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중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 윤장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 동안의 추진경위와 지연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개요에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진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경위는 민간투자사업 적극 추진발표가 2005년 2월에 건설교통부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가 민자사업을 신청했지만 2005년 3월에 반려가 되었고 수도권 서남부 교통난 해소와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조기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건교부에서 2005년 5월 10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예산안에 기본설계비가 2005년 9월에 기획예산처에서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한화에서 민간투자 건설사업을 건설교통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KDI의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앞으로 추진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저희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작년 2005년 7월에 신안산선 일부구간 조기건설을 재건의 한바 있으며, 금천구 구간 조기건설에 따른 건의차 건교부를 9월 7일날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20일날 예산 미반영에 따른 향후 대책협의차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지연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요구한 2006년도 신안산선 기본설계비 32억원을 국가재정상 신규사업 억제책을 이유로 기획예산처에서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 설계비를 기획예산처에서 삭감했으며, 2005년도에는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서 40억원을 증액했으나, 예결위에서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도 건설교통부 예산안의 설계비 32억을 기획예산처에서 현재 삭감된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안산선에 대한 노선 유치를 위한 안산시와 시흥시간의 지속적인 다툼으로 인해 아직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건설교통부의 당초 계획인 4호선인 안산시 소재 중앙역에 접속하자고 안산시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소사에서 원시선 시흥시를 경유해서 접속하자고 시흥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자치단체간에 다툼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는 주식회사 한화의 BTO방식 민자건설방안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에 타당성을 의뢰하여 용역중에 있으며, 11월 용역결과에 의거해서 향후 추진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식회사 한화에서 제안한 민자건설 조건에 정차역 1~2개소를 빼고 건설한 후에 요금도 환승할 때마다 징수하는 안을 제시함에 따라 타당성 승인여부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민자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4년도 현대에서는 BTL방식으로 제안하였으나 정부가 부담이 커서 반려한 사항이었으며, 2005년에는 한화에서 BTO방식 제안으로 현재 KDI에서 타당성 용역중에 있으므로 이 용역이 11월에 끝나면 저희들이 건설부에 가서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안산선조기착공 계획안에서 그 동안에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어떤 진전이 없고 어떠한 목표라든지 어떠한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안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 보고하신대로 현황 설명한대로라고 하면 지금 민자유치로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그 방안도 잘 안되어 가는 실정이면 언제 될지 막막한 실정이고 또 우리 금천구가 지금 현재 조기착공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나 기관에 해야 할 방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에는 사실 금천구민의 합의된 여러 가지 사항을 정부 요로라든가 청와대 같은 곳에 방문도 하고 또 국회의원과 시의원 또 우리 구청장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정부가 BTO방식에 의해서 민자건설방안에 의한다고 그러면 아주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급한 교통의 사각지대인 이쪽에 전철을 빨리 놓아야 되겠다는 30만 구민의 열화와 같은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난번 물론 구민 전체가 범구민서명운동을 벌이는 범구민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의회 조기착공추진특별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민간주도로 해서 되겠느냐 해서 잠시 그것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조기착공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건설교통부의 광역철도팀 하고 연관적인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서울시 사업이라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아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교통부의 광역철도팀을 방문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조기착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예산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기대효과를 구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처음에 32억원을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넣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 삭감한 상태이고 두 번째는 건설교통부 자체에서도 신안산선에 대해서 자기들 예산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자유치에 의해서 할 것인지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기들도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작년에 현지에서 하다가 반려되었고 지금 현재는 한화에서 했던 방식을 가지고 용역 중에 있고 11월달에 나온다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한테 알려 주겠다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결정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기착공에 따른 진정서는 넣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민들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궐기대회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들이 거기에 도달해서 어떠한 영향과 평가를 미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안산선에 대한 것은 우리 26만 구민 모든 분들의 뜨거운 관심이고 반드시 조기착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우리 주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지난해에 보면 우리 구보를 통해서 신안산선이 개설될 것이라고 26만 주민들에게 구청측에서 홍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사업은 국가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금천구도 작은정부거든요. 