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의회에서 회의하는 모습들이 예를 들면 이러한 예산심의 과정이나 행정사무감사나 본회의장에 회의의 실황을 구 본청 집행부분들도 볼 수 있는 정보전달이 필요하거든요. 실황중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 서비스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은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고, 의원님들 해외여행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비나 이런 절감관계 때문에 모두가 한꺼번에 가시는 그런 사례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각자 의원님들의 생각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거든요. 그러한 쪽을 한꺼번에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갈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것은 가지 못하는 분이 있거든요.

개인사유나 여러 가지 사정상 가지 못하는 분들의 해외경비는 그 분이 다음 차후에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는 것인지, 아예 소멸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짧아서 금방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1쪽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사실은 작년보다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을 상당부분 삭감하여 편성한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오히려 더 늘린 것 같아요. 올해는 3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사실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조금 그런 같은데, 이렇게 꼭 5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올해 이것이 이렇게 부족해서 그랬는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민선 4기 구청장 취임행사비에 보면 4,0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취임식 때 4,040만 원까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구청장 취임은 단촐하게 그리고 공직자들과 주민 몇 분 참석시키시고 하면 충분할 것이고 우리 구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소가 협소한데라도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간단하게 취임식을 끝내는 것이 좋지, 주민들이 알게 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이 취임해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이지, 아무튼 이러한 것들은 상식선상에서 고려를 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것은 개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구종합청사 기공식 때 구청에서 몇 명을 초청했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기공식도 5,000명을 초청해서 2,300만 원 예산을 들였고 사실은 우리 구청 측에서는 2,300명이 왔다고 하고, 지방신문에서는 2,000명, 제자리찾기에서는 1,000명 정도 이렇게 왔다고 들었습니다. 2,3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행사인데 구청 취임식에 4,04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참으로 반성할 여지가 큽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3기 취임식 정말 너무 간소하게 공무원 몇 명 모시고 주민 몇 모시고 간단하게 치른 곳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성대하게 치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러한 예산을 주민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심부름꾼이다 하는 것을 보이는 그런 겸손한 자세였거든요. 금천구청도 이러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15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화기 15대, 그 다음 160쪽에 연설용 탁자 100만 원 1개가 있는데, 지금현재 연설용 탁자는 있잖습니까?

지나갔는데요. 160쪽 일시사용인부임에서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이 있는데 22명이 대체가 됩니까? 정확한 수치나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22명으로 한 것입니까?

그리고 16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후생복지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직원장기자랑 추진비가 200만 원이거든요. 직원장기자랑을 하면서 200만 원을 쓸 이유가 뭐가 있지요? 초청연예인 및 공연팀 사례금은 1,500만 원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식사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식사비로 올렸으면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아무리 작은 금액이지만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초청연예인 및 공연사례금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이름있는 연예인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한 사람만 하고요.

우리 직원들 간에 서로 친목을 위한 공연이니까요. 우리 총무과에도 사회를 잘 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교육을 시켰던 사람들은 어디에다 활용합니까?

이런 곳에 활용을 하셔야지요. 예전에 할 때 이용식씨가 사회를 보면서 조금 웃긴 것 밖에 더 있어요? 이것은 부서에서 직원들에게 비난 받지 않을 그러한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200만 원으로 식사 다 하시고 또 그런 분들에게 다 줘버리고 직원들 거의 80%는 참석하여 구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총무과 직원들만 사용하는 것이지, 타 부서 직원들이 2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1,500만 원이라고 하는 큰 예산의 혜택이 전혀 없다는 거죠.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만 2억을 꼭 책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꼭 책정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당위성을 이야기 해 주세요.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2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잘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구청도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데 2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집어넣었어야 하는가, 그리고 공무원들이 다른 데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속도를 내서 수련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월도라고 주민에게 이야기하면 전부 기절초풍합니다. 자월도가 어디냐고 그러고 이야기하면 특정인들만 가는 곳이구만 하고 한마디 뱉으면 뭐라고 변명할 근거가 없어요.

이야기 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주민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건립은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으니까 최소한도 내년 후로 미루어서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기증자란 말은 어디 가서 제가 말을 못 하거든요. 기증자가 빨리 오기를 바란다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지역이기주의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해 줄 필요가 없어요. 심사숙고하십시오. 168쪽 가로환경정비인데 구청 앞에 꽃길을 조성하고 소규모 화단가꾸기인데 가로 화분이 매년 파손되고 구입을 하고 해야 됩니까?

관리를 잘 할 수 없습니까? 화분 하나에 5만 원 짜리인데 이렇게 많이 훼손됩니까? 작년에 100개 샀잖아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사용하더라구요. 그것 한번 사면 훼손되지 않는 한 최소한 3년에서 5년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은 매년마다 사요.

관리부족이고요. 그리고 가로화분 꽃식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엄청나게 올렸네요. 이것은 완전히 낭비성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총무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요? 공원녹지과에서 맡아서 해야죠.

총무과에서는 이것을 신경쓰지 마시고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고요. 공원녹지과로 넘겨 주세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2,300만 원인데 매년마다 꽃 하나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국민운동단체지원인데 이 분들과의 식사인데 청장님이 꼭 참석하시는 상황 같은데 제가 보니까 100명씩 모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보면 시책추진업무 내역을 보면 들쑥날쑥 이에요, 사용용도가. 지난번 감사에서도 드러난 부분인데 또 이렇게 사정없이 올리는 것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의원으로서도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단체에서 1만 원짜리 하나 식사 대접 안 받았다고 해서 운동을 더 안 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럴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해서 우리 구청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개혁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 분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많잖아요.

이런 것을 앞으로 누가 청장이 되든간에 우리가 이런 것은 지양하고 서로들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운동단체보조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운동단체보조금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히 이런 것을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100명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20%밖에 안되잖아요.

식사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꼭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낭비 및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개혁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87쪽 유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비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좀 더 내 몸을 희생하고 주민을 위한다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것이 공직자의 마음일 것이고 저 또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지역방문행정추진활동비 1,200만 원, 대시민계도활동지원비 2,400만 원, 일선행정 주요시책추진활동비 720만 원, 모범구민간담회 100만 원과 19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요, 지방자치고위정책과정 운영지원비, 유관기관 및 단체간담회, 구정도우미간담회까지 2005년도에 지출했던 지출내역 영수증, 누구와 언제 얼마를 정확한 영수증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내일까지 복사해서 저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