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민병조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사업 설명서 내용에 충분한 구체적인 기입이 되어 있으므로 보충설명을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승택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5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5,535억원으로 금년예산 5,330억원보다 20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채 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등의 증가로 금년대비 4억 7,000만원이 증가한 30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30억 4,203만 4,000원 증가한 155억 6,9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16억 1,097만 6,000원이 감소된 97억 7,724만 9,000원 편성하였고 20쪽 임시적세외수입은 금년대비 46억 5,301만원이 증가한 57억 9,2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예산액 보다 27억 8,677만 7,000원이 감소한 2,73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예산과 동일한 95억 1,6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211억 2,351만 2,000원이 증가한 1,961억 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금년도 예산액 보다 5억 2,514만 4,000원이 감소한 308억 4,9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중간부터 47쪽 하단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하단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은 230억원을 내부거래는 49억 8,4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의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35쪽입니다. 2015년도 세정과 세출예산요구액은 금년도 예산액 6억 2,753만 9,000원보다 2,025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4,7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세부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세 부과징수에 5,1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시세부과징수액 2억 4,7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체납세 징수에 1억 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상단 지방세정업무혁신에 1억 2,7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하단 지방세 과세자료의 적합한 평가 및 조사에 1억 5,8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상단 세외수입 관리강화에 4,6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2억 1,1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정과 운영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26쪽에 우리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요.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27억 8,600 정도 줄었어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줄은 이유가 뭐 있어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상세한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총괄로 관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교부세가 내국세 총액의 19.24%로 결정되도록 산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좀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 교부세가 좀 줄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시도비 보조금은 줄은 이유는 이게 또 한 5억 얼마가 줄었네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그건 사업 건수에 따라서 증가 또는 감소되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뭐 도비보조사업 자체가 좀 내용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우리시에서 국비나 도비사업을 하면서 사업은 안하고 반납해서 패널티 먹은 부분 아닙니까? 이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그런 사항은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 반영이 안 되었고……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순수하게 전체적으로 줄어서……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사업 자체가 좀 줄다보니까 금액 자체가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전년만큼 사업에 대한 신경을 안 썼다는 내용입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뭐……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이유도 있죠?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신경을 안 썼다기 보다는 대형……
진욱
김진욱위원
어차피……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대형사업이 좀……
진욱
김진욱위원
국비든지, 도비든지 신경을 안 썼으니까 줄은 것이지 만약에 타시군은 모르겠어요.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 예산이 늘어나는데 줄은 이유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그런데 이제 작년도, 금년도까지 같은 경우에는 4대강 사업이라든가 국책사업이 많았었는데 그게 좀 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큰 규모 사업이 줄다 보니까 금액이 줄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여러 분야에서 중앙이나 도에 계속 요청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해서 국비사업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보고만 세정과에서 하고 원래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죠?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2015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82억 7,924만 2,000원입니다. 금년대비 29억 3,18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1억 1,280만원, 하단부에 성과관리체계구축에 5,518만 3,000원, 다음 102쪽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에 4,200만원 다음 103쪽 공약사항 및 현안사업 발굴에 4억 2,2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 창의적인 정책개발에 744만원, 창의적인 업무역량강화에 2,340만원, 105쪽 자치입법관리에 3,845만원 소송업무지원에 1억 4,340만원, 다음 106쪽 의회운영협력에 7,432만원, 다음 107쪽 규제개혁업무추진에 1,738만원 하단부에 서울사무소 운영에 1억 7,494만원, 다음 108쪽 지역통계조사에 2,269만 8,000원 다음 109쪽 통계자료 발간에 2,379만 7,000원 하단부에 지역통계조사원 인부임에 5,005만 9,000원, 다음 111쪽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에 2억 3,363만 3,000원 다음 112쪽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에 384만원, 용역과제 사전심사에 570만원, 지방보조금 관리에 3,888만원, 다음 113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442만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306만원, 시정공통경비운영에 일반운영비 관리에 2억 6,150만원, 국내여비관리에 7,000만원, 연구용역비 관리에 5억원, 다음 114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관리에 5,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관리에 600만원, 다음 예비비에 55억 3,681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가 6,433만 6,000원 다음 115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7,544만 1,000원, 인력운영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1억 1,7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예산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별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비교하시기가 편리하실 것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단위사업별로 소규모사업경비, 주민편의도모,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금년도 149억 7,933만 3,000원 보다 1억 3,224만 9,000원이 증액된 151억 1,158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8개 면은 금년에 청사시설비와 현원에 대한 인력운영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되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2015년도 전체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담당관님도 신활력사업 하실 때 직접 하셨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담당을 하셨는데 그때 하던 사업들을 계속 이어져 오는 사업들이 좀 많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신활력사업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했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처음에 3개년간은 곶감 쪽에 제가 알기로는 인센티브까지 해서 한 80억 정도 받았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 3개년은 한우 쪽으로 해 가지고 한 80억 가까이 받았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오던게 그 사업이 끝나면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끊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 기간안에 그 사업이 어떤 자생력을 기르고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특별하게 지원을 해 준건데 그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업을 이어온 것들이 많아요. 보면 이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아닙니다만 축산 쪽이나 농업정책 쪽에 넘어가면 농업인 해외연수 보내는 것도 있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100명 정도 해 가지고 2억원 잡혀 있는데 밖에서 알면 깜짝 놀랄거에요. 사실은…… 저도 사실은 구석구석 숨어 있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전에 곶감단체 한우단체 이런데 해외연수 보낸 것은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보냈습니다. 그때는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 예산을 교육이라든지, 그런걸 통해서 자체적인 어떤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연수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그걸 지원해 줬는데 그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 사업을 끊지 못하고 그 맞죠? 담당관님?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건 거기에 특수한 그 시기에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쓰도록 해서 썼는 것인데 그 이후에 그 사업이 끝났으면 끝나야 됩니다. 그 예산 집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와 가지고 한우, 제가 대표적인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담당관님 이게 이치에 맞는지 한번 보세요? 한우를 키우는 사람들은 한우를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등급 잘 나오면 두당 30만원씩 에이플러스 플러스 나오면 주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1,300두인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4억 500입니다. 그리고 출하 명실상감한우 출하 조절하는 것 2억 1,000만원 되어 있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두당 60만원…… 기업으로 따지면요. 삼성전자 이런데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4 이런 것 잘 만들었으니까 보조금 주는 것 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에이플러스 플러스 받으면요. 일반 소의 일반 등급에 비해 가지고 가격을 월등하게 높게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만큼 이익을 가져 가는데 거기다 대고 돈을 추가적으로 준다는 게 그것도 순수한 시비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죠.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가지 예로 해외연수비를 말씀을 드리면 각 부서별로 산재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집행하는데 일관성도 없고 또 갔던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가고 이런 폐단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농업정책과에 2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서 10%를 절감하면 1억 8,000 정도 됩니다. 지금 각 과별로 신청한 것은 한 2억 2,000 정도가 되는데 그래 가지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가지고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담당관님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곶감 연합회에서 한 번씩 해외연수를 가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곶감은 어디가 제일 유명합니까? 우리 상주시가 제일 유명하고 곶감은 제일 잘 만드는 데가 상주시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정갑영위원
저도 일본 한번 갔다 왔는데요. 곶감 때문에 곶감 일본에 가면요. 상주에 최고 하급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 상품 나오는게, 거기는 또 우리 보다 위도상 낮아 가지고 곶감이 잘 안됩니다. 기후상 감이…… 그러면요. 우리 자체에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 가지고 곶감을 더 잘 만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게 낫지 그 해외에 나가가지고 뭘 본다는 것입니까? 그건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곶감하시는 분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를 나가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곶감을 어떻게 특수하게 만들고 아니 유통을 위해서 나간다든지 뭐 그런 것은 조금의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치에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래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여기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 하나 지적을 다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데 다음 어차피 이것은 2015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효과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게 예산이 가장 잘 쓰여지는 것이다. 특수한 계층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건…… 왜냐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불특정 다수한테 잘 돌아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특수한 단체는요. 홈페이지 제작비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시민의 세금으로 단체의 홈페이지 제작비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일반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수백개 되는데 그런데 홈페이지 제작을 해 줘야 되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꼭히 단정적으로 찍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제작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대외적인 홍보효과라든지 기대효과가 크다면 지원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법적으로 못해주라는 법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그렇게 쓰여져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특별한 사람하고 그러면 우리 의원하고 뭐 특별한 인간관계가 있는 그런 연관 관계가 있는 사회단체에 요구를 하면 해 줄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공평하고 지금 우리 도시만 양극화가 있는거 아니에요. 