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우리 선배위원이신 박준식 위원님께서 좋은 일을 하셨고 그리고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좋게 리드를 해주셨으며, 또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대로 오늘은 2006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독산2동청사 신축의 건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는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 후 곧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장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저희구 독산2동, 독산3동, 독산본동 청사신축 계획에 따른 내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산2동청사 사업추진 이유는 독산2동청사는 건립된지 약 20년이 된 노후건물로서 장애인의 편의시설과 방문민원인을 위한 주차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반시설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현 청사가 독산동길을 중심으로 독산4동과 경계인 북쪽 외곽지역에 접해 있고 진입로 등이 협소하여 사고위험이 산재하고 있어 독산2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독산2동 신청사 건립부지는 독산동 1058번지 외 3필지이며, 면적 대지에 청소년독서실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도에 준공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지면적은 528.5㎡ 약 160평이 되겠으며,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약 605평으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층별 용도를 말씀드리면 지하1층은 주차장 및 기계실, 지상1층은 민원실과 정보화실, 지상2층부터 5층까지는 주민자치센터시설로 유아방, 회의실, 마을문고, 헬스장, 다목적실, 문화관람실 등의 시설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자치구비로 토지매입비 11억 7,000만원과 건축공사비 등에 약 39억 4,800만원, 총 사업비가 약 5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선 설계용역비만 계상을 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산3동청사입니다. 독산3동청사는 관악구와 인접한 지역에 독산동길에 인접하고 있으며, 1979년도에 건립되어 약 25년된 노후건물로 각종 편의시설이 없으며,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협소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주차장 등 제반시설이 열악합니다. 건물은 서울시 소유이고 독산3동청사 신축을 최우선적으로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독산3동청사 건립부지는 현 청사 연접대지인 독산동 893번지 2호와 3호, 2필지를 매입하여 동청사를 재건축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대지면적은 약 308평, 건축규모는 605평정도로 할 예정이며, 지하1층에서 지상5층 규모이고 지하1층은 주차장, 기계실, 지상1층은 민원실과 정보화실, 지상2층부터 5층까지는 주민자치센터 시설로 회의실, 마을문고, 헬스장, 다목적실, 문화관람실 등의 시설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자치구비로 토지매입비에 약 20억 8,000만원과 건축공사비 41억 4,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62억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내년도에는 설계용역비만 우선 계상을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독산본동 청사는 20m도로 독산동길에 접해 있으며, 2층건물 청사로 대지는 시유지이고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타동에 비하여 협소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제반시설이 열악합니다. 옥상 및 지하층의 누수 등으로 몇 차례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청사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 인구의 77%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층 거주지역으로 문화공간이 아주 열악한 동입니다. 그래서 독산본동청사 건립지는 동청사 연접대지인 독산동 985번지 23, 24 2개 필지를 매입해서 신축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축계획은 지하1층과 지상5층 규모로 독산2동과 독산3동청사와 같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2008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설계용역비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저희구에 재정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만 지방자치행정에 걸맞게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동청사를 신축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자치구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독산2동과 독산3동, 독산본동청사건립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2006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독산2동, 독산3동, 독산본동의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매입 및 건물의 신축 등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독산2동, 독산3동, 독산본동의 청사신축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안의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독산2동과 독산3동의 현 청사는 각각 20년과 26년이 경과한 노후건물이고 독산본동은 연면적 174평에 불과한 2층 건물로써 주차장, 장애인 편의시설, 문화시설 등 제반시설이 부족 또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 이후 주민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등의 공간수요가 증가하여 주민이용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므로 청사를 새롭게 신축하여 주민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자치센터의 이용공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주민복지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단기간의 같은 시기에 3개 동청사의 신축이 추진됨으로써 구의 재정운영과 청사신축사업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시기의 조정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청사신축사업에 대한 구의 투자사업 심사결과에서도 동사업에 대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독산2동은 연접한 청소년독서실 부지와 통합하여 복합건물로 건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청사신축사업을 인정하였으며, 독산3동은 동청사에 청소년독서실 기능을 겸한 복합청사로 건립하고 이미 추진 중인 청소년독서실 건립부지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인정하였고, 독산본동은 보육시설 등을 겸한 복합화 시설로 건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청사신축 사업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는 계획의 수정과 재원확보 방안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일괄상정된 세 안건인 독산2동청사 신축의 건, 독산3동청사 신축의 건, 독산본동청사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위원님!

