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병조 의원 발언

제161회 제7차 본회의2014-11-11

회의 전체 보기 1422턴

영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교통에너지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웅진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교통에너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과장님 202페이지 희망택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할 게 많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범 운행하는 100원 택시, 희망택시 말이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각 읍면동에 모서나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동이나 모서는 택시가 없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없는 지역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없는 지역은 가까운 마을에서 선정을 하는데 가까운 읍면의 택시를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시내 택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서 만약 저희 지역에는 택시가 없는데 화령이나 화서 있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화서나 상주시내 있단 말이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그 분들이 모동이나 와서 해 가지고 그 요금을 다 우리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금액이 너무 안 큰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택시를 운행한 구간만큼 가령 모서 어느 마을에서 모서 소재지까지만 택시를 운행할 요금만 지불할 경우에 택시가 운행을 안합니다. 그건……

충후

이충후의원

아니 그래 안해서 제가 묻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을 우리가 시범택시를 한다지만 몇 군데 묶으면 택시가 올라가는 택시들이 있더란 말이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 지역으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1개 면에 한 군데 저희 모동 같으면 한군데더라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또 모서도 한군데에요. 이렇게 단순하게 묶어 놓으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기준을 대충 잡은 것은 거리를 2km 이상되는 마을을 그리고 가구가 10가구 이상되는 데를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내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면 또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800m 이상 마을을 다 조사했기 때문에 더 늘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아니 그래 맞아요. 늘려서 하는 건 맞는데 현재 없는 지역에 모서, 모동 자체 택시가 없는 지역에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금액도 너무 크고 왜냐하면 화서나, 화령이나 상주시내에서 와 가지고 백원 받고 가면 그건 안 맞는 것이거든요. 상주시내에서 지금 와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3,000 얼마 한 4,000원씩 지불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서천에 같이 벤치마킹 알아본 결과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이상 없겠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신규 사업에 말입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신재생 에너지마을 만들기사업 안 있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가구당 보조금을 120만원씩 지원하신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더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더 지원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얼마씩 지원하는데 120만원 추가로 지원한단 말씀이십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가구당 482만원 이게 그린홈 100만호 사업하는게 이게 482만원 지원이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마을만들기 10가구 이상 마을단위로 할 경우에 저희들 가구당 120만원 더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 그러면 태영열 태양광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전자에 보조를 받는거나 안 받는거나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런게 아니고 저희들 시청 우리 상주시의 특수시책입니다. 이것은…… 마을단위로 이렇게 만들어 보자하는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특수시책으로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한 120만원 하면 한 600만원 정도 보조가 된다는 생각일세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602만원 가구당……

창수

안창수의원

예. 600만원인데 그러면 태양광이나 태양열이 지금 현재 예산이 매년 못 쓰고 있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덜된 것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면이 그래 그것이 현실이 그게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보조를 받는거나 안 받는거나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과연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120만원 추가로 지원을 한다면 그것이 시민들이 주민들이 많이 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120만원 정도 가지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게 국가적으로 해 가지고 482만원 지원하는게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좀더 활성화 시켜보자. 그러면 지금 가구당 지원하는 것은 지침에서 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제 시책적으로 가구당 10가구 묶어서 하면 120만원 더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 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이 이제 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120만원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좀 이게 금액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없습니까? 가구를 덜 하더라도……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 부분 말입니다. 다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시책은 녹색 이래 하면서 주민한테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걸로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그래 한번 우리 또 한국사람들은 아구 채우는 걸 좋아합니다. 표현이 적절치 못한데 한 200만원씩 더 지원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활성화 어차피 활성화 시키는 측면에서 하는 부분이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또 신재생에너지 녹색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이래 하시더라도 한 120만원, 200만원 정도하면 효과가 더 안 있겠느냐 싶은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교통문제가 상당히 산적해 있는데 고생이 많고요. 우선 192쪽에 제가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상주버스가 상주여객이 도색이 좀 마음에 드십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도색은 조금…… 안 그래도 여객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저희들 지역이 그래도 버스가 어느 지역에서도 오시는 분들이든지 우리 지역에 오면 시내버스의 색상이 좀 지역 우리 실정에 맞게끔 상큼하고 이미지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퇴색이 억수로 많이 되었더라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자체에서 도색은 우리가 지원을 안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건 운영비고 사실은 도색비는 저희들 지원을 못했는데 경영상 상주여객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도색을 재도색하는 방향으로……

임부기의원

헌차도 지금 썩어가는 차들이 몇 대 다니고 이러더라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주민들이 그런 것은 불안하거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차도 좀 바꿔서 지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새차도 교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헌차로만 하고 안 그러면 저상버스 이런 것을 이용해서 노인어른들이 편리하게 탈수 있는 이런 것을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차가 높아 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거북해요, 또 할머니들 짐보따리도 많고 이런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우리 택시 브랜드콜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삼백콜하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안 그래도 11월 6일 전체적으로 시내 택시업자들 다 모아 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양쪽에 주장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난 것은 삼백콜에서 자기들 그러니까 투표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찬반 의결을 다음주중으로 해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50% 이상이 찬성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 안하는 걸로 그렇게 스스로 결론을 냈습니다.

임부기의원

두 콜이 브랜드콜이나 삼백콜이 단일화가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우리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아주 우리 이동단속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풍물거리에 그러면 또 고정카메라를 지금 설치하려고 그러시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장날은 이제 가동을 안하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풍물시장은 계속해야 되잖아요? 5일 장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5일장은 해야 됩니다.

임부기의원

5일장은 문을 열고 나머지 구간은 무조건 도로로서 소통을 꼭 하도록 하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동카메라로 해도 안되느냐 싶어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동카메라 우리 상주시 전역에 좀 하고 고정식이 확보된다면 풍물거리 그쪽으로 좀 단속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불법주정차가 가장 또 우리 제일 들어오면서 심한 곳이 이마트앞이거든요? 이마트 앞에……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에 보면 이중 주차도 해 놓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마트가 뒤쪽에 주차장이 얼마라도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도 거기를 오르내리기가 거북해서 그런가 시민들이 전부다 앞에만 이용하려고 자리만 남으면 무조건 거기다 대고 하는데 그것을 계도를 해 가지고 뒤로 넣도록 단속을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상주의 이미지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막 불법주정차되고 이중주차가 되고 이래 가지고 속도도 많이 내는덴데 그 점을 꼭 단속을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뒤에 손님들이 올라가도 아무 불편이 없는 걸로 압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유턴지역에 또 누차 이야기했다시피 유턴지역에 주정차가 너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유턴이 그래 가지고 유턴하려고 하면 못해 가지고 다시 또 우리가 수정을 해서 하려고 하면 사고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그 지역이라도 안되도록……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저는 도로에 주차면을 그려주고 그 이상 주정차하는데는 우리 견인제도를 해야 안되는가 싶은데 그런 제도를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견인제도는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그걸 근절을 못하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근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유턴 지역에…… 단속을 옳게 못하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단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20분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만……

임부기의원

벌금을 매겨 가지고 주차를 안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최대한 이용하는 20분이라는 시간을 항상 이용하고 있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다음에라도 하여튼 과장님께서 유턴 지역에 주차되어 있는 것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제가 다녀보고 사진 찍어서 과장님한테 항의할 거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우리 197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신호체계 개선인데 여기 문제점이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문제점이 있는 곳은 없고요. 현재 저희들이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회에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 통과되면 통과된데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도……

임부기의원

아! 새로운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것도 노후 된 시설물이 있으면 가령 중앙봉이라든지, 갈매기살 이런 것이 훼손되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임부기의원

그래 4억 8,200만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래 들여 가지고 하는데 지역이 그러니까 교통체계가 잘못되어서 그러냐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유용하게 예산을 잘 쓰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200페이지에 보면 우리 상주시민 전체가 다 어린애들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사실은 유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예산을 하려고 하면 우리 유아들을 자전거 못 타는 애들은 줄일수 있는 근거가 되지 싶은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14세 미만은 제외된 부분이……

임부기의원

아니요. 103,000이면 지금 현재 우리 인구가 103,500- 600명됩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걸 그냥 수치로 내 앉혀서 그런데 지금 보험료가 저희들 올해 4,000만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급된게 벌써 7,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가 지금 손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억 5,00만원 정도는 되어야지 보험계약이 안되겠나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임부기의원

그래도 본의원이 봐서는 인구수에 해 가지고 그대로 이게 하게 되면 자전거 이용 안하는 인구가 다른 성인들을 못한다 해도 넣어줘야 되겠지만 어린애들이 이제 했을 적에……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사업비에 수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 정도 내년에 되어야지 이게 입찰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지금 벌써 2월달부터 해 가지고 올해 11월이면 9개월간에 7,000만원 정도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올려놨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200쪽에 그 임부기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간단히 하셨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 상주시민 자전거전용보험 가입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상주시민들은 면단위에 들어가면 보험가입을 하는지 안하는지 몰라요?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홍보가 부족하여 지금 우리 시민들은 정말 자전거를 타면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럼 보험가입을 할 때 어떻게 가입을 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입찰을 통해서 보험사와 가입을 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시에서 상주시민 전체를 가입을 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니까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자전거를 타다가 다친 분들도 이런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도 보상을 못 받아요. 그래 앞으로 정말 우리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다음 신규사업으로 희망택시 있잖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마을단위 승강장까지 거리 0.8km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0.8km하면 상당히 많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래 조사해 보니까 저희들이 한 90개 마을 정도 나와 가지고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2km 이상으로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은……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지금 현재 보면 희망택시 마을 대상지가 지금 우리 상주시 전체에 22개 마을인데 이건 좀 작은 것 아닙니까? 아무리 처음 시행을 한다고 해도……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저희들도 여러모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늘리기 보다는 처음에 시범적으로 좀 해 보고 늘리는게 안 맞겠느냐 그래 판단했고 이 사업이 여담입니다만 내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희망택시를 도단위 사업으로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하려고 하다가 일단 미뤄 놨는데 그때 되면 또 이게 너무 많이 하다가 그때 도에서 나오는 도비가 지원될 경우에 빠지면 오히려 안하는데 들어가면 괜찮지만 하다가 빠지면 주민들한테 원성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해보고 도에서 지원이 되든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든지 더 늘려서 차츰 차츰 늘려가자. 그런 뜻으로 내년도에 22개 마을 정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 선정과정에 보면 저희지역 같은데도 사실 이제 이 마을보다 더 거리가 먼데가 빠져 있고 가까운데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원성도 듣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첫 시행하는 만큼 소리가 나지 안돌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상당히 희망택시는 우리 지역의 노인분들이 희망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잘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희 의원입니다. 204쪽에 쌈지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성동동 67-1번지외 5필지인데 우리 주차장 현황이 공영유료주차장이 2개소 있는데 이번에 하면 그럼 1개소가 늘어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 외 5필지면 여러곳에 하는지 한군데 하는지? 1개 장소인가요. 아니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주차장은 1개 장소입니다.

김태희의원

1개 장소 70여면 새로 조성해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앞에는 유료인데 여기는 무료로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이해가 됩니다. 되고…… 앞서 동료의원님들 몇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상주가 자전거도시거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자전거축제도 하고 상주하면 자전거 이야기가 죽 나오는데 자전거대행진이라든지, 시장배 MTB행사, 특히 시민자전거전용보험 관계는 아주 잘하는 시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료 때문에 지금 가입을 꺼린다는 말도 있는데 맞는가요? 이게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회사에서 보험가입을 꺼린다고 듣고 있는데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 지금 약 4,000만원 정도의 보험료 낙찰을 보고 보험회사에서 4,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7,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그럼 현재만 하더라도 3,000만원 손해가 났습니다. 그런 이야기지 꺼리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자전거고장의 명성에 맞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토자전거종주길 참가자들이 상주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의외로 상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가 그것은 교통이 좋고 서울, 부산의 중간 지역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상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주버스역에 내려서 상주보까지 갈 때 자전거를 타고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터미널에 내려서 보면 터미널 주변의 안내판이나 안내문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교통을 담당하시고 버스터미널도 관장을 하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앞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전거안내에 대해서 홍보물을 게시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보시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리고 주차장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무양청사에 와서 느끼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지금 의회청사라고 그러죠. 보건소청사 시민과가 저쪽으로 옮겼는데 과거에 주민복지과라고 하나요. 종합민원실이 있을 때 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교통담당 과장으로서 지금 우리 시내의 도시계획을 확장해서 간선도로가 많이 나 있는데 교통편의를 위해서 간선도로를 만드는데 실제 가 보면 양면에다가 주차를 해 놨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의회청사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시도 유료화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한 면만, 한 면만 유료주차장을 하고 한 면은 단속을 해야 되요. 소통이 안 됩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 시기가 도래 되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급히 될 것 같아요. 유료주차장도 무료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도로 소통이 안 되는데 소통하려고 교통해 놨는데 뭐 보니까 완전히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특히 무양청사는 이게 장기주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차 세울 데가 없어요. 민원실이 이동하고 난 뒤에 차가 텅텅비는 게 정상인데 토요일, 일요일 할것없이 평일도 그렇고요. 이건 시급한 계획을 세워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민병조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때 본의원이 몇가지를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해당부서 교통에너지과 공무원들이 대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자전거MTB챌린저 대회나 이런데 참석인원을 확대 좀 했으면 좋겠다. 노력, 메이저대회 승격 필요하고 거점도시 지정에 대해서 말씀 제가 드렸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때 답변을 들었는데 이번에 대회를 두 대회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공무원들의 노력이 많이 하셨던가 그걸 제가 칭찬을 해 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지난 대회하고 올 대회하고를 비교했을 때 해당 담당교통에너지과 공무원들이 나와서 하시는 것,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진행 이것이 너무나 달라져 가지고 제가 새로운 각도로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노고에 해당공무원들하고 칭찬을 해 드립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민병조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여기에 단속카메라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단속카메라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민병조의원

안 들어 가더라도 지금 사실상 교통편의시설 설치 유지보수관계는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런걸 간과한다고 하면 예산이 너무 작지 않느냐? 다소 좀 증액이 필요하다. 한번 살펴보면 신호등설치 교체 시설유지 이것을 죽 보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도 뭐 금액이 그렇게 해서 제가 봤을때는 교통사고가 이런 신호체계 개선이나 시설확충의 문제 때문에 사소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서 사업비를 이것 가지고는 조금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좀 적다. 그래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셔서 사업비 관계가 적정한지를 한번 담당자들하고 상의하고 해서 증액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저는 여기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청사안에는 누가 관리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청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교통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청사는 회계과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여기 이야기해도 안되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여기 이야기할 필요가 없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야기하자면 다 느끼셨겠지만 남성청사 시청 동쪽문을 막았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죠.

재분

성재분의원

누구나 어떤 공감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남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돌아서 어떤 복잡한 시스템이 있을때는 중간 노선도 못하고 가의 노선밖에 못 가요. 그러면 이런 이렇게 하는 말하자면 나가는 문은 통로가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있어야 원활하게 나갈수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도 괜찮은데 일부러 돌아서 돌아서 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그게 말이 되요? 그래……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회계과 소관인데 내년도에 그 사업계획이 문을 터는 것을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어찌 그래 전부다 생각이 좁은지 천지강산에 모르겠네, 있던 문을 막아 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뭔지, 돈을 들였다가. 안 해 버렸다가 뭐 도대체 아이구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와 일단 알았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건 뭐 또 해당이 안되시니까 여기 전부 같이 듣자고 하는 소리고 그러면 지금 또 느끼셨을 것…… 문화회관하고 시청사이 신호등 있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너무 상주시내에서 최고로 느려요. 그러면 회관에 예를 들어서 회관하고 문화회관하고 행사가 있어서 가려고 하면 이것은 도대체가 뭐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그것 좀 어떻게 조금 빠르게 해주세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시내버스 지원을 하잖습니까? 비수익이라든지, 벽지 오지노선 지원하는 이유가 뭐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이것은 손실에 대한 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손실 보전이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 부분을 100원 희망택시하고 연계시키면 되요? 안되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희망택시하고는 별개입니다.

김홍구의원

별개로 갈 사항이 아니죠? 시내버스가 오지라든가, 비수익 안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희망택시로 잡아 돌리는게 더 안 낫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금 희망택시 오지비수익노선 안들어가는 구간에 대해서 희망택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김홍구의원

지금 현재 비수익 오지 그 자체로 예산대비해 가지고 하루에 한두번 들어갈까 말까한데 그것도 날씨 시원찮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 비합리성을 가진 버스노선에 지원하지 말고 그 부분을 100원 희망택시로 예산을 잡아 돌리는게 안 맞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도하고 조금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정한 노선도 있지만 도에서 지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자기들이 돈도 주는 것도 없는데 뭘 도하고 협의를 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도에서 지정한 벽지노선도 있습니다. 같이 좀 협의해서 한번 버스회사하고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부분을 희망택시 단추부터 잘 규명을 하셔야 되요? 이게 희망택시는 희망택시대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벽지오지노선 같은 경우에 수익이 없어서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데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봉고 같은 것 사주는게 있잖아요? 버스회사에 사주는 것 없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따로 사주는 건 없습니다.

김홍구의원

있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공영버스는 있습니다. 공영……

김홍구의원

그게 그거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공영버스 당초 확보되어 있던 공영버스 9대 이야기고요.

김홍구의원

그래 장 그게 그거죠. 어차피 우리가 주는거잖아요. 그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그게 안준다고 하면 안되죠. 그 부분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이중으로 부과되는 사항이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이제 버스건 택시건 가장 교통사고 유발시키고 안전에 불감증 가진 사람들이 그분들이에요. 제도개선을 위해 가지고 뭐 고민하신게 있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저희들 이번 9월부터는 각종 패널티를 적용합니다. 불친절 행위뿐만 아니라 교통위반 이런데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지금 저희들이 삭감을 합니다.

