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제161회 제6차 본회의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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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과, 도시과, 치수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덕수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과장님 민병조 의원입니다. 마을종합개발사업, 종합정비사업 많게는 70억에서 32억 총 320억 가까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민병조의원

지역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건 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은 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으로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5개년으로 도에…… 그 다음에 마을종합정비사업도 오지로서 개발해서 마을의 자주성을 확보할 그런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있는 지구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민병조의원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하고 목적이 뭡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면소재지 거점형 면소재지 사업은 그 면의 중심지로 해서 정주권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고 마을단위종합정비사업은 그 마을에 소득을 창출해서 그 마을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병조의원

이 시에서 직접 하는 거에요. 위탁시행하는 것이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전체 다 위탁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민병조의원

전체 다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는 위탁시공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선정은 시에서 하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데 우리 상주시가 균형개발 측면에서 볼 때 외서면사업은 2014년이나 15년이나 단돈 십원도 없어요? 뭐 어떻게 된거에요? 아니 그래서 이게 면장이 사업신청을 중점 사업으로 신청을 안한건가? 했는데도 그쪽에는 뭐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맨날 빠지는 건가? 보면 너무 소외되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면소재지 권역은 옛날에 시장이 있던 지역, 그래도 그 지역에 시장에 5일장이 섰던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면소재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민병조의원

아니 전체 제가 여기 오늘 건설과에 보니까 한 1,000억이 넘는 사업들이 있는데 공성, 공검 뭐 모동, 모서, 함창, 이안 이런데는 많아요. 모동에도 있죠? 나중에 말씀하시고…… 그런데 좀 이제는 균형개발을 위해 가지고 적은 지역도 혹시 소외되는 지역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리고 이게 국비를 따 와서 하는 사업이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데 4억을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좀 내용이 좀 약하다. 본의원이 보기에 왜 그런가하면 대형사업이 추진할 때 효율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하셔야 하고 특히 우리가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특위도 구성해 가지고 점검하고 있잖아요? 하수슬러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민병조의원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민병조의원

지금 거기도 문제가 많아요. 사업을 할 때 실행할 때 감리단계부터 그래서 그걸 교훈삼아서 감리기능 같은 이런 것을 좀 강화를 하고 또 점검도 사후 점검도 제대로 하셔야 될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사업종료후에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좀 계획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지 제가 보면 이게 마을종합사업이나 정비사업이 이래 보면 일괄성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한쪽에 이렇게 치중을 해서 집약화된게 아니라 여기 저기 좀 퍼져 있고 이렇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마을이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런면은……

민병조의원

물론 잘 알아서 과장님께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때는 너무 집중화가 안되어 있는 사업 같다. 그래서 앞으로 감리기능 강화나 점검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리고 개운저수지 지역 창의아이디어 사업요? 기본계획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개운저수지사업 아이디어사업…… 지금 한 15%, 얼마 공정이 되어 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수립중에 있나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18억 들어가는 예산인데 수변데크 운동시설 쉼터 만든다고 했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민병조의원

상주시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우리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이 있는 쪽에다가 좀 몰아주고, 그죠? 개운저수지 옆에 남산이 있잖아요. 오히려 남산에다가 18억을 투자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쪽에다가 좀 이렇게 하면 운동장쪽에다가 하든지 이래야 되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좀 이렇게 한쪽으로 몰릴지라도 좀 집약화가 안되어 있다. 앞으로 사업은 권역별로 이렇게 테마가 있게 해 주시는게 맞는 것 같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건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건 개운저수지 창의아이디어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저수지 주변에 산책로를 내고 트렉 운동시설해서 다시 시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면서 휴게, 쉬는 터에 간단한 운동기구 정도 넣는 그런 정도로 해서 개운저수지 주변을 좀 정비하겠다는 차원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받은거니까 이 사업비가 다른데로 갈수 있는……

민병조의원

그 이용 많이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 개운저수지 주변해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지금 현재 활용 안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하고 가까운 저수지를 이용할수 있는 유역이 아닌가 싶어서……

민병조의원

혹시라도 낙시꾼들만 오게 하시지 말고 주민들 위해서 할수 있는 공간이 과연 데크하고 수변데크 이런 것이 맞는가는 한번 검토는 해 보셔야 되요. 예.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263쪽요. 공검 부곡도로 확․포장 공사인데요. 이게 올해 연초부터 시행되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설계……

태하

황태하의원

현재 보상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감정중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감정중에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 사업을 시행하고부터 이제 또 땅주인들이 보상을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계획대로 추진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거기에 지주분들이 전에도 이게 한번 시행하려다가 지주들이 보상관계로 인해서 못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새로 신설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보상 관계 충분히 해 줘서 계획대로 진행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는 뭐 지금까지 문제없죠? 사업에 대해서 문제 없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이건 사실 저희들 주민설명회도 여러차례 해서 했는데 편입된 지주의 반발은 있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저희들이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원칙대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그러면 201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하여튼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265쪽에요. 북천 물놀이장 운영인데 이 사업은 매년 1억씩, 2억씩 들어가야 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건 운영비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운영비는 밑에 2억은 이제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퇴색했고 이래 가지고 시설을 조금 보수하는 의미에서 2억 정도……

태하

황태하의원

매년 이렇게 시설보수하고 운영비 들어가기는 모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위에 2억 1,300은 운영비고 시설비는 저희들 올린게 오래동안 예산을 반영 안했기 때문에 2억을 들여서 시설을 정비할까 해서 반영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걸 1년에 40일 정도 개장하는데 45,000명 정도 어린애들이 오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만 시민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게 또 너무 과잉이 되면 또 시의 재정도 어려운데 좀 재정에 어려움이 안 있겠나 생각해서 하여튼 운영비라든지 시설보수비에 대해서 좀 절약을 해 주셨으면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점에 보면 안전관리과로 이관할 필요도 있다. 이래서 이 관계도 안전관리과로 이관하는게 안 좋겠나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이번에 조직정비할 때 저희들이 업무이관 계획을 올렸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되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건설과는 보면 우리 상주시민의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골에는 포장 안된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빨리 추진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266쪽에 중․남부 내륙고속철도사업 또한 우리 다음 페이지 낙동IC～도청, 이 사업을 보면 저희들이 참 우리 상주시가 도청유치에 실패를 하고 나서 또 이 사업까지도 지금 소외되어 가지고 우리 상주시 자존심을 진짜 구겨놓고 있습니다. 뭐 적극적인 대처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뭐 할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건의하고 방문해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사실 계획수립하는데까지는 이 철도연결사업에는 사실은 상주시에 의견은 현장에 가서 반영할수 있는 그런게 없고 도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청회를 한다고 해도 상주지방자치단체까지 기초 자치단체까지는 참석을 할수 없는 입장이고 도단위 정도 밖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국토부를 방문해서 건의하셨고 여러 차례 그래 했고 또 도에도 저희들 건의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문제점에도 앉혔듯이 도에서는 두 가지 안을 올려가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들도 사실상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그래 이야기 했고 좀 힘을 실어 달라고 했고……

그래 이 국가적인 균형 철도망을 만든다고 할 적에는 사실은 우리 문경～김천구간이 빠져서는 안될 우리가 철도망을 딱 이래 그려놔서 봤을 적에 사실은 안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임부기의원

이런 것을 꼭 알리고 중앙정부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도청이 그래 유치가 안 되어 가지고 안 그래도 상주시민들이 실망감이 너무 많은데 이 또 도청 도로까지 쑥 빼먹고 말이라. 이것 진짜 있을수 없는 일은요. 도에 이렇게 항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이래 말로만 하고 이러는 것 보다는 좀 강력한 액션을 취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민들의 자존심을 살려놔야 되지 이래 가지고 상주 살겠어요? 심지어 시민들 그만 우리 충청도로 가자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상주가 너무 소외가 되니까…… 진짜 행정에서 더 노력하는 이래 가지고 우리 지역의 시민들 자존심을 살리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국책사업을 허무하게 놓혀서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도지사에게도 큰 소리좀 치자고요? 이래야지 상주시민들도 아 저렇게 해 놓으면 안되겠구나 농업기술원도 보내준다 하고 뭐 이런 답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안이한 대처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할테니까 의원님들 중에서도 중앙부서와 연관되는게 있다면 좀 같이 힘을 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 우리 전부다 시민들이잖아요. 시민들 자존심을 살리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지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고 이렇게 문서만 이렇게 해 놓고 나서는 아무 저게 없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기왕 해 놨으니까 모두 합심해 가지고 꼭 이뤄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걸로 봅니다. 한번 각오 좀 단단히 해 주십시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각 권역사업이 상당히 많이 민병조 의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빠트린 것에 대해서 한번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마을리모델링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마을회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죠? 그런데 제가 오봉산 권역에 가 가지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진짜 이것은 관리감독을 너무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농촌공사에 위임을 했어도 그렇게 사업을 해서 지금 한번 신흥리 마을회관 가보세요. 오봉산 권역 다 포함되거든, 거기 가보면 건물이 너무 낡아서 다 갈라졌어요. 그런데도 지붕을 덧씌우기 방수 같이 지붕 덧씌우기 해 놓고 거기다가는 8,000만원을 넘어 각 마을마다 리모델링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짓는 값도 더 들어가겠더라고…… 그래 그것이 지금 당장 가서 한번 보세요. 그것 뜯어 지어야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넣어 놨으니까 이걸 어떻게 지금 감당할 것이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봉산 권역은 저희 건설과에서 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저희들이 설계단계부터 감독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임부기의원

아니 모든 권역사업이 지금 농촌공사에 위임해서 그쪽으로 이관해서 공사하는 중 아닙니까? 시비가 다 들어가는 것을……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오봉산 권역 농정과에서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임부기의원

아! 그렇게 했는겁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도 하여튼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랬을 적에 각 마을에 마을리모델링사업에는 마을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과연 이 건물이 그냥 해야 될 것이냐 리모델링만 해도 될것이냐 말것이냐를 판단을 잘해야 될 걸로 봅니다. 허비하는 그런 낭비되는 예산은 쓰면 안되잖아요. 안 그래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안 그러면 아예 조금 기다렸다가 새로운 신축건물을 해 줘 가지고 또 이제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 가지고 농촌에 마을단위 어른들이 함께 합숙도 하면서 사는 사업을 연결하더라고요? 각 주민들이…… 이제 단체 저것도 그러니까 그런 건으로 게산을 해 가지고 잘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사업을 안전진단을 안하고 아! 리모델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좀 어슬픈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면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꼭 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281쪽에 과실전문생산단지, 이것은 우리 저기 보면 북부초등학교에 지금 국립과수단지를 만들어 놓고 있죠? 묘목단지…… 우리 중덕……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임부기의원

아!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건 FTA사업으로 인해서 FTA체결로 해서 과실농사가 어려우니까 그 지역에 기반시설을 해 줘서 영농에 좀 편리하도록 해 주는 그겁니다.

임부기의원

아! 과수묘목단지가 아니고 그러면 과수생산단지로……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생산단지에 농로라든지 용수라든지 이런 시설해 줘서 영농에 편리를……

임부기의원

밭기반 사업하고 같은 것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런 비슷한 사업입니다.

임부기의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동에 회전교차로사업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 예산은 어떻게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화동 회전교차로 말입니까?

변해광의원

예.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건 도에서 한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변해광의원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 장소와 예산을 일방적으로 떨어트려서 사업한 것이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니 자기들이 전체 도로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봐서……

변해광의원

우리 상주시에서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도에서 자기들이 조사해서 지방도상에 회전교차로를 하나 설치함으로서 교통사고를 줄여 보겠다는 차원에서 기획했는데……

변해광의원

예. 그걸 설치해 놓고 그 이후에 많은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목적은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한 목적 아닙니까? 이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민원만 발생시키는 그런 결과물이 되었잖아요? 이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상주 같은데는 회전교차로가 많이 이용이 안되어서 그런데 회전교차로가 되어 있는데는 사실상 교통사고가 덜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와서 교차로 주변에 와서는 교차로 속도를 안줄이고 커버를 돌려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지 교차로 주변에 사실 30km로 줄이면 다 차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해광의원

예. 사업 목적에는 분명히 맞습니다. 맞지만 화동같은데는 사실은 거의가 장소가 협소해요. 협소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회전교차로에 순수한 순기능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269페이지에 회전교차로 사업 함창읍 오동리 교차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이것도 우리 상주시에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이것 상주시에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될지 모르지만 기차역에서 죽 빠져 나와서 사벌쪽으로 가는 큰 통로 있잖습니까? 거기는 부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까 싶어서 계획 한번 해 봤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화동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262쪽요. 공검 중소도로 지금 투자사업비가 24억이네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지금 어느 정도 사용하셨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일부 보상된 구간은 하흘쪽에서 지금 도로 총괄 입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김홍구의원

아! 그럼 사업 주체가 결정되었다. 이런 이야기네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토지보상은 얼마정도 되었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11년도부터 계속 보상을 해 왔고 그쪽편에 하흘쪽에는 거의가 보상이 되어서 추진하고 중소쪽에는 조금 다른 주민들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걸 검토하면서 일부는 보상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렇다면 아직도 토지보상 안된게 상당히 많겠네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직 보상 안된것도 많습니다. 공검쪽에는……

김홍구의원

좀전에 전부다 감정을 하고 계신다 하셨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것하고 이거는 다릅니다.

