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성행제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종범입니다. 예산서 191쪽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36억 921만 9,000원보다 7,894만 8,000원이 증액된 36억 8,8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일간지 등 시홍보광고비에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홍보지 1등상주 제작비는 2,34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전광판이용 시홍보비광고비도 2,42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와 답변만 하고 말아요.

언론광고비가 저들 5,0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나 감액 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지역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언론들의 광고, 홍보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별지로 배부하여드린 경상북도 내에 언론, 광고 이 현황을 보시면 도전체 평균이 언론사대비 한 793만 6,000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는 한 66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에 따라 도전체로 보면 우리가 23개 시군 중에서 18위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금번 추경에 5,000만원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추경에도 말입니다. 추경에, 홍보비가 올라 왔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 작년 추경에 제가 위원장을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언론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언론이 언론다워야 된다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5대 이래 살펴보면 완전히 시에서 언론인 길들이기, 나눠 먹기식 홍보를 잘해주는 데는 돈을 많이 주고 앞으로 이게 돈이 타 시군보다는 적은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현재 객관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저들이 11개 단계가 있습니다. 11개 단계를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시 되는 것이 이제 신문지 같으면 발행부수 기준으로 잡아서 하고 있고 뭐, 편파 보도에서 지원을 안하고 이것은 이야기가 안된다고 봅니다.

전자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알고 계시죠?

대강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이! 이야기가 아니지요.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전자에, 그 인수인계들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언론이 비판하는 그런 비판 또 잘한 부분은 잘 한 부분대로 이래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돈을 갖다가 홍보비를 주면서 그걸 집행부에서 길들이기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신경 쓰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상임위와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민간보조금으로 SBS 주말드라마 제작지원입니다. 금년 10월 18일부터 SBS 주말 10시입니다. 방영 예정으로 총 20부작으로 드라마 지원이 되겠습니다. 드라마 명은 모던파머 이고 내용은 귀농귀촌을 주제로 한 드라마로 상주의 농촌과 주요 관광지 또 이런 부분을 해서 촬영을 해서 상주시에 홍보와 한류 등 대외 브랜드가치를 제고코자 부가세 포함하여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구성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주요 출연진은 이홍기 가수 FT아일랜드, 또 이하늬 미스코리아출신 탤런트, 정시아씨 또 기타 오영실씨라고 아나운서를 지낸 탤런트 분이 있습니다. 드라마의 특성면 내용은 도시생활에 지친 젊은이들의 귀농이야기를 드라마 전반에 락 명곡들을 삽입해서 귀가 즐거운 그런 드라마로 지금 포커스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지역을 배경으로 한 농촌 생활을 리얼하고 디테일하게 묘사한 그런 귀농드라마에 코믹성도 가미된 청춘드라마로서 상당한 지역관광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아래쪽 개도 700주년 기념사업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경상북도 개도 70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낙동강을 중심축으로 해서 또 학술대회와 경상북도 지사님하고 경주시장님을 초청해서 우리 상주라하는 지명의 역사가 이 부분을 대내에 알리고자 학술대회 겸 기념비 건립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낙동강의 시작 또 경상도의 어원 또 경상도의 뿌리 이래서 사실상 뭐, 이렇게 73～74년도 당시만 해도 27만의 인구로 상당히 대 도회지가 되었는데 현재는 인구 10만명 정도로 소도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조금 경상도와 낙동강 역사, 시작이 상주다 하는 그런 학술연구회를 통해서 정립을 시키고 상주의 정체성을 한번 회복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또 하다고 해도 사실상 경주시나 상주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내용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학술대회 하고 책자 발간해서 전국도서관에 1부씩 배부를 하고 또 기념비는 한 7m곱하기 한 3m 자연석으로 해서 그렇게 세울 예정입니다. 해서 기대 효과로는 경상도 뿌리문화와 상주의 정체성확립 또 우리 지역에 역사성 위상재고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다음 예산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토요문화학교 지원입니다. 전체가 공모사업이니 아동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말 프로그램으로 사업비는 국비포함 6,000만원입니다. 연간 추진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추경성립 전에 그 예산편성을 통해서 보조 사업자에게 한번 교부해서 현재 사업 중인데 이게 어떻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3개소가 되겠습니다. 한국 영견연합 상주 지부에서는 상주박물관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공갈못 문화재단에서는 상주문화원에서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이고 사단법인 경북 예술복덕방은 상주민요, 보존해가야 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편성이 되어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모동 금천 작은도서관 조성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금천에 초등학교 입구 왼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동 보건소지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국비는 7,000만원, 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경과를 좀 보고 드리면 작년 10월 8일 날 공모사업이 시작 되었고 작년 11월 1일 날 읍면동으로 시달을 하고 11월 7일 모동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2일 또 도비, 국비 공모사업을 경북대 신청해서 금년도 1월 10일 날 최종 승인 되었습니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국비이용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민의 문화여가 참여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공연 이런거 그래서 생활문화 참여 예술 참여에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위에 남장동에 있는 구 자전거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452㎡입니다. 이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어떤 회원들이 연습실 또 다목적 홀 뭐, 이런 시설들을 하고자 국비는 2억원, 도비 9,000만원, 시비 1억 1,000만원을 총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이 부분은 현재 공모사업으로서 준거점형 문화센터입니다. 거점의 문화센터이고, 이 추진경과는 이것도 금년 3월부터 해가지고 이 컨설팅 단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5월 1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동네에 계시는 이장 또 새마을 남녀지도자 그렇고 일부 주민들 참여를 해서 같이 이렇게 내용이 좋다 해서 이렇게 공모결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되었고, 앞으로 시설운영계획은 어차피 민간단체 위탁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초 이 부분은 공갈못 문화재단에서 제안서를 내 가지고 1명이 상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그 상단입니다. 이것도 도비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입니다. 공검 양정에 있는 구 농어민상담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총 1억 계상하였는데 이 도서관 명칭이 보다시피 공갈못 꿈꾸는 작은도서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예쁜 이름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은 금년 2월부터 도비지원 공모사업으로 시달을 받아서 금년 3월 21날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어떤 시 주민들의 어떠한 문화향유 뭐, 이런 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16쪽 하단입니다. 이 체육시설 확충으로 해서 남산에 지금 현재 있는 국궁장이 상무정에서의 어떤 시민 안전강화를 위해서 안전 가림막 설치에 2,200만원 또 과녁주변에 안전휀스 설치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산에 있는 상무정은 현존 처음에 시설된 거는 1954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현재 도시계획구역 내에 공원구역 내에 공원 시설로 국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대 부분은 과녁부분하고 달리 그 시설물이 되어 있는 것이 상무정회원들의 자비로 건물을 지었고 현재 과녁부분도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연간 한 47만원, 50만원 가까지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고 이 부지는 향교부지입니다.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사실은 뭐, 사용 중지나 철거를 시키기는 상당히 현 상태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잔디광장이나 이쪽으로 어떤 그 화살에 오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인터넷상에 민원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 그 부분에 지금 금년 5월 9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신문고입니다. 여기고, 또 5월 12일 날도 같은 민원이 접수가 되었고 다른 분들이에요. 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활터, 생명을 위협하는 너무나 위험한 활터 또 5월 28일에는 저들한테 이송되었습니다. 상주경찰서장님! 제발 시민들 목숨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왔고 7월 29일에도 또 남산활터의 행태고발과 폐쇄 조치는 이렇게 인터넷상에 있지마는 저들이 현재까지 조치를 한 것은 긴급대책회의도 하고 또 국궁장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도 좀 요청을 하고 안내표지판도 여섯 개 현수막 두 개를 설치를 하고 해서 금년 사실 추경에 안전관리 보호막을 설치를 할려고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사업의 필요성은 사실은 이게 그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남산이 체육시설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또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시설이전이 필요하다. 뭐, 여기 대해서는 공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전을 할려고 하니까 또 소요예산은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우선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전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우리 황태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개도 700주년 기념사업 있잖습니까?