김홍구의원

승하차 시킬때도 마찬가지고 이중, 삼중 주차 여사고 가다가 깜빡이도 넣지 않고 무조건 서 버려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부분을 이번에 대만 연수를 가보니까 아주 괜찮은 사업이 하나 있어요. 버스, 개인택시, 택시영업용 실명제 개인 실명제 그러면 이 버스는 어느 누가 운전을 하는데 위반하는 것 밖에서 대번 다 보지 않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걸 한번 운영해 보심이 어떻겠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택시고 버스고 마찬가지더라고, 전부 운전자 실명제가 되어 있어요. 바로 눈에 확 드러나요. 그래해 놓으면 안전확보도 되고 여러 가지 방향이 안 나오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천연가스 공급을 하시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게 지금 현재 공동주택 위주로 전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공동주택을 사업자가 수익이 나기 때문에 움직이시겠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일반 가정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려고 하면 자부담이 또 들어가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공동주택에는 가정에 그 부분만 벨브 교환하는 것만 들어가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되었을 때 형평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반경 100m이내에 60가구가 되어야지……

김홍구의원

그건 그네들 편리구요. 천연가스 우리시로 끌어들인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시민의 편리성 도모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골고루 혜택이 가야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 부분에……

김홍구의원

공동주택만 시민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러니까 반경 100m안에 60가구……

김홍구의원

100m가 중요한게 아니죠. 자기들 수익성이 날만한데는 자기들이 그냥 죽 깔아 나가고 그러면…… 그건 아니죠.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셔야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금 그렇게 하는데 영남에너지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은……

김홍구의원

그분들은 돈이 안된다고 하는데 처음에 어차피 자기들이 투입 예산을 했으면 단독주택 있는 쪽에도 들어가도록 하는게 안 맞습니까? 노선별로 하다 보면 바로 옆에 옆에인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의원님 말씀 해 가지고 영남에너지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홍구의원

어려운 부분이 중요한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볼때는 자기들 돈벌이가 안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한번 시행해 놓으면 다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보니까 길 파디비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합니다. 그럼 그분들 공동주택을 위해서 다른 단독주택은 전부 피해를 봐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전부다 파기시키세요? 공동주택도……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한번……

김홍구의원

왜 그런 식으로 좀 안 나가요. 강하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쌈지 공영주차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여성회관 바로 옆입니다.

김홍구의원

옆에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어린이공원 앞입니다.

김홍구의원

어린이공원 앞에 어디요? 여성회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여성회관하고……

김홍구의원

여성회관하고 드림뷰 사이에 있는 거기가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어린이공원 말고 그 뒤의 부분입니다.

김홍구의원

어린이공원이에요. 바로 거기가요. 세필지 따갈라져 있고 도로 난데하고 그것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주차장 한다고 했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어린이공원 개인 지금……

김홍구의원

개인 땅인데 어린이공원 지정이 되어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확인해 보셨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했는 어린이공원은……

김홍구의원

어린이공원이에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마 앞쪽에만 조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조금이 아니고 다입니다. 다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김홍구의원

거기가 세필지로 길죽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행정절차부터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이게 가능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 회계과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럼 어린이공원 해제시켜야 되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하여간 저희들이 회계과에 해 가지고 공공용지 취득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홍구의원

주민들이 만약에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앞에 제가 기억하기로……

김홍구의원

절차를 완전히 정리해 놓으시고 다음 사업을 진행해 주세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우리시에서 하는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이런게…… 이상입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저는 한두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우리 버스시간 노선 그걸 조정 좀하고 연구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운수업체하고 하고 있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어디 함창……

태하

황태하의원

아니 함창뿐만 아니고 상주 전체에 노선이 시간표가 안 맞아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걸 계획을 좀 잡아 보라고 해서 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조정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는 저희들이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게 과거에는 시간이 맞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재정이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승객감소, 유가 및 인건비 상승등으로 수입이 저하되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 노선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것을 좀 확인해서 각 읍면에 담당자하고 잘 상의해서 시간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벌써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그것하고 또 기사분들이 좀 불친절한 것 그것도 한번 개선해서 패널티를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계속 교육을 좀 시켜 주시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지금 또 승강장의 버스시간표 그것도 우리가 한번 요구를 했죠. 다시 시간표를 정확하게 해서 승강장마다 노인들 불편하니까 좀 예를 들어서 이안 같은 경우에도 9시에 버스 운행되고 9시에 계속 있으니까 노인네들 모르고 9시에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서 시간표를 정확하게 해서 승강장에다가 부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꼭 그렇게 진행되도록 해 주세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특별…… 예.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 간단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택시 콜하는 것 있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좀전에 임부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군데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죠. 지금요? 이게 한군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면 좋은데 지원을 한군데는 하고 안하고 이런 사항 있는 것 맞죠? 시에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하고 안하고는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제가 원 브랜드로 가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랬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서 한쪽에는 지원을 해 주고 한쪽에는 지원을 안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통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처음에 할 때 제가 삼백콜에다가 상주시내 전체 원브랜드로 가자. 지원해 주겠다. 이래 이야기 했는데 우리는 뭐 지원받아 가지고 행정기관에 코끼기 싫다고 하면서 우리끼리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지원 안 받고 가겠다고 그래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게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이제 전화번호도 하나가지고 운영을 하면 기억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한번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 다음에 자전거전용보험가입 문제 말입니다. 지난해에는 3,900만원 들여가지고 보험을 했었죠? 올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2014년도에……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내년도에는 1억 4,9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인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이것을 미리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뭐 상향해서 해 놓으면 보험사에 누가와도 다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그럴텐데 미리 이거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아마 과장님은 입찰을 하니까 입찰하는 형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입찰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괜찮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또 이게 그래도 조금만 해야 되지 배, 세배 정도 세배 이상 인상이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냥 이제 조금 더 인상시켜서 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나중에 또 모자라는 것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면 되는데 미리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연중 입찰을 통해서 1년을 계약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제 현재 저희들 7,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보험료가 지급된 게 그러면 아직도 내년 1월달까지거든요. 그러면 한 1억 넘지 싶은데 지금 나가는 돈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잡아 놨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여유있게 해 놨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도 예산을 좀 이렇게 아끼는 의미에서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어떻든간에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다음에 천연가스 LNG 공급문제요. 이것 좀전에 앞에 김홍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영남에너지에서만 해야 되나요? 이 업무를……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왜 그렇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영남에너지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가스공사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 이제 다르게 말씀드리면 독과점 체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잘 아시지만 독과점의 폐해가 이런거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항상 독과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요금이라든지, 요금보다도 시설하는데 있어 가지고 항상 시민들은 을의 위치에 있게 되는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꼭 이렇게 영남에너지에서 해야 될 이런 법률적인 것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을 몰라서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영남에너지 말고 다른 회사들 있을 것 아닙니까? 가스 공급하는 회사들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 다음에요. 100원 희망택시 운영할 때 이제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노선에서만 한다. 이런 이야기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자전거전용보험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비포장 논두렁, 밭두렁에서 사고가 흔히 나는데 아직까지 보험처리를 한건도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 회의때 홍보를 해 주셨으면 다 골고루 홍보가 될 것 같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것 보험신청을 어디다 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보험신청은 저희 계약된 저희들 새마을금고 중앙회하고 되었는데 새마을금고에다가……

안경숙의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사고를 당하면 면사무소 통해서 합니까? 어디로 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바로 해도 되고 통해서 해도 되고 바로 하면 됩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다가 연락을 하면 거기서 보험실사가 나갑니다.

안경숙의원

뭐 자전거보험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신청해야될지도 모르겠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한가지 교통안전시설 확충 모서 신안 사거리에 민원 많이 들어왔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안전심의회에 상정이 되도록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교통안전 심의회 상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것 여러차례 민원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심의를……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교통안전심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건이……

안경숙의원

되어 있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 교통안전심의회 개최가 안되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이 상당히 그동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은 조속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동료의원들이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4,000만원에서 1억 얼마로 상당히 증액시켜 놓으셨잖아요? 예산을……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입찰보실 때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입찰 회계과에서 전자입찰 봅니다.

김홍구의원

우리 돈이 이만큼 되어 있는데 너희들 할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볼거에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얼마면 되겠느냐? 이래 할거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후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그리 안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하는 상황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지난해도 저희들이……

김홍구의원

만약에 보험 그게 지급율이 2,000만원도 안되었으면 어떻게 할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7,000만원 정도 나갔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계약을 해서 1억 5,000에 예를 들어 2,000만원도 안 나갔어. 그럼 그건 어떻게 하실거에요? 그 다음에 또 적게 하실거에요? 잘되겠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래도 그것은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예견할 필요가 없고 일단 4,000만원에 하셨으면 그대로 하셔 가지고 안 들어왔을 때 판단을 하셔야 되요. 이것은…… 들어올 업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의원님 이게……

김홍구의원

왜 앞서 갑니까? 이것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상주시민을 위해서 하는데……

김홍구의원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새마을금고에서 우리 요구한 조건에 본인들이 금액을 추천해 가지고 움직인 사항이잖아요? 따지면…… 우리가 요구한 거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는데요. 가령 이게 이제 보험이 이게 입찰 유찰이 된다거나 이래 되면 결국 피해보는 건 시민이 보거든요. 이게요?

김홍구의원

앞서 가서는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올려 놓은 예산은 다시는 안 빠져요?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한번 제가 그것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일단 예산을 해 가지고……

김홍구의원

아니 틀림없이 우리 예산 이 정도 잡아 놨다라고 이야기하실 것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

김홍구의원

어디로 빠져 나가도 다 빠져 나가요. 이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난해……

김홍구의원

그래 되었을때는 어느 업체고간에 예산 잡아 놓은 금액을 알고 있는데 바보 아니고는 그 근자에 가지 작게는 안 집어 넣어요. 바보 아니고는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액이 4,500이었었거든요. 4,500인데 3,900이 되었거든요. 이게요.

김홍구의원

그러니까요. 아니죠. 내기 한번 해 보실래요? 저하고…… 그게 그래 안됩니다. 이게 해 보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것 보다 조금 추가되는게 상주역에 환승개선동선 개선사업 했잖습니까? 거기에 자전거 100대를 해서 18일 개장을 하거든요. 그 보험도 같이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보험은 늘어나야 됩니다.

김홍구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교통에너지과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하는 전반적인 사업들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이 100원 있는데 연필 한자루 만들 수 있겠나? 이게 맞아요. 연필 이것 만드는데 얼마면 너희들이 할수 있겠나? 이게 맞아요? 전부 전자로 가요. 우리시의 행정들이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 틀림없이 또 나갑니다. 보험회사로…… 안 나가면 제가 장을 지지죠.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의원님들 많이 지적하셨는데 자전거 전용보험 문제요. 이것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면 보상을 해 주는거에요?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받는 것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자전거사고를 내가 당했을 때 받는 것입니다.

정갑영의원

당하면 상대방에서 해 주잖아요? 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내 혼자 스스로 가다 넘어졌을 때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정갑영의원

그것만 대비해 가지고 넣는거에요? 자기 혼자 가다가 넘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다른데서 사고를 당해도 이건 우리 보험은 타보험하고 관계없이 지급이 됩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보험이라는 것은요. 과장님 아는대로 제대로 말씀하셔 봐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내가 상대방 손해를 입혔을 때 이 보험에서 보상을 해 주느냐? 아니면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상대방이 뭐 이런 차라든지. 이런데 부딪혀 가지고 내가 다쳤을 때 보상을 받는것이냐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사고 당했을 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갑영의원

사고 당했을때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사고는 내 혼자 사고 낼수도 있고 주로 자전거사고는 혼자 사고납니다. 그리고 다른 뭐……

정갑영의원

과장님 이게 대표적인 포퓰리즘 입니다. 보통 우리 일반인들은요. 상해보험 다 가입되어 있어요. 상해보험 가입 안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실손하고 질병도 거의 다 가입합니다. 보험료…… 그러면 거의 다 사고에 대해서는 이건 완벽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물론 어린애들도 요즘 태아보험도 다 가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혜를 이게 무상복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고 나면 보험들어갔는 유형을 살펴보면 자기가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사고난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요. 자전거사고는……

정갑영의원

아니 자기가 가다가 넘어지는 것은 그래 얼마나 새게 가고 얼마나 안전수칙을 안 지키길래 자기가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사고가 나는거에요? 그러면 자동차보험도 가입해 주시죠? 자동차보험도 지가 가다가 지가 사고내는데…… 예?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시민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아요.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무조건적으로 해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본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자전거안전수칙도 지키고 원래 자전거타는 사람 헬멧 쓰게 되어 있습니까? 안 쓰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도 안 지키잖아요? 이렇게 해 주면요, 더 안 지킵니다. 사고나도 다 보상해 주는데 내가 뭐…… 아니 이게 왜 하는거에요. 다 되어 있잖아요? 상해보험, 성인들중에 상해보험 안 들어가 있는 사람 없고요. 요새 자녀들도요. 보험 안 넣어주는 사람없어요. 태아때부터 다 넣어줍니다. 이런 사고 나면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중적으로 돈 쓰는 것 아니에요? 이것 4주 이상 진단나야 되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4주 이상 진단 나오려면 뼈가 부러져야 되는데요? 뼈가 부러져야지 4주 이상 진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골 코뼈라든지 연골 부러지는것은요. 3주밖에 안 나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까지 자전거사고난게 77건입니다. 지금, 이외에도 우리가 생각하면 자전거사고가……

정갑영의원

자, 77건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본인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이런 질서를 지키고 자전거 안전수칙을 지키고 할 그런 의무를 자꾸 심어줘야 되지, 사고난 것 보상 다해 주고 그럼 내 마음대로 나도 내 마음대로 가다가 어디 쿡 쳐박히고…… 아이고 참……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에서 해 드리는 것도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안전수칙을 지키고 잘 이용했을 때 혹시나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혹시 보험에 가입이 안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해 드리는 것은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요. 보험 열댓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보험 안들어가 있는 사람 없어요. 상해사고 나면요. 그것도 4주 이상 나는게 아니고 실손으로 다 나옵니다. 몇천원 보상 받는 것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그런데 왜 이 예산을 그런 식으로 낭비를 하느냐 이겁니다. 이제 1억이 넘게 들어간다면서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딱히 1억이 넘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내년에 입찰을 봐야지 얼마 들어가는 것 예산판단이 나오는데 이게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갑영의원

자, 보험회사는요. 손해보는 짓 절대 안합니다. 올해 보험료 받은 것에서 보상비가 더 많이 나갔으면요. 당연히 보험요율 올립니다. 올려 가지고요. 당연히 많이 받으려고 해요. 올해 5,000만원 넘게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1억 넘게 탔다. 이러면요. 1억 넘게 보험료 나옵니다. 그 보험회사가 돈벌려고 하는게 보험회사지, 보험회사 어디 보상해 주려고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것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 자전거는 입찰로 하기 때문에 올해 새마을금고하고 계약이 되었는데 내년에 다른 보험회사하고 입찰 낙찰되면 거기하고 계약하면 됩니다. 올해하고 같은 조건으로…… 보험료 더 안 올라갑니다 이것은……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우리 행정기관이 그렇잖아요? 행정기관이 이런 안전의식이라든지 이런데 자꾸 교육을 하고 시민들이 어떤 그런 의식을 갖도록 자꾸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는 것 보면 다 그래요. 가만히 놔두고 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처리해 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이겁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가 여기 교통에너지과는 아니지만 우리 쓰레기처리문제도 그렇잖아요. 자꾸 절감할 생각을 해야 되지 절감할 생각 하나도 안하고 배출만 하면 우리가 다 처리해주니까 그건 처리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이것도 그런거에요. 자전거도……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 부분 넘어가고요. 204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요. 이게 좀 시급합니다. 시내에 있는 것은 하여튼 예산이 교통에너지과에 할당이 안되면 우리 도시과라든지 이렇게 잘 상의하셔 가지고 이 시내지역은 지금 로드샵 같은 경우는요. 차를 세울데가 없어 가지고 장사가 안 됩니다. 한 20분 있으면 딱지 떼일까봐요. 이 사람들이 차 세워 놓고 볼일을 못봐요. 그렇기 때문에 군데군데 자투리 땅이 나오면 시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게 크게 지어놓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군데 군데 우리가 가까운데 필요한데 10대씩 이렇게 들어갈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빨리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98쪽에 녹색자전거대행진 되어 있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예산이 1억입니다. 1억인데 도비 5,000, 시비 5,000 그런데 주최는 이제 영남일보에서요. 영남일보에서 뭐하는 겁니까? 예산 하나도 안 주고 뭐 홍보하는 거에요? 영남일보에서 하는 일이 뭐에요. 자기들이 주최하는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 대회를 주최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정갑영의원

그래 주최하면서 주최측에서 원래 예산도 지출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의 돈 다 얻어서 하는 것 같으면 그 주최할 필요가 없죠. 상주시에서 주최하는게 낫지, 왜 영남일보에서 주최를 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자부담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갑영의원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단일행사고요. 그 자전거 뭐 50대 100대 가져다 놓고 그냥 경품주려고 하는데 그 자전거 한달도 못 탑니다. 이렇게 경품받아서 타보면요. 그런 자전거 받아 가지고 우리 시민들 완전 공짜 문화에 길들여져 있어요. 뭐 경품만 내 놓으면 사람 모이고 이제 좀 고쳐야 됩니다. 이게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언론사하고 관계 때문에 이래 했는 것 같은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우리시에 적합하지 않은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끊을건 끊고 해야 될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은 좀 지양했으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종전에 진행되는 사업중에서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많은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또 신규사업으로도 교통약자, 교통시설이라든지 100원 희망택시가 이게 보편적인 복지로 갈건지, 선별적인 복지로 갈건지 상당히 이제 시범단계에서 판단을 잘 하셔서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지 선심성 행정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회의속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준구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준구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68쪽에 보면 우리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시설 확대해 가지고 우리 가공쪽에 1차 산업쪽 또 2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6차 산업 이렇게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주로 가공으로 나가는 농산물들이 품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특히 이제 포도같은 경우는 열과상을 입어 가지고 터지고 이제 버려야 될 부분 뭐 이런 원료를, 원료를 주로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고부가가치를 하기 위해서는 원료 자체가 아주 좋은 걸로 선별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생과로 나가는 것 이상으로 그래야지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그렇게 그런 제품을 만들어 내면 비용이 비싸더라도 판매가 됩니다. 과장님 우리 꿀도 똑같은 꿀이지만 바위에서 따는 석청이나 또 우리 토종꿀 일반 양봉 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수십배 차이납니다. 많게는 수백배도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좋은 물건들은 생과로 내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뭐 상처가 나거나 좀 못 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즙으로 낸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제가 봐서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기 상당히 어렵다.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명작 복분자라고 나오는 것 알죠?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게 이제 고창에서 복분자를 계약재배를 합니다. 최상위 20%의 상품만 납품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순당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내니까 비싸게 받잖아요. 식당에 가면 비싸지 않습니까? 비쌉니다. 그렇게 부가가치 창출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하면 그렇게 상품들을 그렇게 소비를 하면요. 그 수급자들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우리 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발전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 자체도 자꾸 이제 그런 부분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좀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진짜 고부가가치 창출을 할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봐서는요. 포도 같은게 만약에 최상위의 상품으로 잼이라든지 가공품을 즙이라든지 이렇게 생즙이라든지 가공품으로 해 가지고 판로만 잘 개척한다면 충분한 원료 몇 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뭐 포도뿐만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사과도 있고 그렇게 활용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몇 번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할 때 최상품을 쓰고 비품을 가격 차이를 날수 있도록 그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1쪽에 녹색농업기술종합대축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게 우리 감고을상주이야기축제에 병행을 해서 할 적에는 우리 축제비용으로 9억여원이 넘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타 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이게 감고을축제가 예산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종전에는 감고을축제와 같이 안했는데 같이 하는게 좋다고 해서 올해 처음 같이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그전에는 별도로 하시다가……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임부기의원

그래 감고을축제와 연계해서 그때 행사를 하게 되면 축제비용으로 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우리시에서 또 예산을 따로해서 하면 중복으로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런게 그리고 또 여기서 감고을축제로 농업기술에 대한 축전을 했을 적에 그에 대한 효과가 좀 잘 납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처리를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성과나 이런 부분을 농업인들한테 축제참여자들한테 보급시키기 때문에 크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올해는 제가 봐서는 사람도 많이 넘고 이래서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농업인들이 와서 체험관을 많이 이용을 하고……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의원

대체로 무슨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이 축전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1년 동안 추진한 업무평가 성격입니다.

