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조준섭 의원 발언
영숙
남영숙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새마을관광과,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순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새마을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새마을관광과 2015년 업무추진 방향 및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관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김태희 의원입니다. 새마을관광과에 업무추진 방향이 선진국민운동과 신낙동강시대 관광중심 상주 기반구축으로 되어 있어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신낙동강시대 관광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하천, 낙동강지구 변경이 되어야만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는데 조금전에 보고할 때 금년 11월말까지 11월달에 용역이 나오면 한다고 했는데 용역 나오면 바로 할수 없잖아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용역이 지금 현재 11월달에서 물어 보니까 12월로 연기되었는데 그안에 기본구상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 저희들이 개발하는 지역은 친수구역으로 지금 현재 지정되는 걸로 거진 99%가 확정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동안 자료를 살펴보니까 사실은 낙동강 연안개발 공사 끝나고 나서 사벌, 중동, 낙동 상주 도남지구 이런데는 개발잠재력이 많거든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태희의원
여기에 특히 이제 수상레포츠 시설을 하는데 중단된 상태잖아요? 계류장이……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계류장은 지금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미서도 지금 현재 수상레저를 하기 위해 가지고 낙동강에 집어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류를 그래서 구미가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 것도 원만히 해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게 아마 벌써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국가하천 지역 중에 지금 현재는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보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리고 이걸 친수구역으로 바꿔야 되는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금년 연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금년 연말이 용역이 끝나더라고 내년 3-4월이나 국회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6개월 정도 공포가 되고 난 뒤에 공고를 하고 난 뒤에는 확정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대로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김태희의원
그래 현재 우리시에서는 변경안을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더라고 이게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도 불확실하고 또 받아 들이더라도 내년 4월에 된다는 것도 아니고 내년 연말에 될수 있거든요. 그게요? 상당히 사업이 지연될 것 같은데……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은 협의를 통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될수 있도록 확정만 되면 저희들 일단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막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지금 중동면민들이나 낙동면민들은 사격장 이전하고 관련해서 고정 계류장이 아니고 이동 계류장 설치를 빨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전혀 불가능하겠네요. 그것은……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왜냐하면 주 계류장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 이용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보조 계류장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내용상으로도 맞지 않고 본 계류장이 되어야지 수요에 따라가지고 보조계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김태희의원
그럼 과장님 수상레저센터는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공정이 한 30%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럼 내년도 6월달에 완공한다고 했던가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친수공간은 계류장하고 같이해 가지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태희의원
아니 수상레저센터를 언제 준공을 하나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수상레저센터는 지금 현재 10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김태희의원
내년도 10월달에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 계류장도 안되고 이러면 레저센터 해 놔 봤자 별 필요없잖아요? 이게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류장이 이번 하면 저희들이 부산국토관리청에 서둘러 집어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아마 이 관계는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제 욕심 같아서는 중동 간상지구에 거기도 친수지역이 확정되면 좋은데 거기는 비행구역이라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태희의원
지정 안해 놨더라고요? 대다수 시민들은 그것을 사격장 관계하고 연관해서 친수지역으로 다 지정되도록 하면 좋겠다하는데 못하는 원인이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지금 현재 또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현재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사실은 주 목적이 비행장하고 관련해서 친수구역 확대를 시키려는 건데 수상레포츠도 그와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빠져 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은 국가적으로 판단이 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확실한 것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접근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김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저 과장님께서 중동 강창교 옆에 계류장 되어 있는 이동 계류장이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태희의원
거기는 뭐죠? 타고 한번 실제 도남까지 저쪽 낙단보까지 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가 봤습니다. 저희들 타고 가 봤습니다.
김태희의원
저희들도 한번 도의원하고 저하고 몇이 시승을 해 봤는데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타 보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카누 관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게 시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타는게 아니고 보통 5월부터 해 가지고 10월이면 모든 것이 육지에서 하는 것은 종결이 되기 때문에 갭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그런게 상당히 발목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카누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사람들이 동력을 이용하는 것은 카누라든지 댕기요트라든지……
김태희의원
동력이잖아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그쪽에는 낙단보 주변에는 동력을 이용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주보……
김태희의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중동 강창교가 잠수교잖아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강창교가 지금 잠수교에서 지금 현재 일반……
김태희의원
계획되어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왜 그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현재 잠수교 해 놓고는 개발 안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번 건설하려다가 중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게 교량이 새로 놔야 됩니다. 새로…… 수상레포츠 활성화 하려고 하면 다리 밑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더라고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제가 또……
김태희의원
여기 지금 오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관계관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선 시에서 다른 예산보다 교량 가설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첫째 교량이 놔져야 되요. 두 번째는 외국 나가도 이런 경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경관이 없는데 도남동에 승천원 쪽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강창교를 지나서 이야기촌 낙동강 이야기촌까지는 도로 개설이 되어 있잖아요. 현재 자전거도로 그건 안되고, 낙동강 그러니까 강변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큰 돈 안들어갑니다. 그 문제가 관광하고 연계해서 기반구축 하는데 이 관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계획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크게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내년도 식목행사할 때 감나무 심지 말고 낙동강 주변에다가 조경수를 심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또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 가지고……
김태희의원
아니 전체 관광 측면에서……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관광 측면에서 하면 사시절 누구든지 와 가지고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김태희의원
예. 뭐 저는 과장님 능력을 인정하는데 지금 큰 그림을 신낙동강 시대의 관광 계획에 대해서 새로 한번 설계가 필요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강창교를 높이는 것, 그 다음에 강변도로 내는게 기반적으로 되어야 되고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빨리 수상레포츠가 활성화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93페이지에요. 속리산 시어동휴양체험단지조성 이라고 해 놨네요? 주요사업 업무에……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사업비가 얼마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사업비가 민자 포함해 가지고 127억 6,300만원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민자는 결정이 되어 있나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민자는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결정 안되어 있으면서 이것 자체를 현재 이렇게 한다라고 해 있으면 가능한가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만들어야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 애로사항 해 가지고 편입토지 보상비 우리 시비가 20억이 들어가네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좀 뭐 부지가 금액 시비로 부담할 금액이 안 많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쪽 땅값이 엄청 공시지가라든지 엄청 비싸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의 돈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국도비가 하는 것은 토지매입 관계는 순수한 시비 가지고 다 해야 됩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런데 이제 금액이 시비액이 많이 지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의문점이 있어서 묻는 것이고요. 뭐 어떻든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업무보고서에 지금 현재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에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새마을관광과장님이 상주시에 현재로서 관광객이 최고 많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지금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데는 경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경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가 보셨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저는 주말되면 한달에 두서너번 정도는 꼭 가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저는 생각할 때요. 최고 많은 데는 문장대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맞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문장대는 법주사에서 올라오는 인원이 많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쪽에서는……
충후
이충후의원
화북에서 들어가는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경천대도 가 보고 낙동강을 시간 나는 대로 한바퀴 돌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하고 같이 가 보기도 하고 거기에 땅 친구들이 개발하겠다고 땅을 사기 위해서 낙동강에 펜션 짓는다고 산 임야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가보기도 하고 제가 살고 있는 모동에는요. 여름부터 현재까지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차 댈데가 없습니다. 관광버스부터 시작해서 승용차부터 화물차부터 이런 지역이 상당히 지금 현재 제 눈으로 보기도 하고 제가 은척 한방산업단지를 가보기도 하고 제가 사실 일부러 다닙니다. 일부러…… 그래서 다녀본 결과 야! 우리 상주시가 진짜 백화산에 대해서 너무 냉색하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오늘 업무보고에 없는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 다 계신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날 모동 한번 와 보십시오. 와 보시고 과연 타지역민들이 사실 내가 경천대를 가 보면 상주시민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나 백화산에는 타지역민들입니다. 타지역민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 관광구축이라 하면 타지역민들 많이 끌어 들이는 것이 관광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뭐 우리 지역도 지역민들이 다니는 것도 사실 관광구축이 맞습니다만 그래도 타지역민들이 저희 지역을 많이 찾아주는 것이 관광구축에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며 우리시 행정에서는 백화산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 용역도 하고 모든 것을 하면서도 불구하며 용역은 지금 금년도에 여러군데에서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며 이제까지 냉색한 대응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지역민들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며…… 그래서 이번 기회로 인해서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타지역민들이 관광오고 찾을 수 있는 지역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라고 책자에 누차에 우리 업무보고에도 하면서도 하지 않는 백화산에 좀 관광구축할수 있는 그런 길을 찾고자 싶어서 업무보고에 없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염려하셔 가지고 서로 우리 상의를 해서 좀 관광구축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지금 새마을관광과는 지금 주요업무를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신규사업은 경천섬 관광자원화사업 이게 올라왔는데 지금 중요하게 이것은 뭐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또 잘 알아서 하실 줄 알고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지금 일곱 개가 낙동강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중요하게…… 그래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상주가 먹고 살수 있는 어떤 여건을 집중을 시켜서 진짜 멋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뭐냐 감독을 잘해서 명품 일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에 대한 감독을 잘해 달라는 어떤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문경이 천혜의 자원이라고 관문이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듯이 우리는 지금 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이런 4대강 사업에 최고의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우리 상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 모든 관광객이 모일수 있도록 아주 센스도 있으시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멋지게 예를 들어서 우리고 또 즐길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낙동강을 즐길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부탁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우리가 몇백억 백자가 있는 백억을 들인 사업도 그렇게 좀 감독관리가 잘 안되어 좀 별로인 어떤 그러니까 국가사업은 예를 들어서 물론 어떤 개인이 했다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삼성같은데 했다고 그러면 100원짜리도 예를 들어서 능력이 되고 돈이 되는 어떤 사업인데 그게 안되고 그냥 뭐 부실한 어떤 입장으로서 이뤄지는 어떤 그런 것은 만들지 말아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아까 지금 이충후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백화산이나 문장대나 경천대나 여기에 지금 관문에 오는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그냥 왔는데 거기에 먹거리라든가 모든 것을 마련해서 즐기고 가듯이 맨 그 길이잖아요. 외부사람들이 그렇게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오는 손님을 정말 반갑게 맞이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어떤 입장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잡는 것이지, 잡아서 얘를 다시 한번 상주시내도 가볼수 있고 말하자면 우리 상주시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정착적인 어떤 입장을 만들고 상주가 번창하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머리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하는 어떤, 이게 전부 옛날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전 과장님이나 모든 어떤 상주시가 전부 신경을 쓰시는 일이니까 이해 하시겠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보는게 이해 안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아니 안 그렇습니다. 제가 뭐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저도 업자들한테도 정말로 불후의 명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인정신가지고 사업을 해 달라.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하나도 안 그런 것 같이 보여 가지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아니 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시겠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뭐 100억 짜리, 200억 짜리 다 있잖아요? 좀 제발하고 명품을 좀 만들어 주십사.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부탁을 드립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민병조의원