2006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독산2동 독산3동 독산본동 청사신축의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동청사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집행부에서 재정문제를 가지고 말씀했습니다만 지금현재 독산동은 청사들이 과거에 아주 오래된 건물로 노후된 건물입니다. 재정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이쪽의 동사무소는 다른 곳보다 빨리 신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여러 군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선후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주민 자치적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동사무소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지역 사업이 계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모든 사업이 도로 같은 것도 산기슭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도 많은 예산을 지금 잡아 놓고 민원이 생겨서 뚫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 등은 차후로 미루어야 됩니다. 또 휴식공간이 없다고 해서 폭포수공원이라든가 다목적광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몇 백억의 투자를 하면서 동청사에 몇 십억 들어가는 것을 재원 타령을 한다고 하면 사업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구 전체사업을 우선적으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우선 동청사를 짓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바탕 위에서 지역의 모든 시설이라든가 지역민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문제를 물론 내년도에 구청사도 지어야 되고 시의 보조도 받고 구에서 적립을 하고 있어서 차곡차곡 되고 있습니다만 1,000억이 들어가는 그런 건축을 준비도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동청사도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을 좀더 어디로 우선 할 것인지를 선별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동청사를 짓는데 각 지역마다 어린이집과 독서실 그 다음에 많은 통합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꺼번에 계획하는 것이 사실 재정을 좀 절약하는데도 필요하고 또한 건축을 여기저기 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독산1동에 보건소를 한 것처럼 그런 통합청사를 짓는 것인데 독산3동의 경우는 독서실하고 같이 겸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고 저도 그런 방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립어린이집은 예산도 벌써 그때 2000년도에 편성이 되었으나 불용을 시키고 독서실을 짓도록 하고 그런데 자꾸 구립어린이집을 왜 이 쪽에 안 하느냐 해서 청장님이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 구립어린이집은 별도로 문성길을 따라서 이 쪽 청사하고는 같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별도의 구립어린이집을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건의드린 그런 사항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재정문제는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다른 곳에 우선해서 동청사 짓는데 모든 재정을 투입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청사 부분은 계획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문제는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해서 해야 되고 거기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재량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서실과 구립어린이집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지 각 동 특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각 동별 특성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해당 주민과 위원님들께 의견을 받아서 총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동사무소의 쾌적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동청사 신축도 좋겠죠. 그러나 지금 현 정부가 작은 정부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동사무소의 기능을 축소해서 구청에다 온라인업무 행정시스템 전자정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동기능을 축소시켜 왔고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확대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주민자치의식을 함양하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정업무도 축소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많이 퇴색되어 버렸어요. 오히려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고 또 동사무소의 신축을 자꾸 하는데 어떻게 방침이 되었어요? 정부방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작은 정부 전자 온라인 행정체계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당히 전산망 구축도 하고 지금 많은 돈을 들였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기능을 자꾸 확대하면 이중으로 되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동사무소도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만들면 좋겠죠. 그러나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한 것처럼 내년도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방재정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 계획을 보면 내년 11월에 토지매입을 3개동이 공히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가 38억원정도 돼요. 3개 청사를 짓는 것이 160억이 넘는 예산인데 아까 말씀에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만 반영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을 보면 11월에 토지매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토지매입비를 넣을 것입니까? 안 넣을 것입니까? 안 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틀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내년도 11월에 3개동이 공히 토지매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6월 부지선정, 11월 토지매입이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께서 설계비만 반영하겠다는 것은 계획안 하고 틀리는 내용이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전자서비스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서 구청에 많은 돈을 들여서 전산화를 시키고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동청사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요.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그때 동청사를 짓는 식으로 장기재정계획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작은 정부의 효율성하고 동사무소를 확대해서 하면 작은 정부 효율적인 국가적인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옛날에 동사무소로 하다가 주민자치위원회로 해서 복지부문에 총력을 기울이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전체 주민들을 위한 것이 되고 행정부분에 대한 것은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동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해 보고 있는 과정에 3년 정도 해 오는 과정에 실제 그 과정을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 부분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행정부분이 더 편리해지고 동에 대한 부분이 그 전보다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 많아지더라, 앞으로 요소요소에 주민들을 위한 복지문제 또 저소득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동사무소가 더 커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이 가장 기본적이고 행정단위에서 밑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작은 정부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주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동에 대해서 동청사를 좀더 주민들이 활동하기에도 편하고 사실 동청사가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기가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부분으로 활용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문제, 지금현재 관리계획안은 사실 먼저 잡았습니다. 잡아 가지고 내년도 토지매입까지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 그저께부터 예산총괄에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계하고 집합을 시켜서 밤 12시 넘게까지 축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550억 정도를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 외에는 넣을 데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계획하고 맞지 않아서 말은 그렇게 하겠다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일에 내년도 세입에 따라서는 잘못 하면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동, 3동, 본동에 대해서는 설계용역비로 각 동에 3억씩 넣고 나머지 세입부분이 좋아지면 내년도 추경에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준식 위원님께서도 다른 것을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줄이고 있습니다. 토지매입까지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없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만들었는데 어제 보니까 사실 어려워요. 제가 만약 여기서 내년도 토지매입까지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문책을 당하는 것보다는 실제 있는 상황 그대로 보고를 드리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그러면 추진일정을 2006년 11월 실시설계비 해 놓고 추경에 여유가 생기면 추경 때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요.

일단 설계용역비만 잡아 놓고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토지매입까지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원래는 토지매입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 작업을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이 올라올 때 위원님들께 말씀 드려서 다른 부분과 그때 한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뭐냐하면 독산2동, 3동, 본동이 오늘 결정되면 그대로 공고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 되었을 때 주민들의 기대심리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지요. 그러면 아예 계획을 자금사정에 맞게끔 계획을 만들어서 추경에 여유가 생기면 3개동을 우선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계획을 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안 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실망할 거 아니냐 이거죠.