예.

이거를 학술대회하고 기념비 제작이죠?

학술대회하고 책자발간하고……

기념석……

예. 기념석하고……

기념석은 어디다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 위치는 지금 지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낙동강 쪽도 있고 지금 현재 아무래도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념석은요. 우리가 경상감영 이래 어차피 새로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때 하는게 맞지 싶어요. 그 예산에 포함시키는 게 맞고 학술용역 같은 거는 고민해 필요도 있을 거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같은 경우는 벌써 시행하고 있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건 제가 아마 설명이 좀 부족 했는 모양입니다.

여긴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동하고 공갈못 작은도서관 올라 왔는데 지역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그런데 이게 뭐, 저희가 시에서 임의대로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읍면동에 문서를 수발해서 그래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뭐, 이럴 가능성이 있고 또 하겠다하는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계서류를 받아서 진달해서 실사를 하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자꾸 거론하고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는 자체는 다 찬성을 하지마는 향후에 운영비라든가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산이든지 간에 우리가 꿈다락 같은 경우도 하매 사전편성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같으면 의원들한테 일일이 말씀 하실 그런 단계가 아니잖습니까? 아니면, 의장님한테라도 미리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는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또 대두가 돼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거를 삭감된다 하면 나중에 뭐,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래요? 지금 했는거 전부다 다 회수할 수 있습니까? 돈.

현재 회수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들만 국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돈을 하던지 간에 시비가 수반되지 않는 예산을 하며 국비도 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무정에 대해서 장시간 이래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중동 쪽으로 옮길려고 하는데도 거리가 멀다고 그 협회에서 반대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일부 찬성을 하고……

아니요.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 결국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는 시민 안전보다는 그분들 반대하는 논리 때문에 안 갔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미리 옮길 수 있는 여력이 조성 됐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안 하고 그 분들 얘기만 듣다가 결국은 만에 하나 옛날에 안전휀스를 가림막을 해놓기는 해놓았지마는 화살이 날라 들어가 가지고 차량 파손된 적 있었잖아요? 여러 차례, 그래 어제 회장님이라 하는 분이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해 놔놓고 일부러 싸 봤답니다. 구멍이 뚫리나 안 뚫리나 그래 안 뚫리더래요. 안 뚫리기는 뭐가 안 뚫려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시민 안전이 우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분들도 중요하지만 기 옮겨줄려고 할 때 그 분들이 반대한 거예요. 실제 따지면요. 시에서 옮길려고 할 때 이걸 왜 이거 안고 가실려고 해요. 자꾸.

그건 내용이 좀 다른데요.

아니에요.

그 부분은 시에서 옮길려고 계획을 한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상무정 과녁 자리가 산림공원과에서 남산공원 개발기본계획이 2012년도에 수립이 돼 있습니다.

예.

거기가 그 진입광장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눈앞에 보이네요. 과녁 있는 데가 저기에 진입광장 해가지고 둘레길 2.5㎞ 해가지고 다시 하나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 해제시킬 건 빨리 시켜줘야 되요. 그래 이제 양국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남산공원이 1965년도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연유에 93년도에 경북 고시로 조성계획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2002년도에 변경 조성계획 해가지고 2003년도에 시행한 게 현재 둘레길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변경 조성계획 해가지고 다시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주차장 해놓은 거예요. 거기가 지금 전체가 84%가 개인 땅입니다. 개인 사유지예요. 그 부분들을 이번에 도시계획구역을 철폐를 하던지 매입을 하던지 시에서 마련 안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가망성이 있습니다. 지금요. 50년 동안 내 땅을 행세도 못했는데 누가 그 가만히 있습니까? 매입을 시에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안 그러면 다 풀어가지고 개안이 맘대로 하도록 해버리던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내년도에 다시 재 지정을 하니까 양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해지를 하시던지 매입을 다 하십시오. 100억이면 사요. 전부다 50년 동안 누가 그걸 가만히 묶어 놔나요. 뭣 한 것 같으면 벌써 난리 났어요. 이 상무정 부분은요. 좀 더 위원님들도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민 안전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당장 못할 여건도 아니고 옮길 수 있었는데도 안 옮긴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남장분교 있잖아요?

예.

뭐, 과장님도 바뀌지를 안했기 때문에 아실 텐데 그 지금 남장사에 큰 프로젝트를 뭐, 어떻게 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먼저 이렇게 쏙 들어가서 있으면 그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 남장사주변 개발계획 그 부분은 수립 된 걸로 새마을관광과에 수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현재 그 여기 저들이 사업을 하고자하는 이 부분은 기존 자전거박물관만 할려고 합니다.

그래 자전거박물관만 하는데 먼저 문화체육과에서 1,800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용역 줬는 거 있잖아요?

그건 새마을관광과……

새마을관광과……

예.

이거 문화체육이 아니고……

예.

예. 그러면 일단은 이과든 저과든 하던 그게 있는데 거기에 하고자 하는 어떤 입장하고 다른데 지금 못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지금 하고자 하는 어떤 입장에 위배가 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쉽게 해서 이런 설명은 하고자하는 일은 어디로 가고 없고 이 사람들이 쏙 들어가서 말하자면 먼저 톡 차지하고 앉은 이런 입장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되니까 사전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저기에 말하자면 걸림돌이 안되는 어떤 그런 입장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뭐, 아까 얘기하신 휀스 이런 거는 상무정이 위험하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라요?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사전편성이 말입니다. 이게 문화체육과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데도 있습니다. 다른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사전편성을 이래 하면 의회에 보고따나 좀 하고 이래 사전편성을 해가지고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하나 싶고 그 돈을 집행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이게 작년에도 이제 모 한 면에 그래가지고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과연 면단위에 작은도서관을 해가지고 사후관리나 또 도서관만 조성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첫째는 뭐, 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간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래 해놓고 나서 어떻게 몇 가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부분인지 안 그러면 조성만 해놓고 이렇게 하실 계획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 조성 후에 그 운영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면 그 신간도서나 국비지원을 일부 받고 해서 연간 신간도서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상무정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사항에도 이제 사실 시설 이전이 돼야 된다는 거는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예.

