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전체를 다합니까? (“전체적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들어가기 전에 기획예산과에 묻겠습니다. 우리 기본급 봉급 보전계수 1.039, 1.045는 4급 이상이 1.039이고, 5급 이하가 1.045거든요.

전국적으로 인상되었습니까? 4급 이상은 1.039이고, 5급 이하는 1.045라는 것이죠?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 135페이지 본회의장 카메라시스템 2,777만 5,000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본회의장 시설을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사실 의회에서의 행사는 몇 가지가 없습니다. 개원행사, 모의의회, 등산대회, 축구대회, 한마음 축구대회 우리 직원들과 의회 의원들을 위한 행사밖에 없는데 우리가 몇 달전에 어려운 이웃들, 특히 장애우와 함께 의회가 같이 외출을 하면서도 서로 이웃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그런 측면에서 의회활동에 영향을 주어야겠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다만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예산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의회행사가 우리를 위한 행사밖에 없기 때문에 의회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행사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우리 의회의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인쇄비 및 유인비가 3,577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의록과 의회보, 수첩제작 이런 것이 중요한 항목인데, 의회보도 발행을 하고 의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봐가지고 내년도에는 20%정도 절감할 용의가 없는지, 지금까지 인쇄비 및 유인물에 대해서 실제로 봤을 때 20%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통경비에서 쓰지 말고 아예 의회행사로 정례적으로 넣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행사를 하나 넣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의정도우미도 있지만 너무 단촐하기 때문에 의회가 주민과 함께 한다하는 이미지를 고양하기 위해서 예산은 얼마 안듭니다.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정도 드니까 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142페이지 일용인부임 직원체력단련실 및 시설관리 인부임 2명이 있는데 올해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네요.

직원들의 복지후생이라든지 건강을 위해서 직원체력단련실을 시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구에서도 구청 지하라든지 여유 공간을 이용해서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해서 우리구도 하는 것에 대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체력단련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과 후에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서 이용하고 또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체력을 단련하고 이렇게 이용하는 센터지 일과 중에 이용하는 센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6,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상용직을 둬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동호인들이 돌아가면서 열쇠를 가지고 열고 하면서 관리할 수도 있고, 또 동호인 중에 1명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얼마든지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면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꼭 필요하다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용인부를 써서 일반직원과 똑 같이 1년에 6,500만 원이라 이런 예산을 쓴다는 것은 잘못된 인력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체력단련실 청소하는 것인데 체력단련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건비가 6,500만 원이면 우리 일반직 9급 인력을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체력단련실은 근무시간 전이나 퇴근 후에 이용하는데 인건비 6,500만 원을 사용하여 관리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체력단련실의 화장실 청소하려고 인건비 6,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우리 금천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그것은 파트타임으로 불러서 쓰세요.

파트타임으로 불러 쓰더라도 충분히 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상용인부를 채용해서 1년에 6,5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인건비 낭비입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박준식 위원께서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아침에 와서 체크하고 갔습니다. 생각은 좋습니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시의 선진복지제도라든지 행정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참 좋아요.

아까 안영식 위원도 지적했지만 2,000만 원 가지고 항공료하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은데 뭘 벤치마킹하겠다는 거예요? 정보나 서류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5,000만 원이 든다 3,000만 원이 든다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지, 무조건 해외자매도시 직원파견 2,000만 원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정, 복지분야 어떻다 하는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해야 되겠다, 1년을 있어야 되겠다, 더 봐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들이더라도 그 효과가 있다는 확신을 주고 해야 예산을 짜야 되는 것이지, 아까 지적했듯이 판공비 빼면 아무것도 안되는 것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예산도 효과 없는 예산으로 끝날 것 같으면 아예 편성을 안하든지, 위원들의 생각이 팽배한 것 같은데, 설명을 잘 좀 해주세요. 과연 3,000만 원을 쓰든, 5,000만 원을 쓰든, 1억 원 쓰든 우리가 벤치마킹하면 한만큼 우리 금천구에 접목시키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그런 진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그런 포괄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목적이 나쁘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 한다고 할 때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홈스테이하고, 연수하고 이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무엇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자체재원은 476억 원이고 인건비만 하더라도 경상비 다 빼고 나면 인건비가 40억이에요. 70억이 부족해요. 그러면 미화원도 빠진다는 말입니까?

미화원도 공무원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님! 그러면 1,053명이라는 공무원 총원은 미화원 다 빠져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묻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은 예년보다는 1억이 증가된 6억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받는 쪽에서는 줘도 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금천구학교에 다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못주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해서 우리 금천구에 있는 교육기관 다 못주고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일부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건비와 자체 구세수입과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재원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1억을 더 올릴 필요는 없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 교육문화위원인 장영호 시의원이 있습니다.

