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4년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장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오늘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9쪽을 보시면 우리구의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9억 4,300만원으로써 노인교통수당이 2건에 3억 4,600만원을 저희들이 지출결정하고 이중에서 2억 7,400만원을 지출했으며, 그리고 약 6,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약 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52쪽을 보시면 노인교통수당의 구비부담금 2,1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1,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을 보시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 토지에 대해서 시흥동 산 43-268에 대한 미불용지보상금 5,9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산동 60-19번지 노상 사망사건 손해배상, 감전사가 되겠습니다. 감전사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 6,6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우선 1억 9,800만원을 지출하고 6,800만원을 이월되었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불용액은 지출결정을 제외한 잔액 135억 9,600만원과 지출잔액 약 400만원을 합하여 136억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 및 지출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님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가산동 노상 사망사건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2001년도 7월 15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감전사고에 의한 사망사건이 2건 발생했었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 8일날 1심 판결 선고에 의해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금액이 약 2억 6,617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해서 2005년 6월 29일날 1차 변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계속 진행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금액은 더 이상......

당초에 판결받았던 금액보다 저희들이 다소 다운을 시키기 위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부만 지급하고 항소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30%는 지급을 안 하고 항소를 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사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삼천리연립주택하고 건영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건영아파트 신축 당시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토지정리가 안 되어서 사유지로 남아있었습니다. 토지주가 이번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저희들이 패소해서 지불은 한 것입니다.

다음은 윤장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가산동 노상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우리 금천구청이 패소를 함으로써 상당한 금액이 우리 주민의 혈세가 지출이 되었는데요. 재판부에 판결이 구청측의 관리소홀, 또는 감독소홀, 이 시설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패소된 그러한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2001년도 사망사고가 나가지고 공무원들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았는데 남부지청에서 공무원들한테는 책임이 없다고 해서 기각처리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책임은 아니었었고 그 당시에 저희들은 누전차단기를 가로등주마다 다 설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우리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분전함, 안전기함 자체가 지반에서 70cm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때 그것을 넘어서 약 1m 20cm정도가 잠겼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감전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로써는 최선을 다해서 응소는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 자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이러한 사망이다. 그래서 공무원에게는 책임이 없고, 책임은 전혀 없었습니까?

