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정병재 의원 발언
박만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감액 등의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대영
김대영위원
도시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위원님들도다 아시다시피 본예산에서 연장을 해서 더 투입해야 부분, 특별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다보면, 자꾸 자기와 관련된 일들을 말씀하시다보니까 어제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심도있게 매진하기 위하여서는 의제 외의 발언을 자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위원님들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은 그것이 연관되어서 부수되는 자기 지역사업이라든가 하다보면, 장황하게 추경의 핵심을 벗어나는 일들이 많아서 상당히 혼돈을 가져오고, 또 심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진행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런 문제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김대영 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진희도시관리국장
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 관리국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국 추가경정예산으로는 총 31억 5,1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중 도시관리과 예산이 3,685만원, 건축과 예산이 6,140만원, 공원녹지과가 30억 5,275만원이 되겠습니다. 114쪽의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685만원으로 관내 전신주, 가로등주 등의 현수막 게첨에 따른 잔재끈을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정비용역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도·단속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비와 사후관리를 위해서 전문민간용역 업체를 이용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노점상 정비분야 인센티브지원 사업비 중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요구액은 6,140만원입니다. 도시경관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축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금천구 건축비전21」 추진에 따른 건축소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자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30억 5,275만원으로 공원녹지과 소속 상용인부 임금인상에 따른 일용인부 임금으로 4,132만원을 반영하였고, 벚꽃십리길에 왕벚나무 보식을 위해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안양천 둔치에 유채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삼성산 시민휴식공간은 현재 보상완료 단계에 있어 공원조성비로 8억 9,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명소로 추진되고 있는 금천폭포 근린공원 조성비는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씩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 부지매입비로 서울시비가 40억원이 확보되어 우리구에서도 구비를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유지관리 등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시급히 그리고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부디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위원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영
김대영위원
현수막 잔재끈 정비용역 1,000만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상근 일용인부임 등 있는데, 현수막 잔재끈 떼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용역을 주어야 합니까?
판섭
임판섭도시관리과장
고난이도의 위험률이 따르고......
대영
김대영위원
고난이도는 몇 군데 있겠지요. 일반 전신주에 붙어 있는 현수막 잔재끈, 이것은 우리차량을 이용해서......
판섭
임판섭도시관리과장
현수막 몇 십년 쌓여놓은 것이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힘들고, 위험하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시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당초 우리가 시비를 2,000만원 신청했는데, 시에서도 우리가 가급적 하지 말고 전문용역을 동원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거야 사고 났을 때 문제 등......
판섭
임판섭도시관리과장
그래서 2,000만원 신청했는데 1,300만원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이 1,300만원 가지고는 간선도로나 지선도로를 하고, 이번에 1,000만원을 편성하면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깨끗이 정비를 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상근 일용직 인부를 이용해서 고난이도 기술도 아니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았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합니다.
박만선위원장
114쪽, 1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훈위원
현수막 잔재끈 정비에 있어서 골목도로를 보면 유선방송 그리고 각종 인터넷 회사들의 선이 무분별하게 늘어져 있는데, 그것도 같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도시관리과장
네, 현수막 잔재끈은 다 들어 있습니다.
김훈위원
현수막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골목을 보면 전선과 인터넷 회사들의 선, 유선방송 선......
판섭
임판섭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김훈위원
그것은 언제쯤이나 정리하실 것입니까?
판섭
임판섭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시행원인자부담에 의해서 KT면 KT에서 부담을 해서......
김훈위원
도시관리과에서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임판섭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판섭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서 1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창식 위원 말씀하세요.
장창식위원
116쪽을 보면 건축소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이 있는데 보통 7만원 아닙니까? 건축과만 10만원입니까?
한구
이한구건축과장
현장에 갔다오면 2시간 이상 소요되거든요. 2시간 이하일 때에는 7만원하고, 2시간 이상일 때에는 3만원을 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보면 2시간 이상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만원을 했습니다.
