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조 의원 발언

, 낙동면, 청리면, 화서면, 남원동, 계림동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일 함창읍 읍장 이주환.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일 낙동면 면장 김연일.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일 청리면 면장 조병두.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일 화서면 면장 박창수.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일 남원동 동장 황도섭.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계림동 동장 함창호.

안녕하십니까? 함창읍장 이주환입니다.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우리 지역 상주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민병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함창읍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감사자료 9쪽 기본현황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창읍은 옛 고령가야국이 태종되었던 1500년 고도로서 1914년 상주군에 병합된 이래 1980년 12월 1일 함창읍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은 우리 시 소재지에서 20km 동북방에 위치하며 문경시와 경계를 이루는 북쪽 관문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일반현황입니다. 함창읍에는 3,100여 세대에 7,200여명의 읍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22명입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세와 시세를 포함하여 목표액은 22억 102만 2,000원인데 27억 4,205만 2,000원을 부과하여 목표대비 125, 부과대비 101%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체 예산은 13개 사업에 2억 5,44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1억 1,745만원을 도급하였으며 도급계약액은 1억 852만 8,000원을 도급율은 평균 92%가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13건 모두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본청으로부터 재배정된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1개 사업에 8억 6,515만원의 예산을 본청으로부터 재배정 받았습니다.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3억 9,013만원의 도급공사비중 3억 5,912만 8,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도급율은 평균 92%가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모두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기간내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7쪽까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관외 체납세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앞서서 18쪽 예산집행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자체 예산과 재배정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예산총액은 29억 7,283만 6,000원입니다. 이중에 28억 3,922만 4,000원을 집행하고 1억 3,3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과 도급계약으로 인한 잔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당해 연도내 예산미집행현황은 특용수 조림사업비 431만 8,000원을 연말에 재배정 받아서 금년 봄에 식재해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쪽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징수독려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서식에 통계자료가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고액체납자는 18명에 19건, 3,0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6건이 자동차세로 체납세액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납부독촉고지서 발송과 여러차례 독촉전화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산압류까지 단행하고 있지만 납세자와 체납차량이 행방불명이 되거나 또 납부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고질적인 체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1쪽 관외에 있는 체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현황은 8명이 자동차세 등 1,426만 6,000원을 체납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세차례 현지를 출장하고 징수독려를 통해서 188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세 관리를 통해서 징수율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22쪽 특수시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창읍에서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장학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초에 회원 7분이 뜻을 모아서 함창읍민장학회가 발족해서 2007년도에 신라시대 함창의 옛명칭이었던 고동람을 따서 고동람장학회로 개칭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말까지 419분이 참여를 해서 2억 712만 9,0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154명의 학생들에게 1억 2,974만 9,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부터는 지역출향인사가 설립한 우경문화장학회와 통합해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는 등 읍민들의 참여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높혀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창읍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나오셔 가지고 감사에 임하시고 또 바쁠텐데 가신지 얼마되나요?

두달 보름정도 지났습니다.

두달 보름요?

예.

감사자료는 제가 봤어요. 봤는데 특별한 것은 없는 것 하고 늘 이렇게 관례대로 해오던 그런 업무가 많고요. 함창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 읍에서 신경써야 되고 건의라고 그럴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함창이 지금 제일 문제가 뭔가하면 점촌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 가지고 점촌 경계까지는 고층아파트도 들어서고 아주 번화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딱 경계를 벗어나 가지고 함창 지역에 오면 완전히 시골모습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업무는 읍장님하고 관계없는 업무에요. 시에서 해야 되고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 광역도시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2개 시군이든, 3개 시군 합쳐서 도시구역은 행정구역하고 관계없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의 도시계획이 경기도하고 다 연계되어서 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쪽에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쪽에 인구도 유입되고 함창에 결국은 행정구역이 함창이니까 전부다 상주로 변환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본위원이 지난번 의회때도 그렇고 전번에도 여러번 주장을 했어요.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건 사실인데 그렇더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주의 발전을 위해 한다면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읍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해 줘야 되지 이게 단순하게 집행부에 상주시에서만 본청에서만 할 문제는 아니다. 지역주민들 욕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시계획이라는게 쉽지는 않아요. 5년에 한번씩 우리가 경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 답변할 성질은 아니에요.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하고도 관계가 없고 함창의 미래라든지, 상주의 미래를 생각한다라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원 선거구도 인구감소로 인해 가지고 단독선거구가 될지 안될지도 아직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상주의 앞날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인구유입이 가장 큰 문제이고 도시라는 게 또 인구가 있어야지 사람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생산도 되고 소비도 되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 유입도 되고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읍에서도 단순하게 시본청에 맡겨 놓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런 건의도 하고 주민들 여론도 형성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의사항으로 한번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읍민들도 그런 의견들을 다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부서와 협조하고 또 뜻을 같이 모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읍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청에만 계시다가 읍으로 나가시니까 어떻습니까? 업무 자체가……

