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박준식 의원 발언

제101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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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6년도 본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그리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쪽부터 질의하십시오. 박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식

박준식위원

417쪽과 418쪽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관련 서적 1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관리시스템 100만 원, 그 다음 도시관리계획 뉴타운개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자문비가 있는데,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새로운 도시계획 비전에 관한 이러한 도시계획은 안한 것 같아요. 좀더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편성하세요. 이렇게 100만 원을 편성해서는 새로운 계획을 찾아낼 수 없잖아요. 20m쪽에 지금 인구가 많이 분포되고 하니까 앞으로 그쪽에 경전철을 통과시키고 또 사업지역으로 하고 또 그 지역에 30년된 주택을 개량하고 또 지금 20m도로를 30m로 넓히고 이런 사항을 하려면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00만 원 가지고 그냥 앉아서 서적만 보고할 정도의 예산은 안 됩니다.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라도 그쪽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셔야지요.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또 독산3동 쪽을 앞으로 교육청에다가 미룰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시계지역과 관련해서 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는데 교육청에 로비같은 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비용이 들어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공원을 만들고 쉼터를 만들어야 될 곳인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책으로 정부와의 어떤 연결을 하고 또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앞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방향을 잡아서 하려면 여기 예산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섭

임판섭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계획 관련서적은 100만 원정도면 구입하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자문비로 5,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예산만 허락한다면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예산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적은 액수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도 넣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판섭

임판섭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장중위원장

다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을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관련서적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드려야지요.

판섭

임판섭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 것은 별도로 독산3동을 주변 20m도로변의 도시계획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말씀드려야지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자문을 받아서 그 지역의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별도로 용역비를 책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야지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판섭

임판섭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계획 관련서적은 이 책을 구입해서 직원들이 도시관련계획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하는 서적이고요.

준식

박준식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을 추가하는 문제이니까.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을 줘서 하려면 지금 김대영 위원 말씀대로 별도의 예산이......

판섭

임판섭도시관리과장

용역비는 다음 주에나 구의회 의견청취가 있을 예정인데, 그 용역사업이 끝나면요. 그것이 구종합관리계획이거든요. 그 용역사업이 나오면 세부계획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장중위원장

다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GIS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판섭

임판섭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계획이 내려왔는데요. 도시계획에 관련된 각종 사항을, 지적공부 등이나 각종 민원공부를 전산에 입력해서 도시계획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판섭

임판섭도시관리과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계획만 시에서 내려와서 아직 저희들이 도입을 안 했거든요.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판섭

임판섭도시관리과장

시에 내려온 계획에 의하면 서울시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정상운영에 대비 우리구 도시계획 입안·결정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확보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을, 시행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어떤 산출법에 의해서 500만 원씩 해서 2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지요.

판섭

임판섭도시관리과장

시에서 GIS 소프트웨어 2본을 편성하라고 시에서 내려온 사항인데......

병재

정병재위원

아무리 지침에 의해서 한다지만 모르면 질문을 해야지요. 그것을 알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야지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IS라고 해서 지리정보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도시에 각종 깔려 있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들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 하수에 대해서는 하수, 또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도로과, 이렇게 각각 정보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불편이 있어서 그것을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을 시 차원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 왔었는데 이제 그것을 구 차원까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치구에서 2본을 확보를 해달라고 요구가 온 것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경우는 토목과 같은 과하고도 연대를 할 필요성이 있고 도로같은 것을 작업할 때에는 무엇이 어디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공사를 했던 시점,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까지는 시에서 해왔거든요. 구단위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장중위원장

다음은 418쪽부터 419쪽까지 질의하십시오.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위원

418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작년보다는 상당 부분 절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군부대이전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500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2006년도에는 2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이전은 우리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고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군부대이전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소홀해지지 않느냐, 지금현재 구종합청사 기공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유있게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긴장감이 풀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판섭

임판섭도시관리과장

군부대이전 문제는 그동안 쭉 추진해 왔고 2003년도에 국방부 관계관께서 오셔 가지고 이미 아시다시피 기획상황실에서 2~3년 내에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셨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접촉한 바에 의하면 역시 2007년도 2008년도 이 시기에는 거의 가시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특히 내년도 예산은 아시다시피 금년에 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200만 원 잡은 것은 전반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살을 깎는다는 의미로 축소했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군부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죠?

판섭

임판섭도시관리과장

군부대 지구단위계획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 12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내년 초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훈위원

군부대 당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빨리 내 놓으라고 상당히 압박을 가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결정이 되면 군부대이전은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군부대이전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더 빨리 압박을 가하는 의미에서 군부대이전 업무추진비를 상향조정하고 차라리 다른 것을 낮추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윤장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판섭 과장께서 뉴타운 개념하고 균형발전지구 개념하고 재개발 개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들어와서 이명박 시장님께서 취임을 해서 그동안 서울이 30년동안 강남을 위주로 개발이 되다보니까 지역균형이 많이 차이가 난다,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뉴타운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사업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되어 있는데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상업업무지구에 대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뉴타운은 주로 주거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들이 재개발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하면 재개발은 기존 도시나 주택관련법에 의해서 고도나 물리적인 여건이 해당이 되면 재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차이가 있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택도 노후하지만 도시기반시설도 굉장히 열악한 게 재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 관내로 하면 벽산아파트가 재개발로 들어선 거죠. 그쪽은 전부 산동네였거든요. 그리고 국공유지를 점유해서 무허가들이 많았고 도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주택도 낡고, 도로도 낡고 이런 데는 다시 하는 것이 재개발이고요. 재건축은 도시기반시설은 양호합니다. 주택만 낡은 게 재건축이고 우리 관내로 하면 남서울한양아파트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재건축이죠. 거기는 도로 인프라들이 아주 풍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전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상하수도 가스까지 다 들어와 있고 주택만 낡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헐고 다시 짓는 게 재건축이거든요. 그렇게 재개발과 재건축을 30년동안 해 왔는데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 하고 나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벽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언덕을 올라가야 되고 또 일부에서는 관악산 자연경관도 해친다고 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또 그렇게 지어진 아파트는 강남에 신도시로 개발된 아파트 가격보다는 현저히 떨어지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뉴타운이 나온건데 뉴타운은 시흥3동이 엊그제 수요일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서울시에 지구지정신청을 해 놓았습니다만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가지고는 해 놓아봐야 주거환경이 생각보다 쾌적해지지 않다, 그래서 대단위사업으로 우리가 15만평 했다가 이번에 올린 것은 28만평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뭔지를 먼저 봅니다. 공원도 계획하고 주거복지시설이 부족하면 그것도 계획하고 그런 제반사항을 계획해서 공공도시기반시설이 필요한 공공투자는 공공이 하고 뉴타운 같은 경우는 시에서 투자를 하는 거죠. 단지 그 안에 있는 재건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은 주민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해서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의 여건을 갖춘 곳은 스스로 재개발을 하고, 단지 거기에 각종 붙어있는 도시기반시설은 공공이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되면 조금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문제점들도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고 주거환경이 훨씬 쾌적해진다는 개념으로 뉴타운을 하고 있습니다. 촉진지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의 촉진지구는 예전에 군부대 자리를 촉진지구로 신청했다가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만 해도 군부대 이전이 가시화되지 않았어요. 아까 임판섭 과장이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군부대 이전이 가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촉진지구가 그때 제외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박차를 가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못지 않은 계획을 수립했고, 내년 초에는 지구단위계획도 거의 확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주로 미아지구, 청량리지구 이런 곳에 나름대로 상업업무지역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데를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장중위원장

제가 설명해 달라고 한 이유는 지금 서울시에서 블록을 찍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를 한다고 이렇게 통보가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저희들에게 아무런 얘기도 없는데 어느 블록은 시흥본동 같은 경우는 두 군데 되어 있고 금천구에 몇 군데가 되어 있다고 해서 무슨 서류를 보니까 균형발전촉진지구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뉴타운이 아니고 이건 뭐냐 하고 상당히 의아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 본 겁니다. 장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창식위원

업무추진비가 다 올랐는데 균형발전촉진지구 활동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안 올랐어요.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군부대 일대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가산동 쪽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안 올라와 있네요.

판섭

임판섭도시관리과장

서울시 뉴타운 사업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은 일단 시에서 더 이상 지정을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창식위원

가리봉이 옛날에 1·2·3동 이렇게 있었는데 가리봉은 지금 되었어요. 그런데 가리봉 될 때 가산동도 겸해서 이렇게......

판섭

임판섭도시관리과장

그때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03년 7월에 군부대 이전 자리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군부대 이전 계획시기가 미도래 되었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뉴타운지구나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계획이 없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국회에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이 계류 중입니다. 그게 통과되면 시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만약 시에서 검토해서 본격 추진이 된다면 독산지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윤장중위원장

다음은 420쪽에서 424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박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식

박준식위원

422페이지, 423페이지, 424페이지 불법광고·옥외광고물 정비사업용역, 불법노점 적치물정비사업용역, 광고물 현장관리업무추진 또 불법노점단속업무추진 했는데 용역하고 단속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판섭

임판섭도시관리과장

422페이지에 보시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불량광고물 간판 등을 정비하면서 고정식 건물에 붙어 있는 것, 소위 말해서 고정광고물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정광고물은 직원들이 직접 정비하기에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고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용역사에 맡겨서 합니다. 불법노점은 글자 그대로 노점상들이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 직원들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마리오 사건도 있듯이 직원들이 그때 많이 다쳐 가지고 가급적이면 전문용역을 주어 가지고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작업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판섭

임판섭도시관리과장

각기 성격이 다릅니다. 위에는 광고물이고 밑에는 노점상입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그리고 광고물 현장관리업무추진비와 같이 직원하고 합동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속할 텐데 그러면 거기에 포함시키지 왜 별도로 했어요?

판섭

임판섭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광고물관리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이고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그 다음에 423페이지에 도시관리업무추진비 720만 원 또 도시정비업무추진비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같이 한꺼번에 해야지 왜 별도로 했어요?

판섭

임판섭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업무추진은 도시관리국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고 도시정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50만 원인데 30만 원으로 감소되었는데 도시계획업무 도시관리 예를 들면 도로관리, 하천관리 이런 데 소요됩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이런 걸 보면 예산과장 설명했듯이 헷갈려서 잘 모르겠는데 일목요연하게 하면 쉽게 볼 수 있죠.

판섭

임판섭도시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종전대로 편성했습니다.

윤장중위원장

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김훈위원

광고물 하고 예를 들면 벽이나 전봇대에 붙이는 광고물들이 범람해서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는데 붙이는 사람, 떼는 사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파리 쫓기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면에서 도시관리과에서도 고심을 하고 애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광고물에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물을 고발하면 과태료를 상당히 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를 과감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결단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과태료를 물린 광고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2006년부터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시행함으로써 금천구는 이것을 붙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을 이야기 해주세요.

판섭

임판섭도시관리과장

고정광고물법 위반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을 이행강제금이라고 부르고 유동광고물 벽보를 붙인다든가 전단을 나누어 준다든가 하는 것에 제재를 가하는 게 과태료가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과태료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숨바꼭질하듯이 붙이면 떼고 붙이면 떼는데 과태료는 엄청나게 부과했습니다. 현저하게 공익을 해치고 반윤리적인 사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소를 끝까지 추적해서 고발도 하고 있고 따라서 그것을 실적으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상위 5개 분야 안에 들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실적이 좋아서 시상금 1억 2,000만 원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타구에 못지 않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윤장중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판섭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부터입니다. 안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식위원

428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공동주택 보안등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혜택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보안등 전기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교체를 하면 그것까지만 지원합니다.

안영식위원

공동주택은 어디까지입니까?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20세대 이상입니다.

안영식위원

20세대 이상 같으면 금천구 전체에 얼마나 됩니까?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120개 단지에 406개 동 2만 6,500세대입니다.

윤장중위원장

박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식

박준식위원

안영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인데 공동주택 보안등 유지보수와 보안등 교체 및 보수인데 보수라면 다 같은 보수가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했어요?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위의 것은 전기료이고 보수라고 했는데 그 범위를 보안등 자체 지주라든지 이런 것까지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이 된 용어인데 우리 예산 사정상 등 교체만 이렇게 해 줄려고 합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그런데 보안등, 보안등, 둘 다 보안등인데......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둘 다 보안등에 관한 것입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보안등하면 유지보수, 교체보수하면 마찬가지로 보수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교체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것입니다.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항목입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알았습니다.

윤장중위원장

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김훈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보안등이라면 영구임대아파트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공동주택 전체입니다.

김훈위원

저번에 우리 조례에 나온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네, 그 조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김훈위원

영구임대아파트는 작년에는 독산동 영구임대아파트만 해당되었지요?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네.

김훈위원

내년부터 다른 영구임대아파트도 해당됩니까?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그렇지요. 영구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김훈위원

시흥2동 벽산6단지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2단지쪽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도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네,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훈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집단민원대책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네.

김훈위원

우리 주택과가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고심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집단민원대책은 그분들과 차도 마시고 그분들과 대화를 위한 것인데, 조금 더 분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천리연립주택을 지금 현재..., 그 건설회사가 어디이죠?

신도브레뉴에서 짓고 있는데 지금 위에 있는 연립주택과 공사현장, 바로 밑에 있는 7가구, 그 다음에 건영아파트 주민들과 마찰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바로 아래에 있는 7세대에는 지금도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엊그제도 진정서 올라갔지요?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네, 수시로 올라옵니다.

김훈위원

조합측이나 신도에서도 충분하지 않지만 도의적 윤리적 면으로 보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한바 있는데, 그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양측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에 와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이분들을 소집을 이러한 집단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은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은 한번도 안하셨지요?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수시로 얘기도 하고 저희가 나가서 중재도 하고, 저희가 관리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합장하고 상당히 강도 높게 얘기도 합니다. 그 회사사정 때문에 그렇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훈위원

과장님도 덕도 많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포용력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저하고 과장님과 집행부에서 양측을 한번 두 세 번정도는 만나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장중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재

정병재위원

주택과는 민원을 많이 받는데 민원에 대체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이 되어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428쪽에 집단민원대책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주택업무추진비에는요?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주택업무추진비 이것은 각 과 공통으로 들어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것 한가지입니까?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네.