김홍구의원

틀려요? 부곡도로는 감정하고 중소도로는 감정 다 끝나셨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감정해 통보가서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보상을 찾으실 분은 찾아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이제 찾아간 그게 몇 퍼센트 되요? 금액하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지금 제가 자꾸 이렇게 묻는 이유가 예산만 설정해 놔 놓고 주민들 충분한 공감대도 형성 안되었는데 예산만 잡아 가지고 사업 주체를 미리 정해 놨을 때 또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이…… 연속 진행이 안되잖아.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연속 진행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이것은 저희들이 벌써 2011년도부터 주민설명회부터 해 가지고 계속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 들여 가면서……

김홍구의원

2011년부터 하셨는데 아직까지 보상이 다 안되었다면서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일부 저희들이 공검쪽에는 자기들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검토하고 있는게 제방을 도로를 높이지 말아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방을 높혔을 때 마을쪽에 피해가 간다. 반대쪽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단계기 때문에 아직 보상협의가 덜된 것이지 주민들이 도로 내는데 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저희시의 전반적으로 이래 사업들을 보면요. 일단 예산확보를 해 놓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 후순위로 접근이 되다 보니까 사업 주체는 미리 정해 놔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상하기 굉장히 난해해 지잖아요? 그래 이제 우선적으로 기본 방향을 한 템포 바꿔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기본 보통 실시설계비와 당초에는 보상비만 확보하고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사업을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265쪽에 북천 물놀이장 있잖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매년 예산은 투입되는데 비해 가지고 안전쪽에는 항상 미흡하거든요? 금년에 청태가 많이 끼어서 주민들 불만이 많았죠? 북천 물놀이장에 모르세요? 다친 사례도 여러 건 있었는데요. 금년에……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니 그건 저희들이 지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아니요. 있었어요. 다쳐 가지고 무릎 다치고 해 가지고 진정만 안 들어갔을 다름이지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면 개장하시기 전에 바닥정비부터 먼저 해 주셔야 되거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은……

김홍구의원

그게 이번에 안되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으셔야 될겁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268쪽 낙동IC～도청 신도시간 이름을 붙여 놓은 이유가 뭐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건 도에서 자기들이 낙동서 국도 59호선입니다. 그래 59호선에서 도청소재지까지 들어가는 길을 사업계획을 도에서도 부산국토부에 요구해서 2014년도 계속 현안사업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5년 예산도 도에서 저희들이 올려서 되는게 아니고 국도다 보니까 도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10억을 요구해서 아직까지 이게 반영이 안되어서 시에서도 저희들이 다른 의원님들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모든 협조를 얻어서 단 얼마라도 예산을 반영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도에서도 이게 이제 제4차 국토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면 자동 일괄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니까 순위에만 잡히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이게 낙동IC에서 신도청 소재지간으로 가는 구간하고 사벌서 가는 구간하고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어느게 좋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런데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지방도는 전체 순수 도비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관내는 전부다가 또 시비로 해야 됩니다. 동관내, 동지역까지는……

김홍구의원

하시더라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상풍교까지만 우리가 예산 들이면 되잖아…… 일부……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난 바꾸자는 이야기지, 완전히……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래서 도에서도 이 예산을……

김홍구의원

그래 되었을 때 우리 관광자원 개발해 놓은 것 하고 연계성이 안 맞아 떨어집니까? 도에서 시키는대로 할 필요도 없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랬을 때 저희들 어느 지방도 시내에서부터 들어가는 도로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도로 봤을때는 도청 소재지와 연결할때에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도를 확장하려면 국비를 받아서 가려는게 목적이고 도에서도 도비를 가지고는 이 도로를 뚫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어차피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사벌IC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바로 가는게 예산이 적게 들지 싶은데요? 2,400억 드는 것 보다도 훨씬 줄지 싶은데……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게 IC라는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 같으면 계획했던 대로 잘되면 좋죠. 그렇지만 그게 잘 안되지 않습니까?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도청소재지 가는 방향 최단거리 노선이 그쪽 상풍교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상주 시내로 봐서는 시민들이 가는 쪽이 제일 좋죠. 시내에서 가는게 제일 좋은데 저희들도 그걸 건의 했고 지방도도 선형개량을 해 달라. 건의를 했고 하는 과정에서 국토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라도 저희들 하고 또 도에 계획이 있을때는 지방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방도 계획이……

김홍구의원

결국은 이게 낙동IC 해 버리면 의성하고 의성쪽으로 바로 붙잖아요? 안 붙어요? 의성하고 경계잖아요. 지금……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중동쪽으로 그리 가는 것 아닙니까?

김홍구의원

딱 경계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노선보다는 어떤게 균형발전이 되겠어요? 저희 지역으로 봤을 때…… 고집 부릴 것을 좀 부려야 되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은 다 건의를 해 놨죠. 그 도로도 지금 지방도 구백이십 몇 번인가 그것도 저희들은 건의했고 다 했지만 상주시의 힘 하나 가지고는 도로가 날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상주시에 연관된 사업은 저희들이 건의해서 그거라도 먼저 하고 지방도는 지방도대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홍구의원

최초에, 최초에 도청소재지 옮길 당시에 상주 도청소재지간 도로가 확정되어 있었잖아요? 일번 안으로, 우선 안으로…… 그런데 그게 2027년까지 전혀 백지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게 있었다는 서류상으로 남은게 없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있어요. 서류상에 있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는 그 서류를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김홍구의원

제가 예천서 자료 받아서 봤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 서류를 제가 건설과 왔을 때 까지 그 자료를 본적은 없기 때문에 서면상으로 그게 있었던 것은……

김홍구의원

그래 2027년까지는 상주 도청 소재지 구간까지 도로가 완전히 빠져 있어요. 지금 이게 하더라도 그 이후에 되지 싶은데……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하여튼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4차 5개년 계획이 들어가지만 이 사업이 추진하게, 계획 자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김홍구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288쪽 미경지정리지구 농로개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함창하고 몇 군데입니까? 맹지 있는 데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함창하고 9개면에 22개 지구가 저희들 읍면에 다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22개 지구 17.6km 정도 나왔습니다.

김홍구의원

시내는 받은데 없어요? 동지역에……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시내는 이 동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읍면에 받은 자료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계획에 들어왔는지는……

김홍구의원

동지역에 보면요. 남부카센터 앞에 서곡 그 앞에 지금 경지정리 안되어 가지고 전부 맹지에요. 도로도 없어요. 물도 안 들어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서곡 카센터 앞에 어디를 이야기하시는지……

김홍구의원

남부카센터 앞에 인평……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경지정리 된 데 아닙니까?

김홍구의원

아니에요. 안된데 있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과거에 70년대……

김홍구의원

지금 안되었어요. 지금 가셔도……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남부주유소 뒤에 말하는 것 아닙니까?

김홍구의원

아니요. 거기 말고…… 남부카센터 인평하고 서곡정미소 아시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길에서 화개 쪽으로 오다 보면 좌측 편으로 그쪽이 미경지 지역이에요. 동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수리시설도 안되어 있고 진입도로 전혀 안되어 있어요. 계장님들 모르세요. 그것요?

도시계획지구도 아니고 농업진흥지역이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에서 받은 과정에서 빠졌다면 저희들이 조사 대상지는 5ha 이상으로 계획해서 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의원

5ha 확실히 넘지요. 거기는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조서를 지금 제가 안 가져 왔기 때문에 없다면 다시 추가 누락된 것……

김홍구의원

확인해 보시고요. 농로도 없고 지금 수리시설도 안되어 있어요. 물도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쪽 도림사쪽에서 내려오는 하천 있잖아요. 작은 것, 거기서 물파이프 묻어서 하는데 그 물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성동지구 양수장……

김홍구의원

아니 안되요. 전혀 안되요. 한번 가 보시면 알아요. 그다음에 우리 철도 있잖습니까? 철도……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부분을 우리 도의원들하고는 어디까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도의원님들도 노력하고 계시고 강영석 의원님은 도정에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이고요. 이 사업은……

김홍구의원

질의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진행되도록 끝까지 쪼아야 되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당연히 질의까지 하셨는데 노력 안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하고 있고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자꾸 그래 생각하시는데 이게 하루 아침에 결과 나올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지금 지사가 도시지사님이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도청 소재지로 가는 걸 바라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건……

김홍구의원

중요한 것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제가……

김홍구의원

그 하고 이한성 국회의원하고 둘이 코드가 맞으니까 그쪽으로 잡아 돌린 것 아닙니까? 전번에…… 1차는 되어 있었는데……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직 그쪽 편으로도 계획이 잡힌 것은 없고……

김홍구의원

그런데 예타를 했잖습니까? 5억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한성 국회의원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김홍구의원

아니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건설과에서 농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 뭐뭐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그 다음에 마을단위 종합정비사 그 다음에 창조아이디어사업까지 지금 현재는 거기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위탁을 할 때 이게 꼭 위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꼭 위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게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농어촌공사가 관여되어서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지역을 사업내용도 제일 많이 알고 하니까 거기서 하는게 안 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위탁했는 사항……

진욱

김진욱의원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 이런 것은 농어촌 공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 사업을 계획할 때 농수산, 이 사업 자체가 농수산부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수산부에서 사업계획할 때부터 농어촌공사로 관여를 해서 사업계획하고 이 사업 취지라든가 모든 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업무적이나 모든걸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그래하고 있는……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이 문제가요. 지금 농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설계부터 하잖아요? 감리까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하면서 처음에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이 끝나는게 없어요. 보면요? 이 설명을 할 적에 보면 잘 모르는 마을주민들 모아 놓고 처음 설명해요. 그러면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니 그래 하자 그래요. 그래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잘 안돼, 그러면 자기들 멋대로 바꿔요. 변경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우리 오봉권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게 그겁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건설과에서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다 관리감독이 안되거든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하는 사업 가보세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처음 계획은 뭐 도시계획사업 해서 해 놨다가 그때 가서 안되면 마을 주민들 운영위원회 열어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바꿔요. 편한대로 사업하기 편한대로……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회의할 때 담당직원이 같이 참여합니다. 참여하고 이사업이 목적에 뭐뭐뭐 어떤 사업은 할수 있다. 이런 사업은 할수 없다해서 할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할수 있는 사업을 하겠죠. 하는데 우리시에서 더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다할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게…… 좀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마을회관 보수하고 이런 것 다할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과다한 투자를 하게 되거든, 어디 목적에……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부분에는 사업비가 없어요. 왜? 그건 주민들하고 또 보면 주민들이 이야기가 안되고 아니면 보상이 안된다든지 이래 가지고 사업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이 되도록 자기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설계하고 본인들이 감리하고 위탁사업 하다 보니까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계획을 변경이 되면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런데 변경되면 승인을 받겠죠. 승인을 받는데 그만큼 우리시에서 일하는 것 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일을 안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그렇잖아요? 아니 시에서 그분들은 농촌공사는 하다가 그냥 마치면 끝나요. 거기에……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민원은 우리시에서 책임져야 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에서 처음 사업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중간 중간 분경 들어오면 지역주민들 운영위원들은 몰라요. 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다고 그래도 또 자기네들 몇 명 편한 위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개운저수지 사업해요. 지난번에 주민들 모아 놓고 사업설명회 하는데 몰라요. 주민들, 이장들 와서 들어보면 처음와서 들으면 뭐 압니까? 그것 하라 그러면 그냥 예스로 갑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사업하면서 그 부분이 안되면 그냥 바뀌게 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무리 농촌공사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했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 하는게 맞아요. 좀 힘들더라도……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면 거기에 감리만 주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니까 이 사람들이 끝에 가서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업 마무리하는 사업도 한번 보세요. 끝에 가면 관심이 없습니다. 빨리 이 사람들은 준공할 목적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계획했던 예산이나 기획했던 거와 부합된 사업이 끝에 가서 준공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뭐 관리감독을 잘하겠지만 제가 볼때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굳이 법적으로 농촌공사에 뭐 주라는 게 없으면 시에서 하세요. 시에서…… 시에서 없습니까? 인원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그쪽 편에 농업 관련해 가지고 사업계획 목적을 이러한 사업을 만들고 하는 그 관련 처음부터 계획했던 사람들이 그쪽이다 보니까 그래도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생소한 사업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줬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런 의견이 많아서 앞으로 나오는 사업은 시에서 바로 발주하는 걸로 저희들도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지금 하시는 사업이요. 생소한 사업이 없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뭐 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특별하게 막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보면…… 그렇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사업만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역량강화교육부터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사업만 끝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을 보시면 역량강화 이쪽에 예산이 20～3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까지 준 것 외에는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그런 방향도 가는 길도 알았고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자체에서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체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런 부분하고요. 이번 어차피 조직개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여기 계시는데 하면서 지금 우리 문제가 이런 부분입니다. 보조금 관리 부분 이런 부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시비 낭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보조금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사실상 주는게 목적이 아니고 관리하는게 목적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래요. 끝나고 나면 잘못된 사업이 준공이 되면요. 그 후에 사실상 더 필요한 사업을 못했거든,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좀더 잘 챙기려고 그러면 설계부터 위탁하는 사업보다 위탁사업보다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감리를 주면 되요. 감리……, 설계하고 감리를 주면 사업은 우리시에서 하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그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하여튼 뭐 잘해 주십시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웅덩이 있잖아요? 물…… 웅덩이 파 놓고 물공급하는…… 그런 것은 어디서 관리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니…… 그냥 웅덩……