그 분이 학교시설자금이라 해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우리 금천구 학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 금액을 훨씬 오버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몇 십억 원을 넘는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 교육경비는 우리 전 금천구에 있는 교육기관에 골고루 줄 수 없는 형편이고 신청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차등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예년수준에 비교해서 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도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강남구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적게 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봤을 때에 이런 인건비라든가 구세수입이 우리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더 적어지는데, 예년수준을 유지하자 그 이유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4명인데, 지금 2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총괄설명을 하실 때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었는데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원자녀 보육료지원이 164쪽에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대폭 확대되어 있거든요. 직원자녀 보육료지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선택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복지혜택중에서 그 중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60만 원 상한선을 정했을 때는 무슨 지침이라든가 전국 통일이라든지 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맞춤형 복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재정형편이 열악한 강북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재정형편에 따라서 차이가 많겠네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여가활동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건강, 자기개발, 자기개발은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헬스를 한다든지 자기 개발이 있고 생명보험 혜택 등 여러 가지 중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6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우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60만 원으로 했다 말입니까? 우리 재정을 봐서 60만 원으로 하면 적당하겠다고 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45만 원한 곳도 있고, 60만 원도 한 곳도 있고, 100만 원으로 한 곳도 있고 그러면 가변성이 있다는 이야기이네요?

그러면 300명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여직원이 300명입니까? 산출근거를 보면 300명으로 했는데 우리구 여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5세미만의 영유아를 둔 대상이 300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직원들 중에서 보육료지원을 받을 대상이 300명정도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선관위 선거비용, 자치단체이전비 한창 신문에도 이야기가 나왔지요?

선거비용은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라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보전비용이라든가 전부 지방단체단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선거관련 비용이 14억 1,900만 원이거든요.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에 비용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우리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선거보전비용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것 다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인쇄비 및 유인비입니다. 우리 구청 과 중에서 자치행정과가 제일 많지요.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1억 2,649만 6,000원입니다.

사실 인쇄비와 유인비는 행정하는데 필요한 일반운영비이지만 절감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쇄비와 유인비는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소모품이어서 그냥 넘어간다고 하지만 사실 예산절감 측면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인쇄비 및 유인비입니다.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185쪽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근무복 4,480만 원이 있는데, 동사무소 민원실 근무직원들 하복·동복을 1년에 한번씩 해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좀 과도한 예산 아닙니까?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원실 직원에게 근무복을 해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인사이동에 의해서 직원들이 바뀌겠지만 이렇게 해마다 해줘야 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지 말고 건너뛴다든지 해서 절감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물론 체형이 다르고 해서 바뀌면 해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이렇게 매년 2착씩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절감할 수 있고 예산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서 3년에 2번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절감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지, 전국적으로 통일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지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동사무소를 가보면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거의 없어요.

물론 입는 직원은 입겠지만,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깔끔하게 입고 일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따뜻한 인상을 받도록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 봤는데, 대시민계동활동 지원 2,400만 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과에서 전부 그냥 쓰는 거예요.

김훈 위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몇 가지 항목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도 이 문제는 구정질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직접 내려주어서 집행할 수 없느냐고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아무런 조치가 없고 그냥 바로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항목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안 하겠습니다. 지역방문행정추진활동 1,200만 원, 대시민계도활동지원 2,400, 동정관리업무추진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2005년도에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저에게 내일까지 주시기 바라며,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심의 계수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9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모범구민 문화시찰입니다. 총무과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모범 구민들 문화시찰 시키고 견문 넓히고 좋죠. 사기진작도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동네에서 서로 구민들간에 갈등이 생기고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그런 행사로 된 경우도 제가 몇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찰은 한 번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공보과나 총무과에 이런 문화시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시찰하는 구민들 잘 선정하겠지만 과거에 보면 간 사람이 또 가고 또 가는, 이중삼중으로 가가지고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괜히 예산낭비 또는 구민들간에 갈등을 조성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사로 전락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시찰은 1회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40명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선발기준이 있겠지요. 구청장 표창이나 시장표창을 받은 사람 있지만, 선발과정에서 너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문화시찰은 이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문화시찰한 명단을 전부 제출할 수 있습니까? 2004년, 2005년 자치행정과에서 시찰했던 명단자료를 내일 보내주세요.

봐가지고 결정합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고위정책과정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좌 자체는 저도 좋아합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자치의식을 고취시키고, 주민 교양강좌를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5,000만 원이나 들여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에 맡겨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이 필요한 커리큘럼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 그냥 맡겨버린다 말입니다. 하다 보니까 저도 내용을 몇 번 들었어요.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맞지 않은 엉뚱한 내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인기발언, 웃기고 하는 오락프로로 넘어가다 보니까 5,000만 원이나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한 아웃풋(Output)이, 정말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명한 강사를 30만 원이면 초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선생을 모시면 이 3분의 1 예산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6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한양대학 최고지도자 과정을 하면 어려운 재정에 최고지도자 과정을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양대학에 살림 펴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고칠 필요가 있다, 우리 주부교양강좌도 있습니다. 거기와 합해서 주부교양강좌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김문길 박사라든 유명한 교수 초청해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보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강좌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제1회 최고지도자 과정은 누가 초청했습니까?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한양대학교 최고지도자 과정이 25개구에서 몇 개구에서 합니까?

그래서 이번 1회과정은 과장이 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했다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 개선해 주시기 바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계속 진행할 것입니까? 그것은 한양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 자기선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정을 5,000만 원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1회는 모르겠습니다. 2회는 2백몇십명, 300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예상인원 중에서 200명 300명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선해 보기를 바라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런 교양강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