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대로 오늘은 2005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2동 청소년독서실 신축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다음,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구의회사무과·행정관리국·재무국·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8월 25일 목요일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8월 26일 마지막 날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예결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는 해당국장의 제안설명 후 곧바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박만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구 독산2동과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독서실 사업추진 목적은 독산2동과 독산3동의 관내에는 8개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서실이 전무하여 교육 및 문화시설이 빈약한 지역에 청소년 학습공간인 청소년 독서실을 신축·건립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산2동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2동의 독서실 건립예정지는 독산동 1058번지 2호 외 3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518.8㎡이며, 건축계획은 1,030㎡입니다. 건축계획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서 층별 설치계획은 지하 1층은 기계실 및 보일러실, 지상1층은 사무실 및 정보화실로 2층에서 4층은 청소년 독서실로 건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11억 3,000만원이며, 건축공사비 등은 21억 4,8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32억 7,800만원의 추경예산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토지를 매입하고 내년도에는 설계공모 및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12월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건립예정지는 독산3동 895번지 25외 2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 5월부터 200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676.6㎡이며, 건축계획은 1,320㎡입니다. 건축계획은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층별 설치계획은 지하1층은 기계실 및 보일러실, 지상1층은 사무실 및 정보화실로, 2층~5층은 청소년독서실 및 청소년 동아리방 등을 건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14억 3,700만원이며, 건축공사비 등은 27억 3,1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41억 6,800만원이며, 추경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토지를 매입하고 내년도에는 설계공모 및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12월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청소년들에게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으로서는 우리구의 독서실 현황은 5개소로서 현재 독산1동, 독산본동, 시흥3동, 시흥4동, 시흥5동에 있으며, 독산2동과 독산3동은 청소년 독서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에게 변화하는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비행청소년 탈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써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래사회 주역으로 국가와 사회가 필요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써 자랄 수 있도록 기본교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구현하는 청소년 정책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우리 구에서 재정부담이 되는 사업으로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유재산에서 독산1동과 시흥1동에서 청소년독서실 및 어린이집이 함께 복합되는 있는 건물이 공유재산계획에 올라오지 않는 것은 부지선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은 잡아놓고 정기회 이전까지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독산2동과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건립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이정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2005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독산2동과 독산3동 지역에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매입 및 건물의 신축 등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청소년독서실 건립계획의 주요내용은 독산2동 지역에 부지면적 518.8㎡, 건물연면적 1,036㎡, 수용좌석수 220석 규모의 독서실을 신축하고, 독산3동 지역은 부지면적 676.6㎡, 건물연면적 1,320㎡, 수용좌석수 300석 규모의 독서실을 신축하는 것이며, 총 사업비는 32억 7,700만원과 41억 6,800만원으로써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건축공사비 등은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2006년 12월에 준공·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안에 대한 사업계획의 필요성·타당성·효용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독산2동과 독산3동은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과 독서실 등이 전무하여 청소년의 활동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독서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사설독서실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시간과 경비를 많이 소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내 독서실을 건립하여 학습공간과 인터넷 활용공간 등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독서실의 이용편의와 정보교환 활동을 동시에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면학분위기 고취 및 비행·탈선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독서실 건립사업의 추진은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미래의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은 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고유사무로서 국가의 청소년에 보호정책에 부합하는 타당한 사업이며, 사업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현재 독산1동, 독산본동, 시흥3·4·5동 등에 5개동에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독서실의 이용효율이 9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2006년 6월 개관예정으로 공사중인 가산동 청소년독서실과 독산2·3동의 독서실이 개관될 경우 해당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공간의 제공과 면학분위기 조성 및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청소년 복지와 관련한 사업은 어느 특정지역에 한정지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지역적인 여건과 정책방향, 사업의 효과, 재원조달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구의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안 사업의 경우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독산2동과 독산3동의 청소년독서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11억 2,900만원과 14억 3,700만원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건축공사비 등은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가 각각 3억원씩만 계상되는 등 사업추진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재원조달과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금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장애요인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과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두 안건 중 독산2동과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독산2동과 독산3동에 부지를 매입해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올 추경에 3억원의 재원이 배정되었는데, 나머지 부지매입비 독산2동에 8억 2,900만원, 독산3동 11억 3,700만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추경인데, 공유재산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을 합니다.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건축비는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부지매입비 중 나머지 부분은 이번 추경에 3억만 되어 있고 배정이 안되었다 말입니다. 나머지 8억 2,900만원, 11억 3,000만원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며 언제 그것을 반영할 것입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3억으로 계약체결을 하고, 잔금하고 건축비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3차 추경에 편입 안한다 이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당국에다가 토지매입비 4개소 전체를 요청했습니다. 시흥1동, 독산1동, 독산2동, 독산3동 전체 4개 토지매입비는 금년에 계상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추경이 배 이상 늘다보니까 그것을 가능하면 3차 추경에 해주도록 하고 3차 추경에 불가능하면 지금 시기부터 시기를 조정해서 11월이나 12월달에 땅 매입금 계약을 하고, 본예산은 1월달에 되니까 그렇게, 예산부서와 협의를 그렇게 봤습니다.

건축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축비는 내년에 합니다.

나머지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는 내년에 다 하겠는 것이죠? 우선 계약금만 3억원을 하고, 공유재산 승인만 받아놓겠다 이것 아닙니까? 독산1동과 시흥1동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안되어 있는데, 예산 똑같이 가면서......, 공유재산심의는 왜 안했느냐 하면, 부지확정을 아직 못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부지를 하게 되면, 공유재산심의는 부지가 확정되면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독산1동, 2동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부지가 확정이 안되어서, 부지가 선정된 2개소만 하고, 2개소는 정례회 전까지 해서 똑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복지시설을 빨리 마련하겠다는 의도는 참 좋은데, 예산편성의 기법상, 건전재정 운영의 측면상 본예산에 이 사업비가 반영되어야 할 텐데, 추경에 해놓고, 돈이 모자라면 본예산에 하겠다는 것은......

의지로 봐 주십시오.

의지는 이해합니다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김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하면 저소득층 자녀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대거 입원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이 지침이 내려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청소년독서실에 같이 부속으로 해서 어린이집도 함께 들어가는 이런 계획을 세워보시고, 두 번째는 청소년독서실이라고 명칭을 하다보니까 청소년 외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사례가 시흥4동 청소년 독서실의 같은 경우에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청소년독서실이라고만 한정시키지 마시고 어른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명칭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생각하시는지요?

실무자들에게 애매한 문제입니다. 청소년독서실이 사람이 안찰 때는 성인인 고시원생도 이용할 수 있고, 사람이 찰 때는 청소년독서실, 저희들이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시설공단으로 넘어가 사람이 관리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문제가 독서실로 따지면 도서관, 도서관으로 따지면 소관이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청소년 위주로 해서 공부하도록 하고, 성인들은 도서관이나 일반독서실로 갔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500원씩 받고 있는데, 500원도 면세규정을 지난번에 만들었거든요. 우리 도서관은 안 받는데, 왜 독서실은 500원을 받느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독서실의 취지는 저소득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한 취지로 본다면 일반인들은 도서관이나 일반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설립이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집에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독산2동에는 어린이집이 있고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구립은 12개이고 지원시설 4개, 사설이 약 150개 됩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이 주위에 있으면 그 일대 사설어린이집에 안 오니까. 사설에도 구립과 똑 같이 지원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독산1동 분소지역은 특수지역이고 시흥1동 두 군데는 어린이집과 독서실을 같이 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짓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소년독서실이 갑자기 동별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투자심사는 다 마쳤겠지요.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나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또 구청에서 복지재단을 하나 건립하는 것이 어떠하나, 하는 생각도 있고 다각적으로 위탁업체에 주는 방법도 있고, 현재 시흥4동만 시설공단에다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 구체적으로 되지 않아서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동별 개념으로 청소년독서실이 다 건립이 되었을 때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독서실들은 활용도가 괜찮기 때문에 괜찮은데, 동별로 이렇게 전부 건립이 되게 되면 수용인원이 없으면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타운 개념으로 규정에 의해서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동별 개념으로 한다는 것은 그냥 마구잡이로 한다는 용어가 좀 틀린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어린이집도 지금 사설어린이집도 지원을 해줘야 되게 되어 있지요?