재분

성재분의원

웅덩 깊이 파 놓고 물 용수 올리데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어디서……

재분

성재분의원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관리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기 웅덩에 누가 빠져 죽었다. 이러면 그건 누가 관리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 시설이 농조구역 관내 시설 같으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구역이 아닌 지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양수시설이 개인 양수시설인지, 아니면 저희들 양수……

재분

성재분의원

시…… 농촌공사……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 농어촌공사 용수시설 해서 했다면 안전시설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죠?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청리 덕산에 외남삼거리에서 저기 공성 가는 쪽으로 있잖아요. 외남 삼거리에서 그 다리밑에 저수지, 웅덩이가 큰 깊은게 있거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니 그 냇가 아닙니까? 냇가에서 그냥 퍼 올리는 것 아닙니까?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라요. 웅덩이가 있어서 물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모아 놨다가 올리더라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자가다 생각해도 밤중에 누가 모르고 가다가 거기 빠져 죽지 싶어요. 내 생각에…… 그러면 그 휀스를 좀 해 놔야 안되요? 아무리 가도 내가 거기 자주 들랑거리니까 그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해 주는 사람 없어, 제가 한 몇 년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무도 안해 주데……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 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분

성재분의원

휀스를 하면 만약에 물을 퍼 올려야 되는 일이 있다하면 한쪽에는 문을 만들어 가지고 잠궈 놨다가 쓰든지 네 군데 다해 놓으면 불편한 일이 생긴다면 휀스를 해야 되지 자다가 생각해도 정말이라요. 그것 아주 위험한 어떤 입장인데 그래 놓고는 플랫카드를 냇가에 물도 내려 가지도 않는데 ‘이 지역은 위험지역입니다.’ 말하자면 위험을 아주 위협적인 어떤 플랫카드를 걸어 놓고 이러는데 그것은 그래 그것 좀 해 달라고 내가 시에도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이러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건 한번……

재분

성재분의원

신경 써 가지고 농촌공사에 이야기하든지 어디 관할이든지 휀스 좀 하셔 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건 현지 조사를 시켜서 해야 되는 시설인지 아니면 또 그 다음에……

재분

성재분의원

안해야 되는 시설이 아니고 사람이 빠져 죽으면 그때는 어쩔거야 만약에…… 물이 얼마나 깊은지 말도 못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하천에 그냥 하천시설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웅덩이로 해 가지고 웅덩……

재분

성재분의원

물이 웅덩이를 깊게 파 놓은데서 올리더라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물이 밑으로 들어오는지 어떤지 물을 모아 가지고 그리 올리…… 그래 가지고 배수관이 들었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어떤 시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일단 이것은 물은 어떻게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든구만 그런데 휀스를 해 달라. 이 말이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건 현지 조사를 해서……

재분

성재분의원

매년 얘기했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한번 조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중남부 내륙고속철도 안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14년 7월달에 3차 국토 방문을 국토부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바뀐게 뭐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찾아가 봐도 철도정책과밖에 못 찾아 갑니다. 그래 가지고 안 그래도 공청회 계획이 이제…… 그것도 저희들이 행정으로 찾아가서는 잘 만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님을 통해서 전화를 미리 해 놓고 가야지 만나서 설명을 들을수 있는 그런 게 되어서 내륙철도 관련해서 저희 위원장님이 포럼의 간사로 계시니까 하여튼 저희도 그쪽으로 많이 자료를 줬고 일정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해서 힘을 써 주십사 해 놨고 저희들 도에도 이런게 있으니까 우선적이 이게 안 낫느냐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있고 찾아가서 저희들도 이런 상황이니까 했을 때 자기들 봐서는 한 12월말 정도 자기들이 공청회를 하고 하는데 지자체에……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다 수렴해서 하기는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경상북도안이 2개 안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 의견은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 것 같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래 도에 저희들도 2개 안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2개 안으로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별개다. 별개 노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점촌서 김천까지 가는 노선을 별개 노선이고 자기들은 도청까지 가는 노선을 별도로 가려고 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하는 이건 중앙에서 보는 것은 장 한 노선에 2개가 갈라졌을 때에 2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상주 시민들은 이게 다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홍구 위원님이 질의가 있었는데 지방도로가 사벌로 해서 도청가는 구간 안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게 이제 낙상교까지만 확장을 하면 최단거리 기간입니다. 그죠? 낙상교까지만 상주시 돈이 들어가지 낙상교에서는 지방도 916호 아닙니까? 낙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청 말입니다. 신도시간……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낙상교까지만 상풍교 까지만 연결하는 것 되고 낙상교까지는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최단 상주 앞까지는 상주에서 인계하는게 최고 좋다. 과장님 그래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상주에서 낙상교까지만 상주 시비만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방도로는 거기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거에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희들 시에서도 낙상까지 도로를 새로 개설하면 4차선 개설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예산도 사실 시비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도 지금현재 지방도에 그만큼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부터 먼저하기 위해서 지금도 아까 전에 국도 59호선과 28호선을 연결하는 그 노선에서는 일부 저쪽편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연결하는 노선으로 간다면 일단 국비를 받아서 하고 저희들은 여기 지방도를 안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도는 지방도대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이것 보다는 그것만 믿고 이 도로는 안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 도로는 하는대로 하고 두가지 다를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지방비, 국비 이제 국도부분이고 지방도로 부분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상풍교로 해서 낙상으로 해서 가는 길이 최고로 빠릅니다. 그건 인식을 하시는 부분이시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현실적으로 전체가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다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개발사업에 말입니다. 참 이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체다 예를 들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무슨 예를 들어 시민센터 건립 또 가령 그 하여튼 건물이 많습니다. 건물이…… 잘 모르는 부분도 많아요. 뭐 화령시민센터 건립, 가령 또 뭡니까? 활성화센터, 낙동에코센터 이게 문제가 나중에 상주시의 부담으로 안 돌아오겠어요? 관리,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아까 전에 마을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을 안해주는 걸로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주축으로 해야 된다는 걸로 가고……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마을단위 종합정비를 이제 안하는 걸로 현 지금 방침은 그래도 타시군에서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관리를…… 그러면 이게 향후에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선거직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는 동안에 뭔가 흔적을 남기려고 하니까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뭔가 또 하나 하려니까 공직에 있는 분들도 뭐 건물 이러면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의회에서 나오는 부분도 아니고 전자에 5대 때나 6대 때나 다 나온 부분입니다. 건물 부분에…… 산발적으로 특히나 이 상주가 분산적으로 이렇게 배치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 상주시가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타기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그 당시에 이제 계시는 동안에 제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타기관에 하는 부분에 상주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관리감독이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하기 전까지는 관리감독이 됩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는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의회를 받아라. 농촌공사나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게 제가 5대때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게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농촌공사에서도 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책임의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안 낫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이 부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뭐 그게 타기관을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게 되는지 그건 저희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만……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요, 저희들 상주시에서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상주시의 돈이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저희들이 설계변경 할때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 줘야지 자기들이 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렇지만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에 받도록……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게 그래 지금 여기서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그걸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지……

창수

안창수의원

아까전에도 전반적으로 종합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 과연 내서에 가령 어디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서원리……

창수

안창수의원

서원에 서원 옆에 체험마을에서 말입니다. 옆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체험마을과 연계해서 같이……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체험마을에서 유지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 자체 마을주민들이 보니까 같이 주민들이 전체 지주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걸로 그래……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기계화경작로나 용배수로 부분에 내년도 도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체 24개 읍면동에 포장율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그렇게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한가지 노후시설 저수지 부분에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데가 있고 우리 상주시가 관리하는 데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2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재해예방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노후수리시설 도비보조사업……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도비보조사업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전체 저희들 저수지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상주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안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농촌공사 25개 저희들 186개가……

창수

안창수의원

예. 180개 정도가 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걸 관리를 저희들 상주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안합니까? 위험한 부분이 있을시 수량이라든지 물량이 얼마 있을시, 그런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산업계로 해 가지고 지금 벌어진 일들이 산업계로 해 가지고 올봄엔가도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하면 육안으로 보고 주민들 의견만 들어보고 스핀돌이나 이런 부분에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이 주민이 승낙을 하면 빼고 그래 가지고 물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특히나 한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물을 안 빼면 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스핀돌이나 이런 부분이 전자에는 저걸로 스텐으로 안되어 있으니까 녹이 슬으니까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자에 전수조사를 하실 때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물이 쓸 때 공사를 하는게 아니고 고장났는 부분 알아 가지고 지금이라도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닐 겁니다. 180개라고 해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닐 겁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스핀돌이나 이런 고장난 것은 저희들 보고 들어오는 대로……

창수

안창수의원

보고 들어오는 대로 했는데요. 제가 그러면 낙동에 작년에 상촌 저수지 물을 뺐습니다. 수리를 하기 위해서 뺄 수밖에 없습니다. 빼고 나니까 물이 물 때문에 난리가 난거에요. 그러면 그 전자에 물빼기 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전자에 물을 담수하기 전에 수리를 하면 한번 빼기도 문제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말입니다. 건설과에서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건설과에서 산업계로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낙동 것도 바로 스핀돌이나 했습니다. 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 방법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해 못하시겠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갈수기에 물이 없을 때 수리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창수

안창수의원

그렇죠. 그런걸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전자에 했는 것은 뭡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주철로서……

창수

안창수의원

주철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라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갈수기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갈수기에 수리를 해 놓으면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까? 괜히 또 주민들한테 승낙을 해야지만 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없고 또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그래 해주는 방법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요. 다 주민을 위한 부분이니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때문에 보고 마칠 것인데 오래 끌어서 미안합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제안 하나 하겠어요. 잘 아시겠지만 도남동에 마을에 들어가는 도로가 1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쪽이 보면 뭐 생물자원관, 박물관, 경천대해 가지고 굉장히 통행도 많아지고 집중투자 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좁고 이런데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해서 최소한 2차선은 되어야 되요. 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 시내 관 전역에 용배수로나 농로 포장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주민들의 불편함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리추경 때 가능한 한 재원들을 용배수로나 농로정비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리고 지난번에 파악을 과장님하고 했듯이 기존 지금 용배수로나 농로포장을 하시고 남은 잔여구간 말입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30m, 20m, 50m 남아가지고 포장을 실큰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해 드리고는 남아 있는 자투리 때문에 주민들께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난번 조사하신 대로 이번 정리추경에 그걸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사업이 30m, 50m 업자분들께서 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럼 기존 공사를 동단위나 면단위에 주시는 분 건설업 하시는 분께 같이 좀 끼워서 천상 면민을 위해서나 동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차원에서 안하면 이 별도 사업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그렇게 함께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수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창수입니다. 보고서 299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과 업무가 이제 저희들 지역구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어떤 도시의 발전이라든지, 농촌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 몇가지 제가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철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하나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 개인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성태

김성태의원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고 안들어오면 안해주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들어오면 100% 다해줍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지금 100% 다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이 안되어 가지고 2013년거를 15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줘야될 입장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확보가 좀 덜되니까 문제가 많은 것이다 이래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의장님 지금 이때까지 12년부터 현재까지 있는 계획까지해 가지고 대상이 누구인지 어디 위치하고 현황을 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보상준 것 말씀이십니까?

성태

김성태의원

준 것하고 앞으로 줄 계획인 것 다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297페이지에요. 시민운동장 앞에서 중로개설공사하는 것 이게 가스주유소에서 수정관광 쪽으로 가는 그것 말씀이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것 아니고 저……