민병조 의원입니다. 관광, 굴뚝없는 산업이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민병조의원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갈 길도 현재는 첨단산업으로 해서 우리가 경제가 성장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이 육성되어야만 우리나라 발전이 있습니다. 축소해서 상주는 전형적인 농촌도시로서 관광산업이 활성화가 사실 되어야만 되요. 우리가 아무리 농산물을 특화해서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이가 잘되면 다른데 또 오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광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두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조성 현재 진행상황 아까 제가 들었지만 어떻게 되어 있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묘지 이장이라든지 토지협상 관계를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1,070억 대형 공사에 시비 포함된 것이죠? 280억이……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병조의원
구체적 세부계획수립이 필요하다 하셨어요? 뭡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구체적인 세부계획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스터플랜해 가지고 기본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일부가 들어설 위치게 토지보상금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에 헤배당 답 같은 경우는 8만원인데 그분들이 줄려는게 15만원 내지 20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관계가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일부 조정할……
민병조의원
과장님 아까 들어서, 보고하실 때 제가 들었는데 상주의 전체적인 관광의 문제가 지금 너무 벌려 놨어요. 지금 자전거이야기촌, 낙동강역사이야기촌 뭐 이것 사실 같이 가든지 아니면 자전거박물관과 연계해서 이것을 좀 추가 보강해서 윈윈해서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뭐 몇백억, 천억 들어가는 것을 했는데 실제 거기에 과연 진짜 거대한 사업을 다양한 어떤 운영계획이나 컨텐츠를 개발해서 맨날 제가 이야기하는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치중하지 못하고 보여주기 위한 사업에 치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물론 개중에 잘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관광산업을 하려면 자꾸 개발을 해야 되는 이 조성하고 역사이야기 모든 것을 따 올 때 도비를 따 올 때 이것 뭐 시에서 이것 해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부다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도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민병조의원
제가 알기는 도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상주에서는 시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상주에서 실제 계획을 올려 가지고 되는 사업은 크게 없다고 봐요. 도에서 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볼 이런 안이 있으니 한번 가 가지고 연구해라하면 그 과에서 실행해서 올린 급조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실제가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런 경우가 혹간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광과에서 관광개발 전문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주로 누가 합니까? 그 주체가……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계약직 구순목……
민병조의원
구순목이라는 6급 상당 계약직이 하고 있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사람도 실적을 가지고 계약을 한다는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고 계약직도 새로 계약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끝에는 결국 상주시에 관광자원 연계 활용방안 인프라구축이 잘 안되는 거에요. 그 6급 직원이 계약직이죠? 구순목씨인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과장님이 조직개편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과에도 세부적으로 내부적인 그런 것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비가 열악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것 해 가지고 하나 해라. 해 가지고 주면 올리는 사례가 몇 건 있는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대형사업들이,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리고 경천섬 관광자원화사업, 신규사업이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민병조의원
이게 지금 보도교 나 있고 경천섬 가는데 거기서 상도하고 청룡사 이어지는 그쪽에 건너로 가는 건가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건너서 지금 현재 도로 지금 현재 확장 끝난 지점에 오면 컨테이너 박스가 두 개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거기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민병조의원
경천섬에서 이어지는 것이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민병조의원
이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만큼 잘된 사업은 없습니다. 원래라면 자연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강에 다리를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한다든지 또 이런 것은 관광의 의미하고 사실 틀려요. 보존 차원에서 많이 이뤄져야 되는데 이것은 잘되었다는 것은 지금 다른 사업은 사후에 구체적 활용계획이나 효과 등이 엉망인데, 이 사업은 칭찬할만한 이유가 중동으로 그걸 안 놓으면 중동으로 돌아가든지 해야 되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여기는……
민병조의원
다리가 없어 안 놓았을 경우에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여기는 순수한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고 사람이……
민병조의원
그래 도보로 하잖아요. 하는데 만약에 그 다리가 없다고 하면 차가 가든 도보로 가든, 도보로 가더라도 중동으로 돌아서 가든지, 저 밑으로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랬을 경우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가 풍광이 아주 정말로 좋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로 우리 새마을관광과에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주요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다. 해서 칭찬을 제가 해 드리고요. 대구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실행을 잘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저희가 공동주택에 경로당 있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부분을 공동주택의 일원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순수한 마을회관 내지는 경로당으로 보십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건 공동주택으로 봐야지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김홍구의원
그 근거 있어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일단은 공동주택에는 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경로당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마을이 형성되도 공동주택이 형성되도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세우는게 마을회관 내지는 경로당입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경로당 개념에는요. 공동주택의 일원으로 보시면 안되죠? 별개로 가야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런데 경로당 관계는 저희들이……
김홍구의원
그 부분을 한번…… 법을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공동주택의 일원으로 끝까지 간다라고 본다면 그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정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국도비 확보하실 때 말입니다. 행정절차가 선행되고 난 연후에 예산확보를 하십니까? 아니면 국도비 예산 확보한 연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고 계십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저희들이 일정 기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용역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될 것인가 판단해 그래 합니다.
김홍구의원
그렇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가지고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제 각종 사업들이 국도비, 시비까지 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가지고 사장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사장은 되어 있는게 아니고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홍구의원
지연이 1-2년이 아니고 오래된 게 많죠? 그건 바로 말씀하셔야 되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오래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김홍구의원
정말 없어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행하는 사업들이 새마을관광과 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똑같습니다. 낙동강변에는 더군다나 친수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국도비, 그 다음에 우리 시비 예산은 다 편성해 놓고 진행 안되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원칙적으로 뭔가가 잘못된 구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신규사업 해 놨죠? 경천섬에 그것 몇 년 전에 산림공원과에서 시행하다가 중앙에서 캔슬된 사업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김홍구의원
이게 무슨 신규사업이에요? 설계까지 다 끝난 사업이에요. 이게…… 산림공원과에 옛날에……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산이 저희들이 이제……
김홍구의원
그런데 지금 와서 환경청에 뭐 득한다. 아니잖아요? 만약에 설계까지 다 끝난 부분이 지금 부서만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되죠.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죠. 업무 호환이 이렇게 안되어서 어떻게 시청 일을 하십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저희들은 그 관계를 사실상 공고라든지 협의관계가 안되어 가지고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경천섬 관광자원화사업 국비는 확보하셨어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내년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김홍구의원
10억 확보하셨어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게 벌써 좀 되었습니다. 설계까지 완료가 다 된게 캔슬되었어요. 중앙에서요? 그래 다시 이야기해 가지고 이게 살아난 것이거든요? 산림공원과에 이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걸 제대로 분석하셔 가지고 그때부터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킹해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셔야지 마치 신규사업처럼, 신규사업은 무슨 신규사업이에요? 옛날에 죽었던 것 거기다 내 놓은 것인데……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저희들 부서로 봤을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고……
김홍구의원
알겠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요. 행정절차를 먼저 선행한 연후에 예산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사장되는경우가 없어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사업 가지수도 많고 예산도 많고 또 연구해야 될 부분도 많고 참 고민이 클건데 몇 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92쪽에요. 낙동강신나루문화벨트 회상나루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경천섬에서 이렇게 이제 문화벨트 회상나루까지 나룻배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처음에 설계되어 있었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갑자기 또 왜 현수교를 놓는다고 말씀을 하셔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나룻배 보다도 앞으로 장래 확실성이라든지 사후 관리 측면 또 안전문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력 이런 것이 현수교를 놓는게 낫기 때문에 그래 판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면 나루터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36억이 들어 가지고 하는데 나룻배 체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천섬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처음에 우리 다리가 하나 있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경천섬에서 저쪽 반대편으로 청룡사쪽으로 가는 다리는 안 놓았잖아요. 원래…… 안 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루터를 조성해서 나룻배로 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향수에도 젖고 나루터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의미로 회상나루 조성하기로 했는데 그럼 회상나루 이것 왜 조성하려고 합니까? 이것……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왜냐하면 배를 타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그것을 관광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널수 있는 사람은 배를 이용하고 또 현수교를 가는 사람은 현수교가 안 맞느냐? 그래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갑영의원
자동차 다리를 놓죠? 그러면 자동차가 이동하면 제일 낫잖아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아니 왜냐하면 관광지라는 것은 또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묘미가 있어야 되지 관광지를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관광지로서 많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장래성이 불확실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갑영의원
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묻겠습니다. 낙동강에 우리가 개발하는 지역이 집중화가 안되어 있죠. 다 흩어져 있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지금은 현재 집중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집중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래 거리상으로 다 흩어져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왜냐하면 거리상으로 적어도 5분 내지 10분 정도는 걸어 다닐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지 3시간 이상 머물다 갈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정갑영의원