병재

정병재위원

이것가지고 해결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없으십니까?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지금까지는 독산동 한신같은 경우에 집단민원이 크게 있었고 그 후에는 소규모로 있는데, 하여튼 이것가지고 운용을 잘 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제가 볼 때는 12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달도 있고 없는 달도 있지 매달 발생하는 것은 아닐텐데, 운용의 묘를 잘 살리면 좀 나을텐데, 요즘에는 민원이 옛날보다 더 극성스러워졌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이 생기고, 전에는 민원도 순수하고 인간적인 민원인데 요즘에는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그런 사항을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주택과장님이 전문기술직도 아닌 일반직인데, 경찰서도 불려다니기도 하고 시달리고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고, 생각보다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구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 주거안정과 직결적인 관계가 있고 아까 도시관리국장이 얘기했지만 재개발 재건축하는 면에서, 제 얘기는 업무추진비를 더 가지고 있으면서, 전번에 독산지역 발전에 대해서, 우리 독산지역은 제가 구정질문할 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주거안정 혜택은 별로 없어요. 시흥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이라는 거창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15만평 혜택을 받고, 앞으로 한 10여만평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비를 더 드리면 독산지역같은 곳을 다니면서 재건축현장도 더 둘러보고 실질적으로 환경개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에서 얘기했지만 두군데, 독산2동, 독산4동, 가산동, 독산1동 같은 균형발전촉진지역 그런 경우도 도시관리과와 맞물려서 그런 것이 안되면 거기도 재개발이나 재건축같은 것도 고려해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 단독 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과라든가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유기체제를 갖추어서 금천구 전체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쓰지만 주거적인 면에서 떨어진데가 앞서가니까 독산지역이 많이 낙후되어 가고, 그 당시 집들이 20년 다 되어 갑니다. 15년 차에서 20년, 몇 년만 있으면 다 재건축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도래돼요. 그런데 한 200세대에서 300세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빌라라든가 공동주택이 생기면 다른 200세대 전체가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하는데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청회는 아니더라도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라도, 이런 지역은 한 2년 지나면 우리가 재건축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주민들이 그 점을 아셔서 가운데 공동주택 같은 것은 지양하시면 우리 관에서도 신경을 써서 아파트를 짓게끔 한다든지 그러면 2종되어 있는 것을 도시정비쪽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탁상적으로 하면 이것가지고 충분하고 남을 수 있지요. 그런데 발로 뛰는 행정을 부탁드리니까 제가 이것가지고 적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도시주거환경 관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단독주택이 전에는 재건축이 안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것은 아파트의 경우에 재건축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단독주택도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노후도 20년 이상된 주택에 대해서 전체 3분의 2 이상이 20년 이상된 주택이 있을 경우에 그 지역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번에 17개, 그것이 50%이면서 그 안에 공동주택 3분의 1 이상이 포함되면 재건축이 가능하게끔 또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17군데가 이번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정이 되어서 그 지역은 앞으로 12월 이번달 중에 확정이 될텐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편성이 되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업자들이 와서 설명회도 하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개발하듯이 똑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건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독산동같은 경우 지정된데 말고도 또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과에서 전체 우리동을 2동 뿐만 아니라 독산동 전체 노후도를 전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이상 300세대 이상 될 경우에 재건축하게 되기 때문에, 혹시 빠진 곳이 있을까봐 전체를 조사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17개 말고 외에 더 지정요청을 하게끔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장중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영

김대영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단민원이 생길 때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단민원대책 업무추진비, 예를 들어서 어떻게 씁니까? 실례를 들어 보세요. 어떻게 쓰는 거에요?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우리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민원이 생기니까......

대영

김대영위원

민원인과 같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한달에 50만 원가지고 어떻게 쓴다는 것입니까? 실례를 들어보세요.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민원인들이 왔다가 가면 거기에서 같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서 상당히 고생하고 하면 같이......

대영

김대영위원

차 마시는 것이야 부서업무추진비로 하면 되는 것이고.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그것이 끝나면 좀 힘이 많이 들었으니까......

대영

김대영위원

직원들 쓰는 것 아닙니까? 민원인과 쓰는 것 아니다 말이에요.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정병재 위원이나 박준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저는 동일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대영

김대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집단민원대책비를 올린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는 것 아니고, 물론 그런 일을 하려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대하다보면 식사를 해야 될 문제도 있을 것이고 비용이 들긴 들겠지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 말씀하시는 재건축·재개발·단독주택에 대한, 17군데에 대한 그 문제와 이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구분해서 그런 문제는 그런 문제대로 내실화시켜서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도록 업무환경을 설정하면 되는 것이고, 민원대책비는 민원대책비대로 필요한 부분은 말씀드려서 조금 더 증액하면 증액하는 방법으로, 또 이것으로 되면 되는 것으로 하셔야지, 그것을 자꾸 짬뽕하다 보면 헷갈려요.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그 밑에 있는 공동주택 보안등 유지보수비입니다. 6,000만 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요 앞전에 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고, 조례를 제정해서 수정발의를 해서 공동주택 보안등에 대해서, 공동전기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6,000만 원, 물론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시작년도이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 형편에서 우선 시작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지요. 일단 1차년도 조금이라도 심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해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앞에 임대아파트 시설물 관리비용 지원 4,200만 원은 13단지 그것이죠?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거기에 비해서 6,000만 원 너무 작아요. 이야기 할 수 없는 정도의 경우의 예산 포지션이기 때문에 우선 시작했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그러니까 공동전기료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외부의 보안등 뿐 아니라 그 안에서 공동으로 쓰는 전기료 전체를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안등 전기료는 외부의 보안등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에 전기료를 사용한 것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것도 조사했는데 약 5,900만 원남짓 조사가 되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어디에서 쓰는데 것이요?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외부보안등만.

대영

김대영위원

어느 지역에?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공동주택 내에.

대영

김대영위원

우리 금천구내에 있는 공동주택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까?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20세대이상 공동주택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료를 전부 다 모아보니까,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까?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조사를 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한 5,900만 원정도 나왔다?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네, 5,900만 원정도.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6,000만 원 되면 지금 조사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보안등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저는 예산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보안등만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보안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장중위원장

네, 정병재 위원님!

병재

정병재위원

저도 집단민원에 대한 이해를 김대영 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하는 차원이 있어요. 김대영 위원님 말씀은 현재 원인이 제공되어서 발생되어 있는 위주의 집단민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예상할 수 있는 것, 가령 재건축을 하는데 그 주변의 민원이 대부분 집단민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 재개발…. 저는 예상을 했을 때 독산지역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번에도 그분들이 오셨잖아요. 그것도 집단민원입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혹 물리적인 충돌이 있어서 민원이 아니고, 물리적인 충돌이 있다고 치면 관과 민에 대한 물리적인 충돌도 되지요. 왜 15년까지는 된다는데 이것은 안되느냐, 1만평 이상이고 300세대면 된다는데, 우리는 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누구든 신경을 써서 허가를 해주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예상치, 그것도 집단민원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더 나가서는 집단민원이 발생 안되게끔 행정적인 면에서 지역에다가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예방하는 것도 따지면 집단민원입니다. 그것은 훨씬 차원이 높은 집단민원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앉아서 탁상에서 편안히 업무를 보는 것과 밖에 나가면서 진짜 민원인과 접할 때는 그 직원들이 식사때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감사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찍 순찰을 돌면 해당 식비라도 주고 있고, 세무과라든가 재난환경과 등도 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포상금 성격도 있고, 주택과도 사실은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있어야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직원들과 구내식당에서 밥 먹는 것과 밖에 나가서 사먹는 것은 돈도 더 들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의 얘기를 내가 드리는 것이고, 또 공동주택 문제는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20세대가 기준으로 맥시멈(Maximun)으로 지원세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른 쪽 공동주택에서 그것이 알고 우리도 그렇게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20세대를 기준으로 하는데 공동주택 안에 자기네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보안등이 있는지, 그 외 단독주택지나 다른 부분은 토목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말고 그 안에 또 별도로 요구하면 현장을 나가서 보고 그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줄 생각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장중위원장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발전지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17군데로 했는데 제가 저희 지역의 한 군데만 이야기를 하면 904, 905번지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번지를 모르는데, 실 예로 906, 907번지가 합쳐져야 한 블록으로써 입지가 좋아지는데 906, 907번지가 빠져가지고 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청원서를 만들어서 시에 올린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주위 주민들에게 직원들이 상세하게 알고 있는 만큼 알려드리고, 그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상업업무지역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상업지역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균형발전지구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고 이것은 단독주택지에 대한 것입니다.

윤장중위원장

아까 국장님께서 상업업무지역을 말씀하셨는데......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균형촉진지구는 현재로서는 우리구 하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관내에서 일부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했던 것이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한 것들이 주민 공람공고를 해서 발표가 되었고요. 우리 주택과장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재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만간에 서울시에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결정이 되면 저희가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장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0쪽부터 질의하십시오. 박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식

박준식위원

431쪽 금천비전21 홍보책자 제작비가 있는데, 금천비전21에 대해서는 금천구의 도시환경, 건축미관 이런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인데, 20m쪽을 보면 건축물이 30년이상 된 건물들이 많은데, 이것은 홍보가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책자 150권을 해서 어디에 홍보하려고 합니까?

한구

이한구건축과장

각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관내 동사무소 등에 하려고 합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이런 것을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구

이한구건축과장

용역을 시행하면 거기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거든요.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는 것입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십시오.

한구

이한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장중위원장

다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432쪽, 건축문화상 동판제작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한구

이한구건축과장

이것은 주변과 조화되고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서 매년 사용승인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동판을 제작해서 우리가 붙어주려고 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전에는 없었지요?

한구

이한구건축과장

네, 건축물을 좋게 잘 짓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니까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구

이한구건축과장

주변에 있는 분들도 앞으로 집을 지으려면 이렇게 좋게 하라는 뜻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네, 그러면 동판 붙은 집은 잘 지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장중위원장

다음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위원

432쪽에 특별검사원 제3의 건축사 사용검사비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구

이한구건축과장

사용승인시에 연면적 2,000㎡이하에 대해서 감리한 건축사가 준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다 의뢰를 하면 위에서 건축사가 나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가 아닌 타구에 있는 건축사 중에서 순서를 정해서 하는데 우리도 누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사용승인을 해주는 것이 지금 말하는 특별검사원이거든요.

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장중위원장

다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용역비가 있는데 애당초 기획예산과에 올린 금액입니까?

한구

이한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장중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5쪽부터입니다. 박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식

박준식위원

435쪽 일용인부임 공원녹지관리 인부 15명이 있는데 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돌아가면서 몇 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그런데 이 인원을 상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원을 몇 개씩 맡아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지금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은 몇 년이나 근무를 했습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뒷장에 보시면 18년 근무한 사람이 있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일용직을 이렇게 계속해서 쓸 수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60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윤장중위원장

다음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위원

일용인부가 줄었습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네, 내년에는 줄였습니다.

김훈위원

올해는 50명이었는데 5명이 줄었어요.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네, 5명이 줄었습니다.

김훈위원

그런데 18년 근무자가 4명인데, 2005년도에는 15년 근무자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2006년도에는 16년 근무자가 되어야 되는데 2006년도에는 갑자기 18년 근무자가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그 전에는 군경력이 포함이 안 되었었는데요. 군경력이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훈위원

그 분들이 4명입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명씩 줄인 이유는 무엇이지요?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올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줄였습니다.

김훈위원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사직을 시킨 것이 아니고요. 퇴직을 하면 충원을 안 시켰습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윤장중위원장

다음은 436쪽에서부터 4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8쪽에서 4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창식위원

439쪽 일시사역인부가 있는데 상용직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수시인부입니다.

장창식위원

주로 어디에 배치됩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하는 것입니다.

장창식위원

어제쯤 채용이 됩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3월말부터 12월정도까지 쓰고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윤장중위원장

다음은 440쪽에서 4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42쪽부터 4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식

박준식위원

443쪽 공원 손해배상보험료, 가로수 녹지대 사고보상 책임보험료가 53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번에 독산3동 목화공원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네, 해당이 됩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보상을 얼마 요구했습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삼성화재에서 지금 사정 중에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과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있거든요. 보상은 되는데 과실유무를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그런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조그마한 사고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중상을 입을 정도로 큰 사고는 없었거든요.

준식

박준식위원

따라서 그 밑에 공원시설 보수비가 1,34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입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이 전체 몇 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금 48개입니다.

48개인데 이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하는 것은 1년에 4개 공원정도를 리모델링하고 전면적인 개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공원안내판이라든지 그렇게 작은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윤장중위원장

442쪽부터 443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화장실 문제인데요. 여기에 보면 공원관리사무실 화장실이 있고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공원관리사무실 화장실은 그래도 관리가 되는데 공중화장실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지요?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이 문제는 좀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겨울에 추울 때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거기에서 힘자랑도 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시설물을 망가뜨려서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공중화장실 5만 원×3개소×6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알겠습니다.

김훈위원

443쪽에 박준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원 손해보상보험료에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는 것 아시죠? 다른 보험사를 물색하셔 가지고 보험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보험사를 배제하시고 공원 내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수 있는 보험회사를 알아 보셔 가지고 이 보험료가 적다면 좀더 계상을 해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수조정이 월요일부터 시작되니까 다른 회사를 물색하셔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셔 가지고 제가 알아 보니까 보험이 일반보험에다가 특약이 있어요. 특약이라는 게 무한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일반보험은 그 사람이 과실유무를 따져 가지고 보험을 책정하는데 특약이라는 것은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1인당 얼마 한도까지 준다, 건당 얼마씩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통 500만 원이더라고요. 그것은 정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고가 나면 500만 원 정도 선 같아요. 그러면 상향조정하면 할수록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보험이든지간에 무조건적으로 100% 주는 것은 없답니다. 지방공제회에 우리가 가입하는 것은 전체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전부 여기서 합니다. 지방공제회에서 일종의 관에서 할 보험업무를 대행해 가지고 각 보험회사에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점이 보통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할 경우에 그 금액에서 18%에서 40% 정도 금액에 따라서 감액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방공제회에서 모든 공공기관의 것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나누어줌으로써 우리가 예산절약이 18% 내지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부 다 지방공제회에서 일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보험회사에 나누어주는 그런 형식이 되더라고요.

김훈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또 발생할 우려가 크거든요. 그래서 목화어린이집에서 다친 가족은 이번에 구청을 상대로 장애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구청에서 재판의 결과로 구청 측의 책임이 있다고 하면 엄청난 배상을 해야 되는 구 집행부에서의 예산낭비가 초래될 것이 예상되니까 더 알아 보셔 가지고 연구 좀 하죠.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장중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영

김대영위원

가로수 녹지대 사고보상책임 보험료 530만 원, 가로수가 예를 들어서 꺾어져 가지고 손상이 왔을 때에 대한 보험료입니까? 이런 것이 해마다 발생되고 있어요?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서너 건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은 올해부터 들어 갔어요. 그 전까지는 보험을 안 넣었어요.