같은 정부에서 서로의 대화가 뜨겁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집회도 해야겠지만 그보다 선결되는 것이 바쁜 주민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것을 강하게 시위하는 그러한 시간적 낭비를 대신 구청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에 따른 열정이 별로 없다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천구 구간 조기건설 건의차 건설교통부를 2005년 9월 7일 방문했고 그리고 예산 미반영에 따른 향후 사후대책협의차 건설교통부를 2005년 10월 20일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때 방문하신 분들이 누구신지 밝혀 주시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방문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께서 방문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소한도 이러한 문제는 구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담당국장께서 같이 방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2006년도 건교부 예산 설계비가 32억원이 기획예산처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이목희 의원과 서로 면담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을 빨리 보고를 하고, 또 예산처에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도 알아 봐야 되겠고, 삭감이 되었으면 다시 삭감되지 않도록 국회의원께서 이러한 것을 로비를 하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구청에서 국회의원과의 그런 대화채널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께서는 한나라당이고 국회의원은 열린우리당이고 해서 서로 만나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모양인데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26만 주민을 위한다면 당을 떠나서 구청장이 국회의원에게 가서 면담을 해서 이러한 사항인데 꼭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야 됩니다. 한번도 구청장께서 국회의원을 만나서 부탁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장께서도 이러한 문제를 강하게 구청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거 큰일이 아니냐,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또 다시 신안산선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분명히 언급을 할텐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거용으로 써서는 안 되고 진정 주민을 위해서 신안산선이 조기착공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반영만 되어도 탄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민자 이미 이러한 것은 떠나야 됩니다. 신안산선은 이미 착공하기로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좀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했던 사람은 담당계장하고 담당이 갔습니다. 10월 20일 만난 사람은 광역철도팀 사무관 외 1명과 예산총괄팀 사무관 1명 기획총괄팀 주사 1명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9월 7일은 광역철도팀장과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은 건교부장관이거든요. 최소한도 장관을 만나야 되는데 계장하고 담당을 백날 만나 봐야 뭐합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 놓고 26만 주민에게 구청장께서 신안산선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말 할 수 없다는 거죠. 구청사 하나 짓고 지금 경제도 어려워 죽을 판인데 지역경제도 살리지 못 하면서 공원이나 짓고 주민이 이것을 알면 대노할 겁니다. 정말 여기에 힘을 써셔야죠. 이게 뭡니까? 의회에서 특위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만 이렇게 강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일하게 만들고 구청에서는 열중쉬어 하고 의회에서는 너희들 일을 해라 하는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구청측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내일이라도 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께서 건교부장관을 면담하고 이목희 국회의원을 면담을 해서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짧은 구간입니다. 구로공단에서 광명역까지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해 제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책사업으로 건설부 자체에서도 현재 정확한 사항이 잡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기점 자체도 문제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안산시와 시흥시 사이에 지방자치단체간 문제 때문에 정확한 기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자유치를 할 것인지 자기들 예산으로 할 것인지 자체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확실히 정해지면 열정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내부적인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확정만 되면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고 해당 국회의원님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민자냐 아니냐 떠나서 건교부장관을 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이 조기에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일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제와 조금 빗나가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라서 진행이 잘 안 되거든요. 차라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구간을 도시철도나 서울 지하철 이쪽의 별도 사업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안산선에만 오랫동안 매달려 있는 것보다는 별도의 안을 구상해 보자는 제안을 해 봅니다.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왜 국책사업으로 하느냐, 서울시에서 하는 도시철도사업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신안산선이 예산이 얼마 드냐 하면 4조원이 듭니다. 총 사업비가 3조 9,219억인데 그때 당시의 계산이기 때문에 지금은 4조 이상입니다. 예산이 4조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도저히.

