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준섭
조준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결산 심사기간이 1일간으로서 주어진 일정으로 전체부서를 심사하는데 시간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후 질의가 있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제
성행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행제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사무국장 황원모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총무위원회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모르니까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2개과에 불용액이 집행 안한 금액이 2,090만원 되는데 무엇 때문에 집행 못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 2,000만원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혹시상해가 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되겠고 90만원은 서울사무소에서 서울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금년도 6.4지방선거 때문에 행사가 전면 취소되는 바람에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서울에 행사 관계는 올해는 6.4지방선거 때문에 안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그렇게 잡아 놓은 것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300만원을 세웠다가 최소 금액으로 90만원만 남기고 21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그것마저도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뭐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앞으로 2015년도 예산에는 사전에 사업내용을 충분히 알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혹시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연말까지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한다면 정리추경에라도 감액을 시켜 가지고 전액 남는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사전에 좀 잘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안전행정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가 채무가 전국에서도 제일 많은 도시 이렇게 보도된 것을 본 바 있고 또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이라는 언론의 발표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2013년도말 채무현액이 422억 9,800만원인데 저는 의회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무 세부내역에 대해서……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여러분께서 75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연도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422억 9,787만 5,000원이 채무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85억 5,32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기타특별회계 중에 치수사업특별회계가 19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152억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134억 2,250만원,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37억 2,217만 5,000원이 채무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채무관계는 오늘 이 자리에 국장님들 와 계시는데 채무를 줄여 나가야 되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줄여 나가려고 하면 인접 시군에 보면 정원을 다 안채우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있고 또 올해 결산입니다. 결산관계 말씀드리는데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전액 미집행된 게 16개 부서 38건에 5억 2,600만원 또 각 실과소에도 보면 공통사항이 매년 결산관계를 연례 행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산 전액을 많이 남긴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측면에서 승인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 매년 똑같이 지적된 사항을 반복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김남수 담당관님 가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할 때는 올해 예산 많이 남긴 부분 예산 편성할 때 가감해 가지고 줄여야 됩니다. 이런 부서에는,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내년도 정부예산이 376조로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시도 올해 예산보다는 좀 증액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말에 의회에서 예산안이 심의 확정되면 다음해 연초부터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먼저 예산 배정이 되어야 되죠. 예산배정 1년동안의 세입예산 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지출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예산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실과소별로 매년 분기별로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상주시에 세입예산 징수계획하는 것은 세정과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지출계획서 예산 배정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분을 말씀하십니까?
김태희위원
예. 금년도……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2014년도 세입예산징수계획서, 세출예산 지출계획서, 예산배정계획서를 위원장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29쪽입니다. 책 안 가져 오셨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29쪽 보면 시효소멸해서 2,170만원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각종 세입금 결손처분인데 이게 답변을 제가……
김홍구위원
아니 어차피 총괄 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안 그러면 세정과장님 옆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얘기드리면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을 징수해 가지고 이게 관리를 5년 정도 하다 보면 그때까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될 때는 기간을 따져 가지고 소멸시키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시효소멸시킬 수 있는 근거가 뭘 근거로 해서 하시는 것이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근거라는 것은 종합적 판단을 하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봐도 재산을 가지고 있을 부지가 없다든지 또 안 그러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다든지, 신용불량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김홍구위원
일단 세정과할 때 다시 묻고요.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도 세정과에 하면 되겠네요? 그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이제 45쪽에 보면요.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 해 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있습니다. 그 저희시에서 64억 6,800만원 정도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거든요? 우리시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총 몇분이나 되세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몇 쪽이죠?
김홍구위원
46쪽……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있는지 모르겠는데 환경미화원하고 하면 200여명이 넘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2012년도 대비해 가지고 무기계약, 계약은 이제 뭐 우리 공무원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신분도 보장되기 때문에……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어요? 77억이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인력은 안 쓰는게 맞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리고 저희시에서 전반적으로 이래 볼 때 보통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나면 자부담율이 있잖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사업부서에서는 자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액까지 일부 집행되는가 하면 어느 부서는 자부담도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그리고 예산절감분은 공히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예산절감이 없고 집행잔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편성할때는 자체사업으로는 자부담율이 50%정도까지 부담이 안되면 자체사업을 시행하지 않는걸로 이렇게 각 사업부서에다가 기준 시달을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지금 2013년도 결산서 내용으로 봤을때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어떤곳은 자부담이 있고 어떤데는 자부담이 없고 사안별로 달라 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자부담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결산서 내용에 보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더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절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옻나무 잣대에요. 옻은 오르는 사람만 오르듯이 어떤데는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어떤데는 적용을 안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견되고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절감을 시켜야될 부분에는 10%를 감해 가지고 회계업무담당자가 업무가 좀 빠르면 연말에 정리추경때 미리 절감을 하는 예가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일관성이 없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그래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럼 우리가 김성태 위원님께서 수고하셨는데 보면 결산보고서에도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 부적정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과오납 반환액 이런 건 생겨서는 안되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이 부분이 4억 7,000만원이 넘어요? 결국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제대로 파악을 안하고 했다가 다시 또 돌려주는 그런 경향이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판단 안하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항을 하시더라도 정말 원인의 목적 행위에 맞게 원인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소홀함이 없도록 더 지도연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부분은 행정의 신뢰도도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이 반환금 같은 경우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이종범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태하
