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철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철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상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 총무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 먼저 상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성인문해교육의 체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확립하여 다양한 이유로 저학력, 비문해자가 된 성인과 상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기초문해력 증진을 통한 성인비문해자의 생활능력을 향상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반영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규제개혁 설치 지침”과 관련하여 지차체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전담인력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을 반영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은 정부의 지역희망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기존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정책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으로의 전환에 의거하여 상주시․문경시․예천군 상호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복생활권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