예.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읍면에는 이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대민관계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소통이 제일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하고 또 주민의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서 지역에 화합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뤄 나가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대개 중요한데 함창은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뭐 고도읍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거기에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명주의 고장이니까 명주박물관도 있고 몇가지만 제가 이렇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나온 부분인데요. 이안천에 감나무를 식재해 놨다가 그게 동해를 입어 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다시 뭐 하자보수를 받니 안 받니 이런 문제도 좀 있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식재를 환경관리과에서 했는데 관리는 자기들이 못하죠. 환경관리과에서 그러니까 물어 보니까 함창읍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향후 관리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읍에서는 어떤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제가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 2011년부터 2년간에 걸쳐서 이안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감나무를 한 700여주 심어 놨는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고사된 고사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제 저희들 읍에서도 방안을 파악해서 이 하자보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관리하려고 하면 배양토를 좀 갈아줘야 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어떤 해결방안까지는 안 나왔고 하자보수가 가능한지 여부하고 식재한 나무를 더 이상 죽지 않게 앞으로 잘 클수 있도록 그 관계도 같이 환경관리하고 협의해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겟습니다.

이제 뭐 유실수니까 약도 쳐 줘야 되고 그죠? 또 수확을 하면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도 읍에서 잘 판단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함창에 평야가 참 넓잖아요. 그죠?

예.

오사들도 있고 한데 사벌 같은 경우에는 아자개쌀 해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쌀이 브랜드화 되고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손익 계산을 해도 거의 수익이 날 정도로 되었는데 함창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어요. 하야미쌀도 하고 하는데 함창에도 제가 봐서는 좀 쌀 브랜드 강화하는데 물론 농정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또 읍하고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좀더 이렇게 좀 알려지고 또 주민들이 농사지으면 높은 가격에 판매가 잘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 줘야 될 역할들이거든요. 최대한 신경쓰셔 가지고 좀 자주 만나보시고 그죠? 그쪽 농협 관계자들 RPC 관계자들 자주 만나 보시고 좋은 대안이 있다면 서로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좀 개발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함창농협에서 RPC를 위주로 해서 미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저희들 읍에서도 기관단체 모임이 있을 때 마다 함창쌀 이용과 홍보 판촉에 관해서 상호 협조하자는 그런 논의도 하고 앞으로 열심히 더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함창이 점촌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제 주로 생활권이 점촌으로 많이 나가죠?

예.

이제 쇼핑도 나가고 식사하러도 점촌으로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하여튼 김성태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도시개발 할 때는 점촌하고 좀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우리가 하수처리는 그렇게 공동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 상수도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고 그렇게 할 것이고요.

예.

하여튼 그런 우리가 연계할 게 있으면 연대를 해야 되고 또 향후에 선거구 자체가 국회의원선거구는 단일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 점촌 지역에 뺏기지 않도록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얻어야 되고 우리 또 지역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서 생활해야 되는 부분은 생활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상호 이렇게 교류가 잘되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읍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체 예산 또 재배정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자료에 의하면 지역 업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로……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업 부분에 사실 잘 몰라서 알고자해서 제가 건의를 합니다. 질의를 합니다. 이게 보면 여러 업체가 죽 있는데 도급자가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업체는 한 13건 정도하고 어떤 업체는 한두 개 하는데 이것은 뭐 잘 이렇게 도급업자분을 많이 준 데는 뭐 그 분들이 일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알음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많이 준 데는……

저도 나름대로 감사자료 제출하고 나서 이 자료 통계도 내 보고 그래 하면서 조금 일부 업체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공무원들하고 앉아 가지고 상의를 해 본 결과 주로 응급보수, 응급보수 공사를 하고 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이 장비가 우리 농촌지역에는 도로라든가 농로 폭이 좁다 보니까 소형장비를 보유해 있거나 신속하게 일이 가능한 그런 업체에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쏠림현상이 조금 있었는데 전체 제가 자료를 통계를 죽 뽑아 보니까 대부분 보면 공사금액이 500만원 미만에 해당됩니다. 평균…… 그래 굉장히 소액공사입니다. 그래 일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는 또 작은 공사라든가 길이 불편한 그런 구간에 있는 공사는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별다른 문제없이 어떤 행정 편의성도 좀 가미가 되어 있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조금 쏠림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뭐 크게 문제될거는 없네요. 그러니까……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제 도급업체가 공사를 수주해서 공사시작되면 그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과 이래 보면 약간의 실갱이가 있더라고요.

