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시과
도시과피감사기관
, 치수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2분 감사개시
충후
이충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3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과와 치수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상하수도사업소는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창수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도시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도시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524쪽에 보자,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에 보면 20세대이상에만 지원하도록 되어있다고 여기 되어있네요. 예. 맞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이 후에 20세대이하도 어째 뭐, 지원을 할 계획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어떤 계획을 마련 좀 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타 지자체라든지 법이라든지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는 해당되므로 그 이하는 승인이 아니고 허가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임부기위원
아직은 모색을 못했네요? 그래서……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그리고 이게 뭐, 우리 도시과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주공아파트에 보면 노인회관이 2층에 있어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우리 복지나 모든 면에서 어른들 공경하는 면에서 보면 2층에 있어가지고 또 얼마 전에 2층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넘어져가지고 여기 멍이 막 가득 들었는게 저한테 메시지도 날라 왔어요. 사진이, 이런걸 보면 우리 시에서 다른 사업보다는 그래도 그 노인회관을 1층으로 안 그러면 뭐, 아파트를 1개 또 1층 빈 걸 하나 사던지 해가지고라도 노인들이 1층하고 2층하고 다니는데 편리한 거는 2층에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지요? 노인들이 몸도 불편한데 그래서 1층으로 옮기는데 대해서 우리 계획이 좀 세워질 수 있는가? 우리 도시과에서는 관련이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노인회관 관리는 저들이 안하고 주민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525쪽에 보면 상주관광호텔 뒤 도로가 뭐냐,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건 진척이 된 게 없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보상이 아직 좀 덜 되었습니다.
임부기위원
난 완결이 되어 있길래 이게 시작은 하셨는데 왜 안 되었는가 이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래 조속하게 처리할 계획은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내년도에 보고 왕산쪽에서부터 한번 해 올려 올라고 이제 내년도 예산을……
임부기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계속 도시계획구역이나 또 공사시행을 위해서 이래 할 적에 보면 토지보상관계로 항상 지연이 되는 사업이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이 그래 꼭 그 지원이 됐을 적에는 이제 이의를 주민이 걸었을 적에는 항상 뭐, 이 재 감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보상을 하실려고 노력을 하지 어떤 계획 때문에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강제는 한번도 안 썼지요? 솔직한 얘기로……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강제로 한 게 명지아파트에서 시청앞에 한 도로……
임부기위원
거기는 강제수용을 해가지고 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토지부분에 대해서……
임부기위원
예. 그래 지금 현재…… 아! 토지 부분에요? 그랬을 적에 그러면 우리 지금 상주여중이나 또 우리 상주초등학교 또 지금 얘기하는 상주관광호텔 부분이나 도시계획을 시행하는 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시기가 적절한데 해야 되니까 강제조항도 한번씩 이래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시민들이 당연히 이의만 걸면 보상가가 올라가서 내가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는 인식이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솔직한 얘기로.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전부 다 한두 사람씩이 이제 주거하고 세입자하고 이래 되어가지고 서로 문제점이라든지……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이의를 걸면 솔직하게 이월이 되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이의를 걸면 1년 후에 재감정이……
임부기위원
예. 재감정하고 그래가지고 뭐, 감정을 했다가 그래 가격을 올려줘야지 수용이 되고 솔직한 얘기로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 공사비가 또 산정이 더 올라가야 되고 또 그 일 때문에 뭐, 연기를 해야 되고 이런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거를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 안 그러면 이미 먼저 계획 좀 했다가 보상을 먼저 해놓고 시간적 여유를 도로 공사는 발주는 조금 뒤에 하더라도 그렇게 좀 융통성 있이 하면 더욱더 시발전이나 모든 면에서 더 잘 안되겠느냐 싶어서 안 그러면 강제시행도 더러 하시는 게 시민들 인식이 안 좋아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거로.
임부기위원
예. 이래가지고 꼭 계획된 일을 계획된 시기에 맞추어서 해주는 거를 꼭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 지역구 부원1구에 보면 그 왜 둥시곶감 뒤쪽에 석운도예 들어가는 길 있죠? 거기에 한번 마을 안길 한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께서 석운도예 쪽에……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안 가봤습니다.