인식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국궁하시는 분들이 뭐, 취미로 하든 어떻게 하든 이원화 되어 있고 이래 되어 있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과연 상무정이 밑에 가령, 정기룡장군 활터 국궁장 이게 중동 아닙니까? 중동 맞잖습니까? 그런 부분 같으면 뭐, 체력도 좋고 취미생활도 좋지마는 그러면 하나로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 지도를 관리, 감독을 하시는 게 안 맞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체육시설부분에 또 한 가지 덧붙이 자면 부기변경이 많아요. 본 예산에 해 놨는 거를 가령, 게이트볼장을 한다 그래놓고 또 바람막이를 한다 해놓고 이렇게 부기변경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당초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잡았을 때는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이 좀 되었다가 또 막상 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또 뭐, 안해 줄려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세건 있는데 실제 이게 시설에 들어갈 때는 국궁 이런 읍면별로 사실은 일률적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까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시설 휀스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실지로 또 설치 될 때는 또 막상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 바람막이를 이제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을 통과되고 나서 말입니다. 그 지금 부기변경이 동네 체육시설로 하겠다.

예. 체육시설만 하겠다.

그러면 게이트볼장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필요한데 어르신네들 겨울이나 이럴 때 필요한데 그거보다 이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는지 안 그러면 그 시설 앞으로도 안해도 될 시설을 이렇게 해놓은 것인지……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문서상 올라온 것은 면민들의 사업부서의 순위로……

향후에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을 잡으실 때 이래 사실 부기변경이 많이 없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기변경 이번 추경에도 양국장님 잘 들으세요. 추경에도 예산 올려놓고 추경 예산 다루기도 전에 부기변경 말이 나와요. 이거는 도대체 예산을 앉아서 탁상공론…… 앉아서 올라오는 대로 하는 건지 그 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게 또 추경인데 이 본예산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신중하게 좀 다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 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개도 700주년 기념행사가 안 있습니까?

예.

여기 지금 현재 기념비 세울려 하는 그 경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현재 기념비자체 금액은 현재 약간 그 사업비 말씀이죠?

예.

기념비 지금 현재 계획은 자연석으로 하다보니까 한 지금 5,000만원 정도……

5,000만원요? 나머지 5,000만원은……

나머지 5,000만원은 학술대회하고 책자를 발간해서 전국 도서관에 1부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들 각종 공모사업이 문화체육과에 좀 많지요?

요즘 국도비지원 사업은 거의 공모사업……

그 공모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공모신청이 내려오면 응모를 하잖아요. 응모를 할 때 우리 기획계라든지 이런 쪽하고 상의를 좀 합니까? 아니면 과에서 바로 올리는 겁니까?

지금 공모할 때는 기획부서보다는 그 뭐, 예산부서는 조금 그 쪽에는 좀 협의를……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만 협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공모사업이 우리 실정에 좀 안 맞는 사업들이 좀 많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국비, 도비를 따가지고 오는 거는 좋은데 그 예산들이 사용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편익이라든지 이런게 좀 충분히 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쪽을 생각하기 보다는 예산이 우리 지방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따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 뭐, 작은도서관 부분도 사실은 이제 사후관리 부분 그 다음에 뭐, 운영비 그 다음에 운영조치에 뭐, 이런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이게 꼭 시행이 되어야 되는 이런 생각도 할수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파트가 이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제 공모를 할 때는 응모를 할 때는 그 기획계를 좀 거쳤으면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진짜 우리시에 필요한 지 왔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를 우리 먼저 집행부에서 평가를 먼저 해보는 겁니다. 그지요? 평가를 해보고 아! 이런 정도 같으면 우리가 뭐, 응모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온다면 우리시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는 좀 과감하게 좀 하고 뭐,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도 중앙부처에서 공모할 때는 그 담당자들이 다 지역실정을 모릅니다. 그렇지요? 보통 이제 5급 사무관 계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담당을 하는데 그 분들이 전 지역을 전국을 상대하다보니까 실제는 다 몰라요. 모르고 하다보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내용들이 가야지 정확한지 또 그런게 효과가 나는지 모르고 사실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좀 바꾸십시오. 예? 좀 바꿔가지고……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 기획계도 있고 있으니까 이제 상주시의 계획하고 어떤 일치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예산들이 내려왔을 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왜냐하면 시비도 부담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지금까지 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지요? 이제 차후에 할 때는 그렇게 좀 고쳐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원만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마을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 편이 되겠습니다.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월 21일날 공문이 발송되어서 저들은 3월 17일날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송광정사, 심토제, 오작당 3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월 1일날 전국에 31개 한옥이 선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경상북도가 11개이고 우리시가 두 곳입니다. 해서, 송광정사 노명희와 그 다음 째 심토제에 김영태 해서 두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기금이랑 도비는 삭감이 되지 않았지만 시비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송광정사라 하면 어디예요? 사벌 이예요?

예. 사벌 노명희 그러니까 경천대……

시의전스 하는 데지요?

예. 시의전스……

시의전스 하는데 그 뒤편 한옥 거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심토제는?

심토제는 남성동에 지금 현재 적십자병원 뒤쪽에 보면 고가가 있습니다. 그 쪽입니다.

그래 문체부에서 애초에 그쪽 내려올 때 말입니다. 여기 문화관광부에서요.

예.

어떠한 명목으로 이런 공모를 시행을 했어요?

전통문화를 세계화 측면에서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전통문화를 같이 공유하고자 그런 의미에서 시작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신청한데가 이 분들이 알아서 했습니까? 공문을 발송하셔가지고 신청하라 했습니까?

예. 저들이 공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송광정사 하고 심토제 두 군데만 이제 내 가지고 도 11개 중에 우리시에서 다 되었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오작당은 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오작당요?

예.

오작당은 탈락이 되었어요?

예.

모든 시설이나 규모로 봤을 때는 오작당이 안 낫습니까?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내용보다는 옛날 오래 묵었다고 하는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얼마나 알차게 운영이 되느냐!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원을 하셨을 때 그 주변의 호응도라든가 전반적인 참여도는 어느 정도 되신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들도 이제 그 내용을 가서 현지 확인을 해보고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심토제 최초에 예산 줄때도 그때 전통고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됐잖아요? 8,000만원이……

예. 전통 안에 개보수 현대화……

그때 그쪽 체험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체험프로그램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게 이제 정비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수리를 해줬으면 스스로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해 주는게 맞지요. 그 목적으로 지금 이걸 해 준거지, 지금 이거 다시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를 주라하는 거 이거 뭐, 나라에서도 상당히 잘못하고 있네요. 이거를, 이거는 안 맞지요. 당초에 그 한번 보세요. 최초 8,000만원 지원할 때 이 체험프로그램에 숙박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기위해서 이제 지원해 준겁니다. 자부담 2,000해가지고 1억으로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해서 지금 현재 민박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송광정사라든지 심토제해서 저들은 일곱 군데에서 지금 현재 고가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광정사는 맨날 빈집이던데요. 제가 1주일에 두 번씩 가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는 관광패턴이 토요일 일요일 날 주로 하기 때문에 금요일……

제가 토요일, 일요일만 가요. 글쎄……

저도 그쪽에 가보지만 토요일 날이라든지 일요일은 손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 밑에 음식점하는 데도 시의전스 하는 데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회계과장 김주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과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차량을 이번에 1대 교체를 할려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카니발차량 2073인데 이 차량이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엔진에 부하가 걸리고 또 소음이 많이 나고 이렇게 해서 차량을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치량 또 수리비가 견적을 빼보니까 한 7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차량이 계속 수리를 할 거 같으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차를 오히려 교체를 하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으로 저들이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민선4대 때 현시장님이 운영하던 관용차량 5대 때 바꾸셨잖아요?

예.