황태하위원
위원장님?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보고서 124쪽에 보면요.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정보화교육 지원에 보면 예산이 1억 6,700이었죠. 집행은 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성인지 결산서 보고서에 의하면 동등한 남녀평등을 위해서 한게 아닙니까? 그래 보면 여성이 55% 남성이 44% 이래 되는데 교육이나 보면 여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해서 불용액이 1,700만원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래 남았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제일 큰 것이 124쪽 900만원 있습니다. 전산개발비가 밑에 하단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전산개발비는 사이버정보화교육 프로그램 구입비 해 가지고 아름소프트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면서 계약이 해지되면서 9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부도가 나면 시에서 손해 본 것은 없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어 가지고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못하고 그래서 전체 불용을 시켰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이것은 국비보조인데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프로그램 관리자를 하는데 작년에는 3명밖에 안했네요? 126페이지…… 예산이 5,000만원인데 4,700, 3명하는데 돈이 4,000만원, 4,700만원 이정도 지출이 됩니까? 프로그램 1인당 1,000만원 넘는다 보면 되는데……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아! 이것 정보화마을 3개 마을에 대해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자 인건비……
태하
황태하위원
인건비……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보험하고 이런 것 모든 것 합쳐서 4,700 정도가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우리 정보화마을이 몇군데 됩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은척의 은자골마을하고 모동 반계하고 내서 구마이하고 세군데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세군데입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아! 그럼 여기 안에 인건비하고 다 들었다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것도 그 정도 되면 불용액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잔액이 270만원인데 이것은 뭐 조금 생긴겁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이런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과장님이 좀 생각을 해서 앞으로 2015년도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사전에 많이 보조자들이 사전 저거를 해서 불용액이 적게 날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담당관님 저희시에서 저희시를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대도시 택시랩핑광고라든가, 버스, 지하철, KTX홍보하고 계시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담당관님이 보실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사실 수치적으로 얼마 효과 이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시를 알리는 전체 포괄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각 지자체마다 랩핑광고라든지, 안 그러면 대도시 옥상광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해야지 우리시를 더욱 알리는 그런 계기가 안되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제 벌써 몇 년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제 제가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셔 가지고 홍보를 하고 계시면 홍보효과가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하다 못해 여론조사라도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여론조사는 꼭 많이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대도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데 한 500명만 해도 관계없거든요? 상주시를 아십니까? 홍보 본적이 있습니까? 그것만 하시면 되요? 그런 것을 왜 안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타당하다면 더 증액할수도 있고 감소할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자료에 입각해 가지고 예산편성되어줘야 되지 홍보비가 무작정 타시군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의 택시광고 같은 경우도 저희시의 예산출연금액은 한 10만원 되는 것 같으면 실제 택시 운송업자한테 돌아가는 것은 7만원 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들을 바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만큼 우리가 예산투자가 되어야 되지 20-30%는 그냥 날라가는 예산이잖아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전체적으로 언론재단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언론재단에서 10% 하고……
김홍구위원
그것은 아는데 왜 우리 순수 시비로 그걸 줘야 됩니까? 순수 시비로 줄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론재단을 먹여살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게 행안부의 권고사항입니다.
김홍구위원
권고사항이면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전에는 보통 바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지자체 거의 다가 언론재단 통해서 그래……
김홍구위원
언론재단 하시더라도요.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으세요? 국비 지원분을 자기네들이 가져 가면 되지, 왜 우리 순수 시비로 해서 그것을 예산을 가져갑니까? 저희들이, 우리시에 해 주는게 뭐 있다고…… 그것 완전 악법중의 악법 아닙니까? 언론재단에 하지 마시고요. 우리시는 자체적으로 해야되니까 못 주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바로 집행이 될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다른데 하든지 말았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나라에서 움직인다 할지라도 언론재단에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시비를 그런 것을 바로 집고 넘어가 주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언론재단에서는 각 홍보매체별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그 사람들이 뭘해줘요? 우리한테요? 그러면 국비를 그만큼 지원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시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지역택시에 랩핑광고하는데 그만큼 주시면 되잖아요? 국비 받는 것은 그네들 언론재단에 다 가져 가라고 하시고요. 이것을 왜 계속 대두를 안 시키고 계세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택시 관내 택시광고는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교통과에서 취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어차피 같은 맥락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광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김홍구위원
홍보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저희 광고하고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손여락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총무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저는 과마다 불용액이 많은 것, 집행 안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그런 편입니다. 133쪽에요. 우리 방범용 CCTV있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여기 보면 1억 9,100만원이 이월되었네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왜 안했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집행을 하고 약 3,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잔액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1억 6,000만원을 더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1억 9,000정도가 공기가 모자라서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도 보니까 결산에 보면 4,100만원 남았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것은 입찰……
태하
황태하위원
잔액으로……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교육예산을 얼마나 지원하셨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지난해에 금년도에 39억, 지난해도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김홍구위원
작년에 대응자금하고 하면 한 50억 넘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52억인가 그래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이제 지금 여고가 자율형공립학교 지정이 금년에 끝납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2015년 내년에 끝납니다.