없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감전으로 사망사고가 총 13건이 발생했는데, 우리구 뿐만 아니라 관악, 서초, 용산, 부천 등 13명인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혹시나 인재가 발생해서 이러한 지출이 되었다면 공무원의 문책도 분명히 따라야 되는데 그러한 판결이 났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워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구의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38조제4항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5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26일간 김대영위원님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결산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두꺼운 책자 14페이지부터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우리구의 총 세입·세출은 예산현액이 2,049억 6,689만 2,000원에 수납액이 2,077억 1,355만 3,052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1,528억 3,750만 2,301원입니다. 차인잔액은 548억 7,605만 751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같은 책 26쪽부터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이 1,874억 7,930만 8,000원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은 1,903억 7,031만 1,810원으로 당초 세입예산현액보다 28억 9,100만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3개의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같은 책자 28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6,051만 2,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목표액 100.4%인 6,496만 6,5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 8,543만원인데, 실제 105.6%인 4억 702만 9,1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70억 4,164만 2,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9%인 168억 7,124만 5,52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다시 결산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지출액 총 규모는 1,528억 3,750만 2,301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95.4%인 1,444억 8,091만 8,751원이고 이를 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전체의 45%인 651억 2,840만원 사회개발비가 전체의 35.6%인 509억 220만원 경제개발비가 전체의 19.5%인 281억 6,491만원 민방위비가 전체의 0.2%인 2억 8,53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139억 7,898만 9,489원이며 집행잔액은 210억 1,939만 9,760원입니다. 3개 특별회계는 총 5.4%인 83억 5,658만 3,55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6,044만 4,740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6만 7,26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억 8,000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3억 6,743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82억 7,813만 8,810원을 지출했고 잔액은 58억 5,959만 1,260원입니다. 다음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입니다.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결산액은 2,077억 1,355만 3,052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28억 3,750만 2,301원입니다. 잔액이 548억 7,605만 751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된 것이 83억 642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85억 1,648만 1,419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22억 9,753만 761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357억 9,561만 8,572원입니다. 이는 2005년도에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역은 소관 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공식적으로는 이제까지 큰 책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국별로는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그맣고 얇고 긴 책자로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사무과장이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으로 인하여 부득이 마지막으로 결산안 심사를 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재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해서 행정관리국이 31쪽까지입니다. 먼저 9페이지를 보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928만원 중에 79%인 7,89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사무용품 구입 및 각종 인쇄물 제작비로 790만원 감사조사 업무활동비에 1,820만원 위원회 운영 및 명예감사관 수당에 360만원 직원급량비 여비에 4,490만원 부서운영에 360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90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부터 질의 답변을 한 후에 행정관리국 각 과로 넘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요사업 집행내역만 나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은 삽입시키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산서 큰 책자가 법정양식입니다. 여기에서는 그것까지는 표시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만들어 드린 건데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어디에 썼는지 그것은 표시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집행내역을 쓰고 다시 10페이지를 보시면 집행잔액 하고 집행잔액 사유까지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대개 3,500만원이 사용되었는데 여기 집행내역은 삽입을 안 시키는 이유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72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2,129만 9,000원이고 잔액이 590만원인데 이 중에서 450만원을 시책추진비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12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명예구청장제를 운영하도록 했었습니다만 직소민원실이 설치되는 바람에 명예구청장제를 운영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1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보조책자에다가 삽입을 시켜 주셔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끝났으니까 총무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총무과는 14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대표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을 하시고 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총괄을 하시고 과장들은 바로 앉아서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는 청사임차료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약 27억원이고 예비군 물품비에 8,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부담금이 의료보험금 31억 7,3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이 5억 2,200만원 수련원건립기금 및 직원장기자랑 포상금으로 6억 1,300만원 생활지도자 자녀학자금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7억 2,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조 및 주민등록부 원장수기에 2,600만원과 동행정관련 일상운영비로 12억 8,00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통반장 수당 및 산업시찰에 14억 9,700만원 그리고 동사무소 신축 및 행정장비구입에 71억 3,700만원을 지출했으며 공익요원 보상금으로 1억 4,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인건비 240억 200만원 그리고 전산 및 통신관련 업그레이드 회선사용료 유지보수비 등으로 3억 3,200만원을 집행했으며 시금고 행정시스템 업그레이드로 5,000만원 그리고 행정전산장비 구매로 5억 9,600만원 그리고 통신공사 검사장비 및 종합정보망 보안장비에 3,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사업집행내역입니다. 주민만족도 및 행정수요조사 200만원과 복사기구매로 200만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문화공보과 주요 사업집행내역은 통반장 신문구독료로 2억 1,000만원 각종 문화행사 지원으로 4억 9,900만원 롤러 선수단 운영비로 2억 1,000만원 등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추진단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종합청사 대형조감도 제작 등으로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독산4동과 시흥4동 시흥본동 가산동에 대한 청사신축공사와 관련해서 53억 3,500만원이 명시이월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독산4동과 시흥본동 청사신축공사 6억 7,3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문화공보과에 대한 구상물 설치로 약 5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이 1,874억 7,930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021억 2,216만 8,000원으로 이 중 실제수납액은 1,903억 7,031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101.5%입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 총액은 117억 5,185만 6,000원으로 이 중 시효소멸 등으로 인해서 14억 8,251만 5,00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102억 6,934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재무국 세출예산현액은 총 11억 3,401만 9,000원입니다. 이 중 9억 734만 3,000원은 지출하였고 잔액은 2억 2,66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7쪽 각 과별 집행내역입니다. 재무과는 예산총액이 2억 752만 1,000원이며 이 중 1억 6,24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국의 기본 사무용품비와 인쇄비 그리고 구유재산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3억 7,291만 8,000원이며 이 중 2억 7,48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고지서발송이라든가 우편요금 전산장비유지비 그리고 고지서 인쇄비가 주 항목입니다. 다음은 38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이 3억 8,462만 2,000원입니다. 이 중 3억 3,75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주요내역은 OCR고지서 구입비와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관리과 예산현액은 1억 9,891만 8,000원이며 이 중 1억 3,241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주요내용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와 개발부담금 선정평가료 등입니다. 다음은 39쪽 각 과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재무국은 4,502만 3,000원이며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이 주 요인입니다. 40쪽 세무2과 집행잔액은 9,810만 4,000원으로 예산절감은 일반운영비가 주 요인입니다만 작년 2005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설명을 드렸듯이 세무1·2과가 업무분장이 될 때에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2003년도에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증액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예산편성시 바로 잡혔습니다. 세무2과 집행잔액은 4,704만 5,000원으로 예산절감이 주 요인입니다. 토지관리과는 잔액이 3,650만 4,000원으로 역시 예산절감이 주 요인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위원님!

