다.

들어가면서 박물관 앞에 있는 것 같던데……

박물관 앞에하고 승마장하고는 거리가 멀고 또 승마장만 순수하게 찾는 관광객들이……

승마장 안에 또 하는 것입니까?

예. 하는겁니다.

별도로……

예.

역사이야기촌에 지난번에 작년엔가 재작년에 93억해 가지고 실내 인테리어하는 것 실내하는 것을 우리가 승인해 줬어요?

예.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외부사항은 85%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그게 내부쪽 일 아니에요?

아니요. 외부를 하고 난 뒤에 외부가 되고 난 뒤에는 내부로 들어갈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93억 승인해준 내용이 외부도 같이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건 건축에서 하는게 아니고……

예. 거기 보면 건축부분부터 해 가지고 안에 실내 조경, 통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요. 낙동강 국립 여가캠핑장 조성해 가지고 9억 4,500만원이네요?

예.

이게 대충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거기다가 전번에 우리 잼버리한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 저희들이 당초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오폐수처리시설을 할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전거박물관하고 낙동강국립생물자원관 사이로 옮길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쪽에는 오폐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상주하수종말처리장 연결하려고 하면 150억 정도 돈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 시설을 하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하수배수관이라든지 오폐수 처리관이라든지 상하수도 있는 거기가 적지이고 또 거기는 접근성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주변에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효과를 높일수 있는 거기가 최적지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여기가 친수구역 지정이 안되었잖아요? 그죠?

올 11월달 되면……

관계없나요?

예. 확정이 된답니다. 그러면……

확정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하는거에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역사이야기촌 지난번에 해 가지고 했는 외장하고 내장하는 인테리어공사 지금 공사현황하고 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순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24페이지에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수상레져체험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수상레져 센터하고 계류장 관계는 2015년까지 사업이 우리가 시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레져센터 각종 사업은 사업기간이 내년도인데 지금 이게 추경에 금액은 많지 않지만 계상된 것은 이게 어느 누구한테 가는 건지, 어디에 가는 건지?

이것은 동력이 아니고 무동력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주보 위에는 무동력이고 낙단보에는 동력입니다. 이것은 무동력 관계는 9월달 되면 센터하고 모든 장비가 다 갖춰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카누라든지, 카약, 댕기요트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는데 그러면 지원하는데는 어느 누구한테……

한국해양수상단하고 지금 현재 퓨코레이즘해 가지고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인가 아니면 외부 사람인가?

예. 대부분 다 시민을 위주로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최건수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되겠습니다. 저희 축산환경사업소 일반예산은 총 32억 1,000여만원이며 금회 전체 예산안에서 보면 2,450만 6,000원을 삭감하여 총 30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기별로 설명드리면 혼합조 블로워설치공사가 당초 3,000만원에서 설계결과 1,700만원을 줄어서 1,300만원을 감하였으며 국비사업인 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 시설설치공사 추진에 있어 실정 보고에 의한 1회 추경 설계변경결과 각 공정별 부족분 1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주요내용은 내구성 자재교체와 방수공사, 전기계측제어공사 등 공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정율은 39.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처리시설 침전슬러지 위탁처리비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탄화시설 LPG가스비 2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고정비 5,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처리시설 처리조의 청소와 정비를 위하여 1,500만원 추가계상하였으며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직원 이동 및 단가인상에 따른 2,257만 3,000원과 휴일근무수당 16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공사 증설 공사입니다. 국도비 집행정산 반환금이 국비 8,400만원과 도비 1,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환경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같이 함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혈세로 200여억원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 놓은 것을 잘 그냥, 잘은 아니지만 나름 되고 있는 것을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생겨가지고 한 2년동안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런데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또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명백하게 시의 자체 감사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자체감사 내용에도 보면 조치사항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해약할 것은 빨리 조치하고 이 사업을 하라고 해 놨는데 불구하고 시장이 시장이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자기 자신들이 안 지킵니다. 그리고 또 계약서에도 보면 갑이 을이 이래해 가지고 처리를 못할때는 당장 해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안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알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냄새가 어떻고 악취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때 옛날에는 악취가 안 났습니까? 그래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어요. 언제 해약할거에요? 오늘 할겁니까? 내일 월요일 할 겁니까?