대영

김대영위원

올해는 몇 건 일어났어요?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올해는 보험에 해당하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보험료를 이렇게 많이 지급해야 됩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녹지대 같은 것은 면적하고 연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올해라든지 과거에 사고가 난 것을 봤을 때 보험료를 530만 원이나 주는 것은 낭비성이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사고에 대비한다지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그런 큰 사고를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놓은건데 요즘은 그런 사고가 많이 납니다. 가로전지를 하면 밑에 차를 다 치우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없이 치우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유리창이 깨져도 사실상......

대영

김대영위원

가로수 밑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사람을 유리창 깨졌다고 다 보상해 줍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인부들이 올라가서 하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큰 가로수 이식하다가 사고는 각 구청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라든지 사고가 일어난 실적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530만 원 주고 가로수 전지작업이라든지 위험수목 전지작업할 때 사고에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보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장중위원장

447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장창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창식위원

445쪽에 보면 비료를 얘기하는 건데 근린공원, 산기슭공원, 체육공원, 생태공원,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벚꽃 십리길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가로수 녹지대도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한가지 칭찬할 것은 독산역에서 현대아파트 입구에 보면 그 전에는 개나리꽃만 있어 가지고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벚꽃을 심었더라고요. 아주 참 잘 한 일이라고 칭찬을 합니다만 1년에 한번씩 퇴비를 줍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전체 다 주지는 못 하고요. 올해 심은 것 하고 상태가 안 좋은 수목 보통 20% 정도 됩니다.

장창식위원

공간을 보면 쇠로 바닥에 해 놓았는데 어떻게 줍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상태가 나쁜 것은 기존에 있던 수목들은 거의 거름을 별로 안 줍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틀을 조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뜯고 다시 주고 재설치합니다.

장창식위원

벚꽃 십리길은 신경을 좀 써서..., 장미꽃도 여러 가지 있죠. 무궁화도 있는데 아무렇게 키우는 것보다는 조화롭게 전지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잣나무도 무성하게 키만 크는데 조화를 이루게 잘 관리를 해 주세요.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장중위원장

박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식

박준식위원

447페이지에 가로수 식재 및 보식, 금천체육공원 산책로 정비, 산기슭 도로변 넝쿨장미식재 가로수 식재 및 보식에 있어서 요즘 보면 플라타너스를 우리 지역에도 교체를 해서 가랑잎이 계속 떨어져요. 한꺼번에 우수수 떨어지는 은행나무라든가 또 감나무 이런 것으로 새로 식재를 교체해 보든지, 지난번에 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문성길은 거기에서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 지역을, 플라타너스가 길바닥에 잎사귀가 계속 날리고 하니까 눈병도 나고 학생들도 많으니까 그런 지역은 바꿔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증액을 해서 예산이 없으면 조금씩 해서 그런 걸 바꿔가는 계획을 해 보시고 이런 것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금천체육공원 산책로정비는 뭐하러 2억 2,000만 원씩 거기에 투자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산기슭 도로변 넝쿨장미 식재는 제가 구정질문 때 장창식 위원께서 금천구가 벚꽃축제를 독산동에 하니까 우리 지역에 자랑할만한 것이 없으니까 그 지역으로 했는데 지금 여의도 윤중제 벚꽃축제라든가 다른 지역의 축제는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한 것이 부천의 장미꽃으로 여러 가지 조형물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관광객도 오고 그런 식으로 우리구를 찾을 수 있는 벚꽃은 잠깐 끝나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유지하자 이거지. 그리고 독산3동 문성길 입구에서부터 하니까 6월부터 10월까지 계속 피어 있어요. 아주 좋아요. 산기슭 쪽으로 공원이 쭉 있으니까 그쪽을 좀더 장미꽃으로 조형물도 만들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늘려가자 이거지. 그래서 앞으로 벚꽃행사도 하지만 장미꽃 행사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장미꽃 넝쿨 식재 이런 게 예산이 적지 않느냐, 공원 하나 그쪽에도 있으니까 조형물을 만들고 하려면 예산을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려요.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예산이 올해 조금 적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조금씩 적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서 시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에서 많이는 안 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든지 한번 따내겠습니다.

윤장중위원장

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김훈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공원 시설물을 도색을 매년마다 3,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한 번 이렇게 페인트칠을 해 버리면 1년이면 지워지고 손상이 갑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전체가 다 벗겨지는 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벗겨지더라도 그 부분을 시설해 가지고 10년 정도 견디려면..., 도색을 안 하면 몇 년만 있으며 썩으니까 철재시설물이 아니고 목재시설물은 더 하거든요. 그리고 철재도 어차피 도색을 안 하면 부식이 되어서 10년도 못 견딥니다. 도색하는 것은 부식의 측면도 있지만 색깔을 조화롭게 칠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쾌적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훈위원

2005년도에는 공원시설물 중에서 몇 개 공원을 도색했습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전체를 다 하는데 도색을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 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번 도색하면 그래도 최하 2~3년은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년 칠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매년 올라오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윤장중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영

김대영위원

산기슭도로 넝쿨장미 식재도 계속 올라왔죠. 박준식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전의 예도 들고 해서 매년 된 건데 장미넝쿨이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 정도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처럼 테마를 갖고 가꾸어야지 무조건 심는 건 아니에요. 벚꽃축제 끝나면 5월부터 7월까지 장미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테마를 선정해서 그 일대를 식재해 나가야지 무조건 장미넝쿨 심으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염려가 되어서 무조건 장미만 심는 게 아니고 에버랜드처럼 장미축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식재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주는 것이지 산기슭 도로에 장미만 심으라고 주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산기슭 도로의 장미축제를 열 수 있는 이런 테마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식재를 해 달라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위탁관리가 있는데 우리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입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39개소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39개소인데 왜 11개소만 위탁합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나머지는 우리 인부들이 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것도 매년 올라오고 있어요. 4,400만원인데, 왜 우리가 관리하지 위탁을 줍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공원에 노인정이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이라는 측면도 있고 노인정이 공원 안에 있는 곳은 노인들이 관리를 하기가 쉽고 우리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노인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안에서 질서유지도 하고 휴지도 줍고 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예산이 4,400만 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액수가 큽니다. 11개소를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매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탁하는 어린이공원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과의 차이는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노인정이 옆에 있으니까 노인 일거리 창출이라든지 노인복지 측면에서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나머지 노인정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노인정에서 불만의 소리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4,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매년 들이고 있는데 노인복지 향상, 노인 일거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보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 보았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공원 옆에 노인정이 있으니까 위탁관리한다는 식으로 예산을 무작정 주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노인정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관리측면에서도 문제도 있으니까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장중위원장

그 문제는 녹지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현장을 답사해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저희 노인정을 얘기한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관리할 때 쓰레기더미였습니다. 퇴근하면 그만이고 그런데 이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고 저녁 늦게 관리하고 돌아가고 하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위원님이 얘기하신 얘기를 듣고 현장을 실제 답사해 보시고 얼마나 우리가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있나, 잘 되었으면 더 늘릴 수 있고 못했으면 줄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확인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재

정병재위원

잠깐만요. 예산 관계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와 어린이공원 정비로 두 파트로 나누어서 공원을 보수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 공원 안에 어린이집이 들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렇지요?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어린이집에 들어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어요. 공원법에 의해서 신축할 수 없어요?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보수만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있는데 공원복지과와 가정복지과와 한계로 두고 있어요. 어린이집쪽으로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 소관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우리 관리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비쪽에 보면 가꾸기쪽도 마찬가지지만 수목식재 느티나무 등 8종, 수목식재 느티나무 5종 되어 있는데, 과장님한테 얘기 드렸고, 구정질문까지 한 것 같지 않은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수목식재만 할 것 아니라 수목절제까지 해주어야 해요. 사회복지과장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는 나무를 못다루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무가 무성해서 집을 다 덮은 그런 어린이집 시설이 있어요. 낙엽이 지붕을 삭게 만든다라든가, 어린이집에 채광이 안들어 가게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못한다든가 그런 것을 아시죠?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네.

병재

정병재위원

손을 못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가정복지과에서 하라고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구립어린이집 같으면 이것이 공익시설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안에 있다라고 보면 사실 편의를 봐드려야 하는데, 담당직원들간에 그런 업무한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볼 때도 우리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간부회의를 하신든가 해서, 다 우리 시설이고, 그 집이 노후화되어서 어린이 집 보수시설비가 엄청 들어가요. 국장님이 한번 그런 현장을 보시면 제가 말한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장중위원장

과장님께 제가 두가지만 여쭙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심의할 때 어린이공원에 모래가 나옴으로 해서 급한 시설해서 개선한다고 했지요? 그것이 잘 되어 갑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네. 우리 공원이 39개소인데요......

윤장중위원장

그때 8개인가 해서......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지금 추경에 마친 것이 7개고요.

윤장중위원장

연말까지요?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연말까지 마친 것이 7개입니다.

윤장중위원장

관악구, 안양, 금천구가 삼성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등산로에 유일하게 금천구만 잡상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안양에도 그쪽으로 확인을 해 보고 관악구도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천구만 잡상인 단속이 안되니까 그것 한마디만 말씀하세요.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지.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잡상인 문제는 그전에 관악 쪽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안양하고 그쪽은 엄청나게 많아서, 우리는 사실, 개소수는 거기에 비하면 7~8개소 있으니까 적지요. 그런데 관악에서 올해부터 용역을 주었어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해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많은 지역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쪽도 어차피 잡상인이 고정시설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막걸리 몇 병 땅에 파묻어 놓고 장사하고, 이동성 성격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관악쪽에는 집단적으로 있던 곳은 일종의 해산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경계가 우리하고 관악하고 경계되고, 안양하고 경계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도 집단적으로 하던 곳은 해소가 되었는데, 옆에 가서는 숨바꼭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올해부터는 고정적인 인부를 하나 하든가 해서 보조를 맞추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장중위원장

네, 김대영 위원님!

대영

김대영위원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가 고무판 까는 것 아닙니까? 비산되는 모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39개소 다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리모델링입니다. 10년 이상된 오래된......

대영

김대영위원

아니, 지금 어린이공원 정비는 오래된 것을 바꾸는 것이고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는 비산 먼지 때문에 고무판 깔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사랑받은 어린이공원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고......

대영

김대영위원

어떻게 리모델링 합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고무판도 깔고, 놀이시설도 교체하고......

대영

김대영위원

말짱한 어린이 공원을, 주택가에 어린들이 많이 놀아서 바람에 모래가 날리는 그런데도 있고 주택가와 조금 떨어진 곳은 모래를 그냥 놓아두어도 괜찮은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구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별이 되어야 된다고요. 무조건 고무판 깔을 것 아니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는 설명자료에 의하면 고무판을 까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고무판도 깝니다. 이것은 10년 이상 된 곳만, 거의 10년 이상 넘으면 지금 어린이공원 사고가 나도 보상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돈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마는 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으로 이것은 썩어들어 가고 있어요.

대영

김대영위원

그것은 알아요. 놀이기구 밑에 목재로 박았기 때문에 5~6년 가면 썩는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할 때에 썩지 않도록 대비해서 해야 될텐테 그냥 하기 때문에 3~4년마다 밖에서 보기에는 멀쩡한데 갈고 있다고요. 그것은 썩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민간부분에서는 몇 년 더 쓸 수 있어요.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사고 누가 책임질 것 아니냐 해서 계속 갈고 있다고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예산이 2억, 3억 자꾸 투입이 되고 있으니 저는 고무판 까는 것도 39개놀이터에 다 깔지 말고 예를 들어서 주택가 한복판에 있어서 창문을 열면 바람에 모래 날리는 곳은 우선적으로 깔지만 나머지는 안깔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지 말고 선별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장중위원장

끝났습니까?

대영

김대영위원

네, 저는 끝났습니다.

윤장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 끝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길환 위원님!

오길환위원

454페이지 호암산내 휴식공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살림욕장이거든요. 호압사에서 벽산아파트 뒤쪽 계곡으로 보시면 잣나무 단지가 5헥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욕장이라는 것은 피톤치드(Phytoncide)라는 항생물질이 있어요. 침엽수에서 활엽수보다 2배정도 발산하거든요. 산림욕을 하면 피부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한테 좋은 피톤치드라는 항체를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잣나무단지로 대단지로 되어 있는 곳은 서울시에 잘 없습니다. 그곳은 가까운 곳이면서도 잣나무단지가 5헥타정도 조성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산림욕을 할 수 있도록 산책로도 정비하고 편익시설도 하고 체육시설도 넣고 해서 그곳을 산림욕장으로 만들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휴식공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윤장중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휴식공간이라는 것은 안만들어 줘도 좁은 공간만 있으면 윷놀이도 하고, 고스톱 치고, 막걸리 갔다놓고 팔고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해 주는 그런 시설인 것 같아서, 돈까지 많이 들이면서......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산림욕을 하기 위해서 시설 조성하는 것입니다.

오길환위원

그러면 휴식공간도 만들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별도의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하는 휴식공간이라기 보다는 편안하게 산책하고, 앉을 사람은 앉고 산림욕을 만끽하는 곳입니다.

오길환위원

이번에 구정질의 때도 윤장중 위원장께서 얘기한 등산로에 가면 눈을 찌뿌릴 정도에요. 그러면 단속이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첩보가 가더라고요. 오늘 장사를 안한다고 합니다. 왜 안하느냐 하면 오늘 단속 나온다고 했다고 합니다. 막걸리 팔고 하는 사람들이 미리 알고 있어요. 오늘 단속 나온다고 해서 오늘 장사 안한다 이것입니다. 미리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도 여기에도 보면 고스톱도 치고 노점상도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이것이 신선한 등산로, 산에 가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눈찌뿌리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장중위원장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만선위원

박만선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동네뒷산 체육시설 보수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상지가 4곳인데 설치장소와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9종 20점인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설명 바라겠습니다.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장소가 4군데입니다. 시흥지구와 독산지구 해서 만수천위에 체육시설 가는 것과 그 다음에 시흥지역의 불로천약수터와, 야호체육시설도 있습니다. 거기 체육시설 보강하는 것하고.