그 때 상태가 어땠어요? 그거 기억하고 계세요? 몇㎞ 탔습니까?

이, 그 때는 아마 차를 그걸로 바꾼 거 같습니다. 체어맨에서 그 때 4대 때는 체어맨에서 하다가……

아니! 차종 차체를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던 차량이 얼마나 탓고 상황이 어떠했었는가? 그거를 제가 묻는 거예요.

예. 지금 저들이 교체할려고 하는 차는 기간은 4년이 조금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탄 거는 지금 한 23만㎞ 정도 탔습니다. 그래 짧은 너무 많이 운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 차량이 부하가 걸리고 엔진에 무리가 가서 소음도 많이 나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관용차 그거 말고 없습니까?

다른 차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활용하시면 안돼요?

저희 생각에는 수리비를 빼보니까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올 바에야 교체를 하는게 어떻겠냐!

아니 시장님 관용차량이 지금 2073하고 2382입니까?

2073입니다.

2073하고 또 1대 더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회계과서 산거 아니에요? 산타페 있잖아요? 민선 5대 때 사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용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그럼 그거 왜! 구입했어요? 그 차량가격도 상당한 차인데……

그거는 지금 다른 과에 관리전환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되나놓으면 전번에 이래 차량 구입하면서도 불필요한 거를 구입해가지고 그래 회계과는 이제 돈 집행부 쓰라고 수시로 뭐, 차사고 관리전환하고 해도 관계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전환 하실려고 하는 관용차량 그 자체가 불필요한 걸 샀다는 얘기하고 똑 같잖습니까? 저도 2073 차량은 제가 직접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운전하시는 분한테 전에 전병수 계장부터 해가지고 현재 운행하시는 분한테까지도 다 물어봤는데 차량을 교체 시기는 됐어요. 됐는데 다른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필요치 않는 차량을 구입할 때 그 때 교체를 하시든가 했어야 되지, 그 안 그렇습니까? 그게?

예.

주말에는 이제 딴 차 몰고 가고 평상시는 2073가고 그거는 안 맞지요. 시장님이 2대 그거 차 몰고 다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 안합니다. 주말에도……

전에 그랬잖아요? 5대 때, 그게 지금 1대는 관리전환 시킨다 하셨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김홍구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홍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안하셨어요. 그 당시에 카니발을 살 때 말입니다. 5대 때 전자에 있었던 차가 상태는 어떤데 다시 샀습니까?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용차가 내구연한이 7년이죠?

예. 7년입니다.

그 키로 수는 12만입니까?

예. 12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탓는 카니발이 뭐, 25만……

23만……

23만요. 그러면 전자에는 지금 아직까지 5대에서는 관리전환 안 해주고 산타페나 카니발을 2대를 지금 관용차로 시장님 관용차로 운영을 했었네요? 결과적으로……

예. 5대 때는 아마, 그런 문제가…… 확실히는 모르겠고요. 지금은 카니발만 사용합니다. 산타페는 사용 안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전직 시장님이 참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참 많이 다니셨네요. 상주에 도움이 많이 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수리하는 부분에 현재 수리를 안 하고는 이게 카니발을 탈수가 없다는 결론입니까? 700만원을 들이면 탈수가 있고……

예. 수리비가 좀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산타페는 관리전환을…… 산타페는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산타페는 그거는 지금 상태는 괜찮은 걸로 알고……

그러면 관리전환 그러면 하신다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저들이 지금 차량교체시기가 되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2003년도 구입한 차량도 있고 또 그 2000년 이전에 구입한 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폐기를 하고 매각을 하고 그 쪽 부서에다가 관리전환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전자에 5대 시장님이 되고 나서 취임도 하기 전에 관사를 구입하고 차를 2대 운영 했는 거는 제가 전직의의인데 몰랐습니다. 총무위원이 아니라가지고 몰랐는데 아주 참! 새로운 사실을 제가 오늘 알게 되었네요. 참, 시장님이 택시운전사보다 더 많이 운전한 거 같아요. 돈은 많이 벌어셨는 거 같아요. 재미있고, 하여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카니발을 또 카니발로 대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차종을 다른 차종으로 할려하는 겁니까?

예. 계획은 지금 카니발로 지금 살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꿀 경우에 또 현 시장 있을 때 또 한번 더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기네요. 그지요?

그거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 차량은 짧은 경우에는 워낙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 그렇고 그 엔진자체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엔진을 바꿔야 할 그런 형편이 되어가지고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아니 뭐, 이제 그거는 지금 차량들의 상태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택시가 LPG를 때는데 택시가 좀 많이 타는 차는 1년에 한 10만키로 탑니다. 보통 택시가 한 5년 이제 교체주기가 5년이지요? 그러면 50만 키로를 뛴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6개월 또 연장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보통 많이 뛰는 택시들은 뭐, 55만, 60만 가까이 뛰는 택시도 있는데 멀쩡해요. 택시 그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차량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수리비나 이런거 따져가지고 바꿔야 된다면 바꾸는 거는 좋은데요. 이제 이 주기가 너무 자주 돌아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시민들이 보기에도 다른 지자체에 뭐, 경차를 이용하고 하는데 대형차를 너무 이렇게 임기마다 바꾼다 하는 거는 조금 이 차량관리를 좀 더 잘하시든지 그지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요새는 키로수 하고는 크게 문제도 없습니다. 사실 뭐, 요즘 디젤 나오는 차들도 보링 안하잖아요? 무 보링으로 뭐, 그냥 이렇게 수명까지 하면 50만 키로 넘는 거는…… 그리고 또 장거리 많이 뛰는 차들이요. 성능은 좋습니다. 길이 잘 나가지고 이제 잔고장이 잘 안 나는데 여기는 뭐, 워낙 시내에 뭐, 다니고 하다보니까 그게 장거리도 다니고 단거리 다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겼는 거 같은데 하여튼 뭐, 우리시 재정상 그렇게 자주 바꿀 수 있는 형편은 안 되니까 관리를 좀 바꾸시면 관리를 잘 해가지고 오래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차량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구연한이라든지 또 키로 숫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덜 되었다 하더라고 실제로 지금 사고가 나 폐차시키는 경우라든지 아마, 집행부에서는 이게 심사할 때 차량을 700만원 수리비를 들여가지고 할 그런 정도로 되었다면 시장님 타기는 좀 어려울 거 같아요.

예.

실제로 어떻습니까? 사항이.