자, 과장님 봐요.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다시 경천대가 있고 경천대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자전거박물관, 박물관에서 한참 내려오면 생물자원관이 있고 그렇게 다 나옵니다. 거기서 더 내려오면 경천섬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야기 대로는 자동차로 이동을 하면 안된다든데 그러면 누가거기 시설을 다 둘러볼 거에요? 요새 사람들은요. 한곳에 가면 한곳에만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 저기 왔다 갔다 안해요. 우리가 문경새재 가도요. 석탄박물관 갔다가 어디 갔다가 이렇게 다 안합니다. 거기 클레이사격장 갔다 이렇게 안해요? 집중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흩어놨어요. 지금…… 흩어놓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그냥 건물 지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관광객들 오겠다. 와서 뭐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 어디에 쓰는데요? 아니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저희들 현재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지금현재 보통 헌수교라든지 또 오토캠핑장, 주변에 자전거이야기촌이라든지 다 되면 3시간 이상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정갑영의원
아니 그래 3시간 이상 머무는데 돈을 어디에다 씁니까? 그 사람들이, 3시간 이상 머물면서 요새는 자가용으로 가니까요. 준비를 다해 가지고 가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왜냐하면 3시간 이상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왜 만드느냐 하면 사람들이 옛날부터 일을 해도 3시간 정도 끝나면 새를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시간 이상 머무를수 있는 하면 상주에서 적어도 하더라도 하나 안 사 먹겠느냐? 그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자, 이제 고민을 깊이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친수구역 지정되면 이렇게 시설들이 완공이 되는데 이 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 창출을 해야 되요. 결국은 우리 관광객을 유인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경제의 활력을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마련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관광객을……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하나도 없어요? 시설 짓는 것 밖에 없잖아요? 돈 예산 투자하면 그냥 오겠다. 사람들…… 만약에요. 여기에 한번 봅시다. 낙동강 역사이야기촌이 조성이 되었다. 481억이 들어 가지고 그러면 연간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인지, 또 관광객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올 것인지 또 그 사람들이 오면 주로 어떤 쪽에 소비를 할건지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용역에서 나왔습니까? 그런 것도 안 나오는데 무슨 481억을 지어 놓고 사람 안오면 관리운영비도 안되는데 그 481억 아까운 세를 왜 날립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집중화를 시키는 이유는 낙단보 같은 경우는 낙단보 주변에 동력수상레저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나각산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그런 것으로 해서 거기서 주변에서 그 정도 머물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마련중에 있고……
정갑영의원
자, 과장님 봐요. 돈이 여기 막 수천억원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유인을 해서 이 사람들의 지갑을 어떻게 열어가지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빨리빨리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이제 용역을 주고 해야 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하드웨어 쪽에만 자꾸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계획이 이랬다 저랬다하면 안되요. 물론 뭐 현실성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해 나가는 것은 좋은데 좀 많이 답답합니다. 관광산업이요. 블루오션 영역이 아니에요. 레드오션 영역입니다. 치열하게 지자체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투자를 합니다. 우리만 이렇게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이 낙동강에도 보면요. 안동에 그렇게 하죠. 우리 이렇게 합니다. 우리 밑에 구미도 그렇게 해요. 구미만 합니까? 부산까지 가면서 다합니다. 낙동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는…… 우리만 수상동력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구미도 안합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차별을 좀 기하면서 다른데 없는 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래 관광활성화를 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부분하고 좀 차별화를 시키고 또 차별화된 그 시설들 특정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빨리빨리 연구하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도 지금 너무 사업도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일부는 토지보상이라든지 법적 매수 관계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국가예산이 인프라 쪽에 많이 줄고 있잖아요? 복지예산 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면서……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조금씩은 딜레이 되어도 완공하는데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문제점이 없습니다. 예.
정갑영의원
그렇게 하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천대 공원에 달마공원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객들이 얼마정도 오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관광객들이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은 안했지만 토요일, 일요일 가 보면 가족들이 손 잡고 와 가지고 그리고 또 관광객들한테 저희들이 물어봅니다. 이 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부다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예술작품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 예술작품으로 판단을 하는데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건 뭐가 있어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우리시에 이색 저런거를 많이 해 놓음으로 해 가지고 입소문이 일단 나야 됩니다. 관광지는, 입소문이 안나고 하면 죽은 관광지가 되기 때문에 입소문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마케팅 측면에는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제 달마라는 대사가 달마대사가 중국 선종의 창시자잖아요? 그럼 그것도 모르고 달마상 세웠습니까? 중국 선종의 창시자입니다. 참선을 하는, 선종의 창시자에요. 달마대사가…… 그러니까 뭐 부처는 아니지만 그래도 불교쪽의 선종의 창시자니까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저게 일반 사유지가 아니고 공유지잖아요. 그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공유지에 특정 종교를 나타내는 시설물들이 있으니까 기독교쪽에서 반발이 좀 많습니다. 그건 알고 있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래 가지고 지금 현 시장님께서 달마상을 철거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알고 있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 관계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뭐 서류라든지 또 저게 보면 불교 계통에 가 보면 알겠지만 사찰에 가보면 달마라든지, 포대화상을 주변에 모셔 놓은데 이런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사찰에 가 보면 알겠지만 포대라든지 달마를 모셔 놓은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렇죠. 전통 뭐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정통 불교에서는 그렇게 모시지는 않죠. 모시지는 않는데 저렇게 공공 장소에다가 특정 종교를 나타내는 시설물을 해 가지고 종교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일단 저는 종교를 떠나가지고 예술로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또 예술적인 가치로 보면 안 되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래 처음 시행할때는 예술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오버되어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했는데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는거에요. 그렇게 안 보고 지금 달마상을 철거하기 위해서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서 집회도 하려 하고 뭐 시청도 방문하고 하는 것 알고 있죠? 그것 모릅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고 있는데 또 불교 계통에서도 그러한 조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교적으로 서로 갈등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갑영의원
아니 그렇게 있으니까 처음에 달마공원을 할 때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공장소에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달마상을 꼭 하고 싶으면 달마선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유명한 사찰들도 있는데 사찰들의 협조를 받아서 설치를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되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현 시장님께서는 나는 선거에 뭐 어떻게 표를 의식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무조건 철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하실거에요? 그냥 둘겁니까? 그대로……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저는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놔두는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설치할 때는 종교단체나 이런데서 거기에 대한 이의라든지 이런게 없었습니다. 전혀……
정갑영의원
아니 그래 그걸 떠나 가지고 우리시에 도움은 얼마나 되요. 그래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그냥 보고 아! 괜찮다. 이 수준에 그치는 것 같으면 사실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철거를 해 주시는게 안 맞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우리 시에 막대한 이득이 되는 것 같으면 다시 고려를 할 수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별 도움도 안되는데 넓은 장소 차지해 가지고 그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런데 설치한 것을 가지고 또 몇몇 사람들의 반발에 의해 가지고 철거한다는 그 자체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물건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몇 사람이 반대한다하면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을 선결과제를 낳기 때문에……
정갑영의원
아니 몇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시장님한테 한번 보고해 봤습니까?
영숙
남영숙의장
정갑영 의원님 추가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의원
예. 다 되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세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고 계십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래 시장님 말씀은 어떻게 하세요? 철거하려합니까? 그냥 두려합니까? 본인이 철거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저는 건의를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 두는게 맞다. 그래 건의를 했습니다.
정갑영의원
시장님 답변이 어떻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일단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자기가 했는 말 그대로 약속도 못 지키네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새마을관광과에 보면 우리 많은 의원들이 참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시민들이 타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 하고 계시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든 직원들이 관광객을 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계속 사업만 해 왔지 아직은 결과물이 하나도 나온게 없습니다. 지금 보면 새마을관광과 보면 제가 보니까 보고서에 의하면 8개 사업이 낙동강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의원들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보고서 96쪽에 의하면 활공장 말입니다. 활공장 이것은 벌써부터 제가 알기로는 벌써부터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진입로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다고 순수 시비 7억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까지 투자한 것 없습니까? 활공장에……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활공장에 투자한 것은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얼마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11년도에 지금까지 한게 8억 6,000만원 들어 갔습니다. 8억 6,000만원 들여서 활공장을 만들었는데 진입로도 없이 그렇게 활공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진입로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일을 거꾸로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진입로를 확장하는 이유는 뭔가하면 활공장 활성화는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앞으로 이제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이용을 할수 있는 또 주거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우리시에서 모든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 땅을 사고 하는데만 집중하지 해서 그럼 사람이 와야 되는데 관광객이 와야되는데 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는 신경 안 쓰고 보면 지금까지 사업내역에 보면 몇천억이 낙동강에 투자되면서 아직도 민간자본 지금 민간자본 투자한 적이 있습니까? 민간이 와서 우리 낙동강 주변에 사업 투자한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사업 내역에도 보면 지금 이야기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보면 민간자본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오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인프라가 지금 현재 구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일단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되어야지 들어오지 돈이 안되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멍석을 펴 놓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현재 만들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건 이제 형식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인근에 문경에 의하면 문경 관문이라는 하루에 5만명씩 옵니다. 그런 자연적으로 이뤄져야 되지 일부러 없는 것을 만들어 내서 해 가지고 관광객이 몰린다는 것은 그게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조금 전에 김홍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산림과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권오규 교수님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림과 정부에 아는 분이 있어 가지고 하다가 진행하다가 이게 중단되었다가 다시 새마을관광과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이런 것을 그쪽에서 산림과에서 하다가 안되니까 새마을관광과로 왔지 싶은데 이것도 잘 산림과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이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라는게 해 보면, 그리고 제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0억의 예산이 되는데 우리시 이것 신규사업하면서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한 적 있습니까? 상의한 적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 일련의 사전에 보고를 했는지 저는 그 관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태하
황태하의원
