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제162회 제1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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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중 제12차 상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업무와 관련한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언 청취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건화 차성님 선서해 주십시오.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상주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건화 차성.

진욱

김진욱위원장

다음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남열님 그리고 고영환님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축산환경사업소장 이재언님 증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고영환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상주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김남열. 고영환.

14시 10분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먼저 우리 건화의 전면 책임을 맡고 계셨던 차성 증인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상주시와 과업지시서 내용 있잖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변해광위원

그 내용에 보면 전면책임감리용역사의 임무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면책임 감리사로서의 건화에서 주업무가 상주시에 발주처의 과업지시서대로 이 시설물이 잘 가동되고 또 설계대로 잘되었는지 아니면 이게 잘 시공되었는지 그리고 난 뒤에 준공을 해 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변해광위원

그 시방서에 보면 관계규정에 따라서 우수한 품질관리하고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밀한 시공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했다고 파악하십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난번 시청공무원 발주처의 증언에 의하면 감리단에서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초래되었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 내용인 즉 시운전계획서에 의해서 시운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시운전 계획서를 못해 줬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시운전은 절차에 따라서 다 진행했습니다. 많이하고 적게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시청에 어떤 명분이 간건지 모르겠지만 시운전은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설치 완료되면 설치가 완료되었는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무부하 시험을 하고 각 기계마다 다 테스트를 하고 부하시운전을 하고 부하시운전이 끝나면 성능검사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절차를 다 지켜서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기계시설이 전면 중단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중단된 원인이 설계대로 건화에서는 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게 잘못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동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전면적으로 귀사의 감리의무로서 제대로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 되었다. 거기에 견주어서 또한 발주처인 상주시청에서도 제대로 감리사에 대한 제대로 된 감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수없이 이 자리에서 많이 했지만 악취가 발생되고 또 여러 가지 화재가 발생했고 그리고 또 시설이 부족해서 세정식 이온스크레버인가 그런 것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되었단 말이에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제가 시운전해서 준공전까지는 완벽하게 했다고 보는데요. 그 이후에 왜 안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뭐냐 하면 그때 그 당시에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다 시험을 마쳤고 또 제 판단으로서는 정확하게 다 시공을 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준공을 한 겁니다.

변해광위원

이런 일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감리단에서는 우리 발주처에게 어떻게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발주처의 업무담당관이 수시로 저희 현장에 나옵니다. 나오고 또 거기 축산환경사업소에서 발령받으신 분들이 거기 같이 시운전에 참여했고 매일 옆에 있기 때문에 같이 옵니다. 와서 보고 같이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뭐 매일 제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쪽에 공무원이 발령을 받아 가지고 그쪽에서 상주를 계속하면서 지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 혼자 시운전을 뭐 안했다고 하는데 시운전을 안한 것은 없고요. 제대로 해서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우리 시청 담당공무원들은 지금 감리단에게만 맡겨 놓고 자기들은 감리단이 하는 대로 그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면서 감리단에게 많은 잘못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고를 하고 그 보고에 의해서 다시 지시를 받아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보니까 결론은 감리단에서도 제 임무를 완벽하게 처리를 못했고 또 발주처인 발주처에서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겁니다.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제가 생각할 적에는 감리단이 잘못해서 한건 아니고요. 어차피 발주처 공무원이 매일 입회를 했고 저희들도 보고를 하고 거기서 또 요구한 사항은 우리가 시운전 과정에서 요구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 요구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는 다 처리를 해 줬습니다.