임부기의원

업무평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 뭐 아주 이래 재미나고 호기심이 들고 볼거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할수도 있네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방향을 비교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국화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국화축제때는 예산이 우리 축전 저걸로 받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자체 예산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그것도 따로 별도로 있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자꾸 이중으로 드는…… 그러면 축전은 다른 또 여러 가지 왔을 적에 축전, 축제에 돈이 엄청 많이 들겠는데…… 사실은…… 뭐 15억도 넘어 들겠는데요? 계산하면……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이제 별도로 예산이 서 있었으니까 이제 저희들 예산은 지출을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제 국화축제나 이런게 우리 시민들 볼거리도 생기고 그런건 좋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제 생각에는 그 축제에 병행해서 할 적에는 축제에서 예산을 타가지고 하는 방향이 안 좋겠나 너무 낭비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축제에 추진위원회에서 돈을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려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2015년도에는 바로 1차 회의를 할 때 그 안건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거기 참여를 하게 되면 돈을 거기서 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363쪽에 지역리더양성을 위한 농업대학 운영에 여기에 40명을 하게 되면 뭐 인원이 지금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40명을 채우기 위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지금 8회인데 매년 넘어 가지고 이제 뭐 실기시험이나 이런 것은 안 치고 면접으로 탈락을 시키는데 한 2년 동안은 워낙 받고 싶은 사람이 많아 가지고 2년 동안 100% 시켰는데 올해부터는 100% 이제……

임부기의원

그러면 전년도 몇 기 몇 기해 가지고는 졸업했는 분은 안 시키고……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안 시킵니다.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두 번 받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리더양성이라고 말씀을 했을 적에는 과수작물 하나만 가지고 지역리더를 만든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감, 배, 블루베리, 미생물 다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과목이 틀려집니다. 내년에는 복숭아, 자두반을 할 예정입니다. 매년 틀립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이제 전과정이 그래도 여러 가지를 리더라고 하면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진 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임부기의원

교육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기들이 했는게 올해 그때 한 것 아닌 과목을 할 적에는 또 들어올 수가 있네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크게 자기 주산작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반 받고 다른 반 받고 그런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중심 핵심 맴버들이 들어옵니다.

임부기의원

예. 진정한 리더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농업대학이 되도록 좀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귀농귀촌영농실천교육 여기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의원

여기는 그러면 우리 귀농을 귀촌에는 농업에 종사를 안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귀농이 오면 교육을 이게 뭐 어디 주기적으로 언제 한다는게 날짜가 박혀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2년차 했고 내년에 3년차 하는데 모집을 합니다. 농업대학처럼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주로 2년차까지 포도를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모집시기는 언제죠?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보통 한 1, 2월 됩니다. 그러면 한 8주 정도 시킵니다.

임부기의원

8주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 다음에 포도를 이제 그런데 그분이 왔을 적에 포도를 뭘 하겠다는 것 이런 것을……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귀농……

임부기의원

한 작목만 하는 것 보다는 그분이 또 원하는게 있을 적에 원하는거를 교육을 다용도로 하는게 이렇게 다각도로 하는게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이제 핵심작목을 정해 놓고 귀농귀촌 교육을 시키고 다른 교육은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아까도 앞에 했듯이 전문교육에 58회에 5,580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농귀촌 대상은 핵심 교육만 시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랬을 적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프로그램을 치면 교육안내를 받을수 있는 인터넷에 클릭을 할수 있는 길이 다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개모집을 하고 시청홈페이지에도 공개모집을 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우리 귀농귀촌을 하는데 지금 내가 모한 지인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땅을 구하려고 해도 땅을 못 구한대요. 와 가지고는 그런데 농지은행이나 이런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귀농귀촌하는데……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지금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제가 가서 만나보면 첫 번째 농업기술센터로 안오고 자기들이 부동산부터 먼저 갑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땅 사는데 뭐 인평땅이나 이런데 보면 6만원하는데 8만원 주고 외서 같은데 골짜기 와가지고 8만원 하는데 16만원 주고 하는데 우리 시청에 귀농센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그것도 알선을 해 줍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해 줍니다. 그래 오면……

임부기의원

아! 그럼 제가 한번 모시고 가야 되겠네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 오면 홍보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때는 상주에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한 2-3개월 경험을 쌓아라. 상주는 이 부동산시장을 뭐 2-3개월만 돌아다니면 다 압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또 이제 관심이 억수로 많으신 모양인데 또 귀농귀촌이 우리 상주인구정책에는 아주 부합되는 사업이고 이래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면 모시고 가면 땅 어디 살만한 것을 소개 시켜줄 수도 있고 그런……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개 들에 접목선인장 처음에 한 사람은 8만 5,000원에 샀는데 지금 세 사람 들어와 가지고 다 6만원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섣불리 안 건드리고 이러면 시세에 따라 땅을 살수 있고 저희들이 뭐 알선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임부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얻었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임부기의원

많이 정보를 받아 가지고 이런 분들에게 그런 것을 소개를 꼭 해 줘야 되는 땅이 없고 집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이 귀농을 여기에 포기하고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그래 저희들한테 보내 주시면 최대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분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그러십시오.

임부기의원

그리고 우리 농촌일손이 우리 상주가 많다 보니까 농촌일손이 많이 모자라죠. 사실은……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제가 보니까 기차역에 가서도 보니까 모서 모동 쪽으로 포도를 하면서 일을 하고 마을회관에서 자고 한 보름씩, 한달씩 일하고는 가고 또 일당도 6만 5,000원 받아 가지고 식비 1만 5,000 빼고 5만원을 쥐고 가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이제 잠시 들렸다가 금방 온다고 하면서 볼일 보고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일손이 좀 모자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상주에도 외국에 있는 이런 젊은 인력들이 있잖아요. 이래 와 가지고 우리 농업교육을 시켜 가지고 일손 필요한데 해 주는 이런 것은 연구하면 안되는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게 그 안이 제가 몇 년 전에 홍천에 가면 화동 같은데도 포도 인건비가 20-30만원 홍천에 가면 건물을 지어 놓고 거기서 200명, 300명 숙식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이나 이런데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숙식을 하면서 동네 공급을 하는데 그걸 돈 얼마 안들이면 할 수가 있는데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못하고……

임부기의원

어디서 그건……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홍천이 잘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아니 우리 상주시에서는 만약에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면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가 싶어서……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농업정책과에서……

임부기의원

농업정책과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그래서 모서 호음 정산에 정산초등학교도 그걸 한번 해 보려고 갔었는데 경매가 들어가서 누가 구입을 했더라고요. 팔이 아픈 사람이, 그러면 거기서 숙식을 하고 하는데 운영에는 힘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서 1층은 남자, 2층은 여자하든지 그래해 가지고 숙식을 하고 그러면 이제 데리고 쓰시는 분이 이제 그거하고 전기세 관리세 대주면 2-3년만 되면 그 시스템이 좋습니다. 그런데 추진하기가 제가 안은 내 놓은지가 2-3년 되었는데 그게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시부지가 있으면 건물 지어놓고 합숙을 하면……

임부기의원

우리 상주시가 그런 것은 할 자리가 제가 보니까 얼마전에 오봉산 같은데 오봉산 권역 이런데 가니까 숙식도 되고 또 뭐 교육장도 있고 이런 것 보면 그런 것이나 안 그러면 우리 성주봉휴양림 한방단지에 노는 건물들이 한 1,000평씩 되는게 있더라고요. 이런데 뭐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그리고 우리가 한방단지도 특용작물 같은 것을 약초재배 이런 것을 연구해서 그분들이 쓰고 좋은 인력을 교육시켜 놓으면 좋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자기 나라 가서도 잘 써먹고 우리나라에서는 값싼 인력을 하고 또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인구도 늘고 좋은 방법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도 연구 한번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그건 바로 상주는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건 시행을 해서 임의원님 말씀하시는 외국인을 여기 와서 사용하자는 것인데 도시 근로자가 여기 와서 숙식제공 때문에 농촌지원을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임부기의원

예. 그랬을 적에……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근로자도 할수도 있고 도시민들도 할 수 있고 모서 같은데는 대전 이런데서 오지 않습니까?

임부기의원

맞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현지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아침에 일 시킬수 있는 사람이 열 명씩, 스무명씩 데리고 가서 하고 저녁에 와서 하고 그럼 자기가 사용료를 2,000원이나 3,000원 이 정도 내면 그렇게 하고……

임부기의원

심지어 우리 공장이 유치하려고 해도 이쪽에 인구가 없고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대체적인 올품에서 인건비가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금 제일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지금 과장님 정년을 얼마 남겨 놓……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농촌지원과에서는 전문농업인육성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농업기술센터 구조에 대해서 과거에는 국비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또 현재는 읍면동에 농업기술 보급사업 기획조정하는 부분의 셋째 항목에 보면 신기술보급 전진기지로 농업인상담소 역할기능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총무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현재 연구하고 지도하고 교육하고 시범사업을 해야 될 상담소가 18개 읍면에는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열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한 사람이 2개 면 3개 면 그렇게 하겠네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시내는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시내는 1명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시내 1명 있고……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한번 공직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분명한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한 사람이 과거에는 지도소 지소로 해서 그 몇 분이 소장외 몇 분이 근무하다가 지금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난 뒤에는 축소 축소해서 지금은 한 사람이 2개면 담당하든지 3개 면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될수 있는 사항인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89년도 4월 1일날로 18개에 54명 있던 것을 본소로 해서 12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목적은 농촌진흥청에서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왔고 그렇지만 이제 농업인이 불편하다 보니까 계속 농업인상담소가 생겼다 줄어 들었다 이래 가지고 2010년도 8월 16일 다시 10개소로 했는데 모든 정책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인이 희망을 하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 23개 시군인데 울릉도 말고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희의원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것은 읍면동별로 최소한 한 사람씩은 있어야 되는데 한사람이 2개면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실제로 업무수행하는데 어렵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하려고 그러면 농업인 상담소에 9명을 더 배치를 해서 그렇게 해야 효율성도 있고 농업인들도 덜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제공을 계속 총무과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지금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본청에 있는 농업관련부서하고 또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많고 또 이래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많이 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연구검토할 일이 아니고 건의를 해서 최소한 읍면동별로 하나씩은 배치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센터에서 귀농귀촌 교육을 하는걸로 되어 있네요. 366쪽에……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또 상주농업대학 이외에도 교육이 많은데 그런 교육은 제외하고 특히 귀농귀촌교육이 이제 기술교육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우리 상주가 앞으로 제2 고향 또 옛날에 살던 사람도 있지만 돌아오는 사람도 많은데 정착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상주의 전반적인 사항 정체성이라고 할까 자랑 지리역사적인 것 교육시간에 좀 넣는게 안 맞게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아! 맞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은 전문농업교육만 시켰는데 교양교육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대학은 교양과목을 넣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여기에 강사료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게 문화원의 부원장하시는 금중현씨 이런 분들은 공무원출신이고 많이 압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조희열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 초청해서 현재는 포도만 8주간 하는 것 같은데……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첫 개강시에 초청을 하시든지 한두번 넣어서 우리 상주를 알리는 자랑거리가 많을거에요. 그런 교육을 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360쪽에요. 지역특성화 작목 신기술보급과 소득작목의 개발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신기술에 대해서 소득작물 개발하는데 대해서 내년도 5억을 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1개소 별로 5,000만원 내외로 보급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기본계획은 진행되고 하려고 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종전까지 2억 정도 했는데 올해 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5억을 다 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읍면상담소에서 상담소장님들이 그 지역에 보급시켜야 될 작목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과와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산학협동 심의회를 해서 그렇게 선정해서 추진을 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상담소에서 많은 신작목이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상담소에서 이게 10개 상담인데 1개 내지 2개 작목을 합니다. 그래서 화북의 초코베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우리 상담소장님들이 보급하고 낙동의 미나리 같은 것 고사리 이런 부분을 지금 상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뭐 산학협동심의회를 하는데 이 심의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시군 있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당연직이고 일부 선정해서 20명 내외로 선정해서 추진을 합니다. 여기는 대학교 교수……

태하

황태하의원

지원내역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에 대해서는 70%에다가 30%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또 개인은 70%주고 자부담 30%이고 작목반 법인은 50대 50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자체 규정에 의해서 개인은 70% 보조를 해 주고 작목반에는 자부담을 많이 매기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제가 알기로는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작목반이기 때문에 지원을 더해주고 하는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인데 그건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보고서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외서면에 얼마 전에 2-3년 전이죠.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농사지은 것을 6차 산업으로 해 가지고 뭐 단무지라든지, 안 그러면 배추절임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잘 그런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요즘 조용하길래 한동안 우리 과장님이 선전을 한번 했었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꾸리미사업이라고 여성농업인회에서 그걸하고 있는데 그것은 문화회관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시장도 열고 있고 유통을 유통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요즘은 좀 조용하고 이래서…… 얼마 전에 몇 일전에 우리 화동면에서 팔음산 콜라비작목반 출원식 한적 있죠?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콜라비라는게 뭡니까? 열매입니까?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쉽게 말해서 무 동그란데 빨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래서 처음 듣는 것이라서 그래 이것을 작목반에서 그러면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생과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생과를……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영업집에 가면 식탁에 썰어서 단독으로 해서 그냥 먹는겁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7ha해서 재배 연매출이 2억원 정도 한다고 이래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시범사업 여기는 우리 시에서 보조된게 하나도 없죠?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보조를 해 주려고 해도 저희들이 찾아와서 협의를 했는데 묘목구입 밖에 없습니다. 기존 오이 심은데다가 거기다 심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담배 심어내고 거기다 배추 심고 콩 심듯이 그렇기 때문에……

태하

황태하의원

아! 오이 대체산업일세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오이는 올해 돈을 못 벌었지만 그걸 해서……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모든 농산물을 과잉 생산되느냐 안되느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올해는 지금 괜찮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런 사업들은 이제 이것도 기술센터하고 관련이 좀 있죠?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기술보급과에서 이현숙씨가 매번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소득……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요.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시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술센터 내에 있는 것이죠?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창업이나 이렇게 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직접적인 와서 재료를 가져 와서 개발을 하고 해서 그래 하는데 지금 가공시설에 대해서 많이 이용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직원이 없고 일용직만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2-3회씩 해서 1인당 갖고 오면 30kg 미만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시험제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밀려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것도 보니까 처음에 가공지원시설할 때 개장식할 때는 좀 또 뭐 활발하게 할 것 같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또 조용하고 이러니까 그게 창업이 잘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5억 이건 했는데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서 아FP 농촌진흥청장님 오셨는데 광특회계로 2016년도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제조허가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활성화 될 거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제 여기서 나와서 이제 창업을 해서 나가가지고 이제 소득이 좀 소득사업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이제 2013년, 14년 해가지고 신제품이 생산이 124회고 자체시험이 88회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이게 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거는 한번 책자라도 이래 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가공지원실에서 확대를 해서 어떻게 작목이 나왔다하던지 해서 또 성공한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만들어내면 앞으로 지원 시설확대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까 싶은데 그냥 무조건 시설확대만 하는데 또 5억을 요구를 하니까 뭐, 또 시의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좀 이해가 좀 안가서 하는 그런 얘기니까 한번 이래 보니까 인력부족도 있고 뭐, 전문컨설턴트 이것도 좀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센터에서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훨씬 더 창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지 아! 상주기술센터 가니까 우리가 뭘, 내가 개발을 한번 할려하는데 거기가서 요구를 하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확대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그러면 국화축제 하셨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 보면 올해는 좀 작데요. 보니까 이쪽에 했는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그 국화축제를 2번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저쪽에 하고 그때 거는 못쓰게 되어서……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하우스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면 다시 못씁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감고을축제 때도 필요하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기억나실 건데 좀 커다랗게 단지로 해가지고 좀 해달라고 하매 몇 수년전부터 얘기해도 한 번도 실천 안하시는데 그 이번에는 그래 하니까 너무 초라하더라. 그래 그걸 지금 뭐, 같은 계장님들도 지금 있으니까 같이 들어가지고 함평축제 보니까 기가 막히데요. 진짜 막 감동을 일으키는 이거는…… 그 뭣 때문에 축제를 해요? 그거부터 한번 물어보자…… 뭣 때문에 국화축제를 뭐할려고 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이제 국화축제는 이제 참말로 뭐, 얼마나 키우기 어렵습니다. 뭐, 그러니까 국민정서함양입니다. 시민들 이제 가을에 이제 볼거리가 없어서……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지친 생활을 말하자면 좀 고달픈 인생을 잠시라도 행복하게 해주고 감동을 불러일으켜주고 그로인해서 행복한날에 좀 차라도 한잔 먹고 뭐, 이런 어떤 분위기로서 하는 거지 무슨 돈 벌라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렇듯이 그러면 감동은 그래 요새는 하도 수준이 높아가지고 시시하게 해가지고는 감동이 안되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좀 정말로 아휴! 정말로 행복한 어떤 그런 입장을 좀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소장님한테 돈 좀 더 달라고 그러세요. 여기 계장님들 돈 좀 더 요구해가지고 좀 멋있게 좀 한번 해봐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안 그러면 그 좀 광장을 빌려가지고 이래 멋지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는 단지 아니면 돈 안드는 갈대 뭐, 그런 것도 제대로 나니까 그렇게 찾아오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전체적인 어떤 입장으로서 한번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이거를 좀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교육 음식교육 있지요? 그거는 기술 저거인가?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 왜, 이제 농업인 주부대상으로 합니까? 그 음식교육 하는 거는……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농업인 주부대상도 하고 뭐, 남성 우리 소장님이 이제 안을 해가지고 남성을 또 대상으로 지금 어제 저녁에 마치고 그래 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여기 있네, 로컬푸드 활용 향토음식 뭐, 어쩌고 하는데 그 이제 우리가 지금 각 부서에 일이 많으니까 모르시겠지마는 우리 전통시장에 우리 이제 말하자면 입주금을 그 너무 장사가 이제 전부 문닫은 데가 많으니까 1,000만원씩 보조를 해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해서 창업을 하도록 해줘요. 이렇게 배우기만 하지 말고 누구든지 예를 들어 1가지든지 2가지든지 해서 맛있게 해놓으면 시장에 한번 우리 답답할 때 왜, 좀 뭐, 저런 마트는 아주 뭐라 기획된 어떤 입장이지만 좀 이렇게 분위기가 저거 할 때 시골에 가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창업이 됩니다. 그게 창업지원비용이 되니까 그 1,000만원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선정을 해서 그 좀 시장안에 이래 들어가서 할수 있는 어떤 뭐, 지금 집에 앉아 노니 그 뭐, 그런 입장은 대단한 어떤 여건이잖아요? 그래 한번 머리를 쓰 보시면 좋겠다. 이래……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교육생에게 이 사항을 상세히 알아가지고 교육시킬 때 창업지원금하고 그런 거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어떤 질의에도 막힘없이 대답을 해주셔서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저는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지역구에 포도농사가 주업이잖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주욱 다녀보면 포도 알속기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데 그 몇몇 농가에 가보니까 포도알속기하는 의자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지도소에서 보급한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보급……

