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영숙
남영숙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는 당초 총무과, 민원봉사과, 환경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서입니다만 상주시 행정기구조직진단 용역보고관계로 일정을 조정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제일 마지막으로 청취하고 산회 후 상주시 행정기구조직진단 용역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정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민원봉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귀농귀촌 저쪽 지원 건축, 농지개발행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상당히 좋은 취지로 민원봉사실에서 참 귀농귀촌 하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사실 저는 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처음 알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민원봉사실에서 지금 114건을 감액건수를 하셨네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 반응이 어떠신가요? 그 분들이 대상이 받으신 반응이……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제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경비관계 이런게 좀 있어서 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렇지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 우리 시에서는 귀농귀촌으로 인해서 정착을 할려고 지금도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도 지금 현재 계약을 해놓고 지금 오늘 2시에 시로 오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사실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렇지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런데 막상 그 사람들이 대민과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와는 또 옆에서 듣기에는 차원이 좀 있어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그런 차원을 좀 감수하고 더군다나 우리 상주시 민원실에는 상주시 하면 얼굴입니다. 그지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예. 시에 그 민원실에 가다보면 리모델링시설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잘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지마는 더더욱 그 귀농귀촌자의 정착지원에서 좀 열심히 뛰어줬으면 그 사람들의 불편해소를 겪어줄 수 있는 우리 행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의원
126쪽에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적조사를 해가지고 측량을 하게 되면 한번하고 두 번째 할 적에 오차범위가 좀 생기고 이러든데 그래가지고 좀 말썽이 좀 있지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경계측량을 하는데 이제 그게 지금은 담장을 쳐놨는 데가 자기들 경계인 줄 알고 있다가……
임부기의원
예. 맞지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측량을 해보니까 이제 뭐, 내 땅이 아닌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임부기의원
또 그래가지고 재 측량을 신청을 하면 또 바뀌는 뭐, 이래 옮겨지는 경향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이의신청기간이 있어서 이제 그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검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GPS 지금 이제 제도가 다되어가지고 오차범위가 상당히 없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자꾸 일이 생길까 그게 좀 그리고 또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져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많거든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 제로베이스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했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어쨌든 측량할 때 최대한으로 오차가 안 나도록 신경을 써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우리 인터넷에 보면 김재화씨라고 이분 뭐, 땅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고……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김필화씨요.
임부기의원
예. 김필화씨 또 다른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보니까 세 번까지 했는데도 자꾸 틀리다하더라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대답도 못하고 이러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을 기하는 그런걸 한번 했으면 그대로 인정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또 재 측량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좀 그런 민원소지가 없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도로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로명을 우리 체신청에서는 상당히 필요해가지고 했지마는 우리 선거구나 이런거 할 적에는 도로명 주소가 아무 필요가 없지요. 솔직한 얘기로……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도로명은 이제 뭐, 남원동인지 계림동인지 이렇게 경계를 정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랬을 적에 이게 뭔가가 개선점이 되어야 되는데 이대로 정착이 되면 아무 뭐, 행정적이나 우리 이런게 불편이 없겠습니까?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지금은 뭐, 아직 기존에 선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분돼 있는 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제 국민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행정적인 주소지를 알아야 되고 또 우편으로 하는 또 주소를 알아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는 진짜 헷갈리는 자꾸 이래 좀 더 간단하고 더 편리하고 이래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지금 되려 문제점이 많아지는 뭐, 내 집주소도 다 모르는 심지어는 새주소는 이러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안 될 적에는 민원실에서 국가적인다나 위에 올려가지고 이게 상황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더 안이 좋은 제도를 연구를 하시는 이런 방향이 안돼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불편이 많잖아요? 우리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도……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사실 저들은 민원실에 오는 민원인들은 저들이 다 검색해서 해드리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모르고 오셔도 성함만 하고 되면 다 검색해서 해드리니까 불편사항은 별로 못 느낍니다. 그런데……
임부기의원
우리 주민들은 이제 두 가지 주소를 알아야 되고……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주민들이 그 지번 땅 이거는 그냥 옛날 지번으로 있고 이제 자기 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혼란이……
임부기의원
사실은 등기부등본도 다 바뀌어야 되고 이러거든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혼란 좀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정착이 될까요? 그래 이래가지고 하면 도로명주소가……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이제 올해부터 시행하니까 좀 더 저들이 홍보에 좀 집중하고 정착이 되도록 그래 안행부에서도 지금 정착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또 실제로는 제가 이제 제 지역은 어느 정도 또 이래 저거를 하겠던데 보니까 제가 이제 면단위나 이래 가보니까 아주 생소한 도로명이 있더라고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뭐, 남성동이다 이러면 남성 뭐, 1길이나 2길이나 이래했으면 아! 옛날 남성동을 1, 2, 3길로 구분했구나! 이래 얼른 이해가 가는데 그냥 뭐, 영남 제일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 이게 대충 어디를 말하는지 또 언뜻 빨리 이래 감이 안 잡히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임부기의원
예. 어느 지역인가도 모르겠고 이런 불편점이 있으니까 그 행안부 또 건의도 해줄 수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저들이……
임부기의원
사실은 우리 공무원께서 그러니까……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시민들 불편사항은 적극적으로 안행부에 건의해서 시정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건축업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허가를 받으면 뭐, 꼭 필요한 왜 이제 면적이상이 될 적에는 의무 주차면적을 만들어야 되지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지금 만들어 놨는 그 주차면이 그대로 주차를 잘하고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주차장에 관해서……
임부기의원
지금 현재 만들어 놨는 주차장 의무면적이 있는데 그거를 주차장으로 면적을 써야 되잖아요? 그지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제 주차장으로 사용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느냐! 이제 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제 읍면동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tM도록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가지고 우리 주차가 너무 주차난이 심하고 또 그렇게 도로에 차를 세우고 이러다보니까 이 도로에 차 안세우고 자기 주차장이 있을 때는 자기 주차장에 넣도록 또 사용안하고 다른 용도로 tM고 도로에 차를 세우고 이러는 경향이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단속이 되도록 해가지고 꼭 주차가 자기 의무 주차장에다가 넣도록 그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김태희 의원입니다. 우리 김정희 과장님은 아마 정년이 얼마 남지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민원봉사실에서 우리 그 친절봉사 행정을 전개해서 우리시가 연속으로 이렇게 3년 우수기관이 되고 또 중앙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발되도록 노력해준데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들어와서 고객 맞춤형서비스제공 하는데 주로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이제 저들 지역이 뭐, 다른 시군에도 농촌지역이 그렇겠지마는 노령인구가 많다보니까 이제 장애인, 독거노인, 노령인구에 이제 저들이 맞추어서 그 전용 창구를 또 1번 창구를 지정해놨습니다. 오시면 앉아계시면 이제 저들 직원이 그 민원내용이 뭔지 전적으로 이렇게 상담과 처리를 해주는 그런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운영이라 해가지고 우체국에 집배원들이 이제 그 우편물배달 하면서 독거노인들 방문했을 때 무슨 뭐, 민원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거 있을 때 저들한테 제보를 해주면 저들이 이제 처리해주는 그런 사항으로 저들이 그 우체국하고 협약을 체결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새로운 시책을 많이 발굴하셨네요. 뭐, 그 정도 청취하도록 하고 128쪽에요. 도로명주소 도로명 안내시설물을 확충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참 바람직한 시책으로 생각합니다.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각각 관공서는 반드시 입구에 주소를 부착하도록 하고 우리 관내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문화재 관광지등에도 우리 찾아오는 사람이 불편이 없도록 좀 힘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130쪽에 건축업무 담당공무원 교육을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건축직이 본청에 20명이 있고 동에는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동에 건축직이 배정된 거는…… 건축업무 담당자를 교육하는 거 같은데 읍면동에는 함창하고 낙동, 남원동 3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주로 이 장소에 부시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이 건설국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들이 읍면동에 사실은 신규직원들이 건축업무를 많이 담당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실제도 그런거 같아요. 그리고 건축직이 아닌 행정직이나 뭐, 다른 직종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 업무를 보는데 굉장히 애로도 많고 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시 본청에서 실과소가 읍면동 분담하는 식으로 건축직공무원 전체가 이 시에 있는 공무원을 이래 기존 함창, 낙동 배치되어있는 데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일반 건축직이 아닌 행정직이나 농업직이나 뭐, 다른 직종에서 그 업무보는 부서에는 한번 분담을 시켜서 건축직을 2개면 정도라든지 뭐, 이렇게 순회하면서 지도할 수 있도록 분담직원을 지정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 대해서……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다른 부서에 있는 건축직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고 저들과에 있는 건축계 직원들은 읍면동을 분담 지금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제 신고관련 해가지고는 읍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신규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원들이 처리하다보니까 이제 법규도 아직 뭐, 빨리 이해도 안 되는 상태에서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김태희의원
제가 여러 면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점검해본 결과 건축직을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오래 경력을 쌓지 않는 신규직원들이 배치를 그 업무를 많이 분담하고 있는 걸로 들었어요. 그리고 또 잘 모르고 그래서 이 분야는 과장님 소관을 넘어서 시에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좀 지시해서 건축직 공무원이 전체 그 분담을 한번 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종합민원실에서 건축업무 담당공무원 교육을 해야 되겠지요. 하는데 더 플러스해서 그런 방향을 한번 시행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민원실은 우리 시청의 얼굴입니다. 또 전체 공무원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실에 우리의 업무가 정말 들어갔을 때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그 민원실 주민들 그 민원인들에게 얼마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하게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바뀐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체 우리 민원실의 직원들 정말 열심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번 시의원을 하기 전에 한번 민원실에 업무를 보러 갔었는데 정말 상당히 친절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고 아! 우리 민원실에 정말 잘한다고 칭찬을 또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정말 또 더욱 더 열심히 좀 잘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임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소재지 도로변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이제 땅값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그 한평 한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으로 볼 때 그런데 왜! 측량을 할 때마다 틀려요? 심지어는 뭐, 1m, 2m씩 들어가는 데가 있고 동쪽에서 하면 또 동쪽으로 밀리고 서쪽에서 측량을 해 들어오면 또 서쪽으로 밀리고 이런 경우가 지금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지만 우리 도시계획 하는데도 또 차질을 주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자기 평수가 안 나오니까 집을 안 줄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과장님께서 좀 많은 힘을 써주기를 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업무 담당공무원교육에 대해서 주로 이제 1년에 2회 정도한다고 상반기 2회 뭐, 하반기에는 또 합니까?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이번에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한번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그 건축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몰라요. 면단위라든지 어느 지역에 가 봐도 깊이는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정말 우리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는데 우리 민원봉사과가 중심에 계시니까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자면 뭐, 계림은 계림대로 계림, 북문, 동문 이래서 소책자를 만들어서 마을회관에 비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큰 틀에서는 묶어가지고 한 지역구 전체로 만드는 그런 도로명주소 소책자를 만드시고 면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단위의 소책자를 만드시고 또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번 만드시고 또 시내전역을 만드시고 면단위 전역을 만드시고 시내하고 면하고 다 묶어서 전역에 대한 도로명주소에 대한 거를 만드시고 이래서 이 알려드리는 거는 얼마든지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치면 뭐, 새주소로 바로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정착되는 과정 중에 자기주소 외에는 옆집 주소도 잘 모르는 이 상황을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마는 부서에서 한번 더 연구 검토하셔서 타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더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민원봉사과장
예.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운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장 황정운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환경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168쪽 중동 매립장 지붕막 교체 과장님 2005년 당시 설치비용이 약 얼마나 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냥 이제 향후에 얼마 드는 거만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민병조의원
많이 들었어요. 그 매립장 지붕구조물이 사실은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죠? 원래?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막구조로 해놨는데 수명은 깁니다마는 그게 햇볕에 보면 막구조라서 한 10년, 15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현재 그 국민체육센터 비가림막축구장 있지요? 그게 한 11억 정도 투입했는데 그 30년 정도 사용가능한 반영구적 시설이에요. 그런데 10년 쓰고 뭐, 색깔이 안 맞다 뭐, 흰색으로 주변경관과 자연조화가 잘 안된다 누수가 된다 이래가지고 하면 그 당시에 설치했는 분들도 문제가 있지마는 이번에 또 설치하는 것도 완전히 영구적으로 설치하면 재료비가 한 30%더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다른 자차제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초기비용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좀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최소한 30년이나 영구적이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걸로 하시면 안 될까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그래서 보다보니까 금액이 한 9억 8,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이게 지금 영구적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지붕막 그거를 조금 전에도 의원님 말씀하신 거 같이 뭐, 지금 하는 거는 거의 한 20년에서 30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이거를 한번 현장도 한번 제가 못가 봤습니다마는 이제 한번 그 가봐야 될 텐데 가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게 예산낭비를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애시 당초에 10년 전에 했을 때 색깔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흰색이 안 어울린다하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왔었거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데 그런 거를 실현하는 그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의 사고를 제가 참 너무 대책이 잘못되어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설치할 때는 색상과 그 설치종류를 잘 판단하셔서 실행 계획에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다음 173쪽 중덕지 생태공원 운영관리 생태공원에 풋살경기장에 엉뚱하게 왜 설치할려고 그 하는 거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거기에 사람을 거기 와서 좀 이렇게 운동도 하고 사람을 많이 오게 할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병조의원
과장님! 현재 그 청소년수련관에도 풋살경기장이 있고 이게 체육시설인데 우리가 이게 집중화가 안 되가지고 상주시가 여기저기 막 흩어가지고 지금 지어놓고 안되고 이런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아요. 중덕지도요. 거기다 투자를 해가지고 도 예산 받고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건축물 제일 싫어하는 진짜 그 운영을 제대로 안하고 거기다가 갖다가 세워놓고 운영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체육시설 같은 거도 집약을 해서 설치를 하셔야지 아마 그 국민체육센터에는 자리가 없을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민병조의원
예. 자리가 없어 설치 못하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경상감영자리나 삼백테마공원 자리나 이런 같은 곳을 좀 적합하다고 인근에서 주차장활용이나 이근 접근성이나 또 체육시설에 관한 집약도나 이런걸 봤을 때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아! 중덕지에다가 풋살경기장 만들어 놓고 안 맞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활성화방안에 운영을 둬가지고 거기서 새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하지마시는 게 옳다고 보고요. 본 의원은요. 그 다음에 지금 유채꽃 심는다고 하는데 유채꽃이 그 생태공원에 잘 어울립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거기에 그 공원안에 이쪽에 반대편하고 지금 현재 생태관있는 쪽하고 여분의 터가 많습니다.
