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태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1회 제5차 본회의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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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주요업무 보고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관리과, 경제기업과,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남영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허남영입니다. 안전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안전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57페이지에요.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라고 하셨죠?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상주시 우리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가 잘되어 있나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본의원이 질의한 내막은 우리 여름 휴계철이 끝나고 각 지역에 위험지역에 안전관리 한다고 우리시에서 장비를 많이 사다가 지금 현재 배치했는데 다음 현장 가보면 어수선하게 지금 여기 저기 난립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많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지킴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지킴이 각 면에 통해서 그걸 좀 철저하게 안전 관리할수 있는 그래야 다음에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런 것 좀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읍면과 협조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 와서는 소득이 높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여건에 따라서 안전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도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도 편성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59페이지 방범용 CCTV설치 및 기능보강에 말입니다. 비관제대상이 지금 현재 한 514대가 있잖습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게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지금 낙뢰로 인해서 그게 고장이 나 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보면 또 거미줄이나 기타 오염물이 청소를 안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죠?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것이 보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게 고장이 나 버렸어요. 그래서 도둑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식인데 이 기 설치된 CCTV가 어쨌거나 화소가 약하든지 뭐 기계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때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예산을 우리가 좀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관리센터에서 운영하는 시각지의 관리센터는 지금 제 역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읍면동에는 시가지는 되어 있는데 지금 면지역에, 면 지역에는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화소가 약하고 그런 저가형 CCTV라도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활용을 해 보자. 그런데 이것을 면에서는 관리를 못해 주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경찰 예산으로는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지금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가 51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쓸만한 것은 한 3분의 1 밖에 안되고 27만화소가 27대, 41만화소가 302대나 됩니다. 너무 낮은 장비를 설치해서 이것은 고치는데도 사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 것을 1차적으로 파악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 보완이 가능한 것은 정비해서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상주경찰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 있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보면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CCTV를 점검해 본 결과 늘 보면 고장나 있어요. 그게, 도난을 당했다든지 교통사고 났다든지 아니면 생명의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사건이 터질 때 가보면 늘 이게 고장나 있어요. 그래서 고장난 요인이 보면 뭐 그 동네 이장, 어떤 우리 동에는 전기가 뭐 빠져 가지고 이래 한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자기들 예산을 나중에 차후 산정한 결과를 보니까 1만 5,000원 정도면 이게 보수가 아닌 관리측면에서 할수 있다라는 서류를 받았어요. 제가 한번…… 과장님 받아 본적 없습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못 받았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총 예산해 봐야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경찰서에 그런 서류가 있어요. 자기들 책정해 놓은 서류를 편성한 예산서류가 있어요. 한번 보시고 참조해 보세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마냥 이게 그 금방 해상도가 200화소면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200만화소 정도 되면 저희들이 한……

변해광의원

한 700-800 안합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600-700, 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변해광의원

그렇잖아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 이걸 뭐 달데는 많고 예산은 지금 현재 편성이 잘 안되고 있잖아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예산이 부족하고 아까 말씀하신 저가 CCTV는 이게 CCTV가 보수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경찰서에서 어떤 자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가 CCTV는 고쳐도 쓰는데 한계가 있고 영상판독에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200만화소 이상 해야지 유사시에 활용이 가능하고 또 장기적으로 고장없이 쓸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된다고 그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 CCTV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점검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이게 5년 계획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안전하게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우리 변해광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방범 CCTV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일원화 할 수는 없습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제하는 것은 시청에 각 실과소 업무별로 나눠진 것을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일원화 하려고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업무를 일원화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 기자재 자체가 너무 저가로 설치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설에 편양 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고……

임부기의원

예.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저가 이야기를 우리 실과소에서 알면서도 방치를 하고 기만해서는 안되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저가를 쓰고 하는 것을 하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또한 우리가 관제, 그 다음에 우리 동사무소 설치, 경찰서 설치,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적재적소에 옳게 하면 중복도 안되고 이런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도 없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그 내년부터는 읍면동에서 설치하기 전에 저희들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지금 현재 바로 좀 하셔 가지고 지금 동에서는 주민들이요. 우리 시의원들에게 CCTV 어디 어디 달아달라고 난리들 칩니다. 진짜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우리 내 지역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현재 뭐 또 숙원사업으로 이야기할 적에 CCTV 달아달라는게 태반사일 겁니다. 이랬을 적에 또 그러면 저가 제품 가져다 또 달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 어린이보호용은요 50대 설치하는데 1대에 1,580만원 듭니다. 맞죠?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것은 어떤 제품이 되어서 이렇게 비쌉니까? 그건……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장비의 성격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우리가 최소한의 장비를 설치하는게 200만화소 정도 설치하면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대당…… 아까 700만원 하는 것은 관제센터하고 연결되지 않고 자체 저장식 장비로 하는 것은 한 700만원 들고 관제센터하고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할수 있도록 설치를 하게 되면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이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그래 제가 또 우리 마을단위로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데는 한 대에 300만원씩 예산이 들어옵니다. 그럼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그러면 제품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모든 점에서……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도 그것을 그러면 읍면동에 하지 말라. 우리 본청에서 해 가지고 옳은 CCTV를 옳게 달아 주겠다. 이런 어떤 홍보도 하고 하셔 가지고 근절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잖아요. 지금……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관제 저희들 안전관리과의 업무가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업무를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 CCTV 업무를 전체를 우리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저급한 CCTV를 설치하고 또 장소도 또 한 부분으로 쏠리는 이런 부분으로 있고 해서 읍면동의 어떤 기준을 설치 기준을 좀 내려보내서 합리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러면 협의를 그러면 관제센터만 지금 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관리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 업무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럼 읍면동으로 이관을 해 주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지금 뭐 무분별하게 서로 경찰서도 우리 돈은 우리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CCTV에 대해서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게 모든 안전이 말입니다. 모든 시민이 공유를 같이하고 같이 혜택을 받고 이래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어느 지역은 잘되어 가지고 방범이 잘되어 있고 안전시설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되고 어느 지역은 취약해 가지고 도둑놈이 와도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선 순위를 봐 가지고 적재적소에 우리 상주 전체를 일원화하고 또한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해 가지고 아! 어디부터 먼저해야 되겠다. 그러면 서로 중복 투자도 안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앞으로는 읍면동별로 최우선 적재적소를 찾아서 하나를 설치해도……

임부기의원

그래 가지고 과에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 여기 이렇게 다는데 어떠냐? 또 카메라가 전문성이 동사무소는 전문성이 좀 없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가격면이나 구입하는데나 이런게 이랬을 적에 본청에서 뭐 사주든지 안 그러면 모든 예산을 받아가지고 바로 해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하면 옳은 물건을 또 적재적소에 이중 투자 안하고 할수 있는 이런 일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지금 현재 가격 면으로 올라온 것은 마을방범용은 또 1대당 700만원씩입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시스템이 틀립니다.

임부기의원

예. 노후관리 또 하는 데는 한 대당 이것 새걸로 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400만원씩 책정되어 있고 이런데 이게 나날이 CCTV가 발전이 안됩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장래성을 보고 또한 이래 호완도 잘되고 제품이 옳은 것을 골라서 이래 가지고 우리 지역이 안전지대에서 진짜 벗어나지 않는 안전한 이런 사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리고 꼭 일원화를 만들어 주시면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안 그러면 중복 투자가 되어 안되고 또 금방 말씀했다시피 저질 카메라가 들어와서 자꾸 고장이 잦고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 읍면동에서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빠른…… 지금도 가을 도둑 때문에 난리난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좀 그런 걸 추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민병조 의원입니다. 전문요원 4명 설치를 하셨어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민병조의원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민병조의원

2014년도에 올해 없던 걸 내년에 한다는 것이죠?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2014년도에는 수난구조 저희들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2014년 업무추진 상황보고 때 전문 구조대에서 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들이 응급조치를 제대로 할수 있겠는가 그래서 한번 전문요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4명을 이렇게 해 놨어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 이것은 잘 되었다고 보고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민병조의원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안전관리과 지금 직접 안전관리과에서 안전을 하는게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가서 취합을 하고 이런 형태죠?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 안전관리시스템이 각 업무파트별로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은 해당 시설물 부서담당자가 현장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민병조의원

알고 있는데 전문적이지 않은 담당자가 점검하는 경우가 태반사입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이럴 경우에 안전점검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교량이나 문화회관이나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 고시원 같은 경우에 여기를 과연 안전점검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각 실과에서요. 건설과라든지 이런데서 때에 따라서는 뭐 전문직이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직원이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몇 회 되어 있는 것이죠?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상하반기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두 번 되어 있죠?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서 안전관리과가 생기게 된 동기가 상주시 전체 시설물 안전점검 중요성을 대두로 신설된 것 아니겠습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제대로 된 전문직이 나가서 안전점검을 할수 있도록 점검을 하여 주시고 대형사고 예방에 방지 아주 할수 있도록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리고 전문요원 4명, 새로 2015년도 활용한다는 계획 잘 하셔서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CCTV 문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안전행정부에서 각 자치구에 있는 CCTV를 통합하려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안행부에서 지금 자료를 다 뽑아 가지고 자기들 중앙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셨어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정갑영의원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났었는데도 안전관리과에서 그런 내용을 모르신다면…… CCTV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동료의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을 잘못 사용하면 아주 개인의 인권을 침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24시간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민주화 시대에요. 누구의 감시를, 누구의 그런 감시를 받고 산다는 자체가 사실 국민들이 알면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행부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각 시군에 있는 카메라들을 자기들 중앙으로 다 당겨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래 가지고 개인의 인권부분이 이렇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없던 걸로 하겠다.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죠?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보안 유지를 위해서 한달에 두 번씩 모니터요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고 업무상 취득한 기밀을 밖에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그리고 출입 모니터실에 출입하는 사람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상당히 비밀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는 도난사건이라든지, 다른 무슨 범죄사건이 발생을 하면 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새는 CCTV가 필수적이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각종 차량에 블랙박스가 다 달려 있어 가지고 웬만하면 이렇게 이제 찾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런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되고요. 개인의 뭐 그런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건 절대 안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몇일전에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숙소에 또 호텔에 그렇게 CCTV 설치해 놨다가 사장, 단장 다 사퇴하는 그런 경우 또 있었잖아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제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 비밀유지라든지 특히 이제 이게 경찰서를 통해서 경찰서는 지금 국가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악용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심각한 피해가 올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시민의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김태희 의원입니다. 보고서 57쪽에 내년도 우리 안전관리과에 업무추진 방향이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상주건설이라고 했습니다. 꼭 이렇게 업무가 추진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보고서 57쪽에 보면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추진계획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있고 시특별, 시특법 관리 대상 시설물이 있는데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시특법이 사실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줄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에서 규모가 교각으로 이야기하면 100m 이상 된다든지, 건물 같으면 20층 이상 된다든지, 이래 건물이 규모가 큰 경우에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이 296개소이고 시특법 관계가 53개소 상당히 물량이 많네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럼 이것 과에 안전관리과의 직원들만 합니까? 아니면 타과의 협조를 받아서 구성해서 이렇게 점검을 합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안전관리과에서는 이제 안전점검을 연 2회에 시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 교량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과 또 뭐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부서 이래 가지고 자기 관장 부서에서 다 점검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취합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금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우리시에서도 중동에 참샘수련원 천장이 무너지고 익사사고도 있었고 또 8년전에는 자전거축제로 아주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시민 모두가 노이로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특정관리나 시특법 관리대상은 연2회 점검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시 점검을 해서 이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형식적으로 두 번만 한다는 것은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법적으로 2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하고 있는데 특별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 그래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리고 특히 갑장산에 나각산에 화령가면 6.25전적지에 가면 인조계단 데크가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여기는 수시 기동반을 편성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수시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정기점검 외에 그것도 좀 각 부서에 수시점검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연2회 정기점검이나 형식을 탈피해서 수시점검을 해서 우리시가 안전하게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CCTV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읍면동에서 기 설치된 CCTV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하시고 또 우리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는 CCTV하고는 조금은 기능 측면에서 차별화가 필요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CCTV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일원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설치하실 때도 최소한의 성능들을 할수 있도록 예산범위 한해서 지금 중구난방으로 지금 마을마다 설치된 것들이 가동이 되지 않는게 태반이라고 그러시니까 기 설치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점검하시고 향후에 설치될 때는 거기에 필요한 용도대로 적절한 화소를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과 중심으로 일원화하시는데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분석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엽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전부엽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경제기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태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기업과는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살림을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 그런 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3일 우리 툰트라는 우리 기업체를 하나 유치를 했죠? 과장님?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민선6기 출범이후에 첫 작품인데요. 사실상 그날 우리 지역구인 함창 제2농공단지 유치기 때문에 지역의원으로서 참석을 했는데 그날 보니까 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보니까 상주시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우리 경제기업과 과장님 이하 직원 특히 우리 하계장님 1년 동안 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도 우리 상주지역에 우량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툰트라라는 회사가 보니까 투자액이 117억 정도 되고 고용인원이 60여명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회사가 우리 지역에 꼭 정착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한두가지만, 얼마 전에 우리 취업박람회를 개최를 했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매년 이게 하는 것인데 지금 박람회를 개최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많은 도움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취업을 많이 합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당일날 상담을 해 가지고 현장 42명 있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42명인데 실제 채용되는 것은 그 이후에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할때는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조건이 안 맞아서 좀 탈퇴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취업박람회를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이제 노동이 좀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참 불편한게 뭔가 하면 잘못된 게 뭔가 하면 우리 구미라든지, 대도시 같은 데는 전문적으로 공고 인력이 충분하게 있는데 사실상 이래 시골지역은 농사를 짓고 시간있는 분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용인원을 창출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보고서 182쪽에요. 우리 청년창업지원사업에 보면 매년 이렇게 우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분단 거기다 위탁을 하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6명을 매년 6명해서 1인당 1,000만원씩 창업 기업에 대해서 이제 준비활동비를 주고 있는데 이걸 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경과가 있습니까? 결과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매년 이제 6,000만원 주면서 하면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몇일 전에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새로운 기술 저희들은 깊이는 모르지만 이렇게 개발해 가면서 하는 젊은이들 많더라고요.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우리 창업에 대해서 활성화 시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과연 그게 성공을 해서 우리 기업이 우리 상주시내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의장님 여기 사업내역을 한번 창업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성공사례를 한번 자료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상주공검 일반산업단지 있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사실은 저도 이제 공검에 일이라서 제 지역구 일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저는 공검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찬반이 되기 때문에 괜히 지역에 가서 말 잘못하면 또 찬성하는 분들은 저한테 그러고 또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말이 조심이 되어서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보고서에 의하면 추진현황에 대면 이대로 계획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TF팀도 철수를 했고 공검분들 반대하는 분들은 철수를 하니까 이제 타일공장을 유치는 취소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진행이 사업자로 봐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지만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투자도 할수 있고 이런데 자꾸 지역에서 이런 일이 나니까 항간에는 군산으로 가니 타지로 가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돕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우리 상주시에서 좀 더 큰 어량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그런데 이게 보니까 주민공청회에서 해서 해결날 일이 아닙니다. 하면 하면 할수록 지역의 분란만 일어나지,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처음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 상주 전체 지역을 봐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공장이라는 것은 잘봐서 우리도 시의회에서도 당분간 어디 시간이 나면 현장방문 하려고 논의 하고 있습니다. 금산이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공장이 뭐 공해물질이 배출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 관계는 우리 과장님이나 잘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분열이 안 일어나도록 한도 내에서 유치하고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경상북도하고 상주시하고 한국타이어하고 MOU를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고서 186쪽에요. 먹거리와…… 이제 문화예술 접목하는데 상권조성인데요. 이 사업은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래 보면 조형물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말고요. 사실은 상인들이 먹고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지 조성을 해 줘야 되지 조형물 설치라든지 그런 쓸데없는 것 설치 같은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것도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인 형식으로 이뤄져야 되지 강제적으로 해서는 사업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먹거리 안동이라든지, 그런데 가면 찜닭 골목이라든지 용궁에 가면 토종순대라든지 그런 것을 좀 개발해서 자발적으로 상주시장에도 이런 골목이 좀 있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시설이 있는데 보면 부러워요. 일부러 우리가 안동도 가고 용궁도 가고 여러 군데 먹거리 먹으로 갑니다만 사실은 상주지역에는 참 생산되는 농산물을 많은데 아직까지 시장에 그런 골목이 없다는게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장안에 투자도 몇백억씩 했고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잘 생각은 했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우리 전 황태하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상주 공검일반산업단지조성계획 한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아! 한국타이어……

충후

이충후의원

예.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사실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현재 438,000평 부지에 비해서 고용이 371명 정도 된다는 것 조금 경제효과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측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으로 추가 투자계획을 좀 내 놔라. 내년도에 한국타이어에서 칠곡에 자체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거든요. 이런게 온다든지 안 그러면 IC쪽으로 붙여 가지고 한 100,000평 정도 추가 개발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여론에 봐서는 종합복지회관을 짓는 이런 몇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가면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엊그저께 답이 왔는데 전혀 추가 투자비는 없다. 인원만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32명 정도 참여하겠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팀장을 만나 가지고 이것은 안된다. 명분이 있어야지 추진을 할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아침에 오늘 8시에 또 팀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다각적으로 길을 찾아 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제가 이것 묻는 이유는요. 그러면 40명 인원만 더 추가한다고 하면 한 400명 인원입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403명……

충후

이충후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 자동차 주행시험장이 아닌 한국타이어공장입니다. 그렇죠? 자동차 주행시험장을 만들면서 400명이라는 인원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요. 한국타이어에서 상주시민과 상주시의회를 전부다 교만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에요. 이걸 지금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애초부터 한국타이어공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이라고 했습니다. 주행시험장하면서 어떻게 400명씩 고용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자동차 레이싱 1대 30명, 40명 인원 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R&D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좀 늘었고 그 다음에 이 관계는 앞으로도 어떤 서명을 받아 가지고 확답을 받고 공정을 하고 이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주행시험장을 하면서 400명씩 고용한다는 것은 어디 지금 현재 세계적인 그런 것 없습니다. 그죠? 애초부터 자기네들이 이걸 꼭 하려고 하면 이렇게 주행시험장이라고 이런 식으로 박지 말고 차라리 한국타이어공장 조치원 갔다 왔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모동 사람이 조치원 한국타이어 공장 다니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행시험장 이렇게 못을 박아서는 안되는거죠. 한국타이어 공장이다. 이렇게 못을 박고 시민과 대화를 해서 옳은 이게 우리 사업이 뜻이 있다면 우리 시민이 받아 들이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지 애초부터 자체를 주행시험장이라 못을 박아 놓고 이렇게 하면 상주시민과 모든 지역민들에 교만행동 하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좀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기만하게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깊이 모르지만 왜냐하면 주행시험장에는 인력이 별로 필요 안하지만 R&D 연구센터에는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일부 생산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니까요. 주업은 생산업이에요. 주업은…… 생산업이면 그것이 목적에 들어가는 것이지……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다각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해서 진행이 잘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서 제가 조치원까지도 갔다 오기도 하고 지역민들한테 그 지역에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옵니다. 그 사람한테 공장 내막 가서 현재 인원,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죄송한 이야기지만 타이어공장에서 사망사고가 상당히 많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또 공장다니는 분한테 내가 물어 봤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물어봤는데 사망이 많든 어떻든 간에 보험들어 가지고 지역에서 우리 큰 회사가 들어오는 것은 저희는 받아 들여야 됩니다. 하나 지금 교만하는 것은 아니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데 애초에 이 생산업이라는 자체를 들어오는 것이지 주행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기업유치 요즘에는 함창쪽에 또 기업을 유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량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관내 기업들의 생산되는 모든 물품들이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는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상주시에서 가급적이면 관내 특히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호응도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질이 떨어져서 그럽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그 사업에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보면 내 기업을 유치를 하고 정말 내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로 우리시에서 판로를 개척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또 여기 기업이 찾아올 수 있고 기업유치만 하고 그 기업을 내팽개쳐 버리면 어느 기업이 이 상주에 들어오겠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정말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을 활성화 시키는데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하리라고 봅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여기에 많은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 기업이 상주에 들어오면 살수 있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줘야 되요. 정말 우리 기업유치팀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에도 정말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두 번째로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왔는데 우리 아치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중앙시장에 어느 쪽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지금 시장 입구에 이렇게 어디라도 가면 영천시장이라든지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형으로 상주재래시장 이렇게 하는 그런……