네, 똑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할 때에는 앞으로 어린이집은 지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린이집 시설을 하니까 시흥1동하고 독산1동 분소지역이 특수지역으로 안양천 넘어가 있고, 또 시흥1동에 어린이집이 동단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 것이고요. 독서실도 동별 개념이라는 것이 지금현재 타동 어린이들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 동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1동 1독서실 개념으로 보면 2개동만 없거든요. 시흥2동하고 시흥본동이 없는데,

제가 볼 때에는 조금 무리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용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느 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그 전에 싫어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동네 주민들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성인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중개사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청소년독서실이라는 용어도 좀 그렇고요.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데, 지금 이렇데 되면 없는 동도 다 시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시흥2동하고 독산4동이 없는데, 독산4동은 주변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이렇게 되면 시흥2동하고 시흥본동만 독서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현재 독서실이 지금 이용도를 보면 저소득 학생들 위주이거든요. 일반 시민들 위주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을 해놓으면 관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리분야도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또 문고에다 위탁을 줘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투자심사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다음은 장순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순노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시흥2동이 항상 뒤처지는 일이 자꾸 생기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은 다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것이 아쉽고 어차피 편성되지 않은 것, 내년 본 예산에 꼭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건축을 할 때 아까 김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2개층만 더 올려서 독서실까지 꼭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아파트에 독서실이 있어요. 사실 이용료가 6~7만원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너무 커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왜 우리 시흥2동에는 구립독서실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별도로 땅을 매입해서 지어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지을 때 거기에다 2개층만 더 올리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을 드리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게을리 한 것이 아니고 동일여고가 하천부지를 차지하고 있고 동일여고 땅을 어린이집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소관도 아니고 재무국 소관인데, 저희들이 가서 그냥 교환을 하자, 이쪽 땅 감정하고 저쪽 땅 감정을 해서 정산을 해서 하자고 했는데, 토지면적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 토지면적을 검토해서 그 문제는 정리가 되는대로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윤장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보이는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25개구에서 금천구가 상당히 문화적은 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했는데, 전에 비해서 독서실이 이렇게 확보되는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구를 돌아본 도서관이나 독서실 문제를 보면 사실은 조금 대형화를 해서 도서관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독산2동이나 독산3동을 보면 불모 지역인데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 서울시 새마을회 회장님 취임식에 참여를 했는데, 서울시장님 말씀 두 가지만 제가 적어왔어요. 가난한 학생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집이 망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은 학교장이 추천하면 장학금 전액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치매노인 요양원 문제에 대해서 1,320세대가 현재 그냥 방치된 상태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연말까지 해결해서 앞으로 치매노인들이 뒷방에 물러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는 이야기, 이 두 가지만 제가 적어왔습니다. 예로 우리 금천구에는 자금이 확보가 되어도 이런 일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 같고요. 또 제가 장애자단체도 7개 단체가 있는데, 하나로 합쳐서 독서실을 하는 것과 같이 그 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무엇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쪼개서 몇 억을 주다 보니까 돈만 없어지고 몇 년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금천구에 도서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 하려면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를 굉장히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자체재원으로만 해야 되는지,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산 관계는 서울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서관하고 독서실의 개념은 독서실은 사실상 청소년 문제 때문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하려고 했는데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김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일반인들은 일반 독서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고시공부를 하고 대학생들을 보면 그 분들이 일반독서실에 6~7만원씩 내고 다닐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돈을 타서 쓰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청소년 및 일반독서실, 이렇게 명칭을 일반도 넣으면 청소년 독서실에 못 들어가는 일반인들의 민원이 없어질 것입니다. 민원이 상당하거든요.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감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서울시 지침에 의한 청소년독서실 규정에 의해서 전부다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권한 밖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미리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 대안을 반드시 마련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님 그리고 고현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독산2동 청소년독서실 신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독산2동 청소년독서실 신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신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신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선구입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안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과의 당초 기정세출예산액은 19억 6,4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의회사무과 직원 증원 등으로 추가경정세출예산 5,500만 8,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억1,9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과 직원 한 명 증원으로 인건비 등 부족분 2,688만 8,000원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은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어 의원님들의 회기수당 2,512만원과 홈페이지 구축용 서버구입비 1,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5,5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의회 사무과에서는 예산편성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3쪽부터 66쪽까지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63쪽을 보면 9급 공무원 12개월로 해 놓았는데 내년 본예산에 또 편성될텐데 그러면 6개월로 해야지 어떻게 12개월로 했습니까?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 기법상 어쩔 수 없이 12개월로 해 놓았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아라비아 숫자 표기가 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12개월로 부득불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용 서버구입비 1,300만원 말이죠. 홈페이지 제작할 때 예산이 같이 포함된 게 아니에요?

홈페이지 구축으로 6,100만원으로 했었는데요. 그 당초에 예상을 못한 부분이 뭐냐 하면 서버라는 게 있는데요. 구청의 서버를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업자 측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본 결과 구청 홈페이지 서버를 같이 사용하면 굉장히 번거롭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전산직이 있기 때문에 또 업체가 구청 홈페이지 구축한 업체하고 우리 업체하고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서버를 다시 사야 되는 것이고 또 구청측의 서버 용량이 저희 것까지 다 커버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부득불 서버를 다시 사야 할 사항입니다.

홈페이지 제작 비용에서 절감 부분으로 카바가 안 됩니까?

그것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용으로 하고 서버는 별도로 사야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치상을 알아보고 싶은데요. 64쪽에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65쪽에 연가보상비에서 1,030만 5,200원× 12분의 1.5 그리고 가계지원비도 마찬가지. 연가보상비는 288분의 12 이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이것까지 구체적인 계산법은 알 수 없고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을 쓴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들도 이 공식을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 내지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반인들이나 신문사 측에서 도대체 이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하면 자질부족이라는 소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 도대체 12분의 1.5를 곱한다는 이런 것들을 시간을 내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교육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65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부서별로 민원봉사과 동사무소 이렇게 구청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개 부서에서 6급 이하 직원들에게 나가는 수당입니다. 이것은 전산직 직원 한 명에 대한 것입니다.