예.

뭐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이건 이래 해달라. 그래 또 그분 건설업체는 보면 설계서 도면대로 합니다라는 이제 계획이 있어서 서로간에 마찰도 일어나고 또 업체는 업체대로 불만을 가지고 또 지역민들은 민원인들은 민원인대로 아쉬움을 달래야 하고 그러면서 이게 그런 갭이 있고 나중에 가면 뭐 서로 욕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설계할 때부터 이게 지역민들하고 협조해서 그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민원인의 소리도 적게 하고 업자도 사실 이걸 해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지 빚지면 안되잖아요?

예.

또 민원인도 자기 마음에 맞는 민원인을 해 줘야 속이 시원한거고 그 주축에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것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무원들 이래 상대지만 민원인들이 좀 이래 와서 자기들 행태를 부린다고 하나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 친절을 기해서 성심성의껏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또 성실하게 임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요새 보면 민원인들이 그런 민원인들이 와서 공무원들이 다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이쪽 함창 지역에는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 특이한 그런 동향을 가진 사례는 없습니다.

그분들도 아마 뭔가 좀 답답해서 그래도 뭔가 하소연하려고 아마 그래 할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해서 우리 시민이라 생각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이주환 읍장님이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주환 읍장님은 총무과장 기획예산담당을 다 거쳐 나가시고 또 저하고도 같이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상주시의 유일한 읍인 함창읍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읍은 전 고령가야국의 고도로서 긍지를 가지고 있고 또한 특색이 문경시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비교행정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대처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문제는 대다수가 시본청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6항에 고액체납자 징수현황에 보시면 전체 19건 이렇게 징수독려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지 알수 있습니까? 이게……

예. 이 사항은 현재 더 추가로 사실상 진행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시점 그 현재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예.

이것은 2013년도 감사지만 오늘 현재까지 받아 들인 것 혹시 있는지?

예. 이 단위에서는 19건에서는 추가로 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계속적으로……

본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세정과 소관이지만 11건 조치내역을 살펴보니까 사망한 사람이 있어요.

예.

또 전체 재산도 없고 행방불명이고 이런 관계는 매년 고액 체납자로 끌고 나갈 게 아니고 읍에서 건의를 해서 결손처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자꾸 끌고 나가실 필요없이 법에 가능할 수 있으면 몰라도 지난해 지적한 그대로 또 내역이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 필요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 읍에서 읍장님께서 세정과로 건의를 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에는 문경하고 경쟁이 일기 때문에 비교행정을 하는데 문경이 빨리 앞서가려는 경우가 많을거에요. 그래서 읍장님이 행정하는데 굉장히 힘들지 싶은데 잘해 주시고 집단 민원 없습니까? 현재……

현재 제기되어 있는 집단민원은 없습니다.

예. 특별한 것은 없고요?

예.

예. 우리 이주환 읍장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읍행정이 나날이 발전할 걸로 기대를 하고 체납세 관계 이런 것은 매듭을 지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민병조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낙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부서별 관리조서와 29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도세와 시세를 합쳐 목표액 14억 2,087만 8,000원에 15억 7,446만 5,000원을 부과하여 15억 2,539만 8,000원을 징수해 목표액 대비 107%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면 자체예산은 분황리 마을안길포장공사외 11건 2억 1,390만원에 관급자재대 1억 2,460만원이며, 도급액은 8,93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배정사업 현황입니다. 재배정사업은 낙동2리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외 64건에 12억 6,871만 6,000원에 관급자재대 6억 4,710만 4,000원으로 도급액은 6억 2,161만 2,000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자체예산 재배정예산 특별회계 예산을 모두 합하여 21억 2,694만 9,000원 예산에 95.2%인 20억 2,43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2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42쪽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징수독려 현황입니다. 체납자 8명에 2,701만 1,000원으로 그중 관외거주자 5명, 관내거주자 3명으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 및 체납차량의 공매처분 등 조속히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관외체납자 징수독려현황입니다. 5건의 관외체납자에 대하여 3건은 결손처분 및 징수완료하였으며 2건은 납부를 독려하는 동시에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예고를 실시하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4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낙동면에는 낙동초등학교, 낙동 동부초등학교, 낙원중학교, 낙동중학교가 소재하고 있으며 면 자체적인 장학회가 없어 면민들이 장학회 설립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던 중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비중 5억원을 장학기금으로 출현하고 출향인사 및 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1억원을 모금하여 6억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연내에 낙동면 장학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장학회를 통하여 낙동면의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낙동면의 화합과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면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낙동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하수슬러지 시설 때문에 민원이 많죠? 축폐에서……

예. 있습니다.