장창식위원
2시간 이내로 빨리......
한구
이한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 현장 실정에 맞는 자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을 갔다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선위원장
김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훈위원
「금천구 건축비전21」기본계획수립용역은 사실은 꼭 필요했던 부분임을 인식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늦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전문위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위원들이 어느 쪽에 계신 분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건축과장
교수 네 분하고, 건축사 네 분으로 젊은 분들로 되어 있어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건축과가 오래간만에 좋은 일을 하십니다. 진작 금천구에 아름다운 도시, 건축자재의 고급화, 도시미관을 위해서도 진작에 분구된 후에 이런 계획을 잡아서 했어야 했는데, 이제 늦게나마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용역이 5,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 정도면 됩니까?
한구
이한구건축과장
내년에는 8,000만원 더 해서 1억 3,500만원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번에 다해버리지 본예산에 또......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용역기간이 1년 넘게 걸리니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선위원장
다음은 정병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재
정병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모처럼만에 금천구 사업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하시는데, 이색적이고 좋은 현상입니다. 칭찬한 이유가 항상 낙후되어 있다고 낙후되어 있는대로만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런 아이템을 내지 못하고, 또 훌륭한 분들과 커뮤니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안나왔다고 봅니다. 우리 쪽에서 권고를 했던 사안인데, 기왕에 하시고 추진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더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졸속적인 작품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라 얘기입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백년대계로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한번 지으면 1～2년안에 부실 것도 아니고, 건축이라는 것이 수십년 가는 것인데 항상 백년대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금천구의 모형이라든지 외부에서 바라보는 비전을 시전을 제시할 때는, 기왕에 돈 드는 것 좀 잘 해서, 정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요구사항대로 하려고 보니까 추가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 지금 표정으로 보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양해를 주실 것 같아요. 예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박만선위원장
유은무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은무
유은무위원
저도 한말씀 하겠습니다.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름답고 좋은 거리를 만드는 것은 다 환영할 사항입니다. 너무 지나치다보면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해 가면서, 돈 적게 들면서 도시환경, 그런 건축물을 조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구
이한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김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훈위원
이 위원회가 결성이 되면서 많은 민간인 건축주들이 건축에 대한 아름다움이나 미적감각, 실용적인 면에 굉장히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건축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건축물을 지었을 때 이러한 것이 미적에 맞지 않다, 반려했을때 민간인들이 입는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는 우려의 생각입니다. 그 분들에게도 시간적으로나 건축설계에 대한 설계비, 다시 재설계하는 피해를 극소화시키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강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구
이한구건축과장
지금 자문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프리로 직접 그려주시거든요. 필요하다 하면 건축주나 건축사들이 오시면 직접 상담도 해주시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까지 말씀 해주시고, 아직까지는 민원이 없습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구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8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창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창식위원
118페이지를 보면, 공원녹지관리 인부 20명 인상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19만 2,000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전부 보면 근속수당, 3년차 근무전부 119페이지까지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년이 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상반기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왜 12개월 했습니까?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전부 12개월로 되었습니다. 소급해서 줬다는 뜻입니까? 무엇입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임금협약이 1년에 보통 6월달정도에 협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 에 당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의 임금으로 계상을 하거든요. 계상해서 그 이듬해 6월달에 임금협상이 되니까, 그 임금협상이 되어 더 인상된 분에 대해서 12달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장창식위원
그러면 다 지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지급했습니다.
장창식위원
소급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급분은 작년도 임금을 올해 계상을 했으니까, 올해 임금협약이 6월 27일날 구청장협의회와 노조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창식위원
그러니까 6월 27일날 협약이 되었으면 그 다음 7월부터 이 인상된 부분은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창식위원
그러면 1월달까지 다 준다는 뜻입니까? 금년치를?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임금은 6월 27일날 체결된 임금을 기준으로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거든요.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6월정도 되어서 다시 임금협약을 체결하니까......
