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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제160회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4-10-15

김진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욱

김진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6차 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와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조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상주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환경관리과 과장 황정운.
진욱

김진욱위원장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상주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축산환경사업소 소장 최건수.
진욱

김진욱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기 제출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장 황정운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7쪽입니다. 쓰레기에 대한 소각장 반입량 및 소각량 현황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월별 집계표입니다. 내용은 뒤쪽에 연도별로 데이터가 있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05년도 쓰레기발생량 및 소각장 처리량 현황입니다. 소각장의 생활쓰레기 10,243톤, 하수슬러지가 1,103톤을 반입해서 생활쓰레기 10,182톤, 하수슬러지 1,103톤을 소각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9쪽에 2002년도부터 17쪽에 2014년도까지 소각장에 생활쓰레기와 하수슬러지 반입량과 소각량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23쪽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입니다. 2008년도에 발생량은 5,454톤에 처리량은 위탁이 5,454톤을 했습니다. 처리비는 3억 9,268만 8,000원입니다. 다음 24쪽에서 29쪽까지는 연도별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을 나타낸 것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 오기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도 계셨고 이래 가지고 과장님은 이게 업무가 중복된게 좀 많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 그럼 이제 대충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나 하수슬러지 처리장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도 대충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쪽 업무도 맡고 계셨고 이쪽 업무도 맡고 계시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책임감리를 줬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는 파악을 안한 상태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봐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1일 25톤 규모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25톤 규모로 결정을 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비용은 대부분이 시비죠? 한 90%가, 국비를 거의 못 가져 왔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규모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발생하는 쓰레기양보다 좀 크다. 지금 현재 최고로 많이 나왔을때가 1일 15톤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지금 몇톤 정도 나오죠? 음식물쓰레기……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한 10.1톤 이래 나옵니다.

정갑영위원

10톤 이래 나오죠? 그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10톤 나오는데 25톤 규모로 해 가지고 시비가 과도하게 투입된 것 아닌지 1차적인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계획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변동 추세를 봤다면 음식물쓰레기가 이렇게 줄어들고 특히 이제 우리가 종량제 하면서 많이 줄었죠? 음식물양이 그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많이 줄었어요.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규모는 너무 크게 해 놓다보니까 한 120억 들어갔는데 제가 봐서는 많이 절감할수 있었는데도 1차적인 것은 시설부분에서 이제 투자가 좀 많이 되었다. 우리가 과다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가 이제 2007년 이렇게 보면 12,000톤, 그 다음에 2008년 11,000톤 이렇게 오다가요. 2009년 12,000톤, 2010년 되면 14,000톤으로 불어나거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1년에 2,000톤이 불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보면요. 보통 제가 봐서는 그래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수슬러지도 2012년 이렇게 오면 처리를 안 합니다. 여기서 그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처리를 안하는데도 2013년에 가면 14,700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 계근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소각장에서 물 뿌리는 것은 아니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소각장에서 물 뿌리는 것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물 뿌리는 것은 없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계근은 처음에 들어가면서 계근을 하기 때문에 그 의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 많은 것 내용은 제가 파악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정갑영위원

읍면단위 읍면에 매립 만료되어서 이래 와서 그래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게 지금 이 내용이 하수슬러지가 뭐 1,100톤, 1,600톤 이랬다가 이때가서 아마 2,000톤으로 불어나면서 그래 양이 좀 늘어난 걸로 그래 보기에는 이게 와서 하수슬러지가 2005년도에 1,100톤에서 2011년도에는 2,062톤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라요. 과장님 한번 봐요. 2008년도에는 1,392톤이나 나왔어요, 하수슬러지가 그런데 총량이 12,704톤 발생을 했거든요. 생활쓰레기 11,312톤하고 해 가지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 한 장 넘겨 봐요. 2010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생활쓰레기가 14,250톤이에요. 그러면 3,000톤이나 늘어났어요. 3,000톤이, 1년에 3,000톤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인구 규모상 인구가 갑자기 확 늘었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이만큼 늘어 났는데 이것은 좀 더 내용을 한번 지금 현재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게 제가 보기에는 소각장 2014년도 올해말에 만료가 되어 가면서 만료가 되어 가는데 소각장쪽에서 이것도 다시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요.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하여튼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은 소각장에 들어가기 전에 계근해서 들어가는 그 양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늘어난 원인이 밖에서 외적인 영향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환경관리과에서는 생활쓰레기가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어떤 감량의 계획은 안 세웠잖아요? 그죠? 음식물은 이렇게 종량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감량이 되고 이제 처리하는데 효율성이 높아지고 하는데……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자료를 2012년도에 통계자료를 제가 이제 생각해 그것을 어제 봤는데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경북도내에서 거의 제일 적게 나오는 그런 수준입니다. 슬러지 보면 영주 같은데 하고 한사람당 배출하는게 내용이 보면 구미 같은데 안동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정갑영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그 자료를 복사해 가지고 한부씩 주세요. 우리 지금…… 지금 한부씩 주시고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저쪽으로 넘겨 줘서 잘 모르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위탁하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1일 25톤 규모인데 하루에 10톤씩 하니까 여유분도 많고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그죠? 그러면 시설의 유휴공간이 많이 남는 것 아니에요? 가동을 한 50%만 해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잖아요? 그죠?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처리를……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내용은 파악을……

정갑영위원

이제 축폐에서 알죠? 그것은 그러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다 떠 넘겨 줘 가지고 한 가지 근본적인 것인데요. 이게 왜 환경관리과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던 사업인데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시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상의 어떤 그런 것을 명분으로 해 가지고 통합을 시켰거든요? 과장님은 그때 안 들어갔어요? 통합하고 할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제가 내용은 지금 그 내용은 모릅니다.

정갑영위원

그것 모르십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 당시에 저는 이게 저도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자료를 봤는데 이 자료는 아니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낸 걸 보니까 2008년도 2007년도 이때 TF팀을 구성해서 TF팀에서 같이하는게 좋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처리하는 것처럼 저렇게 처리해 가지고 이제 퇴비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퇴비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축산분뇨슬러지하고는 같이 섞어서 퇴비화가 가능하죠? 저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 내용은 제가 고민을 안해 봤습니다.

정갑영위원

이론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수슬러지는 처음에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수슬러지도 같이 섞어서 퇴비화 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하수슬러지에는 중금속도 그런 성분도 있고 하니까 하수슬러지는 빼고 축산분뇨하고 음식물하고 섞어서 퇴비화 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이게 진행이 안되고 지금 뭐 중간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이 사업계획이 그런데도 시에서는 어떤 관련부서나 이런데서는 적절한 대응을 안하고 처음에 설계업체 건화라는데 감리업체거든요. 설계감리업체인데 그 업체가 이렇게 변경을 해도 우리는 그냥 수용을 해서 다 따라간 것이에요. 우리가 요구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계획이 변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 이런거를 거의 안 했더라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제가 내용은 지금 현재 내용은 뭐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업무능력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책임감리를 주고 책임감리는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자기들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다른 것은 차후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과하고 관련된 소관 업무가 뭡니까? 음식물쓰레기……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제가 자료제출한 것은 소각량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소각량이라니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소각장 운영 관리하는 것하고 소각장 소각량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하고 그거 땜에 왔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쪽의 소각장도 소관이고 맞죠? 업무소관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생활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생활쓰레기……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아레께 우리 현장에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일부 본위원이 알기로는 슬러지를 다는 못하더라도 전체 양의 10%까지는 소각장에서 처리가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규정도 그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완전히 저쪽에 축산환경사업소로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이제 과장님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다른 쪽에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래 환경사업소에 나중에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나요? 개인 의견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말입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하수종말처리장에는 나중에 지금 현재로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고도처리하거나 해도 물을 정화하는 수준이 올라가면 그만큼 소요되기 때문에 부지가 지금도 좀 적은 게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했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리고 우리 하수슬러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것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었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같이 묶어서 사용을 할수 있나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지금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보통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전출이 되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는 안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편성은 별개로 해 가지고 저거를 집행할 때는 전출을 시켜서 했어요? 특별회계로? 그 당시에 아니면 별개로 지출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예산이 우리 환경관리과 예산이 한 120억 정도 되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리고 또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특별회계가 80억 정도 되요?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이 계획부터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는 관리한 게 없어요. 하나도, 내용이 보면…… 용역줄 때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도를 했어요. 지금 여기 내용상은 그렇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왜 그랬어요? 예산이 120억이고 더 이게 뭐냐 일반회계고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이 사업을 했으면 음식물처리시설을 낙동에 하고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는 우리 환경사업소에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런 냄새고 뭐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두군데서 뭉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예산이 지금 예산 구분도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르고 그리고 예산범위도 환경관리과가 크고 이런데 환경관리과에서는 처음부터 계획부터 용역 시작할 때부터 한 개도 관여한 게 없어요. 서류상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이게 왜 그렇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저도 그 부분을 오늘 이야기 듣고 자료를 상하수도사업소 자료를 낸 걸 봤는데 147쪽하고 이렇게 연관을 지어 보니까 2007년도에 TF팀을 구성하고 또 2008년도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용역을 줘서 그 용역 성과가 나온 게 업쳐서 같이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보니까 147쪽에 보면 TF팀 회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요. 이게 처음 계획한 것은요. 2006년도부터 계획을 했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2006년도에 용역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아니고 조사부터 할 때 그때부터 이게 환경관리과는 빠졌어요.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때는 별개로 하다가 이게 보니까 사업효과상 엄쳐서 하는 게 낫다. 이래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환경관리과는 배제가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도를 했어요? 그게 제일 저는 의문이에요. 거기서부터 지금 이게 공법사 선정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게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공법사 선정도 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TF팀 구성도 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 뭐 과장님 그때 관여는 안했지만 지금 봐 가지고 지금 만약에 과장님 그 당시에 과장이시라면 예산을 거기서 환경관리과에서 세웠는데 다 넘겨줘요? 그냥, 거기서 아무 관리도 안하고? 거기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하루에 음식물쓰레기량이 얼마가 나오는지 뭐 이런 것도 모르는데 거기서 지금 환경관리과장 들어간 게 없어요. 회의에 보면 TF팀 구성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법선정위원회 구성하고 모든 것 할 적에도……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때요? 과장님 그 당시에 만약에 과장님이라 그랬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예산을 내가 세우면서 120억을 세우면서 나는 다 배제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모든 공법부터 해 가지고 용역부터 해 가지고 모든 걸 선정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 문제는 좀 더 제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내용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생각으로 했는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도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했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렇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때도 이 사업이 진행될때잖아요? 그때도……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때 제가 갔을 때는 한창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처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어요. 예산을 그래 편성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편성했으면 예산편성대로 이것을 시행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그래 특별회계로 모아 가지고 하면서 이쪽편에 환경관리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처리공법 여기 할 적에 음식물 처리공법 할 적에도 아무도 안들어갔어요. 그럼 별개로 거기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TF팀을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설이 다른데 엄연하게…… 그 당시에 과장님 이게 그렇잖아요? 자기 업무를 충실히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제가 그 당시 상황을 평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평가하기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상황이…… 내 과에서 이 큰 사실상 120이라는 큰 사업을 하는데 내 과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거기에 관여를 아무것도 안한다. 이러면 이게 그래 이게 잘못되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리고 또 좀전에 정갑영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이 1일 10톤에서 많이 해 봐야 13톤이라요. 그런데 25톤을 설계를 했어요.. 그럼 이런 부분도 만약에 그 당시에 환경관리과에서 용역선정하든지 공법선정할 때 들어갔으면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데 실정이 이런데 이것 배로 더 크게 해 가지고 사실상 공사비가 뭐 배는 안 늘어났지만 얼마만큼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럼으로서 우리 시비를 낭비한 것 아니에요? 그게…… 그런 부분을 책임없다고 그러면 안되죠. 지금 환경관리과도…… 분명히 책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기 일 안했는데 무슨 책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맞죠. 한번 가서 따져 보시고 한번 알아보세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분명히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증인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관계했던 과장이라든지 공무원들은 그때는 확실히 해 가지고 왜 이게 그래 되었는지를 알고 나가야 되지…… 그렇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과장님 152쪽에 보면요. 152쪽에 한번 봐 봐요? 음식물폐기류 나오죠.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해 가지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해가 지날수록 더 많이 배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1인당 톤당 배출량은 그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자연적 증감기준이 있고 우리 도시기본계획 기준이 있는데 도시 기본계획은 우리가 향후에 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해 가지고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하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이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해 놓은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건 알고 있죠? 자연적 증감은 감소를 하고 있었는 것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2008년도 131,000명 해가지고 18.3톤 그리고 2011년에 2011년 이것은 하매 3년이 지난거에요. 138,000해 가지고 20.7톤을 이렇게 발생한다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행정을 하시면서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시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인구가 얼마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가 인구 추세가 증가하는지 줄어드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 하수슬러지 축폐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한 80% 받아 가지고 오니까 계획용량을 크게 해 가지고 국비를 많이 받아 갖고 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제 축산쪽으로 더 증가도 할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처리 이것은 거의 뭐 순수 시비로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크게 범위를 잡아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왜 그렇게 예산을 낭비를 했느냐? 이것 큰 문제에요. 그래 11톤 지금 10톤 발생되는데 그래 25톤짜리 해놓고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 놀 거 아니에요? 지금도 어느 정도 서너시간하면 다 처리 안하겠어요? 그리고 뭐……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것이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설치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된다. 이것이죠?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수슬러지를 소각장에서 많게는 하루에 10톤 정도도 처리를 했었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처리를 하다가 이제 하수슬러지처리장이 생겨서 처리를 안하는데 우리가 이제 원심탈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하수슬러지의 함수율이 한 78%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소각장에서 처리를 할때는 이제 함수율을 더 낮췄지요? 1차적으로……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1차 낮습니다.

정갑영위원

낮추는 그 공간이 있었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몇 프로까지 낮췄어요. 그럼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45%나 그쯤 낮출 수 있을 정도……

정갑영위원

그럼 45%까지 낮추면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냄새는 난다고 봐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45%까지 낮춰도 나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78%, 80%까지 이렇게 원심탈수기로 탈수를 하면요. 냄새 나기는 나도 거의 안 나거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처음에 났을 때는 어느 정도는 하수냄새가 나는데 건조를 하면 건조함으로 인해서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정갑영위원

건조할 때 나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아니 건조하고 나서는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건조하고 나서 냄새 많이 나죠.

정갑영위원

함수율 45%이면 이게 완전히 뽀송뽀송할 건데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그냥 처음에 부피가 많을 때는 그에 대한 냄새 밀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크게 되어 있다가 건조를 하면 그게 압축이 되어 가지고 냄새 밀도가 더 독하다고 봐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수분이 없어도 거기에 대한 냄새는 계속 난다는 이야기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조하는 과정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봐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슬러지는 물기가 있을때는 냄새가 좀 많이 나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호프에 넣었을 때는 냄새가 좀 덜하고 그때는 일반 하수 냄새가 나잖아요?

정갑영위원

예.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건조함으로 해서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정갑영위원

그건 가스가 발생을 하니까 가스에서 나는 냄새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가스에서 발생하는 것 RTO라든지 후단처리에서 백필터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 잡아줘서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 재료에서 그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재료에서는……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재료에서는 냄새가 줄어들죠? 말리면 말릴수록 줄어들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소각장에서는 여유 공간이 전혀 없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소각장에서는 지금 현재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여기 보면 14,400톤 그게 우리가 가동일수를 예를 들어 가지고 300일 가동 그건 평균적으로 300일 가동을 하면 그게 48톤을 계속 태워야지 전체 40톤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정비할 때 쌓이는 것 있잖아요?
예. 그걸 태우는 걸 하면 계속 48톤을 태워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게 발생량은 40톤이지만 실지로 태우는 양은 매일 48톤 태워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일단은 소각장에서는 여유공간이 없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만약에요. 과장님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 가동이 안되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가동이 안되고 가동이 되었어도 경제성을 좀 따져봐야 되요. 그런데 이제 음식물쓰레기처리는 지금 현재 톤당 8만 5,000원 들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것도 더 낮출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위탁처리비가 지금 얼마죠? 음식물쓰레기……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13만원……

정갑영위원

13만원 정도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8만 5,000원까지 낮췄는데 제가 운영만 잘하면 이건 더 낮출 수 있고요. 지금 우리 소각로 있잖아요? 저 소각로를 만약에 하수슬러지를 소각하는 시설로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소각 잔여계약이 끝나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기본적으로 하수슬러지를 태우는 것하고 생활쓰레기하는 것 하고는 로의 구조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그냥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우리가 이제 촌에 불을 땔 때 부지깽이로 들쳐 주잖아요?