사항이 실제로 지금 다른데 보다도 엔진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엔진 부분이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엔진 문제는 지금 교체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예. 이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차를 구입하는 건데 전임시장 타는 차라서 안 탄다 이런 관념으로 지금 생각을 해서 아마,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거 같은데 시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제 생각에는 이 차가 정비가 정말 어렵다면 우리 위원님들 잘 설득해서 사는게 맞을 거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제기업과장 전부엽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7쪽 하단입니다. 지역 내 기업체 근로자비로 사기진작과 노사화합 및 안전을 위하여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 모범근로자 산업시찰비로 1,125만원, 간담회 급식비로 70만원, 우수기업 시상패 제작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유통과장 김완수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0쪽, 불량모돈 갱신사업입니다. 불량모돈 갱신사업은 노령돈, 저능력 돈으로 인한 양돈농가에 생산성이 저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모돈을 갱신함으로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90두, 사업비는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현재까지 지원은 2011년도에 저들이 11농가에 150두, 2012년도에 13농가에 230두, 작년도에 15농가에 250두를 현재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본예산에 저들이 상정했었는데 도비만 편성이 되고 시비는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다음은 476쪽, 번식용말 종마구입 예산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말산업 초기로 사육 인프라가 미흡함에 따라 말 생산을 위한 우수한 종마, 씨 숫말을 공공 승마장에 구입하여 보유함으로서 말 전문생산 농가에 종두를 통한 생산비 감소효과 및 우수말 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량은 3두고 사업비는 총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들이 번식우 말을 공급 했는 실적이 작년도에 여덟 농가에 12마리가 공급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6호에 6두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어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470쪽에, 불량 뭐, 종돈입니까? 그게 대상이 이번에 갱신하는 거 이거는 대상을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개인……

저들 관내에 양돈 농가가 46호가 있는데 그 농가 중에서 모돈을 저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불량모돈이 대충 파악이 되어 있는가요? 몇 분이라든지 우리시 전체에……

이거는 저들이 평소에는 파악이 안되어 있고요. 이게 농가에서 이게 산자수가 저하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사료의 효율이 떨어진다든지 이제 농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수정이 안 들어간다던지 이러한 불량모돈을 이제 갱신하기 위해서 저들한테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주면 몇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되나요?

예. 이번에 한 290두 되니까 한 20호 정도는 지원이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 폐이지 469페이지에요.

400……

69페이지에……

469……

예.

예.

축산업 육성해가지고 민간자본 보조로 밀원수 조성사업에 우리가 3,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 지금 현재 2,500만원이 지금 사용 안했나요?

예. 이게 이제 당초에는 저들이 밀원수를 조성을 해가지고 양봉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비를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이 밀원수를 조성하는 농가에서 거기 밀원수에서 꿀을 뜰 수…… 본인만 뜰 수만 있으면 되는데 이 밀원수를 조성을 해놓으니까 누구든지 벌이 다 온다 이겁니다. 어느 벌이던지 와서 다 꿀을 다 떠가지고 가니까 이 본인이 사업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 이게 울타리를 칠 수도 없는 거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 세상일 아무것도 못하지요. 아이, 공익적 목적 하에 이래 해가지고 특히 일반인들은 꿀을 먹기만 하는 사람들이고 그 분들은 채취해가지고 소득을 올릴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자기들이 스스로 밀원수를 심어가지고 이런 그럼 부지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아이! 이거를 그래 꼭 내가 아니라고 해서 안한다. 그 사고방식이 좀 틀려먹은 거 아닙니까?

저는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자부담도 있고……

아! 만약에……

이게……

알았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세우고 난 뒤에 이 예산을 산림과하고 상의해가지고 시 부지나 기타 우리 국유지에 아, 이거를 뭐, 수정갱신 해서 나무를 심으면 되는 그런 협의도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안 그래도 산림과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게 보존임지가 되니까 또 이게 마음대로 수종갱신이라든지 저들이 밀원수 조성하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거는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할려고 하는 짓이지 어디 뭐, 아이, 예산 주면 이게 공익적 목적으로 아! 좋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무부서가 우리인데 국유지 및 기타 개인한테 물어봐서 이런 예산이 나왔는데 뭐, 이런 심으면 아이! 대한민국 어느 누가 다 꿀을 채취하면 대한민국사람들이 먹는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같이 소득올리고 생각들을 어떻게……

예. 양봉 협회하고 저들하고 다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발전이 없습니다. 미래를 위한 사고방식은 좀 바꿔줘야 돼요. 개인이나, 나라나, 단체나 발전하는 거는요.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걸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9페이지에요. 제일 위에 민간자본 보조로 농식품가공산업육성 해가지고 계상이 돼 있어요.

예.

이 사업은 어디 뭐,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작목반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토리식품의 대표 김영선씨라는 분입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이 12억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30% 보조사업으로 저들이 예산요구 했든 부분입니다.

아! 총 12억 중에 도비가 1억 8,000……

예. 1억 800……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자부담은 8억 4,000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호박이나 우리 지역에서 나는 토마토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뭐, 즙을 만든다던지 뭐, 식품을 만든다든지 그런 시설입니다.

지역 농산품을 이용한 식품가공산업을 육성해서 농산물의 부가 가치를 재고하고……

예. 부가가치를 올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한다고 되어있어요.

예.

그 지금 호박생산 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예. 호박은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이 업무 자체가 국제통상부 업무라서 제가 사실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 팀이 지금 우리 농특산물 홍보행사 때문에 전 직원이 동원이 돼서 사실은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업내용에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하고 냉동 창고 신축을 해요. 그러면 이거 잘 모른다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까?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리식품이 전자에도 많은 국비, 시비 예산을 받았지요?

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은 잘 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 지역민들이 다 이래 농산물 생산해서 또 그거를 토리식품에 납품하고 그에 따른 농가소득이 창출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한 개인의 어떤 치부 보다는 농민들이 생산해서 이거를 다같이 공유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목적 하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실정에 맞게끔 제대로 되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 농식품가공시설 지원 이것도 뭐……

예. 이거는 모서에 행복한 청국장이라고 대표가 이재숙씨입니다. 이거는 콩으로 그냥 이제 뭐를 판매를 한다던가 하면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메주를 쑨다든지 된장을 담궈서 팔 때는 부가가치가 올라 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과일도 보면요. 외국농산물이 과일이 많이 들어와서 소비패턴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FTA나 또 지금 현재 이 현황을 보면 콩도 보면 수입품이 많아요. 그래서 쌀도 그렇고 관세가 유예한다는 데 쌀도 부정유통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분도 이 국산 콩을 원료로 해서 주문을 해서 가공을 하는 그런……

예. 이거는 순수하게 국내산 콩을 쓰는 걸로……

그걸 우리 과에서 확인 합니까? 콩 수매를 하게 되면 원료 원산지 검사를 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콩이 뭐,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규모로 봐서는 국내산 콩으로 충분히 충당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도 자부담 50%에 그래요?

예.

지원되는 사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거 뭐, 한두 가지만 물을게요.

예.

질의 할게요. 469페이지에요. 축산인 한마음큰잔치하고 시비보조가 7,000만원이 되는데 이게 뭐할 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축제할 때 하는 건가?

예. 우리시 축제 때 축산인 들이 따로 하는 겁니다.

그래 축제장에 별도로 부스 해가지고 하는……

예. 맞습니다.

그 할 때 부스 설치라든지 이런거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 밑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 사전편성 해 놨는데 이거는 뭐하는 거예요?