토지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내년도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추경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김대영 위원께서 작은 정부, 자치센터의 기본방향, 자치센터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잘 되었을 때에 이것을 채택하기로 하는 것이 정부계획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동 청사를 크게 짓는 것은 정부계획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김대영 위원님 말씀과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다보니까, 복지센터를 독서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 등 이런 방향으로 하려다보니까 동청사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방침이 또 그렇게 서서, 지금까지 그런대로 각 동에 건립을 해온 것 같습니다. 또 김대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토지관리계획안, 토지매입안이 예산대로 할 수 있는 것만 우선적으로 해야지, 용역만 해놓고 토지매입은 안하고, 똑같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급한 것부터 한 개동씩, 그 다음에 추경에 어떻게 한다든가 확고부동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한꺼번에 세 곳을 올려서 2008년도에까지 한다 이런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느 곳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느냐, 세 곳 다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내년도부터 토지매입하고, 시작할 곳이 어느 동, 다음 계획은 이렇게 해서 2008년까지 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예산을 잡는데도 그렇고 계획하는데도 필요한 것 아니냐 해서 보충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박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이 동청사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앞으로 동에 대한 주민들의 복지부분에 대한 요구는 커질 것이다 그래서 동청사도 거기에 걸맞게 짓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산2동, 독산3동, 독산본동에 대해서, 한 곳만 하더라도 계획적으로 전체를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신 내용 같아요. 독산2동이나 독산3동, 독산본동은 건립연도도 거의 비슷할 뿐만 아니라 3개 동이 사실 열악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이렇게 한 목에 계획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동만 하면 다른 동에서도 문제가 있고 같이 올려주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악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다 열악합니다.

세 분이 질의신청을 하셨는데 안영식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고, 다음에 유은무 위원님, 정병재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영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독산2동, 독산3동, 독산본동 다 독산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연한도 보니까 지금까지 지은 청사를 보면 20년이 넘어서 청사를 다시 신축하겠다고 올라왔는데 독산본동은 ’88년도에 했기 때문에 약 16~17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인데 올라왔습니다. 또 보면 시흥5동 같은 경우에는 ’88년도에 건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고,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청사 축소방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업무가 다 구로 이관되고 동에서 그렇게 할 것이 있겠나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동청사는 주민을 위한 공간입니다. 지금까지는 동에서 주민등록등본 한 통 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웰빙시대에 건강이라든지 휘트니스클럽이라든지 강좌를 하는 교실로 주민자치센터가 변형되어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동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이 안대로 찬성합니다. 단, 독산본동 청사문제는 건립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보류했다가 내년도에 가서 다시 계획안을 올리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동청사를 독서실이나 어린이집이나 합해서 복합청사를 짓는 것이 어떠냐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하면 지금 가산동 동청사가 1·2층은 우리 동청사로 사용하고 있고, 3·4·5층은 복지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습니다. 2층에 4~50평 밖에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 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흥1동 동청사에 가보면 헬스클럽을 잘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날 가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약 300명정도 되고 대기자가 약 100명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 것을 봐서라도 우리 가산동같은 경우에도 복합청사를, 우리 가산동 뿐만 아닙니다마는 독산1동도 위에는 보건소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보건소는 언젠가는 청사가 준공되면 그쪽으로 갈 것이고, 우리 가산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합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라도 우리 가산동에 복지관이라든지 동사무소가 다시 청사를 만들어서 나가서 그 공간을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해 주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가산동 예를 많이 들으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가산동 가면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사회복지관이나 우리가 시행한 것이 아니고, 위탁까지 운영해서 공간이 전혀 없어요. 이번에는 그런 식의 동청사가 아니고, 동청사를 지을 때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이 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맡길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이 와서 갈데없으면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와서 헬스장을 쓸 수도 있고, 또 문화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강좌,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강좌를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모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산동과 같이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마다 달라서 어떤 동은 아예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번 동청사할 때 이 시설이 들어와야 되겠다 하는 동도 있고, 이 동에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오면 안되겠다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절충 하겠습니다. 동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특색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독산본동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동청사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독산2동과 독산4동, 독산2동이 ’85년도에 준공했고, 독산본동 같은 경우에는 ’88년으로 보니까 3년 차이가 납니다. 사실 3년 차이가 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독산본동은 아직 20년이 안되었으니까 다음에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1차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독산2동과 독산3동, 독산본동에 대해서는 이번에 같은 계획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방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독산본동도 가보시면 알지만 동자체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것을 연수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이번 계획을 할 때......

구 재정확보에도 문제가 있고, 다음에 시흥5동도 ’88년도에 준공된 동청사니까 제가 봐서 한다면 시흥5동도 같이 넣어야지, 왜 시흥5동은 안 넣어 줍니까? 열악한 것은 똑 같은 것입니다. 어느 동이라고 늦게 하고 어느 동이라고 빨리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의견 같아서는 그러면 시흥5동도 같이 넣어서 동청사를 같이 착공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흥5동 김훈 위원님께서 여기 계십니다마는 이번에 동청사 짓는 자체도 독산동쪽에 세 동이 치중되어 있잖아요. 제 이야기서 시흥5동 같은 경우에도 가보니까 거기도 동청사가 참 열악해요. 독산본동도 열악한 것 맞습니다. 맞는데 이왕이면 해줄 것 같으면 시흥5동까지 넣어서 같이 함께 해주시는 좋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봐서는 20년도 되지 않은 건물을 헐고 새로 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만, 20년이 넘었다면 그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20년도 안된 공공건물을 새로 동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수로 꼭 할 것이 아니라, 동청사에 대한 열악한 부분은 큰 연수 관계없이 이번에 할 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독산2동과 독산3동, 독산본동 물론 독산동쪽입니다마는 그 부분이 동청사가 열악하고 앞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시흥5동도 앞으로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시흥5동은 증축한 것이 ’91년도에 증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식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편중이라는 얘기는 안써야 돼요. 편중이 뭡니까? 편중 이런 얘기는 쓰지 마세요. 편중예산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지역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요. 어디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용도가 협소하고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일단은 한 분이 얘기하시면 그것을 마무리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산동 같은 경우는 복합청사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분할해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계속 주민들이 불편하게 동 청사를 이용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공간을 돌려줄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현 안건은 3가지만 하는데, 발언한 위원이 있으니까 안 위원님께서 조금 양보하시죠?

