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159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4-09-01

안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충후

이충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웅진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용묵입니다. 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에너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조례는 취지에 보면 교통약자에 대한 수단에 이용하는 업체를 구성하는 그런거 운영자를 구성하는 그런거, 쪽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용하는 사람들 그 요금하고 그 다음에 이용대상자하고 그 다음에 이동 지원센터 예.
태하

황태하위원

여기는 위탁운영비라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위탁을 한다는 얘기인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 주체는 어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거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다음에 공고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수단 외에 올해 이제 버스를 3대를 구입해서 3,000만원 3대를 구입해서 위탁운영을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연차적으로 4차 년도까지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나 특별한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겠다하는 그런 취지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그래 되면 기존 있는 교통 업체하고는 상의가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만일 하게 되 면 또 그쪽에서 또 재정 부담이 좀 있다고 그런 생각은 안합니까? 시에서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시에서 위탁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위탁하는 겁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이, 그러니까 지금 기존 하고 있는 교통회사가 있을거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상주여객이나, 문경여객이 있는데 그쪽에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 문제가 없느냐 이런 얘기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금은 별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버스가 주로 장애인을 위한 그런 버스를 새로 구입을 하겠네요? 그런거 편하긴 편한 시설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뒤에 리프트도 있고 그런 시설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1대당 가격이……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대, 4대, 다 10대 전체적으로 10대 정도 구입할 그런 거라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2017년도까지 10대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그거는 조례에 의해서 이제 100분의 50 이쪽……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재원조달 방법이 있잖습니까? 4차 년도까지는 이제 국도비, 시비 다 투입이 되는데 10대 완료될 때까지, 4차년도 이후에는 뭐, 재원조달 방법이 국도비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봐서는 국도비 조달 그게 없습니다. 지금 계획은……

김홍구위원

지금 4차년도 우리가 10대 구비할 때 까지만 국도비가 내려오는 거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놔 놓으면 4차 년도까지 우리가 비용 추계 이제 결과를 이래 보니까 마이너스 7억 8,300 이거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되나놓으면 여기 재원이 결국은 4차년도 이후에 우리시 자체 재정으로 순수운영비가 1년에 4억 6,600씩 들어가는데 4차 년도까지 봤을 때 그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것 플러스 이거는 순수운영비로 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적자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이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현재는 시비로 조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4차년도 이후에는 따로 정부의 계획이 있든지 없으면 더 필요하다면 시비를 투자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김홍구위원

그래 이게 이제 연차적으로 3대, 1대 뭐, 이래가지고 10대까지 가는데 마이너스를 계속 안고 가는거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질 않거든요. 어차피 4년 이후에 우리시가 떠안아야 될 부분 같으면 바로바로 정리하고 가는데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좋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거를 비용 추계 이것도 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 운영경비 세부내용 같은 것도 보면 세리 할 때도 간접 인건비잖습니까? 이동 지원하는데 2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달 되어도 2명이에요. 그러면 10대 다 동시에 운영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그럽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때도 맨 2명인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3대할 때도 2명, 4대할 때도 2명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동시 다발적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교통약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되나놓으면 보조 인력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되나놓으면 반수라도 되어야지 만이 운전기사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예산 해놓은 것도 기사는 이제 170만원, 보조는 150에 일괄적으로 해놨는데 계속 그것만 해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 하실려고 그래요? 그래 확실하게 규명을 해놓고 이래 가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겠나! 안 없어지겠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조금 전에 김홍구 위원님도……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질의하셨는데 국비도하고 시비하고 부담률이 65대 35일세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중앙 상위법 때문이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보조도 저들이 시에서 부담액이 35% 하는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유류비가 매 년도에 줘야 되는데 유류비를 이렇게 준다는 거는 좀 이상한 부분이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미리하고 있는 경산, 포항, 구미 이런데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거를 다 차량 일체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그에 대한 수익부분은 저희들 세입으로 잡을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세입으로 잡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입으로 잡는다 하면 이게 과연, 운영이 투명하게 되겠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투명하게 되겠어요? 세입으로 잡는 부분에 대해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수입과 지출이 균형 말입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예.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이게 수입이 지금 다른 시군에 해보니까 수입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또 4년 지나고 나서는 관리비나 이게 모든게 우리 전부다 시비로 부담해야 되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인건비나 모든 부분에, 그리고 수입으로 잡으면 다른 지금 하는 데를 다른 시군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 보셨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좀 알아봤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받아보니까 어때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일반요금도 그런데 지금 100분의 5를 받고 있으니까 경산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3대 운영하는데 거기에 지금 한 3대 다해가지고 월수입이 50만원 그래 밖에 안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수입은 50만원 되고 재정적인 부담이 좀 되겠네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시에 상당히 재정 부담을 안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령이 이래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