임부기위원
석운도예가 그 이제 우리 상주시 그 분을 뭐, 잘해줄려 그러는 건 아니고 제가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승용차가 진짜 억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석운도예에 보니까 사람들이 체험하러 오고 뭐고 많이 오더라고 그분 집으로 그랬을 적에 그 동네안길이 길이는 얼마 안 되는데 그거를 또 뭐냐 도시계획구역은 아니잖아요. 거기가 그지요? 그렇지만 안길 확장을 좀 해주셨으면 그 방문객이 오는데 더욱 더 편리하고 하다못해 이 뭐, 한 차선은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우리 소관으로 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하기 때문에……
임부기위원
거기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건설과에 얘기해야 되겠네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건설과나 아니면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임부기위원
공사비를 2,000만원이 넘어가지고 또 안될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그러면 건설과에 내가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 예. 또 우리 인봉동 금도랑가 구 그쪽지역도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가지고는 있는데 아직 좀 정비가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 복룡동 쪽으로가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쪽에도 좀 신경을 많이…… 지금 계획은 되어있습니까? 보상은 하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일부 보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그 지역에는 주택들이 낡았고 그 다음에 사유지보다는 주변이라든지 이런데 건물이 많이 깔고 앉았기 때문에 그 보상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전세도 못 들어가지고 이러니까 보상 애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지금 아홉 가구는 하도록 내년도에 토지재생을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 세입자들도 원래 보상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이제 턱없이 모자라가지고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세입자가 문제가 아니고 원 주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주택도 낡았지 그 다음에 이제 땅도 자기 땅이 아니고 국유지 깔고 앉은게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상 받아가지고 나가도 전세도 이제 내 집에 살다가 나가서 전세도 못 얻을 입장이고 이래가지고 집만 빼앗겼다 하는 이런 것이 팽배해가지고……
임부기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뭐, 위에 상부기관에나마 얘기를 해자기고 산정이 조금 더 올려가지고 주민이 뭐, 잘살게끔 또 규제나 우리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풀고 또 주민편리를 보기위해서 지금 사업을 모든 걸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럴 적에 그런 걸 산정을 좀 잘하셔가지고 빨리빨리 되도록 그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8쪽에 보면 가로등에 대해서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가로등 시내는 거의 다 100% 되었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가로등 시내도 지금 100%가 안 되어있는……
준섭
조준섭위원
거의 어지간히 되었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러니까 가로등은 주로 이제 도로변위주로 있고 보안등은 골목골목에 되어있기 때문에 자꾸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요는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우리 시에서 1년에 가로등설치를 몇 개정도 합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한 100개에서 130개정도 지금 신설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농경지에 들은 거는 이설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사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이설요청이 들어오면 또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그래가지고 꺼주는 경우도 있고 옮겨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런 문제점 좀 많이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현재 보면 농촌에는 보면 소재지나 이런 곳들은 이제 농작물피해가 없기 때문에 거의 가로등이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마을단위에 들어가면 이 농작물 개화시기에 그때 불이 켜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로등을 설치를 정말 해 달라하는 분도 있고 또 반대하는 분도 계셔요. 이 농작물 때문에 그러면 그 가로등을 설치를 할 때 전면적으로 그 가로등을 다 이렇게 비추지 말고 정면을 가려서 할 수 있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정면을 가려서 우리가 꼭 필요한데만 그렇게 비 출수 있도록 과장님 그거 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생각해보고 민원 생겨왔는 데는 그래 해주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다른 것도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앞으로 이동에 들어가면 정말 캄캄하게 골목길이라든지 이런데 다닐 수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은 좀 예산이 들어가도 좀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야간에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오션모텔 있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오션모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거기 그러면 그 골목길까지만 했는 걸로 이거 100% 된 거에요? 그 약간 조금 넓은 도로 있잖아요? 왜?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파크앞에……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그까지는 안하고……
재분
성재분위원
그거를 해야지 그래 일이 잘 됐는거지, 이거 이래놓고 100% 다했다하면 어째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2013년도 예산 중에서 100% 다 됐다는……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이제 새로하실 거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시민교회 옆에 사거리 있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난 거기 지금 보고 기절할 뻔 했는데 거기 지금 2005년도에 2006년도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사거리 보상이 되어서 지금 보상이 어는 정도는 나갔는데 이거는 사거리도 아니고 오거리도 아니고 뭐, 이거는 뭐, 다시 집을 지어놨데요. 어제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거리 예를 들어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건데 좀 뭐, 사거리면 사거리에 대한 어떤 도시과에서 보고 법대로만 하지 말고 제발 좀 예를 들어서 평생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입장인데 그냥 보상은 보상대로 뭐, 길쭉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집을 지금 뭐, 조립식인가 뭔가 지어놨는데 사거리의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어떤 방법은 하나도 없더라고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자료 좀 가져오세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올해까지 보상이 안됐고 완료됐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반영하도록 여기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집을 지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사거리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집을 지은 그 사유지에는 저들이 집을 못 짓도록 하는 방법이……