준섭

조준섭의원

예. 그런데 장소가 어디 설치하려고…… 위치……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러니까 도로 큰길에서 들어가는 입구 거기……

준섭

조준섭의원

결국은 사거리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거기 하시려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제가 그 상당히 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상주시에 들어오면 중앙시장 풍물거리가 어딘지를 몰라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외부에서 찾아오면 그래서 전번 제가 5대 때도 이 아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 정말 그래해서 외부에 오는 손님들이 정말 중앙시장이 어딘가를 알아야 찾아가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아치를 그렇게 해 주시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전번 업무보고때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중앙전통시장은 정말 전통시장 다워야 된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전통 우리 재래시장이 현대판을 만들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됩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워야 되요. 옛날 시장에 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먹거리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셨다. 그래 먹거리조성을 하는데 지금 닭전골목이나 이런데 그 골목에 지금 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그쪽을 한정을, 그쪽이 좋겠다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희망자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 가지고 조성을……

준섭

조준섭의원

예. 그래 시장에 들어가면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물건을 사려가는 것 보다도 거기 가니까 이러이러한 볼거리가 있더라. 또 이러이러한 먹거리가 있더라. 그래서 찾아와서 내 농산물을 사 가지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사람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찾아오도록 그래 정말 해 주시고 제가 이번 우리 강원도 정선 재래시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가 보니까 입구에 공연장이 있어요. 시장이 열리는 날 마다 누가와서 공연을 해도 공연을 한답니다. 그래 진짜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먹거리도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선시장 강원도에서 나오는 모든 것 자기 특산물 이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장날 서울이고 외지에서 많이 찾아온다. 그래요. 그날 우리가 가니까 장날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 상주시장도 내 농산물을 팔아주는 시장으로 좀 바꿀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옷전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사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옷을 시장가서 사는 그런 시대는 좀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없애져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진짜 우리 농산물이나 먹거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활성화 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도 정선 재래시장을 방문해 가지고 좋은 점을 벤치마킹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한번 가보세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상입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전통시장하고 한 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특별법 제정 2006년에 했죠. 전통시장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죠? 상주시의 경우는 70% 이상 국비사업이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한 120억 투자가 되셨는데 활성화가 극대화 되지 못한 이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제가 봤을 때는 상인들에 대한 마케팅 교육이라든가, 또 정보화교육 맞춤형 교육 이런 것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의식전환 이것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문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고령화되고 고정관념에 젖어 가지고 의지가 부족하고 또 시민 상인조직 활성화도 안되어 있고 이런 상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된 지역을 자꾸 가보고 이게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것 상인들의 의식전환만이 우리 상주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장 큰 과제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상인들의 의식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우수 벤치마킹 경주 선동시장 다녀 오셨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경주하고 인근에 선산하고 다녀왔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안 그래도 다녀온 걸로 제가 했습니다. 좋은 것 많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이웨이컨벤션센터 조성 특수시책……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참 우리 경제기업과 과장님 능력도 있으시고 직원들한테 신망도 많이 받으시고 그 과에 있는 계장님들이나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그리고 상주시 전체에서 살림살이에 먹고 사느냐 죽느냐의 어떤 방향 나침반 제시를 할수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특히 새로 구성된 우리 과장님이하 조직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보냅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특수시책 하이웨이 컨벤션센터 조성사업, 사업성 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십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이 부분은 우선 우리 지역에 교통의 중심지지만 이런 사업을 하기에 인근의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가 있고 또 초기 활성화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출향인 중에 이채옥씨라든지, 구화서씨 이런 분들 민간투자 계획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투자계획하고 우리가 요청한 개발촉진지구 사업하고 이렇게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민병조의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현재로서는 상주IC앞인데 거기도 제가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게 푹 꺼져 가지고 산을 하나 밀어낼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딱 거기 확정을 안하고 우선 거기로 잠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원흥들 쪽으로 뺀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사업비 700억 산출요인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예.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700억원 기반시설하는 데입니다. 토지매입하고 도로 그 다음에 각종 상하수도 관계 이런 것 하는데 700억 정도……

민병조의원

본의원이 보기에 특수시책이라고 하셨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이것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구체적 계획이 불충분하고 조성되어도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됩니다. 재원 추진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이런 식으로 사업비 따서 시작해 놓고 우리 계속 투자 결국은 빼도 박도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나중에 계속 이것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하여튼 신중을 기해 가지고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입지선정이나 이런 것 제가 봤을 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특수시책으로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무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공약사항 실현에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는 전제하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촉진지구 사업 신청 이 관계를 병행해 가지고 하여튼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공약사업에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잘 판단하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육성지원하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186쪽에 있는 먹거리 문화예술 접목한 특화상품 조성 이 부분 방금 우리 민병조 의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잘 하셨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 부분 가장 필요한 부분은 상인들의 의식 교육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어떤 그런 자기들의 의지가 없으면 예산 아무리 투자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너무 하드웨어 쪽에 중점을 두시지 마시고 이런 의식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이 시장을 자기들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 아닙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그런 노력들을 먼저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는 안되요. 말을 물가로 데려갈수는 있어도 먹일수는 없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자기들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알고 있으니까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 이제 주로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경제라는 이야기가 1차, 2차, 3차 산업중에 주로 2차, 3차 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2차, 3차 산업에 말씀하셨는데 우리시가 가장 부족한게 2차 산업 아닙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예. 제조업 파트입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는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이렇게 몇군데 지정된 곳은 그나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시 전체적으로 볼 때 비중이 상당히 낮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렇다 보니까 이 농산물에 의지해서 우리시가 이렇게 경제활동을 또 발전전략을 펴가고 이렇게 있는데 농산물이라는게 그렇잖아요. 수요 가격과 탄력성이 아주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이게 태풍이라든지 그런 것 왔을 때 또 이렇게 뭐 날씨가 아주 일기가 좋을때는 이렇게 풍작이 되어 가지고 가격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놔도 이게 뭐 풍년이 들어도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지금 실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위험요소를 다양화 분산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농업이 지금 우리가 억대농부가 우리 도내에서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 억대농부도 많지만 또 이렇게 농업에 종사하면서 소득이 적은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보면 이 양극화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도시에만 양극화가 있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 상주시에도 양극화가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특히 축산이라든지 시설오이, 시설 뭐 특수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고소득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수도작이나 이런, 그런 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분들은 상당히 소득이 떨어져 있어요. 2011년도 우리 GRPD 보면 한 1조 5,000억 정도 되고요. 1인당 국민생산액이 2011년에 우리가 14,933달러입니다. 2011년도 우리 전국 국민들 평균이 한 25,000달러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낮아요. 농촌이라는 이유로 물론 이게 농업이라는게 그렇게 따지고 보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조업 부분 특히 우리는 아직까지는 서비스 쪽에는 나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 튼튼해야지 서비스 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업으로 금융이라든지 이쪽 파트로 나갈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되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조직개편 업무분장표에도 보면 경제기업과에 투자유치, 기업지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래 이런 것은 사실은 나눠져 있으면 안됩니다. 이 팀이 원스톱 일을 해줄 수 있어야 되요. 비즈니스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유치된 기업을 이 기업이 공장설립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스톱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해야지 이 기업들이 상주에 오는 것이죠. 지금 이 팀들이 유치하러 다닙니까? 밖으로 나가지를 안하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유치 쪽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원 쪽에는 기존있는 농공단지라든지, 기존 기업체를 지원하는데 이 원스톱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투자유치팀은 밖으로 지금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 부분이 좀 적다면 인원이 그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또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부분은 이 비즈니스사업 공직에서는 좀 전문성이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해서 진짜 이 성과를 내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해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왜 행정에서 혁신을 부르짖고 변화를 부르짖습니까? 다 기업의 어떤 그런 논리들을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도입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게 지금 상주가 농업에만 투자하기에는 집중하기에는 향후에 너무 위험요소가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상당히 지금 중국하고 FTA가 본격적으로 되면요. 지금 농산물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지금 중국하고 정식적으로 안되어서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담당부서 과장님이니까 이게 담당부서에서만 이렇게 해서는 안되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시 전체에서 이 행정조직개편에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2차 산업쪽은 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게 우리의 농산물을 이용한 장류사업이라든지 바이오산업쪽 있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육성시키는 쪽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보니까 은척의 은자골농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된장, 간장, 고추장 이렇게 생산하는 공장들이 많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그게 이제 안동같은 경우에는 집단화 되어 있습니다. 경북바이오산업단지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식품업체들 식품가공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상주도 이제 그런 파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서 제조를 하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해야지 그게 부가가치가 올라가는거죠. 생산된 물품만 팔아서는 그 부가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농사지어도 뭐 비료라든지 농약대금 빼고 그러면 인건비 따먹기 밖에 안되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제조업 부분 특히 바이오제조업 부분. 식품 관련되어서 그쪽이 어떤 연구를 좀해 보십시오. 뭐 단지화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개별적으로 올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좀 유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특히 이제 캐프라는 자동차 관련 부품산업이 있잖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것하고도 관련해서 자동차 지금 울산, 대구, 경주, 대구 쪽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부품 산업쪽은 그러니까 우리도 가능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한 기업체 지난번에 진행했던 샘표식품 이런데 오면 우리 상주지역에 생산되는 잡곡을 전체 수매할 수 있는 그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금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검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우리 현재 공검산업단지에 한국타이어가 지금 투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해서 40억 정도……

진욱

김진욱의원

40억 정도 투자했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우리시에서 투자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시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시에서는 없어도 유형, 무형으로 해 가지고 TF팀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했는 부분이 그래도 뭐 돈은 안 들어갔어도 인원해 가지고 꽤 들어갔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 부분으로 해서는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뭐 현금투자는 안되었지만 이런 부분에 봤을 적에 시에서는 지금 우리시 입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공검 주민이 찬반이 갈렸니 뭐 어떻게 해도 시의 입장이 만약에 이걸 유치하는 쪽으로 가면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시켜서 유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유치를 반대하는 것 같았으면 이게 한국타이어한테 우리가 해주고자 하는 부분을 안해주면 되요. 그렇잖아요. 지금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유치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쪽으로 갑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저는 이 부분은 시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438,000평에 비해서 고용이 적고 이래 경제성이 좀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한타쪽에다가 추가 투자계획을 요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진행해 가면서 뭐 이렇게 결정을, 제가 여기서 뭐 시 입장을 말씀……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자꾸 채용인원에 맞춰서 명분을 세우려고 하는데 기업을 유치하면요. 활성화가 되면요. 채용인원은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당장 처음 기업을 지정하면서 앞으로 계획을 다 내 놓으라고 하면 못 내 놓죠? 그렇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400여명 우리가 채용한다는데 여기에서 그래 1,000명 하든지, 2,000명 하든지 이것은 향후에 이 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채용인원은 늘어납니다. 이걸 내 놓으라고 하면 기업에서 안 내놓죠. 그렇잖아요? 우리 상주시도 당장 1년 계획도 못 내세우는데 내 세울수 없는 걸 자꾸 요구하니까 이게 안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공청회 했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주민들 공청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결과가 뭡니까? 갈등만 일으켰죠. 주민들 간의 찬반의 갈등만…… 그렇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갈등 일으킨 것도 있고 서로 간에 오해했던 사항을 서로 이해하는 그런 측면도 좋은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오해하고 서로 간에 이해하는 부분은 우리 이것 시에서 할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것은…… 그렇잖아요? 굳이 공청회나 토론회를 해 가지고 오해했던 부분을 이해를 시킨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더 갈등만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차후에 지금 우리 찬성 측에서 추가 토론을 요구했다. 그랬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빨리 방향을 결정해 가지고 할것이냐 안 할것이냐를 정해 놓고 추진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시 좋아하는 것 있잖아요. 안되면 용역주세요. 용역줘 가지고 이게 뭐 앞으로 향후 우리 상주시에 미치는 영향해서 용역주면 나오잖아요. 우리 축구단도 용역줬잖아요. 반대하는 입장하고 찬성하는 입장이 상반되니까…… 그래 가지고 결정했잖아요. 이것도 용역줘 가지고 만약 시에서 상주시에 효과가 있으면 유치를 하고 효과가 없으면 빨리 끊어야 되죠. 왜 자꾸 우리 공무원들이나 인력을 여기에 낭비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현재 도의 투자유치단장이 한국타이어를 방문하고 또 저희들이 추가 투자액을 요청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조금만 기다려서 될 게 아닙니다. 기업은요. 급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상주시 같이 뭐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행정같이…… 행정은 안되면 내년에 하면 되요. 기업은 적재적소에 투자할데 투자를 해야 되지 내년에 하라고 하면 기업 망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좀전에 설명하실 적에 주민 39% 동의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우리 시유지는 얼마 됩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시유지는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시유지 포함해 가지고 54% 정도 그렇게……

진욱

김진욱의원

그 면적으로 해서 한 반 이상 지금 동의를 받았네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시에서 의지입니다. 의지……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 찬성쪽이 한 80% 되었잖아요? 의지가 없으니까 지금 자꾸 반대쪽으로 가는 겁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토지소유자들은 찬성을 하고 몽리자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렇죠? 예?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런……

진욱

김진욱의원

당연하죠. 몽리자들 자기들 농사지을 토지를 잃으니까 반대를 하죠. 하시려고 그러면 확실하게 하시고 질질 끓어 가지고 기업한테 부담주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뭐 지금 이야기한 채용인원 거기서 해 가지고 800명 한다 그래 가지고 다음에 가서 안하면 어쩔겁니까?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어떤 행정에서 결정해 줘야 되지……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것도 시장공약사항 때문에 연기되는 것입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시장공약 뭐……

진욱

김진욱의원

시장 선거운동할 적에 이 부분 재검토한다고 했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아! 예. 재검토한다고 말씀하신 것 저는 깊이 모릅니다만 하신 걸로 들었고 이걸 뭐 어떻게 한다고는 말씀 안하셨……

진욱

김진욱의원

아, 그러니까 재검토한다니까 지금 처음부터 해 가지고 재검토 단계 아닙니까? 지금……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봤을 적에 그러면 어떤 공약사항보다도 상주시의 득실을 따져야 되죠. 그렇잖아요. 득실 한번 따져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해 가지고 득이 되는지 아니면 이걸 유치 안해 가지고 실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 지금 이것 때문에 경상북도하고 상주시하고 갈등 생긴 것 아시죠? 이런 부분……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우리 행정 잘 하셔 가지고 자꾸 갈등만 조장하지 말고 판단을 좀 빨리 해 주세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잖아요? 이것도 끌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김태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주공검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일반산업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지금 청리 한군데로……

김태희의원

예. 청리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가 몇 개 있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몇 군데라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농공단지가 공성, 외답, 함창 두 군데 화서 쪽에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화동하고 화서하고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화동……

김태희의원

청리지방 일반산업단지에 들어갔던 웅진폴리실리콘인가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회사는 지금 없앴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보고서에 보면 청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연계해서 추진된 사업이죠. 이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런데 그 업체는 떠나고 없고 그 외에도 일반산업단지는 웅진폴리실리콘이 떠났고 청리에 한진중공업 기억하시는가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때 그 조중훈사장이 오고 지사하고 우리 전국적으로 보도가 크게 되었었는데 그것도 헛일 했고 또 외답에 자전거, 자전거도시라고 그래서 중원테크라고 해서 하다가 물론 화재가 나긴 났지만 이것도 날라가고 없고 그 사벌에 맘마 쌀국수 공장도 문제가 있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제가 알기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중동의 김치공장도 곧 문 닫는 단계로 듣기는데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계가 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행정절차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추진현황이 보면 2014년도 3월 14일날 공검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라고 그랬는데 이게 공청회인가요. 설명회인가요? 찬반 토론회인가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이렇게 사업을 할 설명회로……

김태희의원

그래 신문 보도된 건 공청회 했다고 해 놨는데 찬반자 불러 가지고 시장이 직접 참석해서 공청회 했다고 그러던데……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10월 7일날 한……

김태희의원

아니 금년도 3월 14일 한 거 말이에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사업설명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공검에서 했잖아요? 시장이 주관해 가지고…… 아니 최근에 했죠. 최근에 공검가서 했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10월 7일날 공청…… 주민토론회를 했습니다. 주민들 찬반, 양쪽 나와서……

김태희의원

아! 지난해 했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아니요. 올 10월 7일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럼 이건 3월달에 한거고 10월달에는 보고가 안되어 있네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공청회를 하는 것은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경상북도하고 상주시장이 하기 전에 뭐 설명회든지 공청회 하는게 맞지 지금 하는 것은 이것은 시민분열만 시키는 것이잖아요? 어느 시장이 하든지 간에 민선의 폐단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라……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공청회가 아니고 반대쪽 여론이 높기 때문에 양쪽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서로 간에 토론회하고 그런 합의점을 찾아보기 위한 그런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의원

경상북도하고 상주시하고 이런 중요한 계약이 오해를 받는 것은 6.4지방선거를 9개월 앞두고 이뤄졌거든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아무런 시민들한테 의견도 안 묻고 그게 문제가 제일 크고 또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패사례가 많이 있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지금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 기업이 한진 앞서 이충후 의원도 말씀 있었는데 대다수 시민들은 주행시험장으로 안보고 공장이 들어온다고 보고 있어요. 공장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확신이 있습니까? 주행시험장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은 사업계획이나 현장도 가 보고 하는 것으로 봐서 주행시험장하고 R&D센터가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과거에 이마트가 여기 들어올 때에 우리 시장상인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추진하는 사람이 “여기 뭐하려고 그러십니까?” 물었을 때 “창고합니다. 이랬어요. 물류창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주행시험장 한다고 그래서 공장 짓는 것도 못 말립니다. 2개 회사일세요. 회사가 하나가 아니고 들어오는 회사가 두 개잖아요. 한국타이어주식회사하고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하는 두 회사가 들어오잖아요? 두 회사가 MOU체결했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모회사하고 같이……

김태희의원

둘 다 같이 했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렇게 되었을 때 공장이 들어와도 막을 길이 없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염려를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시는데 회사하고 우리 상주시하고도 좋고 딴 기업이 안들어오는 걸로 딴 종목이, 확정을 하고 공정을 받아 놓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어떤 성격이 정해지는데 그런걸 임의로 못 바꿉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 동안 여러 차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공하는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한 기업 뭡니까? 한국타이어하고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와서 이 상주시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추진을 해야 되겠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또 만약에 공해가 있다면 어떻게 할거에요? 공해가 발생하고 도움이 안된다면……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현재 반대쪽 대부분 그래 인식을 하는데 공해쪽은 그렇게 없는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고속도로에 하루에 수만대 차량이 달리고 있는 그런 것에 비해 여기는 어쩌다 한번씩 주행시험하는데 그런 것은……