정갑영위원

예.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굴러 내려오면서 쓰레기가 타게 되고……

정갑영위원

아니 그것은 시설을 하면 되지 이쪽 소각로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시설을 별도 시설을 이제 하수슬러지 태우는 것은 유동상소각로 해 가지고 밑에 공기를 불어 넣어서 이렇게 태우는겁니다. 그래서 구조는 바꿔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지금 소각장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하면 계속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할려면 뭐 오랜 기간 사용을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할 수 있을 걸로……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과장님 207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처음 하수슬러지하고 퇴비화시설 용역을 주기 위한 기본 그때 과업개요인데요. 보면요. 장소가 이제 위치가 상주시 복룡동 환경사업소 또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 내로 해 가지고 하면서 이때 주 시설이 보면 지금 하수슬러지는 10톤이에요. 부숙화시설 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시설 35톤이잖아요? 처음에 기본 우리 용역을 줄 적에 시에서 그렇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이 당시에 보면 이때 기본용역을 이렇게 해 가지고 건화에 줬어요? 건화에 입찰을……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건화 입찰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부숙화 시설이 탄화시설로 바뀌었어요. 과장님 어차피 기술자니까 또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셨으니까 그러면 기본 우리가 설계할 적에는 부숙화로 해 가지고 갔어요. 하수슬러지 시설을, 그런데 이제 본 용역하면서 TF팀에서 본 용역하면서 탄화시설로 바뀌었어요. 공법이, 그러면 설계사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화가…… 처음에는 부숙화로 할 적에는 건화로 했지만 탄화로 하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진욱

김진욱위원장

설계용역에 설계용역 줄 적에 처음에 이게 이제 제안내용이에요. 부숙화 10톤하고 퇴비화시설 35톤을 한다해 가지고 기본 용역을 줬잖아요. 건화에다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이게 처음 준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그렇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2008년도에 가 가지고 바뀌었요. 우리 상주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알아보니까 뭐 부숙화 보다는 탄화시설이 냄새도 없고 가장 적합하다. 상주시에 냄새가 없다고 해 가지고 탄화시설로 갔어요. 그런데 탄화시설로 가면서 냄새가 더 많이 나거든 지금……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 공법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준게 바뀌었을 때는 이게 실시설계 갔을 때는 용역사를 바꿔야 되죠. 기본설계는 이렇게 해 가지고 갔지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용역사 그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기술자니까 어차피 거기 계셨으니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용역사는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형상이 이래 바껴도 설계할 수 있고, 이래 바껴도 설계할수 있고 이렇게 때문에 공정이 바뀌었다고 용역회사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요. 처음에 기본설계 할적에 제한을 하면 안되죠. 부숙화시설이나 이런 시설한 업체 5년 이내 이래 했는 업체를 설계를 줘 놓고 엉뚱한 설계를 하려면 처음부터 용역 제한을 했는 부분이 안 맞잖아요? 이 제한을 안하고 그냥 풀어 놓고 이 용역을 했는 업체로 해서 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제한은 뭐냐 건물을 짓는 회사로 제한해 놓고 공사는 다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되잖아요? 이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용역은 그 문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를 어떻게 할거냐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공법이 바뀌었다고 용역회사가 바뀌는 것은……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용역에 대한 제한을 하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용역제한할 적에 다리공사로 했는 업체로 제한해 놨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다리가 아니고 이게 건물을 짓는 공사로 갔어, 그럼 이것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것 보니까 2006년도에 부숙화 시설로 해서 용역을 제한해서 건화가 되었어요. 입찰이…… 제한을 해 가지고 그런데 2008년도 실시설계 가서는 부숙화는 없어졌어, 시설이…… 탄화시설로 바뀌었어요. 25톤으로 그러면 실시설계때 가서는 이게 안 맞으면 기본설계했는 용역회사는 제외하고 실시설계를 다시 이 탄화시설을 해 본 업체로 용역을 줘야 되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것 용역회사가 용역회사에 따라서 이런 일도 할수 있고 저런 일도 할수 있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건 맞는데요. 다 할수 있죠. 그런데 우리시에서 만약에 처음부터 그런 제한을 안하고 전체 용역사를 다 받아야 되지, 할 적에는 몇 개 용역사만 받아 가지고 줄려고 받아 가지고 용역을 줬어요. 그러면 이 부숙화를 한 업체가 4개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업체만 했는데 탄화시설 한 업체는 10개 되요. 이 업체들은 아무도 용역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제한을 했으니까 부숙화시설을 제한해서 용역을 줬으니까 탄화시설 한 업체는 이 용역에 참여를 못하잖아요? 처음부터……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래서 중간에 기본 우리가 설계를 하다가 기본 부숙화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탄화시설로 갔어, 이거 뭐 이해가 안되십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해는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설계는 부숙화시설로 기본설계를 하다가 2008년도 가 가지고 자체 우리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부숙화보다는 탄화시설이 냄새도 적고 우리 상주시에는 용이하다. 이래 가지고 탄화시설로 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탄화시설에 대한 용역을 해본 우리 이건 기본설계를 제외하고 본 설계는 실시설계는 그리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뭐 제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때는 종합, 이런 걸 할 수 있는 종합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되는데 제한을 걸었지만 계약파트에서 보기에 그래도 어떻게든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대부분 다 그냥 시행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공법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것은 이제……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행정이 편리주의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 제한을 안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아무나 왔으면 부숙화 시설에 대한 이런 제한을 안하고 그냥 입찰을 봤으면 별 문제가 없어 그런데 제한입찰을 봐 놓고 그 제한하고 다른 쪽의 일을 하는데 그 업체가 한다고 그러면 그건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게…… 그건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 이 부분이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 했듯이 지금 회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 환경관리과는 이 공사하는데 결재라인이 아무도 없어요. 용역이고 뭐고 협조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이 앞에 용역 우리 처음 기본용역주고 할 때 보면…… 128페이지도 보면 자문위원 선정할 때도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 가지고 없어요. 하수도시설담당, 상수도사업소장, 농림건설본부장 전결해서 끝났어요? 204페이지도 보세요. 이래 가지고 그래 지금 예산을 이만큼 우리가 투입하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아무 관여를 안했어요. 지금…… 환경관리과는…… 한번 내용을 죽 보시면 없지요? 예?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이래서 되겠어요? 이게…… 아니 음식물쓰레기 공법은 제가 봤을 적에는 환경관리과에서 정해줘야 되죠. 원래대로 하면 거기서 하는데 왜 수도사업소에서 공법선정회를 다 같이 했습니까? 공법선정할 때 한번 보세요. 지금…… 92쪽에요. 92쪽에 보면 여기도 보면 공법선정할때도 팀장한테 와서 협조는 했네, 청정환경팀장한테는…… 그리고 관계는 하나도 안했어. 이게 내용에…… 원래는 공법선정도 슬러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법을 선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음식물은 환경관리과에서 공법을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것 그 당시에 TF팀 해 가지고 일로 다 하기로……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이것은 TF팀은 그 뒤에 구성이 되었어요. 2006년도에는 TF팀이 없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공법선정은 2008년도에……
진욱

김진욱위원장

공법선정은 2008년도 했는데, 2006년도 기본 설계할때부터 환경관리과는 배제되면서 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 때 원래는 주가 환경관리과가 주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면서 위치선정부터 해 가지고 모든 문제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게 거기서……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을 환경관리과 소관은 아니지만 하수슬러지를 지금 현 종말처리장 거기 우리가 지난번 가니까 위치가 충분히 있어요. 할 자리가, 이것을 거기에 했으면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를 콘베이어타고 했으면 운반비라든지 우리가 관리비가 엄청나게 시에서 득이 되는데 이것을 낙동으로 갔어요. 낙동으로…… 축산폐수처리장으로 가면서부터 냄새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이 슬러지를 타면서 자연적 거기에서 복원을 하다 보니까 부숙되면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뭐 그렇게 아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획하시면서부터 해 가지고…… 예. 우리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제일 의문스럽게 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이제 국도 이제 나눠져 있었죠? 환경관리과는 행정복지국 소관이고 상하수도사업소는 농림건설국 소관이었는데 앞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회계도 다르고 국도 다르고 그런데 왜 이게 통합을 해 가지고 공사를 했느냐? 단지 이제 어떤 운영의 효율성만을 위해서 통합을 했는지, 저희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공사금액을 키워 가지고 그런 어떤 다른 부수적인 부분이 있는건지,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 통합을 했는지 그리고 시설 자체가 같이 가동이 되는 것 같으면 음식물쓰레기나 하수슬러지나 같이 섞어서 처리를 하는 것 같으면 한군데서 해도 됩니다. 어차피 따로 따로 하는데 그러면 하수슬러지를 하는 경우에 어제 우리가 상하수도 환경사업소도 가 봤지만 바로 옆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치를 묶어 가지고 옮겼는지, 그것도 의심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축산분뇨는 어차피 그쪽에 있었고 그러면 축산분뇨하고 음식물은 거기 갔으면 아무 상관이 없고 하수슬러지는 바로 거기서 배출되는 것 바로 소각장에서 처리하든지 바로 옆에서 처리했으면 소규모로 조만하게 해 놓고 해도 냄새없이 아주 잘 가동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아시겠지만 소각장하고 우리 환경사업소하고 보면 공간이 많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500평 이상 되겠더라고 유휴공간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게 나중에 고도처리하려면 그 터가 있어야 될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도처리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데 아마 곧 고도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정갑영위원

고도처리하면 주로 무슨 성분 많이 걸러내는데요? 지금…… 고도처리할 경우에……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그것은 제가 새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보통 뭐 좀 더 정밀하게 처리 전체적으로……

정갑영위원

지금 배출되는 방류수 기준이요. 아주 좋더라고요. 이제 질소만 총 질소만 이제 조금 우리가 봐서 조금 문제가 있지, 문제가 범위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 수치가 낮지 다른 뭐 BOD라든지, COD 그 다음에 뭐 PP라든지 이런 쪽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뭐 상수도도 지금 우리 고도처리 안하는데 하수도부터 먼저 하려고요? 그런데 시설을 그 시설이 거기 들어오면요. 확장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는데 앞으로도…… 그리고 그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옆에 소각장 있는 부분 이제 앞으로 없어지면 많이 부지가 날 것 아닙니까? 만약에 확장 공간은 얼마든지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갔다는 자체가 좀 그렇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갔으면 환경관리과에서도 동참을 해 가지고 환경관리과 비용이 120억이나 되는데 그 비용을 다른 타 부서에서 다 쓰는데 말 한마디 의견 개진할 그것도 없고 나중에 책임은 져야 되잖아요. 책임 안집니까? 환경관리과는 사업 집행을 안했으니까…… 아니잖아요? 총괄 관리를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했어요? 아니면 농림건설국장이 했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그것까지 다 아시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리는 좀 의문스럽고 그 부분부터 조금 밝혀 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번 사업을 할때는 좀 더 철저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는 좀 줄여야 된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120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사람들 깜짝 놀랄거에요. 그것도 규모를 좀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지금 10톤 밖에 발생이 안되는데 25톤 규모로 좀 너무 과하게 잡아 가지고 많이 들어갔는 비용 이런 부분은 다른 사업을 할 때 이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우리가 바로 잡아 나가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한번 그래 좀 아시고요.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조사중지

11시 18분 조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 음식물쓰레기퇴비화공법 한빛테크윈이라고 공법사가 있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어차피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했으니까 거기에 있을 것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우리한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없어도 어차피 그것은 그 예산으로 했으니까 거기서 받아 줘야 되요. 받아 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한빛테크윈하고 계약한 내역서 얼마를 했는지 한빛하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이제 음식물사료화 하는데 대한 계약서 말이죠?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렇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것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기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최건수입니다. 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조사특위 운영에 따른 자료제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목록은 먼저 관리자조서, 두 번째는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쓰레기처리 현황, 세 번째는 본 관련시설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하자보수요구 내역 및 조치사항 등 총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구성은 각 목록에 대한 집계표 또는 요약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증명하는 객관적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편철했습니다. 자료제출 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인수인계한 날부터 본 자료를 제출한 금년 9월말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책 2권 책자가 되겠습니다. 자료 구성은 관리자 조서와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쓰레기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하자보수요구내역 및 조치사항 악취시설 업체 계약서류 및 착준공서류, 민간위탁용역 관련 입찰 및 계약서류 민간위탁후 처리량 및 지급내역 등 총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책2권 책자 9쪽이 되겠습니다. 7-1번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쓰레기 관련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걸쳐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3년도에는 1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12억 2,500만원 등 총 31억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7-2번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쓰레기 예산관련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 5억원 2013년도 11억 3,300만원, 2014년도 5억 900만원, 총 21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세부 집행내역은 14쪽부터 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8번 하자보수 요구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인수인계이후 탄화시설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와 한국하이테크에 하자보수 요청 내용과 회신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중요사항 11건에 대해서 작성하였고 하자내용 보수요청 및 인근 주민 민원 내용들을 별책 1에 하자보수요구 및 조치사항 관련 보충자료에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하자보수 별책입니다. 35쪽 되겠습니다. 9번 악취시설 업체 및 계약서류와 착준공서류입니다. 탄화시설 악취발생에 따른 이를 해소하고자 연속식 이온스크레버 설치 및 RTO세라믹 교체 공사에 대한 계약서류 및 착공, 준공 지출사본을 39쪽에서 216쪽까지 모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10번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민간위탁용역 관련 입찰 및 계약서류입니다. 지난 2012년 10월 23일자 우리시와 TSK워터사와 민간위탁 용역을 체결한바 기성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방법으로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3년간 21억 8,600만원으로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한국하이테크와 TSK워터 2개 업체가 응찰하였고 적격심사후 최종적으로 TSK워터사에 낙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관하여는 민간위탁용역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증빙서류는 220쪽부터 461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민간위탁후 처리량 및 수수료 내역입니다. 465쪽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와 공동운영시 처리량 위탁운영비로서 2012년 4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 하수 및 음식물 1,030톤을 처리하였고 위탁운영비 2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에서 469쪽까지는 TSK워터사와의 처리량 위탁계약 운영비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563톤에 8,900여만원, 2013년도에는 4,287톤에 6억 7,700만원, 2014년도에는 2,671톤에 3억 4,700만원 등 총 현재까지 7,522톤에 11억 1,400여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466쪽에서 469쪽까지 첨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2번 제3권 책자입니다. 시자체감사에 제출한 자료 일절하고 한국하이테크에서 공문서 발송 및 회신내용 TSK워터사와 공문서 발송 회신내용, 상주시법률고문변호사 자문내용 등 총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책자 2권, 3쪽이 되겠습니다. 123 자체 특정감사 수감자료입니다 2013년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하수슬러지탄화시설 및 음식물슬러지처리시설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실시결과 행정상 시정 3건, 주의 2건, 개선 1건 총 4건 조치하였으며 재정상으로는 2억 1,5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신분상으로는 경징계 2명, 중징계 2명 총 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 5쪽부터 1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14번 한국하이테크의 공문서 발신 및 회신내용 일체입니다. 한국하이테크에 오고간 공문서 내용은 주로 탄화시설 악취발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1쪽부터 168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TSK워터사 공문서 발신 및 회신내용입니다. TSK워터사와 오고간 공문서 내용은 주로 특정감사결과 2억 1,500만원 회수 내용과 탄화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보고 악취 및 하자보수발생에 관한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9쪽입니다. 상주시법률고문변호사 자문내용입니다. 자문내용 요지는 자체 특정감사결과 탄화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가압지시서와 협약서 변경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래대로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내용입니다. 자문결과 TSK워터사의 동의없이는 수용이 불가하며 상호 협의가 있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책 하자보수 및 조치관련 사항 보충자료입니다. 별책입니다. 세 번째 김진욱 위원장님께서 하자보수 및 조치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요구하여 본 자료를 모두 첨부하였습니다. 하자보수요구 및 회신내용 악취민원 등 총 20여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조위원

예. 소장님 지금 저쪽에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하자보수기간 내년 5월까지입니다.