김훈 위원이 이야기하신 12분의 1.5, 이런 것들은 예산서에 몇 개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위원들에게 시간을 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만들어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선구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전반에 대한 상황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을 보시면 자체재원으로 구세인 지방세는 세제개편에 따라서 당초 예산액보다 26억 3,100만원의 세입결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191억 5,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종합토지세에서 26억 3,100만원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이 185억 9,600만원, 그리고 국비와 시비 보조금에 대한 사용잔액 이월금 3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방범등 CCTV 설치비 자체단체 부담금 2억 4,000만원이 교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재원은 16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2004년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입결산결과 결손이 발생해서 금년도에는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비와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이 당초 예산편성시에 가시내역보다 1억 200만원이 감액통보되어 의존재원에서 1억 2,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부분입니다. 16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국비와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이월금이 400만원입니다. 187쪽에 보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3억 300만원이고 209쪽에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 20억 2,000만원과 국비와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8억 8,300만원을 합한 39억 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내용을 대략적으로 보고드린 다음에 각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76억 1,300만원 대비 약 3.9%가 늘어난 26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책자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에서 7억 1,400만원이 증액된 98억 1,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사무실 환경개선 및 재배치 등에 따른 시설비로 3,400만원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반환금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68쪽에 보시면 예비간부 교육비로 1,800만원 그리고 69쪽에 타부처 주관 연수비로 5,400만원과 금천구수련원 건립기금으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70쪽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0억 3,800만원을 증액해서 92억 5,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새주소사업추진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그리고 동사무소 미디어라인 정비로 2,200만원, 주민방범용 CCTV 설치 추가분이 강남구에서 저희구로 왔기 때문에 다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흥4동 청사 신축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5억 7,100만원, 그리고 동사무소 통합증명발급기 외 순번발급시스템을 구매하기 위해서 1억 8,200만원을 편성했으며, 72쪽에 보시면 행정서포터즈 운영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00만원과 주민자치운영협의회 참석수당으로 600만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과 승용차요일제 운영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4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상태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규직원 인건비로 4억 9,200만원과 76쪽에 보시면 신규직원 직무수행경비로 4,100만원, 그리고 기관운영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 77쪽에 자체 인센티브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100만원과 예산 및 구정자료관리 상용직에 대한 임금 인상분 100만원, 그리고 78쪽에 업무혁신에 대한 시스템 구축에 1억 8,900만원과 79쪽에 행정혁신추진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금으로 500만원, 80쪽에 예비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1쪽 민원봉사과입니다. 1,000만원을 증액했는데 통합증명발급기 구매로 편성했습니다. 82쪽 문화공보과입니다. 7,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정 차량에 대해서 구정홍보용 광고를 해서 구정 차량에 씌우는 제작비로 1,200만원과 저희들 예비군 교육장에 구정홍보용 이미지 홍보관 제작구매에 1,000만원 그리고 12월 24일 다가오는 성탄 축하 크리스마스 트리를 제작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소극장에 무대 기계장치 보수가 필요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4쪽 재난환경과입니다. 재난환경과는 6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어서 생긴 신설부서입니다. 이번에 8,4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시면 달력제작비로 1,000만원과 분뇨 및 정화조 오수 처리비로 2,000만원, 그리고 경유차 LPG 개조사업 및 금천의제21실천단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00만원, 86쪽에 사무실 기본사무용품비로 400만원, 87쪽에 안전점검을 위한 행사업무추진비로 200만원과 민방위의날 관련 업무지원 및 비상급수시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목희 국회의원께서 청와대 대통령으로부터 1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행자부에 신청서를 저희들이 올리면 10억원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간주처리로 잡기 때문에 세입부분 간주처리로 되면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 위원님!

69쪽에 보면 수련원 부지건립기금으로 6억원을 해 놓았는데 어떻게 6억을 사용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례로 했기 때문에 이 기금 자체가 건립기금이기 때문에 건립기금은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44억원을 한꺼번에 못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6억원은 등기이전이 5월에 완료되고 측량이 7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립을 하기 위해서 설계경기공모라든가 부지 평탄작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별도로 하겠지만 이번에는 필요한 부분만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10월에 착공이 됩니까?

공사 착공이 아니고 10월달쯤 해서 설계경기공모 그러니까 건물의 기본설계를 공모하는 것입니다. 선정을 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본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총무과 6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단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 유재명씨와 조성한씨 2명이 나가 있습니다. 타부처 주관 해외연수비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아니고 시청이라든가 행자부라든가 이런 데서 특수사업에 요구해서 우리 직원들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청에서 주관하지만 우리 직원이 참여할 때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타부처에서 요구하는 해외연수 그 비용입니다. 다음에 수련원 건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5월달에 등기이전이 완료되었고, 무상으로 증여받아서 5월 18일날인가 등기이전이 완료되었고, 7월달에 경계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지금현재 기금으로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 7억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13억원입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 일단은 설계경기공모 그러니까 건물외형이라든가, 기간 조성이라든가 공모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추진일정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다시 의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창식 위원님, 박준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천구수련원 건립기금 6억원, 건립기금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설명서를 보니까 시설공사비가 6억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얻지 않고, 설계비 6억원, 그것도 추경에다가 이것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며, 우선 2007년까지 44억 기금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하고, 아까 말씀대로 경계측량이 완료되어 있으면 그대로 놓아두세요. 우리 지역의 지역사업이라든지 주민의 생활 편익, 복지증진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더 확대시 해야 될 문제, 주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조성이 7억밖에 안되어 있는데, 추경에 6억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초에는 80명이 가고, 자월도는 100명 간다? 이곳이 공무원을 위한 수련원입니까? 우리 금천구를 위한 수련원입니다. 제 말은 무엇이냐 하면,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에서 공사위탁 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승인을 얻어서 공사비를 책정해 본예산에 공사비를 넣어서 하셔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납득이 안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박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불요불급한 것은 편성을 안해야 될텐데도 그것이 그렇게 화급한 문제인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이 안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났습니다. 불과 3달전에 났습니다. 벌써 경계측량을 하는 것은 좋다고요. 기부채납을 받아서 경계측량을 하는 것은 좋는데, 토목공사비, 길 내는데 포장비 6억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한 것은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100명이 더 좋아하고, 빨리해야 된다? 그러면 기금조성하고 난 2007년 후에 44억원을 조성한 후에도 해도 늦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이 추경편성 6억은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이 옳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고 나서 공사를 하시든지 하세요. 절차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설명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6억이라는 것은 기금전출금액이지, 공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시설물공 2억, 포장공 2억, 기타(용역) 2억 해서 6억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줘가지고 진입로 포장공사하고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도 짓지 않고 기금조성 안되고, 어떤 규모로, 물론 50실 내외의 규모로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도 안나왔고,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승인도 안얻고 나서 벌써 포장하고 들여놓으면, 그 지역의 땅이 좋아지면 누구를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억이 설명자료을 보면 애매하게 되어 있어 죄송한데요. 이 자체가 공사를 하겠다는 금액이 아닙니다. 기금에 7억이 지금현재 조성되어 있는데, 6억 하면 13억의 기금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체가 공사를 하기 위한 13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금전출 금액입니다.

기금은 본예산에 제출하십시오. 왜 추경에다 기금을 올립니까? 우리가 추경이 그렇게 쓸 때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일단은 경계측량을 해놓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형은 어떤 식으로 짓겠다는 구청청사도 마찬가지지만 설계경기,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짓느냐 하는 설계경기공모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민간인도 집을 지으려면 건축비 다 모아서 집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급전해서 도로 닦고 집 지으려고 하면 안돼요.

공사 금액은 절대 아닙니다.

공사로 나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송한데요.

그러면 전액 기금으로 들어갑니까?