동청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복합청사 문제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산동 동청사에 대한 건립문제는,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없으나 개인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갈 때마다 가산동 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바꾸어야 되겠다, 분리해주고 가산동 청사를 전부 동민에게 돌려주어야 되겠다 항상 생각해 왔어요. 언제까지 할까,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가 아주 열악한 독산2동이나 3동, 본동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왔는데 한다 안한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가장 열악한 동청사를 하면서 재정이 허락하는대로 분리할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의사일정 올라 온 것 가지고 해요. 독산동청사 하는데, 가산동이 왜 나와요?

네, 알았습니다. 유은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 소속동의 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발언 안하려고 노력 했습니다마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청사라는 명칭을 동복합청사라고 명칭을 넣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합청사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발언도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복합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봅니다.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검토보고서의 자료를 보면 투융자심사 때도 지적을 좋게 해놓았네요. 이런 복합화 형태로 가자라고 주장해 놓아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상당히 동의합니다. 복합청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보육시설 등 했는데 탁아시설을 겸해서 복합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행정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선 기관이 동청사, 동청사가 우리 동같은 경우에 진짜 열악합니다. 연한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안하겠습니다마는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사람 6~70명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청장님이 지역방문 때 주민과의 대화라고 하지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통장들과의 대화정도 개념뿐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반장들을 한번 소집을 해서 같은 자리에 모여 보려고 반장소집을 계획했는데 반장소집을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고요. 두 파트로 나누어서 반장소집을 할 정도로 공간이 열악합니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농촌지역에 가면 마을회관 개념이 있어요. 마을회관의 개념은 뭐냐, 지금 주5일제 해서 공무원들 토요일·일요일 출근 안하죠? 그러면 토요일·일요일도 주민들이 필요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회관개념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다소의 회의공간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보면, 청사의 명칭이 동청사의 개념에서 복합청사의 개념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산의 문제점도 세입부분도 명확치 않아서 이번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넣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안도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은 편성해 놓고 또 이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들 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편성해 놓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본동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복합청사라는 말씀을 넣자고 하시는데 시흥제1동은 동사무소라고 안하잖아요. 시흥1동자치센터라고 하지요. 이 주민자치센터 안에 복합청사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독산 제2·3·4·본동청사, 복합청사신축계획,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말은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전부 다 운영되고 있는 것이 동에 대한 기능이 전부 주민들에 대한 복지, 복합 다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넣어도 좋고 안넣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신축계획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독산본동청사가 아니고 독산본동복합청사 그렇게......, 복합보다는 복지를, 제가 복지를 넣을까 복합을 넣을까 그냥 청사가 좋을까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보통 청사가 좋겠어요. 그냥 청사라고 해도 그 주민차자치센터안에 다 포함되니까, 동청사가 아니고 전부다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청사라고 호칭하니까 행정기능의 기관으로만 느껴지거든요. 아까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동행정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명사가 아니고, 우리가 청사신축 계획할 때 복합청사신축계획이라고 쓰면 되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명칭은 행정학 고유용어가 확정되지 않으면, 복지센터라든가 주민복지, 제일 편안하고 우리가 복리증진을 위하는 차원이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3개 동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번에는 그대로 한꺼번에 일단 계획을 잡아놓아야 일을 할 준비를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니까..., 안영식 위원님은 연한을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사람이나 건물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건축할 때 어떻게 쓸모 있게 건축을 했느냐, 아니면 쓸모 없게 건축을 했느냐, 뭐 10년 된 집도 관리를 잘못하면 20년 된 집보다 더 노후화 되어가지고 사용이 불편하고 그 당시에 건축할 당시에 얼마만큼 동청사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지었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후문제는 연수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동을 가보면 저도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협소하고 입구부터가 아주 동청사로서는 열악한 환경으로 생각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인데 예산문제는 세법상 여러 가지고 검토를 할텐데, 우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단지 복합청사를 하는 면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 국장님이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청사시설물은 구의원님이라든가 관계되는 분들한테 할때 당시에 가서 상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 평수가 거의 다 605평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또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크게 증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1층에 지상5층입니다. 그러면 1개 층에 약 100평씩인데 계단, 엘리베이터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평수는 약 80평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유은무 위원님이라든가 안영식 위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민복지센터로서의 복합청사를 다 넣어버리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사무실, 문고, 동대본부, 또 서고 그런 것을 하고 나면 청소년독서실은 4층이나 5층에 건립을 하고 유아방은 2층이나 3층에 설치하면 일반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없어요. 방금 유은무 위원님께서 시골 마을회관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공간은 전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복지센터를 지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약 20년 후에나 30년 후에 그때 당시의 신형 건물이라든지 패션건물이 나와서 다시 신축한다면 모르지만 백년대계를 보고 정말 주민복지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보면 독산3동은 청소년독서실 건립부지를 폐지하는 조건인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복지센터라고 하면 일반주민, 독산3동 같은 경우에는 약 1만 5,000명 됩니다. 독산본동도 그렇게 되고요. 독산2동은 인구가 약 2만 5,000명정도 되는데, 그 전 인구를 위할 수 있는 백년대계의 건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심도 있게 생각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건물을 신축하면 안영식 위원과 같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을 해보니까 주민들이 사용할 장소가 없으니까 청소년독서실 다시 하나 신축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는 주민들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를 하는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산2동 같은 경우도 그렇게 다른 곳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좀 뭐하면 중기적인 사업이 되더라도 1년정도 좀 늦더라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재원이 안 되면 약 1년씩을 더 늦추더라도 연차적으로 조금 규모 있고 쓸모 있는 그런 주민복지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건이 좀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청사 곁에 부지매입을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우리 계획을 보면 부지선정이 2006년 6월로 되어 있고 토지매입은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11월이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조금 선전성도 있는데, 시설은 연차적으로 한해가 넘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것은 있지만 실질적인 공사라든가 착공시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에는 2008년 5월이라고 했는데, 2009년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약 3년정도 그러면 그 당시에 재정이 많이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경제가 지금처럼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최악이니까 지금보다는 세수도 더 증대되고, 지금 우리 재정이 약 1,500억정도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년 후에는 1,800억내지 2,000억원이 된다고 계산하면 그때 돈 남아가지고 또 다시 건물을 신축해야 되겠다. 땅을 매입해야 되겠다라고 하기 보다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돈이 필요합니다. 구청에 휘트니스장을 만든다고 해서 구의 전 주민들이 거기 나와서 운동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합시설이 아니라 복지시설로 해줄 것은 부탁드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조금 1년정도 늦어지더라도 다 양해를 하시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우리 주민들이 1년정도 늦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박수를 치고 정말 우리 구청에서 잘 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이것은 계획이니까 승인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업기간은 사실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에 완공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분과 종합적인 복합청사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제까지 했던 동청사가 아니라 정말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청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동청사,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청사, 정말 가치 있는 청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동청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 동청사가 주민자치센터로써의 여러 가지 다기능을 포함한 업무만 보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치센터로써의 다기능이 포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주민자치센터, 복지센터 동청사의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했으면 합니다. 그때그때 가서 설계를 공모하지 말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다 말씀하셨으니까 모델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십시오. 주민들의 복지센터로써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행정이 축소되고 동기능이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청사를 지어서 주민들의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충정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 금천구 주민복지청사에 대한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하시면 그때그때 설계공모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과장님하고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표준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독산3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산3동청사 건립부지를 통합청사로 한다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된 청소년독서실은 추경에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이 급하다고 해서 벌써 다른 곳은 독서실이 다 되었는데 독산동에 학교가 많고 하니까 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했던 것을 이것을 복합청사를 짓기 위해서 폐지하고 또 여기에다 새로 청사를 짓는데 2008년까지 한다고 하는 계획안에 넣는 것은 잘못된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요. 의회에서 의결한 모든 사항을 마음대로 예산과장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것은 말도 안된 것 아닙니까. 이 청소년독서실을 과거에 어린이집을 이렇게 해서 연계했다가 또 그 예산을 책정했다가 또 그것을 포기하고 독서실로 결정해서 추경에다 급하다고 했으면 어린이집을 그쪽으로 대체를 해놓는다든가 이런 방안으로 하고 청소년독서실은 종합청사에 넣는 계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는데요. 청소년독서실 분야는 제 분야가 아닌데요.