장창식위원
협약을 6월달에 하는데, 그동안에 지불했던 부분은 인상된 부분을 안주었을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장창식위원
그러면 6월 27일날 협약해서 인상됐는데 그 전 1월달까지 몽땅 합해서 주느냐 이 뜻입니다.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줍니다.
장창식위원
그러면 12월달까지 다 소급해서 주네요?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8월까지 소급분을 추경에서 확보되면 9월달에 지급하고......
장창식위원
그러면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분 못받은 것 한꺼번에 준다는 이 뜻입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 6월 27일 임금협약된 것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하고, 내년 6월 27일날 임금협약이 다시 체결이 되면 그때 가서 소급분을 다 계상해서 줍니다.
장창식위원
그러면 안주었던 것을 한꺼번에 다 주어야 하네요? 그러면 목돈으로 받네요?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식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몇 백만원 받네요?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4,000만원이거든요
장창식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인상분을 했으면, 다음달부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소급해서 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장창식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저희 공원녹지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근임금인데, 이것은 25개 자치구청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있고 우리 직장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을 매년 6월에 협약을 해서 책정을 하면 소급해서 주기로 하고 25개 구청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장창식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이렇게 올라올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또 부족분은 내년도에 합니다. 저희도 그 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장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다음은 122쪽에서 1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
안영식 위원입니다. 삼성산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독산4동에 있는 금천체육공원이나 감로천 생태공원하고 동일하게 시흥4동에다 조성을 하네요?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네, 시흥4동에다 합니다.
안영식위원
그런데 독산4동에서 시흥4동까지 직선거리로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산4동에 있는 것 하고 현재 지금 구상하고 있는 시흥4동 삼성산 산118번지와의 거리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가깝게 조성하는 것 보다는 시흥쪽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흥2동에서 시흥5동 넘어가는 장택산별장 넘어가는 좌측 산이 있지요. 그쪽에다 설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시흥쪽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기가 편하고 그 다음에 독산지역에 있는 것은 독산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 쪽에 가서 이용을 하고 시흥쪽 주민들은 이쪽 시흥3동이나 시흥5동, 그 다음에 시흥본동이나 시흥2동에서 이용하기 좋은 장택산별장 넘어가는 곳, 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영아파트 뒤쪽에다 장소를 유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가까운 거리에 휴식공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이야기는 지금 시흥5동쪽으로 하면 시흥 쪽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합니다.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위치가 시흥4동입니다.
안영식위원
시흥4동인데, 독산4동에 있는 금천체육공원하고 시설규모가 비슷합니다.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네, 비슷합니다.
안영식위원
비슷하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시흥4동에 하는 것 보다는 시흥5동 장택산별장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산에다가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장택산별장 쪽은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하고 공원하고 다른 것은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린벨트라는 것은 보전이 목적입니다. 보전이 목적이다 보니까 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개인 땅이지만 도시계획시설로 되어있으면 팔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수용할 수도 있는데, 그린벨트지역의 보상은 협의가 안 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택산별장 쪽을 전부 신일기업이라고 해서 기업에서 20만평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식위원
아니, 장택산별장 넘어가기 전에 건영아파트 우측에 무슨 교회를 짓는다고 저번에 데모를 하고 그랬었지요. 그쪽 위치에 설치하면 안 됩니까?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과장님 오기 전에 전부 결정되어 있었어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위치를 이야기해 봐야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다수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것은 과장님 오기 전에 장소를 결정되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네, 결정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앞으로 다른 곳을 할 때에도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안영식 위원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다음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위원
삼성산 시민휴식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상이 다 끝났지요?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네,
김훈위원
아마 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네, 한 사람만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재결신청을 지금 해놓았습니다.