41쪽에 보면 지적관리에서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매각계획변경취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왜 계획이 변경취소되었는지 사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 장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에 따른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 중 세출결산내역 총괄과 집행잔액 이월한 내용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생활복지국 총 세출 예산은 461억 2,828만원이며 지출액은 401억 7,496만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6,723만원이며 집행잔액이 57억 8,608만원입니다. 그럼 과별로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004년도 총 예산액이 318억 4,379만원이고 지출액은 274억 1,75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3억 4,124만원입니다. 다음 산업환경과는 예산액이 19억 8,928만원 중 지출액이 17억 33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8,596만원입니다. 위생과 예산은 1억 7,566만원이며 지출액이 1억 5,70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865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총 예산액은 121억 1,954만원이며 지출액은 108억 6,70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3,621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집행내용은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43억 4,524만으로 잔액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1억 8,898만원으로 예산절감액이 1억 6,884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7억 155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8,586만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세입결산서 600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 목별로 집행잔액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집행잔액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산업환경과 집행잔액은 총 2억 8,596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 5,75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3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분야에서는 예산절감이 1,66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85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는 집행잔액 총액은 1,865만원으로 예산절감액이 87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91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집행잔액입니다. 청소과 총 집행잔액은 총 11억 3,621만원으로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이 4억 8,473만원 예산집행잔액이 6억 3,76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3만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금년도 이월된 예산은 1억 6,72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인센티브지원 보조금이 지난해 연말인 12월에 교부되어 지출이 곤란하여 이월되었으며 청소과 종합살수차 조달구매가 납품업체가 부도 폐업 관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6,051만원 징수결정액은 1억 8,862만원이며 실 수납액이 2,496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2,366만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결손처분 566만원과 다음연도로 1,79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3억 8,54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702만원이며 실수납액은 4억 7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순노위원님!

43쪽에 가정복지와 유아복지가 있는 가정복지 총 예산이 60억인데 지출된 것이 38억이고 23억 9,600만원이 남았고 유아복지도 역시 100억에서 지출되고 남은 잔액이 16억 7,000만원인데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에서 23억이 남은 것은 노인요양원건립 토지 매입비가 22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노인요양원건립비 2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유아복지는 100억인데 10% 절감 등으로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복지분야에 10% 예산절감을 꼭 해야 합니까?

집행잔액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지만 사회복지분야에 10% 절감한다는 것은......

인원대비하는데, 인원이 들쑥날쑥 하다보니까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요양원 22억 5,000만원은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불용이 되었지요.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관내에 해서 시설결정해서 짓는 것으로 현재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2007년까지 서울시에서 건설비는 주겠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것입니다.

지금 부지선정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2년 3년 준비중인데, 매번 같은 대답인데 빨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위원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 통합계산해서 얼마를 지출했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총액과 지출 그리고 잔액을 얘기해 주세요. 생활복지국 전체가 안나와 있으면 우선 사회복지과 쪽만 얘기해 주세요.

164쪽을 보시면 위에서 셋째 줄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20만원중에서......

이것이 사회복지과 것인가요?

네, 사회보장비 전체입니다.

2004년도에는 분과가 안되어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1,170만원이 사용해서 지출된 것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행정관리국 토지관리과의 도로 주소명 때문에 지금 답변한다고 하는데, 지금 들어보시고......