민병조의원
유채꽃은 다년생이죠? 지금 유채꽃은 사실상 지금 그렇게 모든 사람 선호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제주도도 그렇고 어디도 유채꽃을 가지고 지금 이런 공원화해가지고 거기에 주민의 감동을 자아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거하고 저는 중덕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건축물을 잘 지어놨기 때문에 좀 잘 운영을 해가지고 내실있게 하는 걸 애시당초 계획이 이게 잘못되고 갖다가 건축만 덜러덩 지어놓은 거예요. 사실,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직원1명 지금 있는데 앞으로 뭐, 유채꽃이네 풋살경기 이런거 하시지 말고 직원 고생시키지 말고 하지 않는 게 정답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덕지, 이거 한번 용역비 또 여기 보면 용역을 또 몇 천 만원 또 갖다가 용역을 하잖아요? 여기에 그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한 뭐, 1,000만원, 2,000만원 그 정도 내외로 예산이 확보되면……
민병조의원
그 용역비를 지금 용역비를 쓰면 각 실과소에서 용역비를 빼 쓸 때 어느 돈에서 빼 쓰는지는 몰라도 어디서 빼 씁니까? 이 용역비를……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용역비는 각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도 하지마는……
민병조의원
그 예산 저거에서 빼 쓰는 거 아니에요? 용역비 갖다가 뭐, 너나 나나 하는거 없이 지금 용역비가 사실상 여기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계시지마는 용역비가 지금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가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 중덕지에다 용역이 몇 천 만원 들일이유가 뭐, 있어요. 여기에 왜! 용역을 또 내년 1월 달부터 두 달 있다가 또 시작할려고 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할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이런 거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또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래 쓸 계획입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래하시고 좀 중덕지 같은 생태공원운영 관리에 이런게 용역비를 쏟아 붓는다든지 다년생 유채나 풋살경기장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어떻게 뭐, 대도 안하는 거를 가지고 자꾸 거기다가 돈만 투자해가지고 하시지 말고 현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연생태공원을 운영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신가를 주무과장님께서 한번 잘 연구하셔서 그렇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김태희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하시는 과장님들이 대다수가 정년이 얼마 안 남아서 질의하는데도 대단히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라고 174쪽에 공검지 습지보전사업하고 또 앞서 공검천 생태하천복원하고 관계되는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검지는 시군이 분리돼 있을 때 1993년도에 공갈못 옛터를 복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 면적을 배 이상 이렇게 토지를 매입을 하고 연꽃을 심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상주민요 발상지로 또 관광객이 많이 찾아왔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내용에 의하면 2013년도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의 그 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갈못 옛터를 현장을 방문한 결과 연꽃은 거의 다 뭐, 없어진 상태고 잡초만 무성하고 아마 관광객 발길도 끊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습지로 지정이 되고나서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을 받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습지는 저희들이 또 체계가 환경부소관이다 보니 거기서 관리하다보니까 저들이 좀 많이 미흡하게 대응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 습지관계는 물론 이제 국가에서 지정하는 거고 또 공검 공갈못은 도 문화재 지정으로 돼있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런데 과장님 어느게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습지하고 문화재 공갈못 그 문화재 지정된 기념물하고 어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다 그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김태희의원
예. 타당한 답변이죠. 다 중요한데 본의원이나 우리 또 의회 의원들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습지보다는 상주 함창 공갈못에 연밥따는 저 처녀하는 거 그 채연묘가 만들어졌는 발상지고 실제로 우리가 시민들이 알기로는 습지는 뭐, 그렇게 급하게 생각 안합니다. 또 제가 가서 봤을 때 진짜 붕괴했습니다. 그 당시에 업무를 좀 추진했던 사람으로서 당시 군수가 공검 사람이었고 또 옛터를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없어져버렸어요. 그 최근 지난 지난주에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제천시 의회를 방문하고 의림지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폭포에 상주 공갈못 하고 연계된다는 전설을 안내원이 얘기해주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거 담당과장으로서 물론 저는 습지가 더 중요하다고 나는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화재를 담당하지 않지만 여기 공갈못은 습지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습지 지금 제가 듣기로는 땅을 매입하는데 지금 중단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추진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아직 보상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한국타이어관계도 있고 또 지역민의 반발도 있고 이래서 토지매입 업무가 중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뭐, 추진된 게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김태희의원
뭐, 저는 습지관계는 계속 추진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고 공갈못 복원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것은 그 시에서 아주 실패한 사례라요. 그 당시에 할 때 공갈못은 뺏어야 됩니다. 제외 시켜가지고 습지 지정을 해야 되고 여기는 연꽃이 피어야 되고 또 저수지 기능도 물론 오태저수지가 있어서 큰 필요성은 없겠지만 저수지 기능도 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과장님께서 습지 해제하도록 한번 추진할 의사가 없습니까? 제외시키는 걸로……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습지지정 해제하는 거는 그 보존법 10조 1항에 거기 나오는데 이제 국가사업이나 또 천재지변이나 또 군사목적 그 밖에 이제 우리 필요가 없을 때 이렇게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마는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환경부에 좀 건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이 해결 방안이 도 지정기념물을 국가지정으로 승격하면 가능하다고 보기는 보는데 이것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기존 습지지역에서 제외시키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공중화장실하고 관련돼서 현재 지금 어떤 기준으로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거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공중화장실은 수요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도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좀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본의원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나각산탐방로 낙동면 물량리에서 오르는 곳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하고 또 함창 이안 소암 통로에 가면 국도 3호선에 만세동산 또 중동에 상도세트장 등에 화장실이 없거나 있어도 조잡해서 이 상주를 찾는 관광객이나 방문자들이 대단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낙동면에도 용포서부지역에 가면 버스정류소가 있는데 그 화장실이라 할 수도 없어요. 들어가 보면 그래서 사실 꼭 장소는 아마 이런 장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한번 이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한 부서에서 원래 보면 설치한 부서에서 자기들이 하는게 기본이고 그 외의 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한번 이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뭐, 세트장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했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이제 그 설치한 부서가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 다른 과에서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 이 관계는 아마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반복됩니다마는 공갈못은 옛터 복원이 되어야 됩니다. 생태습지로 하는 거는 정말 우리 시하고는 동떨어진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생각되고 습지를 하시더라도 공갈못 복원 꼭 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화장실관계도 좀 깊은 연구해주시고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슬레이트처리 문제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국비, 도비, 시비로 하면 우리 자부담은 없이 신청만 하면 처리를 해주십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면적이 144㎡이상이 되면 개인부담을 해야 됩니다.
임부기의원
144㎡이상일 적에는 개인부담을 해야 되고 이하일 적에는 다해주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그러면 뭐, 양이 얼마 안 되는 것도 신고하면 면에나 신고하면 바로 처리되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뜯을려고 보면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촌에 이래 집이 있으면 다 뜯을 것인데 그거를 자기들한테 실제로 집을 개량할려면 뜯을려 그러거든요.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리 국가시책으로는 이제 다 없애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안에를 한번 가서 우리 주거개선사업을 하면서 이래 잠깐 보니까 조그마하게 작은 집을 막 여러 채 지어놨더라고 두 군데가 그래 슬레이트 저걸 없애고 신청해가지고 뜯어치우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처리가 안 된다 하더라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래 이제 그런거 신청을 하면 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곤 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슬레이트만 어디 갖다 놓을 수만 있으면 가능한데 그게 바로 외지에서 이제 또 싼 데로 할려하니까 그걸 포장해가지고 가져가는데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랬을 적에 어디 이동해 놨다가 많이 있을 적에 뭐, 처리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하면 어떤가 싶어서 그럽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래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연초에 받기 때문에 연초에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부기의원
아! 중간에……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중간에 하는 거는 이제 돈이 사업비가 남으면 이제 그 남은 거를 또 처리하기위해서 한번 더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기가 좀 맞아야……
임부기의원
그래 뭐, 계획을 이제 내 집 같으면 가능한데 이래 또 급하게 할 경우가 생겼을 적에 문제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바로바로 하는 방향으로 적은 양은 그래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보통은 이제 입찰보이면 좀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민병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중동 위생매립장 이게 아까도 반복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붕 막 지금 하고 있는 거에 그대로 똑 같은 거 재질을 할려고 그럽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지붕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구조가 좀 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한 게 그래서 그걸 안전진단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때 가서 한번 전체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임부기의원
저의 생각도 아까 민병조 의원 얘기대로 반영구적으로 안 그러면 재질이 꼭 그거 외에 가볍고 오래가는 내구성이 있는게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고치는 게 낮지 또 그러면 10년 후면 또 반복이 됩니다. 그때는 또 물가상승하면 10억도 더 들어갑니다. 그때가면 그래서 그거보다는 진짜로 한 30년, 40년 오래 지향할 수 있는 이런걸 재질을 찾아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또 여기 172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여기 한번 보시면 신청하시는 분이 논이 뭐, 이웃에 있더라도 신청만하면 그 둘레를 다 쳐주고 있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리만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임부기의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지역을 한번 찾아봤더니 어떻게 되느냐하면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 거를 봤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논이 이렇게 이제 한 등기로 여기 있지마는 논이 나눠져 있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제 필지가 틀리게 주인도 틀리게 있을 적에 각자 따로 신청을 하게 되면 자! 위에 논 뺑 돌려합니다. 또 바로 밑에 논 신청하면 또 여기 중복이 되어가지고 논두렁 같은 데도 또 하는걸 봤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밑에 논들은 피해입어도 관계없고 꼭 이쪽 신청하는 사람만 피해 안 입도록 하는 이거보다는 이 논두렁이 좀 크고 이럴 적에는 다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우리 상주시민이 이럴 적에는 중복으로 하는거 보다는 통틀어서 하는 이런 방향을 강구하는 게 행정낭비든지 뭐든지 돈도 낭비가 안 되고 우리 그러니까 재료도 낭비가 안 되고 구리도 안 나는 얼마 안 나는 나라잖습니까? 중복이 되는 논두렁 한 개에 두 줄 들어갑니다. 아래 논이 신청을 같이 해버리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 행정은 하면 안 된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확인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렇게 했을 적에 논두렁이 여러 개 이제 나누어서 이래 있을 경우에는 한몫 여기 가로만 치고 도로변에는 사실은 뭐, 침범이 안 되잖아요? 이랬을 적에 효율적으로 돈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꼭 이거를 시행을 했으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거는 꼭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지 지금 그렇게 논두렁 그러니까 한 줄만 있으면 또 다니기가 좋은데 두 줄을 해놓으니까 다니기도 거북해요. 또 전기 감전되면 큰일 나잖아요? 사실은 사람도,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읍면동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이런 거는 중복이 안 되는 그렇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아까 우리 김태희 선배님께서 공검 습지보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거기를 이제 그거는 뭐, 다 습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으니까 되었고 거기에 우리가 환경부에서 또 컨테이너 갖다놓고 한 사람이 와있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 사람 와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환경부에서 와가지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공검지 앞에 못 앞에다가 그거를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는 흉하게 그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16억 들여가지고 우리 또 사무실하고 저걸 잘 지어놨지요? 한옥으로 그거는 문이 닫겨있고 또 화장실도 못쓰게 해놨고 관리인도 하나도 없고 지금 그런 실정 아십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이거는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들이 직접 관리 안하다보니까 이건……
임부기의원