그 상위법령이 그런거 같으면 지금 65:35란 말입니다. 이 보조비율이 그러면 이게 65:35는 이게 좀 문제가 좀 안 있느냐! 보조는 이제 지방자치에서 35%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향후에 관리비도 모든 것이 지방자치가 책임져야 되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참 재정부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앞에 위원들께서 말씀 했다시피 효율적인 우리 관리를 위해서는 아까 융통성 있게 좀 했으면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과연 상위법 때문에 꼭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한다하면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거기보다는 우리는 또 지역이 재정자립도도 낮고 또한 우리 지역도 광대하지만 또 우리 필요한 노약자들이나 임산부들이 수요가 그렇게 많은가? 사실은 우리 지방에는 임산부가 별로 없잖아요. 그지요? 이랬을 적에 차량이 뭐, 10대 정도 이제 4차년도 가서 구입을 했을 적에 그냥 차가 그저 노는 그런거 보다는 효율적인 어떤 방법을 우리도 하되 우리지역 설정에 맞는 이런 걸로 그래도 하면 뭐, 인건비나, 유류비나 모든게 절약되는 꼭 상위법만 따라서 하는거 보다는 이 아까 보니까 또 우리 큰 도시만 지금 이게 시행이 되고 우리 지역은 따라가는 식이 되더라고 보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올해 전 지자체가 다 올해 동시에 다 시행을 해야 됩니다.

임부기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의무 사항입니다.

임부기위원

의무 조항인데 대수도 그러면 거기에 지금 뭐, 1,000명……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장애인 200명당 1대를 의무적으로……

임부기위원

1대를 해가지고 그래 이게 2,000명으로 봤을 적에 10대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효율적으로 할려고 올해는 3대하고 내년에는 지금 1대만 우선 해보고 그래 저희들 좀 늦춰 놨습니다. 이거를.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한번 이래 했으면 거기에 규정에 막 따라가서만 하지 말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해보고 3대를 해보고 또 모자랐을 적에는 또 1대 더 늘리고 4차 년도에는 아! 이래서는 안되겠다 한 2대 더 늘려야 겠다 하는 실정이 나올 적에 그렇게 맞추는 이런 효율적으로 하는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안 그래도 내년에 1대 했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좀 더 지켜보자고 해가지고 내년도에 1대만……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한번 융통을 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공장에 대한 주차장시설 완화 지금 우리 기업유치에 주차장 때문에 못 들어오는 기업체들이 있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좀 답변하기가 좀……

임부기위원

그런 거는 없지요. 그지요? 솔직한 얘기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또 간혹 공장 앞으로 가보면 공장안에 안 대 놔놓고 도로에 많이 세우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이제 이거는 해당은 안되는데 이마트 경우에는 아예 그 주차장 마지막 층에서는 1대도 자기들 직원들 차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행정지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비례를 봤을 적에 이러게 해놓으면 노상 저게 없을 적에 외의 주차장이 없을 경우 삭 없애고 막 아무데나 세우게 하게 되면 이게 문제점이 더 있다고 보고 또 우리 상주지역 이미지가 더 나쁘다고 보게 되거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또 일례로 참 주차장도 없는데 이 도로에만 주차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경우보다는 행정지도를 좀 잘 하셔가지고 그것도 북부지역에서 들어올 적에는 거기가 제일 우리 상주 들어오는 이미지가 제일 좋은데 인데 사실은 거기에는 들어오면 막 이중주차 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2층, 3층 잠깐만 올라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주차금지 지역으로 저는 만들었으면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사실은, 그런 연구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해주되 정주차장이 참 어렵고 이럴 적에는 뭐, 이런 제도도 만들어가지고 또 시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꼭 필요한 거는 아닌데 이런 조례를 만든다 하는게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됐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여기 그럼 운전인력을 말입니다. 그 뭐. 시에서 이게 전부다 관리를 운영 한다하는데 운전인력을 그러면 더 시에서 그러면 기능직을 뽑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라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센터를 주면 그 센터에서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센터에 줘가지고 센터에서 채용한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센터에서 채용하게 되면 여기 지금 170만원씩 월 이렇게 해놨는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잠정적으로 지금 저희들 비용 추계만 해놨는데 저희들이 다른데 해가지고 또 표를 내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는.
창수

