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김태희의원
덜 되고요? 금년에 끝날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민병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일반 안건 심사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손여락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먼저 상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조례 심의하고는 관련이없는데요. 상주시 현안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관계없겠습니까?
민병조위원장
아! 지금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민병조위원장
이것 끝나고 하면……
성태
김성태위원
아! 미리 좀 하고……
민병조위원장
미리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민병조위원장
예. 그러시죠.
성태
김성태위원
앉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무축구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레께 지난 8월달내로 통보를 해 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특별하게 별 이야기가 없어 가지고……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아! 오늘 이제 구두로 일단 먼저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하고 공문은 추후에 시장님 구단주 결심을 받아서……
성태
김성태위원
아직 보낸 것은 아니고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아직……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럼 시에서 이제 지금 현재 의향은 계속하는 걸로 그래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죠?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예산의 어느 정도 일정액 범위 그 안을 저희들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아시겠지만 지난번 상무 관련해 가지고 회계 관계라든지, 특별히 보고가 있었어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회계 진단도 했었고 했었는데 그 회계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계획인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저는 일단 회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직자로서 투명한 회계처리가 되어야 한다는데는 공감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 이건 아니구나하는 생각도 솔직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회계 부분에 대한 상무프로축구 직원들의 어떤 전문지식이 없었다. 그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방법은 첫 번째로 우리 공무원을 파견시키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이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제규정 관련은 반드시 우리 시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개정을 해야 되겠다. 어떤 규정도 보완하고 해야 되겠다는데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앞으로 당연히 회계를 했는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개선하고 당연한 것이고 지금 지나간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 이런 이야기에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솔직히 구단주가 우리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먼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떤 의회 차원의 어떤 뭐 조사특위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을 한번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솔직히……
성태
김성태위원
좀 이해가 안되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법인 경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주시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상주시장 산하이기 때문에 시장이 직접 행정이 처벌행위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한데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죠. 일단 고민을 하겠다는 제 개인적인, 제가 전자에 서두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이 부분은 조만간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문제는 말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있어요. 우리 오늘 조례안도 좋고 한데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인정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몇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거니까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하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레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고 성인문해교육 때문에 하나 여쭤 볼게요.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 조례에서 지정, 처음 조례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죽 하고 있었죠? 하고 있던……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 이전에 이미 문해교육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규정이 가끔 보면요. 나중에 이걸 잘못되었을 때 조치를 하고 이럴 때 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융통성 있도록 한게 굉장히 많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를 든다면 7조 3항을 한번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시장은 문해교육지원 경비를 지원 받는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가 지원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원한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해 놨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할수도 있고 상황을 봐 가면서 봐 줄수도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인데……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당연하게 이것을 목적외로 사용하고 이렇게 그럴때는 당연히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뒤에 할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한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도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통상 이제 법 체계가 대체로 할 수 있다. 이런 체계로 갑니다. 강제 조항 보다, 해야한다. 이러면 강제적으로 완전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할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그 모든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가급적 그래 하되 경미한 사항은 어느 정도 융통성 할수 있는 그런 법의 체계기 때문에 대체로 법이 대부분이 하여야 한다. 강제규정 보다는 할수 있다는 쪽으로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요. 법 감정이 있잖아요? 시민들이 느끼기는 아! 