해약은 이렇습니다. 해약은 저희들이 해약조건이라는게 가동을 하면서 처리관리업체에서 어떤 자꾸한 것 보다는 악취를 민원이 나서 민원인이 와서 떠들고 하니까 중단시키고 중단시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중단은 우리 행정이 일방적으로……

소장님 지금 내용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왜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 안되는 이유가 뭐에요? 공문 하나 보내는데 힘드나요?

저희들이……

아니 그래 소장님하고 이야기해봐야 우이독경인데요. 오늘 국장님, 위원장님 시장님을요. 오후에 마지막 시간에 출석시켜서 확답을 들일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우리 이것하고 관계없이 내가 예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안하겠어요? 시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럼 마지막 시간에 불러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금방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계약해지가 안되니까 계속해서 고정금이 나가죠?

고정금이 나가는데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 일부 삭감을 하더라도 5,486만 2,000원만 삭감하고 6억원은 나가잖아요?

예. 6억은 전체 다가 아니고 일부는 고정비가 있고 또 변동비가 있습니다.

변동비 있습니까? 여기서 고정비가 어느 정도 되죠?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간에 가동이 안되는데 고정비가 나간다는 것은 우리시로 봐서는 손해죠?

손해는 손해입니다.

손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계약해지가 안되고 그대로 있으면 계속 고정비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시에 더 손해가 오거든요. 물론 중단을 우리 민원에 의해서 했든지간에 중단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들이 가동을 운영을 잘못했다는 것이에요. 운영을…… 냄새를 많이 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가 된거고 그 제기된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가동이 안된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본인들이 냄새를 잡는 방법을 개발을 하든지, 어떻게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은 본인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계약해지는 좀 빨리 이뤄져야 된다. 어떻게든, 계약해지는 빨리 이뤄지고 그 다음에 차후에 상황은 조사특위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심도있게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 업체하고 소장님 다시 한번 연락해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일단은 빨리 해지를 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해야지 우리가 고정비 부분이 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건 알고 저희들 이렇습니다. 그걸 해지하고 나서도 물건을 관리를 해야 되면 최소 관리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기계설비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그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하든지, 임시직으로 하든지 일단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다른 업체하고 재계약을 하든지 또 운행 자체가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관리인원을 저희들 당초 6명 있던 것을 6명에서 4명 줄어 2명 최소 인원으로 관리고 관리비 사실 2명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따로 우리가 계약직으로 하든지해서 쓰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음식물처리조에 침전슬러지를 우리가 위탁처리를 하잖아요?

예.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이게……

침전물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은 나오는 액, 폐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찌꺼기는 우리가 위탁처리를 하잖아요?

찌꺼기 위탁처리, 찌꺼기가 아니고 탈수 찌꺼기입니다.

그러니까 탈수찌꺼지 이게 탈수찌꺼기……

탈수가 아니고 사실은 저장조가 밑에 지금 바닥에 아주 끈적끈적하게 쌓여서 안 나가는게 있습니다. 활용도 떨어지니까 청소를 몇 년에 한번씩 해 줘야 됩니다.

아! 그때 쓰시는 것이에요?

예. 두 항목 다 저장조에 대한 끌어내서 위탁처리하는 것하고 밑에는 청소하고 실내 깨끗이 하는 그것입니다.

아! 그런 시설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 저희들 뭐 이제 추경이 끝나면 조사특위를 바로 시작할 겁니다 시작할테니까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빨리 계약해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

여기 보니까 320쪽에 국가보조금 반환금에 상주시가축분뇨공공시설 설치사업해 가지고 국도비가 9,5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앞에 이번 추경에 새로 계상된 게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예.

그럼 9,500만원을 왜 반납했나요?

이것은 2008년부터 2010년도에 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 공사한 돈입니다.

증설 공사했나요?