민병조위원

내년 3월 아닌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3월까지입니다.

민병조위원

3월이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3월 5일까지입니다.

민병조위원

예. 3월 5일까지인데 그럼 지금 시공사에다가 하자보수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담당이 그 부서에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

법률적으로 사업소에 이걸 해당할 사람이 제가 봐서는 없는 걸로 아는데……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저희 있는 직원들이 전부 아시다시피 행정 전문가들이 아니고 옛날에 기능직으로 기계 만지던 그런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빨리 시에다가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시에다가 해서 전문인력을 우수한 인력을 재판이나 소송에 우수한 인력 이게 큰 소송이고 그렇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선별을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국장님 추천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다른 일반적인 소송하고 틀리게 정말로 자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시고 빨리 소송을 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3월 5일이면 빨리해야 되요. 빨리 실시를 하세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 주셔서……

민병조위원

예. 그래 하시고 국장님 그걸 챙겨 가지고 조치를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환경사업소에서는 이제 이 시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처음에 오기 전에도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시끄럽다는 걸 알았고 제가 가서도 제가 지난해 7월 20일자 갔는데 가니까 뭐 냄새가 악취가 나고 2-3일내 전화 계속 소장을 찾는 전화가 오고 악취 민원 때문에 오고 사람 찾아오고 상당히 그 당시가 피크를 처리량을 올리려고 사실 노력한 시기에요. 보니까, 그래서 악취도 많았다고 봅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축산환경사업소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건설을 다해 가지고 시운전을 하고 축산환경사업소로 넘기려고 할 때 축산환경사업소에서는 화재도 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못 받겠다. 해서 공문을 보냈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제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 공사를 할 때는 우리 관련 직원이 아니어서 모르고 공사 끝나고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불이 나고 문제가 소방차가 왔다 갔다하니까 문제가 있다. 우리 받으면 안된다. 그래서 당시에 소장부터 직원들이 해서 받지말자. 내부적으로 그래 결정이 되고 그래서 사실상 공문서로 몇 번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그게 밑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받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소장님 지금 보시기에 문제가 뭐인 것 같습니까? 공법이 문제에요. 아니면 운영이 문제에요? 소장님 보시기에……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볼때는 공법하고 시설 자체가 안 맞는다고 장소도 선택을 잘못했고……

정갑영위원

장소 선택 잘못 그 다음에 공법도 잘못……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공법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 못해……

정갑영위원

시설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얘기……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시설 자체가 저희가 몇군데 다녀 봤을 때는 이게 탄화시설이 하수처리장 붙어 있는데는 이온스크레버 탈수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물을 많이 사용, 물을 제가 볼 때 300톤, 400톤 이래 완전 사용하더시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래 한데는 조금 악취를 잡더라고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정갑영위원

그런데 원 설계상에는 연속식 이온교환스크레버 그것은 안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건 처음에 없었습니다. 없어서……

정갑영위원

아니 안들어가고 냄새를 다 잡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들어가면 안되는 시설에에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잘 못한 부분이 그 부분도 안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따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2억 가까이가 그것도 잘못이고요. 그런데 이제 운영 기술이전 범위라고요, 여기 기술협약서 제출하신 것 있잖아요?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여기에 상주시하고 한국하이테크에 이렇게 보면 20쪽에 한번 봐 봐요. 20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하단 부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기술이전 범위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탄화처리시설 설비운영에…… 잘 안보이는데 운영, 가동, 유지관리 및 수리 등 일련의 업무에 관한 기술을 상주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운영 주체에게 전수하여 상업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게 해 놨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해 놨으면 한국하이테크가 자기들이 운영을 하든 다른 제3의 업체가 운영을 하든 이 운영이 잘 될수 있도록 책임을 져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기술이전을 해 줘야 된다는 거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한테 우리 공무원한테 이렇게 운전이 잘될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TSK워터가 입찰을 받았으면 물론 제가 봐서는 그래요. 아! 우리가 수의계약하다가 다른데 넘어가니까 너희들 한번 해 봐라. 이게 잘 돌아가는가 이런 쪽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TSK워터도 제대로 이 시설에 대해서 파악도 잘 못하고 이러니까 운영이 잘안되는 겁니다. 여기에 기술이전 범위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상업운전 가능하도록 해줘야 되요. 그런데 안했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이게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공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 답변 내용이 운영상의 문제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답이 왔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래 운영상의 문제라는 부분이 말이 안되는게 자기들이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게 공법사의 책임이에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안된 게 첫 번째 잘못이고 제가 봐서는 그 다음에 TSK워터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소장님 봐요. 공동운영을 상주시하고 하이테크하고 이제 시운전 기간에 공동운영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입찰에 의해 가지고 TSK워터로 넘어갔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TSK워터가 어떻게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우리 공무원한테 인수인계를 받은거에요? 하이테크에 인수인계를 받은거에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공무원하고 하이테크하고 같이해서 공동으로 인수시켰……

정갑영위원

그러면 인수인계할 때 며칠동안 시운전도 같이 해 봤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시운전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서류만 이렇게 인수인계한 거에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실제 같이 공동운영을 못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TSK워터 직원들이 어떻게 운영을 해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물어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아니 하이테크가 자기들 공법이잖아요?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제3의 업체가 들어왔어요. 이제 그것을 입찰을 봐 가지고 그러면 그 업체가 운영할 수 있는 기술 노하우를 전수를 해 줘야 되는데 내가 봐서는 자기들이 떨어졌으니까 너희들 한번 엿먹어 봐라. 이런 심정으로 그러면 인수인계만 해 버리고 너희들이 잘돌아 가는가 돌려봐라. 이런 식으로 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TSK워터에서 이렇게 가동을 못한 것 아니에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때 상황이 이랬습니다. 보니까 그 당시 악취 민원 때문에 못하니까 이온스크레버 설치한다고 가동 중단시켰고 가동중단 끝나는 과정에서 하이테크에서 하는 요령만 설명시켜 가지고 작동법만 그래 인계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잘못되었고요. 그것도 잘못되었고 제가 봐서는 축폐의 가장 큰 제가 봐서는 근본적인 것은 이 시설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축폐로 넘어 왔을 때 축폐에서 제일 잘못한 부분은 우리 회계과에서 과업지시서 낸 것 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협약을 과업지시서대로 안했죠? 계약을 회사에 유리하도록 했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래된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된 것 같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왜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보십니까? 과업지시서대로 계약을 했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 안해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자기 판단해서 뭐 그 당시 근무했던 사람이 판단해서 안했겠느냐 싶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계약서를 상주시에서 만든거에요. 안 그러면 하이테크에서 만들어 갖고 온 겁니까? 아니 저 TSK워터에서 만들어 가지고 온거에요? 계약서를…… 계약서를 누가 만든거에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계약서는 만들어서 쌍방이 협의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정갑영위원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이제 협의는 하는데 계약서를 만드는 주체가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시에 이제 TSK워터에 너희들 도장 찍어라. 사인해라. 이런 방법이 있고 TSK워터에서 우리 이대로 할테니까 사인해 주십시오.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우리가……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갑영위원

한번 물어보십시오. 알아 보시고요. 누가 했는지? 이것을 계약서를 TSK워터에서 만들어 왔는지 우리 상주시에서 만들었는지 그것을 좀……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 담당계장이 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들 물으니까 담당계장이 했다고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때 당시에 담당계장이 누구시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김경태 계장입니다.

정갑영위원

김경태 계장님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왜 과업지시서대로 계약을 안했을까요? 과업지시서에서는 당연히 전체적인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자기들이 처리를 못해서 외주를 줄때는 상주시 허락을 받고 또 용역비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비에서 차감하고 이런 것 다 뺐잖아요? 외주를 줘도 지금 우리 상하수도 예산을 준 것 아닙니까?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와서 보니까……

정갑영위원

외주 처리비를 그렇게 줬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외주 주고 안주고 여기서는 우리 사업소는 몰랐고 이리로 오지를 않으니까 슬러지 들어오지 않고 저기서 바로 바로 하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 내용을 돈 준다고 협의한 것도 없고 이야기한 것도 없으니까……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 문구가 빠지는 바람에 우리가 돈을 얼마나 예산을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지금 현재 계약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렇지 않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2억 얼마인가 회수 했지 않습니까?

정갑영위원

소장님 그것 2억 얼마 회수한 것은 어디에서 회수 했는가 하면 연속식 이온교환스크류바 설치하는 기간이 3개월인가 이랬었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 기간에 가동을 안했어요. 그 가동을 안한 것에 대해서 회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RTO에 세라믹 나가 가지고 교체한 날짜 있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 날짜에 일 처리 안한 것을 회수한 것이지 외주처리한 것을 회수한 것은 아닙니다. 외주처리한 것은 우리가 계약상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과업지시서에는 되어 있는데 외주처리를 하면 용역업체가 위탁업체가 그 비용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려 받아야 되는게 계약상에는 그것을 빼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손해가 얼마나 가는 거에요. 손해가, 그것을 빼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는지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 당시 담당한 사람을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정갑영위원

아 그러니까 과업지시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위반해 가지고 계약을 그래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해 주는 그런 경우는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인데 그렇게 되었고요.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요. 자꾸 일을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되고, 우리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설에 관한 문제가 소장님이 있어 가지고 기계를 못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옛날에 4개월 할 때는 어떻게 돌렸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4개월 돌리는 돌렸는데 그때도 지금과 같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민들 반발이 심했고……
성태

김성태위원

주민들 반발이 있는 것, 기계를 돌렸는가 못 돌렸는가 그걸 묻잖아요? 지금…… 지금은 주민들 반발 때문에 못 돌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를 돌릴수 없어서 못 돌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됩니다. 지금 되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어떻게 돌려요. 돌릴 수 없는데……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돌릴 수 있죠. 돌릴 수 있는데 사실상 악취 때문에 중단한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악취 때문에 중단을 시켰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설비를 할 때 설비 회의에서도 제일 이게 안정화된 그런 시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생기고 처음에 외부에 우리가 한국하이테크에 견학을 가 봤어요. 가 봤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쪽 보고서를 보면 시에서 자료를 가 왔다고 여러 군데 전국에 있는데 몇 군데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잘 안되는데라고 계속 비관적으로만 보고를 하는 게 많아요. 불리한 쪽으로 그쪽에 한국하이테크를 불리한 쪽으로 하고 보고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는 이야기지, 그리고 현장에서도 우리 상주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 물어봐도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하고 있어요. 우리 무조건 돌린다. 상식이잖아요. 내가 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있고 하는데 그걸 어느날 갑자기 이상한 방법으로 바꿔 가지고 그걸 돌린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문제 그것인데 그리고 협약서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맨날 주장한 게 그거에요.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조사용역 줬다고 그러는데 용역결과하고 관계없이 이것을 빨리 해약을 해야만 그다음 액션을 취할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가지고 시설을 점검하고 다시 뭐 입찰을 하든지 다시 뭐 수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기계를 돌리는데 그래야지 10원이라도 덜 손해 보는데 그런 조치를 안하려하고 계속 이런 저런 이유를 해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 이유를 난 모르겠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건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해서 계약변경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진행은……
성태

김성태위원

아! 진행하는 게 뭐 있어요. 공문 하나 덜렁 보내면 끝나는 일을 가지고요. 당신을 오늘 해약한다고 그러면 끝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법률적으로 대응하면 될 뿐이에요. 협약서 그래 되어 있잖아요? 못 돌리면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안하냐 이거에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저희들 가동중지 사유가 저희들 악취 때문에 악취 민원오니 저희들이 가동을 중지시킨 것이지 하다가 고장났거나 잘못해서 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 난 것을 중단시켜 계속 중단시켰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그럼 하면 돌릴 수 있나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돌릴 수 있죠.
성태

김성태위원

시설 돌릴수 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오늘 악취기술 때문에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어제부터 해서 오늘 가동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언제까지 해요? 어제부터 언제까지……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소장님 우리 위원장님, 그러면 오늘 마지막날 계속 돌리라고 해 주세요? 계속 돌려가지고 우리가 돌아가는지 점검도 하고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우리가 봐야 되요.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걸 말을 믿으면 안되요. 내가 전번에도 전에 소장님도 계시고 했을 때 의회에서 물어보면 하나같이 답변이 조금 있다 속기록 다음에 가져올거에요. 전부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반이에요 반……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폐기물을 뭐하냐 어떻게 처리하느냐 물으니까 퇴비화 한다고 해요. 퇴비화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안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안되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퇴비가 되기는 되는데 퇴비가 농업용도로는 못 쓰고 부숙화 시키면 부숙화 쓰는 것은 관상용 이런데만 쓰죠.
성태

김성태위원

퇴비화를 못하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조경수에 쓸 수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안되는데 퇴비화 한다고 그러고 기계 안 돌아가는데 다 고쳐서 돌린다고 그러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 왔어요. 나중에 속기록 다 가져오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공장을 시설 가동하고 있다니까 지금 한 2-3일 정도 더 가동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할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장

가동을 언제까지 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인력이 임시가동하기 때문에 인력이 안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가동을 언제까지 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오늘까지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오늘 언제까지 해요. 오후에도 해요? 계속……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오후에 합니다. 한 5시까지는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오늘 식사하고 잠깐 들렸다가 오면 되죠. 뭐 또……
성태

김성태위원

오늘, 내일 며칠 한번 돌려보세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게 인력이 지금 인력 충원없이 가동시켰기 때문에 계속은 못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인력 없는데 지금은 어떻게 돌리나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있는 두명 가지고 임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임시가동요?
성태

김성태위원

언제 몇시부터 몇시까지 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아침에 시작해서 오후 5시……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그게 진단 때문에 하는 것이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단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하루 그래해 가지고 진단이 가능하나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3일째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3일째 하고 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3일째 했으면 이틀 더 돌려 가지고 3일하는 사람이 뭐 5일은 못합니까? 더 돌려 가지고 내일, 모레 계속 확인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님 내가……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걸 저희들이 협의가 되어야 되지 협의 안되고 일방적으로 할수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용역 줬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냄새 지금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용역 계약한 게 있으니까 과장님 그걸 우리가 3일 돌리려고 했는데 5일 돌려라. 6일 돌리라 하면 용역계약이 변경이 되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용역 끝나고 떠납니다. 떠나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이게 계속 돌릴수 있어요. 3일이든 5일 이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아니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인력이 안됩니다.

정갑영위원

제가 봐서는 돌아가는데 하수슬러지 처리를 많이 하려니까 부하가 걸리고 냄새가 나서 민원이 발생해서 못 돌린다 이야기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래 양을……

정갑영위원

조금씩 조금씩 정도는 돌린다는 이야기에요. 그래 가지고 효율성이 없습니다. 톤수를 적게 하면 하루에 5톤, 6톤은 된다 이거라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돌리기는 돌리는데 우리가 25톤을 못 돌린다는 것이라요.