처음 이것 알고 있는데 권오규 교수님한테 이야기만 들었지 우리 의회 우리 의원들한테는 보고…… 예산이 90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40억이 들어가면 의회에 보고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업무보고 때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업무보고때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하여튼 그렇게 알아 주시고 모든 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주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에 의하면 새마을관광이 관광이 새로 생깁니다. 새마을체육으로 바뀌고 관광진흥과하고 문화융성과 이래 새로 생기는데 사실은 오늘 보고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새마을관광과에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시가 진정으로 옳은 사업을 해서 조금 전에 정갑영 의원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건물 지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진짜 우리 상주시민들이 합심해서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과연 상주가 낙동강 주변에 잘해 놨더라.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 과장님도 지금까지 수고 많겠습니다만 전 직원이 합심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할수 있도록 그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또한 우리 과장님에게 진짜 우리 상주 관광에 대해서는 손에 다 들어 있는 참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선 자전거이야촌에 민자가 542억이 있는데 민자는 우리 시비는 하나도 없고 민자입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민자 이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숙박시설 이런 것 관계를 지금 현재 민자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유치가 이렇게 542억 이래 유치할 자신이 계십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임부기의원
예. 저도 사실은 이제 머물다 가는 우리 낙동강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상주 지역이, 이런 생각에서 하는데 민자가 그동안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희망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만 그래 이 사업이 하다가 또 안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낙동강 주변에 개발하는 이유도 뭔가하면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이 되고 완공이 될 쯤 되면 자연적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때까지고 콘도나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어느 지자체장이든지 우리 4, 5, 6기 다 계속 했는데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또 어떤 계획을 확실히 세워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일단은 윗선에서 보니까 각종 서울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데에서 매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콘도로 해 가지고 유치를 하려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휴양시설이나 콘도 관계 이런 것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부기 의원 그래 이게 만약에 또 이러다가 잘못되면 또 우리 성주봉 한방단지 같이 분양도 옳게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고 이러거든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 주면 좋죠. 안될 적에 걱정이 되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다음 되었을 적에 질타를 받고 문제가 많아지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국비나 지방비는 우리 뭐 도비하고 시비 보태서 지방비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민자는 500 이렇게나 많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임부기의원
하여튼 이게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또한 그러면 유치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그래 봅니다. 우리 상주시민 모두가 해야 되겠지만 잘못하면 진짜 난리나잖아.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최근해 가지고 그쪽 주변에는 상주가 먹여 살릴 수 있는 곳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경천섬에 현수교 놓는 문제 말입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임부기의원
넓이가 2m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그러면 우리 자전거 우리 또 거기 있고 하니까 자전거도 탈 수 있도록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사람만 건너도록 합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일단 저희들 방침은 사람만 다니는 걸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전거가 다닐수 있는 그런 시민 욕구라든지 또 그런게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다시 그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그게 이제 만약에 2m 폭으로 하면 사실은 사람 다니고 자전거 다니기는 무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랬을 적에 다리 한번 놓으면 고치기 진짜 어렵잖아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래서 이게 또 항상 장래를 최소한 뭐 30년, 50년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착오가 없도록 진짜 완벽한 이런 다리를 놓도록 그래 해 주시고 그래 이래 하면 회상, 지금 이 다리를 놓게 되면 회상나루터하고 같이 붙어 안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아니 안 붙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회상나루터하고 이 다리하고 시점이 시작되는 시점이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한 100m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거리가 다 붙어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런데 일단은 보니까 저희들이 무동력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카누라든지 그런 선착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하는게 안 맞겠느냐? 그리고 일단은 저희들이 뭔가하면 현수교를 만든 이유는 그 주변에 풍광이 뛰어 나고 걷기길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바쁜 사람들은 와 가지고 한두시간 정도 또 많게는 세 시간, 다섯 시간 정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설치되면 경쟁력이라든지 전국 최고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경천섬은 한 7만평 넘어 되죠? 그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거기 되는데는 거기는 그냥 걷고 아무 경관은 없습니다. 사실, 그냥 환하게 틔여 가지고 그런데 뭐 아이들이 와서 놀수 있는 어떤 뭘 만들어 주든지 이래 줘야 되는데 건너와서 자전거를 타고 오겠어요? 걸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임부기의원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차도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도 못 들어옵니다. 사실, 경천다리도요. 그죠? 이랬을 적에 그 안에 또 위락시설이나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쪽에는 지금 현재 생태1등급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물은 할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화장실도 못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랬을 적에 다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나무를 심어 가지고 어떻게 뭘 한다든지 뭐 참 미로를 만든다든지 토끼 좀 나 가지고 좀 아이들이 그런 것도 보면서 그래도 이래 저거를 하는 이런 한번 아이템도 냈으면 싶어서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냥 경치만 보고 가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낙동강 700리 길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이 낙동강이 700리이기 때문에 유실수가 지금 현재 7종류 정도 심어 가지고 100m 간격으로 그 다음에 낙동강 700리 길이 되면서 이야기도 될수 있고 꽃필때는 꽃필 때 나름대로 이벤트를 하고 또 과일 익을때는 과일 익을 때 나름대로 이벤트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임부기의원
제 생각이 이제 나무도 역시 심어야 되지만 또 이래 놀이를 할 수 있는 뭐 미로를 만든다든지 나무로 심어 가지고 미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냥 제 안입니다 그렇게 무조건 하자는 것은 아니고 또 꽃도 심어 가지고 고양에 우리 꽃축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임부기의원
애들이 와서 꽃도 보고 우리 또 남부지역 거기하고는 관계가 틀리잖아요. 그죠? 이랬을 적에 또 기술센터에 꽃도 많이 가꾸고 있잖아요. 지금……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임부기의원
뭐 거기해 가지고 그것은 심어도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경관도 보기도 좋고 꽃보러도 올 수 있고 뭐 코스모스를 심어도 되고 뭘해도 하여튼 뭔가가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는 삭막하게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사실은…… 내가 가보면 자전가 한바퀴 빙 돌고 치우고 이것 밖에 없거든요. 경천섬 그 좋은 자리에…… 그래서 그런 연구도 좀 했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런 좋은 자리를 뭔가 만들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안되면 청룡사에서 이쪽 도남서원까지 해 가지고 짚라인을 만들어도 되고 이런 연구도 한번 해 보는게 뭘해 가지고 사람이 진짜 상주 가니까 좋다. 번지점프도 할수 있다. 이런 것도 연구를 좀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뭐 아까 제가 우리 시어동 이 명칭이 제가 참 상이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어동휴양림 시어동이 장암리인데 이게 무슨 뜻이 있어서 시어동이라고 만들었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시어동이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임금이 납시었다 해 가지고 시어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세조가 문장대 올라왔을 때 그쪽 계통으로 올라갔다.
임부기의원
그래 그걸 모두가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그쪽 넘어 우리 정이품송 같이 세종이 어떻게 했다는게 우리 전체가 다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는데서 하면 차라리 견훤산성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걸 딴다든지 이런게 나는 백배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동이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것 같으면 다른 것 이름 좋은 이름을 붙여서 하면 외부에 잘 알 수 있는 이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안입니다. 시간이 또 금방 흘러가네요. 또한 우리 친수지역 때문에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전번 제가 과장님하고 상의할 적에는 친수지역이 낙단보부터 해 가지고 상주보, 심지어는 저 위에 상풍교까지 친수교 다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격장 부분이 빠졌네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사격장 부분 그쪽에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민감한데요. 한번 살아 보시면 알지만 중동면민들 한번 가서 생각을 해 보세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런데 친수구역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관련 부서가 저희들 부서가 아닙니다. 이 관계는……
임부기의원
그때 나는 이게 다 당연히 다 올리시겠지하고 했는데 지금 안낸…… 일단 올려 보셔야지……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아니 저희들 소관이 아니지만……
임부기의원
어디입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경상북도 관련부서 하천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지금 서류 올리면 됩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지금은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럼 내년에 올려야 됩니까? 이것은……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 관계는 일단 한번 지정되면 막바로 바꿀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상주를 생각을 하고 할 적에 다해야 되지 한목 하도록 해야 되지 저는 과장님하고 상의할 적에 그렇게 다 올려봅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길래 난 당연히 올린 걸로 알았죠. 사격장이 상주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이때까지 57년도부터 지금까지 중동면민들 고생한 것 생각하면 그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것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싸우듯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 그 한번 자주 가셔서 우리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셨다면서요. 그러면 폭격하는 것도 듣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시대적인 변화로 우리가 분단국가지만 이제는 다른 대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여기는 군사지역이라 안된다. 그러면 인식 한번 해 보세요? 그 군사지역요. 사실은 강제수용하면 됩니다. 왜 농촌공사 사람을 넣어 가지고 농촌공사를 넣어 가지고 복덕방 사업도 없는데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는데서 어째 사업을 줘서 합니까? 잘못된 겁니다. 우리시민들이 다 알고 해야 되요. 사실 이것은…… 여주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주 사격장이요. 피해만 입고 상주가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상주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하시고 좀 이래 멀리 보고 장래도 보고 그래 해 주세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꼭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안경숙의원
저는 마을회관에 대해서 한두가지 여쭙겠습니다. 마을회관이 24개소 건립이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초선 의원으로서 보면 꼭 남의 동네 일같이 느껴질 만큼인데 저희 지역구에 보면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이 있고 또 자연부락이 상당히 산재해 있는데 이 마을에는 회관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을단위로 없는 곳은 5개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자연부락 단위로 저희들이 이제 왜 그런가 하면 다 지어줄 수 없는게 자연부락 단위로 하면 저희들이……
안경숙의원
아니 물론 자연부락이 뭐 몇가구 있는데 이런 곳은 회관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자연부락도 한 20호 이상 되는 마을에도 심지어 정말로 이렇게 외지에 외따로 사는게 선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정자 하나도 없고 회관이 없어서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시간을 보낼만한 공간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미보유 마을은 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모서 같은 경우는 득수 1리에 10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가지고 있는 경로당 포함해 가지고 569개가 있습니다. 노인회관이 135개 있고 사랑채가 27개, 마을회관 경로당이 40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보유 마을 관계는 부지라든지 인구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거리 제한도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회관에서 새로 신축하는 회관의 거리 제한도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신축관계를 기존에 있는 회관을 개축이라든지 다시 개축한다. 이런 건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데서 다시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년에 보수비라든지 또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것이 보통 10억 내지 20억 정도 예산이 계속 지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경숙의원
그럼 여기 4개소 건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다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요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수요를 조사……
안경숙의원
이곳이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 관계는 제가 현재 정확하게 내용을 안 가져왔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 새마을관광과는 제가 살펴보니까 거의 낙동강 주변에서 다 이뤄지고 있는데 2009년도에 백화산 이건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했던 걸로 아는데 설계용역을 줬던 거는 알고 계시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제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당시 이게 설계용역을 줬다. 진행을 안 하고 말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백화산을 관광상품화 하는 걸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저도 이제 과거에 백화산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제가 월간 산에도 세 번 정도 소개를 했고, 이번에 또 TBC에 굿데이프라이데이에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해서 저도 저 나름대로는 그쪽 지역에 지금 현재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상주 쪽에서 와 가지고 반야사 쪽으로 전부다 빠져 나가 거기서 모든게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 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고민입니다.