변해광위원

하여튼 다른 의원들도 질의사항이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차성 증인께서는 지난번에도 오셔 가지고 이제 저희들한테 나름대로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하셨죠? 여러 가지로……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성태

김성태위원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이 한국산업기술원에서 두 분이 오셨는데 오늘 그 당시에 우리 검토한……

진욱

김진욱위원장

시료채취하고 검사하신……

성태

김성태위원

그때 우리 시설에 대해서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준공검사시에 뭐 나름 관련되는 법적인 기준치가 되는지 안되는지 관련해서 검사도 하시고 이랬던 분들 맞죠?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당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준공처리되고 완결된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두분이 존함이 내가…… 김남열……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

어느 분이 선임이세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선임은…… 선임이시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때 업무하셨던 분……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저는 현장에서 주도하에 했던 건 제가……

성태

김성태위원

김남열씨 되세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래 한번 뒤에 서 주시고 풀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들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제 주로 쟁점이 뭔가 하면요.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안 돌아가고 있어요. 가동이 안되고 있는데 어저께 한국…… 환경관리공단에서 와 가지고 6월달하고 10월달에 두 번 측정을 해 가지고 어저께 검사결과가 나왔어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

나온 수치를 보면 아주 상당히 우리가 우려할 수준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든다면 몇수십배, 몇백배 악취 같은게 나와 있다라고 있는데 이것 요약해 놓은 것 안 보셨죠? 보신 적 없죠?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없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걸 봐야지 이해될 것 같아서 전문위원 한부 갔다 책자를 그것하고 같이 책자를 두 개를 한번 보시죠. 일단 용역 책을…… 잠깐 줬다가 주면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줄 필요는 없고 우리 설명만 해 주면 되요. 이렇다고……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 보면요. 탄화시설 뒤편 측정치가 있어요. 이제 탄화시설 뒤편, 탄화시설 정문, 사업소 정문 이래 가지고 이제 아마 이게 위치에 따라서 기류에 따라서 여러 변화가 있으니까 아마 위치에 여러군데 목표를 잡아서 측정을 한 것 같습니다. 측정을 하고 두 번에 걸쳐서 했어요. 6월 14일하고 10월 14일 두 번했어요. 주로 탄화시설 뒤편. 정문하고 사업소 정문 이렇게 해서 했는데, 희석배수가 15배로 되어 있는데요. 측정치는 448배 탄화시설 뒤편은, 탄화시설 정문은 이게 부지 경계선을 조사한 것입니다 뭐 1,000배 사업소 정문은 300배 해 가지고 기준 대비 초과치가 29.9배 초과 탄화시설 뒤편은 탄화시설정문은 67배 사업소 정문은 20배 초과 6월 24일날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10월달에 한 것은 탄화시설 뒤편은 138배, 탄화시설 정문은 96배, 사업소 정문은 200배로 해 가지고 기준치의 200배다 이런 이야기죠.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저희들한테 이제 기술진단용역을 몇 달에 걸쳐서 해서 줬는데 저는 또 이제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정상적으로 이게 운영이 안되는데 이게 가능하나 이런 수치가 측정이 가능하나 이런 걸 한번 묻고 싶어요. 첫째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가 2012년도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동안 상주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서 설치검사와 성능분석 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악취 부분은 악취가 예전에는 직접관능법에서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도기다 보니까 그때는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채취한게 아니고 악취 세기 측정법이라고 해서 직접 관능법 코로 냄새 맡는 걸로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이제 기계라든지, 이런걸 채취하는게 아니고 이제 우리 사람이 냄새 맡아 가지고 간접법이라고 하나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그렇죠. 간접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간접법으로 했다.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다섯명이 진행을 했습니다. KTL직원이 3명이랑 현장에 계신분 5명이서 했는데 세 포인트에서 했습니다. 출입문 쪽하고 LPG저장조가 설치되어 있는 그 측면 쪽하고 굴둑 쪽 뒤쪽에 세 번째 포인트까지 해 가지고 세 포인트 했는데 두 번째 포인트에서 고정치가 1입니다. 1이하가 나와야 되는데 2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냄새가 하수슬러지 냄새 말고 그 근처에 축산농가가 있고 축산분뇨시설이 있고 또 건너편에는 음식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냄새 복합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냄새가 상당히 심하게 나서 그때도 민원인들이 와서 현장에 와서 냄새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그때는 직접 관능법으로 진행했고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공기희석 관능법으로 해서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당시에 산업기술원에서 할때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는 모양이죠?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래 그 전의 방법이 직접 관능법으로 했었고요. 그 이후에 과도기적인 부분이죠. 법이 이렇게 바뀌면서 공기희석 관능법……