김태희의원

예. 이건 경상북도하고 상주시하고 공동으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것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안되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다 협약했으면 끝내야지 왜 또 공청회를 하고 말이지 또 찬성반대…… 만들지 말아야 되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또 안 그러면 정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을 도출 시켜서 중단시켜야 되죠? 그 청리일반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 하는 것은 이 사업하면 앞서 기업은 떠났지만 다른 회사가 도움받기 때문에 추진을 계속해야 될 사업으로 그래……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이 부분은 혹시 의원님께서 오해하실 것 같아 가지고 당초에 이게 260억으로 그때는 용량이 13,000톤인가 웅진이 있을 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주기업에 따라 가지고 변화가 지금 1,000톤에서 다시 500톤으로 내렸기 때문에 예산은 환경부에 확보되어 있지만 확정을 못 짓는 그런 상태로……

김태희의원

예. 최종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검일반산업단지 추진에 대해서는 시장이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시민 찬성하는 사람 물으면 찬성 이야기하고, 반대면 반대 묻고 본의원도 여러사람 만나 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구구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라면 유치해야 되죠. 또 안된다면 자기가 말이지 직을 걸고 시장 뭣 때문에 뽑아 놨습니까? 그런 결단 내리라고 뽑아 놓은 것이지 시민들 싸움 붙이면 안되는 거에요. 확실하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수고하시는데 간단하게 먹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대해서 정말 잘하셨고요. 또 어떤 상주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참여를……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그러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누구나 할수 있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희망자가 현재 안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그렇고 좀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그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또한 자판대 있잖아요. 먼저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성 위원님이 하신……

재분

성재분의원

예. 하나밖에 안되잖아요. 집집마다…… 그러니까 보기 싫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하나씩 더 어떻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좀 이왕 해 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뭐 이렇게 있잖아, 포도 같은 이런 것 담는 것도 예쁜 그릇 좀 해 가지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예쁘게 해 놓으면 좀 물건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좀 하나 하나 개선해서 그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기업 업무 본 지가 얼마쯤 되었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전체적으로……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지금 최근에 오셔 가지고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3개월……

성태

김성태의원

짧은 기간 업무파악하고 또 이렇게 현안 뜨거운 감자를 안고 있고 이래 가지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상주공검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앞서 좋은 의원들 많이 이야기하셨지만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 사람 여기 와서 이익이 안되면 올 이유가 없어요? 상주가 뭐 이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가 환경이 좋고 환경을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겠다. 상주에 도움이 되는가 안되는가?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상주는 뭐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세월이 시간이 지날수록 상주가 청정한 곳이고 자연적인 곳일 때 각광받을 수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공장 있는 것은 공장이 몰려 있어야 되요. 외따로 떨어져서 한 개, 두 개 있어서는 군데 군데 환경이 좋은데다가 꼴아박아 넣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는 운전, 타이어 테스트장 시험장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래 계획에 보면 일부 또 생산하게 되어 있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시험장하고……

성태

김성태의원

결국은 그 이야기는 뭔가하면 생산한다는 이야기에요. 타이어를 한 개 생산해도 공장설비 다 있어야 되고 만개 생산해도 설비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온당치 않다 그러니까 생산시설이 들어오는 공장이다. 이것도 공검일반산업단지에요. 타이어 공장으로 할 것, 주행시험장 할 것 같으면 일반산업단지 갈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래 보는거에요. 그런 점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전에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원래 이제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주민들하고 등지고 또 주민들하고 소외시키고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장이라고 해도 주민들이 선택한 분이라고 그래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러면 할 수가 없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도청 이야기하시는데 도에서 MOU를 했기 때문에 안된다. 꼭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도청이 어디 상주 먹여살려 줍니까? 그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살 곳이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너무 외부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리고 위치도 그렇습니다. 그 많은 지역 중에 하필 청정지역이고 슬로시티 찾고 말입니다. 공검지 근처에 할게 뭐 있습니까? 거기 아니라도 많은데…… 이것도 참 선택의 처리를 잘못했다. 또 할 데가 많아요. 공장할 데가 상주가 어디…… 그리고 일반산업단지가 상주가 성공을 별로 못했어요. 아시겠지만 청리도 지금 문제되어 있잖아요. 그래 되어 있고, 그 지금 보니까 저는 고용인원도 371명 해 놨는데 이게 어떻게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나오는 계산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허수나󰡑 저는 그래 봐요. 상식적으로요. 내가 공장을 경영하는 것 같으면요. 자동차운전시험관이 있는 것 같으면요. 테스트드라이버하고 직원 몇 명만 있으면 되요. 경비 몇 명 있으면 되지 300명 쓸 일이 뭐 있습니까? 솔직하게…… 예? 내가 경리관 해도 그래 안해요. 300명 같으면 한앞에 300만원 봉급줘도 얼마에요. 돈이요? 이런 식으로 경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것도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이게 뭐 계획 내라 그러면 더 고용해 주시오. 이러면 하지요. 이래 하겠죠. 나중에 안해도 아무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냉정히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저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추가 투자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추가 투자비는 없다라고 단호히 이야기한 것도 그런거에요. 기업이 자기들이 이익이 안되면 안합니다. 아까 다른 분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사실 전번에 성시장께서 도지사하고 MOU체결하고 했는것인데요. 본의원이 듣기로는 이게 그전에라도 이렇게 주민들하고 공감대형성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게 부족했다. 솔직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랬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좀 더 적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더 확대된 것은 여기서 공장측에서 아마 주민들을 모시고 공장견학을 간 것 같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가서 보니까 공장안에 돌아가는 공장 주위는 대단히 문제가 많더라. 이래 가지고 전번에 이제 간지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이랬는데요. 신문에도 삽지도 나오고 이래 그런걸 제가 본적이 있는데요. 주민들은 그런 걱정을 안할 수가 없어요. 물론 공장에 딱 들어가는 테두리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아 가지고 좋을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뭐냐 이런 이야기죠. 그것 때문에 또 농사짓기도 거북해지고 보니까 잡초도 무성하고 이렇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물론 사진을 반대하는 쪽에서야 좋은 것 안 찍었겠죠. 그런데 그래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주위가 황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게 이제 정말로 장기적으로 상주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후에 이 산업시대 들어와 가지고 도움이 될 거냐? 저는 이것 430,000평 하는 것도 부지가 사실 좀 넓어요. 주행시험장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리에 있는 것 지금 자동차운전시험장 있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게 한 몇 평됩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91,000평……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죠. 91,000평 하면 그렇게 크게 잘할수 있는데 그것 보다 거의 5배 정도 됩니다.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공장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타이어공장이 비공해 공장이라고 생각합니까? 공해 공장이 아니다라고 단언할수 있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행시험장쪽……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죠. 공장이 들어오면 이야기가 틀리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게 상주에 고용과 산업발전 지역의 소득을 위해서는 공장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환경을 생각하고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은 반대도하고 이렇게 해요. 잘 또 선택하셔 가지고 저는 시장님이 용단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된다. 안된다해 가지고 용단을 내려가지고 되면 계속 진행하고 안되면 그만 여기서 괜히 회사에도 더 진행해서 손해를 끼칠 이유가 없습니다. 비용 같은 것 추가해서 할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잘 건의해서 하기 바라고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생각이 다 다르신데 더 종합해 가지고 최선을 찾아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게 꼭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론도 있으니까 종합해 가지고 또 이렇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거든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 걸 잘 판단해 가지고 상주에 진짜 궁극적으로는 어떤게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 해 주시고 두 번째 하이웨이컨벤션센터 조성하는데 저는 이게 인프라가 구축 안된 이런 곳에다가 시골 농촌에다가 이렇게 컨벤션센터를 설치한다는게 정말로 뜬금없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할때는 나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럴듯하겠지만 우리 민자를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상주에 과장님 민자투자한데가 뭐 있습니까? 이때까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안되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결국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라는게 이윤을 추구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이윤이 없으면 안합니다. 그래 상주가 기업이 오려면 힘드는게 이윤도 물론이지만 고용이 잘안되요. 이게 사람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요. 공장이 오더라도 참 어려운게 이 큰 공장들이 대도시 주위에 가는 이유가 인력수급이 좋으니까 그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파주로 가고 이렇게 가는건데요. 경기도 평택 가는 것 다 그런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 뭐 땅값이 싸고 좋아서 그렇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땅값이 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이 부분도 부정적인 것을 깔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경상북도 전체 우수 농산물을 모아 가지고 판매할수 있는 이런 시설 그 다음에 우리 전국이 교통 중심이니까 회의할수 있는 장소하고 그런 긍정적인 면으로 몰가 가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것은 이제 농산물을 전시 판매도 하고 뭐 컨벤션 그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하여튼 이게 BC분석도 한번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담당부서가 맞은지 모르겠어요. 화산 물류단지 건 안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맞습니까? 담당부서가……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사실 이것 한 6-7년 끌어오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투자금액을 확보 못해서 지금껏 왔는데 10월 15일까지 투자비를 확보 못해 오면 끝내는 걸로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확보를 못한 상태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MOU해지 통보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게 지난 성백영 시장 계실 때 화산에 옛날부터 여기에 물류단지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했는데 보니까 물류단지 뿐만 아니고 유통시설까지 같이 하려고 한 40만평해 가지고 그 중에 15,000평 정도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의회에서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결국은 못했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투자비가 그때 524억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서에 보면…… 그런 회사가 등기부등본에 보면 자본금이 5,000만원이에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런 회사를 가지고 투자능력이 있는지 확인도 안해보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걸 한다고 또 거기다 뜬금없이 물류단지 유통시설 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150억 정도의 땅을 사주고 우리가 볼 때 다른 시설이 자꾸 보이는거에요. 예를 든다면 고압전선이 위에 있는데 그걸 이설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자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시 예산 가지고 또 해준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저런 것 보면 말이 안되는 짓을 해 가지고 결국은 이게 오늘날까지 와 가지고 행정력 낭비하고 의회와의 갈등도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선거때 참 힘들었어요. 화산쪽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김성태하고 지역구 몇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화산 쪽에 발전이 안된다. 두 번째 이번 기회에 다 떨어트려야 된다. 플랫카드를 6개 걸겠다. 이래 가지고 저한테 저외에 다른 시의원 반대시의원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실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이거든요. 제가 도의 담당직원하고 상의를 했어요. 물어보니까 “이것하면 큰일납니다. 농민들 잘못하면 농사 못짓고 이래서 누가 책임지렵니까? 저희들도 심각한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는 위에서 이야기한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예. 좋습니다.” 그래 하지 말고 정말로 시민 입장에서 시의 입장에서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한국타이어가 국내에서 생산하는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잘 모르세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타이어의 주 재료가 뭐죠? 고무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고무……

정갑영의원

그러면 생산공장은 고무가 나는 나라로 가는게 좋잖아요? 그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한국타이어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한국타이어가 타이어공장 업계에서는 세계 10위권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생산량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서……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과장님 대전 금산에 있는 한국타이어공장을 옮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뭐 옮긴다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 공장을 옮길 수가 없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알려져야 됩니다. 국내기업들도 아까 동료의원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이윤추구가 목적입니다 그러면 좀 더 싼곳에서 생산해서 좀더 높은 가격으로 팔수 있는 그런회사가 되어야지 돈을 벌잖아요. 그죠? 인건비 비싸고 토지비 비싼데 와 가지고 생산해서는 가격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경쟁력에 이길수가 없어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국타이어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대부분의 외국 수출하는 제품들 이런 부분들은 다 외국에서 만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공장이 혹시 들어오지 않나? 물론 R&D 때문에 어쩔수 없이 시제품은 만들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이렇게 400여명 가까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판단을 좀 잘 하시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는데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기업이라 하는 것은 1분 1초가 급한 곳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잡고 있다가 국가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 회사…… 한국타이어는 한국을 대표하는 타이어업체입니다. 자동차업체에요. 상당히 중요한 이 타이어를 만드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요. 이렇게 중요한 국가에서도 키워줘야 되는 이 회사를 우리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 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 이 기업도 경쟁력을 확보해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체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국민의 입장에서…… 그걸 우리시에서 꾹 잡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너무 여론에만 여론 들어서 다 판단하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걸 결정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뭐 아까 우리 김진욱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정 안되면 판단이 정 안되면 용역을 주시든지요. 다른데 용역 줘 가지고 이게 우리시에 맞는 업종인지 아닌지를 용역 받아 보고 그 분들이 이건 아니다. 상주에 아니다. 이러면 취소를 해야 되고 “이것 맞습니다.” 이러면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기적으로 붙잡고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빨리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전반적으로 기업유치 MOU문제에 주무부서에서 MOU체결할 때 그 기업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자금력이나 내실 있게 우리 상주시 발전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평가후에 MOU를 체결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또 우리 공검 한국타이어 문제로 지역간에 상당히 지금 갈등이 많으시고 시의회에도 지금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그래서 이 행정의 입장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회에서 이것을 찬성을 한다. 반대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각자 말씀들은 다 명분이 있으셨어요. 여러 동료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상주시 발전을 위해서 득과 실을 따져서 판단을 빠른 시간 내에 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기업이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주시가 MOU를 체결한 것을 지금 주민들의 갈등의 원인으로 그걸 하겠다. 말겠다라는 것은 행정이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향후에는 주무과장으로 MOU체결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황태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청년창업지원사업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진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윤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안 있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이 지금 추진체계 개편이 지금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아직까지 확정이 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금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단위가 시군단위로 지금 현재까지 공동마케팅을 추진해 왔는데 출하약정 2년이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저조해서 내년부터는 도단위 광역마케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확정된 걸로 그래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확정이 된 걸로……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현재 진행하고 확정 공문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안내려왔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이것 말입니다. 전자에 서상주농협으로 해서 그래 했는 부분 또 이제 공동사업법인으로 간다는 부분 다시 도단위로 이래 해 가지고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민원인들이 농가에 애로사항은 없겠습니까? 혹시 도에서 해 가지고 전자에 말입니다. 상주시 농정과에서 하면서 서상주농협으로 하니까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농가에서는 잘 모르고 이게 홍보가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단위로 가면 더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단점을 보완하실 생각이 어떤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금 뭐 제기되는 문제점은 아직 시행을 안해 봤기 때문에 잘……

창수

안창수의원

전자에 과장님 오시기전에 서상주농협에서 일괄해서 FTA 그쪽으로 해 줬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건 알고 계시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배하고 포도, 복숭아 그것은 서상주농협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사과는……

창수

안창수의원

능금은 능금조합에서 했고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상주시 농정과에서 하지만 서상주농협으로 하니까 각 농협마다 사실 인건비 아닌 인건비를 주고 옛날에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 그게 농가에서는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신청을 못해 가지고 국비인데 반납하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었어요. 전자에……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몇 년 전에 말입니다. 배하고 복숭아는 FTA에 처음에는 안들어 갔었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당시 7월달에 다시 농식품부에 올려 가지고 추가로 인정받은 전작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데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 도단위에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단점이 농가에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부분 보조분에 대해서 모르고 국비를 반납하고 이런 경향은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아직까지 확정이 안 났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만약에 도단위에서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 감안 하셔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세 소농 모판지원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상토를 지금 100% 지원하고 있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게 개소당 단가를 4,000원 이래 해 놨는데 이래 되면 상토는 상토대로 지원이 되고 모판은 모판대로 지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은 현재까지는 벼재배 일반농가에다가 100% 상토를 지원해 왔는데요. 그게 이중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일반농가에는 상토를 지원하고 그 다음 영세 소농에는 상토지원을 제외하고 모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상토가 지원되는 분야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육묘공장에 상토를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중복 되지 않도록 분리해서 각각 지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분리해서 하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단가가 개당 4,000원이라고 하면 가금을 지금 해 놓으셨어요. 그에 따른 2,500원도 하고 3,000원도 하고 또 전자에는 상토를 육묘공장에, 육묘장에다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토육묘장이 얼마 없을때는 참 행정 말이 먹혔는데 문제가 발생되고 있을 겁니다. 육묘장이 지금 우리 관내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마을형이나 중형이나 대형이나 그런 부분에 감안하셔 가지고 이것도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 이것 4,000원 단가도 조금 내려 절감할 수 안 있겠느냐? 이게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까?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2억 8,400만원 정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 부분도 그렇게 하시고요. 뒤에 부분은 특수시책은 이것은 전자도 했는 부분인데 특수시책으로 해 놓으셨네요.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장님께서 잘 일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농촌소득자원개발 208쪽에 6차 산업 예비인증 및 컨설팅 3개소 하셨네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예비인증 된겁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비인증……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내년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거고……

재분

성재분의원

내년부터 됩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이제 좀 돈이 그러면 내년에 내려온다는 거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비는 내년 사업인데 일단은 예비인증자로 선정을 하고……

재분

성재분의원

선정을 하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비용을 지급했는 겁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컨설팅비용……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이게 정책사업으로 뭐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올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그랬는데……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이것 이제 선정되고 나면, 이것과 관련해서 소득자원발굴 육성사업도 있고 다양한 분야로……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다양한 분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어떻게 뽑으셨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림부에서 공모를 거쳐서 선정……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그건 그런데 개인은……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재분

성재분의원

받았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받아서 우리가……

재분

성재분의원

하는 품목은……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품목은 여기에 보면 단미로하스 같은 경우에는 오디청이라든가, 오디즙, 뭐 과실차 이런 것 하는거고요. 호호줌마스 이것은 이제 오디빵이라든가, 오디쿠키, 오디음료 이런 것 만드는 것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주 한과도 한과를 하는거고……

재분

성재분의원

하고 있는 사람, 새로운 사람은 없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분

성재분의원

하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 지원이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분들이 지금 현재 사업이 더 잘되도록 현재는 가공에서 멈춰져 있는데 여기에서 가공하고 체험이라든가 도시민 유치라든가, 연계시키는 그런 방안……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것도 좋은데 소득발굴육성사업으로서 새로운 어떤 농민들을 좀 이렇게 함께 예를 들어서 뭐 뭉치면 다섯가구나 열 가구 뭉치면 어떤 혜택금이 주어지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법인형태로 하든지, 작목반 형태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하면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작목반 참여를 해서……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상주에 육성이 될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6차 산업에 대한 어떤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새로운 어떤 소득자원을 발굴해서 작목반 육성해야 안되겠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6차 산업이라는게 새로 따로 있는게 아니고 1차 산업하고 2차 산업하고 3차 산업을 연계 시켜서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기능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 조금 다르네요? 그럼 여기 경북형 마을영농육성사업은 있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건 어떻게 정해졌는데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현재 지금 신청이 낙동 나각산 마을하고 공성면 감고을 마을 두 개소가 신청이 되었고 심사과정에서 나각산 마을에 어르신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중간에서 마을에서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내년도 사업에는 공성 광골마을 1개소가 추진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어떤 식으로 추진합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마을영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지는 개인이 소유해서 그대로 있고 단지 이제 작업을 농작업을 마을 공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밑에 이제 사업내용 모양으로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건 제가 질문하려던 것은 아니었는데 방금 전에 성재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북형마을영농육성 이게 그러면 농기계 운영이면 이게 농기계임대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임대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경숙의원

아닙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농업 CEO발전기금 구축사업 210페이지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게 2009년도부터 시행해 왔는데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했는데 사후에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금 2009년도부터 이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와 가지고 전수조사는 아직 운영실태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안경숙의원

