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도 다사다난 했던 만큼 아쉬움과 여운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이용하여 내년도 상주시의 예산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보충설명 청취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용묵 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전부엽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기업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도와주고 계신 존경하는 우리 이충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많은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65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보다 6억 4,163만 5,000원이 증가한 40억 3,337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9,500만원이며, 함창, 화서 제2농공단지 매각수익금 13억 1,512만 2,000원입니다.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개보수 국고보조금 5,000만원, 시 도비보조금 1억 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4억 5,375만 3,000원, 함창, 화서 제2농공단지조성을 위하여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일반회계전입금이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1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경제기업과 일반회계세출 총예산은 100억 5,02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9,9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15쪽 중간부분 노사화합입니다. 노조행사지원 및 모범근로자 표창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1,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6쪽 상단입니다. 취업박람회 행사 개최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자립기반확충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마을기업육성 사업입니다. 마을주민의 수익사업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억 7,9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하단 부분 사회적기업등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예비 및 인정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고용사업을 발굴 육성하여 시 도내 경쟁을 통한 지역일자리창출 및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등 지역 취약계층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취업능력을 제고하여 산업수요에 부합한 필요인력을 양성 공급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자에 대하여 시군정보화사업, 국토공원화사업, 숲가꾸기사업, 공공시설물 개보수사업 등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일자리창출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4억 1,8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네 번째칸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입니다. 지역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관내실업자들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체에 대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청년창업사업 추진입니다. 우수한 창업 아이템은 있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창업이 어려운 관내 2-30대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기회 및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전통시장육성 지원입니다. 전통시장육성지원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1억 5,6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클린5일장 육성사업입니다. 중앙시장 내 조형물설치 및 은척시장 장옥설치를 위하여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 상단 물가안전관리 및 경제 활성화입니다. 물가안전관리 및 경제 활성화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예산으로 8,7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위에서 네 번째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공산품 품질관리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물가 안정관리사업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지원을 위하여 5,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중소기업육성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출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6억 4,0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밑에서 네 번째 중소기업 산업기술연수지원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글로벌시대 산업기술연수지원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부분 어린이디자인산업 육성입니다. 제3회 대한민국어린이디자인대상 및 어린이디자인캠프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금연과 동일하게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중간부분 기업 및 이전공공기관 유치활동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5억 5,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6쪽 네 번째칸 농협 TMR공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공성면 금계리 일원에 사업비 7억원으로 2016년까지 길이 850m 폭 7.5m로 기존 도로를 확 포장하는 공사로 금연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향후 주민공청회, 감정평가, 보상협의를 거쳐 내년 6월 착공 12월에 준공예정으로 본예산에 3억을 확보하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정비인부임, 일반운영비, 시설 및 부대비예산으로 6,5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투자 및 유치기업보조금 지원입니다. 우리지역에 투자 및 유치기업에 대하여 입지 및 시설보조금 지원과 지역인력 고용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원을 하기위해서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중간부분 상주 종합유통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상주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예산으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기타공단폐수처리 시설입니다. 청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로 36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997년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하여 지난해 12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1일 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총사업비 61억 7,300만원 중 금연에 국비 25억원이 확보되어 내년도에 국비 31억 9,200만원, 시비 4억 8,100만원 총 36억 7,300만원 사업비를 신청하여 내년 1월중 착공 12월에 공사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밑에서 여섯째 칸 개발촉진지구지원 사업입니다. 낙동리 구잠리에서 물량리로 연결하는 도로로서 재난위험구간에 대해 낙석 방지책을 설치하는 공사로 시설비예산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검 일반산업단지 조성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중간부분 경제기업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수적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9,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위에서 네 번째 칸 경제기업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8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경제기업과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농공지구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전출금 11억원과 투자유치진흥기금 적립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33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세출 총 예산은 40억 3,33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4,165만 5,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 농공단지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농공단지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 5,8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 중간부분 농공단지 입주근로자 화합행사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근로자 화합행사개최를 위하여 민간행사 사업보조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아래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예산으로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농공단지공공시설물 정비입니다. 공성농공단지 인도정비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5쪽 보전지출입니다. 함창 제2농공단지와 화서 제2농공단지조성 사업을 위하여 발행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액으로 3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719쪽에 청년창업 일자리지원 사업은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민간경상사……

예.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수한 창업 아이템은 있으면 자금이 이제 없어가지고 못하는 이런 기술력인데 이거는 이제 경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6명 이렇게……

아, 한사람이 아니고 이제 한 6명 정도를 선정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건 그래 되면 한 뭐, 1,000얼마씩 돌아가겠네요?

예. 그 뭐, 운영비하고 이런데 실제 제가 한번 보니까 뭐, 뚜렷한 성과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청년들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희망적이네……

예.

그리고 여기 국도시비사업인데 716쪽에 민간자본 마을기업육성사업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라요?

아, 마을기업육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마을주민들이 뭐,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역주민 5인 이상의 출자하고 이런 주민들이 한 70% 넘어 참여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거 지원되는 정부에서 이제 뭐, 저거 했는 그거인가 보죠?

예. 현재 지금 저쪽에 상주교회 쪽에 있는 다문화여성찻집 그 다음에 봉강 언니네텃밭, 담양복지재단 이렇게 뭐, 다양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뭐, 작년에도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 지난해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금연……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충적으로 안창수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게 없다하는 거는 선정되는 사람이 없다하는 거는 저거 인터넷에만 올렸잖아요? 인터넷에 올렸잖아요?

아, 저희들이 시장상인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 이거 올린지도 얼마 안 되잖아.

예.

그러면 안됐다는 소리부터 먼저 하면 돼요. 안 된다하는 소리부터……

뭐, 안 된다기보다가 이제 현재는 없는데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한번 육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성하는 차원에 어떤 좀 희망적인 어떤 그거를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저거를 해야 되지 생각해볼 시간도 있고 뭐, 어떤 그거인데 그 올라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터 앞에 먼저 얘기를 하면……

우선 이제 예산도 확정 안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적극 홍보할 그런 정도는 안 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우선 3,000만원 확정되면 최대한 어떤 방법을 하던지……

그러니까요. 그래 이게 지금 이제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그런 게 있다 해도 그냥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사람이 없다고 이 말부터 하면 이거는 뭐, 되려 안 되도록 기원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예.

좀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예산이 다루는 일인데 그래서 노력을 1년 정도 노력을 해 가지고 안 되면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716쪽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지원 4,000만원 어디 하실 계획이에요?

716쪽……

상단부……

아, 예.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인데 현재 인증 사회적 기업은 뭐, 희망세상하고 대운 있고 뭐, 예비 사회적기업은 돌나라, 한농제약……

돌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외서 갈골……

희망세상은 얼마 지원해요?

금액별로는…… 아, 금년도에 이제 그렇고 내년도에 할 거는 희망세상 보호사업장……

매년 지원됐었잖아요?

예. 희망세상 보호사업장하고 라임하고 시의전서……

라임요?

라임……

라임은 어디입니까?

배너 광고하는 업종입니다. 신봉동에……

배너 광고……

예.

이거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제 사업을 개발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너 광고업체인데 사업을 개발한다. 그래요? 희망세상은 뭐,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시는 겁니까?

희망세상에는 이제 주로 거기에 행정봉투, 가구 등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어떤 사업을 개발하고 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한 사례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이래 구체적인 거는 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서면으로 제가……

서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다른 거부터 좀 묻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청리 마공 공장단지 부지매입을 할 때 우리시에서 제출한 부분이 있나 없나 그 물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

그 부분은 제가 사적으로 제가 뭐, 말씀을……

얘기한 적이 없잖아 하매 얼마 됐어요. 그게, 일단은 그 빨리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716쪽 하단부 지역공동체사업 인부임 있지요?

예.

어디서 시행하시는 거예요? 지역공동체사업……

지역공동체사업은 읍면동에 그 이래 사업이 들어오면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 집행도 경제개발과에서 하십니까? 직접.