안경숙의원

아, 그래요. 이게 평지밭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데 경사지에서는 좀 위험성도 있고 여기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지 싶던데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게 이제 369페이지에 농작업환경 편이장비 보급 이거 사업인데 이거를 컨설팅이 5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계가 선정되면 아까처럼 평지에 썼을 때 경사지에 썼을 때 컨설팅을 해서 업자보고 어떻게 고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이제 완전 개조는 뭐, 어렵겠습니다마는 농가한테 맞도록 개조를 해서 그래 해서 농작업편의 장비가 옛날보다는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안경숙의원

그래 이제 같은 농장에서도 평지가 있고 경사지가 있잖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렇다고 평지에 쓰던 기계를 뭐, 경사지에 가서 기계를 바꿔 쓸 수도 없는 거고 이래 호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게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지 싶고……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또 한 가지는 그 마지막 쪽에 370쪽에 보면 오래된 쉼터에 보수정비 이거는 지금 제가 아쉬워서 말씀 드리는 건데 사실 시설을 해주면 사용자들이 좀 관리를 해가면서 쓰면 좋은데 이 쉼터에 올라가는 계단 몇 개 망가진 것도 다 이걸 좀 해달라고 쳐다보고 있어서 아이 좀 그런 거는 이제 사용자들이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보수를 좀 해서 쓸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도 이거를 보수해달라고 건의 들어오잖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이런 거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알아서 이렇게 좀 보수 좀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뭐, 이게 내가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 같은 것도 있고 그러지 싶은데 그런 것도 좀 홍보가 됐으면 싶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하여튼 사업선정 할 때 그 부분을 꼭해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자체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

안경숙의원

그래 뭐, 큰 거는 지원을 해줘야겠지만 뭐, 소소하니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몇 개 망가진 거 못질 몇 번만 하면 쓸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지원요청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올해 2014년도에는 김창완 계장님이 이제 내서에 능암에 큰 거만 보수해주고 사소한 거는 나머지 다 삭제를 시켰습니다. 예. 또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순서로 과장이 보고를 하여야 하나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술보급과장이 지난 10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여 현재 공석인 관계로 상주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대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 남대현소장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소장님! 키다리병 안 있습니까? 우리 기술센터가 매년 이래 사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키다리병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사항은 말입니다. 이제 온탕기를 이래 보급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특허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고서내용에, 그런데 이것이 검증된 겁니까? 언제 이게 특허가 된 부분이고……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감고을 이야기축제 때 저희들 녹색농업대전 부스에 설치를 해서 농업인들이 많이 직접 가동도 해보고 보도록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가동이나 이런 부분 보다가 그것을 이제 보급이 되가지고 이것을 검증된 부분이냐 이거예요. 농가에서 가동된 부분은 그거는 이제 해 보고나서 했는 부분이냐 이거에요?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존 소독기는 보통 한 30℃에서 35℃ 이렇게 해서 소독을 할 수 있는데 이 온탕기는 순간소독으로 60℃에서 61℃ 그래서 발화하는 데는 벼가 발화하는데 싹이트는 데는 지장을 주지 않고 키다리병원균이 한 90%는 벼 껍질하고 쌀 사이에 존재를 하는데 이게 개화기 때 키다리병이 감염되면 그 쌀 속 씨눈에까지 키다리 병원균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쌀 속에 있는 키다리 병원균은 우리가 기존으로 하는 소독 30℃, 35℃에서는 균이 잘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도를 높여서 60℃정도에서 순간 소독을 하면 그 속에 있는 키다리병원까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이 부분이 아마 특허인거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그 부분이 특허인데 아직까지 농가에서는 저들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써본 게 있나 이거에요?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충청도에는 서해안지역에 원래 키다리병이 많았었는데 이게 보급됨으로 해서 키다리병이 거의 뭐, 없는 수준으로 갔다는 사례가 있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104개소면 개당 그러면 이거 육묘공장에 보급한다는 건데요. 이 개당 한 얼마씩……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1대당 350만원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1대당 350만원요? 예. 아직 그렇게 시켜도 키다리병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은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더욱더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신육성 벼품종 종자 채종포 단지조성 실증시범 이제 특수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 이 대보벼에 이제 이렇게 특성를 보면 밥맛이 양호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제 종합평가 및 밥맛 시식회를 이제 내년도에 이것을 추수하고 나서 되어있는데 대보벼가 이게 지금 현재 시중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겁니까?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도내 일부 보급되고 있는 품종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 상주에는 일품벼가 대다수잖습니까?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91%가 일품벼……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대보벼를 지금 여기 하는 데가 상주에는 어느 지구에……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쌀연구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몇 농가가 지금 재배를 하고 올해도 재배를 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색택도 더 일품벼 보다가 좋고 그 수량성도 뭐, 일품벼 이상이고 지금 올해 저희들이 했는데 괜찮은 걸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급종단지화 시켜서 한 1,000㏊ 정도 보급할 수있는 종자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병해충관계는 어떻습니까? 일품하고 비교했을 때.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이 이제 병해충은 과거같이 뭐 도열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종자처리제로 1회 살포로 다 방제가 가능합니다. 또 밥맛이 좋으면 병에는 좀 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맛도 좋고 병해충도 강하고 이렇게는 육종할 수가 없는데 인위적으로 1회 정도의 방제로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은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충은 해외에서 날아오는 뭐, 벼멸구라든지 홍밀나방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의 기상에 따라서 어느 품종없이 다 충해는 강한 품종이 별로 없습니다. 저항성은 거의 병에 저항성이 있느냐 없느냐고 충 저항성은 뭐, 품종특성으로 보이기가 좀 힘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대보벼 이거를 뭐 어떤 품종으로 봐야 됩니까?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보벼는 일품벼 보다도 숙기가 한 일주일정도 빠른 중생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량도 높고 밥맛도 좋지만 특히 수확을 일찍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우가 전국에서 최고지 않습니까? 우리 상주가 그래서 조사료생산을 늘려가야 되는데 일품벼는 수확이 늦어져서 조사료를 생산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소장님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해주세요.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품종숙기를 중생종으로 일찍되는 이 대보벼공급이 대단히 상주로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게 일품벼 보다가 조사료생산 부분에 이제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럼 이게 대보벼는 더 크다는 걸쎄요?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을 일찍할 수 있기 때문에 이모작 보리, 밀, 청보리를 파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키가 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특수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 문제는 이 판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가령, 이 판로가 없으면 문제가 발생 되거든요.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감안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키다리병에 대해서 여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업무보고에 보면 이 함창 신흥리에 이게 시험을 해봤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되어있는데요. 57㏊를 해봤습니까?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올해 도비사업으로 항공방제를 무인헬기를 이용해서 출수기에 그 키다리병 곰팡이가 출수기에 바람을 타고 이래 날아다닐 때 그 꽃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인헬기를 이용해서 그 약재를 살포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중에 있는 키다리병 병원균자체를 없애기 위한 그러한 방제였습니다. 이거하고 우리 온탕기하고는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아, 연관은 없고요?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이제 농가에 지금 보면 벼 키다리병 때문에 농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 농가에 보급해서 정말 키다리병이 없어지는 그런 벼농사를 짓도록 좀 해주시고요. 인제 그 우리 소장님께서 참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축제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축제를 하고 있지요?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감고을 이야기축제……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이야기축제에 보면 사실 이 우리 농산물하고 관련되는 축제는 아니거든요. 그 부스보다 면별로 뭐, 부스를 내놓고 하지마는 정말 이 축제를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는 축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먹고즐기는 축제가 됐다 말이에요. 지금, 그 보면 뭐, 참 사람은 많이 찾아왔어요. 많이 찾아왔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가는 축제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근 시에 보면 문경에 보면 그 농산물 가지가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거 철에 따라서 사과축제, 오미자축제 뭐, 여러 가지 찻사발축제 뭐, 이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축제를 정말 팔아주는 축제를 하거든요. 이런 축제도 사실은 보면 우리지역도 뭐, 사과, 배, 뭐, 포도 또 오미자, 오미자도 지금 문경축제 거기 모자라가지고 우리 화북게 많이 들어가지요?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리고 복분자 또 오디 이런 것들을 제철에 우리가 그 축제를 통해서 정말 이래 팔아주는 농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한번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번 감고을 이야기축제를 마치고도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하셨습니다. 그 보은대추축제 또 경산대추축제 모든게 농산물판매하고 연관시켜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에도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하셔야 된다고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베리류 축제 오디, 복분자를 한목 묶어서……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우리 상주에도 복분자하고 오디가 많지요?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복분자도 고창복분자보다도 우리 상주 복분자가 품질이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게 저희들도 배리류축제를 기획해서 예산을 신청해 놨습니다마는 뒤 예산담당관도 계십니다마는 소모성경비다 이래서 잘 뭐, 반영이 잘 안되는 거 같은데 의원님들 도와주시면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소모성경비는 지금 우리 감고을 이야기축제 그 소모성경비입니다. 정말로 이게 소모성경비이고 내지역의 농산물을 팔아주는 축제가 정말 이 농민을 위하고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 그런 축제거든요. 지금 영동에 가면 대추축제를 하지요? 영동군에서 거기에 사안을 걸었습니다. 대추를 가지고 여기 보은요. 영동이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보은군 사안을 걸고 있지요?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정말 팔아주는 축제가 되야된다. 앞으로……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강력히 지시를 하셨고 해서 내년도 감고을 이야기축제부터는 우리 상주농산물을 알리고 또 농업인들의 농산물을 직접가지고 와서 팔아주는 그런 판매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이제 감고을 축제를 할 때 그때 우리 농산물을 팔려고 그러면요. 시기가 안 맞습니다. 저 복분자하고 오디 이런 것들은 우리가 6월달에 생산이 되지요? 6월달에……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6월달에 생산이 될 때 축제를 해야 돼요.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뭐, 베리류 축제를 지금 예산반영 시키자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 되면 오디, 복분자, 위조이 그 또 블루배리 뭐, 이런 부분도 그때 나올 수 있고 하니까 그 같이 묶어서 세 가지 품목의 배리류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걸 판매하는 그러한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정말 소장님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정말 생산출하 할 때 그 축제를 해서 정말 제값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 오디, 복분자가 나올 때 3회에 걸쳐서 도시소비자 초청, 판매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꼭 축제가 아니라도 다양한 소비자들 또 올해는 저희들이 도시소비자 써포터즈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대구 도시소비자들이 상주 농산물을 팔아주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181쪽 양채류 명품화기반조성 우리 상주시에서 콜라비재배를 언제부터 했는지 아십니까?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 단지화 시켰는 거는 올해 처음입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래서 지난주에 초배식을……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했고 저도 이제 그날 일찍 거길 다녀왔는데 이게 사업내용에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모종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모종을 키워서……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모든 채소는 씨를 뿌려서 모종을 키워서 그 모종을 본포에 이식을 해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서 키워놨는 모종을 구별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모종을 생산할 수 있는 올해 같은 경우는 모종을 타 지역에서 구입을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지역에 충북에서…… 경기도에서 이제 재배면적이 많은 지역에 그 업자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가지고 오는 더 경제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면적이 뭐, 몇 백 헥터가 되면 저희들도 모종상 사업을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면적이 적다보니까 또 모종을 사가지고 오는게 더 경제적이라서 지금 뭐, 내년까지는 모종사업도 같이 곁들여서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 모종사업은 작목반에 육묘시설을 해주신다는 그런 건가요?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농가에 모종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예산 그 다음에 또 감비시설 물 뭐, 이래 줄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이제 모종을 이식을 하면서 멀칭을 씻을 수 있는 멀칭필름 그 다음에 수확해서 이제 판매하기 위한 포장박스 이런 예산에 1,500만원을 투입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경숙의원

그래 향후에 이게 이 작목반이 활성화가 되면 자체모종을 생산할 수 있는 그 모종육묘장이 필요하다 라고 느껴지고……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거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중화지역에는 포도주산단지인데 사실은 기온이 상승되면서 포도가 지금 과잉생산이고 점차 이렇게 맞지 않게 되잖습니까? 그러면 대체작목으로 이 콜라비같은 경우는 연중 삼모작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경숙의원

예. 뭐, 콜라비하고 노지오이하고 또 콜라비하고 이러면 지금 판매대금이 상자당 한 10,000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평당 한 1.54상자 정도 생산을 하고 있지요?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그 단모작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긴 소장님 관심을 가지고 중화지역에 대체농산물로 좀 키워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10㏊정도 재배되고 있는데 내년에 한 15㏊ 더 재배하고 한 5～60㏊ 규모화가 되면 모종상도 더 설치를 하고 해서……

안경숙의원

그러면 10㏊라는 게 지금 화동면만 입니까? 아니면 화남쪽으로 다해서……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중화지역에 전체 한 10㏊ 정도가 됩니다. 콜라비작목반은 지금 7㏊이고 또 타지역에 한 3㏊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2억정도 소득을 생각하고 있고 특히 우리 중화지역에 콜라비는 타 지역에서는 지금 출하가 중단이 됐고 우리가 11월 중순쯤 마치고나면 또 다시 타 지역에서 나올 거 같아서 틈새작목으로 타 지역에서 출하되지 않는 단경기에 출하가 되기 때문에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상당히 기대되는 작목인데 소장님 좀 세심한 관심과 그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작목반이 안정이 되고 새로운 주 작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지난번에 농촌지원과에 보고드렸던거 지역특화사업 상담소에 5,000만원 사업이 이러한 새로운 소득작목들을 도입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처음 보급하는 아주 정말 우리 센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배려해주시면 더 많은 새로운 소득화작목을 보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80페이지 포도 명품화 신품종 발굴사업하고 384페이지 포도 지역특화품종 단지육성 이 특수시책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같은 사업내용 아닙니까? 이게.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드렸듯이 여기 380쪽에 포도 명품화 신품종 발굴시범사업은 델라웨어 변이지 올해 델라웨어 포장에서 새로운 델라웨어이면서 델라웨어 기존 델라웨어보다도 알이 굵고 당도도 높고 수량도 1.5배 이상 나오는 그런 변이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변이지를 이용해서 빅 델라라고 품종 지금 신청을 해뒀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에서 개발한 품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빅델라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 뒤쪽에 384 포도 지역특성화품종 단지육성은 지금 중화지역에 캠벨위주의 포도산업을 다양한 품종으로 또 젊은 소비자들이 찾는 청포도계통 씨가 없는, 무핵포도 당도가 높은 샤인마스캇 등 청포도사업을 하는 두 가지 사업은 틀린 사업입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변이종이 나와 가지고 이걸 빅 델라웨어가 품종을 뭐, 이래 등록 했습니까? 신품종으로……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품종등록신청을 해뒀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우리 상주 고유의 품종이네요. 이게?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빅 델라……

변해광의원

이 어는 지역에서 재배하는 지역입니까? 모동입니까? 모서입니까?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모동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거기 지금 모동지역에 가면 뭐, 청포도 그 다음에 델라웨어 그 다음에 진옥이라고 있지요?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진옥하고 델라웨어하고는 좀 틀린가요?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틀립니다. 진옥 뭐, 자옥 이런 거는 사배체 거봉 굵은 품종이고 그 델라웨어는 짙은 주황색입니다. 그 옅은 주황색 그리고 또 샤인마스캇은 청포도는 푸른 완전히 그 틀리는 겁니다.