재분
성재분위원
정말, 진짜 속이 천불이 나는데 어떤 도시에 아름다움과 도시의 어떤 입장이 있을 때는 법대로만 가니까 일이 안되는 거지요. 좀 더 무슨 완화를 시켜가지고 사거리의 모습을 찾을려고 애를 좀 쓰는 어떤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천날만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된다 소리 한번도 안하네요. 가보셔 봐요. 일단은 그 지금 앞으로 그 사거리의 모습이 그래가지고 되겠는가! 도시전체의 어떤 모습을 보고 어지간하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정말로 진짜, 도시자체를 예를 들어서 꾸미는 건지 도대체 안 꾸미는 건지 뭐, 일단 거기 보상나갔는 거하고 도로계획서하고 저거하고 예. 위원장님 좀 부탁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난 멋진 사거리가 탄생되리라고 생각했더니 뭐가 도대체 그러면 찾을려고 애를 쓰던지 전부 하다가 말고 뭐, 용두사미로 지금 그래가지고 제 얘기하는 걸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법대로만 얘기하면 뭐가 되요. 그래, 그걸 만드는 게 말하자면 공무원 아니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 아이구! 기가 막혀 한번 가보셔 봐요. 전부,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항상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자꾸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를 자꾸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함창하고 점촌 문경시하고 경계지역이 되니까 하나 저는 이제 도시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얘기할 때마다 도시계획이 되면 법이 그러니까 또 지적 안 되니까 그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제 내년에 2015년도 또 다시 도시계획이 재정비 하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올해부터 지금 용역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들어갔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2016년도 10월까지……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지금 우리 함창읍이 어떻게 뭘 원하는지도 알고 계시겠네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알고 있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거기 살면 나한 쪽에서 이래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이 되면 바로 그 코앞인데도 함창지역은 완전히 깜깜무소식이고 개발도 안되고 점촌지역은 뭐, 아파트도 들어서가지고 그 노점들만 해도 한 인구 한 3만명이 넘는데 그런걸 보고 우리 읍민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지금 우리시정이 보면요. 문경시가 지금 그 도로도 도로명도 뺏겨가지고 지금 뭐, 상주시에서…… 도로명 뺏겨도 뭐, 이렇다 말도 없고 지금 한번 경계에 한번 가 봐요. 함창 지역에다가 꽃을 심어놓고 말이라 문경 도민체전 한다고 난리치고 거기다 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키우는데 그것도 내가 제가 알기로는 철둑 넘어까지 우리가 상주땅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상주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 거기 보면 뭐, 우리 옛날에 유면한데 역사적인 도로가 있어요. 김용국과장 그게 뭐지요? 단교……
용묵
김용묵전문위원
단교……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그게 상주의 역사인데 지금 그 단교로를 지금 문경시청 앞에 그게 단교로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아직까지 우리시에서 하나 한 것도 없고 그거 지금 시청민원실 앞에 한번 가 봐요. 큰 것으로 해가지고 단교의 역사라 하는데 위치를 표시하지는 않고 크게 자기들 문화재산이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아직까지 우리시에서는 아무 그런 얘기도 없고 이러니까 앞으로 우리 상주시가 뭔가 좀 변할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좀 더 그런데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상주시민이라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꾸 점촌에서 깔짝 깔짝 우리가 함창 상주시를 갖다가 함창을 갖다가 자꾸 이래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이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장님이 좀 더하고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우리 함창, 점촌 경계지역에 하여튼 개발될 수 있도록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뭐, 형편상 뭐, 어디를 죽이던지 어디를 하던지 해서 지금 그쪽에 이쪽에는 우리 함창 땅에는 평당 30만, 50만원인데 점촌에는 150만원, 200만원 가는데 그래 소외감 안 느끼겠어요? 그래,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 그래서 또 이게 개발 안되니까 경찰서뒤에 보면 이게 상주시 땅입니다. 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또 함창 땅이라는 조건 하에 수도도 안 들어오고 하수도도 없고 아무것도 혜택 못 받아요. 함창땅이라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 계속민원이 들어오는데도 뭐, 상주시는 그렇다 저렇다 하는 이런 얘기도 없고 지금까지 장수…… 한날 나도 몰랐는데 경찰서장님이 그 바로 뒤에라서 식사를 칼국수집인데 자주 가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한번 상주시에서 가서 경계지역이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는가를 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상주시에 보면 사실은 도시과가 되다보니까 이제 주로 개발행위 뭐, 도시계획 기본계획 뭐, 이런데 대해서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뭐, 작년도보니까 계속 그래 정도 진정, 건의 뭐, 청원서도 오고 이러는데 이런 방법도 우리 한번 하나씩 하나씩 짚어 줘가지고 자꾸 이래 처리결과만 낼게 아니고 완결을 해줘야 되요. 완결을,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그리고 매년 이러지만 도시계획 우리 도시관리 계장도 계시지마는 사실은 이제 상주시는 어느 정도 좀 내가봐서는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4년간 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전혀 안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읍면에서 예산도 좀 보상비도 좀 한 2～30억 좀 매일 그래 한 30억 잡으라해도 10억밖에 안 잡고 그건 예산타령만 할거 없고 그거는 과장님이 또 뭐, 어떤 식으로 하던 뭐, 시장님하고 단판을 짓든지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되요. 매일 예산안 줘가지고 못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거는 말이 안되는 소리고 이러니까 내년도에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우리 읍면에도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뭐, 제가 보니까 계획에 보니까 뭐, 올해 이제껏 했는게 도시계획 그 계획서에 보면 동지역에는 298건에 보면 하매 100건을 했는데 이 읍면단위는 함창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함창같은 경우에 156건인데 19개밖에 못했어요. 이 형평성이 다른 뭐…… 공성면, 청리면 다 그렇습니다마는 뭐, 1개, 2개 뭐, 이래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시지역과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에도 좀 도시계획에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이게 도시계획을 페쇄를 시킨다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이 공무원이 바뀌어 놓으니까 약속했든 결과가 그게 나타나질 안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재정비할 때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거 민원 받아놓은 거를 한번 보시고 그거를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런데 이거 여기 보니까 위반업체가 이렇게 많네요? 한 26개 업체가…… 이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전부 자본금등록…… 주기적 신고할 때 자본금 미달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거는 원래 자본…… 그러면 영업정지로 가면 안 됩니까? 이게 사전에 다 확인하고 안합니까? 이거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처음에 등록을 일단 서류는 다 맞게 들어왔는데요. 3년 지나면 주기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 현금이 종목당 2억 내지 3억이 있는데 그 점검을 확보 못할 경우는 행정 ……