박만선위원

체육시설 9종, 어떤 것을 설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기종은 아직 선정 안했고, 예산 범위 내에서 4군데정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윤장중위원장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무

유은무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편성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근린공원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지요. 그때는 느낌적으로 2006년도 시행이 될 것이다라는 예감이 들고 해서 많은 축구인들이 기대하고 있고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의회와 생활체육인들의...,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새로 조성된 공단운동장 실제로 밟아보면서 우리 기대가 성사되기를 큰 마음으로 모여서, 오늘도 무슨 회의를 하는데 그런 비슷한 내용의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혼자 얘기한다고 해서 저 혼자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깊이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구동호인들이 1,200명 이상됩니다. 가족까지 따지면 숫자가 많습니다. 담당과장님과 유선상으로 대화할 때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데, 몇 명 안되는 분으로 보는데, 일반인과 합치면 배드민턴, 테니스 숫자에 버금가고 이것도 역시 우리 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흔히 월드컵축구를 놓고 성적이 항상 하위그룹에 있을 때 축구관계자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시설문제를 항상 탓하고 했어요. 현재 우리 금천구가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25개구 대항전에 나가면 30대, 40대, 50대, 60대 연령대별로 나가는데 1차전에서 전부 탈락입니다. 실력의 평가도 되겠지만 바로 시설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도 큰 원인으로 보고, 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축구의 기술을 갖춘 사람들이 금천구에 잘 오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50대, 60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실력적으로 높은 것은 무엇이냐, 직장생활을 하면서 축구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활이 넉넉한 강남구로 이사를 가요. 거기에 생활체육인들을 보면 그 직장에 축구활동 했던 사람들이 그쪽에 다 몰립니다. 이런 영향을 안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공차는 사람들의 분위기만 갖고, 모이는 그 분위기만 갖고 자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생각 자체를 달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좋습니다. 산림욕, 녹지대정비 이것은 다 필요한 사업지만, 작은 돈이라 편성했다라고 생각도 하긴 해요. 그러나 좀 더 깊은 관심을, 구청장님께서도 직접 축구인들 모아놓고 연설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하나 느낀 부분은 지금 잔디구장 시설 해놓고 시간당 평균 6만 원이에요. 주말 다르고, 주중 다르고, 주간 다르고, 야간 다르고 대충 계산해 보았을 때 사용료 수입으로 한달에 2,000만 원 이상 수입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수익성사업으로 개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축구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잔디구장 하나 신설해 놓으니까 서울시 전역에서, 경기도 지역에서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축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금천구에는 1동 근린공원 그 자리는 최소단위 축구회들이 하는 운동장 중에서 안천중학교에서 하던 축구회가 거기를 사용하고 있고 안천중학교 운동장에다가 건물을 지어버려서 사용할 데가 없습니다. 축구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보통 애절한 사항이 아닌데, 그냥 생각을 예사로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요. 빠뜨려지게 된 동기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죄송스럽습니다. 어떤 구에도 잔디구장이라든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건이 그렇다보니까, 시흥계곡에다 축구장 하나 만들려고 시하고 노력 했는데 그 뒤 여건이 그린벨트다 보니까 만들지 못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운동축구장이라고는 거기, 거기도 사실 처음에는 축구장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자리가 워낙 없다 보니까 좀 넓혀가지고 축구장이라고 정식구장은 안됩니다마는 축구장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시설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산 쪼개서 10m하고 20m하고 이렇게, 2년차에 걸쳐 하면 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는 성격이 못되거든요. 올해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 시설비가 7억입니다. 그 자체가 6억이 들어가거든요. 쪼개서 연차적으로 할 수 없다는데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저도 하고 싶은데, 예산형편상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서울시에서 보조받을 수 없는 사업입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월드컵경기를 하고 잔여잉여금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3년간 했습니다. 3년간 하고 그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2년 전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러면 우리는 타이밍을 놓쳤네요.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네, 타이밍을 놓쳤지만 독산근린공원 운동장도 운동장으로써 면모를 갖추고 있지 못했겠지요.

은무

유은무위원

그러면 막연한 사업으로 그냥......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하면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도시계획에는 군부대에 운동장이 없지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네, 거기에 운동장이 들어갈 자리는 아닙니다. 도심 가운데 운동장을 신설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독산근린공원을 축구장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문제가 뒤따라야 되는데 한시라도 예산문제가 해결된다면 바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구청장님은 즉흥적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이 말하면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부구청장님하고 나가서 검토를 해보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다 되는 줄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입장을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로서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일하고 싶어서 준비를 다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내년도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언제든지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추경 우선순위로 할 수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위원

그렇게는 좀 어렵겠죠.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장중위원장

다음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위원

지정보호수 정비는 시흥5동에 있는 은행나무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이 나무는 우리 금천구의 상징이고 금천구민이 모두 사랑하는 특별히 우리 시흥5동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아끼고 자긍심을 갖는 나무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나무를 반드시 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주민의 뜻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은행나무에 은행이 거의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증에 들어가 있는데 올해 다행스럽게도 2,000만 원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을 보면 은행나무를 살리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근본적인 치료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 중증의 은행나무를 살릴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현재 도로가운데에 있는 은행나무가 자동차배출가스에 노출이 되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더더욱 괴로움을 당하고 큰 병에 걸린 것 같은데 이 은행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 아니면 거기를 보완하는 방안을 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나무가 우리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기대만큼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옮기기도 참으로 곤란한 나무이기도 하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어떤 명쾌한 우리 집행부의 방안이 없을까요?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입지적인 여건이 거기보다 열악한 지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로중앙에 있고 거기가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그렇지 않아도 노고수가 되어서 제 좁은 식견을 볼 때에는 옮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06년도 예산에 약 5,000만 원정도 책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진단도 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사정 때문에 2,0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시에다가 지금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약 5,00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얼마를 줄지 몰라도 주기는 줄 것 같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책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이 은행나무는 1,300년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 책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 주민들도 이 나무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명분을 세운다면 옮길 수도 있거든요.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함께 공청회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니까 주민들과 함께 협의를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과장님! 은행나무는 서울시 지정보호수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세요.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서울시에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지정보호수가 구목과 시목이 있었는데 이제는 통합되어 그냥 지정보호수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 지정보호수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더라도 시에 지정된 근거가 남아 있을테니까 달라고 하십시오.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올해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김훈위원

아무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옮겨서 살리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장중위원장

다음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무

유은무위원

454쪽 시설비중 위험수목 제거, 녹지관리 시설물 보수비가 있는데 위험수목은 어떠한 나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주택가 주변에 보시면 아카시아나무가 많은데 크다 보면 자꾸 기울어지고 그래서 매년 위험이 있는 나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주택가 주변의 위험성 있는 나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어느 나무가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위험수목이 있으면 제거를 한다는 것입니까?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녹지시설물 보수는 등산로 같은 경우에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공원녹지과는 연간단가계약한 것은 없나요?

상태

김상태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우리는 똑 같은 공정이 없어서 연간단가계약은 없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알겠습니다.

윤장중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심사는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06년도 본 예산안 심사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안 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615쪽부터 650쪽까지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6쪽부터 4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46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는 다섯 가지 업무추진비 항목 외에 특별회계에 중복으로 된 것은 없습니까?

명철

전명철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일반회계에만 있습니까?

명철

전명철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에는 Green Parking제와 관련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Green Parking도 교통체계개선 업무추진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명철

전명철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교통체계 같은 경우는 노선변경이라든지 차선변경을 하는 경우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Green Parking사업은 뒷골목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상 다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출행위도 별도로 합니까?

명철

전명철교통행정과장

네, 별도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또 업무를 수행하는 팀도 다릅니다.

윤장중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명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468쪽 포상금에 버스전용차로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2005년도 포상금을 보면 8만 5,000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8만 5,000원을 가지고 포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봉호

신봉호교통지도과장

과태료가 5만 원인데 한 건에 5만 원인데 연간 1,000건의 17%를 계상해 가지고 전년도 과태료 징수분에 대해서는 1%를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포상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과태료 징수 체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포상계획이 나와야지 계산하니까 8만 5,000원이 나오더라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포상하는 것은 과태료 체납징수 독려를 하기 위해서 격려금을 주는 건데 선물을 하든 돈을 주든 회식을 시키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태료 징수를 촉진시킬 수 있는 포상금이 되어야죠. 8만 5,000원 가지고 어떻게 포상을 시키겠다는 건지?

봉호

신봉호교통지도과장

징수금액을 다 포상해 주면 좋은데 예산 관계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계산상에 8만 5,000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게 포상으로서의 성격이 없잖아요. 포상금을 주는 것은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주는 건데 그러면 몇 백만 원이나 몇 십만 원으로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포상금을 해야지 그냥 계산상으로 나온다 해서 8만 5,000원으로 계상하게 되면 이것은 형식적이다 이거죠. 포상금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한다는 얘기죠.

봉호

신봉호교통지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요구는 이것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만 받는대로 다 포상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야......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아는데요. 저희들이 요청한 예산은 3,000건 정도 되었는데 예산조정 관계에서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산출내역이 8만 5,000원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에서 어떻게 하든지 실질적인 체납징수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세요.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산출은 그렇게 나왔더라도 조정을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윤장중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재

정병재위원

467페이지에 법규위반차량 심야특별단속인데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봉호

신봉호교통지도과장

질서위반을 바로 잡는 단속행위입니다. 심야에 나가서 정류장이나 혼잡지역에 가서 택시나 노선버스 등 정류장 질서문란, 택시 심야영업 같은 사항을 단속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민원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불특정일을 택해 가지고 가끔 불시단속 형식으로 나가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택시 합승단속이나 승차거부 같은 것 연말에 많은 시기에 자체계획에 의해서도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심야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니까 한 달 계산할 때 1주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8명이면 몇 개 조로 나갑니까?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2인1조로 합니다.

윤장중위원장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무

유은무위원

468페이지에 무단방치차량 송치업무추진인데 금액도 중요하지만 무단방치차량 처리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봉호

신봉호교통지도과장

11월 현재까지 방치차량 단속을 565건을 했습니다. 송치업무는 752건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건수가 그렇게 많은데 금액적으로 보면 20만 원×4회는 어떤 개념인지?

봉호

신봉호교통지도과장

업무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방치차량을 순찰에 의해서 적발하면 행위자에 대한 범칙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되는데 송치업무가 되겠습니다. 검찰지휘를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건 송치하려면 절차가 호출하거나 잠복해 가지고 그사람을 대동해서 신문조서를 받은 후에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조금 정리합시다. 민원인이 야간에 동네 방치차량이 있는 것을 보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돼죠?

봉호

신봉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러면 이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봉호

신봉호교통지도과장

우선 예고를 한 다음에 자진처리하면 끝나고......

은무

유은무위원

자진처리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죠?

봉호

신봉호교통지도과장

자진처리가 안 되었을 때는 범칙금 100만 원을 부과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견인보관소에 일단 보관시켰다가 한꺼번에 모아진 걸 어디로 송치합니까?

봉호

신봉호교통지도과장

송치업무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방치차량은 그것대로 처리하고요.

은무

유은무위원

그러면 20만 원 4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봉호

신봉호교통지도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야간 잠복근무도 하고 직원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금년에는 여비로 해서 28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4회는 분기별로 집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러면 방치차량이 견인보관소에 보관시켜 놓았다가 차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차는 폐차장으로 갑니까?

봉호

신봉호교통지도과장

폐차하게 되고요 고철비는 수입으로 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차가 연체비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봉호

신봉호교통지도과장

그것과 관계없이 폐차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방치차량은 체납압류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내버려 두어도 상관없어요?

봉호

신봉호교통지도과장

버린 것은 버린대로 처리하고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하게 됩니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처리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차량 하나를 처리한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봉호

신봉호교통지도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장중위원장

더 이상 발언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호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9쪽부터 471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무

유은무위원

469페이지 도로시설물관리 인부임 8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최영덕 상용인부인데 인부임이 늘어난 이유는 내년에 정년 퇴임자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때문에 늘어났고 또 임금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윤장중위원장

장창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창식위원

주로 상용직 인부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상용직 인부는 도로법 제39조에 의해서 도로유지관리 및 보수를 하고 있는데 도로파손 복구 보도침하 및 동공이 생겼을 때 보수 휀스 난간 등 시설물 유지관리 그 다음에 제설작업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휴일에 민원이 생겼을 때 나와서 일을 합니다.

장창식위원

육교도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육교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그러면 독산역 옆에 육교 올라가는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금천교에 부착되어 있는 육교는 시설물 자체가 시 관리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육교에 문제가 있을 때는 시에서 와서 복구를 합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문제가 있고 신속한 보고를 받았을 때는 우리 기동반이 나가서 우선 임시 응급조치를 취해 놓고 시에 상황통보를 합니다.

장창식위원

거기는 중앙하이츠아파트 524세대가 들어와 가지고 그 도로로 통학을 하고 있는데 토목과에 진정을 넣은 모양인데 독산역을 향해서 다녀라 해서 주민들 불화만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눈이 오거나 우천시에는 미끄러워서 다닐 수 없어요. 조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저희들도 시에 독촉을 해서 내년에 정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신경을 써서 어린애들이 다니는 육교이기 때문에 신경써서 해 주어야 합니다.

윤장중위원장

다음은 472에서 47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476에서 47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480에서 485페이지까지입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재

정병재위원

노보텔 앞 보도육교 보수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노보텔 앞 보도육교 계단 부분에 녹물이 슬어서 계단부위를 화강석으로 해 가지고 녹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판부위는 삼성홈플러스 쪽에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 시설물은 훼손이 심합니다. 그래서 포장을 해 주고 노보텔이라든가 삼성홈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물 정비를 해서 깨끗하고 맑은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니까 삼성홈플러스 쪽은 자기네들이 관리하는데 거기에는 우레탄이 깔아졌는데 우리 쪽에는 안 되어 있는데 보도육교는 건립을 어디에서 했어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보도육교는 서울시에서 했던 것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서울시에서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했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삼성홈플러스 때문에 보도육교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보도육교를 철거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유지를 하라고 한 것인지 구에서 하라고 한 것인지, 삼성 홈플러스측에서 그것을 요구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삼성 홈플러스측에서 자기네들이 아쉬워서 그것이 있었을 것 같으면 그쪽이 지원을 찬조형식으로 받는 것이 낫고, 서울시에서 유지하기로 했으면 서울시비를 받아야 하고, 우리구측에서 봤을 때는 흉물스럽기도 하고 해서 없애버렸으면 좋은데 무엇하려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육교 아니고도 충분해요. 그러면 그것을 유지하면서 거액의 돈을 들이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가고 설령 그것이 우리 구측에서 존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치면 상판 이쪽에 우레탄 형식 그런 것을 깐다고 치고, 계단에 녹물 흐르니까 화강석으로 하고, 화강석을 기역자로 할 것 아닙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것이 1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시설물 유지관리는......

병재

정병재위원

하여튼 이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내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첫 번째, 그것을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가와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건립을 했으면 서울시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를 그것을 존재할 필요가 없는데 홈플러스 때문에 특혜를 주는 형식의 육교가 유지되고 있는데, 홈플러스측에다 우리는 없앴으면 좋겠는데, 어쩌겠느냐고 하면 자기들도 없애달라고 하면 없애고, 안됩니다 하면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네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항이 되더라도 그것이 잘 안되고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하고, 내가 설명자료를 못보았는데, 설명자료에 1억 5,0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네.

