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재 의원 발언

우리 김대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일용인부가 체력단련 기술적인 지도까지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일용인부임인 것 같은데요. 왜 1,5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전에는 어떻게 해서 7,000만 원이 되었고 지금은 5,400만 원이 된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에 700명이라고 했는데 700명이 아니라 7,000명이에요. 어쨌든간에 본 위원 생각으로도 너무나 디럭스한 스타일의 취임식을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계수조정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9월부터 예산이 없다고 타령을 했어요. 다른 일반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전부 삭감된 것으로 관내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 가지고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삭감작업하느라 기획예산과에서 석 달 동안 고생을 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은 이렇게 디럭스하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독거노인 할머니들 이 추운 겨울에 움츠리고 있는데 구청장 취임 하나를 위해서 애드벌룬을 띄우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되는 당 쪽 분들만 와요. 안 되는 당 쪽 분들은 잘 안 오시더라구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하는 기본자세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의원들 지난번 지역사업하는 것도 말도 못 하게 하고선 이런 예산은 이렇게 호화찬란하게 편성했다니, 하여튼 알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하는데 소모품은 할 때마다 사요? 주민들이 가져가 버립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청소하시는 분중에 그것을 가져가는 재미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하여튼 이것도 예산인데 맨날 이렇게 사니까 하는 이야기고, 이런 운동을 하면 지역 구의원들한테 홍보를 해줘요.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물론 바빠서 못나온다든가 청소하기 싫어서 안나오는 의원분들은 별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예산은 갔다 쓰면서 본인들끼리만 그럭저럭 인사말하고, 박수치고, 그 주변만 둘러보고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일회성 행사성에 치우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어느 골목 이번에서 획기적으로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청소를 해야 되는데, 가령 홈플러스 앞에서 모여, 미안한 이야기지만 공무원분들은 아침에 모여 호주머니에 손 다 넣고 있어요. 장갑 끼고 이렇게 서 있어요. 새마을하시는 분들, 직능단체분들만 뜯고 일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너무나 행사성이지 않느냐, 이것도 시에다 보고합니까? 그런 얘기는 수차 하는 이야기고, 제가 볼 때에, 저는 루트를 알아서 청소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바가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행사를 할 때 공무원 수를 줄여요. 이번에는 행정관리국만 나오라고 한다든가, 또 쓸데도 없어요. 호주머니에 손 넣고, 담벼락에 서서 담배피우는 분들, 또 쓸 자리도 없더라고요.

면적은 이러한데 인원은 이렇게 많아서, 그렇지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그랬는지 안그랬는지 생각해 보세요. 전에 제설작업할 때는 잘 하셨어요.

그런 때는 공무원분들 동원해도 되는데 국토대청결운동할 때는 차라리 1,000명 공무원이면 이번에는 500명, 1/4분기에는 행정관리국, 2/4분기에는 생활복지국 한다든지, 전체 다 나와서 사진 찍으려고 있어가지고는 쭉 퍼져가지고, 그러지요? 여기 계신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 자체가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역의원님들한테 꼭 연락하시고요. 빗자루질을 못하는 분들은 칼손이라도 들고 전신주라도 긁으라고 해요. 할 일 많이 있어요.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 호주머니 손 넣은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 공무원들 그런다고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나 줄 알아요? 이상입니다. 177페이지를 보면 아르바이트대학생들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사회 경험도 얻고 본인들 학자금도 도움이 되는 것인데, 금년도에 줄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행사성 같은 것은 줄여서라도 해야 되지만 이런 데는 장려를 해야 돼요. 작년에 50명이었던가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부모들도 좋아해요. 얘들이 사회경험도 얻고, 자기 스스로 용돈도..., 한 50명 올렸습니까? 금년에는 100명정도 했으면 생각했었는데, 기획예산과 참 삭감할 것을 해야지 이런 것을 삭감하고...,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장려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86쪽 방범 등 CCTV가 있는데, 전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예산이 이렇게 올라 왔는데,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1억 4,400만 원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18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대시민 계도활동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처음이라 내역서를 제출해줘야 됩니다. 내역서를 설명자료에다 넣어줬어야 되는데 설명자료에 없어요. 자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시민계도활동 지원비 200만 원씩 12개월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것입니까? 이것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정비공장에서 차를 수리할 때 범퍼를 수리하는데 전체를 수리하면 범퍼수리 5,000원 하는데, 범퍼교정 2,000원, 탈착 1,000원, 도색 3,000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으니까 그 자료를 보고 다음에 이야기를 하지요.