이 지역에도 우리 지역에도 양극화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 고소득을 올리는 쪽도 세금을 면세를 다해 주잖아요. 농촌에 있는 이유로,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혜택을 못 받는 쪽에 예산이 좀 지원될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운영을 해 주셔야지 예산 우리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그런 특별한 단체에 그러면 다해 줘야 됩니다. 그 단체 해주면…… 다른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된다. 특정한 단체를 지정해 가지고 그런 사업까지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이 풀사업비로 되어 있다가 다 예산편성을 했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작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증액이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저희들 의회 의원님들도 동료의원님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게 사회단체보조금 원래는 3년 일몰제로 하게 되어 있다가 그게 모법에서 폐지가 되었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지만 그 취지는 좀 살려줘야 됩니다. 3년마다 평가를 좀해서 이 단체를 다음에도 계속 보조를 해 줄건지, 아니면 자생력을 어느 정도 갖췄으면, 보조를 해 주는 게 뭐에요. 사회단체보조를, 자생력을 갖추라고 하는 거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보조금 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하라고 주는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생력을 갖출때까지 보조를 해 주는 거지, 의미가 그렇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뭐 7년 일몰제를 하든지 해 가지고 한 7년간 이렇게 계속 보조를 받은 단체가 자생력을 어느 정도 갖췄으면 신규단체도 보조를 할수 있는 그런 여력, 졸업을 해야지 또 입학생이 오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뭐 10년, 20년 계속 보조만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해서는 안되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 가지고 지금 몇일 후면 지방보조금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보면 지방재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그 방향을 잘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는 평가도 좀 한번 면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하여튼 전반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또 시간이 되면 세부적인 것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103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농업의 중심도시 기획보도 및 광고비가 2억 책정해 놨는데 이게 도기술원 유치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게 그 부분에 지금 2억 3,225만원이 증액된 것은 그 위쪽에 보면 농생명클러스터 추진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농업인중심도시 기획보도 및 광고비에 2억원 행사운영비로 말미에 보면 농생명클러스터 추진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하는 경비가 8,000만원 이래 가지고 2억 3,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순수하게 예산 2억으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광고비가…… 그것 이제 기술원 유치 때문에……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농업기술원 유치 때문에……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위에 일반,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시장공약사항에 대해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실천보고 하는데 시기는 대충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분기별로 계속할 계획이고요. 평가보고회 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시정홍보물 제작이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공보실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서울사무소에서 이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이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시정 홍보물을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게 아니고 서울은 따로 합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울사무소는 별도로 만들 필요성이 있을 때 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본예산에 읍면동 편성예산에 편성기준이 인구로 하는가요, 아니면 면적으로 하는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이 공식이 저희들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외우지를 못하겠는데……
김태희위원
아니 공식은 생략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알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장소에는 낙동 신상 이장도 와 계시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낙동면 하고 우리 인구가 현재 인구 중에서 시를 빼고 읍면단위에서는 함창읍 다음에 낙동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 낙동이 두 번째인데 예산액을 보니까 낙동보다 인구가 적은데 더 많아요.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에 본예산 편성된 건 도리가 없고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추경예산편성할 때는 좀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면을 지적할 수는 없는데 낙동면이 두 번째인데 예산은 두 번째가 아니라요.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그건 담당관이 꼭 한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시정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민병조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저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읍면동의 재배정 예산 있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게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격차가 어떤 면에는 뭐 많이 안 가져가는 읍면동에 비해서 뭐 3배, 4배까지 가져가는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읍면동장이라든지, 이제 지역구 위원들이 노력하기에 따라 가지고 재배정 예산이 편성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시장하고 가깝다고 해 가지고 거기 가서 뭐 더 예산 뭐 가져가고 이래 가지고 그 사업해서 물론 이제 본인들이 돈 들고 가서 사업하면 인기는 얻겠지만 전체적인 재배정 사업은 균형적인 측면에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균일하게 편성하는데 재배정하는 것은 금액이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본청에서 집행해야 되고 3,000만원 미만 되는 것은 읍면동에 재배정을 시키거든요?
정갑영위원
예.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다면 재배정 했는 금액 가지고는 평가를 할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거의가 형평성이 어느정도 맞을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갑영위원
그래 이제 전체적인 게 그렇더라도 만약에 그러면 시에서 할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하십시오. 그것 다 읍면에 따갈라 줘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읍면에 다 따갈라주면 그러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하고 해 가지고 다음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봤을 때 아! 이게 거의 그래도 기준에 맞춰서 원칙에 맞춰서 공평하게 집행이 되었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 뭐 어느 상세한 것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하실 때 어차피 기획예산 파트에서 건설과 이런데서 바로 집행할 수도 있고 있는데 좀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렇게 재배정 예산할 때 좀 형평성에 맞춰서 해 달라. 이렇게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 뭐 예산이 확정되면 경제개발국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담당관님 지난 우리 11월달인가 업무보고 있었죠. 2015년도에 대한 업무보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하고 이런이런 부분은 예산 안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 부분 예산이 올라온 것 있죠? 많이……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마지막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죽 다 듣고 사전 다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은 좀 안 했으면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보니까 편성한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생각안합니까? 예산…… 실과별로 보면 구체적으로 많아 가지고 다 설명을 못하고 편성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할 적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려고 업무보고를 받은 것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
업무보고 의견을 듣고 시행을 안하면 안되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조정을 해 달라고 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적했는 부분에 대한 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부 있겠죠.
진욱
김진욱위원
있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없어요? 봐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했는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된 부분……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부서에는 뭐 지적받아 가지고 편성된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없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지금 마지막 보고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 이런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해 달라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들었죠. 그 당시에……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그 이외 실과에 보면 그런 부분이 지적하는 부분이 검토보고에 있는 부분이 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상무축구단 예산편성 뭐 질타를 많이 했을 거에요. 거기서는 그냥 위원들은 질타해라. 우리는 그만 편성하겠다. 단적인 예 한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어떻게 하실 거에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일단 상무프로축구 관계……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단적 하나의……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제가 하나만 예로 들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저희들도 이제 뭐 지적은 받았지만 또 예산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운영을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죠. 편성은 하되 이제 과감하게 올라간 부분 예산편성에서……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전년도 대비 예산이 전년도에 5억 하다가 15억 정도로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질타를 했지 편성하지 마라는 질타는 아니거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제가 말씀을 프로축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프로축구가 아니고 총체적인 것 프로축구는 단예로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뭐하려고 업무보고를 해요. 들을 필요가 없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2015년도 예산에 대한 업무보고 할 필요 없죠. 그냥 거기서 편성해 놓고 지금 같이 와 가지고 보고하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런 이런 것을 위원들이 지적해 가지고 좀 이것은 너무 많다. 이것은 안했으면 좋겠다하는 사업을 계속 예산을 편성할 것 같았으면 뭐하려고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래 개선을 하라고 그때 마지막에 지적을 했는데 개선 안했는데 앞으로 개선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안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 성의를 보이든지, 최소한의……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래 축구 자꾸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이게 지난번에도 편성해 가지고 말썽도 많았고 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춰서 좀 하라고 했는데 없잖아요. 그냥…… 그런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와도 예산 하시는 분들이 편성하는 분들이 이걸 조정하면 되잖아요? 요구한다고 다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니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어떤 것은 요구한다고 다 해 주고 어떤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반영해 달라.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시겠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 이전합니까? 다른 데로……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서울사무소가 내년도 2월말되면 지금 한국관광협회로 원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계속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기간이 내년 2월말까지인데 다른 데로 이전하기 위해 가지고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서울사무소 우리 전세금이 얼마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전세금이 2억 5,700만원입니다. 사무소……
진욱
김진욱위원
사무소 전세금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제 그 금액에다가 가서 리모델링하는 게 6,000만원 예산 책정 된 거예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모르겠어요. 서울사무소가 지금 우리가 유지한 지가 한 7년 되었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만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 이전한다고 그러면 한번 정도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무작정 계속 해야 된다는 것 보다도 한번 정도는 검토할 시기가 되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한 7년 정도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서울사무소가 상주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른 것은 뭐 용역해서 많이 해요. 보면……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평가를 하든지 해 가지고 계속 우리 서울사무소를 유지할건지, 유지하면 상주시에 득이 되어야 되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득이 안 되고 그냥 유지만 해서는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서 뭐 우리 관리하는 게 서울에 계시는 우리 상주 출향인사들 관리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거든, 그 정도 할 것 같았으면……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다고 이걸 하면서 특별하게 예산을 많이 따 올수 있는 그런게 있었으면 몰라도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 확보하고 이런데 특별한 도움된 게 없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예산확보는 이제 인맥관리를 하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하려고 하면 우리 실과에서 가 가지고 하지 서울사무소에서 가 가지고는 이게 안 되잖아요? 예?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
중개를 못하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죠.