태하
황태하위원
그거는 뭐, 영업 업체들이 더 잘 알건데 이키 이렇게 많을려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시에서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왜 그런가하면 이 업체들이 먼저알지요. 하매 3년마다 기본자본금을 2억, 3억씩 하면 업체들이 더 잘 알지요. 그런데 그거를 방치했다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관리감독을 잘 안했다는 그런 건데 이 26개라 하면 많은 겁니다. 이거 1년에,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은 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조준섭 위원도 이거 좀 가로등관계라든지 이런거 전체적인 우리 도시미관에 대해서 많은 뭐, 애도 잡수는데 왜 그런가하면 민원이 많이 들오니까 길을 해달라 또 우선은 내 땅이 들어가니까 또 안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시과에서는 전 직원을 해서 우리과장님 이하 상주시가 우리 전체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좀 아름답고 경관이 좀 좋은 그런 도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도시과장 지금 취임한지가 얼마 되었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작년도 도시과장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작년도 몇 년도에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작년 1월 달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러면 지금 1년이 넘었네요? 그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2년 가까이 되네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내가 이걸 왜묻냐 하면 우리 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 질의하고 그 했던 공부를 하고 했던 그 문제가 위원님하고…… 우리과장 위원님 알기를 뭘로 알고 있나요? 지금, 지금 현재 내가 왜묻냐 하면 528페이지에 현재 함창 그 우리 황태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김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성재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거 같아요. 대강 답변 좀 해주십시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김홍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도시주거환경개선 2단계가 미 종료됨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도시재생이라 하는 사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충후
이충후위원장
뭣 때문에 바뀌었나요? 그러면.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바뀌었다니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지원 사업은 없어지고 말입니다. 2단계까지 하고……
충후
이충후위원장
없어지면 시비를 더 해서 다른데 그만큼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지 말고 시비를 만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구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좀 어떻게 빨리하는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이에요. 위원님들은 민과 모든 것을다 듣고 그 보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자체에서 듣고 말씀하신 거 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 무슨 뭐가 바뀌었다고 해서 2단계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지연되고 이런 사업에 시장님 위해서 사업하는 추진이 아닌 위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그 위원님 말씀하신게 시장님 와서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 에요. 이런 것을 해결을 해줘야 위원님들이 감사나 모든 거 할 때 그런 지적 당한거 없는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다른 사업을 지금 현재 하면서 뭐, 9%, 8%밖에 지금 지원이 안되고 이런 예산을 갖다가 묶어놓고 그런데는 하지 못하고 이런데도 안하고 이렇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8%, 3% 이제까지 지금 예산금액이 이 엄청나게 묶어놓고 그런데도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건 2003년도 해가지고 2004년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538페이지에 보면 남산주변공원 환경개선 다 되었나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진행 중에 있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 돈은 갖다가 묶어놓고 이달에 진행중에 있다하면 뭐, 다했다 해요? 이런 예산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예산 잡아놓고 사업을 못하면 그런 예산가지고 타 지역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지역을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524쪽 조금 전에 임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세대이하 공동주택지원 저희가 작년에 지적한 내용을 잘못파악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저희가 20세대 이하 주택도 실제 한 부지 내에 업자가 공동주택을 건립했을 때 여러 가지 다른 복지시설을 해야 되는 그거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분할해 가지고 사업해 놓은 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취지거든요. 이게, 그래 이제 큰 땅 덩어리에 실제는 100세대도 넘어요. 동보연립 같은 데도 그런데 그 업자가 사업의 편리성 세금 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에 준하는 복지시설을 하지 않게 위해가지고 편법으로 짜 갈라가지고 건축을 하다가 보니까 소형주택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말씀드렸든 취지이거든요. 법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는 법을 제정할 수 있나 없나 그게 주안점이었습니다. 이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아! 이거는 그러니까 20세대이하는 건축법에 해당되고 20세대이상은 주택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알기는 알아요.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도시과 소관으로 묶여가지고 있잖습니까?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거는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자꾸 도시과로 나가는 겁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지금 이제 비건한 예가 저쪽에는 옛날에 농촌지도소 자리는 이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뭐, 해당되는 데도 있고 해당 안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거기도 짜 갈라가지고 짓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시설이 없잖아요. 복지시설이 업자들이 편법으로 하는 거를 막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핵심이, 그 다음에 저희가 동지역이건 면지역이든지 간에 읍지역이든지 각종사업을 이래 하시려고 하면 제일 걸림돌이 보상이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보통 우리가 수행절차를 들어가면 행정기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수용절차 들어가면……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2년 정도……