그래 제 생각은 뭐, 환경부나 우리 상주시나 똑 같은데 컨테이너 그 해가지고 기필코 할게 뭐, 있어요? 그 사무실 좀 쓰라하고 화장실해가지고 사용 관리 좀 하라하고 이러면서 내방객 오는 사람들 맞아주고 간판만 자기 환경부 쓰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좋은 시설은 남겨놓고 화장실도 못쓰게 그래도 와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제가 가서 화장실을 찾아도 문을 열러가니까 열쇠로 꽉 잠궈놓고 꼼짝도 안합니다. 진짜 노상방뇨하고 이러고 오고 이럽니다. 그래 그런거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놔두고 또 어디 다른 지역은 막 지을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런거 상용하도록 해주시기를 그리고 컨테이너 없애고 거기다가 사용을 하면 효율적이질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해당 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관광과……
임부기의원
그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욕합니다. 그래 놓으면 또 우리 화장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천대 화장실을 앞에 경천대 우리 경천섬 들어가는데 입구에 그 화장실 우리 그러면 환경과에서 만들었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비오면 어떻게 되는가 아십니까? 거기……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 설계가 잘못되어가지고 비오는 날 거길 우리 출입구로 들어가면 비 흠뻑 맞습니다. 전부다 비가 출입구로 떨어지니까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게 처음에 할 때 사용성을 좀 생각을 덜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완할려고 그래 또 갖다 달려고 보니까 또 보기가 흉하고 이래서……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설계가 애초에 잘못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그것도 개선해야 될뿐더러 다음에는 그런 화장실은 짓지를 말아야 된다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남산화장실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저들이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또 그것도 잘못됐어요. 거기 지금 앞에 앞면이 들어갔다가 나오도록 하는 데크 해놨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에 차다 돌리느라고 다 부서진 거 아십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몇 번 수리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게 데크 가지고는 시민들이 차를 거기서 돌리기 좋아가지고 거기서 돌립니다. 조금 더 가면 되는데 안가고 이랬을 적에 그게 안 되가지고 수리를 자꾸 하게 되면 그거를 개선을 다시 해야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뭘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데크가 계속 부서져가지고 있거든요. 또 수리하면 또 부서지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안하시더라고 그래 그런 거를 별거 아닌거 인데도 설계가 조금 잘못되다보니까 이제 이런 자꾸 보기도 흉하고 또 시민들은 아! 여기 차 돌려도 되겠구나 하고 그 삭 돌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개선을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171쪽에 생태하천 복원 여기에 수질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삼포리천이 어디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준용하천으로 화서서부터 모동 수봉까지 내려가는 하천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저는 그쪽은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지금 2014년 9월부터 2015년 했는데 지금까지 수질에 대해서는 담당을 어디서 하셨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하천수질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계속 했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보다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관리하신다고 중점적으로 이를 했는데 병성천이나 이안천이나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앞에 있는 병성천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도 이제 우리가 어릴 때처럼 말하자면 들어와서 여름에 목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이 안 되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그 축산폐수나 뭐, 이런 개인적인 어떤 거 때문에 그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없을까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배출하는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이제 글쎄……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문제는 없지마는 그게 계속 누적 될수록……
재분
성재분의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8년째 지금 9년째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어떤 부분이…… 그냥 그대로 뭐, 축산폐수에 대해서 뭐, 얼마만큼 양을 뭐, 개인이 이렇게 배출시키는 용도에 따라서 뭐, 검사하고 뭐, 이런 어떻게 해서 계속 그냥 그냥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앉아 계시는 어떤 계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 하천자체를 예를 들어서 깨끗하게 예를 들어서 물에 들어가서 놀 수 있는 어떤 이거를 만들어야 지금 생태라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뭐, 300억을 들여서 지금 병성천을 저래 하고 있는데 제일 걱정되는 문제가 지금 물! 그게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 예쁘게 해놓으면 뭐, 해요. 그 지금 물자체를 예를 들어서 지금 병성천 하나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흘러오는 저 원수에서부터 내려오도록 하는 의해서 그 개선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먹지는 안하더라도 놀 수 있는 장소는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에 대한 우리 뭐, 부시장님도 계시고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뭐, 국비를 해가지고 와서 폐수관로를 가로 묻어서 뭐, 빼든지 어째든지 해가지고 뭐, 사실상 플라스틱이나 뭐, 조금 저거 한 걸로 전체적으로 뺀다그러면 폐수장까지 뺀다그러면 그거 그렇게 더는 거는 아니잖아요? 다른 돈에 비해서 그런 식으로 하든지 해서……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문제는 축사 이런데서 나오는 거보다도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밭에 뿌려서 밭에서 이렇게 오염되어 나오는 게 그런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축사나 이런데서 가서 들여다보면 거기서 배출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소 먹이는데 같으면 1년 내 가도 그런 나오는 거는 없고 그래 전부다 해서 이제 다른 거로 퇴비나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그 문제보다도 실질적인 것은 이제 전답에……
재분
성재분의원
밭에 뿌렸는데……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게 이제……
재분
성재분의원
밭에 뿌렸는데 그게 다시 유입이 된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 그쪽 관로를 묻어가지고 그쪽 그런 부분에는 그 통로로 들어가는 우리 하수도처리 모양으로 지금 외국에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여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앞서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다른 것도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 안 해서 물이 이렇게 오염…… 좀 들어가서 여름 더울 때……… 그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냄새나서 말이라요. 이런……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출허용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보면 안 되니까 계속 지도만 하고 또 좀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만 하고 이런 입장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9년 지켜봤어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요. 이제 가시기 전에 뭐, 머리를 한번 써 가지고 뭐, 연구한번 해보셔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든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마 근본적으로 하류지역에서 계속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류지역에는 자동적으로 이제 좀 더 강화가 되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겠나 향우에 가면 그래 생각이 듭니다. 당장 어떻게는 좀 어려운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이제 사람이 그 자체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는 말하자면 이 문제를 고민을 하고 정말 진짜로 앞서서 진짜 몸 바쳐서 해내야 되는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뭐, 10년 안했는데 지금 앞으로 뭐,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될 런지 모르지마는 한번 할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입장이 되어야 안 되겠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도 단속하는 거를 좀 더 강화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건 뭐, 그 정도하고요. 그럼 중덕지는 2006년도 되어서 지금 과장님이 도시과에 있을 때 또 그렇게 하시고 했는데 그 참 좀 예쁘게 좀 뭐, 찾아오는 어떤 입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데 그 지금 부여에 백련지처럼 말하자면 이렇게 데크를 해가지고 잠시라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굉장히 좀 크잖아요? 그거 좀 만들면 안 될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그 문제도 종합적으로 활성화방안을 해서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그렇게 할려면 또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재분
성재분의원
그거 하실 때부터 제가 얘기 드리는 거잖아……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앞에도 예산관계 때문에 아마 데크를 좀 적게 해놓은 거 같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이제 지금 미비한 부분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하는 걸 좀 다 같이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아까 얘기했는 뭐, 임부기 의원님이나 민병조 의원 얘기 하셨는 그거는 지금 사용해도 관계없는 저거 말이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생태교육관……
재분
성재분의원
위생매립장 말이라요. 위생……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냥 다른 걸로 색깔이 지금 속에는 사용할 수 있고 색깔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색깔을 약간 이렇게 덮어씌우면 안돼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색깔이 이제 제가 어차피 하면 색깔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데 색깔 때문에 그렇다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니, 지금 의미…… 먼저 그거를 설치하는데 설치를 하면 색깔도 고려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올린 겁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이, 돈을 이렇게 들이니까 이제 위에 색깔만 필요하다면 그 색깔에 대한 어떤 입장만 다른 것으로 가지고 천을 덮으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비닐 있잖아요? 왜 좋지도 안하는 비닐 10년째 놔둬도 괜찮데…… 10년 예를 들어서 왜, 뭐, 좋지도 안하는 비닐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자동차 뭐, 임시로 넣는 주차장 만드는…… 있잖아요? 이래 그런거 해놓아도 10년째 찢어지지도 안하고 그러는데 내 말은 그런 것으로라도 덮으면 안 되나 나는 이 말이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그게 그 구조적으로도 보면 쇠가 이렇게 안에 지탱을 하고 밖에 입혀져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쇠가 밖으로 나와있고 안에 이래 천막이 있는 유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서보면 현재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안에 막는 막이 있고 밖으로 골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손을 될려그러면 구조부터 새로 안전진단부터 해서 종합적으로 그 시설도 어떻게 할 건가 그 때가서 전부다 검토해서 그래 설치해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거는 뭐, 연구해서 하셔가지고 하시고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그 공고 냈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선정됐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번주 금요일쯤 우선 협상대상자를 이제 정합니다.
정갑영의원
몇 개 업체 신청했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3개 업체 신청했습니다.
정갑영의원
어디어디 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한라 그 다음에……
정갑영의원
한라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또……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한라 환경산업인가 그거하고 두명, 그 다음에 TSK 그렇게 3개 업체가 했습니다.
정갑영의원
전국적인 공모를 했는 겁니까? 어디 뭐, 공모를 했는 거예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공고는 전국입니다.
정갑영의원
아! 그런데 좀 소각의 기술이 좀 이렇게 기술도가 높은 회사에서는 지원을 안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게 우리가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한 3년 정도로 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로는 보니까 큰 회사는 아닙니다. 한군데도 큰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돈이 되는데 큰 회사가 안와요. 효성, 삼성, 코오롱 많잖아요? 왜 그런 회사들은 안 오고 듣도 보지도 못하는 회사들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한라 뭐, 두명 이예요? 그런데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회사들은 어디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두명인가 거기는 보령에 운영하고 있고요. 한라는 지금 창원 또 뭐, 다른데 몇 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TSK도 김천하고 어디 몇 군데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정갑영의원
TSK워터는 지금 우리 축산폐수 하수슬러지부분 때문에 또 문제가 되어있는 업체고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왜 좀 유능한 업체 좀 자금력이 풍부한 업체가 와가지고 이게 돈이 장사가 되는 일인데 대기업이 장사되는데 다 뛰어듭니다. 이 돈이 남는 곳인데 왜, 안 들어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게 만약이 돈이 되는 거 같으면 큰 회사서 오지요. 큰 회사는 작은 회사까지 올 수 있을 정도로 개방을 해놨는데 결과로 봐서는 큰 회사는 안 왔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과장님 얘기는 이 돈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거는 회사가 판단해야 되지요.
정갑영의원
공모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왜냐하면 50톤 규모라도 옵니다. 다 와가지고 진짜 뭐, 3년이라도 이게 수익성이 제가 봐서는 고정비 변동비를 우리가 지급을 하잖아요? 손해는 안보잖아요? 이건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고정비 자기들 인건비 다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대로 들어가는 비용 다 대주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이렇게 업체들이 3개밖에 지원을 안했다는 거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개방을 해놨는데……
정갑영의원
됐습니다. 하여튼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위생매립장 지붕마개 9억 8,000이나 듭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작년에 한번 견적을 받으니까 그렇게……
정갑영의원
지금 외부에는 뭐로 되어있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외부에 보통 하는 지붕 뭐라요. 그게……
정갑영의원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재질이지요.
정갑영의원
그럼 폴리카보네이트만 바꾸면 되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걸 할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그게 9억 8,000이나 듭니까? 그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견적을 받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일하는 거는 설계를 하면 그렇게 나오겠지요.
정갑영의원
아니! 지붕 덮는데 9억 8,000씩 드는 거 같으면 이거 지금 절반 사용했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절반입니다.