진욱
김진욱위원
가교 역할도 안 되지 어차피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정책쪽에 인맥 관리하지 서울사무소에서 인맥관리 못하거든…… 그렇잖아요. 대부분 보면……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중앙부처를 다니다 보니까 서울사무소도 중요하겠지만 세종시에도 어쩌면 공무원이 한 사람 파견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도에서 지금 한 사람이 파견되어 있거든요. 파견되어 있는데 이게 시군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취지보다는 그것도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를 없애고 세종사무소로 옮기는 게 낫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또 이제 서울사무소를 해제를 시키면 또 중앙에 있는 인맥관리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뭐 장단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모르겠어요. 특별하게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중앙 인맥관리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부분 보다도 본의원 생각은 우리 담당과에서 사실상 더 관리하고 더 열심히 뛰는게 맞지 굳이 거기서 관리해 봐야 출향인사 관리정도 밖에 안되지 중앙부서 거기서 6급이 가 가지고 뭐 얼마나 관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중앙 뭐 부처 관리한다고 해도 상주출신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은 어차피 여기서도 우리 실과에서 관리할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인적네트워크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또 서울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런 사항들이 가교적인 역할도 그게 역할이 좀……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이 기회에 사무소를 옮길 기회에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세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103쪽 좀 전에 김태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기술원 이전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놨네요? 그 부분이 합쳐 가지고 한 3억, 광고비 2억하고 그 밑에 토론회 이것도 기술원 이전 때문에 하는 것 맞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3억 정도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3억 정도 되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학술대회도 그렇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어때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지금 도청 관계되는 우리 이게 다 안동, 예천으로 가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별개로 이리 올수 있어요? 지금 뭐 노력은 하시는데 도의 기본방향은 알고 해야 되지 거기서는 이것을 그쪽 분들 다 기관들을 다 도 산하 기관들을 안동하고 예천으로 하는 걸로 지금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원을 우리가 유치한다고 해서 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 걸 가지고 지금……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신도청 소재지 보면 거기 건물 지을 수 있는 부지는 한 5만평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술원측 이야기는 이 건물만 신도청 소재지에 있고 재배포장지가 없다면 그것은 기술원의 가치가 없는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총 21만평이 필요한데 현재 5만평 그건 사용을 안하더라도 21만평이 확보되는 그런 측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술원의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청 소재지로는 갈수가 없는 형편이고 그리고 또 이 도의 의견은 신도청소재지에 건물을 짓고 인근에 10분, 20분 거리에 있는 재배포장지를 확보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기술원에서는 이게 지금 신도청 소재지가 되면 지금도 농업기술원이 이전해야 된다는 이유가 옛날에는 대구 대원동에 소재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곽지로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칠곡으로 나왔는데 이게 칠곡으로 옮긴지 40년 밖에 안된데도 불구하고 대구 도심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또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지금 기술원에서는 이게 타시군이라도 옮겨 갈수 있는 그런 적지가 있는지 이걸 지금 연구용역중에 있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연구용역을 하면서 지금 이전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보고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전 시기는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이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보고를 하는데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파악하기는 언제쯤 이걸 이전할 계획을 파악하고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 봐서는 2017년 정도면 이전이 안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은……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2017년 되면 지금 현 도지사 임기 말기쯤 되겠네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차피 이전한다고 그래도 도지사의 좌중에 따라서 이전되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아무리 뭐 용역이 나와도 용역결과는 어차피 지사가 방향을 지시한 대로 용역이 나오지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겠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뭐 여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보다는 지사의 의중을 사는게 제일 편하네요? 그렇잖아요? 이건 뭐 우리가 광고를 하고 뭐 심포지엄을 하고 세미나를 하는 것 보다도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저희들이 이래라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농업기술원을 이전할 수 있는 최적지로 부상을 좀 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유치하려는 시군이 많잖아요. 한 5개 정도 되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데는 6개 시군이……
진욱
김진욱위원
5-6개 정도 되잖아요. 상주 놔두고 한 5개 정도……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아예 봐 가지고 경쟁력이 없으면 사전에 손을 때야 되고 계속 투자해 가지고 끝에 가서 책임을 안질 정도가 되면 그렇잖아요? 누군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어차피 사업비 세워 가지고 광고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같았으면 본위원으로 봤을 때는 빨리 손을 떼는 게 낫고 진짜 가능성 있으면 하고 괜히 우리 시민들 마음만 붕 띄워 놓지 말고., 그렇잖아요? 계속 뭐 기술원 우리가 유치한다. 유치한다 해 놓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청 유치할때도 마찬가지고 끝에 가서 유치안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또 누군가 져야 되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예산 계속 세워 가지고 홍보하고 했는데 안되면 그때 가서 누군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그냥 세워 가지고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시면 안될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뭐 저희들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죠, 꼭 유치를 해야 된다는 걸 가지고 하시겠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을 판단해 보면 대충 알잖아요? 우리시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게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선 예산부터 먼저하고…… 저도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노력한다고 그래 가지고 뭐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요. 여기서 묘포장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 가지고 기술원이 올게 안 오고 안올게 오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 이야기하면 시장님이 도지사한테 우리가 예산도 이렇게 우리 다른 기금도 있고 쓸수 있는 기금이 있으니까 각서라도 하나 써서 제출하면 될 일을 가지고 이상하게 자꾸만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땅 사 놨다가 우리가 묘포장을 사 놓으면 우리가 유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행정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솔직하게 보면요. 항상 필요하면 뭐든지 이뤄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 가지고 할수 있는 건데 그건 또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나친 그런데 대한 예산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사무소는 기획 관계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부서가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부산사무소는 다른 파트에서 관리하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서울사무소만 관리한다. 그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왜 또 이원화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아는대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부산사무소는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봐서는 없애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서울사무소 이야기는 아까 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것 114페이지에 시책개발추진 연구용역비는 풀로 이렇게 잡힌 것이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밑에 민간행사 개최 지원 하는 것 5,000만원 이것은 뭐에 쓰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이제 각 부서에서 얘기치 못한 행사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있을 때 이것도 풀 성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비로 해 놓는 것이다. 그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직원한테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규제개혁하고 관련해서 이야기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도 규제가 있는 것은 단두대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강력하게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한 200평까지는 형질, 땅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땅이 변화가 없어요. 땅에 그냥 집을 짓는거에요. 그런데 개발행위를 하라. 이래 가지고 토목사무실에 가서 측량을 하도록 해 이게 왜 문제되었는가 하면 전에부터 계속해 왔는데 귀촌귀농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너무 잘 아세요. 오셔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상주는 이상하다. 이거야, 자기 이해 할 수 없다. 왜 이걸 다른 시군에서는 안 넣는데 여기는 꼭 이렇게 해 가지고 측량하는 부서에 가 가지고 돈을 150만원내지 200만원 정도 지불하도록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 알아 보니까 최기학 담당이 있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규제개혁 담당부서 맞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한테 제가 그런 것 항의를 하니까 개발행위 신청시 현장실적도 작성 대비 검토결과가 죽 나오는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인접 시군 시행 현황이 나왔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현장 실측도 요구 시군,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실측도를 하라고 하면 토목사무실에 와서 해야 되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은 영주, 김천, 구미시와 포항시가 하고 있고 건축도면 대체 시군은 문경, 안동, 예천, 의성, 봉화, 고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자기들 담당부서에서 조사한거에요. 우리가 조사하면 이야기가 약간 틀려요. 항상 담당부서에서는 보면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로 이게 인근 토지에 문제가 생기고 법상으로 딱 이걸 완벽하게 이걸 법에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요. 이것은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애매해요. 안해도 그만이에요. 이런 것 같으면 시민의 입장에서 해 주는게 당연한데 제가 이것 이야기한지가 서너달 되었어요. 최근에 또 와서 이야기 되었는데 뭐 또 이상하게 또 신청하니까 또 뭐를 해 오라. 다른데는 건축도면 가지고 다 해결된다고 그래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빈 땅에다가 집 짓는데 그것 나중에 어차피 측량도 해야 되요.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사실 기술자기 때문에 잘 압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내가 지금 강민구씨 계시는데 그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해야 되고 안해야 되고 그런 애매한 게 아니고 안해도 관계없는 거에요. 그런데 이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게 담당부서에서는 신청을 하면 뭐해오라. 뭐해오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 도대체가…… 이게 규제개혁한다 하며 규제를 대통령은 앞서가 하는데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토목설계하는 사람이 항의가 들어왔어요. 회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선은 이렇게 후는 이래 가지고 저는 한 건도 하는 것 없어요. 저하고 관계없어요. 업무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래서 이야기를 했다 이러니까 회장이 아무 말도 않고 갑디다. 저한테 할 이야기가 없어요. 하니까…… 항의를 하러 왔다가, 이런 사항인데 이걸 단방에 이런 건 규제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안이 또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해요. 개발행위 담당부서의 직원이 가서 현장조사를 하면 가서 보면 자기가 눈으로 보면 대충 잘못 된 부분 지적하고 고치라고 하면 될 일을 가지고 꼭 도면을 가져 오라고 하는데 도면을 가져가게 되면 이게 그런데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시골에 있어 모르는데 우리는 또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암모니아 냄새 못 맡듯이 몰라요. 모르는데 보면 외부에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오면 대개 다 그래도 나름 좀 수준있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항의를 해요. 욕을 많이 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동네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우리 아무리 예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길을 닦아 주고 인심을 쓰고 해 본들 마음을 사지 않으면 안 되요. 이건 돈도 들지 않는 서비스하는 거에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런 것 하나도 못 고치는 사람들이 뭐 이걸 가지고 예산 다루고 말이에요. 정말 난 시장님 불러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런데 담당부서 직원들은 이걸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이야기도 하는데 난 그런 이야기는 않겠어요. 지금 이것 대통령도 나서가지고요. 가능하면 기업하기 좋도록 시민이 편리하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걸 하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공문에도 그래 해 왔어요. 저한테 이렇게 가 가지고 이야기한 것 여기 보면 그러잖아, 또 좀 전의 또 그 이야기하는데요. 인근 시군의 예를 죽 들어 놨어요. 어느 시군은 안한다라요. 이렇게 해 놓고 여기는 또 규제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체 23개 시군에 한군데만 그래 해 줘도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것 해서 감사 받아 지적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규명을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 보고 안 받으셨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은 뭐 들은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무슨 예산 같은 게 의결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것 하나 못 고치는데……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것은요. 정말로 바로 고쳐야 되요. 지금 가 가지고 바로 이런 것은 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지금도 그래 이야기하면 그 상황 조치해야 됩니다. 자꾸만 감싸고 그래 그래 뭐, 또 이야기하면 이래 저래 그러면 같이 불러 가지고 그런 항의하는 귀농귀촌한 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문가들 불러 가지고 같이 토론 한번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해요. 하는데 이게 실무진에 가면 안되더라는 이야기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미안한데요. 이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귀농귀촌한 사람들 이런데 와서 집을 하나 짓다 보면 자기 필요 없는 돈이 150만원, 200만원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나름 화나는 거에요. 그 분들이……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성태
김성태위원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담당관님 이제 곧 2016년도에 도청이 이전을 하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2015년 내년도요.