변해광의원

그렇군요. 변이종 그 아주 중요한 거를 개발했구먼요. 그러면 이게 우리 지역에 품종상 지역상 맞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품종이.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그 중화지역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진옥 이런 것을 지금 시도를 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청포도 그다음에 뭐, 또 933포도영농조합법인에서는 또 뭐, 백포도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입포도에 젊은 소비자들이 길이 들여서 씨가 없는거 또 캠벨은 좀 단맛, 신맛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신맛이 없고 단맛만 있는 이런 품종들을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캠벨의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품종들이 재배되는 우리 상주 포도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변해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딸기품종이 싼타라는 새로운 품종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벼 같은데는 뭐, 대보벼 포도가 같은 데는 뭐, 델라웨어 및 청포도 그 다음에 콜라비 그런 새로운 소득작물을 이제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지역민들의 어떤 소득사업과 연계를 해서 이제 그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눈개승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것도 지금 현재 뭐, 전국에서 이래 많이 선호하고 이래하고 있던데요.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모든 농산물이 고유의 기능성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다 이제 눈개승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거기 갖고 있는 특별한 기능성을 강조해서 재배가 되고 있는 그런 품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 면적하기보다는 일부 농가에서 소면적으로 이렇게 재배해서 특화시켜나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을 통해서 계속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소장님 뭐, 박사로서 또 소장님 직무를 잘 수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하고 관계없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아까 앞서 과에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보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 자주하면 안될 거 같고 특히 감이라든지 오디, 오미자 뭐, 블루베리 이런데도 전문가를 육성해야 되고 이 소, 말, 돼지 이렇게 하면 우리 농민들 얘기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문가,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로 아마 앞으로 지도관리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 쌀 브랜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보고서에 보면 신품종에 대해서 383쪽입니까? 그 신품종에 대보벼라고 해서 영덕 51호를 앞으로 보급하는 모양인데 이게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그럼 우리 상주는 대다수가 일품벼잖아요?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럼 여기에다가 한 2,000만원 들여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2,000만원이죠?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예산 적게들여도 되는 사항입니다.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벼농사는 뭐, 큰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급종을 생산해줄 수 있는 깨끗한 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자재지원정도 병해충 방제를 일반농가보다는 좀 한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2,000만원만 하면 충분한 10㏊는 충분하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이제 대보벼가 아주 일품벼보다가 111% 수량성이 높다 이렇게 되겠네요?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대량으로 좀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가 수익이 높다면……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 상주농업인들이 이 기술수용도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기존하고 있던 품종을 바꾸는데 좀 많이 주저하고 그래서 저희들 예찰포를 운영하면서 품종비교전시포도 운영하면서 보고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농업인 설계교육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러한 부분 키다리병 또 올해 수확이 늦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품종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거는 잘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파악하기는 우리가 수도작하고 그러니까 벼, 벼 생산하는 농가하고 축산인하고 했을 때 벼 생산농가가 훨씬 더 안 많습니까?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수는 뭐, 훨씬 많습니다.

김태희의원

훨씬 많고 그 소득관계는 어떻습니까?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은 뭐, 비슷한데 한우가 좀 더 높습니다. 벼보다는……

김태희의원

아니, 우리 시민전체로 봤을 때……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로 봐서 전체소득……

김태희의원

축산인들도……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생산액이……

김태희의원

아, 생산액은 그렇고 그 대충 내가 예산을 한번 살펴보니까 쌀 브랜드에 14억 7,000만원 또 키다리병하는데 3억 6,000, 신품종하는데 2,000만원해서 들어가는 게 약 18억 뭐, 5,000인가 이래 되어 있고 우리 보고서에 의하면 명실상감한우 하는데 18억 4,000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예산이 축산하고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쌀에도 예산을 더 투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신품종 육성하는데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뭐, 이정도 된다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뭐, 오늘 과장도 안 계시는데 이제 보고하시느라 애자셨는데 특수시책에 뽕잎기능성을 활용한 6차 산업화시범사업에 대해서 제가 문현을 찾아보니까요. 조선조 반가요리, 백과서 시의전서 하는데 보면 상주음식개발 방안연구검토에 비빔밥이 이게 처음으로 우리 상주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뽕잎을 활용해서 그 앞으로 이거 뽕잎이 누에가 먹은 하늘의 잎이라고 해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이게 뽕잎도 그렇지만 오디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전에 한번 우리가 이런 실제 한 적이 있었어요. 곶감과자도 만들고 또 이렇게 뽕잎을 가지고 음식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도 한번 연구를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뭐, 뽕잎비빔밥이라고 우리 상주에서 제일 먼저 또 되어있고 저희들도 뽕잎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 레시피는 개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햇순과 연계시켜서 식당도 전문식당도 운영을 지금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음식문화는 그렇습니다. 뭐, 1～2년 지원해서 될게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한 뭐, 5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서 정말 우리 상주에 대표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술센터에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농업을 상대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예산이 따르고 또 인력이 따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어서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는거 같아요. 그 뒷좌석에 지금 오늘 예산담당관 계시는데 좀 예산 좀 지원 좀 많이 받으시고 그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인력관계 특히 상담소관계 이런 거는 저희 본 뭐, 안건하고 좀 다른 사항이지만 하나씩을 배치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그 뽕나무관계를 뽕잎을 이용해서하는 개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저희들 지역이 대한민국농업의 수도라고 여러 가지 처음에는 홍보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기후변화와 그 다음에 중국 FTA체결 후에 우리 상주시가 여기에 대한 준비들이 되어있지 않아서 각 농가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앞으로가 걱정스러운데 대체작물을 다양하게 개발을 하시되 이게 또 대량화가 돼버리면 가격폭락이나 또 유통이 안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물들을 개발을 해서 조금 전에 소장님 보고대로 어떤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를 좀 하기길 바랍니다.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오후 2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피정옥 연구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피정옥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연구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과장님!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민병조의원

민병조 의원입니다. 뭐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난보고 때 농촌체험관광육성 도농교류활성화 내년에 없는 건가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도농교류활성화 사업이 지금 업무가 과로 다른 과로 가서……

민병조의원

어느 과로 갔어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지원과로 지금 가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민병조의원

지난번 지원과에서 그 보고를 구체적으로 안 하던데……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다가 그런데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 지원과 보고에서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못 들었는데 난 그래서 연구개발과에서 하는가 해서 다시 찾아보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없어요. 아! 지원과에서 합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내가 별도로…… 그럼 소장님한테 한번 의장님! 소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그 도농교류활성화 그 제도가 참 좋은 제도인데 올해 시행 안하나요? 내년에?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했는 우리 도농교류활성화 도비사업으로 했고 또 시……

민병조의원

도비가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가 많이 들어간……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가 붙었는데 시비는 자동으로 따라붙게 되어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도 자체사업이 그 사업이 예산확보가 지금 뭐, 지난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저희들 국비로 마스터가드너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토지농업차원에서 도시소비자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마스터가드너 사업으로서 도농교류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시비 뭐, 이런 자투리예산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도시소비자들이 상주에서 체험을 하고 상주 농산물을 사 가지고갈 수 있는 그런 교류행사는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 내용을 지난번 때 시간에 못 들어가지고 제가 소장님에게 여쭈는 거고요. 사실 도시소비자 학생들 대상으로 상주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농촌체험관광 진행 대단히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우리 피 과장님 계시는데 그런데 거기서 부족한 게 뭐냐 하면 관광객들을 위해서 제대로 구체적인 어떤 발표 프리젠테이션을 제대로 안 하더라 그게 지금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사실상 능력을 좀 배양하고 뭐, 시각자료준비 같은 게 부족했는데 지금도 201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봉강에 있는 마을도 한번 했죠? 봉강에?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강에 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거를 내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여튼 스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그게 필요하다. 한데 그게 아직 개선이 안 되니까 그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 이거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쌀의 경우에 10kg 그대로 판매를 하면 가격하고 즉석 밥으로 가공했을 때 5.2배, 떡으로 가공했을 때 7배, 술로 만약 가공해서 1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수익창출이 된다고 그 보고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체험관광 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든 물품을 소비하는 그 자체 그 자체를 한번 궁극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시고 또 이것이 옛날에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결국은 생산한 제품 바로 가는 로컬푸드하고 같은 개념인데 이런 친환경생산물 식단을 다양화 체험거리를 잘 마련해서 이 사업은 2014년도에 6,700만원 들어갔지요? 총사업비가?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데 내년에 얼마가 배정되었나요? 예산이.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확정은 되질 않았습니다.

민병조의원

이거 이상 받아야 됩니다.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병조의원

왜냐하면 6,700만원 가지고는 이게 몇 군데 하지를 못해요. 이게, 그 도비 18% 시비 82%받은 사업이잖아요? 올해 그랬는데 시비, 도시 일단 많이 확보하셔서 소장님 이 사업을 잘 챙겨나갈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393쪽에 우리 각 지역을 보면 본소, 중화분소, 남부분소, 북부분소 네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이 각 면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해놨습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아, 권역별로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이,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본소라 하면 어느 어느면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무데나 신청해가지고도 농기계를 임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지금 현재 기본 본소에는 원래 설치되어 있었고요. 본소부터……

임부기의원

아이, 그런데 지역이 어느 면 어느 이 상주관내가 시 관내……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 기존에 돼있던 본소를 제외한 화서 중화분소에는 그 중화 쪽을 아우른다고……

임부기의원

중화 5개면……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처음에 설치를 했었고요. 남부분소는 남부쪽인 청리, 공성, 외남쪽을 아우르는 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아직 완공단계에 있는 그 북부분소는 은척, 함창, 이안, 공검을 아우르는 외서까지 아우르는 어떤 그런 사업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모서지역에 지금 할려고 서부쪽에 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모동, 모서, 화동 이쪽으로 아우르는 그 사업장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중화분소하고 그러면 중복이 이게 중복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중화분소는 중화분소대로 화남과 이제 화동도 그쪽으로 참여를 좀 하게 되고요.

임부기의원

그쪽보다는 되려 동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점차적으로 동부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 부분을 좀 잘 선정해가지고 지역민들이 가까운 지역에 편리하게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역을 나눠서 그래 해나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씨감자 생산기반구축에 대해서 394쪽에 저희들이 대관령 씨감자 구축하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우리 이 사업이 상당히 기술력도 요하고 어려운 사업으로 본의원이 보고 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승패를 가릴려하면 성공을 할려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로 헌신적인 노력을 해야만이 성공을 하겠구나! 이런 얘길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진흥원에 또 대관령분소에서 이렇게 고랭지 이제 사업소에서 사업하는걸 보고는 이 분들은 진짜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참 점심도 굶어가면서 저희들에게 그 비도 오는데서 참 친절히 안내해주고 또 이 사업이 어떻게 해야만이 성공한다 하는 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걸 보고 또 배양실도 보고 또한 원종자리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해가지고 다했는데 우리 이 사업을 하면 우리 과장님 성공할 자신이 계십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예산이 지금 확보됐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게 만약의 경우 또 우려가 되는 거는 사실은 우리 지역은 고랭지가 아닙니다. 그 지역은 가니까 대관령은 천고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천혜의 또 적합지역인데 우리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뭐, 망실농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한다는데 그렇게 해서도 하여튼 철저히 기해가지고 해야되지 안 그러면 성공 돈 이거 40억에다가 또 뒤에 투자하는 우리 관리할 수 있는 투자비가 엄청 많이 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까딱 잘못하면 안 하기만 못한 국고손실만 내는 우리 또 시비도 그렇고 이러는 거니까 하여튼 각오가 단단하게 하셔가지고 이게 꼭 성공되게끔 안 그러면 아예 자신 없으면 지금 포기하시는 게 더 나은 이런 사업인거 같습니다. 꼭 하시고 그런데 이게 또 제가 올해 조직하는데 보니까 화훼 우리 모종을 우리 생산하고 계셨잖아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꽃묘요?

임부기의원

꽃모종 이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산림과로……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이관을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관을 해가지고 생산을 못하고 있잖아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그거는 이제 우리 상주전체 시로 봤을 적에 문제가 거기 온실도 하나도 없고 논밭도 하나도 없고 어디 가서 어떻게 투자해서 할려고 그렇게 이관을 해가지고 일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산림과에서 기존에 있는 그 하우스 철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감자를 하게 되면 다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산림과에 가져가서 재활용을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땅이 없잖아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시유지에 가야 되죠. 산림과에서 또 그건 또 물색을 하지 않겠습니까?

임부기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거보다는 아,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뭐, 또 왜냐하면 우리 농촌기술센터 옆으로는 사실은 농지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거기서 같이 그것도 사업을 해가지고 자꾸 집약형이 되어야 되지 이게 자꾸 어디 옮겨가지고 하는 데는 관리하는 데고 뭐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거를 조직을 막 이래 왔다리갔다리 하면서 그냥 막 편리적으로 생각도 안하고 하게 되니까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불필요한 예산이잖습니까? 이런 거는 기존 있는 거에다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정 모자랄 적에는 조금만 땅을 사가지고 보태면 거긴 또 싼 땅이잖습니까? 그 주위에는 이랬을 적에 본의원은 그 주위에서 해야 되지 그거를 또 이관을 해가지고 그쪽에 또 모종생산하고 이래가지고 하면 우리 상주시가 훨씬 더 관리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고 또 모종의 기술노하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산림과에는 보고만 하는데는 할줄 알지마는 이랬을 적에 이거는 문제점이 안 있느냐 그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될 부분은 바로 시정해 주는 게 나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에 모종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거기에, 기술적인 사람이 또 땅도 없고 하우스도 없고 기존에 되려 이 씨감자를 새땅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알고 계세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 윤작을 해야 되지 다른 작물이라도 그렇습니다. 윤작을 해야지 기대효과가 많이 나오지요. 이게 계속 그걸 생산하게 되면 그 땅이 지질이 나빠져 가지고 되려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그 대관령에 가서도 꼭 윤작을 하든지 노는 땅에 하는게 성공확률이 훨씬 높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새 땅을 거기에다가 해가지고 하고 꽃모종을 기존하든데 하고 또 조금 더 땅을 살적에는 어차피 그 산림과에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랬을 적에 우리 그 주위에 땅을 사가지고 새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는 씨감자를 하는 게 성공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저기 감자를 저희가 생산을 하게 되면 새로 하우스를 지어서 거기다 컨테이너 상자에다가 거름을 배서하기 때문에 본답은 그대로 원 원종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상자에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센터내에서 재배하는 데에는 특별한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사실은 원 원종까지는 땅이 얼마 필요 안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제가 그래서 센터……

임부기의원

보급종이 됐을 적에 땅이 엄청 필요하지 우리가 이제 누에먹일 적에 한잠, 두잠, 석잠 계산하면 됩니다. 맞지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래 마지막 다섯 잠일 적에 면적이 많이 필요하고 이러지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땅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랬을 적에 우리가 땅을 사는데나 뭐, 할 적에 준비를 할 적에 그 만큼 시간의 갭이 한 3년은 있습니다. 기존 있는 걸 가지고 저는 얼마라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쪽에 견학을 해보니까 진짜 잘 가서 잘 배웠구나, 제가 안 그러면 이런 지식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저희들 하우스 내에 조직배양실 건물도 지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건물이 이제 짓다보면 하우스면적이 또 축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막 크게 하는 거보다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 자금도 뭐, 참 국가에서 내려왔다고 막 쓰는 거보다는 아껴서 잘 쓰는 방향 또한 집약형으로 모종도 꽃모종도 거기서 생산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게 좋을 거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그래 되도록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만약에 꽃모종관련해서 한다면 인력비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게 또 노하우다 전부다 거기에는 기술센터에는 있지마는 산림과에는 솔직한 얘기로 없잖아요? 또 땅 사야 되잖아요? 하우스 거기 갖다가 사용한다 하지만 그 재사용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다 찢어지고 어디다 씁니까? 하우스 파이프나 조금 쓸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좀 절약도 하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리고 이번 꽃가루은행은 사업에 없어가지고 그런데 안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저희들 1층에 꽃가루은행을 계속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꽃가루은행 다 올린 그 건물에다가 저희들 사실 임 의원님 저희들 사무실에 와보셨지마는 연구개발과 지금 자리가 휴게실하던 자리에 그냥 협소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꽃가루은행 자리에 연구개발과가 이전하려고 지금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꽃가루는 뒤편으로……

임부기의원

그래 또 예산도 없고 이래가지고 혹시 없는가 싶어서 그래 예. 그것도 우리 보급을 잘 하셔가지고 배농사나 사과농사나 모든 농사가 잘 되도록 그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1쪽에 우리 유용미생물생산농가 확대보급 미생물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산할려는게 이제 4종이네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정갑영의원

유산균, 고초, 효모, 광합성균 올해 이제 200톤하고 이제 내년에는 이렇게 한 50% 늘려가지고 300톤 규모로 하잖아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정갑영의원

지금 이게 소비량은 좀 어는 정도 수요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아, 지금 현재 축산농가라든지 경종농가에 어느 누구든지 오면 그 농지원부라든가 축산농가는 그 사육개체두수 현황만 가져오면 다 줍니다. 누구나 그러나 지금 현재 1,200여 농가에 보급을 하는데 지난주까지 총 12,214L가 지금 공급이 되었습니다.