병재

정병재위원

하여튼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한번 보고 내가 얘기를 할테니까, 세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20m이상 도로는 서울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부속시설물은 자치구에서 유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라든가 부속시설물 이런 것은 전부다 자치구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입니다. 시비예산 투자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홈플러스를 지을 때 철거계획에 의해서 철거하겠다고 들어왔어요. 주민들 여론조사를 했을 때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존치를 하기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차로 하면서 독산2동 독산초등학교 앞에는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는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철거를 한 것이고, 이쪽 지역은 여러 가지 이용면에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존치시켰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다시 중앙차선을 만들면서 다른데도 철거했는데 주민들 여론을 다시 물어봤더니 주민들 여론이 중앙차로와 함께 그것을 없앴으면 좋겠다고 해서 홈플러스에서 통보하지요. 철거한다고 하지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추진 못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쪽에서는 꼭 필요하거든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홈플러스에서도 꼭 필요한 식으로 얘기를......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굳이 그것을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수비가 1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녹물이 너무 쓸어서, 그것이 흉해서 지금 정비해 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봤을 때 상당히 흉측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맨날 다니고 있어요. 지금 긴축재정이라고 100만 원, 200만 원 깎으려고 하는데 1억 5,000만 원 들여서 멀쩡한 다리를 다시 보완해요? 가보세요.

병재

정병재위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리하셨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민간용역 제설대책 6,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부분 용역을 줍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금년도 12월 3~4일날 9.1㎝의 강설이 내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무사히 제설대책을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설대책용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제설차가 구 직영으로 하는 것이 3대가 있고, 다음에 대형살포기라 해서 민간인들한테 임대해줘서 용역을 주어서 덤프트럭에 부착해서 살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3대를 갔다 주고 있는데, 그것으로 하는 것이 민간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 노선을 구청에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흥대로와 독산동길, 공단로 6개 노선을 민간에게 용역을 주었습니다.

장창식위원

눈이 안오면 어떻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서울시에서는 고속도로만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창식위원

노보텔 앞 육교, 지금 구로공단 앞에 보면 제일생명빌딩 건물에도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구로공단 전철 앞 그것도 다 철거했단 말입니다. 우리 돈 1억 5,000만 원이나 줄 바에는 차라리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길, 아까 얘기했던 독산역길 금천교 그것을 하는 것이 낫다 이 뜻입니다.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육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린다면 제 입장에서는 시흥대로상에 있는 육교는 노보텔앞에 있는 육교가 유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도 그렇고, 타 관내에도 육교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그것을 아치형육교를 만들어 가지고 금천구 명물로서 존치시켜 놓은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장중위원장

오길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길환위원

448페이지, 시흥 산118 거기 좀 설명해 주세요. 설명자료 182페이지입니다.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저희들이 시흥동 산118부터 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 예산에 68억 원을 확보했고, 내년도 7억 원 해서 손실보상금으로 75억 원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곧 사업실시인가고시를 해서 보상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비는 토지가 27필지, 건물이 13동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금천초등학교까지 보상이 끝나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계속사업으로서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길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지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우선 금천초등학교까지만 하고......

오길환위원

이 도로를 뚫으면 효과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어느 효과를 보려고 하느냐 이것이죠.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우회도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길환위원

어디로 연결돼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벽산1단지 아파트까지입니다.

오길환위원

이것이 삼성공원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삼성공원부터 벽산아파트까지입니다.

오길환위원

산기슭도로에서 오다가 삼성공원에서 이것이 막히잖아요. 이것이 막히는 역할도 하잖아요. 이것이 원래 산기슭도로와 연결망이 되는 도로 아니에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네, 산기슭도로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길환위원

그러니까 산기슭도로가 완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 먼저 해놓아 봤자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산기슭도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계속사업비로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어서 못한 것이고, 금년도에 68억 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보상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길환위원

내 얘기는 지금 사업을 거꾸로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기슭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하는 도로인데, 산기슭도로는 하다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할 때 2006년도 산기슭도로가 완공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 2010년이 가야 산기슭도로가 완공이 돼요. 그러면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흥5동에 한양아파트로 연결되는 도로, 성남 나오는 길도 오다가 중단했지요. 지금 산기슭 은행나무길도 오다가 중단되다시피한 도로입니다. 그러면 이것 해놓아 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요. 나중에 투자할 데 있고, 먼저 투자할 데 있는데 이것은 공사를 먼저 시행해 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고, 먼저 할 도로는 산기슭도로다 이것이죠, 내 이야기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금년에 68억 예산이 있어서 보상을 추진했다니까요.

오길환위원

알아요. 7억이죠.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산기슭도로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구청 재원이 안되어서 지금 편성자체가 안된 것입니다.

오길환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되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이 어떻게 올라갔어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저희들이 7억 요구했는데, 보상비 68억을 투자하다보니까 부족해서 7억이 있으면 금천초등학교까지 보상을 끝낼 수 있다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오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는 상태인데, 여기저기에 사업을 벌려놓기만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할 사업이 따로 있고, 나중에 사업이 따로 있는데, 이런 것을 투자해 놓고 몇 년 썩힌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저희들이 산기슭도로를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투자요구를 했었던 것이고, 또 재원이 있다고 해서 이쪽에 투자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계속사업입니다. 시흥3동 성당에서부터 시흥계곡 들어가는 정삼품묘까지도 계속사업이고, 계속사업비를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요구를 했었지만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 7억 하나만 지금 들어간 것이에요.

그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는 뭐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지요.

오길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먼저 할 사업이 있고, 나중에 할 사업이 있는데, 나중에 할 사업을 먼저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해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전부 다 계속사업이었으니까 우선순위가 다 똑 같았거든요.

오길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장중위원장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무

유은무위원

오길환 위원의 질문에 연속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추후 소요금액도 143억이지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네.

은무

유은무위원

그러면 금년에 7억 예산사업을 연속 안시키면 중단되는 사업입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보상비가 2005년도 예산에 68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은무

유은무위원

예산 때문에 7억이 나온 숫자인가요? 아니면 어떤 대상을 놓고 7억을......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7억 부족하기 때문에 7억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토지보상비 7억 해봐야......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저희들이 삼성공원부터 금천초등학교까지 320m 구간을 도로를 먼저 개설하는데 320m 구간 뒤에서 보상비가 7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지금 68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상비 나오는 것이 7억정도 부족해서 7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기슭도로도 같이 했으면 좋은데 구의 재정이 열악해서 이 다음 추경이나 확보해서 동시에 추진할 것입니다. 좋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추진이 안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보상이 진행 중인 것이니까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7억 뿐 아니고 추후 보상금 39억 원이 또 남았지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나머지입니다. 금천초등학교에서부터 벽산아파트까지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7억이라고 땅에 계획된 것이냐 이것이죠.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전체 구간이 814m인데, 68억과 7억 해서 75억 가지고 하는 것이 320m 구간을 인가고시를 해서 먼저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혹시 지역개발사업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이 예산 7억을 양보할 수 없나요?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814m에서 320m만 사업인가를 먼저 해서 그 구간을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에 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오길환 위원 말씀은 뭐냐 하면, 우선 연계도로가 되어 교통소통이 되면 별 문제인데 안되는 것 가지고, 814m에서 320m땅만 보상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을 다른데 급한데 돌리고, 재원이 많았을 때 보상 빨리 해서 빨리 개통해서 할 수 있는, 도로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치중을 해야지, 찔끔찔끔 해가지고 벌려놓고 사업우선순위가 틀렸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에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는 68억 원 투자했으니까 7억 더해서 조금 더 연계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사업실시인가고시를 냈는데 저희들이 320m구간을 금년에 인가고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에 보상을 해달라고 들어왔을 때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오길환위원

넘겨야지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그러니까 넘길 수가 없지요. 인가고시를 안내었다라면......

오길환위원

이것이 은행나무에요. 이것이 도로가 금천간 산기슭도로 따라 가야 하는데, 내 얘기는 투자한 값어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막혀버리는데, 여기에서 은행나무에서 와가지고 여기와서 공사가 그쳤어요. 금년 예산 못 올렸지요. 늘려야 소통이 되는데 여기 와서 막혀버리니까 투자한 값어치가......

은무

유은무위원

전체적인 교통흐름에 도움이 주지 못하는 구간입니다.

오길환위원

사업을 해도 선후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업은 선후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보상을 선행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어서 금년 예산 68억을 들여서 보상이 상당부분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상액이 산정된 것에서 7억이 부족합니다. 이 사업은 320m 구간에 대한 하나의 단위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행 중인데 보상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액수만 넣는 것이지, 새로운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상진행 중이고 지불해 주는데 이 집은 해주고, 이 집은 안해줍니까? 똑같은 사업 하나로 발주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 돈은 사업예산 부족분을 내년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오길환위원

부족하면 부족한만큼 해주면 되지요.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어느집 해주고, 어느집 안해줍니까? 거기에 나온 민원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은무

유은무위원

그 사업 하나만 놓고 보면 당연한 설명이지요.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하나의 보상이 단위사업이지요.

은무

유은무위원

단위사업으로 보았을 때는 그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우리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비 추가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오길환위원

제가 다시 설명 할께요. 여기 안씨네 문화재가 걸려서 거꾸로 산기슭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지금 측량을 하면서 내년 3월까지 다 집 이사가라고 했지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상도 안해주고 이사가라고 하겠습니까?

오길환위원

그럼 사람들한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그렇게 얘기한 적은..., 금년도 예산 10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인가고시를 내려고 하고 내년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예산조차도 안된다고 해서 그것을 지난번에 10억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오길환위원

측량을 하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내년 3월까지 집을 비우라고 했데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보상도 안해주었는데 주민들한테 집을 비우라고 하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오길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그 분들이 잘못한 것이지요. 구청에서 어떻게 보상도 안해 준 상태에서 집을 비우라고 하겠습니까?

오길환위원

결론적으로는 사업비를 넣으려고 하다가 못 넣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은 측량까지 다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년 3월까지 집을 비우라고 했대요. 이 이야기는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그렇다면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상도 안해 준 상태에서 집을 비우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오길환위원

내년 3월까지라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보면 정철주 시흥목욕탕이 있어요. 금년 예산에 분명히 그 얘기했데요. 금년에 한다고, 추경에도 한다고 했대요. 추경에다가 한다고 했어요. 추경에 한다고 하고선 지금까지, 거기가면 정철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려 나가는 땅이 있거든요.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477쪽 피복비가 있거든요. 제설업무 지원 52명, 가로등 수리공 작업복과 우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인원은 어느 인원입니까? 제설대책과 관련하여 용역 계약된 회사직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인가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제설업무 지원은 우리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들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제설대책을 할 때 춥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동사무소 24벌, 나머지는 구청 직원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수리공은 우리 기능직 공무원이 있는데 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가로등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아닙니다. 가로등 보수는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인가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90쪽 맨홀부분이 지금 두개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불량맨홀 연간단가가 있고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불량맨홀 정비)에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이 3,000만 원은 하수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맨홀정비를 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를 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불량맨홀 연간 단가는 금년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지금까지는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시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침이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협약체결에 의해서 원인자한테 징수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금에서는 맨홀정비가 없습니다. 복구비만 씁니다.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시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지금 1억 5,000만 원인데 기금에서 쓸 때에도 이 정도 썼습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려면 기금을 사용한 내역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장중위원장

다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481쪽에 염화칼슘 7,000포대가 있는데, 내년에 쓸 양을 계산한 것입니까? 7,000포대라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염화칼슘은 독점업체이거든요. 그래서 눈이 많이 와서 수요가 많은 해도 있고 또 적게 되는 해도 있는데 7,000포대는 어떻게 산출을 했으며,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주문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감안해서 한 것인지 7,000포대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각 동에서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벌써 눈이 한 번 오고 나서 없어진 곳도 있고 또 골목길 비탈길에 정말 필요한 곳인데도 없는 곳이 있고 또 염화칼슘을 요청하는 주민도 있어요. 염화칼슘의 보관 및 보관장소의 선택도 눈에 보이는 곳은 있는데 뒷골목은 없는 곳이 많은데 어떻게 파악해서 보관소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가로등을 보면 메탈할라이드램프, 메탈할라이드안정기, 나트륨램프가 있는데 36.5%, 그리고 27.4%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장률입니까? 무엇입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보수율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왜 메탈할라이드는 36.5%이고 나트륨램프는 27.4%인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리고 1.008하고 1.011은 무엇입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그러니까 36.5%는 메탈할라이드 보수율인데 나트륨램프 27.4%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수율로 하라고 지침이 저희들한테 지시가 되었습니다. 100% 다 고장난다는 것이 아니라 100% 중에서 27%정도가 고장률이 있으니까 예산편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1.008이라는 것은 조달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하기 때문에 조달수수료입니다.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이런 것은 모두 조달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 다음 노보텔 앞 보도육교 보수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녹물이 나와서 보수를 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지금 보도육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 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재정에 1억 5,000만 원으로 보수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안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스틸은 산화가 되어서 녹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녹물이 나면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해서 보수를 하면 되지,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거를 할 것인지 보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불량맨홀 정비 200개소가 있는데 불량맨홀이 200개라고 파악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인데 그동안에 차가 통행하면서 파손될 수도 있고 있을텐데 그것을 어떻게 계상을 했습니까? 이것은 그냥 통계치로 이렇게 생길 것이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이런 것은 너무 포괄적인 예산으로 생각되고요. 전수를 조사해서 누후도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될텐데 무조건 200개소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책정하면 납득이 안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신설 및 정비 연간단가로 1억 1,000만 원이 있는데 2005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이었어요. 이것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산출근거가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요. 이해는 되는데 너무나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데이터에 의한 정확한 예측에 의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한 이런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계수조정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염화칼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설대책 계획에 1만 6,340포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2005년도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4일날 눈이 왔을 때 3,000포대를 살포했습니다. 7,000포대는 내년초부터 2007년 대설대책 기간까지의 계획량입니다. 눈이 많이 오면 부족할 수 있지만 금년 잔고량까지 해서 최대한 제설대책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보관함은 대로변에는 보관함을 제작해서 100군데에 설치를 해서 수시라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뒷골목이라든가 이면도로 이런 곳은 각동 취약지점이라고 해서 염화칼슘보관의 집을 각 동에서 17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어느 주민이든지 염화칼슘을 가져다 살포할 수 있습니다. 또 동사무소에도 200~300포대씩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불량맨홀 정비공사를 153개소를 했습니다. 부과한 세외수입으로는 하수과가 56개소, 하수관맨홀을 정비해서 3,000만 원을 부과해서 지금 1,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실 맨홀 1개, 영등포수도사업소 맨홀 48개, 강남도시가스 16개, KT 금천지점 32개 등으로 저희가 부과를 1억 2,500만 원을 해서 지금현재까지는 1억 1,000만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체납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200개로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불량맨홀을 실사해서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항상 150~200개정도의 맨홀정비물량이 해마다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200개로 편성한 것이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맨홀정비를 하면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장중위원장

다음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무

유은무위원

484쪽에 관내보도 일제정비가 있거든요. 지금 이 보도정비는 설명자료를 보면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맞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고 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신호등을 이전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보도턱 낮춤도 해야 되거든요. 또 기존에 있는 것은 높이고 그런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점자블럭 같은 것이 훼손되었을 때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485쪽을 보면 가로등 정비, 가로등 세척 연간단가가 있는데 전년도에도 연간단가에 의해서 했나요? 그리고 가로등 정비와 세척은 사다리고가차를 타고 해야 되는 작업인데 이렇게 둘로 나누어 놓은 것을 합병해서 처리하면 안 됩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가로등 정비는 교통사고라든가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가로등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한테 부과를 시키고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같은 업체가 하면 같은 장비를 쓸 수 있어서 단가를 절감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는 안 됩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가로등 세척공사는 금년까지 일반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든가 편성지침에 의해서 시설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앞에 보면 보안등에 대해서 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신설 및 개량 100등으로 되어 있어,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앞의 등기구는 별도로 구입해서......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조달품목으로 구매를 해서 자재를 줍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러면 전주까지 다 구매를 해줍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이상입니다.