적지 않은 금액이 개인농가로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아! 예. 사후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한거로는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사업이라는게 제조라는게 생산에서 판매까지 이것 한 농가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거든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게 사업이지 않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쉽지가 않은데 지금 이게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몇 개 업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고 생산은 해도 가공은 해도 판매가 판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것 한번 꼼꼼하게 챙겨 보시고 사후 관리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리고 216페이지에 FTA 대응 대체 과수 명품화사업에 여기 보면 아로니아나 블루베리 외에 품목을 다양화하는 방법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FTA로 시장 개방이 되는데요. 품목을 다양화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블루베리나 외에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 알프스오토메라든지, 체리라든지 가능한 최대한 많이 품목을 다양화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저쪽 우리 상주지역은 포도가 주산지, 바 선거구 쪽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포도가 지금 기온이 계속 상승되면서 제품종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쪽에 대한 것도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데 그쪽에 포도 품종에 대한 것도 새로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를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지금 경주에 캠벨 위주로 품종이 되어 있는데요. 포도도 이제 품종을 좀 다양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기술원하고 협조해서 시범사업을 하든지, 도입 적응시험을 하든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연구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는게 아니고 시급히 좀 서둘러서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208쪽에 보면요. 소득발굴육성사업 해 가지고 2개소 해 가지고 8억 예산이 섰네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늘푸른영농조합법인하고 거기에 외남면에 있는 늘푸른영농조합법인하고 참배수출단지 두 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가 끝나 가지고 늘푸른영농조합법인은 떨어지고 참배수출단지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이게 소득발굴 육성사업이 내년에만 있는게 아니고 매년 했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보조금 주고 관리는 됩니까? 지금 사후관리는…… 한번 그 전자에 소득발굴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한데가 잘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셨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사후관리는 하고는 있는데……

진욱

김진욱의원

미비하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그러면 사후관리도 미비하고 사업성도 없죠? 이 부분……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사업성은 뭐 단적으로 없다. 있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진욱

김진욱의원

사후관리가 안되는게 사업성이 없으니까 사후관리가 안되는 겁니다. 사업성이 있으면 사후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업이 잘되는데 시에서 관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가 안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 지원만 하고 관리가 안하니까 이게 안되는 겁니다. 또 지원금만 받고 그후에 끝이에요. 이분들이…… 사업이 잘되든지, 안되든지 내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보조금 받아서 하니까 사업 안되도 뭐 이게 아무 상관이 없거든, 나하고는…… 이런 부분을 계속 지금 연속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 보다도 관리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전자에 줬는 이 사업도 안되는데 또 해 가지고 매년 또 시비를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공모를 해 가지고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진정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공모 안하고 자기가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하다가 필요하면 하지 처음부터 다 대 주니까 사업이 안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런 부분을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다 마찬가지에요.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또 관리를 안하니까 받으면 끝입니다. 이런 부분 하여튼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안되면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억지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주려고 그러지 말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그리고 209쪽에 보면 경북형마을영농사업해 가지고 2014년도 사벌 덕가마을 미나리재배하우스 3억 지원했네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현황 어떻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금 미나리재배 관련 사업을 하는데요. 재배하우스는 지금 완료가 되었고요. 직판장을 짓기 위해서 부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금년 중에 해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그래……

진욱

김진욱의원

금년 중에 마무리 되겠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됩니다. 직판장이기 때문에 기초공사만 하면 금방 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미나리재배하우스는 몇 평 지었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200평 3동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200평 3동 그러면 600평이네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생산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이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아직……

진욱

김진욱의원

파악을 하셔야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지금까지 마을영농조합에 줘 가지고 뭐 미나리, 고사리해 가지고 줬는데 이게 되는게 없어요. 주면 끝입니다. 거의 농정과나 축산특작과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 지원하는 사업은 지원하는데만 신경 쓰지 사후에 이게 되는지 안되는지는 상관을 안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지금 2014년도 사업인데 거의 다 되어가잖아요. 마무리가, 그러면 내년부터 여기서 생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생산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내년부터 사업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생산됩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생산되었어, 그 다음에 판로도 문제거든요. 생산하면 또 판로가 안되면 또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미나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덕가에서 나오는 미나리가 이게 판로가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내년도부터 사업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별도 사무장 인건비까지 줄수 있도록 그래서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 책임자를 하나 두고 사무장 인건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게 안되죠? 지 사업하는데 인건비 다 지원해주면 사업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정도는 자체에서 해야 되지 지금 3억 우리 미나리단지에 보조금을 주는 것만 해도 다른데 보다 특혜를 받는데 거기에다가 사무장 인건비까지 줘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면……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생산만 해 놓으면 끝나는게 아니라 판매, 유통까지 다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임자를 하나 두면……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시면요.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왔는 어떤 지역을 줘야 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줘 가지고 안되니까 또 사람 지원해 주고 또 안되니까 그후에 관리비 지정해 주고 또 생산안되면 씨앗도 또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특혜, 특혜 계속 가는 것아닙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이게 3억이라는 하우스만 특혜 받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다가 사무장까지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안되도 피해보는게 없잖아요? 아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서로 하려고 그러지……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총사업비 안에서 지원해 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총사업비 3억에서 그러면 사무장 인건비도 들어갑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지원할수 있도록 내년부터 그래 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이게 한번 하면 3억이 다 지원되었는데 내년부터 또 3억씩 지원해요? 아니잖아요? 3억은……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총사업비 안에서 지원하는것입니다. 별도로 준는게 아니고……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3억에서 내년 2015년도 사업비는 얼마에요? 3억은 2014년도 우리 직파장하고 비닐하우스 지금 짓는 공사비 아닙니까? 예? 아니 사무장 인건비가 어디 있어요? 여기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아니 총 사업비 3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당연도 2015년도 당해연도만 지원합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2016년도는 어쩝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죠.

진욱

김진욱의원

그게 안되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보조사업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지, 이게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현재 지금까지 사업이 대충 이제 전부다 시설 위주로 지원해 오다 보니까 경영도 잘 안되고 운영도 잘 안되고 이래서……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운영영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간간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그래요. 안되면 자꾸 사무장 인건비를 주는거에요? 지어 놓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도비사업이든, 시비사업이든 국비사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안되지, 저들이 지금, 저들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한다고 어떤 계획을 올렸으면 인건비라든지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 책임을 져야 되지, 여기 안되면 다음에 인부도 대 주세요? 인부도 대 줘야 되지 손이 모자라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갑니까? 그게……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안됩니다. 여기서…… 그렇잖아요?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사업하면서, 다른데 다 하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인건비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검토하시고요. 이게 사업 지원하는 것만 중요한게 아니고 사후관리 이런 부분도 그래요. 그냥 막 공모하다 보니까 막 들어오니까 주니까 사후에 대한 책임을 안집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예?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시간이 다 되었는데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14년도 1회 추경때 보면 우리 농업정책과에 농업기술원 유치 홍보비 해 가지고 2억 예산 섰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그것 어떻게 사용했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을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게 지금 상주에 오는 걸로 확정되고 나면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이게 유치홍보인데요. 이 예산이 유치홍보 예산이에요? 그런데 뭐 상주에 오면 홍보할게 뭐 있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홍보비 2억하는 것 말씀……

진욱

김진욱의원

예. 예산이 유치하고 홍보하는데 드는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영숙

남영숙의장

계장님 답변대에 서십시오.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것에 보충답변을 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의원

10회……

10회 했었어요. 2억을요?

어디에 줬어요?

언론사 어디에 줬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계장님, 그건 아직 집행계획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결재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 안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보세요. 담당계장은 집행을 다했다고 그러고 10개 신문사에, 과장님은 지금 기획중이라고 그러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래 제가 지금 질의하는게 추경 관계를 질의하잖아요?

아니 보세요. 이거를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왜 기획실에서 이것을 조정하고 있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원 유치 업무가 기획관실로 넘어 갔습니다. 업무 부서 간에……

진욱

김진욱의원

언제 넘어갔어요?

그럼 지금 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은 하나도 안되었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결재중에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결재중도 필요없네요? 농업정책과에서는 기획실에서 다 계획하는데……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제가 협조를 했기 때문에 알고…… 결재중에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집행은 안되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예. 그러면 어차피 그러면 앞으로 농업정책과에서는 우리 기술원 유치에는 손을 땠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완전히 땐 것은 아니고 부서별로 업무가 세부적으로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죠. 이것 예산을 세워 놓고 기획실로 예산을 다 넘겨주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원 유치는 당초에 부서 차원에서 하기는 우리 상주시의 위상이라든지 이런데 걸맞지 않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유치하는 걸로 해서 업무가 총괄은 기획관실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시차원에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할 일이 뭡니까? 앞으로……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부지매입 관련해서 저희들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부지매입은 유치도 안되었는데 무슨 부지매입을 합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사전에 게획이니까 이렇게 분장이 되어 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이게 지금…… 알았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죠?

영숙

남영숙의장

김진욱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의원

예.

영숙

남영숙의장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셔 가지고 우리 상주 농촌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그래도 본의원이 좀 처음 들어왔습니다만 농업정책에 안 맞는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보조금 사업이, 돈을 거져 주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속담에 우리가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지 고기를 먹여주면 안되잖아요? 안 그래요? 잡는 법을 가르켜 줘야 되는데 무조건 주고 나서 사후관리도 안되고 또 이 사람이 농사를 어떻게 잘 짓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철저히 안하시는 것 같고 이런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게 그래 많은 돈을 주면 지금 경북형 농업에는 3억씩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자부담은 있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마을영농에는 100% 보조입니다.

임부기의원

보조로 그냥 보조 3억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하든지간에 뭐 영농지도든지 뭐든지 아무것도 안하고도 그만 잘 되도록 놔 두는 겁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기본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게 계획수립을 해야 되고 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럼 이 사람은 자본도 없이 얼마든지 사업을 할수 있네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3억 범위 내에서는……

임부기의원

세상에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이 저도 농사 지으러 가야 되겠네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100% 보조는 이게 마을영농이 유일합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그래 이름만 계장님한테 잘 보이든지, 과장님한테 잘 보이든지 해 가지고 사업을 신청하면 신청만 되면 말하자면 로또복권 따는거네, 그렇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게 뭐 개인에 주는게 아니고 마을단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아니 이것 개인 이름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이것 대표자입니까? 여기는 지금……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아까 미나리하는 것 이건 또……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건 전부다 마을단위로 하는 겁니다.

임부기의원

마을단위, 공동단위로……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는 이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건 맞습니다. 대표자……

임부기의원

덕가마을 전체에서 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여기 위에 마을에 보면 대표자 이름만 되어 있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이런 것을 그런데 보조금 사업은 제가 봐서는 사업이 안될적에 어떤 회수하는 방법이나 뭐 이래 시가 무조건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만 하고 그 이후에는 사후관리도 못하고 또한 어떻게 되어 나왔나 모르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방법은 행정적으로 봤을 적에는 잘된다고 생각합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7월달에 여기 와 보니까 문제가 이제 업체 부실로 인해 가지고 청고을 이라든지 맘마라든지 보조금 회수도 못하고 이래서 결국 제가 그걸 살펴 보니까 전부다 사후 조치하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후조치하니까 전부다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채권을 압류하니까 후순위로 밀려서 전부다 한 푼도 못 회수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 차원에서 앞으로는 사전 조치를 좀 하겠다. 저희들이 사전에 이게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사업자한테 인지를 시키고 채권확보 하는 걸로 그래 해서 보조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제도개선을 강구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전에는 그렇게 잘 안되는 걸 알면서도 또 올해도 계획도 세우고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이것은 문제점이 있으면 보조금 사업 자체를 어떻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시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보조금은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농업이 발전될수 있는 방법이 어떤가 이걸 빨리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또한 우리 농기계박람회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장소는 어디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장소는 북천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장소는 계획은 안해 놨길래……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북천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북천에 해 놨으면 거기 행사할 적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늦게 오셔 가지고 모르지만 담당계장님들이야 다 아시지만 행사를 하고 나서 잔디고 뭐고 거기가 엉망이 되어 가지고 재보수하느라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리 또 시민들 농기계박람회 2-3일 하는 동안에 쑥밭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 다른 놀이시설은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여가선용이고 뭐고 그 자리에서, 잔디는 새로 또 다 입혀야 되고…… 이런 것이 되었을 적에 장소를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행사장을 대체할 만한 곳을 고려를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마땅한 장소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저는 계획이 안되어 가지고 장소를 안 썼는가 싶어서 그래 묻는거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북천입니다.

임부기의원

만약에 그때 또 행사할적에 비가 온다든지 이랬을 적에는요. 또 다 망가트려져 가지고 새로 잔디도 입혀야 되고 이럴적에 자꾸 이게 반복되는데도 그대로 하신다는게 이상입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올해 천안 행사장에 한번 가 봤는데요. 주말에. 거기도 그날 비가 오고 이래서 보도블럭 전부다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훼손되고 그런게 있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도록……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잔디밭 우리가 부직포나 뭐나 덮었을 적에 2-3일만 가면 다 죽잖아요. 잔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그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디 시민운동장 옆에 거기 넓직한데 가서 하든지 하여튼 대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누가 사람 숨통을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장소를 유념을 잘하고 해 주시고 또 우리 농업의 바로 뒤에 고품질 쌀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지금 요즘 우리 추수가 어느 정도 되었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현재 80% 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제가 나가보니까 아직도 나락이 많이 덜 베고 있는게 많더라고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쌀을 고품질로 만드려고 하면 적기에 추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좋기는 서리 오기 전에 베는게 제일 좋습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그래 너무 늦게 베면 쌀이 갈라지고 이런 현상이 나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쌀이 소출도 적고 저하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조문제 때문에 자꾸 오래 안 베려고 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랬을 적에 이 영농지도를 해 가지고 쌀맛을 좋게하고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서리 이전입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서리 안 맞추면 안된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조금 일찍 베는게 쌀맛이 좋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 건조비가 이제……

임부기의원

그래 그런 것도 저걸로 건조 때문에 나락을 오래 세워 놓는 걸로 압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우리 상주쌀이 그래도 또 외주로 나가잖아요. 전부다 팔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랬을 적에 상주쌀이 좋게끔 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베어주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적기에 추수를 하게끔 영농지도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한번 적기가 어느때인가를 확실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영농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또한 우리 귀농귀촌마을 220페이지 여기에 우리 사벌지구에 36가구가 신청을 하셨다 하는데 신청은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입주선정은 다 했다면서요. 36명이……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100% 다 하셨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36가구입니다.

임부기의원

36가구인데 이제 신청을 모집을 했잖아요. 모집할 적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모집해서 했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그래 우리 귀농귀촌이 많이 신청을 하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그래 묻는 겁니다. 안 그러면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우리 상주 사람인지 안 그러면 진실로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인지?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출신지역은 상주주민은 세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세분이고 나머지는 그럼 이제 귀농귀촌으로 오신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서울 경기라든지, 부산 경남 이런데서……

임부기의원

예. 그런데 이제 할적에는 입주를 할적에는 선정할 적에는 그냥 들어오는 순서대로 끊어 가지고 그 뒤는 모르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많이 해 가지고 선정을 했는 것인지 이제 진짜로 귀농귀촌하시는 것을 검증을 해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조합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임부기의원

그래 36명에서 끊고 그 뒤는 더 있는지 없는지 모르네 결론은……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더 이상 받을수가 없죠.

임부기의원

아니 모집을 할 적에는 왜 우리가 경쟁시험을 볼적에 공무원 시험을 봐도 몇 명 공모하면 오잖아요? 그래 그걸 묻는 것이라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여기 이제 조합에 가입하고 싶은 분중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이 한 열명 정도 있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또 10명이라도 또한 더 할적에 우리 귀농귀촌 마을을 형성하려고 노력은 생각은 해 보십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다섯가구라든지, 다섯가구 이상에서 열가구……

임부기의원

예. 그건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상주가 인구도 줄고 심지어는 행정구역이 너무 이제 인구가 줄으니까 지역에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알고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더욱더 이래 귀농귀촌이 되어 가지고 상주가 잘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8페이지에요. 농촌소득자원개발 6차산업 육성사업 말입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 이게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기타 시군에서도 지금 대세가 거의 6차 산업쪽으로 지금 활성화 되고 있고 기대 심리가 크잖아요? 그러면서 타도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6차 산업 지원조례도 지금 만들고 있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우리 도에도 만들었나요? 도, 시에서도……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우리 도에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이것도 조례안이……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6차 산업 육성법이 내년도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변해광의원

다른 타도에서는 지금 현재 이게 조례안을 발의해 놓고 또 하고 실시했더라고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경남이나 충북이나 이런데 보면…… 그래서 각 시군에 홍보를 많이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지원조례라든지 그런걸 만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관련법이 상위법이 시행되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비인증 및 컨설팅인데요. 예비인증은 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예비인증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공문이 시달되어 가지고 사업신청서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겁니다. 중앙에서 심사해서 다시 내려준 겁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A영농법인이다. 그러면 방문 및 서류를 검토해서 6차 산업 기업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까? 이것 뭐 설명을 좀 해 보셔 봐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일단은 예비인증업체로 선정이 되면 사업을 활성화 할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호호줌마스 같은 경우는 오디빵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기 유통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유통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변해광의원

아! 그래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제품은 만들어 놨는데 소비자를 찾을 수도 없고……

변해광의원

6차 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작목반이나 개인들은 그러면 예비인증을 다 받아야 됩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받으면 이런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받지 않으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받지 않으면 지원은 안 되는 걸로……

변해광의원

그렇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럼 지금 현재 이게 6차 산업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홍보는 많이 안 되어 있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6차 산업이 별도로 아직까지 홍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변해광의원

6차 산업의 어떤 개념이나 필요성, 향후 지원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걸 모르고 있는, 알지 못하는 이런 앞으로 인정받을 그런 6차 산업에 많은 요소를 갖고 있는 개인이나 작목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례를 모르고 있으면서 지원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홍보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6차 산업 예비인력을 많이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프리젠테이션을 하든지 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하세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리고 220페이지에요. 귀농귀촌 전원마을 지금 현재 우리시 자체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액…… 그 밑에 소규모전원마을조성사업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선정된 지금까지 선정된 데는 없죠? 2014년부터 2018년 동안 5개년 계획이 실시……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 12개소인데 요. 12개소 중에 2012년도부터 8개소가 지금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4개소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래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의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 한 사업 또 앞으로 계획된 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지금 소규모 전원마을 5명내지 9가구가 이것을 신청해 놓고 기반 조성해 놓고 받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와서 신청합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기반조성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진입로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진입로를 지원해 주고요. 용배수로가 좀 자기들이 돈이 부족한데 해 줬으면 하면 용배수로를 해 주고 뭐 통신, 전기통신 이런 것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일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변해광의원

예. 지금 실예로 우리 내서면 신촌리에 시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방송을 타면서 모한 사람이 방송을 타면서 거기에 귀농을 하시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그 같은 경우는 뭐 이 소규모 마을조성 하는데 지원이 가능합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신청하면 지원대상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다섯가구에서 열가구까지는 7,000만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열한가구부터 열아홉 가구 되면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한번 내역을 한번 알아 보세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 귀농귀촌 인구가 봤을 때 우리 중화지역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역은…… 아! 예. 중화지역에 포도재배를 많이하고 이래서 그쪽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하여튼 그런 지역이 들어오면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귀농귀촌이 인구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고 지역의 어떤 소득사업도 관련되어 있고 또 이게 도농간의 어떤 교류도 여러 가지 함께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김태희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도에 계시다가 도농복합도시에 오셔 가지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금년도 추곡수매 배정과 관련해서 일부 내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신속하게 잘 조치해 주신데 대해서 과장님, 계장님 시의회 의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희의원

앞서 동료의원들이 여러 차례 질의한 내용은 중복하지 않기 위해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208쪽에 농촌소득자원개발 6차산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가 3개소가 있는데 이건 알고 계시면 한번 어떤 회사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농촌공동체 우수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함창읍에 호호줌마스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영미씨가 받고 있고요. 은척면에 은자골영농조합법인 안종윤씨가 받고 있고요. 사벌면에 참배수출단지 이만희씨가 받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조례제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 국비나 도비가 아니고 시비만 하는 사업이죠? 이 돈 지원하는 것은……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국비, 도비, 자부담이 다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있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지금 내역이 안 나타나 있는데 빠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 소득발굴육성사업에 2개소에서 1개 업체는 탈락을 하고 1개소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잘 못들었거든요? 참외인지 참배인지 어느 그것입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참배수출단지……

김태희의원

아! 배입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영농회사 참배……

김태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동료 임부기 의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농업기계 박람회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2008년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는 도비보조사업인걸로 파악이 되는데 예산이 보니까 3억이었다가 5억, 7억, 9억, 8억, 9억으로 막 계속 연달아 올라가는데 이렇게 예산 도에서 그렇게 보조내시가 되었는가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8억중에 도비가 2억 5,000이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3억 5,000이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 자부담분이 2억입니다.