김홍구위원
내년에 끝나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뭐 우리시에서 움직일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재지정 그런 것도 불가능합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홍구위원
가능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우리시에서 부담만 해 주면 가능하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이제 재신청할 때 자치단체에서 대응자금을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지 그런 확약서를 이제 교육부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시에서 의지를 보여 주면 학교에서도 교육부에 그런 신청하기가 다소 쉽다고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이제 상주고등학교도 저희가 이제 한 2억 5,000씩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거기는 지금 고등학교로 직접하는게 아니고 현장장학협의회라고 고등학교 교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것하고 틀려요. 내용이…… 그것 말고 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것 말고는 2억 정도 상고에는……
김홍구위원
있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중등장학협의회로 나가는 있고 상고에 나가는 것 그것은 몫이 틀려요? 많이 틀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지금 하는 것은 현장 장학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현장 장학으로 나가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게 상고가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은 교육발전이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교육발전인데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혜자 학생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때 그 학교가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적으로 갖춰놓고 움직이는 학교를 먼저 선별하셔 가지고 제대로 지원하실 때 우리 진짜 명문학교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 이제 상주고등학교도 그렇고 여고도 그렇고 나름대로 이제 많은 결과물은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그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조금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아시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 가지고 학업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한시적이고 그리고 지금 몇 년 전에 4년 전일 겁니다. 상주중학교 남산중학교 전교 1등에서 10등까지 전부다 상고 다 보냈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때 서울대 한명도 못 갔습니다. 그 아이들 요구를 충족을 못해 줬어요. 학교서……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잘 간데가 뭐 고대, 그 다음에 교대, 그 수준밖에 안되었었어요. 결국에는 구성원들도 고민을 조금 해야 되거든요. 그래 제가 바라는 것은 학교 선생님들이 한번 들어가면 교류가 안되기 때문에 사립학교 가 보니까 거기서 문제점이 굉장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중학교하고 교류시킬 수 있는 사립중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요. 그 지경 되면요. 재단에서……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게 같은 재단에서 그래 이제 뭐……
김홍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함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가 따로 있잖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상고는 고등학교만 있잖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교육의 효과적으로 봤을때는 함창고 지원하는게 맞아요. 상고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계속 그 자리 그대로 있어서는 변화가 없어요. 퇴직이 보장,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저희들도 이제 학교재단에는 교장을 공모제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그런 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학교재단에 말씀하셔 가지고 중학교를 하나 만들라 하세요. 두 학급만 되도 되거든요. 두 학급만…… 그러면 경쟁이 제대로 되요. 진짜 명문요. 얼마나 우수한 인재들이 많습니까? 우리 지역에…… 그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 문제는 재단하고 한번 그런 의견을 나눠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중학교가 재단의 중학교가 꼭 있어 줘야 됩니다 그게 선행이 될 때 상주교육이 더 발전이 되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최근 5년간 총계를 제가 빼 보니까 수도권의 주요 대학에 진학한 인원이 한 최근 5년 1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약 20-30명 정도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우수 인재들이 주요대학에 갈 수 있도록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해야 되는데 다만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뭐 내용 다 아시다시피 인건비하고 자체 수입하고 비교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하여튼 중앙이나 도나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학교문제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개선하고 또 우리시의 의지도 보여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더 지원하더라도 재단에서도 거기에 걸맞게끔 노력을 기울여줄 때 지원해 주는게 맞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어떤 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다. 시에서 협조해 달라. 이래……
김홍구위원
그런 건 아무리 줘도 괜찮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언론보도에 이래 보니까 우리 지역 학생들이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경북에서요. 전국에서도 안 빠지더라고요. 평균은…… 그래 되면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셨지만 더 열심히 할수 있는 부분이 상주고등학교 꼭 사립중학교가 들어서야 되요. 거기는…… 한두 학급이라도…… 그래야지 학교가 더 탄력을 받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하여튼 학교측에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안 계십니까? 안전관리과는 제일 마지막 시간으로 밀리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결산서 내용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남장분교 사용계획을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거기 이제 만약에 부지 매입하면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부지매입 정확한 것은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소모될 것은 약 2억 4,000에서 2억 8,000 이래 될겁니다.