정갑영의원
다 사용하고 나면 복토를 하고 거기에 나무식재를 하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 1차, 2차 해가지고 지붕막 안에 지금 현재 이렇게 1차한 부분 그 다음에 2차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 1차가 끝나면 그거를 1차했는 부분에는 복토를 하고 그 다음에 나무 식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붕을 계속 놔두는 겁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1회를 이렇게 밑에 이렇게 설치했으면 2차는 여기 위에다 설치를 해놨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안에 있는 거를 이제 2차 구간 이제 올려가지고 저장을 하고 1차구간 여기는 지금 여기는 지붕막이 더 써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갑영의원
몇 년도까지 쓸 예정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우리가 현재는 2020년도……
담당
리담당청소관
김정근 2022년도……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2022년도까지인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연탄재를 따로 분리하기 때문에 그 보다 더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갑영의원
아이 그러니까 이제 소각장이 안동으로 가잖아요? 광역으로, 광역으로 가면 소각재도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 소각재 부분은 광역으로 가도 좀 더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소각재부분은 자기들이 매립장관계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건가 그건 다음에 생각하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가가지고 상의를 하면 되지 지금 그거 만약에 쓰지도 않을 거를 이렇게 9억 8,000만원 들여가지고 한다하는 거는 얘기가 안 되지요. 나중에 가면 또 예산낭비가 되지요. 2017년에 과가 갈 때 협의를 해가지고 소각재도 자기들이 처리를 하겠다. 그지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하는 거고 그게 안 되는 거 같으면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해가지고 이 9억 8,000 들여가지고 지금 3년 쓰면 끝나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 173쪽에 중덕지 자연생태공원하고 공검지 습지보전쪽에 공검지하고는 연계해서 운영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하라했는데 뭐, 어떤 결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공검지 예산을 따로 무슨 저게 없기 때문에 연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정갑영의원
아니요. 그래 그게 공검지는 환경부에서 와가시고 습지 조성한다고 저래 가지고 있고 중덕지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있는데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하는 거 같으면 연계성이 없으면요. 저거 효용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덕지만 보러 누가 갑니까? 거기에, 그리고 지금 공검지 습지 이거는 지금 주민들이 해제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거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국가에서 진짜 중요한 곳이라서 습지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습지 지정이 된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이거 습지로 좀 지정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습지로 지정이 된 거잖아요? 이 농토에 일반 농토입니다. 논 습지입니다. 논, 기본에 우리가 농사짓는 곳을 그냥 습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개발 안하면 자연적 습지가 되는거 거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하나도 없다 이거입니다. 돈이 2백 9억이나 드는데 2백 9억 드는 거 다 어디 갑니까? 보상비로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보상비가 한 1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우리 농민들 농사짓는 농토 다 없어지고 그 사람들 어디 갑니까? 아이! 여기 못살아요. 대체농토 없으면 다 도시로 가든지 해야 됩니다. 인구는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시설을 갖고 오면 도시에서 와가지고 농사지을 수 있는 농토를 제공하고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농토도 습지 지정해가지고 다 주는 거 같으면 이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니 이게 국가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길래 국가에서 이거 습지를 할려해요? 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에서 이거를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이 지역은 종에 보전이라든지 생물의 다양성을 위해서 습지로 보전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시에서 그래 이거를 습지로 지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바보들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행정을 아!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중덕지 자연생태공원하고 공검지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만들어 내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따로따로 해서는 아무것도 안돼요.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정갑영의원
이게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과장님 여기 환경관리를 오래하셨으니까 이 분야에 전문가이니까 나가시기 전이라도 한번 이렇게 아우트라인이라도 한번 잡아주시고 그래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앞전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검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요. 뭐, 더 이상 저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정을 해제시키는 게 아니겠느냐! 습지는 해제시키고 문화재를 다시 복원시키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관계는 우리 과장님이 빨리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지정을 해제시켜주는 방향이 안 좋겠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우리 2012년도에 우리 발굴한 생태탐방로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거기 이안천에다가 감나무 심은 식재 알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800그루를 심었는데 사실 그게 왜, 그 당시에 벚나무로 왕 벚나무로 지정되었다가 감나무로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시장님이 그때 뭐, 지시를 했다고 그래 얘기를 듣는데 지금 감나무가 지금 한번 현장한번 가봤습니까? 우리 과장님!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지금 감나무를 심어놓고 지금 3분의 1정도가 고사다 되었어요. 얼어죽고 그래서 원래 거기 감나무심을 자리가 아닌데 습이 많은 자리에다가 감나무를 심어가지고 지금 가보시고 한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인지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감나무를 심으면 감이 달리면 수입이 좀 된다.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주민들이 창단을 했는거 같은데 지금 그렇지만 그게 보면 완벽하게 좀 감나무가 잘 자라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뭐, 얼고 고사되고 이래서 지금 3분의 1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한번 가서 내년에라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감나무를 다시 복원시키든지 안 그러면 왕 벚나무를 다시 심든지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탐방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겠나, 돈은 그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800그루를 심는데 한 1억 정도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1억 정도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현장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해서 우리 감나무식재를 다시 한번 하든지 그래가지고 원래 시에서는 시행하면 감나무 심으면 그 1년간, 2년간 이래 관리를 해주는 게 없습니까? 그런거 없습니까? 도통 내가 몇 번을 얘기해도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관에서 하면 보통 1년 내지 2년을 심으면 그 나무관리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얘기만 하면 몇 그루 또 죽은 거만 바꾸고 치우고 바꾸고 치우고 이래서 그래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심었는 나무가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내년에 하여튼 뭐, 예산을 투입을 하든지 하여튼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복원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슬레이트 안 있습니까? 그 연도별로 보면 2012년부터 이제 향후 2016년 내년 이후에까지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남았는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10,709동이 이제 하겠다는 이런 보고서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이거는 전체 수량이 현재 슬레이트 되어 있는 게 수량이 이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를 해보면 자기들이 집을 개량하거나 이런거 아니면……
창수
안창수의원
이거 전수조사를 간단하게 말씀 드려가지고 상주시 전체를 전수조사 남았는게 10,709동이라고 그래 생각하면 됩니까? 간단하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제 사업비를 이래보면 말입니다. 2012년도에는 동당 112만원 정도 나오고 이제 그 이후로는 뭐, 212만원 뭐, 314만원, 316만원 이래 나옵니다. 이래 나오는데 그것이 면적에 따라 이게 이런 겁니까? 면적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매년 이래 상승이 되었어요. 매년 동당 계산하면 말입니다. 면적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내년도 보고서에 이래보면 내년도에 한 150동 이제 슬레이트 철거를 한 130동만 하고 지붕개량을 한 20동을 한다고 이래 해놨는데 한 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동당 계산하면 그런데 10,709 동이 이제 향후에 2010년부터 향후에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계산하면 287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돈 당 계산을 하면 N분의1로 그래 이 부분이 좀 그러면 제가 이래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2012년도에는 해베당 단가가 많이 낮았습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연도별로……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게 2012년도에는 지원을 환경부에서……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요. 그 국도비보조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2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이제 기준을 잡을 때 해베당에 그러니까 동당에 같은 면적에 200만원 지금 잡았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240만원을 잡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288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지침에서 기본적으로 동당에 이렇게 지원하는 기준을 정해가지고 나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단가가 이제 동당 단가의 기준 정했대서 거기서 틀린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대책에도 이제 과장님 보고가 있습니다. 관내에 슬레이트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한 7～8개로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 거는 파악이 잘 안됐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한국 환경공단에 이렇게 위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관내업체에서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런데 이 환경관리 공단에서는 이 단가에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관내업체는 안 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거 같아요. 그거는 잘못 조사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래 지금 이게 우리가 전부다 대부분 다 환경관리공단에 하고 김천하고 봉화하고 몇 군데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천하고 봉화를 보면 헤배당 22,000원, 24,0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관내 업체에 제가 알아보니까요. 해베당 16,000원에 할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시에서 행정의 편리 때문에 이러는 건지 환경관리공단에 말입니다. 거기로 해도 맨 모 한 업체에서 또 맨 하는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 환경관리공단에도 이제 지방에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컨소시움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위탁을 이래 하니까 이게 이제 행정편리상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리고 지방업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령, 여기 지금 단가가 16,566원 아닙니까? 헤배당, 그러면 이 단가에 할 수 있는 업체 같으면 관내에 업체에 예를 들어가지고 수의계약이라도 16,566원보다 16,000원 같으면 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이거는 내년에 한번 그러면 그 관내업체들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어차피 말입니다. 동당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모든 것이 그 계약법상 문제성이 있어 전체 도거리로 하면 문제가 좀 생길 겁니다. 그런데 동당으로 하면 이게 나눠가지고 하면 면단위마다 나누든지 읍면동으로 나누면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싶은데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방법에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방법이 나오겠지요.
창수
안창수의원
이거를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이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관내 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단가보다가 이 단가에 할 수 있는 단가 같으면 관내 업체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앞으로 한번 검토해보시고 관내업체도 알아보시고 그래 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업무보고에 없는 거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행정조직개편 다 끝났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어지간히 마무리……
변해광의원
행정적인 거 다 끝났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우리 환경과가 행정안전국에서 지금 경제개발국으로 간다고 되어있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존 안전행정국에 있던 것을 이 가는 거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그거는 그 위에 전체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거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경업무는 보통 지도 단속하는 거 행정업무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여기 대해서는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김정일 교수한테도 제가 별도로 이리로 가는게 정말 맞느냐! 그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행정업무에 더 가깝지 않느냐 의견을 어필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일단 제 개인적 생각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해광의원
이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과 그 직원들의 생각을 그 용역팀에게 말씀을 드렸다 이 말씀이시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제가 일부러……
변해광의원
그래서 검토해본 결과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은 반대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해광의원
어쨌든 간에 행정조직개편이 이제 우리 총무과 마지막에 하게 되면 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나겠지마는 경쟁력을 제고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반영에 그 부서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168페이지 중동 위생매립장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 묻겠는데 뭐, 간단히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추진현황에서 2013년 10월에 안전진단비 또 예산계 연구용역 사용하셨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거 아직 안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아직 안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예산이 되면 이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 14년도 사업을 14년도 10월이라도 해놨네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그 표현이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여기 아! 이때 어떻게 할 건가 이래 생각만 이제 한 상태이고 사업비가 이렇게 드는데 이거 실제로 하는 거는 2015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향후 추진계획에 이렇게 할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또 그 밑에 2015년도에 그 추진계획이 지붕교체공사 실시설계 그것 또 용역을 또 해야 되고요. 그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탄을 하고 걱정이 돼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상주시에는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은 사실은 많이 있는데 이 용역비가 너무 지금 남발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러면 전문직들이 있을 필요성이 없는거 아니에요? 행정에도 얼마든 전문직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며 자꾸 타 지역의 그 기관에다가 용역을 주고, 용역을 주고해가지고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직자의 회피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용역에 대한 거기에 나오는 대로만 지금 뭐, 사업하겠다. 이렇게 회피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이게 지금 대형구조물이고 또 구조물 설치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막이 밑으로 있고 위에 철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식 이런거 하고 여러 가지 연관이 되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용역을 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래 용역이 이중으로 용역이 나가는거 아니에요? 추진현황 한데서 용역이 나가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또 나가지 그지요? 예.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우리 임부기 의원님께서 질의한데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 우리 임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아래 위에 되어있고 이중으로 전기선이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거를 우리가 이제 면에서 조사를 할 때 면에서 아마 이렇게 개인별로 하다가보니까 이렇게 가까워진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지도를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아니에요. 과장님이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본 의원 하고는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전기비는 누가 냅니까? 그 사용한 전기비는 누가 내요? 각자 농주들이 내는 거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거로 인해서 그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맞아요? 안 맞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그 점은 못 헤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리고 전기충격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골짜기에 들어가 보면 무연고로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지 못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느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기충격기 그 자체가 우리가 실패작이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이렇게 뭐, 따끔한 그런 큰 피해는 없어요. 그지요? 짐승도 산이나 모든 거 다할 때 물이 많이 묻고 해가지고 전기에 감전이 되는 그 수가 상당히 사람보다는 상당히 빠릅니다. 그 전기오는 감이, 그런데 짐승이 전기충격기에 데일 때 찬찬히 뭐, 걸어서 이렇게 안 옵니다. 예를 들어 찬찬히 올 때도 있겠죠. 그러나 뛰어 올 때도 있습니다. 뛰어 들어왔을 때는 이 선이 그냥 떨어져가지고 아무 무형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하고 그거 농가들이 골짜기에 들어가 보면 그냥 설치해놓고 옛날 선 끊어져서 다시 보수하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사실 보수를 다시 해주든지 어차피 우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보수 수리를 해서 그 타 지역 면단위로 신청해가지고 보수를 해가지고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 좀 강구를 하시고요. 올해 우리 상주지역에 마지막에 우리 순환 수렵장운영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유해조수 올해 풀어놨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우리 상주 유해조수 몇 종이 풀려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총 말입니까?
충후
이충후의원
예.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20종요.
충후
이충후의원
20종이 풀려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 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배정은 지금 처음에는 경찰서에 협의해서 20종이 났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연합회에서 대상지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환경보호 연합에서 대상을…… 지금은 그 성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10월 31일 현재로 멧돼지가 42마리 그 다음에 고라니가 14마리 이렇게 잡았는 걸로……
충후
이충후의원
그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처리는 자가 그냥 자가 처리했는 걸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니까 거기 내가 묻는 것은 자가처리 했다라고 하지만 그 사진이나 모든 것을 그런 거는 전혀 안 받아줍니까? 행정에서, 그 왜 그러느냐하면 개체수가 정확성이 없다는 얘기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개체수가 지금 42마리라고 했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개체수가 정확하게 나온 겁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개체수는 지금 환경부에서 한 게 283마리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는 아직 뭐……
충후
이충후의원
유해조수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개체수가 정확하냐! 그 말을 묻는 겁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거는 환경부에서 개체수가 이렇게 집계를 내면 나옵니다. 거기에……
충후
이충후의원
유해조수 실적에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유해조수가 풀려 있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거기 실적이 지금 현재까지 사업한 실적이 고라니 몇 마리 멧돼지 몇 마리 실적이 나왔느냐는 얘기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게 말일 날짜로 10월말일 날짜로 멧돼지가 42마리……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니까 그거 멧돼지 42마리 고라니……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14마리……
충후
이충후의원
14마리……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럼 멧돼지가 지금 더 많이 잡았네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 뭣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사람들이 고라니는 지금 잘 안다닌다고 그렇게 멧돼지잡기 위해서 그래 들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멧돼지 피해보다는 고라니 피해가 농촌에는 더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엽사들이 자기들이 일부 다 그렇지는 않지마는 그중에 팔아먹는 위주 돼지 한 마리 잡으면 돼지 한 마리 팔아먹는 단 30만원을 받든 50만원을 받든, 팔아먹는 위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멧돼지는 많이 잡고 고라니는 지금 잡지 않고 하는 거예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우리 농민이 피해입는 것은 고라니가 더 많고 있는데 고라니에는 그 사람들이 손을 안 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강구를 해야죠. 피해 더 입는 것은 전혀 손 안 데고 지금 현재 멧돼지만 자꾸 다니고 자기들 고기 나눠먹으려고 자기들 멧돼지만 자꾸 다니고 이런 현실이에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개체수가 정확하게 42마리 개체수가 나온 사진이나 모든 걸 다 찍어놓은 거 있나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면을 통해서 지금 받을 겁니다. 면에서……
충후
이충후의원
아이! 10월말까지 지금 현재 했다는 자체를 갖다가 그거를……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면에서 지금 현재 그걸 신고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받은 겁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의장님! 지금까지 유해조수 수렵에 대한 10월말까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42마리 고라니 10몇 마리 잡았다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서요. 제가 우리 과장님도 정확성이 그걸 가서 지금 현재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대충 우리시에서 사업을 농민들이 피해 입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많은가 지금 사실 돼지는요. 산에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먹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가로 지금 아직까지는 많이 그렇게 안 내려옵니다. 그러나 민가쪽으로 많이 내려오는 것은 고라니 자체의 이게 상당히 지금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고라니를 잡아서 지금 개체수가 엄청 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잡아가지고 우리 농가에 적게 피해 입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며 유해조수 풀어놓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이런 것을 다시 그 광고를 하시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상주에 지금 유해조수 그 단체에 지금 현재 협약하는 것도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 자체에서 행정에서는 편하게 할려고 일개 한 단체에다가 맡겨놨지마는 자기들 파벌싸움이나 하고 있고 현재 상주시의 현실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요. 간곡히 내년부터는 우리 상주시에서 다시 추진한다면 지역 면단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서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지마는 이제껏 10월말까지 유해조수 성과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이충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유해조수 수렵실적을 10월말까지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건수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최건수입니다. 내년도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환경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428쪽요. 저희가 하수슬러지처리 시설이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소장님께서 사업소에 이제 가셔가지고 처리한 내용들이 뭐,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지난 7월 22일 날 전입와가지고 그 9월 8일까지는 사실 운영했습니다.