김태희의원

내년도는 9억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아! 그건 저희들이 도비를 3억 5,000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도에다가……

김태희의원

내용 알겠습니다. 알겠고 실제로 행사를 농업기계박람회 할 때 몇 번 참석해 봤습니다. 여기 타시군에서 의성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이런데 주로 오는지 모르겠어요. 문경이나……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13년도에 관람객을 보니까 153,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역별로는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몇 명 오고 어느 지역에 몇 명 오는지 그것은……

김태희의원

실제로 외지에서 많이 오면 다행인데 저희들 보기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것 같고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또 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기업체를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하나 장소 관계 그건 뭐 판단해서 하실 일이지만 장소관계 저도 이게 북천을 자꾸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앞으로 대안으로 지역구라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낙단교 옆에 보면 고수부지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했을 경우에 의성이나 바로 인접한 의성군 구미시 선산읍 같은데서 많이 올 것 같아요. 장소를 한번 바꿔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강창나루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태희의원

아니요. 낙단교 위에 조성이 잘되어 있어요. 다음에 사업하실 때 책정할 때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쌀 관계에 대해서 상주 고품질쌀 재배단지라든지 육묘관계인데 주로 우리가 상주는 수도작이 많은데요. 금년도 추곡수매가 이게 보고서하고는 별개의 사항인데요. 지금 배정된 것하고 수매하고 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산물벼가 저희들이 집계를 놔 보니까 한 90% 정도 배정량의 90% 정도 산물벼가 수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벼는 다음주 10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김태희의원

쌀 가격이 좋아서 수매를 많이 희망하는 것 같은데 농가에 불평사항 없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 이야기는 건조료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장재 관계 그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지금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는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1월 1일부터 쌀시장이 전면 개방되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서 정부가 지난 7월달에 관세화 유예와 관련한 발표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이 전면 개방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혹시 계획이 되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 관세화에 대비해서 일단은 농업경영체 쌀생산 조직을 육성하는 걸로 한가지 하고 그 다음에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접지원 쌀소득 직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연계해서 세가지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관세율은 아마 최종 관세율은 WTO회원국들이 검증을 거쳐서 확정하는데 우리 정부는 300%에서 500%를 지금 예상하고 우리 농민단체 전농이나 한농인에서는 400%내지 500% 이상 관세를 부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 담당 과장으로서 우리시가 수도작을 많이 합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다른 것도 하지만 이것 대비해서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2시 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병조 의원입니다. 참 할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보조금 관계다 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제가 사실 뭐 한 가지만 묻고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과장님 도에서 오셨죠? 이 자리에 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 자리지 않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밑에 계장님들이 잘못하시는 건지 과장님이 능력을 그 좋은 능력을 발휘 안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동료의원들이 질의할때마다 뭐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다 물어 가지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의원이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국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럼 국장님 하고 다 놀으셨어요? 아니 이렇게 업무보고 주요업무 몇 페이지 되는 이 질의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이 자리에 와서 보고를 해 주셔야 시간도 낭비가 안되고 이렇지 국장님 뭐하시는 것이고 과장님, 계장님 뭐하시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세요. 하루가 온지 하루가 되더라도 날밤을 새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210쪽에 09년부터 13년까지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지역CEO발전기금 구축사업 하셨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이 효과 어떻게 났습니까? 14년도 빼고 13년도까지 각 건별로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게 지역농업CEO기반구축사업에 제일 핵심이 뭐냐 하면 CEO가 가지고 있는 신기술이라든지 기술노하우를 지역 농업인들에게 나눠줘서 지역에 있는 농가소득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연계가 잘 안된다는게 그게 제일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효과가 나타난 구체적인 그런 것은 파악을 피드백을 안합니까? 돈 줬어요. 예를 들어서 2억씩, 1억 7,000, 3억씩 막 줬어요.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결과물을 어떻게 제대로 저거를 안하시나요? 부서 계장님들도 그래 안하시는가요? 어느 분이 하시는지 몰라도…… 하십시오. 그런 것 하셔 가지고 전부다 자료를 다 갖춰 놓고 다음에 또 이런 사업이 CEO사업을 할때나 이게 거기서 장단점이나 보완책을 거기다 집어 넣어 가지고 실수 없도록 하는게 그게 우리 시행정 아니겠어요? 그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과장님 역할이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또 하나 물어 보면 5명 이하의 귀농귀촌 말입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예를 들어서 올해 1명이 왔어요. 그리고 작년에 1명 오고 내년에 한 2-3명 와 3-4년만에 다섯명이 되었어요. 그것도 혜택을 볼수 있나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일단은 동호인이라든지……

민병조의원

한 번에 다섯 채를 지어야 됩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친구끼리라든지 이래 마음 맞는 사람끼리……

민병조의원

아 한 번에 다섯 채를 지어야 되지……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4채가 오고 1년 있다 1채 오는 것은 안된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친척이라든지 이래……

민병조의원

그 맞습니까? 계장님? 그것 아니지 않아요?

예?

한번에 다섯채……

222쪽 특수시책 벼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 이게 내년에 처음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몇 년전부터 한거에요? 시비 100%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아! 이것은 계속 지원사업입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런데 지원에 대한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났는지 이것은 뭐 그렇게 맡기고 농가공급방법 효율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지 점검도 한번 필요하고 사후 계획도 상토 그것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벼를 예를 들어서 소규모 농가도 4마지기 짓는다. 800평, 그래도 지원되는 것이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전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병조의원

전농가입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데 상토를 거기서 지원했는 내역을 한번 보시면 많이 받는데만 받고 제대로 안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상토 공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개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것 개선해야 되요. 왜냐하면 매년 20억씩이나 투자되는 사업이고 흙을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모판에 주는거죠? 그래서 상토를 주는데 그걸 소농가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도 많아요.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시의원 가면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도 다들 받게끔 시에다 이야기 좀 해 줘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농민한테 듣고 하는데 다른, 또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게끔 그렇게 한번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잠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이 지금 우리 상주 농촌지역이니까 특별 관심지도 지역인데 지금 이걸 이제 이렇게 유치해야 되는 정말 뭐 아주 답답한 입장에 있잖아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이것을 귀촌지역에 귀촌마을이 있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귀촌마을……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걸 선정할 장소를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해 가지고 옵니까? 우리가 정해주는 것입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시에서 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선택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이제 그래서 조금 뭔가 하면 지도를 해야된다하는 입장이 어떤 마을이 형성되었을 때 그 마을하고 분위기가 이래 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전국단위로 그런게 있잖아요. 귀촌마을이, 그러면 가다가 보니까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부엉이 집 같이 너무 디자인이 막 아이구 이것은 어디 무슨 이상한 뭐 이렇게 산에 정말로 산을 황폐화 시키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계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어떤 지역에 온다고 하면 대강 그쪽에서 지도를 해서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디자인이라든가 집이 산하고 이렇게 어울려야 되지 무조건하고 온다고 몇 명 부라놓고 예를 들어서 아무따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스위스같이 산 밑에 스위스 산 그쪽 유럽 산은 전부 동산이 이쁘기도 이쁘기도 까무러치게 이뿌잖아요. 그렇듯이…… 까무러치게 이쁘지, 왜냐하면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촌스럽기를 말할수가 없이 뭐가 이것은 아이구 저것 한번 지으면 집은 20년이고 30년이고 어떻게 버리지도 못하는데 너무 기가 막힌 장소가 많으니까 저는 아주 걱정이 되어서 디자인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렇게 방향이라든가 좀 맞춰서 그래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부탁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되지 모르고 그래 땅만 있다고 뭐 돈 내려왔다고 옹기종기 지어 놨는데 세상에 확 부셔 치웠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내가 보니까…… 뭐 공감이 가십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런 어떤 입장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으로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또 도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백일 좀 넘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석달 좀 넘으셨다. 그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환경도 많이 틀리고 대구하고 여기하고 농촌도시고 이래서 와서 업무 또 연찬하는데 수고가 많아요. 그렇더라도 업무를 맡게 되면 같이 앉아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저도 이제 사실 제 분야는 이 분야랑 좀 틀립니다. 그런데 같이 공부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6차산업 이야기가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아까 전에 소득발굴육성사업 제일 위에 것 2개소 중에 1개소는 안되고 1개소만 선정이 되었다고 그랬나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요. 그럼 8억 중에서 이제 하나만 4억만 지원하도록 되겠다. 그죠? 그래 이해하면 되나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사업비 4억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6차 산업이라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보면 1차, 2차, 3차 산업 복합된 그런 형태가 6차 산업이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두 번째 경북형 마을영농육성사업 해 가지고요. 두군데 이제 지금 경상북도에 신청해 놔 가지고 11월중에 선정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선정 안된 모양이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나각산, 낙동 나각산마을에 농민들이 중간에 포기를 했고요. 공성 광골마을 공성면 오광리에 있는 광골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아! 그럼 이것은 뭐 보고 안해도 될텐데 이래 났구나 그죠? 그렇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 이전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성태

김성태의원

이것 만든 이후에 내용이 바뀌었군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게 광골마을 내용이 주로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농기계구입 기반정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S/W성 사업비 이런게 죽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에요? 뭐 총괄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금 시골에 고령화 되어 가지고 노인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의원

예.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주로 이제 작목은 주로 벼 위주로 하는데 벼는 기계화가 99%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 한분이면 한 마을 전체를 다 경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전부다 토지를 위탁받아서 그 사람이 도맡아서 다 짓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은 자기 체력이 닫는 한 거기서 예를 들어 하루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농기계도 많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기계는 거의 집집마다 다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한사람이 만약에 벼농사를 하게 되면 나머지 농기계가 남는 겁니다. 그럼 이걸 매각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기계를 공동 사용하고, 개념이 이제 소유는 각각 농민들이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은 공동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기계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작업도 공동으로 하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게 현실적으로 이게 잘 현장에서는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이것은 일본의 집락영농을 본따와서 하는건데요. 모든 사업이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것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초기단계다, 그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처음 시작 도입 단계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처음 시작한 거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100% 보조를 주는거고 그래서…… 정착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요.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 이제 농정과는 보면 사업이 보면 굉장히 많아요. 농업인들 욕구도 많고 보조금 관리도 아까 다른 분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관리도 해야 되고 욕구가 많은데 이런 것을 다른 것 보다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 보면 낙동 농협에 DSC건립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건립하게 되면 상주에 벼를 어느 정도 거의 한 제일 밑에 발전 및 개선방안에 보면 건조능력 90%, 저장능력 70% 이상 추진이 된다. 이렇게 하고요. 외서하고 중화지역만 하면 거의 다 될거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하신 거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조저장 능력이 한 평당 44% 정도 됩니다. 이걸 저희들이 계속 이제 65%까지, 90%까지 계속 끌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조저장시설을 늘려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제일 마지막에 있는게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는 낙동농협에 DSC를 건립하고 차기에는 외서하고 중화지역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DSC가 없는 곳을 점차적으로……

성태

김성태의원

DSC라는게 벼건조저장시설이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건조저장시설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RPC는 벼 종합처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좀전에 귀농귀촌마을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자료를 하나 내 주세요? 의장님? 현황을 220페이지 귀농귀촌 전원마을 확대해 가지고 사벌 묵하 전원마을 조성사업해서 있는데요. 현황을 하나 내 주시고 궁금한게 해결이 되었는데 처음에 궁금한게 뭔가하면요. 귀농귀촌이에요. 도시에서 오셔 가지고 우리 상주의 인구도 증가시키고 사실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인데 한가구당 대략 5,300만원 지원되더라고요. 36가구 계산해 보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도비, 국비, 시비해 가지고요. 그런데 여기 지역에 거기서 오신 분들만 해 주셔야되지 지역에 있는 분들 하면 되냐?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 봤어요. 물어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조합을 구성했으니까 그안에서 50%까지 지역민들도 가능하다. 이런 대답을 하던데요. 내용 맞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묵하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주시민이 세분 정도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세분이서 관계없다는 말씀이죠? 좀전에 말씀드린 의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219페이지에요. 중간 사업계획 보면 중간에 소규모전원마을 주민초청행사 지원 마을당이라고 해 놨어요? 소규모전원마을 주민초청행사라 하면 그 마을에 귀농하신 분이 오면 잔치 벌려주는 행사입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잔치하는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몇가구당요? 귀농귀촌 몇가구 하는데 해 주는겁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불러서……

충후

이충후의원

아니 그래 불러서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한가구 와도 하는 겁니까? 소규모 전원으로 하는 겁니까? 다섯가구……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최소한 다섯가구 이상이……

충후

이충후의원

다섯가구…… 소규모 전원마을이기 때문에……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섯가구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사실 귀농귀촌, 귀촌은 말 뜻이 돈 있으신 분들 시골 공기 좋은데서 편하게 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렇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런 분들을 인구증가에는 맞지만 그렇게 5,000만원씩 지금 현재 우리 전원주택 사벌에 하는데……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현재 지금 귀농귀촌인들하고 현지인들하고 융화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아! 예.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귀촌은 귀농은 사실 좀 생활이 넉넉지 않는 그런 분들이 도시에서 시골로 와서 농사짓고 직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고 귀촌은 그래도 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지금 내려 오시는데 거기다 또 아까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한 5,000만원씩 이상 지원해 준다하는 좀 타당성이 맞지 않을까요? 맞나요. 그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주민들 화합하고 연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충후

이충후의원

아니 그것은 아까 219페이지에는 그건 맞는 거고요. 주민화합이고 그런데 이제 귀농귀촌전원마을 확대해 가지고 사벌 묵하에서 하는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당 금액이 많이 크니까 거기서 비중을 둬서 양쪽을 비중을 두는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리고 우리 사벌 전원마을은 지금 현재 그러면 2015년도에 기반조성 및 주택조성은 시작을 하네요. 공사시작을 하네요. 그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에 36가구 입주할 주도형이잖아요? 그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36가구가 전체적으로 다 지금 현재 다 입주하겠다고 신청을 다한 것이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상주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세분이 겸해있다. 그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이것은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지금 만든거고요. 귀농귀촌을 하려고 지금 현재 다섯가구 소규모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 분들도 우리 상주시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게, 소규모사업 추진하는게 안 좋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어제 제가 의회에서 회기하는 도중에 서울서 손님 오셨다고 해 가지고 사실 대구도 갈 문제도 있었지만 갔더니 서울 잠실에서 사시던 분이 서울에서 상주시 교육을 받았답니다. 와 가지고 귀농귀촌을 중화쪽에 하는게 좋다라고 판단해서 그 사람은 충주에다가 귀농을 하려고 땅을 조금 사 놨는데 거기에 도시 또 무슨 환경이 있어 가지고 도로가 나서 갈만한 귀농 자기는 자기 말은 뭐 좀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고 싶어서 서울에서 우리 상주시 교육한 상주시 강사가 와서 교육하는 걸 받았고 그래서 왔다고 하면서 찾아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온다라고 하는 사람을 또 지역민들이 맞아야 되고 공교롭게도 죄송하지만 내 이런 소리하면 미안하지만 저희 집이 식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를 찾아준 손님이기 때문에 점심 대접까지 시켜 가지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분들의 걱정은 뭐가 걱정이냐 하면 내려 와서 바로 집을 한 채를 구하려고 살려고, 지으려고 맞는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 빈집이라도 있어야 사죠? 촌에 집 없습니다. 각중에 집 지으려고 하니 터가 있어요? 허가를 내야죠. 이런 구축을 상주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맞이 하고 하려면 시행정에서 먼저 앞질러서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오려고 맞아 드리려고 지금 현재 하고 나서 하려고 하면 자꾸 늦어집니다. 그래서 소규모 그런 사업을 우리도 해야 되는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검토해 보신다고 하면 검토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장님 소신 있게 도에서도 과감히 추진한 그런 능력으로 우리시에서도 시장님 비롯 부시장님 국장님 이하 같이 머리 맞대고 소규모사업도 같은 추진하는게 어떻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다시 한번 상기해서 사벌에 전원마을조성사업에서 이분들한테 그러면 입주금을 받나요? 받고 시작하나요? 아니면……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을 다 받아야 됩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지금 현재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 현재 조금씩 받고 있나요. 받았나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100% 다 받았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100%……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아! 그럼 대강 얼마씩입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61억 800만원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아! 61억 800만원은 그럼 전체 다 받았다는 이야기네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이 총 사업비가 80억 4,8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12억 6,0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6,2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5억 1,800만원……

충후

이충후의원

아니 입주자한테, 입주자한테 개인당 돈을 받았느냐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 61억을 다 받았어요? 맞나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것 얼마 받았어…… 중도금 8,000만원 받았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중도금 8,000만원……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1인당……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요. 예. 우리 과장님 장시간에 노고가 많고요. 또 어쨌든 우리 과장님으로 오시면 상주시 발전을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참 의회하는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전부다 상주시민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거고요. 우리 과장님 역시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고 또 귀농귀촌자가 편하게 내려올 수 있는 여건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제가 질의한데 보충질의입니다 기술원 유치하는데 우리 실과별로 나눠서 유치작업 하신다고 그랬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어느 과가 주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총괄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총괄 합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는 뭐합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부지매입에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진욱

김진욱의원

부지매입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부지매입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유치가 되어야지 부지 매입하지……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당연한 겁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별로 할 일이 없네요. 지금은…… 기획예산실에서 유치가 되어야지 부지매입을 할거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사전에 대상 부지 리스트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지금 도에서 언제쯤 기술원을 이전한답니까?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정확한 일정은 아직 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런 정보도 모르고 무슨 유치 작업을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언제 기술원이 이전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겁니까? 시간을 두고 매년 2억, 3억 들여 가지고 홍보비 쓰면서……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도에서 오셨잖아요? 과장님은, 기본 그 정도는 도에 네트워크에 의해서 알 수 있잖아요? 언제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잘 모르겠어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모든 우리 국회의원도 나올 때 자기 공약사항으로 기술원 유치, 시장님도 기술원 유치해 가지고 했는데 기술원 유치가 중요하죠. 그런데 유치하려고 하면 우리가 타시군 유치하실 시군이 많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 여섯 개나 일곱군데 시군이 유치하려고 한다는 걸 듣고 있는데……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들 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보가 뒤지면 유치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정보를 빨리 획득해 가지고 유치의 어떤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그냥 유치한다고 예산만 세워 놓고 신문사에 광고만 한다고 이게 유치가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지금 그전까지는 농업정책과에 유치홍보비를 세웠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을 안 세웠는 것 같았으면 이런 질의를 안하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세워 가지고 이 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을 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주가 되어서 한다니까 어차피 주 유치부서는 아니지만 서버 부서로서 하여튼 역할을 하셔 가지고 유치가 될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그리고 자료를 두 가지만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사벌 덕가마을 미나리재배하우스 이것 지원했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처음 사업계획서 유치할 때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사업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공성면 광골마을 여기는 유치한다고 되었다. 그랬잖아요?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현재 진행되어온 보조사업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선정된 보조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사업 선정을 할 때 보조사업 농가나 작목반들이 그 보조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있으셔야 되고요. 거기 보조사업 수행하시는 사람들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지원해도 그 보조사업은 사업으로 끝이나지 우리 전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게 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죠?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품목 선정부터 생산, 유통까지 그런 사업계획이 없이는 보조사업을 줘도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지원을 끝난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명심을 하시고 향후에 보조사업 선정이나 사후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윤