기관업무추진비가 나왔으니 한말씀 여쭤볼게요. 동장들 우리도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업무추진비 어디에 씁니까? 동장들 어디에 씁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본인들 얘기 들어 보면 지역에서 애경사도 가고 그런다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동은 구의원들과의 유대가 좋은데 어느 동은 구의원들을 너무 등한시하는데, 구의원들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동장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가에서 명을 받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등한시하는 정도도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행정지침에 의거한 예산편성에 의해서 올라왔다 치더라도 이런 문제도 걸고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구의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도 편견을 가지고 일하는 동장들이 있어요.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못 했는데 동장 업무추진비가 나오니까 얘기를 드렸으니까 각별히 돈을 주면서 얘기를 잘 하세요.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 인원을 늘리면 간담회비도 늘어나죠?

독산4동 청사이전 물품구입비 1억 3,000만 원인데 얼마 청구가 들어왔어요? 김대영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동 청사할 때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청사들이 시흥3동을 시발로 해서 6개동 정도가 신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력단련실도 있어요. 건물은 그럴듯하게 지었는데 건물만 지으면 뭐합니까?

이용을 잘 하게 해야 할 텐데 내부시설을 제대로 안 해 놓고 설비도 안 해 놓고 체력단련실도 만들어 놓고 사용도 못 하게끔 하면, 농사 잘 지어 가지고 배 고픈 꼴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가능한 것을 사용해야지 그냥 헌 것을 가져 놓으면 안 돼죠. 공원녹지과 같은 곳도 어린이 시설이 낡아서 새로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옷을 사 입어도 패션이라든가 안 맞아서 그렇지 신발 옷 떨어져서 못 입는 경우는 없잖아요. 건물을 지었으면 건물 규모에 맞추어서, 타워팰리스처럼 내부시설을 갖추는 것은 아닐 테고, 규모를 맞추어서 내부시설도 하고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100년 대계라고 얘기하는데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건물이라면 내부도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195페이지와 맞물리는 부분인데요.

여론동향 운영이 있어요. 여론조사 서식은 이해가 가는데, 위촉장은 40매인데 누구에게 위촉장을 어떤 목적으로 주는 것이고, 또 여론동향업무추진 20만 원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여론동향팀에 위촉장이 들어가 있어서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여론동향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본인들 시책업무추진비와 다르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을 순방한다고 해서......

여론동향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동네에 여론이 그렇게 들끓는데도 전혀 구청에서는..., 부구청장에게 물어봤더니 금시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남부경찰서 정보과에서는 그것 때문에 날마다 파고 살아요.

특별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이유는 이 추진비가 없다면 모르지만 추진비까지 써가면서 여론동향, 여론수집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3군데에서 수십명씩 밤낮으로 들끓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어서 내가 자치행정과장한테 여론동향팀 없애자고 했어요. 그리고 부구청장한테 여론동향팀 없애자고 그랬더니 ‘3개월만 더 운영해 보면 안되면 없앱시다’ 하더라고요.

돈까지 투자하면서까지 그렇게 여론동향을 몰라서, 밑에서는 들끓고 있는데 위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여론조사면 직원을 국가업무여론조사팀으로 하고 업무추진비를 거기를 받아요.

우리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비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구비는 당연히 없애야지요. 지역주민들한테 민원 있는 것을 구청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도, 맨날 국가업무나 대행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얘기가 됩니까?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무슨 필요가..., 그리고 국가에서 봉급을 받아야지요. 우리가 봉급 줄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추경이라도 올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금년에 한번밖에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제 얘기는 1회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 이야기이죠. 좋으면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달랑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서, 한번 파급시키려면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참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부분들이 좋아하고, 환경면에서 직접 피부에 와 닿은 정책이니까......, 여기 예산 증액을 하면 강사비만 증액하면 됩니까? 일반운영비도 함께 증액해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