윤장중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치수과장이 답변하여야 하나 치수과장님이 현재 공석 중이므로 하수팀장이 답변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하수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7쪽부터 49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영

김대영위원

건설교통국님, 제가 조금 바보 같은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토목과에 도로보수 연간단가 14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파손 정도에 따라서 연간 다 소진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잖아요. 494쪽에 보면 가산동 145-20, 146-16간 하수도 개량 및 도로정비 이것이 2억이고 또 가산동에 3억짜리 또 있어요. 그러면 하수관 개량하고 나면 바로 덮어야 되는데 같이 일괄해서 입찰을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수관 개량만 따로 공사를 발주하고 도로정비는 거기에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절감될 것 같습니다. 일괄발주를 해야 되는데 하수관 개량만 해라, 그러나 도로정비는 연간단가에서 하게 되면 그만큼 절약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 봐요. 그래서 이왕 치수과하고 토목과는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이니까 업무를 통합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는 있지만 그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치수과에서는 하수도 공사를 별도로 하고 도로정비는 토목과에서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만일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책임이 불분명합니다. 만일 하수도가 잘못 되었는데 도로공사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해서 동일구간일 때는 하자책임이 불분명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하자가 있을 때는 책임한계가 없기 때문에 하자보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하수공사한 후에 준공검사하고 이상 없다고 할 때 도로정비하면 되잖아요.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준공처리할 때는 모든 공사가 하자가 없다고 해서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하자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랬을 때 책임한계가 불분명해집니다. 그래서 하수도 공사를 할 때는 도로정비하고 같이 묶어서 발주해서 그 구간은 도로정비와 하수도 공사하는 업체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도로정비를 하다가도 낡은 하수관이 있으면 토목과에서 하수관 공사를 해서 그 업체에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책임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하자문제가 큰 맹점이 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위원장

다음은 496쪽에서 497쪽입니다.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무

유은무위원

하수관 정비가 독산1동은 하수관이 아니고 오수관이네요.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독산1동 분소지역입니다. 하수관과 오수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배수가 잘 안 되어서 용역을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개량시키는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불량을 어떻게 체크합니까?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민원이 있으면 맨홀을 열고 들어가서 조사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하수관에 대해서 계속 숙제를 못 풀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정말 이거야말로 봉사 닭 잡아먹는 격인데 우리가 투명성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이 하수관이 우리가 전체를 들여다보지 못 하지만 이것은 몇 년도에 시설되었다든지, 꼭 해야 될 건지 안 해도 될 건지,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다 해 주는 건지, 저 같은 경우는 민원을 넣어도 잘 안 돼요. 민원을 제가 제기해 보았지만 언제부터 개설되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일일이 맨홀 뚜껑 열어서 검사해 볼 수도 없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것인지, 참 답답해요. 몇 년도에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어디에 민원이 발생해서 하는지 모르잖아요.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가산동 같은 경우는 옛날 공단 조성할 당시에 매설을 해서 콘크리트 틈새가 자주 벌어져서 누수가 되는 지역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공단 조성할 때인데 여기가 공단 바로 옆이죠?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공단 조성할 당시의 관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다는데 지금 그렇게 남아 있는 곳이 다른 곳에도 많습니까?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독산동 지역에 많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런 것을 우리들이 투명하게 알아야 주민에게 설명도 해 주는데 실명제도 요구했는데 하수관을 포함한 도로실명제를 하자고 구정질문도 했는데 그러면 몇 번지 앞 도로를 인터넷을 열면 다른 기밀을 요하는 매설물 말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아도 되는 상하수도관 정도는 들여다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편리하겠느냐 이 뜻입니다.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지금 서울시에서 완전히 정착이 안 되었는데 현지 지하시설물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우리과에서는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외부로 발표를 못 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왜 발표를 못 하죠?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지하시설물은 대외비로 되어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예를 든다면 우리집은 정화조를 연결을 잘 해서 쓰는데 옆집 정화조는 연결이 잘 안 되었을 경우 이런 것은 볼 수 있잖아요.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개인의 정화조까지는 안 나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특히 상하수도 이 문제는 예산이 상당히 액수가 많아요. 이런 예산을 보고에 의해서만 해 준다는 것이 항상 찜찜하다는 얘기입니다. 공단조성 당시면 60년대인데 그때 매설된 관이 그대로 있다.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예, 작년에도 독산1동사무소 쪽에 뒷골목에서 레미콘차가 빠져서 하수관이 내려앉았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구간구간 짧게 보수를 해 왔었다는 얘기예요?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단위사업으로 우선 급한 구간만 해 오고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보충자료는 없습니까? 민원에 의해서 한다든지 사진이라도 찍어 놓은 것이 있으면 참고하려고 합니다.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독산1동 오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수관은 뭘로 되어 있죠?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PVC 주름관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러면 주공에서 한 것입니까?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93년도 준공하면서 그 당시에 시공한 겁니다.

윤장중위원장

다음은 장창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창식위원

하수관 용역을 주면 언제 착공을 할 수 있습니까?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예산만 되면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장창식위원

내년 상반기에 용역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그렇습니다.

장창식위원

빨리 끝내서 추경에라도 빨리 해 주세요.

윤장중위원장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영

김대영위원

포괄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금천한내 시설물정비 연간단가가 있는데 안양천이 금천한내로 바뀌었네요. 서울시나 전부 호칭이 통일되어서 쓰입니까?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시에서는 안양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어느날 갑자기 한내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한내를 모르잖아요. 안양천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만 한내라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안양천 정비로 해서 보조금이 나오고 헷갈려요.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공식명칭은 안양천이 맞고요. 금천구에서만 한내로 부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우리 주민들도 안양천이라고 부르고 한내는 토박이만 알지 우리는 몰라요. 이것도 사실은 큰 문제예요. 서울시에서 통일된 안양천으로 통일해야지 우리 혼자만 한내라고 표기를 하면 문제가 있죠. 금천한내에 언제까지 시설물정비 해 가지고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무 심고 공원 체육시설 만들고 돈을 많이 부었어요. 그래서 주민들 좋아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올해 2005년도에도 시설물정비라고 예산이 잡혀 있고 또 1억 5,000만 원이 내년도에 또 있어요. 그러면 안양천 한내를 어떻게 돈으로 바르려고 하는지 금으로 도금을 하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산을 너무 많이 들여서 하고 있어요. 실적이 어떻게 나와서 올해 예산을 집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년에 1억 5,000만 원을 또 올렸어요. 시설물보수 350m 포장 10a 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거기 나무 심고, 스프링클러 시설하고, 자전거도로 만들고, 지압 운동시설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20억 이상 부었는데 또 계속해서 치수과에서 또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오늘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빗물펌프장 정비 이것 올해도 2억 5,000만 원 있어요. 수문보수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수문보수 또 있어요. 그리고 진단을 또 하겠다는데 무슨 진단을 또 하고 그리고 빗물펌프장 정비 또 있어요. 물론 여름에 폭우에 대비해서 항상 유비무환이라고 하기 위해서 한다고 대답하면 그것으로 답변이 끝나요. 그러나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알뜰하게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라고 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산이 매년마다 올라오고 있어요. 수문 11개소가 진단을 했는데 또 진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비를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금천한내는 그동안 국비·시비 지원해서 30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는 기아대교에서 광명교 구간에 자전거도로 전체 정비하고 또 제방도로상에 차도를 폐쇄한 구간에 주민들 휴식공간시설 그리고 인라이트 스케이트 탈 수 있는 도로정비를 일체, 그리고 주민체육시설 일부를 설치하고, 내년에 1억 5,000 연가단가로 시행할 계획은 독산1동 광명쪽 분소 지역의 제방법면에 그 동안에 광명시와 협약체결에 의해서 광명에다가 정비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광명시쪽에서 요구가 안받아 들여져 가지고 내년 1월 7일자로 이 협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파기하고 나서 그 주변에 빠진 시설물과 도로정비......

대영

김대영위원

건너편 하겠다는 것입니까?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건너편 주민들 이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독산1동 주민들 있습니다. 현재 그쪽에 광명시에서 둔치에다 주차장을 임대해 주어서 기간이 내년 1월 7일까지랍니다. 그래서 1월 7일에는 협약을 파기하고 저희들이 진입로도 폐쇄하고, 그 부분에......

대영

김대영위원

그쪽 건너편을 정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네. 기아대교 주변에 일부 제방유실이 소규모로 2m, 3m, 5m 이런데 몇군데 보수할 곳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 체육시설하고, 화장실도 이동식이 9개소, 수세식이 1개소 유지관리, 등도 갈아줘야 하고, 이동식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야간에는 주민들이 사용하다 취한 분들이 문짝도 부수고 해서 이런 보수하고, 안양천 둔치쪽에 있는 수문 날개벽 부분에 보수보강 일부, 콘크리트 옹벽 보수 일부가 있습니다. 우기시에 제방 법면이 유실되거나 유지관리 차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펌프장 정비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수해대책을 할 때 수문이나 이런 데는 제작사의 정밀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방대책에 관련되어서 이것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많은 주민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는 그런 차원에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안전진단해서 문제가 없으면 보수비는 안들어 가는데 그런 예산을 매년 잡아놓고, 매년 반복해서 투입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올해 예산에 2억 5,000만 원 잡혀 있는 것도 내년에 또 잡혀 있으니까......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매년 반복되게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수문이 1년 만에 망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수문이 견고한 시설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안전한 시설을 했지만 콘크리트라는 구조물이 언제든지 크렉(crack)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영

김대영위원

육안으로 검사 할 수 있고, 우리 기술진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1차적으로 육안검사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육안검사도 합니다마는 전문기관의 정밀점검을 받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1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어요?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되어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본 위원은 올해 예산에 점검 및 진단비로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수문이라는 것은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게 되어 있는 그런 물체인데, 매년 똑같은 것을 점검 및 진단을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정밀점검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번씩 나누어서 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2005년도 예산 보세요. 점검 및 진단에 2억 5,000만 원 되어 있어요.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씩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한다니까요. 작년에 3개소 했고, 내년에는 2개소 4문하고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올해 펌프장 5개소 11문 했다고요. 펌프장 11문 전체 다 했는데 내년에 또 2개소 4문을 하겠다고 2,000만 원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본인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다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개소의 수문이 있는데 이것이 2년에 2개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2000년부터, 2002, 2004, 2005, 2006, 2007년도에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2년 주기로 해서 쭉 넘어가다보니까, 금년에는 2개소 받았고, 작년에 3개소......

대영

김대영위원

점검료가 그렇게 비쌉니까?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1개소당 1,000만 원 해가지고 점검료가 2,000만 원 잡혔는데요.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점검했다는 것 장부가 있겠네요?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용역으로 나갑니다.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정식으로 계약을 하니까 계약서류가 있고, 우리들이 매년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수문은 몇 년에 하고......

대영

김대영위원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저희들 서류 있습니다.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정식으로 발주한 회계서류가 있지요.

대영

김대영위원

만약에 점검하는데 점검을 안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그것은 시설물관리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해서 하면 점검결과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점검이 부실하게 되면 여기서 사고가 터졌을 때 회사도 제재도 받습니다. 그런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또는 제작사에,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로 보고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됐습니다.

윤장중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재

정병재위원

두 분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저도 치수과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의원들하고 좌담회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에 이진용 과장이지요. 예산을 삭감하면 일 안하면 되지요. 무슨 일 나면 우리 의원들한테 책임지실렵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다고 모두 이야기하고,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사실상 적극적으로 언급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전부 입찰로 합니까?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네, 입찰로 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입찰내정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관습적인 것에 비례해서 입찰내정가격이 됩니까?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설계기준 대가가 나옵니다. 설계한 식으로 해서 재무과로 입찰공고가 되면......

병재

정병재위원

제 얘기는 쭉 했던 경험학상이라든지 관습에 의해서 단가가 거의 비슷할 것이고, 그 사람들 안전진단했던 룰도 일반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준용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죠.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준용이 아니고 대가가 있습니다. 시설물은 안전관리특별법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법에 의해서 진단기관이 있고 진단기관 대가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 분들은 단지 진단만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진단결과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하자보수는 다시 맡기고......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니까 진단하는 비용이 많은가 싶어서 그때도 얘기를 쭉 했던 것이고, 낙찰가로 본다면 10% 내정가격이라든지 20% DC한 가격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야 회계기법상 그런 것이고, 거의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코스트가 그렇게 비싸느냐 그 이야기죠. 특수장비여서 그런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요. 단순히 진단만 그렇게 하는데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면, 우리 위원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는 것은 하는데 한번 진단하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투자되느냐 이것입니다. 보수를 한다든가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2년마다 하는데, 그래도 별탈없이 한다도 해도 보수는 그대로 하지 않잖아요. 이 문제를 그렇지 않으면 안전진단할 수 없다니까 우리가 손을 못댄다 하더라도 서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진단을 했던 업소 여러개 입찰했던 업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 업소들 많이는 말고 두 군데 참여했던 곳, 입찰했을 때 지명같은 것 받아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라도 주어서 지명을 보면 우리 금천구 빗물펌프장 뿐만 아니라 강서라든가 양천쪽 같은데 했다라든가 그런 것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입찰했을 때 지명같은 것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일반공개경쟁 나가니까 저희는 설계만 해도......