성태

김성태의원

아! 이쪽에 세무서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동서로 하는거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 알면 되겠네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만산지구 주거지역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를 시설하게 되면요.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낭비가 될거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도시계획 도로가 나면 그 땅모양 있는 그대로 해서 건축물도 건축하게 되고 나름 이렇게 발전이 될 텐데 정말로 이런 곳은 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도시를 이렇게 가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주는 구획정리사업을 한데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버스터미널 근처, 한군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근에 문경 같은데 가면 제가 알고 있기로 한 열군데 정도가 있어요. 지금 시청 부지 근처 옛날에 점촌역 근처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상주는 이게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이 잘 안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이게 이래 가지고 사업비는 저희들이 경북개발공사에 한번 안을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공시설이 이전이 가능하면 적자를 보전할 수 있으며 나머지 적자보전이 워낙 많아 가지고 사업이 좀 어렵다는 용역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니까 적자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업을 이제…… 지금 경북도시개발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시에서 직접은 할 수 없나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시에서 직접은요? 시에서 직접 시행할 수는 없나요? 안 그러면 민간이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민간인도 전에 추진을 하다가 지금 추진이 보류된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했는데 승낙도 많이 받고 동의도 받고 했는데 사업 주체가 좀 불투명하고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꼭 이렇게 용역회사 줘 가지고 그런 회사 줘서 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데 그 이제 경북개발공사 같은데는 지금 우리 경북대 상주캠퍼스 앞에 시행한 것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것도 상주의 도시 균형적인 발전을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우리 시의원중에도 보면 다른 의원님들 중에도 보면 도시 아름답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많은분도 계시는데 한번 이것도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중요한 이야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에요. 3주공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3주공 남측에 있는 도로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동서로……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보상주고 남은 것 보상 다 된 부분……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하려는 부분이……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동서로 이렇게 3-4주공 앞에 있는 그 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낙양지구 305페이지입니다.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내년도에 2016년도에 끝나나요? 사업계획……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2016년도 초에 끝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게 지금 정부에서 계속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중단된 상태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게 그래 바뀌어 가지고 도시재생으로 바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바뀌었어요? 상주에 제일 불량지구라고 할까 발전이 안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성동, 복룡 이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인봉……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인봉 쪽하고……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죠. 그쪽 동쪽지역이 많이 그런데 이것 다음에 하실때는 그쪽 지역을 좀 중점적으로 바라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다음에 307페이지에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우리 하는 사업이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1년에 1억 2,000만원 내년도에 예상해 놨는데 맞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상주의 공동주택에 20세대 이상 공동으로 주거하는 세대수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단지수가 42개 단지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세대수는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세대수는 7,890세대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은 아시겠지만 많은 공동주택이 건축되어 가지고 지금도 건축되고 있고 그래서 주거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을 1억 2,000만원 가지고 이 많은 세대를 정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물론 이중에서 우리가 내년에 신청하면 선택해 가지고 지원되지 않은 그런 단지에다가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우리 자연부락에는 말입니다. 농로포장해 달라. 마을안길 포장해 달라. 이러면 2,000만원, 3,000만원하고 그런 상주시내에 따져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몇 수십억 되요. 이런데 이 많은 인구를 사는데다가 1억 2,000만원 줘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건 너무 지나친 이야기다. 홀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없는게 좋아요. 없으면 이 제도가 없으면 요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말입니다. 제가 공문을 한번 읽어 드려야 되겠어요. 건설과에서 보낸 것 같은데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협조요청 해 가지고 다른 것은 차치하고 세 번째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마을안길포장, 농로 확포장 배수로 정비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목적이 예산의 취지에 부합되게 추진되어야 하며 개인시설 및 개인단체등 공공의 목적을 벗어나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라. 이래 가지고 지난번에 토목직 공무원들 설계공동작업하면서 지시를 했는 모양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우방아파트에 관리사무소 밑에 탁구장이 있어요, 바닥이 험해가지고 그분들이 제가 인사를 하러 가니까 바닥을 탁구장을 고쳐달라. 이래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된 돈중에서 500만원을 배분해서 시설하려니까 담당직원이 시에서 이렇게 공문도 내려오고 이게 어디 개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개인시설 및 개인단체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에 하는 것은 무조건 안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자연부락에 있는 것은 길도 50m 포장해 주고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해 주면서 수천명 사는 단지에는 돈 500만원 지원해주는데 안된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과장님 이 공문내용 아세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공문내용 모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것 건설과에서 보냈다고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은…… 아! 도시과입니까? 도시과에요? 도시과에서 보냈어요. 도시과에서…… 시장님 밑에서 하는 것이니까 다 알아야 되요. 알아야 되는데 그래 이것 말이 안되요? 그리고 도시과에서도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을 지원해 주는데 1억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아무리 예산이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차라리 이것은 없는게 좋아요. 이런 것 지원 안해주면 다르게 어떻게 의원들이 또 이렇게 주민숙원사업 있으면 요령껏 해서 지원해 줄수 있는데……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겁니까? 요구는 많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저희들이 보면 이것은 지금 보조금 50%에 자부담 50% 이상 해야 되거든요.

성태

김성태의원

알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한번 더 다시 없애는 방법이나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차라리 없는게 좋아요. 조례도 없애는게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이 문제는요. 과장님? 부시장님 계시는데 좀 거기서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전번에 예산 관계 아마 이제 본 직원들 토목직들 모아 가지고 설계작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이제 단지 같은데 보면 숙원사업이 있어 가지고 뭐 1급으로 좀 바꿔달라. 이래 가지고 공동시설 뭐 한 어떤 세대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이런걸 하는데 여기 보면 내용 이것 보면 다 부합되요. 전혀 부합되는게 아닌데 아마 구두로 그런 이야기한 것 같아요. 공동주택은 해 주지마라. 그건 안된다. 이래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숙

남영숙의장

김성태 의원님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시는 것은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성태

김성태의원

시간 좀 할애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것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인기

민인기부시장

예.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자부담 50%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을 100% 지원하는건 안된다 해서 지난번에 감사부서에서 와 가지고 지적을 당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에 대한 후속으로 지원했는 지금 뭐 100% 지원, 그러니까 만약에 공동주택에도 주민들이 자부담한다는 조건으로 하면 뭐 안될 이유가 없죠.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니까 이제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이렇게 있는데……

인기

민인기부시장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형평성의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에요?

인기

민인기부시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자연부락에는 폭 같은것도 뭐 한 50m 이렇게 하면 뭐 2,000만원 이래 다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해 봐야 이것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몇 년에 한번씩 해요. 3-4년에 한번씩 안 그러면 5년에 한번씩 하는데 할때마다 맥시멈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0만원인가 4,000만원 됩니다.

인기

민인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게 750세대에 한앞에 한세대에 얼마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부시장님이 이야기하는 형평성 문제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정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서 차라리 이런 조례가 없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기

민인기부시장

조례가 없으면 서로간에 미스매칭이 안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조례에서 어느 조례에서는 50%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어느 주민숙원사업은 100% 지원하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죠?

인기

민인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 이 문제를 그리고 예산을 이왕 작년에 올해 2014년도에 된 것은 이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예산까지 다 서 있는 것을 정리하도록 해야 되지 그것도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인기

민인기부시장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감사에도 지적되었고 해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숙원사업 받을 때 그걸 하지마라 되도록 그렇게……

성태

김성태의원

원래는 받지 말아야 되요.

인기

민인기부시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산 서 있는 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인기

민인기부시장

서 있어도 하여튼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자부담 50% 늘어가지고 1억 2,000 적은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푸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지만……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봐요. 1억 2,000만원 이것 10억해도 적어요. 다른데 형평하고 부시장님 좀전에 이야기 하셨지만 형평을 따지면 120억 정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인기

민인기부시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서 이것은요. 차라리 조례가 없어야 맞고 감사에 지적한 것 같으면 감사하시는 분도 웃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때는요. 이런 현황을 전체적으로 모르고 특별한 자금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인기

민인기부시장

일단 읍면단위에 도로와 같은 농로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공공성 측면에서 100%지원하겠지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조례에 있어서 50%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검토는 내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하여튼 뭐 부시장님 감사가 그러니 감사에 지적해서 그러니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요?

인기

민인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참 편합니다. 예?

인기

민인기부시장

저희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의회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되었습니다. 부시장님하고 이야기가 잘 안되요. 항상 해 보면 저런 식이에요.

영숙

남영숙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시간도 경과했고 이래서요. 본의원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5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인데 보상을 해 놓고 지금 공사를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죠? 보상을 다해주고 공사를 안한 도시계획 지역도 좀 있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100% 해 주고 그런데는 없습니다. 아직 한두필지 남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내년쯤 다 종결……

임부기의원

그래 제가 전번때도 했지만 이게 보상이 누가 하나가 안되어 가지고 공사를 시행 못할 적에 강제집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도 이용을 안하실적에는 우리 행정에서도 문제점이 많은거에요. 사실은……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건 처음부터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설계부터 다 나오고 이래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몫에 다 안 쓰다 보니까 설계가 다 안 나오고 그런 절차가 조금……

임부기의원

시민운동장앞에 중로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라도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아주 고무적인데……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항상 해 주셨으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럼 예산이 도로 낭비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설계는 미리 다 해놓고 했을 때 돈은 없는데 사업이 언제될런지도 이제……

임부기의원

아니 강제집행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것 강제집행을 하려면 시간이 최소한 2년이나 3년씩 걸립니다. 그게……

임부기의원

강제집행도 그러면……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무조건 강제집행이 다 되는게 아닙니다. 보상이 80% 이상이 되어야지 강제집행이 신청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럼 3년까지 갈수 있어요? 강제집행도……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서로 보상했을 적에 2년 지나서 가능하다고 하면 또 만약에 그때 안될적에는 강제집행을 하면 1년이 또 갭이 더 생기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면 안될 적에는 강제집행도 해야 되는 바로 바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예……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건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 계획이 좀 많이 되었는데도 공사도 안하는 지역이 몇군데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상주예식장 뒤의 도시계획 길이 상주예식장에는 보상을 해 줬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안해 줬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보상 받은 걸로 나는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보상 안해 줬습니다. 그 주위에 한필지도 안되었습니다.

임부기의원

안되었습니까? 계획만 해 놓고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나는 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그 주인한테 들었는데……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아닙니다.

임부기의원

또 그러면 저쪽 계산 철길 바로 동쪽으로 철길 밑에 거기 왜 거기는 개선사업을 했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도로를……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저 산 밑으로 죽 가는 길을 보상을 많이 해 놨던데……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것 보상 1필지 안된 것 내년도에 공사하고 하려고 예산 수립해 놨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런 지역이 그런데 우리 지역에 꽤 있죠. 사실은……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그런 건 우선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임부기의원

우선적으로 그래 돈이 일찍 보상을 해 놓고도 못한다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 빨리 빨리 좀 시행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또 305쪽에 삼백경희아파트 앞에 하고 위에 제방도로하고 연결이 옳게 안되어 있잖아요? 그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임부기의원

예. 그것 연결하도록 해 놨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신호등 있는데서 바로 사직당 저쪽으로 올라가도록 도시계획도로 용역 서 가지고 설계 지금……

임부기의원

아! 하고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발주중에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게 너무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하더라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계속사업으로 빨리 했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드립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307쪽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지원에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금방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기 한번 사업개요에 보면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단지 사실은 10년만 되었어도 10년이 되었으면 새집입니다. 사실…… 보통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10년이 경과했을 적에 심지어는 20년, 30년된 집들도 있는데 이상이겠지만 10년은 너무 짧다고 생각 안합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10년 이상으로 해 가지고 이제……

임부기의원

10년이면 낡은 집 아닙니다. 사실은……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아니 신청이 들어오면 공동주택 아파트만 하는게아니고 그 단지안에 할수 있는 시설이니까요.

임부기의원

아니 그래도 이제 너무 그렇게 시간이 사실은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20년 이상 이렇게 해 줘야만 좀 낡은 건물로 해 줘야 되는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신청 들어오면 그건 최고 낡은 순서라든지 최근에 받은 순서 다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렇지만 또 개인적으로 어떤 저게 있을 적에 10년 이상 되었으니까 덜된 집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행정적으로는 안 그렇습니까? 좀 더 오래된 집 시급한 집 개선을 잘 골라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래된 집 아파트……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우선 순위가 정해집니다.

임부기의원

예. 꼭 그렇게 그게 되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아 10년 규정되었으니까 10년 넘은 것도 바로 해 줄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을 잘 구분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3-4주공은 3내지 5단지는 되고 1-2단지는 아파트가 사실은 제외되고 이렇잖아요. 너무 오래 되었잖아요. 그런 집들은……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한번 받은 집 또 몇 년 경과해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임부기의원

그런데도 언제라도 경과는 3년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랬을 적에 그래도 이건 제외하는 것 같이 이래 아! 이번 사업에만 이건 제외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꼭 그것도 하는 사업이 시급한 사업이나 또한 19세대 이하가 아파트가 상당히 상주가 많은데 그게 사실은 업주가 공사를 시행할 적에 세금이나 이런 편의를 보기 위해서 나눠서 하는 바람에 단지지만 19세대로 나눠서하는 바람에 이게 안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많죠? 그런 건물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그 혜택은 못 받잖아요? 전혀……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못 받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런게 사실은 다 찾아서 해 주면 또 우리 행정적으로 문제도 있고 하지만 20세대 이하로 낮추려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안되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허가를 받으려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고 20세대 이상 되면 승인이니까요. 저희들이 자꾸 필요한 시설 하라고 하니까……

임부기의원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이제 편법을 해서 세금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건물을 짓지 사실은 공동주택으로 다 합칠적에는 대형아파트가 되고 이렇거든요? 그죠? 그래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현재 조례라든지 법으로는 그게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부기의원

아까 우리 김성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농촌지역에는 다 되고 우리 이런 공동주택에는 아예 그만 사각지대로 안되는 부분 이런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그렇지만 건축주들이 편법으로 그것을……

임부기의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것이거든, 건축주 때문에 그래서 그런게 한번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종합적으로 한번 타시군하고 하여튼 조사해서 검토를 한번……

임부기의원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단독주택들이 담장을 다 해 놓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외지 다른 지역에 가 보니까 담장허물기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던데 우리 상주시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뭐 각자 자기 주차장 확보도하고 또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위해서 담장허물기 운동에 대해서 보조 좀 해 주면서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서울에도 가 보니까 골목길에 양쪽 다 잘해 가지고 자기 차 자기 집앞에 이래 세우도록 넣고 그렇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장을 허무니까 또 혐오하지도 않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경도 같이 쓰는 도로가 같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런 방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현재 도로공사를 하면서 자투리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하고 있는 데가 그런 것도 앞으로 한번 도시디자인 계획이라든지 용역 완료가 되면 한번 검토……

임부기의원

우리 상주는 더군다나 주차에 대해서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너무 애로가 많잖아요? 또 주택에는 주차시설이 의무적으로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이랬을 적에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솔직한 이야기로 도둑이 든다거나 이런 방범에 대해서 좀 애로가 있을 적에는 뭐 CCTV 바깥에 하나 세우면 안심하고 우리 시민들이 할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담장허물기 운동도 한번 했으면 계획을 세워 봤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사실 어떤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해 주시면 더욱 그래 해 주면 어떤가 싶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늦은 시간 애 자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확인만 몇 개 할게요. 도시기본계획 변경하실 때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의원

함창지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지금 계획안은 저쪽 점촌하고 경계지역에 용도변경토록 그걸 검토시켜 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번 국지도 상감한우에서 문경 쪽으로 가다 보면 녹지지역 그것하고 지금 두 가지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를 시켜 놨습니다.