정갑영위원
내년 7월에 다할 수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원래는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연기 되어서 내년도……
정갑영위원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청이 이전을 하면 우리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해요?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된다. 또 아니면 상당히 위기다. 도청이 옆에 와서 어떤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도청이 가까이 오면 저희들한테 다소 득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꼭히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례로 우리시에서 숙소를 잡아 놓고 이동을 해 가지고 출퇴근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따라 가지고 부수적으로 여건이 좋다고 그러면 우리 상주지역에 나중에라도 정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정갑영위원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본이 그쪽으로 쫙 빨려 들어갈 수도 있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역으로 생각하면……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획예산파트가 상당히 중요한 게 그런데 있습니다. 이게 도청이 인근으로 왔을 때 이것을 기회로 잡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상당한 우리한테는 위기다. 왜냐하면 도시 공학상 중소도시는 대도시에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라든지, 모든 게…… 그게 스트로우 효과라고 하죠. 빨대처럼 쫙 빨려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지금 KTX가 생기면서요.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쇼핑을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서울로 갑니다. 대구에서 안해요. 대구에 있는 롯데백화점이나 대백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쇼핑을 하면 좋은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은요. 다 서울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 가고 이럽니다. KTX 생기면서…… 이제 도청이 와 가지고 이제 옆에서요. 사실 이제 음식점이라든지 상당히 사람이 오면 투자 열기가 일어나겠죠. 상주에 있는 사람들도 돈 있는 사람은 그리 옮길 부분도 많고 제가 봐서는……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기획예산파트에서 잘 이렇게 미리 미리 연구도 하고 해 가지고 그 자본들을 우리시에 잡아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도청에 오신 분들이 상주에 주거지로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아까 농업기술원 이전 부분 문제가 나왔는데요. 제가 알기로 원래 계획은 신도청이 자립형 도시로 성장하려면 산하기관이 다 가야 됩니다. 그렇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만약에 우리가 상주에 도청이 되었는데 농업기술원이 상주에 안오고 다른데 가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되겠죠. 뭐 그런데 도청에 공무원들 특히 도공무원, 그 다음에 교육청 그 다음에 경찰청이라든지 이렇게 몇 개 기관만 가서는 사실 그 도청이 신도청 소재지가 자족형 도시로는 성장할 수가 없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묶어서 가야 된다. 산하기관도, 방침이 그렇습니다. 보니까 또 도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는데 도의회 보고할 때 지역마다 도의원들이 다 지역구가 있으니까 어느 특정한 지역을 선택했을 때 상당한 치열한 그런 논쟁이나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그쪽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다고 이제 손 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저희들이 지금 그걸 힌트를 잡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물만 신도청 소재지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하는 기술원의 입장이 확고하니까 이번에 도청에 있는 용역계획을 받아 가지고 별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계획은 되어 있지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뭐 굳이 홍보라든지 이런걸 떠나서도 용역에서 이제 자기들이 공정하게 한다면 우리 상주시가 그런 농업의 수도로서 어떤 슬로건도 내 걸고 있고 그렇다면 자기들이 그렇게 상주로 선정하는 게 당연하지, 그것을 우리가 뭐 언론홍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유치당위성을 한다고 해서 그리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연구기관이 물론, 그런 부분도 보겠죠. 보는데 가장 공정하게 한다면 만약에 저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 의성이나 둘 중에 한군데가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예산을 이렇게 3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선정이 안되었을 때 후유증이 아주 큽니다. 저희들이 뭐 혁신도시라든지 도청할 때 거의 다 잡은 것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2등으로 놓쳤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때 오는 시민들의 어떤 공허함이라든지 그런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뒤로는 하되 사실 암묵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활동을 해서 이렇게 유치를 해 와야 되지 토론회 한다고 떠들썩거리면 다른 지자체 또 가만히 안 있습니다. 6개 시군 우리 똑같이 있는데 우리 언론홍보에 우리 최적지다. 이래 내 면요. 의성 저기도 돈도 없는데 달달 긁어서 그렇게 할겁니다. 그렇게 할거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싸움이 그렇게 일어날거에요. 국회의원들 간에 그러면 또 정치적인 입장도 고려가 될거고 저는 좀 표면적으로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는 활동들 보다는 사실 용역을 수행하는게 보통 대경연구원이라든지,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하는데 그쪽 루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하는게 안 낫겠나?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안 그래도 저희들도……
정갑영위원
전술면에서……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제 수주를 경북대학교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경북대학교에서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담당교수를 저희들이 만나 뵙고 또 우리시에서 이게 공개적으로 외부에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기술원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준 것도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책자도 가져다 줘서 농업기술원의 재배포장지 적정지가 어떤 형태의 지형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 6개 위치 중에서도 가장 적합지가 우리시로 봐서는 삼덕이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각종 자료들을 교수한테 제공하고 어필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이제 우리가 홍보비로 책정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사가 나고 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그걸 다 보지 않습니까? 우리 뭐 여기 지역지가 아닌 이상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런 경우에는 또 과열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과열이 될수 있다. 우리는 뭐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홍보한다지만 다른 시군에서 봤을 때는 그것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도 있고 또 로비도 더 심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제가 도의원들한테 분위기를 보니까 도의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셔터마우스 딱해 가지고 입을 열지 말아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겠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좀 전술을 아주 잘 전략전술을 잘 짜 가지고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 공개적으로 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래 보거든요? 하여튼 뭐 좀 고민을 해 보시고 그렇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이 예산을 좀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최대한 큰 소리 나지 않고 외부적으로 좀 티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담당관님 농업기술원에 대한 동료위원들이 질의가 많았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그 여러 가지 상주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 인프라 농촌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열정을 가지고 하고자하는 마음도 있는 관점에서도 실제 이뤄지지 않고 불투명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상호협력관계에서 우리가 열악한 재정을 상주시가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국․도비 사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요. 그리고 그 사업을 유치를 해야 되고 거기서 돈을 따와야 되는데 현재 항간에는 또 실제로 우리 시장님과 도지사의 관계가 굉장히 좀 가깝고도 먼 관계다. 왜냐하면 도지시가 원하는 그 사업이 상주에만 가면 전부다 반대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거기에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에요?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그래 가지고 제가 도에 있는 한 분을 만났는데 “상주요. 위원장님 앞으로요. 정말 노력해야 되고 없습니다.” 이래, 도지사가 뿔이 났다는 이야기에요. 도지사의 권한으로서 실질적으로 도지사의 마음이 움직여야만 올 수 있는 이런 사안에 우리가 관계설정을 이렇게 해 가지고야 되겠습니까? 도하고의 관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항이라든지 이런데 구미라든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면 국도비가 필요 없이 저희들이 얼마든지 자체 사업으로도 뭘 할 수 있고 이래 앞으로 형편이,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도지사의 의중이 아! 이런 방향이다. 하면 특히 거기서 하라 한다고 다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국․도비가 나오고 이런 사업에 도지사의 의중이 실린 사업에 과연 우리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현재는 조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여론과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 좀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는 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표를 얻어 가지고 당선된 사람들이라서 전부다 눈치를 보고 찬성과 반대 논리 중간에 서 가지고 말이죠. 어정쩡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면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상주시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주의 열악한 환경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시장님도 조금 더 과단성이 있어야 되겠다. 또 우리 시장님이 관계 돈독성을 좀 유지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니까 한번 담당관님이 한번 잘 중간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뜻을 제가 그렇게……
민병조위원장
제 말이 틀립니까? 맞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농생명클러스트 추진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8,000만원……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이것 한 번에 너무 많은 금액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금 금년에 한번 개최를 했는데 이건 도내에 있는 교수님들 대상이고요.