김홍구의원
9월 8일까지 운영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탄화시설 운영해서 그때까지는 상당 처리계획 용량을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뭐, 노력을 많이 한 만큼 악취가 좀 심해서 민원이 다발 많이 왔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제 최초의 가동이 중지되었을 때 근본 원인이 악취 때문에 그래 됐잖아요. 그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전임자들한테 이제 그 업무인계는 다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뭐, 특별하게 업무를 인수인계라 하는 뭐, 우리가 뭐, 기술적인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받을 건 없었습니다.
김홍구의원
가동 안한 이유가 그 악취 때문에 안했으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고민은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악취를 왜 뭣 때문에 발생되느냐 그 원인하고 뭐, 내부시설에 상당히 들어가서 저희들이 기계에 올라가 보고 와서 어디서 냄새가 나오는가 왜, 나오는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있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그 문제점을 한번 나열해 주실 수 있겠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문제점은 그렇지만 처음에 지금 탄화과정은 탄화까지는 됩니다. 탄화는, 탄화는 되는데 탄화는 뭐, 탄화후단부는 이제 악취 제거시설에서 처음보시면 악취가 넘어오면 악취 넘어와서 받아가지고 바로 악취를 먼지를 걸러내는 시설입니다. 걸러내고 나서 첫 번째 필터 뭐, 프로필터, 백필터 넘어가서 그 다음에 걸려졌는 가스가 RTO에 넘어가서 RTO에서 이제 가스를 태워서 열을 올려가지고 가스제거 되어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분진이 제거 다 안 됩니다. 분진이 제거가 안 되고 분진이 다시 필터에 넣으면 필터에 붙습니다. 붙으면 필터가 막히고 또 두 번째 백필터에 넣으면 또 막히고 그러면 결국은 압력을 받아서 압력이 증가되어서 폭팔 위험성이 있고 또 불꽃이 일어 불이 붙습니다.
김홍구의원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요. 그러면 이제 어느 부위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는 파악을 하셨네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그거를 그 부분을 상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신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거는 그냥 해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또 그건……
김홍구의원
그냥 넘어간 거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금전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김홍구의원
돈이 들어가든지 어쨌든지 간에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그 부분을 다시 잘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실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의무는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왜 안하셨어요? 예산을 그 요구를 하셨어야지요.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이래 주욱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행위를 한 게 전혀 없어요. 그 소장님들이 가시는 분들마다 한결같이 그게 진짜 직무유기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최고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거를 안 된다하는 거 추정만 할뿐이지 그래서 저희들은 그 환경관리공단에다가 검증을 의뢰해서 어디서 문제가 되는가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자! 과장님 악취가 납니다. 그러면 악취 나는 거 원인을 알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게 당연한 임무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행위를 안 한 거예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저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정확한 그거는 전문적으로 그 기계를 다루는 부서에 환경관리공단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악취 그 기술진단 의뢰해가지고……
김홍구의원
그 이전에 최초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으셔가지고 이제 관리전환이 되셨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됐으면 그 부분이 관리전환 하기까지는 완벽하게 갖춰진 시설로 말미암아 가동이 잘 된다 악취 없다라는 전제 조건하에서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 안됐으면 그 담당 책임감리 하신 건화에 한번 상의해보신적은 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건화하고 저희들이 어디냐 그 TSK…… 향후 하이테크하고 다시 와서 좀 점검을 해 달라 서면요청하고 했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가지고 왔다 갔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거기서는 지금 자기들은 향후 하이테크에서는 현재 그거는 자기들이 할 문제가 아니고 자기 운영 기술상문제다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김홍구의원
중요한 거는요. 건화가 책임 감리를 하셨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책임감리가 뭡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이 부족하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전문분야니까 당신께서 우리시에서 과업을 지시한 대로 모든 거에 다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주무검사를 당신께서 하고 우리한테 넘겨라 그 얘기 맞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그게 안 됐잖아요? 핵심이?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준공검사 했는데 준공검사가 좀 뭐, 미흡 안 했나 싶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되나놓으면 책임감리 잘못되었으면 책임감리 그 와가지고 다시 그쪽 하자보수 하라고 지시한 적 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하매 준공한 지가, 제가 이제 특위가 구성되고 있지마는 그 부분이 간과되는 거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해서 지금 서면으로 전부 자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홍구의원
벌써 그거를 하셨어야지요. 애초부터 하매 소장님오시기 전부터 문제가 된 부분이잖습니까?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다기보다는 우리 집행부에 그 부서에 가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전부다 똑같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안 하고 계셨다는 논리거든요. 답이 딱 나와 있는데 그걸 두루뭉실하게 울타리를 쳐서는 안 되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건화가 책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많습니다. 예.
김홍구의원
그 부분을 간과하고 받은 그것도 문제가 있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가축분뇨시설에 말입니다. 그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분뇨시설은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양돈 농가에서는 한 2～3일 이렇게 좀 미뤄가지고 한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던데 그걸 어떻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추석 때 그 기계설비가 잠깐 고장나가지고 오전에 고치고 미뤄지고 그런 기계는 잠깐 하다가 뭐, 서는 거기 때문에 고장은 잠깐 잠깐 날수는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항간에 소문에 말입니다. 그 민영화가 되니 뭐, 이런 항간의 소문이 있는데 그거는 어디에 근거있는 말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시 조직진단할 때 전체적으로 시설공단에 주든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용역한 분들이 그런 얘기가 나가지고 그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그런…… 그래한다고 그래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뭐, 실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양돈농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깥에 부분에 말입니다. 항간에 소문이 좋지 않은 소문이 자꾸나고 이 가동도2～3일 이렇게 딜레이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차후에 없도록 좀 운영을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고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셔가지고 더욱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김태희 의원입니다. 428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앞서 동료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120억이라 하는 거금을 들여서 한 사업이 가동이 중지되어 있는데서 정말로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온 것은 아마 위탁받은 업체도 문제가 있고 또 지도감독 하는 공무원들에도 큰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마는 그 담당부서장으로서 그 기술진단결과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조치방안에 따라서 한다 하는 것은 소신이 없는 거 같아요. 현재 봤을 때 어떻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현재 저희들 환경관리공단에서 한 그게 탄화시설 관계가 그건 11월말이나 12월 초 되면 나옵니다. 나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완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전체 검토를 해서 보완을 돈이 적게 들어가고 가능한 거 같으면 보완해서 해나가야 될 거고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보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위탁처리하고 있는게 톤당 뭐, 한 11만원 정도 같으면 좀 자체운영을 하면 24만원, 25만원, 27만원 나오면 사실은 시장님으로 볼 때는 그 어떤 방안을 택해야 되지 안 하겠나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리고 앞 페이지에 427쪽에 오늘 이 장소는 내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태희의원
그 향후시설물 관리방안에 보면 지금 여기 음식물쓰레기도 위탁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소신이 없는 거 같아요. 소신이요. 직영 또는 민간위탁을 한다. 지금 내년도 3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쯤은 아마 이거를 방향을 시 집행부에서는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준공처리 되고나서 그 때 가서 본다 이런 지금 뭐,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아! 지금 이 관계를 최종 업무보고인데 지금 시장님하고 전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안됐습니다.
김태희의원
아! 결심을 못 받은 사항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결심이 되면……
김태희의원
저도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게 우리 최소장님께서 지금 연말에 공로연수입니까? 뭐,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애매한 보고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보고시기가 좀 빠르기 때문에 제가 가기 전까지 그 관계가 정리되고 갈 거 같습니다. 정리해놓고 시작되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결정을 빨리 결정을 해야 내년에 운영하는 거 같으면 인력요청이 있어야 되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 같으면 인력요청이 있어야 되고 안 그래 되면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 공고해서 해야 될 그런거 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아직도 시기가 좀 업무보고 시기가 조금 빠르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뭐, 본 의원과 안창수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그 신상, 분황 또 이쪽에 화산까지 여러 군데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에.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이충후 의원입니다. 최과장!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의원님들이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답변하는데 태도가 아주 지금 불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최 과장인데, 그래서 내가 최 과장이라고 내가 불러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의회자체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이 음식물쓰레기 이게 처리시설문제 때문에 특위구성하고 의원님들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최과장이 거기에 지금 가 있는지가 얼마 됐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1년 반됐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1년 반 지난 지금 와서 문제점을 지금 의뢰를 해가지고 검토를 한다. 김홍구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거와 똑같은 현실이 지금 가지고 있어. 당신은 봉급을 받고 1년 반 동안 아무 일도 안했다는 얘기야.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이거는 분뇨 그 축분 퇴비화시설은 지금 아직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분뇨시설은 지금……
충후
이충후의원
문제점 발생한 그거는 지금 찾은 지가 언제 되었소 그거.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 탄화시설은 문제점이 준공하고 바로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충후
이충후의원
그럼 1년 동안 뭐 했단 말이라 지금.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 전문기관에 지금 의뢰 났…… 의뢰해놓고 받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전문기관의뢰를 지금 1년 반 동안 지금 와서 했단 말이라.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아이! 올해 초에 안했습니까?
충후
이충후의원
저런 태도를 가지고 지금 부시장, 국장님 다 있지마는 저런 공직자들 일부 다 없애치워야 됩니다. 이만큼이나 시비를 낭비를 하면서 지금 갖다가 봉급생활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들은요. 한 달 봉급이 250이에요. 그래도 상주시 살림을 꾸려나갈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의원님들이라 하물며 과장이라는 사람들은 그 많은 막대한 봉급을 받아가면서도 나 몰라라 하는 1년 반씩이나 나 몰라라 하는 상주시의 행정을 갖다가 꾸려나가는 이런 공직자가 있으면 상주시가 무슨 발전이 되겠소. 이 문제는 나는 오늘 사실은 내가 질의를 안 할려고 하다가 지금 어제 행정감사 모든 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갈려 하는데 아까 답변하는 태도가 공직자로서 의원들한테 1년 반 동안이나 이런 업무태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우리 상주시에서 과연 써야되는 이 문제인가 이거 의문점이 있어서 내가 한마디 지금 하는 거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타 공직자들도 서로 협력해서 문제점 발생되어 있는 문제는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돈을 갖다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직까지 1년 반 동안에 다시 복원하면 얼마 들어가는지 하지도 안 해보고 1년 후에 지금 다시 한다하는 이런 태도는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하나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축산환경사업소 이제 하수슬러지문제가 왜 그렇다고 근본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근본 원인은……
성태
김성태의원
뭐,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거 뭐, 원인은 처음 당초 그 시설계획의 준공이나 처리과장에서 하고 이거 잘못 조금 안됐겠나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시설이 잘못돼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 시설 처음에 설치하고 그 시운전이나 이 과정이 좀 잘 검증이 안 됐는게 아닌가!