김훈위원
지금 진행중이지요?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아직은 계약을 안한 것 같고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소는 사실은 접근성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떨어지는 곳이고요. 바로 그 밑에 주차장하고 공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또 만들거든요. 사실 거기는 자연림이거든요. 자연으로 나두어도 되는데 지금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물론 서울시에서 토지보상비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실 예정이잖아요. 지금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방문을 해보았는데, 지금 자연림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급한 것은 아니다. 추경에 올라온 사항은 아닌데 지금 올라 온 것이거든요. 시흥벽산아파트에 임대료를 3개월이상 관리비를 내지 못한 주민들이 몇 세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상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추경에 올라온 자체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경제도 조금 생각하시고 추경에 올려야 될 것인지, 안 올려도 될 것인지 생각을 하시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어느 장소를 선정해서 시설을 하려면 시설지구로 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구 관내 전부가 숲으로 조성이 되어있고 거기는 그래도 나대지입니다. 시민휴식공간이라는 것은 다다익선 아닙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시에서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떠한 적정 장소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시설지구로 결정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지금 다른 지역은 우리가 이용을 하려고 해도 숲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려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장소가 나대지로 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못하고 시에다 우리가 올려서 사정해서 받아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에다 돈을 달라고 말을 못합니다.
김훈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시민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은 무척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기와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명박 시장께서도 이번에 100억을 차상위계층에 방출을 3개월동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 금천구에서도 그러한 것은 하지 못할망정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없고, 보니까 자연림으로 잘 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거기로 등산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금천폭포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시기와 때를 잘못 만났다는 것입니다. 만든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요. 누가 말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한가하게 놀고 음악듣고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좀 인지하셔서 내년 본 예산에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창식위원
123페이지를 보면 벚꽃십리길 왕벚나무 식재가 있는데, 다행입니다. 그 동안에 본 위원은 거기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몇 주를 식재할 계획입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전체 315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장창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손상된 부분도 식재를 해주시고, 롯데마그넷 있지요?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네,
장창식위원
거기도 완전히 벚꽃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우선 벚꽃십리길에 단절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심고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것이 공해 때문에 많이 손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면모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불량목하고 수세가 약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교체해서 식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약 300주 정도를 다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장창식위원
몇 년생을 식재하려고 합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8㎝ 하고, 그 다음에 시흥역에서 독산역 가는 쪽으로 개나리 있는 방향으로는 거기가 생육공간이 좁아가지고 거기가 약 30㎝정도 공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는 약 8년생, 5㎝정도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폭이 좁아서 큰 나무를 식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작은 나무를 식재하고 다른 곳은 8㎝정도 크기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장창식위원
아무튼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해주시고, 식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합니다. 잣나무, 무궁화, 넝쿨장미 등이 있는데, 이런 것도 관리를 하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다음 안영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영식위원
공원녹지과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는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지요?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제출한 것입니다.
안영식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가리봉역이 지난 7월 1일부로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이 설명자료에 가리봉역으로 되어 있어요.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이렇게 가리봉역으로 표기를 하면 안 되지요.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도면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안영식위원
네, 앞으로는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꼭 표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다음은 유은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무
유은무위원
122페이지 폭포근린공원 조성이 있는데, 토지보상비가 확정이 된 것입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네,
은무
유은무위원
건물하고요.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네.
은무
유은무위원
언제쯤 조성에 들어가지요?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조성은 2007년도에 조성을 하고요.
은무
유은무위원
토지 건물보상은 금년에 이루어집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좀 어렵습니다. 보상금이 건물까지 약 12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내년도에 보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시비는 확보가 됐나요?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시비는 우선 40억을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는 도시계획결정이 난 다음에 더 주기로 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의제와 좀 다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인조잔디축구장 지원이 진행되고 있지요.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신청하면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체육진흥기금인가 그 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축구동호인들이 많이 열망하고 있거든요. 독산근린공원에 인조잔디구장을요. 제가 요청도 했는데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제가 방문하면 검토내용을 좀 보여주십시오.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네.