이게 뭐 가동은 중지되어도 냄새는 좀 나죠?

예. 그렇습니다.

원천적으로 하수슬러지 시설 때문에 시에서 20억을 지원했잖아요?

예. 20억 받았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그것 가지고 5억원은 장학기금으로 지금 이제 출현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나머지 1억은 다 걷혔어요? 주민들……

지금은 아직 다 걷히지 않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이고……

예.

5억은 지금 그러면 예탁되어 있고……

예. 지난 연말에 부기변경을 해서 장학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사실상 주변 숙원사업 해 가지고 20억을 시에서 지원을 했어요?

예.

그런데 또 이제 하다 보니까 냄새가 난다고 민원을 넣고 있죠?

예.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예? 20억을 지원받고 또 뭐 냄새나고 한다고 다시 또 거기서 민원을 걸면 20억 준 것을 우리가 시에서 환불받아야 되죠?

예. 20억을 마을에 지금 15억을 집행을 다 했습니다. 집행하고……

그 부분을 우리 면장님이나 우리 면에서 좀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원 받을때는 그냥 잘 받고 또 뭐 한다고 해서 다시 데모하고 민원 넣으면 그건 어불성설이죠. 안 맞죠?

예.

안 그렇습니까? 면장님?

예.

그걸 어떻게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면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그 당시 외에 추가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추가시설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 지난번에 지원받은 것을 자꾸 생각을 해서 조금 바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추가시설 무슨 시설 있습니까?

지금 아직 가동 시험가동하고 하는 것을 민원……

아니죠. 그 부분은요. 우리 면장님이 어차피 면 출신이십니다. 가셔 가지고 어차피 20억이라는 큰 돈을 지원을 해 줬어요.

예.

그러면 어차피 냄새나고 이런 것을 이해해 달라고 지원해 줬지 이것 뭐 또 시설 하나 더 한다고 또 더 지원받으려고 하고 이러면 우리 상주시가 안 그래도 예산이 뭐 없어 가지고 애를 먹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 가지고 해주셔야 되요. 민원해결을 앞장서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을 지도해서 민원이 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이 부분은 특위가 이번에 끝나면 가동이 되어 가지고 원인을 밝힙니다. 밝혀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냄새가 안나도록 할텐데 혹시나 중간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뭐 우리시 보다 아니면 축폐에서 보다도 면에서 그걸 해결해 줘야 되지 다른데서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예.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많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면장님이 면에서는 지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보다도 원천적으로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연일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시에 인구가 과거에는 낙동이 2등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함창읍 다음에 인구가 많고 또 구미하고 의성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어서 여러 가지 도로가 많이 또 고속도로 개통되는 바람에 지역 민심도 많이 분열되어 있고 또 최근에 앞서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하수슬러지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중에 있고 또 신상에 보면 계사 냄새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신오리에도 환경폐기물 때문에도 주민들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은 몇가구 정도 되고 지금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다문화가정은 지금 29가구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보면 베트남이 11가구, 중국이 10가구, 캄보디아 4가구, 필리핀 3가구, 일본 1가구 이래서 5개국에 29가구입니다.

많네요. 다른 면 보다 많은 편이죠?

예.

