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먼저 지난 제32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음성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음성군 대기 및 물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6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안, 음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3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2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안해성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0년 6월 2일자로 서형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2020년 6월 24일자로 조천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리고 2020년 7월 13일자로 서형석 의원 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원남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이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 7월 8일자로 회계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산림욕장 다목적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총 9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서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 제4조에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을, 제5조에는 지원신청 및 선정을, 제6조, 제7조에는 지원제외 및 지원회수를, 제8조에는 지원대상자의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노인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실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일단 회계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한 가지 권고사항으로 지난번 간담회 때 폐비닐 농약병 수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보고가 안 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것 질의드립니다.

해당 부서에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게 했고요, 전체적으로도 같이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예, 아직.

그러면 서면으로 하든지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계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이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9호, 음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에 지원단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과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6월 24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관련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19호, 음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단장 및 실무팀의 임무에 관한 규정,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등을 명시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과 재난부서 간 신속한 협력체계를 통해 재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산림욕장 다목적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720호, 음성군 산림욕장 다목적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음성군 산림욕장 다목적시설에서 손해 발생 시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라 고위과실 및 의무위반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조례에 지자체 면책 및 주민 전부책임 규정을 두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자체 면책 조항 삭제,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 여섯 번째, 관계법령 발췌 조문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20년 6월 24일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6월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인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자체 면책 및 주민 전부책임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20호, 음성군 산림욕장 다목적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인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자체 면책 및 주민 전부책임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산림욕장 다목적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산림욕장 다목적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균형발전국장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721호, 음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을 「도로법」으로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을 따라야 함에도 「지방자치법」을 준용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어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안 제2조는 띄어쓰기와 용어 순화 등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였고, 제3조, 과태료는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20년 6월 24일 원안 가결되었으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법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에서 「도로법」으로 변경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2호,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약칭을 정비하고, 조례안 전체 띄어쓰기, 맞춤법, 용어 순화 등 알기 쉽게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텍스트파일로 되어 있는 별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6월 24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법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21호, 음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과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도로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법령 용어와 띄어쓰기를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남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최적의 환경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권리 보호를 위하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본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원남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우리 음성군의회는 원남면 일원에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음성군 원남면은 한강과 금강의 발원지이며 산세가 아름다워 빼어난 명산이 많은 산자수려한 청정지역이다. 또한 반기문 전UN사무총장의 고향으로 그분의 업적을 기리고자 건립한 반기문평화기념관과 생가마을, 평화랜드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곳이다.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500여m 떨어진 근접거리에 마을이 있고, 2.3㎞ 이내에는 2개의 학교가 있어 주민 생활환경이 극도로 악화됨은 물론 교육환경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우리 군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으로서 후손에게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이며, 각종 오염이나 난개발로부터 보전하여 후대에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과정에서 2차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크고,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염화수소, 소각재 등의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소각시설 설치는 사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주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불러올 게 자명하다. 또한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여 지역농산물의 판매 감소 및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건강 유지를 위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최적의 환경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권리 보호를 위하여 11만 음성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원남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는 물론 폐기물처리업자는 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원남 청정지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의료폐기물 중단처분업 사업계획을 부적합 처분하라. 셋째, 11만 음성군민의 환경권ㆍ건강권ㆍ행복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7월 14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다음과 같이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원남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