성태
김성태의원
그 우리나라에서 이런 특수한 시설을 플랜트를 설치해가지고 당초 위탁을 줄 경우에 설치한 회사가 3년 이정도 안하고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다른 회사로 넘어간 게 몇 개나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성태
김성태의원
현황을 저번에 다 냈잖아요. 내 가지고 한군데도 그런거 없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 낸 거는 전부 점차적으로 처리시설 현황이지 어디 입찰관계는 저희들이 참여 안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요. 그런데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 모든 거기서 시작해요. 괜히 잘 하는 거를 그 다음 째 또 물어볼게요. 이게 주로 얘기하면 이제 이 얘기가 악취 때문에 그렇다라고 변명을 해요. 악취 때문에, 그러면 당초에 그 준공하고 난 다음에 시설완공하고 난 다음에 4개월 동안은 그 다음에 또 같이 공동으로 경영한 적이 있었죠? 운영한 적이 있었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약 8개월 그래 했지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4개월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4개월 처음에 한국하이테크에서 한 거도 있잖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첫 시운전만 했지 그 4개월만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면 시운전하고 4개월하고 이랬는데 그 동안에 시운전 몇 개월 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시운전 3개월 되지요.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지요. 한 3개월 4개월 가까이 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약 8개월 동안에 집단민원이 있어가지고 경찰이 출동한적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뭐, 경찰출동 정도는 안되고 내부적으로 하면서 다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나와서 설득을 시키고……
성태
김성태의원
무슨 얘기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요. 이게 전부다 시설을 제대로 가동 못해서 되는 거를 가지고 못해서 못하는 거를 가지고 전부다 악취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7개월, 8개월 동안 했는데 그런 얘기 별로 없었는데 물론 전화는 있었겠죠. 민원도 있었겠지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때도 집단민원이 있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안에 내부적으로 다……
성태
김성태의원
감당할 정도로는 되잖아요? 안 그런거 같으면 못했잖아요. 그런데 바꾸고 난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건 뭐, 저렇습니다. 계속 민원 왔는 거는 자기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민원주민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안 해주니까……
성태
김성태의원
저도 최근에요. 됐어요. 최근에 됐고 뭐, 다른 얘기니까요. 그게 이제 협약서에 보면 그 국장님 오셨어요? 지금요? 계십니까?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국장님 말씀이 저번에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10월 중에 결정 지운다. 그랬어요. 뭔 얘기인가 하면 해약하는 문제를요. 협약서에 보면 운영을 제대로 못할 때 해약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해약을 왜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에야 다 알았어요. 다 알았는데 회사가 말입니다. 중간에 업무를 하다가 해약을 당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신임도가 떨어져요. 다음에 다른 거 입찰할려 그러면 입찰을 할 수 없어요. 지금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지금 현재 TSK라는 회사가 상주시 이렇게 손해를 입히고 또 말썽을 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각장을 다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소각장을 직접 이대로 가면 그대로 하게 되어있어요. 만약에 저번에 지금 소장님이 이거를 갖다가 시에서 중단시키고 이렇게 했더라면 저거 지금 못합니다. 참여할 수가 없어요. 점수 때문에요. 부정당 업체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가 말입니다. 정말로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계속 어떻게 해서 이상하게 TSK라는 회사를 옹호하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저희 행정하면서 뭐, 옹호하는 거는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아이! 그 시운전하고 또 같이 공동운영 할 때도 했는데 7～8개월 동안 했는데 그 이후에 와가지고는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 때도 맨 같이 악취하고 다 나가지고……
성태
김성태의원
아이! 그때도 했어도 다 이게 커버하면서 했잖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악취를 주민들이 계속 하면서 자기들이 관철 안 시켜주니까 그게 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성태
김성태의원
아! 지금 어떤데요. 그래?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안 해도 조용하지요. 지금요.
성태
김성태의원
안 해도 냄새만 많이 나더라 그 가보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냄새도 많이 나요. 안해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가동…… 뭐, 나봐야 음식물냄새하고 뭐, 이정도 퇴비냄새 이런 거지요. 뭐, 그건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참말로 답답해요. 이 이야기만 하면요.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이거 우리 특위도 하고 있으니까 더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안했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업체를 두둔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공평우선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저는 뭐, 결코 그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는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아이! 그런데 10월 달까지 정리하기로 했는데 왜 안합니까? 그거는요? 그 뭐, 또 용역 때문에 안 한다 그 얘기하실려 그러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아니요. 그건 좀 진행…… 계약 그 변경하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성태
김성태의원
맨날 진행합니까? 10월 달까지 하기로 했는데 왜 진행이 안 돼나요? 그 국장님 계세요? 지금요? 의장님! 국장님 좀 잠깐 세워주세요. 발언대에.
영숙
남영숙의장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국장님 이렇게 시민을 상대로 계속 이렇게 뭐,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이래도 되는 겁니까?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은 그 지난번에 제가 답변했다시피 저희들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소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이 그 기간 중이라서 그렇지 일단 10월 말까지 제가 못을 박았던 이유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시에서 어떤 방침을 정하고 하겠다는 계획을 제가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시에서 그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은 해지가 될 거에요. 아마……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여기 상황이 지금은 해도 큰 무리없지 싶어요. 이제 할거 다 했고 뭐, 필요한 거 다 했으니까……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성태
김성태의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요. 소각장처리를 그 소각장을 지금 다시 입찰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거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상식적인 시 공무원 같으면요. 그 얼마나 TSK가 상주에 손해를 입히고 문제를 일으킨 회사입니까? 그런거 같으면 그런 회사가 참여 못하도록 협상에 의한 그 계약을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게 거기에 할 수 있도록 돌아가고 있어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그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거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절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를 내가 하나 들게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일반적으로요. 나중에 그 심사점수를 매길 때 운영개수가 얼마냐 가지고 뭐, 한 개 했을 때는 뭐, 5점차이가 나더라고요. 다른 데는 내가 속초에 거도 한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점수 뭐, 0.5점에서부터 4점까지 줘요. 4단계로 나눠졌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요. 2.6점인가 해가지고 2.6점 작은게 그러니까 변별력을 최대한 줄여 놨어요. 참여만 하면 되도록 이래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의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선해서 그리고 충분한 어떤 제규정을 검토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물론 규정을 검토해서 하는데요. 규정 밖은 아니에요. 아닌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우리 흔히 행정하다 보면 우리가 좀 뭐, 타 시군에 예를 많이 들잖아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거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처음에 그거 내가 담당부서에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디다. 회사가 몇 개쯤 들어올 거냐!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전화 오는데도 많고 해서 16억원이 올거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군데 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세군데 왔어요. TSK회사 하나하고 그 들러리회사 하나하고 지금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회사하고 셋이 왔습니다. 그리고요. 입찰변경 공고가 7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10월 7일 날 공고가 됐는데 10월 6일자로 다른 또 이렇게 차기에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어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성태
김성태의원
모든게 아니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밖에도 그런 관여하는 그런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그런데 의원님 제가 이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정공무원으로서 상주시에 어떠한 불이익도 초래하지 않아야 하고 저희들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님께서 외부에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단연코 우리 각종 제규정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 이번 입찰관계를 추진할겁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아이! 국장님 저들하고 약속한 10월 말까지는 정리 하겠다라고 했는데……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그거를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며칠입니까? 오늘이 며칠이에요? 10월 말입니까?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방침이 다 섰고……
성태
김성태의원
아이! 그러면 10월달 돼도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들이 뭐라 해야 됩니까?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날짜를 제가 10월 말까지 그걸 해지를 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획을 그 말씀드리고 저희들의 소신은 일단 시의 방침은 그것을 해지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 조금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드립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요. 국장님 봐요. 저도 옛날에 공무원 좀 했었어요.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요. 상식적으로요. 공문하나 기안해가지고 던지면 그만이에요. 그런 문제를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세요. 뭐가 앞뒤 재고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상주시에 손해를 입힌 업체 같으면 그에 상당한 제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래 복잡하게 얘기하십니까? 어디 이게 뭐, 대단한 변호사가 필요하고 법률적으로 행정절차상 아주 복잡한 얘기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이 해약한다라고 공문한번 보내면 되는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문제는 또 대응하면 되는 거고……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그 절차는 이행하고 했지요. 지금요. 했는데 그쪽에서 일단……
성태
김성태의원
아이! 그런데 그거를 뭐, 한 달 두 달 동안 고민해야 될 일은 아니잖습니까? 그래.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고민은 아니고 저희들이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께 말씀드렸던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바로 저희들 시 방침에 의거 해지결론을 냈습니다. 내고나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의 어떤 행정절차 등등 이런 이제 시간이 필요했든 거라고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그게 2년입니다. 2년요. 거의 2년 됐어요. 2년요. 2년 넘었잖습니까? 그동안에 기계를 못 돌리고 있어도 아무 얘기도 못하고 엉뚱한 핑계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행정행위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일단 책임감을 느낍니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리고 지금 소각장협상의 계약 계약의 문제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감사만 하면 행정사무감사만 하면 가능한 협상의 계약은 하지 말도록 그래했는데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안할 수가 없는 것도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그 내용이 돌아가는 내용이 보면 거의 회사를 줄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아니요. 이거는요. 나중에 그 서류를 보면 알아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 도에도 입찰 한 거를 보면요. 4점짜리 주는데 0.5점 주고, 4점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5점 주는데 왜 최하점을 2.6점을 줍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면 그 결과가 아니요. 내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결과가 2.6을 주게 되면 그 회사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되게다가 그 사람들이 많이 해봤으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저도 조금은 알아요.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사가 들어올 거 같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 회사가 상주시에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회사 같으면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될 거…… 행정회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할 수 없다라고 그래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 걸요? 오전에 여기 환경과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피치 못해서 참석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저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 차치하고라도 TSK라는 회사가 2년동안 상주시에 시설을 못 돌리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손해를 입혔는데 그 회사가 다시 상주시에 입찰을 참여해가지고 다른 거를 또 이렇게 업무를 집행할려고 하는데 그런거 같으면 그게 하지 못하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재량행위를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시에서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거 같아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아!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그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서요. 저들이 이제 이 문제 때문에 특위를 열어가지고 또 이렇게 뭐, 바쁜 공무원들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앉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거를요. 다 알잖습니까? 신청한 업체 줘가지고 3년 이래 돌려가지고 정상화되도록 중간에 시행착오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돌리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엉뚱한 욕심을 가지고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회사가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 회사 못 돌리면 해지를 하든지 해야 되고 또 지금 와서 우리 것까지 또 다른 것까지 할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우리가 시에서 당신네 이러이러하니까 상주시 손해를 입히고 행정낭비를 초래했으니까 이런 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해야 되죠. 이거는 최저가로 해서 써내려 온 것도 우리가 협상해서 얼마든지 그런 거로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갑의 위치 아닙니까? 아! 내가 얼마나 대단해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요. 탄화시설 그것도 그렇게 하고요. 또 이것도 다시 또 옆에 있는 환경사업소 옆에 있는 소각장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려고 하니까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장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을 믿으시고 일단 바깥의 얘기 또 들으시겠지만 저희 공무원을 믿으시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 소장님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제가 좀 흥분해서 미안한데요. 이게 이제 소각장문제를 처음에 거론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걸 보면 저들이 이해가 좀 잘 안가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자꾸만 얘기 이래되고 그런 건데 지금 이 내용은 또 특위에서 하고 있으니까 더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하지는 않겠는데 그런 얘기에요. 자꾸만 이게 뭐, 저거 악취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뭐, 지금 악취날 수 있겠죠. 그 당시에도 4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개월, 8개월 동안 문제가 있더라도 하여튼 어떻게 끌고 왔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딱 바뀌면서 이런 문제가 터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악취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수긍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답변은 안 듣겠어요. 소장님 답변 뻔합니다. 얘기 안 해도요. 그리고 제가 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요. 이게 TSK를 해약을 해지를 안 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애기하는데 그 회사가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이제 해지를 당하면 부정당 업체가 되요. 그러면 다음에 입찰을 참여할 때 신임도에도 점수를 못 받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걸 안 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아마 시의원들 다 아시게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협약서에 보면 사업을 제대로 진행 못하면 해지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슬슬 봐주고 막 봐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중지시킨 게 그 못해서 중지시킨 게 아니고 민원나기 때문에 가동을 우리 직원들이 불을 끄서 가동을 중지시키고 이런 내용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전에요. 아니 그 악취얘기가 나오기 전에 벌써 중지했어야 되요. 그 전에 하매 그건 그 전에 이루어진 얘기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아. 계속 그래왔습니다. 현재까지……
성태
김성태의원
그 8개월 어떻게 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앞에는 제가 뭐, 같이 참여를 안 했으니까 전혀 모르겠…… 그 때도 그 담당직원들 물어보면……
성태
김성태의원
아, 그런데 아까전에 답변을 그래 잘해요. 그런데 참여를 안했으면……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저도 물어보니까 그래 했다하더라고요. 저번에 지금이랑 똑같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성태
김성태의원
얘기를 그렇게 해야 되지요. 했다하더라 해야 되지요. 담당한 거 같이 얘기하니까요. 하여튼 내가 소리 좀 고성을 해서 미안한데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답답해요. 답답하고 또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이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소장님 저는 국장님한테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좀……
영숙
남영숙의장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축산환경사업소 거는 저들이 특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뭐, 특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아까 제가 환경관리과 질의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거론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공모를 했는데 입찰을 붙였는데 3개 업체만 왔다 그것도 제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회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하고 TSK워터하고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고정비, 변동비를 지급하는 거이기 때문에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정갑영의원
이거 손해 보는 경우도 있어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듣고 물론 돈은 되지요. 계속한다라면 돈은 되지만 3년을 하고 안했을 경우에 그 고용했든 직원들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거 같습니다. 계속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갑영의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다 내보내는 겁니까?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그렇지요. 다 내보내…… 거기서 이제……
정갑영의원
승계는 전혀 안 되는 거고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승계하는데 이제 문제점이 많다라는 얘기지요. 업체간, 어떤 업체 A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B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승계를 원칙적으로 승계를 받아주면 좋은데 그게 이제 100% 안된다는 얘기죠.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약직으로 뽑든지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되는 일인데……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아, 그거는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자기들이 직원들을 채용해서 하는 거……
정갑영의원
아니, 그런데 왜 업체가 세군데 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이거는 전국적으로 이걸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3개 업체만 들어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선하고 이제 의견을 나누기를 이게 이제 3년간만 하고 그 다음에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대형업체에서는 지원을 안 한 걸로 이래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그러면 평가는 다 해놓은 사항입니까?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아직은……
정갑영의원
언제 합니까?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지금 그 심사위원들을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번주 금요일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TSK워터가 저렇게 하수슬러지문제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입찰 참여를 하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입찰 참여하는 거는 저희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그 심사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십시오.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그래 돌아가지도…… 자기들이 맡아가지고 돌리지도 못하는 부분인데 그게 아직 증명이 안됐잖아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그렇지요. 증명이 안됐지요. 그게.