예.

그 다음에 718쪽 상단부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이거는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지역 주민 고용촉진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 하는데 이것도 경북대 상주캠퍼스 산학협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요?

예.

그러면 그쪽으로 경상사업보조로 일괄 지급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행위다 됐을 때 세분해서 지원하시는 거예요?

진행상황에 따라가지고 2번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그렇습니다.

이 뭔 창출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그 성과 같은 건 성과물은 있습니까?

예. 보고를 받습니다. 결과를……

그런데 이제 전연도 대비 한 2억 정도가 줄었는데 결국은 이게 효과성이 떨어지니까 지금 줄은 거 아니에요?

저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하는데 뭐, 선정이 거기까지 밖에 안됐기 때문에 지금 양이……

고용노동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시 예산으로 편성됐으면 시에서 관장하고 전반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런 거는 그 담당부서에서는요. 어차피 예산이 수반 되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고 잘잘못을 규명하고 예산편성을 하시던지 하셔야 되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지금, 718쪽 하단부 공공근로사업 인부 이거는 어디다 이것도 자체 집행하십니까? 예산을 과에서……

이거는 이제 각 읍면에 공공근로사업을……

읍면에 주더라도 그 집행자체를 전부 과에서 해요? 안 그러면 다른데 줘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일괄 이제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집행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신다고요?

예.

723쪽 중간부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새로 올라왔네요?

아닙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작년도 안 했잖아.

작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을 해……

지원은 없었잖아요?

지원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왜 예산서에 이래 해 놓으셨어요?

아니, 과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쪽은 없애고 이제 다시……

그래요?

예.

어디다 어떻게 지원하다는 얘기입니까?

착한업소를 저희들이 40개를 선정을 합니다. 해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발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매년 40개소씩 선정을 하신다고……

예. 그 정도로 지금 매년……

그러면 선정한번 하고 나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 업체를 인센티브지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바꿉니다. 이제 선정을 지금 현재 40개인데 그 중에 뭐,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폐업을 하던지 이런 걸 빼내고 또 추가로 이렇게……

그 하자면 한번 선정했던 업체를 계속적으로 주는데 계속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폐업이라든가 다른 그 사유로 인해가지고 안 되는 거는 다시 이제 나머지 부분을 재선정한다.

예.

불합리하네요?

현재 있는 중에도 이렇게 운전 상태를 봐가지고 뭐, 착한가격업소에 위배된다. 이런 거는 빼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에서 보통 사업을 진행하시다보면요. 선정한번 해놓으면 지속적으로 준다하는 그거는 거는 맞지를 않거든요.

예. 뭐, 중점 한번 이래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작은 예산도 아닌데 우수기업 724쪽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이것도 부기변경해 가지고 이래 놓으신 거예요?

예. 금연도 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명 저희들도 뭐, 인프라구축……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그쪽 저번에는 어떤 부기로 돼 있었어요? 산업시찰 부분이……

지난해 본예산에 못 세워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한 관계로 그렇게 빠진 거 같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2015……

위원님! 김 의원님! 우리 경제기업과 소관은요. 지금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도 수행도 전혀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왔어요. 여기서 끝냅시다. 보내고 다시 공부해 가지고 다시 다른 날로 날 잡아요.

그래요.

그게 낫지 지금 개선 안 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우리 의회 현재 과장님들 답변하는 거 들으셨죠?

예.

지금 소관 어떻습니까? 저 위원님들 우리 경제기업과 소관에는요. 가서 업무파악을 더 확실히 해가지고 다시 오라고 보내고 다른 과로 조율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럽시다. 예, 동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740쪽요.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에너지과는 우리 전체의 상주시내버스를 주관하는 그런 과로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시가 부서사업이 한 110억 정도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나감에도 그쪽 주는 보조금 주는 그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줍니까? 아니면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 줍니까?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5쪽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다 이제 사인을 받아놓은 게 내가 먼저 번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 답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내 중앙상인회에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일단 이 정도만 우선에 됐다 하는 그 한 40면을 주차장을 지금 조성계획을 하면 일단 넣어놨습니다. 넣어놓고 40면 넣어놓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공원조성 계획을 좀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확장해가지고 뭐, 주차장을 더 확장을 하든지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단계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말은 단계를 지금 당장 해 달라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같이 걱정을 하자 이런 뜻이라 그 뭔가 하면 지금은 그거는 법상 만들어 놓고 쉽게 해서 공용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되 하지마는 그 만큼 많이 했든 어떤 사항들이 근 10년이 가깝도록 공짜로 되었어도 고맙다는 소리는 별로 안해요. 뭐,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뭐, 잘 됐다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없지마는 일은 똑바로 해야 안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아시고 그래 중요한 거는 내가 네가지 얘기하는 거는 브랜드상품들 그 상가지역이니까 그것 또 공원에 오는 사람 또 시장에 오는 사람 모든 전체적인 여건으로서는 필요하다 나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아, 예. 그건 인정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이나 계장한테 문의할 일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질의하고 또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답변해도 되냐고 좀 하고 그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32페이지에……

31페이지요?

41페이지 이륜차 안전모구입 되어있네요?

예?

이륜차 안전모구입이 200개 되어있는데……

몇 페이…… 741쪽요?

742쪽……

2쪽…… 아, 예.

이거는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할 계획이지요?

이륜차 안전모하고 그 밑에 있는 야광반사지 교통 홍보용품 이거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줘가지고 거기에서 교통안전 홍보물로 활용하도록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밑에 세 가지 다를 저희들이 구입……

다를……

예.

그러면 이게 경찰서에서 적절히 공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십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다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그런데 저희는 저희 지역구에서 이 안전모나 안전지팡이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어른들을 본적이 없어요.

예. 그쪽으로 좀 배정하도록 경찰서에 저희들이 구입해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통신호등 있지요?

예.

그 교통안전심의회는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그거는 뭐, 딱 경찰서에서 하는데 딱 어디 정해진 게 아니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어느 정도 안건이 모이면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1번하고 아직 개설 안했습니다.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교통안전심의회 지금 현재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곧 올해가 가기 전에 심의회가 열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이거는 상당히 그 많은 위험성도 있고 많이 주민들이 원하는 건데 이거를 거의 한지가 한참 되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진행되는 과정이 궁금했습니다.

제가 교통안전심의위원입니다. 가면 안위원님 말씀하신 그 걱정하신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잘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9쪽에 희망택시에 대해서 우리 여기 몇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1억 2,0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까?

배정은 안 했고 내년에 쓸 계획인데 현재 10개 읍면에 24개 마을을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10개면에……

예. 24개 마을……

24개 마을 아, 예. 그러면 뭐, 혹시 나는 처음에 얘기할 적에 뭐, 10개 마을이 안된다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예산이 왜 이렇게 많나 싶어서 그래 한번…… 그러면 우리 그 24개 말을 되어있는 우리지역구 위원님들에게 뭐, 어디어디가 됐다고 좀 설명 좀 해드리고 뭐, 데이터를 주셨습니까?

지난번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못 받아가지고 그래……

아,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버스회사에 노선문제 때문에 우리 황태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이 노선이 그래 자꾸 저도 한번 이래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뭐, 노조도 핑계를 대고 본인들도 그렇고 또 뭐, 들어오면 한다하고 이래 일괄성이 없고 그렇습니다. 노선변경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 불편한 거를 안 불편하도록 해주는 게 교통의 이 최종목표인데 그게 안 되고 있고 이럴 적에는 어떤 정례화를 시켜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뭐, 노선변경을 뭐, 건의도 하고 서로 이러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이게 막 일일이 뭐, 수시로 이거 뭐, 안 되는거 같이 막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게 좀 문제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보니까.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거 정례화 하기는 그렇고 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 협의를 해가지고 노선변경을 하는 그런……

그래 협의를 했을 적에 잘 안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예.