병재

정병재위원

그쪽에서 입찰해 오면 그 중에서 하는 것 밖에는 다른 것 없다 이 말이죠?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입찰참가가격이 없지요.

병재

정병재위원

참가자격 유무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자격은 저희들이 공고나갈 때 엔지니어니기술법에 의해서 자격업체를 골라서......

병재

정병재위원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계수조정안에까지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조금 전에 유은무 위원께서 얘기하는 하수관 정비분야에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점검하는 정비부분이 확실치 못하다, 그래서 의혹이 나는데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심로 박스쪽을 정비할 때 부 정비한 부분의 사진을 찍어 왔었어요. 전 하수과장이 영등포로 가신 분인데 그런 것도 중요하고, 명예감독관을 제대로 활용을 안해요. 명예감독관을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구의원을 제대로 활용한다든가 그렇다고 보수 달라고 안할텐데,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시키고 같이 공동으로 사진같은 경우를 찍는다든가 그런 방법도 강구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명예감독관을 아예 전문기술자로 보수를 주고 조례를 만든다 해서 위촉을 한다든지 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건의사항 비슷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번 그 점에 대해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장중위원장

네, 장창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창식위원

아까 안양천변 시설정비 내년 7월달에 8개를 한다고 했지요?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7월이 아니고, 내년 1월 7일입니다.

장창식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빨리 옮길 수 있도록, 그 주차장에는 중장비부터서 관광차 등 차량이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서둘러서 1월 7일까지 조치를 해야만 되는데 그것이 되고 있는지?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지금 현재 광명시에 사전통보를 해놓았습니다. 그 동안에 금천구와 광명시간에 협약체결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구 입장으로서는 내년 1월 7일까지, 주차장계약 기간이 내년 1월 7일까지입니다. 기간만 끝나면 파기를 하고 우리가 정비에 들어가겠다 예고통보를 했습니다.

장창식위원

그러면 그러면 됐고요. 공중변소가 이동식이 몇 개 있지요?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네, 두 개소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두 개소에서 사람이 공동변소 안에서 죽은 사실 압니까? 모릅니까?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알고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사망이 된 원인을 압니까? 그것도 공중변소 안에서 죽어있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공중변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인명피해가 없게끔 해야 하는데 공중변소에서 사람이 사망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도리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안양천 제방에 있는 기존의 화장실은 앞으로 수세식으로 시설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개선을 하든지,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도 두어서 해야지, 무조건 화장실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다 보면 우리 구청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해서 화장실을 마련해 주시고요. 이것은 한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치수과장님이 공석입니까? 휴가입니까? 연가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치수과장은 공석이고, 우리 전 강욱 치수과장이 지병으로 11월 6일날 운명하셨습니다. 지금 공석이어서 후임을 서울시에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지금 주무팀장인 신규호 팀장이 법정대리로 직무대리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장중위원장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무

유은무위원

간단한 것입니다. 497쪽을 보면 밑에서 세 번째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회비를 11만 원×3명 되어 있거든요.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11만 원×3명 이것은 펌프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존 시흥하고 독산펌프장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저희 직원이 가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안전관리는 대행업체를 지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흥하고 독산은 있고, 가산1·2펌프장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대행자 수수료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대행수수료는 우리 관내 관리기사가 채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 대행해서 수수료를 주는 것이고, 밑에 안전관리자 선임회비 11명×3명 해놓았는데..., 선임회의를 3명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규호

신규호하수팀장

전력기술인협회에다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안전관리자가 기술협회에 내는 협회비다, 이런 걸 구에서 주면 안되잖아요. 기술인협회에다가 기술인협회비라는 것을 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형익

오형익지하수팀장

네, 저희 구에서 선임했기 때문에......

은무

유은무위원

기술인 자격은 걸리거든요.

형익

오형익지하수팀장

저희가 3개소 정비안전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5개소 중에 3개소만 내는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은 선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대행수수료를 주고 업체에다가 대행업무를 위임해 놓은 상태이고, 직원말씀은 관리자 협회회비를 납부해준다고 하는데......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없는 곳은 대행수수료를 구에서 2개소를 내주고 안전관리자가 있는 3개소를 회비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러면 이 회비의 성격상 제가 볼 때에는 본인이 납부를 해야 될 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서에도 기술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비를 다 납부해 줍니까?

형익

오형익지하수팀장

그것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만 저희가 전력기술인협회 회비를 납부해줍니다.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우리 직원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비를 납부해 주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 직원이 자격이 없으면 대행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취업이 된 것이 아닙니까? 제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속기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속기사로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속기사협회비는 본인이 납부를 해야지요. 사용자가 납부를 하면 안 맞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확실하게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있어야 허가요건을 갖추는데, 그것은 기술협회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형익

오형익지하수팀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임이 안 되어 있으면 협회비를 저희가 납부를 안 해줍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02쪽에는 빗물펌프장 및 수문가동 입회자 보상금 2만 원씩 10명, 10회로 되어있는데, 수문을 가동할 때 주민을 입회시킨다는 것입니까?

형익

오형익지하수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관련 규정이 이렇데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형익

오형익지하수팀장

조례에 있습니다. 실비보상금으로 2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나 가동을 했습니까?

형익

오형익지하수팀장

올해 10회에서 13회까지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예관리자가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참석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예관리자를 입회시키는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이상입니다.

윤장중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규호 하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4쪽부터 5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506쪽부터 5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8쪽부터 509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0쪽부터 511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오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길환위원

민원안내 도우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단석

유단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안내도우미가 2명이 있는데요. 그 전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도 써보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자를 쓰게 되면 예산은 절약이 되겠지만 3개월만에 교체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밀착 안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내도우미를 구청하고 똑같이 2명을 채용해서 하루 8시간씩 근무시간내 밀착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길환위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단석

유단석보건위생과장

그 분들이 젊은층이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보건소 내방환자가 적게는 하루에 500명, 많게는 700명정도 오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보건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길환위원

알겠습니다.

윤장중위원장

다음 장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창식위원

대민활동비 5만 원씩 6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단석

유단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치침에 나와 있습니다. 창구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하고 있는 직원들로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시간이 없는 그런 직원들이거든요.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장창식위원

5만 원은 식대입니까? 무엇입니까?

단석

유단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포괄적으로 활동비를 주는 것입니다. 식대는 따로 급식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대민활동비로 포괄비적인 성격입니다.

장창식위원

그러면 6명은 어떤 직원들입니까?

단석

유단석보건위생과장

이 직원들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장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윤장중위원장

512쪽에서 513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14쪽부터 519쪽까지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518쪽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2005년도 회의결과에 보건소 업무의 향상이라든지 대민보건진료의 향상,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추진한 일이 있습니까?

단석

유단석보건위생과장

위원들 입장에서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심의하고 그런 적은 없고요. 이것은 지역보건의료심의는 5년마다 하는데요. 매년 1년마다 변동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보건소의 중기계획이라든지 진료계획을 세우는데 특별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단석

유단석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적제도 같은 개정이나 예를 들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때그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그 위원들 스스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채택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역 주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없습니까?

단석

유단석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진료체계라든지 또는 틈새계층의 환자들 무료진료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나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심의위원회에는 의사들도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잘 활용하십시오.

단석

유단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장중위원장

다음 장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창식위원

직원친절교육이 있는데 구청에서 문화체육센터에서 하고 있던데요. 보건소는 별도로 이렇게 친절교육을 시킵니까?

단석

유단석보건위생과장

보건소는 찾아는 오는 민원인이 구청하고는 상이합니다. 노약자나 환자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강사를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15만 원씩 4회를 하는데......

단석

유단석보건위생과장

강사료는 행자부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장중위원장

다음은 520쪽에서 5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정병재 위원입니다. 전에는 보건행정과라고 했지요?

단석

유단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금년에 보건위생과로 되어서 보건소에 위생과가 들어가서 같이 보건행정과 같이 업무를 보는데, 521쪽을 보면 인쇄비가 있어요. 인쇄비 중에서 각종 서식이 있는데 행정처분장, 복명서, 민원서식 등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법규 위반자들에게 필요한 서식이고 지도나 계몽하는 서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위생과가 있을 때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단속보다는 지도계몽 위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여 과태료를 징수해서 구정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고발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벌금을 처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단속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교육 교재도 그렇습니다. 1,000원씩 2,500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연1회 한번 그냥 교육을 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요즘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이 요식업소하고 유흥업소입니다. 신규로 늘어나는 업소가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무엇을 알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밥장사 하면 먹는 것만이라도 남으니까 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미성년자들이 들어왔을 때 소주1병 팔다가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이 되면 과태료가 2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런 내용을 주지시키고 당하면 덜 억울할 텐데 처음하는 일이라 몰라요. 주민등록 대조할 줄도 모르고 또 업소들이 라이벌 업소가 많으니까 라이벌 업체에서 그 틈새를 이용해서 그 업소를 없애기 위해서 고자질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유형을 일일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비목을 신설해서 예산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강좌를 분기별로 늘리고 2,000만 원을 비목신설해서 줬더니 위생과에서 제발 예산 주지 말라고 해요. 예산 주니까 일감도 많고 예산 사용하느라 애로가 많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고 또 서민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8세 미만이 찾아오니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검문에 걸려요. 그러면 그냥 업소폐쇄죠. 미성년자 고용업소 폐쇄,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하면 100~200만 원, 주류판매 2개월 정지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관내에 어려운 분들이 어려움을 면할 수 있는데 관에서는 무조건 단속이에요. 여기 보세요. 국내 여비문제도 그렇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심야청소년 위해업소 합동단속여비 물론 그 밑에는 특별지도가 있는데 특별지도는 식중독 예방 위험업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명칭을 심야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도 되지만 하나의 항목을 신설해서 심야업소 지도예방 그런 여비를 비목을 신설해서 하든가 해야지 우리 위생과는 단속하는 과입니까? 주민 편의를 위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지금 519페이지에 유해업소 합동단속 방한복, 심야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급량비 이렇게 단속으로만 되어 있어요. 지도계몽교육 이런 건 없어요. 위생과가 단속만 하는 위생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단석

유단석보건위생과장

단속은 사실 이 명칭이 사용된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용어변경에 대해서 생각을 심각하게 해 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속이 아닌 민간인 업소의 교육은 사실 금년에도 4회에 걸쳐서 2,4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교재를 2,500부 만들어서 전부 보내드리고 교육을 4일간에 걸쳐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예산에 없고요 식품진흥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은 업주 대표들에게 하고 있고요. 각 업소마다 내년도부터는 위생업소 수첩을 발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소별로 종목별 품목별로 업소명단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연동망에 의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예를 들어서 식중독 사고 같은 것이 생기면 바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니까 단속위주로 하지 말고 명칭도 지도계몽단속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석

유단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장중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영

김대영위원

519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청사건물 및 환경유지비 용도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단석

유단석보건위생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외벽 내벽 페인트칠도 하고 물 청소도 외벽 청소도 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매월 20만 원 가지고 돼요?

단석

유단석보건위생과장

매월 20만 원을 쓰는 게 아니고요 모아서 한꺼번에 발주해서 씁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외벽에 페인트칠하고 로프도 타는데 24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단석

유단석보건위생과장

외벽 페인트는 없고요. 대리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벽은 청소하는데 창문 청소하고 내부는 주로 부분보수가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사용되는 유지비입니다.

윤장중위원장

다음은 52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장창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창식위원

522페이지 보면 퇴변태업소 단속이 있는데 실적이 그동안 얼마나 있었습니까?

단석

유단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금년 현재까지 139개 업소로 기억되는데 139개 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일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총 점검대상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요. 조치한 업소는 139개 업소입니다.

장창식위원

그럼 위생업소 단속은?

단석

유단석보건위생과장

위생업소 단속은 퇴폐 변태업소 단속 다 포함해서 139개 업소입니다.

장창식위원

문구만 틀리지 똑같은 활동인데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단석

유단석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는 저희들이 공중위생팀이 있는데 여기는 숙박업 이미용업소 등을 얘기하고 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 거기에 일반접객 음식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이발소 같은 데는 별로 퇴폐가 없죠?

단석

유단석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 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의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알겠는데요. 그 분야는 경찰서 단속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시설만 단속합니다.

윤장중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영

김대영위원

525페이지 식품수거검사 유상수거비가 450건인데 사실 시중에 나온 식품을 수거해서 그렇게 450건을 수거해서 어디에 검사의뢰합니까?

단석

유단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공중위생분야 식품위생분야가 있는데 공중위생분야는 완제품, 예를 들어 라면이라든지 또는 완제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시로 수거하고, 식품위생 같은 경우는 김밥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해서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거기에서 부적합이 현재까지 확인된 것이 약 1% 미만입니다. 3개업소가 부적합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메이커 것은 거의 없죠?

단석

유단석보건위생과장

메이커 것도 간혹 신고 들어오는 경우는 라면도 수거해서 보냅니다. 곰팡이가 끼었다든지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450 종류면 많은 종류인데 그걸 1년에 한번 합니까?

단석

유단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관내에 조그만 음식점 내지는 김밥업소 이런 데서 가끔 제조한 지 시간이 지난 걸 수거되어 가지고 벌금을 물고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단석

유단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조그마한 영세업자까지는 일일이 다니면서 할 수 없고요. 주로 다중이 이용하는 할인매장이나 주로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장중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단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6쪽에서 527쪽입니다. 정병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재

정병재위원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비하고 구비인데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정구

김정구보건지도과장

클리닉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6개월 성공한 사람들이 160명 정도 됩니다. 실적은 현재 730명 정도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런데 구청하고 구의회도 참여를 합니까?

정구

김정구보건지도과장

구청 직원들도 참여하고 의회에서는 김훈 위원님이 한 번 참여를 하셨고, 장창식 위원님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참여를 위해서 안내문을 보냅니까?

정구

김정구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가정에도 보내고 관내에 있는 업체에도 보냅니다. 금천소식지에도 게재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런데 상담사가 있는데 5만 원인데 보수입니까?

정구

김정구보건지도과장

예, 인부임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런데 이것 뿐입니까?

정구

김정구보건지도과장

여비가 또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인부임 5만 원 여비가 5,000원입니다. 그래서 54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건 고정급으로 주는 게 아니고 180일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끝납니까?

정구

김정구보건지도과장

1년 내내 쓰게 되면......

병재

정병재위원

계약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정구

김정구보건지도과장

예.

병재

정병재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각 과를 보면 일용인부 노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담사를 보면 기능직일 수도 있고 컨설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그런 분들이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이 쓰이는 분야인데 그냥 단순노동 인부보다 훨씬 보수가 적어서 노력에 비해서 받는 댓가가 적지 않느냐 그래서 노력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인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구

김정구보건지도과장

그런데 금연클리닉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월 1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올릴 수 없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구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서도 안 된다는 거네요?