김홍구위원
그게요. 제가 이제 교육청에요. 가감정을 내보랬습니다. 거기 보면 자체 땅하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이 좀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하고 해 가지고 6억 2,000만원 정도 되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아마 지금 교육청 부분은 거의 3억 이내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일단은 제가 일부러 가감정을 받아 봤어요. 받은지 열흘 되었거든요. 열흘 되었는데 그 예산을 세우고 활용계획을 이래 하는게 안 맞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국유재산이 3,500-3,600㎡되더라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교육청 땅이 2,000 얼마 되고 그래 실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유재산이 한 60%가 국유재산이에요. 자산공사에서 우리가 매입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그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계속 임대, 임대료는 얼마씩 나갑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임대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그런 부분들은 바로 저희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다음 사업을 진행하시는게 맞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매입을 하십시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해 가지고 다른 사업하시는게 계속 편하지 계속 교육청하고 관계도 그렇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5년간 받아 두고 있는데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내년이라도 매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갈못에 대해서 결산하고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만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2년도 정도 한 20년 전에 그 당시에 한 2만평 정도 되는 것을 인접해 있는 토지를 확보해서 37,000평 정도 37,688평 복원한다고 이렇게 확보를 하고 그 장소에 우리 그때 당시 군이었죠. 군 예산으로 연꽃을 심어서 상주에서 점촌 방향으로 국도를 지나갈 때 연꽃이 활짝 펴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도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난 뒤에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는 상주 함창 공갈못에 연밥 따는 저 처자야 하는 민요의 발상지라고 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는데 최근에 2011년도에 국가보호습지가 되고 난 뒤에 보면 제가 사진 촬영한 것을 보니까 지금 연꽃이 안 보입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환경보호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겸하게 되는건데 나중에 환경보호과에도 알아 보겠습니다만 이 관계가 굉장히 말도 많고 저는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공갈못에는 연꽃이 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고 연꽃을 살려 놔야 되요. 습지가 중요한게 아니고 거기는 채연요라고 하죠. 우리 민요의 발상지라는 것 하고 삼대 삼한시대 저수지를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나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결산서 보면 여러 가지 잘 하고 있습니다만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씁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예산수립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외서면 관동리에 가면 고오제라는게 있어요. 고오제요? 이게 보면 상당히 현장에 한번 여론이 있어 가지고 찾아가 봤는데 지금 무너질 상태입니다. 무너질 상태인데 조금만 손대면 되는데 지정된 것 하고 비지정된 것 큰 차이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재량사업비를 투입하더라도 손을 봐서 더 이상 훼손 안되도록 완전히 무너지면 손 못 대거든요. 이 관계를 한번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건물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외서 관동의 무엇이라고……
김태희위원
외서 관동에 송암서당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관동에 송암서당, 음력 11월 20일날 3개 문중인가 나와서 하고 아주 오래되고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정 문화재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정하고 비지정하고 별 차이 안나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문화재는 보존해야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내년도에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현지 조사를 해서 예산이 올라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체육회에 보면 체육회가 이원화 되어 있죠?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장애인체육하고 3개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엘리트체육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생체하고 문제가 많거든요? 통합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현재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장애인체육은 실제 관계되는 법률이 조금 다릅니다. 달라서 실제 통합을 하게 되면 부분 적으로 이렇게 광역 시 부분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정갑영위원
저희들 각종 체육행사를 보면 똑같은 팀들이 이렇게 출전을 합니다. 시체육회 시장배에도 그렇게 출전을 하고 또 곧 이어서 생활체육회장배 이런 타이틀로 해서 또 출전을 하는데 그게 구분이 되어 있는게 아니고 똑같은 팀들이 이중으로 출전을 하고 저희들이 출전경비도 이렇게 보면 이중으로 집행이 되요. 그래 가지고 저번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대회인데 또 구성원들이 다르게 이렇게 출전을 하면 뭐 대회를 계속 이렇게 이어가도 되는데 똑같은 구성원들이 이 대회, 저 대회 그냥 나오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된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예산 삭감한 적도 있고 이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체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들 중앙에서 생체면 생체면 자기들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이게 통합하자는 쪽의 의견이 우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중앙에서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 저희들 시에서도 이렇게 연구를 해 보시고 또 될수 있으면 체육회가 하나로 가는게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이게 중복된 그런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행사가 많아요. 사실은, 제가 또 담당과에서는 쉴 수 있는 시간도 없을 거에요. 연휴도 없고…… 그런 것을 좀 고려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작은 도서관 사업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외서하고 여러 군데 하고 있잖아요? 함창하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함창은 끝났고요. 외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함창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운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지역민들이 이렇게 책을 가까이하고 간접 경험을 이렇게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참으로 좋은데 의도대로 안된다는 것이죠. 우리 의도는 참 좋은데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일하기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하니까 책볼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도서관에 갈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도서관이 항상 닫혀 있고 또 운영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투자를 해서 도서관은 지어 놨는데 운영이 안되니까 계속 문을 닫아 놓을 수밖에 없고 관리하는 인원을 두려니까 시의 재정을 요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외서하고 모동 금천하고 몇군데 또 공검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공검하고 모동……