김진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무과장 보고에 질의에 부적절하거나 조금 더 보충말씀을 듣고 싶을때는 의장인 저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난 후에 그렇게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국장님, 계장님 뭐 그냥 바로 바로 질문을 주고 받는 것은 회의규칙에 어긋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귀농귀촌 전원마을 조성현황 입주가구, 관내외 구분없이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변해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 실적 및 계획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김진욱 의원께서 요구하신 사벌 덕가마을 미나리재배하우스와 공성면 광골마을 경북형마을영농육성사업 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의원이 요청하겠습니다. 210쪽에 지역농업CEO발전기반 구축사업에 현재까지 추진현황된 사업자들에 대한 사업내역하고 2015년도 지원하신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수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김완수입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유통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우선 과장님 사무관 되어서 오늘 첫 보고하는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6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난해 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업이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4월달에 농협하고 한국환경공단하고 수탁하고 7월달에 부지선정이 확정되었는데 지금 그 뒤에 토지승락이라든지, 매입관계는 어느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이것은 현재 토지소유자가 총 18호인데 그중에서 현재 11호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의원

그럼 7호만 받으면 된다. 이거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태희의원

7호……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태희의원

전체 18호중에서……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태희의원

현재 큰 문제 없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음주쯤 해 가지고 설명회를 지금 농협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회를 한 번 더 하는 걸로……

김태희의원

예. 본의원이 지역구라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업을 추진이 너무 늦습니다. 물론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명시이월되었다면 올해 착공을 착수를 해서 착공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12월말까지 기본설계 실시용역한다는 것은 이것 좀 상당히 업무추진이 미진한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태희의원

촉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다음에는 230쪽에 농특산품 해외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자매도시 갔을때도 우리 상주농산물이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반가웠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3,673톤에 150억원이고 금년도에는 내년도 목표는 4,000톤 해 놨는데 현재 10월달까지 혹시 파악하고 있는가요? 우리 지난해보다 더 올라갔는가요?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출실적이나 수출나라가……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현재 수출실적이 배가 130억, 사과가……

김태희의원

아니 전체적으로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태희의원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 160억 정도 수출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럼 연말되면 전년도 실적 되겠어요? 그래 2013년도와 비교했을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작년도 비해서 10% 정도는 더 올라갈수 있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 예. 그럼 다행이네요? 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헬프도우미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태희의원

어쩌면 시장님이 축협장을 하시고 축산 관계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우만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한우하고 젖소하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태희의원

축사에 가면 돼지도 있고 육계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것 왜 빠트렸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래 이것은 지금 상주축협에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자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축산농가들이 결혼식이나 길흉사할 때 대체하는 걸로 하는 것 같은데 한다면 형평성이 맞아야 되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돼지나 육계 넣어야 됩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넣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마을종합교육센터 관계는 지난번에 그 사항이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태희의원

상주캠퍼스하고 국비하는 그것 그래 알고 있고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태희의원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라고 해 놨는데 명실상감한우 브랜드한다는 것 특수시책이 맞는가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래 이제……

김태희의원

늘 하던 것 아닌가요? 늘 하던 것……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명실상감한우 브랜드사업을 지금 한지가 십여년 가까이 되었는데……

김태희의원

그래 그건 특수시책이 아니지 그것은……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을……

김태희의원

돈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래 놓은 것 아니에요? 내용중에서 본의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은 대다수 지금 농민들이 잘 못 사는게 아니고 특히 축사하는 사람들 잘 삽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태희의원

잘 사는데 지원을 중단해야 되요. 오해받을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수든지 뭐든지 잘사는데를 자꾸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시에서 권장하기 위해서 보조 주고 융자주고 한 것인데 특히 저는 이해가 안가요. 송아지생산장려금 하는 명실상감한우라는 이름을 지어서 생산장려금으로 6억을 준다. 이거라요. 6억요? 이것 안줘도 잘 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보기에는 안해도 잘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또 혈통브랜드 암송아지 생산장려금에 또 3억 2,000 해 놨는데 등등 뭐 다 제가 이해 안가는게 많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태희의원

유통손실 보상 안해야 되요. 이것 괜찮습니다.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제가 축산농가 욕먹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잘 살아요. 이 사람들요. 전체 이 사업비에 18억 4,600만원을 들이는데 형편에 맞게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소만 합니까? 말도 해 줘야 되고 돼지도 해 줘야 되고 양계도 해 줘야 되지 소만 자꾸 시켜요. 소만…… 이것 안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좀전에 우리 김태희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우리 축산유통과는 신규사업하고 특수사업이 많아요. 시장 특별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특별히 공약을 많이한 그런 과라서 그런지 그렇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타과보다 신규 사업이 많고 특수시책사업이 많아요. 맞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그중에서 좀전에 우리 축산농가 헬프도우미 지원사업 이런 부분은요. 좀전에 축협에서 계속 하도록 놔두세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런 부분은요. 축협에서 조합원 보호차원에서 할 부분입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할 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요. 좀전에 우리 김태희 의원님께서는 닭하고 돼지하라고 그러는데 식당도 해 줘야 되요. 식당하는 사람도 그 도우미 좀 쓰게 해 줘야지, 예? 바쁜일 있을 때 안 그렇습니까? 주유소도 또 해 가지고 바쁜일 있을 때 주유원 없을 때 좀 해 주고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이라고 이래 넣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 시민 우롱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때는 안 그렇습니까? 이 신규사업이 됩니까? 이런게…… 여기 지금 신규사업하고 특수시책사업 보면요. 이 사업들은 지금 축협에서 할 사업들이에요. 그 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줬잖아요. 우리 상주시에서 보조금을……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그런데서 지금 자기 조합원들하고 자기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명실상감한우 브랜드육성 마찬가지입니다. 뭐 차량지원해 가지고 많이 있어요. 이제 이런 지원은 우리 시에서 하면 안됩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 잘 아는게 아니고 재고하세요. 이런 부분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재고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다음에 예산편성 할 적에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우리 2014년도 본예산에 우리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해 가지고 예산편성한 부분 있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국비……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국비사업……

진욱

김진욱의원

국비사업 광특사업하고 2개하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2건인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2건하고 도비사업 1건 있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 지난번 우리 2차 추경때 도비지원사업은 편성을 해서 재편성해서 올라와서 되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좀 삭감해서……

진욱

김진욱의원

국비사업은 편성 안했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것 왜 안했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것은 국비 미드미는 사업을 포기를 했고요. 미드미 이재철 단장님 그쪽의 미드미 영농조합법인은 사업을 포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석종진 회장님은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하여튼 한번 더 검토해 보는 걸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미드미는 왜 포기를 했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것은 뭐 저도 사실은 미드미 영농조합법인을 가 봤습니다만 그쪽에는 제가 볼때는 그런 사업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처음에 이 사업을 할 적에 공모사업으로 했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처음에 출발할 때는……

진욱

김진욱의원

예. 출발은 공모사업으로 했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 공모사업해서 공모가 되었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공모가 미드미로 되었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여기에 포기각서를 받았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 강제로 받았죠? 그렇잖아요? 본인은 포기하기 싫은데 강제로 받았잖아요? 가서……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순리적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는……

진욱

김진욱의원

이걸 누가 순리적으로 이게 포기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강제적으로 받았어요. 몇 번 찾아가 가지고 본인은 포기하기 싫은데……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왜 강제적으로 받았어요. 이것 공모할적에 공모를 했으면 계속할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이것 선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 누가 받으라고 그랬어요. 포기 각서를…… 누가 받으라 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본인은 포기하기 싫은데 하도 찾아와서 귀찮게 해서 포기각서를 해 줬대요? 누가 시켰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국제통상팀의 사실은 업무라서 제가 마지막에 보고만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예산이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축산유통과에……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게 시킨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이 시켰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해서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부서에서 판단했는데 그래 이게 본인은 포기를 하기 싫은데 포기각서를 찾아와 가지고 몇 번 찾아와 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해 줬다. 이거에요? 그러면 본인은 사업을 공모사업을 요청했는데 본인이 왜 포기를 합니까? 그리고 광특회계 4억 2,000 정도는 반납하면요. 우리가 패널티 받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받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패널티를 받으면서 왜 포기각서를 받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본인을 만나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인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포기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더 만나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만나, 제가 어제 전화통화했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하니까 뭔지 모르겠다. 이거라…… 누가 시켰는지…… 와 가지고 포기를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계장하고 담당자를 보내 가지고 몇 번 찾아와 가지고 해 줬대요. 그럼 분명히 누가 시킨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장이 시켰죠. 그러면……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시장님이 그렇게 시키지는……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래 안 시켰는데 직원들이 가 가지고 각서를 받아요? 안 받지……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그것은 본인 의사가 그렇다면 제가 한번 더 만나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이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업무보고끝날때까지 이 부분을 만약에 시킨 사람이 없으면요. 의장님 시장님을 제가 좀 마지막날이라도 질의할 수 있도록 윤허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지금 농본에 대한 이것은 지금 정리추경때 올라오는 것입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석종진 회장님……

진욱

김진욱의원

예.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 분도 제가 두 번 세 번 만났고 농장에도 갔었는데 그 분은 좀 도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처음에 이분도 사실상 포기각서를 받으려고 했지요.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담당계장이나 직원한테 누군가는 과장님 모르게 지시를 했는 것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지시를 뭐 하셨다고 의원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또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하신 분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러면 의원님 말씀이 그러시면 제가 그분들 만나 가지고 의원님한테 소명을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이 안되면요. 마지막 업무보고 때 제가 시장님한테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장소는 선정이 완전히 되었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장소는 상주농협 이사회에서 7월 18일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중동면 금당리에서 마을주민들이 아무 이의가 없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선정할 당시에 저희들이 우물하고 금당하고 2개를 해 가지고 현장에도 나가고 그 다음에 중동의 발전협의회하고 이장님 협의회에서 퇴비공장을 유치하는 결의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들이……

변해광의원

유치하면서 그러면 뭐 인센티브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퇴비공장을 저쪽에서 하는 걸로 상주농협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 자금을 10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변해광의원

상주농협에서 주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주는 겁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우리시에서 주는 겁니다.

변해광의원

이게 뭐 기간도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것은……

변해광의원

한번만 주고 맙니까? 아니면 계속 이 공장이 있는 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것은 1회에 한해서 줍니다.

변해광의원

더 이상 안주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그 밑에 추진현황에 상주농협과 한국환경공단 이 수탁협약체결을 했는데 뭐 이것을 어떤 내용을 수탁협약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퇴비공장은 금액 자체도 크고 또 그에 따른 공법이나 아니면 토목공사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상주농협에서는 이런 업무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특히나 환경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시군마다 이런 퇴비공장을 크고 작은 것을 수십개를 작업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대행하는게 한국환경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이 사업을 상주농협에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상주농협으로 주면 자기네들이 자부담 보태서 그 돈을 한국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이관을 시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업무를 대행해 줍니다.

변해광의원

시공부터 준공까지……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자,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슬러지시설이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1, 2차 우리가 회의를 했는 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해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할때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공무원들의 어떤 역할, 임무, 또 농협의 임무 KT한국산업기술 한국환경공단 임무, 정확하게 해서 어쨌거나 상주시청이 모든 걸 관리감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위탁업무를 주더라도……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 의무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그 밑에 민원공동대응 이건 무슨 말입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이건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유치를 하는데 아니면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할 때 거기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그런 것 해소를 위해서 거기 이장님들 대표하고 또 발전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중동에 계시는 농협이사분하고 이제 저희들 팀을 하나 구성해 놨습니다.

변해광의원

사업을 원활하기 위해서 민,관, 기업해 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소리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 다음에 228페이지에 승마장 수입이 자꾸 늘어나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도 아직 투자대비 운영비에 못 미치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도저히 투자비까지는 뭐……

변해광의원

1년 운영비…… 투자비는 뭐 어차피 우리가 공익목적도 있고 다른 목적도 있기 때문에 따지지 않겠지만 운영비와 관련 1년 운영비와 관련해서 운영비마저 충당이 되는가 그 말씀이에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그것까지 좀 못 미칩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거기 운영비를 6억 5,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은 4억 5,000만원……

변해광의원

그럼 2014년도 3억 1,200만원은 이게 6월달까지……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이건 뭐 10월달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대회를 유치하면 사용료를 받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사용료를 마방 사용료를 말 한 마리당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우리 조례에서 정해져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조례에는 현재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 받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변해광의원

예.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전국의 승마장이 아주 여러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강요를 하면 승마대회 자체를 저쪽 승마대회를 하는 주최측에서 다른데로 옮긴다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처음에 저희들이 승마장을 활성화 시킬 때 4만원하는게 좀 비쌌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그때는 승마장이 2011년도 12년도 이때는 저희들이 시설은 있지만 전국에서 몰라 가지고 못했는데 그때 깎은 것 같습니다.

변해광의원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조례에는 4만원 받게 되어 있는데 2만원 받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렇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그 승마장 지금 현재 주차장도 대단히 협소하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앞으로 어차피 있는 시설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주차장을 비롯한 편의시설이 확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뭐 과장님 나름대로 예산 뭐 요구했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이제 그 뒷장에 있습니다. 편의시설 확충 229페이지에……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기타 다른 동료의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된 사항이지만 축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사업들도 세밀하게 지원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톱밥지원시설에다가 이게 생균제로 다시 예산을 전용하는거나 또 뭐 아름다운 목장, 헬프도우미 사실 이런 것들은 좀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지 시에서 이래 관여해 가지고 해주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보시면 소 한 마리당 제가 볼때는 우리 상주시의 소가 얼마입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지금 76,000두입니다.

변해광의원

그 소 한 마리당 우리 상주시 예산 도비, 국비 다 합쳐 가지고 한 마리당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가 아십니까? 혹시 그런 것 뽑아 놓은 것 있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제가 의원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분야에 대해서……

변해광의원

예. 해보세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육성해 가지고 사업을 앉혀 놓은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당연도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예산도 크고 그 다음에 명실상감한우 하는게 지금 한 10년이 되었지만 그 브랜드 사업이라는게 인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브랜드를 평가하는 기관이 어딘가하면 소시모 소비자시민모임에서 매년 소브랜드를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등급이 다섯등급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 소는 지금 B등급입니다. B등급인데 이게 한 등급 더 내려가면 E등급으로 가면 백화점이나 이마트나 이런데 소가 납품이 안됩니다. 고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저희들도 특수시책으로 넣어 놓은 이유가 이제 돈도 많고 이런데 여기에는 농가가 부담하는 이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소사업을 시에서 행정에서 돈을 주는 사업만 했는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농가가 자조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가입비를 낸다든지 아니면 소를 출하를 할때는 일정 부분을 자조금으로 조성을 한다 이겁니다. 그 돈을 자기네들이 출현을 할때 우리시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보태서 유통손실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교육가고 없는 사이에 사실은 업무보고 자료가 나와서 사실은 여기 좀 그런게 있습니다. 그건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하여튼 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시비만 막 이런 사업이 퍼주는 사업이 안되도록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상주시민 모두가 다 행복해질 권리가 있고 잘 살 권리가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에요. 농업인이나 상공인이나 모두가 본인이 주체가 되어야 본인이 먼저 노력하고 그 뒤에 약간의 어떤 보조나 이런게 되었을 때 이게 효율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 자료에 의하면 사실은 축산농가에 대한 보조사업은 사실은 참 우리 공무원들이 세밀하게 챙기는 것 같아요. 그래 세밀하게 챙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본인의 의무가 80이고 기타 옆에서 도와주는게 20% 되었을때 이게 잘 이뤄지는 것입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그 보면 뭐 해주는 것은 좋다 하더라도 관에서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통시기별 출하조절 이것 어떻게 하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아! 예. 명실상감한우……

안경숙의원

예.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연간 브랜드 한우를 지금은 5,000두 내지 7,000두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의 농가들이 설이나 추석에 집중 출하가 된다 이겁니다. 그 시기에 소가격이 뭐 한 500원에서 700원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이게 고기를 받은 사람들은 그 시기에 받은게 아니고 평시에도 고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백화점 이런데서는 그러니까 그에 따른 차액을 500원 정도 그러면 소가 800kg 이래하면 도축했을 때 소고기가 한 400kg 나온다. 그러면 5대5다. 20만원내지 30-40만원 정도를 그 차액을 보전을 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평시에도 우리가 소를 꺼낼 수 있도록 농가의 소를 받아 낼수 있도록 그런 말씀입니다.

안경숙의원

저도 소를 좀 키우고 있는데 변해광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추석이나 설을 대비해서 출하 시기를 맞춰서 사육을 하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런데 이때 출하시기에 출하를 못합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압니다.

안경숙의원

예.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도축 제도가 바뀌어서……

안경숙의원

예. 그래서 이미 등급이 알이 다 찼는데도 한달, 두달, 심지어 3개월, 4개월까지도 더 키워서 추가 사육비용을 더 들여서 이런 경우가 저 뿐만이 아니고 명절되면 상당히 제기를 하고 있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연중 출하를 해도 성수기를 대비해서 키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좋은 안을 구상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양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농장 주변이 어느 농장이나 가 보면 좀 혐오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이런 목장 주변 만들기 뭐 이런 것은 양축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세세한 신경을 썼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우농가 지원사업 신규사업에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30두 이하 농가만 구제역 백신접종을 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30두 이상 되는 농가들 구제역 백신 갖고 가서 제대로 접종하는지 확인 못하시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저번에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드리고 그때 의원님 지적하셔 가지고……

안경숙의원

예.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조사를 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아! 저희도 마찬가지로 적기에 받아 가지고 와서 바로 바로 놓지 못하는 이런게 있는데 이게 공수의사를 해서 1년에 일제접종은 4월, 10월 두 번하고 있습니다.

4월, 10월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안경숙의원

공수의사 동원해서 접종했을 때 차후 비용이 얼마정도나 더 들겠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시술비를 지금 3,000원을 지금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의 경우에 3,000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원인데 두당 3,000원하면 저희들이 7만, 한우가 육우하고 합쳐서 76,000여두 되는데 곱하기 2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곱하기 2, 곱하기 3,000원…… 돈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안경숙의원

지금 이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해서 우리가 전에처럼 아픈 기억을 다시 되새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규모 농가들은 30두 이상 농가들 제대로 접종할 수 있도록 좀……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안경숙의원

좀 잘 지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리고 226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안경숙의원

보조가 80%인데 국비입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이것은 국비입니다.

안경숙의원

국비에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상주시내에서 발생되는 축분을 축산농가에서 의뢰했을때 다 수거해서 처리할 건가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100% 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경숙의원

어렵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각자 자기 농장에서 회수할수 있는 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여기 규모가 지금 1일 퇴비화는 100톤이거든요?