정갑영위원

그렇게 처리를 못한다는……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은 25톤 돌릴 일이 없어요. 하루에 13톤, 14톤 밖에 안되는데 25톤 이야기할 것 없어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13톤도 못 돌린다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돌릴 수 있는 것 만큼 돌려보자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냄새 얼마 나는지……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돌리는 것은 저희들이 아침에 불을 돌리면 예열하는데 2-3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한 11시 정도 넣어 가지고 그때부터 가동하면……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점심식사하고 가서 보고 다시 와서 하면 되니까 그래 합시다. 일단은 가 보고 미비하면 이틀, 삼일 돌리라든지 그것은 일단 오늘 오후에 현장을 방문한 후에 결정합시다. 그것은…… 돌리는 것……
성태

김성태위원

확인 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이제 RTO가 뭡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RTO는 저겁니다. 유해가스 태우는 시설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유해 불순물을 태우는 설비다.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태워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악취가 나오는 설비를 태워서 악취가 안나도록 하는 설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뭐의 약자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영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한글말로 하면 뭐라고 이해하면 되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스파크에서 태우는 장치인데……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뭐 편하게 단어로 이렇게 하면 뭐라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RTO로 다……
성태

김성태위원

RTO로 통용이 되는데 우리 한글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악취……
성태

김성태위원

제거 설비……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악취 소각시설이라고……
성태

김성태위원

소각설비……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소각시설……

정갑영위원

그게 가스가 RTO를 통과하면서 가스의 열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 백필터 가기 전에 백필터에서 체류시간이 거기서 1초에서 2초 사이 머무르면 냄새 제거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는 공기의 온도를 높혀 주는 것이죠. RTO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공기를 높혀서 태운다하는……

정갑영위원

그 읽어봐요. RTO가 뭔가 나와 있는데……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답이 이렇습니다. 축열식 악취소각장치라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축열식 악취소각장치……

정갑영위원

축열식이니까 백필터로 가기 전에 온도를 높이는 것이라요. 거기다 세라믹……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백필터 다 지나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것은……
성태

김성태위원

축렬식 다시 한번요? 축열식……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축열식 악취소각장치……
성태

김성태위원

악취……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소각장치…… 850도 올라갑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대충 알겠고 이온스크레버는 뭐에요? 이온스크레버……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이온스크레버는 세정식…… 그건 이온은…… 이온스크레버 세정식 탈취시설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대충 뜻은 이렇다.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세정하고 두 가지입니다. 안에 화학약품이 들어가는 그런 탈취시설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소장님 며칠 전에 한참 되었죠. 경북신문에 상주하수슬러지시설 가동중단 2년째 방치해 가지고 여섯 번 연재해서 나온 것 읽어 봤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읽어 봤죠? 이 내용 중에서 뭐가 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있어요? 아니 그 보도 자체가 좀 현장하고 틀린다. 실제하고 틀린다 라는 그런 내용이 대충 비슷하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비교 분석 안해 봤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비교분석 안해 봤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비교 분석 한게 아니고 실무자로서 이런 게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래 하면 안 되죠. 이것 분석하는 게 아니면 이게 보도가 잘못되면 보도 잘못된데 대해서 보고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 하지 않았어요. 맞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뭐 보도하는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하는 것……
성태

김성태위원

악의적으로 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저는 악의적이라고 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악의적이라고 봐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어떤 부분이 악의적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보셨다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분 자체가 개인을 욕보이려고 많이 하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분이 개인을 욕보이려 한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전에도 동일한 신문에 여러 가지 많이 냈어요.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에 뭐 특정한 사람을 특정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이름까지 거론했잖아요. 이름도 나와 있고 뭐……
성태

김성태위원

어느 부분에 그런 게 있어요. 이름 있는데…… 그러면 법률적으로 대응은 안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외 부분은 뭐 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인정할 것도 없고 안할 것도 없고 그 사람하고 대응……
성태

김성태위원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아니 이 내용이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사실도 있고 좀 과장된 어떤 것……
성태

김성태위원

어느 부분이 과장된 부분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건 지금 당장 할수 없습니다. 제가 봐야 알죠.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보도 내용을 안 봤어요? 봤다고 그랬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봤어요. 봤는데 문장이 많기 때문에 금방 이래 답을 못하죠.
성태

김성태위원

개략적으로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흐름 내용이……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비슷한 것은 많죠. 우리가 가동중단하고 이랬으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지만 그 안의 내용 중에서는 일부는 과장된 것도 있고……
성태

김성태위원

최소장님을 이렇게 개인을 이야기해서 한 부분도 있어요. 이 안에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래 되었다고 저는 인정을 보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보고 있어요? 시간이 걸려도 한번 읽어 봐야 되겠어요. 소장님 특별히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아니 지금 안 보고는 못하죠. 봐야 알죠.
성태

김성태위원

내용이 있죠. 한부 드리고 오후에 한번 보고 저한테……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때 또 질의……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하도록 한부 보도자료 한부 주고요. 그래요. 내가 이것 보기는 우리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 하지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설도 견학을 했는데 결론은 이런 결론이에요. 다른 시설에 가면 거의 다 잘되고 있어요. 한국하이테크에서 한 탄화설비가요. 거의가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시설을 개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한 것 중에서는 문제가 없고 또 가서 현장에서 기술자들 불러 가지고 상주 사항을 물어 보면 다 자기들도 상주 사항을 내용을 알더라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옛날에는 법이 강조되었는데 지금은 빠졌는데 특허시설이면 특허시설한 업체에서 한 3-4년 정도 5년 이래 하도록 해 가지고 정상화 되도록 안정화 되도록 한 다음에 이것은 인수인계 해주고 시에다가 해 가지고 다음에는 공개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 그런 절차도 없이 중간에 누군가 어떤 의도에서 넉달만에 바꿨어요. 그래 서류상으로도 그러니까 계속 이것을 다시 재계약할 수 있도록 쓰져 있어요. 협약서에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바꿨어요. 바꾸니까 결국은 새로 간 사람이 기계를 못 돌린 겁니다. 못 돌리니까 물론 악취도 났을 것이고 그러니까 악취 문제 핑계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문제를 키운것입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엉뚱한 말을 들이대고 뭐가 어쩌니 뭐가 어쩌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문제를 키우고 지금은 다른 분까지 다 확대되어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는 우리는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상주시 예산을 적게 들이고 혈세를 빨리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협약서 있는 대로 이 시설을 잘못 돌려서 안할때는 해약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한단 말입니다 안하니까 자꾸 문제가 붉어지는 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안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나니까 우리 공무원이 중단시킨 겁니다. 계속 그래서 방법이 계속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찾아 오고 난리지기니까…… 우리 김위원님 자꾸 악취 나는데 악취는 사실 많이 났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악취 우리 아레께 갔을 때도 많이 났어요. 얼마 전에 갔을 때도 굉장히 많이 났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건 안 돌리……
성태

김성태위원

기계를 안 돌려도 그래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악취가 분진이 나면 올라가 가지고 굴뚝으로 나가서 퍼질 때는 주로 악취가 제일 심할 때가 아침입니다. 아침 출근시간에 나가면 기압이 낮을 때 그러면 동네까지 가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분황 하우스에 갔는데 하우스 안에 악취가 나서 들어가지를 못하겠어요. 일을 못해요. 하우스안에 공기 유통이 안되니까 자기 오이하는 사람인데 자기 오이 책임지라고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악취가 심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7월 20일자로 가 가지고 한달 반 정도……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악취문제를 이렇게 집중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의도가 공무원들 그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일을 난해하게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했으면 시설업체에서 당연히 해서 2-3년 해서 안정화시켜서 넘겨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RTO 때문에 대기오염방지시설 같은데 오염방지시설 같은데요. 보니까 설명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도 회의를 한 게 회의서류가 있어요. 190페이지에 보면요. 환경사업소측하고 TSK워터하고 한국하이테크하고 죽 건화 감리사측도 와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여기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운영을 잘못한 것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짧은 시간동안 점화하고 소화를 하면 안되는데 너무 짧게 하니까 이래 물으니까 TSK워터 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악취민원기간이라서 짧은 시간동안 점화 소화시험을 한 걸 인정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듯이 이게 여기 저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아까 소장님 이야기하듯 근본적으로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특허시설이기 때문에 특허하는 사람이 운용하도록 놔 뒀으면 한 3-4년 정도 했더라면 안정화된 다음에 다시 인수해 가지고 이랬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제일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문제가 이래 되었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 과정에서 협약서를 변조하고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요. 변조했다는 사실은 뭔가하면 결국은 다 이렇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에요. 지나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악취문제가 이렇습니다. 악취문제가……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런 걸로 봐서는 그 뒤의 이뤄진 일들도 그런 유형으로 계속 갔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오후에 위원장님 거기 가보도록 그래 합시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민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조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가장 의문을 갖고 있는게 무엇 때문에 여기 복룡동이 아니고 그리 갔는가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

소장님이 그리 간 이유를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소장님 보시기에는 무엇 때문에 그리 간 것 같아요? 또 맨 그 장소하고 그런 문제인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업무를 보기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악취가 나는 시설은 한군데로 모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집결된게 하수처리장하고 그 당시 축폐죠. 축폐가 그리 되었고 그 다음에 그래 해서 했는데 축폐라면 축폐 자체가 부지가 넓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하수처리장 부지확보를 해서 거기다 설치해서 콘베이어 이송하고 하수 운반안하고 그래하면 아주 절감이 되는데 저희들 봐도 좀 아쉽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민병조위원

그죠. 그 부분이 최초의 단추를 잘못 끼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문제가 크다. 그것으로 진단을 내리는데 거기에 평수가 현재 그쪽 평수가 면적이 건평이 몇 평이죠? 저쪽에 지금 했는데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800평 정도 된다.

민병조위원

그렇게 안될걸요? 하수슬러지……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아!

민병조위원

하수슬러지공장 현재……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공장은 그게……

민병조위원

그게 한 300평 안되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하수슬러지……

민병조위원

그게 300-400평 밖에 안될텐데……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게 한 300평 정도 될건데 그게 사실은 당초 설계할때는 소각시설 2개 들어가도록 되어 설계한 것입니다. 건물 자체가 그래서 절반만 들어가고 중단한 것입니다.

민병조위원

그래서 어차피 그리 옮겼는데 시운전을 했었잖아요? 거기서……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

시운전을 했는데 시운전 기간이 2011년 11월 29일부터 12년 2월 29일까지 3개월이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

그 제대로 했습니까? 그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시운전 과정에서도 불이 나고, 불이 3회인가 4회 났습니다. 불이 나고 악취 때문에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현재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민병조위원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

그래서 성능 준공처리 해줬는데 그렇게 제대로 하지도 않고 준공처리한 것 그 다음에 준공처리한 것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것 문제가 되요. 사실은…… 짚어 보면 되는데 시험가동 성적서가 사실은 엉터리다. 그 당시에 무엇 때문에 그런 업체에다가 준공을 내 줬는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시험가동 성적서 조작에 거기에 있는 감독부서나 감독관들이 뭐 알고도 그걸 묵인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로 그렇게 시공업체하고 책임감리업체하고 그렇게 유착이 되어 하는 걸로 봐지는 그런 것 묵인하고 방조했는지는 대단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 그걸 우리가 파헤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우리가 4개월하고 업체를 바꿨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꾸죠? 왜 바꿨어요. 그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안해서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직원들하고 들은 바로는 그 당시 운영을 잘못해서 바꿨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민병조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상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사하고 현재 그쪽에 지금 하는 운영사하고 동일한 회사죠? 자회사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같은 자회사입니다.

민병조위원

예. 같은 회사인데 같은 회사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일 욕심이 나서 그랬는데 아니면 어느 공무원들이라든지, 관계부서하고 어떤 관계에 의해서 되었는지는 몰라도 충분히 의혹이 있다. 그리고 거기 입찰되어 있는 그때 문제를 보더라도 그런 게 짚어지고 그 다음에 당초에 특허공법을 해 가지고 하이테크가 지금 하루에 얼마나 처리했습니까? 월…… 매월 얼마처리 했어요. 4개월 할 적에 얼마 처리했어요? 회당……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봐야 됩니다. 처리량이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한 300톤 안했나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민병조위원

한 200-300톤 했잖아요? 운전기간이 얼마였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4개월했는데 4개월해도 실제 가동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민병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 200톤-300톤 한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 정상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단계인데 돌연히 위탁 광고를 내 가지고 이렇게 얼마 되요? 그게…… 그 정도 처리했죠? 월…… 그래 되었을 겁니다. 맞죠? 그 정도 톤을 예를 들어서 월 200-300톤만 처리하더라도 검증단계를 거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또 TSK워터로 갑자기 넉달하고 바꿔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실을 만든 것인가 거기도 원인이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애시당초 선정을 하이테크로 한 건 어제도 많이 집었지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이테크는 무엇 때문에 거기에 가산점 비슷하게 줘 가지고 하이테크 업체가 검증되지 않았는데 그런 업체에 해 가지고 장소까지 옮겨가지고 여기서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게 했느냐 원초적인 잘못은 거기 제공을 했다. 그 당시에 누가 관여했는지 몰라도 결재라인을 보면 현재 국장님도 박상철 국장님도 계시고 강석도 동장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분들이 관리역량을 제대로 그때 했느냐 이 의구심이 드는거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200억 가까이 드는 공사를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그럼 그게 1차적인 문제를 집었고 오늘 소장님한테 집고 싶은 것은 무엇 때문에 하이테크한테 최소한 2년이든 1년이든 좀 맡겨 놓고 그래서 거기서 불이나고 이래 가지고 이래 하면 한번 저거를 해서 조치를 하고 미흡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기술로 했기 때문에 잘 A/S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

처방 사후처방이 될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넉달만에 몇 번 돌리지도 않은 회사를 당장 뒤바꿔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뒤바꿔치기한 사유도 이게 맞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하루에 한 200-300톤 슬러지를 처리해서 시험단계를 밟아 가지고 있는데 돌연 위탁광고를 낸단 말입니다. 거기서…… 뭐 과정이 냄새가 나고 불이 몇 번 났는데 그러면 그 뒤에 맡은 사람이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면 우리가 이런 지금 특위까지 안하겠죠.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

다소 선정의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그렇다하더라도 죠. 그러나 지금 현재 발생되는 문제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 4개월하고 넘겨 가지고 그 바뀐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바뀌었으면 제대로 된데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다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어요. 여기에…… 전부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그걸 물어보니까 파악을 해 보니까 상주 환경관리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있는 운영업체의 자회사가 그걸 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물론 뭐 잘하는 회사가 가 가지고 잘하면 얼마나 우리시에 이득이 되겠습니까만 현재 이런 부실한 공사와 관리와 감독과 전체적인 여러 환경을 볼 적에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오늘 소장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허공법 보유업체가 최소한 몇 년이라도 한 1-2년이라도 한 2년이라도 시설운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왜 이미 탄화공법을 정해 놓고도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뒤바꿔치기 해 가지고 TSK워터에 맡겼느냐? 맡겨 가지고 제대로 돌아갔으면 되는데 방치해 가지고 지금 낭비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소장님이 직접 그때 어느 부서에 계셨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동사무소 했습니다.

민병조위원

지금 우리가 이 부분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다른 것 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제 했던 전자에 이야기된 그 문제하고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그 업체 바뀌는 과정의 문제 이런 문제를 제가 짚어 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우리 위원님 어차피 오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식을 하고 그리고 현장을 보고 와서……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예. 소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2권에 보면 372페이지에 긴급입찰공고해 가지고 이렇게 결재라인을 거쳐서 공고를 했어요. 위탁금액이 27억, 36개월 총액 그리고 긴급공고 사유가 첫째 슬러지처리시설 탄화공법은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며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시설로서 준공이후 4개월간 공법사와 공동운영후 임시운영기간 만료와 주민의 악취민원으로 8월초에 가동중지되어 첨단기술로 만든 탄화로 및 RTO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등의 부식등으로 재가동에 장애요인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는 등 장기시설 미가동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유 2가 또한 연계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음식물침출수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슬러지의 미처리로 인하여 음식물처리시설까지 가동중지되는 사례 발생시 주민의 민원발생 집단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실정임, 따라서 기간내에 빠른 기간내에 전문적인 운영기술과 능력을 가진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해서 조속히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 긴급 입찰을 붙였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누가 이걸 운영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긴급입찰하기 전에는 어느 회사가 운영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앞에 하이테크 하다가 4월달 와서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변해광위원

이 공고날짜가요. 2012년도 9월이에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이 긴급안에 보면 이 탄화공법이라는 말이 첨단기술로 만든 탄화로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을 요한다고 그리고 24시간 연속 가동이되어야만 이 시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나중에 입찰결과는 지금 현재 TSK가 되었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TSK는 지금 현재 탄화로 소각 전문회사에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상주에서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으로 와 있고 또……

변해광위원

아니 TSK회사가 여 보면 적격심사에 보면 말이에요. 결과보고서를 보면 포천에 시청에 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을 운영했고 울산 구리, 성남, 양산, 여수에도 보면 전부다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을 운영한 업체에요. 건조 및 탄화시설 능력을 갖춘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긴급 공지를 통해서 고도의 기술 전문성 기술 연속으로 공장을 가동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기술을 요하는 우리 소각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다고 지금 공지를 한거에요. 그런데 결과는 이 회사가 받았어요. 뭐가 잘못된게 아닙니까? 이게 잘못되었으면 어떤 입찰 기 낙찰 받은 TSK에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어떤 것 아닌가 싶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입찰과정에 참여안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입찰 관계부서에서 정확……

변해광위원

그리고 또 탄화 한국하이테크에서 또 상주시청에서 어떤 하자보수 요구한 것 있죠? 거기에 보면…… 자기들은 이 한국하이테크가 자기도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이 되어서 자기들이 회신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 내용이 보면 낙찰된 회사는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지 자기들 같이 건조 및 탄화를 하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던 공문도 있더라고요. 우리 상주시에서는 이 기계설비가 탄화공법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탄화공법에 해 가지고 이게 과업지시서에도 그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고를 할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건 판단은 당시 담당하는 분들이 판단했겠습니다만……

변해광위원

그때 과장님 안 계셨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안했습니다. 당시 이걸 입안하고 하는 분들이 판단한 사항이지 제가 판단한 것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형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는 TSK가 운영하는게 사후시설이 많고 그 다음에 탄화시설 소각시설도 있고 탄화시설도 남해군인가 거기는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또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실적증명서 비교분석표를 보면 한국하이테크는 열분해 이것은 건조 및 탄화 1일 10톤 능력을 갖추며 2년 이상 운영해본 업체가 한국하이테크고 TSK는 유동상 소각시설만 1일 10톤 그리고 2년이상 운영한 경험있는 업체에요. 그런데 이게 이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이게 저희들이 봤을때는 어떤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어떤 모든 절차가 거기서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통해서 그때그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어차피 오후에 계속 진행될 거니까 식사하고 그래 하시죠? 원활한 조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조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현장을 보고 와서 15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8분 조사중지

15시 06분 조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제 현장을 보고 왔는데요. 소장님 이거 갖고 계세요? 상주시 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진욱

김진욱위원장

기술협약서……

정갑영위원

이거 한번 봐 봐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2009년 6월 16일날 상주시하고 한국하이테크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3페이지……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3페이지 찾았습니다.