그랬을 적에 그러면 연장노선이 있어가지고 이게 꼭 필요하다 이랬을 적에는 좀 즉각즉각 되도록 해줘야 되지 아까 황태하 우리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우리가 보조도해주고 또 이 손실비용도 다 해주는데 우리는 아무 그러면 이거 뭐, 이거 뭐, 갑이 을 행세도 못하고 이래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예. 그 잘 알겠습니다.

이 시정이 빨리빨리 되도록 하고 또한 제가 저번에 이제 대만에 얼마 전 연수를 갔는데 거기는 보니까 버스기사들의 서비스개선을 위해서요. 버스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 실명제를 지금 그래 내가 이제 노조에게 그런 얘기는 해봤는데 이 양반들은 다 버스안에 자기들 이름 다 써가지고 해놨습니다. 이러지만 거기는 가니까 외부에 커다란 이름으로 다 해가지고 누구든지 보고 친절, 불친절하게 되면 바로 연락해가지고 제재를 가하는 이런 제도가 되어있더라고요. 아, 우리 상주에도 그런거 도입하면 진짜 뭐, 다른 지역보다도 앞서가는 이렇게 하면 타 지역에서도 우리 서천의 희망택시 우리 벤치마킹 때 갔듯이 이제 그 분들이 우리 상주시에는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 거기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거를 설득을 해가지고 실명제 한다고 해서 그러면 서비스도 잘되고 또 이 사람들이 친절하게 안 그래도 인터넷에 보면 막 불친절해가지고 나오는 기사 보셨잖아요? 시정은 다 시켰습니까?

예. 시켰습니다.

그래도 어렵다하고 이러더라고 또 이 복수노조가 되어가지고 혹시 뭐, 애로가 많다하더라고 보니까 그랬을 적에 그런 거를 노조에 휘둘리지 말고 그래도 시가 일관성 있게 시민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확실한 주지를 해줘가지고 그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사가 실명제에 적극 그 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41쪽에……

2쪽요?

41쪽,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이래가지고 이건 어디에 뭐를 할려고 이거를 4대를 해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 질문하신 거 이 장애인들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각장애인들한테 위탁운영……

시각장애인은……

여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부세……

그거는 위에 계정이고……

예. 올해 3대 구입했고 내년에 4대를 또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 이것도 같은……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이제 국비가 이렇게 하라고 내려오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하는거네 그러면 수요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계획을 잡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2016년도까지 장애인 200명당 1대를 의무적으로 교통약자의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내년에는 1대만 저희들 확보 하려고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갑자기 국비해가지고 4대가 내려왔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차는 뭐, 또 큰돈이 사실은 안 들어요. 운영비가 문제잖아요?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기사가 하나 앞에 한사람씩 다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4대에다가 또 여기 3대 있지 7대고 또 이제 3대가 더 들어와야 된다. 또 그 다음해에 이러면 10대를 운영하려 그러면 기사월급이 얼마입니까? 전부다 고용직으로 해가지고……

한 170만원 정도 하면 조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그것도 보조 다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국비, 도비해서 다줄런가?

운영비부분은 저희들이 시비해가지고 저희들도 조금 뭐, 불만이 있습니다만 좀 건의 해가지고 국․도비를 운영비를 보조받는 걸 좀 저희들이 좀 적극 건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 그런 거를 좀 잘해가지고 뭐, 우리 상주시에 교통흐름은 우리 과장님하기에 다 손에 달려있습니다. 뭐, 참 우리 주차도 불법주차도 너무 많고 지금 상주는 너무 소통이 사실은 안 좋잖아요? 이 개선점을 하도록 연구 좀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쪽에……

몇 쪽 740……

예. 중간쯤 보면 경천섬주차장 야외상설무대 설치공사라고 3억 5,000을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천섬 입구에 거기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이쪽에 경천대쪽으로 거기다가 지금 명실상감한우 있는 그 정도 규모의 야외상설무대를 설치해가지고 할 때마다 저희들이 그 행사할 때마다 임시적으로 설치를 했다가 띠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하지 말고 이제 영구적으로 이렇게 하나 시설로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교통에너지과에서 이런 사업도 합니까?

그런데 저희들 행사를 지금 제일 많이 하는게 저희들 전국 MTB대회라든지 그 자전거관련행사가 거기에서 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위치가 확실히 어디입니까?

경천섬 들어가는 들어가자면 왼쪽편입니다. 그러니까 경천섬 들어가기 전에 다리건너기전에 왼쪽편 제일 이 쪽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주차장……

예. 주차장 제일 왼쪽 편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할려 그럽니다. 지금.

야외상설무대를 이게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뭐, 큰 뭐, 행사가 자꾸 있습니까?

예. 저희들 교통에너지과는 좀 1년에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를 들여 가지고 무대를 뜯었다 그래하는 비용가지고 해놓으면 얼마 안가서 이게 이거하고 상대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761쪽에요.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여비 해가지고 2억을 새로…… 이게 새로 신규사업입니까?

아, 예.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그 동안에 이제 각 과별로 이제 해외 국외여비를 책정해서 하다보니까 과별로 그 자부담 비율도 다 틀리고 또 중복 또 지원해서 두 번, 세 번 또 동일인이 두 번, 세 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총괄해서 이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에 전부다 같이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농정과 전체에 이제 125명을 해외연수 하는데 80% 보조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래 관리를 하기위해서……

그게 이제 농정과 뿐만 아니고 우리 축산유통과, 농정과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그 다 포함된 겁니다.

아, 포함된 겁니까?

예. 농업관련 부서에 흩어져 있는 거를 저희과로 다 모아 놓은 겁니다.

그걸 왜 농업정책과에서 그걸 했지요? 그래 보조비율은 80% 딱 일괄적으로 준다고……

자부담비율도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동일인이 또 두번, 세번 또 나가는 그런 것도 예방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763쪽에 민간자본 해가지고 농촌체험마을 신규조성 사후지원 이건 또 어디입니까? 이거는?

예. 이거는 지금 그 기존에 농촌체험마을 하고 있는데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추가지원 사업인데 저희들이 체험마을에 평가를 해서 최우수마을에, 이게 어디냐 하면 화동 버드니마을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는 지금 숙박시설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는 가족체험용 숙박시설이 없어서 이걸 위주로 또 추가로 더해주는 사업입니다.

화동 버드니…… 그런데 이걸 90% 그래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농촌체험 마을이지요?

예. 농촌체험마을 이거는 이제 신규로 이제 추가로 더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버드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764쪽에요.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제 2억중에 이제 50% 부담되는데 이게 민간자본 보조인데 어디입니까? 이게?

이거는 저기 상주 명주대표 김천우씨가 이게 신청을 해서 도에 지금 이게……

상주명주 누구요?

김천우입니다. 대표가……

어디 사람이지요? 상주시내 사람인가…… 어디 서곡…… 그러면 이거 뭐, 명주감홍 하는 겁니까? 염색입니까?

여기 이제 작업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제작 견직기 그 다음에 연사기 뭐, 이런 식으로 구입합니다. 적연기 하고……

농정과에 많아서 765쪽에요. 농촌소득자원발굴 육성해가지고 4억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80% 보조인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사벌 용담에 농업회사법인 참배수출단지 거기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참배수출단지는 계속 주고 있는데 또 줍니까? 이거 뭐……

지금……

잘 알겠습니다.

사업신청이 지금 2개소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선정이 되었는데요. 요새 지금 그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주욱 보니까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이제 지원을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배 수출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뭐, 한 절반수준으로 지금 뚝 떨어져가지고 캐나다하고 호주 수출 그 맞추어 주다보니까 GAP시설하고 그 다음에 배 가공제품 라인설치 하는데 그 지원해줄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출하는데 시설보완을 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북형 마을영농육사업 1개소 해가지고 3억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저기 공성 오광 감고을마을 영농회 주는 겁니다.