정갑영의원

무료공급 합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무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전액 무료입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정갑영의원

238쪽에 우리 축산유통과에 보면 생균제 제조시설 설치사업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생균이 여기에 나오는 4종의 균에 혹시 속하는 겁니까? 다른 균입니까? 여기에.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제가 지금 축산과에거는 뭔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느쪽 얘기……

정갑영의원

그게 이제 이게 맨 사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축 면력향상, 성장촉진, 축사환경개선의 기획 해놨는데 효모균 말씀하시는 거 여기 효모균이 있거든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들도 효모도 저희들이 공급균주로는 고초균과 유산균, 효모, 광합성균 뭐, 이래 혼합균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유행하고 있는 EM효소 있지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거하고는 많이 다릅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뭐,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같은 거예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정갑영의원

하여튼 이게 이제……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저희들 보조사료 제조업도 등록을 올해 하고 성분등록을 완료를 해서 특히나 축산농가에서는 저희들이 전량 무료로 공급하니까 사료회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올해 보조사료 제조업등록 성분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축산유통과에서 필요한 게 12억입니다. 사업비가 12억인데 TMR영농조합법인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거든요.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그런데 제가 봐서는 유통과에서 하는 계획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사업인데 축산유통과에서 예산을 편성 했는 걸로 봐서는 축산농가에서 아무래도 다 가져갈려면 엄청난 양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는 거기다 축산유통과에서 하는 그 사업장에서 다 전량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하는 사업인거 같습니다. 똑같은 사항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그 생산량이라든지 이런게 전혀 없거든요. 축산유통과에는 그래가지고 이 예산이 얼마나 생산을 할지 그런 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제 그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하는게 맞는데 여기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게 충분한데도 이렇게 이중적으로 한다하는 거는 또 문제가 있잖아요? 똑같은 균을 그리고 또 균 생산이라 하는 게 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하여튼 좀 잘 상의해보시고 그렇게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그에 대해서 덧붙인다면 예천은 그 생균제 공급을 축산농가들한테 하고 있거든요. 참우라고 법인에서 하는데 우리 상주도 그처럼 그렇게 하려고 법인에다 사업을 주려고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의장님 민병조 의원님 아까 질의하다가 보충질의 잠깐 있는데 소장님 잠깐 발언대에 모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대현 소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아까 도농교류부분 때문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홍성에가면 문당리 마을이라고 알지요?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갑영의원

오리농법으로 좀 유명한 곳인데 그곳에 주영로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농촌 이렇게 관광에 활성화도 많이 하고 또 오리농법을 통해서 도시민들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지요. 계약을 해서 자기들 그 농장을 개방하고 또 무슨 초청의 날 이런 것도 행사도하고 거의 다 그런 행사들이 유료화하고 있어요. 유료화하고 있고 자기들 친환경쌀을 생산을 하는데 판매는 그런 쪽으로 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친환경생산량이 많다보니까 어떨 때는 판매를 다 못해가지고 애도 먹는것도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친환경농법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농촌관광 도농교류 쪽으로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성공을 시킬려면 어떤 이제 지금 우리 조운희씨 하는데 있지요?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갑영의원

조운희씨 하는 데는 상당히 회원수가 많지요? 소장님 모르십니까? 회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운희씨는 귀농귀촌 카페운영하시면서 거기에 블로그를 이용해서 뭐, 하다보니까……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회원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이 자기 농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또 오는 도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영농체험도 다 하고 나중에는 생산된 그 쌀을 가지고 떡도 해가지고 축제도 열고 그런 과정이 없으면 이제 도농교류라든지 농촌체험 이런 부분이 성공하기 어렵다. 우리가 예산을 상당히 팜스테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되는 부분이 그런데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연구하셔가지고 선진지에 그렇게 잘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제를 통하지 않으면 일반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이렇게 할려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요즘은 잘 찾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원제를 통해서 그런 또 회원들끼리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뭐, 농장을 살리기 위한 활동도 하고 또 자기 회원들의 인맥을 통해서 판매라든지 이런 것도 잘 되는 거를 봤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좀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외서 봉강농장 같은 데는 농촌체험관광 연중 뭐, 학생에서부터 일반인까지 이렇게 는데 저희 관내에 한 네 군데가 지금 육성되고 있고 또 e비지니스연구회 회원들 한 50여분이 자기 블로그를 이용해서 서로 블로그 활동을 통해서 도와주면서 그 도시소비자와 직거래 또 수확철에 체험, 계약재배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개별농가 단위에 어떤 활동보다는 실제로 동네전체에 임실의 치즈농가 같은 이런 동네전체의 어떤 체험활동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사업 이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그 동네전체의 농가 전체의 소득이 향상되는 그런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홍성마을 또 임실치즈농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학도 시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마을을 육성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육성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간단한거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393쪽하고 395쪽에 연관되는 건데 그 농기계임대사업하고 농업기계상설교육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본소 또 중화분소, 남부분소, 북부분소 이렇게 본소를 중심으로 해서 중화, 남부, 북부는 이렇게 이용자도 많고 잘 하는거 같은데 그 동부지역에 중동, 낙동면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갈망을 하던데 여기는 언제쯤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저희들 내년에 이제 서부분소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동부쪽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서부라요? 서부는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저기 모서, 모동……

김태희의원

아, 중화 되어있는데 서부 따로 하시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뭐, 화서에 지금 있습니다마는 모서에……

김태희의원

예. 해야 되겠지요. 그래 낙동 동부지역에는 중동면이나 낙동면에서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16년 정도 사업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 연차계획을 그렇게 잡아놨습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김태희의원

내년도쯤 해주기를 바라고 있던데 내년에 불가능하겠네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김태희의원

예. 가능하면 좀 큰돈이 안 들어가는 거 같아요. 운영비가 11억 3,000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거 좀 여건이 가능하다면 내년도 심의되도록 좀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희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이제 판단하실 때 우리지역 기후라든가 토양 변화되는 그쪽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신 적 있어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토양변화……

김홍구의원

예. 토양……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토양도……

김홍구의원

토질……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지금 뭐, 그렇게 깊게는 고민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죠.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지금까지 다 기술센터에서 잘 준비해오시고 하셨지마는 기후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다른 제반적인 사항들도 굉장히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 이제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상주시 농산물의 살 방법에 대해서 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서는 각별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이제 나름대로 지역별 일조권이라든가 그런 상황에 따라가지고 대체작물까지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인거 같아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아무리 지금까지 잘 해놓으셨다 할지라도 갑자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고령자지 않습니까? 고령자다보면 그 대체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우리 농민들이 정말 피농을 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거는 연구개발과 역량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지마는 한번 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고령자들이 실망하는 그런 사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을 하시잖습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김홍구의원

장소는 이제 본소, 중화분소, 남부분소, 북부분소 몇 군데 해가지고 11억 3,400만원 순수시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뒤편 이제 농기계상설교육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네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 부분도 3억 2,000만원이네요? 그래 되나놓으면 약 15억 가까이 되는데 14억 5,400만원 나오네요? 그래 되나놓으면 이 부분들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아,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낡고 또한 리모델링할 시기가 된 거 같아서 내부 리모델링을 하고 또한 기존에 농기계가 파손이 되고 고장이 난 것은 과감히 없애고 새로운 기종을 확보를 하고 이런 계획들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업무보고서 상태로 보면 임대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 위주로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그 상설교육이 그래 됐을 때 여기 본소는 뭐, 그렇지만 중화분소라든가 남부분소, 북부분소 아까 임부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중화분소는 어디다 하실 계획이에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중화분소는 지금 모서면에 설치계획입니다.

김홍구의원

모서면에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되면 중화분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아이, 서부분소 그러니까……

김홍구의원

중화분소 여기는 이제 관장 면이 몇 개면이에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중화분소는 지금 중화5개 면을 지금 관할하고……

김홍구의원

지금 전체관할하고 있어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그 분소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분소위치를 잘못 선정해 놓으시면 다음에 다른데 이제 계시는 분들이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될 수 있는 대로 중간지점 그 하셔가지고 면이라도 변방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돼요. 중심면을 기점으로 하셔가지고 하고자하는 데가 있다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초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선접이 돼줘야 되겠다. 그게 목적이고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개념은 어떤 경우도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다. 형평성 그 다음에 일반 보편타당성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지요? 그 장소선정하실 때도 지역민들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하고자하는데 그 위주로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이 안 된다라고 보신다면 과장님께서 어디하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개념을 중심을 잡고 움직여주셔야 돼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뭐, 우리 또 의원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A의원이 이러면 이러고 B의원이 이러면 이러고 그 방법은 안 맞다. 행정기관에서 중심을 잡으셔가지고 하시는 게 아주 바람직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어차피 우리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자가 없어져야 되요. 그래 운영방법이 전부 위탁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저희들 직접……

김홍구의원

직영하실 거예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인력충원 어떤 식으로 하실려 그래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을 하면서 기간제를 지금 활용을 해서 전화도 좀 받고……

김홍구의원

기간제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그러니까 기계직이 있어줘야 됩니다. 전문기계직을 확보를 해나가야 됩니다.

김홍구의원

제가 염려되는 거는 기간제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요새는 기간제는 전화받고 우선 급한 대로 기간제를 가져오고 계속 연차적으로 임대사업장이 확장된다면 전문 기계직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지금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에 8명인가…… 무기포함해서 10명……

김홍구의원

무기는 몇 명이에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무기는 3명……

김홍구의원

3명……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김홍구의원

나머지는 기간제예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지도사……

김홍구의원

지도직은 몇 명이에요?

2명…… 기간제……

2명 있어요? 그러면 일곱 분이 하세요?

기계운전직이 4명요? 무기계약직이 3명, 지도직 2명 그지요? 합이 9명이네요? 맞아요? 기간제는 그러면 몇 명 계세요? 둘 그러면 지금 개설되어있는 데가 몇 군데에요?

그럼 3개소에요? 그러면 평균 세분계시네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무기계약직이 있어요? 지도직이 있어요?

그게 원활…… 됐어요.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겠어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그러니까 전문 기계직이 있어야 됩니다.

김홍구의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애초 사업을 시행하실 계획이 계셨으면 인원충당을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그런 개념이 먼저 서 계셨어야 안 돼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맞습니다마는……

김홍구의원

이래가지고 농민을 위한 그쪽 농기계임대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저희 나름대로 시장님 주요현안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계속 인력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사업예산은 투입해놓고 모든 기반시설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도 장비도 구축이 되어있어요. 인력이 없어요. 그래 농민들이 필요할 때 가서 필요한 장비를 임대할 수 있습니까?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우선 본소의 인력이 나가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거는 안 맞지요. 최적의 인원이 몇 명인가 기본구상을 하셔가지고 몇 군데 임대사업을 할 것인가 계획을 전체 그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하나하나 접근해 나가셔야 되지 뭐, 이것저것 벌려 놔가지고 그 요구하는 대로 해놨다가 인원충원 방법도 없고 무대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인원을 촉구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아니 그 예산수반 되는 거잖아요? 전부 이런 부분들이……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우선은 급한 대로 지금 인력이 확보가 안 돼서 기간제를 확보를 하려고 그 정도 예산을 지금 수반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됐고요. 기간제해도 어차피 무기계약으로 가셔야 되요. 안 그렇겠어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요. 그래 이제 씨감자는 더 이상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합리적인 방향을 잘 찾으셔가지고 정말 지역에 보탬이 되는 그런 그쪽 모든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고하시는 과장 답변이 부족할 때는 담당 분들께서 과장이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즉석에서 일어나서 발언하고 그건 회의규칙상 맞지 않습니다.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3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민병조 의원입니다. 시정발전 아이디어공모 나라와 기업은 사실 기획을 잘해야 되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의원

기획의 중요성이 누구보다 또 무엇보다 어떤 거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본의원은 합니다. 전쟁에서도 작전의 기획의 실패는 패배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 또 일반 우리시도 특히 재정이 열악한 상주시의 경우는 앞날을 예측하고 그 가능한 예측을 실현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공모부분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본 의원질의에서 부서호칭을 기획예산담당부서를 앞으로 질의하는 동안 기획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낸 아이디어 중 신선한 아이디어를 골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채택 활용하시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시민의 경우 어떻게 합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시민의 경우도 지금 이 자체평가를 실시를 해가지고요. 거기서 성과가 좋은 부분은 이게 지금 저희들 제안제도 조례에 보면 시상을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을 하고 이 금상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은상같은 경우에는 50에서 100만원, 그리고 동상같은 경우에는 20에서 50만원에 시상금을 부여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잘하고 계십니다. 그 절차의 문제인데요. 물론 아시겠지마는 시민의 경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하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국민신……

민병조의원

예. 통해서 해서 그걸 기획실로 보내고 그 아이디어를 해당업무 담당자에게 그 부서로 다시 보내가지고 그러면 부서담당자가 판단한 다음에 담당자의견을 제안 시민한테도 보내고 기획실로 공문을 알려주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이제 거기서 문제가 그 이후에 선택된 아이디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가 좀 불명확한 거 같아요. 그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부서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판단자체를 해가지고 저들한테 이제 전달하기 때문에 거기서 실현가능 하다하면 우리가 그걸 채택을 해가지고 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심사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 과정을 잘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택된 아이디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건데 그 아이디어 처리하는 과정이 조금 제가 본의원이 봤을 때는 조금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의원

공무원의 경우도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월 1회 아이디어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내시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보내면 실상은요. 부서장 관심이 있는 부서는 각 직원들 아이디어를 받아서 자체 내 선정한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기획실로 보내줘요. 부서장 관심이 없는 부서는 담당자 서무가 의례적으로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실효성이 없다.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실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맞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래서 거기에 올라오는 아이디어들이 정말로 실현 가능하고 상주의 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공무원들도 그 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내려간 공문을 보고 의례적으로 하는 그 공무원들의 부서장들이 있는 반면에 또 관심있는 부서는 직원들을 모아 놓고 이달의 아이디어를 좋은 거를 내서 우리 기획예산 기획실로 보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그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그래도 토론을 거쳐서 집약한 그 내용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의례적으로 하신다. 그래서 이거를 해당 각 부서에다가 교육을 시켜서 아이디어공모를 그냥 대충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보내지 말고 제대로 챙기라고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듭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수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반 주민들도 우리가 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지마는 우리 공무원들도 이 포상제를 실시를 해가지고 자체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오면 그것도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100만원 상당의 시상금을 주고 있거든요. 포상금으로요.

민병조의원

그런데 기획부서에서 그 아이디어들을 받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의원

받아가지고 6급 이상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은 다시 중요순서로 따지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따지는데 그 기획부서에서 역할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핵심 아이디어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실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획실이라는 게 아이디어를 내는 그야말로 아이디어뱅크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많이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을 가지고 잘 유지 또 그리고 이용가치 이거를 한번 잘 따져봐야 된다. 포상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그거를 한 말씀드리고 현재하는 거에서 선택된 아이디어를 관리하는 거 그거하고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내는 제출하는 그 마인드 변화 이거를 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다음에 그 부분에 행복공감연구회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연구회 구성이 여기에 7개 팀인데 본인들이 4명이 조를 짜서 신청하든지 개인이 신청하면 기획에서 팀을 한 팀씩 꾸려주시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전체 직원들이 대부분 보면 한조에 4명 뭐, 2명 정도……

민병조의원

예. 4명씩 해서……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해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요. 개별적으로 오면……

민병조의원

팀에서……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전체의 그 직원들을 모아놓고 워크숍을 통해가지고 이제 매칭을 시켜 줘가지고 그 조를 만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 그 안을 가지고 임시 TF팀을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왜 그런가하면 이게 그 부서로 이관해서 적합할건지 아니면 기획부서에서 해야 기획할 것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고 거기에 있는 심사위원들 말이에요. 그 고급공무원들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실 공무원들에게 부시장님도 참석하시고 다 참석하시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민병조의원

하는데 실제 아이디어를 냈는 신선한 젊은 세대와의 격차가 있을 수 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도 시 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아무래도 연령대라든가 이렇게 조금 높다보니까 전문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하고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심사위원의 구성이 다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챙겨 봐주시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2014년도 대상을 경천섬에 꽃잔디 심는게 받았더군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받았는데 그 아이디어내용을 제가 대충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특별하게 선정할만한 아이디어는 뭐, 제가 그 전문적이지 못해서 그런지는 저도 몰랐지마는 그래도 거기에 선정되지 않은 아이디어 중에서도 효용가치가 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좀 있는 것들도 있더라 이것이 어떻게 심사위원구성이나 이런데서 할 때 좀 소외된 것은 아닌가! 이런 점에 제가 의구심을 좀 가졌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점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담당관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우리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있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그 분들 혹시 뭐, 정기적모임을 가진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뭐, 지난번에 까지는 이 재경 출향공무원들을 통해가지고 정기모임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지금 근래는 조금 이 누가하는…… 만남이 조금 적은거 같고요. 저들은 부시장님께서 도에서 나오셨고 이래가지고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도에 파견 나와 있는 재정협력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기재부 부서를 방문해가지고 확보 노력하는 이런 경우가 많지요.

정갑영의원

물론 뭐, 그것도 좋지만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건너잖아요. 그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정갑영의원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게 아니고 제가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이제 지역출신들이 이 앞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요직에 중앙부처 요직에 곳곳에 있어가지고 저들이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특히 뭐, 예산처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대규모사업을 우리가 이제 끌고 오는데 많은 도움을 봤고 이제 그런 부분이 약화되면서 우리가 중부내륙철도 부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 철도정책과장을 하신 분이 옛날에 김한영씨라고 김동영면장 동생이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친동생, 그 분이 이제 우리나라 철도쪽에는 계속해서 그 분이 뭐, 계장부터 시작해서 과장도 했고 뭐, 실장은 다른 파트를 했습니다. 항공실장 이런 거를 했었는데 이제 이분이 계실 때 이 부분이 이제 붉어져 나왔어요. 그래 이제 제가 직접 통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빠졌느냐 하니까 지금은 빠졌지만 뭐, 다음번 계획세울 때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분이 퇴임을 하셨잖아요. 그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래 이런걸 보면서 이제 우리 지역출신들 특히 이제 중앙부처에 있는 그 공무원들은 우리지역에서 관리를 좀 특별하게 좀 잘해야 된다. 예천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천군수가 자주 올라갑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식사대접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이렇게 그런 인적인 교류가 자주 없으면요. 뭐, 들렁 가가지고 뭐, 예산만 주십시오. 이러면 뭐, 본인들도 그렇잖아요. 그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좀 줄었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들이 예측하기로는 매년 증액되어가지고 내려오는 게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동결이 되고 또 이 내국세가 감소됨에 따라가지고 191억 정도가 지금 감액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그 지방교부세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국세의 19.54% 지금 지급이 되잖아요? 그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19.24% 예.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이제 더 올릴려고 의안발의를 해놓은 부분이 있지요? 의원발의를 해놓은 부분……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21%까지 지금……

정갑영의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자체에서 좀 많이 밀어줘야 됩니다. 그런 의원들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정갑영의원

지방자체단체에서 각 힘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국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입법설명을 하고 할 때 우리 지역구에 있는 그 의원님들도 다 동참을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런게 통과가 되어야지 지방재정이 살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지요.