올해 본 예산에 못 넣어서 청장님도 전화하고 예산과장님도 전화하고 해서 올 추경에 넣어서 하기로 한 것인데, 마음대로 통합청사를 짓는다고 폐지를 하고 그러면 의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박준식 위원님 질의에 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난번 추가경정예산편성 때 최우선적으로 독서실 부지를 마련하셨고 또 계획에 의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뒤에 동청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나와서 어느 곳에다 건립할 것인지 물어보니까 설왕설래 했었어요. 독산동길 20m 도로쪽으로 나간다는 설도 있었고 지금 현 청사자리에 짓는다는 설도 있었고 또 저희 예산과 입장에서는 내년도 세수 등을 전망해 보니까 엄청나게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545억을 잘라야 되는 상황에서 머리 속에서 구상한 것이 이렇게 옹졸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청사 내용하고 지금 현 청사부지를 좀 더 확장해서 같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투자심사에서 논의된 것으로, 동청사 내용이 안 나왔으면 청소년독서실 저번 추경 내용대로 가는데, 동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요청이 왔기 때문에 합쳐지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작년에 결정을 해 가지고 금년에 추경에 급하다고 해서 추경예산까지 편성했잖아요. 그런 사항을 취소를 하고 이것을 계획안에 집어넣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엉터리 계획을 짜고 한다고 하면 전체 금천구의 예산을 엉터리로 짜는 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 전반적인 것도 전부 그런 식으로 할거예요? 전부 엉터리 아니예요?