은무
유은무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주차장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4,347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선위원장
네, 정병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특별회계부터 했으면 합니다. 적으니까 끝내고 일반회계를 했으면 합니다.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그러면 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39억 319만 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0억 2,013만 1,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8억 8,30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17쪽, 주차시설 세출예산 38억 7,694만 3,000원은 Green Parking 조성사업에 필요한 전산보조원 인부임 322만 2,000원과 218쪽, 독산4동 녹색주차마을 사업추진에 따른 소규모 주차장 건설을 위한 사업비 14억 2,000만원, 시흥2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5억원, 시흥3동 녹색주차마을 사업지구 유지관리비 2,000만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정비사업비 7,5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8억 5,872만원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주차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2,625만 2,000원으로 체납과태료고지서 제작구매비와 우편요금 등으로 일반운영비 1,280만원, 서울디지털3단지 내 노상공영주차장 관리초소 제작구매비 7,000만원과 내집주차장 갖기운동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434만원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기업 경영 전출금 1억원을 감편성한 재원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를 마치고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47만 7,000원으로 가산디지털단지역 개명에 따른 홍보팸플릿 제작 등 일반수용비 2,347만 7,000원과 시흥3동 963번지 일대 보행자 난간정비와 범일운수 앞 가로화단 보호 가드휀스 정비 등에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250만원으로서 무단 방치차량 범칙금 부과징수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127쪽 토목과 추경예산은 43억 8,254만 3,000원으로 인건비 2,061만 5,000원은 2005년도 임금협약에 따른 상용직 9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며, 130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장기 계속공사인 시흥다목적광장 조성공사의 마무리 공사비로 30억 9,000만원, 시흥동 산118번지에서 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공사의 토공사비로 10억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한 관내 보도 일제정비공사비 7,000만원 야간 경광 조명설치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치수과 추경예산은 15억 7,078만 8,000원으로 이중 하수관리 4억 7,078만 8,000원은 2005년도 임금협약에 따른 상용직 12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3,078만 8,000원과 134쪽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4,000만원으로 이는 수해예방을 위한 하수도 준설비 2억원과 가산동 144번지 1호에서 152번지 16호간 노후 하수관 개량과 도로정비공사비 2억원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개거시설 정비를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치수 및 재해대책 추경예산 11억원은 안양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비 10억원과 안양천 접근로 확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7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영
김대영위원
218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독산4동은 Green Parking지구로 지정되어서 작년에 주민공청회도 하고 앞으로 공영주차장 건설보다도 Green Parking 사업을 하는 것이 사업예산이 적게 들고 효과도 크다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산4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1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Green Parking 사업도 하고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이중으로 하는 겁니까? Green Parking 사업의 목적과는 조금 배치되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명철
전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독산4동은 A지구 하고 B지구로 나누어 가지고 Green Parking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지구내 정심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 양쪽에 어린이 통학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통학로를 만드는데 있어서 우선주차장이 있으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우선주차장을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소규모 주차장으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사업지구내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독립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있는 주차장을 매입한다고요?
명철
전명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있는 것을 폐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체로서 소규모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독산4동 전체에 Green Parking 사업을 하잖아요?
명철
전명철교통행정과장
독산4동 전체가 A지구 하고 B지구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데 정심초등학교 올라가는 통학로가 있습니다. 그 통학로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폐지가 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Green Parking 사업을 하면 되잖습니까?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Green Parking 하고 관련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없어진 만큼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는 것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학교 옆 담벼락에 있는 우선주차장 구획선 그은 것은 사용할 데가 없으니까 소규모 주차장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Green Parking 사업으로서 이런 것이 왕왕 있을 것 같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다음은 220쪽에서 222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영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영식위원
221쪽에 보면 노상공영주차장 관리초소 제작구매비에 350만원씩 해서 20개소가 있는데 350만원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 것입니까?
봉호
신봉호교통지도과장
초소를 제작하는데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도시미관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품질이 우수한 스테인리스로 해서 350만원으로 견적이 나온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안영식위원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서 초소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 당시에 얼마씩 계산해서 한 겁니까?