성태

김성태위원

옛날에 규정상 그렇게 해도……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은……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지금은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진행……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은 기계라든지 이런 것……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계는 없습니다. 그전에는 직접 관능법이라고 해서 직접 시설에 나와 가지고요. 거기 퍼서 사람 다섯명 패널들이 모여서 악취 강도를 보는 거죠. 1에서 5까지 보는 건데 현재는 그걸……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고영환씨 되시죠?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고영환입니다. 공기희석관능법은 그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시료채취 주머니에다가 공기를 포집해 가지고 직접 실험실로 가져 와서 그것들을 일정 용도로 희석을 해 가지고 역시 다섯명의 사람이 만든 겁니다. 악취 같은 경우 기기분석이 들어간 시험법은 아니고요. 지금도 주 시험법은 공기희석관능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5명의 패널이 만든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럼 지금도 우리가 예를 든다면 소음 같은 것 측정 데시벨 책정기 같은게 있어요. 소음측정기가 있는데 가 가지고 측정하면 그건 뭐 70데시벨 딱 나와요. 나오는데 그건 아직도 그래 그런 방법을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계가 하는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게 맞고요. 그걸 대신에 차이가 뭐냐 하면 예전에는 그런 냄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산냄새하고 일반 분뇨에서 나는 냄새하고 틀리거든요. 차이까지 봤다고 하면 공기희석관능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주머니 3개를 해 가지고 냄새 나는 주머니를 판정하는 겁니다. 만배로 희석해서 냄새가 나는지 안나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게 다섯명 패널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3배, 10배, 30배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성태