민병조위원장
내가 그 내용은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는 아는데 좀 많은 것 같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같은 개념으로 104페이지에 보면 상주미래정책연구회 회의 실비보상 있죠? 농생명클러스트 추진 민간여비 3,000만원……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이것도 횟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하는 과정에 우선 순위가 뭐냐? 이것을 잘 따지고 보면 아마 이것 보다 더 소중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아까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제가 봤을 때는 횟수도 많고 예산 금액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지만 이 내용도 풀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최소 경비만 집행하도록……
민병조위원장
그래 그걸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그런 사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이뤄지리라 보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아까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상주에 규제개혁의 필요성 그 다음 해당 공무원들의 적극성 정부 시책에 대한 따라가는 공무원들의 자세 이 모든 것들이 다른데 비해서 이렇게 잘 안 된다는거에요? 아까 정회시간에도 담당관님하고 계장님하고 있는데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기 이름까지도 부서를 그걸 몇 개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김성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는 바람에 구체적으로 안하겠지만 현재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를 풀고 뭐를 허가를 내주고 이러한데서 너무 까다롭다는 것이에요. 법률적인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거기서 한 치의 양보가 없다는 거에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단두대에 올려 가지고 확 짤라 버린다는데 그게 법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과감하게 특별하게 문제가 아니면 그냥 풀어 가지고 하자는 의미에요. 그런데 그런게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우선적으로 상주가 좀 모범되게 다른 옆에 이런 것 볼 것도 없이 아예 지금도 제일 안되고 있지만 아까 김성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안되고 있지만 다른데 보다 제일 우선적으로 야 역시 상주가 대통령의 마음대로 우리 상주시장이 마음대로 정말로 이게 국책에 따라가는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읽어 가지고 잘 하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반면에 사고가 퇴보적인 분들이 있다는 거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느 부서에서 각 부서장이 있고 뭐 여기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이 계실 거라도, 제가 봤을 때는 기획하시는 우리 기획이 가장 중요한 거에요, 없는 것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있는 것을 없애기도 하고 사람을 할 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상주의 전체적인 팔로우를 만들어 가는 핵심부서 아니에요. 지금, 부서장 아니겠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그걸 해 가지고 토의해서 규제에 대한 철폐 상주도 한번 뭐, 인용하기는 그렇지만 단두대에 올려놓고 자르는 정도로 해 가지고 정말로 시민들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라. 정 법률에 어긋나는 것만 하고 법률에 다소 저촉이 되더라도 약소하게 안 그러면 이게 아! 이거 봤을 때 해당 민원이 이것 봤을 때 민원이 우선으로 봤을 때는 법률적인 저촉이 좀 과하다 싶으면 총대 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좀 염두해 가지고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좀 아시고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담당관님 예산서를 총괄적으로 보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정부에서 6차 산업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상주의 대표는 그래도 농업이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농업에 대한 6차 산업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전체 예산서에 보면 6차 산업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은 제가 봐서는 없어요. 보니까…… 이게 뭐 담당관님 혼자 문제가 아니고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서 그런 쪽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어제 그저께인가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역에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상주에 경쟁력이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게 뭡니까? 최고의 경쟁력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뭐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곶감이라고 할수 있겠죠.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곶감이 상주의 대표 브랜드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 대표브랜드가 바로 상주지역의 경쟁력이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물론 그러면 곶감을 안하는 분들도 이의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물론 포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분야에 보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물고기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전부 지원, 지원, 지원이라요.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뭔가 좀 획기적으로 6차 산업을 활성화 할수 있는 방법, 물고기를 잡는 방법, 이런걸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상주가 물론 관광도 좋습니다만 관광보다는 그래도 농업이 최우선입니다. 농업쪽에 6차 산업 쪽으로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게 있어야지 그게 전혀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예산서 전체가 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적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게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 시장님께서 행복상주라고 늘 그렇게 말씀 슬로건을 걸어 놨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행복할지 몰라도 시민들 행복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돈 벌수 있는 방법을 가르켜 주고 돈 벌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그게 바로 행복이 오는 거지 예산서 보니까 전에 지원했던 그대로 전부 지원사업이에요. 지원사업요? 이것 지원사업을 끊어 보십시오. 끊어 보면 또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난리납니다.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이걸 바르게 해서 6차 산업해서 외부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그걸 좀 바꾸셔야 되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그쪽으로 예산이 나가도록 그렇게……
재현
정재현위원
그걸 과감하게 좀 바꾸셔야 되고요. 여기 보면 미래정책연구소 있잖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타이틀이 얼마나 좋습니까? 미래정책연구소, 상주의 미래정책에 관해서 연구를 한다는 그런 타이틀인데 예산서 이래 보면 여비하고 위의 내용하고 보면 이것 앞뒤 하나도 안 맞아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인원수도 안 맞고 전부 안 맞습니다. 그리고 과연 미래정책연구회에서 지금까지 해 나온게 뭡니까? 지금…… 민선5기 때도 그렇고 보면 미래정책연구회 있었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있었는데 성과 나온 게 뭐 있습니까? 성과가 없잖아요?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50명이 회의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상주에 획기적인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온 것 있습니까? 모여서 그냥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과제를 드려 가지고 정말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예산을 쓰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예산편성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전 시장님 계실 때 미래정책연구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이번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연구도 좋지만 정책의 자문을 좀 구하는 기구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정책자문위원회 조례로 변경을 하려고 상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제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비슷하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선심쓰는 그 측근 기관밖에 만드는 그런 것 밖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 내용들이, 그래서는 안된다 이 말이죠. 진짜로……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한번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진짜로 가슴속에 상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진짜 상주의 정책이 뭐 나와야 되지 그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분들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걸 행정에서 유도를 해서 그분들한테 과제를 드려 가지고 예산을 써도 안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수공무원 포상금하고 행복공감연구회 운영성과 이런 것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포상을 해서 줬잖아요? 이분들한테 나오는 게 이게 우리 상주시정에 반영된 예들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반영을 부서별로 할당을 해 가지고요. 그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서에다가 지금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 예들을 위원장님 우수공무원하고 행복공감연구회 시정에 반영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풀사업 용역비가 작년보다 올해 2억이 증액되었네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2억이 증액된 것은 금년에 당초예산에 5억을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2억을 감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현
정재현위원
다시 올린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1회 추경 때 또 2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 가지고 총 금액을 이번에 예산 요구한 그런 실정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심도 있게 한번 협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이해하시겠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뭐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이종범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04만 5,000원이 감액된 35억 7,9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비 예산은 전년도 보다 1,850만원이 증액된 12억 6,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지방일간지 등 시홍보 광고비는 전년도보다 1,000만원 증액된 4억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홍보책자 및 영상제작비는 금년도 보다 4,350만원 감액된 7,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광판 등 시홍보광고는 금년도 보다 5,200만원 증액된 8억 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의 원활한 시정홍보 지원 및 관리예산은 금년도보다 2,159만원 증액된 2억 3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홍보지원 및 관리 일반운영비는 859만원 증액된 1억 2,25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에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사업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사회단체지원 및 관리는 민간경상사업보조 1,70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행정 및 공직윤리강화 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지난 업무계획 보고시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청렴자가 학습시스템 도입으로 금년도 보다 1,544만원이 증액된 1,9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 일반보상금 252만 8,000원은 명예감사관 간담회와 감사 참석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348만 7,000원이 감액된 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부기관 감사수감 및 이첩민원 조사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운영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행정정보화사업 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 2,071만원 감액된 11억 6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194만 2,000원 증액된 6,85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다기능사무기 구입비로 전년도 보다 4,500만원 감액된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54만 4,000원 감액된 3억 6,2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근거리통신망 장비구입비로 2,850만원 감액된 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695만 7,000원 증액된 8,6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년도보다 304만 5,000원 감액된 7,28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전년도 보다 500만원 감액된 2,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암호화 장비교체를 위해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 운영비는 200만 3,000원 감액된 1,64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정보 알림시스템 운영비로 700만원 감액된 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995만 9,000원 증액된 3,47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전년도보다 1,450만원 감액된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정보이용시설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29만 7,000원 증액된 9,44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영상회의 시스템 노후화 장비 교체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청 이전에 따라 영상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서비스 사업은 327만 2,000원 증액된 4억 9,28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외부망 운영 일반운영비는 31만 8,000원 증액된 4,94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업무계획보고시 신규사업으로 보고한 외부망 통합스토리지 및 백업장치교체 계획으로 전년도 보다 1억 3,000만원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서비스 서버운영은 전년도보다 2만 1,000원 증액된 1억 56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소프트웨어관리 일반운영비는 2,250만원 감액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정보화마을 운영비는 393만 감액된 1,3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호마을 조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자 인건비로 전년도보다 34만 3,000원 감액된 5,0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 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358만 8,000원 감액된 7,928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94만 8,000원 감액된 2,7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34쪽입니다. 여비도 전년도 보다 264만 감액된 4,7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외수당 8,040만 8,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1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담당관님 식사는 많이 하셨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위원
항상 보면 홍보광고 이것 때문에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대도시 광고, 택시광고, KTX동영상 광고, 관공버스 랩핑광고 이래 있는데 지역 것은 상주 같은 경우는 다 하면 되는데 대도시 서울이나 이런데 그런데서도 우리가 뭐 언론인 협회나 위탁을 줘서 그래 한다고 하지만 우리 상주 고향분들이 광고를 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위원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다 연결이 되도록 해 주시는 것 같으면 그 분들이 애향심도 있고 이래서 좀 더 잘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재단에 돈이 들어가도 대행업체가 상주하고 연고가 있는 분들하고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렇죠. 그래 이제 또 우리 지금 뭐 각종 행사나 꼭 과가 아니지만 다른 과에서도 행사를 할 때 보면 음향기계라든지 기획사, 상주에도 기획사가 여러 개 업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위원
그래 그런 기업체에다가 기획사에다가 상주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 같으면 다소나마 경비가 얼마 떨어지더라도 상주에 돈이 떨어지는데 굳이 그런 것은 외지의 기업체에다가 맡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지역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업체가 하고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대도시 업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시정도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최경철위원