네,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공사에 대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서 할 것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자체는 전체 기금으로 전출시켜 놓고 난 뒤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외형을 어떤 식으로 짓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김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금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현재 국가경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고 금천구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피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급한 추경예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편히 쉬겠다고 이것을 건립하겠다고 기금 6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것을 아는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심히 걱정스럽고 두렵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어디 놀러가는 것 봤습니까? 우선 먹고 살아야지요. 우리 금천구수련원은 앞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지역경제의 피폐에 비하면 사실 금천구수련원은 우선 중단하고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면 지을 수 있는 건립기금도 마련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간절한 생각입니다. 아마 이것이 주민의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민의 뜻을 어긴다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도 주민의 질타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 점을 서로 공감하면서 내년 후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서로 다 공감하면서 차후로 미루는 방법도 연구해 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지역경제와 우리 예산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따져가지고 사실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련원 자체는 44억원의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구 예산 규모상으로 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적립을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재원이 특별히 있다, 없다 그것보다 조금씩 적립해 나가 기금으로 전출해 놓아, 기금을 모아나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그제 서울시장의 발표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소득층 계층의 서울시민에게 3개월치 약 45만원에서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 금천구도 이에 따라서 그야말로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원들을 구청장께서 발표를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러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립기금을 모아둔다고 하면 상당히 서울시의 방침에도 반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을 이해하시고, 우리 총무과장님이 조금씩 준비를 해서 우리 주민을 위한 금천수련원을 만들었어야 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우선 이러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설명자료에 있는 내용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는 실시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네,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잘못된 것이지요?

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자는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만든 책자인데, 잘못된 자료를 우리한테 배부해 놓고 심사를 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기금으로 전출이 되어야지, 공사비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훈 위원 말씀대로 사실 주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와 토목공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금만 조성한다면 조금 문제는 달랐을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에 그런 내용을 분명히 집행의지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찬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증명발급기 980만 5,000원, 15개동으로 해서 1억 4,707만 5,000원이 있는데, 15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가 15개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왜 15개동으로 했습니까.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15개소로 했으면 이해가 될텐데 15개동으로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14개로 해야 맞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1대가 남지요. 그러면 남는 1대를 독산역에다가 설치를 해주십시오.

독산본동은 2대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15개동으로 한 것입니다.

독산본동,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독산본동을 시범적으로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각 동을 하나씩만 추가로 들어가고 독산본동은 하나를 더해서 두 개를 설치하기 때문에 15개동으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만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독산역에다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독산본동은 인구도 1만 2,000밖에 안 되는 적은 동에다 설치를 해서 뭐합니까.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적은 동에다 설치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 남은 것을 독산역에다 하십시오.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라는 것이 무인발급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이든, 인감이든 용지가 인감증명과 등초본의 용지가 다르거든요. 그 용지를 하나의 출력기에 넣어서 출력을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인발급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역에다가 설치를 하는 그런 용도의 것이 아니니까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용도가 다르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하면서 독산역에다가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설치한다고 했지요.

독산역하고 저희들이 현황을 살펴보고 하겠다고 했지요. 정병재 위원님께서도 같이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공공장소에다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역 보다는 씨티렉스 2층에다가 일단 설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 봤는데요. 삼성홈프러스하고 씨티렉스와 연결되는 부분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 지역에 사는 본인도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사실 지금 독산역에는 중앙하이츠나 현대아파트 주민 등 독산역을 이용하는 주민이 하루 약 4만명이 됩니다. 그곳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지금 이용주민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독산역에 대한 것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70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영식 위원입니다. 주민방범용 CCTV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금액 전체가 5억 4,000만원 되어 있는데, 2억 6,400만원은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2억 4,000만원을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러면 추경에 2억 4,000만원을 편성을 해야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8대 설치하는데 5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 CCTV를 설치하도록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조건은 강남에서 범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체구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강남구 예산 자체가 잉여 예산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강남구에서 명분쌓기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지원해 준다고 해가지고......

아니, 강남구에 CCTV를 설치하고 나니까 방범활동이 잘 되니까, 타구가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구에서 원성이 있으니까. 강남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며칠전 신문을 보니까 강남구에 CCTV를 설치한 이후에 처음에는 방범예방효과가 많았는데, 지금은 범죄가 5배가 늘어났답니다. 5배가 늘어가지고 강남구에 대대적으로 다시 방범CCTV를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예정된 동이 독산2동, 시흥4동, 시흥5동만 되는데, 우리 금천구 전체 동에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3개 동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시하는 것 아닙니까.

네,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 동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언젠가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범죄가 있어도 그냥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사생활침해가 된다느니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방범용으로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본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문제가 있었고, 작년 10월에 독산4동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났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 여론도 그런 것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님 발의로 해가지고 이 CCTV 설치하는 것을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우리 김훈 위원님이 자료를 보내와 가지고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설치하기 전보다 설치하고 나니까 범죄율이 줄었다가 다시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런 자료를 지금 받았고요. 그래서 강남구청에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도 뭐 어떻게 행정당국에서 무슨 대책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개 골목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각 골목마다 하나씩 설치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는 뜻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신문을 보니까 골목마다 CCTV를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야기로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에도 3개동만 혜택을 누리고 나머지 동은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동도 이와 같이 예방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CCTV를 해서 설치를 해야되겠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우선 시범실시를 해보고 그게 사생활 침범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범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고 범죄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실시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9개동은 천천히 하자는 뜻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을 하는 것은 하더라고 내년도 본 예산에는 전체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강남 방범CCTV가 반짝 효과를 봤다. 반대 여론이겠지요. 신문에 나왔는데, 8월 19일자 서울신문에 보면 정부당국의 수치에 의해서 나와 있는데,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사울 강남구 전역에 설치되었던 폐쇄회로 TV가 범죄예방에 반짝 효과를 얻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설치 후 5개월간 범죄율은 매달 22% 안팎으로 줄었으나 6개월째부터 범죄발생 건수가 설치이전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강남구에서 272대의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범죄발생 건수가 상당히 줄었다고 했어요. 이 범죄 건수는 122건이던 것이 95건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는 123건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강남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5대 범죄 발생건수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제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제 제가 자치행정과에 전화를 걸어본 결과 크게 환영하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설치보다는 설치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설치한 후에 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관리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주민의 혈세를 아무 효과가 없는 것에다가 쏟아 부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유보를 했으면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CCTV를 설치했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에는 설치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뭐하려 이것을 올렸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국같은 경우는 CCTV 설치가 잘 되었다고 하거든요. 사생활 침해되는 부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부분에서 인권침해에 이용이 안 되면서 CCTV가 설치된다면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흥5동에 CCTV가 설치된 곳에서 몇 번 제가 신호를 했습니다. 제가 쓰레기도 일부러 버려보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나타난 것인지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한 사람도 발견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알려 줬어요. 알려 주니까 그때 돌려보고 했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이거든요.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주민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강남에서 2억 6,400만원을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지, 아까 안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5배가 증가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설치한 후에,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못 하겠다. 관리할 그런 의사가 없다......