김성태위원

어떻든 그 당시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술원에서 했을 때는 별문제 없이 통과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어쨌든 첫 포인트 같은 경우는 고정치 보다는 추가가 된거죠?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번 물어 볼게요. 우리가 최근에 다시 하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기준치보다 오버해서 나오는데 이것 설명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당초에 처음에 한 4개월 정도는 탄화시설 설계업체에서 경영을 했어요. 시하고 같이 합동 운영을 했어요. 운영하다가 4개월 하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운영자가 바뀝니다. 입찰에 의해서 바뀌게 되어서 다른 분이 들어와서 경영을 위탁운영을 하게 되니까 지금 주장이 어떤가 하면 탄화시설 장비 설계했던 사람들은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까 이야기하듯이 준공할 때 아무 관계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운전을 잘못해서 그렇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사람쪽에서는 지금 전혀 운영이 안되요. 위탁받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악취가 너무 심해서 민원 때문에 우리가 안 돌리는 것이지 못 돌리는게 아니다. 그런데 설계한 업체에서는 돌리지도 못하면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좀 양분이 되어 있어요. 서로 주장하는 바가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불도 나고 이래 가지고 보다 보니까 계약과정이라든지, 입찰하는 과정 이런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요. 공문서를 변조한 부분도 있고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들 쪽에 유리하도록 다해 주고 이렇게 했어요. 본의원이 볼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그래 가지고 이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제가 배경을 약간 설명드리는 거에요. 오늘에 왔는데 지난번에 시공자랑 당초에 공법사랑 여럿이 와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보면 그분들도 이야기가 주로 이제 산업기술원에서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준공되었다. 본위원도 보는 건 이런 점도 있어요. 이게 이제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니까 이런 시설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어요. 이게 환경적으로 문제되니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많은 시설을 하다 보니까 초기 단계가 되니까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시행착오도 거치고 이래 가지고 아직까지 왔는데 그래되어 가지고 왜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악취가 뭐 스물 몇배도 나고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준공이 되었느냐? 준공하신 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오늘 이제 증인으로 불러 가지고 의견을 듣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 이것 서로 주장하는 바가 틀리고 이런데 시간이 한참 2년 정도 지났으니까 2년이 넘어 지났으니까 지금에 와 가지고 그 당시에 준공할 때 아무 일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중간에 설비도 다시 했어요. 이온스크레버 이거지 아마, 이것도 다시 해 가지고 설비도 이제 세정식 탈취시설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더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없다는 것은 그쪽의 주장이에요? 우리는 알수가 없는 것이고 해도 이게 안 좋아졌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취 때문에 이게 설비를 운영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자 그랬는데 여기서 솔직한 이야기를 해 달라. 그래봐야 자기 아는 범위내에서 그래 하겠죠. 하는데 그 당시 2년전 이야기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아까 물었던 것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데 슬러지를 이제 태우고 탄화설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측정이 가능한가 묻고 싶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제 짐작인데 양을 우리가 25톤 처리용량이잖아요?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한 5톤이라든지 한번 이렇게 기계를 돌려보고 그것 가지고 표본을 추출해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현장에 조사를 한 두 번쯤 갔었어요. 갔는데 제가 놀란 것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공장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을요? 가동 않는데 냄새가 굉장히 나요. 그걸 뭘로 설명하겠나 이거에요. 거기에 홉바라든지, 투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픈되어 있고 투입구 같은 것도 좀 기밀하게 시공을 해서 딱 뚜껑 닫으면 냄새가 밖에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뭐 다른 설비에서 중간에 탄화시설 나오는 쪽 부분에서 그렇고 여러 군데서 이제 총합적으로 나고 또 본위원 생각하기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쪽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옆에 축사라든지 이런데서도 이게 자꾸만 이렇게 알파 플러스 되어서 냄새가 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는 거에요.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로 여기서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또 알지만 음식물쓰레기도 있잖아요?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하여튼 우리가 굉장히 난감해요. 이게요? 지금 아까 하셨던 분들은 그 당시 분들은 정상적으로 다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검사할 때 보면 몇 배, 수십배 내지는 뭐 몇 배라고 그랬나 200배 초과, 138배 초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탄화시설 내에서는 또 이게 보면 기준치의 20배 초과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할 때는 60배 초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들이 측정하는 게이지가 있는데, 측정기가 있는데 그것 측정기를 마지막 누군가까지 가도 그 이상 나온다. 이런 이야기라…… 그날 얼핏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들은 분도 계시는데 이걸 설명을 어떻게 예측을 한번 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수 있어요?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통상적으로 설비를 최초 검사를 하고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최초부터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많이 차이가 나집니다. 뭐 냄새난다면 그냥 악취 덕터나 흡입배기펜을 만들어서 나온 냄새를 덕터라인으로 모아서 악취방지시설을 통해서 재발시설을 만든다든가 추가적인 설비가 보완이 필요했는데 사실 그 당시는 냄새가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는 주변에 그런 것들이 시설들이 환경기초시설들이 죽 있다 보니까 그런 거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그리고 이 공법사가 설치를 하고 한 적어도 2-3년은 유지관리 안정화 그 단계까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령 메이저회사들도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3년 아니면 5년 이런 계산치를 가지고 계속 하자보수 이런 걸 계속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그때 제3 운영업체가 입찰해서 운영하는게 통상적인 수순인데 여기는 준공하고 몇 개월만에 운영업체가 바뀌어서 지금까지 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설비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감리사께 물어볼께요. 보통 보면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 불을 이용해서 하는건 말입니다. 나중에 배출구가 있잖아요. 굴뚝 그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마지막 굴뚝이 그리 낮습니까? 건물에 거의 지붕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보통 상식적으로 굴뚝이 높이 올라가야만 대류의 정리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이게 잘 빨리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굴뚝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아마 법상 얼마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성태

김성태위원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높이 올라가면 좋기야 좋겠죠. 당연히 확산하는 거리가 멀리 나가니까 기준 대부분 보면 그렇게 높이까지 제가 했던 설비는 지붕위에서 바로……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데도 그렇게 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기준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다른데도 보통 지붕 위에서……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하나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조금 높은데도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붕보다 약간 높이 좀 높은 데는…… 높게 하면 좋기는 좋겠죠.

