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김태희위원장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황원모입니다. 먼저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태희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년도보다 450만 4,000원 증액된 14억 3,07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홍보물 농특산물 구입비 등 1억 1,92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으로 6,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여비입니다. 먼저 국내여비로 3,2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89쪽 중간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이 사항은 국장실 업무추진비하고 전문위원실 되겠습니다. 각각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5번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등으로 7억 4,5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에 따른 여비로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쪽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의정발전연구대회 및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정동호회 지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관리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6,3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국내외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 국외연수를 포함한 의원교류사업으로 8,2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성목은 일반운영비, 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91쪽 중간부분에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395만 8,000원 계상했고 여비로 6,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9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0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IP전화 구입과 유선마이크 구입 등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1억 3,22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제
성행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행제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제가 먼저 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홍보비가 1,500만원 더 증가되었는데 뭐 사유가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예. 홍보비가 저희들 매년 3,500만원으로 계상해서 꾸려왔습니다 이게 한 4년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그 안에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언론사도 많이 생겨났고 또 홍보해야 할 것도 많이 있어서 지난 추경에 1,500만원 편성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님들 저 포함 4명이 있는데 과거에는 의회사무국 소관은 거의 원안통과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저 생각은 그렇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국 의장단 부담금이 400만원 이죠?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경북은 350만원이고 북부의장단협의체가 또 400만원이고 서부지역에 350만원인데 이게 제가 그때 의회사무과장할 때 그때부터 생긴 제도로 그때도 조금 갑론을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는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우리 조직을 대표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가요?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조금 뭐 물론 결정은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고 분담금으로 보거든요. 분담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전국은 400이고, 경북은 350이면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북부의장단 400이라, 그래서 이것 조정할 때 좀 더 낮았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예.

김태희위원장
왜냐하면 전국이 400인데 북부도 400, 이것 무엇 때문에 그래 했는지 답변하실 수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전국의장단협의체는 협의회 전체 운영에 따른 전국단위의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래 운영비조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북부는 사실상 의장단협의회에서 해외연수를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김태희위원장
예.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다음 묻는데 일단 이것은 그쪽 지역에서 분담금으로 우리한테 요청하는 사항이죠?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분담금에 대해서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전국단위로 할적에는 400만원을 내는데 거기도 뭐 외국 가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회의는 한번만 참석합니까? 여러번 참석하게 됩니까? 의장이……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전국 단위는 저희들 사실상 시, 도 광역단체…… 광역……

임부기위원
그래 한번 모여 가지고 그냥 식사나 한번하고……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예. 사무국 운영에 따른 그런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게 사무국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사실……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시장군수협의체도 있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관례대로 했다니까 궁금해서 한번 물어 보고 제가 국내외교류사업으로 우리 의원으로 해 가지고 8,267만원 나왔는데 1년에 우리 두 번 나가는 것입니까? 1년에…… 8,267만원 같으면……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그게 1인당으로 편성기준이……

임부기위원
이제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국외여비가 아니고 교류액이……

임부기위원
17명으로 나눴을 적에는 486만원 정도 돌아가더라고…… 제일 하단에 90쪽 제일 하단에 있어요?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예. 이게 위에 보시면 8,267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91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1,675만원 있고요. 여기는 의원님들 국외여행 하실때는 또 민간인들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심사수당이 있고 그리고 국내외 교류행사에 따른 행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중서부같이 체육행사를 간다든지 이러면 그런 분담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밑에 의원국내여비가 또 있습니다. 있고 밑에 04보면 의원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전체 합쳐서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의원 국외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준 경비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임의대로 증액하거나 그럴수는 없습니다. 한도 정해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임부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아니 제가 전번 우리가 기륭시를 가고 이럴 적에 보니까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갈수 있다.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예. 밑에 보시면……

임부기위원
추가 부담이 될 적에는 우리가 돈을 내면 연수를 다른데로도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튼 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예. 밑에 보시면 91쪽 중간에 보시면 의원국외여비 의원해외연수비 해 가지고 의원 200만원 곱하기 17명 그래 가지고 3,400……
연수비로……

임부기위원
예. 있습니다. 그래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예. 다 포함되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럼 한번이네요?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예. 한번 가셔도 되고 나눠 가지고 아주 가까운데 같으면 두 번 가셔도 되겠습니다. 거의 한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저는 그래 계산을 해 보니까 두 번이 돌아가길래 한번을 우리가 반납을 한번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이제 의원들이 아껴서 살림을 사는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을 한번 해서 한번은 줄일까 싶어서 그랬는데 한번 밖에 없다니까……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다른…… 안경숙 위원님.

안경숙위원
예. 국내연수비는 그게 뭐 횟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의원 국내연수비는 횟수는 없습니다.

안경숙위원
횟수 없습니까?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예.

김태희위원장
안 위원님 질의 뭐 계속하실 겁니까?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조위원님 뭐 하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을 마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안경숙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안경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경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안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안경숙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