김홍구위원
2년 정도 걸리시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2년 정도……
김홍구위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어떠한 당위사업을 추진하실 때 수용절차하고 같이 추진하십시오. 그래야지 되지 요즘 그 말 들어먹을사람 누가 있습니까? 수용절차하고 사업계획하고 같이 동시에 출발하셔가지고 어느 시점 되면 강제수용 들어갈 수 있게끔 하지 않고는 앞으로 점점 더 어렵습니다. 전부다 내 땅은 들어가는 거 반대고 남의 땅은 왜 빨리 안 집어넣나! 똑같은 심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사업들은 수용절차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하겠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가로등 전부 면단위고 읍단위고 동지역이고 전부 가로등이나 보안등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습니까? 우리가 그걸로 1년에 내는 그쪽 전기세가 얼마정도 되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한 8억 정도……
김홍구위원
그렇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부분도 재정비 하실 거는 정비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래 다니시다보면 면지역도 마찬가지고 동지역도 마찬가지고 새로이 필요한 데도 있는 반면에 필요 없는데도 간혹 보이는 거 같아요. 그걸 이래 다니시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셔가지고 작은 그쪽 그 예산이지마는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재분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 지금 전부 계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철두철미하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만 만날 판단을 하셔가지고 법 이외에 어떤 거는 눈에 보이지를 안해요. 그러면 계장님들도 지금 보셔서 뭐가 하면 제가 지금 거기 얘기했는 거기 다시 얘기하는 이유는 정말로 그 사거리가 예쁘게 이제 멋있게 이제 탄생이 되겠다싶어서 환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아! 도시계획 되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여기 도시계획에 다시는 이거 건물이 들어서면 다시 못할 거니까 예쁘게 만들라고 애쓰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그 도로를 이렇게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목을 좀 발휘를 해야 되지 법만 가지고 대들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할 말이 없지요. 그러면 내가 지금 거기 그 또 예를 들어서 이쪽도로에 예를 들어서 제일은행사거리도 지금 그거 때문에 이거는 도로도 아니고 이거는 뭐, 사거리도 아니고 뭐, 길도 아니고 이런 어떤 입장에 애 터지게 예를…… 그렇게 얘기를 대도 전부다 말하자면 관심이 없고 법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 법을 다시 뭐, 올라가 가지고 싸움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창조적인 어떤 역할을 하셔야 안되나 나는 이 말이라요. 그 이해가 되세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예?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 법대로 해가지고 그은 대로 바둑판대로 여기 내 것 이니까 이거는 너 것이니까 그러면 이 만큼 시에서 필요한 땅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사놓으세요. 사놓으셔가지고 일을 되도록 해야 되지 집 다 지어 놔가지고 되도 안해요. 이제는, 화가 많이 납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시과장! 성재분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신 거에 대해서 시민교회 앞 사거리에 대한 지금까지 보상실적 및 향후 보상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도시과와 같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장봉구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95쪽에서 매협제 감나무 그 부분 지금 관리잘 되고 있습니까?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제가 한번 한달전에 한번 가봤는데 거의 안 크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중요한 거는요. 전부다 이래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을 처리내용 보면 뭐, 아주 미사여구해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잘 되어 있어요. 서류로는 현장 확인이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으면서 이래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당초 목적행위대로 행해지도록 상주장학재단에 그 공문을 내서라도 관리의 유무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사후관리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가 관청에서?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왜 행위를 안하고 계십니까? 보조사업도 마찬가지고 일단 사업이 완료되고 난 연휴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가서 복무점검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규정에, 그 규정에도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이래 안 하시면 안되지요. 아무리 예산을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갔다 하지만 허가 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간과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업무보고시간에 한번 지적을 했었을 겁니다.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 저희가 골재판매대금이 한 150억 정도 되네요. 아! 160억 정도 되네요. 지금까지 그래 100억까지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잖습니까? 그지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억까지는 우리 시 수입을 잡고……
김홍구위원
나머지는 50:50이죠?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100억 가지고 한 사업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골목 그 찌끄래기 포장한 거하고 똑같아요. 엄청난 금액인데 100억이라 하면 뭔가 하다못해 이안천 그 개발할려 하면 얼마가 듭니까? 뭔가 표나게 하나라도 체킹해 들어가셔야 되지 전부 소하천 뭐, 2,000만원, 3,000만원 그래가지고 뭐, 어디 어째 유지를 해가지고 또 다른 데로 슬슬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주무과장님이 되셨으면 그런 부분들은요. 정말 상주, 하천개수계획을 제대로 세우셔가지고 이안천 얼마나 좋습니까? 그 지금 마지막 남았을 거예요. 개발이 제대로 안되고 신흥교 있는데 그 부분 말고는 뭐, 되어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우산서부터 전부다 물 그리 내려오잖아요? 그래 그런 데를 정비를 계획적으로 세우셔가지고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연간 2～30억만 잡으면 상당부분 해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전체적인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셔야지 언제 골재판매대금 우리가 100억, 200억 챙길 수가 있습니까? 4대강 사업하는 바람에 생긴 그쪽 그 부분들은 정말 하드 쪽으로 집중해가지고 만들어 주셔야 되요. 100억, 150억 해봤자 다 날라가고 없잖아요? 벌써, 지금 이안천 거기가 제일 문제고요. 동천하고 외서천은 거기 나름대로 정비가 되어 있잖습니까?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김홍구위원