안경숙의원
상주 쪽에서 반야사 쪽으로 나간다는 게 수봉에서 들어가서 반야사 쪽으로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안경숙의원
맞습니다. 수봉 쪽에서 차를 놓고 둘레길을 통해서 내려 가 가지고 반야사에서 점심을 먹고 거기서 빠져 나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동 쪽에는 전혀 관광객들이 떨어뜨리고 가는게 없다라는 거에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래서 그쪽 주변이 지금 현재 환경이 지금 현재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인프라가 반야사 쪽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혹시 모서 쪽 백화산에서 지금 인도가 나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쪽에 등산로를 개발해볼 생각은……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등산로도 그건 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등산로가 지금 현재 수봉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 코스가 여러 개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 저는 그것을 다 타 봤고 또……
안경숙의원
수봉으로 해서 가는 길 말고 모서……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출장소……
안경숙의원
출장소 가기 전에 연화사 있는데서 좌측으로 올라가는 인도가 지금 나고 있거든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쪽으로 해서 등산로를 개발하면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그것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세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산림과에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모든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천대나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경천대에 근무하신 적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과장님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셔 가지고 경천대를 활성화 시킨 부분도 있고 초기에,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존경을 표합니다. 조금전에 이제 동료의원들이 질의가 많았지만 앞으로 집중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준데를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경천대 불모지에서 과장님이 경천대에 근무하실 때 돌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 바람에 사실 저희들이 자꾸 문경하고 비교를 하는데 문경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음으로서 또 도남취수장이 매호취수장으로 옮김으로서 상수도 보호구역도 해제되고 이럼으로서 민자나 상가나 이런 부분에 해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모든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민자부분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쉬어갈 수 있게끔 세 시간 정도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하루정도의 코스를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활공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활공장 전자에 투자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고 있는데 진입도로 부분에 예산이 지금 2억 정도가 서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있는데 문제는 진입도로가 내년도에 우수되면 이게 문제가 좀 생기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인재가 잘못하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포장이 안되고 이런 부분에 최소한에 내년에 어째되어 가지고 상주가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마이너스입니다. 그건 과장님 뭐 지금 흘러 나오는 말이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 노력을 덜하셔 가지고 다른 지역은 교부세가 늘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상주는 그렇게 지금 예산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재가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이 부분에, 활공장 부분에 진입도로 부분에…… 그러면 내년도에 우수를 해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잡아 가지고 그 부분에 임야부분은 보상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그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안 들더라도 최소한 지금 7억 정도 들어가야 완공이 되지만 그 지금 내년도 예산 제가 알고 있기로 어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지금 활공자 부분에 진입도로 부분에 내년도 예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제가 아는 것은 1억이 추가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1억 갖고 내년도에 우수가 와도 그게 상관이 없습니까? 1억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싶은데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저는 처음에 알고 있는데 2억이랍니다. 2억 정도 있으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2억 정도면 좀 보상부분에 주고 하면 좀 왔다갔다할 겁니다. 그렇지만 최소 한 3억 정도는 해야지만 지금 예산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예산 부서에서 많은데 3억 정도는 1억 정도는 아직까지 국도비 내시가 있어야지 확실한 부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인재가 발생 안되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낙단교나 상주보 중심으로 세시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나각산이나 상주보가 있음으로서 거기에 한우촌이나 이런 부분 활성화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부분을 인식을 하셔 가지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상주보, 경천대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상가나 이런 부분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상가는 분명히 경천대 부분에 전통혼례관 지금 안되고 있는 부분에 전통혼례관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상가나 이런 부분에 식당이나 필히 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활성화가 안되요.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과장님은 직원때나 아이템을 많이 개발하시는 분이니까 더욱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보충질문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안창수 의원님 상주활공장 관계는 지역에서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절반정도는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7억이 요구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상레저타운에 대해서 꼭 지금 이것은 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레저센터는 내년도 준공이 되잖아요? 고정식은……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건 뭐 잘된 것 같고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동식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동식 계류장에 대해서……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이동식 계류장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현재 강창교 주변에 저희들이 이동식 계류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3억 예산이 지금 현재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른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고정식 계류장이 낙단보 주변에 다 되었을 경우 난 뒤에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앞으로 설치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김태희의원
그 임부기 의원님께서 간상리 주변에 친수지역이 지정이 안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그 관계는 모르겠어요. 전문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만 중동면민이나 낙동면민들은 사격장 이전과 관련해서 고정식보다 이동식을 빨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럼 이번 예산에 3억 세워 놨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일단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카누쉼터라든지, 낙동강 카누수상레포츠 조성사업으로 해서 3억을 해 놨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다른 것은 다 제외하고 이동계류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천대에 지금 되어 있잖아요? 뭐 폰툰이라고 그럽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태희의원
간이계류장이 설치된 것처럼 고정식은 이제 뭡니까? 상부에 국토관리청입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태희의원
국토건설입니까? 거기 승낙을 받아야 되지만 이동식은 시장, 군수의 허가죠? 승낙인가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허가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그쪽 주변에는 국방부에서 지금 현재 하천점용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그게 해결되어야지 그 주변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김태희의원
예. 계획을 간이계류장 관계를 계획을 세워 주셨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강창교가 아니고 사격을 중지하려고 하면 낙동 물량에 누구죠? 그 펜션해 놓은 사람…… 박…… 낙동 펜션인가 있을 거에요? 물량리에……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태희의원
거기에 지금 이미 간이계류장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시설을 간상리 앞으로 해 달라는 것이거든, 밤에 비행기가 사격을 할수 없도록 연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그게 제일 시급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사실상 국방부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 예산을 들여서 국방부에서도 지금 현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주변의 땅을 다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부서에서 할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가지고 뭔가가 할수 있는 조성을 하고 난 뒤에 해야 되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만약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설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국가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정부에서 예산 투입 관계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력수상레저센터 46억은 해양수산부 돈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육지에 수상레저를 활성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계가 뭔가 하면 5월달부터 10월까지 밖에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을 설치하더라도 그 이전에 겨울에 얼었을 때 예를 들어서 폭격을 못하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불을 켜 놔둔다.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희의원
예. 아마 이동 계류장은 본의원도 그런 문제점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설치하는데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이……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설치하는데 지금 현재 그쪽에는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힘들고 예를 들어서 강 중간에 앵카를 박아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
김태희의원
아니 그 예산을 묻고 있습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산 그것은 규모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규모를 아주 소규모로 했을 때 얼마 정도……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소규모도 고정식이 있고 옆에 예를 들어서 육지하고 그러니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하면 모르지만 중간에했을때는 예를 들어 장마 물이 많았을 때 그걸 누가 가서 끌고 오고 할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장마가 지더라도 유속 흐름에 지장이 없는 그런 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유속에 큰 영향을 안 받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될……
김태희의원
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예산을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김태희의원
아! 그래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 장소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역 국회의원하고 대화할 때 가장 시급하다는게 이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관계에 있어서 아마 사격장 관계는 전임 시장도 공약을 하고 현 국회의원도 공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정식보다가 이동식 설치가 가장 시급하고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추진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국방부하고 합의가 승낙이 되고 안되는 것은 국회의원 소관으로 맡기시고 일단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판단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장시간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라 할까요. 안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우리 보면 낙동강 프로젝트해 가지고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낙동강이 700리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700리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700리에 지자체에서 많은 낙동강 관광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상주가 최고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그래 이제 정말 이게 관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정말 대대적인 투자를 안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열악한 시에서 이런 투자를 하기가 좀 상당히 힘들고 앞으로 우리가 여기다 투자를 해서 지어 놓고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음에 생각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지금도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자전거박물관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보면…… 그런데 정말 이 상주에 친화적으로 진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 즉 다시 말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동에 가면 수봉, 여기는 사람이 엄청나게 찾아옵니다. 엄청나게 찾아 오는데 주차공간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시에서 빨리 빨리 해결해 줘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찾아오는데 이런 것들은 방치를 해 놓고 계속 예산 1년에 백억씩 넘게 들어갑니다. 낙동강에…… 여기다 투자를 해 가지고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많은 관리비를 우리 상주시에서 다 물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앞으로…… 과장님 꼭 한번 기억을 하시고 생각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기존의 현재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또 앞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 그리고 명주박물관이라든지 곶감박물관 종합적으로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어떻게 운영하면 효율적인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2억 편성해 놨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용역을 주고 해도 그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용역결과……