이런 경우는 이런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나중에 가면 두루뭉술하고 치워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문해교육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쓰는 경비를 다른데 전용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다른데도 기관이 또 있을 텐데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데 해야 되지 그런 사람들한테 적당하게 처벌하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규정을 위반했다든지 당초에 지원한 사업을 목적대로 사용 안했을 때는 당연히 회수를 하고 또 일부가 예를 들어서 정당하면 일부는 그대로 두고 이런 쪽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재량권을 남용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라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두 번째 만약에 한다면 이것 문해교육을 어디에서 위탁해서 할 것 같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현재는 지금 문해교육은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탁 보다도 현재하고 있는 그……
성태
김성태위원
지원을……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지금 하고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지금 구 잠종장 부지에 저희들이 다른 단체하고 같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전에 이제 잠종장 부지안에 기존에 강사 교육도 하고 하던데 그 자리 말씀이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총무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앞서 김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상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맞다고 봅니다. 보는데 우리 시지역에 한글을 모르는 다문화가정을 제외하고 실제로 대충 대상자가 몇 명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는지?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 수치상으로는……
김태희위원
아니 대충이라도 나오는게 있습니까? 다문화가족들은 모른다고 보시는게 거의 맞을 것 같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숫자상으로 한글을 해석 못하는 분이 통계상으로 잡혀있는 숫자는 지금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통계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물론 조례가 제정이 되면 대상자가 파악이 되겠죠. 그리고 관련기관이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앞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지금 현재 문해교육을 전담하는데는 한군데 있습니다. 한군데 있고 다만 이제 올해부터 읍면동에 각 지역별로 저희들이 강사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각 읍면동의 신청에 의해서 다섯군데, 여섯군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게 의무교육인데 초등학교 이러면 의무교육이고 한글 모르는 사람은 극소수고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글을 모르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주 대상이 다문화가족 같아요. 다문화 가족요. 하는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가족 보다도 일반 저희들 시민들 중에서 조금 연세가 계신 분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한글을 이렇게 해독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또 하나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을 해서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시는 재정 형편도 어렵고 또 재정자립도도 빈약한데 정원은 늘려 놓더라도 운영할 때 현원을, 정원을 다 채우지 말고 결원이 생기면 좀 당분간만 어떤 시군 그렇게 하는데가 많더라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인력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볼수 있는데 바깥에서 보는 것은 지금 남는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조례를 제정 안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원은 늘리더라도 운영면에서나마 이런게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실질적으로 여기서 정원상의 1,131명이 되는데 운용은 사실상 그렇게는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결원도 가끔 발생하고 이래서 아까 김태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무 형편으로 봐서 꼭 필요가 없다면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 현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이승택입니다. 저희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먼저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한 부분은 내용은 참 좋거든요. 좋은데 이제 경상북도를 9개 지역 권역으로 나눴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 도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권역으로 묶여 있지는 않습니다. 도종합개발계획에 보면 김천, 구미 이쪽 산업도시, 첨단도시권하고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 지역행복생활권은 이렇게 문경, 상주, 예천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이 상주가 도에서 이렇게 권역을 묶을 때 편의대로 어떨때는 중서부에 가져다 놨다가 어떨때는 북부쪽으로 이렇게 묶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하는 것 같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래 가지고 상주가 이제 앞으로의 어떤 큰 비젼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좀 구체적으로 한곳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들은 제가 봐서는 이 권역을 상당히 선호할겁니다. 상주․문경․예천이 상주가 다른 도시 보다는 조금 크니까 선거구가 통합선거구가 되어도 조금 유리한 면도 있고 이렇게 선호는 할수 있는데 이게 조금 무리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문경, 예천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동질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우리 보다는, 우리 상주하고 또 이렇게 보면 그런 점에서는 또 그런 것 같고 공동의 사업을 어떤 한다는 부분에서는 우리는 인접 도시하고는 어느 도시하고나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문경․예천뿐만 아니고 김천․구미하고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의성하고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이번 기회를 뭐 삼아 가지고 그런 행복생활권은 그렇게 하더라도 또 우리가 다른 발전 대안이 있다면 그런 쪽하고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제가 어제, 그저께 김천 쪽으로 갔다 오면서 그 입구에 일반산업단지 조성해 놓은 것 봤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KCC도 들어와 있고 현대모비스도 들어와 있고 봤는데 참 이렇게 발전하는구나, 도시가……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런 지역하고의 어떤 교류를 지금까지는 단절되어 왔습니다. 