북천, 병성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시를 가로지르는 거는 이안천이 제일 시원찮아요. 안 그렇습니까?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어차피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사용할 수 없습니까? 골재판매 대금을……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셔야죠. 다른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 고생들 하시는데 사업해 놓은데 사후관리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부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비에 아무 탈이 없었어요? 고향의 강에?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이번 비에는 별 탈이 없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뭐, 그 때 비 많이 왔었잖아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비 많이 왔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한번 현장에를 가보고 뭐, 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봐야 되는데 아직 못가서 저거한데 이거 하여튼 좀 사명감을 갖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래 지금 얼마 투입이 되었지요? 돈이?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지금까지 135억 투자되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135억 다……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올해까지 31억 6,700만원 103억 투자하고……
재분
성재분위원
예. 벌써 반이 들어갔네……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337억이니까 한 절반정도 자부담 20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 돈이 정말 뭐, 4대강사업 때문에 우리가 그 물고를 잡아가지고 상주에다가 투입을 했는 거니까 그런 돈이 어디 잘 오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과장님 또 뭐, 업적으로 멋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부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 뭐, 이거는 행정감사적인 거는 아니고 우리 골재장 운영에 관해서 한번 그냥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골재장으로 타 지역에서도 물건을 사러 오면 우리 골재를 다 팔아야 되지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한데 판매한다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향후 우리 4대강사업을 하고나니까 사실은 우리 상주도 이제는 한 몇 년가면 우리 골재가 고갈 상태가 안되겠습니까?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게 4대강 준설토는 2017년도까지 지금 운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다보면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상주도 옛날에는 참 골재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외지에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향후 그때가면 건설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거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랬을 적에 그 계획을 하는거 같으면 기왕 우리 지방자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골재반입을 그러니까 반출을 타 지역은 좀 줄이고 우리 상주에만 tM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를 한번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골재판매량에 수입체를 판단해보면 그게 지금 레미콘회사에 많이 한 80%이상이 되는……
임부기위원
그래 우리 상주지역이 많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거의 저들 관내에만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관내만 합니까?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임부기위원
관내 같으면 얼마라도 팔아도 되지요. 그렇지만 이제……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타 지역에는 이제 여기 관내업체가 적치해놓은 거를 이렇게 사서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는 저들이 막지를 못합니다.
임부기위원
그렇지요. 그 또 거기 또 하치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하여튼 지역에 차 이후에라도 우리 골재가 모자를 때를 생각해서 연구를 좀 하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도남에 헌신쪽으로 지금 방지턱을 헌신 2구쪽 앞에 해놨더라고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도 그 지역민들이 방지턱을 좀 더 했으면 속도가 좀 더 안 줄여지겠느냐 지금 그 두 군데 해놨는데 2구 앞에 그리고 또 빨간 아스콘을 깔아가지고 위험지구로 잘 해놓으셨는데 거기를 방지턱을 우리 규정이 된다면 한두개 더 설치를 해가지고 그 마을 지나 가는 데는 하여튼 뭐, 병성 그 앞에도 그렇고 좀 조심해서 방지턱을 설치를 더 추가로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거기가 2구 쪽이 잘해놨는데 그래도 한번 그 높지를 안하더라고 이제 국도변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막 다니는 것도 있고 요즘 차들이 좋으니까 이래서 더 조금 방지턱을 높이든지 이래가지고 속도가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94페이지에 우리 김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사벌 매협제 감나무식재 이게 지금 현재 그 완결됐다라고 지금 해놨네요. 그지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어떻게 완결 됐습니까?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2013년도에 제외지 있던 거를 제내지로 다시 이식을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이식을 했어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양쪽 두 줄로 있든 거를 한쪽으로 강쪽으로 해가지고 두 줄로 심을 걸로 했습니다. 큰 주로……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래 이거 민간위탁사업으로 그냥 그대로 돼 있고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 상당히 우리 시민과 의회에서 사실 말이 상당히 많았든 거잖아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런데 이 민간위탁으로 지금 현재 그게 가능한가요? 이거 솔직히 우리 담은 얘기합시다. 우리 전자에 시장님이 있던 목적대로 그대로 지금 현재 이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과연 그래서 되나요? 그래서 완료되었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하전점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목적대로 일단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렇지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목적대로는 지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감이 열리고 안 열리고 해가지고 장학재단에 이거는 별도로 치고 하천점용 자체는 일단은 거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점용이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장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1시 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5항 및 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본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춘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뒤쪽에 정렬하여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겠습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4일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노춘희.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춘희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그 사무실이 거리도 멀어가지고 청내에 없어가지고 더 고생이 많겠네요? 우리 모든 직원들 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뭐, 그렇게 그렇지는 안습니다. 한 10분 하면 가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공사중에 포장공사를 실시를 뭐냐 공사를 해놓고 이제 우리 컷트를 해가지고 상수도를 이제 교체사업을 한다던지 또 새사업을 할 적에 보면 상당히 노면이 좀 이제 새로 아스콘을 임시로 포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이럴 적에 보면 노면을 좀 더 이제 기존에 했는거 같이 그래 좀 깨끗하게 할 수 없는가요? 사실은.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도 안 그래도 가 포장해놓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한번 그렇지 않도록 잘 할 수 있도록……