김홍구의원

아!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그 부분이 사실 함창이 문경시하고 바로 경계 접경지역 아닙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의원

상대적으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문경은 시청도 그 앞에 있으면서 모든 기반시설들이 확충되어 가고 있고 업무 보러 갈 때 문경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함창분들이 그래 그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정비를 좀해 주시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하는데 애로점이 인구증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이 나한쪽에는 지금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일반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변은 또 농림지역으로 묶여 있고 복합적으로……

김홍구의원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는게 행정기관 아닙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의원

풀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개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성 소홀함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지역민들이 그죠? 그분들은 의지를 가지시고 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건 최대로 노력도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그 다음에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로1-9호선외 3개 노선 예산확보 가능합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홍구의원

발주해 놨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것 하면 우리가 공동주택 있는 쪽에 그 부근에 도로망이 있는 것 예산 확보 가능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것 이제 내년도에 3개 노선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거기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안되었지 않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보상만 조금 남았고요.

김홍구의원

그 부분은 우리 전부 시비로 부담을 충당을 하셔야 되요. 아니면……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전부 시비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잡으셔야죠? 부시장님 이것은 마무리되는 사업들은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은 바로 바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관리 좀 전에 임부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있잖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시설에 대해 지원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심이 안 맞겠어요? 지금쯤은……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연구 지금 타시군에 알아보고 있는데 그래 되면 문제점이 전부 편법으로 건축이 난립될 문제점도 예상……

김홍구의원

아니요. 그건 인허가 부서가 우리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못하게끔 법을 만들어 놔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쉽죠. 기 있는게 문제이지 새로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막아 버리면 되요. 우리가……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현재 법으로는 막을 허가 조건이 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그 법을 개정하셔야죠. 일단 그것은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고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LH함창지구 공공주택 있잖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의원

우리가 LH와 협의사항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어요? 진입도로 개설부분하고 어린이 공원 조성, LH공사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사업이 추진이 안되어 가지고 전에 추진위원장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LH 찾아가셔 가지고 조건을 이것 지원해주고 그쪽에 제시해 가지고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김홍구의원

아! 그래 가지고 이게 LH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7억 5,000을 부담을 해야 되네 순수시비로 그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땅은 다 사놓은 상태이고 자기네들……

김홍구의원

땅은 그네들이 매입을 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의원

우리 대신 진입도로만 내 준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에너지과, 도시과 다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인데 승강장쪽에 가변차선 만들어 가지고 좀 집어 넣으라고 했는데 그 계획은 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승강장……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내면서 버스나 택시 서 버리면 4차선 해 놔도 1차로 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새로 신설하는 것은 승강장 위치가 결정되어야지 가변차로를 만들 수 있……

김홍구의원

그러면 기존해 놨던 것은 왜 못하셨어요.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되어 있고…… 남북은 안되어 있고 동서는 다 되어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사유지가 편입되면 다시 보상문제가 따르거든요.

김홍구의원

그러니 처음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그걸 확보를 해 줬어야 되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런 것도 재정비할 때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건 지금 바로 하셔야 되요. 조금 더 늦으면 못합니다. 이제……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4차선 도로 도시계획도로 내 놓으면 뭐합니까? 한차로 잡아먹고 있는데…… 교통수요가 있기 때문에 4차로 내신 것 아니에요? 전부 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될게 뭔가를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되요.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311쪽에 있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 연구용역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도를 보니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승인이 되면 이렇게 시행을 한다는거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 지역에 과장님 보시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될 지역이 있다면 어느 지역이라고 보십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인봉, 복룡, 성동 이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정갑영의원

하여튼 그 지역이 철길이 지나가면서 또 문화재가 많이 출토가 되면서 상당히 지역발전이 더딥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지역구의원들한테도 그런 부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예산 자체가 개소당 한 60억에서 100억 정도 이렇게 전액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전액 국비는 아닙니다. 50% 국비고 50% 지방비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래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근린재생형 개소당 60억 100억 지원해서 전액 국비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것은 오타 나서……

정갑영의원

아! 그래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도비는 어느 정도 붙어요. 지방비 50%면……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많이 줘 봤자 도비도 30%선, 최고 많이 줄때가 50% 주고 보통 30% 선……

정갑영의원

도비 30%까지 갖고 오면 우리 시비는 얼마 안 보태도 되네요? 그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전체에서 30%니까……

정갑영의원

아! 전체에서 30%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정갑영의원

하여튼 계획을 좀 잘 짜시고 저희들 우선 순위 과장님 생각하시는 쪽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성동, 성하지역 그 다음 인봉지구 이 지역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또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이것은 내년도 용역에 발주하는……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용역발주할 때 또 우리 시에 어느 정도 의견을 그분들이 반영을 하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렇게 할 때 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지금 도시기본계획변경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시잖아요. 5년마다 한번씩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이제 올해부터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이게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이런 부분에 공부를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정비할게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자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한번하게 되면 5년이라는 기간이 또 걸리지 않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하셔 가지고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읍면동에 또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주민이 편리할수 있도록 이것은 꼭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LH함창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사실 이것 공공분양은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은 LH에서 해야 되는게 맞잖아요? 법상……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맞는데……

창수

안창수의원

맞잖아요? 잠깐만요. 맞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7-8주공 현대철강에서 리더스파크 도로개설 공사를 시비를 주는 아주 선례를 남겼어요. 맞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시비로 안해 줬습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에 이 사실 조금 전에 답변에 내가 답변에 깜짝 놀랬는데 시의회에서도 갔다. 협의를 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함창 계시는 분 두 분하고 추진위원장하고 시장님하고 LH공사를 찾아 갔었어요.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말입니다 LH라는데가 말입니다. 돈 몇 천억 갖고 이래 공공주택을 하면서 돈 5억, 10억 이런 것 가지고 이게 되고 안되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종합적으로 봐서 적자가 많고 지금 임대주택을 많이 짓……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니까 상주시에서 말입니다. 현대철강에서 리더스파크 선례를 잘못 남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자꾸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상주시가…… 과장님? 안 맞습니까? 전자에 상주시에서 이걸 해 주니까 자꾸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조만한 회사도 아니고 아파트 들어오면 예를 들어 몇천억씩 하는데 돈 5억, 10억 이래 가지고 그게 그거 해준다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저도 깜짝 놀란 부분이라서 아까 답변 도중에 이런 부분은 잘못 법상만 공공주택은 거기서 그 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 예를 들어 자꾸 우리 상주시가 무슨 재정이 그렇게 많다고 이렇게 해 줍니까? 개인 가서 그럼 합의하는 것도 상주시에서 다 들어주는 것입니까? 나는 상주시에서 의회에 의장단이 가서 합의 본 줄 알았어요. 이것…… 앞으로 이런 일은 말입니다 이것 법상 안되는 부분은 이런 일은 하지 마세요. 도움되는 것 1,000만원도 없어서 민원숙원사업도 못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저는 최경철 의원 시간 할애 좀 받았습니다. 하고 또 추가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것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형평에도 맞지 않고 이렇게 할수도 없고 그런거에요. 이 문제는요. 차라리 조례를 없애는게 낫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완전히 개방해 가지고 자부담 없도록 자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자부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정기회때 조례 개정할 용의가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된다는 이야기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타시군하고 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검토를 해 봐야되는 입장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요. 타시군하고 한번 보겠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죠. 그래 안되면…… 그 다음에 LH함창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이제 협의사항 해 가지고 사업비 5억, 사업비 2억 5,000만원 공원하고 도로개설 해 주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된다. 앞뒤도 맞지 않는다. 민간사업자들 그럼 앞으로 󰡐도로 내주시오󰡑 이러면 다 도로 내줄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업자가 진입로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다해야 되요. 부대시설 하게 되어 있고 이건 다 사업할 때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는 사항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없는 이야기 좀 할게요. 좀 전에 김홍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함창 도시계획 이야기입니다. 이쪽으로 점촌하고 관련해 가지고 붙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획기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좀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는게 인구를 상주에 유입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 행정구역상으로 상주기 때문에 점촌보다 주거를 하게 되면 다 우리 지역으로 계산되잖아요. 이런 것은 인구유입을 위해서도 고등학교 지원해 주는 것보다 몇 수천배의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주시내의 도로교통망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축협에서 지하도에 죽 올라오는데 동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죠. 버스터미널 쪽으로 와서 버스터미널 네거리에서 끊겨요. 길이요. 끊겨 가지고 화령이나 옥산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우회전해서 가든지 아니면 좌회전해서 가야 되죠. 지금 그렇죠? 여기에 끊기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여기 앞에 건너편을 왜 도시계획 빨리 시행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요. 시급하게 시행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 아주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터미널 서편의 도시계획은 올해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중에 지금 복룡지구가 일부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었잖아요. 1종 주거지역 이번에 거의 다 결정되다시피 했는데 지금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이 좀 면적이 줄고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서쪽 이쪽에 무양동쪽이라든지 지금 무양청사 서편에요. 이쪽이 농지가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다른 계획이 없나요? 도시계획으로 어떻게 주거지역화할 아니면 자연녹지화 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이쪽 지역 말이에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지금 봐서는 없는데 계획할 때 검토는 이제 주거지역 면적이 시내로 봐서는 공원화 되고 줄어드니까 그 면적만큼 오다 보니 이번 기회 재정비할 때 검토를 한번……

성태

김성태의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게 잘못하면 어떤 특정한 지역사람들한테 이해관계 있고 이래 가지고 좀 조심스러운데 이제 상주의 도시 형태를 봐서는 이쪽으로도 발전의 소지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릴테니까요. 그쪽으로도 한번 나중에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해 보시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좀전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감사 때문에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의장님, 감사지적사항하고요. 감사내용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리고 좀전에 이야기한 대로 감사내용이 아까 있었던 공문의 내용이라면 이건 지원 당연히 해 주는게 맞다. 이 내용에는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나 이런 사람들 못해 주라는 것이지 그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시간도 많이 되고 이래서 저도 안하려고 했는데 한두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LH함창지구 공동주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시작은 2007년도부터……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2009년도……

태하

황태하의원

2009년도 입니까? 2009년도부터 공동주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참 절박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함창하고 점촌하고 인근에서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문경에는 아파트가 7,000세대 있고 함창지역에는 없어서 함창분들이 집이 없으니까 점촌으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200-300명이 점촌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자고 생활은 함창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이제 LH함창 지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진행을 하다가 이게 또 토지주택공사로 합병하는 바람에 해서 우리 함창있는 분들하고 읍장님하고 우리 시의원들하고 몇 번을 서울도 가고 대구 본부도 가고 여러 가지 한 열차례를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함창지구가 되니 안되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서 나중에 그날 우리가 대구 갔을 때가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알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비가 엄청나게 오는 과정에서도 가서 사정하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가서 이야기하는 도중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는 우리 상주시에서 샀기 때문에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우리시에서 좀해 주고 약 10억 정도를 이제 시에서 해준다고 그 자리에서 우리 시의원 최경철의원하고 저하고 우리 또 이장협의회장이라든지 추진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가서 약조를 했습니다. 그래 그게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 관계를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하셔야 되지 내용도 모르게 그냥 지원만 해준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렵게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택공사가 돈벌기 위해서 주택공사 500세대가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 사실은 4-5년 동안 주민들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한 가지 확인만하겠습니다. 우리 장기집행 미집행 있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것을 계속 장기집행 미집행은 보상을 해 줬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을 해 주고 집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철거 안한데가 많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몇 군데가 아니고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원래 이걸 보상을 해주면 바로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보상해 주고 오래 가면 나중에 가면 이게 철거하기가 힘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걸 바로 안하죠. 집행을 앞으로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게 뭐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는 장비가 아주 못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또 보면 어떤데는 세입자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 가 있는 몇군데 외에는……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한번 확인을 해서 시내도 제가 봐서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바로 보상을 해 주게 되면 바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는 우리시에서 해야 되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보상받은 사람이 하는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해야 되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우리시에서……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관계도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꼭 철거를하도록 하는게 안 좋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마무리하고 중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좀전에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금 보상한 후하고 도시계획 낸다고 보상한 지역이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 지역에 보면 이게 철거를 바로 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하니까 이게 몇 년씩 가니까 이분들이 세를 놔요. 보상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철거하려고 하면 세입자하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좀전에 세입자하고 문제가 이게 보상하고 곧바로 철거를 하면되는데 철거를 한 2-3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 주인이 보상 받아 먹고 세 놓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가 생기는 거에요. 그러니까 바로 바로 이걸 철거하세요? 아니면 철거해 가지고 이걸 저거는 못하더라도 일단은 세입을 못하도록 규정을 하세요. 지금 보니까 우리 지역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상비 준지 한 2-3년 되었어요. 철거를 하고 2-3년 놔두는 거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누가 와서 보상되었는지 모르고 세입자 들어오니까 세를 주고 자기는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이거를 철거하려고 하면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든지 이 부분에 대한 철거는 보상주면서 바로 하세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안된 부분도 확인해 가지고 할수 있도록 해 보세요? 그게 보면 세입자가 있는게 그 사람들이 이게 철거를 늦게 해 가지고 지금 세입자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그래 하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게 도시과하고 관계없어서 회계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시청 앞 도로 있죠? 도시계획 도로 있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거기 지금 보면 주차장 앞에 감속시설 해 놓은 것 있죠? 차 천천히 가라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 부분 보면 지금 이게 설계대로 되었어요? 높아 가지고 보면 차가 내 차도 지금 그거 해 가지고 마후라가 나갔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좀 바로 하라고 해도 안해요. 그게…… 한번 타 보세요. 30km로 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게…… 지난번에 분명히 좀 바로 시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때 회계과에서 공사감독 준공때 따라가기 때문에 그건 잘못되었다고 하라고 지시하라고 했는데 안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과장님 몰라요. 그것요? 가 보시면 못 느낍니까? 그것……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바로 하세요? 그게 지금 한번 가보세요. 주위에 시커매요. 차 마후라하고 대여 가지고…… 바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시는 김에 지금 보도부분에 보면 맨홀부분에 이게 처져가지고 하자보수할 부분이 많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 부분도 바로바로 시켜 주세요? 가 보시고…… 마무리 부분을…… 꼭 하여튼 이 부분은 11월달 내로 시정이 되도록 해 주세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우리 의원님들 지적중에 지금 보상이 다 되고 난 후의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바로 하시도록 철거가 어려우면 사용을 못하게끔 행정적인 조치를 반드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 다음에 도로개설을 할 때 여러 필지들이 있는데 도로개설 전에 읍면동에서 사업을 받으실 때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토지소유주들이 반대를 하는 도로를 개설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올 때 토지소유주들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들이 하지만 도로개설에 동의를 하지 않는데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이 이월되고 또 일부 토지는 보상이 되고 연계가 안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렇게 하셔서 어느 정도 토지보상이 완료된 것은 강제수용을 하는 한이 있더라고 기 투자된 예산들이 제대로 예산만 투자되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 도로들이 개설이 못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과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 보고에 질의하실 때 부시장이나 담당계장께 질의를 하실때는 의장께 질의를 요청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관련 감사지적 사항에 관한 관련자료에 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2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봉구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장봉구입니다. 치수방재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치수방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217쪽요. 재해예경보시스템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죠?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재해예……217쪽 말입니까?