지금 설치는 우리가 전부 하고 관리는 경찰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어제 서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경찰서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단 우리구에서 이것을 전부 녹화를 했을 때 범죄가 일어나면 그때 그 녹화된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하고 아무 관계는 없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작년에 본 예산에 편성할 때 그때는 강남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여론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좋다고 하셔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지금 5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2억 6,400만원은 우리구 예산으로 하고 강남구에서 약 2억 4,00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강남구에서 2억 4,000만원을 우리한테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이 돈은 우리 돈이 아니고 강남구청에서 온 돈입니다. 이미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올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남구 방범CCTV를 설치하기 전보다도 범죄가 더 늘어났다고 신문에 발표가 났다, 그리고 옛날보다 더 못 하다고 이렇게 판명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희들도 그것을 몰랐죠. 처음부터 이것을 설치했으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난다고는 생각하지 못 했어요. 누가 봐도 이걸 설치하면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과연 이것을 설치·운용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 두 번째 만일 이것을 설치 안 했을 경우에 예산 2억 4,000만원을 다시 강남구에 주고 우리 본예산 2억 6,000만원도 불용처분할 것인지 여부, 정말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과장 하고 의논을 해 봤는데 일단 시흥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서 경각심을 주어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고견이 있다면 저도 같은 관내이고 질서를 위해서 치안유지를 위해서 주민들에 대한 재산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정말 심사숙고해서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무를 밀고 나가자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잘 해 주시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지난해 강남구에서 효과를 보았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찬성한 바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랬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게 지난해 8월에 강남구는 설치했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6개월 후부터 벌써 범죄율이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것을 6개월 전에 이미 알고 계셨어야 하는데 오늘 신문을 보여 주니까 이제야 그것을 알았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을 의회에 넘기는 꼴밖에 안 됩니다. 6개월 전에 이미 아시고 벌써 이러한 상황을 아셨는데 6개월이면 언제입니까? 올 2월에는 벌써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모르셨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책임회피 정보부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정보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하게 작년 이야기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은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을 올리실 때는 정보비나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씁니까? 이런 것을 관찰하시고 제대로 올려서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주셔야죠. 신문에 8월 19일 난 것조차도 집행부에서는 모르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8월 19일자 서울신문 알려 드렸잖아요. 오늘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우리 주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집행부로서는 좀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48건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강남구에서 2억 4,000만원이 와 있고 그러면 운용을 경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운영비도 우리가 주어야 돼요. 민간업체가 그것을 운용해서 경찰은 사건이 발생할 때 그 시간대만 갔다가 쓰는 겁니다. 경찰에서 운용을 하는 게 아니고 관리비는 우리가 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니까 폐지될 때까지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과시적으로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적게 투입하면 됩니다. 축소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 예산을 5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기대효과가 없으면 가시적으로 홍보적으로 축소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김훈 위원님 말씀에 반발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이것을 설치를 안 했다면 강남구에 과연 지금보다 더 많은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는 없는가, 지금 만일 100건이 발생했다면 1,000건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가정은 해 볼 수는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을 반박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무슨 괴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괴변이지. 지금 여기가 어디인데 괴변을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들한테 교육시키는 겁니까? 내가 말씀을 드렸으면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골라서 하세요. 여기 전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 설치가 안 되었으면 몇 천 건의 더 범죄가 더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유은무 위원님 말씀하세요.

새주소사업 업무추진비가 추경에 편성된 부분하고 주민자치협의회 참석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고 승용차 요일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창식 위원께서 독산본동 인구를 1만 1,000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1만 5,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통합증명발급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민원자동발급기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직접 발급하는 서류라고 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민원발급기를 독산역에만 설치할 게 아니고 독산본동 남문시장에 주민들이 많이 출입합니다. 거기에 자동발급기가 설치된다면 주민들에게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민원발급기는 아까 장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운영협의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이 열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열 분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유기적으로 동사무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시키려고 각 동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을 우리가 위원으로 추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위촉한 분은 수당을 드리고 동 위원장님들은 안 드리게 되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부득불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례상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죠?

수당 주는 부분은 조례에 명시가 안 되었더라도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개최해도 수당을 드리거든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례상으로는 열 명인데 각동 위원장님 열두 분 해서 스물두 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새주소사업추진팀은 지적과에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오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승용차 요일제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박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마디 물어 봅시다. 지금현재 구에서 추천한 10명은 주고 있는데 나머지 12명은 못 주고 있다는 얘기죠?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고 있는 예산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10명 예산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없애 버리면 다 안 줄 수도 있는데, 줄려면 다 주든지 안 줄려면 다 안 주든지 해야지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윤장중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시흥4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하는 것이 새로운 제도 같습니다. 과거에 파출소와 예비군중대가 복합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나온 것은 어린이집과 복합청사를 하니까 그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깊은 설명을 해 주시고 시흥본동의 청사를 땅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에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주민이 동사무소 방문해서 민원을 발급 받을 때라도 이왕이면 2층 보다는 1층에서 민원발급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데 모든 것을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린이집을 동사무소와 같이 짓겠다고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와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동사무소만을 생각한다고 하면 안 하는 게 좋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해서 결정이 나서 짓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흥본동은 지금 9월 중에 기공식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71쪽에 시흥4동 청사 신축 기공식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지금 설계중이니까 10월쯤정도......

올해는 시작되는 것이죠?

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4쪽에 신규임용직원 22명, 전부 12월로 내년 6월달까지 해 놓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 안할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 연말에 예산했는데, 예산편성 후에 그 뒤 1월달부터 계속 들어온 직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급했다는 것입니까?

네.

정확한 수치를 내지 않았어요. 논리적으로 8월달에 들어온 분은 안맞잖아요.

직원이 오는 것이 경험상으로 보면 정해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안 맞지요. 3월달에 온 분도 있을 것이고, 5월달에 온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월로 전부 다 소급해서 해주었다면, 오기 전에도 그 사람들 다 줬다는 것입니다.

안잡힌 인원이 1월서부터 지금 있는 예산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서 모자란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산출기초가 이렇게 엉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76페이지, 기관운영 비품구입이 있는데 항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부서 포괄비인데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비품비입니다. 종류는 사무기기입니다.

77페이지에 예산·구정관리 인부임 이것은 어떤 인부를 내정한 것입니까?

저희과에 일용인부가 한사람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상분인데 이것은 노사협상 때......

다음은 78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76쪽에 기관운영 비품구입에 대해서는 설명자료에도 없는데요.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전 부서 포괄비인데 이것은 향후에 예측불가능한 비품을 구입하는 그런 것입니다.

각 부서, 사무실 재배치 이런 것을 포괄기준으로, 예비비 개념입니까? 지출개념입니까?

민원봉사과나 지적과 등에서 통합민원발급기를 3대 구입했고, 독산2동에서 냉방기를 한대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2,500만원을 기 사용했기 때문에 이 2,000만원은 향후에 예측하지 못했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비품들을 구입할 때 포괄비로 사용합니다.

동사무소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다 얘기되었던 얘기인데요.

냉방기는......

냉방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다......

안되어 있었습니다. 독산2동이 중간에 요구를 해와서......

냉방기같은 경우에는 연한에 따라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쓰다가 필요하면 더 주고 그래요?

내용은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덥다 해서 시급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한여름에 동사무소 가 보세요. 다 더워요. 이런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고장이 나서......

고장났으면 A/S를 받아야지요. 기계의 연한이 있는데.

계속 고치다가 호소해 왔기 때문에 올해 구입하는 것을 작년에 예측못했습니다.

다른 동사무소에서는 더운데도 참아가면서 근무했다 이 말이죠.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요. 형평성을 너무 따지는 것 아니고 듣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열 번 얘기해도 안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 얘기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이 형평성의 원리에요. 기획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병재 위원입니다. 포상금을 추경에 올린 이유는 무엇이죠?

이 포상금이 조금 전에 박위원님 질문에 보고드렸듯이 업무혁신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그 도입하려면 여기서 제가 보고드린대로 직원들이 수행업무과정에서 습득한 경험, 노하우, 성공 내지 실패사례 이런 것들이 수기 비슷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질문도 서로 할 수 있고 직원들끼리 메일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 그 내용을 저희들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여한 바 있다고 생각되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이다보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식관리시스템 그 내용과 관련된 포상금이라, 그 업무가 시작되면서 따라 온 것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회계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왜, 추경에다 많이 집어넣은 것이냐 이것입니다.