예. 그래 공보감사까지 같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 총괄적인 이야기인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 실과에다가 또 혹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상주 지방에 뭐든지 쓸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22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새로 편성되는 것 같은데요. 맞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을 하다가 제도가 없어지면서 각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전번에는 이제 풀로 해서 했는데……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같으면 각 단체마다 바로 직접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금액은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금액은 같아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또 이제 공보감사하고 관련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전에 본위원이 일반개발행위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좀 들었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저는 그래 생각해요. 그게 이제 공무원들의 존재 이유도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법령에 딱 이렇게 확연하게 못이 박혔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라는 게 뭐 감사도 생각해야 되고 자기 신분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당연히 안해야죠. 안하는데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시민이 이로운 쪽에 있으면 당연히 해 줘야 되요. 그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해 가지고 하는데 대해서는 그런 걸 지적을 제가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앞으로도 감사부서에서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한번 보시고 그게 합리적인 꼭 나름대로 그분들 이제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왜 아닌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래 또 최근에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도 규제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적폐 이런 이야기도 단두대까지 용어를 써 가면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업무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최근에 우리가 상주시민만 이래 있으면 잘 몰라요. 모르는데 외부에서 귀농도 하고 귀촌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대개 보면 의식이 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와서 보니까 어, 아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뭐 저들하테 항의도 하고 아마 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사부서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을 거에요.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시정이 안된다는 것은 참말로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이것 자꾸만 미룰 문제도 아니고 공론화 시켜 가지고 그런 게 없도록 해야 될거다. 이래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 분야는 담당자의 융통성이랄까 재량권이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할 수 없다. 해야 된다 외에는 어느 정도 환경을 봐 가면서 전문적으로 편의를 도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제 아니 규정상 당연히 재량행위라는 게 같은 경우 같으면 시민의 입장에서 해 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의 예가 죽 있어요. 다른 시군이 더 많아요. 저는 다른 시군 한군데만 안해도 다 안해야 된다라고…… 그건 결국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감사에도 문제가 없는 거고 시민의 입장에서 해 준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
민병조위원장
담당관님 119페이지 이번에 KTX동영상 광고 2014년에 올해 9,600에서 내년 2015년도 4,800으로 예산 편성해서 줄였네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 제가 업무보고시 지적했던 관광버스 렙핑광고 효과 이게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그 이후에 한번 재검토를 하시라 했는데 제가 한번 살펴 보니까 이번에 그래도 필요성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하시되 편성을 하시되 이걸 그냥 광고의 문안이라든가 또 광고회사가 우리가 몇 개 있죠? 여기에, 4개 인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4개 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4개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거기해서 비율하고 문안하고 이런 걸 잘 살펴 가지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이걸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예. 광고에 대한 것……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조금 늦었습니다. 119쪽에 시정홍보지 희망상주 제작이 있는데요. 이것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상주소식지하고 똑같이 예산에 5,100만원씩 있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것 하고 시정홍보지는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1년에 두 번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 옛날의 반회보 택이죠. 매달 하던 것……
김태희위원
그래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반기에 한번하고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소식지는 매달하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공교롭게도 돈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5,100만원, 비슷한 성격이라서 물어 봤고요. 또 하나는 홍보관계 때문에 애를 많이 드시는데 대도시의 택시광고가 3억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택시광고가 이래서 숫자 400대 인데 이게 어느 지역에서 주로 하는 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서울지역에 200대, 대구지역 200대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효과는 분석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사실상 광고효과라는 것은 눈에 띄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유독 우리 지역의 오이라든지, 뭐 곶감이라든지 농산물 주로 광고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억 6,000만원을 농산물 때문에 한다면 다르게 홍보하는 게 차라리 효과가 안 있겠느냐? 이걸 한번 예산은 서 있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했는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이게 택시광고는 1년 연중 계속 합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지금 시기를 몇 년째 해 오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는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확실한 시작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잘 몰라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대도시만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도외지에 서울에 차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서울에 200대, 대구 200대 해서는 큰 효과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민선6기 출범한지가 5개월 되었습니다. 7대 의회하고 똑같이 5개월이 경과되었는데 그 동안의 홍보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특별하게 아직 저희들 시에서도 민선6기가 되면서 전체 시정홍보지는 아직까지 못 만들었습니다. 이달에 한 20일쯤 되면 나오고……
김태희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기자님들 언론인들이 와 계시는데 우리 시정이 좀 긍정적으로 60%내지 70% 정도 이렇게 긍정적인 보도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것 같고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상당히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언론인들이 직접 와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뭐 비판하든지 이러면 되는데 취재도 옳게 안하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전에 계획 보도도 하시고 어제 의회 열린 것도 마찬가지에요. 어제 안 오신분들이 보도하시는데 물론 해야 되겠지만 현장에 직접 취재해서 보도를 하면 옳게 하는데 바쁘시더라도 계획 보도 시정보도 사후평가 보도 3단계로 해 주시면 안좋겠나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한번 일을 해 봤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죠. 언론인 숫자도 많고 홍보매체도 많고 힘든데 현재는 지금 그렇게 민선6기, 또 7대 의회 들어와서 똑같이 과거 같이 똑같이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담당관님 특수시책으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가학습 시스템도입……
종범
이종범공보감삼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기간이나 내용을 어떻게 하실건지? 청렴교육을 어디다 위탁할건지 이걸 제가 한번 여쭤 봤어요. 본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삼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삼담당관
교육은 총무과의 교육할 때 외래 강사를 섭외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민병조위원장
총무과에서 강사를 해 가지고 하고……
종범
이종범공보감삼담당관
교육할 때 저희들 청렴관계를 삽입해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청렴학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면 컴퓨터 결재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들어가기 전에 청렴관계를 보고 난 뒤에 업무가 수행되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래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많이 했으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삼담당관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1월달부터 도입해서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울 때 세웠으면 무엇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고자 해서 이렇게 세웠다는 프로그램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삼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그게 뭐냐는 거죠?
종범
이종범공보감삼담당관
그러니까 공무원들 청렴도 그야말로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그런걸로 부패방지라든지 청렴봉사행정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옛날에 가나안 농민학교라고 들어 보셨나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삼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그죠?
종범
이종범공보감삼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군대식이고 새마을운동의 일환인데 외국에서도 많이 벤치마킹해 가지고 가는 그런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조금 동떨어져서 현재 분위기와 맞지 않다. 이렇게도 할수 있지만 절약이나 그쪽에서 강조하는 협동 질서, 열심히 일해야만 된다는 것 또 몸을 바쳐서 일하고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게 그 가나안농군학교의 아마 프로젝트 개념이죠? 그죠? 그런데 현재 직원들이 아무래도 개인 중심적인 면이 많아요. 우리 공무원이 지금…… 담당관님?
종범
이종범공보감삼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그래서 만의하나 이것 시책사업으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면 이런 것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떠냐?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삼담당관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은 총무과에 세울 때 학습을 1박 2일정도 할 때 청렴관계를 교육을 시키고……
민병조위원장
아! 그래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삼담당관
이 학습시스템은 별도로 컴퓨터상으로 이제……
민병조위원장
컴퓨터상으로……
종범
이종범공보감삼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그러면 총무과하고 할 때 협의를 해서 자가학습 시스템 도입하면서 교육과정도 이랬으면 좋겠다하고 담당관님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충실히 이뤄지도록 그렇게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삼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은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간략하게 요점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우형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규모는 4개 정책사업에 총 예산액은 61억 2,357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억 640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보건진료소 운영비와 농어촌 보건의료기관 신축에 따른 시설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구축사업으로 22억 6,9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건인력 교육강화를 위하여 2,61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사업에 12억 9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하단부에 보건지소, 진료소 정비사업에서 응급복구비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14쪽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진료의약품 및 자산취득비 등에서 9억 1,9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하단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9988특공대 유니폼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에서 국내외 건강도시연맹 연회비 및 의료지원에 따른 약품구입비 등에서 1,970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하단부에 건강새마을조성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사업에서 좋은식단 추진 및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5,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쪽 모범음식점 육성사업비로 1,233만원, 상주시대표음식육성사업비로 3,500만원 나트륨저감화사업으로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위생업소 지도단속비로 3,6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쪽 하단부입니다. 식품안전관리사업추진비로 475만 6,000원, 421쪽 중간부분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비로 384만원.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비로 400만원, 식중독예방사업비로 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22쪽 우수공중위생업소 관리지원비로 500만원, 유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사업에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확산방지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취약지 방역소독에 따른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에서 3억 4,2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감염병 예방홍보사업에서 쯔즈가무시증 등 발열성 질환 예방물품 구입과 손소독제 구입비 등에서 4,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취약계층 주민 등 예방접종사업비로 2억 1,050만원, 425쪽 의약업소 및 마약지도 관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로 3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보조사업으로서 국가만성병 예방사업인 퇴원환자 조사사업비로 120만원, 예방접종 등록센터운영비로 2,413만 2,000원, 어린이예방접종 지원비로 4억 9,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비로 231만 2,000원, 427쪽 노인예방접종비로 5억 2,022만 8,000원, 고위험군 접종비로 1,077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역응급 의료기관 운영지원비로 3억 5,000만원,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지원사업인 응급채취용 비상백 구입비로 100만원, 발열성질환예방관리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인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1,000만원, 신종 감염병 예방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비로 535만원 에이즈감염예방 관리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 하단부터 461쪽까지는 건강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등 기본경비는 6억 3,63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하단부에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서 9억 5,9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19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상주시 대표음식 육성사업이 있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요식업주 주는 겁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이것을 작년에 도에서 올해 도에서 각 경상북도 대표음식을 육성해 보자. 이런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신청한 시군 중에서 9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그중에 상주시가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게 3,500만원인데 이것 외식업 지부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추진 위원회가 있고 이래서 거기 보면 식품관련 교수님도 있고 요리학원 원장님도 있고 이래서 어느 음식을 대표로 할 것인가 이건 아직 선정을 안했는데 음식문화개선위원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육성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상주시에 대표되는 음식을 한 가지만 하는 거에요. 뭐 여러 가지로 하는 겁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래 한 가지 정도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한가지로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대충 구상이 서 있는게 있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저희들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냥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전문 한식이라든지 비빔밥이라든지 그런 종류로 한번 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대표음식을 개발하면 우리 시민들 입에도 맞아야 되고 관광객들 입에도 맞아야 되는 음식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존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교수도 계신다하고 하지만 직접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모여 가지고 상의도 해 보고 그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가지고 직접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개발하는게 더 빠른 길이 아닌가 싶은데 교수들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해도 성공할 확률이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직접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그래도 자기들 음식 판매할 때 미리 미리 맛도 좀 손님들한테 보이고 평가도 받고 하면 이런 음식이 괜찮다. 먹어 볼만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대표음식으로 해도 되겠는데 이 사업추진하기 조금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음식문화개선위원회하고도 협조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우리음식연구회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한번 노력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주시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 선진지 견학……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것 한 2년에 한 번씩 가면 안 됩니까? 올해 갔다 왔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올해는 안 갔습니다.