준섭
조준섭의원
사람을 유치하는데 사람이 안 찾아오는데 용역해 가지고 사람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운영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을 해 놨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앞으로 우리시에서 모든 부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문화회관, 뭐 이런 것들, 전체적을 짓기는 지을 수 있어요. 앞으로 이 관리 유지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상주시민이 거의 90%가 농민입니다. 정말 농촌에 가 봐요. 골짝 골짝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사과, 포도 덜렁 덜렁 다 떨어집니다. 싣고 내려오는데 운송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부시장님이 계시지만 예산편성할 때 정말 상주에 뭐가 필요한가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어떻게 높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크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힘없고 돈없는 농민은 정말 덜렁 덜렁하는데 푹 파여 가지고 차가 못다녀요. 그런데서 농사짓고 농산물을 싣고 내려옵니다. 정말 이것 몇백억씩 투자해 가지고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농업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제안 좀 햐겠습니다.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상주가 관광에 크게 역점을 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물론 안 할수도 없어요. 너무 지나치게 하는건 좀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요. 그건 참고하시고 마을회관 같은 것 건축하고 관리하고 이럴때 내부 지침이 있죠?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내부지침이 대략 이렇게 개보수라든지 중요한 그런 뭐 지금은 마을회관을 짓고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개보수도 해야 되고 민원사항이 많이 생기는데 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 이런게 앞으로 수요가 많아지고 이래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지침을 좀 명확하게 좀 세부적으로 해 놓으면 항상 그걸 가지고 예를 든다면 뭐 자연부락 몇호 이상 되면 건축을 해 준다든지, 안해준다든지, 또 뭐 몇 년 되면 보수 대상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놓으면 나중에 업무하실 때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물론 대충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셔 가지고 좀 세분화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부탁하시고 그런 걸 아! 기준이 이러니까 이것은 뭐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하는게 좀 업무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민선4기에 시작해서 민선5기, 6기 출범해서 완공된 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들도 있는데 신규사업들을 하실때는 신중을 기하시고 또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춘옥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춘옥입니다. 주민복지과 201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주민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안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문제점이 이렇게 보고서에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말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토목이나 건축이나 최고 중요한 게 전문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에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을 타과에 있는 과에서 해 가지고 이관을 받는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과가 생겨서 거기에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마무리 지어서 저희들한테로 전도해 주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이제 교부세 부분에 어떻게 처리하실 거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경상북도하고 국가보훈처를 방문하니까 이미 시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도록 다른 방향으로라도 행안부하고 상의를 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과장님 부분이 아닌데 이제 화령장전투나 이런 것을 주민복지과에서 주관을 안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사실 과장님한테 물을 그게 아니에요. 총무과에 물을 그거인데 올해 시민의 날에 코미디를 했습니다. 상주시가…… 시민의날 행사하는데 국군의 날인지, 화령장전투기념행사인지 분간이 안 잡혀요. 예? 행사를 말입니다. 희안한 행사를 해요. 행사를…… 그런 것은 국군의날에 하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 지역에 화령장전투전승행사 기념행사를 안한 것도 아니고 그날 하든지 안 그러면 향군회관에서 하든지 그래 하지 그날 시민들 모아 놓고 한 시간 이상이나 이래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사실 이것 총무과에서 주관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화령장전투기념행사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든지 업무 타과에 연관해서 그래 시민의 날, 시민의 날 행사를 해야지 뭐하는건지? 사실 이게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앞으로는 업무에 차질없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이 보건소 자리에 다시 리모델링해서 안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하는데 앞마당에 전자에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 당초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테니스장 부분을 어떻게 노인,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으로 하니 이런게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노인종합복지관이 활성화 되고 이러면 향후에 한번 검토해 볼 문제성이 안 있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말입니다. 이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동네 반장을 하다가 내 놔도 서운하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이 있다가 없어지는 부분이 또 테니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르신네들도 연세가 많은 어르신네도 가령 65세 이상 어르신네들 테니스 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대체 부지를 선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매끔하게 또 이야기가 안 나오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말입니다. 노인공동주거시설 사업 안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것을 지금 특수시책으로 이래 가지고 이제 산지 부락에 2개나 3개 있는 마을회관이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관내에도……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라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과 같은 경우는 오지에 한 10세대나 이래 있어 가지고 어른들 열두세분 계시고 이런 작은 동네에 정말 실제로 주민들이 적기 때문에 혼자 편찮으시든지 돌아가셔도 혹시 방치되고 이럴까봐 이런데를 한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저희들 삼백사랑채가 들어가 있든지, 새마을회관이 들어가 있든지 지금 활용하는 데를 별도로 예산을 한 1,500만원 정도 난방비하고 이런 것을 지원해 드려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전자에 마을회관을 짓다가 사랑채 사업을 안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사랑채사업 한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도……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관내에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난방비나 이렇게 주면 거기도 같이 해준다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안 그러면 거기는 빼고 신규로 하는데만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받아 들여야 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인데를 지금 기존 되어 있는데를 한번 선정을 해서 그래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되면 사랑채가 지금 매년 3개소에서 5개소 이래 하다가 이래 안했습니까? 지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했는 부분에 이렇게 되면 또 이게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 논란이 좀 안 있겠습니까? 한두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 이것은 어른들이 사실은 거기 오셔 가지고 공동 마음이 안 맞으시기 때문에 공동생활을 희망하시는 곳을 저희들이 선정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사랑채 있는데는 선정을 안하고 다른 곳에 선정을……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니 사랑채가 되든지 하여튼 자연부락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르신들 수요가 좀 적은 곳 그런데를 선정해서 한번 희망하시는 곳을 그래 선정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 업무보시는데 대단히 참 민원이 많으리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공동으로 사랑채 있는 데를 다 같이 준다면 모르는데 한두군데 이렇게 한다 보면 이게 좀 문제가 발생 안되겠나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 보시고 반응이 좋고 하면 계속적으로 하시겠다는 이런 계획이시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처음부터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민원이나 이런 부분 최소화 될수 있도록 과장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경로당 특수시책에 대해서 지금 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창수 의원이 질의를 해서 좀 알았고 이것은 참 제가 다른 지역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지역을 한번 가지는 않았지만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굉장히 잘되고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제가 스크랩해 놓은 것이 있는데 갖다가 한번 논의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드리든지 하고 이것은 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좀 잘하면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게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시니까…… 그리고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 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141쪽에 지금 이제 이렇게 위기발생과 긴급지원신청 조사를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두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한다면 가족 전체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지금 위기에 빠졌을 때 아무도 생활능력이 없을때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이게 좀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로 하는데 공동모금에서 또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저희들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해서 하는데 긴급지원은 기초재산이 8,500만원 정도고 또 현금이 300만원 정도 있으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제 말은 긴급 말하자면 이런 것은 8,500만원 그런게 들어가면 긴급도 안되는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정말 위기에 빠져서 요즘 지금 자살율이 지금 가족자살율이 지금 많은 어떤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해당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그 조사에 지금 말하자면 잘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거기에서 조금 더 완화된 것은 공동모금회입니다. 그것은 소득이 약간 더 높아도 되기 때문에 긴급에 해당이 안되면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 그렇게 하고……
재분
성재분의원
예. 추가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한번 또 해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김태희 의원입니다. 우리 김춘옥 과장님은 여성으로서 산업계장, 또 처음으로 부면장 상주시군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면장을 역임하시고 과장 역할을 잘해 주시는데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참 아쉽습니다. 하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2월달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법인하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법인하고 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공고를 해서 법인이 뭐 법인은 뭐 사회단체라든지 다 됩니다. 사단법인도 되고요.
김태희의원
사단법인……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어느 법인……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어느 법인이든지……
김태희의원
모든 법인이 다 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안창수 의원께서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여기서 현재는 테니스장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지금 기대하는 것은 남성청사나 무양청사는 시청 청사거든요. 청사…… 청사에다가 현재 테니스장 하는 것은 이게 좀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건소나 아니면 우리 의회하고 관계되는 것 또 안 그러면 노인복지 했는거는 게이트볼장 한다는 것은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럼 주차장으로 확대하든지, 또 그래 안하려면 공원을 하든지 의회하고 무슨 상징되는 걸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게이트볼장 하는 것은 두고 두고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의원님 체육시설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 계획서도 들어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김태희의원
주민과에서 그런데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서 게이트볼장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것은 과장님하고 연계되어서 추진한다면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요. 심사숙고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주차장으로 하는게 맞고 그렇게 안하려면 공원을 해야 되고요. 여기다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안창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화령장전투기념관 건립 110억 투자되는 사업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국도비 확보 지금 하나도 안되었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니 국비는 지금 21억을 확보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최초 화령장전투기념관 설립 최초 결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2011년도 11월달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낙동강 평화호국벨트에 빠져 있어서 그것을 평화호국벨트 사업을 경상북도에서 1, 2차 나눠서 했는데 1차에 빠져 있어서 그렇게 빠져 있는걸 1차에 넣다 보니까 2011년도 11월 하여튼 30인가 말경에 억지로 들어가서 1차 사업에 들어가서 그래 저희들이 진척이 늦었습니다.
민병조의원
지금 실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적도 지적이지만 향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또 문제점을 간단하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기존 화령장전투가 실제 전투장소가 있음에도 지금 탑 있는데 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전적비……
민병조의원
전적비 기념…… 거기가 선정 기념 전적비 탑을 주축으로 하는데가 거기가 원래 전투가 일어난데인가요? 아니면 학교 부지에 있는 것인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금 학교, 추진하고 있는 학교 부지가 실제로 전쟁이 난 곳입니다.