예. 국적 취득도 이런 것도 지금 됩니까? 와서 결혼하고 이러면……

예. 들어오면서 국적 취득해서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인 지역구라서 지금 어제 사실은 우리가 감사관계 때문에 저는 이동장들 모임에 나가지를 못했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지난주 월요일로 기억합니다. 이동장님들이 전체 금년도 공공비축미 배정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배정이 공정치 못했다하는 걸로 해서 집단으로 시장님을 면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창수 의원도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 장소에서 배정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서류를, 그런데 사료가 금년도 벼 재배면적은 제일 많이 한데가 사벌이 1,620ha 두 번째 낙동이 1,200ha 세 번째 함창이 1,150ha, 공성이 1,070ha인데 수매량 배정이 보면 사벌은 2,552가마, 두 번째는 공성이 19,000이라요. 재배면적으로 봤을 때 낙동 보다 적은 낙동은 1,070인데 어떻게 되어서 공성은 19,337이고 그다음에 청리는 재배면적은 700ha인데 우리 낙동면이 1,200ha에 어떻게 적용되든 1,782가마가 배정이 되어서 그날 말이 많았습니다. 이래서 그 장소에서 시의 관계 공무원이 배석한 장소에서 다시 어차피 한번 손대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난뒤에 어제 또 모임이 있었는데 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정계장님이 이장님 회의에 나오셔서 가지고 추곡수매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이장협의회에서 오라는 말씀에 따라서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을……

그런데 설명을 시장님께서 공식석상에서 개인들 일대일로 만난게 아니고 이동장연합회하고 이동장들 거의다 다수가 나와서 있는 자리에서 다시 배정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계장이 나와서 할 일이 아니죠. 그것은요? 그래 우리가 본 위원회 소관 같으면 바로 이 장소에 담당 과장, 계장 불러서 하겠습니다만 별도로 의회 측면에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불러서 이건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요. 적당히 시장 지시도 안되었던 말이지 계장, 과장이 나와서 마음대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고요. 저는 공식석상에서 방문했을 때 그게 최대한 시의 방침이라고 봐야 되지 다시 불러서 뭘 한단 말입니까? 그건요? 그건 안된다고 보거든요. 이런데 대해서 당부드리는 것은 면장님께서 본청도 오래 근무하고 고향에 가셔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면장님 책임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하는건데 시에서 마치 면장한테다 원망을 하는 모양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고 별도로 집단사태 아까 김진욱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관계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 위원 측면에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앞으로 이 관계를 그냥 이 시간 이후에 제가 별도로 불러서 의장실에 불러서 우리 시장님 입장은 끝났고요. 의회 입장에서 내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시에서 나와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또 불합리한 사항을 계속해서 원만하게 조정을 다시 하는 쪽으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여튼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제 낙동이 아까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시에서 관광쪽으로 투자도 많이하고 또 혐오시설도 그쪽에 많이 들어가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면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기대반 우려반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낙동강 개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인데 또 그 옆에 축산환경사업소라든지 뭐 퇴비화 시설 이런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좀 많고 한데 하여튼 주민들이 이제 지금 현재 가동 안할때는 다른 민원은 없잖아요? 그죠?

예.

가동을 하면서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집단민원이 생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외부의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여러군데 다녀왔거든요. 여러군데 다녀오니까 사실 가동하면서 냄새를 상당히 많이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된다면 냄새가 거의 민원이 생길 정도로 그런 심한 악취는 안 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조사특위도 저희들이 꾸려서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활동을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좀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게 뭐 가동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임무가 있어요. 뭐 가동을 할시에도 손익계산을 해 봐야 되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안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면장님께서는 주민들 잘 설득해 주시고 저 시설이 꼭 뭐 이렇게 어떤 지역에 가니까 인근 지역에 이것 사람 사는데도 있어요. 냄새도 크게 못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에서 그렇게 조치를 할거니까 면에서도 면장님이 잘 주민들 설득하시고 독려하셔 가지고 또 이렇게 잘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리면장 조병두입니다. 우리 상주시 발전과 시민 권익증진을 위해 애 쓰시는 상주시 의회 총무위원회 민병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에 따라서 간단하게 청리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쪽에 목차와 50쪽까지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1쪽 기본현황으로 청리면은 1,435세대에 인구가 3,145명으로 약 75%가 농업에 종사합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농업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52쪽의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목표액 11억 5,405만원에 13억 9,840만 3,000원을 부과하였고 이중에 12억 7,958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92%로 다소 실적이 조저한 실정입니다. 다음 53쪽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으로 먼저 자체예산을 보고드리면 원장2리 농로포장공사를 비롯해서 8건에 1억 7,636만 2,000원 투입해서 농로포장이라든지 배수로정비공사 등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장으로 재배정 예산으로 6억 4,386만 7,000원을 배정받아서 마공소하천정비공사 등 35개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농편의를 도모했습니다. 다음 59쪽에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자체예산과 재배정 그리고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은 19억 5,405만 5,000원으로 이중에 96.2%인 18억 7,88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19만 4,000원으로 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무관리비등 경상적경비와 사업비집행잔액 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미집행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60쪽에 고액체납자와 관외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우리지역 고액체납자는 8명에 약 2억 3,000만원인데 이중에 마공공단내의 웅진폴리실리콘 관련 재산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웅진의 부도 이후에 현재까지 8차 경매가 진행중입니다만 채권단의 요청에 의해서 현재는 보류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웅진 관련 공장용지라든지 건물, 그리고 임야, 자동차, 예금계좌, 그리고 공탁금 등에 일체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타 다른 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체납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2쪽의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리면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웅진폴리실리콘이 공장이 부도가 나서 문을 닫고 있는데 지금도 공장안에 유독물질은 좀 있죠?