정갑영위원
올해는 안 갔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안 갔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매년 계획 세우는 거에요? 2년에 한 번씩 세우는 거에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약 2년에 한번 정도……
정갑영위원
2년에 한번……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올해는 안 갔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이제 우리 시민들이 또 꼭 필요한 부분은 해외연수도 가고 해 가지고 이제 자기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많은데 우리시에 전반적으로 예산서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아까 농정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뭐 농업인단체는요. 계속 뭐 보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이 자료가 없었는데 저는 못 봤어요. 그게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통합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은 이제 뭐 해외도 나가고 또 국내연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낭비성적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좀 그런 부분을 고쳐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거든요? 이 부분도 뭐 좀 잘될수 있도록 사실 외부 관광객이 오면 저희들 지역에 오면요. 저희들이 이렇게 모시고 갈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한우 말고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한우, 대표적인 게 한우, 오리, 그 다음에 복 그 정도지 그 외에는 이렇게 선 듯 손님을 접대하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거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상주에 가면 꼭 그런 음식 한번 먹고 싶다하는 또 그 음식 먹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춘천 같은데 가면 춘천 닭갈비 먹고 싶어 가지고 일부러 춘천을 여행지로 잡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고창 같은 데는 풍천 장어 먹고 싶어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가요. 우리 애들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꼬막 먹으로 한번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보성 벌교를 가야 되는거에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음식 때문에 그렇게 요새는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꼭 좀 좋은 메뉴를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식연입니다. 예. 건강관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은 42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작년도보다 5억 2,100만원 증액해서 45억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건강증진프로그램 활성화 사업비로 3,2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사업비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432쪽 운영수당, 일반보상금 등은 필수경비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중간에 노인 의치보철사업비로 민간위탁금 해서 4,800만원 편성했고요. 국가암 검진사업비로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비로 8,668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활성화 사업비로 18억 1,900만원 편성했는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교육프로그램 개발활성화사업비로 1,500만원 편성했고 435쪽 출산장려활성화사업비로 2억 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에 2억 3,700만원 이건 출생아 건강보험료와 임산부 초음파검사 지원비로 편성했습니다. 436쪽입니다. 위에 민간위탁금으로 산모 신생아 검진관리 지원사업비로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7쪽은 기타보상금 위탁금으로 인건비 등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8쪽도 민간이전 위탁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9쪽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출산양육지원금으로 12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44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만족방문서비스활성화 사업비로 7,9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비 의료 및 구료비로 6,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41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끝에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소 재가암예방약품 및 용품구입비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중간에 우리마을 건강파트너봉사자 운영비로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고령화에 따른 보건교육강화사업비로 2억 1,58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4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노인보건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로 해서 6,550만원 편성을 하고 자산취득비에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4쪽 하단에 민간위탁자의 지역사회건강기초조사사업비로 시민들의 삶의 행태조사를 위해서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결핵 및 한센관리사업비에 3억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센병관리사업비 경상보조로 3,627만 6,000원 편성을 했고요. 제일 하단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44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5억 5,873만원을 편성했는데 단위사업별로 보면 치매상담센터 운영 질환자관리에 2,600만원을 편성했고요. 다음 447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치료비지원사업비로 9,8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47쪽이 되겠습니다. 끝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48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그린나래와 신애희망나눔센터에 2억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449쪽은 행사실비보상금, 일반운영비 등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450쪽 역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1쪽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2쪽까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검사 지원비로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55쪽 제일 하단입니다. 통합검진사업비로 8억 2,845만 4,000원 편성했는데 통합검진사업은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을 금연이라든지, 절주, 신체활동, 영양, 심뇌혈관 13개 사업으로 묶어서 통합 앞에 하는 사업하고 조금 중복되지만 통합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가 한 50% 차지하고 관리비, 수당, 부대비 등으로 461쪽까지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부하는 의미에서요. 이제 인구증가시책도 산모라든지 출생아에 대한 지원이 여러 가지로 많죠?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위원
처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임신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어떤 이렇게 시에서 지원이 되는지 죽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누가 실무자 누가 이야기하시면 더 낫겠는데요. 위원장님 실무자 잠깐……
민병조위원장대리
실무자 발언대로 나와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산모부터 시작해 가지고 죽 지원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죽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애 낳고 애 키울때까지……
민병조위원장
누구십니까? 말씀하시고……
담당
려담당출산장
황영숙 출산장려담당 황영숙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려담당출산장
황영숙 처음에 아기를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하면 3개월 되면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성태
김성태위원
3개월에……
담당
려담당출산장
황영숙 예.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산전관리 들어가는데 내용이 일곱여덟개 되고 내용이 아주 많은데 괜찮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뭐 대충 몇 개 정도 됩니까?
담당
려담당출산장
황영숙 초음파 검사도 있고요. 그 외에 뭐……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것 하는 게 일곱여덟개 된다.
담당
려담당출산장
황영숙 예.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또 뭐 분만과정에서 잘못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초음파 무료검사부터 해서 엽산제 지원, 철분제 지원, 그리고 애기 낳았을 때……
성태
김성태위원
영양제도 지원해 주고……
담당
려담당출산장
황영숙 당연합니다. 그 외에 애기를 정상적으로 분만 못했을 때나 이상하게 분만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도 있고 다양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접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제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데 산부인과 이렇게 처방받으면 도와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직접 해주기도 하나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황영숙 의료부분은 전문의료기관에 저희가 의뢰하고 지원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 상주 계시는 분 어떤 분들은 김천도 가고 구미도 가고 대구도 가고 그렇게 해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황영숙 그래도 관계없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담당
려담당출산장
황영숙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증명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오면 예를 들어 초음파를 했다. 이러면 초음파 진료비도 아까 3만원 이래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 그죠?
황영숙 예. 그건 전액 시비로……
성태
김성태위원
숫자에 따라서 한도가 있겠죠? 그죠?
담당
려담당출산장
황영숙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해 주고 애기를 낳게 되면 산모가 나중에 이제 분만할 때도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 게 있고……
담당
려담당출산장
황영숙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임신해서부터 출산해 가지고 언제까지 보통 해 줍니까?
담당
려담당출산장
황영숙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하여튼 지원해 주는게 숫자가 굉장히 많다. 그죠?