즉흥적이 아니고, 행자부가 계속해서 혁신, 지식관리프로그램 이런 것들의 지침이 떨어지는데, 그 사람들도 계속 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12월달에 지침을 해줘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라 이 정도는 아니고, 그때그때 회의를 통해 내려오거든요. 그때 저희 구에서 받아들이다보니까......

상부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실습적으로 하는 형식에 대해서 우리도 따라서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실습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고......

해보니까 전에 이것을 했어야 하는데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을 해봐야겠다, 시행착오를 일으켰던 것에 대해서 업무지침이 내려오니까 우리도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냐, 그렇지 않으면 자체 내규적으로 이런 방침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침을 받으면 저희 부서에서, 직원들 능력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청장님한테 자체 내부결재를 받지요.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냐, 상부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냐 나는 그 이야기에요.

지침이라고 하고 반드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좋은 것이 있으니까 권하지요. 전자업무라는 것은 권할 때 잘사는 구가 먼저 따라가고, 그 구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다보면 직원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따라가는 것이지 즉흥적인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에 구가 몇 군데나 될 것 같습니까?

성동구, 양천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포상금을 주고, 이런 혁신적인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구는 2개구만......

중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남구, 성동구, 서초구 여섯 군데입니다. 이것이 GKMC 연계기관이라고 하면 G가 government이니까 행자부와 연결되어 있는 곳은 중구, 구로구, 강남, 성동, 서초 다섯 군데입니다.

25개 잡고, 우리가 돈 쓰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재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른 돈은 다 아꼈고,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직원들한테 물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묻겠습니다. 80페이지 예비비가 400만원정도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네.

예비비는 이렇게 또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됩니까?

지금 30여억원이 예비비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400만원은 편성을 하면서 가위질을 하다보면 딱 떨어진 것이 아니니까.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남아서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조정하다 보면 조금 더 조정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404만 7,000원은 쓰다 남으니까 예비비로 한 것이지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이 하는 이야기이고 내가 볼 때에는 추경 예산 163억 9,823만 7,000원 중에서 쓸 것은 다 쓰고 남은 부분을 예비비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예비비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다 배분하고 남은 부분을 예비비로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비비가 없다면 그 말씀이 맞는데, 예비비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가 약 400만원이 나왔습니까?

잘렸던 돈이 다시 살아나고 그러다 보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계수를 내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산출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이 예비비는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쓰다 남았다는 표현자체에 제가 동의를 못하는 것입니다. 쓰다 남은 것이 아니고 4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어떤 것도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안 됩니다.

예비비 편성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재난이라든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404만 7,000원을 했어요. 그 근거가 뭐냐고요.

이것은 별도로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산상에 나중에 남은 자투리이지 쓰다 남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30여억원을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쓰다 남은 것이 아니고, 쓰려고 배분하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승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과 문화공보과 팀장이 서울시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12시부터 2시까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세요. 82페이지 구정차량 구정홍보용 랩핑광고 제작 1,200만원하고 구정홍보판 예비군 교육장 이미지 홍보판 제작구매 설치 1,000만원, 성탄축하 크리스마스트리 제작 3,000만원이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45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 전에 면에다가 랩핑을 해서 금천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버스가 왔다 갔다하면서 금천구를 홍보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봤느냐 하면 외환은행을 보면 버스 전체를 외환은행 홍보하는 것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드느냐 하면 약 1,500만원정도 들었다고 했는데, 가격을 다운시키면 약 1,200만원정도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용으로 버스에 랩핑을 해서 홍보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비군교육장 홍보판은 저희들이 213연대 3대대 가면 우리구 관내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식당이 하나 있고 또 강당이 있고 옆에는 연병장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우리 예비군훈련 받는 구민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식당도 가고 강당에도 가는데, 그 앞에다가 우리구 홍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약 300만원씩 3군데로 약 1,000만원이 듭니다. 그 다음 크리스마스트리는 작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다가 올해는 우리가 하려고 별도로 공원녹지과는 안하고 은행나무사거리하고 시흥본동 다목적광장에 하거나 좋은 장소를 지정해서 설치하려고 약 3,000만원으로 크리스마스트리 제작비로 했습니다.

한 군데에 1,500만원씩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는 우시장 앞에다가 설치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박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크리스마스만 할 것이고 석가탄신일도 해야지요.

석가탄신일에도 우리가 이번에 했습니다.

어디다가 했어요?

은행나무 밑에다 크게 했는데요.

석가탄신일도 똑 같이 2~3곳에다 해야지요.

랩핑을 구청차량에 한다고 하는데, 차량은 어떤 것입니까?

구청에 45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의회라는 문구도 같이 넣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회라는 문구가 꼭 같이 하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꼭 학교 같은 곳에만 배부할 것이 아니라, 일반 가게 같은 곳에도 배부를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선관위에서 일반 구민들을 상대로 배부를 하게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환경을 헤칠 수 있는 공업지역이라든지 그런 쪽에 배부를 했으면 한다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석 재난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은 심사할 내용이 없어 생략하고, 그러면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후에 특별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8억 4,636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5억 3,881만 6,000원, 특별회계가 3억 755만 1,000원입니다. 추경예산서안의 90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총 338억 3,273만원으로써 9억 877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및 저소득주민 복지부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각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 43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금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일반수급자 지원급여 구비부담금 7억 9,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4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금 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551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장애인복지부문 예산입니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서비스를 위하여 민원실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기 위한 인부임으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부문 예산액은 43억 1,759만원으로 1억 4,74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의 증가에 따른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8,625만원, 가정도우미사업 지원금으로 1,071만원, 노인교실 운영지원 등 경상보조비로 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 등 국고보조반환금 753만원과 시비보조반환금 3,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액은 금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분과되어 이번 추경에는 17억 7,35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유아복지분야에 11억 6,2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장난감 도서관 설치를 위해 시설 임차금으로 3억 2,000만원, 시설비로 8,000만원, 장난감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독산1동, 시흥1동 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신축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2004년도 보육시설운영 시비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1억 1,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청소년복지예산입니다. 금년도 과 신설에 따른 부서업무추진비와 자원봉사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산2동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신축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과 총 예산액은 20억 4,064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으로 3,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 일손돕기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금천패션타운 안내도 제작비로 1,811만원, 국·시비 반환금으로 1,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총 예산액은 132억 3,554만원으로 추경예산에는 18억 2,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인상분 9억 4,008만원과 우리골목 청소용품 구매비로 3,104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8억 2,938만원, 재활용 순찰차 구매비로 1,7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부터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6,531만원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액은 452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7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 802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3억 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하반기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금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73쪽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료급여기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영세민들 입원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아닙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의료급여기금에서 대출 받아도 상환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부당이득금이고요, 부당이득금 반환하는 것이고 이것은 의료급여를 주는 것입니다.

의료보조금을 국고에서 지불해 주는 대불금 아닙니까?

이것은 사용하고 남은 겁니다.

정병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는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에서 대불금 같은 것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불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쓰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노인교통수당이 24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노인교통수당이 노인분들이 교통정리하고 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서로 하고 싶어 했을 텐데.

일자리가 아니고 교통수당은 버스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가내시 되어서 받았는데 실제 정산을 해 보니까 수치에 의해서 계산상으로 연간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내려 옵니다. 가내시 되어 가지고 내려왔다가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확정되고 나면 나머지를 정산할 때도 있고 그것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보조금을 감액해 가지고 확정내시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우리가 청구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내려 줍니까?

