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먼저 제5대 금천구의회 개원을 진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실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면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4과 15팀으로 직원 현원은 111명입니다. 금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액은 28억 9,400만 원이며, 상반기에 약 41%인 1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도시관리과입니다. 공군부대 이전 및 구심확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대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육군도하단과 마찬가지로 구중심지에 위치하여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공군부대를 국방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조기에 이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흥역 일대 구심지구단위계획을 완료함에 따라 지난 6월 22일 국방부에 공군부대 조기이전을 촉구하였으며, 이전 일정에 맞추어 공군부대를 포함한 독산동 일대 8만 2,000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추가 지정함으로서 구중심지 확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흥역과 육군도하단 주변 19만 2,000평에 대해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한 구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지난 6월 8일자로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이로써 구심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본격적인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4쪽, 환경 친화적인 시흥뉴타운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19만 2,000평의 시흥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지난 4월에 착수하였으며, 수립완료시까지 주1회씩 전문계획가팀을 운영하고 내년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에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시흥뉴타운을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쾌적한 자연 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가산·독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급격한 도시변화에 따른 지구중심지로써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작년 8월부터 시작하여 내년 2월까지 구역계 확장 및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노점·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서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택과입니다. 우리구는 공동주택 122개 단지에 408동, 약 2만 6,0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함께 관리 및 안전에 중요성 또한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일반아파트 및 연립주택단지의 보안등 전기료와 유지·보수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물과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219건에 약 3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전세보증금 70%, 최고 3,500만 원까지 연리 2%의 저금리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법 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건축물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담당제 지정운영,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정비 완료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철저한 행정지도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개소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이며, 조합설립인가 구역이 5개소이고 17개소는 재건축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곧 서울시에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우리구는 작년부터 전문가들로 건축디자인 자문위원회를 구성, 건축허가 전에 디자인자문을 실시하는 ‘금천구 건축비전 21’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시미관 향상과 건축물의 부가가치 제고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발주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금년 12월까지 마친 다음, 용역결과에 따라 디자인 자문,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디자인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흥대로 환경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해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 산자부에서 시행한 국가환경디자인개선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어 디자인 개발비 1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연말까지 시흥대로 환경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보도정비, 조형물 설치, 전선 지중화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금천로 독산역길을 중심으로 삼성산에서 금천한내까지 20m이상 도로변에 수목을 심고 건축물 옥상녹화 등을 실시하여 친환경적인 녹지축을 조성하겠으며, 가설울타리, 방음벽 등 가로시설물도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착공신고 전에 디자인 자문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수건축물을 선정, 시상하는 금천구 건축문화상 제도를 운영하여 건축관계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고품격도시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산업단지 내에 5만㎡이상 대형건축물에는 예술장식품을 설치하고 20m 이상 간선도로변 건축물 옥상에는 조경을 식재 유도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건축전문가 무료상담제를 실시하고 건축민원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알려주는 리콜제도를 통해 고객감동의 건축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가겠으며,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중·대형건축물을 정기점검하는 등 위법건축물 관리를 강화하여 잠재적 재난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쾌적하고 수준 높은 주민 휴식공간을 적극 확충하여 열악한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1동 1마을 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독산2동에 680여 평의 부지에 금년 중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8억을 들여 2008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금천체육공원 산책로 정비, 다음 구로동길 자투리땅 녹화, 시흥2동 벽산아파트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등은 상반기에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22쪽, 가산동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은 2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부터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독산지역공원 휴게공간 조성,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녹지대 조성 등은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친환경적인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삼성산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이미 6월에 완공하였고 총 사업비 196억 원의 규모로 시흥3동에 조성중인 금천폭포근린공원 폭포설계를 마치고 내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학교 공원화 사업은 자연학습장 등 학생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안천중학교가 선정되어서 이미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독산근린공원 내의 기존 축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변경하고자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선되신 박준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건설교통국 직제는 4과 18팀으로 정원 171명에 현원 159명입니다. 부서별 인력 및 업무분장 현황은 교통행정과는 교통종합대책 관리와 자동차 등록업무, 교통지도과는 부설주차장 관리와 불법주차단속, 토목과는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수립 및 집행,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와 풍수해대책 계획수립 및 집행 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현황은 총 예산액 147억 3,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9억 4,9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67억 8,400만 원이며, 과별 예산편성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Green Parking 조성사업은 그동안 시범동 단위로 추진하였던 것을 전 동을 대상으로 골목단위방식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시비 6억 7,200만 원을 포함하여 16억 4,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타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상반기에 45동 88면을 시공·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상설 및 순회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주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시흥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시흥2동 243번지12호 일대 5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7억 원 중 29억 9,200만 원이 확보되었고 현재는 손실보상계획공고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부족 사업비 7억 800만 원은 추경예산에 요구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도로·보행자 안내표지판, 버스승차대 등 교통관련 시설물을 신설 또는 정비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교체와 교통안전시설물 세척, 도로표지판을 5개소에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정비대상 