정갑영위원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럼 이 부분은……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물론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데 여기에는 지금 운영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운영위원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를 지금 모동하고 공검하고 운영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자기들이 도서관이라는게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건 아니에요. 도서를 만지는 사람들은 사서에 대한 어떤 뭐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책을 분류할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무 책이나 이렇게 사서도 안되고 분야별로 인문학, 교양 이렇게 자기 개발서 이런 쪽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구입할수도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신간이 또 꾸준하게 유입이 되어야 되요. 도서관이 신간 서적이 없는 도서관은 찾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도서실을 많이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는 시작되었고 또 완료가 되면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그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가까운 예로 명지아파트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추진하려고 하다가 못해 가지고 반납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한표 차이로 부결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갑영위원
예. 그러니까 운영이라는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운영 계획서를 내지만 막상 운영을 하려고 하면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되거든요. 하여튼 공모사업이지만 시비가 투자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잘 운영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과장님 153쪽에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집행 다 되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153쪽 어느 부분입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문화유산 중간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아! 보수정비사업 말씀입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예?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재분
성재분위원
체계적 전승 보전에 대해서……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다 되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다 되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지금 서원이 있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서원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금 그전에 좀 뭐 관리하시는 것 같던데……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진짜 서원쪽은 지금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재분
성재분위원
문화재가 된 것은……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아! 서원은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서원……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서원은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래 지금 일하시느라고 다른 것도 바쁜데 서원이 우리 조선시대에 예를 들어서 상주가 최고의 전국적으로 많은 그런 진짜 우리가 경상감영을 유치했듯이 그런 상주인데 지금 너무 초라하게 지금 방치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좀더 문화유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더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입장이고 이해가 가셔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리고 아까 김홍구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남장 그것은요. 먼저번에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냥 날라갔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어느 말씀입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남장분교 말이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아! 분뇨 지금 전에 자전거박물관 말씀입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그래 1,800만원 들여서 했던 것은 그냥 날라가 버리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한게 아니고 새마을관광과에서 했던……
재분
성재분위원
새마을관광……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되었든가?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바뀌었네……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일단은 김홍구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저는 동의하거든요. 빨리 적절한 어떤 사업금액을 계획하셔 가지고 빨리 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먼저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던 것은 뭔가 하면 남장사업 프로젝트에 지금 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일단 사업을 해 주셔야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갈수 있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부지매입이 되면 새마을관광과……
재분
성재분위원
부지매입이 되도록 예산을……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도 보니까 전액 미집행이 3건이나 있네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걸 하나 하나 설명을 좀……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여기에……
태하
황태하위원
재료비 80만원……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재료비 80만원 이것은 매호 예술촌에 제초하 려고 계획했는데 그게 이테리포프라 수목 정비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 예취기로 다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우리 용역비……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용역비 1억은 현재 문화재단하고 도서관 위치선정 용역인데 그게 3회 추경에 예산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에……
태하
황태하위원
늦게 예산 확보하는 바람에……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또 우리 행사운영비에 보면 450만원 이건 또 뭡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몇쪽이 되겠습니까?
태하
황태하위원
155쪽에요. 문화재유지관리 홍보에 행사운영비가…… 이건 공검지 행사 취소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450만원……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것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 준공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추후에 필요하면 다시 예산 수립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부분도 하여튼 좀 예산 편성할 때 해서 다음부터는 내역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또 조금전에 김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검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문화재로 가다가 문화재발굴로 가다가 어째가지고 습지로 되어 지금 공검주민들도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습지를 우리 주민들이 안하면 취소를 시키든지 절차야 맞춰서 하겠지요.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공검지 당초에 우리시에서는 5대때는 공검지를 한번 뭔가 작품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전국에서 사진작가도 어렵게 계획을 잡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습지로 가서 손도 못대게 하니까 이게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공검지 자체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고 습지는 저게 국가습지입니다. 한단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현재 공검지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을 시켜서 맞대응을 해보는게 안 낫느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시한번 환경부나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국장님 중심에 서서 진짜 공검지는 좀 사활을 걸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또 우리 은척에 가면 도문화재 1호인데 뽕나무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을 좀 잡아서 주위를 개발할수 있는 그런……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부지매입이라든지 이 부분을 해 보려고 하니까 그 뭐 이월도 시켜보고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러면 감정을 해 보자 해 가지고 감정가 나오니까 협의가 안되요.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이 감정가가 국비를 가져오면 감정가 좀 높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뭐 공시지가라든지 주위 토지가격에 의해 가지고 산정이 되니까……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이것을……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어려울 것 같아요.