저희들은 수요 하고 예측을 해 가지고 합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내려왔는데 가령 일감이 줄었다든가 환자가 발생이 안 되었다든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줄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반환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일감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도 있는데 말이죠.

노인교통수당 하고 일자리는......

그러니까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인원이 줄었을 수도 있고요, 또 내시를 국가에서 5%를 증액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내려 주었는데 3% 밖에 안 되었다든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김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2003년도 추경 때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관한 토지매입비를 22억 5,500만원을 지지부진해서 불용처리했다고 해서 상당히 주민의 여론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천신문에서도 구청을 비난하는 이러한 기사를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종학 의장님께서도 내 집안만 해도 노환을 앓고 계시는 부모님 때문에 요양원 건립이 요망된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저는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이러한 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오지 않은 이유와 혹시라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해야 할지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몇 개 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여기저기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면 신문사 측에는 전혀 정보도 주지 않고 함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투명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이 있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내년에는 하는구나 희망을 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의회에 얘기해 주십시오.

입안이 될 단계에 가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훈 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07년도까지 용산 하고 금천에 40억 이내의 건축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투자심사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22억 5,000만원을 책정해서 시흥4동, 시흥1동, 독산3동, 시흥5동 여러 군데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다가 시흥병원을 매입을 하려다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그러다가 이제는 조용해졌어요. 그 이유는 민원이 있어서 안 된다는 핑계로 지금은 실종이 된 상태인데 사고이월이 2년이 지났는데도 유효합니까? 완전히 예산이 없어졌죠?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예산을 사용하지 못 해서 불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요양원에 대한 2007년까지는 투융자심사를 해서 하면 그것이 서울시에서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투융자심사는 되어 있는데 예산 자체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매입비만 주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시라도 결정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만 매입하면 서울시에서 40억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2007년까지인데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지에 해야 될 것인지 확정을 못 하고 여기저기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민원도 야기되고 쾌적한 환경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 물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노인요양원 치매·중풍 환자를 위한 요양원을 짓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난번에 여러군데 했었고 가산동에 했을 때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안 되었었고, 시흥4동도 위원님께서는 의욕적으로 하시려는데 주민들 벽에 부딪히고 매수가 가능한 것은 비용에 문제가 있고 해서 못 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요양원이 아닌 금천복지타운이라고 해서 1,300평 정도 그 일대를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요양원도 일부 들어가고 청소년, 노인, 여성 복지가 같이 어우러지는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부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물론 어차피 시설결정해서 도시계획으로 묶은 후에 의회의 승인절차를 받으면 그때는 공개가 되겠지만 현재는 주민 마찰을 너무 일찍 일으킬 소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시흥1동에 유치하겠다고 해서 제가 장소정보도 제공하고 우리 위원들도 가 보고 했어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세월만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예산이 시효가 지날 때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럼 집행부에서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거기가 공장하고 인근에 붙어 있다 보니까 지난번 부지선정할 때 가산동도 시끄럽다는 얘기를 시에서 심의할 때 그렇게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검토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좋은 데에 할려고 했던 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크게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장께서도 새로 오셔서 전혀 모르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께서 그 지역을 선정해 달라고 추천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흥4동에서 주민의 민원이 반발이 있다고 해서 다른 지역 조차까지도 전부 물어 보지도 않고 묻어 버린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각 지역 위원님들이 추천한 곳을 집행부와 함께 주민을 설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 부분이 상당히 없었다 전혀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흥5동 같은 경우도 그 문제를 추천했는데 그 지역 주민이 아무도 몰라요. 그런 말을 구청 직원들이 해 본 적도 없다. 물론 저도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제가 주민들에게 강하게 설득을 하죠. 설득을 하지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을 집행부에서 몰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역의 영세민들이 치매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정말 절박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랬으면 벌써 건립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의 책임이 전혀 없어요.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은 엄청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한 마디의 해명도 없어요. 주민들이 이 신문을 보고 사실 많은 전화도 오고 이 기사를 보니까 제 이름도 거론이 되었어요. 제 핸드폰으로 계속 오더라고요. 뭐라고 할 말이 없었는데 차제에 우리도 책임행정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이러한 예산을 잡고 계획을 잡아서 못 했을 때는 과감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또 자리도 다른 곳으로 옮길 줄 아는 그런 용기있는 결단도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에게 보여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시흥3동에 뉴타운이 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누가 졌습니까? 부구청장이 책임을 졌잖아요. 이런 책임지는 용기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투명하게 ‘어느 지역에 어디를 하고 있다. 의회에서 도와 주십시오. 그 지역의 구의원님 도와 주십시오. 설득해 주십시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가 합해서 이런 일들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5쪽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0쪽에서 97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0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3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수화통역사 배치 운영에 왜 2개월만 되어 있죠?

수화통역사를 강제규정으로 두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이 7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보건소를 찾는 장애인들의 수요를 예측하지 못 해서 2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원이나 효과를 분석한 뒤에 필요성이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그러면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책정 한 것입니까?

네.

내년으로 갈수록 이용인이 많으면 내년에는 전체적인 1년 단위로 해서 운영하겠는 것입니까?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 위원님!

95페이지에 보장적수혜금에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이것을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것은 국비와 시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구비를 책정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인경로수당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 예측한 인원보다 실질적으로 노인인구 등의 증가로 인해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많아진 부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노인들이 증가한다고 해도 6,500만원이나 되는 것인데,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점검을 통해서 본예산에다 노인교통수당 해당자가 몇 명인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것인데, 추경에 6,500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노인교통수당이라 할지 이런 것들이 1만 5,900명이 되리라 예측을 했었는데, 이것은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경기침제가 되다보니까 신청자들이 많아져서 평균적으로 1만 6,500명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500명정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6,500만원이라는 것은 1년간 누계액이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찾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신청자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데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경로연금 대상자는 당초보다 350명정도 늘었고, 노인교통수당이 1,000여명이 늘어답니다.

우리가 예측을 하더라도 늘어날 수 있는 가변성......

금년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추계를 해서 잡는데, 추계된 것보다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만 65세 된 사람도 알 수가 있잖아요? 각 동에서 주민등록 조회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추정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나는 필요없다 하다가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신청하게 되고, 가변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예산편성은 항상 있을 수 있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항상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알았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훈입니다. 98쪽을 보니까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설치라고 하셨는데, 쭉 검토를 해보니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들, 물론 부유층이라 하더라도 장난감 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임대건물을 얻어서 장난감을 비치해서 책처럼 빌려주는 것이죠?

네.

보니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위치를 1·4·5·본동이라고 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자기 지역에 유치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2동은 안들어가 있어요. 2동이 들어가야 하는데 2동만 빠졌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5동이 제일 중심지거든요. 2동·3동·본동·1동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4동에 계시는 부의장님께도 말씀드렸더니 5동이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5동에다 세우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단 장난감도서관 위치 선정조건을 몇 가지 검토했는데, 도서관은 이용하는 분은 어린아이하고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부모가 오는데 자가용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이런데 구태여 안올 것이고, 대개 버스나 걸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곳, 우리 관내주민들이 가장 중심지역이어서 편하게 올수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을 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적 편중 문제가 나올 것을 검토했는데, 가산동 청소년독서실 건물 1층에 이와 비슷한 기능의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비례해서 잡았기 때문에......,‘어느 동이다’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고 포괄적으로 넓게 잡은 이유는, 건물을 임차해야 되는데 80평 규모의 건물, 가능한한 1층 아니면 2층에다 해야 되는데, 그 적당한 건물이 어디에 있을지 아직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읽어보고 그제 장소까지 물색해 놓았습니다.