예. 지금 500톤 정도 염화실라늄인가 물질이 배관안에 보관된 물질이 한 500톤 정도 있습니다.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서하고 계속 정해서 순회도 하고 또 관리하는 분들이 공장하고 관리용역업체에서도 나오고 해서 한 3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외부에서도 그 부분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또 누출사고나 이런게 생기면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공장안에 있는 독극물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저번에도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죠?

예.

하여튼 면에서도 주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뭐 누출이 된다면 독극물 누출이 되면 제일 피해를 보는게 청리면 주민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장님도 안전에 좀 만반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화서면장 박창수입니다. 화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부서별 관리자조서와 68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전체 목표액은 6억 9,541만 4,000,원 부과액은 9억 4,431만 6,000원, 징수액은 8억 3,509만 5,000원으로 목표액 대비 징수액은 120%,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8%가 되겠습니다. 다음 7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자체예산으로 사산1리 농로포장공사등에 1억 9,178만 5,000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공사와 용배수로 공사등을 하였으며 75쪽 재배정 예산으로 금산1리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등 35건에 6억 6,383만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공사 용배수로 정비공사 보 정비공사 등을 완료하여 면민들의 숙원사업 해소와 생활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세부공사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자체예산, 재배정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모두 합하여 19억 1,195만원중 98.2%인 18억 7,803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예산절감과 경상경비 시설비 잔액으로 3,391만 3,000원입니다. 아래쪽 예산미집행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0쪽 고액체납자 및 징수현황입니다. 체납자 15명으로 3,218만 9,000원이며 그중에 미거주자 말소자가 10명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재산조회와 압류물권 공매를 통하여 채권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2쪽 관외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체납자 30명에 1,374만원중 21명 643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남은 것에 대하여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징수율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서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말년이죠?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 물어볼게요?

예.

지금 화서면에 소도읍가꾸기라요. 시설정비라요? 저기서 하는 것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 그게 뭐 거점……

거점면 사업입니다.

거점면사업……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예. 금년 연말에 완공목표로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되고 있습니다.

연말에요?

예.

거의 90% 정도 되었겠네요? 80-90%는……

예. 그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본인이 듣기에 거기에 주민들이 게이트볼장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것 많죠? 실내 게이트볼장……

예.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게이트볼을 지금 거기 순수한 농촌지역이다보니까 주로 농한기를 이용해 가지고 게이트볼을 활용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는데 농한기 하면 주로 겨울철이 해당됩니다. 겨울철 특히 화서같은 경우는 날이 춥고 이러니까 눈이 좀 많이 옵니다. 눈비가 왔을 때 그때나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도 모하게 되니까 뚜겅을 해서 눈비가 와도 비가림시설이 되어서 거기서 노인분들이 운동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실내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은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요.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화서면에 비가림 실내게이트볼장을 해 주게 되면 상주시내 전역에 각 읍면동별로 다해 줘야 되요. 요구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게 화서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게이트볼장이 잔디구장 해 달라고 그러죠. 지붕 덮어 달라고 하죠. 그러면 각 읍면동별로 게이트볼장 다 있어요. 그런데 앞장서 가지고 화서면에서 예산을 가지고 해 줬어요. 그렇게 되면 타지역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면장님이 하여튼 모르겠어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예. 맞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위원들도 이야기를 하고 일부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 지금 이래 보면 뭐 함창이나 이안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다리 밑에 하니까 자연적으로 위에 지붕이 되어 가지고 운동 시설이 굉장히 편리하게 잘되어 있는데 화서 같은 경우는 전혀 그게 없으니까 한여름에는 뙤약볕에 그냥 그대로 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화서만 그런게 아니고요. 전 지역이 다 그래요. 그리고 노인분들은요. 한여름에 덥고 한겨울에 추울때는 운동하시면 잘못하면 사고나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노인네들이 보면 좀 조용하고 시원할 때 운동하시면 되요. 그걸 막 운동을 노동같이 이래하면 안되거든요?