태하
황태하위원
계획을 잘 잡아 가지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한번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동네 자체를 뽕나무를 구입해서 문화적으로 한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면 또 많이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마지막으로 정갑영 위원이 작은도서관 말입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사실은 공무원도 그렇고 운영위원회를 신청서 넣을 때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렇게 절차에는 그런데 이게 막상해 보니까 운영위원들 자기들이 관리를 못할겁니다. 한 두달은 하는데 하루종일 있어 가지고 학생은 없고 노인네들이고 전직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학생들 심리를 모르니까 안되요. 그래서 처음에는 함창도 그걸 추진하다가 젊은 기간제를 몇 달 썼어요. 쓰니까 젊은 사람이 하니까 학생들하고 애들이 자기 자식도 학생이니까 40-50명 오더라고, 와 가지고 같이 놀고 멀리 안 나가고 도서관내에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그 내에서 외국에서 시집온 다문화가정 교육도 시키고 참 좋은데 이 장소가 관리자가 없으니까 문을 닫고 있어요. 그걸 기간제를 써 달라. 처음에 예산을 좀 올렸다가 삭감되어 지금까지 문을 닫고 있는데 그걸 이제 이 읍에다가 직원 하나 하라하는데 읍에도 직원이 모자라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하여튼 내년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올해 까지 한 다섯군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금 네군데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네군데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한군데 뭐 기간제를 써 봐야 한 1,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한번 신경써서 여기 돈 1억씩 들여서 했는데 해야 될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신간서적은 들어올수가 있는데 문제는 관리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해서 대부분 보면 귀농귀촌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주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기존 있던 지역민들하고 마찰 외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서적이라든지 대해 가지고 사실 지역민들 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태하
황태하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 문을 닫고 있어서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도 올해 추경에도 이것을 삭감을 시켜서 다시 살린 이유도 잘해보자. 도비 포함된 금액이고 이러니까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운영이 어려운 부분은 처음 지금 황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하
황태하위원
저도 예산을 하고 하니까 운영을 철저히 해왔지만 공무원내에서도 크게 많이 안했다고 하는 감은 서류상에 절차만 해 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자꾸……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전부다 면에서 잘하겠다 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했는데 것 같은데……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것도……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행감때 제가 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공검지가 이제 람사르 습지로 등록이 되었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어떤 혜택은 있어요. 습지로 등록한데 대한 어떤 그 주변에 뭐 국가예산이 더 내려온다든지 그런 아무것도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습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대로 두는게 습지인데 손대지 마라는……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습지로 지정된 구역외에 그러니까 습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 개발을 못하고 피해를 보니까 그 인근 지역에는 국가나 이런데서 뭐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런……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습지에 대한 것 환경부쪽에서 관리소를 조만하게 지어 가지고 공검면민이라고 그러는데요.
정갑영위원
예.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양정이겠죠?
정갑영위원
예.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두분이 교대로 근무하는 관리소는 제방쪽에 지어 가지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혜택이 없는데 왜 습지를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그것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여기 국가습지 만들어야 되겠다 한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우리가 신청한 것 아닙니까? 여기를…… 습지로 좀 지정해 주십시오 하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습지 지정에 대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것 왜 잘 몰라요. 도의 모 국장님 내려와 가지고 공검지를 습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또 공갈못 문화재단 있잖아요? 같이 협력을 해서 습지로 만든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 서류는 제가 보지를 않아서……
정갑영위원
우리시에 아무 도움도 안되고 아니 그 습지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 무슨 도움이 되요? 그리고 우리가 그 습지를 연구하고 해 가지고 그 종을 우리가 보존하고 해서 우리 상주시에 또 우리 국가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습지로 지정해도 상관이 없는데 습지로 지정해 놓고 아무 혜택도 없는데 왜 습지로 지정해 놨어요. 이해가 안되요. 저도……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리고 습지로 지정해 놓고 그 옆에 그래 공단은 들어서는데 타이어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논란이 안 많습니까? 그죠? 그래 제가 보기에 일을 너무 앞뒤 두서없이 했다. 일 자체를…… 두서없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타이어공장도 그렇습니다. 공검 용화쪽에 벌써부터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쪽에 캔슬되어서 이쪽으로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그래요. 우리시에서 이쪽에 좀 유치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유치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유치해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 어디 가져다줄까 보니까 상주가 괜찮겠다 싶으니까 또 상주로 가져다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도에서 보는 것하고 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획하는 건 달라요. 그런데 이 계획이라는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게 그렇잖아요. 우리시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게 도로 올라가고 중앙에서 올라가 가지고 이런 계획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저희들은 찍어서 내려왔어요. 자꾸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그건 실정은 안 보고 현실 실정은 안보고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군데군데 찍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한국타이어 저거는 진짜 득이 되는지 실이되는지 그걸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일단 공장유치하는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농업으로만 살수 없기 때문에 제조업이 들어와야 되고 서비스가 발달해야 되는 것 당연히 맞습니다만 업종 선택은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결산심사에서 말씀드려 가지고 죄송한데 행감때 다시 한번 이렇게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하여튼……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공검지 관계는요. 정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지 저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될 때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 당연하게 우리 문화재 부분은 빠져 나간줄 알았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정되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는게 강과 습지를 사랑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상주에, 그것 아십니까? 강습사라고 있어요. 강습사라고…… 옛날에 저하고 운동도 같이 하던 분들인데요. 이 분들이 4대강 반대하면서 습지 부분은 보전해야 된다해 가지고 중앙에 있는 지율스님 내려오고 이래 가지고 막 지정이 된거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공검면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개발도 못하게 하고 그냥 그 상태로 보존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습지로 지정되어 가지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혜택도 못 본다면 습지로 지정이 되어서는 안되죠. 그게…… 여기 무슨 진짜 다른 지역에 없는 그런 종들이 있는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다 있는 종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생존하는 생물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습지로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 가지고 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면민들이 습지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국가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런 길을 이래 찾아보는게 안 좋겠나 저는 이래 싶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어쨌든 공검지 잡초라도 뽑아 낼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하여튼 좀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시고요. 나머지는 행감하실 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새마을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새마을관광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승택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섭