증설 공사 돈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공사에 사용한 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그런데 증설공사 사용금을 2012년도까지를 왜 지금 반납했어요?

정산 다 끝나고 이제 반납하는 것입니다. 바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맨 이것 공정이 지금 추경때 올라왔는……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예. 이것은 분뇨 지금 올라온 것은 분뇨슬러지퇴비화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1억 2,000은……

아니 목이 보니까 이것도 가축분뇨공공처리설치시설이고 뒤에 반납하는 것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잖아요?

같은 공공처리시설인데 공공처리시설 안에서 이번에 하는 것은 분뇨 슬러지퇴비화시설에 들어온 돈입니다.

그럼 이것 가지고 할 수가 없네요?

아니 돈은 틀립니다.

아니 같은 공정인데요?

아니 틀립니다. 돈 자체가……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예산 자체가 전년도 국비 정산해서 보고해서 남아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국비가 왜 남았어요? 이만큼 금액이……

남은 것은 설계변경도 많이 했습니다만 저게 보험 같은걸 하다가 안되어서 회사에서 처리하고 남은 돈입니다. 보험 같은 것 안 들은 것 이래 남은 것……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공사하면 모자라서 돈을 더 받아 오는데 공사 끝나고 돈이 1억 정도 남았다는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보통 보면 설계 변경해 가지고 예산 더 많이 나가지 더 요구해 가지고……

낙찰하고 낙찰 잔액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알기로는 5회인가 설계변경해서 쓰고 남은 것은 각종 보험이나 단체같은데 별로 안들어가 정산하고 남은 그런 돈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자도 포함되고……

하여튼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제가 봤을때는…… 공사금은 보통 하면 변경해 가지고 공사업자도 마찬가지고 또 시설하시는분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더해 가지고 국비를 못 따와서 저건데 이게 뭐 국비를 다 못쓰고 반납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하여튼 이해가 안가는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액은 19억 10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94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영상회의실 방수 및 천정보수공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보고시에도 문제점으로 보고드린바 있는 방수공사입니다. 지난해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시급한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도 70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주박물관에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평생 외길 인생을 전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국립경주박물관과 공동기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상도 개도 700주년 특별전을 10월 21일부터 개최하고자 합니다. 1차로 지난 7월 21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개막하여 경주에서는 9월 14일까지 전시를 할 것이며 우리는 2차로 10월 21일부터 2개월간 개최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상도라는 이름은 경주와 상주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서 이 두 고을을 중심으로 고려 청수관 운영이 1314년부터 경상도가 남북으로 나눠진 1896년까지 경상북도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개도700주년을 맞이해서 도비 3,000만원이 보조됨으로 5대 5로 시비 3,000만원을 부담하여 국립 경주박물관 전시관은 좀 더 다른 분위기로 우리 박물관 실정에 맞춰 흥미로운 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막식은 휴관일인 10월 20일 월요일에 실시하여 내외빈과 함께 기획전시장 관람을 가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전거박물관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 2,9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상주자전거박물관 신축시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 부족 징수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인건비는 단가조정으로 변경된 금액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상주박물관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상주박물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안전행정국장 윤위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이 공석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시설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37억 100여만원에서 4,551만 4,000원이 증액된 37억 4,6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민체육센터 지도자 인건비중 당초예산에 누락된 수영장 안전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3,0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배수트렌치 부분교체공사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삭감원인은 배수트렌치 교체목적물 보다 우레탄 부대공사비가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아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함께 시행할 계획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란북천전적지내 CCTV 41만화소 현재 7대를 운영중이나 지금 화소수가 낮아가지고 물체 식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체공사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등 변경으로 인한 예산을 2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7개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유지에 따른 최소한의 행정경비를 편성하였으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홍보언론광고에서 5,000만원을 문화체육과 소관 SBS주말드라마 제작 지원 등 13건에서 8억 8,100만원을 새마을관광과 소관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2건에서 1,041만 6,000원을 회계과 소관 업무용 승용차 대형 구입에서 4,000만원을 총 9억 8,141만 6,000원을 각각 삭감하고 예비비 9억 8,141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