민병조의원
예. 거기가 맞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서 거기에 부지를 우리가 이렇게 100억 이상 들여 가지고 건물을 또 세워서 굳이 기념을 하고 교육장 만들고 하는게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것도 너무나 우리가 크다. 제대로 다가갈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로 어떻게 보면 키우는게 이런게 중요하지 새로운 건물을 세워서 지정하고 우리가 있는 지금 학교부지 매입했죠? 시비로 매입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래 했으면 조금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도 되지 지금 담당과에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정재수 기념관 보시면 아시죠? 거기도 실제 효율이 어떻게 있는가 투자대비 그 관리인력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어놓고 관리하자면 많은 관리비용이 들어가고 또 방문객들 수요가 얼마만큼 늘어나 가지고 그런 투자의 효과가 있는가를 이 전투 기념관 건립에 참 이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들어간 것은 그런데 규모를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축소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 행사에 대한 만약에 화령장전투에 기념을 하고자 하면 뭐 기념행사를 안창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국군의 날 같은 그런 행사다. 이런 시각도 보는 시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투전승기념행사를 제대로 된 기념행사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거기다 교육장 지어놓고 관리비 들어가고 하면 그 누가 관리하고 거기 가서 상주 공무원 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크게 하게 되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관리문제는 저희들이 이게 다 완공이 되면……
민병조의원
그래서 시작을 한 거니까 할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상주시에서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결정된 이런 사항들이 결국 우리시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번 집어 보고자 내가 한번 과장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작년에 예산을 6억 확보해 가지고 마을회관에 비품을 해 줬지 않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해주고 제가 듣기로 이제 처음에 4가지로 하다가 그렇게 해 주고 나서 필요없는 마을에도 사실 돈에 욕심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양식있는 어른들은 우리가 필요없으니까 반납하는데도 있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억을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모자랐습니까? 6억 예산 가지고.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았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작년 2013년 예산이니까 끝났는데 사실은 그렇게 제약을 좀 두니까 1억 2,000 정도 남겼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1억 2,000 정도 남았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추가로 이제 안 돌아간 마을회관도 과장님이 작은 것인따나 필요한 부분에 그렇게 추진하셨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추진하셔 가지고 참 마무리 잘 지었는데 이게 사실 이 돈이 무슨 돈입니까? 시비 아닙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국회의원은 말입니다. 마을에 의정보고를 다니면서 돈 자기가 가져다 놨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요. 예? 시비도 국회의원이 가져옵니까? 시비도 국회의원이 가져옵니까? 과장님 답변하셔 봐요? 시비도 국회의원이 가져오는 돈이에요? 그리고 돈이 더 많이 해 줬는데…… 의회에서 돈을 깎았다. 참 재미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고 아주 상주시청이 재미있게 돌아갑니다. 재미있게…… 시민들이 그래요. 코미디 한다고 시민의 날 행사 때…… 부시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시민의 날 행사를 시민의 날 행사답게 하세요? 시민들이 한 시간 이상 늦게 노래자랑도 끝나고 나니까 누가 욕 먹습니까? 시장님 욕 먹어요. 시장님…… 시장님 먹고 집행부 욕먹어요. 할게 있고 안할게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하여간에 그 부분도 마무리 잘 지어 주시고 적은 예산으로 또 추가로 그렇게 추진하신데 대해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 시의회 업무보고가 마지막이시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간 여러 가지 이해관계 되는 많은 일들이 주민복지과에 있었습니다만 늘 공직자로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임해 주신것에 대해서 전 의원을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태모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류태모입니다. 147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여성청소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9페이지에요. 특수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처음으로 실시하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소요예산 3,000만원은 목적이 뭐에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집 교사 대부분이 대학교를 졸업한 분들입니다. 어린이집 육아교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 수준이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35만원에서 150만원 수준으로 지금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조금이라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보니까 타시군에서는 지원하고 있네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2회에 걸쳐서 1인에 10만원……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5만원씩……
변해광의원
5만원씩 2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나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다른 시군에도 기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변해광의원
그 법적 근거가 어떤 근거로 하는거에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뭐 법적 근거라고 별도로 따로 나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냥 막 주면 되는거에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막 주는 것은 아니고요.
변해광의원
그렇잖아요? 답변 내용이……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준다라는 법적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는건 뭐 탓하지 않습니다. 지원조례안이라든지 어떤 사회단체 사회보조금 지원조례라든지 그런게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그건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때는 확실한 법적 근거 아래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변해광의원
주는거야 10만원 주든, 20만원 주든 탓합니까? 그 분들 대학 졸업해 가지고 고생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다른 타시군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김태희 의원입니다. 156쪽에 여성교육 운영의 내실화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난해 실적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여성교육은…… 금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15년도에는 91개 반에 2,000명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몇 명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태희의원
대충……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80개 반에 1,960명 지금 교육을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럼 올해 금년도보다 내년도는 확대하는 군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태희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계획을 잘해 주셨는데 교육중이나 개강시에 우리 상주에 대한 것을 알리는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래교실이라든지 교양강좌 잘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내년도 계획에 91개 반 2,000명을 교육할 때 개강시나 중간 중간에 교양시간을 넣어서 우리 상주에 대해서 여성이 절반이잖아요? 여성이 절반 넘잖아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태희의원
상주에서 출생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상주로 시집 온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 잘 모르거든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태희의원
상주를 알리는 측면에서 개강시나 중간 중간에 한번 상주를 알리는 그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뭐 앞으로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꼭 그렇게 한번 시행하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성교육 관계 특히 우리가 어제 구조계획과 관련되어서 할때에 복지가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입니다만 우리 과에서는 여성하고 아동복지를 담당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보면 대통령도 여성이고 우리시 같은데는 의장님도 여성이 맡고 있는데 여성들이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상주를 홍보하고 하는데도 많이 활용하도록 꼭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과장님 민병조 의원입니다. 157페이지 여성일자리 사업 새로 일하기센터 위탁 운영,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 새로 일하기센터 위탁은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취업설계사 5명 꼭 필요한 것인가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그게 이제 우리 당초에 새로 일하기센터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계획서 제출할 때 그게 전부 다 계획이 되어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민병조의원
상주에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시킬 수 있는 기업 얼마나 됩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지금 그……
민병조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자활센터에 해서 하는게 취업설계사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 사실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민병조의원
현재 일자리계에서 구직 담당하는 과가 있죠? 경제기업과에서 하고 있어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경제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1명이 있는데 기업간 일자리를 매칭하고 있다 하더라도 남녀노소 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민병조의원
왜 그런줄 아십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뭐……
민병조의원
기업체 요구도 적을 뿐 아니라 있어도 구직자 눈높이가 높아서 안간다는 거에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민병조의원
실제 이 명분은 좋지만 안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진짜 효율성이 있느냐?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사업비가 3억 5,000만원 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민병조의원
1년에 들어가는 것이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너무 많습니다. 이것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상황이 봐 가지고 현상을, 지금 경제기업과에서 하시는 것 이런 것 전부 한번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고 상주의 구직자와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3억이 들어가든지, 6억이 들어가든 이렇게 계획서를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3억 5,000 어마 어마한 돈이에요. 이게…… 창출이 안되는데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지 만약에 꼭 이것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면 취업설계사를 축소하시고 부서별 중복된 업무 단일화 하셔서 실행하시기 바라고요. 금액도 축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사업에……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민병조의원
이것 제가 봤을 때는 본의원이 봤을 때는 좀 실효성이 너무나 없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5쪽요. 청소년수련관 지금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에는 뭐 지금 어느 정도 잘 정착되어서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활용하는 대상들이 주로 어떻습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주로 이제 방과 후는 보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4학년에서 관련 사이로 그 다음에 문화의 방이라든지, 취미교실이라든지 인근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방과후에도 아이들이 옵니까? 초등학생들이……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방과후아카데미 그 2개 반은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홍구의원
실제 이제 청소년 교육은요. 아무리해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홍구의원
일단은 활용하는 방안은 선생님들이 몇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취미교양교실 운영에 52개 과목, 방학프로그램운영 5개 과목, 학교연계프로그램 12개 과목, 지금 몇 분이 운영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이 사람들이 시간대 강사로 강사료를 주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럼 59개 과목에 780명 같으면 과목당 나누기를 해서는 안되겠죠. 몰리는 데는 몰리고 또 안 몰리는데는 안 몰릴 것 아닙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 20명 이하되는데……
김홍구의원
그러면 과목수를 늘릴게 아니고 적더라도 알차게 운영하시는게 바람직하거든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홍구의원
무조건 과목만 늘리는 저희들이 인원이 아주 적은 데는 폐강을 하고 어느 정도 인원이 모집해서 되는데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13-14명밖에 안되거든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래 됩니다. 조금 한데는 좀 많고 조금 적은 데는……
김홍구의원
기 그러면 과목수를 늘일게 아니고 적더라고 알차게 운영하시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무작정 과목만 늘인다고 이게 잘하는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홍구의원
뭐든지 예를 들어 취미교양교실 했을 때 반 전문가라도 되어 나가야 되요. 아이들도, 과목 많아 가지고 교사 그럼 59분의 강사가 오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1인 2역 3역을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맞는 시스템대로 운영을 해 주셔야지 실제 도움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리고 여기에 주 근무하시는 분이 우리 시청직원은 어느 분이 하고 계세요? 몇 분이나 되세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다섯분 정도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정규직입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거기 뭐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박범우 계장님이 주축으로 해서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조직체에서 그걸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구성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해 가는가에 따라 가지고 청소년들의 앞날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소양도 소양이지만 능력도 탁월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구성원들 간에 혹여라도 불협화음이 있다거나 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내용들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해 주시고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김홍구의원
확실하게 마무리를 좀 지어 주세요? 하나하나 하더라도 과목수만 늘릴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 사람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시스템들이 가동이 될 때 에러가 덜 나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보고서에서 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이 접근성 뿐만 아니고 상당히 지금 청소년들이 오히려 반대로 우범지역으로 염려를 많이 하시는 지역의 어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상담센터도 접근이 너무 떨어져서 상담이 이뤄지기 상당히 어렵고 이런데 그 대안으로 시내에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예를 들자면 청소년쉼터라든지,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이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할수 있는 그런 청소년 공간을 우리시에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교육청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를 매입이 어려우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런 문화공간을 확보할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순서로 과장이 보고를 하여야 하나 보건위생과장이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직원해외배낭연수차 출장관계로 상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식연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조식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영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소장님?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홍구의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쯔쯔가무시병이 전염됩니까? 안됩니까?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쯔쯔가무시병은 들쥐에 기생하는 진드기에서 이제 전염이 되는데 가을철에 많이 유행하기 때문에 진드기에 안 물리는게 최상입니다. 저희들이 예방을 하고 약도 주기 때문에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옛날에는 쥐잡기 운동을 많이 전개 하셨잖아요?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홍구의원
그래 지금 현재 제일 무서운 게 들쥐잖아요? 퇴치방법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계십니까?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들쥐가 자연적으로 많이 기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약도 공급하고 해서 하여튼 우리 보건소 들쥐잡기 운동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옛날에는 초등학생들 꼬리 잘라오기 이런 것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은 잘 없습니다. 하여튼 뭐 예방을 해서 안 걸리는게 최고 같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이 쯔쯔가무시병 걸린 사례 그런 것도 분석하신 게 있어요? 없어요?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제가 작년에 청리면장을 할 때 감따러가서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린 자국이 아주 조금 찝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열이 많이 나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쯔쯔가무시병이라고 해서 입원한 사례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안 물리는게 최우선입니다.