안창수위원

센터를 줘가지고 그러면 센터에 관리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저거를 해야지요. 지도를 해야 지요. 그거는요.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지도는 하신다 하고 그러면 거기에 또 공직에 있는 분이 또 하나 또 파견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니지요.
창수

안창수위원

지도만 하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니, 따로 저희들이 업무지도만 한다 하는게 그 파견 그는 지금 없고요.
창수

안창수위원

과연 이 170만원을 받고 운영이 되겠느냐! 170만원 인데 인건비도 170만원 해놨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센터가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아직 그거는 공모나 이런 식으로 또……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공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상일정 제2항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전문위원 보고사항 대로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부의안건 책자 99페이지 제14조의2 단서조항 “다만, 별표 1 제10호 그밖의 건축물 중 공장부설주차장은 525제곱미터 당 1대로 한다” 를 “다만, 별표 1 제7호 중 공장부설주차장은 525제곱미터 당 1대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 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수정 제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춘희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상하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묵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경관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창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창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디자인 진흥원 박성범 소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업체의 보고를 우리 받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용묵입니다. 상주시 경관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업체에서……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업체…… 도시과장 같이 나오고…… 업체 업자하고 같이 옆에 서세요.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지금 이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잘 하는 거 같은데 이거는 5년마다 이렇게 그냥 정기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접목시켜서 실행은 합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하면서 5년동안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이제……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이 계획은 계획이고 그냥 계획으로 넘어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뭐, 접목시켜서 실행하는 그런……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수립하는데 이래 말하자면 진행하는 거는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재분

성재분위원

아이, 5년마다 했다며……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지금 처음 하나 시행……
재분

성재분위원

아! 지금 처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처음……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그래 뭐, 잘하네요. 왜냐하면 진짜 정말 그게 내가 똑똑히 조금 안 읽어가지고, 그건 죄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실행을 해서 전체를 뭐, 외국 같은데 가서 보면 아주 정말 진짜 그림 같이 해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했을까 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좀 잘 접목시켜서 진행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 도시 도로에 대해서는 별로 그게 없어요? 이런 계획이? 경관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실행계획이 나오면 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이, 그런데 뭐, 이왕 나왔으니까 잊으먹어까봐 뭐, 묻지도 못하겠는데 국장님?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제가 한번 궁금한 거 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제일은행 사거리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그 제일은행 앞으로 해서 도로가 뭐, 수십…… 제가 이제 그걸 하기는 했지마는 다시 정비하는데 말하자면 힘을 쓰기는 썼지마는 해놓고 봐도 몇 수십 년 전에도 도시계획이 되었던 걸 내가 그대로 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봤을 때 이 계획이 조금 예를 들어서 옛날 거로 차가 많이 안다닐 때 했던 거를 변경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돼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금년도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한테 의견도 수렴하고 각 기관, 각 우리 부서 전부 다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각 받아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꼭 있다면 또……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쉽게 얘기해서 하나 마나 한 도로계획을 그건다나 하도 지저분해서 하기는 했지마는 하나 마나 한 도로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나는 이 말이에요. 그런 어떤 입장은 안 되도록 좀 전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연구를 좀 해서 뭐,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뭐,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도시를 이렇게 방치해가지고 되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니까 뭐, 생각 났는 김에 또 언제 또 뭐, 찾아가서 얘기하고 뭐, 경관이나 도로나 마찬가지로 그 좀 신경을 쓰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여기 제안설명 하는 내용 중에 241페이지 이게 잘못 된 건지 뭐, 내용을 좀 확인을 하고 어차피 의회에 의견청취 하며 하기 때문에 더욱 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향후 계획에 여기에 제일 위에는 2014년 8월 의회 의견청취 해놨는데 그 밑에는 또 2013년 9월 주민공청회 개최, 그 밑에 2013년 10월에 경관조례 제정 그 다음에 또 10월에 경관계획승인 이게 맞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오자가 났습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오자가 났으면 정식으로 제안하세요.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 제안하기 이전에 다른분 위에 현재 물어보고 ……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개만 묻겠습니다. 우리 이제 경관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올해 14년 2월 7일날 이제 경관법이 이제 개정이 되었네요. 10만 이상 되는 데는 5년 이상 되었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아직 시행되는 거는 한 13년 4월 달부터 하매 용역 착수를 했네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사전에 그걸 알아보고 그래 했습니까?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저들은 경관계획 수립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타시군 구미라든지 이런 데는 있어가지고 추진을 하던 중 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걸 수용을 해가지고 2014년 12월달에 이제 최종 보고가 개최되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금 오늘 처음입니다. 이거 경관계획은 처음으로 하는데 그에 대한 걸 좀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좀 설명을 좀 했었으면 또 거기에 대한 또 발견도 좀 얘기도 좀 하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저도 시장님 바뀌고 시장님한테 보고가 안됐습니다. 안되고, 저도 지금 오늘 처음 접하는데 각 실과소하고 다시 한번 보고회를 가져가지고 다시 의회에 다시 보고회를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렇게 낫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왜냐하면 연차적으로 3단계로 나눠서 하잖아요? 그래 단기적은 2017년도까지 이제 계획 수립하고 실행은 그러면 중기적으로부터 실행을 하면서 합니까? 아니면 이 계획대로 그렇게 나갑니까? 아니면 2020년도까지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왜냐하면……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거 이기 때문에……
태하