김홍구의원

예.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재해예경보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경보시설로서는 지금 우리 4개 지구에……

김홍구의원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나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화북 용유지구하고 신흥 용흥사 지구, 신흥 후천교 지구, 모동 백화산 지구 지금 현재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4개소 되어 있어요? 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에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이것은 계곡이나 이런데 호우가 왔을 때 산간에 있는 행락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경보시설입니다.

김홍구의원

경보시설이에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비가 많이 오면 자동적으로 통제국으로 연락이 되어서 통제국에서 대피방송을 내린다는 등 이렇게 해서 피해예방을 하는……

김홍구의원

치수방재과에서 지구설정을 하셔 가지고 설치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요구 들어와서 하시는 것이에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우리가 판단해서 지구 지정할 수도 있고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할수 있는데를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 가서 판단했을 때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합니다. 이번에 내년에 설치하려는 공검 중소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행락객이 신청을 해……

김홍구의원

백화산을 가 보셨어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백화산 가 봤습니다.

김홍구의원

거기는 필요하던가요? 안하던가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모동 백화산 주변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어디 되어 있는가 물었는데 이야기를 안하셨잖아……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모동 백화산지구……

김홍구의원

모동은 뺐어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했습니다.

김홍구의원

했어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김홍구의원

거기에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에 휴대폰이 안 터지잖아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휴대폰이 안 터지는 데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위성전화기 6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위성 전화기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모동면에 1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모동면에서…… 그러면 백화산 올라가는 입구에 둘레길 있는데 거기 구간에 중간 중간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성전화기라 해 가지고……

김홍구의원

위성전화기……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모동면사무소에서 필요할 경우에……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과장님이 가시면 모동면사무소 가셔가지고 빌려 가지고 가야 되는거에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김홍구의원

그럼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위성전화기가 예를 들어서 요즘은 개인 휴대폰이 많이 있는데……

김홍구의원

휴대폰이 안 터지잖아 그 지금 중요한 것은……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안 터지……

김홍구의원

백화산 딱 들어가면 안 터져요. 무용지물이잖아……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그럴때를 대비해 가지고 재난에 대비해 갖고 모동면에 하나 위성전화기를 1대를 배치해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백화산 안에 들어가셔 가지고 전화 한번 해 보셨어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전화한 적은 없습니다.

김홍구의원

바로 스톱이에요. 휴대폰도 안 터지는데 해 놓으면 뭘해요? 그래…… 그것부터 기본적으로 되도록 해 놓고 시작해요죠. 안 그래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그건 기지국에 연락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그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예 안되요. 거기 그렇고 그 다음에 모서 호음 가면요. 지금 귀농하셔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안 터지거든, 외딴집 있는데 거기도 딱 들어가면 일반전화도 없어요. 사람 사고나고 그러면 통신 완전히 두절이 되요. 호음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대로 접근해 주셔야 될 겁니다.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323쪽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 했는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소하천은 관리 자체가 우리 상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전액 시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간에 걸쳐 가지고 10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지금 어디까지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상주시 117개소 소하천 전체입니다. 전수조사……

김홍구의원

13년 5월부터 시작했다.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측량하고 하천 모양달이 측량하는 것입니까?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거기 보면 모양다리 뿐만 아니고 소하천 정비에 관한 기본 법이 있습니다. 제6조에 의해 가지고 소하천 정비망 전체를 구상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에 했는걸 했는데 그때는 좀 명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올해 10년 마다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시행해 왔지 않습니까? 매년……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해 왔습니다.

김홍구의원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러면 기본계획에 2003년도에 기본계획 세워 놓은 그걸 토대로 진행해 오신 거에요? 아니면 임의대로 그냥 필요한대로 문제생긴데 예산투입해 가지고 작업을 해 오신거에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뭐 임의대로는 아니고 기본계획이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새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임의대로 하는건 아니고 우선 순위에 따라 가지고 읍면에서 보고 되는대로 순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우선 순위에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 종합계획하는데 60억이라고 하면 이게 만만치 않은 돈이거든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하나하나 측량을 다해야 됩니다.

김홍구의원

아니 그러면 중요한 것을 지금까지 사업을 소하천 정비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예산이 수립되고 있잖아…… 그러면 했는 부분 빼고 놔야 될 것 아니라. 그죠?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했는데 빼고라기 보다도 전체적으로 다해야 되죠?

김홍구의원

그래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117개소 279km에 대해서 전수 지금 조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홍구의원

2003년도에 얼마 들었는가……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아세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그건 자료를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김홍구의원

한번 찾아 보셔 봐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김홍구의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쪽에 328쪽에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김홍구의원

낙동, 중동, 함창 이래 되어 있네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 지구입니다.

김홍구의원

다른 데는 계획이 없고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다른 데는 지금 올해가 함창 득수하고 공검 양정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시적 사업이기는 한데 소방방재처에서 금액이 조금 남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해 가지고 도의 8개 중에서 저희들이 3개 지구를 선정되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제 흥각, 인평, 서곡 쪽에는 언제하실 계획이에요? 상습침수 피해지역에……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그건 서민밀집지역이라기 보다도 재해위험지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김홍구의원

아니 거기는요. 어차피 침수피해거든 거기도……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그런 것은 재해위험지구로 해 가지고 선정되어 가지고 국비보조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서 배수시설 한다고 저희 전번에 업무보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위에 머리부분은 보니까 우려 지역에 대하여 배수시설 세천정비 침수피해 예방 이러니까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서민밀집지역은 사실상 큰 하천이 아닌 세천, 동네안을 가로지르는 도랑 개념입니다.

김홍구의원

어쨌든 치수방재도 안전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김홍구의원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마지막까지 진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병성천 320쪽에 과장님이 3분의 1은 진행했는데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 혼을 다해 가지고 아주 큰 거대한 사업을 했는데 다른 과로 말하자면 합병이 된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과야 통폐합되는데 이 담당업무는 하천담당이 건설과로 편재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사업 뿐만이 아니고 인원도 그대로 가서 사업을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인원도 하던 분들이……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에서……

재분

성재분의원

아 그건 그래 내 말이 그 말이라……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업무 자체는……

재분

성재분의원

그거야 알지, 그건 기본이니까 아는데……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누가 가든지 간에……

재분

성재분의원

사람이 바뀌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된 점이라든가 이렇게 연구했던 점이 그건 예를 들어서 가서 훈수를 들면 덜 좋아할 것 아니라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그런게 있겠습니까? 업무는 항상 어디 가든지간에 이상이 없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말은 그래 하지만은……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업무가 어디로 이관되든지 간에 그 업무는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업무는 지속되는 것은 당연히 지속되는데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든 이렇게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걱정이 좀 되죠?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인수인계할 때 충분한 설명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에 대해 가지고……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하고……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잘된 걸 하고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지적을 해서 아주 열심히 좀 잘하시라. 이런……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사랑하는 과가 없어져 가지고 마음이 착잡하시겠네요. 325쪽 낙동강 친수시설에 대해서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것 우리 상주시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이번에 친수지역으로 신청했는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낙동강 좌우간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인데……

임부기의원

낙동강이면 그러면 낙단보부터 입니까?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저기…… 저 밑에 낙단보 밑에 그러니까……

임부기의원

낙단보 밑에 그러니까 낙단대교 있는데부터 우리 상주 경계부터……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상주 경계입니다.

임부기의원

상주 경계부터……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해 가지고 예천하고 합류지점……

임부기의원

아! 그 위에까지 그러면 상풍교도 올려서 더 올려서……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상풍교 위에까지입니다. 저희들 구간이……

임부기의원

우리 삼강 영강까지 합치는 부분……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해 가지고……

임부기의원

하필 빠진게 우리 국방부 땅에만 빠졌다는 말씀이죠?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상풍교 위에도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이라서 그쪽 부분도 빠지고……

임부기의원

상수도보호구역이 왜 거기에 있죠?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상풍교 위로……

임부기의원

아! 상풍교 위로……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있고……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다라고 하니까 놀래 가지고……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상풍교 밑에도 매협제 쪽에는 저희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수시설이 제방 안쪽을 이야기합니다. 제방이 예를 들어서 청룡사 같은 경우는 절벽이라 가지고 거기는 친수지역이라 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상, 절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거의 친수시설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 청룡사 절벽에도 우리가 관광시설로 해서 만약에 어떤 경우 시설물이 들어서려고 할 때 하려고 하면 친수지역이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겠네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그건 친수구역이 아니고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어떤 용도계획에 따른 지역이지 하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임부기의원

아! 하천 부분 절벽……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구역 내에만 제방 안쪽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뭐 사업을 할 수도 있다.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그건 이제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용도지역이 허용되면 그 용도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천법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국계법에 의해서 적용해야 될 지구입니다.

임부기의원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할수 있는 지역은 일단은 친수지역으로 다 넣어 놨다.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친수지역으로 지금……

임부기의원

그리고 우리 배수장 상풍교 바로 밑에 배수장도 그 위에는 안되어 있고 그 밑에서는 다 되어 있고……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상수도보호구역이라서 안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러면 우리 낙동사격장 앞에 만약의 경우 거기에 이제 이동 계류장을 만든다면 그건 시장님의 허가사항이 되어서 이동식은 가능하겠네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부유식 계류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친수지역하고 상관없이 신고사항입니다. 부산청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허가해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임부기의원

또 이번에…… 그건 이동식은 관계가 없습니다. 고정식만 우리 국도관리국에서 하는 것이지 이동식은 시장 권한입니다.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부유식 떠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하고 친수지역이 다 된다면 이제는 이번에 그래 허가는 다 받을수 있겠습니까?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친수지역이 보면 당초 목적이 국가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이 2013년 8월부터 금년 11월까지 5대강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 우리 담당하는 분이 안홍기박사라고 한국기술연구원입니다. 한국기술연구원의 안홍기 박사인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린 결과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게 다 되어 있고 시비를 13일쯤에 이번 주 중으로 아마 지방청 부산청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거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부산청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 확인한 결과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을 해 줬습니다.