성태

김성태위원

저는 설계할 때 왜 그걸 그렇게 했는지 개인적으로 의심……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주 높게 한 100m……

성태

김성태위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00m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최소하면 15m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게 바로 지붕위에 바로 있어요. 지붕에서 2-3m도 안될걸요? 아마……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위에 해 놔 가지고 처음부터 이걸 그런 것도 배형 설비도 또 그쪽에서 설계하시는 분들이 건화에서 하니까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시니까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유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전에 한번 물어 보려다가 못 물어 봤어요. 그래 내가 참고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몇가지만 먼저 물어보고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한국산업기술원 KTL에 김남열 증인은 채취를 전문으로 했어요? 현장에서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현장에서 채취나 측정이나……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리고 고영환 증인은 시험실 그냥 시험 가져온 것 가지고 시험하신 것이죠?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지금 좀 전에 김성태 위원도 질의를 했듯이 우리가 얼마 전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악취 시험을 했어요. 예산을 용역을 3,000만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지금 처음에 우리 준공할 적에 KTL에서 할 적에는 모든게 합격이 되었어요. 그렇죠? 합격해서 준공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합격이 되어서 준공처리 되었는데 지금 이게 하자보수기간 내에 아직도 기간 내에 다시 우리가 하도 냄새가 나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시비로 측정을 하니까 최소 20배, 최고 200배의 기준치에서 오버되는 악취가 나오는 거에요? 이게 한지가 이제 지난 1차는 6월 24일이고, 2차는 10월 14일 근래였습니다. 왜 이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우리 KTL에서 준공해 줄 적에 뭔가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하고 이만큼 차이가 나지 만약 그때 문제가 없었으면요. 지금하고 그때나 지금 이게 몇 십년 지나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는 것 같았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하자보수기간 내 시운전할 때도 냄새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를 담당하는 우리 축산환경사업소에서는 준공을 해 주면 안 된다고 상주시로 몇 번의 공문을 보냈어요. 네 차례에 걸쳐서…… 그 당시에…… 그런데 우리 KTL에서는 가 가지고 2월 9일하고 2월 10일해 가지고 이상 없다고 준공을 해 줬어요. 맞죠? 2월 9일, 2월 10일 이틀동안 했죠. 거기서 시료채취하고 검사를…… 지금 공문상 내용이 그래요? 했습니까?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때 연속 가동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24시간 연속 가동해서 25톤 생슬러지를 투입 기존 대비 저희가 측정이나 그런 걸 진행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럼 그 당시에 연속 가동하면서 25톤 슬러지를 넣었어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넣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럼 여기 보니까 지금 왔는 내용에 보면 처리용량에 시간당 254kg을 처리한 걸로 되어 있어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건조까지 기준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건조가 그럼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건조하고 만약에 탄화…… 처리용량 이것은 탄화물이잖아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탄화물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탄화물이죠?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슬러지하고 탄화물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되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비율을 따지면 8대 2나 8.5대 1.5정도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8대 2나 8.2대 5……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8.5대 1.5…… 85%……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지금 이게 처음에 슬러지는 82%의 수분이 있잖아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건조하면 하나도 없으면 18%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탄화가 되면……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장

100% 건조가 다 되면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럼 1.8% 정도의 탄화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럼 6톤 정도 나갔는데 1일, 그러면 2톤 20% 같아도 12톤 정도 밖에 건조 안했다는 것이잖아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탄화를 슬러지를 넣은 12톤 정도 넣은 것 밖에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20% 같았으면 지금 탄화물이 6톤 나왔는데 이게 전체 물량의 20%가 나온다면서요. 우리가 봤을 적에 그렇잖아요? 82%……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아니죠, 그건 제가 건조해서 들어가는 기준이 그렇다는거고요. 타는 거는 더 낮아지죠. 왜냐하면 열분해를 하기 때문에 열분해하면서 또 양이 줄어들고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럼 그건 얼마입니까? 그럼 그것 탄화물 비율은 어떻게 되요? 거기서…… 슬러지대 탄화물 비율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탄화한다고 그러면 우리 수분이 하나도 없었는게 2대 1, 0.8대 0.2가 되거든요. 80%가 수분이면 수분을 다 태우면 20%가 남아야 되잖아요. 이게……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럼 거기서 더 줄어도 어느 정도 주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일단……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건 그렇고요. 문제는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냄새 측정해서 준공을 해 줬는데 그 후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지금 측정했는 결과가 거기서 20배에서 최고 200배 아니면 측정을 할수 없는 단계까지 왔어요. 이 문제가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2년동안 그 사이에 이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수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이걸 검사를 했으면 안 났는게 거기서 검사를 해 줬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밖에 가질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한두배 차이나야지 그 당시 정상으로 했다 그러지 지금 그 당시 것이 최고 20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거 정상적으로 시험을 했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못 믿지 아무도…… 안 그렇습니까?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다른 현장에 보면요. 그런 유지관리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추가적인 보완설비를 해 가지고 세정탑을 2단, 3단으로……