이런 거는 감고을 같은 거는 감인데 이런 거는 좀 산림과서 해도 되는데 왜 또……

아이, 그거는 사업내용은 보면 주로 오이하우스 하고……

아, 오이하우스……

기계장비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뭐, 선진지견학이라든지 뭐, 이런거 합니다.

농정과는 이래 보면 대체적으로 뭐, 민간자본 보조가 많은데 본인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민간자본 보조라 하는 거는 충분하게 우리 시에서 그 선정위원을 구성하던지 해서 그 사업업체가 이렇게 뭐를 한다고 이렇게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사업실태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위원들을 구성해서 위원들을 한 10명 구성해서 거기서 신청할 때마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뭐, 사업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사전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지 또 뭐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업계획을 잘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시에서 도와줘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농정과에는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거는 뭐, 뒷짐 지고 그만 신청 들어오니까 그냥 사전에 그만 하매 계획을 다 받고 예산주고 이러니까 실패율이 좀 많아요. 그래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시에서 참 농정과의 예산도 올해는 보니까 작년대비 한 85억이 좀 증가 되었는 거는 그건 참 과장님이 도에나 위에서 돈을 많이 가져왔다는 그것인데 그래 이런 거를 예산 작년대비보다 85억을 더 가져왔으면 한 530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은 진짜 우리 농민들한테 진짜 적소에다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요즘 뭐, FTA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이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그런데 그래 필요한데다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이거 뭐, 나눠 먹기식으로 너도 줬으니까 나도 받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과장님 뭐, 도에서 오신지 얼마 안됐고 이러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다했는지 모르지마는 앞으로 농정과에도 예산 분배를 잘 해서 쓸데없는 돈이 세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저는 본 위원생각은 그렇습니다. 맨 우리 뭐, 예결위나 통과해서 하겠지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과장님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정과는 내년도 예산이 산업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이 가장 많이 된 그런 과지요?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85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그 만큼 이게 이제 상주가 농업도시로서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763페이지에 보면 농촌현장포럼지원 사업이라고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768쪽……

763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칸……

예. 이거는 지금 농촌에 지금 농업소득이 정체되어 있어서 그 외에 어떤 농촌에 산재해있는 자원을 추가로 발굴해서 소득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거는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산재해 있는 자원을 찾는다던지 역량을 발굴한다던지 이런 거를 조사비, 조사비라든지 그 다음에 퍼실리데이트를 고용해서 초청해서 강의할 때 강의비,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컨설팅비 그 다음에 거기 행사에 소요되는 뭐, 소모품, 물품 그 다음에 마을주민들 현지 견학 갈 때 견학경비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만들면 자료제작비 이런데 소모되는데요. 주로 이제 하여튼 그 마을별로 마을에 있는 자원을 발굴해내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별로 어떤 색깔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활동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을 그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럼은 그 마을단위로 구성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이거 4개소로 되어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기억하십니까?

지금 현재 사업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아직 마을별로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거 색깔 있는 마을이라면 올 상반기에 신청을 받지 않았나요?

아, 올해 모동하고 모서, 은척 그 다음에 이제 낙동면 이제 이래 네 군데입니다.

아, 그러면 신청된 곳이 네 곳이면……

올해……

이 네 곳은 다 선정이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766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인건비 이거 계속 지원을 할 겁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국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 뭐, 이제 향후 뭐, 10년간 한시적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중앙에서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체험마을이 그 본래의 취지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는 확인을 하십니까?

저번에 우리 감고을이야기축제 할 때 저의 개인적인 사례입니다마는 제가 그 때 당시에 이제 제 가족이 와가지고 숙박을 할려고 제가 이왕 온 김에 체험마을에서 자보자 이래가지고 견학을 했더니만 제가 세군 데를 다 견학했는데 방을 못 구했습니다. 그 때 그래 아마 평일 날에는 좀 비고 주중에는 정말 전부다 방이 꽉 차는 걸로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디다 문의를 해보셨습니까?

여기 저쪽에 한옥찜질방 하는데 외서인가 그 쪽에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화북 이쪽에 하고 하여튼 제가 세군데 해봤는데 방을 못 구해 가지고 일반 펜션에 가서 제가 잔 적이 있습니다.

뭐, 거기 보험가입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내방객들에 대한 보험가입지원 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안전이라든지 그래 뭘까 다친 사람들 안전관련 해가지고 그 다음에 화재 이런 거 이제 보강 지원해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네요?

예.

그 773쪽에 전원마을마을 기반조성 사업으로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이안면 지산리하고 그 다음에 화서 신봉 그 다음에 모서 백학리 그 다음에 모동 금천 그렇게 네 군데 되어있습니다.

지산에는 몇 세대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지산에는 지금 다섯 가구 10명이 지금 들어오는 걸로 이래 되어있습니다.

신봉은 몇 가구이지요?

신봉……아, 예. 신봉은 여섯 가구 17명, 이래 되어있습니다.

모서 백학에 들어오는 한마음 공동체인가요? 거기는……

한결 공동체……

한결 공동체 여기는 몇 세대가 들어옵니까?

아, 여기는 좀 많습니다. 20세대, 20가구 50명, 이래 되어있습니다.

인구증가 정책으로 이렇게 이제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하는데 마을에 들어가 보면 많은 주민들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은 지원이 있고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에서 오랜 생활 이렇게 터전을 일구고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그 좀 지원이 적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결국 귀농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다라는 얘기인데 뭐, 그런 부분도 무조건 지원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거 같아서 뭐, 좀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784쪽에 DSC 건립지원 사업이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지요?

이거는 지금 내년에 낙동 농협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더 늘릴 계획이십니까?

현재 지금 건조저장시설이 지금 기계화율이 지금 현재 한 50%정도 됩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2020년까지 한 70%정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저 쪽에 저희 중화지역 쪽에는 건조장이 좀 부족해서 그 많은 농가에서 중국 쪽으로 많이 나가기도 하는데 그런 것 좀 면밀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금 그 귀촌인들 교육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귀농하기 전 후로 이래 나눌 수 있는데요. 귀농하기 전에는 우리 상주시에 어떤 일반 현황이라든지 이런걸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촌 후에는 영농교육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위주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상주시에 그 귀농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많은데 지금 마을단위로 이래 들어가 보면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돼요. 그 귀농인들은 모여가지고 하고 또 마을에 또 협조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애로사항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 정말 그 마을주민들과 소통하고 마을과 함께 갈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778쪽에요. 중간부분에 보면 이 농약시판상 해가지고 교육여비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건 무슨 교육여비입니까?

아, 이게 우리 농약판매업을 하자면 농약관리법에 따라서 정기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농약판매상들한테 이제 여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기로 하는 여비를 지원해준다.

예.

개인 농약하시는 분들한테……

판매상…… 판매업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다 해줘야 됩니까? 자! 그리고 그건 알겠고 지금 민간보조사업에 보면 이 감자단지조성 해가지고 지원사업 하지요?

예.

이건 뭐, 지원사업은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집단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감자 종서, 종서구입비를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아, 감자씨 구입비를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어디 해줬습니까?

올해 지금 화서하고 화령고랭지감자 영농조합법인 그 다음에 이제 해도지영농조합법인 그 다음에 금곡감자작목반 함창에, 그 다음에 함창감자작목반 그 다음에 함창 영동지구 감자 콩 작목반 그 다음에 이제 중동에 한아름작목반……

거기 시설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10ha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ha 이상……

예. 10ha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10ha 이상 지금 우리가 해돋이나 이런 데는 개인회사 아닙니까? 그 해도지에서 감자씨 보조사업을 뭐, 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건 이제 영농법인이니까 지원 자격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면적을 좀 많이 늘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모를 저희들이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현재 뭐, 한 10ha도 있습니다마는 그거 좀 줄여서 많이 좀 지원 대상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본 위원이 묻는 이야기는요. 해도지나 이 법인단체에 왜 이게 감자씨 보조사업이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해도지는 영농조합입니다. 영농조합, 영농법인에 주는 겁니다. 개인에 그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그래 이제 이 분들이 감사씨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민간인들한테 또 감자씨를 팔면 그 분들이 거의 수익금을 챙길 거 아닙니까? 씨를 팔면……

농가나 법인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동선은……

10ha만 지금 30,000평인데 1개면에 감자재배 할 수 있는 면적이 30,000평 나오는 데가 잘 없어요. 함창 금곡하고 뭐, 몇 개 지역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우리가 뭐, 한 10,000평이라든지 이런 규모를 30,000평을 정하느냐! 작목반이 30,000평 이상일 때 이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걸 헥타를 낮추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르게 지원사업이 갈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원대상을 한 번 더 늘려 가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육묘공장 대행신청이 들어옵니까? 육묘공장……

아, 공장신축 말입니까?