임부기의원

마지막까지 애를 많이 쓰셨네요?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임부기 의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 말입니다. 325페이지에 주차장, 산책로, 나루터, 화장실 8개잖아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이것은 어디 재난안전과에서만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데서도 하나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다른데서 전혀 안하고……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시설 관리만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낙동강 관리담당에서 4대강 사업으로 시설된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만……

충후

이충후의원

그렇지, 시설에 대해서만……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유지관리를 한다.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왜냐하면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시설은 다른데서 하고 재난하고 아무 관계없는데인데 그걸 왜 거기서 다 담당을 하는가 싶어서……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낙동강 관리담당이라는 담당이 이제 우리 과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리고요. 아까 우리 김홍구 의원님이 질의했던 반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홍구 의원님보다 제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지금 모동뿐이 아닌 타지역도 그런 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올레길 만들어 놓은 것 잘 알고 아시죠?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수봉산 올레길 만들은데……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백화산……

충후

이충후의원

예. 먼저도 재난이 있어 가지고 사실 힘들었습니다. 전화통화가 안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안전경보시스템은 사실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비가 재난 많이 오거나 이럴 때 거기서 시스템에 경보를 해서 대피를 할수 있는 제도가 되는데 그게 안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안되는 지역에 과연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백화산 입구에 그것만 하면 되는게 아니고 그럼 원래 것이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파해놔야 될 것 아니라……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통신을 말씀하시는……

충후

이충후의원

아니 그 통신되면 더 좋지, 그런데 경보안전시스템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래 이쪽 자체는 전혀 안되니까 통신도 안되고 경보시스템도 안되고 대신 또 사람들 관광객들 많이 오고 또…… 그래서 아까 김홍구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안전경보시스템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우리 전화기로다가 지구대라고 하죠.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기지국……

충후

이충후의원

기지국 설치를 어떻게 하는 방향,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간중간 기지국을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을 어떻게 모색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무 답변이 없더라고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안전 차원에서 기지국 설치라지 가능한지 이걸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요. 산에다가 해 놓으면 어지간한데는 다 연락이 기지국이 되니까 전화가 전혀 수봉 보현사 위에 한 50m만 딱 올라가면 전화가 전혀 안되는 지역이에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저희 지역뿐이 아닌 타지역도 그런 데가 많이 있죠. 하나 저희 지역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시고 또 재난이 사실 여러 번 터졌던 지역이잖아요? 사망사고도 많이 났고 또 연락두절 되어 가지고 밤새 찾는 것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것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망해 가지고 가 있고 이런 것을 여러번 당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시청에서 좀 주지해서 그런걸 좀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관련 부처랑 기관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춘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춘희입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407쪽에요. 뭐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묻는 것, 화서 율림외 5개 지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가 3개소이고 그 다음 배수지 정비가 2개소 있고……

충후

이충후의원

아니 노후관이라면 어떤 노후관을……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관이 노후된 지구에……

충후

이충후의원

아니 마을상수도라는 것은 이게 간이상수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확장 정비를 해서 그쪽에 상수도를 다 안 놔주나요? 지금 화동에 우리 상수도공사 관 묻고 있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럼 그 공사 끝나고 나서 그쪽으로 전혀 상수도로 안 먹나요? 율림 같은데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마을단위로 보면 아직 상수도를 뭐, 또 상수도를 하면 요금도 더 많이 나오고 자체 부담도 있고 하니까 마을상수도가 있는데는 아직도 사용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왜 묻느냐 하면요. 그 지역에도 상수도 놔 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행정에서 상수도를 동네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다 다시 간이상수도를 지금 현재 또 다시 이중, 삼중으로 돈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런 것을 우리 중화 쪽으로 전체적으로 다 먹으려고 상수도사업을 한 200억 들여 가지고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며 다시 바로 도로 옆에 그런 데를 간이상수도를 교체한다면 이것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지금 화서 같은 경우에 율림리 같은 경우에 마을에 배수지만 노후화 되어 가지고 배수지만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하고 또 시기가 되면 마을에서 좋다고 하면 그때가서 우리가 확장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모동에는…… 용호리외 2개소 거기 지구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모동에는 이제 면소재지에 옛날에 마을상수도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게 개인사유지라서 배수지 철거를 해야됩니다. 그래 철거하는 일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철거한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게 얼마에 들어가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철거계획을 3,000만원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철거해달라고 합디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주인이 철거해 달라고 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개인사유지고 콘크리트조로 되어 있는데 그 철거하면 폐기물 처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충후

이충후의원

내가 책임질테니까 놔둬요. 내가 책임질테니까 놔두라고…… 그것 철거하면서 콘크리트 좀 내 버린다고 거기 가서 돈 3,000만원씩 시비를 내 버리면……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건 놔도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상수도 현재 중단하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안 그래도 저희들이 세차례 노임체불 관계도 정리하라고 문서통보를 했고 공사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포장을 안했기 때문에 그걸 가포장 해 놓은 것을 재포장해라. 해서 지금 얼마 전에 재포장을 했습니다. 했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세차례에 걸쳐서 독촉 문서를 내 놨습니다. 하고 12일까지 기한을 줬는데 그 뒤에 가면 그때 가서 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12일……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달 12일까지 지금 조치를 해 놓으라고……

충후

이충후의원

몇일 안 남았네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때 안했으면 어떻게 할거에요? 그 업체를 바꿀 수 있나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은 안되면 그때까지도 가야될 사항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우리가 거기에 지금 돈이 얼마나 나갔나요? 몇 프로 정도 나갔나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가 선금 나간게 한 6억 정도 나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공사한 것은 6억 더 되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더 됩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그 지역민들이 불신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차라리 그러면 거기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가까운 화서에도 물 많은데 화서에서 물 끌어 올리고 모자란데 모동에서 물이 화서까지 가잖아요. 지금 현재……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거기서 자체 조금만 보충하면 되는데 낙동에서까지 돈을 들이면서 끌어 올려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예산낭비를 하느냐 이런 분도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모동 물 가지고 화서에서 올려가지고 화서에서 어느 일부는 다 먹고 있거든요. 그럼 화서에서 조금만 보충하면 밑에 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현재 낙동에서 물을 끌어 올려 가지고 지금 돈 예산낭비를 몇 백억 예산낭비를 하면서 지금 현재 사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중단하고 있단 말이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옛날부터 취수원을 화서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수온이 농업용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천 유지수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전에 지하수를 이용했었습니다. 화서에…… 그러니까 화서 자체적으로는 물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화북에서 내려오는 물 가지고는 안됩니까? 그게 물이 남잖아요? 그게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갈수기에는 물이 부족한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몇 백억 공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진행 안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걸 낙동강 물을 모동 물만해도 화령까지 현재 먹고 있는데 낙동 물을 끌어들어 내려 화서서 올려 가지고 낙동물을 또 모동 사람들 먹을거 아니에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모동지구도 또 보면 수질이 망간성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과를 하고 할 때 여과지가 다섯 표피가 끼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조금 양이 더 들어가고……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낙동강 물이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물 성분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지역민들은 낙동강 물 먹을래 모동 물 먹을래 물으면 모동 물 먹지 낙동 물 안 먹는다고 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반은 무양물을 먹고 있고 현재 수질검사 데이터로 봐서는 현재 낙동강물도 대장균이라든지 일반 세균 빼 놓고는 다 1급수에 해당됩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낙동강 수질이 나빠졌다고 지금 무슨 언론이나 신문이나 모든 엄청나게 보도되어 가고 있는데……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4대강 정비할 때 그때 약품이 투입이 더 되었기 때문에 약품에 따라서 농도가 조금 더 나오고……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요. 어쨌든 물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 너무나 저보다는 너무나 잘 알겠지만 지역민들이 지금 현재 사업을 하다 말고 사업체는 철수하고 있고 돈은 지금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며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을 보고 지역민들은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것을 12일까지라니까 13일날 어떻게되었는지 소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결과를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알겠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411페이지에 화북 우복동 마을하수 처리시설 지금 진도가 65% 되어 있네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그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생활하수와 연계해서 뭐 이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잖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지역민들하고 대화를 나눠 봤어요. 그때 문경분들하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경시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변해광의원

다 오케이 된 사업이에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거기에 그 시설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1일 320톤 용량이잖습니까? 이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이게 조금 용량이 남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여유가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기존 기 설치된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이래 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장에 기 설치된 데가 성수기에 좀 용량이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관로 매설을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쪽에 오토캠핌장이 설치되면서 그쪽 것도 화서 관거가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캠핑장 것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아! 캠핑장은 들어오고 있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교 것은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

변해광의원

지금 새로 짓는 야영장……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거기는 안 들어오고 있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그것도 나중에 추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결국은 같이……

변해광의원

그래도 용량이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변해광의원

이게 오폐수시설이 이게 기 설치해 놓고 이게 만약에 잘못 가동된다든지 유입량이 많아서 제 역할을 못할시에는 그야말로 날벼락이 따릅니다. 날벼락…… 그렇지 않습니까? 화북 청정지역이 보면 올해 관광객들 및 지역민들이 이 시설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민원인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을 참 어느 것 보다도 관심있게 지도 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데라도……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관한 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한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예. 우리 404쪽 봐 주시겠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외서 지방상수도사업이 지역이 워낙 길다보니까 애로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가 214억까지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마을은 외서면 거진 다 입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우산재 이쪽 시내 쪽으로 거의 전체 다입니다.

임부기의원

아! 우산 고개 넘어서는 안하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쪽으로는 마을상수도로 대체를 하고 이쪽은 남적, 세천, 북문동까지 다합니다.

임부기의원

외서 지역은……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외서지역……

임부기의원

연봉, 관동, 개곡……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개곡……

임부기의원

이천 이리 다합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백전, 가곡 전체 다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럼 상주시내 상수도가 그리 들어갑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임부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대전리 우리 농암을 지나서 외서가 하나 더 있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한농복구회라고 거기에는 상수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는 이제 마을상수도가 문경지역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를 이번에 동절기에 또 이제 물 급수가 어려워서 소방차 급수도 했는데 거기는 개량을 하는 걸로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그래 문경하고 그러면 우리시하고 연계하고 또 간수는 함창하고 이래 가지고 문경하고 이래 연계하는 사업이 그쪽이 많네요? 그러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아까 변해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우오수 관로사업에 사실은 이제 마을하수철시설 이런 것을 보면 우복동 쪽으로 해 가지고 여름에 상오부터 해 가지고 쌍용계곡까지 엄청난 여름에는 물놀이객들이 오고 있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거기에 뭐 이래 하수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연계되어서 할 수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화북 면민들도 걱정을 하고 저희시도 그렇고 이게 하수처리를 우리가 기준치 내로해서 방류를 해도 좀 뭐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리를 해서 시장에 있는 처리구역을 일부를 하류에 우복동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거기에 시설용량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있는 처리구역 일부를 하류로 우복동으로 통합시키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게 이제 여름 또 피서철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시니까 오수 처리도 잘해 줘야 되거든요. 화장실 청소도 잘해 줘야 되고 사실은……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이래야지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상주시가 아! 화장실도 잘해 주고 우리 피서객들이 왔을 적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가는 이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저쪽 백화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도 물놀이객이 많이 오니까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하천이 오염이 안되도록 그래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해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정석해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에 제가 다녀와 보니까 매표소 직원이 여직원이던데 정식입니까? 뭡니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무기계약직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무기계약직입니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대단히 친절하고 들어갈 때 대단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들어갈 때 앞에 지난번하고 틀린 점이 있더라고요. 중앙에 분리대를 없애고 들어가는데 방지턱도 없앴더라고요. 그래 그것을 한 부분이 버스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러신 것입니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버스도 많이 들어오고 산업단지 활성화 되면 대형 차량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커버 지점이고 턴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 분리대를 없앴고 그 다음에 사우나까지 중앙분리대 소나무 때문에 차량진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창수

안창수의원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방산업단지 소장님이 가시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힐링센터에 숲해설가 안 있습니까? 숲해설가는 어떻게 되는거에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숲해설가는 현재 일반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고 국비 지원이 1명 있고 우리 시비 부담이 2명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한달에 한 얼마씩 나가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일당이 하루에 4만 6,000원 정도 되니까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4만 6,000원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제 여기 숲해설가하는 부분 힐링센터에서 제 지인들이 갔다 오고 나서 대단히 설명을 잘해 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한가지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성주봉 들어가기 전에 승강장이 있습니다. 승강장 나무로 된 부분이 있고 그쪽 부분에 그 소장님 관할은 아닌데 좀 보완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승강장이라든지 환경미관에 매점이라고 해야…… 매점이 아니고 개인하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쉼터 이런데 말이죠.

창수

안창수의원

예. 개인이하는 그런 부분하고 주위 환경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 조금 전에 소장님이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성주봉에 근무한 분들이 5일에 한번씩 숙직을 서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우리 휴양림은 지금 현재 4일 내지 5일에 한번씩 숙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우나는 10월 1일부터 개선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사우나하는 것은 저도 사우나를 다녀왔지만 대단히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보통 보면 숙직을 하더라도 다른 부서는 자는데 그런 부분에 좀 그러네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자원해서 갔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인사이동으로 갔는 분들이 있는데 환경이 대단히 열악한 것 같아요.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인사고과 따나 차후에 인사고과 따나 당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김태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휴양림에서 청년회의소라든지, 여성단체 등에서 행사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금년도 들어와서……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김태희의원

수련관 이용해 가지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우리 강당 사용……

김태희의원

예.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많이 합니다. 하고 지금 구미나 이런 기업체에서도 80명 정도 와서 하기도 하고……

김태희의원

예. 업무보고서에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민간투자자를 적극 발굴한다고 하는데 민간투자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요. 국장님도 아이디어맨이고 소장님도 그래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봤을때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성주봉자연휴양림은 교통의 편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자체적으로 시에서 보조를 받는 단체라든지 시 산하에 있는 모든 단체가 타지역으로 나가지 말고 대강당이라든지 휴양림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국장님하고 같이 연구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데 휴양림 활성화를 위해서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경 같은데는 시장이 김학문 시장이 주흘산을 산불방지기간에 개방을 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남해 금산의 보리암인가 여기도 그런걸 들어 봤는데요. 이게 시장, 군수가 조치를 해야 되겠죠. 11월달부터 5월까지는 산불방지 기간으로서 못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성주봉에는 남산, 또 황령사로 해서 칠봉산 등산로를 정비하고 중간 중간 절경지와 바위구간을 이렇게 짧은 구름다리만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존 시설한 것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뭐 이 사우나 이런 것 이용해야 되는데 멀리있는 사람이 이용할 일 별로 없고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이런걸 구상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안 그래도 활성화 때문에 다양하게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요전에 대전의 장태산휴양림을 갔다 왔습니다. 모 의원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갔다 왔는데 거기는 산이 저희들 보다는 낮고 산 정상에 전망대를 만들어 가지고 멀리 좀 할수 있도록 그렇게도 만들어 놓고 참 인상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들 경우도 아마 그런 부분을 조금 활용을 하고 김의원님 지적하신 나각산처럼 출렁다리를 연결해 준다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연구 좀 해 주시고 전국의 산악회에다가 안내장을 발송하면 아마 상주를 찾는 방문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우리 안창수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은 본청에 근무하는 것 하고 사업소 근무하는 것 하고 참 애로가 많은데 교통비도 많이 들어가고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 있을 동안에 좀 열심히 해 가지고 발탁되고 이래야 되는데 기름값 같은 것 별도 보전 안되죠? 멀리 출퇴근하는데 대해서……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뭐 전 공무원 똑같습니다.