봉호
신봉호교통지도과장
거주자 주차면을 노상주차면으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안영식위원
그것은 이번의 것이고 지난번에 노상주차장을 하면서 우리가 초소를 만들어 주었잖아요.
봉호
신봉호교통지도과장
구청에서 만들어 준적은 없습니다.
안영식위원
작년에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을 때 그 초소를 만들었잖습니까? 만들었는데 그 초소를 교통지도과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든 것입니까?
봉호
신봉호교통지도과장
위탁했던 노상주차장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반환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새로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영식위원
저희 사무실 앞에 보면 새로 지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이 350만원이 들어가느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하던 초소를 반납 받아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새로 지은 것도 있어요. 그 예산을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구에서 새로 만들어 준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이 새로 되어 있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작을 한 것 같아요. 이번의 것은 그 모델이 아니고 새로운 모델로 몇 가지 모델을 두고 가장 주변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영식위원
35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면 사실 컨테이너박스라면 이 정도 가격이 안 되거든요. 이 정도 가격이라면 도시미관에 맞게끔 좋은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 있어요?
봉호
신봉호교통지도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기존 초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초소가 지금 없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활용하니까 초소가 없었던 곳을 이번에 노상주차장으로 해서 수입을 올립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3단지 내 20군데나 됩니까? 그렇게 많아요?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700구획 가까이 됩니다. 가산동 디지털단지 전 지역을 커버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도시미관과 어울리게 한다는 것인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노상주차장으로 전환시키면서 초소를 만든다는 얘기죠?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예, 그 정도 투자를 하면 배 이상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안영식위원
하여튼 관리초소는 깔끔하고 깨끗한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3단지가 현대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어우러지는 초소로 하겠습니다.
장창식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독산1동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전부 올라왔는데 독산1동 것만 안 올라왔어요.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용역시행 중에 있는데 아직 용역 결과품이 안 나왔습니다. 나오는대로 위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명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6쪽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봉호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131쪽까지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덕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2쪽에서 136쪽까지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먼저 양해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치수과장이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와서 주무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먼저 132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5쪽부터 13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창식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단지 주변 시설정비 용역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정례회 때 질의했던 사항인데 현대아파트에서 구름다리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용역건이 안 올라왔네요.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접근로 3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육교 등으로 접근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지역이 적정한지 어떤 식으로 해야 주민이 이용하기 쉬울 것인지 이런 것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기 위해서 3개소를 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135쪽에 안양천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안양천 자전거도로가 인근 구나 인근 안양시까지도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구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아서 우리도 안양천 개발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방 쪽은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금년에 예산을 집행했고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데는 총 20억원의 예산이 드는데 우선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올렸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억원은 이목희 국회의원께서 국비로 지원......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20억 예산이 드는데 그 중에서 10억원은 이목희 국회의원님께서 교부세를 가져와서 지금 배정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0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자전거도로는 20억 중 절반은 교부세이고 절반은 우리 구세로 투자해서 금년 내로 완전히 정비가 될 수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안양천을 끼고 있는 지자체들 굉장히 안양천에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체육공간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안양시 그 다음에 금천, 구로, 강서, 양천으로 연결되는데 지금현재 금천구만 표가 나 버려요. 그래서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양천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이목희 의원님께서 교부금을 10억 받아오셔서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재정규모에 비해서는 많은 금액이지만 다른 구 시설된 것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구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재원문제도 있고 지리적인 특성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국장께서 잘 좀 다른 구를 잘 살펴 보셔가지고 특색 있게끔, 늦게 정비됐지만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만선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호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박만선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137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입니다. 보건소 전체 기정예산액은......
은무
유은무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설명 없이 바로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박만선위원장
설명을 생략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엄주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7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영식위원
안영식 위원입니다. 137쪽 전문직 의사 1명이 추가된 것입니까?
단석
유단석보건위생과장
네, 추가증원된 것입니다.
장창식위원
어떤 전문의?