우리 인근 되어 있는데 그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인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천, 구미하고는 거의 왕래도 없었고 또 이런 상생의 발전을 위한 그런 과정들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농사만 짓고 전원도시로서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야될 그런 입장 밖에 안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도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상주가 생각하기에는 1차, 2차, 3차 산업이 공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율이 일정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어느 특정 산업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면 조금 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담당관님 고생이 많더라도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는게 지금 신도청 소재지가 지금 안동하고 예천하고 묶어 가지고……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되면 안동, 예천, 문경이 한 권역이 되고 우리시는 구미나 김천하고 해 가지고 한 권역이 될수 있는 이런 것도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일부 정치하시는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지역에 리더분들이 과감하게 이제 우리가 그런쪽에 이렇게 연합을 해 가지고 보전하면서 또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엮이면 종속되는 것 아니냐? 이제 우리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보기에 좀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과감하게 우리가 이렇게 도전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좀더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도 공감합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담당관님 행복생활권협의회 이것은 도에서 권고하는 사항입니까? 뭡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도에서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정부 정책이 권역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안할 수는 없다고……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제 좀 전에 정갑영 위원님도 이야기 했는데 사실상 우리 보면 협의회가 참 많아요. 보면 북부지역협의회도 있고 경상북도내에서도 뭐 서부지역협의회도 있고 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이게 그냥 옥상옥입니다. 이게 해 놓고 뭐 협의한다고 그래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기 이익에 따라 가지 아무리 만들어 놔도 자기 이익이 없으면 이게 협약이 안되요. 지금 가장 문제점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예천하고 안동은 도청 때문에 통합이 될 수가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통합에 대한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예천이 지금 상주, 문경, 예천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언젠가는 예천은 지금 안동으로 가야 되지 문경이나 상주로 와서는 안되거든, 지금……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권역별로 봤을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임시적으로 만들어 놨을지 몰라도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중부내륙고속철도 이 사항할때도 지금 가장 반대가 문경․예천입니다. 그런데 같이 뭐 상생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때는……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 철도 부분에 상주․김천이 오는 이 부분을 가장 반대하는데가 문경․예천인데 이게 상생을 할수 있는 이런 협의회가 되겠느냐? 이게…… 안 그렇습니까? 담당관님?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혹시 앞으로라도 이런 권역별로 해서 공동 단위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다면 우리시에서도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타지역하고 한번 권역을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공동단위사업을 추진할 적에 저희들이 보면 지난번에 유교문화권사업 해 가지고 북부지역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득은 안동 밖에 못 봤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는 그냥 협의회 들어가 가지고 그냥 뒤에서 서포트만 해 주고 아무 득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떤 협의체 하나로 만들어 놓고 한다는 이것이지 큰 뭐 중요한 결정을 할때나 이때는 서로 협의가 안될 겁니다. 분명히…… 자기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가는데 이 협의회라고 같이 주겠어요? 안해줍니다. 우리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도 있겠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뭐 관선일때는 협의를 시키면 협의가 되겠지만 지금 민선자치단체장이 누가 시킨다고 합니까?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계획은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이런 부분이 옥상옥이지 그리고 끝에 가 봐요. 1년에 한두번 만나 가지고 무슨 협의를 하겠어요? 협의할게 없어…… 그렇잖아…… 자기 단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여기 가서 무슨 협의하겠어요. 좋은 것 있으면 지가 숨겨 놓고 지 혼자하지, 같이 하겠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혹시 또 뭐 공동을 추진할 그런 사항이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업무기 때문에 앞으로……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경상북도는 이래 묶어 놓으면 편하겠죠. 해 놓으면 반대를 막을 수는 있어요. 같이 묶어 놓으면 도에서는…… 그런데 각자의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서로 엮여 있으니까 제가 봤을때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자꾸 뭐 협의회를 서로 만들고 이래 하는데 이런 부분 제가 봤을때는 옥상옥이다. 앞으로…… 잘 되겠어요? 한번 보세요. 뭐 해 가지고 사실상 그러면 북부, 경상북도 북부지역협의회 이런 것 없애야 되요. 그런데 다 놔두고 또 만들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부권 행정협의회는 지난달에 폐지를 완전히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회비가 100만원 예상되어 있던 것을 지금 납부를 안하고 있고 기 남아 있던 협의회 기금도 지금 자치단체별로 환원을 다 시켜준 그런 형편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이제 자치단체 협의회가 생기니까 또 의회끼리 또 협의회를 같이 만들어요. 북부지방협의회, 뭐 서부지역협의회 이래 가지고 자꾸 만들거든요? 또 여기 하면 3개 지역 협의회를 또 의회가 구성할 겁니다. 이래 가지고…… 아니 이제 뭐 곧 제가 봐서 그래야지 서로 협력이 되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아무튼 이게 금년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업무기 때문에 공동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을지 그런 것을 각자 고민해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이익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이 협의회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생활권 구성에 다시 한번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5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연일되는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