예.

예?

신청이 들어오느냐고 육묘공장 대형 하겠다하는 농가에서……

그 한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 779쪽에는 사실 보면 대형은 사실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소형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요가 없는 마을에는 지금 폐지를 하고 대형은 지금 내년에 한군데 하고 나머지는 다 소형으로 다 늘렸습니다. 그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거 과장님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많은 그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783쪽에 한번 상단부분에 가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대형저울을 지원해주는데 이거 뭐, 어떤 쪽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톤백을 개량할 수 있는 그런 저울을 말합니다. 톤백, 요즘 톤백 수매가 지금 수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 톤백……

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왜 필요 하느냐하면 이게 톤백수매를 하다보니까 이제 40키로 수매는 정말 어르신들이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톤백 수매를 많이 원하는데 사실 소농가는 또 이게 장비가 없어요. 장비가, 그래서 이제 이게 저울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게 톤백 수매로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제.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764쪽에 하단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 여기 보면 128만 5,479원에 7,300명이 혜택을 보는 걸로 25% 지원을 하지마는 해가지고 금액은 뭐, 23억 4,600만원이 들어가는데도 또 전년도보다는 감소가 됐네요?

예.

이 분들을 7,300명이면 우리 상주시 농민이 다 혜택을 보는 겁니까?

지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그렇게 뭐,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하고 또 요즘 이게 왜 줄어드느냐 하면 지금 최근에 뭐, 재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재해가 거의 없어가지고 농민들이 보험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져 가지고 가입률이 조금……

그래도 우리 상주시비가 도비는 이제 얼마 안 되고 시비가 18억 5,300만원이나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래 지금 그럼 실효성이 없는 거를 지금 책정을 해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네요?

실효성은 없는 게 아니라 보험가입률이 이제 저조하기 때문에……

저로 얘기를 하면 저는 상주농협에 메시지가 날라 옵니다. 재해보험을 들으라고 개인한테 들으라고 오는데 어떻게 저는 혜택 한번도 못 받았는데 이게 그럼 누구한테만 하는 건지 이 보험을 어떻게 우리 상주시 전체를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재해보험을……

아닙니다. 개인이 희망해야 됩니다.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여기 자부담이 뭐, 20%짜리도 있고……

75%가 있는데 자부담이……

이거는 평균이고요. 평균 이제 퍼센트지 이고 보험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부담 10%하는 것도 있고 20%하는 거 있고, 30%하는 거 있고 그래 그거는 농가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 금액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들 적에는 이렇게 금액이 얼마 안 들더라고 그런데 상당히 책정이 많이 되고 시 비율이 또 너무 높더라고요. 그지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농작물이 그래 우리가 이제 상주가 재해피해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많이 우리 그렇다고 재정자립도가 좋은 거도 아닌데 이런 게 뭐, 다른 뭐, 복지 쪽이나 예산이 올해 또 우리 또 안경숙 위원 말씀대로 85억 5,000만원이나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이런 데를 그래 자꾸 새나가는 돈이 있으면 안된다. 싶어서 그래서 그럽니다. 이게 적정한 우리 시민들이 전체를 자전거보험처럼 전체를 넣어 주시려면 넣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비용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주의 대표적인거 포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험가입율이 7%도 안 됩니다. 6.6%밖에 안 됩니다. 품목별로 포도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래해도 이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100% 전부다 지원을 해 준다하면 이거 예산이……

우리 그래 그러면 전체 인원이 몇 명이지요? 전체 농민은 우리 상주시 전체농민……

41,000명 정도 됩니다.

41,000명요?

예.

그러면 혜택 보는 사람 여기에 7,300명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여기 앞에 128만 5,000원이라 하는 이 돈은 어떻게 책정을 했는 겁니까? 이 보험료를?

이거는 품목별 보험가입 그 보험료를 평균을 낸 겁니다. 평균 금액으로……

그러면 7,300을 하매 7,300명은 선정을 해놓으셨네요?

아닙니다. 이거 누가될지 모릅니다. 이거는.

그러면 책정하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래 이거는 어차피 이제 예산을 책정하는 거는 전년도 보험료지급 실적이라든지 가입실적을 감안해서 일단 세워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감소는 됐는데 과장님 또 실효성이 별로 없다하고 더는 율은 적다하는데도 이렇게 드시려하니까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한번 그 품목별로 무조건 들게 아니고 꼭 피해를 많이 입는 품목만 하면 보험의 가입율도 좀 높아지고 안 낮겠냐 싶어서 그럽니다.

예. 가입은 농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25%는 지원을 하고 75% 자부담이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100원이라 하면 농가에서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100원을 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보험료가 100원이니까 그래 그 100원 중에 25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농가에서는 나머지 75원은 보조를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25%를 부담하는 걸로 지금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잖아요? 25%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75%가 아니고 그러면 역으로 거꾸로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총 보험료에 25%는 자부담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내는 거는 자부담 율이네요?

예. 맞습니다.

안 맞는데, 또 그리고 이 책정 했는 128만 5,000원 이라하는 돈이 평균이라 해도 이게 평균이 어떻게 냈는지를 진짜 금액이 너무 황당한 금액일거 같아가지고 보험이라는 게 이렇게 높을 수는 없거든요. 다시 그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예. 이거는……

그거는 저한테 한 번 더……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거는 그러면 자료를 다음에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770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농가도우미사업 있거든요. 여기 농가도우미를 뭐를 도와주는데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하는 건지……

이거는 농촌에 있는 그 여성들 중에 출산으로 인해가지고 일을 할 수 없을 때 출산 전 90일하고 출산 후에 한 150일 정도를 인부를 이제 구해서 준다고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놓으셨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그걸 다 알고 계시느냐고요? 저는 출산을 해가지고 증가 후를 그렇게 하는 거를 생전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런 제도가 있다하는 게 우리 농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출산을 하게 되면 뭐, 일단 출생신고를 하잖습니까? 이거 홍보를……

그러니까 100%다 너무나 안 하셨다 이 말씀이십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뭐, 농민들이 알고 이거를 혜택을 보든지 해야 되지 출산장려정책으로 너무 좋은 사업인거 같은데 아무도 모르고 있으면서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전년도에 그래 2억 1,600만원을 썼네요? 그러면서도 올해 그래 감소되도록 썼는데 이 홍보가 안 되니까 이래 지잖아요?

아, 이거는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실제 출산해야 지원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는 애기를 낳으면 이런 제도를 모르고 그냥 뭐, 이 부부간에 애기 자기들 돈 써 가지고 대체로 하고 국가에는 뭐, 출산장려비만 받는 거로 이래만 생각하거든요. 아마 도우미가 있는 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또 이 도우미를 쓸 수 있는 그러면 그를 도우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까?

예. 그거는 별 문제 없습니다.

어떻해요. 그런 뭐, 기간이 있든지 해야 되지요. 어떤 기간이 있고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도와주는 지를 뭐, 이 애기엄마를 갖고와가지고 애기를 돌봐주는지……

아, 영농을 도와주는 겁니다. 영농.

영농만요.