담당
려담당출산장
황영숙 예. 다양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열거하려고 하면 한참 해야 되는데 아까 예산서 보니까 초음파진단비 이런 것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인구증가시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준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네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황영숙 저희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 재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시군하고는 어때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황영숙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최상은 아니더라도……
성태
김성태위원
한 80% 되는가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황영숙 상 정도는 된다고 자부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예.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민병조위원장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위치가 예정 장소가 향토예비군 지역대 옆이죠?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지금 잠정적으로 그래 잡고 있는데……
민병조위원장
이것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가 100평 정도해서 하면 이쪽으로 통행도 안됩니다. 제대로…… 그리고 건축물에 전체적으로 구도로 봤을 때도 이게 맞지 않는 장소에다가 공터가 좀 남는다고 해서 거기다가 그냥 무턱대고 세워 놓는다.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 관계는 저희들 할 때 다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그래 하고 정신센터 운영에 1억 6,000만원 이번에 올리셨죠?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민병조위원장
구체적으로 이걸 운영비 어디에다 쓰실건가요?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이건 위탁운영할 계획인데요. 그래 지금 아직 내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떨어져서 예산을 계상해 놔서 내년에 사업권자가 결정되면 위탁으로 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데 나가는……
민병조위원장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 놨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보건소장님은 이번이 마지막 자리에 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태희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예산을 묻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민병조 위원장님이 복지 뭡니까? 정신센터 건물이 대다수 위원들은 뒤에가 적당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연못 있는데 그쪽을 매워도 가능할 것 같고 노인복…… 테니스장 있는데 보건소에서 좀 가까워야 되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우형래 과장 보고는 끝났는데 아까 정갑영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것을 미리 말씀드려서 제가 안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상주의 대표 음식 관계에 대해서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참고로…… 전에 제가 경험하기로는 국무총리가 상주 방문했을 때 최규하 국무총리였는데 상주에 그 당시에 물었어요. 상주의 뭐가 대표음식이나 이랬을 때 산적이었어요. 산적…… 산적 하는 것인데 다른 지역에도 있지만 상주 산적이 유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의회 운영위원들이 타시군 비교행정할 때 횡성을 들렸습니다. 강원도에 갔을 때 횡성 한우 좋은데요. 아는 분이 우리가 한우를 대접하는데 이게 상주에서 옵니다. 이래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서 소를 사육하다가 강원도 가서 몇 달 먹이면 그게 횡성 한우가 된답니다. 그런데 맛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6차 산업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도에서 이야기할 때 상주에서 왜 소가 맛이 없는가하면 수분이 없는 짚을 먹는답니다. 그래서 바싹 마른 것을 먹으니까 이게 음식이 맛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생각나는 것 말씀드리면 전주 가면 전주비빔밥이 있고 우리 상주는 소로 하든지 산적 한다면 뽕잎을 가지고 하면 특징이 있어 가지고 웰빙으로 그런 게 연구되어야 되는데 우리 상주에는 다른 대표 음식하는 것은 다른데 다 있는 걸 하면 대표음식이 안되거든요?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태희위원
소를 맛이 있는 소머리국밥이라든지 제가 떠 오르는 것을 말씀드리면 참고로……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또 하나는 산적 관계도 사실은 그때도 그게 뭔가 고증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산적할 때는 뽕잎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대표음식 이것은 우리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시의전서에 나오는 비빔밥……
김태희위원
아까 정갑영 위원님께서 음식업 지부로 줘 가지고서는 저는 잘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상주에 담당하는 교수진도 참여하고 시에서도 참여하고 업소도 참여해서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냥 돈만 날리면 안 되거든요?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소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446쪽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있죠?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사업은 왜 작년대비 올해 예산이 줄었죠?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그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병이 하다 보니 조금 줄어들고 사망자도 나오기 때문에 국가 보조사업으로 떨어지는 것……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다 지원합니까?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건강보험공단에 주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이게 신부전증이라든지, 혈우병이라든지 이런 희귀난치병이 130여종 되는데 이런 병이 검진을 받아서 나오면 보험공단에 저희들이 청구가 들어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 사람들한테만 그러면……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저소득자해 가지고 소득율이 최저 150% 되는 사람들 맞춰서 주는 겁니다. 다주는 것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난치성 환자가 주니까 줄었다. 예산이……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447쪽에요. 치매치료비지원 해 가지고 이건 또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것도 저소득자 치매환자가 되면 시에 관리하는 게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월 3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대상자가 300여명 되기 때문에 작년 보다 많이 늘었어요.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게 개인들한테 주는 겁니까?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것도 우리 시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등록된 대상자한테 매달 주는 겁니까?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죠. 이것도 저희들이 건강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치료를 받고 오면 그걸 받은 걸 대행해서 우리가 공단으로……
진욱
김진욱위원
공단으로 이것도 지원해 준다.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이것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보니까 도비 대비 시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이게……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이제 그린나래하고 신애나눔센터가 있는데 사실 운영하는데 지금 직원들이 세 명씩 있습니다. 있는데 굉장히 운영이 어렵고 해서 운영비가 조금 작년보다 증액된……
진욱
김진욱위원
그 뒤쪽에 보니까 운영비하고 종사자 수당, 그 다음에 밑에……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밑에 종사자 수당하는 것은 장려수당하고 자격수당을 별도로 계상해서 그런 것입니다.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것 말이잖아요?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도 증액이 되었잖아요? 종사자 수당도 5명 해 가지고 116만원이에요? 이게……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진욱
김진욱위원
수당도 증액이 일부 되었고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원래는 없었던 게 들어왔네요. 신규로…… 복귀시설 종사자수당 이것은요. 원래는 없었는 것을 올해부터 주는 것……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이 밑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보조해 가지고 수당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자격이 있는 자격수당하고 장려수당,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게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해서 96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타 다른 우리하고 다르게 이 부분만 좀 전체적으로 도비에 비해서 시비부담이 크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소장님? 타 다른 뭐 치매진료비나 이런 것에 비해서 이런 데는 기금하고 이렇게 이제 도비나 시비가……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게 또 관리하는 직원들이 많고 이런 사업이 자꾸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지금 규정에 도비 대비 시비를 몇% 주라는 규정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시에서 알아서 주는 겁니까?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보조비율은 내려오는데 보고 저희들이 부담을 조금 더 하는 게 있고 덜하는 게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비율은 뭐 어떻게 내려옵니까?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3 대 7로 비율이 있는데 조금 더 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지금은 지금 봐 가지고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요? 2 대 8도 더 안 되어 보이는데?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작년에 1억 8,500 지원했는데 올해 1,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도 해 가지고 시비 부담이 많다고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자꾸 줄여야 되지 이걸 자꾸 더 늘려서 시비 부담을 많이 주면 이것 문제가 있죠?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올해 정신질환자가 늘어나고 관리하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관리를 하더라도 그렇죠. 계속 시비부담을 많이 늘려주면 시의 재정이 되면 많이 늘려주면 좋죠. 그게……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타 지금 예산에 비해 가지고 이 부분은 시비부담이 너무 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를 더 받든지, 어떤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자꾸 시비만 해 가지고 올려주면 사업을 안할 수가 없죠. 그것은……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소장님 447쪽에 정신건강센터는 어느 기금으로 운영하는 거에요?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밑에 정신건강센터 이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인데 방금 조금 전에 정신센터를 짓고 나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 올해 본 사업에 건물 짓는 비가 늦게 보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서 같이 들어왔는데 그게 운영비로는 배정이 보조되어 내려 왔고 건물신축비는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나와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게 본말이 전도가 되었네요. 그죠?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정갑영위원
본말이 전도가 되었네요. 사실은 건물부터 지어야 되는데……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같이 올라갔는데 건물비는 도에서 우리한테 보조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못 얹고 운영비만 편성한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에요? 그러면?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정갑영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운영을 정신건강센터가 되면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자격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정갑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건물을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는데 건물……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정갑영위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에요?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건물을 지어 가지고 위탁비로 다 줘야됩니다. 사람만 하는 거지 지금 우리 노인회관 저런 것처럼, 종합복지관 이런 것처럼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운영권자만 하도록 자격 있는 사람이 와서 운영하도록……
정갑영위원
개인이 이제 건물을 지어서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죠. 정신건강 돈이 많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사업을 할 수 없고 시에서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기금으로 건물까지 지어 가지고 운영비까지 다 줄 경우에……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래 하죠.
정갑영위원
그럼 소지자가 운영을 한다. 이거잖아요?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죠.
정갑영위원
그럼 주로 어떤 정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여러 가지가 많죠. 정신 뭐……
정갑영위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오죠?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모든 정신 관련되는 사람들은 다 오는 것이죠. 종합…… 뭐 지체라든가 정신 모든 정신과 관계되는 이상이 있다는 사람들은 다 가서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가서 치료도 하고 또 그분들이 와서 하고 해서……
정갑영위원
그럼 여기 왔을 때 치료를 어느 정도 받는 겁니까?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치료는 여기서 못하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상담만 하는 거에요?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죠. 진단하고 해서 병원으로 보내고 연결하는 이런 사업으로…… 이게 지금 경상북도에 현재 아홉 군덴가 하고 있어요. 내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다 하는 사업으로 전체를 다하는 걸로 해서 지금 뭐 권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런데 정신질환자들을 정신과 전문의가 안하고……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그러면 의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못하고……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상담을 해 가지고 상담이 되겠습니까?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연결해 주는 사업인데 복지사업이 그렇잖아요. 연결해 주고 그런 병원하고 연계를 해 주고 관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건물을 지어서……
정갑영위원
아니 뭐 정신이 이상하면 병원으로 바로 가면 되지 요새 뭐 또 여기 찾아 와 가지고 병원으로 가고 그건 이게 보면 일이 이중, 삼중으로 이것…… 그렇잖아요? 소장님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뭐 정신이 좀 이상하다. 이러면 정신과 병원에 가서 좀 뭐가 이상한지, 어디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전문의하고 상담을 받아야 되지, 여기 와 가지고 일반 직원들한테 상담해서 당신 어느 뭐……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1억 6,000만원 세워 놨거든요. 이래 되면 정신과 의사를 위탁을 하게 되면 의사를 채용해서 간단한 진단을 하도록 그래 할 겁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일을 만든 것 같아요. 일부러, 이게 지금 병원이 요새는 아주 뭐 많잖아요. 많고 일반인들이 병원가기 어려운게 아니고 병원 가기 제일 쉬운게 일반인들이 제일 쉬운데가 병원입니다. 뭐 곳곳에 있는데 정신적인 문제 이런게 있으면 본인은 잘 모르니까 가족이 이렇게 보통 보호자들이 병원을 가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상담을 받아도 그죠?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정갑영위원
뭐 본인은 상담 받아도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봐서는 국가에서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기금 이렇게 들여 가지고 운영비 이렇게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병원 가야 되는 것이지 그걸 여기 와 가지고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받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한테 당신 어느 병원에 가 보시오. 이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 자체가 필요성이 없다는……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향후에는 의사를 채용해서 할 것 같아요. 의사를 채용해서……
정갑영위원
아니 그런데 의사를 따로 채용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좀 이상하면 병원에 가야 되지 그래 그걸 여기 와 가지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이래 하는데 제가 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제가 봐서는, 옥상옥이다. 자꾸 일자리를 만들고 복잡하게 시스템을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것 뿐이지 이게 뭐 큰 의미가 있겠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