진욱

김진욱위원장

증인 보세요? 그건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는데 세정탑 이건 지금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탄화시설을 우리가 설계하고 시공할때는 이 시설이 가장 악취에 없다고 장점이라고 해서 이걸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최고의 악취 때문에 이게 장점이 아니고 단점이 되었어요. 중간에 하면서 3년동안 이게 했는 특허공법사가 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되요. 이건 원래 우리 상주시에서 이것을 상주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해서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상주시에서 직영을 했어, 지금 그러면 TSK워터에서 운영하는데 거기 보다 실력이 더 낮은 상주시에서 만약에 운영을 했어요. 운영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때는 누가 책임져요 이게…… 당연하게 이게 지금 공법사에서 책임져야 되지, 그러니까 공법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안되는 것을 지금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금 안되는 거를 준공해 줘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지금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지금 KTL도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 정상적으로 악취라든지 이런 검사를 잘했으면요. 준공이 안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거기서 준공을 해 줬기 때문에 이게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게 가동이 안되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중간에서 이게 다른 사람이 공법사가 아닌 다른데서 위탁운영해서 그렇다. 그건 말이 안되는거에요? 누가 하든지간에 이것은 하게 되어 있어요. 정상적으로 이게 냄새가 안나고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되지 공법사가 한다고 냄새가 안나고 다른 비공법사하든지 상주시에서 직영한다고 냄새가 많이 나면 이 기계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죠.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맞잖아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영상에서 거기 상주시 하수슬러지시설에 공정중 하나가 RTO라고 있습니다. 축열식산화장치라 해서 나오는 냄새를 한번 고온에서 처리해 주는 장치인데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나오는 농도의 차이가 커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제대로 운영을 하자 그러면 에너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검사하면서 악취가 계속 그때는 안 나오게 그 시설을 최대부하로 맥시멈으로 운전을 하면 굴뚝으로 나오는 냄새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준공이 끝나고 그 시설을 상시적으로 가동을 하지 않으면 냄새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악취라는 것은 계절별로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포인트에서 하고 어떤 기류나 날씨영향도 크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그 당시에는 제가 직접관능법으로 해 가지고 두 번째 포인트에서 보증치보다 높게 제가 그렇게 결과가 나갔습니다. 그래 만족하는 수준으로 판단하시면 안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주변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건요. 지금 이제 우리 특위에서 하는 것은 그 당시 관계가 아니고 거기서 준공을 했기 때문에……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검사에는 악취는 없습니다. 악취는 시와 협의를 통해서 보증을 하는 것이지 그게 법적인 효력을 갖는 그 물질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KTL에서 지금 이 시험서를 해 줄적에 악취부분에는 책임을 안진다는 것이죠?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악취부분은……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래 악취 부분은 시험성적서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 시설을 가동을 하고 안하고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법적인……

진욱

김진욱위원장

법적인 저게 없다.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방법에 악취 부분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없어, 그건 안해 줘도 된다.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준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악취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악취하고 상관이 없다.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럼 그……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악취는 시하고 협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악취방지법을 통해서 풀수 있는 문제지 시설이 가동되고 안되고에 대한 직접적으로 연관 짓는 것은 조금……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다.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준공검사할때는 시설이 모든 설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풀부하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시험을 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저희가 악취측정을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이 어떻게…… 저희가 나와서 저희가 할때는 모든 설비를 다 확인을 하고 이게 제대로 가동되는지 확인할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닌 그 이후의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실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알수 없다는 부분이고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저희들이 운영사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지금 KTL에서 준공을 해 준 후에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안 되고 있으니까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KTL도 그 당시에……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저희가 할때는 그게 정상적인 운영조건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진욱