조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주태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회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이 책자하고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공기업이 있습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명시이월이라고 별도로 책자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가 안 맞아요. 개수가 안 맞는데 물론 공기업을 별도로 하는 것이 맞는지?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그런데……
창수
안창수위원
토탈 앞부분에 대해서는 가령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전체가 따졌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인지 모르겠는데 공기업을 빼놓으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 책자에 명시이월이라고 해 놓고 페이지가 있습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페이지가 있는데 그 금액하고 이런 부분이 안 맞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공기업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기업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넣는 것이 안 맞느냐?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보고서가 앞으로 지금 이때까지 해온 부분 이 보고서는 그러면 이번에 뭐 잘못되었다는 것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입니까?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그 정도에 대해서 제가 정회시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집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차후에는 내년도 결산부터는 공기업하고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도합해서 안 그러면 명시이월 특별회계 분리할 것 같으면 그 밑에다가 공기업은 얼마다. 있어야죠? 별도의 책자에 상수도공기업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 놓고 그러면 전체 예산에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게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내년도부터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 김정희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춘옥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여성청소년과장 류태모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섭
조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이 국외연수 관계로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윤위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국장님 내용을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함창 이안천변에보면 감나무 식재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3억 5,000-6,000 정도 되었는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약 4억 정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첫째 내용이 어째 되었는가 하면 당초 낙찰 사업발주를 해 가지고 왕벚나무 식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왕벚나무 식재로 되어 있었는데 그 상태로 사업을 발주하고 난 연후에 시행도 안하고 바로 감나무로 바꿨습니다. 그것도 주당 10만원에서 40만원씩 들여 가지고 몇주나 식재 했는지 아십니까?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잘 파악이 안되고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일단은 담당 주무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상세히 추후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당초 설계안대로 하지도 않고 사업시행도 하기 전에 바로 설계변경을 한 사례입니다. 바로 설계변경을 하셔 가지고 한 4,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 감나무 식재해 가지고 지금 전부 고사되고 246그루가 남아 있어요. 제가 개수를 다 세었어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가지고 그 부분들이 엄청난 예산낭비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인가 한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면에 전부다 감나무가 살수 있는지 분석도 안하고 그러면 감나무가 살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고 식재를 하는게 당연한데 매협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재한데 다 가보세요? 그리고 헌신 만산삼거리에서 좌우측으로 감나무 가로수 해 놓았을 겁니다. 다 고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제대로 분석 안하고 오너가 시장님께서 지시한다고 따라가서는 안되죠. 불가한 것은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감나무가 살아날 수 있는 생육환경을 조성해 주고 난 연후에 움직이시는게 안 맞습니까?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김홍구위원
지금 전부다 고사되고 해 가지고 보식도 안됩니다. 이안천변 같은 경우에는…… 그래 왜 보식 안되는가 물어 보니까 심어놓고 당해연도에 바로 냉해를 입어 가지고 거의다 고사가 된 상태에요. 그 잡초가 무성해 가지고 풀도 아무도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가 보시면…… 지금도 감나무들이 말라 비틀어져서 뿌리가 죽으면 위에 수목이 나무가 다 죽습니다 잎들이……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고 배롱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천 무궁화나무 가로수로 잘 정비되어 있는데 배롱나무 심어 놔 가지고 다 얼어 죽이고 이게 상주시 행정입니다 지금…… 임의대로 전용하셔 가지고 예산을 우산천변에 거기도 또 배롱나무 심어 놨습니다. 거기도 거의다 죽었어요. 제가 3-4일 전에도 확인 다 했습니다. 사후관리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거기에 생육할수 있는 나무를 식재하는게 안 맞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이것을……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김홍구위원
관리도 못하시면서…… 이상입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김홍구위원
아니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받겠습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김홍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간단한 것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습지 관계는 이게 이미 행정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취소한다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김태희위원
국장님께서 양개 부서 문화체육과하고 환경관리과를 담당하시는 담당국장님이신데 문화체육과에서 반드시 연꽃을 심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당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오늘 담당관이 안 계시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중에서 16개 부서 38건에 5억 1,600만원이 전액 미집행중에서 유독 환경관리과만 8건에 3억 5,000이라서 한 69%, 69.1%가 환경관리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산배정 요구한 것도 잘못된 것 같고 집행도 안했으면 추경 조치하든지 이런 것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이런게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경제기업과장 전부엽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김웅진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교통에너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진윤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유통과장은 5급리더양성교육 관계로 국장이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경제개발국장 박상철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축산유통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장운기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건설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3년도 화동 어산재 거기에 우리가 용역비 1억을 그때 편성해 놨었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설계 지금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설계하고 난 뒤에 그건 또 설계에 따라서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예산 편성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변해광위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 지금 저희들이 편성과정에 아직까지 예산계하고 협의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 집행될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세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창수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도시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장봉구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최명자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는 과만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준섭