안경숙의원

예.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1일 100톤이니까 신청만 하면 웬만한 퇴비는 싣고갈수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경숙의원

일 100톤이면 과장님 덤프차로 40대 분량 밖에 안됩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아! 20톤……

안경숙의원

예. 덤프차로 가득 실었을때 중량이 약 20톤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루40대밖에 처리를 못한다고 보면 우리 상주관내에서 발생되는 축분을 다 처리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건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일건데 또한가지 제가 지금 농협에서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퇴비공장들이 전국에 좀 있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다 잘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게 제일 우려되는 문제인데 아까도 변해광 의원님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게 처리공법이, 처리공법이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뭐 농협하고 계속 지금 전국에 있는 퇴비공장은 거의 좋다는 시설은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들이 공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환경공단에 수탁협약은 했지만……

안경숙의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안경숙의원

상주시농협에서 시농협에서 이 공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다 부탁을 한다라고 환경공단에다가 한다고 했잖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위수탁을 했지만……

안경숙의원

변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수슬러지처리시설하고 같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모르고 누구한테 위탁을 했을때 과연 그 공법이 맞을 건지, 퇴비화공법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여러 공법이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안경숙의원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지만 저희들이 설계사하고 공법사하고 공고를 붙이면 전국에 있는 퇴비화시설 할 수 있는 시설업체들이 저희들한테 공모가 들어옵니다. 공모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공법을 선정을 하겠다.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별 문제점이 제가 알기로는 모든 것을 환경관리공단에서 공법도 선정하고 공사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만큼은 우리시에서 하겠다는……

우리시에서 과장님하고 관계되신 계장님들하고는 그 공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우리 축폐에 황인수 박사하고도 수시로 만나고 있고 또 교수님들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하여튼 성공적으로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쭤본겁니다. 어느 군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농협에서 운영을 했어요. 했는데 퇴비 시장이 봄 시장이 있고 여름 시장이 있고 가을 시장이 있어요. 가을에 뭐 울산쪽에 부추밭에 들어간다든지, 또 8-9월에 성주의 참외단지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시기적으로 출하시기를 안배할수 있는 이런 영업망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루에 100톤씩 5대가 이 축분만 가지고 쌓아놓을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톱밥하고 썩여서 수분을 맞춰서 발효를 시키고 숙성을 시켜서 시장이 한시적으로 가을에 몰린다라면 엄청난 양을……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저장, 보관, 후숙……

안경숙의원

보관을 해 놔야 되는 그런 건데 울진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자체 운영을 했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되었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시비가 추가 추가 지원들어가고 거기서 생산되는 퇴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가 지원을 해 줬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그 지역에 농협퇴비공장 말고 개인 퇴비공장이 몇 개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안경숙의원

결국 지원을 끊으니까 이 농협이 자생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명실상감한우만 브랜드가 되어 있고 과거에 감먹는 소라든지, 사과먹는 소라든지 지금 없앴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한우협회하고 상주축협하고 저희들하고 어느 브랜드로 갈 것이냐? 그래서 명실상감한우가 그때는 그때 초기에는 감먹는 소……

김태희의원

사실 그때 감먹는 소가 인기가 있었거든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삼백의 고장이고 그런데……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태희의원

한우농가가 아까 소는 76,000두라고 그랬고 농가는 몇가구 되는가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농가는 2,600가구 정도 됩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명실상감한우는 축협에다 우리 위탁하는건가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축협이 사업 주체입니다.

김태희의원

그럼 지금 지원하는게 거의 축협에 준다는 것이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렇죠. 축협을 통해서 농가에 장려금이 나갑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축협에 너무 지원하는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태희의원

과장님께서 앞서 양해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고서 체계가 하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 업무보고로 봤을 때는 축산유통과는 소하고 말하고만 지급하고 또 수출한 것만 보고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고서도 들쑥날쑥했어요. 처음에는 가축분뇨하다가 수출하다가 또 소, 돼지 나오다가 이렇게 소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축산분야해서 소, 말, 돼지, 양계 이렇게 체계있게 정리해 주시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다음에 유통관계 이렇게 나열하시는게 안 맞겠느냐?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태희의원

저는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재중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제가 특별히 명실상감한우를 하는 대상가구는 몇 가구나 되는가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현재는 300여호 됩니다.

김태희의원

예. 전체 2,600가구 중에서 300호를 대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들한테 욕을 먹어도 관계없는데 정리한다면 우리가 의원들 왜 있습니까? 모든 사람한테 공평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서 과장님 교육도 마치셨고 옳게 체계를 잡아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시간이 자꾸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노파심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우리 의성하고 상주하고 경계지점이 되어 가지고 혹시나 의성에서 이의를 걸면 문제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지금 거기에……

임부기의원

상내리에서……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거기 부지를 벌써 선정한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건물을 짓고 나서 엉뚱하게 될까봐 우리 그래 상주 낙상지역에도 같은 동네인데도 그 이웃 동네는 왜 보조금을 안주느냐? 이래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사실은……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이 지역도 혹시나 또 의성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될 적에는 우리 지역적으로 봤을 적에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런 점도 한번 유념을 하십사.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서 냄새가 안나고 혐오시설 안되는 식으로 잘 지도를 해 가지고 진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분뇨가 처리되도록 그래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우리 김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꾸 여기 이제 소하고 돼지만…… 소하고 돼지……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말……

임부기의원

가축 이런 것만 나오는데 우리나라 우리 상주시에 특히 육성하는 가축이 따로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은 특별한 것 없고 말이……

임부기의원

말 산업하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말산업이……

임부기의원

이제 또 소를 많이 육성을 했잖아요? 솔직하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지금까지는 계속 소가 주력 사업이 되었죠?

임부기의원

예. 그랬을 적에 다른 가축도 신경을 같이 써 주는게 공평한게 아니냐?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형평에 맞추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임부기의원

하나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막하고 이러는 것 보다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우리 승마장시설 229쪽에 마사를 모자라서 지으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임부기의원

마사는 뭐 2만원씩 받으니까 돈이 되니까 지으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또 사실은 가보면 경기때 가 보면 우리 선수들이 쉴 곳이 없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식사하는 거고 간식먹는 거고 뭐고 보니까 햇볕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 그것도 우리 사람이 우선이지 사실 말이 우선은 아니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그런 시설도 해 주고 또 우리 교육 받으러 가시느라고 이 자료가 미흡한 것 같은데 외승코스가 여기에 또 이 자료에 빠졌더라고요? 외승코스는 안하는 겁니까? 이번……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지금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설계……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그건 예산도 섰고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예. 그렇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보고를……

임부기의원

말산업발전에는 또 외승코스가 꼭 있어야 되니까 이게 난 또 빠져 가지고 없는가 싶어서 그래 묻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우리 농산물,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여기에 한번 보면 우리 상주시에서 엄청난 양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이고 뭐고 이래 들어가는 지역이 특정 지역이 없죠. 대형마트에나 이래 우리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들어가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아! 납품처 이런 것 말씀……

임부기의원

예. 납품처 대형마트…… 뭐 어딘가에 소비는 다하겠지…… 그렇지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지금 뭐 대형마트……

임부기의원

우리 브랜드가 좋아 가지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대형마트에 들어가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없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그런게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으면 자부심도 느끼고 아! 우리 상주제품은 이마트에 들어간다. 안 그러면 홈마트에 홈플러스에 들어간다. 이런 롯데마트에 들어간다. 이런 자부심이 생기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 보면 함창에서 쌀도 잘 납품을 하다가 괜히 베짱 부리는 바람에 캔슬된 것까지 있거든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이런 걸로 봤을 적에 우리 상주 농사는 많이 짓고 농업수도라고 하고 이러지만 외부에 알려지는 잘한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곶감까지도 그렇거든요. 이래서 우리시에서 그래해 가지고 고급 질을 생산해 가지고 대형마트에도 납품해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이런 행정을 펼쳐주길 바라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부기의원

또 그 다음장 축산농가 헬프 이것은 그전부터 축협에서 해 나온 사업이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일부러 이것을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뭘 돈을 주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벌써부터 그분들 뭐 외국을 간다거나 외국까지도 갑니다. 이게 어디 경조사만 하는게 아니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갈 적에 신청만 하면 돈은 그분들이 잘 댑니다. 주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임부기의원

아니 그런데도 그걸 인기위주로 하려고 그러는가 표달라고 그러는가 왜 줍니까? 이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런 것은 아니 그분들이 제도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전부터…… 그런데 시에서 이런 사업이 왜 나왔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이런 걸 진짜로 좀 하고 진짜 적재적소에 잘 써 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소농가에 좀해 가지고 또 좀 잘 크도록 만드는 방법 이런걸 강구해 주면 우리 국민이 모두가 잘사는 이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4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의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현황을요. 좀 세세하게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농특산품 해외수출 확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015년도 수출목표가 4,000톤 200억이라고 해 놨네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13년도 실적이라고 해 놨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2014년도에는 얼마나 했나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배가 130억, 사과가 10억, 복숭아 포도해서 20억해서 현재 160억 정도 수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럼 목표의 달성은 어지간히 좀 되었나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더 수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배하고 사과하고 아직 12월까지 사과가 수출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한 200억 이상 목표 이상 그 이상으로 달성하겠네요? 그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런데 제가 이것 묻는 것은요. 우리 상주시에 배가 지금 현재 총 생산량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배가 11,000톤 정도 되고 있고 그중에 한 40%가 수출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배는 수출이 상당히 높네요. 그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40% 배를 수출한다면……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우리시의 수출물량의 80%가 배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서요. 저도 대강 정확성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것에서는 좀 배는 수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뭐 저희 지역 이야기한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포도는 수출량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우리 담당직원들이 소홀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 포도를 잘 팔아먹어서 그냥 놔 둬서 그런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포도도 지금 작년에는 뭐 50톤 밖에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130톤이 수출된 걸로……

충후

이충후의원

130톤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예. 앞으로 더 좀 더 활성화 있게 수출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올해도 사실 포도에 대해서 저희 지역이지만 상당히 농민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수출농가의 교육 및 해외승진기술 연수를 해 놨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대개 어느 분들이 갑니까? 이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거기 해외 특산품 판촉 및 시장개척 참가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 수출농가 교육 및 해외선진기술연수 이것은 농가대표들한테 하고……

충후

이충후의원

언제할 예정입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이것은 뭐 연말쯤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인원 구성은 해 놨죠? 선정해 놨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서요.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조합장, 농가가 아닌 조합장들이 가고 있어요. 그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단체대표들……

충후

이충후의원

단체대표로 가는 거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과연 이런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회원농가들이……

충후

이충후의원

농가를 해 가지고 농가가 어느 정도 농사를 지을수 있는가……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이런 것을 선정해 놔야지 여기에 지금 각 단체장 조합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해 가지고 그 사람 농가 아니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이것 시정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올해부터 꼭 시정해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에 없는 내가 저희 지역이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지금 오미자, 오디, 블루베리 이것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화북 쪽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화북 쪽이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거기에서 지금 현재 개인농가들이 저희들이 농촌에 소득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아로니아를 또 하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런데 지금 오미자, 오디, 블루베리하고 난 이후에 아로니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오미자, 오디, 블루베리 여기에 생산하는데 혹시 지원해 주는게 뭐뭐 지원해 줍니까? 묘목 지원이나 이런 것 좀 하고 있죠?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 지금 이제 신규 품목으로 지금 아로니아나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데 올해 제가 지역구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을 많이 갔어요. 가서 생산하는 과정도 보고 판매하는 과정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장박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포장박스 그런 것을 우리가 오미자나 오디나 블루베리나 이런것 전체적으로 이것을 한 작목반으로 묶어야 됩니다. 통합을 시켜야 되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통합시키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박스지원이나 이런 것 좀 해 줬으면 좀 어떻겠나 싶어서 돈은 큰 돈은 안들어갑니다만 농민이 농사짓는데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예산에 좀 세워줄 겁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하여튼 편성될수 있도록……

충후

이충후의원

신경 써 가지고요. 편성되어서 꼭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것 좀 편성해 주시고요.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야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득이 될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출농가에 해외연수 선진기술을 하는데 대해서 단체장들을 모아서 갈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이것은 꼭 농가가 업무보고서에 만든 그 내용대로 꼭 갈수 있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김성태 의원께서 요구하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세부 설명과 현재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순서로 과장이 보고를 하여야 하나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산림공원과장이 지난 10월 27일부터 6주간 시행되고 있는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에 입교한 관계로 상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개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경제개발국장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경제개발국장 박상철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경제개발국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256페이지에 화서 느티나무 가로수 이식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변해광의원

여기에 화송리 및 장곡리 그쪽으로 농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 느티나무가 보면 수형이 크고 폭이 넓고 키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가로수 같은 것은 느티나무 같은 낙엽 활엽 묘목 같은 경우는 키가 크고 수폭이 넓은 관계로 특히 농작물 주변에 가로수로 사용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종종 될건데 좀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변해광의원

특히 그런데서는 교목용으로 관목 키 낮은 그런 관목을 심으면 더 좋지 않나 가로수도 도로변도 깨끗하고 아름답고 피해도 안 끼치고 그럴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억 7,000만원을 계상해서 100본 정도를 이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것을 소공원 정자 주변인데 물론 여기도 해야 되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각종 공공사업을 많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변해광의원

뭐 공원조성사업이나 공공시설 사업 같은데 그런데는 이 느티나무가 참 좋습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안 그래도 사업하는데 활용하도록 그래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특히 저쪽에 앞으로 하고 있는 경상감영이나 삼백테마공원 그런데 또 마찬가지고 앞으로 남산공원개발하는데 또 화개공원 조성사업에 이런데를 아마 이런게 발생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뭐 가로수 같은 것 이식 못하는 경우는 차라리 베어 버리고 어차피 이식해도 안되고 있으면 피해목으로 지정되고 베어버리고 쓸만한 것은 이식하고 그래야 안좋겠나 싶어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변해광의원

251페이지에요. 상주화개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이 보고시에 투융자 심사에 설계가 변경되었다하는데 이유가 뭐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지금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수차 가서 또 자료를 가지고 위원회 참석해서 설명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우리 계획이 좀 타당치 않다. 해서 조금 수정해서 다시 올리라고 해서 또 정리해서 올라갔는데 지금은 아직 불투명하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하도록 올라가서 한번 사정해볼 작정인데 지금 실제로는 좀 국비 확보하는게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 사업 목적이 그 우사 그런 주인 민원이 발생해서 공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순수 시비로 다 투입되어야 할 예산인데……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국비를 이제 확보하려고 하니까 투융자심사에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나중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순수 시비보다는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고 그 길이 있다고 그러면 노력을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내년도까지는 예산확보하도록 해서 내년도에 우사 1동이라도 철거를 좀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만약에 이게 국비 예산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일단은 축산유통과에 우사 화개천에 있는 우사 1동은 철거하도록 12억은 예산요구 해 놨습니다. 해 놓고 2동을 철거를 우선 해야 되는데 급한거를 지금 1개는 여기 잡아 넣어 놨습니다. 예산이 좀 불투명해서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따가지고 꼭 따가지고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 공원조성사업 보면요. 이게 냄새로 인해서 주위 분들이 민원이 발생되어서 시작된 사업인데 사육농가에게도 이것을 악취방지시설 및 악취가 발생 안되도록 노력해 줘야 되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변해광의원

그냥 마냥 시비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면 누구라도 항의하고 진정서 넣고 발생시키면 다 보상해 줘야 되고 뭐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이곳에는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되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우리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새로하는 구간이나 안 그러면 다른데는 우리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냄새 안 나도록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렇다고 이게 만약에 대비해서라도 지금 현재라도 하여튼 냄새가 발생 안 되도록 본인들한테 강조를 좀 하세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국장님 늦게 수고가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변해광 부의장님이 질의했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화개생활환경숲 조성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할 적에 부지만 사고 나머지 사업은 안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산 이게 지금 우리 상주시에 안 그래도 지금 근린생활공원이 많거든요. 그 주위에……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 가지고 어차피 냄새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환경숲을 만드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제목은 그런데 사실은 처음 계획에서 수정을 다했습니다. 해 가지고 숲길이고 명품가로숲 이런 것은 없어졌고 없애고 잔디광장하고 이런 간단한 시설만 하고 마무리할 계획으로 계획해 놨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보상비는 어차피 60억 들어가야 될 것이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사업비는 하여튼 최소화 해 가지고 거기 지금 족구장 한다든지 뭐 일반 체육시설 해 주면 되거든요? 이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좀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 다음장에 보면 상주시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해 가지고 2005년 9얼 30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것을 지금 계획을 수립 안하면 이게 뭐 도시공원 지정 효력이 정지된다는데 정지되면 이게 어떤 뭐……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도시공원 지정효력이 없어지면……

진욱

김진욱의원

예. 어떻게 됩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개인적으로 사유권 개인 사유권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지을 수 있죠.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굳이 우리가 돈 들여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우리가 허파 같은 우리 심장부에 있는 남산공원하고 이런 시내의 녹지공간을 도시계획으로 확보해 놓은 것을 버릴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시점에 보고 지금 우리 상주시가 전체가 지금 공원이나 비슷하거든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또 여기다가 공원 더 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이런 것은 근린공원하고 남은 것은 지금 해 놓은 공원 면적을 빼고 숫자를 줄여서 할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계획된데서 최소 줄여 가지고 하는게 맞지 지금 보면 그렇거든요. 지금 5주공 앞에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굳이 그것 없어도 남산공원하고 연계가 다 되거든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여튼 이 조성계획을 수립할 적에 하여튼 불필요한 공원은 좀 없애줘야 됩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좀 그래 해 주시고요. 여기 보고서에 없는 것인데 얼마전에 시장님이 곶감을 수매하신다고 언론에 이야기를 하셨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이게 뭐 수매한다는데 예산하고 뭐 수매를 해서 어떻게 이걸 지금 팔겁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시장님이 원채 물동량이 많이 나오고 가격이 폭락이 되니까 급한 마음에 농민들 좀 아우르려는 그런 마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수매를 해준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수매는 우리 예산 없고 수매를 꼭 한다면 농협이나 원협 이쪽에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수출물량으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판촉도 하고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총 지금 생산량이 실제로 보니까 감이 생산이 떫은감이 지금 한 9% 증수되었지 수량은 많이 안 늘었습니다. 계절 때문에 기후조건 때문에 일찍 숙기가 빨라서 그렇지……

진욱

김진욱의원

예.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으니까 가격 안정화, 농산물 가격안정화 기금 설치하는 것 조례를 제정 운영하도록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예산확보라든지 우리가 수매한다고 행정적으로 할수도 없는 부분인데 시에서 수매를 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내가 지난주 운동장에서 뵈니까 아이구 이것 수매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그래 이것은 안 맞거든요. 행정적으로…… 그렇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서 나는 아무리 곶감 가격안정화라는 측면에서는 맞는데 이게 뭐 수매해 가지고 판로도 그렇고 우리가 놔둘 공간도 없고 이게 아무것도 안되는데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나는 그래 이게 우리 보좌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여기서 그래 하신다고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을 커트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그래요. 곶감을 상주시에서 수매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그건 내가모르겠다. 수매하는 것은 그게 쌀도 아니고 뭐 수매해 가지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일단 뭐 깎아 가지고 나오는 곶감은 우리가 전국 마트에 판로개척하고 또 물건 좋은 것은 낱개로 이래 해서 홍보물량으로 사용하고 또 아주 좋은 것은 대미수출할 계획으로 그래 계획을 잡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 수매는 안되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현재로는 예산으로 수매 안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죠? 예. 예산으로 수매 안되고 어차피 농협이나 원예조합에서 협조하는 것 같았으면 수매가 되지만 또 거기서도 이것을 수매한다고 그래도 자기들도 물량 판매하기 안 맞거든, 그렇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국장님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상주곶감축제……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민병조의원

이것 어떻게 현재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현재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금 봉합을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지금 실시부서하고 지금 현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 축제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일단 예산확보된 부분의 금년도 분은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외부인하고 교수님들이나 의원님들도 오시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모든 방안을 강구를 해서 해 보고 내년에 결과를 보고 내년에 정식으로 축제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곶감축제에 대한 방법도 결정할 계획으로 그래 추진하고……