정갑영위원

3페이지 이게 이제 하이테크가 상주시에 이제 품질을 성능을 보장하는 보증서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예. 그 전체 처리능력에 한번 보면요. 하수슬러지 전격용량 1일 25톤, 그 다음에 처리부하가 60에서 120%되어 있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125톤 규모로 했을 때 60이면 15톤 120%면 30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운전방식이 24시간 연속운전이고 운전시간이 연 330일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축산페수처리장에서 얘기하기는 1주일에 100톤 규모로 주 100톤으로 지금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일 25톤 해 가지고 4일을 돌리고 그 다음에 3일을 정비하겠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하루는 공휴일이고, 이틀 정비…… 하루 왜냐하면 출근하면 꺼 가지고 식혀야 기간이 들어가요. 식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정갑영위원

소장님 그렇게 운전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연간 330일을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330일이면 35일이 이제 여유시간이 남잖아요. 그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365일이니까 그러면 6개월을 연속가동을 하고 보름 정도를 정비기간을 가지고 원래 설계가 그래 되는 겁니다. 이게 기계 자체가 그렇지요? 운전시간이 연 330일이니까 4일 돌리고 3일 쉬고 4일 돌리고 3일 쉬고 가 아니고, 연속 6개월 돌리고 그 다음에 한 보름동안 정비하고 또 연속 6개월 돌리고 보름 정비하고 그게 이 기계를 돌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이제 뭐, 4일 땠다가 다시 뭐, 3일 정비했다가 이러니까 온도를 높이는데 예열하는데 반나절 또 불 끄는데 반나절 그렇게 돼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제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시험가동 할 때 330일을 뗄 수 있느냐? 없느냐는 24시간 연속가동을 몇 일 동안 해봤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부하테스트를 해 가지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여기 부하 테스트할 때 RPM이 있지요? 거기에 RPM재는 거 없어요? 여기 기계상에는 나오던데 RPM이…… RPM 재는 거 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컴퓨터로 해가지고 뭘 올리고 하더라고 ……

정갑영위원

그러면 컴퓨터상에 이제 경고단계 이런 게 있어요? 뭐, 과부하 걸리는 거……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조정하고 해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하더라고요. 온도를 전부다 해 가지고 전부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우리 자체에 보면 빨간 색깔 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있지요.

정갑영위원

경고표시로 그 이상 되면 이제 좀 위험하니까 대충 우리가 RPM이 이렇게 밑에서 놀잖아요. 그지요? 그 컴퓨터상으로는 그거를 제어를 다하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컴퓨터에서 하는데 이제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컴퓨터로 제어를 하더라고 뭐, 올리고 내리고 하더라고……

정갑영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제 그리로 가시기 전에 처음에 가셨을때 그 전임자들이 이렇게 인수인계를 할 때 냄새가 그렇게 났다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냄새가……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인수인계라는 것은 없었지요. 서류상 물품만 인수하는 거지 말로는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인수인계라 하는 것은 우리 사업소 내에 물건 있는거 뭐, 이런거 그런……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면 시 운전기간에는 소장님 안계셨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건 모르죠. 중간쯤에……

정갑영위원

시운전기간에도 냄새가 지금 나는 것 같이 났었어요? 시운전 기간에……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때도 많이 났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이나 뭐, 그때나 똑같이 났고 또 시운전기간에 불이 화재가 3일 발생……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리고 기록을 보면 3회인가 4회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발생을 했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소장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소장님 생각 하기에……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뭐, 운영기술도 있을 거고 기계설비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결함이……

정갑영위원

운영기술에서 어떤 노하우가 어떤 게 있어요? 만약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운영기술이 있다면……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건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네요.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 투입되는 슬러지양을 아주 적정하게 뭐, 고르게 넣어 가지고 부하가 안 걸리도록 하면 이제 냄새가 덜 날수가 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겠지요. 넣는 양 조정하고 그런 게 있겠지요.

정갑영위원

그거는 이제 화면상 다 나타난다면서요? 컴퓨터상에 얼마가 투입됐는지 또 그 다음에 지금 타고 있는 게 어떻게 타고 있는지 내부 온도는 어떤지 그거는 다 나타날 거 아니에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런거 다 나타나지요. 그런 거는요.

정갑영위원

그러면 운영상 노하우라는 게 뭐가 있어요? 운영하는데 그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래도 그걸 운영해 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지요. 그건.

정갑영위원

근본적으로……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근본적으로 제가 듣기는 딴 사람들 물으면 이게 뭣 때문에 이런가 물으면 공기가 안에서 가스가 나와 가지고 넘어가는 과정 중에서 부하량이 있는데 부하량 이게 안 맞다 이런 얘기가 누가 나한테 그건 뭐, 증거는 못하지만 전혀 부하량이 안 맞을 것이다. 부하량이 안 맞으니까 필터에서 막히고 막히고 한다. 이렇게 ……

정갑영위원

그러면 1차적인 거는 그 분진이 많이 나가지고 필터를 막는다는 얘기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처음에 분진이 나오면 싸이클론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돌리면 휭 소리가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100% 다 못 잡고 1차 그 프리필터로 넘어가서 프리필터 큰 게 잡혀가지고 백필터 또 다 못 잡아 그렇게 넘어가서 백필터 막혀서 백필터 막히면 안 되면 또 잡아 빼서 털고 다시 끼우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빼는 과정에서 좀 넘어가서 RTO로 분진 넘어가면 RTO에서 이제 작용을 못하는 거지요.

정갑영위원

그래 불이 화재가 났는 거는 지금까지 화재났는 거는 백필터에서 화재가 났는 거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백필터에서 났어요. 전부 다……

정갑영위원

분진에 불이 붙어 가지고 화재가 난거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주로 불난 거는 필터 양쪽에 백필터하고 프리필터하고 그 쪽에서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거를 못 잡는 거는 기계 자체의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기계 자체에.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게 근본적으로 같으면 싸이클론에서 잡아 줬어야…… 싸이클론에서 많이 잡아줘야 싸이클론에 그러면 용량이 적다든가 나오는 량이 분진하고 이래 나오는 량이 많다든가 그렇게 계산하…… 수치로……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기술이전서에 보면 한국하이테크는 상주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나 다른 운영업체에 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이제 기술이전을 해 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3개월 같이 했잖아요. 그지요? 4개월을 시운전을 같이 이제 상주시 공무원하고 하이테크하고 같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안정화단계에 못 들어갔고 그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못 들어갔지요.

정갑영위원

그리고 이제 화재가 나고 해 가지고 뭐, 어떻게 돼 가지고 입찰을 새로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입찰을 새로 붙이고 TSK워터가 낙찰이 들어왔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인수인계가 잘 안됐다. 이거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정갑영위원

기술이전이 안됐다고 봐야 되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기술이전을 안한 겁니까? 아니, 소장님 보시기에 기술이전을 안한 거예요? 안 그러면 원천적인 기술이 없는 겁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뭐, 제 과정을 관여를 안 해서 모르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뭐, 안했는지……

정갑영위원

그래 둘 중에는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둘 중에는 하나는 있겠죠.

정갑영위원

본인들이 기술이 없다든지, 아니면 기술은 있었는데 우리가 안 되어 가지고 열 받으니까 뭐, 너들 운행해 보다가 사고라도 한번 나 봐라 이런 심정으로 그냥 넘어갔는 건지……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능력이 좋은 거 같으면 처음부터 설치해 가지고 화재하고 악취가 안 나야 되는데 맨 계속 그 같이 넘어온 단계는 현 단계나 그냥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현장소장한테 제가 물어 보니까 이렇게 최대한 냄새나는 거를 이제 고려하지 않고 뗀다면 처리를 한다면 20톤에서 25톤 처리를 한다하더라고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악취를 못 잡아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못한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자꾸 악취 때문에 가동률을 올리다가 중단하다. 중단하다. 이래 됐거든요.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악취를 잡은 그 부분이 문제가 있네요. 그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처음부터 악취를 안 잡고 하는 것 같으면 처음에 바로 설치를 가동했으면 그 중간에 저희들이 악취제거 스크레버 설치 안하고 했으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설치했는거 아닙니까? 그게.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연속식 이온교환 스크레버……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스크레버요.

정갑영위원

그게 설치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 하고 냄새 차이가 어때요?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처음부터 있었던 직원들한테 그 설치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줄기는 좀 줄었는데 그렇다고 저감효과가 아주 좋다하는 거는 아니라 합니다.

정갑영위원

악취가 줄기는 줄었는데 뭐, 미세하게 줄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업체에 물으니까 이걸 설치를 했는데 왜 이러느냐 물으니까 워낙 나오는 량이 많기 때문에 만개 나오던 거를 500개 줄여봐야 큰 효과는 없다. 줄기는 줄었는데 그런 뜻으로 얘기하시더라고……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원천적으로 이제 악취를 못 잡는데……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악취 나오는 양이 많은데……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제 악취를 못 잡는데 이 기계를 갖다 대어 가지고 악취를 잡으려니까 너무 양이 많아 가지고 자기들 기술로도 다 잡지는 못하겠다 이거잖아요? 그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잡히기는 잡혔는데 워낙 많은 양에다…… 극 많은 양을 좀 잡아가지고 소량이다 이거라요. 집힌 양이……

정갑영위원

소장님 그것도 문제지요. 자기들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뒤에 또 후단 설치를 더 하겠다 했으면 악취를 다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금 와 가지고는 우리가 용량 오버되어 가지고 못잡겠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 부분 악취가 많으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하이테크 답변은 그 얘기입니다. 그 설치한 거를 자기들이 추천한 거를 했으면 자기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 추천한 게 아니고 타사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 이래……

정갑영위원

자기들은 어떤 걸 추천했어요? 하이테크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딴 거 추천 했어…… 기종은 모르겠는데 그 회사가 딴 회사입니다. 추천 한 거는……

정갑영위원

지금 그 엔크에서 설치한 거 연속식 이온교환 스크레버……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게 하이테크에서 추천한 거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거는 TSK워터에서 추천한 것도 아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아니요. 하이테크에서 추천했는데 설치업자가 하이테크니까 하이테크에 보고 어떤거 설치하면 좋겠느냐 물었는데 그러면 어떤거 설치하라고 자기들 통보해 줬는데 뭐, 어떤 사유인지는 몰라도 딴 거를 설치했다 하더라고요.

정갑영위원

아! 하이테크에서 이제 뒤에 후단 시설을 더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아니요. 우리가 냄새나니까 냄새 잡기위해서 어떤 거를 하면 좋겠느냐 이제 그래 물으니까 거기서는 어떤 거를 하라고 추천해 줬는데 우리시에서 발주할 때는 뭐, 어떤 값 때문에 그러는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거는 안하고 딴 거를 했다고 그래 얘기……

정갑영위원

그래 근본적인 건 소장님 보세요. 자기들이 싸이클론 통해서 나오는 거 프리필터, 백필터 통해 가지고 잡고 그 다음에 RTO에서 다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잡아 가지고 자기들이 시인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후단시설을 다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냄새가 나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 세군 데를 견학 가봤는데 세군데 견학 간 데마다 다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했다가 추가로 다 전부다 설치 다했습니다. 우리까지 네 군데 다 설치했어요. 그거를……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부다 탄화시설 하는데 아니에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탄화……

정갑영위원

자기들 하는데 그렇지요? 탄화시설 하는데……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아니, 저희 간 데가 하이테크 했는데 갔는데 저희가 잘된데 세군데 골라서 갔습니다. 갔는데 다 가보니까 전부다 다 설치는 다해 놨더라고요. 전부다.

정갑영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는 냄새를 거의 다 잡았습니까? 다른 데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딴 데는 다녀 보니까 이제 우리하고 틀리는 점은 전부 하수처리장 붙어 있는 연계되어 가지고 단 틀리는 게 하수처리장 붙여 가지고 우리 같이 그 하수처리장 해 가지고 2～3일 숙성 된 게 아니고 바로 컨베어 바로 들어가서 바로 거기서 탄화시키고 그 다음에 탄화에서 나오는 그 배기가스에는 거기서 하수처리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다시 세척시켜 가지고 무한정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갑영위원

그런데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호프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투입구에, 그런데 그 냄새는 멀리까지는 안 퍼진다면서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잠깐 설명 드릴게요. 제가 다녀본 중에서 호프는 그 냄새 처음에 하수처리장에 처리된 걸 냄새를 다 맡아봤어요.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거를 맡아보니까 우리 거는 월등히 처음부터 원 성상이 냄새가 많은 거고 들어온 게 그 많은데 들어가서 탄화시켜…… 안에 들어가면 이게 탄화시키는 과정에서는 양이 더 많아진다고 그래 판단됩니다. 저는, 딴 데는 바로 들어가서 바로하면……

정갑영위원

그러면 소장님도 슬러지 성상에 문제가 있……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성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정갑영위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슬러지는 대동소이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아까 환경팀장 얘기가 슬러지의 성상에 대해서 문제될 게 없다. 뭐냐 그 사람들 얘기는 여기 들어올 때는 원래 다 나쁜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건 안 된다. 이거라 기본적으로 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운영업체하고 하이테크하고 TSK워터의 관계는 자기들끼리 어떤 소송을 통해서 이제 과실을 가려야 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들은 그 기술 감리업체하고 공법사하고 저들하고 다이렉트로 이제 저들이 뭐, 소송을 하든지 이래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받아내든든지 안 그러면 기계를 새로 설치를 하라하든지 냄새가 안 나는 시설로 그렇게 해야 되죠.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하자보수 해야지요.

정갑영위원

그러면 1차적인 거는 냄새가 안 나는 걸로 하자보수를 해 달라하고요. 안 해 달라하면 소송이 들어가야 되지요. 소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시간이 많이 안 남았어요. 지금.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새로 해야 될게 지금 시설보완 시설 그 하자보수를 할게 여러 가지입니다. 한목에 다는 못하고 이제 한목에 모아 가지고 다해 줘야 되고 요구를 하면……

정갑영위원

그러면요. 하이테크에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새로 맡으면 새로 잘 돌릴 수 있다. 냄새 안 나게 그러면 TSK워터는 손을 떼고 싶다 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만 자꾸 이제 자주 나오니까 못 한다. 그래 우리는 못 하는게 아니고 우리는 자기들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변경시켜 주겠다. 우리하고, 구두이야기로 부장까지 됐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본사 부장하고 그러면 최종 우리가 다시 본사 올라가서 회장하고 우리도 시장하고 해서 최종 조정해서 그 계약을 변경하는 걸로 변경하면……

정갑영위원

그럼 계획 변경하고 하이테크에 맡겨 가지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맡기고 안 맡기고 그 다음 다시 봐야…… 손…… 그러면 일단 TSK하고 끊어 놓을 생각입니다. 저는.