정갑영의원

지방재정이 살아야지 지방행정이 살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도 제대로 서고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가 이 재정을 다 거머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을 통제를 하거든요. 그 말 안 들으면 페널티 줘가지고 예산만 안 내려 보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그런 부분도 법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할 때 또 힘을 실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기획예산담당 파트는 또 우리시 전체적인 어떤 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아주 적기에 또 적소에 이렇게 배치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특히 이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제 경제학적 용어로 기회비용이라고 하지요? 그 기회비용을 잘 따져가지고 과연 어디에 투자했을 때 더 효과가 많이 나는지 그거를 선택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 선택 여하에 따라가지고 경쟁력이 강화될 수도 있고 또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이 기획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하여튼 좀 이번에 이제 그 행정조직개편을 하면서 혹시 인력이 모자란다면 좀 더 확충을 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고 평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좀 더 보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리고 물론 이제 행정조직개편이 뭐, 총무과의 소관으로 있지만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역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물품들을 이제 다른 지역에 보면 이렇게 공무원들이 그 시장개척단위로 해가지고 직접 판매를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TF팀 구성이 돼가지고 수도권으로 대도시로 가서 지역에 있는 생산품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판촉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런 비즈니스적인 그런 마인드를 영입하지 않으면 그래 생산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너들이 생산했으니까 당신들이 다 판매하고 당신들 다 알아서 하시오. 그런 것보다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품이나 이런 거는 농협하고 좀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 다음에 같이 나가든지 농협직원하고 그지요? 같이 나가서 좀 우리 생산물들을 이렇게 좀 소비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지역도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조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그게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빠져가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내년도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유통마케팅과라고 이제 별도로 과를 신설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대신할 거라고 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할 겁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 규제개혁담당 신설 및 인허가부서 TF팀 3팀 21명 구성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 팀들이 구성이 되면 유기적으로 잘 협력이 되어야 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 경상남도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도 한 120일 걸린 인허가처리를 뭐, 일주일 안에 처리하는 그런 속도전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몰려들고 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는 팀에서 인허가 그 다음에 규제 이런 부분을 다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기들은 유치만 하고 다른 팀으로 보내가지고 뭐, 처리해 달라하고 이거는 행정의 효율성으로 봐서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입장에서도 자기들 유치한 팀이 다 공장허가 날 때까지 준공 날 때까지 처리를 해준다면 신뢰도 가고 그렇잖아요? 속도도 좀 빨리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다른 지자체에 좀 본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좀 꼭 좀 도입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담당관님! 지금 민병조 의원님이나 정갑영 의원님이 얘기하셨는 거에 일맥상통한 말인데 서울사무소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소장 1명 그러면 계장님이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6급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번에 누가인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거기 윤세진씨라고……

재분

성재분의원

오늘 안 나왔는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지도사가…… 거기 지금 중국에 대마재배법 때문에 거기 발표가 있어가지고 중국 나갔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소장, 직원, 무기계약 1명, 3명이네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저는 지금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이 서울사무소를 굉장히 지금 잘 이렇게 조금만 더 운영을 잘 하면 우리시에 모든 어떤 입장이 더 원활하게 또한 효율적으로 돌아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혹시나 제가 뭐, 외람된 어떤 담당관님은 서울 살아보셨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서울 살아보지는 안 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뭔가 하면 좀 그렇게 물어 죄송한데 서울에서 서울분위기를 느껴본 사람하고 안 느껴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거든요. 뭐, 그런 입장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뭔가 하면 시정발전에 지금 우리가 부르짖는 살맛나는 희망도시 행복 상주 열어가는 뭐, 정부 어쩌고 뭐, 있지마는 이거는 구호로만 좀 외치고 현실적인 어떤 부분은 좀 안 따라가거든요. 그럼 뭔가 하면 굉장히 서울을 안 가보셔도 좀 센스가 있는 담당관님이니까 여기에 관심을 좀 두시고 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어떤 입장을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또 농산물도 어떻게 판매를 하고 어떻게 돌아가고 상품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진열을 해서 좋다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담당관님이 여기 크게 바쁘지는 안할 거 같으니까 서울사무소에 한 보름쯤 가서 좀 계시다가 오시고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좀 낳겠다하는 이런 입장인데 왜! 지금 그 계장님과 예를 들어서 뭐, 무시하는 거는 아닌데 다이렉트로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이라든가 만났을 때 이게 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거기 계장님이 정말로 진짜 기가막힌 어떤 정보를 얻었는데도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도 이게 서로 힐링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마 뭐, 하나마나하는 입장이라고 제가 뭐,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느껴봐야지 같이 가서 느껴야지 예를 들어서 아이구! 정말 그거 맛있더라 저거 괜찮더라 뭐, 이래 되는데 그쪽에서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좋아도 여기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서울사무소 입장을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서울 뭐, 구경만 해도 세련돼져요. 저절로 세련되어지니까 한번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제가 기획예산실에 들락거려 보니까 상주사람은 아무도 사정하는 팀이 없데요. 사정하는 팀이, 그러니까 애교가 없다는 이 지역정서가 좀 그냥 뭐, 점잖하다 할까 그런 어떤 의미로 좀 그런 좀 예산부서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상주사람은 혼자니까 없다고 다른 데는 여기 뭐, 잠자고 뭐, 여관 얻어서 호텔 얻어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거 얘기하셨거나 그거나 맨 똑같은 어떤 내용이니까 뭐, 이거를 기준으로 두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 그래 농산물 많이 팔아먹고 여기 밑에 발전 및 개선방안에 이 대로 다 되면 정말 뭐, 또 그런대로 또 되겠지마는 제가 봤을 때 뭐, 이렇게는 돼있지마는 실천이 좀 덜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게 그 서울사무소 소장하고 직원하고가 지난 7월 28일자로 동시에 이동이 되다보니까 이 기존 뭐, 연속성이라든지 이런게 좀 결여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이제 거기 근무를 하면서 터득해가지고 뭐, 저들한테 반영을 좀 해달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적극 시정에 반영하도록 앞으로 업무를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이번에 우리가 서로가 깨닫자고 우리 친구가 서울친구가 하는 말이 이 좌석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느끼자고 하는 말입니다. 아이, 너가 암만 시의원이고 너가 암만 더 빠른척해도 서울시민들 하고는 안 돼 너는 촌 여자야! 한방 먹었거든요. 그 저절로 먹을 수밖에 없는 지금 부가가치도 다르고 집 가격도 다르고 옛날에는 비슷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10억짜리의 아파트에서 살고 우리는 1억짜리에 사는 이런 입장이니까 무슨 대화가 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가치관과 모든 어떤 이 갭이 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배워와야 될 어떤 입장들이 많다. 그래서 그게 뭐, 여기 집도 있겠다. 뭐, 방도 있겠다. 뭐, 가시면 되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에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에 우리 시장님 공약은 잘 되어있는데 우리 시의원들 공약했는 거도 어디에 뭐, 첨부해가지고 뭐, 신경을 써고 계십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여기 지금 중복되는 사항도 있기는 하고요. 그래가지고……

임부기의원

그건 많지요. 그렇지만 또 빠졌는 거도 이제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우리 시장님하고 말씀이 우리 공약사항도 좀 체크를 해서 넣어라 이런 말씀을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여기에 좀 빠진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원들 17명분의 그것 또 공약사항이 다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거기에 채택하실 거는 해가지고 시 발전을 위해서는 거기도 공약을 해줘 가지고 체면 좀 세워주세요. 그런 거는,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마지막 22페이지에 농업기술원 유치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꼭 해야 되고 그런데 농업 우리 여기 추진기획단에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들이 대외적으로 지금 농업기술원 유치라하는 이런 이 명칭을 쓰지 말라. 그래 가지고 저들 나름대로 농생명 클러스터 추진기획단으로 이렇게 지금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이, 그렇든지 이제 이게 추진이 되가지고 구성이 되어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사람 보강을 시켜놨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그 명단이 다 있어요? 지금.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제가 혹시 그래도 참조를 하기위해서……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임부기의원

아이, 그 명단을 한번 자료를 우리 의장님!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면면히 한번 보고 그래 참조만 한번 하게끔 하겠고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저들이 또 우리 각계각층에 해가지고 심지어는 민간인구성으로 해가지고 모금회까지 만들어가지고 민간자본을 끌여들여 가지고 유치운동을 하고 이랬었습니다. 사실은, 이랬을 적에 시에 같이 어드바이스 해가지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게 이제 결과물이 되게끔 도청유치나 또한 이 혁신도시유치 뭐, 또 세계승마선수권대회 할 적에 모든 할 적에 민간인들이우리가 돈을 많이 내 가지고 했는 사업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솔직하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또 범시민적으로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집약화가 되어야지 좀 성공할 확률이 많고 아! 시민들이 모두 원하는 구나 우리 위에 도에서도 알고 그게 더 유리한 사항이 올 거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가지고 그 밑에 추진기획단 밑에 보면 민간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운영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제 위원이 평위원이 있고 또 이제 집행해야 될 또 우리 운영위원들이 있고 이렇겠지마는 인원은 많은게 좋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이제 운영위원들이 일은 다해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범시민적으로 해나가는 방법을 하고 또한 이제 이 사업이 땅을 이제 우리 사실은 이 통합청사건립기금을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사실은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이 방법 아닌 방법은 없을까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일시적으로 200억원이 근 300억원 정도가 투자를 할려고 그러면 이 방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 회계과에 통합기금관리를 하는 부서하고 또 뭐, 여기 원론적으로 통합관리 조례안을 관장하는 그 회계과하고 업무적으로 이제 그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 민원실을 저쪽 남성청사로 옮겨가지고 뭐, 좀 통합 아닌 통합청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옮긴지가 얼마 안됐는데 그거를 당박 다른데 통합청사를 짓겠노라고 옮겨가기는 좀 어려울 거 같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립되어있는 금액이 한 300억 정도 되니까 우선적으로 이 기금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그 기금을 위주로 쓰고 그 이후에 10년이나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런 거론이 될 때까지 기금은 다시 적립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기금조례를 폐지를 시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개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뭐, 또 그 안도 사실은 괜찮습니다마는 지금 계획대로 하려하면 그렇게 돼 나가는 게 맞고 그렇지만 아까 삼덕리 231번지 외에 461필지가 이제 땅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 다 매입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과연 이거를 땅을 완전히 다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더 유리하겠느냐 안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약속만 해놓고 우리 그 땅 사실은 뭐, 어떻게 도에 우리 기술원이 오게끔 하기위해서 우리가 확약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안 그래도 저도 뭐, 이런 책자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게 지금 2013년도에 농업의수도 선포식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용역줬는 결과물인데요. 거기 용역결과물에 보면 3,51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경북대학교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이 대상지는 낙동에 낙동리하고 장곡리 그 다음에 사벌 삼덕리 하고 청리 삼괴리 여기 시내지역에는 화산동, 초산동 이래가지고 여섯 개 지역을 이 용역을 시켜봤습니다. 시켜보니까 지금 농업기술에서 요구하는 그 땅이 과수나 채소 기타 뭐, 옥수수 이런 거를 심는데 가장 적합한 땅이 식양질 또는 사양질 토지이고 경사도가 10%미만이고 또 50cm 이상의 토심이 되어야 되고 이런 조건을 구비해야지 만은 된다고 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는 이 삼덕리가 제일 낫다는 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여기 삼덕리가 여기 가장 합당하게 부합되는 장소라가지고 삼덕리를 선정한 겁니다.

임부기의원

선정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과연 이 땅을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다 사야 되느냐!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그 관계는 이제 저희들……

임부기의원

그거보다는 다른 또 방법을 한번 하면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시에서 땅은 무조건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만 해도 안 되느냐! 이런 뜻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아이, 도에서는 기술원이 온다는데 땅을 다 준다는데 상주시에서 얼마라도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이후에 매입을 해도 또한 우리가 차선책으로는 우리 농지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사용승낙서를 일단은 받아가지고 제출을 한다든지 이러면 액션을 취해주면 다 안 되겠느냐 그러면 꼭 이걸 조례를 안하고 다음에 약속을 지켜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유치되었을 적에 그렇게 하는게 선행이 먼저 하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이래……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저들이 도 농업기술원에 이전 추진단을 한 두 번정도 방문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지금 유치할려고 하는 시군이 여섯 개 정도 됩니다. 우리 시를 포함해가지고……

임부기의원

여섯 개 되는 거는 압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영천, 군위, 성주, 그 다음에 의성, 상주, 예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섯 군데인데 그 뭐, 자기네들끼리 나름대로 이제 그 내부적인 조사를 해봤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직원이 얘기 담당팀장이 얘기하는 거에 의하면 의성하고 상주가 가장 경합지역으로 지금 되어있고 그 중에 두 군데를 선택을 하라 그러면 직원들은 상주시를 더 선호를 하고 있다하는 것까지 얘기가 됐고요. 지금 우리 경북대학교 농경제학과 여준호 교수를 또 용역 수행하는 교수를 지금 또 만나봤거든요. 만나보니까 그 분 얘기는 어느 지역이 가장 합당하다하는 그 지역을 짓는게 아니라 이 경제성이 어느 지역이 좋고 또 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이런 용역을 수행하겠노라고 과업지시를 그렇게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1월중에 중간보고회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요. 용역 최종 용역결과 보고는 내년 1월말에 결과물을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따나 이 움직임을 비춰주는 게 그 유치하는데 판점에 좀 선정을 하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겠냐!

임부기의원

예. 당연한 겁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이래가지고 저들이 기획하는 겁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땅을 사놓고 하는 거와 또 뭐, 우리가 약속을 다 해놓고 이 땅을 주겠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용역결과가 1월말에 나온다. 그러면 벌써 하매 도착해서는 도의회에 이제 보고할 기회를 가질 거고 또 이 도의회에 보고를 마치게 되면 도지사님의 결심사항을 이래 지켜보고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들은 그때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 과정중에 있기 때문에 땅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지금 그때까지는 안 됩니다. 이 나중에 거기로 낙점이 된다면……

임부기의원

그러면 일단은 사놓고 해야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지요. 아니지요. 사놓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대상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땅을 사가지고 제공을 할려그러면 그때는 이 땅 사는 이 돈은 청사건립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활용해가지고 하겠노라고 의견만 제시를 해도……

임부기의원

아, 의견만……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의견만 제시해 놓자.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입니다.

임부기의원

뭐, 저거를 해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또 이렇게 만에 하나 사실은 또 안됐을 적에 이 땅을 어떻게 할 거에요? 사실은, 그런 결과 때문에 제가 이런 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땅은 다 제공하겠노라 예. 이렇게 하시면서 하면 약속만 해놓고 다하면 우리가 뭐, 또 의회에서 결의만 해주면 다 믿고 안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더 안 낮겠느냐 싶어서 조례도 바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거보다는 약속만 해놔도 땅 얼마라도 주겠다. 필요한 땅 달라해라 상주에 주겠다. 심지어는 이렇게 해도 안 되겠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그런 것도 하나 방편일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은 생각하고 있는게 일단 여섯 개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암암리에 이 작업을 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하는 이런 부분을 이 외부적으로 좀 알릴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임부기의원

예. 제가 그걸 바로 공감합니다. 벌써부터 그거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보도라도 지금 낼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먼저 선점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추진 기구를 만들고 시에서도 만들고 해가고 같이 이거는 사안을 걸고 해보자하는 이런 사업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열심히 진짜로 기획을 해가지고 꼭 달성되도록 우리 노력 해보십시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4시 4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담당관님 늦게까지 수고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1쪽에 우리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 중에서 5대 핵심공약 이거는 뭡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그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하는 그런 봐주시면……

진욱

김진욱의원

중점적으로…… 그런데요. 5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어차피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조직개편에도 이 중점사항을 한다하는 의지가 표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 조직개편안에 보면 이게 여기에 필요한 뭐,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개편하고 중점사항하고 이세 서로서로 따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금 조직개편이 완성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어차피 우리 의회와가지고 조례개편 할 적에 이야기하겠지마는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같이 갈수 있도록 조직개편하고 5대 핵심공약사항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서로 실과에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공약사항을 너무 하다보면요. 사실상 또 예산확보가 문제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대선공약 때문에 뭐, 죽을 지경이잖아요? 지금 복지 때문에 그런데 우리시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이런 공약사항에 너무 언급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만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이거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6쪽에 보시면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2015년도 우리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올해되면 한 191억 정도 지방교부세가 지금 적다고 그랬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주 이유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이유가 내국세의 총액에 19.24%가 지금 교부세로 지금 되어있는데요. 내국세총액이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세금자체가 안 걷어 들이니까 이게 지금 교부비율을 똑같아도 그 금액이 적다보니까 줄어든다. 이런 애기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 금액이 줄어가지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 시에서 뭐, 감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비사업 이런 거를 반납해서……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페널티 받아가지고……

진욱

김진욱의원

페널티 맞은 부분도 많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저들 뭐, 감사지적 받고 페널티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거는 15억 정도를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지적 되었는 거는……

진욱

김진욱의원

감사지적 되고 그 다음에 교부세……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저들이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페널티 받는 부분은 그것도 맨 일정부분이 있지 싶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일정 부분이 있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이게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가 지금 교부세 사업은 잘 하셔야 되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스 함으로서 우리가 지금 페널티도 받고 또 반납도 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지요? 예?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경북도 농업기술원 유치 여기 지금 사벌 삼덕리 231번지 해가지고 이거는 지난 우리 민선5기 때 용역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이거는 확정이 아니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한다하는 거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용역을 줬을 때 여섯 개 부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그 중에서는 이 기술원이 오는 조건중에 가장 합당한 위치다 하는 식으로 받아……

진욱

김진욱의원

합당한 위치인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봤을 적에 상주로 올 확률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봐서는 이거 뭐, 의지도 있어야 되지마는 지금 여섯 개 시군 중에는 우리시가 가장 좀 여건이 낫다고……

진욱

김진욱의원

여건은 좋은데 이제 외부에서 보기는 지금 상주시하고 우리 도지사의 관계 사실상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청 이전도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가면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암만 뭐, 땅을 사놓고 뭐, 해도 도지사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요. 어차피 안 옵니다.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거 그거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정치적인 역할도 좀……

진욱

김진욱의원

정치적인 역할이 제일 커요. 뭐든지 지금 이전하는데 그렇잖아요? 예산도 그렇고 우리 도비확보도 암만 우리가 열심히 해도 끝에는 정치적인 영향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우리 의장님 내가 우리 부시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할 게 있거든요. 부시장님 단상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부시장님이 지난 우리 제가 질의할 때 경제기업과하고 축산유통과하고 농정과하고 안 계셔가지고 그 때 부시장님 계셨으면 제가 그 때 질의를 했으면 되는데 시장님도 안계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기

민인기부시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예. 그 얼마 전에 우리 보면 우리 축산유통과에서 농산물제조가공 지원해가지고 우리 2014년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세 개를 광특사업비로 했는 2건, 그 다음에 도비사업비 1건, 있지요? 아시지요?

인기

민인기부시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이제 1차 추경 때 도비사업은 1차 추경 때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광특사업 부분은 1차 추경 때 편성을 안하고 정례추경 때 한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광특사업 부분에 대한 그 사업자한테 포기각서를 받았어요. 이제 이 포기각서가 그분이 진짜 사업을 안 하려고 포기각서를 받았으면 되는데 좀 강제적인 포기각서를 받았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도 지금 노발대발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저거를 하시려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광특사업예산을 보니까 이제 아침에 이 경과가 주욱 나와 있어요. 뭐, 해가지고 지금 10월 17일날 국도비를 반납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 반납 했습니까?

인기

민인기부시장

예. 반납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이 광특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1건은 반납을 하고 그러면 1건은 지금 어떻게……

인기

민인기부시장

지금 사업을 조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것도 반납할 계획입니까?

인기

민인기부시장

그거는 조정이 안 되고 지금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 뭐, 설명……

인기

민인기부시장

아, 예. 그러면……

진욱

김진욱의원

너무하면 지금 제가 가진 시간이 적기 때문에 또 다시 제가……

인기

민인기부시장

지금 미드미는 반납이 됐고 그래서 정례추경에 감액할 거고 농공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농식품 음료시설 가공시설을 좀 할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부를 설비를 했는 걸로 알고 해서 설비했는 부분을 빼고 해서 다시 저희들이 정례추경에 감액을 좀 조정을 해서 정례추경에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미드미도 본인은 이 사업을 하려하는 그 추진 할려하는 저게 강한데요?