예. 이제 출산하면 농작업을 못하니까 농사를 대신해주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이웃이라든지 뭐, 자기 아는 사람들이 아무나 하면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농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다수의 농민들이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상회보에 내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또 우리 777쪽에 상단에 보면요. 우리 저번 행정보고회 할 적에는 상토지원에 대해서 이게 592,000포대 3,100원씩 해 가지고 사가지고 준다했잖아요? 그지요?

예.

이런데 이제 우리 저번에 보고회할 적에는 7,100개를 하신다 했어 그래가지고 무상으로 해준다고 우리 보고회는 221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랬을 적에 또 뒤에 보면 또 상토보급이 또 있더라고 그리고 이래서 금액이 뒤에는 왜 또 상토지원이 있고 그거는 뒤에 또 확인해 드릴게요. 이게 3,100원 해가지고 592,000포대 그래가지고 18억 3,5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래되어 있는데 또 뒤에 보면 상토사업이……

779쪽에……

그 상토사업이 그래 이중으로 왜 그래 해놓으셨지요?

뒤에 거는 그거는 도비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육묘공장에다가 황토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60%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60%해주고……

예. 이거는 도비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이중으로 될까봐 그래 그렇고 또 제일 그 밑에 보면 소규모농가 모판지원 사업해가지고 4,000원씩 해가지고 이제 소규모하시는 분들 또 어른들을 해가지고 이래 해놨는데 이게 모판이 보니까 제가 사보니까 4,000원씩을 해놨는데 제가 농사지을 적에는 지난해에도 3,000원씩에 샀어요. 실제로 실제가격이 그러니까 얼마 가는 가를 책정을 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모판가격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그 육묘일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개화처리를 했나 안 했나 이 정도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농가에 영세농을 지원해주는 차원이니까 저희들이 단가는 최고단가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고단가는 4,000원짜리가 최고단가 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비싼 것도 있는데 일단……

없던데요. 그렇게 하여튼 제가 최고 비싼 거는 3,500원에 사 봤거든요. 사보고, 3,000원에도 제 작년에 3,500원짜리 쓰고 작년에 내가 3,000원짜리 써봤는데 그래서 단가가 이렇게 안 올라가는데……

그거는 뭐, 육묘 일수라든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는 이렇게 너무 높이지 마시고 실제 시중의 단가대로 이래 책정을 해주셨으면 싶어서……

예. 그 단가는 저희들이 또 사업 보조금 이제 지급할 때 다시 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모판을 살적에도 지역에 거를 사 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적정한 가격으로 적당하게 사줘야 되지 돈 많이 줄려고 자꾸 노력하시는 거 같아요. 우리 농업정책과가 모든 사업이 지금 85억이 이나 늘었는데 그런 거를 좀 지향해 주실 것을 적정한 가격으로 적당하게 구입을 해가지고 하는 이런……

모판 단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 3,000원 안 그러면 조금 더 주던지 이래만 하면 되지 4,000원 단가는 너무 비싸더라고 본 위원이 생가해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쌍그리 2,500원에 대해 맞아요. 예.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꿀 이런 거는 농업으로 안 들어가요? 몇 년을 얘기해도 돈 사업이 뭐, 좀 지원 좀 하고 어째하라 해도 맨 똑 그대로만 하길래 여기 돈 많이 있는 동네에 여기 좀 들어오면 안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것도 맨 먹고사는 일이잖아, 요새 그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양쪽에서 신경을 쓰면 좀 나을란가 싶어서 저쪽 동네 뭐, 암만 넣어라 해도 조금씩 넣어가지고 그거 뭐, 선낫 그래 가지고 그 왜 그러는가 하면 먼저 번에부터 여기 뭐, 계장님들은 들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저 바로 뒤에 사업이니까 양쪽 다 듣고 돈 많이 가져오든지 어쩌든지 칠곡 같은 데는 내 그 소리 암만해도 되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100억 날렸잖아요. 우리가 전국에서 꿀이 제일 많이 생산된다 하면서 꿀에 대한 어떤 뭔가 좀 브랜드적인 입장을 만들어가지고 이 상주에 지금 한우 뭐, 감 이랬듯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도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얘기해도 뒤에 축산과에 조금 붙어 있는거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뭐 좀 여기 돈 많이 있는데 이런데 좀 뺏어오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제가 하면 월권행위 됩니다.

아이! 양쪽에서 가지고 오면 되지요. 아무나 많이 가져오면 되지 그래 두 동네한번 뭐, 어째가지고 하든지 아이! 얘기할 때 분이고 뭐, 이게 안되요. 뒤에 조금 붙었데요. 보니까 봤어요. 그러니까 양쪽 그 한번 그거는 농업하고 관계 안되요. 그래, 아이! 그거는 축산으로 붙어서 내가 하는 말이라……

예. 농업은 맞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뭐,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한번 해봐요. 그 칠곡에 거기는 벌 한번 덮어쓰고 100억 갖고 오면 나도 한번 덮어 써 보겠다. 까이거 오늘 죽든지 말든지, 그 안 그래요? 말에 대한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시겠지마는 그 100억이라는 돈이 다른 데로 가고 그 예산이 없는 거 같으면 정부예산이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손을 놓고 있으니까 돈 물줄기를 찾아와야 될 거 아니라 돈 물줄기를 일단 찾아와서 하는데 내 말은 농업정책과에서도 신경을 한번 좀 써봐 달라 이 말이라 그것도 농업이지 뭐, 다 먹고살라고 하는 일에 저쪽 동네 오면 또 얘기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거는 안 물을게요. 그 대신에……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조금 졸리지요? 그 764쪽 하단부에 동료위원이 말씀 하셨는 부분인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농민들은 부담을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50%국비이고 25% 도비이고 25% 지원하니까 한 개도 안 하는 거잖아?

저기 농가에서 일단은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요. 일단은 자부담은 농협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은 농협에서 이제 바로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농협이 행정기관에 청구를 해서 받아가는 겁니다.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을 이래 편성한 게 좀 이상하잖아요? 완전 잘못된 거죠. 자! 됐고요. 767쪽 민간이전 있잖습니까? 그 1억 2,7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예.

그 전년도 2,7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됐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이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그 사회단체 지원하는 그 보조금이 풀석으로 이제 편성이 돼 있다가 이게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이래 바뀌면서 각 과별로 이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 민간단체 보조인데 실제 이 내용들이 보면 전부 행사비에요.

예. 맞습니다.

그 뭔, 행사에 1억 3,000씩이나 지원을 해요?

그 이제 상주시에는 농업인단체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많아도 본인들 행사는 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요? 다른 거도 지금 보조가 많이 되잖습니까?

그래 이제 단체가 많다보니까 단체에서 이제 행사도 많고……

그러면 이런 거를 농업인이면 농업인한마음축제 해가지고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딱해가지고 한꺼번에 하라하세요. 이거 예산 그 낭비에요.

그래 이제 보니까 행사가 시기별로 또 다 다르고 또 성격도 조금 다르다보니까……

같은 날 하면 되지요. 그거를, 날 잡아가지고 지금 뭐, 전부 행사라…… 777쪽에 농업인안전관련 보험가입지원 이건 뭐, 효과는 좀 있습니까? 777쪽 하단부……

이거는 안전공제 합니다. 농업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사고 나면 다칠 때 그 때……

전체 다 넣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농가에서 원할 때 가입할 때 저희들이 시비를 해주는 겁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계속 1억씩 다 소모가 됐습니까?

지금 정산내역은 제가 아직 지금 자료를 못 봤습니다마는……

전년도에도 1억 책정이 됐었어요.

예. 맞습니다. 똑같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시지부에다 주고 그 다음에 가입실적에 따라서 저희 사후정산 받는 겁니다.

계장님들 중에요. 이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됐습니다. 그 나중에 한번 이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782쪽, 하단부에 경북쌀 파워브랜드시설현대화 어디예요?

이거는 풍년RPC에 하는 겁니다.

풍연RPC 아까 그 얘기했든 데죠?

예.