우리구가 필요로 하는 구간만 하자 이거죠. 광명에서 영등포역까지만.

4조원 이상이 드는 돈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신도림에서 까치산까지 가는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대방역에서 석수역까지만 얘기하는 거죠.

서울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인천시 같은 곳도 변두리까지 전철이 들어가는데 금천구는 지하철이 안 들어오거든요. 우리구에서 요구하는 사업으로 별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유은무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명역에서 우리 지역을 통과해서 영등포까지 연결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국책사업으로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이 많은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많이 따를 거예요. 그래서 국책사업보다는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지하 경전철로 유치를 하면 제 생각으로는 광명에서 석수역을 지나면 1호선이 연결되고 구로디지털단지역에 가면 2호선이 연결되고 신풍역에 가면 7호선 하고 연결되고 여의도까지만 연결되면 5호선 3호선이 연결됩니다. 이러면 결과적인 이야기로 경전철로 운행하면서 전체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연결망이 되기 때문에 굳이 청량리까지 하지 말고 서울시 예산으로 경전철을 유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경전철, 그냥 전철한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알 수 있는 전문가도 없고, 위원님들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같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있는 철도공사를 방문해서 이 부분을 한번 예산상이나 대략이라도 다음 회기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보고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다른 구청에서 경전철을 유치하는 곳이 많지요? 관악이나 양천, 도봉 등 많은데 이런 데에서 유치하는 것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경전철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도 광명에 고속전철역이기 때문에 고속전철역에서 지하철역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시흥대로가 제일 낫다 이 말입니다. 굳이 4조원, 5조원을 들여서 국철을 만들어서 지하철을 만드는 것 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시민이라든지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전철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호선, 2호선, 7호선 다음에 여의도까지 3호선, 5호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서울시 전역을 다갈 수 있는 경전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 회기 때 국장님이 잘 파악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필히 타당성 여부와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신안안선 조기착공이라고 했는데 위원장께서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비관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신안산선을 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시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기본설계비도 우선 삭감을 했고, 2006년도 예산도 전부 삭감을 하는 입장에서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떠들어봤자 얘기도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한 안영식 위원님이나 유은무 위원님이 얘기한 재정이 좀 덜 들어가는 방향에서 경전철은 1,000억 정도면, 신대방역에서 난곡까지 가는 구간으로 봐서 8㎞나 9㎞정도밖에 안되니까 그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새로이 추진해서 3조원이나 드는 예산은 아예 정부에서 반대를 하고 국회의원도 다른 것이 먼저지, 이런 것이 필요로 하느냐는 것 때문에 절대적으로 성사되기가 힘들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급한 것은 경전철,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정부에서 약간 보조를 하더라도 많이 안들이는 것은 정부가 보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안 위원님이 제의한 안을 갖고 구체적으로 제기해서 다음 신안산선 조기착공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머리에 국책사업으로 빨리해서 그 예산 4조원 들여서 해주면 것이 좋겠다고 해서 빨리 조기착공이나 하자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다보니까 아이디어가 안 떠올랐는데, 오늘 유은무 위원님과 안영식 위원님, 박준식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대단히 좋은 안건이고, 이 문제는 담당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연구시키고, 서울시에서 가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본부에 가서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한 한 결과를 다음 회의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되면 위원님들께서 가서 얘기해 주시고, 구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도 좋은 안건이다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 예산상 아직까지 제가 들은 의견이니까 말씀은 못드린 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영식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탄원서 제출을 위해서 구민서명운동을 전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었지요?

오늘 이야기를 하셔서 만약 결정되면 그 사항을 추진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먼저 용역설계비가 결정되기까지는 우리가 모든 것을 스톱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하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 삭감, 삭감 다 되어 있는데, 용역설계비가 결정이 된 다음에 그것을 추진을 하는 것이지, 그것도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해봐야 시간만 뺏기고, 소용없는 없는 짓이라 이 말입니다.

건교부에서......

김훈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정보를 제공한 바에 의하면 2006년도 건교부 예산에 설계비 32억원을 예산에 넣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획예산처에서 신규사업억제책 때문에 미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 있거든요. 또 이목희 의원께서 예결위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장님께서 이목희 국회의원님을 면담을 하셔서 ‘이러한 사항이다. 도와 달라’해서 면담요청하셔서 이러한 것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옳은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주민을 동원해서 시위를 한다든가 현수막을 거는 문제는 우선 면담이 선결된 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자 가시기 힘드시다면 아까 집행부측에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 우리 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함께 면담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게 조기에 빠른 시간 내에 면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한길 의원님이 건교부 상임위원장으로 계시잖아요? 그 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크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목희 의원님과 건교부 김한길 국회 상임위원장님과 일단 면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면담요청은 해 봤습니까?

김훈 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면담을 한 후에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해야지, 플래카드만 걸어가지고 괜히 자극시킬 필요는 없지요. 일단 면담을 한번 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면담을 요청해서, 의원회관으로 한 번 찾아가 보던지 해서......