조준섭위원장
다해 갑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준구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국
김행국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행국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사업소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과장님 오전에 시간이 뭐……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도에서 시설점검 나와 인사만 하고 오려고 했는데 빗길에 길이 꼬여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앞으로는 시간 지키셔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다음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허남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보고서 144쪽에요.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해 좀 묻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예산이 15억 정도 되네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올해 명시이월해서 지금 설치는 다 되었죠?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하는데 대해서 큰 무리 없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운영하는데 우리 CCTV대수가 좀 많아서 우리 20명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1인당 모니터수가 100대 정도 돌아가는데 그게 조금 약간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저것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게 국비도 옵니까? 아니면 순수 시비, 앞으로 운영관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지금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6대 4로 40% 정도 지원을 저희들이 받고 그래 이제 저희들이……
태하
황태하위원
예산을 60%……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그래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되면 약 1년에 앞으로 관리운영하는데 대해 관리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노후 기자재 교체비용이 뭐 좀 많이 들고 사후관리비하고 뭐 하기 나름입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데 한 3억 정도……
태하
황태하위원
총 60%…… 앞으로 우리 위원님도 저번에 질의하는걸 봤는데 각 동네마다 CCTV를 설치했는데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같이 포함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관리가 되는 부분만 하는 건지? 시에서 해 줘야지……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안 그래도 총무과하고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전번에 말씀하신 것 듣고 내년부터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CCTV를 우리 CCTV관제센터가 이번에 직제 개편하면서 관재센터를 영상정보담당이나 이래 계 기능을 좀 바꿔서 마을의 것도 사후관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값싼걸로 하니까 사후관리 측면이…… 먼가 하면은 동네에서도 하는데 화면에 안 나타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좀…… 돈도 좀 투자된 부분은 회로가 선명하게 나오는데…… 무조건 설치한다고 해서 시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뭐 주먹구구식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교체해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내년도 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읍면동별로 연차적으로 꼭 필요한 주민들이 도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예방하고 안심할수 있도록 각 면별로 2개, 3개 5개씩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서 요소요소에 적재적소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올해 예산편성에 지금 반영해 놨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각 읍면에도 사실은 촌에는 농사철되면 비었거든요. 필요한 부분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꼭 필요한데만 설치를……
태하
황태하위원
설치를 해 주면 안되겠나?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내년도 예산 관계 많이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안전관리과에서 작년에 제트스키 하나 민간자본보조로 하나 하셨네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어떤 명목으로 하셨어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수난 단체에 구조단체에 돌아가면서 우리가 물품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명사고 구조용으로 쓸수 있도록 제트스키 그것을 한 대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산 다 2,000만원 들어갔네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럼 지금 이제 재난구조하는 그쪽 단체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제가 아직 그 사무실은 방문해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북천에 하고 저쪽에 이마트앞에 사무실이 거기 있는데 방문은 제가 못해 봤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마트앞에 주차장 시설 아닙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거기 왜 사무실을 주시고 장비까지 지원하세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뭐 사무실 관계는 제가 어떻게 해서 거기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김홍구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공용시설로 주차장을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만 필요한 장소에 사무실 짓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게 맞지 왜 주차장 시설에다가 컨테이너를 2개 가져다 놓고 보트까지 전부 가져다 놨더라고요? 그런건 안 맞지 않아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시정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뭐든지 그래 되면 저도 주차장 해 놓은데 가서 컨테이너 놔 놓고 개인사무실 하나 쓸까 싶어서 그래요? 원칙이 바로 서지 않으면요. 유사행위들이 계속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 예산으로 이런 장비들을 구입하는데 사무실까지 주도록 해서는 안되죠?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그 각 봉사단체들이 사무실이 필요한데……
김홍구위원
그건 그 사람들 몫입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거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한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다른 봉사단체는요. 자기들 자비 들여 가지고요. 사무실 내고 하는데도 많아요. 예산지원도 별로 받지 않으면서 이런 것은 바람직한게 아니죠?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방치했을때는 다른 유사행위들이 또 다시 일어납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아시겠죠?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양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지금 마지막 담당부서라가지고 질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 앉으셔 가지고 좀 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다른게 아니고 말입니다. 결산을 양국장님 매년 이래 결산을 마무리 하다 보면 매년 20%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한 20% 정도 됩니다. 명시이월이 14쩜 몇 % 되고 사고이월이 한 5% 정도 되는데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지금부터 시작해 내년도 예산 지금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앞으로 이 부분은 올 예산부터는 도시과나 이런데는 가령 보상비를 주고 그 이후에 이렇게 조금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명시이월은 뭐 하시는 말씀들이 사업시기 도래로 인해 정리추경에 해 가지고 다 있습니다만 사고이월은 자꾸 늘어나서는 안되거든요? 그래 이 부분은 예산을 계획하실 때 깊이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회계과에 질의가 있었는데 그건 뭔가하면 말입니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거라. 총괄예산에는 그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 책자에는 뒤에 상주시 이 책자에는 금액이 틀려요. 금액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밖에 없어 가지고 그 밑에다가 혹시나 회계법인에 문제가 있는 부분 같으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공기업부분에 명시나 한줄만 해 주시면 되는데 숫자가 안 맞아 가지고 제가 많이 헷갈렸어요. 그걸 보다 보니, 그래 이런 부분도 이게 복식부기로 했을 경우에는 참 좋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부분이 안되고 있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잘해 주실 것을 좀 두분 국장님한테 총괄하셔 가지고 국마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