김태희의원

똑같이 합니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태희의원

앞으로 우리 사기앙양은 시장님이 할 일이지만 국장님이 좀 근무평정이나 잘 줘야 될 것 같네…… 멀리 있는데……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직원들 왔다 갔다하는 기름값은 사비로 대고 있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출퇴근……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뭐 전공무원이 우리 시청직원 다 같으니까 뭐……

임부기의원

예. 그건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방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에 보면 우리 산업시설로 만들어 놓은게 한방축사부터 해 가지고 가공공장 비료공장 432페이지에 이래 가지고 건물이 엄청 들어서 있네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건물이 공장동은……

임부기의원

하단부에……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안 쓰고 있는 건물이 뭐 어느 어느 것입니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안 쓰고 있는 건물이 공장으로 보면 약초상품화 처리장하고 한방자원개발센터 공장은 2동입니다.

임부기의원

자원개발센터……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이것 가공공장은 쓰고 있습니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가공공장은 현재 나대지입니다.

임부기의원

아! 나대지로 건물은 안 지어 놨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한방 축사 가공공장 사료비료공장은 나대지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여기 이제 상품 약초상품화 처리장 여기 보면 이 건물이 1,105평입니다. 건물 비용이 얼마나, 건물 단가만 해도 얼마나 되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건물이……

임부기의원

건축비용……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건물이 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한방자원개발센터 1,000평이 넘거든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것도 비슷합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렇게 돈이 60억 정도 들어가 가지고도 건물로만 덩그러니 있고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 뭔가를 쓰려고 노력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그죠? 이게 뭐 혹시나 아까 김태희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각 단체들 와 가지고 워크샵을 한다든지 이럴적에 그안에 가서 그걸 용도로 바람도 안 맞고 비도 안 맞고 날이 궂을때는 이렇게라도 이용할 방법이 강구가 안되어야 될까요? 사실은…… 그러면 사우나에도 갈수 있고 사람을 오게끔 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했으면 싶어서……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이 한방자원개발센터 건물입니다. 전면부분만 저희들이 쓰고 뒷면은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넓은 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 단체라든지 각 단체에 저희들이 많이 서비스를 해서 빌려줬고요. 그런 사실이 많고 그 다음에 구미에서도 일부 유림단체들이 와서 활용한 적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 정식 대여할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록은 안해 놨지만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 그렇게 하면 여기 오신 분들이 한방사우나가 활성화되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한 거기 펜션은 상당히 분양을 많이 해 가지고 지난 여름에 같은 경우에 펜션 이용도 우리 휴양림에 있는 펜션도 이용을 많이 했지만 거기는 뭐 손님이 많아 가지고 이용을 하려고 하면 할수도 없다며요. 예약을 할 수가 없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사용하고자 하는 달 그 전달 1월 1일날 저희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내내 지금 토요일, 금요일은 대부분 꽉 차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이것도 용도를 바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봐도 놀리는 건물보다는 그런게 안 낫겠나 이런 연구를 한번 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공장 이 문제가……

임부기의원

용도변경을 해야 되겠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계속 용도변경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는데 이게 우리 승인받을 때 정해진 용도가 있습니다. 한방단지로 해서 제가 이것을 이 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약초상품화 처리장 하나만 예로 들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식료품제조. 식료품제조기는 뭐 예를 들어서 한방헛개나무 음료차를 한다든지, 녹차를 할수도 있고 식료품제조업이 68가지가 있습니다 공장업종이…… 있고 또 음료제조업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한 11가지, 그 다음에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이 여섯가지 있습니다. 이래 따지면 한 80여개 항목 중에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식료품제조업이라도 쉽게 말씀드리면 채소작물도 가능하다. 뭐 콩나물재배라든지, 인삼재배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음료제조업에는 탁주라든지, 청주제조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80여개 항목중에서 대외적으로 이걸 홍보해서 같은 계열회사에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가지고 이 거대하게 드는 돈을 빨리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그 지역에 한번 보니까 사무실 앞에 보니까 지역이 녹지지역으로 해 가지고 공원화지역이 되어서 분양도 못하는 지역이 있데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건 한방산업단지 조성할 때……

임부기의원

건강공원으로 해 가지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게 한 전체 한방산업단지 중에 한 30%가 공원 공공시설입니다. 도로……

임부기의원

다른 지역이 전부다 전체가 공원인데 그걸 분양도 못하게끔 공원화를 해 놔 가지고 그런 것은 우리 활용방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건 지금 지원시설이나 산업시설 같으면 용도가 전환이 될 수 있는데 공공시설은 당초 승인 내용이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그런데 애초부터 공원시설로 안되어야 할 지역이 왜 되었느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가 땅이 평평하고 너무 자리가 좋은데 그걸 공원화 해 놔서 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그냥 놔두고 그렇다고 꽃을 잘 가꾸나, 나무를 잘 가꾸나 그냥 사장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은 팔아가지고 그것도 돈을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해서 공원을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주봉 산 자체가 전부다 공원화인데 말하자면……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산업단지 기본관리계획하고 실시계획을 바꾼다면 그때 공공시설 30% 중에서 필요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용도를 지원시설 쪽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임부기의원

그럼 몇 년 지나야지 바꿀수 가능합니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게 이렇습니다. 한 세가지로 이제 연도수가 공장을 돌리면서 20년을 경과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이 뭐 6차산업으로 시대가 바뀌면 그때는 산업고도화사업 과정을 거쳐서 산업단지가 과연 폐쇄할건지, 존치할 건지, 안 그러면 변형할건지 이걸 확정을 짓습니다. 그게 20년이고……

임부기의원

공원이 되었을 적에 이걸 바꾸려고 하면……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5년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5년은 뭔가 하면 산업단지 공장부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5년 안에 타인한테 팔수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매가 안됩니다. 자기가 포기하면 우리시로 다시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2년이라는 것은 2년 안에 착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장을…… 땅을 매입하고 2년 안에 착수를 하라. 이런 이야기이고 몇 년이 지나서 변경가능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변경은 가능한데……

임부기의원

그런데 그럼 소장님께서 이 공원을 만든 것에 대해서 뭐 타당하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잘못된 걸로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도 임 의원님 생각처럼 너무 크게 공공시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분양할 면적을 많이 했어야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임부기의원

그건 공원화가 다른 지역이 전부다 옆에 전부다 공원인데 말하자면 자연휴양림이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휴양림하고 힐링센터……

임부기의원

그런데 공원이 왜 거기 지정이 되었는가를 본의원이 모르겠어요.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걸 당연히 놔 뒀다가 분양을 하면 그 지역에는 보면 내가 무슨 약초를 심어도 자리가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건 공원화가 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용도를 바꿔 가지고 분양하는 방법, 이걸 한번 연구를 해 보실 것을 간청을 드립니다.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최대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한방소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35페이지에 힐링센터 운영 관계 말입니다.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8개 존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그 밑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MOU체결했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목재문화체험장은 현재 산림과에서……

변해광의원

MOU체결을 작년…… 2012년도에 했죠? MOU체결을 상주시에 했어요. 해 놓고 이게 사업을 지금 중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업무가 한방단지소관이냐 산림과 소관이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산림과로 넘어가 있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금년초에 처음에 한방단지로 업무가 되어 있다가 녹지전문가들이 산림과에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줘서 건축 용역 지금 완료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착공을 안한 것은 내년도에 나머지 돈이 다 오기 때문에 내년에 한꺼번에 아마 착공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내년도 예산이 이게 총 예산이 얼마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총 예산 52억 정도 됩니다.

변해광의원

그렇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52억 중에서 지금 용역비만 내려와 있잖아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용역비하고 일부 돈이 조금 시설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돈 가지고는 기초 부분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걸로 그래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이 목재문화체험장이 지금 전국에 4개 있나요? 6개 있나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한 4개 정도로……

변해광의원

4개 정도 있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이게 국비 부담이 크고 지방비 부담이 거의 도비와 시비를 합쳤을 때 한 30% 7대 3이잖아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이게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지금 운영하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이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게 어차피 한방단지내에 설치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은……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힐링센터 옆에 거기에 부지가 확정되었습니다.

변해광의원

약초재배……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우리 한방사업소 사무실 남쪽 뒤편쪽에 힐릉센터 있잖습니까?

변해광의원

예. 힐링센터……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 바로 옆에 부지가 확정되었습니다.

변해광의원

한 3,000평 되나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한 3,000평 나올 정도는 안되고요. 그 다음에 임야를 일부 절개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00평 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국비가 많이 부담되는 사업이라 시비의 약간 시비를 들이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는 그런 시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산림과하고 협조해서 책자에는 2015년도 완공인데 아마 2015년도 완공은 안될 거에요. 아마…… 2015년도 예산 따기도 아직 힘드는 것 같고,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한방단지 내에서 골칫거리인 테마가든 민사소송 지금 되어 있잖아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우리시에서 건물하고 명도반환신청을 해 놨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해 놨습니다.

변해광의원

그게 지금 현재 진도가 안 나가고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게 작년 한 1년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7일 저희들이 상주지방법원에다가 명도반환신청 소송을 했습니다. 하고 현재 한 5차 정도 소송진행이 해 왔고 지난 10월 말경에 저희들이 재판 속개가 되어 있었는데 저쪽 피고측 양수현씨 쪽에 재판연기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10월달에 한번 연기하고 11월 27일 지금 재판이 속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27일, 그래서 연기에 대한 사유는 특별한게 없는데 자료 뭐 확충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적극 대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5차 변론까지 나오면서 소장님 보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재판 분위기가……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4차 재판 진행하면서 건축물 안에 인테리어 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그 당시 양수현씨하고 건축사 법원에서 지정한 건축사들이 현장 확인했습니다. 해서 그 내역이 과연 얼마 들어간 건지 법원에서 그걸 자료를 내라하기 때문에 현지 감정을 했습니다. 하고 그 부분은 법원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사려되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속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참고자료 내는 대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속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그 밑에 2014년 5월 1일 양수현씨가 부속물매수 청구 등 반송 신청을 했는데 이게 그 내용입니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같이 이제 쌍방 소송이 들어간 그런 걸로 되어……

변해광의원

예. 지금 건물 내에 가평가된 금액 나와 있어요? 본인은 뭐 우리가 알기로는 한 1억 정도라고 뭐 상당히 큰 금액으로 알고 있었는데……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뭐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2억 얼마까지 이야기하는데……

변해광의원

그렇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감정이 된다면 건축에서 적산 적용할 때 쓰는 아마 그런 감정으로 갈 겁니다. 아마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그래서 인테리어만 자기 말로는 8,000만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건 뭐 감정에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변해광의원

지금 외부에 있는 물건들을 못 쓰죠?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외부 물건은 제가 알기로는 한 50% 정도는 옮길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가져 갔고요. 가져 갔고 폐기될 거라든지, 기존 부착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하여튼 이 소송에 있어서 우리 상주시가 자신당당하게 대처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래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사업 목적상 내려와서 본인이 설치해 놓고 부동산 매매법에도 어긋나는 그런 작태를 부려서 우리 상주시가 넘어가는 그런 우스운 사업이 바로 이 사업 아닙니까? 해서 앞으로는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저희들 성주봉 자연휴양림 운영활성화 방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어떤 민간업체들이 들어와서 한방산업단지에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그런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부분 부분 치중보다는 소프트한 부분에 치중을 해서 우리 성주봉휴양림에 가면 뭐가 이야기가 좀 있다. 갔다 오면 기억 속에 남는 어떤 추억이 있다. 다녀오면 성주봉을 다시 가고 싶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도 여름철 성수기에는 매주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예를 들어서 비수기에도 매월 첫째주 토요일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특정 날을 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들이는 한이 있더라고 도립국악단이나 아니면 교양악단이나 지역내의 예술인들을 초대를 해서 그런 이벤트를 하면 가족들이 기왕이면 모여서 지인들이 모임을 하는데 그래도 약간 이벤트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곳에 가려고 방향 전환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하여튼 뭐 관내의 단체 이런데서 협조해서 기타동호회라든지, 섹스폰, 이런 쪽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아마 휴양림은 성수기 때가 절정이고 초가을, 겨울 들어서면서는 아마 사우나쪽에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접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기왕이면 프로그램이 있으면 1박을 하면서 사우나도 하시고 겨울산도 참 좋습니다. 성주봉이 사계절이 다 좋은 곳이거든요. 그렇게 좀 연구를 하시고요?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지금 저희들 외부의 관광객들이 오시면 우리 상주의 농특산물 판매하는 코너가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사업단지내에는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성주봉내에는 있습니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사우나 안에 홀에 저희들이 간단하게 지역 농산물 실제로 판매하는 코너는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거기 식당이나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그분들에게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소포장 단위의 지역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코너를 좀 신설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해

정석해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마지막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