풍년RPC 전년도에는 안 들어갔었나요?

올해 국비사업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DSC 건조저장시설 하는 겁니다.

784쪽에 보면요. 친환경농업육성 이래 해 놓으셨잖아요? 친환경농업 하는 그 면적이 얼마정도 돼요? 우리시에?

예. 한 2,000ha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ha 정도 돼요?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지원율이 보면 그 밑에 기타보상금해가지고 387ha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편에 보면 친환경 농자재지원해가지고 인증농가 165ha, 친환경농업지구조성 해가지고 이제 이건 또 어디예요?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업지구 말입니까?

예.

그거는 화북면에 문장대유기농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뭐,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친환경농업 하는데 필요한 영농기자재지원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자재예요?

예. 시설 기자재……

그러면 여기 보면 기자재 지원하는 게 또 많아요. 친환경농업기반 구축하는데 또 1개소 3억 5,000 또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뒤편에 보면 인증추진비 뭐, 또 친환경꾸러미 그 다음에 또 FTA대응 친환경벼재배농가 자재지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헥타수가 다 틀리거든요. 면적이, 그러면 각기 다른 쪽에 지원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업대상자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예.

환경농업학교는 어디 있어요?

외서 봉강리에……

외서 봉강 있는데 거기가 맞아요?

폐교 그…… 폐교부지에……

친환경농법 종합지원해가지고 들판조성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791쪽요.

이거는 지금 현재 친환경농법생산 우수단지를 이제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아직 단지는 선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네요?

예. 아직……

그런데 180ha 면적이 제시가 되어있어요.

예.

미리 그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면 어떻게 180ha 딱……

이거는 이제 도비사업이라서 일단은 헥타당 단가가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액이 맞춰서 이제 면적을 산출한 겁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796쪽에 보면요.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해가지고 4,200만원 있고요. 생산시설현대화지원, 지원보급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니까 인삼 및 약용산업육성지원 해가지고 3억 7,850만원이 있거든요. 이거 어디 지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그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안 돼 있고……

사업대상은 이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예산…… 도비는 뭐, 콩만큼 내려왔는데 그 전부 시비이네요?

도하고 이제 시군비 부담비율이 보통 이제 3:7입니다. 그런다보니까 아무래도 시군비 부담이 좀 많습니다.

30% 돼요?

평균적으로 한 3:7정도 됩니다.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게요. 제가 이제 인삼 우리상주에서 재배하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영농인들이……

제가 통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상주, 순수 상주거주자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이제 타지에서 와가지고 1년만 여기서 농사지으면 우리가 지원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간은 외지업체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관내 농업인이라든지 관내의 농업법인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인삼농가가 몇 호 안 되잖아요? 실제는, 그런데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인삼생산시설 현대화는 지금 2개소가 지금 되어있고요. 뒷부분에는 지금 이게 이제 내년도부터는 인삼하고 약용하고 이게 사업이 통합이 됐습니다. 올해까지는 따로따로 약용하고 인삼하고 따로따로 예산편성 되어 있다가 내년도부터는……

농업정책과에서 약용까지 취급을 하셨었나요?

그게 이제 특용특작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같이 합니다. 인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예산을 7억 5,700만원, 뭔 근거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거기서 이제 50%인데 지원하는 거는……

아, 이중에 그 이게 이제 인삼하고 약용산업육성 지원사업 2개가 통합되었는데 이게 자부담이 50%입니다. 이게.

자부담이 50%인데 7억 5,700만원을 뭘 근거로 해가지고 이래 세우셨냐고 얼마 면적을 어떻게 하려고……

이거는 다 포괄적으로 예산을 일단 세워놨습니다.

아무근거도 없이 세워서는 안 되죠. 예산을, 면적 얼마정도에 하는데 얼마를 이제 투입하겠다 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와 줘야 되죠. 무조건 1식으로 해 가지고 이래하면 어떻게 그 인정을 해 주겠어요?

예. 맞습니다.

어떤 부기든지 1식으로 되어있는 거는 굉장히 문제성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명시 안 해 준거는 그 의원님들이 검토할 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예.

뭔가가 백데이터가 형성이 되어줘야 만이 이거를 찾아나갈 수가 있지 그 다음에 796쪽에 보면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 있잖습니까? 다겹 보온 커텐 해 주시는 거지요? 상단부에……

예. 절감 에너지 여기 효율화사업에 에너지절감 부분에는 다겹 보온 커텐이라든지 배기열회수장치라든지 뭐, 열회수장치 뭐, 이런거 해주는 겁니다.

다겹 보온 커텐 그 자부담율이 50%로 되어있는데 50%해도 남을 건데요.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시장조사 해봤어요? 시장조사 한번 해보시면요. 50%해도 남아요.

이거는 사업 단가는 농림부에서 일단 지정이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현금주고 하면요. 이 가격에 하고도 남아요. 보조 주는 만큼 그만큼 더 비싸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경북쌀 파워현대화시설을 하지요? 매년 이렇게 현대화시설사업에 한 20억 정도가 매년 투입이 되는데 DSC라든지 싸이로라든지 해주는데 사실 해주고 나면 이 쌀에 대한 질이 좋아야 되는데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개인 쌀공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풍년 RPC라든지 돌아가면서 싸이로는 해주는 저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사실 새로 해주든지 현대화시설을 해주면 사실 우리시에서 해주는 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해주면 쌀이 질의 좋으라고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질이 좋아가지고 우리 상주쌀이 좀 홍보가 되어서 우리 전국에 상주쌀이 좋다라 하는 그런 이미지가 생겨줘야 되는데 매년 그래 20억, 30억씩 들어가면서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보이고 개인의 사업장에 우리가 도와주는 꼴밖에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내년에도 지금 보니까 싸이로 하고 DSC하고 많이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전검토를 해서 진짜 우리가 쌀농사로 짓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살려하면 질이 좋아야 된다. 그러기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그런 거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보고서에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 보조사업으로 했는 사업인데 맘마라고 알지요? 맘마 칼국수……

예. 맞습니다.

그게 농협에서 사업했었죠.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쌀가공산업육성 지원사업으로 이제 지원해 준건데요. 현재 지금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압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보조금회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해줘가지고 부도가 났으면 우리시에서 회수를 해야 되지 그걸 안한다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압류조치를 하기는 했는데 전부다 이제 후순위로 다 밀리다보니까 실질적인 거는 회수가 어려운……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보조사업을 해 줄때는 우리시에서는 먼저 1순위로 그 사업장에 대한 담보를 하고 난 뒤에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전에 보조금 농업농촌분야 보조금과업관리 계획을 저희들이 시장님결재를 맡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보조금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기 가능한 부동산은 반드시 사전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걸로 일단 결재를 맡았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왜 그런가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사고가 지금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간에 또 뭐, 의성에도 얼마 전에 좀 터졌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이 보조금 있는 거를 회수를 해야되지 안 하면 이거 안 되니까 앞으로 그런 보완점을 1억 이상 되는 데는 1순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예. 지난번에 제가 안 왔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79페이지 우리 중소형농기계공급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대 200만원씩 해가지고 630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50%보조로 해 가지고 이제 농가에 공급하시려고 하시는데 찾으셨습니까?

예.

지금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또 뭐, 각 분소를 만들어가지고 임대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임대사업……

이랬을 적에 이게 뭐, 좀 언밸런스가 뭐, 밸런스가 안 맞는게 아닙니까? 잘못되는……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쓸려하면 지금 이제 그 분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임대업을 하는데 그러면 효율성도 높아지고 또 기계도 오래 많이 쓸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이래 되는데 또 이렇게 다 사주게 되면 또한 이게 또 했을 적에 사준 분들이 처음 사는 거 같으면 처음 받았는 사람인거 같으면 괜찮은데 이래보면 보통 보면 또 몇 년 지나면 또 받고 또 받고 하잖아요? 그지요? 이랬을 적에 또 묵었는 기계는 회수를 합니까?