이거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축사를 신축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따르는 뭐, 급이기라든지 뭐, 급수기라든지 이런 시설을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대략 그 대상은……

예. 이거는 지금 저들 시에 네 군데인데 한우가 2개소, 낙동이 1개소, 양돈이 1개소 이래서 네 집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5페이지에요. 중간 부분에 보면 조사료생산기반 확충해가지고 민간자본 보조가 있어요.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농식품부산물 유통센터 위원님 말씀 하는 거 이거는 지금 공성에 농협중앙회에서 TMR 사료공장을 지금 149억 투자해가지고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TMR 사료 하는게 농산부산물을 이용해서 사료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대규모 호파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 사료공장은 자기네들 자부담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농산부산물 여기에서 생산되는 감껍질, 버섯 배지 뭐, 사과박 이런 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TMR 공장하는데 그 안에 이렇게 다른 이 시설을 더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이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축제 때 우리 축산인 한마음큰잔치도 같이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메인무대가 있고 또 축산인 이쪽 무대를 따로 차려가지고 음악을 양군데서 트니까요. 뭐, 축제참가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가 메인인지 그 구분도 잘 안되고요. 또 막 음악이 양쪽에서 나오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렇게 예산 잡혔으면 좀 이렇게 축제 추진위원회하고 상의를 잘 해가지고 단체가 다르다고 각자가면 안됩니다. 그지요? 그래 상의를 해가지고 좀 프로그램도 좀 이렇게 메인에서 못 짜는 프로그램이 이제 축산인 쪽에서 짜고 해가지고 유기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유통 쪽에 계시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저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어떻게 가공하고 또 유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소득을 창출하느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특히 안동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산업단지라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지요?

예.

그래 이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품을 가지고 사실 가공을 해야지 제값을 받고 또 소득을 높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요. 뭐, 공검에 가면 토리식품이 있고 화동에 가면 신의터농원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너무 떨어져가지고 있으니까 규모의 어떤 시너지, 단지화 하는 어떤 시너지 그런게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축산유통과에서 한번 이렇게 내년에는 좀 계획을 잘 짜가지고 이런 농산물가공 업체들이 조그마한 단지라도 산업단지라도 하나 구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동이 되면 뭐, 경북바이오 산업단지처럼 그렇게 한다면 아주 효과가 안 있겠나, 우리한테 절실한 겁니다. 혹시 그런게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사업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9월 1일자로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장운기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황태하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존경을 표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살맛나는 희망도시 상주건설과 산림공원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외남 임금님진상 재현행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우리시가 750년 된 하늘아래 첫 감나무의 감을 곶감으로 만들어가지고 임금님께 진상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로 해가지고 곶감의 역사와 전통성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상주시 도시공원조성입니다. 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중 3,0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5년 9월 30일 이전에 결정된 공원은 2015년 9월 30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결정고시 되지 아니할 경우 도시공원지정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서 우리시는 47개소 중 26개가 해당 되어가지고 총 용역비 8억원 중 이번에 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금님진상 재현행사에서 그거는 어느 때 행사를 합니까?

외남에 소규모 축제 때 그 때 같이 재현하는 걸로……

지금 곶감축제를 하면서 두 군데서 하지요?

아직……

작년도 두 군데서 했지요?

예.

지금 현재 두 군데다 잘 되었습니까? 작년에, 축제 성황리에 끝났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외남쪽은 뭐,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쪽에는 좀 날씨관계로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축제를 할 때 말입니다. 한군데서 해도 뭐, 잘될지 말지 하는데 이 두 군데서 같은 날짜에 나눠서 한다는 거는 그 축제를 망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이 축제를 어디서 하던 간에 한군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산림과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조준섭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작년도에 그 곶감축제에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사람이 없어요. 또 시에서 잘못한 게 상감한우 장소에서는 축산행사를 하고 이쪽에서는 곶감행사를 해서 사람이 양쪽 다 시원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총괄하는 아마, 이거는 주무과 소관이 되지 습니다. 행사를 좀 조정해서 분리해야 될 거 같고 조준섭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곶감축제는 한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한 장소에서, 특히 임금님 진상이라는 행사는 이 몇 회째 입니까? 이번에.

이번에 4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축제 과거에 사실은 상주하면 삼백의 고장 이 자전거가 추가되고 있었는데 지금 행사 중단되어서 인명사고가 나서 그렇지만 연속성이 있어야 되요. 지금 뭐, 제 생각으로는 자전거축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곶감축제는 우리가 이제 청도라든지 다른 지역에 곶감 만드는걸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할 때 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 행사를 단일화 되도록 좀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옛날 곶감관리가 사실은 전통을 이어간다고 봤을 때는 시에서 결정해가지고 우리가 한 장소에서 하고 이 행사를 꼭 외남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외남서 해도 되고 시내서 하더라도 한 장소에서 곶감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 이건 소관이 틀리는가? 녹지공원관계……

예. 맞습니다.

맞지요? 여기서 우리 상주발전을 위해서 지금 너무 많이 복구를 하는것 같아요. 공원관계 이런거 에서 녹지를, 그래서 기업하기 좋도록 만들려면 좀 우리 건설국에서 좀 과감하게 이 개선해가지고 기업이 들어오기 좋도록 이런걸 좀 풀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바뀌셔가지고 말입니다. 과장님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곶감부분은 다른 분들이 질의가 계셨는데 농업정책과에 마을단위 또 2,200만원이 있습니다. 그 행사가……

예. 알고 있습니다.

거하고 같은 연계로 봐야 됩니까? 진상 이 재현행사를 안 그러면 그거는 별도고 이거는 또 별도로 그래 봐야 됩니까?

그 마을단위축제 때 그 곶감진상 행사는 750년 된 감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원해 주는 거고요.

마을단위에 맨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 마을에 2,200이 들어가고 맨 또 진상 행사에 재현행사에 3,000만원, 5,200만원 이제 들어가고 그래 작년에 공동법인에 1억을 저들이 지원해 주면서 외남에는 일부 1억 중에 일부 지원이 됐지요? 지원 1억 가지고 지원이 됐고 올 본예산에 1억이 또 별도로 예산이 통과 됐는데 그러면 지금 양군데서 하는 부분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남은 외남대로 소규모든 그 스토리텔링도 있고 750년 된 감나무 있고 곶감테마타운도 있기 때문에 수시든, 정례화든, 시차원이든, 면단위든 수시로 행사가 거기서 이루어 져야 되고요. 시는 시대로 큰 단위에서 곶감축제가 이루어지고 해가지고 시단위에서 하던 뭐, 대도시 가던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계속 거기도 계속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시단위에서 할 때는 시단위에서 거기 가서 하더라도 시단위 할 게 있으면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양군데다 말입니다. 같은 날 동시에……

예. 그거는 조정을……

같은 날 동시에 전자에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축산이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가고 같이 동시에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번 더 그러니까 따로따로 외남은 외남대로 F&G는 F&G대로 그래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예. 알겠고요. 그리고 상주곶감 군납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자에 20만개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이야기는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상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20만개 지원을 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말입니다.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아직까지 그 상임위 예산은 안 깎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이것은 저들이 시에서 직접 관여해가지고요. 여기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한 거는 그 생산자한테 보조를 뭐, 직접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저들이 선별기라든지 낱개포장비, 소 포장하는데 그 다음에 포장유통, 관리하는데 여기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군납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안되지요? 기자재구입으로 하든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저들이 직접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면 개당 그러면 돈으로는 지원을 안하고 자체지원을 하시겠다 말이에요?

아니요.

답변 똑바로 하셔야 되요.

돈은 지원하고요.

그 돈은 지원하면……

사용 용도는 거기서……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여쭙게요. 그러면 어차피 뭐, 개당 100원씩 지원한다고……

예. 그러니까 100원씩 소요……

그런 건요. 아까에 전에 답변이 그 기자재구입은 아니지요.

예. 구입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기자재 구입을 합니까? 돈을 줍니까? 돈으로 보상비를 줍니까?