정갑영위원

TSK워터하고 손을 떼면 하이테크에 넘겨가지고 하이테크에 모든 책임을 떠넘겨야 된다니까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러면 하이테크는 지금 돈관계가 또 틀리잖아요? 지금요. 돈을 많이 요구하는데……

정갑영위원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어떻게 요구를 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돈을 뭐, 요구하는데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정갑영위원

아니 그래 얘기를 해봐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처음에 자기들 입찰한 금액 이상을 요구합니다.

정갑영위원

새로 계약하는데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입찰한 금액이 한 5억 차이나요. 21억이랑 27억이랑……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거의 한 10억 얼마를 들고 왔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말이 안되는 게 시설보강비라하는 게 저들이 원 공사를 할 때 그게 시설이 완벽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저들이 하자보수를 해야 되지 그걸 보강 한다하며 다시 돈을 받아 내려하는 그 공법사가 어디 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저번에……

정갑영위원

그건 저들 공법……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불러 가지고 같이 했는데 하이테크사장이 와서 방안…… 계장들하고 협의 회의를 해보니까 자기도 참여를 하겠다. 이러면서 이 충족이 되면 자기가 TSK 손 떼고 우리가 이걸 해주면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론할 가치가 안된다……

정갑영위원

자,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는 뭔가 하면 하이테크는 이제 자꾸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뭐, 기계는 잘해놨는데 운영을 잘못해서 문제가 있다 자기들 책임 없다 하니까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이테크를 잡으려 하면 빨리 법무팀을 만들어 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요. 안 그러면 저 회사는 계속 빠져나가요. 여기 얘기해 보면……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예. 그 소송관계는 소장님!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

아까 그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시행을 국장님해서 전문요원을 해주시고 그 회의결과를 한번 보니까 회의록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공법을 선정할 때 탄화공법으로 했을 경우에 견학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때 그 부숙토공법에 비해서 냄새가 적다 그래 가지고 민원발생이 적은 걸로 완전히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씨하고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축산환경사업소 황인수 그 분도 설치운영 시설은 적은 편이나 한번 가보니까 악취가 적어서 민원발생 우려는 아주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니까 다시 또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탄화공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지켜보니까 악취발생이 가장 적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논하고 있는 내용하고 문제를 야기시킨 이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청정관리팀의 김정근씨도 악취발생이 가장 적은 공법이 좋다. 그 다음에 그 의견을 듣고 나서 결과를 볼 때도 그 다음에 축산특작팀에 안영묵씨도 악취발생이 적은 공법으로 가는게 좋겠다. 성덕수 사업소장도 악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탄화공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호한 것으로 판단돼서 오늘 이걸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

그래서 전결을 거기에 그 사업소장으로 되어 있는가 저기 해서 또 지금 보면 또 박상철국장님도 거기에 또 사인을 했고 이렇게 시장님까지 사인이 주욱 부시장하고 되어 있어요. 이런 단계를 볼 적에 상주시에 이 분들이 전부다 증인으로 나와 가지고 전부다 해야 될 분이에요. 결재라인에 그 앞에 보면 회의록에 있는 사인을 한 내용 보면 시장님까지 다되어 있는데 전부다 나와 가지고 뭣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들 판단에 뭐가 문제길래 검토를 제대로 안하고 이래 악취발생으로 인해서 공장가동도 못하고 추가 경비가 계속 들어가고 현재 4개월 만에 업체까지 바꿔가지고 이런 현상이 빚게 됐는가에 원천적인 원인을 제공한 그 공무원들의 나는 역할이 있다. 왜냐 하면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자유로울 수 없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위원장님 알으시고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정갑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뭣 때문에 연속가동을 연 330일 연속가동 여부를 입증을 해서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안한 거 아직 잘 모르시죠? 그런 사이 그때 불났습니까? 그 때도 최초 때, 불나고 그 4개월 동안의 하이테크에서 할 때 현상하고 하이테크에서 TSK워터에서 할 때 현상하고 일어나는 그 부분 있잖아요? 사고의 비율 불이 났다든지 공장가동에 대한 어떤 비율이 비슷했나요? 어떻게 다루셨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악취도 비슷했고 뭐, 화재발생도 좀……

민병조위원

그 기록이 어디 있지요? 그게, 그 당시에 4개월 동안 운영할 때 기록도……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일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있지요? 예. 그래 있고 그러면 제가 살펴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뭐, 그것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건설을 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 전체적인 금액을 갖다가 건설회사가 어디죠? 토목……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대림종합건설 입니다.

민병조위원

대림인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

대림에다 돈을 다 주면 대림에서 이렇게 이 업체에다가 하이테크에다가 돈을 지불하고 이런 형국이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분리발주가 됐습니다. 이건.

민병조위원

분리발주를 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

제가 알기로 그거 아닌 거 같던데 그 정확하게 뒤에 한번 파악해 봐요. 발주는 그래 했더라도 전체를 대림에서 가지고 가서 대림에서 이거를 저거하지 않았나요? 대림에서 자금의 건축을 다 한걸로 알고 있는데……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건축 전체만 대림에서하고 기계설비는 따로 했습니다.

민병조위원

대림에서 하이테크에 대한 비용을 어째 되었든 우리가 보면 거기서 돈이 나간거도 아니고 그러면 건설업체하고…… 대림하고 하이테크하고 연관성은 전혀 없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

그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어때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하이테크는 물품계약을 해가지고 별도로 했고……

민병조위원

별도로 했고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 다음에 대림에서는 설비용역을 또 대림에서 했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설비하고 음식물처리는 거기서 했고……

민병조위원

음식물하고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음식물도 맨 그 기계설비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면그것도 물품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빛하고 그것 확인해보면……

민병조위원

하여튼 그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예. 이상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소장님!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저희들이 이 조사위원회를 하게 된 거는 우리가 이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우리 시비 낭비도 막고 그리고 이거 잘 돌아가지고 하는거 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앞으로의 시비낭비도 막고 그 당시에 또 이걸 하면서 잘못된 부분 확실히 따져 가지고 우리가 그걸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는 겁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 지금 주욱 이 책자를 보니까 이게 너무 총괄적인 문제에요. 이게 용역부터해 가지고 감리 그 다음에 기계설비, 계약 뭐, 이런 모든 부분이 그래 저는 이제 지금 여기서 뭐, 우리 돌아 뭐, 운전하고 이런 부분을 떠나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준공하고 난 후에 에 이 하자로 할 예산을 우리 시비로 들어 갔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이게 분명히 하자부분이거든요. 소장님 이온스크레버 이것도 저들이 냄새를 다 90% 잡게 되어 있어요. 그럼 냄새를 안 잡았으면 저들이 뭐 이온 스크레버를 만들든지 뭐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거를 설치해야 되지 왜 시에서 해줘요.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시에서 할 부분이 아닙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했는 게 뭐, 많아요. 지금 뭐, 보니까 하수슬러지 시설보강 및 환기시설 설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기계장비 송배수관 보강 이런 거는 원천적으로 자기네들이 할 거를 우리시에서 예산을 다 들였어요. 그 후에, 1차하고 2차 그 다음에 3차 해 가지고 매년 들어 갔는게 제가 보니까 족히 봐도 5억 이상 들어갔어요. 기계 보강해 주는데 이런 부분 잘못된 거잖아요? 안 그래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하자보수로 해야 될 거면 하자보수로……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하자보수가 아니고 기계의 원천적으로 잘 못 되었는 거를 보강해주고 이런 거는 하자보수가 아니지 저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어째 하자보수가 됩니까? 이게, 냄새난다고 이온스크레버를 설치를 해요. 처음부터 자기네들이 냄새를 안나게 한다고 시설을 했는데 그러면 보강시설 본인들이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이거를 시에서 또 했는데 아까 번에 우리 소장님이 거기서 하이테크에서 요구했는 시설이 아니라 하는 게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저들이 할 거를 우리가 시설해주고 거기 잘못했으니까 너들이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가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시비라고 그냥 막 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갑영 위원이 얘기했듯이 연속가동 330일 해야 되요. 원래 딴 데도 마찬가지고 4일 가동하고 3일 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연속가동 330일 그러면 6개월 하고 그 다음에 뭐, 보름 쉬고 6개월 하고 보름 쉬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연료비가 1년 들어가는 것도 항정 없어요. 매일하는 연료비는 누가 다합니까? 거기에, 시에서 대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전기세 시에서 대잖아요? 모든 부분, 그런 부분은 지금 하나도 이야기 안됐어요. 기계설치 하면서 자기네들이 연속가동 못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낭비되는 예산 한번 보세요. 여기 4일 가동하고 쉬고 3일 쉬고 또 가동하려 그러면 한 또 뭐, 서너 시간 예열을 해야 되요. 예열하는 게 이게 또 가스 LPG가스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전기 아닙니까? 이 부분도 계산하면요. 항정 없어요. 1년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자기네들이 지금 우리한테 성능보증서에 해줬는 대로 설치를 했으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330일 해가지고 연중 얼마 나와 가지고 자기들 계획을 받아 계획승인해 주면 그대로 하면 되고 못할 때는 자기가 변상해야 되고 그렇……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렇죠. 만약 이게 연속가동을 150일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0일 쉬고 또 150일 하고 20일 쉬었는 거 같았으면요. 예열시간이 필요 없잖아요. 한번만 예열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4일 가동하고 3일 쉬고 하니까 3일째마다 매일 예열하는 가스비가 들어가요. LPG가스비가 1년에 3억 6,000들어가요. 그러면 그래 들어가는 제가 볼 때 비용도 뭐, 따져보면 한 1억이 안 되겠나 예를 들어 가지고 가열하는데 예열하고 식히고 하는데 들어가는 게 거기에 전기세 또 3억 6,000에서 3억 들어가요. 이 비용이 지금 원천적으로 기계 설치를 잘못해서 들어가는 우리 지금 예산낭비라요. 이게, 이런 부분 지금 생각도 안 해요. 지금 내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이테크에서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지금 이야기 해 본적 있어요? 없잖아……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리고 여기 또 보면요. 우리가 그냥 해 가지고 그 낭비 했는게 뭐, 하자에 대한 우리가 시설낭비 그 다음에 운행에 대한 낭비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처음에 4개월 동안 상주시하고 공동운전을 했잖아요. 예? 공동으로 이제 운영을 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때 분명히 잘못된 것을 다 잡아 냈어야지 왜 그때 하다가 잘못되니까 이거를 다시 입찰을 보여 가지고 TSK에 주냐 이거라 그 부분에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보면 시운전하는 3개월, 시운전 3개월 하는 운영비는 이게 하이테크에 줘야 되는데 이걸 또 대림에 줬어요. 시운전을 대림에서 해요?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입찰볼 적에 입찰을 그래 전체 입찰을 봐 가지고 하이테크에 부분적인 기계부분을 특허니까 주면 되는데 시설은 대림에서 하고 하이테크에는 이게 물품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테크에다가 시설비를 못주는 거라 운영비를 그러다 보니까 편법으로 이제 대림에다가 너들이 시운전하라! 대림에서 어떻게 시운전을 해요? 못하지,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렇잖아요? 입찰보고 용역하면서부터 원천적으로 이거를 뭔가를 해주기 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요. 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것도 하자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이 부분의 하자도 하이테크에만 물을 수가 없어요. 대림도 물어야 되요. 보면 기계설비도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거기서 시운전공사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도, 그러면 양쪽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하자를 해 달라. 그래야 되지 여기는 끝에 가서 그래 하이테크는 물품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물품계약서를 해가지고 3차에 걸쳐서 물품납품 하는 거예요. 납품해 가지고 해주는 거고 그리고 대림에도 나머지 기계설비하고 송수로 배수 이런 것도 대림에 다 했어, 그 문제가 생기면 문제규명이 어디서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야 이게, 그때 가서 하이테크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 기계에서 그런게 아니고 다른데서 그렇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또 이것도 원천적인 우리시의 행정적인 이 잘못 이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뭐, 하이테크 잘못 뭐, 누가 잘못하기 전에 똑바로 준공해 주고 똑바로 관리하고 똑바로 용역하고 감리했으면 문제없어요. 시운전 할 적에 정상적으로 시운전 했으면 시운전할 때 보면 연속가동 안했어요. 탄화물질 생산된 거 없어 여기 보면 시운전하면서요. 슬러지 들어갔는데 그러면 탄화가 생산이 되어야 될 거라요. 시운전할 적에, 슬러지는 태우는데 탄화물이 생성되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루에 25톤 해가지고 될 때까지 계속해야 되지 이게 잘못되니까 일찍 준공해 주기로 했으니까 내가 볼 때 그 당시에 준공처리를 안 해줬어야 돼, 그래 준공처리 안 해줘 가지고 만약에 준공이 1년, 2년 지나갔으면요. 안 해주고 그러면 지체상환금 받으면 되요. 그러니까 지체상환금 이런 거를 안 하기 위해서 일찍 그만 안 되는 거를 준공처리 해줬을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제가 보니까 막 시험가동을 막 급하게 해 가지고 3개월 동안 시험가동이 그렇잖아요. 3개월이 아니고 6개월 하든지 간에 될 때까지 시험가동을 해야 되잖아……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우리 시에서 흡족 할 때 흡족해야지……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합격을 시켜주면 그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보니까 시험가동을 그냥 해 줬는 거야! 해 가지고 그냥 날짜에 맞춰 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안 해주고 계속 잘못됐다고 지금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음에 책임감리나 담당 이제 준공해준 우리 공무원들은 모르겠지, 책임 감리하고 이 담당 시공사하고 그 다음에 다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지금 안 될 부분을 해줬으니까 우리 책임감리도 책임져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시공사도 책임져야 되요. 양쪽 다 제가 봤을 때는 토목하고 이 했는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를 했는 하이테크도 책임을 져야 되고 지금 계약서가 그래요. 지금 계약이 보면 뭐, 대림에서 만약에 이게 시운전 안되면 안했어야 되지 준공을 왜 해요. 서류를 넣으면 안 되는데 서류는 대림에서 넣었어요. 이 모든 서류는 준공에 대한 시험가동에 대한 서류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소장님!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누군가가 이거를 해야 되지 지금 보니까 뭐, 이게 그냥 사소하게 그냥 이게 뭐가 잘못되어 들어 와 가지고 준공만 잘했으면 이런 문제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준공만 잘했으면 이런 일이 될 때가지 냄새날 때까지 준공 때 계속 저걸 했으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 이제 와 가지고 뭐, 시험가동이 어떻니 뭐가 어떻니 중간에 뭐, 중간에 뭐 이게 냄새가 나니 뭐, 이거는 원래 이 제품이 냄새가 안나는 제품이에요. 저들이 이 사양을 내줄 때 처음에 공법선정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법 이거 선정 이것도 마찬가지라, 가장 이게 냄새가 없고 가장 이게 적합하다고 선정 했어 그 사람들도 선정위원들도……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이제 차후로 우리 여기 특위 위원님들이 찾아 낼 건데 하여튼 이게 전체적인 제가 볼때 총괄적인 부실이고 총괄적인 잘못이에요. 우리 시에서, 저는 그래요. 우리시에서 제일 잘못이라요. 이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그 연속 이온교환스크레버 설치하는데 예산을 2억 책정해 가지고 낙찰은 1억 7,900만원이 됐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오늘 방문한 결과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게 냄새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거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안되는 이유가 뭐……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되기는 되는데 효율이 그 정도 높지 않다. 그런 이야기……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결국 안 된다 소리 아니라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여기 보면 구체적인 내용에 보면 제가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지연배상금을 물었어요. 한 1,000만원 정도 이게 공사설치 지연관계로 해서, 그래 이 보니까 뭐, 또 이래 부실 어떤 설비제작이 안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험운행을 이게 시운전을 설치해놓고 며칠 했어요. 이게, 내가 볼 때는 한 이틀 한 거 같은데……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정상적으로 못해 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변해광위원