교통시설물은 발생 즉시 정비하고 교통시설물이 추가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 주통학로 교통개선사업은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관내 18개 초등학교 주통학로의 가드휀스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 실적은 독산초등학교 등 5개 교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개선사업 대상학교인 흥일, 두산, 정심, 금동, 영남, 안천초등학교 등 6개 교에 대해서는 녹색어머니회와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주통학로상 노면표시 정비, 과속방지턱 정비,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가로휀스 신설, 보수 등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은 불법주·정차단속을 강화하여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위험과 장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을 도모하고자 단속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3만 1,04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행량이 많은 시흥대로, 독산동길 등 주요 도로 및 간선도로에 대해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school-zone을 포함한 학교통학로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며, 또한 공휴일에는 디지털단지 패션거리, 예식장 등 다중집합장소에 대해서 중점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용차량 운송질서 확립사업은 사업용차량이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여 이용시민의 편익도모와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426건을 단속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322건에 6,600만 원, 사업정지 4건 등 326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심야 및 민원다발지역 등을 중점단속하여 대중교통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방치 자동차 관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태를 점검하여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을 원상회복토록 하고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처리와 방치행위자 범칙금부과 및 검찰송치 등으로 소유자들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함양시켜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부설주차장 2,625개 중 59.1%인 1,55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방치자동차는 239건을 강제처리하고 103건은 방치행위자 검찰송치, 18건은 범칙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설주차장 미점검분에 점검을 완료하고 위반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방치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는 금년도 징수목표가 17억 6,500만 원으로 상반기에 7억 6,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처분 실적으로 차량압류 1만 8,647건의 7억 6,700만 원, 부동산압류 독촉 및 예고장 1만 3,052건에 5억 3,900만 원을 송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 등과 같은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토목과 소관업무입니다. 시흥대로에서 은행나무 오거리 간 도로확장공사는 시흥대로 벽산주유소에서 독산동길을 경유하여 은행나무 5거리 650m 도로를 폭 10m에서 2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92억 원이 소요되는 전액 시비 투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우선 시흥대로에서 독산동길 구간 300m에 대해 119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되는 지장건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흥동 산118번지에서 관악벽산타운 2·3단지 간 도로개설공사는 시흥동 삼성산 근린공원에서 금천초등학교 앞을 경유하여 벽산 2·3단지 앞 도로까지 폭 12m 연장 814m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로써 총 사업비 219억 8,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삼성산 근린공원에서 금천초등학교 앞까지 1단계 구간 360m에 대하여 손실보상 및 지장건물을 철거하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서간 연결도로망 확충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은 독산동 군부대 앞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를 경유하여 난곡까지 연결하는 연계도로망 확충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말 용역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 간 도로개설공사는 문성골길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까지 기 개설된 산기슭도로를 은행나무길까지 연결하여 독산동 시흥동 지역의 접근로를 다양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1,540m 중 은행나무길에서 순흥안씨 묘역까지 880m는 작년 말까지 이미 완료하여 개통한 바 있으며 잔여구간인 660m는 흥일초교에서 여민교회까지 200m 그리고 신흥초교에서 순흥안씨 묘역까지 460m로 나누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회 시행 구간인 흥일초교에서 여민교회 구간 200m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손실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노후도로와 시설물에 대해 보수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도로보수 공사 등 5개 사업에 총 사업비 19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관내 도로 일제정비 공사와 보도육교 보수공사 시흥2동 239번지 외 2개소의 도로정비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연간 단가공사인 관내 도로 보수공사와 불량맨홀 정비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시설정비 및 유지관리는 노후하고 파손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하여 사업비 총 3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수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로수준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치수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산 빗물펌프장 증설 및 정비사업은 집중호우시 독산동 저지대 일대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현재는 300마력 배수펌프 4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500마력 펌프 두 대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 68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2007년 6월 완공할 계획이며 현재는 유수지 바닥 토공 및 배수로 설치 공사 중으로 공정은 20%입니다. 금천한내 접근시설 확충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용역 중 금천한내 접근시설 확충사업은 가산동 544번지 12호에 접근시설인 보도육교 설치공사로 서울시비 17억 원을 투자하여 내년 12월에 완공예정이며 하수관거 정비용역은 독산1동 1104번지에서 1125번지 일대 주변 하수관이 노후하고 구배가 불량하여 집중호우시 금천 한내 수위가 상승하면 관로를 통하여 우수가 주택으로 역류될 우려가 있어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용역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본 지역의 하수관 개량사업은 용역이 완료되면 예산을 확보·시행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하수소통 및 재해예방을 위한 하수시설 및 정비사업은 노후 관경 협소 구배 불량 등으로 배수처리가 불량한 하수관과 시설물을 적기에 점검·보수·개량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가산동 145-20에서 146-16간 등 6건의 하수분야와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등 2건의 치수분야 사업으로 총 8건을 시행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가산동 145-20에서 146-16간 하수관 개량공사 외 1건을 완료하였으며, 기타 5건은 70%의 공정으로 차질 없이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수·하수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하수관 개량, 하수도 준설, 금천한내 시설물 정비, 빗물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유지관리 분야 등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3월 착공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먼저 제5대 금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박준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200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보건소 일반현황과 예산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2006년도 보건위생과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2006 금천 맛있는 음식발굴품평회 개최 외 3개 사업과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행정구현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신규사업인 2006 금천 맛있는 음식발굴품평회를 10월 중순경 금천구민의 날 행사기간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품평회에서는 각 업소별로 맛있는 음식을 행사에 참여한 주민에게 제공하여 수준 높은 금천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178개 집단급식소 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관리책임자들을 우리구 관내 모범 음식점 견학을 실시하여 본받아야 할 사항을 벤치마킹하여 수준 높은 시설물 관리와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검사 확대실시에 따라 관내 238개 대상업소에 대해 식중독균 검사를 연 2회 실시하여 해당업소에 검사판독 결과를 통보하고 대책이 요구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여 식품위생 취급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부적합식품 유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위생업소 연동제를 실시하여 관내 식품 제조·판매, 접객업소 등 388개소의 각종 식품에 대한 신속한 검사로 식품관련 사고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서울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었지만 21세기에 맞는 수준 높은 보건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청사 