황태하위원

예산이 수반 돼야 되니까 그래 용역이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사실 따져보면 타 도시에도 보면 예산수립이 하매 벌써 한 데도 있고 실행 됐는데도 있고 이런데 우리시로 봐서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마는 지금이라도 용역관계를 잘 해서 우리가 경관계획에서는 충분하게 수립을 해서 그 수립한 결과대로 그렇게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이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설치도 해야 되고 주민공청회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 용역회사에서 충분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진짜 사실 보면 한 2억 3,000 용역비가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거인데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거 계획 수립인데 그 부분은 하나하나 빠짐없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죄송한데 위원님 제가 먼저 잠깐 좀 묻겠습니다. 이거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나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2억 3,000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2억 3,000 들어가 갔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지금 내가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얼마나 걸렸습니까? 2억 3,000 들어가 가지고 한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작년 4월부터 추진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4월부터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럼 용역 지금 현재 맡은 담당관님이 상주시 전체를 지금 돌아보고 용역보고서 만든 건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상주시 전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내 지역을 내가 살고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모서, 모동 자체에 지금 골프장이나 승마장 그 마사회 전부다 그래 돼 있는데 거기에 돼 있는 부분은 지금 1건이라도 지금 현재 용역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그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이거, 이거 위원님 여기 계시는 분 전체 좀 물을 시간만…… 보류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재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홍구위원

아니, 오늘 문제점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도출을 시켜주고 다시 재청취하는 걸로 하는게……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검토가 충분히 못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창수

안창수위원

잠깐만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오늘 돼서 시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좀 알고 실과소에 한번 여기 보고회를 해서 의견수렴 해서 정리 해가지고……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이 자체는 지금 현재요. 2억 얼마씩 용역 하면서 내가 2억을 저를 주십시오. 제가 다 하고 다닐게, 지금 저 양반들 하는 지금 위치가 지금 현재 뭡니까? 이거 도시과 이런데서……

김홍구위원

자! 위원장님 진행을 빨리빨리 하셔 봐요.
창수

안창수위원

위원장님! 회의가 말입니다. 그 본회의장도 그렇고 상임위도 그렇고 국장님들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우리 회의가요. 위원장님이나 그 회의를 주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승락이나 또 이런 부분에 또 안 맞게 이래 회의가 완전 중구난방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할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번 용역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 힘은 들고 많이 짧은 기간에 알아 보셨지마는 앞으로 보완을 이부곡성라든지 그런 부분 빠진 부분이 많아요. 그 지금 문화재가 방치되고 있는 부분도 많고 그걸 아직까지 이제 용역에서 더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시에, 보완하실 점이 많은 거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게 빠진 부분이 많아요. 경관 부분에 이 한 지역만 해가지고 메카로 해가지고 이래 남부권, 서부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뭐, 발 빠르게 다 타 시군에서는 이제 경관 부분에 구미나 이런 데는 발 빠르게 예산부분에 재정부분이 넉넉하다 보니까 빨리 했는 부분이고 법이 이제 개정됨으로서 저들이 먼저 우리 도시과에서 발 빠르게 했는 부분도 인정은 하나, 이게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님! 그런 부분에 한번 더 이런 부분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주민공청회하기 전에 의회 보고를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만든다 생각하고 오늘 그 김홍구 위원님 말씀따나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용역회사에서 듣고 다시 보완해가지고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경관계획 수립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자연경관 체계적인 관리하고 훼손된 경관 개선 복원……