임부기위원
우리 당장 이제 그 상수도 사업소가는 길에 우리 모래하치장 부근으로 보면 너무 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들이 그 이제 그래 승용차를 타고가도 막 얼마나 떨림이 많고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는 토목공사라든지 모든게 잘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있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또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째 이렇게 밖에 안해 놨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겠더라고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그거를 우리 공사업자들에게 뭐, 공사비가 그렇게 뭐, 깨끗하게 해 달라하면 공사비가 더 듭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력 톳을 해서 기계포장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공사를 할 적에 또 자연 침하가 되도록 뭐, 좀 기다렸다가 그래 합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 또 관 밑에 이게 또 다짐을 해도 잘 안되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좀……
임부기위원
그런데 거의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 빨리 좀 하기 위해서 보면 다짐이 좀 부실되는 거 같습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사실은 다짐기계는 하나도 없고 포크레인으로 그냥 이래 좀 눌리고 지우고 이러는 현상이 나가지고 침하가 되어가지고 도로도 거기다가 해놓으면 또 내려앉고 조금 지나면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 다짐 원래 그 내역이 다 있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다짐내역이 다 있는데 안하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또한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많잖아요. 그지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다짐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소형장비이기 때문에 큰 장비로 두드릴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좀 다짐을 해도 좀 시원찮습니다.
임부기위원
사실은 BTL사업이고 또 우리 가스관사업이고 그런 걸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철저히 기해가지고 다짐을 잘해주고 하면 또 공사의 부실이 없고 또한 관도 밑에도 개는거나 뭐나 이래 이 다짐을 잘해놓고 하면 이상이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꼭 좀 철저를 기하고 해가지고 잘 되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 돈이잖아요. 그지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아끼고 해야 되니까 또 우리 페트병으로 우리 상수도물을 생산하고 있지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시에서 이거 우리 생산을 얼마정도 해가지고 어느 쪽에다가 지금 공급을 많이 하시는지 한번……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양은 제가 체킹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사용하는 거는 이제 우리 시청사에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매일 그거를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각종 행사를 우리 공공행사 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들은 또 인천서부터 부산까지 자전거투어가 있잖아요. 그지요? 투어로드 되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 낙단보나 또 상주보에 그 비치를 해가지고 그 문구가 우리 상주시라고 문구가 있습니까? 그 페트병에?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상그리아로 해가지고 상주……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상주가 표시되었는 거를 그 분들에게도 물이 필요한 분들에게 좀 주고 또 잘한다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얼음물을 얼려가지고 주면 상주의 이미지가 그 분들에게 아주 전달이 잘 되어가지고 뭔가가 상주에 아! 진짜 이렇게 잘 해주는 구나 이런 거를 한번 좀 그 분들에게……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구미보나 또 낙단보 저쪽 건너 쪽에 그 쪽에는 냉수도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우리 상주시에서는 그런 거는 안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우리 그래 자전거박물관이나 이런데 좀 그런 거를 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도 별거 아니지마는 상주가 지역홍보를 위해서 또 아! 인심 좋은 곳, 시원한 물을 잘 공급해주는구나 하게 한번 이왕 하는 거 그래 좀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지역홍보가 잘되도록 그래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쪽 저희 지역구에는 중화지역에 그쪽은 지금 상수도가 사실 다 안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식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개인적으로 정수기를 놓고 쓰고 있고 그 외 생활용수 뭐, 세탁을 한다거나 목욕을 한다거나 이런 물은 그냥 쓸 때 샤워기로 이렇게 실뱀 같은게 나오고 지렁이 같은게 나와서 이게 정말로 이렇게 상수도가 빨리 필요하다라는 그런 시급함이 있는데 2017년도까지 준공 다 공급을 하거라는 계획이잖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그 소요되는 예산이 2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재원마련이 좀 전에도 과장님 말씀이 확실한 게 아니고 뭐, 노력해보겠다 최선을 다 해보겠다 이거는 병의원의 의사들이나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때까지 재원마련을 확실하게 해서 17년까지는 우리가 정말로 믿고 먹을 수 있는 그 물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지 그것 좀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고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가 국비를 70%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가 현재 2017년까지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만일에 혹시 확보하다가 보면 200억은 이제 다 확정은 되어 있지마는 다문 또 1년이라도 늦어질 수도 있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을 국비확보를 또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 200억은 주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고 이제 혹시 국가재정이 좀 뭐, 문제가 되면 한 1년 정도 늦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까지 보급률 확대를 위해가지고 17년까지 다 마치라하는 우리 환경부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거로 이래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이제 그래 말씀드린 겁니다.