위원회가 끝나면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안 되지. 이것을 어떻게 개별적으로 할 일이에요? 공개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급하다고 한 사항을 의회에서 결정해 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상의도 없이 개인에게 무슨 상의를 또 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청소년독서실 따로 지어 주고 동청사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구청장이 약속하고 전에 독서실로 대체한 것은 어린이집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 부지를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건의한 지역을 생각해 보고 거기에 독서실 지을 것을 그쪽으로 편성하고 독서실은 장기계획안에 넣어서 같이 편성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독서실 문제와 어린이집 문제가 사실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예산과장의 보고를 들으니까 그 부분이 아마 동청사 신축계획과 맞물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다시 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폐지할 권한까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것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 안 되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2동청사 신축)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3동청사 신축)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본동청사 신축)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고현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장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독산1동 분소지역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 독서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산1동 분소지역의 보육수요 및 이용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9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1만 2,743명이고 보육수요 대상아동인 0세부터 6세이하 아동은 709명입니다. 구 평균적으로 시설이용 예산인원을 31.2%로 산정할 때 221명 정도의 보육시설 희망자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이 지역 어린이집 보육수요 정원은 가정보육시설 두 개소에 38명으로 희망아동 수요의 17%밖에 되지 않아서 184명에 대한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실제 부족한 실정이므로 타 지역에 비하여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인구가 2,793명으로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이 없어서 구립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이 없는 독산1동 분소지역에 토지매입비를 절감하여 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건립함으로서 맞벌이 부부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급증하는 수요에 적극 대처하면서 청소년들의 면학여건 조성과 학습공간 마련으로 주민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건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위치는 독산1동 지역에 건립하고 건립규모는 대지 250평정도, 연면적 2,000평정도,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70명 정도의 어린이집을 2층에는 100석 정도의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된 총 사업비는 28억 4,775만 6,000원이며 시설공사비가 10억 4,202만원 토지매입비를 17억 4,864만 2,000원으로 시설부대경비 5,709만 4,000원으로 산출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부지선정을 위해 독산1동 지역에 매물이 나와 있는 부동산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평당 650만원부터 750만원까지 거래가 형성되어 있어서 토지매입비를 산정할 때 평당 700만원으로 산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까지 부지선정과 감정평가 등을 거쳐 토지매입을 한 뒤에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설계를 하고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 건축공사를 실시하여 2008년 3월경에 원아모집을 하여 보육개시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여건상 금천 한내천으로 독산1동과 분리되어 보육시설 등 인근의 시설을 이용하기 불편한 지역임을 말씀드리며 독산1동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1동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1동 지역의 보육수요 및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9월말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1만 6,859명이고 0세 이상 6세 이하 아동은 1,367명으로 구 평균시설이용 예상인원을 31.2%로 산정할 때 426명 정도를 보육시설을 이용희망하는 아동수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지역의 어린이집 보육수용 정원은 민간보육시설 1개소 202명으로 희망아동 수용비율이 47%로 224명에 달하는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청소년 인구가 3,633명으로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이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시흥1동 지역에도 토지매입비를 절감하여 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시흥1동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에 따른 사업개요 앞으로의 추진일정 등은 앞서 말씀드린 독산1동 분소지역과 동일하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건립부지는 해당지역 동장으로부터 2개소의 부지가 추천되어서 해당지주와 협의과정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종 부지를 선정하도록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흥2동 탑골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탑골어린이집 건물은 3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당초 1974년 10월 시흥2동 청사로 사용해 오다가 1998년 시흥2동 청사가 벽산아파트로 이전함에 따라 탑골어린이집이 현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탑골어린이집의 부지 277㎡ 일부는 사유지인 동일학원 부지가 116㎡ 구거부지인 시유지가 161㎡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학원 부지를 매입하여 현 시설부지와 인근부지를 포함한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추진하였으나 동일학원의 반대로 계획이 불가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2003년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 매입완료된 주면 239-16번지의 부지 221㎡가 동일학원 부지를 제외한 기존 시설부지를 포함한 면적 560㎡ 중 건축 가능한 최소한의 부지면적에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보육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위치는 시흥2동 239-16번지와 266-287번지 구거부지 일부로 건립규모는 대지 169평 정도 연면적 180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층과 2층에는 80명 정원의 어린이집을 3층에는 강당 건립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11억 2,100만원이며 시설공사비가 9억 7,600만원 공사기간 중 재원활용을 위한 시설임차비 1억 5,000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부터 6월까지 건축설계를 마치고 2006년 7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건축공사를 마친 후에 2008년 3월에 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현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2006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독산1동 분소지역과 시흥1동의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을 신축하고 시흥2동의 탑골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매입 및 건물의 신축 등 주요재산의 취득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독산1동 분소지역과 시흥1동에 신축하고자 하는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은 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이 함께 설치되는 복합건물 형태로서 부지면적 826㎡ 건물연면적 661.1㎡ 지하1층 지하2층의 규모이며 총사업비 28억 4,800만원 중 부지매입비는 17억 4,900만원 건축비 등은 10억 9,900만원으로 건축비 중 2억 100만원은 시비입니다. 탑골어린이집 신축은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이 노후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현 위치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80평 규모이며 공사비 등은 9억 7,100만원으로 그 중 2억 5,100만원은 시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독산1동 분소지역과 시흥1동 지역은 참고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내의 동 지역 중 구립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이 없는 지역이므로 이 지역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보육시설과 독서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흥2동 탑골어린이집은 30여 년이 경과한 노후건물로서 안전이 우려되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독산1동 분소지역과 시흥1동 지역의 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의 신축사업에 대한 투자사업 심사결과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이 변경되어 당초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던 것을 2008년까지 연장하여 재원을 분배 재조정하였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추진일정 예산내역 공사기간 등의 내용이 변경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수정되지 않은 채로 제출되어 안의 내용이 비현실적이므로 안의 내용을 재검토하여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일괄상정된 세 안건인 독산1동 분소지역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 독서실 건립의 건과 시흥1동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의 건과 탑골어린이집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립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이 없는 시흥1동에 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 청소년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청소년독서실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시 시흥1동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설어린이집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전체의 보육수요의 47% 내지 45%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나머지 인원은 다른 동으로 멀리 보내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시 시흥1동은 8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도 많고, 또 구립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2006년도에 발주해서 2007년도에 개원하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구청장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했고,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추진을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수용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계획은 200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렇다는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부지매입은 17~18억에 불과하고 건축비는 국·시비 보조로 해서 조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담당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수요를 생각하셔서 다른 동에 비해서 사실 타지역으로 나가는 보육어린이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빨리 당겨서 건립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이유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보육수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열망이 있기 때문에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저희들이 공유재산 투자심사 할 때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보다 추진일정이 다소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에 토지보상비를 최대한 빨리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해서 토지매입 보상비가 확보되는대로 가능한 추진기간을 앞당겨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계셔서 아시겠지만 청사신축 문제와 결부된 문제로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건립부지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건립부지를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일단 후보지대상지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지난 임시회 때 받아서 추경에 3억을 토지보상비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청사신축계획안이 다시 나오면서 청사신축계획을 할 때 청사내에 복지시설, 복합으로 가는 방향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그런 의견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부에서 보육시설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 지침을 저희한테 준 것이 있는데, 제1차적으로 주민자치센터나 공공청사에 유휴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제1차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잡는 것이 학교시설 중에 유휴시설, 대학시설 중에 유휴시설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하는 시설, 이런 시설에 확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3차 시설이 일반적으로 민간시설을 확충하는 방법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게 된 것은 토지를 확보하고 신축을 해서 어린이집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워서 금년도에 여성부에서 전국적으로 400개소에 건립하도록 방침을 잡았는데 지난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28개소밖에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길게 드릴 부분이 되겠지만 금년 3월에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었습니다. 보육법령이 어떻게 명시되었느냐 하면, 여성부장관과 시도지사는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자치구청장은 보육시설 수급에 관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연차적으로 1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부에서 저희한테 5개년 국가기본계획 지침 안이 내려와 있고 그것을 서울시에서는 아직 안내려와 있는데요. 그 안이 내려오면 그 안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1년동안 저희 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수급계획과 보육정책계획안을 수립해서 내년 2월에 우리 박준식 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시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투자심사라고 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받고 의회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로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지어왔는데 앞으로는 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설수급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는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과 종합적으로 하면서 안이 나온 것이 공유재산 구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청소년독서실을 청사부지로 합해서 복합시설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나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시흥1동 구립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탑골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복지정책에 의해서 자꾸 구립어린이집을 늘려서 확대하라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표를 의식해서 일반어린이집들이 우리도 똑같이 할 테니까 구립어린이집을 늘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건의를 해서 그것이 잘 안되는 것으로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신문언론지상에서 보셨다는 의견과는 조금 다른 의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0~5세까지 영유아를 위한 아동·영유아복지시설을 얼마만큼 확충해야 되느냐 하는 기본데이터를 잡을 때는 일단 0~5세까지 영유아의 총 인구수에 38.8%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현재 32.1%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요. 38.8%를 볼 때 0~5세까지 아동이 1,000명이면 388명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수용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 가능한 한 50%정도, 500명까지는 어린이집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이렇게 기본안 계획을 잡고 있고, 그 500명 아동을 구립이 전체 다 수용하면 좋겠지만, 구에서 전체 다 수용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10~20%정도는 구립에서 맡고, 최고 20%까지는 구에서 맡고, 나머지 80%정도는 민간시설이 활성화되도록 그와 같은 정책이 제가 알기에는 목표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을 가능한 활성화시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민간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용이라든가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편견은 없지요. 그렇다고 보면 구립어린이집을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시흥1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을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독산3동의 경우 5년 전에 구립어린이집을, 그쪽에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구립어린이집을 지어 달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립어린이집에서 우리 동에 11개나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잘 하겠다, 잘 하겠으니까 구립 어린이집을 안 짓도록 해달라고 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내가 여기서 포기시켰다고요. 거기에는 학교지역도 머니까 포기하고 나오다가, 계속 주민들이 그때 여기에 어린이집이 편성되었는데 왜 안해주느냐, 구청에다가 계속 진정을 하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나는 욕을 먹는 것이지요. 편성된 것까지 취소를 했으니까, 사립어린이집에서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폐지시켰고, 사실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된 것이라고요. 지금 청장님은 거기 나올 때마다 주민한테 ‘구립어린이집을 지어주겠다’고 들었어요, 안들었어요?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할 때 들었습니다.