김홍구위원

지역에 균형개발의 목적도 들어가 있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우리 상주시 전체의 균형적인 개발 목적도 들어가 있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어느 한 축을 잡으실 때 한쪽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시도계 부분에 대한 중점계획 그런 것도 누락이 돼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내권역에도 전부다 기차역 앞에 해놨습니다. 상주역 앞에, 그렇다라고 본다면 성동 앞뜰하고 경대 상주캠퍼스 쪽에 농지 있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도 나와 주셔야 되요. 그 다음에 만산, 거기 계획까지 겸하고 함창도 문경하고 지금 바로 경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역사문화가 함창에 굉장히 많잖아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되요. 그리고 모동, 모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계획을 잡을 때 큰 울타리를 보고 이래 해주셔야 되지 완전히 뭐, 소프트만 해놓으셨어요. 그래 장 있든 어디서 짜깁기를 하셨는지 시군계면 시군계, 도계면 도계, 명확하게 포인트가 나와 줘야 되요. 그래야지 다른 시도하고, 시군하고 차별화도 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경계지점에 우리 문화들이 유산들이 혹시 많을 수도 있어요. 시내는 시내 나름대로 균형개발 차원에서 움직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돼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님 경관계획 수립용역이 오늘 처음 나왔는 거 아닙니까?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저들 보고서에는 큰 글자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용역보고서를 보고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보고 추후에 다시 빠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용역보고가 이게 지금 여기서 보고서 잠깐만 5분 내지 10분 듣고 한다는 건 무리가 좀 따른거 같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나서 다시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죄송한데요. 발언하시는 것도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래 부탁을 좀 드릴게요. 회의가 중구난방으로 이래서는 안 되고요. 그래 용역보고를 지금 오늘 처음 나왔는 부분인데 이걸 숙지해가지고 다음에 의회 의견청취도 다음번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그렇고요. 지금 우리 조준섭 위원님이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질의 발언을 살짝 듣고 그렇게 청취하도록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조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왜! 회의 의견청취는 오늘 처음 하는 거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처음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지금 청취를 하게 돼있고요. 제가 본 위원이 봐서 정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지역 분포도가 거의 빠진 데는 다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균형적으로 지역에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지금 안되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사실 남부권 우리 공성, 청리, 외남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상주의 관문, 국도 3호선 공성관문, 함창관문 그리고 국도 25호선 그리고 화서관문, 낙동관문 이 관문이 상당히 중요하다. 외지에서 사람이 찾아 들어올 때 정말 상주시 들어오면서 그 관문에 어떤 정말 상주의 이미지를 첫눈에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다음 용역보고 할 때는 이러한 것들도 좀 수렴을 해서 용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로는 백두대간 쪽에 거의 다 빠져가지고 있어요. 백두대간 우리가 국선별로 통해서 상주에 화서까지 지금 백두대간이 있습니다. 외남쪽에도 성토 교육장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어떤 경관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다음 우리 의회 청취 때 될 수 있으면 지역 만배로 해서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2억 얼마 기간 보고서가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 이거 입찰 본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보고서 이거 저거 한 거……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입찰입니다. 아직 용역보고서는 다 나온 게 아니고요. 용역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의견 수렴인데 의견 수렴을 했는데 의견수렴 하는 것인데 1차적인 의견수렴 한 보고서가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이거 당시에 입찰 본겁니까? 아니면 뭐, 한 거예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입찰 본겁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입찰 본겁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우리 시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거예요. 아까 조준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상주에 상주시 들어오는 관문 자체에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충청북도 이쪽으로 다 깨어 있는 도계 정비 차제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타 지역하고 우리 과장님 우리 안에 계시지 말고 타지역 한번 검토를 한번 다녀보세요. 벤치마킹 다녀보고 벤치마킹 다니는 돈 달라고 그래요. 왜. 타 지역으로 어떻게 해놨는가 그거 검토도 좀 해보고 그리고 상주시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검토 좀 해보고 해가지고 이 자체를 좀 이 용역을 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건 누구든지 이 소리…… 상주시민 우리 딴 사람들 우리 계시지만 저 사람들 안주고 딴…… 상주에 지금 설계하는 모 한사람 사람 줘도 이 정도는 나오겠다. 몇 개월 동안 지금 현재 했는데 뭐를 한 게 있어요? 지금, 이거 내가 우리가 보고 받는다고 지금 현재 우리 이 자리 앉아있어요? 뭐, 더 얘기해봐야 그렇고 우리 방금 안창수 위원님으로부터 상주시 경관계획수립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하여 한분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안창수 위원님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창수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의 제의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창수 위원님께서 제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경관계획 수립 의견청위의 건안은 안창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하기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묵입니다.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회를 하여 계획서 안에 대해 협의 및 조정을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의견 조율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 회의중지

11시 4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5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