그러면 토지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유배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계획변경된 830만원에 대한 예산은 새주소추진사업의 일환으로써 새도로명에 대한 명판, 신설 및 교체비용으로 당초에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14일날 서울시로부터 각 구에 혼재한 도로명이 각 구에서도 이중으로 잡혀 있고, 시민들이 알기 쉽게 도로명을 제작해야 되는데, 같은 길이 같은 구에서도 여러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판단한 결과 이것은 도로의 수를 줄이고 또 각 구 특색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전면 보류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새주소 추진사업이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서 각 동에 6월 중에 도로명을 전면 검토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자치행정과 주관으로써 명판교체작업이라든가 새주소 부여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장창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2004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현액은 총 400억 7,922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297억 2,828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7억 500만 8,000원입니다. 73쪽, 각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교통행정과는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 등에 4억 4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교통지도과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에 9,43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토목과는 남부여성발전센터~은행나무간 도로개설공사, 시흥다목적광장 조성공사 중에 253억 9,9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수과는 독산1동 1001-4호에서 998-2호간 하수관 개량공사, 하수도준설, 안양천 시흥역 주변 주민휴식공간조성공사 등에 38억 2,99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쪽, 집행잔액 현황은 교통행정과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역명사업비 미집행에 6,000원 등 1억 3,074만 1,000원, 교통지도과는 예산절감액 등 1,847만 8,000원, 토목과 23억 5,100만원과 하수과 12억 400만원은 주로 부동산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78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시흥다목적광장 건설비 21억원이며, 사고이월은 협진로확장공사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등 7건으로 용역기간 미도래와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80쪽, 2004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62억 6,400만원으로 이중 실수납액은 168억 7,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93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쪽, 세출결산내역은 총 170억 4,100만원으로 이중 82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29억 3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58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쪽 집행잔액 현황은 교통행정과는 공영주차장건설비 미집행에, 교통지도과는 예산절감액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은 84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이월사업비 29억 300만원 중 명시이월비 8억 5,000만원은 Green Parking시범지구 CCTV설치에 1억 5,000만원, 주차분야 인센티브사업비 1억, 시흥2동공영주차장 건설비 6억원이며, 사고이월비 20억 5,300만원은 시흥4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5억 3,800만원, 시흥5동 공영주차장 12억, 독산2동 공영주차장 2억 1,200만원, 그린파킹조성사업비 1억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산동 노상사망사건인데 이것이 천재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분도 우리 주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재로 인해서 돌아가신 것도 그 유족들에게는 억울한 그런 상항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분에게 심적으로 위로하고 배상을 해드리는 것이 도의적으로 마땅한데 우리가 이러한 건을 가지고 다시 항소를 하는 것은 유족들에게 아픔을 더 주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항소를 하는 이유가 우리의 혈세를 조금 줄인다라는 입장이라면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1년 7월 15일날 폭우로 인해서 사망한 대상자는 우리구 주민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2004년 10월 26일날 항소를 했습니다. 지금 변론기일이 2005년 6월 29일날 잡혀있기 때문에 소송은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송을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볼 때에는 천재에 의해서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피해자 측에서는 인재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주장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판결이 천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재라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지급액을 조금 감소시키자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감소시켜야 할 부분이 있고 따지고 보면 더 드려야 할 부분인데도 이것을 항소를 해야 될 것인지, 도의적인 책임은 우리 금천구에서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직무위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항소를 해가지고 승소하는 것도 공무원들 입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지도과에서 작년에 금연사업을 추진하셨는데, 그 추진한 과정과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 그 통계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금연사업을 한 결과 금연자가 몇 명이나 발생했는지, 이런 자료가 있는지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연에 관한 사업은 작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했고, 올해부터 금연클리닉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금연을 실시한 통계는 올해가 지나야만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단 집행을 하신 것이지요? 476만원을 지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잔액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 사용을 하셨는데, 대상은 누구였는지, 결과는 잘 모르나보죠?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우리 민간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왠 금연사업을 합니까?

간접흡연이 되기 때문에 간접흡연에 대해서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홍보사업을 했고 일반 주민들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일반 주민은 이해가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누가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간접흡연은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빠가 담배를 피우게 되면 너희들 건강에 이러이러한 해가 되니까 집에 가서 아빠한테 담배를 피우지 말도록 하라고 아이들한테 아빠가 흡연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피해를 홍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육이지요?

네, 교육입니다.

그러면 교육에 지출되는 금액은 홍보물인가요?

네, 홍보물입니다. 그러면 어른들에게는 지출발생이 어떤 것입니까? 물품을 준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 사업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 집행잔액은 없습니까?

네, 금연사업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주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사무과장님께서 교육관계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회계년도 의회사무과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다. 보조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04회계년도 예산현액은 18억 9,530만 5,000원으로 17억 8,666만원 집행하였고 1억 86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보조자료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 890만 4,000원과 여비 500만원 등 집행사유 미발생예산액이 2,062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액이 2,9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2,009만 8,000원과 의회비 392만 4,000원으로 5,849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액대비 5.7%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수 구의회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