돈을 일단 돈을 줍니다.

돈을 주죠?

예.

그러면 그 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돈을 준다면 농가에 어떤 식으로 선정하실 계획이에요?

그건 아직 구체적인 거는 없습니다마는 저들이 계획이……

아! 구체적인 안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잡습니까? 안도 없이 뭐, 담당과장님은 기본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복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저들이 지금 군납을 하기 위해가지고 검사원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농가하고 회의를 지금 한번 해가지고 그래 구체적으로 그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예산이 통과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복안이 있고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없단 말입니까? 그러면 전자에 제가 20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다했지요? 이건 100만개입니다. 100원씩 지원했을 때 과연 이거를 공동법인에 줘가지고 그렇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농가를 제가 구체적으로 물을게요.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그래 지원하실 건지 계획이 나와야지요. 이게 그리고 공동법인에 준다 해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전체다 이게 선별이 곶감은 선별 될 수가 없어요. 같이 합동으로 공동으로 제 생각은 뭐, 배하고 이런거 하고는 좀 틀린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들이 유통센터를 통해가지고 유통센터에 저들 그런 선별기라든지 이런게 지금 일부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유통센터를 통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자에 20만개에 대해서 불량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유통센터에서 틀리는 부분 맞지요? 맞지요? 군납 들어갔을 때.

그거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아직까지 그거는……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산림공원과하고 진행이 되었던 거기서 했는건 맞잖아요? 20만개 군납 들어갔는 부분에 잘못된 부분에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상주의 곶감이미지를 실추 시켰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있잖아요. 시간이 자꾸 오래가니까 앞으로 예산이 통과된다면 과장님 복안이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 방안이 안 서신 거 같은데 복안이 어떻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봐요.

예. 아직 그거까지는 업무파악을 다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아니! 업무파악이 아니고요. 과장님! 예산이 통과 됐을 때 과장님 복안을 지금 묻는 거예요. 업무파악이 아니고 예산이 통과 됐을 때 어떻게 과장님이 집행을 할 것인가 그걸 물은 거예요.

그거는 곶감 군납을 하기 위해가지고 유통센터를 통해가지고 저들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농가라든지 전문가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85쪽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운영을 어디서 했지요?

지금은 녹색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녹색사업단에서 하잖아요? 그지요? 전액 기금으로 하지요?

예.

그런데 왜 또 이게 운영비지원이 갑자기 올라왔습니까? 5,000만원이나?

그게 이 사람들이 녹색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매년 한 2억정도 자기들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다보니까 2015년까지 그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운영하겠다하는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자꾸 계속 적자는 나지 이러니까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들한테 공문도 오고 이래가지고 저들은 안된다 2015년까지는 어차피 계약된 거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다가 서로 밀고 당기기 하다가 그러면 운영비 일부라도 좀 주어선따나 하겠다. 그리고 저들이 직접 팔려고 보니까 한 2억 이상이 소요가 들고 또 인력도 필요하고 이래서 그거보다는 우선은 일부 보조를 해줘서 운영비를 줘가지고 하는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올리고……

이거 처음에 인선분교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으로 할때 우리가 이제 운영비부분 이런 부분은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리 녹색사업단하고 이제 얘기가 돼서 전액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뭐, 적자가 나더라도 자기들 기금에서 쓰는 거니까 어차피 기금조성은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지요? 거기서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이거를, 그러면 그 만약에 201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면 끝가지 해줘야 되지 그걸 이렇게 지자체에 손을 벌리기 시작하면요. 모든 일이 다 그래 되요. 나중에 가면 우리 이제 그 뭐, 낙동강 생물자원관도 이제 국가소유입니다마는 저런 경우에도 지자체에 손 벌릴 수가 있어요. 국가가 요새는 다 책임을 안집니다. 지자체에 가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들에 있어가지고는 자꾸 떠밀려 해요. 만약에 저거 운영비에 낙동강 생물자원관도 지자체에서 보조 안 해주면 국비사업 다 페널티 준다 하면 안 해줄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도 자기들이 2015년까지 해주기로 했으면 끝가지 해 줘야 되지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시 협상을 하더라도 이런 거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또 추경에 5,000만원이 올라 왔다 하는 거는……

그게 작년 연말쯤 되어 본예산 넘어가지고 이제 막 협의가 되어가지고 본예산 못 얹어가지고 그래 추경에 올렸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들이 산림청하고, 도하고, 녹색사업단하고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또 이게 생태교육장이 전국에 한 6개소 지금 짓는거 까지 해가지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당분간 6개가 다 완성이 되면 산림청에서 또 산림청 차원에서 이걸 한번 검토한다고 이렇게 답을 받고 했습니다.

어쨌든지 본인들이 조성해 놓은 기금을 이제 녹색사업단에서는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뭐, 생태교육장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이게 적자고, 흑자고 그거를 따질 형편을 아닙니다. 사실, 자기들 기금에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기금이 바닥이 나가지고 없는거 같으면 뭐, 이렇게 돈을 달라하면 되는데 이건 바닥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 운영 그 칠곡에다가 자기들 생명 나눔 숲 해가지고 지금 내년부터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은 자기들은 안 들어가고 그리 또 인력도 가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자기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곳곳에 이제 지어 놓은거 과장님 이거는 그렇다 친다하고 곶감박물관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뭐, 운영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그 안에 인테리어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공사요?

예.

얼마 들여 가지고요.

그거 20억……

그 예산이 내려 왔어요? 국비를 받은 겁니까? 시비를 투입하는 거예요?

국비하고 광특하고 해가지고 시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인테리어를 다하면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뭐, 우리 산림과에서 파견 나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계약직을 사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들이 적정한데 지금 위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탁하면 위탁 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운영비가 그런 시설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이제 하여튼 뭐, 이거는 저들이 그렇게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한두 가지 좀 질의 좀 할게요. 제일 첫 페이지 483페이지 밑에 보면 생태교육센터관리 예산이 감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난번에 자기들이 공문도 오고 못 하겠다 하면서 다 철수 할려 해가지고 그래서 철수하게 되면 뭐,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철수하게 되면 우리가 직영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세워 놨든 겁니다.

아! 직영을 할 때 예상에 의해서 세워놨는데 자기들이 계속하는 걸로……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운영비 일부를 좀 달라 해가지고……

아까 5,000만원 하는 그거 얘기구나…… 세워주는 걸로 해서 이제……

2015년까지는 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당초에 이제 시에서 직영할려 한 걸 감했다.

그래 계상하기도 한 2억 3,000만원 정도 저들이 계상이 필요해서 그래 올려놨던 거라요.

그래요. 예. 488페이지예요.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녹지공원사업 해가지고 시민공원에 태양광배터리 및 등 교체해가지고 120만원 짜리를 30개를 하는 걸로 해놨어요. 그 두 번째 녹지공원 사업해가지고요. 이게 뭐, 3개 3,600만원 해놨는데 이게 이제 가로등위에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셀로 해놓은 게 수명이 다되어서 다시 하는 겁니까?

예. 그게 지금 설치한지가 한 5년 됐습니다.

원래 내구연한이 보통 그래 되는 모양이죠?

예. 지금 4년에서 5년 되가지고 일부 지금 부분적으로 교체도 또 해나가고 있고 이래가지고 자꾸 이제 노화되는 내구연한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대략 가격이 120만원 정도 하나요?