김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악취는 준공기준에 안 들어간다. KTL에서……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그렇죠. 저희가 알려주면요. 시에서 보고 판단해서 어떻게 설비를 보완해야 될지, 아니면 준공을 시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진욱

김진욱위원장

시에서 판단할 부분이다. 그 부분은……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민병조 위원하고……

민병조위원

차성 증인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민병조위원

지금 그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가장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사람이 차성 증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 특별조사위원회를 여는 이유중의 하나도 감리에서 문제가 많다. 이게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런데 감리에서 그 당시에 준공을 할 때 아무 이상이 없었다. 이렇게 하시는거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민병조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보기에 무엇 때문에 공장이 서 있습니까? 왜 서 있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저 개인적으로 그걸 어떻게……

민병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저 개인……

민병조위원

보세요. 준공시점에 완전히 정상가동이 되었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민병조위원

지난번에 관계공무원 증언시에 담당공무원 김경태 계장이 시운전 당시 문제점이 많아서 준공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법과 운영 두가지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게 그 자체에서 책임감리에 가장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인하고 차성씨하고 몸싸움까지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 되었어요? 그런 적 있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몸싸움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자꾸……

민병조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지난 2014년 11월 25일 관계공무원 특위때 TF팀 당시 관계자가 이것은 공법과 밸런스의 문제가 있고 잘 원활히 가동될 수 있게 공법이 처리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 것도 문제고 절대 또 그렇지 못했다. 특히 책임감리의 문제가 가장 커보인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 당시에…… 했는데 그래 무슨 문제가 책임감리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불이 난 규모와 원인과 이런 것 과정 그 다음에 냄새, 악취에 대해서 주민의 불만 이런 것 할 때 정상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다. 시공후 바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면 감리 준공 제대로 했어요? 본인은 아무리 제대로 했다고 제대로 된 거에요? 아니 아무리, 보세요. 여기가 잘 안되기 때문에 조사하는데에요. 이 기관이…… 그런데 다 잘되었다고 하는데 감리 준공시점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됩니까? 그리고 준공검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지금 여기에서요. 책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누구냐 차성 증인이에요. 준공검사 준공시점에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정상가동이 되지 않는 시설물을 왜 준공해 주었나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 준공 이 모든 것들이 준공을 앞두고 시운전 당시 문제점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2월 20일에서 3월 6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네차례 공문 발송을 했는데 설비의 문제 지적, 인수를 예상대로 받지 못하겠다. 준공책임감리사에서 처리하고 상하수도소장에게 보고 통보했을 텐데 이 문제가 이렇게 준공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에 지시를 했다 해요.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 당시의 문제점을……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 당시의 문제점은 발주처에서도 보완사항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뻔찌리스트로 해서 처리를 다 했습니다.

민병조위원

발주부서로부터 어떤 조치를 받았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잡다한 것 뭐해 달라. 뭐해 달라.

민병조위원

뭐를 구체적으로 잡다한거라니요. 뭐를 조치를 받았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거기서 추가로 해 줘야 될 사항들 일테면 소화조 과온설비해 달라. 이런 것 홉바를 더 설치해 달라.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여러 가지……

민병조위원

애시당초에 말이에요. 준공을 그렇게 빨리해 주는게 아닙니다. 준공을 해 주지 말았어야 되었어요. 그러면 모든게 보완이 이뤄졌을 거에요. 그게 지금 안되었단 말이에요. 준공에 혹시 빨리 준공을 받으라고 이야기 어디서 들은 거 있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준공은 모든 절차에 의해서 했고 그 다음에 제 혼자 준공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준공을 자꾸 제가 혼자 준공하는 것처럼 자꾸……

민병조위원

누가 준공합니까? 준공 누가 합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모든게 서류가 다 갖춰지고 시운전이 완료되면 준공계를 접수합니다. 접수하면 발주처에서 날 받아 가지고 다 보는 것을 제 혼자 어떻게 안되는 것을 저 혼자 준공한다고 되겠습니까?