정갑영의원
그 하이테크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TSK워터가 문제가 있는지 특위에서 아직 증명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증명이 되고난 이후에는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TSK워터에 아무 잘못이 없는 거 같으면 자기들이 뭐, 얼마든지 입찰 참여를 해도 되는데 지금 그게 증명이 안 되어 있는 사항에서 입찰 참여를 하고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요. 누가 보더라도……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것을 저희들은 만약에 어떤 경우에 수를 나중에 어떤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갑영의원
이게 연간 비용이 27억 9,600만원입니다. 연간비용이 대기업이 안 달려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봐서는 뭐, 삼성, 코롱, 효성 이런데 서도요. 충분히 여기에 자기들 인력가지고 운영할려고 자기들이 입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금액이 작다든…… 진짜 톤이 작다든지 처리용량이 그 다음에 일하는 뭐, 규모가 작다든지 이래가지고 안 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아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에 한번 그것 또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많은 업체가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10여개 업체가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 나서 했든 인근 최근에 했든 그 시군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 했더라고요. 참여를……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면 실무자선에서 그거를 홍보를 좀 해가지고 우리 지금 이렇게 3년 동안 하니까 뭐, 좀 참여 좀 해가지고 저렴하게 또 운영 좀 잘해주시면 다음번에 또 상주시에서 뭐, 그런 하는 일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아! 그거는 어떻게 현행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공고를 함으로서 그거는 조치를 취해진 걸로 봐야 되고……
정갑영의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일단 어떤 특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그 심사하실 때 또 특위가 안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심사 잘못 해가지고 또 특위 만들어가지고 심사를 옳게 했니 못 했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그것도 심사를 정말 우리가 외부 심사위원을 여기에 100% 일임을 하기 때문에 참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이게 돈 그때 우리시비 30억만 그 투자를 했으면요. 민간투자 하나도 안하고 싼 가격에 할 수 있는 부분을 돈 30억 그 아낀다고 민간투자를 시켰어요. 이 민간투자로 됐는 시설입니다. 그러면서 한화에서 여기서 얼마나 빼먹었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30억 투자해가지고……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요. 돈 30억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 거래관계에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공정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요즘 저희들 최근의 공무원들은 진짜 공정하게 아주 객관성 있게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 마치셨습……
정갑영의원
예. 마쳤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봉철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신봉철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봉철
신봉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뭐, 조직개편계획 안에 그 시설사업소가 폐지되고 한 그 뭐, 한 다섯 개 과로 찢어지더군요.
봉철
신봉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착잡하시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지난 사업에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참 애로사항이 많았든 거 같아요. 소장님 이하 그 직원들 분께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민병조의원
시설관리사업소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건 맞지요?
봉철
신봉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면 그 운동장방수 안전진단 이런 거 직원들이 계속 했죠? 거의 뭐, 다른 거 전부다 하죠?
봉철
신봉철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그 잔디는……
민병조의원
전문직이 와서 하고 있나요?
봉철
신봉철시설관리사업소장
잔디관리는 저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어째됐든 간에 그 시설관리사업소에 시설물 체육시설보수 정비 시설인력이 있나요? 없잖아요?
봉철
신봉철시설관리사업소장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저들이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직원들이 하잖아요?
봉철
신봉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민병조의원
사실 그 문화체육과에 여기 국장님 계시고 있지마는 전문직 건축직들 한 4명씩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철
신봉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 전문인력이 와가지고 유지 보수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운동장 뭐, 방수안전진단 뭐, 이런 본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지 못하고 그 막 시설사업소 직원들이 거의 뭐, 고용해서 하든지 뭐, 계약을 하든지 전문성이 아닌 사람이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실행을 했었어요. 대단히 참 힘들게 그 부서에서 고생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보니 모든게 좀 부실하고 하자가 조금씩 발생도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봉철
신봉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민병조의원
이게 조직개편 안에 없어지니까 더 이상 뭐,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마는 본의원이 그래도 누가봐도 이해하지 못할 사항 또 사업소의 개념이 정확히 구분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지금 1～2년이 아니고 계속 지금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사업소장님과 기타 계장님들 또 모든 공무원들이 그동안 노고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소장님!
봉철
신봉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문화관광시설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 전문적인 직원이 있습니까? 없지요?
봉철
신봉철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뭐, 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본청에서 이제 계약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전문적인……
창수
안창수의원
시설관리사업소 안에 문화관광 전문적인 직원이 있냐 이겁니다.
봉철
신봉철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없지요?
봉철
신봉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시설관리사업소에 전자에 제가 이제 정기룡장군 묘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봉철
신봉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이제 주요업무보고에 내년도 예산이 이래 올라왔는데 보면 뭐, 전부다 파고라 설치라든지 소소한 거 이렇게 전문부분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물론 그 부분에 문화관광과에서 그 해야 되는데 신도비주변이나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정기룡장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뭐, 전직 그 업무인계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받았습니까?
봉철
신봉철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이야기는 뭐, 사실 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우리시에 말입니다. 행정이 참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인계인수가 잘 안되는 거 같아요. 그 자리에 있었다가 답변하고 검토하겠다. 이러면 다 끝나요. 또 뒤에 오는 분은 또 몰라요. 이게 행정이 이래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봉철
신봉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 왜 제가 이제 물론 말입니다.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있고 사실은 이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이런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요. 그런데 거기서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조금 전에 우리 민병조 의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운영하고 관리는 하는데 전체적인 직원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과에서는 안 합니다. 이게 맹점이라요. 맹점……
봉철
신봉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 이제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위해서 아마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년도 주요 이제 예산관계 때문에 이래 보고를 받는 자리 아닙니까? 소장님!
봉철
신봉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지금 업무보고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경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천대도 제가 항상 그랬어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그려놓고 그에 하나하나 맞춰도 변경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거 하나하나 그때그때 임시 땜방으로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경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혼례관, 박물관, 태양열 그거다 안 맞잖아요? 하나하나씩 넣다보니 짜깁기식입니다. 짜깁기식 아, 돈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해놓고 그래 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땜방식이에요. 땜방식, 말만 말입니다. 뭐, 볼거리 뭐, 말로만 그럽니다. 말로는, 그리고 업무 그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행정이 이래 되서는 안돼요. 전직에 있는 분들이 인사이동이 되고나면 업무 인수인계가 잘돼야지요. 지금 여실히 들어나는 거 아닙니까?
봉철
신봉철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관광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이제 관광 뭐, 문화과나 이쪽에서 하는게 뭐, 맞는 거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그 과에서 안할려 그러는거 아닙니까? 예산이고 뭐고……
봉철
신봉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업무분장에 보면 이제 저들 시설사업소에서는 어떤 뭐, 보수라든지 환경적인 이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떤 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관광에 대한 또는 문화에 대한 어떤 뭐, 다른 또 박물관하고 이렇게 또 연결한다는 그런……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그 과에서 그렇게 하느냐! 안 합니다. 안하는 게 지금까지 상주시의 현실 아닙니까? 내 자리 있다가 그 자리 있다가 자기거 할 거만 딱 해놓고 그냥 또 발령나면 또 다른 데로 가면 그거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풍토가 이런 부분은요.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전체적인 이 관광부분에서는 사실 이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조금 전에 민병조 의원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운영이나 관리만 하지 다른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전문적인 분도, 사실 그 직원들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 그런 부분도 차후에는 의회에서 이 얘기를 하면 경청해서 시정에 반영되도록 좀 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과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여기 문화관광시설은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잘 처리해서 말입니다. 전문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봉철
신봉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다음은 손여락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손여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아무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다는 반응이 나오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사를 할 때마다 느낍니다마는 대부분 이제 뭐, 승진이라든지 자기가 그 인사에 어떤 혜택을 받은 직원들은 만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뭐, 승진이 배제됐다든지 또 이런 직원들은 사기가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나는 할 만큼 일을 했는데 왜 떨어졌느냐!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향후추진 계획에 실적 능력중심의 근무평점이라든지 인사결과 설명 그렇게 많이 해도 또 똑같은 결과가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지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게 저들이 뭐, 사람을 점수를 매겨서 서열을 매긴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본의원이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예측가능한 인사를 해주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아! 될 사람이 됐구나! 갈 사람이 갔구나! 그 다음에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안 됐구나! 하는 예측가능 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Start-Up운영 조직문화 조성 멘토링 제도 참 좋은 운영이에요. 우리 현실적 문제 공무원 우리 상주시공무원들의 체계적인 현실적 문제 간단하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직제가?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직제쪽에 말입니까?
민병조의원
예. 선배와 후배 이런 조직문화에……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아무래도 이제 선배공무원들은 과거에 어떤 뭐, 공직 풍토라든지 분위기에 좀 젖어있고 요즘 새로 이제 젊은층들 들어오는 직원들하고는 조금 생각차이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아마 조금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저들이 이런 제도를 한번 운영할려고 그럽니다.
민병조의원
예. 좋은 운영입니다. 94년까지 신규임용 공무원들이 되고 2005년부터 2003년까지 근 10년간 신규임용이 거의 없었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중앙정부에서……
민병조의원
예. 그래서 없었다가 2004년에 대거 채용돼서 상하조직간 개입차가 커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민병조의원
그렇죠? 그렇다보니까 지금 그때 들어오신 거의 7급 공무원들이 지금 많아요. 7급이 진급을 해서 승급을 해서 그렇다보니 조직간 소통과 공직사회 분위기도 많이 틀리는 거 같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선배가 잘하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후배공무원 또 그 다음에 내 조직에 대해서 상하간의 상호 융합되는 그런 마음을 진심으로 가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공직문화가 나는 조성이 좀 안 되있다. 거기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너무 신규임용이 90 2004년도 대거 채용되고 그 다음에 한 10년간 채용이 없다가 하다보니까 늦게 그때 채용된 사람들이 7급으로 승급이 다됐어요. 아마 우리 시에서 일정양이 과장으로 한 5～6년 있다가 사무관이나 승진하고 다 가시면 그때는 인재가 그냥 능력을 볼 거 없이 많이 막 등용이 될 겁니다. 사무관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직제로 봤을 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인 새내기공무원 Start-Up운영을 정말로 정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잘하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고 그로 인해가지고 공직사회 모두가 발전할 수 있고 그것이 곧 표현하다시피 시민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책무가 대단히 큽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예. 꼭 현실적인 문제를 본의원이 말씀하셨든 거를 한번 짚어보면 그런 문제가 조직에 있을 거예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 사실상 한간에는 계장이 직원한테 애기를 해도 그게 설득력 있고 맞는 소리라 할지라도 안 들어요. 잘,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불합리한 것을 요구했을 때는 각자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건 뭐, 괜찮지마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렇지 않는데 정당하고 정말 해야 되고 그 필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했을 때 그 조직문화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과장님 좀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마지막으로 조직개편 예상도를 한번 보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경제개발국산하 신설된 유통마케팅과 통폐합된 축산진흥과 그리고 농업정책과 너무 세부적인 부서분류인 거 같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혹시 농업직조직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되면 행여 특정한 직렬에 혜택을 주기위한 조직개편 예상도는 아닌지 본의원은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항간에 시민들의 반응도 그러한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해 두시고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이게 안으로 확정됐다고 하시니까 한번 더 오후에 또 발표를 받아보겠지마는 잘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후에 마친 후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김태희 의원입니다. 간단히 뭐,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 관계는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가타부타할 일은 아닌거 같고요. 전보에 있어서 이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화북면에 근무했다고 해서 원거리 있었다고 해서 근거리로 동사무소 왔다 다음 인사 때 또다시 화북이나 이안이나 먼 거리를 보낸다 이거라요. 그래서 그 읍면동직원들이 불평하는 거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정기적으로 교류할 때 외남 근무하는 사람은 늘 또 중동이나 가까운데 다니고 원거리에 있는 사람은 원거리만 다니고 이런 불평이 있는데 이것 좀 참고하셔가지고 참조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지금 시정구호가 뭐로 되어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우리가 살맛나는…… 뭐, 갑자기 그러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김태희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드는데 저도 지금 생각이 번뜻 안 나서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늘 시장님 단골 메뉴로 그 구호를 외치시는데 뭐, 살맛나는 상주 만들려 그러면 살맛 날려하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구가 그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도 보다가 전연도 대비해서 218명이 줄었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런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 중에서 실제상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노인요양원이나 또 우리 뭐,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주민등록을 옮기는 거를 실제 한번 해봤어요. 했을 때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리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전입을 시켜야 되는데 대다수 이렇게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서 사회복지직들은 반대합니다. 그걸 실제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양시설이나 그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은 보통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장기 입원하는데 받아주는 게 맞다 싶어요. 인구증가 측면에서 한번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경북대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많습니다. 그 통합관계가 그런데 학생숫자만 옮겨주면 사실요. 이 걱정 없는데 그게 잘 안되지요. 여러 가지 뭐,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 뭐, 특성화단장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통합에 앞장 선 사람인데 그 분하고 우리 한번 간담회를 해서 우리시에서 위촉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뭐, 각종 위원회 위촉하는데 봉급은 상주에서 받으면서 주민등록은 안 되어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앞으로 이런 것 좀 총무과장께서 세세한 일입니다마는 그것 좀 신경을 써셔가지고 위촉해 달라하면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필요할 거 같고 또 학교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경북대학교를 속였잖아요? 현재 교수들 좀 속였잖아요? 이래서 그 압박을 좀 관재된 걸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시장님 약속했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관, 민 우리 의회나서서 통합약속 지키라고 고함 시기 지르고 때에 따라서는 말이지 경북대학교 가서 좀 데모하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렇게 하면 인구가 좀 늘어날 거 같은데 뭐, 의회에서 이런 발언하기는 좀 곤란하고 사적으로 할 일이지만 강제데모 해야 됩니다. 강제데모, 그 인구증가 실제로는 살면서 주민등록외지에 둔사람 많이 있는데요. 그 옮기기 힘들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기들 지금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상주캠퍼스에 있는 교수나 교직원 학생들을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좀 특단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홍구의원
38쪽에 견문확대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 있잖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연수대상에 해가지고 미연수자 및 시정추진 유공자 위주 우선시행 해 놓으셨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하지 않은 직원이 좀 있지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지난 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1,100여명 공직자 중에서 아직까지 한번도 해외여행을 하지 않은 직원이 300한 70명 정도 돼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렇다면 이제 해외연수 해당자는 정규직에 한하지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무기계약직은 불가능합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지금까지 연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업무성격으로 봤을 때는 그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무기계약직이든지 간에 시의 전반적인 업무행태는 똑 같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기간제를 몰라도 무기계약직은 사기 앙양차원에서 조금 선발을 하셔가지고 보내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공무원 해외여비로 지급이 가능한지 한번 판단해 보고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무기계약직도 일반직 공무원갈 때 같이 동참하는 방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정규직공무원하고 그 업무분장이 틀리느냐 그렇지도 않은 거 같더라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도 하는 일이 일반직공무원하고 거의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무원처럼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그런 그것 때문에 그래하고 있는데 업무성격상으로 봐서는 아까 김홍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같이 일반 공무원들하고 같이 뭐, 해외연수라든지 동참을 해서 각종 그런 정보를 획득을 하고 시정추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도 뭐,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공무원여비 규정상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그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사례가 몇 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찾아보니까 일부 부서에서는 무기계약직이 간 사례가 있습니다. 옛날 거부터 이래 들추어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마는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 드렸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설령 이게 현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더라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지 싶어요. 그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46쪽요. 지역인재 양성사업 시행해놓으셨네요? 이 사업예산은 뭐, 어떤 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래 계략적인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46쪽 말입니까?