그래 이틀 해놓고 준공검사는 그 때 바로 내줬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게 설치하고 시운전기간은 약 2개월을 하려고 여기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 시운전기본설비계획에 그런데 여기 뒤에 여기 보면 내가 보면 여기 설계를 하루만 하고 이틀 만에 다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본 이 설계서류에 보면, 그러면 이게 제대로 성능의 역할을 점검 안한 상태에서 해줬기 때문에 지금 오늘 현장방문 한 결과 제 역할을 못하고 냄새를 못 잡아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밖에 안되요. 자! 그리고 또 건화에서 왜 우리가 왜 행정 저거를 줬잖아요. 감리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감리부분도 보면 감리도 그때 당시에 그 건화회사에서 제대로 된 과업지시를 했다 그러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감리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플러스 공무원들이 제대로 시험가동이 안되고 시운전할 때 안됐으면 이게 준공검사를 하지 말고 제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종합적인 그 어떤 전체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또 하겠지만 이게 잘못됐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감리만 제대로 역할하고 공무원들이 그거를 인지를 하고 안 된다라고 NO 했을때는 이런 사태가 안 옵니다. 이게, 그래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게 된거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제가 그 잠깐 제 질의하는 과정에 하고 말았는데 연달아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업무 내용 및 처리지침 즉 과업지시서 긴급공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회사를 낙찰 공고를 하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난 뒤에 내용에 보면 그 과업지시서 25조 계약의 해지 그 사항에 보면 상주시와 수탁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슬러지음식물 및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각각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이 과업지시서 제25항 25조 4항이 있어요. 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탁자의 의무 제19조에 보면 2항에 보면 수탁자는 슬러지 및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처리하여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이는 수탁자가 제4조와 같이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와 19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되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런 일부분도 있습니다. 계약해지나 이런 관계는 우리시에……

변해광위원

그런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늘 여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라 라고 또 우리가 많은 요구를 하고 있잖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런 거 있습니다. 이래 저희들이 가동 중에서 항상 문제 민원이 나서 가동을 공무원이 가동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한 입장에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변해광위원

우리가 불리하다고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가동을 가동중지를 시킨 게 우리 공무원들이 시켰거든요. 민원인이 와가지고 막 시끄럽다. 이래 가동 중지시켜라 이래가지고……

변해광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 더 잘못한 거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아니요. 그건 당장 현실이 주민들이 막 집단적으로 찾아와서 막 항의를 하고 떠드는데 안 할 수가……

변해광위원

아니, 주민들이 아무리 집단민원을 발생하고 건의를 하더라고 이 법이 잘못되고 우리 계약원칙에 따라서 해 줬더라면 이게 공무원들께서 그 민원인들만 생각했지 이 기계를 잘 고쳐 가지고 잘못된 거를 지적해서 고쳐 가지고 해나갈 생각을 했으면 빨리 해결이 됐을 건데 그런 민원발생에다 초점을 두니까 더욱더 안되는 거지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그리고 이 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탁회사에 지급비용을 제3자 위탁처리 했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막대한 손실을 우리 재정을 손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거 모든 걸 봤을 때 우리 감리회사인 건화 또 우리 담당을 총 감리 감독해야할 우리 공무원들 담당공무원들 여기에서 모든 총체적인 문제가 잘못되어서 지금까지 이래 왔다. 그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소장님 변해광 위원님 연속식 이온교환스크레버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셨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몇 권인가 하면요. 3권 65쪽 한번 봐 봐요. 3권 65쪽에 보면 찾으셨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준공처리 시 환경오염 측정결과 해 가지고 나오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 보면 2012년 2월 21일 날 이제 실시했어요. 그지요? 처음 실시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거기 네 가지 항목이잖아요? 황화수소, 황산화물, 불산, 염화수소 이런데 2012년 2월 21일, 그 다음에 2013년 2월 26일, 그 다음에 3월 7일, 3월 21일 네 번 해 가지고 네 번 다 불합격 맞았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이렇게 불합격을 맞으니까 그 다음에 3월 27일부터 해가지고 4월 1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하수슬러지를 아주 적게 넣어 버렸어요. 그렇지요? 소장님 한번 봐 봐요. 맞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아주 적게 넣어 가지고 합격처리를 해버렸어요. 그 뒷장 한번 봐요. 66쪽에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항목에 대하여 배출가스검사 시 하수슬러지 1일 처리용량 25톤을 처리하면서 배출가스 환경오염농도를 측정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그러니까 25톤을 만땅 떼어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2013년 2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 4회에 걸쳐 2.8에서 5.3톤의 소량으로 투입하여 시설을 가동하면서도 검사결과 4회 불합격을 받았으며 이 감사결과에 그래 놨어요. 그 밑에 보면요. 밑에 2013년 3월 27일에서 4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재검사를 실시하면서 불합격 시에 투입량보다 적게 1.2톤에서 3톤을 투입하여 검사를 해 가지고 합격시켜 가지고 성능보존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처리 하였음 해놨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이 말이 안되는 소리잖아요? 그지요? 아니 그러면 이거를 준공검사를 해주기 위해 가지고 완전히 억지춘향으로 이거를 해줬다는 거예요. 편법을 써 가지고 소장님 이게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까? 아니 저는 생각하기에요. 이거 수의계약 했지 그런데 이게 금전이 왔다갔다 안했으면 이렇게 해줄 이유가 없어요. 이거 무슨 뒤로 리베이트가 왔다 갔다 했는지 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해놨잖아요. 1억 7,800을 예산낭비 했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요. 조치사항에 그렇게 해놨어요. 하수처리 악취시설 제작설치 준공검사지 시방서에 기재된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조건에서 성능검사를 재실시 해가지고 불합격판정이 확인될 때까지 하자보수 요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이거 요청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하자보수 다시 했습니다. 하자보수가 아니고……

정갑영위원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재검사를 했습니다. 정상가동 시켜 가지고……

정갑영위원

그러면 정상가동 몇 톤을 땠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20톤……

정갑영위원

하루에 20톤을 뗐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언제 그렇게 했지요? 날짜가……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6월 24일, 25일……

정갑영위원

6월 24일, 25일……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가지고 농도가 얼마 나왔어요. 측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합격 다 받았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합격 받았는데 왜 지금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제 기능을 못한다고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 20톤 나와 가지고 합격을 받았으면요. 오늘 RTO에서 다 못 잡아 주더라도 연속식 이온교환 스크레버 거기서 다 잡아 줘야 되는데 나머지를 거기서 못 잡아 줘 가지고 냄새가 아직도 많이 나잖아요? 또 그 측정치가 그 이상으로 나온다하고 그래 잘못됐지요. 이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왜 그런가 하면 성분검사 효율 기준해 가지고 측정 되도록 합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정갑영위원

여기 소장님 있을 때 준공검사 처리 안 했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저 있을 때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소장님 있을 때 했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때 나중에 마지막에 한참 피크 올라 많이 뗄 때 그때 한 겁니다. 최고…… 아니요. 제가 있을 때 아닙니다. 그 앞에 인데 그거는……

정갑영위원

그 전이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 전에 처리가 됐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이때 구조물하고 나서 막 가동율 높일때입니다. 그때는……

정갑영위원

그때는 냄새가 어땠어요? 악취가……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악취는 심했죠. 그때는 아! 그때는 모르고 제가 오고 나서 심했습니다.

정갑영위원

한번 물어봐요. 그때 악취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때 이거 승인해 줄때 준공검사 승인해줄 때 그때도 악취가 심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악취가 뭐, 나기는 났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런데 많이 덜 났어요? 지금처럼 났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때보다는 처음 당초보다는 더 적게 났답니다. 담당자 얘기가……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 기계가 이게 장기적인 효율을 발생하는 게 아니고 성능검사 할 때만 기계가 자기 성능을 발휘한……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워낙 우리 나오는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그게 100% 잡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얼마 남은 잔재해도 우리 코에 느끼는 거는 냄새를 많이 느끼지요.

정갑영위원

아니, 이게 소장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RTO에서 유입되는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걸러 네고 이제 배출되는 양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유입량이 그렇게 많은게 아니에요. RTO에서 나오는 게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못 걸러준다면 이 기계는 필요가 없지요. 아니 여기 자체 감사에서도 아주 잘해놨어요. 이게 예산낭비라고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변해광위원

3권에 20페이지에 보면요. 상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위수탁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운영현황과 내용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은 3년, 2011년 12월 15일부터 2014년 12월 14일까지 계약대상자는 TSK워터에다가 변경 계약금액이 18억 5,900만원, 그리고 2차 연도가 그 밑에 보면 2차 연도에 2012년 12월 15일부터 2013년 12월 14일까지 2차 연도 이 자료가 이 책에 없는 것 같아요? 1, 2, 3권 중에서……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변해광위원

3권에 20페이지에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아니 3권에 있는 게 아니고 1권에 있을 겁니다. 이건 감사처분결과인데 이게 우리 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같습니다. 소관이……

변해광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TSK워터가 상하수도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잖아요?

변해광위원

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변해광위원

저기는요? 자, 그러면 여기에 2권에 423페이지 한번 보세요? 423페이지 보면 상주시계약심의위원회 회의개최 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그 2011년 9월 6일 4시에 행정복지국장실에서 이게 위원들을 모시고 했는데 심의안건 2 해가지고 용역이 상주시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 사업량 금액은 17억 2,187만 3,000원 3년간 1년 단위로 한 내용. 그래 가지고 계약체결 했어요. 여기 보면 심의사항이 또 위탁관리 참여대상자의 실적제한여부 해 가지고 뒤에 보면 427페이지에 보면 심의사항에 공동도급입찰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어요. 여기 허용하고 그 다음에 공동도급방식의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 허용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정했어요. 그렇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 분담이행방식과 여기 보면 이게 공동이행방식 두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담이행방식을 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분담이행방식은 내용을 보니까 사업규모와 공사원가 수정이, 공사원가 구성을 표시할 수 없도록 이래 명확한 구분이 권한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저는 이 업무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변해광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공동도급입찰을 허용했고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했어요, 여기에 보면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 방식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동이행방식에는 대표자의 권한이 입찰, 대금청구 및 수령 공동수급책의 재산관리는 똑같고 여기 보면 계약이행체결에 보면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의 연배체계로 되어 있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 책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밑에 하도급을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하도급 불가는 공동이행방식이고 그 다음에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 각자의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하도급 가능 이래 되어 있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래 놓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심의안건에 여기 보면 429페이지에 하수슬러지음식물처리 민간위탁 계약심의 요청서 보완 서류보완 제출해 가지고 여기에 금액이 18억 해서 여기 뒤에 보면 계약심의회 신청서에 탄화 및 소각공법 시설용량 1일 10톤 이상의 국내시설을 2년 이상 단독 운영하였거나 운영중인 실적을 보유한 기관 또는 업체에서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이런 심의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뒷장 431페이지에 보면 면허보완 등을 위하여 슬러지처리시설 탄화 및 소각공법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2개 업체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가능 또 슬러지처리시설은 70% 음식물쓰레기는 30% 이래 가지고 계약심의 신청을 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436페이지 보면 계약심의회결과요약서가 나옵니다. 결과요역서. 18억이 심사금액에서 17억으로 변경되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원가심사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감사계의 원가심사부서에서 한 그것 아닌가 싶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이건 저희들이 모든 공사를 하게되면 원가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 원가담당 심사 부서가 담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심사해 가지고 보니까 어떤 부분은 빼고 해서 낮춰진겁니다. 그게…… 공사하면서……

변해광위원

4.71%가 낮춰진 8,50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17억이 되어 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다 원가심사를 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
진욱

김진욱위원장

좀 쉬었다 할게요. 머리가 피곤해요.

변해광위원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조사중지

16시 18분 조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아마 오늘 끝나면 앞으로 증인들 불러 가지고 참고인하고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도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이런 이야기도 아마 판단하게 될 겁니다. 되는데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다를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특위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몇가지 지적을 하겠어요. 오전에 제가 한 이야기지만 감사처분사항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장은 이 문제를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협약서에 있듯이 계약을 파기하든지 이런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는데 안 취했다는 이야기 새겨들으셔야 되고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어요. 또 이제 지금 현재 솔직하게 소장님은 나중에 업무를 하게 되어 가지고 그전에 있었던 계약의 문제라든지 이런걸 잘 몰라요. 그냥 뭐 우리가 물으니까 이렇게 아는 대로 답변하시는데 책임을 질만한 위치에 있지도 안혹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른 부서 사람 불러서 저희들이 또 질의를 할 겁니다. 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의 지적사항도 이행을 안해요. 시장이 한 이야기도 말을 안듣는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이게 무슨 조화인지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또 현장에서 오늘도 이제 아까 환경공단에서 오신 분이 자문을 구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배출되는 것은 대략 1만배 정도라고 그러다라고요? 배출량이……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환경처가 그 다음에 지금 밑에 바닥 투입구 근처에서는 10만배라고 그래요.,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악취가 심한 것도 사실은 그 위에서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에 생성된 슬러지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이지 그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 그리고 우리가 뭐 오늘은 날씨가 고기압이고 환경이 좋아 가지고 냄새가 좀 나더라도 멀리 안가고 그런데 날씨가 저기압이고 비오는 날이라든지 아침저녁 이럴 때는 냄새가 멀리갈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있을 거지만 사실은 이게 그때 계약할, 이것을 당초 시설한 사람들한테 전문적인 노하우 있는 사람들한테 맡겨 놓고 몇 년 동안 했더라면 이런 착오를 자꾸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개선이 되고 해 가지고 지금쯤은 정리가 되어 가지고 할텐데 참말로 아쉬운 것은 그거에요. 솔직하게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원인은 저는 다른거라 보지 않아요. 뭐 시설 좋다. 이거에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다 보면 그렇지만 이것을 운영을 해 보면 시에서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그 사람들만이 이렇게 개선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날 무슨 의도에서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특정한 사람을 주기 위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생각 밖에 안들고 그 근거로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을 변조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할때는 엉뚱하게 했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감사부서에서 감사한 것도 이런 식으로 감사해서는 안되요? 앞으로 감사부서에도 와서 이야기 하겠지만요. 정말로 시민의 입장에서 혈세를 쓰고 공정하게 집행되는지를 잘 보살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좀전에 오후에 또 와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에요. 뭐 이렇게 시험가동도 그렇고 모든 게 하나에서 열까지 아닌 게 없어요. 총체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고 그 다음 액션을 취할수 있도록 그 다음 우리가 정상 가동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서 다른 이야기는 하도 많아서 할게 많은데 말을 좀 줄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고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그 소장님 제가 다른데 벤치마킹을 갔을 때 거기도 이제 탄화공법으로 처리하던 곳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물어 봤습니다.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정도 갑니까? 하니까 한 20만원 정도 가더라고요. 우리 지금 외주처리하면 한 11만원 정도 가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톤당 20만원 간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러면 당장에 내부적으로……

정갑영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사실은 우리는 우리는 그래요. 이게 이제 잘잘못을 1차적으로 가려내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 시설이 가동이 되더라도 외주처리하는 비용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게 우리 상주시에 더 유리한가 그걸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나왔어요? 톤당 처리비용 우리 그것……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27만원 정도입니다.

정갑영위원

27만원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가동을 하면 안되죠? 아니 가동이 된다손 치더라도 27만원 톤당 27만원이 들어가면 가동을 하면 할수록 손해잖아요? 그죠? 아니 기본적으로 그 시설을 짓는데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서라도 지금 뭐 80에서 120억해 가지고 120억짜리는 돌아가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80억짜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만 놓고 봤을 때 그걸 정상적으로 냄새 안나게 가동을 한다손 치더라도 톤당 27만원이 들어가면 가동을 해서는 안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가야되고 그전에 우리가 진짜 저게 가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또 냄새를 잡을 수 있는지 또 냄새가 나는 원인이 설비의 문제인지 운영의 문제인지 이런걸 가려내는게 급선무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국가예산, 시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너무 안이하게 예산집행을 했다. 예산집행을 그런데 꼼꼼하게 좀 따져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그걸 따져 봤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주처리하는 것하고 지금 가동하는 것 하고는 순수하게 공무원 인건비는 빼고 그럴겁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동할시에는 공무원이 몇 명 더 상주를 해야 되죠? 그것까지 다 치면요. 엄청난 손해가 오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외주처리하고 거기 있는 공무원을 다른데로 돌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공무원 현재 우리 지금 1명이 담당하고 있고 외주 줬는데 직영하는 것 같으면 직영할 때는 더 많이 들어가죠.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저번 농림건설국장 와서 보셨을 때 제가 물어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향후에는 외주쪽으로 가는 게 안 낫겠나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외주업체가 가격을 올릴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입찰을 보면 상관이 없답니다. 여러 군데 입찰을 하면 자기들끼로도 단가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올리지는 못할거다. 그 이야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100% 외주처리는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현재는 잘되고 있는데 우리가 시설을 폐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단가를 올릴 수는 있죠. 다른데서……

정갑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면 한 업체에서는 독점계약을 했을시에서는 올릴 수가 있는데 업체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외주업체가……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런데 뭐 넓게 하면 낮춰질 수 있겠죠.