민병조위원

발주처에서는 그날 관계공무원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보니까 준공은 책임감리 그쪽에서 전부다 했지 발주처에서는 일절 관여한게 없다. 그럼 의견이 서로 상반되네요. 그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만약에 발주처에서 준공에 하자가 있으면 발주처에서 별도로 준공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발주처에서 뻔히 알면서 준공계를 아무리 감리라고 하지만 감리가 할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는데 발주처에서 그런 문제가 되는 걸 받아주겠습니까?

민병조위원

자, 그러면 시청 우리 발주처 상주시청에는 하자보수 요청 관련 수차례 공문 전화로 요청했는데 감리에서 그 당시에 조치한 사항이 뭡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하자요청은 그때는 그 당시에 몇 개 정기적인 사항이 와 가지고 제가 공법사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하자인지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조치를 해라. 저희들도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하자인지,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에서 생기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조건 하자라고 하니까 지금 공법사에서 우리는 하자가 아니……

민병조위원

하자의 규정을 누가하는 거에요? 실제 가동을 해 보고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운영자가 하는 것이지 그래 감리에다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자를 거기서 차성 증인이 거기서 이게 하자다. 아니다. 바로 바로 거기서 결정을 내리나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판단을 못합니다. 제가 하자 판단을 못합니다. 할수 없고요.

민병조위원

감리전문 대표자 감리원은 공사준공 후에도 준공 관리처와 시공자간에 시설물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이견이 있을 경우에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한번 해 봤어요? 문제 생길 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민병조위원

아무 이야기가 없었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공법사에서 지금 구두적으로 제가 전화를 해서 이러 이러한 하자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 달라.

민병조위원

예. 그래 가지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공법사에서는 자기들 하자가 아니다. 운영상의 문제다. 그래서 이것 하자가 그렇게 발생이 되면 발주처가 여기서 관계 감리단 관계기관을 모아 가지고 하자라는 것을 감리단이 아무리 감리를 한다고 해서 100% 알수 없기 때문에 이게 하자인지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가 생겨서 되는건지 자꾸 왈가왈부하니까 그럼 그것을 정확하게 발주처에서 판단을 해서 어디 중재위원회를 하든지 이게 문제가 하자다. 아니다 확실히 되어야 되는데 그냥 하자가 뭐 발주처에서만 이야기하니까 공법사에서는 운영상의 문제다. 이러니 제 입장에서는 이것 하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민병조위원

전면책임감리용역사 임무 담당하셔서 뭐라고 생각해요? 공사의 책임감리용역사의 임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이야기할까요? 시방서나 관계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효율적인 공정관리, 시공 안전관리 환경관리를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가 우리시에서 집행한 예산 원활한 공사가 시행되도록 전면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중요한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든지 준공 이후에라도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수시로 주무 관청에다가 보고를 하고 유지관리까지도 관여를 해야 되요. 그것 했어요? 연락이 안왔어요. 시에서 연락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민병조위원

회의참석해서……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와서 규정 때문에 회의참석하라고 해 가지고……

민병조위원

그래 차성 증인한테 우리 주무관청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석을 하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때 RTO 그 관계 때문에 하자냐? 아니냐 해서 그때 공법사하고 다 협의를 해서 회의를 참석했었습니다.

민병조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신 세 분은 참고인으로 나온게 아니라 증인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서로 했다. 안했다의 논쟁을 벌이다 결국 제대로 처리가 안된 부분은 결국은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하든지 해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해서 원인규명이 이뤄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KTL에서 답변하는 것 봐도 제가 봤을 때 냄새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기준이 없고 그것은 그 사항이 맞다. 아니다. 그 다음에 건화의 차성 증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당시의 준공과정에서 완료시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