예.

어떤데는 또 야간에 할 수 있도록 불도 달아 달라고해요. 라이트시설도, 제가 그러거든 좀 쉬시라고 이게 운동이지 운동을 너무 과격하게 막 불 켜놓고 야간에 뭐 새벽에 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건강을 지키려다가 건강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면장님 설득을 잘하셔 가지고 제가 건설과에도 알아 봤어요. 이야기 했어요.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분명히 이걸 잘 생각을 해라. 전체 우리 상주시 전역에 읍면동에 실내 지붕을 씌워줄 것 같으면 해주고 만약에 그럴 계획이 없으면 앞서서 하지마라고……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면장님이 내 지역이니까 잘하고 싶겠죠. 또 거기는 돈 예산이 한 70억 되니까 이것 저것 할 수가 있어요. 나눠 가지고 그런데 그런 예산이 그런 부분에 쓰라고 우리가 편성해 준 것은 아니거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추진위라든지 주민들이 이야기할수 있어요.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면 그 자기네들 입장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상주시 전역에 대한 입장은 모르거든요. 그 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가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안 나오시도록 하여튼 우리 면장님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서는 보은을 경계로 하고 있는데 특히 밤원재 지나면 눈이 좀 일찍 오거든요? 보면 항상……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내서나 화서나 협조해서 잘 처리하고 있는데 염화칼슘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비축한 게……

예. 시에서 충분히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현재까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미리 비치를 해 놓는가요? 눈오기전에……

예. 눈 오기전에 사전에 건설과에서 전부 다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고……

예.

예. 그래서 특히 요즘 안전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는 시기인데 현재 잘하고 있지만 미리 비치해 놨다가 특히 외서에서 화서가기 고개 거기 제일 문제 되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잘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이 관계는 한번 연구되어야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상주가 그때 이것은 감사하고 별개의 업무입니다만 상주가 상주IC가 있고 공검면에 공갈못 있는 위치에 북상주가 있고 또 상주캠퍼스 있는 양촌쪽에 남상주가 있는데 화서IC 명칭을 그때 논란이 많았어요. 서상주IC로 하는게 사실 맞았거든요. 동상주, 서상주 이렇게 되는데 화서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화북이라든지, 화동이라든지, 인접에는 이게 명칭 관계 사실 바꾸기 힘들겠지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요. 앞으로요. 이 관계는 상주 크게 보면 서상주, 남상주, 북상주 이래 되어야 되는데 화서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지명 관계가 이것은 감사업무는 아닙니다만 한번 면장께서 상주발전을 위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당초에 서상주라고 했다가 아마 화서라든지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시 요구를 해 가지고 화서IC로 명칭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또 서상주로 바꾼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정치적으로 사실은 서상주로 행정에서는 서상주로 해놨는데 그 민선시대 국회의원한테 통해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된 것 저도 알고 있어요. 있는데 굉장히 안좋아요. 이게 사실은 크게 봤을때는…… 서상주 하면 상주가 크게 보이는데 화서IC, 화령IC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동장 황도섭입니다. 먼저 시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민병조 총무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원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 목차, 90쪽에서 92쪽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93쪽 1번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남원동은 상주의 중심지답게 시내지역은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관공서, 학교, 의료 종교시설이 밀집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인 남산근린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외곽으로는 곶감특구인 남장동이 상주곶감의 명성을 이어 가고 있으며 연원동 지역이 전원주택의 주거지로 각광을 받고 있어서 시민들이 정주하기에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우리동 인구는 12,37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94쪽 2번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우리 동 지방세 징수현황은 도세와 시세 부과총액이 223억 6,925만 9,000원 징수액이 219억 7,777만 9,000원으로 징수율은 목표대비 125% 부과액 대비 98%가 되겠습니다 95쪽에서 10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95쪽 자체예산입니다. 연원동 17통 징담마을안길포장공사 등 10건에 설계금액 1억 5,900만원중 관급자재대 8,755만원 도급액은 7,145만원입니다. 도급계약액은 도급율 92%를 적용해서 집행완료하였습니다. 97쪽 재배정 예산입니다. 남장동 세천정비공사 등 22건에 설계금액 4억 3,524만원중 관급자재대 2억 916만원, 도급액은 2억 2,602만원입니다. 도급계약액은 자체예산 도급율과 같은 92%를 적용해서 집행완료하였습니다. 101쪽 4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자체예산과 재배정예산을 합한 14억 6,721만 3,000원 집행액이 14억 4,249만 6,000원 집행잔액은 2,471만 7,000원입니다. 5번 예산미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02쪽에서 108쪽 6번 고액체납자 징수독려현황입니다. 고액체납자 징수독려현황은 세목당 100만원 이상 체납자 58명에 체납액은 1억 7,4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37명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 10명, 주민세와 재산세 각 5명 취득세 1명이 되겠습니다. 109쪽에서 110쪽 7번 관외체납세 징수독려현황입니다. 관외체납자 징수독려현황은 7명에 2,993만 2,000원입니다. 징수독려결과 109쪽 체납자 이우윤, 김홍근, 신동출, 110쪽 주해영, 황종호 등 5명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110쪽 송난희, 진성권 등 2명은 주소지에 차량이 과세되어 있어서 계속 체납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8번 특수시책 경로당 어르신 섬김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우리 동 새마을단체에서는 지역 어르신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남녀지도자 50명은 지역어르신들의 생활공간인 경로당을 매월 1-2개소를 방문해서 대청소를 실시하고 오찬과 다과 연 한 400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섬김과 봉사를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새마을단체가 지속적으로 섬김과 나눔의 봉사의 손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봉사기금을 마련하는 일과 봉사대원을 격려하는 일을 적극 지원해서 건강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림동장 함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상주시의회 민병조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림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에서 118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119쪽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목표액 22억 7,328만 3,000원중에 30억 8,243만 8,000원을 부과하여 27억 265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88%입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동 자체예산은 6건에 1억 5,000만원으로 관급자재를 제외하면 도급액은 6,117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121쪽 재배정예산은 14건에 2억 4,400만원으로 관급자재를 제외하면 도급액은 9,7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3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자체예산과 재배정예산 특별회계 모두 합쳐서 총예산은 8억 3,339만 8,000원이며 이중에 7억 8,378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절감분과 공사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만원에 대한 예산미집행 현황으로 행락철 쓰레기수거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보수가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됨에 따라서 3회 추경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124쪽 고액체납자 및 징수독려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34명에 1억 1,148만원으로 대부분 자동차세와 삼백아파트 부도로 인한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체납금에 대해서는 차량과 부동산 예금에 대한 압류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129쪽 관외체납액 징수독려현황입니다. 총 16명에 3,600만 7,000원으로 6명은 징수 완결하고 징수못한 10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림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관내에 저소득자가 좀 많고 이런 사람들이 자동차만 등재를 해 놓고 다른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현황이 좀 있어 가지고 타동보다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자동차 체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동장님 축제하느라 고생이 많죠? 언제 끝납니까?