지금 등하고 뭐, 배터리하고 같이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요?

예.

이거 집행할 때 뭐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 밑에요. 이 시설비 중에 복룡동 어린이테마숲에 농수로정리 및 농로포장공사 해놨는데 이 바로 위치를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저 지역구인데 보니까……

예. 그 지금 어린이공원을 하는데 가운데 절반 나눠져 있습니다. 그 농수로 때문에 그 위험해가지고 거기에 건너가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부 비포장입니다.

그럼 지금 북쪽 편에 얘기하는 겁니까?

동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지금 동서로 이렇게 나눠진 ??

둘 다 개울이 있어요?

예. 공원이 절반 쪼개져……

공원 안에?

예. 절반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 그 밑에요. 488페이지 밑에, 낙동강변전망대 기암정조성사업해…… 기암정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그는 경천대에서 바로 보면 회상터 있는데 거기는 옛날에 정자가 있는데 그게 낙동강 풍경소리에 일환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기암정이 있어가지고 그걸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경천대 왜……

회상쪽으로……

회상쪽에 있는 건너 있는 겁니까?

회상쪽에 바라보는데……

이 근처에 전망대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많네요. 이쪽 건너편에도 있고 그 쪽에도 있고 밑에 가면 학전망대도 있죠?

예.

뭐, 이런거 해가지고 이게 시설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하면요. 이 조잡해지고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리하게 이게 막 좀 이래 정상이라고 생각되는데 마다 다 이렇게 설치할려 그러면 이 사람이 모르겠어요. 옛날에 있었던 곳을 다시 하는거 같은데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먼저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488페이지에요. 가로수관리 및 가로변 정비사업 말입니다.

예.

이게 지금 5,000만원이 새로 계상을 해놨는데요. 뭐, 전반기 정비사업하고 그게 뭐, 부족해서 이렇게 계상하는 겁니까?

저들이 이걸 하다보니까 부족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경관조성에도 많이 미흡하고 이래가지고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013년도는 가로수 해가지고 예산이 뭐, 6～7억 안됐었나요?

자료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가로수 이래 정비 이래토록 하면서 지금 민원이 발생된 곳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 이제 가로수를 이래 식재를 하더라도 이래 이웃 전지에 도로변 전지에 피해가 안가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그냥 뭐, 천편일률적으로 대게 보 면 뭐, 은행나무 또 느티나무 이런 우리 토종 고유수종을 식재하고 있는데 이런 걸 좀 이래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건 저들이 종합적으로 가로수계획 좀 있고 해가지고 그거하고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목류, 낙엽교목류 보다는 이래 관목교목을 해가지고 키가 덜 크고 꽃이 피는 고유종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하면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가로수로 이렇게 식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수 이 정비를 하다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도로정비 상주시 가로수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조경수나무 같은 것도 많이 식재해 놨잖습니까? 이 도로 중앙에 그런데 그런 수종들이 되게 보면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성장이 되는 게 아니고 뭐, 색깔이 변해가지고 노랗게 된다든지 일부 잎이 고사되는 그런 게 있는데 뭐, 그거는 우리가 약을 정기적으로 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중 방제도 하고 있습니다.

면에 면단위에 있는 그런 가로수는 면단위에다가 예산을 내려줍니까? 아니면……

통합적으로 이래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적은 곳은 면단위에서 하고 지금 큰 거는 저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접하고 있어요?

예.

예. 가로수는 이래 신중을 기해서 수종을 선택해서 또 관리 측면에서 어차피 우리가 도시 미관상 좋은 뜻으로 식재한 수종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가지고 보기 흉한 그런 것은 안보이도록 그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남산근린공원 안전시설 이거는 뭐, 남산공원 내에 뭐, 휀스를 설치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이거는 안전시설 기존시설을 해놓은거 하고 올라가다가 저기 뭐, 민원요구도 있고 하여가지고 해놓은 건데 그 또 의자도 교체해야 될 것도 있고 이런걸 종합해서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왕산공원 조성사업은 40만원곱하기 750 평방미터 이거는 뭡니까? 이게, 왕산공원 내에 시설보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거비 한도하고 철거 후에 정비작업입니다.

철거비?

예.

무슨 철거요?

그 지금 왕산공원에 건물 1동이 남아있습니다.

아! 철거비용, 상주시 도시공원조성계획 용역비가 지금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뭐, 사전용역비 입니까? 이게 뭡니까?

아닙니다. 기존 지정되어 있는 건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5년 9월 30일까지 이게 다시 결정이라든지 고시가 안되면 여기 효력이 상실하기 때문에 저들이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용역비를 저들이 산출해보니까 26곳인데 한 8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추경에 1억 계상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본예산에 나머지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1억을 올린 겁니다.

이 도시공원조성 계획은 정기적으로 이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금방 그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법적기한 기한이 있는데 제가 그거 연한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10년으로……

아! 10년 단위로 도시공원 조성계획 용역발주를 한단 말이잖아요?

10년 단위 경우에……

아! 그 기간으로 한다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위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4쪽입니다. 도로 교량유지관리 사업에 강창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1,000만원 중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강창교 옛날 과거에 설치할 때도 잠수교를 설치했다가 4대강사업 끝나고 난 뒤에 구조상의 문제가 없는지 안전진단을 받아서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예산인데 1억 1,000만원 중에 3,000만원 하면 약 30%가 감이 됩니다. 또 이게 설비를 해서 입찰을 볼려하면 또 15%정도가 또 감이 됩니다. 사실 안전진단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정한 금액을 반영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 사업으로서 500쪽에 외서 가곡마을 작은목욕탕 설치공사입니다. 이거는 정부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고령자공동시설 사업으로서는 공동생활 홈 설치사업하고 작은목욕탕사업 다음에 마을공동취사 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작년도에 신청을 읍면동에 전체 다 받은 결과 여기 공동 홈생활 하나하고 작은목욕탕 설치 이 2건이 신청이 되어서 저희들이 정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사실상 전체 신청한다고 다 된 거는 아니고 사실상 그 심사위원들이 현지에 방문해서 조사한 결과 가능성이 있다 하는 지역에 대해서 확정된 사례입니다. 이 작은목욕탕설치 사업은 사실은 목욕탕이라 하기는 뭐하고 촌에 가면 집이 노후 되어서 샤워시설이나 이런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그 노인들이 그렇다고 상주 시내까지 나와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마을에서 한 5명 내지 10명 정도 들어가는 소규모 시설을 해서 거기 샤워도하고 목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마을에서 운영하도록 그래 되어있는 시설입니다. 이거는 정부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처음으로 시범하는 사업이라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0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중에 암반관정 3개하고 암반관정 시설에 대한 이용시설 설치사업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에 편성된 걸로 이거는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올 6월 달과 7월 달에 가뭄이 되다보니까 이 한발대비 예산이 책정되어가지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상 암반관장이나 이용시설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은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다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먼저하고 또 못 추진한 거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춘희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544쪽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시행하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및 차집관로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나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예산은 설계가 완료되면 완료된 시군부터 국비지원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감안해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갑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민복지과 소관 단위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중 초 중 고 교육 및 지원사업 추진여비 과목을 사무관리비에서 국내여비로 변경하고 그 외는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