또 운동장에서 얘기하고, 나는 지어달라고 청장한테 얘기도..., 나는 취소한 사람이니까 얘기를 안했다고요. 그랬으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시흥1동과 독산1동 분소 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을 구태여 지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보육 부담률을 20%정도까지 봤을 때 기본적으로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수준에서 솔직히 차이가 많습니다. 학부모들은 가능한한 구립으로 보내고 싶지만 구립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민간에 보내고 있는 것이 학부모들의 솔직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구립을 확보해서 보육서비스 수준을 선도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거기까지..., 원안에 동의를 하고 독산3동도 빨리 추진을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박준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작년 이맘때 청장님이 부르셔 가지고 지시하시기를, ‘특사자격으로 빨리 독산3동 의원님한테 가서 보고를 드려라’고 해서 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이맘때인데, 점심때 나가는 제가 뭐라고 보고 드렸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시흥동 편중개발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어서 청장님이 독산동쪽에 많은 배려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예산사정이 안좋아서 계획이 다 수립된 직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을 최우선적으로 건립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제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교롭게 부동산 경기와 국내경기가 침체되고 취득세, 등록세 등 저희 예산사이즈가 줄어들어서 연초에 반영 못했습니다. 뒤늦게 추가경정예산에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을 편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변수가 발생하기를 동청사 건립문제가 최근에 불거져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독산3동청사의 노후연도가 우선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동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현안이 다가오니까 저희가 엉겁결에 지난번 투융자심사때 기왕에 추경에 반영되었던 독서실과 동청사를 복합으로 지으면 어떠냐 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렇게 가자고 해서 갔는데 아까 안영식 위원님 등 지적하신 바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딱딱 용도가 정해져 버리면 주민을 위한 진정한 공간이 없다 이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 정회시간에 박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그러면 기왕에 오늘 올린 동청사를 복합으로 하는 것은 동의를 하시고, 거기다 청소년독서실을 넣는 것은 동의를 할테니까, 판자촌이 있는 그 동네에다 어린이집을 더 지어다오, 저도 외람된 말씀을 드렸는데 원칙은 동의하지만 그것은 가정복지과장님이 기안하셔서 올렸을 때 내년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장소적으로 두 군데로 늘어날 수 있지요. 제가 아직은 안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내년도가 아니지요. 금년도에 청소년독서실 예산을 추경했으니까 그것을 통합청사로 한다고 하면 그 예산편성을 어린이집 예산으로 짓도록 하는 것을 바꿔라 이것입니다. 불용시키고 그쪽으로 바꿔라.