민병조의원

아! 그렇군요. 지금 외남곶감축제 성공여부를 봤을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외남곶감축제는 단위사업으로는 좀 투자는 많이 되지만 그건 그 나름대로 특색있게 마을축제로……

민병조의원

그렇죠. 그건 그 지역 축제이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발전시켜 나가는게 맞지 싶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래서 상주의 감축제, 곶감축제는 상주하면 외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광객들이 항상 뭘 연상시키는가 일단 상주하면 곶감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 보고싶어 하는가 곶감, 상주를 뭘 보고 싶으냐? 이러면 축제 곶감축제 곶감을 선물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직 시장님들이나 하시는 분들이나 현직 시장님이나 하시는 분들이 이 축제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것 외남에다가 뭣 때문에 애시당초에 거기다 나는 지리적으로 축제장이 적합한지, 이런 것을 왜 그쪽에다 했는지 이왕 하려면 남장사나 이런 쪽에 감해 가지고 했을텐데 뭐 거기까지 가서 했는지 나는 지금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그래 되어 있고요. 축제라는게 그 시기와 장소에 가장 적정한 여부, 적정성 제일 중요합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민병조의원

그 다음에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관광객에 어떻게 가서 축제장을 찾아갈까하는 편리성, 볼거리에 대한 다양성, 그 다음에 상주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성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만 뭐 감축제를 하든 무슨 축제를 하든 축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데 저 외남은 지리적으로 좀 그런게 어차피 지역축제로 해서 지난번 보고때 보니까 거기에 또 25억을 들여 가지고 국도비 해서 감낙원 체험장, 전시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지금 발주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거기다 20억 투자해 가지고 국비 10억하고 도비 3억하고 시비해 가지고 전체……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그것은 그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가지고……

민병조의원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축제를 할때는 축제 전문담당들이 축제에 대한 개념을 제일 먼저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민병조의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보면 곶감축제 유통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환경이 축제장소로 적합하지 못합니다. 곶감판매센터로 적합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것은, 만약에 정 굳이 거기를 해 가지고 올해라도 한번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명실상감한우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우축제하고 겸해서 예를 들어서 그래 가지고 거기서 먹고 곶감도 사고 이래 거기 가서 들판에 가서 안 그렇습니까? 이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이번에 이제 일단은 계획한 것은 거기 계획한 것은 한우하고 좀 같이……

민병조의원

아! 그래요? 잘하신 것이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좀 같이할 부분으로 검토를……

민병조의원

아! 그래 잘 하신 것이고 굳이 만약에 유통센터에서 축제를 이번에라도 하려고 하면 명실상감한우하고 연계 병행해서 축제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민병조의원

그 다음 축제라는게 우리가 곶감축제라면 감나무를 일단 보여주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민병조의원

그죠? 우리 상주사람은 아니지만 축제가 우리 상주시민들에 대해서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역민이 참여가 높아야지 축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 관광객이 와야 되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면 자연 그대로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생감 판매도 하고 홍시도 하고 곶감도 팔고 감이 달려 있는 풍경도 한번 보고 감 깎는 행사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이 감축제 활성화 방안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병조의원

예. 꼭 고민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작은 아이디어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데 남산 말입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민병조의원

남산에 이쪽에 상주고등학교쪽에 감나무가 아주 달려 가지고 보기가 좋더군요?

대구에 계 모임을 하는 우리 친구 11명이 와 가지고 그 근처 인근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저한테 아이디어를 줬어요. 야! 상주 감, 감하더니 여기 멋지게 달렸다. 이래요. 보니까 실제가 좋아요. 거기가 그래서 남산을 반을 절반 나눠서 남산이라는데 그렇잖아요. 상주 중앙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말 그대로 축제에서 편리하고 가족단위의 운동시설도 되어 있고 산책로도 하고 또 남산을 이용함으로서 먹고 자고 즐기고 할수 있는 아주 접근성이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의 대형축제화는 곤란할지 몰라도 상주 어차피 한다고 하면 남산에다가 절반 나눠가지고 이쪽 상주고등학교쪽에다가 거기서 감깎는 행사도 하고 이런 걸 한번 기획적으로나 한번 이벤트 행사를 하셔서 그 반응을 살펴보고 추가로 답변을 할지 말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저는요. 걱정이 되어서 256쪽에 조금전에 변해광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화서 지금 이식하는 그 나무가 어디에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이식하는 것은 지금 100주를 뽑아서……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장소가 어디에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장소는 각 마을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마을 정자목으로……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빼내는 장소가 어디냐고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아! 화서 화북으로 가는 삼거리 안 있습니까? 거기서 좀 더 들어가……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지소있는 화북들어가는 입구에서……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그 안에 들어가서……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저는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이 걱정해서 하는데 나는 다른 측면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일단 이래라 저래라하는게 아니고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인데 뒤에 두 분이 걱정하셔서 하는 모양인데 여자로 보는 어떤 입장으로서는 저는 지금 화북이 청정지역으로 지금 그냥 감안하세요. 내가 미워서 하는 소리 아니니까…… 청정지역이고 휴양지역입니다. 저는 화북을 들어서면서 느낌이 그 가로수가 나를 너무 너무 유혹하고 있는데 그걸 다 빼내려고 하니 나는 서운해서 미치겠어요. 그래서……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다 빼는 것은 아닙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름다운 화북의 어떤 입구인데 그 어떻 하나 다른 방법을 연구하면 안될까? 왜냐하면 지금 그 농사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촌에 땅값도 별로 안 비싼데 피해주는 만큼의 땅을 사서 거기까지 얼마 안 되잖아……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것…… 그래 하기 보다 사실은 그 통로에 느티나무가 수종이 안 맞습니다. 아까 변의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재분

성재분의원

그 뭐로 심으려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 낮은 관목류로 해서 좀 그 길에 맞게 좀……

재분

성재분의원

맞기는 내가 맞더구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너무 커서요. 감당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재분

성재분의원

너무 너무 멋진데……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재분

성재분의원

남자하고 여자하고 틀리니까 보는 눈이 그런데 내가 보는 눈은 그래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걸 뺀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서운해 가지고 지금…… 좀 어떡하지……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극락정사 앞에까지는 감나무거든요. 감나무고 그 위에 이제 화송 이쪽으로 화송에서 올라가면……

재분

성재분의원

다른 그거 뭐 가로수 조금 사 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요? 그래……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뽑을 부분만 뽑기 때문에 뭐…… 거기에 과수원하고 겹쳐 있어 가지고 모든 농작물이 안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피해는 입는다는 것을 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다른 방법을 하면 안되겠나 이런 어떤 걱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번 해 보는 것이고요. 그건 그렇고 알아서 하시고 축제에 지금 보은 대추축제를 제가 한 4년을 지금 계속 갔는데 우리가 곶감 이렇게 하면 곶감을 팔면서 곶감만 홀랑 이렇게 팔게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1년 내도록 농사를 지어 가지고 농민들이 축제마당을 만들어 주는거라. 그러니까 이쪽 부서에 일 부서에는 여기서 줄을 동서로 해 가지고 대추 이쪽 강 건너 예를 들어서 농산물판매장, 그리고 또 먹거리 아주 기가 막히게 진짜 참 정말로 진짜 체계적으로 해 놨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돈이 막 주머니에서 막 나와서 사고 싶을 정도로 모든 농산물도 막 성의있게 그래 쉽게 해서 배추단 하나도 가져다 놓고 팔고 무우단 하나도 가져다 놓고 그런 오만 농산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저도 축제 때 모동 이의원님이 거기 한번 가보라 해서 제가 한번 가서 보고 왔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저도 느낀게 좀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우리 곶감축제도 하고 감고을축제도 할때 그래 그것을 감안해서 축제 하는 거기 홍보를 해서 같이 머리를 짜서 그러니까 곶감만 날름하지 말고 곶감만 하면 그냥 보러 왔다가 너무 단조롭잖아……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물 한 잔 잡수세요? 예?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괜찮습니다.

임부기의원

국장님 물한잔 잡수세요. 막 기침하는 것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요. 한잔만 잡수어 봐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247쪽에 도시녹지조경, 이게 여기에 관해서가 아니고 저도 우리 고수부지 공연장 뒤쪽으로 그 다음에 우리 북파에서 운동장 가는 쪽 이쪽으로 그 다음에 성신여중 우석여고 가는 쪽으로 벚나무가 많이 커 가지고 이제 진짜 벚꽃 시절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또 보기 좋은 대신 뿌리가 너무 커 가지고 인도로 다 드러났어요. 그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들이 지금 넘어지기도 하고 팔까지 부러진데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제가 계장시절에 이 나무를 걷어내야 되느냐, 유지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보도 좁게 하고 옛날 있던 벚나무 그대로 살렸습니다. 여중 앞에는, 여고 앞에는 그런데 나름 장단점이 있습니다. 꽃이 참 이쁘거든요.

임부기의원

다른게 아니고 보도블럭을 한번 이제 또 오래 되었거든요. 보도블럭이……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보도블럭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한번 갈아 가지고 나무 뿌리가 튀어 나온 것은 좀 제거를 하고 아름다운 그래도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 꽃이…… 이래서 그것을 정비해 가지고 학생들이고 우리 또 하필 학생들이 많이 다녀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또 시민들이 차없는 운동장에 가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것은 시급히 좀 해 주셔야 될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도정비는 저희들이 직접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김태희 의원님 빨리 마치라 하는데 이것 꼭 주지를 해야 되고 녹음을 해 놔야되지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국비가 캔슬이 되어 가지고 너무 안타깝고 지역 또 하는데 한번 각계각층에 그리고 국회의원이고 우리 시장님이고 한번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은 또 이제 겨울이 되어서 냄새가 조금 덜 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또 여름이 되면 악취가 너무 나고 이러는데 자꾸 그런데 몇 개만 하고 한두개만 하고 치운다. 하고 이러는데……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거기 총 3개……

임부기의원

화산동이 있습니다. 거기 냄새 제일 많이 납니다. 지금……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의원

사실은 그걸 하면 하나씩 하나씩 없애도 냄새가 다 풍겨 가지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오만 물을 흐린다고 다 그래 됩니다. 없애려면 거진 한몫에 없애야 되지 않나. 다른 사업을 한번 연기를 하더라도 그런 것은 좀 빨리 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의원

또 우리 상주에 곶감막걸리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브랜드가 되어 있어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의원

어느……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걸 지금 내년에 지금 조금씩 화북양조장에 거기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일단 요새 부스 행사장에 부스 나갈때는 화북 막걸리를 행사장에 나가도록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게 그런데 저는 그냥 술을 못 먹으니까 사실은 잘 모릅니다만 이게 달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저는 술을 먹지 않아서…… 남들이 뭐 먹어본 사람들은 맛은 괜찮다고 합니다.

임부기의원

아! 괜찮다 합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막걸리를 이래 써 놨는가 싶은데 막걸 리가 난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양갱 만드는 것 이런데 또 상주감식초 비니걸 젤리 이것도 뭐 식초도 있고 비니걸 젤리 따로 명칭입니까? 이것 257쪽입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이것은 우리가 2010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줘서 이것을 브랜드 메뉴하고 제품하고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 세안은 다 나왔는데 그 기술이전을 시켜 가지고 발전시켜야 될 입장이거든요.

임부기의원

그래 이게 상주감식초 따로 있고 젤리가 따로 있고 비니걸이 따로 있고 이렇습니까? 안 그러면 명칭 하나가 죽 붙습니까? 이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따로 있습니다. 따로 따로……

임부기의원

따로 따로 입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12종류입니다.

임부기의원

감식초 따로 있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12종류 지금 정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상주 감식초는 그러면 곶감 감식초가 아니고 그냥 감식초……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여기 마크가 없으니까 쉼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양갱 이런 것은 제품을 하면 상당히 우리 많이 홍보하면 호응도가 있을 것 같아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전문 공장들하고 한번 우리가 방문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아까 보고할때도 말씀드렸지만 OEM방식으로라도 우리가 생산을 해서 판매를 촉진했으면 싶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하여튼 이래 가지고 우리 지역 곶감이 전국에 많이 알려지게끔 해 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주화개 생활환경숲 조성이 156억 잡혀 있네요. 보상비 60억에 사업비 96억해 가지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정갑영의원

언제까지 보상 완료할 계획입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지금 아까 보고드릴 때 설명을 다 드렸는데 지금 올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중앙에 뛰어 다니다가 투융자심사에서 지금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되어 가지고 그 다시 우리가 계획서를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예산 확보하러 올라갈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현재로 봐서는 금년도 확보는 좀 불투명하고 내년도 추경까지는 한번 확보하도록 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국장님 이게 우리가 보상을 해 가지고 그 업체를 내 보내는 이유가 이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것이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시행정이 왔다리 갔다리합니다. 이쪽에 지금 화개동에 있는 것은 지금 60억을 들여 가지고 보상을 해 줘 가지고 내 보내려고 하고 그것보다 시내에서 더 가까운 개운동에는 지금 대형 축사가 들어서고 있어요. 국장님 아십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안 그래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거기는 훨씬 가깝습니다. 시내에서…… 그리고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상주의 상류지역이에요. 청정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또 개운못을 개발해 가지고 습윤공간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바로 위에 그렇게 대형 축사가 들어오면 냄새뿐만 아니고 그 물이 썩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저수지가……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왜 시에서는 그걸 허락을 해 줍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허락이 아니고 이건 법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서 안 그래도 시장님이 본인을 몇차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참 개인적으로 심한 소리도 하고 자식 이야기까지 하고 후손 이야기까지 나온 걸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인이 법을 따지면서 하려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공무원들이 좀 한계라고 보는데 옛날 같으면 법을 좀 초월해서라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돈을 개인이 돈을 버는 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데 그 돈을 버는 것도 남한테 피해를 주지는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렇게 하려면 시내에 지금 상주시에서 이렇게 가축제한조례도 정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도 철거를 해 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와중에 시내 가까운데서 도시 대형 축사를 지어 가지고 한다는게 이게 행정상으로도 우리가 말이 맞지 않죠. 이것은…… 어떻게든 설득을 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지금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 소를 들이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외부에 나가면…… 그런 지역에 충분히 나갈수 있는데 왜 굳이 거기 오려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도 각종 뭐 못하도록 할수 있는 방법은 입구부터 전부다 방법은 강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일전에 듣기로는 이 들어오는 사람이 지금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먼저 냈어요. 지금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시의 입장에서는 시장님은 더 곤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법적으로 저렇게 해결을 못하는 것 같으면 이것 60억짜리 가지고 내 보내면 뭐합니까? 바람불면 또 냄새 나는데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이것은 일단은 수십년간 민원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오랜 숙원사업 해결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제거를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차별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 공원시설이 상당히 편중되어 있죠? 지역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왜 그 공원시설이 있는 곳에 계속 공원을 더 증설하고 그렇게 합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저도 오고……

정갑영의원

아니 국장님 공원은 사람들이 주거하는 공간 가까이에 있어야지 그게 최고의 효과를 낼수가 있습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정갑영의원

우방역사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방주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손쉽게 합니까? 우리 청구, 명지3차, 세영아파트 그런 아파트들도 지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어떻게 좀 공원을 만들어 달라.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고민이 되어서 농촌공사에 서로 협의를 해서 개운천을 이용한 데크 시설하고 전반적인 정비를 지금……

정갑영의원

개운못은 개운못이고요. 그 주위에 어린이공원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면 지금 애들은 남산 가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큰 도로를 대로를 건너기가 상당히 위험해 가지고 학부형들이 대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전에 제가 그것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쪽 주민들이 어린이 공원이라도 하나 만들어 줬으면 하거든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공원이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한쪽 지역으로…… 그렇게 되면 공원을 이용하는 것도 실효성도 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좀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국장님 축제는 왜 합니까? 축제는 우리가 품목별 축제를 하는 것은 목적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주로 그렇잖아요? 주로 품목별로 곶감이라든지……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주 곶감축제하면 곶감 판매 홍보가 목적이죠.

정갑영의원

곶감은 주로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되죠. 지금…… 거의 인터넷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인터넷으로도 다수가 나가고요. 실제로는 그렇죠. 개인별로 지금 서로간에 연락해서 나가는게 많습니다.

정갑영의원

거의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오래 하시던 분들은 기존 고객들이 다 있습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판로개척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주문 받아가지고 거의 택배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곶감축제하는 현장에 저희들이 가 보니까 개막식때도 너무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정갑영의원

가수가 와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몇 명 안 앉아 있어요. 참 너무하더라고요. 돈 주고 데려온 가수가 관객이 없는데 자기 혼자 노래하다 내려오려하면 얼마나 그……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돈을 떠나 가지고…… 이게 시기도 잘 선택을 해야 되고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정갑영의원

저희들이 저번 문화체육과 할 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종합축제보다는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수 있는 품목별 축제로 우리가 전환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각 단체마다 자기들이 연구를 하고 지혜를 짜 내야 됩니다. 자기들 생산한 품목을 팔기 위해서……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시도하고 노력하는데 우리시에서 더불어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예산 다 지원해주고 판 이렇게 벌려 놓으면요. 본인들 의지 없으면 작년처럼 그렇게 됩니다. 외부에서 그런 광경보면 뭐라하겠습니까? 돈이 남아돈다고 하겠죠. 그런 예산 있으면 대도시에 가 가지고 판촉행사를 하는게 훨씬 낫죠? 하여튼 효과적인 축제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충후 의원님, 이충후 의원님 질의를 마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충후 의원입니다. 저 역시 다른 의원들이 묻고 묻고 한 방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 우리 산림과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공원조성 거진 다 뭐 녹색 풍경소리 숲 조성 지금 현재 우리 상주에 숲이 되어 있는 관리만 해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관광지 만들 수 있는데 그 지역에는 손을 전혀 대지 않고 지금 보십시오. 여기…… 상주시내에만 살수 있는 그분이 상주시민입니까? 면단위도 상주시민이에요. 타지역민들이 지금 현재 많이 찾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 지역을 전혀 손을 안대는데 지금 현재 모든 업무체계 보면 전체적으로 상주시 위주, 낙동강 위주로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기 타 면단위에 의원님들은 그만 둬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지금 관광 모든 관광으로 관광을 조성하고 관광에 현재까지고 찾고 찾아주는데는 소홀히 하고…… 국장님?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국장님은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 공직자로서 퇴직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본의원이 사실 화가 많이 납니다. 건설과나 산림과나 새마을관광과나 모든 업무보고서가 시내 낙동강 위주입니다. 몇백억이 투자하면서도 현재 관광인들이 찾고 있는 지역에는 일원 한 장 사업추진이 현재 안되어 있어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느 나 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봐도 지역민이 봐도 질타는 누구한테 하느냐? 본의원들한테 합니다. 의원들이 무엇을 했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이 산림분야하고 관광개발 분야를 보면 좀 소홀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일단 관광개발 부분도 부시장님이 주재해 가지고 걱정을 하셨고 저희들 역시 이제 그쪽에 좀 백화산 부분은 좀 개발 신경 써야 안되느냐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아까 우리 그……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좀 화가 나더라도 감안을 하고요. 그렇게 넘어 가고요. 우리 성재분 의원님 말씀하셨던 화서 느티나무 보기는 좋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보기 좋다고 해서 거기 주위에 살고 있는 농가나 모든 사람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그걸 가만히 둬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렇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의원님들이 반복된 질의, 한 의원이 해도 그것 듣지 않고 있다가 다시 와서 반복된 질의하고 이건 우리 의장님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상당히 낭비되고 이 자체 연신 그 문제가 추가 질의 한두번 해 보고 다 듣고 있는데 의장님께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기는 죄송해서 질의를 좀 간략하게 동료의원님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제가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