인기

민인기부시장

그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질의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을 시에서 그냥 본인이 진짜 하기 싫어서 포기를 했으면 되는데 본인은 하고 싶은데 처음에 이 사업을 딸 때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땄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뭐, 했는 사업도 아니고 그런데 본인한테 와가지고 강요…… 뭐, 제가 듣기에 강요를 했다 그러더라고 강요하다시피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포기각서를 써줬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이게 반납이 안 됐으면 다시 또 정례추경 때 편성을 하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반납 했는 걸로 되어있어 가지고 지금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인기

민인기부시장

예. 그거는 의원님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저도 이에 이걸 좀 담당자한테 확인해 봤는데 첫째로 우리 당초 예산에 우리 해당과의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시비확보를 못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의장단님들 간담회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의원님한테 설명하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좀 설명이 미흡하다 그랬더니 연구를 해봐라 이래서 이 담당자가 미드미 가서 지금 1회 추경인데 확보가 좀 곤란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금 자꾸 이 조정이 다른 시군에 조정이 이렇게 반납의 요구를 자꾸해서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본인이 포기하겠다. 그래서 각서를 받은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본인이 와서 강요를 하니까 안 해줄 수 없는 사항이 되니까 해줬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거 같았으면요. 이 사업을 어차피 의회에서 부결시켰으면요. 다른 부분은 다시 재편성해가지고 2차 추경 때 올리고 이 2개 부분은 본인이 봤을 적에는 편성을 안했어요. 그리고 사업추진 하는 사람 찾아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가지고 포기해 달라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기

민인기부시장

도에 방침이 그렇고……

진욱

김진욱의원

아이, 도에 방침을 떠나가지고……

인기

민인기부시장

아이, 그래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포기했는 걸로 이야기하고 강요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가 그 팀장하고 물어봤는데 전혀 강요한 적이 없다 본인이 그래 느꼈는 거는 본인들 문제지 저희들은 강요한 적이 없다고 제가 확실히 들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정말입니까?

인기

민인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 들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이제 부시장님한테 하신 이야기하고 이제 직접 사업추진하시는 분한테 이야기는 게 다르네요?

인기

민인기부시장

거기 담당자가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포기하겠다. 이래되니까 도에서 반납지시 있고 추경에 확보 못했다하니까 포기하겠다. 이래가지고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가서 포기각서를 받았다 그 정도를 제가 들었고 강요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다고 그래 들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의장님,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더할까요? 다시 뭐, 김홍구 의원님 하시고 제가 할까요? 아니 어차피 되었기 때문에……

영숙

남영숙의장

보충질의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할까요? 아니면 다음에 할까요? 먼저하고……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영숙

남영숙의장

아니, 10분한도 내에서 타의원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이래 배부를 하셨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이 부분들이 이제 예산 반영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나와요? 이래 주요업무 이래 하시면……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반영되는 게 절반이상은 된다고 봐야 되지요.

김홍구의원

절반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이제 여기 아닌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김홍구의원

그래 비중은 여기 주요업무보고서 내에 있는 내용이 비중이 높아요? 안 그러면 아닌 부분이 높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각 부서에서 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는 이제 신규사업이거나 또 이 금액이 조금 높은 거라든지 이런 거에 비중을 두고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라도 소액으로 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은 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김홍구의원

아, 그래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주요업무라 하는 거는 우리 민선6기가 들어 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본예산을 책정하시는 거잖아요? 그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굉장히 중요하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되나놓으면 나름대로 각 실과소에서 이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각 부서에서는 의지가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예.

김홍구의원

중점 이제 부서 근무사항이라 봐도 되겠네요. 그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게 안 맞아요? 일부만 되는 게 아니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게 이제 예산 이 뭐, 재정여건상 뭐, 100원을 달라했는데 재정여건을 고루 이래 분포를 하다보면 올해 시범사업으로 뭐, 한 50원어치를 할 수 있고 또 이거는 지역민들이 비율이 높게 선호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을 반영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 업무성격에 따라가지고 재정적인 지원은 달리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성격기준을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촌지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종자온탕 소독기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바로 이래 해야 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시킬 필요성이 있고 그거 외에 조금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거는 좀 순위를 조금 낮춰가지고 달리할 수 있고 이런거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예산편성하실 때 다수주민을 위한 예산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소수예산이 우선입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연히 뭐, 다수 주민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요.

김홍구의원

그런데 이제 저희 시에서 지금까지 예산편성기준이 거기 부합되었다고 보십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지금 이 매번 지난번에 저도 업무보고는 처음 했고 이번에 두 번째 차례인데요. 그래 가지고 금연도 우리가 내년도에 업무추진계획 방향을 거기 6쪽에 보시면 제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그런 업무보고서를 만들었거든요. 뭔가 하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산을 하고 또 이 사업계획은 또 면밀하게 좀 수립을 해서 진짜 그야말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나중에 그 평가를 받는 그런 거를 염두 해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서 체제를 그만 좀 변형을 시켰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현재 예산 주 빠져나가는 게 복지예산이라든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많습니다.

김홍구의원

대응자금 그 빼고 나면 뭐, 별로 쓸 거도 없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 뭐, 저들 지금 추계하고 있는게 가중재원이 한 500억 정도 500억에서 550억 정도 이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 드리는 취지는요. 제가 이제 5년차이지마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과정을 이래 봤을 때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각 실과소마다 신규건 비신규건 간에 계속사업이든지 간에 일단 예산확보만 해놓고 진행 안 되고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을 반복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취지이거든요. 불필요한 예산은 안 세워야 되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그게 제가 이제 5년째 딱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 부분들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이제 내년도 본예산을 정례회 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기 편성되어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연도 예산편성 할 때는 편성과 집행 동시에 지방재정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 예산요구를 받을 때 저들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염두 해두고 예산편성을 해달고 누누이 교육을 했기 때문에 다소 틀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담당관님 의지대로 그대로 잘 편성되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이 되 주는 게 맞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김홍구의원

그 부분이 간과되는 결례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요업무 예산은 실과소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선적으로 배분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겁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뭐, 한 일예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 업무보고서를 총괄적으로 다 보지는 안했지마는 중동면에 위생매립장 그 지붕이 지금 누수가 된다. 그래 가지고 9억 3,000인가 이 예산이 요구가 됐는데 그거는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이거는 방법을 달리하는 게 좋겠다고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거 마냥 이 가감 조정을 부서에서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고 보고서를 여기 의회에 제출해 달라하는 그 기한까지 내다보니까 정리를 못 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그러시다면 예산을 예산계에서 조정을 하십니까? 담당부서에서 조정하십니까? 주요업무 보고내용이……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1차적으로 이제 그 담당부서에서 예산계에 제출을 하면 예산계에서 그거를 심사를 하고 있지요. 지금.

김홍구의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거하고 안 맞지요? 그게, 만약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불합리하니까 너들 부서에서 그 순위조정을 다시 해봐라 라든가 그런 개념이 있어야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제 이 부서에 총괄적인 예산을 놓고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을 매칭을 시키고 이럴 때는 그게 지금 총금액을 정리를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정부분 저들이 이 가감을 해가지고 삽입을 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김홍구의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총괄 우리 전체 예산대비 그 많이 되었는거 어쨌든지 맞추려고 여기저기 짜 맞추기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보면 각 실과소에서 정말 하고자하는 사업을 추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렇겠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가급적이고 뭐,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하고자하는 그런 거는 최소한의 기본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저들이 지금 반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홍구의원

예. 어쨌든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어차피 본예산 나오면 그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저들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뭐, 최대한 나름대로 심사를 잘해가지고 예산이 사장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예.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의원

예.

영숙

남영숙의장

예.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부시장님 조금 전에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각서를 받았다 그랬지요?

인기

민인기부시장

예. 본인이 포기해서 받았다.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 본인이 협의해가지고 본인이 포기해서 어차피 포기각서를 써줬으니까 본인이 포기를 했겠지요.

인기

민인기부시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는 담당자나 여기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다.

인기

민인기부시장

예. 저는 그래 보고 받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보고는 그래 받았어요?

인기

민인기부시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부시장님이 우리 시의회 와서 이번 1차 추경 때는 이거를 편성 안하기로 협의를 했다는데……

인기

민인기부시장

편성 안하기로 협의 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설명을 드리니까 이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 개인 분들이 이거는 충분한 설명이 당초예산도 못했었는데 지금도 미흡하다. 좀 더 보완해봐라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러면 저희들이 좀 정례추경에 해보자. 정례 추경까지 미뤄보자 그렇게 보류한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건 어느 의원하고 협의했어요? 그 편성하고 하는 거는 시의 재량권인데 그걸 언제 와 가지고 저는 그 이야기 처음 듣는데요.

인기

민인기부시장

아니, 그걸 전체에서……

진욱

김진욱의원

우리 간담회에서 이야기 했어요?

인기

민인기부시장

그것까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들 단한테 전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렸고……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그때 설명할 적에 이 두건은 안 되고 그 동일사업은 되니까……

인기

민인기부시장

그런 얘기는 이거 되고 그런 건 나오지 않았죠. 안하고 연구를 더해봐라 그랬지요. 연구를 좀 더 해보고 충분할 설명이 되어라 그랬죠.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알면서 안했네요?

인기

민인기부시장

그래서 좀 더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해보자 이래서 정례추경까지 미룬 겁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강요한 사실도 없고 또 이 부분을 그 누가 지시한 사항도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위에서 윗선에서……

인기

민인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그건 다시 제가 이제 이 사업장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이 이분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강요를 해가지고 사업을 포기시켰다 그러면 사실상 이거 선거 끝나고 사실상 선거에 보복성의 어떤 문제거든요. 누가 봐도 그래 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래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끝까지 내가 이제 저거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진짜 본인이 자발적으로 포기했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닌거 같았으면 문제가 생길수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아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광특예산을 반납하니까 또 페널티를 받지요?

인기

민인기부시장

일반적으로 우리 도비에 대한 거를 우리 하면 페널티를 만약에 연도 폐쇄될 때까지 12월말까지 우리가 시비를 확보 못했다든지 사업을 안 하면 페널티를 받는데 이거는 중앙 심의회거든요. 그러니까 도단위에서 페널티를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빨리 반납해라. 다른 시군으로 돌리겠다. 그래서 조정하면 우리가 크게 페널티는 받지 않고 저희들은 도에서 조금 있겠지만 그 문제는 충분히 설명하면 될 거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3건인데 1건은 1차 추경 때 반영을 하고 1건은 포기각서를 받고 1건은 지금 계류 중이거든 사실상 이제 우리가 거기서는 안되고 정리추경 때 이제 이거를 또 편성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인기

민인기부시장

아니, 본인이 포기했는 거에 대해서는 빨리 반납해 줘야 다른 거로 돌리는데요.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포기각서를 받으러 많이 갔지요? 지금 1건 남아있는 그 부분도 지금.

인기

민인기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지요. 설명을 하고 이제 의회에서……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포기각서를 많이 받으러 간 거 같아요. 이 부분도 그런데 여기에는 계속 이제……

인기

민인기부시장

자기가 의지가 있다는 거고 이 공모사업인데 본인이 뭐, 포기 안하면 끝까지 하는 거지요. 그게 강요한다고 요새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스스로 포기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억울해 죽거든 이 부분가지고……

인기

민인기부시장

그러면 본인이 포기를 안해야 되지요. 그건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진욱

김진욱의원

예. 하여튼 그건 그렇게 알고요. 저거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어차피 예산부분이니까 우리 부시장님 예산은 이제 총괄 담당하시니까 시장님이 언론보도에 곶감을 수매하신다고 이야기 한적 알아요?

인기

민인기부시장

예. 일부 지금 안동 MBC에 한번 나왔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거 예산 확보되는 겁니까?

인기

민인기부시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저희들이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이 그냥 언론에서 먼저 막 보도를……

인기

민인기부시장

수매를 이제 앞으로 농협을 통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이제 예산을 뭐, 시에서 이거를 곶감을 수매하는 거로 해가지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 시에서 곶감을 수매를 한다면 시에서 무슨 예산으로 하는지 의아해가지고 저한테 몇 군데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기

민인기부시장

시장님은 뭐, 시를 총괄하니까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도 협의해서 농협에서 해도 시장님하는 걸로 그렇게 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거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거기서 이거는 농협하고 협의해서 하신다그래야지 시의 예산으로 하신다고 이래 이야기를 했다그러는데……

인기

민인기부시장

시의 예산이라고는 있는 거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물었어요. 축구장에서 시장님한테 물으니까 아이! 이거 예산하거든 좀 많이 도와줘야 된다면서 곶감 수매하는데 그래 내가 볼 때는 이 곶감수매 우리시가 곶감 수매하는데 뭐, 이렇게 이거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아, 이거는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제가 현재 우리 부시장님이 총괄하시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인기

민인기부시장

예. 그건 수매할 예산도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편성해가지고 수매를 못하지요?

인기

민인기부시장

예. 단지 그 부분에 감이 저렇게 풍작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읍면에 있는 조합을 통해서 농협을 통해서 하자 그래서 선별기하고 컨테이너 박스정도는 농협에서 지원해주자 그런 말씀에서 그러면 추경 때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거는 전에도 해줬어요. 선별기 이런 거는요. 그런데 곶감을 수매한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인기

민인기부시장

그건 저희들이 뭐, 할 능력이 없는거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또 수매해도 이거 또 판로도 그렇고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시에서……

인기

민인기부시장

그래서 그걸 농협하고 해서 지금 뭐, 앞으로 미국하고 판로를 개척해 보시겠다고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됐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담당관님!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우리 예산편성이 거의 다되어 갑니까? 국도비 그 보조내시가 다 되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국도비가 어제 그제 저녁에 지금 떨어져가지고 지금 매칭을 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매칭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이제 국도비 보조내시가 떨어지면 이제 예산 작업을 해야 되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예산을 작업하실 때요. 이번에 사실상 저는 뭐,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가 제일 마지막이 참 다행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까지 우리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금 김영욱 계장이 와가지고 다 모니터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실 적에 의원님들이 이야기 했든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걸 좀 관심 있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5일 동안 여기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했는데 예산편성은 또 뭐, 그거 상관없이 또 여기 있는 책대로 그냥한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전에 우리 업무연락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우리 김영욱계장이 다 들었으니까 우리 여기서 문제가 됐는 부분은 편성하실 적에 좀 고려를 해주십시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뭐, 준비가 다 안됐다니까 만약에 준비가 됐으면 그 후에 어차피 의회에서도 뭐, 다시 우리 예산논의 할 적에 그때 뭐, 하면 되는데 사전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할려고 지금 업무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여튼 잘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2011년도 예산 올라올 적에 혼란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여기 의회법무계장이 매일 여기와가지고 일부는 지금 제작해가지고 저하고 예산계장하고 지금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 편성하는데 참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니 특수사업이니 해가지고 거기서 여기 업무보고를 했더라도 하여튼 마찰이 있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여튼 심사숙고해가지고 좀 편성할 때부터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담당관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농업기술원 유치를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지제공은 못하는 거 알고 있지요? 무상으로.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건물부분은 지금 저들이 상급기관에는 지금 못주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갑영의원

부지도 못주게 되어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부지요.

정갑영의원

예.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부지는 못주게 되어있고 재배포장지는 무상 양여가 될 수 있고요.

정갑영의원

아니, 도에서 돈 많이 받아가지고 국비 받아가지고 도청을 옮기는데 자기들 돈으로 사가지고 와야 되지 지방자치단체에 재배포장지를 사 달라하고 그런 행태를 부리면 안 됩니다. 도도 그렇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갑영의원

예. 하여튼 뭐, 그거는 그렇고 제가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 혁신도시 도청을 유치운동을 하면서 이제 저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는 가장 큰 원인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를 한 가장 큰 원인이?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뭐,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가지고 평가도 받고 뭐, 평가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이랬고 또 여기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가지고 활동도 하고 이랬지마는 결국은 이 정보력에서 다소 뒤처지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좀……

정갑영의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저도 평가하는 게 왜 유치에 실패했는가? 첫 번째 원인은 전략전술의 부재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패를 상대방한테 다 보여줬다. 우리가 카드를 치는데요. 이렇게 표 놓고 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상대방이 우리 패를 다 들여다보고 활동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유치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우리가 보안을 지킬 거는 보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를 빼가지고 올 거는 정보를 빼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상대방 도시에 있는 사람을 유치단장에 세우고 그건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경쟁자인 안동출신 교수를 그 유치단이 유치단장 비슷한 급에 갖다놓고 유치를 하라 그러면 그 정보가 어디로 다 흘러갑니까? 안동으로 다 빠져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차 싶을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요. 그리고 여기 이제 민간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 민간유치위원회 구성할 때도 진짜 제대로 전략적으로 그리고 전술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한 거는 또 성공을 해야 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온 시민들 뭐, 똘똘 뭉쳐가지고 도와드릴 테니까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좀 숨길 것은 숨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그 패를 볼 때는 그 패를 보여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맹수들이 먹이를 낚아채듯이 그렇게 낚아채어야 되는 거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래 우리 하는 거는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요. 막하기위해서 막 보여주기 위해서 막 앞에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실속은 없었다. 그게 이제 이번에는 좀 우리가 앞에 혁신도시 도청의 전처를 밟지 않고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여기 도 농업기술원 유치라 하는 이 용어를 가급적이면 안 쓰고 여기 농생명클러스터 추진기획단으로 이렇게 지금 명칭을 변형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고요.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린다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이 업무는 의원님께서는 공유를 하셔야 되겠지마는 이게 외부적으로 유출이 되가지고 타 시군에 정보가 제공이 되면 우리시가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오늘 이 보고로서 이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외부에 누출을 안 시키는 그런 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위장할 수 있는 거는 위장을 해야 되고 마지막 우리가 그 유치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감춰야 되는 부분은 다 감춰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딱 낚아채어가지고 이게 선정이 되어야 되지 미리 그 패를 다 보여줘서는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우리 임부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생명클러스터 추진기획단 명단에 대한 자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의원들 개인들께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을 명단을 공개하는 게 우리 행정적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면이 작용할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들 농생명클러스터 이 추진기획단을 구성한 거는 지금 단장으로 부시장이 단장으로 있고요. 제가 부단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계장이……

영숙

남영숙의장

기획담당관님!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장

그러면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시고난 후에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에게 구두로 한번 보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지금 회의 진행과정에는 당연히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간동안 주요업무보고와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내년 예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활동 등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당면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