저희 예산사정이 아까 정병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도 들었는데 1,300여억원이 있고, 각 부서에서는 1,980억원정도 약 2000억원정도 요구해서 545억이 오버되어서 절사작업을 했는데 1차적으로 줄이고, 지금 235억이 남았는데 일주일째 11시까지 직원들이 남아서 잘라봐야 200억 이상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나중에는 최후의 단계는 제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우선순위대로 순연되는 강제적인 절사방법을 활용할 긴박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신규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쉽게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직은 가정복지과장님이 그 얘기에 대해서 저와 나눈 의견이 없으니까 들어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계획안이 아니지요? 어린이집은 예산을 짰으니까 그 어린이집 예산을 폐지를 하면서 불용을 시키면서 다시 예산을 어린이집 예산으로 전용을 한다, 이것이죠? 계획안은 2008년도까지는 그 안에 우리 예산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릴 것은 아직까지 독산3동 구립어린이집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기본방침을 확정하지 않고, 아직 방침서를 만들지 않아서 기본계획이 아직 서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계획도 없고 뭐도 없는데 왜 쓸데없이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청장한테 해야지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예산과장의 얘기를 전반적으로 봐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동청사 심의과정에서 말씀이 나왔지만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이 여러 개 올라왔을 때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일단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중에 독산3동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방침 만드는 것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지금 독산3동은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흥1동과 독산1동 분소지역에 비해서 보육수요면을 따질 때는 독산3동은 사실은 초과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제 올라온 것이고요. 5년 전에 결정했던 사항을, 개인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무시하고 사립어린이집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인데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자꾸 청장님한테 들어오니까 청장이 그런 약속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 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독서실 문제도 의회에서도 급하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추경에다 해서 올려주어서 끝을 냈으면, 통합청사 계획을 짰다는 것 아니냐, 짰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불용시키고 그것을 그쪽으로 하는 것이지 새로 짜는 것 아니다 이것입니다. 독산1동 문제와도 별개고 예산과도 별개 문제다 이것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기회예산과장, 예산기법상 설명을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박준식 위원님 말씀이 확실한 말씀인데요. 제가 공영주차장이나 기왕에 짓거나 짓고 있는 동청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번 예산을 짜게 되면 우리구 예산을 4번 짜거든요. 행운이 따랐는지는 몰라도 지난번 2003, 2004, 2005년 3개년의 예산은 예산팀 직원들한테 맡겨놓으면 이때쯤에는 거의 마쳤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 약 100억원이 더 오고 본청에서 보조금이요. 그런데 올해는 가내시역이 아직 안 나왔지만 내년도에 세수가 약 40억에서 50억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더 많아져야 되는데,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많아져야 하는데 수요는 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난 사업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맞추기가 어렵고 다른 동 짓는 것을 이렇게 보면 그때 자금사정이 좋았을 때 미리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용을 할 수 있느냐, 그것만 이야기를 해요.

전용할 돈도 3억원이거든요.

3억원이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 하도록 해줬으면 다른 것을 깎아서라도 그 공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그쪽 공사를 하도록 해야지요.

예산기법상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정경효 과장님 이야기는 복잡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뭘 그렇게 그것을 복잡하게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지금 작년 추경에 3억을 해놓았는데 그것이 불용되었다고 해서 올해 할 수 없다라는 예산기법상을 말씀을 드려라 이것입니다.

작년이 아니지요.

금년 추경에 했는데 그 목적에 못 썼으니까. 내년에 또 다시......,

저희 계획은 어린이집을 한 것이 아니었고 동사무소 복합청사와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독서실을 어린이집으로 전용시켜 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