이목희 국회의원님께서 신안산선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구청장님과 같이 만나 뵈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것이고, 연결이 안되신다면 저한테 이야기 하십시오. 제가 이목희 의원님께 말씀드려서 면담시간을 확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히 추진 한 번 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수도권광역전철조기착공에 대해서 이목희 의원님과 면담신청해서 만나보시고, 또 우리 특위에서 위원장님 계시니까 이야기하는 구민서명운동도 전개하고, 플래카드도 게첨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무엇인가 보이는 것이 있지. 지금 봐서는 우리 특위가 있으면서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 특위 위원회 회의하는 것 말고는 추진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특위가 구성된지 1년 되었습니다. 1년동안 추진한 것이라고는 우리가 회의석상에서 회의한 것 말고는 추진된 것이 없으니까 제가 봐서는 이목희 위원장님도 면담신청해서 만나 보시고, 구민에 대해서 탄원서 제출하기 위한 서명운동도 전개하시는 것이 제 생각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긴축재정 때문에 내년도 신규사업을 되도록 이면 억제하겠다고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곳이 열린우리당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설계비가 삭감 되었습니다. 그런 방침 때문에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결위원이니까 다시 올리라 해서 살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책사업으로서 신규사업억제책에 의해서 여당의 발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말씀인데요. 김한길 의원은 예결위원장이 아니고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입니다. 작년에도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목희 의원님의 순발력으로 의원발의로 올린 것도 사실인데, 예결위에서 12월말경에 그것이 잘리고, 잘리고 했던 것이 안타깝고, 저희 구청도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대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애초에 상반기까지 자신했던 것은 우선순위가 신안산선이 중위권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꼴찌였고요. 저 정도면 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건교부 직원이 얘기를 하고 하니까, 도무지 자기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저희들 끼어주지 않아요.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난색이죠. 그래서 오히려 직원들이 그쪽 직원들과 점심을, 같이 밥을 먹으면 내용들이 나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민도 할 일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담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그 사항을 보고 주민의 힘을 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수막도 게첨을 하고 주민의 주도하에 강력히 중앙정부에 가서 항의도 하고이래서 반드시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국책사업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 억제다 해서 가만히 있으면 10년 아니라 100년도 걸리지요. 우리가 꿈을 이루려고 하면 모든 힘의 결집, 단결,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용기를 가진 자만이 열매를 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뜨거운 불도 큰 불도 작은 불씨에서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도 힘을 가지시고 강력히 추진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전부다 힘을 몰아드리겠습니다.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는 말씀입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면담 후에 이목희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크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그리 높지도 않은데 어떻게 끌고 나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해서 이목희 의원님을 만나보면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꾸 이목희 의원님 면담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면담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할 수 없는지, 꼭 우리가 만나서 면담을 해야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그 면담 백번 천번이라도 해야지요. 그러나 이것이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고 진짜 1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을 면담해서 되는 일이라면 좀 그렇습니다. 내년에 우리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데 플래카드 게첨하고 서명을 받고 그러면 괜히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 예산이 결정되었을 때 움직이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하고 상의를 해서 하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도 언덕을 보고 비빈다고 자신없는 일은 서로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싸워서라도 설계비 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와서 무조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욕만 먹고 괜히 품만 팔게 됩니다. 주민들이 볼 때에는 또 선거 때가 되니까 저지랄들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 군부대가 가지고 정치인들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신안산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니고 내가 볼 때에는 솔직하게 말하면 국책사업인데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단 아까 안영식위원이나 유은무 위원님이 이야기한 경전철로 해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들리겠습니다. 우리 장순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요. 우리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오해받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특위가 만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은 주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 금천구를 위한 길인데 이 신안산선이 물 건너갔다라고 하는 말씀은 좀 취소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목희 국회의원을 면담하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책사업은 정부가 하고 또 국회의원이 여기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목희 국회의원한테 가서 이러한 상황인데 이런 예산을 의회 발의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력을 해달라고 그 분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려먹고 우리 구의원들이 무엇을 우려먹습니까. 우려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정 주민을 위하고 지역의 신안산선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물 건너갔다라는 이야기라든지 국회의원을 만나는 것이 뭐가 필요있느냐 이런 말씀은 취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장 만나봅시다. 만나고 나서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이목희 국회의원을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나서 정말 타당성이 있고 그 예산을 책정되었을 때 가능성이 보였을 때에는 플래카드도 게첨하고 서명도 받고 다하라는 이야기이지, 먼저 번에도 그런 것도 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오셔라고 해가지고 서로 망신 아닌 망신을 당하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러한 것은 하지 말고 좀 뭔가 서광이 보일 때 움직이자는 제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