정구

김정구보건지도과장

예,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럼 생각해 주려면 보건소장 판공비에서 좀 주는 수밖에 없네요. 제가 볼 때는 좋은 일을 하는데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분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세요.

정구

김정구보건지도과장

지원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장중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영

김대영위원

보건지도과에 일반운영비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가 거의 33%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피복비 외근간호사 내근간호사 1년에 한 번씩 동복·하복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도 좋은데 격년제로 하면 안 됩니까? 간호사복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죠? 유행이 바뀝니까? 아니죠?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지만 물론 사람이 바뀌면 새로 맞추어야겠지만 그러나 한번 채용된 사람이 몇 년 근무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봄, 가을로 매년 간호복을 해 준다는 것도 낭비요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정구

김정구보건지도과장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전에 보건행정과였을 때 방문보건팀이 있습니다. 방문보건팀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간호복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 간호사들은 청결을 요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입장은 다르지만 똑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구

김정구보건지도과장

알았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렇게 아시고 534페이지 헬스비지트사업이 무엇입니까? 처음 듣는 사업인데......, 534페이지에 헬스비지트사업 간담회, 헬스비지트 사업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표시하든지요.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헬스비지터 사업은 저희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정망을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 실시했는데, 영유아의 아이들이 접종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취약계층, 국민생활수급자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조사해서 직접 전문간호사가 정기적으로 해당 아동집에 방문해서 건강문제 등을 조사하고, 거기서 접종을 맞힐 애는 보건소로 직접 데려오고, 또 검사해서 아기들이 영양이 부족하면 보건소에서 영양제도 주고, 와서 검사도 하고 취약계층의 어린아이들을 좀 더 철처히 돌보기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 간호사들이 직접 지도방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헬스비지터,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헬스비지터라는 것은 사실 학문적인 용어인데, 영어로 쓴 이유는 의료취약계층이 서울시에서 독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써주면 서울시에서 볼 때 보다 잘 와닿기 때문에 썼는데, 우리말로 하면 건강 방문하는 간호사, 헬스(Health)는 건강이고, 비지트(visit)는 방문하다인데 or을 붙여서 방문하는 사람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알았습니다.

김훈위원

그런데 건강비지터 업무추진비가 1만 원 해서 두 분인데,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이 한 두명이 아닐텐데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적게 하는 것은 이 업무를 하겠다, 가볍게 하시는 것 같은데, 추진비 이것은 누구 봐도 어리숙하게 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넣으려면 많이 넣어야지 이래가지고 무슨 어린이들을 건강방문하겠느냐, 상담해야 되는데......

장창식위원

이것은 많이 넣었는데 삭감된 것입니까?

정구

김정구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직원들 식대료만 넣은 것입니다. 사실은 하는 사람들이 우리 정규직원이 아닙니다.

장창식위원

상용직입니까? 일사인부입니까?

정구

김정구보건지도과장

일시사역입니다.

윤장중위원장

장창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창식위원

535페이지를 보면, 제가 알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수영장이 없는데, 수영장 사용료가 20명×2회에 걸쳐서 14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다과 및 기타용품 288만 원이 있는데, 한번 설명해 보시죠.

김정

김정보건지도과장

구 그것이 관절염 자조관리를 할 때 하는 것인데요. 수영장에서 운동을 시키면 운동효과도 제대로 나오고......

장창식위원

수영장 문화체육관도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정구

김정구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이 양반들이 라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20m도로에 보면 전에 부터 수영장이 하나 있습니다. LK수영장인데 그 수영장에 라인을 별도로 얻어야 되거든요. 일반 사람들과 같이 하면 안맞아요. 그래서 임대해야 하는데, 거기에 수영장 사용료를 2회정도 구에서......

장창식위원

20명이라는 것은 어느 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구

김정구보건지도과장

관절염자조교육하는 환자들입니다.

장창식위원

환자들이 수영장에서 운동하는데, 그 분들 수영하고 나와서 다과회를 하는 것입니까?

정구

김정구보건지도과장

끝나고 수영장 그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관절염자조관리를 시키고 난 다음에......

장창식위원

수영장은 20명인데, 이것은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구

김정구보건지도과장

2회......

장창식위원

이것도 2회고, 수영장 사용료도 20명×2회, 다과 및 기타용품 2,000×40명×18주 2회, 이것과 상통된 얘기가 아니네요?

정구

김정구보건지도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밖에서 하는 자조관리교육이 있거든요. 그 교육하는 것 지상교육 20명, 수영장에서 하는 자조관리하는 것이 20명 그래서 40명이 되겠습니다.

장창식위원

그러니까 원래 40명인데 20명은......

정구

김정구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1단계는 지상에서 하고, 2단계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는 40명이 되는 것입니다.

장창식위원

그러면 1차에 수영장에서 운동하신 분이 20명이 내려와서, 또 20명이 같이 하니까 40명이 되는 것입니까? 이해가 가게끔 얘기해 주세요.

정구

김정구보건지도과장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자

도재자지역보건팀장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관절염환자 20명 정도가 지상운동과정과 수중운동과정과 두가지가 1기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1년에 2번 합니다. 그러면 수영장은 1기교육자 20명이 수영장 한번 이용하고, 2기교육자 20명이 한번 이용하면 2회가 되거든요. 다과 및 기타용품은 지상운동과정과 수중운동과정을 합쳐서 2번×2번하니까 4번입니다. 그렇게 해서 40명입니다.

윤장중위원장

넘어 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536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40페이지에서 54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49페이지까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재

정병재위원

549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있는데요. 시비 50%, 구비 50% 되어 있는데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50% 출자하고 시비로 50% 받아서 어디에다 맡긴다는 얘기인데, 설명책자를 보면 정신과 전문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신질환자들 치료를 하는 목적으로 그런데, 인건비가 2억 2,000만 원 중에서 1억 1,000만 원이나 나갑니다. 반쯤 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구

김정구보건지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은, 이것은 사실 각 구마다 손질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경쟁이 치열했는데도 불구하고 땄습니다. 따가지고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정신질환자가 완전히 사람도 구분 못하는 정신질환자가 아니고, 우울증이 있다든지, 정신적으로 충분히 정상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발견이라든지, 예방을 하면서 재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건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인건비가 주로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은 대학병원이 없기 때문에 고대 구로병원에다 민간위탁을 주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사, 정신보건간호사, 자활사회복지사 이런 고급인력들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고급인력들의 보수는 본인들의 대학병원 수준으로 줍니까?

정구

김정구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정구

김정구보건지도과장

복지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시가 아니고 국가네요?

정구

김정구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를 국비에서 해주는 것이 있고 시비에서 해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원래 국가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예산 지원방법을 시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병원을 고대 구로병원으로 했다는데......

정구

김정구보건지도과장

현재는 안했지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선정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인건비도 1억 1,000만 원인데, 인건비 보고 자기들도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찰형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추천형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위탁병원을 여러 군데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선정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구

김정구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이 정신보건센터는 다른 곳에서 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센터를 운영하는데 원활히 되고, 또 센터가 잘 돌아가는데 고대병원이 안산쪽에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정신간호사나 팀이 완전히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병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거리상 근접성이 가깝고, 추후에 환자에 대한 치료라든지 재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려고 한 것인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정구

김정구보건지도과장

네, 서너군데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어디어디 하고 있지요?

재자

도재자지역보건팀장

25개 구 중에서 2005년까지 15군데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한 곳을 샘플로 해서 따라서 하는 경향이 되겠군요.

재자

도재자지역보건팀장

처음에는 25개 구에서 4군데만 설정했거든요. 우리는 강남정신보건정신보건센터가 우리 권역이었습니다. 강남정신보건센터가 관악, 영등포, 동작, 금천, 구로권역을 했었고요. 강서에 있는 것은 그쪽지역 권역을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지역사회 자기 구에 있는..., 정신장애인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정신병자 이런 사람이 아니고......

병재

정병재위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울증정도, 가벼운 정신착란......

재자

도재자지역보건팀장

우울증 뿐만 아니라 병원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정신적인 관리를 받으면 충분히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안정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리는 것인데, 자기구의 인구유동률이 요즘은 굉장히 높거든요. 20~64세 인구 중에 14.4%의 인구유동률이 그렇게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병원에 지도받은 비율로 보면 얼마되지 않는다 싶어도, 정신장애인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통합적으로 했을 때는 14.4%가 나와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구도 인구대비 정신장애인 추정인구가 2만 9,000명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구에서 정신센터 한곳에서 여러 구를 강담할 수 없구나, 앞으로는 사회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또 청소년 정신장애도 심각하잖아요. 미리 우리 청소년들에게 건강교육이라든지 정신관리를 해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자, 청소년 정신장애 문제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에 정신보건담당 한 명이 전체 구를 담당할 수 없다, 그것은 전문요원만 모여서 정신신경과 닥터, 정신전문간호사, 정신전문사회복지사 6~7명이 팀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가가호호 가정방문해서 방치되어 있는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 다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일이 같이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구는 자기구가 책임져라, 권역적으로 할 수 없다 해서 금년에 신청한 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금천구는 인구도 적은데다가 여러 가지 열악해서 시설을 확보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제가 시달렸습니다. 분명히 확보할 수 있다, 예산만 달라 해서 확보 했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는데 내년에 이 사업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설비까지 받아서 어렵게 따낸 예산이니까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장중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구 보건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1쪽부터 549쪽까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영 위원님!

대영

김대영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방역활동 지원금인데 모기가 때도 없습니다. 겨울에도 모기가 많아요.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는 올해 유난히 모기가 더 많네요. 모기도 토종모기가 아닌 기다란 모기여서, 이제 날씨가 조금 추워져서 뜸한데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기가 사철 다 있어요. 방역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구는 아시다시피 금천한내도 있고, 뒤에는 산으로 둘러싸여서 여름철에는 상당히 모기가 창궐하고, 방역활동이 상당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보건소의 방역팀으로서는 금천구 전체를 커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펌프장, 안양천, 취약지구를 해도 상당히 보건소 방역인력 가지고는 바빠요. 천상 민간방역활동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상보조가 5~9월까지 5개월동안 방역활동을 합니다. 하는데 지원금을 3분의 1 삭감이 되었어요. 보통 하게 되면 1주일에 2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데 보수도 없이 아침 일찍 일출 전에 하는데, 그리고 석유가 95% 넘기 때문에 머리가 띵해서 목욕도 해야 되고 또 아침식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150만 원을 5개월동안 1개동에 지원을 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사실 불만들이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인건비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목욕비도 안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6,000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내년 예산에는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저희가 180만 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올렸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80만 원을 삭감해 버렸네요.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그래서 저희가 식대, 목욕료, 음료수 등을 줄이고 방역횟수는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방역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민간인들이 봉사를 하는데 최소한의 목욕비는 줘야지요. 공무원들보고 하라고 하면 수당을 안 주면 안 합니다. 그러나 민간인들이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목욕비와 식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지요?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분들이 주민자율방역반인데 지금 저희가 한달에 25만 원씩 지원이 나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충분한 활동비를 지원하려고 30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연막소독은 산이 근접한 곳을 하고 주택가는 가능한 분무소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분무는 이 분들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올해 수준으로 25만원으로 할까 했는데, 내년도 우리구 재정이 안 좋아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100만 원으로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올해 수준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막보다도 분무소독은 더 힘이 듭니다. 이것은 더 많은 시간과 힘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은 상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장중위원장

다음 장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창식위원

본 위원이 하려고한 이야기를 김대영 위원께서 했는데, 사실 방역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모기가 있어서 잠을 설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방역을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도 김대영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장중위원장

다음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위원

564쪽입니다. 성병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혈액검사를 할 때 이런 성병검사까지 한꺼번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김훈위원

혈액검사를 할 때 AIDS까지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빼는 것입니까?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반드시 하게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선별해서 하는데 의심되는 환자거나 본인이 원하면 별도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의심이 되는 환자는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환자 본인이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하고 의논해 오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훈위원

그래서 AIDS검사는 따로 500명을 하는 것 같은데, AIDS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우리 사회에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칫하면 AIDS로 세계인이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도 있는데, 1년에 500명의 AIDS검사는 너무 적은 것 같고 차라리 혈액검사를 할 때 같이 AIDS검사도 반드시 하는 것으로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AIDS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김훈위원

본인이 원해야 할 수 있습니까?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네, 본인이 원해야 됩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만 이왕이면 숫자를 열배 이상 늘려서라도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가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천구 집행부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현재 윤락 모든 행위들을 국가에서 강한 쇠방망이로 퇴치시키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지하로 숨어가 있다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택가에 들어와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미연에 차단을 시켜야 될 곳이 이발소 등이 있는데 이런 예산은 대책 증액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500명 되어 있지만 작년에 AIDS검사 실적은 4,000명이 넘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스스로 와서 검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건강진단서라든가 건강결과를 발급할 때 해주는 AIDS검사까지 포함을 하면 4,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AIDS환자들이 AIDS에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익명검사를 해서 오면 그분이 원하는대로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하는 익명검사도 시행해서 보건소에 오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우리 금천구에도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시는데 그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저희는 주로 연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환자가 아니고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상인 사람이 있고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환자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증세가 있는 사람은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치료비 내역서를 제출하면 그 치료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AIDS바이러스 있는데 정상인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환자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면역검사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오면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지원을 합니다.

김훈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 환자들도 바로 우리 형제들이거든요.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 그 분들이 절망 속에서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이러한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면 그 예산도 삽입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장중위원장

다음 장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창식위원

563쪽에 한방약품 및 재료비가 있습니다. 처방도 하고 처방에 대한 약도 보건소에서 줍니까?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한방진료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매일 상주하고 계십니까?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상주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고 한방진료는 한달에 2회 외부 한의사가 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넷째 금요일로 한달에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급료를 지급합니까? 아니면 수당을 지급합니까?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정식으로 지급하지 않고 1회 오실 때 7만 원 정도로 해서 수고비 면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그러면 진료를 해서 처방을 하면 보건소에서 약까지 조제를 해다는 것입니다.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우리가 처방한 약은 첩약이 아니고 과립제로 일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65세 이상 금천구에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약값은 어떻게 됩니까?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약값은 전액 무료입니다.

장창식위원

생활 형편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다 무료로 해줍니까?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료는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예약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그런데 한방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없어요. 홍보도 제대로 해서 노인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장중위원장

다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562쪽에 모기유인퇴치기가 있어요.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이것이 30대인데 그렇게 가격이 고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효과가 좋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느 과장님처럼 다다익선이면 좋겠지요. 많으면 취약지역 많이 설치하게 좋겠지요?

우익

심우익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장중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익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전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개의하여 200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