김홍구의원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잡기라도 하는데 안 보이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옷을 좀 입고 들에 나갈때는 옷 좀 두껍게 입고 나가시면 예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 의료기관이 있습니다만 잘못 처방해 가지고 힘들어 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 관찰 같은 것 좀 하십니까?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병원이라든지, 의원에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해서 그런쪽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얼마전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잘못 처방하는 바람에 애 먹은 경우가 있어요.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홍구의원
아직도 병원에 계시거든요?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홍구의원
그래 이런 부분들은 병원 자체 내에도 문제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도 한번 순회를 하시면서 점검하실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요. 우리 모범음식점 하시잖아요?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홍구의원
처음 한번 설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향후 관리를 하세요? 안하세요?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 한 번씩 돌아보고 합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김홍구의원
그러면 한번 했던 데는 끝까지 모범음식점으로 존치하나요?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니죠. 했다가 79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모범업소 탈락을 시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일정 기간이고 그죠?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죠.
김홍구의원
그리고 하다가 계속 우리가 점검하지만 모범음식점 기준에 미달될때는 앞에 패찰을 회수를 합니까?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회수를 해야 되죠.
김홍구의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제가 오고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고는 저희들이 탈락시킨 것은 없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매년 모범음식점은 지정을 하시잖아요?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홍구의원
하시는데 그걸 그대로 두면 전부 다 모범음식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모범음식점 가도 안 모범음식점 같고……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음식점이 1,400 정도 됩니다. 1,400개 정도가 되는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은 74개입니다. 그래 상당히 극소수죠.
김홍구의원
그렇습니까?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홍구의원
그래 일단은 이제 모범음식점 제도는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긍심이라고도 할수 있잖습니까?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식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음식점 이래 가 가지고 식중독 걸리는 사례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식중독이 처음에 식중독 의심이 발생되면 거기에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해서 식당에 가서 도마라든지 그 잔재물을 전부다 수거를 해서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대변이라든가 받아서 검사를 해서 처리합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검사하는 방법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음식점 문을 닫거나 단체급식하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데 급식을 계속 진행하면서 조사가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죠.
김홍구의원
그래 되었을 때 2차 감염에 대한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게 그렇다고 해서 식중독균이라는게 집 전체에 식중독균이 죽 있는게 아니고 어떤 음식을 회라든지 그 한 부분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발생하면 바로 가서 삭 수거를 하면서 위생검열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전체 안에부터 청소 깨끗이 하기 때문에 해 놓고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김홍구의원
종사자로 말미암아 식중독이 발생되는 경향은 없습니까?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종사자를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 검사라든지 검사를 전부다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그런데 하시는데 종사자들 만약에 식중독이 걸렸습니다. 걸리면 종사자들 계속 검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하죠.
김홍구의원
하는데 그 분들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음식을 요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습니까?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홍구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우리시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런 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심증이 발견되면 수거를 하고 사람들이라든지 전체 그걸 하면서 청결상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서 지도를 하거든요. 지도를 해서 손발이라든지 손을 씻는다든지 이런 것을 깨끗이 해서 하도록 그래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밖에서 있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부다 행위가 이뤄졌으면 그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콘크리트 타설해 놨는데 강도가 안 나왔습니다. 깨는 걸 안 봤거든요. 똑같은 이치에요. 이게…… 하메 발병이 됐어, 발병이 되었는데 원인도 규명이 안되었는데 계속 행위는 또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다른 방법이 있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지만 영업을 하는데 문 닫아 놓고 못하거든요. 그래서 동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김홍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국장님 오랜만에 그 자리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336쪽에 말입니다. 방역활성화 사업에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기후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절기 집중방역소독을 하는데 이 기간을 좀 당기고 늦추고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그건 저희들이……
창수
안창수의원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5월 중순경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월 중순경 시내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단지는 겨울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한달 정도는 방역을 좀 집중 단속해야 안되겠느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시기 조정하는 것 검토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면단위에 이제 치과 있는 데가 물리치료실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의원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시는데 사실 치과가 전자에는 의료보험이 안되다가 지금은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치과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부터, 어르신들만 한해서……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과 부분보다 외곽지로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물리치료실 부분이 이제 치과는 말입니다. 없애고 물리치료사를 그런 이제 그게 그런 애로사항이 그걸 하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우리가 물리치료사는 직원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총액 인건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건강증진실 말씀을 드렸지만 한방증진실이라든지 물리치료실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촌에는 전부다 고령화 되었기 때문에 이쪽을 원하는데 지금 다섯 군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다섯 군데도 한의사는 내년에도 요구를 많이 해 놨는데 다섯분 요구해 놨는데 몇 명 올지 모르겠지만 공중보건의 오거든요. 요구를 해 놨고 물리치료실을 확대해서 언젠가는 다섯 군데도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중에 한 가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치과를 이제 저희들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저희들 지역구에 있는 부분 치과가 있음으로서 물리치료실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또 보건진료소가 있는 부분에서는 전자에는 이제 자체 기금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한테 많이 도움을 줬는데 그것이 시로 세입으로 받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중간에는 이제 보건지소가 있는 인근 부락에는 사실 그런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전자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지소 있는 인근 부락 마을은 그런 혜택을 줄수 있도록 예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건진료소 있는 부분 동네는 어지간히 회관이나 뭐나 그런 부분에 많은 뭐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은 자체 기금으로 해결했습니다.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소장님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저도 궁금해서 한두가지만 333쪽에요. 정신보건센터를 증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치 말입니다.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영숙
남영숙의장
현 보건소 뒤에 어디 자리가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 뒤에 약품 바로 뒤에 보면 컨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높은데 이래 가지고 거기가 정화조 그것을 헐고 거기 2층을 올릴 계획을 했습니다. 뒷문 나가면 바로 약간 높은데 정화조 있고 컨테이너박스가 있거든요. 그걸 헐고 거기에 지금……
영숙
남영숙의장
상당히 위치가 애매합니다.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그런데 정신보건센터 이게 보건소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지 관리라든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숙
남영숙의장
타지역에도 보건센터가 같이 들어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보건소 안에 붙어 가지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럼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하든지 해야 되지 거기가 되면 그 주변에 주차 시설을 억지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건물을 지어서 활용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듣기는 이야기로는 의회 주차장을 가지고 센터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이래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주차장이 아니고 바로 뒤에 거기 지금……
영숙
남영숙의장
그걸 뭐 빈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려고 많이 들 말씀들을 하시네요. 그것은 지정된 주차가 좀 있어 줘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한번더 좀 심도있게 한번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회의 전에 저에게 양해의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우형래 과장께서 배낭연수를 가시면서 본인 보고 받기전까지 본인 개인적으로 해외연수를 간다는 말씀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 부서장인 소장님께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영숙
남영숙의장
제가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알았습니다. 지금…… 사전에 절차를 좀 밟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죄송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자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최명자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강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355쪽 신규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민병조의원
위탁 또는 직영한다고 하셨는데 직영은 안되는거죠?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직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병조의원
분명히 위탁할 겁니다. 그죠?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민병조의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공모를 해서 수탁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코자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 인력이나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능력이 되는 팀이라야 되기 때문에……
민병조의원
사업내용 중 정신질환자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 3개 중에서 정신질환자 현황 가장 중요한데 상주에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정신질환자를 저희가……
민병조의원
파악은 어렵지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파악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지금 전체적인 정신질환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자료 파악이 시급할 것 같아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이게 이제 센터가 생김으로서 민원도 생기고 해서표본추출 지역여건 조사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민병조의원
지금 현재 상주시에 정신질환 희귀병원들이 있잖습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민병조의원
전혀 없나요? 정신질환을 우리가 상주시에서 이렇게 수용해서 치료할만한 시설이 전혀 없습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있습니다. 여기 상주 제일병원도 있고……
민병조의원
있죠?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민병조의원
시에서 굳이 정신겅강증진센터 운영할 필요는 나는 없다. 시에서. 어차피 위탁될 것 같고요. 또 분명 위탁할 겁니다. 이것은……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리고 정신질환자 중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좀 많죠?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병조의원
아! 몇 퍼센트 됩니까? 수급자가……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수급자는……
민병조의원
계장님들 몇 퍼센트 되요?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정신질환자가 18,000명 됩니다. 정신질환자 18,000명 되는데 알콜 보통 장애라든지 심신장애 이런 사람이 많은데 전체 받아 있는게 18,500명 정도 됩니다.
민병조의원
제가 이 부분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기초수급자 관리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도 하고 있죠? 기초수급자 관리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는 이것 기초수급자는……
민병조의원
예. 그래 하고 있죠.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서 거기에 사례관리사가 병원과 연계시키고 이런 것은 해결 잘 안되나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사실상 가서 우리가 그냥 뭐 밥을 잘 먹는지 잘 자는지 이 정도지 여기서 센터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나 병동처럼 그분들의 정신과 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간호사나 또 정신보건 전문사회복지사 해서 퇴원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 또 입원하기 직전에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관리입니다. 거기서 이제 상태가 심해지면 병원이나 의뢰를 해서 입원을 시키고 그 직전, 직후의 사례관리가 많습니다.
민병조의원
기금하고 도비, 시비로 1억 6,000만원씩 1년에 지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럼 어느 수탁기관이 시에서 운영을 안하면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민병조의원
만약에 추진계획이나 운영 활용방안에 혹시 또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문제점은 없는지를 살펴봐 주시고요. 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경북도내도 지금 9개소가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민병조의원
그것 그렇다 하더라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더 성실하게 더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실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의회에 나중에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354쪽에 신규사업으로 어르신보건상담소 설치 운영해서 저희시가 이제 어르신 건강을 상담을 한다. 이 시설 상당히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노인전문상담소가 상주시에는 전혀 없습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그래서 가족들에게 학대 받고 또 이제 굉장히 취약한 계층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께서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르신 보건상담과 더불어 노인전문 상담소가 될수 있도록 조금 더 활성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