정갑영위원

담합을 안할시에는 그렇게 갑자기 급격스럽게 올라가거나 그럴 저거는 없잖아요? 그죠?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방금 27만원 톤당 처리비용이 27만원이라고 그랬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현재 앞에 소요된게……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까지 했는데 운영했는데 톤당 비교하면 27만원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어요. 산출근거를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요. 1년에 우리 위탁비용이 얼마입니까? 위탁수수료가 한 7억 되죠? 7억…… 대략……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7억 정도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7억 정도 되죠? 7억에다가 나누기 하루에 슬러지 생산되는게 14톤 정도 된다고 그랬죠? 맞죠? 대략 14톤 내외……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14톤 곱하기 360하면 5,040이에요. 7억을 나누면 13만 8,000원 밖에 안 나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전기세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것…… 가만히 있어 봐요. 7억에 변동비하고 다포함된 것 아닙니까? 고정비하고 변동비 다 포함된거잖아요? 변동비에 전기, 가스가 안들어가 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안들어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별도입니까? 그것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별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게 얼마에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힌 7억 정도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전기, 가스하고 이런게 7억 정도 되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기타 잡비용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잡비용하면 7억 정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위탁주는 것 한 7억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14억 준다는 거에요? 1년에…… 맞아요? 뒤에 담당하시는분 맞습니까?
욱옥

박종욱옥축산환경사업소주무관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4억 되면 27만원이 맞은데 단순하게 그냥 하면 27만원 안되요. 알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민병조위원

간단하게 소장님?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

제가 전 시간에 소장님한테 여쭤 봤죠? 지금 전체적으로 슬러지 하수슬러지 79억을 투자해서 안 돌아가는 원인이 한가지로 이야기하면 악취 때문에 안된다. 그거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돌아가면 돌릴 수 있는데 악취가 나서 주민민원 때문에……

민병조위원

민원이 어찌되었든 악취 때문에 가동이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못하는 겁니다.

민병조위원

못하는 거죠? 전자에 제가 여쭤 봤더니 악취가 하이테크때도 있었느냐? 하니까 답을 잘하셨더군요. 하이테크에도 TSK워터하고 똑같았다.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시운전할 때 그랬고……

민병조위원

4개월 동안을 물었잖아요? 감사조치사항을 아주 잘 표현을 했어요. 환경사업소에서 공법사 하이테크와 공동운영기간 중에 발생된 하자가 위탁용역 수탁업체인 TSK워터가 운영하면서도 동일하게 똑같이 발생되었고 그게 그 당시 감사때 그게 지적이 되었었어요. 그러면 하자보수를 하지 요청하지 않는 사실이 있으니 하자보수를 빨리 요청해 가지고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은 공무원들은 잘하라.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

그러면 상황파악은 그때 근무를 안하셨어도 소장님 정확하게 이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사항이에요. 뭐냐하면 저는 여러 가지 각도를 저도 두고 봤어요. 아까 이 업체에서 저 업체로 넘어가면서 4개월도 안되었는데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무엇 때문에 4개월도 안된 회사를 지켜 보지도 않고 업체를 바꿔 가지고 무슨 의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쉽게 이야기하면 약간의 그런 음지 같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했느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고 있는 냄새가 과연 정상적으로 슬러지 태우는 냄새 외에 기타 냄새가 많이 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하수슬러지의 탄화공법으로 해서 나는 냄새로 오인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나왔는데 그때 조치사항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것은 시공업체인 하이테크에도 지적이 그 당시에 감사때 되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죽 읽어 보니까…… 그렇다 보면 하이테크 무엇 때문에 하자보수 그 당시 해 가지고 넘기기 전에 왜 그렇게 제대로 안했죠? 정말 이것 공무원 참 고생 많으시지만 정말로 정말 이것 직무를 어떻게 유기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이테크가 우리가 준공서류 관계도 아까 많이 여러 위원님께 많이 나왔지만 준공도 서류도 대림에서 준공을 하고 하이테크에서 해야지 그것도 그죠? 자기들이 했으면 하이테크에 대림에서 돈주고 그래해 가지고 준공처리하고 그것도 감리 모든 게 죽 이야기 했던 게 자꾸 반복이 되는데 제가 집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하이테크때도 처음에 했을 때도 똑같이 하자가 이게 냄새, 냄새가 많이 났다. 이걸 원인을 감사조치 사항에 정확히 기록된 걸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제가 또 앉아 있는 소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충분히 그런 요지가 개연성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법적인 조치를 아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법적인 조치를 몇 가지로 이것도 세분화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하고 하자 보수관계나 이런 문제가 한건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그것 잘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민병조위원

그것 전문가 국장님 제대로 해서 해 주시고요. 거기에 있는 79억 들어간 것 중에서 껍데기하고 안에 내용물하고 금액이 얼마 됩니까? 안에 내용물이 한 30억……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33억원입니다.

민병조위원

33억요? 그 공장……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33억 나머지는 겉에 하고 포장하고 이러는게……

민병조위원

겉에 포장 부대시설이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

안에 기계 고철은 33억이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원가가 33억……

민병조위원

그러면 거기에 33억이면 거기에 최소한 우리가 사업영역에서 봤을 때 하자보수가 33억중에서 30%가 더 들어가면요. 문닫는게 낫습니다. 원래 그렇게 나옵니다. 기업해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33% 정도가 기존에 하고 있는데 그 추가비용이 하자비용을 물론 운영 감가상각비는 있겠죠. 뭐 기간에 따라서 있는데 그래 있는데 그래 했다면 내가 봤을 때는 그건 고철덩어리나 마찬가지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그래서 이것 지금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결재라인에 있던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 공사 사업 하나를 잘못 진행함으로서 이게 얼마나 많은 시민의 혈세와 전체적인 비용이 이렇게 되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눈 모르는 돈이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거나 똑같아요. 시민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것…… 전문가 아니면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이런 특위를 하고 있는데 명명백백하게 밝혀 가지고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그 당시에 관여했던 분들 그 이후에 일어나가지고 했던 분들에 대한 책임은 절대 제가 이 특위에 있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위원장님도 뭐 익히 아시겠지만 집고 넘어갈겁니다. 그것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뭐 정말로 수고하시는 것 보니까 질문하기도 정말로 저거한데 뭐든지 원인과 결과가 있어서 이렇게 잘못된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이러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연구하셔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보니까 할말을 좀 잃었어요. 그런데 실제 하수종말처리 저는 지금 현장에 갔다 오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 뭐 말하자면 말로는 똥이잖아 똥을 싣고 다시 축산환경사업소로 싣고 오는 원인이 제가 예를 들어서 머리가 좋은 공무원인지 어쩐지 그걸 왜 싣고 예를 들어서 가다가 흘릴 수도 있고 돈도 경비도 나고 그 원인을 분석을 못하고 그렇게 지금 뭐 좀 거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소장님이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애를 먹고 있느냐? 말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왜 결정을 그쪽으로 가게 되었고 또한 축산환경사업소하고 하수종말처리 상하수도하고 다른데 아침에도 그 이야기를 지금 오고 갔었는데 이렇게 결정을 했는 사람이 누군지, 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사유를 밝혀서 알려주세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잠깐만 그리고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는 소장님은 지금 뭐 속으로 공무원이니까 그런 말씀 못하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잘된건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운영만 정상적으로 되면 남들이 문제성이 안되는데 운영이 안되니까 문제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부지선정이나 위치선정 관계는 그 당시에 있던 분들이 적정하게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다고 현재 생각으로는 잘못했다. 이랬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적정한 생각이 좋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안 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 2-3년 전에 3-4년 전에 결정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틀리니까 어떤 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로 볼때는 아! 그 위치에 했으면 운송비 안 들어가고……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뭐 여러 가지 좋을텐데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운영을 같이 했느냐? 분리해서 하면 되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왜 하필 거기서 우리한테 맡기느냐? 당연히 하나는 상하수도사업소로 하면 되고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아무 힘없는 축산환경사업소에 맡겨 가지고 여기만 고생하도록 만든 그런 거는 좀 아쉽습니다. 지나갔습니다만……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물론 그 힘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놔두고라도 그걸 어떻게 싣고 왔다 가도록 할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었나 나는 거기에서 뭐라고 할까 이해보다 용서가 안되네 나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산분뇨처리장이 있으니까 냄새나는걸 한군데로 모으자. 이런 취지로 안 했겠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분뇨처리장 때문에……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분뇨처리장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하지만 분뇨처리 때문에 문제되는 것 없고 분뇨는 전혀 냄새 안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 이것은 발효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분뇨는 거기 들어가서 사실 있어봐야 분뇨냄새는 그 공장안에 들어가면 나지 10m 벗어나도 냄새가 안 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것은 분뇨는 예를 들어서 다른데서 싣고 오잖아 어차피……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개인들에서 그것하고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도착하는거잖아요? 그것을 다시 싣고 이쪽으로 온다는 것은 아니 천지에 아무것도 모르는 나 여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이지만 이것은 이해가 안되요. 저는…… 저는 이해가 안되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 갔다 와서 지금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어떤 문제를 우리가 집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한데 대해서 다음 사업에 신중해야 된다는 어떤 그거를 경고하는 어떤 입장에 우리가 장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이거에요? 나는요. 여자로서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몰라요. 솔직하게 그런 분야에 대해서 듣고만 지금 있는데 한 며칠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가고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일단 제가 오늘 찾아낸 부분에 대해서는 똥통을 들고 나쁜 말로 그걸 쳐들고 왜 돌아다니느냐 이 말이에요, 내말은…… 거기 있는데 처리를 하지, 그러면 그게 나는 지금 이것은 정말로 이것은 아주 진짜로 구체적으로 다뤄야 되는 문제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집에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똥통을 건드리면 냄새가 나는데 그걸 쳐들고 왔다 갔다하나 이 말이에요. 내말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나는 이것에 대해서 뭐 과장님한테 관계되는 일은 아닌데 내가 여기서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장소니까 이야기를 하는데요. 분통이 터지네요. 나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 뭐 공감하시는지 뭐……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이렇다하는 거를 한번 서로가 공감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어떤 이런 입장입니다. 등신도 예를 들어서 그것은 알겠다.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변해광 위원님.

변해광위원

저희들이 이 건과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타시도에 갔을 때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나 또 위탁받은 업체 직원들 말에 의하면 우리 상주는 이렇게 이렇게 운영해서 가동 중단되어 있다. 그분들은 또 우리가 갔을 때는 냄새도 악취도 안나고 민원도 발생 안되고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이 물어 봤어요. 그분들의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공감가는 데가 있다. 그래 그 분들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는데 단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대답 우리가 물어 봤을 때 관리부실 및 운영미숙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제일 처음에 TSK워터에다가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공장을 슬러지를 운영하면서 직원을 13명 고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서류에……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음식물에 6명, 슬러지에 6명 팀장 총괄 팀장해 가지고 1명 이래 가지고 13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별도로 이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민간위탁체결 이후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임용사항을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근무한 직원이 8명이에요. 나머지는 보면 2012년도 11월달에서 12월 단 1개월 근무하고 다 관뒀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거 한번 물어 봅시다. 가동이 중단 언제 되었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9월 9일했습니다.

변해광위원

9월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9월 9일자로 중단하고 있는데……

변해광위원

예. 9월 9일자로 중단되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그럼 이게 2013년도……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그럼 이 회사가 인수 받은 것은 정식 위탁받은 운영한 것은 11월 1일이죠. 2012년도 11월 1일……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11월 1일……

변해광위원

그래 거기서 우리가 제대로 직원을 그러니까 전문가 또 운영을 확실히 돌릴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12년도 11월에 8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근무했고 채용을 했고 나머지는 2013년도 10월에 했어요. 또 한명은…… 2013년도 10월에 가동 중단이후에 또 한명을 채용했어요. 그 나머지는 11월 2012년도 11월, 12월에 2개월만 근무하고 다 관뒀어요. 우리 13명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뭐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런 미숙한 운영을 하는 전문직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채용을 해서 이런 관리미숙이나 운영미숙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의아심도 가집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위원장님 그때 당시 처음에 채용한 인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수탁받은 날 이후에 채용한 인원……
진욱

김진욱위원장

TSK에서……

변해광위원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소장님 1권에 마지막 편에 보면 시운전일지가 나오죠? 시운전일지가 나오잖아요? 페이지로 412페이지 1권…… 497쪽 한번 봐요. 1권 497쪽…… 497페이지……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497페이지가 이제 2012년 12월 5일부터 일별로 있어요? 그죠? 497쪽에……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6 이렇게 가면서 495 이렇게 가면서 일지가 죽 되어 있거든요. 그 마지막이 412페이지입니다. 맞죠? 한번 봐 봐요. 그러면 제일 위에 보면 결재라인이 있죠? 우측 상단에……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결재라인이 있는데 이제 시운전 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장 대리인 있고 그 다음에 감리단이 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 감리단 결재를 왜 안하는 것이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이건 저희들……

정갑영위원

이것 한번 봐 봐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사실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겁니다 그것을……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내용 아셔야 되니까 이 내용 한번 봐 봐요. 기술협약서에 3페이지 한번 봐 봐요. 5페이지 7페이지 한번 볼까요. 시운전 수행조직해 가지고 5번해 가지고 시운전 조직도가 나오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이제 발주처 감독관이 오고 감리단, 감리원, 그 다음에 시공사, 현장대리인 이렇게 죽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넘어가면요. 8페이지에 보면 감리단에 책임감리원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두 번째칸에 있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거기 보면 처음에 시운전 회의소집 및 주관 두 번째 각 시운전단계별확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운전감리감독 이 감리단에서 해야 되는데 안했죠? 결재도 안했으니까 안한거에요? 이게요. 맞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사실은 업무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겁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런데 소장님 제가 운영에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 탄화시설이라는 게 진짜 고도의 어떤 운영에 있어 가지고 운영을 요하는 것 같으면 이 탄화를 한 곳만 운영을 해본 곳만 사실은 운영에 입찰을 붙여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고도의 어떤 운영상의 기술을 요하는 것 같으면……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정갑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탄화공법이 특허가 들어가 있지만 운영에 있어서 어디 고도의 기술을 요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보기에 어떻습니까?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까? 이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기술을 요하기보다는 다 처리를 하고 나면 누구든지 일반회사도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갑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술이전 범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기 이야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상주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운영 주체에게 전수해 가지고 상업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하는 명문을 확실하게 정해 놨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는 누구든지 봤을 때 운영이 되어야 되요. 그래야지 우리가 경쟁입찰을 붙이든지 해서 단가를 낮출 수가 있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이 업체만 돌릴수 있다면 이 업체가 요구하는 금액 다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만약에 우리는 18억에 계약을 하려고 정해 놨는데 우리는 그래 못한다. 25억까지 안주면 못한다. 이러면 25억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업체만 운영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안하고 입찰했을 때는 요구사항이 너무 높아서 안한 걸로 그래……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공법상 탄화라는 어떤 과정에 어떤 특허가 있을 뿐이지 운영의 특허가 있는 것은 아니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운영 특허는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운영 특허가 없으니까 운영은 자격만 있으면 누구든지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거고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1차적인 것은 공법상의 문제다. 냄새가 나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시운전 기간이 끝나고 뭐 급작스럽게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업체한테 유리하게 해 주고 한 것은 그것은 축산폐수사업소에서 잘못한 일이지만 전반적인 운영의 문제는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뭐 하이테크가 운영을 하나 TSK워터가 운영을 하나 큰 차이가 없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시의 담당 책임자로 볼때는 어떻게 운영하든지 싼 가격으로 운영만 잘하면 되는데 그게 안된게 문제지 뭐……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시운전기간이나 TSK워터가 운전하는 것 별 차이가 없는데 단지 악취로 인해 가지고 그때도 중지가 되었었고 악취하고 화재로 지금도 악취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부분은 없다. 이거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계약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과업지시서대로 계약을 안하고 이것은 분명한 특혜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보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소장님 음식물처리시설 퇴비화공법사로 선정된 주식회사 한빛테크원과의 계약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계약서 내역. 그리고 TSK와 민간위탁체결 이후 근무자 현황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조사중지

17시 08분 조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