시흥 50m 도로에 접근성이 제일 좋아야 되니까 시흥1동 무지개아파트 50m 도로변의 시흥1동쪽에 합시다.

하여튼 후보지를 추천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구로구청에 가서 맨처음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구에 갔더니 과장님이 제가 갔을 때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갔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물어오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을 만든다는 취지는 참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가정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많아서,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곳이 독산1동이나 독산4동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산동 이야기하셨습니다. 가산동에 해달라는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독산1동 한신쪽에서 나오려고 하면 버스가 나오는 길이 그쪽밖에 없습니다. 노보텔 앞에 서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하든지 그 맞은편 삼성홈플러스쪽에 하든지,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통상가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 근처에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우리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전체예산 4억 5,000만원정도 잡아놓았는데, 본위원의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이 조금 적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 들었을 때는 구로구에서는 1개 만드는데 약 10억정도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기억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구로는 1호점, 2호점 해가지고 1호점은 구로동 구로시장 안에 있고, 2호점은 개봉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2호점 하는 것도 약 10억정도 들어갔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는 4억 5,000만원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에 90%는 임대료와 시설비에 다 들어가요. 실제 필요한 장난감은 4,000만원 밖에 없어요.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구로는 회원가입하는데 연 1만원 받아서 가입이 되고, 그 돈하고, 회원가입수가 몇 명이라고 얘기 들었습니까?

거기까지는 조사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1만명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잊어버렸고요. 제가 보아서는 이 예산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요. 이 예산 더 잡아서, 어차피 하려고 생각한다면 훌륭하게 만들어서 남이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추경에 반영이 되면, 임차하고 준비하는 데까지를 연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을 오픈할 때 기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최소 비용을 잡았고요. 보통 장난감 1개가 새로 구입되었을 때 어린이들의 이용수명을 길어야 3개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장난감 구매비도 분기단위로 적정량을 배분을 해야 되고, 일반 운영비도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편성되었지만, 내년 본예산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7억정도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때까서 그 많은 장난감을 다시 구입한다면 80평 임대한 평수가 부족해서 장난감을 쌓아 놓을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얻을 때 평수를 넓게 얻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조그맣게 얻어 놓았다가 장난감이 많아지면 과장님 집에 갔다놓을 것입니까?

평수규모를 어느 정도 하느냐는 것은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있었는데,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료대여가 있고, 장난감도서관에 와서 부모와 함께 자유놀이이용시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장난감 반환이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이쪽으로 주고 새로 교환하는 교환도 있을 수 있고, 어린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에 대한 장난감을 활용한 어린이 육아교육을 상담하는 역할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물론 80평보다 더 크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 이번 예산은 서울시 평균적으로 검토했을 때 평수만 잡았습니다.

지금 구로쪽에는 처음 한 구로시장에 가보니까 장난감을 빌리러 와서 거기에서 하루종일 놀다가 가는 얘들도 있어요. 놀다가 가면서 다른 것을 빌려가는 것이에요. 어머님과 같이 와서, 옆에 보니까 어머님이 컴퓨터와 인터넷도 볼 수 있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았어요. 만약에 우리는 80평으로 한다면 그런 공간도 없을 것이고, 얘들이 장난감 빌리러 와서 거기서 놀다가 갈 수 있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저희가 규모를 80평으로 잡았을 때 장난감체험장이라고 해서 약 20평정도 규모를 잡고, 장난감 자료실이 40평정도 되고, 관리실과 세트실 포함해서 20평, 장난감 보유대를 약 2,000점 기준으로 사업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2,000점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가입하실 어머니는 얼마 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000점 되면 대여나가는 것이 있고, 비치된 것이 있고 하면 약 1,000명정도만 가입하면 결과적인 이야기로 동나는 것 아닙니까?

연말에 오픈하고 1월, 2월 이용추세도 분석해야 되겠지만, 저희 계획은 내년에 분기별로 1,000점이면 1,000점, 500점이면 500점정도 수요를 봐서 구매할 전체예산을 내년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하시면서 조금 더 예산투자가 되더라도 조금 더 넓은 평수, 다음에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 이런 것을 잘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광명시에 가면 플레이타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놀 수 있는 장소인데요. 그냥 장난감만 빌려주는 도서관이라면 80평이면 충분하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험장을 만들어 놓으면 평수는 사실 부족합니다. 이런 곳을 방문해 보시면 어느 정도 평수가 나오실 것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현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03쪽과 104쪽과 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과 104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10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농촌일손돕기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요?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충북 괴산이라든지 강원도 횡성 가서 농촌일손돕기를 저희들이 관내 희망자를 모집해서 직원이 안내를 해서 갔다옵니다. 그 추정경비가 1회에 60만원내지 80만원이 소요가 되었거든요. 상반기 때 360만원정도 예산편성 되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반기 때는 농촌일손돕기 약 2회, 김장시장을 작년에 개장해 보았는데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김장시장 개설과 내일모레 중추절이 있어서 중추절 농촌물품센터를 한 번 개설하려고 약 400만원, 그래서 4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촌일손돕기 순수한 업무추진비잖아요. 김장시장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것 같고, 농촌일손돕기라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가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도 가고 주민들도 갑니다.

어느 주민들이 갑니까?

우리 금천구 관내 주민들이 갑니다.

주민들을 모집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그런 식으로 모집했습니까. 아니면 특정 단체를 했습니까?

각 단체에서도 오시고, 호응도가 좋아서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갑니다.

인터넷에 올린 적 있습니까?

금천소식지에다가 냈고 인터넷에는 안 올렸습니다.

단체는 어느 단체였습니까?

새마을부녀회......

400만원이 자동차 임대료 같은 것이지요?

농촌일손돕기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농촌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실비를 가져가서 거기서 사먹고 오거든요. 식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금천패션타운 안내도 제작설치비가 있는데, 전부 6개로 1,811만 1,000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내도가 3개가 추가가 되고요. 안내간판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내도 3개하고 표지판 3개하고 해서 총 6개 금액이 1,811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반기 금년도 예산이 1,3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플러스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8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서 약 3,1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네, 안내도는 단지 내에 안내표지판은 시흥역이라든 독산사거리, 철산교입구 그런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300만원을 포함해서 3,111만 1,000원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1,300만원은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1,800만원이 추가로 소요예상이 되어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설치를 할 때 잘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세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광명교에서 넘어오는 전광판이 있는데, 내가 다니면서 보면 신경을 많이 써서 했지만 그 위치가 조금 더 높이 설치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낮아가지고 바로 앞에 가야 전광판이 보입니다. 그리고 글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가까이 와야 금천구라는 글자가 보이기 때문에 설치할 때에 구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설치를 했겠지만 지금 보면 조금 더 높이 설치를 했으면 먼 거리에서도 잘 보여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간판이라든지 안내도도 관심을 가지고 위치선정을 잘 해서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광고 안내도 설치를 위한 제작은 우리가 공개입찰을 합니까?

공개입찰을 할 때도 있고요. 단체수의계약이라는 것도 있고 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으로 하는 것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양질의 것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입찰을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개입찰 경우에는 우리 지역경제인들, 광고를 하고 계신분들에게 할 말이 없는데, 우리 금천구 광고협의회에서 몇 번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용역이나 입찰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쪽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하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운 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08쪽에서 113쪽까지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5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태형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 8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을 포함하여 나머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