단석
유단석보건위생과장
일반전문의인데, 가정의학 전문의로 하려고 합니다.
안영식위원
지금 확보된 것이 아니고, 예산통과되면......
단석
유단석보건위생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정식 채용하겠습니다.
안영식위원
하시면서 내년도에는 한의사쪽도 한 분을 채용해서 노인들을 진료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제가 저번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하고, 매번 말 했었는데 한의사쪽도 한 분을 채용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십시오.
단석
유단석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식위원
추가로 물어보겠는데 한의사가 보수가 좀 높습니까?
단석
유단석보건위생과장
한의사 보수는 일반전문의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박만선위원장
다음은 139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시는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단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1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3쪽까지 1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구 보건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46쪽에서 147쪽까지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 위원 말씀하세요.
대영
김대영위원
생화학분석기 5,000만원, 왜 마이너스입니까?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생화학분석기를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1억원짜리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고보조금 5,000만원이 취소되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취소되었다고요?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삭감이 된 이유는 25개 보건소에서 신청한 심사기준에서 올해는 기계의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되지 않는 것은 안해준다고 해서 짤렸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우리구는 10년이 안되었습니까?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네, 우리는 ’9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내구연한이 10년이 안되어 취소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쓰라는 것이죠. 성능은 어떻습니까?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성능은 좋지가 않아서 이번에 구에서 나온 인센티브 자금으로 해서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이번 직원검진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인센티브 사업을 해서 저희가 세무1과에서 지원한 보조금으로 새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인센티브 받은 자금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네, 지금 조달구매 입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선위원장
장창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창식위원
147페이지 보면 노인의치보철과 AIDS 관리라고 있는데 어떤 보철이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노인의치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작년의 경우에는 55명을 선정했습니다.
장창식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선정기준은 취약계층을 위주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AIDS는?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AIDS는 저희한테 등록된 환자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 관리체계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약을 투입하는 것입니까? 어떤 관리를 얘기합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현재 저희 AIDS 등록환자가 30명입니다. 30명에 대해서 이 분들이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검사를 하면, 치료비와 검사비를 복지부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 남은 잔액이,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세우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박만선위원장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 위원님 발언하세요
김훈위원
마지막으로 AIDS 환자에 대한 관리는 우리 금천구 보건소에서 타 구나 타 시보다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환자들이 생각하는 본인의 위축감, 자존심, 주위의 따가운 시선, 치료가 제대로 안되는 불안감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투약하고 치료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보건소 상담원이 늘 그분들과 통화를 하고, 만나고, 또 어느 한 장소에 식사를 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개념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금천구 보건소가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과연 보건소장님이 30여명, 다 참석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50% 이상 참석하는 곳에 보건소장님이 직접 격려도 해주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 분들과 시간도 보내고 한 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김훈 위원님 적절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AIDS 환자가 30명인데,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입니다. 김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AIDS는 환자분들이 일단은 치료가 안된다는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극도로 신경이 예민하고, 또 AIDS 자체가 국민들이 기피하는 병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환자분이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분들이 보건소에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가 일정한 장소에서 미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장소에 들어가면 이상하다고 해서, 그 분들이 오면 자연스럽게, 민원인처럼 복도라든가 어디서 담당자와 잘 얘기하고 가는 것을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들은 자기 프라이버시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출 안되는 것을 극히 원합니다. 저희는 그런 입장에서 현재 담당직원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면 그분들이 원하는대로 자연스럽게 3개월정도 전화라든가 오시라고 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면담을 해주고 있는데, 그 분들이 집단으로 모이는 것은 서로 얼굴이 알려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환자들도 서로가 모릅니다. 또 모르기를 원하고, 서로가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분들을 집단으로 모여서 하지 않고, 개인 개인 심층면접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능한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방향으로 현재 그 분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소장님께서는 그 환자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러한 시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소장님께서 직접 그분들을 만나는, 상당히 믿으실만한 분이 또 의학을 전공하셨으니까, 격려해 주시고, 자존심을 살려주시는 쪽으로 해주시라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저희가 환자분을 심층면접을 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다음 질문 때는 우리 소장님께서 환자들을 한달에 한두 번은 꼭 만났다 이런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박만선위원장
다음 유은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은무
유은무위원
147쪽 반환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이 부분은 반환금을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HIV 감염자는 무슨 병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감염을 된 사람들한테 하는 진료비이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인 것 같은데......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AIDS 감염 환자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AIDS 말고요.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HIV가 마찬가지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AIDS를 HIV라고 표기됩니까?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네, AIDS라고도 표기하지만 환자한테는......