김홍구의원
예. 46쪽……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아, 이거는 지금 지역인재 양성사업은 저들이 9월 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10월에 저희들이 교육경비 그 보조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거치고 난 이후에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을 하고 그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김홍구의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하셨지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홍구의원
비슷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거를 100% 이제 이번에 예산반영하실 계획이에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이런게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년도 12월말까지 교육경비관련 제도를 좀 개선하라고 권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하고 맞추어서 지금 당장에는 기존사항이 좀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으로 위탁을 해서 저희들 출현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주요사업에 방과 후 학교 상주영어타운, 인재육성프로그램, 상주여고 학교교육지원사업 이래가지고 이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누차 반복 되어왔지마는 그 방과 후의 학교같은 경우에는 46개교로 되어있네요? 이 최소인원 단위가 몇 명으로 했을 때 개설과로 인정해줍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 기준은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적하셨듯이 읍면하고 동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는 가급적 많이 되고 동에 있는 학교에서는 좀 지원이 덜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됐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지금 이제 저희 지역에 초등학생만 이래보면요. 9기 90년도 초에 한 1억…… 12,000명 정도 됐었어요. 12,000명 그런데 매년 500명씩 감소를 해가지고 지금은 4,000한 500명밖에 안되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인원은 주는데 경비는 증액이 되거나 제자리거나 항상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이제 학교 교육 그 교실시스템에서도 최적인원이 있잖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되나놓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학년 전부다 한반 위주로 할 거를 몇 개 학년을 묶어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면단위에 가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래 접근해주셔야 되는 게 맞을거 같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상주영어타운 지원도 애초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 안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사업을 다 해 주셨었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영어타운을 건립할 때는 건립비만 지원되면 운영은 자체적으로 한다. 이래 뭐, 그 당시에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약속이 됐으면 약속을 그대로 이행이 돼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2억 하던게 지금 3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11개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각 프로그램마다 몇 분씩 얼마나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다시 재검토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일정부분을 수익자가 부담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전체 올 프리 무료로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담을 할 때 학습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지 무료로 해주는 것 같으면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갈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되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지적하신대로 당초 영어타운을 건립할 때는 그런 약속이 돼있었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 이제 지원되는 금액이 자꾸 점차 줄다보니까 지방비가 자꾸 증가했는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김홍구의원
그래 전체적으로 저희 시같은 경우는 시민들은 부자이지마는 시는 굉장히 가난해요. 세원이 없기 때문에 따지면 저희 시같은 경우는 농업중심도시다보니까 전부다 세입 잡을 게 없잖아요? 전부 퍼주는 거밖에 없으니까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상주여고 자율형 금년에 끝입니까? 내년에 끝입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내년 2015년도가 끝이랍니다.
김홍구의원
2015년도가 마지막입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애초에 이것도 3억 그 책정하실 때도 당초 1억 5,000 주기로 했다가 이제 또 깎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 이래 금액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그 당시에 2010년도 당시에 그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처음 신청할 때 1억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1억에서 1억 5,000……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이 부분도 업무담당하시는 분이 그대로 그 자리 계셨으면 1억이나 1억 5,000으로 끝났지 싶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그게 끝이 안나 바로 체인지가 돼버리니까 올리었든 그대로 3억이 집행이 된 거에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지금까지 계속 3억으로……
김홍구의원
그러니까요. 5년 동안은 무조건 줘야 되지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학교교육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조금 더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공무원 급여의 재원이 안 된다면 그 법에 위배되잖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현행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48쪽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지원 금액이 똑같아서는 안 되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급식사업은 이게……
김홍구의원
학생수 대비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전부 타이트하게 재검토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이게 동지역의 초등학생이 약간 좀 20%에서 25%로 지원이 그 사향되는데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니까요. 그래 이제 실제 이제 저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7개교인가 그 정도밖에 안되지 싶거든요. 그래 되나놓으면 시내 5개교에서 60%가 돼있어요. 거의가 학생들이 그래 면단위 거의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 어떤 일을 이래 진행하시더라도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이나 아니면 총무과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 얼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시민들을 위하고 그리고 그 과에 소속되신 공무원들 보람도 나타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명심하셔가지고 작은 일인 거 같지마는 상주에 큰 발전에 대한 토대가 되니까 더 신경을 써셔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또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갑영의원
총무과장으로 가시고 제가 처음 질의를 하는거 같은데 민선6기의 시정방침이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뛰는 화합상주입니다. 그 외부에서 이렇게 들으면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기 보면 함께뛰는 화합상주 상주는 얼마나 찟어졌길래 맨날 외치는 게 화합하는 뭐, 화합상주 함께뛰는 화합상주 이런 거를 슬로건을 붙일까 저 구미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다보면 그렇게 해놨어요. 찬란한 구미, 위대한 구미 이렇게 해놓고 또 각 지자체마다 다 이제 그런 슬로건을 이렇게 뭐, 하는데 살맛나는 희망도시 이거는 상당히 괜찮은 건데 함께뛰는 화합상주 이거는 조금 밖에서 이렇게 보기에 상주를 보기에 저 지자체가 갈등이 많고 많이 찟어져 있구나! 특히 이제 과장님 좀 있다가 보고하시겠지만 여기 행정기구조직진단 용역자료에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다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일부는 나와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많이 이렇게 갈등소지가 많고 그런데 이제 꼭 슬로건을 이렇게 붙여야 됐는지 그 부분이 참……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사실 이게 물론 이제 뭐, 그런 내용도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이제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뛰는 화합상주 이 슬로건은 이제 뭐, 지금 다 끝이 났습니다마는 인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안이 확정돼가지고 또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이제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물론 이제 뭐, 화합이 안 되니까 화합상주로 가느냐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화합해서 참 상주가 지금 다소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뭐, 발전도 높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손잡고 같이 가자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그런데 이제 시장님께서 지금 일연의 과정들을 취임하셔가지고 이렇게 지내오는 과정을 보면 조금 이런 구호하고 조금 동떨어지지 않나 특히 이제 관사에 입주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본인이 낮은 자세로 진짜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가 최대한 수렴을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취임하자마자 물론 이제 그 집무실 리모델링은 계획이 되어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집무실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관사입주 관용차 교체까지 막 들고 나오니까 지금 중앙언론지에서도 이 부분을 거론할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일부 지방지 언론하고 뭐, 이래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 시정방침하고 안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는 행동이 하여튼 뭐,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해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특히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부분입니다. 저들이 견문확대를 통한 직무능력향상 이거는 제가 저번에 이제 의회 들어오면서 저도 강력히 요구했든 사항들이고 또 그 요구사항을 또 집행부에서 잘 받아들여 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많이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봅니다.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혜택 본 공무원들이 과연 돌아와서 어떤 이제 자기 직무에 적용을 시키면서 또 직무능력향상이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제일 사실상 문제입니다. 과연 이제 뭐, 해외연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6급으로서 장기 1년짜리 교육을 받았다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과연 그 사람이 그 교육을 받고 그 직무에 맞게 그 자리에 배치가 되느냐 이게 가장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당장에는 그런 업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마는 평소에 자기가 보고 느낀 거 또 평소에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뭐, 습득한 지식을 바로 업무하고 직결해주기는 어렵지마는 언젠가는 그게 직무하고 연결된다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그렇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 이제 저들도 한 6급 장기교육 받은 사람이 약 한 30명이상 되는데 과연 1년 교육을 투자를 해가지고 3,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느 부서에가서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 분석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그 당시에 그런 지식한 습득을 평소에 활용하지를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데 어느 자리에 배치됐다. 이런 평가 지금 자료는 사실상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 지자체의 경쟁력은 곧 공무원이 경쟁력입니다. 그 지자체에 얼마나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지자체가 이제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앞서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조직진단 보고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동에 안동 예천에 신도청소재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근에 김천에 혁신도시가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근 구미에 내륙지방에 최대 국가산업단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통은 발달함으로 인해가지고 역외 유출이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그 일반 일반인들뿐만 아니고 이제 학생들 또 이렇게 지역의 인재들이 많이 빠져나갈 걸로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정방침도 포커스를 어디에 정할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상주를 농업도시로 발전시키겠다하면 온 역량을 그렇게 집중을 시켜야 되고요. 안 그러면 농업부분으론 부족하다 그러면 기업체를 좀 유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려하면 기업유치를 하기위해서 또 그렇게 역량을 집중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이제 인재들을 잘 써야 되겠지요. 인재들을, 만약에 지역에서 지금 뭐, 유통마케팅과도 이렇게 새로 생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지역에서만 팔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대도시에 가서 팔 수 있는 그런 담당이 있어야 되요. 과가, 예천은 그렇게 합니다. 예천에는 뭐, 고추, 참기름 이런 거를 예천공무원들이 서울에 가가지고 팝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도 판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 생산성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이렇게 비교해볼 때 상주가 중위권 이상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상위권도 아니고 중하위권으로 지금 들지 않느냐 이래 보거든요, 그리고 도에 있는 제가 아는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우리지역이 10만이 조금 넘는 이 지역을 진짜 최일선에서 이렇게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 조직이 공무원조직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공무원조직을 잘 관리해야 되는 파트가 총무파트니까 이거 과장님께서 인재관리라든지 조직 뭐, 여기에 보면 새내기공무원 스타트업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도 좀 잘 활용하여 주시고 하여튼 공무원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좀 최대한 집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공무원이나 일반시민이나 뭐, 생각을 바꾸는 거는 뭐,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기회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최대한 활용해서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고 더 교육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자기 업무와 연관해가지고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데 저희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혹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인근에 있는 문경하고 과마다 이렇게 같이 뭐, 단합대회도 한번 하고 워크숍도 같이 한번 하고 하면서 교류도 좀하고 그지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상호간에 또 이렇게 정보공유 배울게 있으면 좀 이렇게 배우고하면 좀 많이 안 좋겠나 인근에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또 이렇게 행정구역통합이 되면 같이 통합이 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예. 그런데 이제 문경은 상당히 앞서가는 공무원조직이 앞서가는 집단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하여튼 그런 뭐, 인근 시군에 그런 좋은 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뭐, 과감하게 수용을 해가지고 우리시에 접목을 해가지고……
정갑영의원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뭐, 과마다 총무과끼리 문경시하고 이렇게 한번 뭐, 체육대회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좀 많이 뭐, 우리가 배울 것도 있지만 또 전파할 것도 있으니까 예,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