오늘 끝납니다.

원래 계획은 2박 3일 아니었어요?

당초에 3일했다가 3일 할때는 야시장들이 온다고 그래 계획되어 있었는데 야시장들이 뭐 승산이 없다고 보는지 결국은 본인들이 취소하는 바람에 이틀로 다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아리랑축제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지금……

예산은 시에서 1,000만원 해서 절감분 절감을 하고 900만원 지원받고 자체 조달해서 한 1,500만원 정도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게 빈약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내년부터는 시에서 예산 좀 많이 해달라고 하세요?

예. 어제 하는걸로 봐서는 사람들도 많이 참석을 했고 이래 가지고 이게 좀 발전 시켜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지원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시 축제가 놔두고 종합축제말고도 지역축제 보면 외남에 가면 곶감축제도 있고 계림동에 아리랑축제 있는데 외남의 곶감축제는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아요. 그래 아리랑축제도 조금 더 노력해 가지고 지역 소규모 축제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국장님 계시지만 시에서 협조를 더해주고 동에서도 좀더 노력해 가지고 하여튼 이게 계속 축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동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국장님한테 좀 답변을……

국장님 우리 읍면동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자체예산이 있고 시에서하는 재배정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재배정사업이 좀 이렇게 인구나 뭐 그 다음에 농토나 환경 고려해 가지고 하겠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제가 이것 끝나면 보여드릴게요.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어떤 면에는 엄청나게 가져 오고 어떤 면에는 몇 번 못 가져 가고 형평성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예산에 하여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한번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고려가 될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끝나시면 한번 살펴보세요? 자료를……

예, 저도……

차이를 많이 느낄겁니다.

저도 읍면동 것을 유심히 지금 한번 봤습니다만 조금 그런면이 조금……

오늘 감사 안 받는 읍면동 것을 나중에 한번 봐 봐요.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날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