안경숙위원
저는 이제 초선이라서 좀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막 화가나 하는 부분들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뭐,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후속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에 엄청 다들 속상해 하는데 하여튼 그 계획대로 17년도가 되면 우리가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그 배관이 그 상수도가 들어올 때 사용되고 있는 배관이 그 규격에 맞는 배관인지 과장님 그 시험성적서 다 갖고 계시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예. 그서 시험성적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저기 오폐수가 지금 그 공사가 안되어 있는 동네가 많지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화산 운동장 뒤에……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예. 알고 있습니다. 화산2구……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실 거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안 그래도 그쪽 지역에 민원이 있는 거를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듣고, 확인해보니까 이제 수도 기본계획에 편입이 안되어 있는 이런 사항인데 현재 우리가 수도 기본계획을 지금 변경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는 반영할 계획이고 그거는 이제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또 예산을 수립해야지 시행을 하는데 그것도 지역이 또 특수지역이라가지고 이게 철길을 넘어와야 되는데……
재분
성재분위원
좀 그렇지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당한 사업비가 좀 들어갈 걸로 이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 그 민원에 따라서 또 완급을 기해서 주변에 있으니까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폐수 그게 안되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방식으로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조……
재분
성재분위원
정화조 해가지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좀 더 폐수처리가 잘되니까 좋던데 좀 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임부기 위원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안경숙 위원님께서 뭐, 이 상수도가 우리가 상주가 안되어 지역을 말씀을 하셨기에 이제 생각이 나는데 페트병을 큰 병을 생산을 해가지고 그 간이상수도로 지금 옳게 혜택을 못 받는 데는 그거를 보급해주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싶어서 그래 한번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또 운반도 해야 되겠지마는 또 양이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용수까지 뭐, 먹는 물까지 이렇게……
임부기위원
아이! 먹는 물만 해야지요. 그거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먹는 물만해도 이제 그 지역에 수질이 뭐, 실뱀이 나온다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는데……
임부기위원
예.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지역에는……
임부기위원
실정을 할 적에 ……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마을상수도가 못 먹을 정도 이러면 저희들이 다 체킹을 하고 수질 지금 부적합지구가 금년도에 우리가 이제 하면 한 10개 지구나 뭐, 이렇게 1차 검사를 하면 나오면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소독을 안해서 그런 지구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소독을 좀 하세요. 하고 정수기기도 또 이제 그 수 처리기계가 또 되어가지고 있는데 또 작동을 안해서 그런 지구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계도도 하고 해서 먹는 물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철저히 하시면 되는데 우리 안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뭐, 지렁이나 벌레가 나온다하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이런 지역에는 부적합한 그렇게 식용수가 있을 적에는 식수가 될 적에는 그런 보급을 해가지고 우선 우리 상수도가 들어갈 때 까지는 보급을 해줘가지고 그 분들에게 건강에 아무지장이 없도록 그래 해 주실 수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도 장천리라 하는데 또 이게 수질이 우리가 관정개발해도 안되고 해서 지금 뭐, 몇 개월째 지금 물을……
임부기위원
낙동 장천입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예. 그렇게 이제 하고 계시는 거는 다행인데 만약에 안되는 경우 이랬을 적에는 그 분들은 어디 뭐, 상주시민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철저히 좀 체크하시고 거기도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꼭 좋은 물을 자시게끔 그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소장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우리 안경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상수도배관시설 시험성적서예요.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잠깐 한다면 사실 우리 돈 200억이라는 돈이 환경부에서 내려준 거잖아요. 그지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환경부에서 내려줬을 때는 우리 주민 환경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뜻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빨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신경 써서 빨리 집행해야 됩니다. 그지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환경부 자금 돈 가지고 환경부에서 더군다나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부에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내려준 돈인데 우리 지역민의 대해서 신경 쓰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려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