환경개선 등도 구민 중심의 진료체계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학교 건강지킴이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질 좋은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내 학교 12개소에 학교 건강지킴이를 배치하여 부정불량 자재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6월말 현재 162일 324회를 점검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3,651개 식품접객업소 중 5%에 해당하는 182개소를 모범업종으로 확대 지정함에 있어 영업장 면적 80㎡ 이상인 업소를 우선 선정하여 융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적은 6월말 현재 4건에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식품 근절을 위하여 식품 제조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주민 다소비식품 중심의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주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6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생산지 물품 수거검사 27개소 주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총 252건 중 부적합한 1건을 적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19세 미만 청소년 고용 및 이용행위 불법퇴폐 행위에 대한 경찰 시민단체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하여 불법퇴폐 근절시까지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홍보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계도를 하겠으며 행정조치도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인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의 지원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인 44세 이하 불임부부에게 최대한 150만 원씩 2회 지원하고 있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출산 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모자보건 사업은 2만 777명을 목표로 예방접종 및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 또는 장애가 발생하는 저소득층 자녀 및 선천성 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암 예방 및 암환자에게는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방문보건 사업은 저소득층 건강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건강콜센터 운영 및 방문간호 방문진료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노인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에 대한 검진을 월 2회 실시하여 치매 조기발견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관내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주로 생활습관병인 고혈압, 당뇨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으로 일본뇌염, B형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의 예방접종을 1만 8,970명을 목표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8,800명을 대상으로 검진하여 결핵의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의료기관 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기관 298개소에 대하여 병·의원, 안경업소, 치과 등 분기별 자율점검 후 점검결과표를 제출하며 기타 언론보도나 민원발생 등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은 301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한 2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약업소 지원관리사업입니다. 약업소 215개에 대하여 연 1회 자율점검을 실시하며 진정·제보접수 업소 등은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의약품 판매업소 24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4쪽, 마약류 관리사업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253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자율점검을 실시하며 마약류 추방캠페인 연 3회 마약류관리 일반교육을 연 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진료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차 진료사업인 내과 및 치과 진료에서는 항상 친절하게 이용주민들에게 보건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반기 내과 3만 989명, 치과 2,38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또한 한의사의 지원을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방무료진료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고생하는 주민들에게 물리치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영구치가 나온 만 6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여 충치를 예방하며 만 7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보철을 시술하여 구민 치아건강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치아홈메우기 587개, 보철 시술 1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일반인을 대상으로 각종 질환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AIDS, 성병, 결핵, B형간염 등의 각종 질환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임상병리검사 및 방사선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체력증진실을 운영하여 구민에게 자신의 체력에 적합한 운동을 처방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체계적이고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주민들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방역기동반 및 동 자율방역반을 활용하여 방역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산기슭도로 등 숲이 많은 지역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안해 봤거든요. 검토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유은무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과 오봉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설치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의회운영을 본회의 중심에서 위원회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임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임위원회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설치와 위원회별 위원정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직무와 소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걸쳐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12조에서는 상임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인씩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상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회의 중심인 의회운영체제를 위원회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우리 의회는 의원수 13인 이상인 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전의 법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고, 거의 모든 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여 왔으나, 2006년 4월 28일 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50조는, 지방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한데 따라, 상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는, 본회의 중심의 비능률적인 의회운영을 위원회 중심의 효율적·합리적 의회운영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의회는 지난 제4대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개정을 위한 활동을 추진해 온바 있습니다. 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위원정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6인 이하, 행정복지위원회 5인 이하, 재무건설위원회 4인 이하로 하였는바, 안 제4조의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중 하나의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의장을 제외한 의원의 수(9인), 상임위원회 수(3인)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배분이라고 판단되며, 안 제3조는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을 구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는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생활복지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을, 재무건설원회는 재무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을,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국을 각각 소관하도록 하고 있는바, 소관부서의 구분기준은 업무의 유사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적정한 구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에 관한 사항으로,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별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인씩 두되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어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과 관련한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신설된 제5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전문위원이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의안심사 등이 위원회에서 자유롭고 세심한 토론과 검토를 통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본회의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할 수 있게 하는 등 “위원회 중심주의 및 본회의 결정주의” 방식의 합리적인 의회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