지금 안 그래도 폐농기계가 농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중고농기계 일단 저희들이 정비센터를 지금 건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슬로 되어있는 농기계센터도 너무 많고 또 거기에 보면 현재 가보면 우리 과장님은 여기 지역에 안 계셔가지고 잘 모르기는 모르지마는 농기계센터에 가면 공터가 없습니다. 막 빌려가지고 헌 기계를 얼마나 쌓아났는지 그런데 그거를 대책없이 그렇게 무조건 주기만 하고 사가지고 농기계 뭐, 회사하고 뭐, 저게 되었는지 그래 200만원 짜리 물건을 뭐, 100만원에 이제 구입을 하는데 이래되면 또 이게 보조해주는 금액이 또 이것도 물건을 좀 싸게 살수도 있는데 현금을 주면……

이거는 저희들이 단가를 농기계가게집에 80%를 단가로 인정해줍니다. 100% 다 안 해주고……

그래 뭐, 자꾸 거품을 막 만들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새나갈 수 있고 또한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예.

이거를 알면서도 그냥 막 덮어두고 우리 뭐, 농민들에게 그냥 막 그저 막 갖다 주는 뭐, 실제로 이런 뭐, 제가 얘기하면 안 되겠지마는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고기만 만날 주고 나면 그 사람죽고나면 뭐, 고기 잡을 줄을 모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는 거보다는 좀 진짜 효율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과 중복이 안되고 또한 그 폐기계가 회수가 돼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 거는 해가지고 또 저 농가에 실제로는 이게 또 좀 부자들한테만 또 이게 또 이게 가는 경향이 많지요? 솔직한 얘기로, 소농들한테는 안 가고 있잖아요?

이게 중소형농기계기 때문에 소규모로 영농하는데 적합한 기종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도 많이 가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거 데이터를 보니까요. 부자들 많이 탔더라고요.

저희들 선정과정에……

유명인사들이 엄청 많아요.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로 진실로 필요한 분들 대농들은요. 잘 먹고 잘삽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살아요. 그런데도 또 주고 또 주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저소득층에게 또 이 저거하시는 분들에게 줘가지고 그래 혜택을 보고 아! 나라가 진짜 고맙구나! 대한민국 사는 맛이 나는 구나! 이런 거 인식이 되도록 좀 적재적소에 쓰도록 그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고 우리 또 축산유통과장님 오셨네, 계셨으니까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같이 듣기만 하면 됩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미질을 우리 쌀을 이제 일찍 베면 미질이 좋다 하잖아요? 그지요?

예.

이랬을 적에 얼마 전 축산세미나에 가가지고 애기를 들으니까 우리 상주소가 한우가 등급이 엄청 떨어진다. 그래요. 다른 지역데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락을 빨리 베어달라. 베 가지고 하면 그 볏짚가지고 그래도 영양분이 있어가지고 소 한우 이 등급 올리는데 기여도 하고 또 미질도 좋아지고 이런데 우리 농민들도 그렇고 그 쌀 건조하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말려놨다가 나중에 하니까 볏짚이 아무 영양소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 들어라하는 얘기는 좀 일찍 베어가지고 하고 대신 건조시설을 우리가 보급 해줘가지고 농민들이 다 서로 좋은 그 대신 벼를 일찍 수확을 해가지고 소에게 먹이는 사료도 이 좀 영양분이 있는 걸로 주는 이런 거를 다음 정책에는 꼭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외부 있는 우리 상주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가……

현재 저희들도 건조를 하기위해서 개별농가 단위로는 이제 곡물건조기를 또 공급하고 있고 곡물건조기, 그 다음에 RPC나 DSC 지원은 이제 건조저장시설을 대형시설을 이제 계속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0%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창고에 들어가고 백포대로도 넣고 하는데 그걸 건조하는 게 도로에 깔고 얼마나 그럽니까? 눈으로 보시잖아요. 그거는요. 그런데 건조시설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지요. 도로에 사고 날 염려도 없잖아요? 그래 그거를 꼭 명심하고 내년에는 그런 정책을 한번 꼭 써 주십사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우 등급도 올라가고 우리 미질도 좋아지고 그러면 상주쌀이 홍보가 되고 더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761페이지에 민간국외 해외여비요.

예.

거기와 또 765페이지에 마을영농육성실현 해외실태조사 또 769페이지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연수 그지요? 지금 과장님 첫 보고에 761페이지에 상주시 전체 해외연수 이거 전체 묶어서 125명 이 80% 지원했다하는데 중간 중간 박혀있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도비에 부담되는 시비입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해외여행입니다. 도비가 있고 또 그 도비에 따른 시비가 있다가보니까……

그러면 저 뒤에 있는 거는 도비다 하는거 도비에 붙어서 시비로 가는 거고……

예. 맞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시비로 해서 가는 것이다.

예. 시에서 주관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또 저기 뒤에요. 789페이지하고 홍보물 친환경농산물구입 500만원하고 791페이지에 또 그 홍보용 농산물구입비 5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예. 이거는 우리가 대외적으로 우리 상주시를 홍보할 때 뭐, 예산확보 활동이라든가 이래할 때……

그러면 같이 묶어서 해놓지 왜 따로따로 해놨나요?

앞에 부분은 이제 친환경……

앞에 부분은 누가 쓰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누가 쓰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이제 친환경농산물을 주로 이제 구입하는 거고 뒤에 거는 이제 쌀, 상주쌀 주로 구입합니다.

1,100포 사가지고 그러면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연말연시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 때 이제 중앙부처라든지 그 때 지금……

그래 이런 거는 같이 묶어요. 지금 남들 생각할 때는 보면 중간중간 끼워 넣었다하고 있다고 이걸 우리가 총 구입비를 1억이면 1억, 이렇게 해가지고 산다. 한꺼번에 묶어놔야 되지 따로 따로 끼워서 자꾸 묶이면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거 누가 쓰나 생각하고 그게 있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요. 이 전체 하나로 묶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묶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이런거 충분히 묶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500만원이면 500만원 묶을 수 있는 거를 갖다가 그 홍보물 사는 구입비를 한꺼번에 얼마, 1년 쓸 수 있는 거를 얼마라고 해놔야…… 묶으면 되는 거를 갖다가 따로 따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다하면 자꾸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있잖아요? 우리 벌꿀하는 사람들이……

양봉농가……

양봉농가 말이 안나와가지고 몇 가구나 되지요? 되게 많지요?

예. 저들 뭐, 한 4,000, 5,00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돈 이거 뭐, 2억 정도 이래가지고 그래 일이 되겠어요? 그래, 아까 뭐, 대답을 하셨으니까 저거한데 내 말은 내가 원하는 거는 정말 우리 상주에 가면 각 우리 뭐, 진짜 대단하게 막 좋다. 뭐, 말하자면 뭐, 또 통도 멋지게 만들고 그래 가지고 먹고살도록 있잖아 그거 옛날식으로 그거 꿀단 이래 가지고는 안 팔려요. 이제는 그거 귀찮아가지고 쏙쏙 이래 손에 들어올 정도로 해주고 이거 지원도 해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남장사 같은데 아카시아 길을 만들어가지고 막 벌이 벌벌 날아 다니도록……

예. 아카시아 가로수……

그렇지! 그 있잖아 왜냐하면 내가 TV에서 봤는데 유럽에 아카시아 길을 만들어 놨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나 안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고 얘기하는 거라……

예.

몇 백 년 되었는 나무가 아카시아나무가 정말 장관이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딱 좋은 게 내가 봤을 때는 남장사가 좋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도로에는 조금 뭐, 생각을 해야 되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좍 해 놔 놓으면 환상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서보냇가 여기서부터 해도 괜찮지, 그런 식으로 한번 그래 가지고 큰 단지를 해 가지고 그래 한번 해 보십시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다하면 조금 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 여기 뭐, 이거 뭐, 박스지원 이거 뭐, 이래가지고는 뭐, 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