은무
유은무위원
바이러스 감염자라는 뜻입니까?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후천성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자라는 뜻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HIV의 원명이 무엇입니까?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찾아서 다음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사실 몰라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HIV라고 써 놓으면 거기에다 가로로 해서 번역을 해서 주면, 이런 질문이 안나올텐데 그냥 넘어가자니 무식한 소리 들을 것 같고......
은무
유은무위원
병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질문에 대한 답은 다 해주셨잖아요. 감염자 진료비는 자연발생적이라고 보는데, 의치보철에 대한 이 부분은 대상으로 더 많이 선정해서 반환금이 없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가격설정하고 55명분을 예상 세웠던 것 중에서 환자들 진찰해 보면 그만큼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 환자상태가 보철을 받을 수 없는 정도로 상태가 나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빠지면서, 작년에 연말 쪽으로 몰렸었던 같습니다. 다음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사업이 끝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대상자마다 보철비용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네.
은무
유은무위원
알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재
정병재위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기준을 가령 55명으로 했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의치를 원할 수 있는 사람쪽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써서 주민들한테 치료를 해주면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전염병같은 것은 발생 안해서 안쓰는 것이 좋고, 지금 유은무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제 뜻도 미리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면 그 인원에 어떤 분이 해당이 되는가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 분들한테 이 돈을 다 쓰게 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나 이것 고쳤을텐데, 왜 그런 돈을 반납을 했느냐, 나 고칠 것이 많은데’ 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1년분 안에서는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예산을 잡았고, 대상자는 차기대상자까지 순서가 다 잡혀 있습니다. 만약에 누락이 되면 그 다음 사람에게 연락이 되는데 작년에는 연말에 몰렸던 것 같아요. 올해는 지금 안되면 그 다음 차기대상자 선정이 다 되어 있어서 연락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 분들이 보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얼른 다른 보철하실 수 있는 분으로 대체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감사에 걸려도 상관없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러이러해서 이 분이 해당이 안되어서 하도 어떤 분이 아프다고 해서 대신 해주었습니다 하고, 저소득층이나 연령 등 기준이 있지요. 그런 분들을 광범위하게 파악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혜택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치보철 사업은 복지부에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내려오는데, 기준이 국민대상수급자와 65세 이상을 우선합니다. 우리가 다 선정해서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목표가 55명인데 56명을 했습니다. 목표 초과했는데, 연말쯤 나간 분들이 자기가 안하면 저희한테 얘기해줘야 하는데, 증을 받고 가서 몇 명이 안해서 그 예산이 남은 것이고, 올해는 그것을 다시 철저히 추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국가에서 주는 치료보조비를 최대한으로, 운용의 묘를 발휘해서 우리의 혜택을 최대한 수혜할 수 해달라는 그 말입니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유은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HIV는 제가 알기로는 영어인데, Human Immunodeficiency Virus라고 해서 Human은 사람이고, Immunodeficiency는 면역이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AIDS 바이러스 이름이 H, I, Virus입니다.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그래서 Human의 H와 Immuno의 I, 제가 그렇게 약자로 알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문자를 썼군요. 듣는 사람 혐오감이 없도록......
박만선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우익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200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전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8월 26일 제4차 예결위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추가 경정예산안에 수정안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께 수정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